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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호 의원, 재산세·취득세 감면 추진…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 발의
  • 추경호 의원, 재산세·취득세 감면 추진…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 발의
  • [이데일리 박태진 기자] 주택에 대한 재산세 및 취득세를 한시적으로 완화해주는 법 개정이 추진된다. 추경호 미래통합당 의원은 2021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주택에 대한 재산세를 30% 감면해주고, 주택 취득세율을 0.5%포인트 감면하는 내용의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오는 24일 대표발의한다고 밝혔다.(사진=연합뉴스)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추경호 미래통합당 의원은 내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주택에 대한 재산세를 30% 감면해주고, 주택 취득세율을 0.5%포인트 감면하는 내용의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오는 24일 대표발의한다고 23일 밝혔다. 2분기 연속 마이너스 성장 등 경제위기 속에서 22번의 부동산 정책 실패로 인한 집값 상승과 현실화를 빌미로 한 가파른 공시가격 상향조정으로 주택 실수요자까지 재산세 벼랑 끝에 내몰리고 있다는 게 추 의원 측 설명이다. 부동산 정책 실패로 1주택 소유자도 ‘3중고’(경제악화·집값상승·공시가격 현실화)에 빠져 있다는 것이다. 재산세 징수액은 해마다 늘고 있다. 행정안전부가 추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재산세 징수액은 △2016년 9조9000억원 △2017년 10조7000억원 △2018년 11조5000억원 △2019년 12조7000억원으로 나타났다.문재인 정부는 2017년 5월 출범한 후 지금까지 총 22번의 부동산 대책을 쏟아냈다. 부동산에 대한 투기수요를 근절해 집값을 안정시키겠다는 것이 목표였지만 시장은 오히려 반대로 움직이면서 현 정부가 출범한 이후 올해 3월까지 서울 지역 아파트 실거래가는 무려 50% 가까이 폭등했다.이러한 집값 상승이 현 정부의 공시가격 현실화율 상향 정책과 맞물리면서 주택 소유자들의 세 부담이 급격히 늘어나게 된 것이다. 실제로 서울시와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올해 재산세가 30% 급등한 가구 수가 서울에서만 58만 가구에 달했다. 정부는 그동안 다주택자와 단기 차익을 노리는 투기성 거래에 대해서만 조세 부담을 강화했다고 밝혔지만, 결과적으로 그러한 정책의 부작용으로 인해 주택 실수요자인 1주택자들 역시 재산세 폭탄을 맞게 된 셈이다. 특히 보유세와 거래세를 가리지 않고 강화함에 따라 주택시장이 더욱 위축되면서, 매매 수요가 전월세 수요로 바뀌어 서울 전세값이 55주 연속 상승하는 등 주거불안이 전월세 시장까지 확산될 것이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또 지금은 코로나19 여파 등으로 인해 경제 심리가 그 어느 때 보다 위축돼 있다. 5월 소비자심리지수는 78로 생활 형편이나 가계수입에 대한 소비자들의 전망이 2009년 2월 금융위기 당시(76)와 유사한 수준이다. 이런 와중에 세금 부담마저 강화되면 국민 소비는 더욱 위축되고 경기침체가 장기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추 의원은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으로 하루하루를 힘들게 버티고 있는 국민들이 정부의 잘못된 부동산 정책으로 인해 과도한 세금 부담에 내몰렸다”면서 “개정안이 통과되면 1주택 소유자들의 세금 부담이 완화될 뿐 아니라 주택 거래세 인하로 부동산 시장 정상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2020.07.23 I 박태진 기자
김현미 “자리 욕심없어…투기수익 환수장치 마련해야”
  • 김현미 “자리 욕심없어…투기수익 환수장치 마련해야”
  • [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23일 “(국토장관) 자리를 놓고 연연하거나 욕심이 있지 않다”고 밝혔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23일 국회에서 열린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김 장관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윤영석 미래통합당 의원이 ‘장관 경질론’을 꺼내자 이같이 말했다. 김 장관은 또 “젊은사람들이 (집값) 걱정하는 것은 많이 죄송스럽게 생각한다”며 “걱정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주택관련한 투기 수익을 환수할 수 있는 법제도적 장치가 완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장관은 주택공급 문제와 관련해서는 “현재까지의 공급량은 인허가, 착공, 입주에 있어서 과거에 비해 적지 않다”며 “다만 내년에는 한시적으로 적고 2022년 이후에는 공급을 준비하기 위해서 공공택지에 주택 총 77만호 공급을 진행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서울 도심에도 공급이 적다고 해서 지난 5월 서울 내 7만호 공급대책을 발표했고 또 공급대책을 준비하고 있다”고 했다. 김 장관은 “인허가부터 착공, 입주까지 걸리는 시간이 짧게는 5년, 길게는 6년”이라며 “현재 물량은 지금부터 5, 6년 전 인허가 난 것들이 물량으로 오는 것이고 저희가 지금 준비하는 것은 5년후 공급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2020.07.23 I 강신우 기자
김현미 “前정부 비해 집값 많이 올라…상승 막는데 한계 있어”
  • 김현미 “前정부 비해 집값 많이 올라…상승 막는데 한계 있어”
  • [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23일 “유동성 과잉과 최저 금리가 지속되면서 (집값) 상승 국면을 막는데 한계가 있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사진=연합뉴스)김 장관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서병수 미래통합당 의원이 “문재인정부들어 집값 폭등 문제 전 정부와 비교해봤느냐”는 질문에 이렇게 말했다. 김 장관은 “과거(정부)에 비해서 (문재인정부) 3년 평균 (집값이) 많이 올랐는데 부동산 가격의 상승과 하강은 전체 경제 상황과 연동돼 있기 때문에 일률적인 비교는 문제가 있다”며 “노무현정부때 부동산규제 정책을 했고 2007년 정책이 완성돼 이명박정부때 규제가 작동했고 세계 금융위기가 겹쳐서 부동산 시장이 상당기간 안정됐다”고 강조했다. 김 장관은 이어 “2014년부터 부동산 시장이 좋지않고 경제 침체로 이어지면서 규제 완화 정책이 시행됐고 2015년 우리나라 부동산은 대세상승기라는 국면에 접어들었다”며 “집권 상승기를 제어하기 위해 여러 가지 규제 조치를 해왔다”고 했다. 김 장관은 서 의원이 “문재인 정부들어서 부동산 가격이 오른 것은 소득주도성장 때문 아니냐”는 질문에 “세계적인 유동성 과잉현상 연장선상에 있고 문정부의 소득주도성장 때문이라고는 아직까지 자료에서 본 적이 없다”고 했다.
2020.07.23 I 강신우 기자
건설협회 "수도권 50만호 추가공급 가능" 8개 방법 제시
  • 건설협회 "수도권 50만호 추가공급 가능" 8개 방법 제시
  • [이데일리 김용운 기자]“수도권에 50만호 이상 공급이 가능하다.”대한건설협회는 최근 정부가 추진중인 서울과 수도권 내 추가 주택공급과 관련, 건설업계의 의견을 수렴해 구체적인 주택공급 확대방안을 국무총리실, 국토부, 기재부 등 관계부처와 국회에 건의했다고 23일 밝혔다.서울 송파구 및 강남구 일대 아파트 단지(사진=이데일리DB)협회는 저금리, 양적완화 기조로 인한 사상 최대의 시중 유동성 증가와 도심 내 주택 수급불균형으로 인한 실수요자들의 패닉바잉이 악순환을 초래하며 수도권 집값을 연속 상승시키고 있음을 지적한 뒤 도심 주택공급 확대 방안과 이를 통한 예상 공급 가능 물량을 제시했다.구체적으로 △도심의 초고밀도 개발허용 △역세권 재개발 해제 구역 개발 △민간공원 특례사업 적극 추진 △도심 내 기존 건축물의 주거용 전환 △건축물 수직 증축 허용 △가로주택정비사업 층수 및 면적 제한 완화 △혁신적 도시재생 사업 추진 △1기 신도시 전면적 상향 재건축 허용 등의 시행을 통해 수도권에 최소 50만 가구 주택 공급량을 조기 확보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를 위해 정부가 ‘도심 주택 등 공급 확대를 위한 특별법’을 제정해 용적률, 종상향, 용도지역 변경 등 혁신적 규제 특례를 적용하고 규제특례로 발생한 개발이익은 임대주택 공급 등으로 환수하는 복안도 제시했다. 이를 통해 구체적인 주택공급 확대 방안을 제시함으로써 지속적이고 충분한 공급 시그널 형성 필요하다는 것이다. 건설협회 관계자는 “주택시장 안정화를 위해 발표한 6·17 및 7·10 부동산 대책은 대출규제와 종부세 강화 등 투기수요 차단 방안 위주로 주택공급 확대방안은 미흡했다”며 “이에 주택시장의 높은 기대수익률을 낮추지 못하고 실수요자들의 내 집 마련 불안감 및 추격매수 심리 확산시켰다”고 지적했다. 정부는 지난 7·10 대책 후속으로 홍남기 경제부총리를 팀장으로 하는 주택공급확대TF를 만들어 관계부처 합동으로 서울과 수도권의 아파트값 안정을 위한 추가 주택공급을 이달 안으로 내놓을 계획이다.
