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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로나發 경기침체에도 집값만 '쑥'…정부 대책 약발 받을까
-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7월2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1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기재부 제공[세종=이데일리 이진철 기자] 이번주(7월27일~8월1일)에는 산업활동과 기업·소비자 체감경기를 나타내는 지표가 나온다. 코로나19로 위축된 경기가 얼마나 회복됐을지 관심이다.최근 집값 상승 대책으로 정부가 추진하는 수도권 주택공급 방안이 구체적 윤곽을 드러낼 전망이다.통계청은 31일 현재 실물경기를 진단할 수 있는 6월 산업활동동향을 발표한다. 5월 산업활동동향에 따르면 지난 5월 소매판매는 전월대비 4.6% 증가했지만 전산업생산이 1.2%, 설비투자가 5.9%, 건설기성이 4.3% 각각 감소했다. 현재 경기 상황을 보여주는 동행지수 순환변동치, 향후 경기 상황을 보여주는 선행지수 순환변동치는 지난 2월부터 4개월 연속 하락했다. 동행지수 순환변동치는 96.5를 기록, IMF 외환위기 때인 1999년 1월(96.5) 이후 21년4개월 만에 최저치였다. 코로나19 사태 이후 실물경기 하락 기조가 이어졌지만 긴급재난지원금과 생활방역 전환 효과로 소비가 반등하면서 경기 낙폭을 일정 부분 방어했다는 평가다. 한국은행은 30일 7월 기업경기실사지수(BSI)를 내놓는다. BSI는 기업의 현재 경영상황에 대한 판단과 전망을 조사한 지표로, 지수가 100 아래면 부정적이라고 답한 곳이 많고, 100을 넘으면 긍정적인 답을 한 곳이 많다는 의미다. 지난 6월 업황 BSI는 56으로, 한 달 전보다 3포인트 올랐다. 두 달째 상승이지만 지수 자체로는 글로벌 금융위기 여파가 남아있던 2009년 3월(58)보다도 낮았다.산업통상자원부는 1일 7월 수출입 동향을 발표한다. 수출은 코로나19로 직격탄을 맞으면서 지난 6월까지 4개월째 마이너스 행진을 이어가고 있다. 4~5월 두자릿수 감소율 보다는 나아질 것으로 기대되지만 코로나19 여파가 지속하면서 7월에도 여전히 수출 부진이 예상된다.한은은 29일 ‘2020년 7월 소비자동향조사’ 결과를 발표한다. 지난달 소비자심리지수(CCSI)는 81.8로 전월대비 4.2포인트 상승했다. CCSI는 소비자동향조사를 바탕으로 한 소비자들의 경제 상황에 대한 심리를 종합적으로 나타내는 지표다. 지수가 100보다 클 경우 경제상황에 대한 소비자의 주관적인 기대심리가 과거 평균보다 낙관적이고, 100보다 작을 경우에는 그 반대를 나타낸다. 지난 2월 96.9였던 CCSI는 코로나19 확산으로 3월 78.4로 급락한 뒤 4월 70.8까지 떨어졌다. 5월에는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등의 효과로 77.6으로 반등했고 지난달에는 상승세를 이어가 81.8까지 올라섰다. 특히 지난달 주택가격전망CSI는 112로 전월(96)대비 16포인트 급등했다. 주택가격전망CSI는 현재와 비교한 1년후 주택가격에 대한 전망을 나타낸다. 지난달 조사는 6·17 부동산대책이 6월 10일부터 6·17 부동산대책이 발표된 17일까지 이뤄졌는데, 서울을 중심으로 한 집값 급등세가 영향을 미쳤다. 지난달 주택가격전망CSI 상승폭은 지난 2018년 9월(19포인트) 이후 최대였으며, 관련 통계를 집계한 이래 역대 두번째로 컸다. 정부가 다주택자에 대한 과세를 대폭 강화하는 내용의 7·10 부동산대책이 주택가격심리에 영향을 끼쳤을 지 주목된다. 정부 대책에도 집값 상승세가 지속하면서 정부가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 방안을 이번주 중 내놓을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7월 말까지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 방안을 발표하겠다”고 언급한 바 있다. 지난 24일에는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관계장관회의(녹실회의)를 열고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회의에는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과 구윤철 국무조정실장, 이호승 청와대 경제수석을 비롯해 정경두 국방부 장관, 김학진 서울시 제2부시장, 이재명 경기도지사, 박남춘 인천시장 등이 참석했다.정부가 현재까지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진 방안은 태릉골프장(83만㎡)을 신규 부지로 개발하는 방안, 서울 용산역 정비창 부지 개발 밀도를 높여 주택을 기존 8000가구보다 많이 공급하는 방안, 서울시내 공공 재건축 추진 등이다. 이밖에도 군 시설 이전을 통해 택지를 공급하는 방안, 서울·경기·인천 지역에서 추가 택지를 조성하는 방안 등이 거론된다.