2020.07.23 I 김용운 기자
주호영 "추미애 오만방자함, 탄핵 표 결집으로 몰아내자"
  • 주호영 "추미애 오만방자함, 탄핵 표 결집으로 몰아내자"
  • [이데일리 송주오 기자] 주호영 미래통합당 원내대표가 23일 추미애 법무부 장관 탄핵소추안 표 결집을 호소했다. 국회는 이날 대정부질문 전 추 장관 탄핵안을 표결처리 한다.주호영 미래통합당 원내대표가 23일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주 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 본관에서 열린 통합당 의원총회에 참석해 “어제 (대정부질문)현장에서 추 장관의 오만방자한 태도를 보았을 것”이라며 “법무부 장관이 감히 국회 본회의장에서 야당 질문에 ‘그래서 어쩌자는거냐’부터 오만방자”했다고 강조했다. 전날 대정부질문에서 김태흠 통합당 의원 질의에 추 장관이 반발한 장면을 상기시킨 것이다. 이는 추 장관 탄핵소추안 표결에서 이탈표를 방지하기 위한 전략적 발언으로 풀이된다.주 대표는 “오만은 패망으로 가는 지름길이라는 말이 있다”며 “이 정권의 오만방자함을 추 장관이 보여줬다. 추 장관은 ‘NO’라는 것으로 보여주자”고 단결을 거듭 당부했다. 아울러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밝힌 행정수도 이전론에 휘말리지 말자고 요청했다. 주 대표는 “수도권 집값 폭등과 인천 수돗물 유충 문제, 박원순 전 서울시장 성추행 사건의 서울중앙지검 은폐의혹이 겹치니까 국면전환 위해 행정수도 이전 꺼내들었다”고 강조했다.그러면서 “섣불리 논쟁에 가담해서 자기들(민주당) 실정 이슈가 덮이는 일이 없도록 하자”고 힘줘 말했다. 이어 “세종시의 자족기능은 돕겠다”며 “행정수도 이전 문제는 16년 전 헌법재판소에서 위헌성 문제를 지적했다”고 덧붙였다.행정수도 이전 계획 발표 뒤 정진석 통합당 의원, 장제원 통합당 의원 등이 지지의사를 밝히면서 통합당 내 균열이 생기는 것을 방지하고자 하는 것이다. 주 대표는 관련 문제는 다음 기회에 논의하자고 호소하기도 했다.인사청문회 관련해서는 대여(對與)투쟁 강도를 높이자고 했다. 주 대표는 “SNS에서 (통합당)의원들의 팀웍이 부족하다, 치열함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다”며 “이런 지적을 감안해 남은 청문회에서 최선을 다해달라”고 말했다.
2020.07.23 I 송주오 기자
올 상반기 서울 집값 상승률 1위는…‘구로·강북’
  • 올 상반기 서울 집값 상승률 1위는…‘구로·강북’
  • [이데일리 정두리 기자] 정부의 부동산 정책 ‘강공 드라이브’가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올해 현재까지 서울에서 가장 집값이 높아진 지역은 구로구와 강북구로 나타났다. 23일 한국감정원의 규제지역 주간 아파트 매매가격 변동률 통계에 따르면 서울 자치구별 2020년 누계 매매가격 변동률(7월20일 기준)은 구로구가 2.10%으로 가장 높았다. 서울 25개 자치구 중에 변동률이 2%대로 올라 있는 지역은 구로구가 유일하다. 이어 강북구(1.46%)가 뒤를 이었다. 서울 도봉구와 강북구 아파트단지 전경(사진=이데일리DB)이는 정부가 고가 주택에 대한 대출을 옥죄면서 서울의 9억원 미만 아파트값이 꾸준히 상승한 것으로 풀이된다. 구로구는 구로·개봉동 역세권 단지를 중심으로 상승세가 지속됐으며, 강북구는 중저가 단지 위주로 가격이 치솟았다는 게 감정원 측의 설명이다. KB부동산 리브온 아파트 시세 통계에서는 구로구 아파트의 3.3㎡당 평균 매매 가격은 1548만원에서 13개월 연속 가격이 상승, 2020년 6월 기준 3.3㎡당 평균 매매 가격은 1800만원까지 올랐다. 강북구 아파트의 3.3㎡당 평균 매매 가격 또한 2019년 6월 기준 1425만원에서 12개월 연속 오름세를 기록했다. 강북 아파트의 올해 6월 기준 3.3㎡당 평균 매매 가격은 1662만원이다.실제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따르면 구로구 신도림동 신도림3차푸르지오 전용 82㎡는 지난 11일 8억3000만원(13층)에 팔리며 실거래가 9억원대를 앞두고 있다. 이 면적형은 지난해 7월만 하더라도 7억2800만원(9층)에 팔려 1년 새 1억원 넘게 가격이 뛴 것으로 나타났다. 호가는 현재 9억2000만원까지 찍었다. 또한 신도림동 대장주로 꼽히는 디큐브시티 전용 84㎡의 최근 실거래가는 12억5000만원(29층)이다. 이 면적형은 지난해 8월 처음으로 10억원을 돌파했다. 1년도 되지 않아 2억5000만원 높은 가격에 손바뀜한 것이다.강북구 미아동에 위치한 SK북한산시티 전용 84.92㎡의 최근 실거래가는 7억4000만원(10층)이다. 이 면적형의 지난해 7월 시세는 4억원 후반대다. 1년 전 시세와 비교하면 2억원이 훌쩍 넘게 오른 셈이다.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규제가 강해지기 전에 집을 사자는 매수 심리가 커지면서 최근 서울 중저가 아파트의 전반적인 가격 상승이 눈에 띈다”면서 “세금 부담이 커지자 가격은 합리적이면서 서울에 위치한 ‘똘똘한 한 채’를 가지려는 수요가 몰린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그러면서 그는 “다만 가격이 낮으면 조금만 가격이 올라도 매매가격 변동률은 높게 나타날 수 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이밖에도 노원구(1.40%), 도봉구(1.37%), 관악구(1.14%), 동대문구(1.04%) 등이 서울 집값 누계 상승률 상위 지역으로 꼽혔다. 서초구(-2.01%), 강남구(-1.96%), 송파구(-1.06%) 등 강남3구는 집값이 하락세다.
2020.07.23 I 정두리 기자
이재명 "행정수도, 부동산 해결책으로 접근하면 문제 악화"
  • 이재명 "행정수도, 부동산 해결책으로 접근하면 문제 악화"
  • [이데일리 김겨레 기자]이재명 경기도지사가 24일 여권의 세종 행정수도 이전 논의에 대해 “부동산 문제 해결이라는 단기 과제로 접근하면 문제가 악화할 수 있다”며 “국토 균형 발전이라는 거시적인 관점에서 접근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재명 경기지사가 23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일본 경제보복 1년 소부장 기술독립 실현! 소부장 육성방안 경기도 정책토론회에서 환영사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이 지사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일본 경제 보복 1년, 소부장 육성방안 경기도 정책토론회’에 참석 후 기자들과 만나 “부족한 자원이 수도권에 집중되니 부동산과 산업 집중, 교육 집중 문제 등이 발생한다”며 “행정수도 이전이 어렵다면 제 2의 수도 형식으로 접근할 수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 지사는 경기도 북부 청사의 예를 들어 “제가 일주일에 한 번 정도 북부 청사에서 근무한다”며 “근무를 늘려 가면 북부 청사가 중심이 될 수도 있다”고 언급했다. 그는 “행정수도 문제를 무리하게 헌법 개정으로 갈 것이 아니고 현행 법률이나 제도에서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부연했다. 이낙연 전 국무총리와 대권 주자 지지도 격차를 줄여가는 데 대해선 “지지율은 순식간에 변경되는 것이어서 지금 지지율 무슨 의미 있겠나”라며 “저에 대한 기대도 경기도정, 성남시장으로서의 평가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이 지사는 이낙연 민주당 의원과 김부겸 전 의원, 박주민 의원 등 3파전으로 치르게 된 민주당 당권 선거에 대해서도 “저도 당원으로서 그냥 그때 가서 한 표 행사하겠다”고 했다.‘어떤 기준으로 당 대표를 택하겠느냐’는 질문엔 “우리 당이나 국민 삶을 바꾸는 데 도움이 되는 분을 고르겠다”며 즉답을 피했다. 이 지사는 전날엔 주거 문제 해결책으로 ‘기본주택’을 제안했다. 그는 페이스북을 통해 “경기도가 처음 도입하는 ‘기본주택’은 토지공개념을 기반으로, 한 걸음 더 나아가 주택을 공공재처럼 임대 공급하는 방식이다. 무주택자 누구라도 도심 역세권에서 30년 이상 주거 안정의 권리를 누릴 수 있게 하자는 게 목적”이라며 “주택의 면적과 품질도 중산층이 충분히 만족할 수 있는 수준으로 공급된다”고 밝혔다.이 지사는 “그동안 공공임대주택은 소득, 자산, 나이 등으로 조건과 제한을 두다 보니, 지금처럼 비혼 1인가구가 증가하고 집값 상승으로 내 집 마련이 어려운 상황에서는 서민들에게 ‘그림의 떡’이었”으며 “위치가 좋지 않고 면적도 좁고 품질도 낮아 오랫동안 살기 어려웠던 것도 사실이었다”고 정부의 공공임대주택 정책의 한계를 지적했다.
2020.07.23 I 김겨레 기자
주호영 "안철수 서울시장 단일후보 가능"…安 "생각없다"
  • 주호영 "안철수 서울시장 단일후보 가능"…安 "생각없다"
  • [이데일리 송주오 기자] 주호영 미래통합당 원내대표가 23일 내년 4월 재보궐 선거에서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와 협력할 뜻을 내비쳤다. 하지만 안 대표는 통합당의 러브콜에 거절의사를 밝혔다.주호영 미래통합당 원내대표가 지난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하고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주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회의 참석 후 기자들과 만나 “더불어민주당이 당헌대로 서울시장 공천을 하지 않으면 모르지만 꼼수로 공천하면 저지하기 위해 힘을 합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안 대표에 대해 “문재인 정권에 대해서 가장 강하게 비판하고 있어서 그런 점에서는 저희들과 뜻을 같이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앞서 주 대표는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서울시장 선거와 관련 보수 진영의 단일후보 공천 가능성을 높게 내다보며 안 대표에게도 문이 열려 있다고 밝혔다.안 대표는 주 대표의 제안을 거절했다. 그는 이날 열린 국민의당 최고위원회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생각해 본적도 앞으로 생각할 계획도 없다”며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 중요한 건 국민이 반으로 나뉜 상황을 정치권이 책임지고 해결해야 하는 거 아닌가, 이 문제에 집중해야 한다고 계속 말씀드린다”고 했다.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2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한편, 주 대표는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의 행정수도 특위 구성 참여 요청에 응하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민주당이 박원순 전 서울시장 성추행 문제, 수도권 집값 폭등 문제, 인천 수돗물 유충 문제가 나오니 프레임 전환을 위해 갑자기 진정성 없이 드러낸 이슈”라며 “응할 수 없다. 자다가 봉창 두드리는 이야기다”고 일축했다.다만 국회분원에 대해선 긍정적 입장을 내비쳤다. 주 대표는 “중앙당의 공약은 아니었지만 충청권 선거공약에 그런 내용 들어가 있다”며 “분원이라는 게 사이즈 중요한데 상임위원회를 열 수 있는 정도는 최소한 마련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국회 절반을 잘라가는 건 더 많은 논의가 필요하지만 정부의 중앙부처 13개가 있는 세종에 상임위 열 공간은 갖춰야 한다”고 덧붙였다.
2020.07.23 I 송주오 기자
김종인, 행정수도 이전론에 "국면전환용 불과…정상 정부 맞냐"
  • 김종인, 행정수도 이전론에 "국면전환용 불과…정상 정부 맞냐"
  • [이데일리 송주오 기자] 김종인 미래통합당 비상대책위원장이 23일 정부여당의 행정수도 이전론을 국면전환용이라며 “정상적인 정부가 맞느냐”며 맹비난했다.김종인(가운데) 미래통합당 비상대책위원장이 2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김 위원장은 이날 오전 국회 본관에서 열린 비상대책회의에 참석해 “부동산 투기 대책이 전혀 성과를 보지 못하고 대통령 지지율이 급락하니 급기야 내놓은 제안이 수도를 세종시로 옮기겠다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김 위원장은 행정수도 이전론의 배경으로 꼽히는 지역균형 발전도 효과가 없다고 잘라 말했다. 그는 “세종시가 운영된 지가 얼마냐. 인구 유입은 어떤가 생각해보라”며 “지역균형발전이라는 것도 수도권 인구 과밀을 해소하는 데 아무런 효력을 내지 못한 게 오늘의 현실”이라고 지적했다.수도 이전은 국제사회의 위상, 안보 심리 등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할 사안이라고 강조하기도 했다. 김 위원장은 “수도라는 건 국제 사회에서의 상징성도 있다”며 “수도권에 거주하는 사람들의 안보 심리까지 정부가 과연 생각하고 있는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고 힘줘 말했다.행정수도 이전을 위한 정부여당의 특별법 추진 행보에도 일침을 가했다. 그는 “헌재(헌법재판소)가 우리 사람으로 다 채워져 있으니 당연히 우리가 법안을 내면 그건 합헌이 될 수 있다는 얘기까지 들린다”며 “헌재의 상징성마저 부인하는 이런 사태가 초래됐다”고 한탄했다.그러면서 “대통령게 요구한다. 정책을 상식 수준에서 운영할 수 있게 정책팀을 정비하라”고 말했다.주호영 원내대표도 행정수도 이전을 국면전황을 위한 술수로 정의했다. 주 대표는 “민주당이 느닷없이 행정수도 이전을 들고 나와 혼란을 가중시키고 있다”며 부동산 집값 폭등, 인천 수돗물 유충 사태, 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성추행 의혹 사건 등을 배경으로 꼽았다. 주 대표는 “민주당의 속셈을 국민들이 모를리 없다”며 “당장 수도권 집값 폭등 문제, 박 전 시장 성추행 사건 문제 해결에 집중하길 바란다”고 충고했다.
2020.07.23 I 송주오 기자
주호영 "행정수도 이전, 위헌 문제 해결해야 가능"
  • 주호영 "행정수도 이전, 위헌 문제 해결해야 가능"
  • [이데일리 송주오 기자] 주호영 미래통합당 원내대표가 23일 행정수도 이전을 위해서는 위헌부터 해결해야 한다고 밝혔다.주호영 미래통합당 원내대표가 지난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하고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주 대표는 이날 오전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16년 전 헌법재판소에서 행정수도 이전은 위헌판결이 났다”며 “위헌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행정수도 이전은 불가능하다”고 말했다.주 대표는 “지금 세종시 자체가 자족도시로 되는 데 부족한 점이 있어서 발전시키자는 데는 저희들도 동의한다”면서도 “청와대와 국회까지 가는 행정수도 이전은 단순한 문제가 아니다. 또 서울에 있는 외국 공관까지 이전해야 되는 큰 문제이기 때문에 더 신중하고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했다.행정수도 이전 문제는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교섭단체 연설에서 언급하면서 다시 불거졌다. 이후 정진석 통합당 의원과 장제원 통합당 의원이 행정수도 이전 지지의사를 밝히면서 정치권의 화두로 떠올랐다.다만 주 대표는 이에 대해 “우리당의 입장이 아니다”고 선을 그었다. 다만 그는 국회분원 설치는 가능하다고 했다. 주 대표는 “지난 총선 때 충청권 공약 중 국회 분원 설치가 있었다. 행정 비효율성을 없애기 위해 국회 분원을 설치하고 필요하면 상임위 회의를 여는 것에 대한 논의는 가능하다고 본다”고 설명했다.그러면서 “상임위 회의를 세종시에서 할 수 있는 정도로 할 것인가, 더 나아가 서울에 있는 국회에 준하는 큰 기관을 설치할 것인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주 대표는 행정수도 이전 이슈는 2022년 대통령 선거를 겨냥한 민주당의 술수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그는 “16년 전 행정수도 이전을 놓고 노무현 전 대통령께서 선거에 재미 좀 봤다고 하지 않았나“라며 ”이번에도 선거에서 재미를 보려고 민주당이 저러는 측면이 없지 않다고 본다“고 비판했다.아울러 “수도권 집값이 워낙 올라가고 자기들이 집값을 잡지 못한 무능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 이슈를 행정수도를 옮기면 마치 해결될 듯이 임시변통적으로 낸 측면이 있어서 진정성이 많이 의심된다”고 강조했다.
2020.07.23 I 송주오 기자
"용산공원에 미군 호텔 존치 어불성설"
  • [지자체장에게 듣는다]"용산공원에 미군 호텔 존치 어불성설"
  • [이데일리 양지윤 기자] “용산공원은 120년 만에 대한민국 품으로 돌아오는 역사적인 땅입니다. 대한민국의 자존심이 걸린 국가공원 안에서 주한미군의 드래곤힐호텔이 영업하는 것은 어불성설입니다.” 성장현 서울 용산구청장이 지난 7일 구청장실에서 이데일리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사진=용산구 제공)성장현 서울 용산구청장은 최근 이데일리와 인터뷰에서 “뉴욕 센트럴파크나 런던 하이드파크와 같은 세계적인 명소에는 숙박 시설이 아예 없다”면서 주한미군 시설 이전 계획에서 제외된 드래곤힐호텔의 이전을 거듭 촉구했다.정부는 21일 제2회 용산공원조성추진위원회를 열고 미군기지 옆 옛 방위사업청 부지에 있는 경찰청 시설 신축 예정부지를 용산공원으로 편입하기로 했다. 부지 추가 편입으로 용산 미군기지 자리에 조성되는 용산공원의 면적은 299만6000㎡로 기존 계획에 비해 약 50만㎡ 확대된다. 하지만 용산구가 그동안 줄기차게 요구해왔던 안은 관철되지 못했다. 드래곤힐호텔(8만4000㎡)과 헬기장(5만7000㎡) 등 일부 미군 시설 부지는 여전히 공원부지에 포함시키지 않은 것.성 구청장은 “한미 정부가 이전 계획에 합의를 했더라도 동맹관계를 훼손하지 않는 선에서 서로 윈윈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한다”면서 “용산이나 서울시내, 수도권 등 다른 지역으로 이전할 수 있게 대안을 제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미 양국이 합의한 사안이기 때문에 정부가 나설 수 없다면 용산구가 앞장서 대안을 제시할 용의가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그는 주한미군 측에도 재차 호텔 이전을 요청했다. 성 구청장은 “용산공원 부지는 경기도 오산과 평택에 350만평 규모의 미군기지를 조성해주고 되돌려 받은 소중한 땅”이라며 “국가적 상징성을 고려해 우방국에 대한 예의를 갖추는 차원에서 호텔 이전에 나서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성 구청장은 용산구의 또 다른 현안인 국제업무지구 개발사업에 대해서도 쓴소리를 이어갔다. 정부는 지난 5월 서울 용산역 철도정비창 부지에 8000 가구에 달하는 미니 신도시급의 아파트를 공급 계획을 내놓은 바 있다. 그는 아파트 공급 대신 기존 국제업무지구 개발 계획이 예정대로 추진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논이나 들판 한 가운데 집을 짓지 않는다. 평당 땅값이 가장 비싼 지역에 아파트를 건설할 이유가 전혀 없다”면서 “향후 우리나라와 유라시아를 잇는 대륙철도가 들어설 것에 대비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금융허브와 비즈니스센터, 국제컨벤션센터, 호텔 등 세계적 기업을 유치해 미국 뉴욕 맨하튼과 같은 도시로 키워내야 한다는 것이다. 성 구청장은 국제업무지구 개발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지방자치단체장과 주민의 목소리가 소외된 현실에 대한 아쉬움도 토로했다. 그는 “지자체장, 지역 주민과 논의도 거치지 않은 채 중앙정부가 사업을 발표하는 것은 지방분권에 역행하는 일”이라며 “제대로 된 개발을 하기 위해서는 지역을 누구보다 잘 아는 지자체장과 먼저 교감하고 협의를 선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성장현 용산구청장이 지난달 16일 효창공원을 찾은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홍범도 장군 유해 효창공원 안장에 관한 제안을 했다.(사진=용산구 제공)용산구는 ‘역사바로세우기’ 사업도 뚝심 있게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용산구는 오는 10월 6호선 효창공원역 인근에 이봉창 의사 기념관을 개관할 예정이다. 1901년 원효로 2가에서 태어난 이 의사는 1932년 일본 도쿄에서 일왕에 수류탄을 던져 항일 독립운동의 불씨를 되살린 독립투사다. 애초 용산구는 이 의사의 생가 복원을 추진했으나 고증이 불가능해 기념관 건립으로 계획을 변경했다. 그 대신 김호연 빙그레 회장이 의사의 흉상을 기증하겠다는 반가운 소식을 전했다. 아울러 1920년 봉오동 전투를 승리로 이끈 홍범도 장군 유해를 효창공원에 안장하는 사업도 추진하고 있다. 백범 김구 선생과 임정요인(이동녕·조성환·차리석), 삼의사(이봉창·윤봉길·백정기)가 잠들어 있어 효창공원이 최적지라는 판단에서다. 성 구청장은 구의원을 거쳐 1998년 민선2기 시절 구청장에 당선됐다. 이후 2010년부터 내리 3선에 성공해 4선 구청장의 역사를 쓴 입지전적인 인물로 꼽힌다. 그는 “우리 삶 자체가 모여서 대한민국의 역사가 되듯 용산의 역사는 주민과 함께 걷는 길에서 비롯된다”면서 “역사 앞에서 부끄럽지 않도록 남은 민선7기 후반을 지난 10년처럼 압축해 이끌어 나가겠다”고 각오를 밝혔다.