- 홍남기·김현미, 공급대책 내주 발표…“집값 안정” Vs “희망고문”
-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모습. 홍 부총리와 김 장관은 24일 녹실회의를 열고 조속한 시일 내에 공급대책 방안을 마련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기획재정부 제공[세종=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다음 주에는 주택공급 대책이 발표된다. 종합부동산세·양도소득세·취득세 강화 등 부동산 부자증세 법안도 본격 논의된다. 정부·여당은 부동산 시장 안정화, 공평과세를 추진하겠다는 입장이지만 파격적인 공급 대책 없이 세 부담만 커질 것이란 우려도 제기된다. 야당은 공급 규제를 대폭 완화하고 징벌적 세금폭탄을 철회할 것을 요구하고 있어 진통이 예상된다.◇골프장 개발·용적률 상향·재건축 규제 완화25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다음 주에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방안’을 발표할 계획이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정경두 국방부 장관, 구윤철 국무조정실장, 이호승 청와대 경제수석, 이재명 경기도지사, 박남춘 인천시장, 김학진 서울시 제2부시장은 지난 24일 관계장관회의(녹실회의)에서 최대한 조속한 시일 내에 공급대책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발표일은 현재 공표되지 않았다. 정부는 공급대책 방안으로 △83만㎡(25만평) 규모 태릉골프장 개발 △뉴서울·88CC 등 정부 소유 골프장 개발 △강남구 대치동 서울무역전시장(SETEC), 강남권 유수지, 안양교도소·의왕 서울구치소 개발 △용산정비창 부지 용적률 상향 △용산구 이촌동 중산시범아파트, 영등포구 신길동 남서울아파트, 관악구 봉천동 해바라기아파트 등 공공재개발 △여의도 시범아파트, 압구정 현대아파트, 대치동 은마아파트, 잠실주공5단지 등 노후 아파트단지의 재건축 규제 완화 △지분적립형·토지임대부·환매조건부 방식 ‘반값 아파트’ 등이 검토안으로 거론된다. 태릉 골프장은 그린벨트로 묶여 있어서 이를 해제하는데 난관이 예상된다. 재건축 규제를 완화하려면 문재인정부가 강화한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부터 풀어야 한다. 용산역 철도정비창, 세텍이나 공공기관 부지 등으로 충분한 공급이 이뤄지기 힘들다. 공공재개발, 반값 아파트 등은 언제 본격적으로 추진돼 공급이 될지는 불투명하다. 이 때문에 정부·여당이 확정되지 않은 설익은 아이디어 수준의 공급 계획만 남발해 실수요자들에게 ‘희망고문’만 하고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종부세·양도세·취득세 전방위 강화27일에는 세법 개정안이 본격 논의된다. 국회는 이날 홍 부총리가 참석한 가운데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를 열 계획이다. 앞서 기재부·국토교통부·행정안전부가 발표한 부동산 대책에 따르면 종부세는 현행 0.5~3.2%에서 0.6~6.0%로 최대 2배, 취득세는 1~4%에서 1~12%로 최대 12배 강화된다. 1년 미만 단기 보유 주택의 양도세는 40%에서 70%로, 2년 미만 주택은 40%에서 60%로 오를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은 고가주택인 ‘똘똘한 한 채’, 다주택자의 세 부담을 정부안보다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박홍근 민주당 의원은 종부세·취득세 최고세율을 각각 8.2%, 24%로 현재보다 각각 최대 3배, 24배 강화하는 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반면 추경호 미래통합당 의원은 주택 공급규제의 대폭 완화, 종부세·양도세·취득세·재산세 인하를 촉구했다. 