2020.07.23 I 양지윤 기자
김태년이 쏘아올린 ‘행정수도 이전’ 차기 대선까지 블랙홀 국면?
  • 김태년이 쏘아올린 ‘행정수도 이전’ 차기 대선까지 블랙홀 국면?
  • [이데일리 이정현 기자]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꺼낸 ‘행정수도 이전’ 카드가 정치권을 흔들고 있다. 당청의 주요 인사들이 입을 모아 한꺼번에 동조 발언을 내놓으면서 정국의 핵으로 떠올랐다. 야권에서는 여권이 정책미스와 소속 광역단체장의 성추문 등 악재를 비하려 내놓은 꼼수라 비판하고 있다. 2022년 대선을 앞두고 캐스팅보트 역할을 해온 충청권의 환심을 미리 사두려는 게 아니냐는 분석도 나온다.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2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행정수도 이전’ 놓고 단일대오 與민주당은 지역균형발전이라는 기치를 내걸고 행정수도 이전 추진 의사를 연일 내비치고 있다. 김두관(경남 양산시을) 의원은 22일 청와대·국회·대법원·헌법재판소를 모두 세종시로 이전하는 행정수도특별법을 재발의하겠다고 나섰다. 서울을 경제수도로, 세종을 행정수도로 정하자는 것인데 지난 이틀간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가 내놓은 주장과 일맥상통한다. 김 원내대표는 지난 20일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처음 ‘행정수도 이전’ 카드를 꺼낸데 이어 전날에는 여야에 행정수도완성특별위원회를 제안했다. 여권 핵심인사들은 미리 짠 듯 행정수도 이전에 동조하는 중이다. 이낙연 전 국무총리를 비롯해 김부겸 전 행정안전부 장관, 이재명 경기도지사 등 주요 대권 주자도 모두 “행정수도 이전과 관련한 협의가 필요하다”며 언급했다. 여권이 일제히 띄운 행정수도 이전은 정국의 블랙홀 역할을 하고 있다. 대선 국면에서 어울릴 법한 쟁점이 미리 등장해 부동산 정책 미스와 여권 광역단체장의 성추문 등 악재를 집어삼키는 중이다. 행정수도 이전을 지역균형발전과 결부해 이를 반대할 경우 수도권 집중 발전에 동조하는 세력으로 몰아가려는 것도 일종의 정치적 프레임에 가깝다.민주당이 2022년 대선에 대비해 미리 포석을 깔아 논게 아니냐는 주장도 나온다.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이 지난 16대 대선에서 행정수도 이전 공약으로 충청권의 표심을 샀던 것의 되풀이다. 충청권은 고 김종필 총재 시절 이후 여야를 오가는 스윙보트 역할을 해왔다. 행정수도를 완성해 지역 표심을 끌어당긴다면 정권재창출을 위한 기반이 닦인다는 복안이다.민주당 내부에서도 행정수도 이전은 여야 차원을 넘어 차기 대선에서 최대 이슈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논의가 길어져 대선까지 이어진다면 국민투표에 함께 붙이는 방안도 아이디어 차원에서 논의되는 중이다. 민주당의 핵심 관계자는 “행정수도 이전은 차기 대선까지 쟁점이 될 가능성이 크다”며 “정국 블랙홀로 작용해 관심이 쏠릴 것은 어느 정도 예측했다”고 말했다. ◇갈팡질팡 野… 결국 개헌론미래통합당은 의견이 갈린다. 부동산 정책 미스에 대한 비판여론이 최고조에 오른 이때 행정수도 이전이 등장하자 야당 지도부는 “수도권 부동산 시장이 불안하니 행정수도 이전으로 화제를 돌리려 한다”고 맞섰다. 집값 급등 원인을 지역의 불균형 발전 탓으로 돌리면서 작금의 위기를 돌파하려는 게 아니냐는 것이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행정수도 이전은 이미 위헌 결정이 내려졌다”고 반대의사를 비쳤다.지도부와 달리 야권 일각은 되려 민주당의 제안에 동조하는 분위기다. 행정수도 이전 대상인 충청권의 지역구 의원을 중심으로 “(민주당의 제안을)전향적으로 검토해야한다”는 의견이 나온다. 지역구 유권자의 눈치를 본다는 의미인데 그만큼 충청권에서는 중요한 화두다. 행정수도 이전 여부는 왈가왈부 속 개헌론에 닿을 것이란 전망이 일반적이다. 헌법재판소는 2004년 당시 행정수도 이전의 기반이었던 신행정수도의 건설을 위한 특별조치법에 위헌 판단을 했다. 이를 뒤집어야 하는 것인데 민주당은 “개헌 없이 의회가 결단하면 된다”거나 “2004년과 2020년의 대한민국이 다른 만큼 헌재도 다른 판단(합헌)을 내릴 것”이라 주장하고 있다.
2020.07.23 I 이정현 기자
비강남도 웬만해선 ‘10억'…"7·10대책이 전셋값 들어올렸다"
  • 비강남도 웬만해선 ‘10억'…"7·10대책이 전셋값 들어올렸다"
  • [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7·10대책 이후로 많이 올랐죠. 지금은 물건도 없어요.”(서울 상일동 K공인)(사진=연합뉴스)서민들의 주거 안정권이 흔들리고 있다. 7·10부동산대책 이후 보유세 부담이 커진 데다 임대차 3법(전월세 신고제·상한제·계약갱신청구권) 국회처리가 임박하면서 전셋값이 폭등하는 분위기다. 서울 내 새 아파트(입주 10년 이내)를 기준으로 10억 이하 전세물건 구하기가 하늘의 별 따기다. ◇비강남권, 전세가 10억 이하 없어져22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서울 강동구 상일동 고덕아르테온(전용 85㎡) 아파트는 지난달까지만 해도 7억원(6월15일 거래·22층)에 거래됐지만 현재 호가 최고 10억5000만원까지 나와있다. 이마저도 물건이 없다. 고덕아르테온 단지 내 K공인중개사 사무소 대표는 “아르테온은 34평 전세 물건을 지금은 구하기 어렵다”고 했다. 도시철도 5호선 상일동역을 끼고 맞은편 고덕그라시움(전용 85㎡) 아파트는 현재 9억원짜리 물건 하나 남았다. 지난 1일 7억5000만원에 실거래 됐지만 3주 사이 전셋값이 1억5000만원 올랐다. 고덕그라시움 단지 내 D공인은 “9억원짜리도 현재 집주인 개인 사정으로 싸게 나온 물건”이라며 “이 물건이 나가면 10억 이하로는 전세를 구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했다. 마포구 용강동 래미안리버웰(전용 85㎡) 아파트는 지난 7일 8억원(4층)에 전세물건이 거래됐지만 현재 호가만 10억을 부른다. 성동구 금호동 서울숲2차푸르지오(전용 85㎡)는 10일 8억5000만원에 거래된 전세 물건이 10억588만원이 됐다. 2주도 안 돼 1억5000만원이 뛰었다. 한국감정원 7월3주차(20일 기준) 주간아파트 전세가격을 보면 서울 전셋값은 56주 연속 상승했다. 자치구 중에서는 강동구의 전셋값 상승률이 0.28%로 가장 높았다. 이어 송파구(0.23%), 강남구(0.20%), 서초구(0.18%) 등 학군이 좋은 지역 위주로 전셋값이 크게 올랐다. 성동과 마포구는 각각 0.16%, 0.20% 상승했다. 오대열 경제만랩 리서치팀장은 “보유세 부담과 저금리 영향으로 아파트 전세를 월세나 반전세로 전환하고 있는 분위기에다가 분양가상한제로 로또 청약까지 생겨 전세로 거주하다 청약을 준비하는 수요가 많아지면서 전셋값 상승이 치솟고 있는 분위기”라고 말했다.◇“매매수요로 전환 땐 집값 끌어올릴 듯”전셋값 상승은 결국 집값을 끌어 올리거나 가격 하락을 방어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윤지해 부동산114 수석연구원은 “전셋값이 급등세를 보이면 전셋값을 올려 주느니 집을 산다는 수요가 생길 수 있다. 과거에는 전세가율이 70%를 넘으면 매매로 돌아서기도 했다”며 “다만 현재로서는 전세가율이 50% 수준으로 낮기 때문에 그 수준은 아니지만 가을 이사철 전셋값이 강세를 보이면 매매 수요가 생길 수 있다”고 했다. 현재(17일 기준) 매매가 대비 전세가비율은 서울 평균 50.10%다. 주요 자치구별로 보면 △강남 42.75% △서초 45.86% △송파 46.52% △마포 53.04% △용산 45.55% △성동 52.35% 등이다. 향후 전셋값이 급등해 전세가율이 올라간다고 해도 부동산 규제정책으로 갭투자 수요가 몰리기는 어려울 것 이라는 관측도 있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 랩장은 “갭투자를 제한하는 규제가 많아 예전처럼 높은 전세가율을 활용하기는 쉽지 않아 전세가가 매매가를 밀어 올리는 것도 한계가 있을 것 같다”며 “다만 높은 전세가율이 매매가 하락을 제한하는 하방경직성은 가져올 수 있다”고 내다봤다.