여야 입장이 상반돼 내주 기재위 전체회의에서 격돌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2분기 성장률 -3.3%…하반기 반등 가능할까통계청은 31일 6월 산업활동동향을 발표한다. 5월 산업활동동향(이하 전월대비)에 따르면 지난 5월 소매판매는 4.6% 증가했지만 전산업생산이 1.2%, 설비투자가 5.9%, 건설기성이 4.3% 각각 감소했다. 현재 경기 상황을 보여주는 동행지수 순환변동치, 향후 경기 상황을 보여주는 선행지수 순환변동치는 지난 2월부터 4개월 연속 하락했다. 동행지수 순환변동치는 96.5를 기록, IMF 외환위기 때인 1999년 1월(96.5) 이후 21년4개월 만에 최저치였다. 한국은행이 지난 23일 공표한 ‘2020년 2분기 실질 국내총생산(속보)’에 따르면 2분기 우리나라 실질 GDP 속보치는 전기 대비 3.3% 감소했다. 전분기 이어 2분기 연속 마이너스 성장이다. 역성장 폭은 1998년 1분기(-6.8%) 이후 22년 만에 가장 컸다. 기재부가 전망한 올해 연간 성장률(0.1%)을 달성하려면 3·4분기에 전기 대비로 각각 3%대 성장률을 기록해야 한다. 올 하반기에 생산·소비·투자가 V(브이)형으로 대폭 반등하지 않으면 달성하기 어려운 목표다. 홍남기 부총리는 27일 기재위 전체회의, 28일 국무회의, 29일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 30일 국회 본회의에 참석한다. 김용범 1차관은 30일 서울 공덕역에서 열리는 마포 프론트원(Front1) 개소식에 참석한다. 마포 프론트원은 지상 20층, 광화문 광장 두 배에 달하는 규모의 국내 최대 청년 창업타운이다. 안일환 2차관은 28일 ‘한국판 뉴딜, 공공기관 현장 성과 창출·확산’ 간담회, 공공기관 안전등급제 시범사업 심사단 출범식 등 공공기관 관련 일정을 진행한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31일 북한경제리뷰 7월호를 발간, 북한 경제 상황을 진단할 계획이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은 코로나19 ‘집단면역’ 실험을 단행한 스웨덴 관련 보고서를 30일 발간한다. 한국조세재정연구원(조세연)은 국회의 예산 심의, 탈세 및 조세회피 등을 다룬 재정포럼 7월호를 31일 공개한다. 다음은 기재부, 통계청, KDI, KIEP, 조세연의 주간 주요일정 및 보도계획이다.[출처=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국회는 27일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를 열고 세법 개정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정부안은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행정안전부 발표 내용. 추가 검토안은 더불어민주당 의원 법안 내용. [출처=더불어민주당,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행정안전부]◇주간 주요일정△27일(월)11:00 기재위 전체회의(홍남기 부총리·김용범 1차관·안일환 2차관, 국회)△28일(화)08:00 국무회의(부총리, 서울청사)10:00 ‘한국판 뉴딜, 공공기관 현장 성과 창출·확산’ 간담회(2차관, 비공개)△29일(수)07:30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부총리·1차관, 서울청사)10:30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결과 브리핑(1차관, 서울청사)16:00 투자풀운영위원회(2차관, 비공개)△30일(목)14:00 국회 본회의(부총리, 국회)14:30 마포 Front1 개소식(1차관, 서울 공덕역)△31일(금)08:00 혁신성장 전략점검회의 겸 정책점검회의(1차관, 서울청사)10:15 재정관리점검회의(2차관, 서울청사)14:00 공공기관 안전등급제 시범사업 심사단 출범식(2차관, 서울지방조달청)△1일(토)20:45 로또 6/45 생방송 출연(2차관, MBC) ◇주간 보도계획△27일(월)10:00 2019 공공기관 혁신, 협업, 시민참여 우수사례집 발간△28일(화)08:00 규정·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10:00 4차산업, 한국판 뉴딜, 공공기관 현장성과 창출·확산 간담회12:00 2020년 5월 경제활동인구조사 고령층 부가조사 결과△29일(수)12:00 2020년 5월 인구동향12:00 2020년 6월 국내인구이동12:00 통계청, 코로나19 대응 초과사망 분석자료 제공17:00 제71차 투자풀운영위원회 개최△30일(목)10:00 스웨덴 코로나19 대응의 경제적 영향(KIEP)10:00 제2차 계약제도 혁신 TF 회의 개최10:00 생동하는 혁신도시 만들기 프로젝트 발표12:00 2019년 생활시간조사 결과17:00 2020년 8월 국고채 발행계획△31일(금)07:00 재정포럼 7월호 발간(조세연)08:00 2020년 6월 산업활동동향08:30 제19차 혁신성장 전략점검회의 겸 정책점검회의 개최09:00 2020년 6월 산업활동동향 및 평가10:15 제18차 재정관리점검회의 개최12:00 KDI 북한경제리뷰(2020년 7월)14:00 공공기관 안전등급제 시범사업 심사단 출범식15:00 2020년 상반기 담배시장 동향
- 서울아파트 매수문의 ‘뚝’…상승세 꺾였다
- [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서울집값 상승률이 한풀 꺾였다. 매수문의도 줄면서 주택시장이 안정화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자료=KB부동산 리브온)25일 KB부동산 리브온의 주간KB주택시장동향에 따르면 지난 20일 기준 서울아파트 매매가격 상승률은 0.58% 올라 전주(0.63%)보다 0.05%포인트 떨어졌다. 자치구별로는 강북구(1.38%), 도봉구(1.16%), 노원구(0.88%), 양천구(0.84%) 등 높은 상승을 보였지만 전체적으로는 지난주보다 상승폭이 낮아졌고 매수 문의 상승세가 둔화하는 모습이다. 도봉구는 7·10대책 발표로 세금 부담에 대한 우려 신규 주택공급 부족 등의 이유로 다주택자들의 갭투자 유입은 줄었으나 실입주자 및 예비실입주자들의 매수세는 지속하고 있다. 창동 개발 호재에 대한 기대 심리는 여전해 매도자는 높은 호가를 부르고 있으며 매수자는 매물이 없으므로 높은 가격에도 불구하고 매수하는 상황이다.노원구는 정부의 6·17주택안정화대책 및 7·10보완대책 발표로 매매 시장이 혼란스러운 가운데 취득세 인상 전 사자는 매수세로 높은 호가에도 한 두건씩 거래가 이뤄지고 있다. 광운대역세권개발, 동부간선도로 지하화, 도봉면허시험장 의정부 이전, 동북선 경전철 재추진 등도 호재로 작용하고 있다.경기는 전주대비 0.29%의 변동률을 기록하면서 지난주 상승폭(0.35%)보다는 둔화됐다. 남양주(0.67%), 안양 만안구(0.60%), 광명(0.57%), 수원 영통구(0.51%), 구리(0.48%)가 강세를 보였고, 하락 지역은 없다. 인천(0.15%)은 남동구(0.28%), 연수구(0.28%), 부평구(0.22%)가 전주대비 상승했다.전국 아파트 전세가격은 전주대비 0.12%의 상승을 기록했다. 수도권(0.19%)과 5개 광역시(0.05%), 기타 지방(0.04%)은 전주대비 상승했다.서울은 전주대비 0.26%을 기록했고, 경기(0.19%)도 전주대비 상승했다. 5개 광역시에서는 대전(0.07%), 대구(0.06%), 울산(0.06%), 부산(0.05%)은 상승했고, 광주(0.00%)는 보합를 기록했다.서울의 매수우위지수는 133.0으로 지난주(136.5)보다 소폭 하락했다. 강북지역은 지난주(145.3)보다 하락한 137.2를 기록했고 강남지역은 지난주 128.8에서 129.3으로 비슷한 추세다. 전국 매수우위지수는 80.6을 기록해 지난주(82.6)보다 하락했다.