2020.07.23 I 강신우 기자
영업도 정책도, 眞心이 성패 가른다
  • [신동민의 인생영업]영업도 정책도, 眞心이 성패 가른다
  • [신동민 주한글로벌기업 대표자협회 회장·‘나는 내성적인 영업자입니다’ 저자]“어떻게 하면 영업을 잘 할 수 있나요”라는 질문을 자주 받는다. 영업으로 사회생활을 시작한 덕분에 아직도 영업의 전문가처럼 인정해주니 마음으로는 반갑다. 사실 오랫동안 회사를 운영해오면서 나 스스로에게도 이런 질문을 많이 했고 연구도 해 보았다. 어떻게 하면 영업에서 꾸준히 성과를 낼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가장 효율적인 영업을 할 수 있을까. 이런 물음은 “어떻게 사는 게 잘 사는 것인가요”만큼이나 오래된 철학적인 질문으로, 하나의 답을 찾기 어렵다. 우리가 통상적으로 생각하는 훌륭한 영업자의 자질을 한번 상상해보자. 이런 사람은 영업을 잘 할 수 있을까. 우선 재미있고 매력적이고 누구나 즐겁게 해주는 사람, 그리고 아주 인상 깊은 지식이나 특별한 기술을 지닌 것 같은 사람, 매우 사교적이어서 누구와도 즐겁게 대화할 수 있는 사람이 있다. 이에 더불어 좋은 평판을 소중하게 생각하고 간절히 바라는 사람이며, 돈과 소유물을 통해서 지위와 명예를 소중히 여기는 사람, 감정을 흉내 내고 연기할 줄 아는 사람이며 결과에 상관없이 본인의 일이 모두에게 이익이 된다고 철저히 믿는 사람. 이상과 같은 특징을 보면 어떤 사람이 떠오르는가. 좋은 영업자의 자질을 갖춘 사람이라고 생각되는가. 사실 사회생활을 하면서 갖추어야 할 좋은 덕목은 모두 나열해 놓은 듯하다. 사실 위에 묘사한 특징은 사기꾼의 전형적인 모습으로 미국에서 발행된 잡지에 연재됐던 내용이다. 사기꾼들이 저런 특징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면 놀랍지 않은가. 의심스럽다면 다시 한 번 특징을 확인해보기 바란다.여기서 중요한 것은 특징을 하나씩 보면 우리 삶에서 가치 있는 덕목들로 가득 차 있다. 그렇지만 여러 가지 특징 중에 중요한 것 하나가 빠져 있다. 바로 ‘진심(眞心)’이다. 영업을 하는데 꼭 있어야 하는 이 진심이라는 작은 요소 하나가 사기꾼과 훌륭한 영업사원을 가르는 분기점이 된다. 오랫동안 좋은 실적을 내는 영업사원들의 차별화한 공통점은 단 하나다. 그들은 진심으로 고객의 문제를 고민하고 도움이 되는 방법을 생각한다. 실적은 좋아도 단명 하는 영업직원은 고객보다는 오늘의 실적과 나의 이익을 더 중요하게 생각한다. 얼마 전 문재인 대통령은 국회 개원연설에서 부동산 대책을 언급하면서 정부는 투기억제와 집값 안정을 위해 필요한 모든 수단을 강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런데 실제 시장의 반응은 냉담했다. 많은 사람들은 이미 수차례 경험을 했고 나름대로의 생각도 갖고 있다. 문 대통령 본인은 진심으로 이야기를 했을지 몰라도 국민들은 정부의 정책에 담긴 진심을 한 번도 본적이 없는 듯하다. 대책이 나올 때마다 청개구리처럼 반대방향으로 움직인다. 애꿎은 국민들만 탓할 것인가. 일부 투자자들을 투기꾼으로 몰아붙인다. 그렇지만 그들이 법 테두리 안에서 움직인다면 제제할 수단도, 비난도 할 수 없다. 그렇다면 어디서부터 잘못된 것인가. (일러스트=김정훈 기자)훌륭한 영업사원은 본인이 파는 제품이나 서비스를 보는 것이 아니라 상대 고객을 본다. 그래야 진정한 가치를 전달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정책자들에게 국민은 없는 듯하다. 정책자들은 정책의 일차적인 목표만 바라보고 돌진한다. 주택가격 안정이라는 애매한 목표를 가지고 그때그때 단기처방만 내린다. 국민들이 원하는 것과는 점점 거리가 멀어진다. 애초에 국민들은 내가 편안히 살 집을 원했다. 물론 나의 집에 살면서 집값이 오른다면 그것 또한 만족할 만한 일이었다. 그런데 정부가 나서서 모든 국민을 투기꾼으로 만들어 버렸다. 이제 누가 투기꾼인지, 아닌지조차 분간하기가 어려워졌다. 동시에 투기의 이득을 챙기지 못한 사람들을 루저로 만들었다. 20~30대 미래를 잃은 청년들은 분노하고, 40·50대 중장년층은 절망했다. 정부는 단순히 부동산 정책에 실패한 것이 아니다. 올바른 신념을 가지고 성실히 살아온 평범한 시민들을 심리적 사지로 내몰았다. 부동산으로 불로소득을 얻는 사람들 앞에서 신성한 노동소득을 기반으로 열심히 살아가는 대부분의 국민들은 패배자가 됐다. 그럼에도 여전히 정부는 세금정책과 정책적 기술로 이런 전체의 방향을 조정하려고 하고 있다. 오만한 생각이다. 길을 잃으면 원점으로 돌아가야 한다. 집은 우리에게 무엇인가. 대부분의 서민들은 강남의 30억, 40억원 아파트에 관심이 없다. 다만 내가 돌아갈 집, 내 가족과 함께 방해받지 않고 살 수 있는 집을 원한다. 소소하게 인테리어를 하면서 소박한 즐거움을 느낄 수 있는 공간으로 충분히 행복할 수 있다.그렇다면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인가. 주거를 기본으로 한 주택정책으로 돌아가면 된다. 최근 싱가포르의 주택 정책이 자주 거론되고 있다. 그 기본은 간단하다. 정부가 국민들에게 적당한 주택을 제공해주면 된다. 싱가포르는 면적이 서울보다 조금 큰 도시국가이다. 사실 토지를 더 개발하려고 해도 바다를 메우는 방법밖에 없기 때문에 1960년대부터 꾸준히 주택정책을 펴왔다. 싱가포르 주택개발위원회(Housing & Development Board·HDB)는 주택지를 개발해서 합리적인 비용으로 공급을 한다. 싱가포르 전체 국민의 80%가 정부가 지어 공급한 주택에 주거하고 있다. 국민들은 집값의 계약금은 연금에서 대출받고 80%는 30년 장기저리 분할 상환하면 된다. 실제 아주 적은 금액으로 본인의 주택을 가질 수 있다. 비록 토지는 본인 소유가 아니지만 99년까지 살 수 있고 물론 매각도 할 수 있다. 그렇다고 싱가포르가 이런 공공주택만 있는 것은 아니다. 시내중심지에는 콘도라고 불리는 고가의 부동산이 있다. 이런 콘도들은 좋은 입지와 시설로 집값이 수십억, 수백억원에 달한다. 그렇지만 이건 일부 부유층의 주거지이거나 투자용 부동산이다. 싱가포르에서도 부동산의 등락은 있지만 정부에서 공급하는 주택에 사는 사람들은 별로 관심이 없다. 그리고 그들도 부동산에 투자를 한다. 다만 주거와 투자는 별개이다. 결국 목적성이다. 정부가 진심으로 국민들의 주거안정에 목적을 두었다면 많은 정책의 변화가 있었을 것이다. 그렇지만 지금 국민 누구도 그 진심을 믿지 않는 현실이 되었다. 단기간에 이익을 내려는 영업직원들이 성공하는 것을 이제껏 본 적이 없다. 집단 지성의 힘은 대단하고, 절대 개인의 힘으론 넘어 설 수 없다. 지금도 부동산 상승세를 세금으로 조금만 진정시키면 된다는 단기적인 안목으로 정책을 입안하고 있다면 엄청난 사회적인 문제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진정성이 들어있지 않은 정책은 반드시 문제를 일으킨다. 그런 틈새를 파고들어 이익을 보는 무리를 양산한 것은 정책입안자들의 책임이다.
2020.07.23 I 최은영 기자
 박 전 시장 '속옷사진'에도 "예뻐서 그랬겠지"
  • [밑줄 쫙!] 박 전 시장 '속옷사진'에도 "예뻐서 그랬겠지"
  • 읽고 싶은 기사를 포털에서 골라보는 시대. 쏙쏙 이해하고 있나요? 항상 요약을 찾아 나서는 2030 세대를 위해 준비했습니다. 어제의 뉴스를 지금의 언어로 쉽게 전하는 시간. 밑줄 쫙, 집중하세요!첫 번째/ ‘속옷사진’ 보여주며 호소해도 “예뻐서 그랬겠지” 한국성폭력상담소와 한국여성의전화가 지난 22일 ‘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에 의한 위력 성폭력 사건 2차 기자회견’을 열었어요. 박 전 시장을 고소한 전 비서 A씨는 기자회견에 참석하지 않았지만, 지원단체를 통해 자신의 입장을 밝혔어요.서울시 직원 20명에게 호소에도 소용없었다 (사진=이데일리)A씨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자신의 피해 호소에도 소용이 없었다고 말했어요. 서울시 직원 20명에게 박 전 시장이 A씨에게 보낸 속옷 사진 등을 보여주며 고충을 호소했으나 상황이 나아지지 않았다는 의미지요. A씨는 담당자로부터 “남은 30년 공무원 생활 편하게 해줄 테니 다시 비서로 와달라”거나 “예뻐서 그랬겠지”라는 답을 들었다고 밝혔어요.더불어 A씨의 인사이동 요청에도 담당자로부터 “시장에게 직접 허락을 받으라”는 답변을 받았다고 말했어요. 서울시에서 A씨의 성범죄 피해를 방조했다는 것이지요.이날 김재련 법무법인 온세상 대표변호사는 “(서울시에서) 성적 괴롭힘을 방지하기 위한 적극적인 조치 없이, 비서로 계속 근무하게 하며 추행에 노출되도록 했다”며 “이는 추행 방조 혐의로 인정된다”고 말했어요.이미경 한국성폭력상담소 소장 역시 “피해자는 4년 넘게 성 고충으로 여러 번 전보 요청을 했다”며 “시장을 정점으로 한 업무체계는 침묵을 유지하게 하는 위력적 구조였다”고 말했어요.“구체적 증거 내놓으라 요구... 2차 가해다”A씨는 피해 사실과 관련한 증거를 공개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반박했어요. 김 변호사는 “피해자의 증거자료는 (이미) 수사기관에 제출했고, 추가 확보되는 자료가 있다면 수사기관에 제출하겠다”며 “피해자가 구체적 증거를 제시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공격하는 것은 ‘2차 피해’가 될 수 있다”고 말했어요.A씨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발표한 입장문 끝에 “어떠한 편견도 없이 적법하고 합리적인 절차에 따라 과정이 밝혀지기를 바란다”며 “밝혀진 진실에 집중해달라”고 말했어요.박원순 ‘성추행 의혹’ 압수수색 영장 또 기각 한편 이번 성추행 의혹과 관련한 박 전 시장의 휴대전화 압수수색 영장이 또 기각됐어요. 법원은 지난 17일경찰이 박 전 시장 휴대전화 3대에 신청한 영장을 "강제수사 필요성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기각한 바 있어요.서울지방경찰청 여성청소년과는 “압수수색 영장이 ‘필요성 부족’등의 이유로 법원에서 기각됐다”며 "보강수사 등을 통해 영장 재청구 여부를 검토할 방침"이라고 밝혔어요. 두 번째/ 태릉골프장도 ‘그린벨트’ 아닌가요... 논란↑정부가 서울 노원구의 태릉골프장을 주택 공급 부지로 활용하겠다고 밝혔어요. 미래세대를 위해 그린벨트를 유지하는 대신, 태릉골프장을 이용해 주택공급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것이지요. 하지만 정부가 말한 태릉골프장 역시 ‘그린벨트’ 지역에 해당돼 논란이 일고 있어요.◆ 정부, 그린벨트 대신 ‘태릉골프장’ 쓰겠다 서울 노원구 태릉골프장 모습 (사진=연합뉴스)정부가 태릉골프장을 주택공급 부지로 조성하겠다는 논의는 이번이 처음은 아니에요. 지난 2018년에도 태릉골프장 택지공급 방안이 검토됐었지요. 당시 해당 논의는 땅 소유주인 국방부와 서울시의 반대로 무산됐어요.하지만 지금의 분위기는 그때와 달라요.2018년 정부의 태릉골프장 활용에 반대했던 국방부가 “공공주택 공공물량 확대 필요성”을 언급하며 논의 예정이라고 말한 것이지요. 그린벨트 해제에 반대 입장을 표한 서울시 또한 "태릉골프장은 특수한 경우"라며 "관계부처와 협의해 나가겠다"고 밝혔어요.◆시민단체 “태릉도 그린벨트 지역이야” 하지만 태릉골프장 또한 ‘그린벨트’ 지역이라는 사실이 알려지며 논란이 일고 있어요. 환경·시민단체들이 "태릉골프장 역시 개발제한 구역"이라며 반발에 나선 것지요.이에 청와대 관계자는 태릉골프장은 기존의 그린벨트와 다르다고 설명했어요. 태릉골프장이 그린벨트이기는 하지만, 현재 골프장으로 이용하고 있기 때문에 환경을 보존하는 것과는 다르게 봐야 한다는 것이에요.◆ “그린벨트 해제해도 실 수요자에 도움 안돼”한편 환경·시민단체들은 정부의 이번 방안에 반발했어요. 그린벨트를 풀어도 주택가격 안정 등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이들은 "정부가 지난 1999년부터 2019년까지 1560㎢의 그린벨트를 해제했지만, 오히려 집값만 상승했다"면서 "그린벨트를 해제해 주택공급을 늘린다고 해서 실수요자에게 도움이 된다고 말할 수 없다"고 주장했어요. 세 번째/ 육군 전방부대서 코로나 ‘13명’ 확진 ... 감염 비상육군 전방부대에서 13명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나왔어요. 군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한 것은 지난달 10일 국방부 직할부대 군사안보지원사령부에서 간부 5명의 확진자가 나온 이후 42일만이에요.◆육군 전방부대서 '무더기' 확진 해당 기사와 직접적 관련이 없는 사진입니다. (사진=이미지투데이)군 내에서 코로나 19 빨간불이 켜지기 시작한 것은 지난 20일 밤. 병사 2명이 발열 증상이 보여 인근 병원에서 유전자 증폭(PCR) 검사를 받은 것이죠.다음 날 양성판정 결과가 나온 이후, 군 당국은 주둔지 전 병력을 대상으로 전수검사를 실시했어요. 이후 밀집접촉자로 분류된 11명이 양성으로 추가 확진되며 현재까지 해당 부대에서만 총 13명이 감염됐어요.◆국방부 “추가검사 및 역학조사 진행중" 국방부 관계자는 "현재 추가 검사와 역학 조사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어요. 최초 확진 병사 2명의 감염경로가 명확하지 않은데다, 부대 내 전수조사가 끝나지 않았기 때문이지요. 한편 군은 부대 내 밀접접촉자 50여명 격리하는 한편 나머지 부대원도 예방적 격리를 진행하고 있어요. 이로써 군내 코로나19 누적 확진자는 총 66명으로 늘었어요. /스냅타임 박서빈 기자
2020.07.23 I 박서빈 기자
이정미 “갑자기 행정수도 이전? 민주당, 국면전환용이냐?”
  • 이정미 “갑자기 행정수도 이전? 민주당, 국면전환용이냐?”
  • [이데일리 김소정 기자] 이정미 전 정의당 의원은 “민주당이 이 정치적 타이밍에 행정수도 이전 문제를 전면적으로 들고 나온 것에 대해 의구심이 든다”라고 말했다. 이 전 의원은 22일 MBC라디오 ‘이승원의 세계는 그리고 우리는’에서 “이 정부 들어오고 나서 3년 동안 어떤 언급도 없다가 딱 이 타이밍에 이야기한 것이 과연 진짜 행정수도 이전에 대한 장기적 플랜을 가지고 진정성 있게 이 문제를 해결해 나가려고 하는 것인지 아니면 부동산 문제와 관련된 국면전환용인지 이런 것에 대한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다”라고 말했다. 이정미 전 정의당 의원이어 “이게 그냥 하루아침에 이뤄질 일이 아니다. 수도 이전이라고 하는 것은 위헌판결 이후에 여러 가지 개헌 문제라든가 다른 판결을 만들어내야 된다든가 그리고 그것에 대한 계획과 굉장히 여러 가지 오랜 시간이 걸리는 일들이다”라고 덧붙였다. 이날 함께 출연한 오신환 전 미래통합당 의원도 “지금 부동산 문제를 가지고 국면전환용으로 갑자기 느닷없이 이야기를 끄집어내서 얘기하는 것 자체 접근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한다”라고 말했다. 이어 “지금 혁신도시 공공기관의 이전에 대한 2차 계획들을 가지고 진행 중에 있다. 수도권에 있는 100개 정도 공공기관들을 이전하는 그런 진행을 하고 있는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접근하는 것이나 아니면 성과들이 내지도 못한 상태에서 느닷없이 행정수도 이전을 들고 나오는 것은 전혀 별개의 문제라고 생각하고 진정성에 있어서 저는 큰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다”라고 말했다. 이 전 의원은 “과연 행정수도 이전이라고 하는 과정을 통해서 지금 제기되고 있는 균형발전 문제나 수도권 과밀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겠는가에 대한 좀 더 포괄적 논의도 필요하다고 본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예를 들어서 공공기관 이전들이 이전부터 계속 진행돼왔지만 저희가 파악한 바론 젊은 신혼부부들 같은 경우 거기에 정주하는 비율들이 형성되고 있다. 그런데 소위 자녀들이 일정하게 성장한 상태에서는 다 기러기 아빠로 사는 거다. 금요일에 서울 올라왔다가 다시 월요일에 내려가는 이런 일들이 계속 벌어지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전반적인 수도권 분산에 대한 계획이 단순히 청와대와 국회만 이전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교육기관 문제는 어떻게 할 것인지 이런 것들에 대한 지난 3년 동안 지속적으로 주장해왔다면 그것에 대한 내용들은 어디까지 계획이 서 있는지도 얘기를 들어 봐야 된다”라고 말했다. 이 전 의원은 “정의당 입장에서는 그것이 되면 안 된다가 아니라 실제로 균형발전을 위한 구체적 프로세스들을 얼마큼 준비해왔는지에 대한 집권정당의 입장을 분명하게 듣고 싶다, 이런 뜻으로 이해해주시면 될 것 같다”라고 정리했다. ‘행정수도 이전 후 집값이 잡힐 것 같냐’는 질문에 이 전 의원은 “집값 문제도 해결하기 위한 하나의 방책이 되어야 하고,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한다”라고 답했다. 오 전 의원은 “기본적으로 서울 집값을 잡기 위해서 행정수도를 이전한다고 하는 발상에 동의하기가 어렵고 또 단순히 행정수도 이전한다고 해서 집값이 잡힐까라는 것에 대해서도 회의적이다”라고 말했다. 이어 “도시에 대한 인프라를 구성하고 결과적으로 그 도시 경쟁력을 키워나갈 때 결국에는 인구도 분산되고 균형발전이 이뤄지는 것이지 그냥 단순히 지금 서울 기능 일부를 빼내서 다른 도시에 그것을 이양한다고 해서 저는 서울에 집값이 잡힐 거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지금 공공기관들이나 과천에 정부청사나 이런 것들이 이전했다고 해서 과천 집값이 떨어지거나 그러지 않았다. 국가의 경쟁력을 확보하고 지방분권, 그리고 도시경쟁력들을 다 같이 높일 수 있는 틀에서 장기적인 마스터플랜을 만들어야 된다”라고 말했다.