-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3.3% 성장률’에도 ‘낙관론’만 되뇐 정부
- [이데일리 권효중 기자] 다음은 24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기사다. △1면- ‘-3.3% 성장률’에도 ‘낙관론’만 되뇐 정부- 당정 “의사 수 확충 시급” vs 의협 “의료 질 저하 우려”- “韓, 선도형 경제 만들려면 규제 패러다임부터 바꿔야”- ‘팝펀딩’ 사기에 외국 기관투자가도 당해- [사설]이인영 통일장관 후보자의 대북 인식 우려된다- [사설]온갖 추태로 손가락질 받는 저질 지방의원들△줌인&- “집값 올라 죄송” 고개 숙였지만… ‘前정부·유동성 탓’ 돌린 김현미- 공무원 1명이 아파트 302개동 점검… ‘겉핥기’ 국가안전대진단△2분기 성장률 22년 만에 최저- 1·2분기 연속 마이너스 성장…“3분기에도 역성장 가능성 배제 못해”- 홍남기 “경기회복 위해 30.3조원 민자사업 발굴”- 美 확진자 8만명 육박…경제봉쇄 다시 나설 가능성 커져△이데일리 퓨쳐스포럼- “위기 닥쳤다고 해고가 답 아냐… 기업들 인력 아닌 임금 구조조정 필요”- “졸업해도 갈 곳 없어… 평균연봉 낮춰 일자리 창출 공감”- “5년 단임 대통령제에선 일관적 정책 추진 어려워”△의대 정원 확대 논란- 지역의사 의무복무 인센티브 필요… 공공의대, 교수·수련병원 확보부터- “의대 없는 곳에 의대 신설 우선권”… 지역대학 유치전 시동- 의협 “내달 14일 또는 18일 전국 의사 총파업”△점입가경 사모펀드 사태- ‘계획된 사기’에 놀아난 옵티머스 펀드… “투자금 98% 회수 어려울 수도”- NH증권, 이사회 열었지만 ‘투자자 선지급’ 결론 못 내려- NHN도 팝펀딩 펀드에 투자… “이미 손실처리”△미·중 갈등 격화- 트럼프 “中 영사관 언제든 추가 폐쇄”… 美 대선 앞두고 극한 치닫는 G2- 코로나 뚫고 4분기째 흑자, 테슬라 S&P 500 편입 눈앞- 美 “LGU+ 화웨이 장비 빼라”… G2 사이에 낀 통신사 ‘속앓이’△정치- 태영호 “주체사상 신봉하나”…이인영 “민주주의 이해도 떨어져”- 국방과학연구소 찾은 文 대통령 “소총도 못만들다 탄도미사일 개발”- 추미애 탄핵 부결… 與도 野도 ‘아전인수 해석’- ‘안철수 서울시장 후보론’ 띄우는 통합당… 安은 “생각 없다”- 與野 ‘행정수도 이전’ 공방 가열 “끝을 보겠다” vs “대선 겨냥 전략”△경제·금융- 성윤모 “월성원전 조기 폐쇄, 안전·환경까지 고려해 결정”- 동서발전, 충남 당진에 에코태양광발전소 준공- 2분기 호실적에… 하나금융 주당 500원 중간배당 결정- 신한·KB금융 “한국판 뉴딜 정책에 적극 협력”△산업&기업- 현대·기아차 2분기 선방… 하반기 불확실성 지속- 제주항공 ‘이스타 노딜’ 선언 항공업계 구조개편 ‘먹구름’- ‘반도체의 힘’ SK하이닉스 2분기 영업이익 205% 껑충- 타타대우 전 차종 무상 케어 서비스- 수주 쑥… 코로나 뛰어넘은 LS전선·대한전선△산업·소비자생활- 클라우드 사업 키우는 KT·네이버… 아마존에 도전장- 중기부 “도전적 기술 지원” 투자형·후불형 R&D 도입- 선글라스 1위 업체도 휘청… 면세점 당혹- ‘미스터피자’ MP그룹 주인 바뀐다… 사모펀드에 매각△Auto&Life- 쌍용차 에이스 출격- 잘빠진 실내·짱짱한 사운드 힙한 콘서트장이 따로 없네 △AI 코리아 대상 2020 - 대한민국을 ‘선도국가’로 이끌 혁신리더… ‘AI 어벤저스’ 5곳 영예- 감정대로 읽어주는 ‘AI성우’…콘텐츠 혁신 리더 - 기가지니·AI 원팀으로 ‘생태계 확장’ 일등공신△이주현의 혁신@미술- ‘르네상스 최대 스폰서’ 메디치家… 다빈치 찾아내다△증권&마켓- 혼합형·사모펀드는 왜 稅공제 안되나요?… 운용사 부글부글- 800선 뚫은 코스닥, 내친김에 900선 넘본다- ‘IPO 삼수’ 바디프랜드 이번엔 성공할까△이데일리 선정 상반기 인기상품- 슬기로운 ‘집콕 필수템’ △스포츠·레저- 드디어 막오른 메이저리그… 코리안 빅리거 4인방 총출동- ‘10대 돌풍’ 김민규 “20대엔 美 PGA투어 누벼야죠”- 휴가비 지원받은 근로자, 여행 더 가고 소비 더 했다 - 손흥민의 토트넘, 유로파리그 총력전△피플- 한국판 뉴딜 ‘해상풍력’ 키우려면 세 가지 명심해야- 이수형 회장 “노벨수상자 나와야” 평생모은 676억 KAIST에 기부- 서부발전, 태얀지역 화훼농가와 ‘안전생생 캠페인’- 임재영 애경산업 대표 ‘덕분에 챌린지’ 동참- 떠나는 민갑룡 “동료 경찰들 덕에 한발 한발 전진”- 미래에셋대우 디지털 비전 선포△오피니언- [목멱칼럼]성범죄만 피해자 탓, 언제까지 할텐가- [기고]벤처캐피털, 다시 구원투수 되려면- [기자수첩]산은의 퇴직자 특혜, 솜방망이 처벌 안돼△부동산- 非강남도 뛴다… 7·10 대책 이후 신축 전세 호가 10억 훌쩍- “수도권에 50만가구 추가 공급 가능하다”- 올해 서울 집값 상승률 1위는… ‘구로구’- 대림산업, 中企 협력사와 도서관 수준 소음 내는 ‘렌지 후드’ 개발△사회- 줄어드는 학생에 초등교사 年 900명 감축… “지역별 사정 고려해달라”- 오늘 ‘검·언 유착’ 수사심의위 ‘녹음파일 해석’이 판단 가를듯- 새 대법관 후보에 배기열·천대엽·이흥구- 수도권 중심 지역감염 40명 육박… 심상찮은 코로나 재확산 - 檢, ‘임금체불’ 싸이월드 대표에 징역 4년 구형- ‘최대 400㎜ 물폭탄’ 전국 호우주의보 발효
- [줌인]김현미, 국회 나와 고개 숙였지만…또 前정부 탓
- [이데일리 김미영 기자]“저는 절대 자리에 연연하거나 욕심을 내고 있지 않다. (주택) 공급 문제를 예상했기 때문에 2018년 문재인 정부 집권 1년 후에 3기 신도시를 비롯해 주택공급책을 마련한 것이다. 젊은 분들을 비롯해 (주택) 시장에 있는 많은 분들이 걱정하는 데엔 죄송스럽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23일 경제분야 국회 대정부질문에 나와 고개를 숙였다. 현 정부 들어 22번의 대책을 내놨음에도 집값이 지속적으로 크게 오르고 있는 데 대한 사과였다. 하지만 김 장관은 ‘문재인 정권의 실기로 인한 집값 폭등’이란 야당의 책임 질타엔 적극 반박했다. 야당의 자진 사퇴 압박에도 동요하지 않았다.23일 국회 대정부질문에 나서 답변하는 김현미 국토부 장관(사진=노진환 기자)◇집값 상승폭, 상승 원인 두고 설전…다시 나온 朴정부 탓김 장관은 이날 정권 3년 동안의 집값 상승폭을 두고부터 야당 의원과 설전을 벌었다. 서병수 미래통합당 의원이 “KB국민은행 기준으로 52.7%, 한국감정원 기준으로 56.9%로 과거 정부 3년보다 14배 이상 폭증했다”고 말하자, 김 장관은 “중위가격으로 봐선 안된다, 감정원 통계로 11% 정도가 올랐다”고 응수했다. 