2020.07.23 I 김소정 기자
부동산 증세 본격화…“1주택도 인상” Vs “집값 못잡아”
  • 부동산 증세 본격화…“1주택도 인상” Vs “집값 못잡아”
  •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2일 서울 중구 은행연합회에서 열린 제53차 세제발전심의위원회에서 세법개정안을 발표하면서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주택보유 과세 강화방안을 반드시 조속히 입법하겠다”고 말했다. 기획재정부 제공[세종=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7·10 부동산 대책이 더 세질 전망이다. 여당이 정부안보다 종합부동산세, 양도소득세, 취득세를 높이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어서다. 다주택자뿐 아니라 서울 강남 등에 소위 ‘똘똘한 한 채’를 가지고 있는 1주택자의 세 부담도 늘어날 전망이다. 야당은 반시장적 꼼수 증세라며 부동산 감세를 촉구하고 나서 국회 심의 과정에서 진통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기재부 “부동산 안정될 때까지 추가 대책”기획재정부는 22일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이 참석한 가운데 당정협의,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거쳐 이같은 ‘2020년 세법개정안’을 발표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앞으로 7월 국회에서 7·10 대책보다 강화된 의원 발의안도 병합심사가 진행될 것”이라며 “정부는 부동산 시장이 안정될 때까지 추가 대책을 강구할 것”이라고 말했다.이날 발표된 세법 개정안에는 작년 12월16일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 올해 6월17일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관리방안’, 이달 7월10일 ‘주택시장 안정 보완대책’에서 발표된 내용이 모두 반영됐다.종부세는 현행 0.5~3.2%에서 0.6~6.0%, 취득세는 1~4%에서 1~12%로 강화된다. 1년 미만 단기 보유 주택의 양도세는 40%에서 70%, 2년 미만 주택은 40%에서 60%로 오른다. 등록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제 혜택은 3년 만에 사실상 폐지된다.양도세 관련 주택 수를 계산할 때 분양권도 주택으로 보고 세법을 적용하기로 했다. 당초 정부는 소득세법이 시행되는 시점에 보유 중인 모든 분양권에 이를 적용하기로 했으나, 22일 당정협의 결과 소득세법 개정안 시행 이후 새로 취득하는 분양권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홍 부총리처럼 분양권을 보유 중인 유주택자들이 혜택을 받을 전망이다. 법인이 보유한 주택에 대한 세 부담도 커진다. 법인이 투기 목적으로 주택을 사지 말고 업무에 필요한 최소한의 주택만 보유하라는 취지에서다. 법인 주택에는 종부세 기본공제(6억원)가 적용되지 않고 세 부담 상한은 폐지된다. 법인 주택 종부세율은 2주택 이하는 3.0%, 3주택 이상 또는 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의 경우 6.0%를 적용받는다. 법인이 보유한 주택을 처분할 때 내는 법인세도 최대 45%로 10%포인트 높인다. ‘똘똘한 한 채’의 세 부담도 더 커진다. 정부는 시가 9억원 넘는 1주택의 종부세 세율도 과표에 따라 0.6~3.0%로 현재보다 0.1%포인트~0.3%포인트 올리기로 했다. 1가구 1주택자의 장기보유특별공제에 거주 기간 요건을 추가해, 거주하지 않을 경우 세 부담을 높이기로 했다. 정부는 7·10대책을 강화한 방안도 검토 중이다. 행정안전부는 증여 시 부과하는 취득세를 현재 3.5%에서 12%로 3.4배 올리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보유세 회피 수단으로 증여를 선택하는 우회로를 차단하기 위해서다.정부안은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행정안전부 발표 내용. 추가 검토안은 더불어민주당 의원 법안 내용. [출처=더불어민주당,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행정안전부]◇與 “1주택 종부세·양도세·취득세 강화”여당은 세율을 정부안보다 올리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박홍근 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법안은 종부세 최고세율을 8.2%, 취득세 최고세율을 24%로 규정해 정부안보다 각각 2.2%포인트, 12%포인트 높였다. 강병원 민주당 의원은 1년 미만 단기 보유 주택의 양도세를 정부안보다 10%포인트 높은 80%로 인상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박 의원은 △고가 1주택의 종부세를 0.75~4.05%로 현재보다 1.5배 강화 △12억원 넘는 고가 1주택 취득세를 3%에서 4%로 강화 등을 담은 법안도 추진 중이다. 정부는 1주택자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현행대로 유지하기로 했지만, 박 의원 법안 내용이 반영되면 1주택자 취득세도 오른다. 다만 박 의원은 1회 이상 임대한 적 있는 1주택자를 양도세 비과세 대상에서 제외하는 내용을 검토했지만, 이달 발의한 법안에는 이 내용을 담지 않았다. 기재부 관계자는 “7·10 대책으로 종부세가 늘어나는 다주택자는 전 국민의 0.4%(2019년 기준) 수준으로, 실수요 장기 1주택 보유자에 대한 세 부담은 크지 않다”며 “집값이 많이 오른 고가 1주택자의 경우에는 과세형평 측면에서 앞으로 보유세 부담이 증가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홍남기 부총리는 “정부는 이번 대책을 반드시 조속히 입법하겠다”며 “주택 가격을 안정시키고 주택시장의 투기를 근절해 국민의 주거 문제를 해결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참여연대는 이날 논평에서 “종부세 대상자인 고가 1주택 보유 고령자 세액공제율 및 합산공제율 한도를 상향하는 것은 (세 부담을 낮추는 것으로) 형평성 측면에서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며 1주택자 과세 강화를 촉구했다. 이어 “2년 미만 보유 주택 및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적용 시기도 2021년 6월 1일 이후로 너무 늦다”며 6월 전에 양도세를 강화할 것을 주문했다. ◇野 “세금으로 집값 못 잡는다”그러나 야당은 부동산 감세가 필요한 시점이라며 반발하고 나섰다. 추경호 미래통합당 의원은 “경제위기를 극복하겠다면서 세금을 더 걷겠다는 것은 가속 페달과 브레이크를 동시에 밟는 꼴”이라며 “조세 정책으로는 집값을 못 잡는다. 정부·여당은 부동산 가격 안정을 명분으로 한 반시장적 반헌법적 꼼수 증세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추 의원은 △내년까지 한시적으로 취득세 0.5%포인트·재산세 30%·양도세 인하 △1주택자의 종부세 기본공제액을 12억원으로 상향 조정 △공정시장가액비율을 80%로 법제화 △1가구 1주택자인 60세 이상 고령자의 종부세 50~90% 감면 △LTV(주택담보대출 비율)를 70%로 상향 등을 촉구했다.홍기용 한국납세자연합회 회장(인천대 경영학부 교수)은 “부동산을 비롯해 국민이 체감하는 세 부담이 커지기 때문에 증세 논란이 불가피할 것”이라며 “실거주자인 1가구 1주택에 대해서도 세 부담을 높이면 집값은 못잡고 정치적 부담만 커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선택 한국납세자연맹 회장은 “너무 잦은 부동산 세법 개정으로 전문가들도 알 수 없는 세법이 됐다”며 “복지와 국가부채 감소를 위해 증세가 필요하다면 보편적인 증세를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똘똘한 한 채인 35억원 1주택자의 내년 보유세(종합부동산세, 재산세)는 올해보다 1000만원 넘게 오른다. 다만 시가 9억원 주택의 보유세는 큰 변화가 없다. 보유세는 종부세와 재산세 합계, 35억원 주택 보유세는 공제를 받지 않는 경우를 가정한 것. 단위=원 [출처=기획재정부]
2020.07.23 I 최훈길 기자
  •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고소득자 1.8조 더 내라’..세수펑크에 또 부자증세
  • [이데일리 김영환 기자] 다음은 23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기사다. △1면 -‘고소득자 1.8조 더 내라’..세수펑크에 또 부자증세-넉달 새 2배..사상최대 ‘빚투’ “동학개미, 리스크 관리 나서야”-의대 정원 10년간 4000명 늘린다..공공의대도 설립-‘졸업하면 뭐하나’ 청년 166만명 일자리 못 구해△줌인&-‘상장 대박 SK바이오팜의 딜레마..美공략 급한데 회사 뜨는 직원들-한경연 “2060년 생산가능인구 반토막..노년부양비 4.5배로 뛰어”△주식 신용융자 13.6조 사상 최대-포스트코로나 관련주 성장 확신..증시 고점 논란에도 빚 내 투자-신용융자 한도 꽉 찬 증권사들..리스크 관리 나서-빚 내 실탄 마련한 개미들..제약·바이오주 가장 많이 담아△2020세법개정안-주식 양도차익 5000만원까지 비과세..증권가 “증시로 자금유입 기대”-국회로 넘어간 종부세·양도세·취득세 세부담 더 늘 듯-가족 법인, 배당 않고 돈 쌓아두면 ’소득세‘ 물린다△2020세법개정안-연소득 10억 넘으면 소득세율 42→45%..초고소득층 증세 가속화-기업 투자 유도 감세카드 내놨지만 법인세 인하는 빠져 효과 미지수-간이과세 대상 대폭 확대..자영업 세부담 줄인다△행정수도 여야 힘겨루기-민주 “충청민심 잡아 정권 재창출”..통합 “여 악재 다 집어삼켜” 부글-정진석·장제원 등 “전향적 검토”..통합당 ’찬성론‘ 솔솔-행정수도 이전 찬성 54% 광주전라·2030서 높아△정치靑, 참모진 후임자 인사 검증 마무리 단꼐..개각 이어질 가능성도-이해찬 “원팀 잊지 말라” 당내 ’무공천 논란‘ 진화-김태흠 “지금 싸우러 나왔나”..추미애 “망신주기 삼가라”-오세훈 “통합당, 남북관계 정치적 이용 멈춰야 외연 확장”-유엔 “韓정부 탈북단체 압박 우려”-통합당, 2년만에 여의도 복귀 국회 앞 새 중앙당 당사 마련△EU ’코로나기금 1034조‘ 합의했지만..“빚만 불린다” 비판 목소리-트럼프, 코로나19 태도 전환 “더 나빠질테니 마스크 써라”-美 “휴스턴 中총영사관 72시간내 폐쇄하라” 요구△경제-수도권 경제 쏠림 심화..국내생산 절반은 경기·서울·인천서 나온다-’달러값 떨어졌을 때 사자‘ 6월 외화예금 사상 최대-현장조사 2→4개월 확대..공공기관 고객만족도 조작 막는다△금융-아쉬울 것 없는데..삼성화재, 네이버와 손 잡을까-BC카드 마침내 케뱅 최대주주로-새마을금고 “강남아파트 통매입 사모펀드 대출금 회수”-수협은 ’해양쓰레기 줄이는 예·적금‘ 넉달새 1조원 판매△산업&기업-부활 특명..쌍용차 ’준중형 SUV 전기차‘ 뜬다-협력사에 역대 최대 인센티브 흔들림없는 ’이재용 동행 비전‘-LCC “9월 대규모 실업 불가피 고용유지지원금 시한 연장해달라”-그린뉴딜 띄웠지만..활성화 대책없는 ESS업계 한숨-무역 감소, 원자재값 하락..종합상사 악소리△산업·바이오-최진환 “콘텐츠↑,요금↓..새로워진 Btv, 넷플릭스 넘겠다”-폰 꺼놓아도 알아서 플레이..’방치형 게임‘ 대세몰이-“중기 동남아 진출 해결사”..LG상사 ’자상한기업‘ 15호 선정△소비자생활-’입점사 제품도 로켓배송‘..쿠팡, 편법택배 논란 재점화-올해 원유 가격 동결 한숨 돌린 우유업계-코로나속..’도깨비 호텔‘ 페어몬트, 여의도 안착 성공할까-’스벅 초록우산‘ 하루만에 품절..중고장터서 가격 폭등△증권&마켓’증시 상승 흐름 타자‘..코스닥기업 너도나도 EB발행-코로나 백신개발 진척 희소식에..죽쑤던 영화·항공·여행주 ’꿈틀‘-“성장성 보이는 美헬스케어 기술주 대비 상대적 저평가”△증권-매물나온 ’ARM·필립스‘..삼성·SK·LG 입질 시작하나-KB증권, 해외주식투자 편의성·역량 강화한다-4개월만에 출항한 SPV..A등급 이하 회사채 숨통 트이나△부동산-상반기 주택거래 사상 최대, 왜..’3040 패닉 바잉‘ 있었다-’행정수도 이전‘ 논쟁 확산..세종시 집값 요동-강남구 전셋값 1년 새 13.7% 올랐다△문화-태국·베트남도 예매율 1위..’반도‘ 멈췄던 영화시장 구원투수-캣츠 40주년 오리지널팀 내한..역대 최강 ’고양이군단‘ 온다-한국인도 일본인도 아닌..재일코리안, 그 배척된 삶△스포츠-’10억돌파‘ 상금왕 계보..코로나 탓에 끊기나-김주형 “메이저대회서도 ’10대 돌풍‘ 일으켜야죠”-’마스터키‘ 기성용 “구단과 앙금 털고..제2의 전성기 열겠다”-’마무리 낙점‘ 김광현 “자신있게 던질 것”△피플-“공적 마스크 제도, 매순간이 기적의 연속이었죠”-세계 3대 사모펀드 칼라일그룹 한국계 이규성 단독대표 체제로-“기업시민 역할 해달라” 포스코, 명장 3인 선정-신세계푸드, 신안 특산물로 외식메뉴 만든다-“수박 드시고 힘내세요”..현대모비스 18년째 이색 상생-G마켓·GC녹십자, 독거노인에 건강기능식품 전달-아디다스 마이드림FC 축구 꿈나무에 장학금△전국-용산공원은 역사적인 땅..주한미군호텔 영업은 어불성설-경기휴양림·수목원 36곳 다시 문연다-서초·은평·중구도 ’미세먼지 집중관리‘△사회-온실가스 감축 목표 빠진 ’그린뉴딜‘..조명래 “’넷제로 지향‘ 표현도 성과”-“서울시, 조사주체 아닌 책임주체 朴전시장 통화내역 확인해봐야”-강서 요양원·포천 군부대..수도권 지역감염 재확산 우려-秋 ’부동산 투기와의 전쟁‘ 검에 지시-서울 세종대로, 차로 줄여 ’보행친화거리‘ 조성-구급차 막은 택시기사 ’고의사고‘ 혐의 구속영장
2020.07.22 I 김영환 기자
통합당도 불 지핀 ‘세종 수도이전’…정진석·장제원 ‘적극 지지’
  • 통합당도 불 지핀 ‘세종 수도이전’…정진석·장제원 ‘적극 지지’
  • [이데일리 박태진 기자] 최근 더불어민주당이 다시 불을 지핀 ‘세종 행정수도 이전’건에 대해 야당인 미래통합당에서도 일부 의원을 중심으로 동조하는 분위기가 퍼지고 있다. 지난 2004년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으로 수면 아래로 가라앉았던 행정수도 이전의 불씨가 16년 만에 다시 타오르고 있다.미래통합당 소속 정진석(왼쪽) 의원과 장제원 의원은 최근 더불어민주당에서 다시 꺼내 든 ‘세종 행정수도 이전’건에 대해 적극 추진해야 한다는 입장을 22일 밝혔다.(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DB)행정수도 이전에 가장 적극적인 목소리를 내고 있는 통합당 의원은 5선의 정진석 의원이다. 그는 22일 이데일리와의 통화에서 “지금의 행정수도 이전은 미완성이기 때문에 완성으로 가야 된다는 것이 공론주제”라며 “공론주제라면 당연히 옳은 방향”이라고 말했다. 그는 위헌 결정 난 것과 관련해서는 “다만 현행 헌법으로는 위헌이라고 하니까 헌법개정 절차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장제원 통합당 의원도 행정수도 이전에 힘을 보탰다. 장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우리당이 세종시 행정수도 완성론을 왜 반대로 일관하고, 일축하고 있는지 이해가 가질 않는다”며 “민주당의 국면전환용이라는 이유로 일축하고 있다면 결국 손해보는 쪽은 우리일 것”이라고 밝혔다. 지금의 수도권 집중현상과 지방의 쇠락 현상을 방치하고 국가의 미래를 논할 수는 없다는 게 장 의원의 설명이다. 장 의원은 행정수도 이전을 통합당이 주도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오세훈 전 서울시장도 이날 당내 초선 의원을 대상으로 한 강의에서 행정수도 이전은 국가적 아젠다(의제)인 만큼 전향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충청도에 지역구를 둔 의원들도 대체로 수도권 과밀 해소 필요성엔 공감하면서도 민주당이 부동산 가격 폭등 문제에 대한 국민의 시선을 돌리기 위해 꺼내 든 카드라는 의견도 적지 않다. 부동산 문제와 행정수도 이전 건은 별개의 문제로 접근해야한다는 것이다. 성일종 통합당 의원은 “행정수도 이전 건은 애초에 여러 가지 큰 발전방향에서 바라볼 때 충분히 환영할 일”이라며 “다만 이 안건은 예전부터 논의돼온 내용인 만큼 그대로 추진하면 된다”고 말했다. 이어 “다만 정부·여당이 부동산 정책이 실패한 것을 면피하기 위해 정략적으로 접근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세종시가 개발됐을 때 수도권 집값이 떨어지지 않았던 만큼 근본적인 부동산 문제의 원인부터 해결하고 행정수도 이전을 논의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2020.07.22 I 박태진 기자
과기공, 집값 안정화에 힘 보탠다…임대주택 개발 펀드 설정
  • [마켓인]과기공, 집값 안정화에 힘 보탠다…임대주택 개발 펀드 설정
  • [이데일리 이광수 기자] 과학기술인공제회가 영구임대주택 개발 블라인드 펀드를 설정한다. 서울시내 아파트 공급 부족으로 전세가격이 치솟고 있는 가운데, 과기공의 이번 행보가 주택 가격 안정화에 역할을 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 공제회가 국내 영구임대주택 개발 사업에 나서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상목 과학기술공제회 이사장은 22일 기자간담회에서 “올해 가을께 블라인드 펀드를 결성해 서울시내 적절한 땅을 사들여 사회초년생과 신혼부부 등을 위한 영구 임대주택을 짓겠다”며 “수익률 5% 수준으로 공공성을 가지면서도 수익을 내는 두 가지 목적을 추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펀드규모와 개수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이상목 과학기술인공제회 이사장 (사진=과학기술인공제회)펀드가 사들이는 곳은 서울시내 역세권 땅이다. 공공성을 목적으로 지어지는 만큼 분양으로 전환하지 않을 계획이다. 공제회 관계자는 “분양을 하는 순간 손바뀜이 발생한다”며 “민간에서는 시간이 지나면 분양해서 개발이익을 가져가려고 하기 때문에 임대주택을 유지하기 쉽지 않다”고 말했다. 반면 공제회는 투자 포트폴리오상 장기 투자 자산도 필요하기 때문에 영구임대주택을 펀드로 운용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추후 통매각을 하더라도 분양을 하지 않겠다는 조건을 붙이겠다는 계획이다. 형태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변하는 생활 패턴을 반영할 계획이다. 집에서 머무는 시간이 길어지는 것에 맞춰 함께 쓰는 공간을 효율적으로 사용하겠다는 설명이다. 공제회 관계자는 “가령 신혼부부를 위해 보육센터를 단지 내 마련하거나, 재택 근무 활성화를 반영해 커뮤니티 센터에 업무공간을 마련하는 식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집값 안정화라는 정부 및 지자체의 목적에 부합하는 만큼 지원 필요성도 언급했다. 지원이 없으면 낮은 가격의 임대료를 유지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이 이사장은 “공제회처럼 공공성을 목적으로 임대사업에 나서는 이들에게 혜택을 줄 필요성이 있다”며 “예를 들어 세제혜택을 주거나, 용적률 기준을 완화해준다면 그만큼 낮은 전월세로 젊은 세대들이 혜택을 나눠갖게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과기공의 작년 기준 운용자산은 6조6611억원으로 자산운용 수익률은 8.15%였다. 올해 목표 운용자산 규모는 7조4000억원, 수익률은 5.0%다. 부동산(25%)과 기업투자(24%)에서 전체 자산의 절반을 투자하고 주식(17%)과 채권(17%), 인프라(16%), 기타자산(1%)등 순으로 비중을 두고 투자할 계획이다.
2020.07.22 I 이광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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