내년부터 이뤄질 서울아파트 공급물량이 급감한다는 지적에는 “숫자에 이의가 있다” “저희는 다른 통계를 갖고 있다”고 날을 세웠다.집값 상승의 원인은 지난 정부에 책임 화살을 돌리는 모양새였다. 김 장관은 현 정부 들어 최근 3년 동안 아파트 인·허가와 착공, 입주량이 적게는 20%, 많게는 70% 예년보다 많았지만 2013~2015년 인허 물량이 적었던 탓에 올해와 내년의 공급난이 벌어지는 것이라고 했다. 2014년부터 경기 침체로 부동산 규제완화 정책을 시행했단 점도 언급했다. 모두 보수정권인 박근혜 정부 시절이다. 김 장관은 “집권 당시 규제 완화에 따른 부동산 상승기를 제어하기 위해 여러 규제 조치를 취했지만 전 세계적인 유동성 과잉 공급과 지속된 최저금리로 상승국면을 막는 데 한계가 있는 상황”이라고 했다. 하지만 김 장관의 이러한 해명 혹은 반박은 성난 국민들을 설득시키기엔 역부족이란 평가가 많다. “김현미 장관의 말을 안 들었다면 몇 억은 쉽게 벌었을 것이란 말이 인터넷에 떠돈다”는 윤영석 통합당 의원의 비난은 과장이 아니다. 이미 집권 후 3년이나 지난 상황에서 지난 정부를 탓하는 건 무책임하다는 여론도 비등해지고 있다. 이날 발표된 감정원의 조사 결과 수도권 아파트 상승세가 다소 꺾이긴 했지만, 강력한 대책들 이후에도 집값 상승이 계속된다면 이미 시작된 조세 저항은 더 크게 번질 우려가 있다. ‘6·17 규제 소급적용 피해자 구제를 위한 모임’ 등의 단체들은 오는 25일 서울 종로구 예금보험공사 인근에서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규탄하는 촛불집회를 열겠다고 예고한 상태다.◇“최장수 장관 타이틀 단들…명예로운 퇴진하려면”김현미 장관은 문재인 정부 출범 직후 취임한 ‘원년 멤버’다. 두 달여 뒤면 역대 최장수 국토부 장관 타이틀을 달게 된다. 최근 흘러나오는 개각설에도 김 장관은 유임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져서다. 김 장관이 이날은 야당의 포화를 받아쳐 넘겼지만 9월부터 석 달 간 계속될 정기국회에서도 김 장관을 향한 야당의 공세는 집요하게 이어질 공산이 크다. 김 장관이 어떻게 돌파해나갈지가 관건이다. ‘최장수 장관’이란 타이틀이 가시면류관 아닌 월계관이 되려면 진행 중인 ‘부동산투기와의 전쟁’에서 성과를 내야 한다. 이를 위해선 방향전환을 요구하는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는 지적이 많다. 세제를 이용한 집값 잡기를 중단해야 한다는 제언이 대표적이다. 김 장관은 이날도 “과잉 유동성이 이익을 좇아 주택시장에 들어오는데 환수시스템이 없기 때문에 집값 상승하는 것”이란 주장을 폈다. 이미 시행 중인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와 같이 제도를 강화해 집값을 누르겠단 태세다. 그러나 종합부동산세와 취득세, 양도소득세 등 전방위적인 세제 강화로 시장 참여자를 옥죄면 시장이 오히려 왜곡될 수 있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한다. 익명을 요구한 한 부동산 전문가는 “예컨대 재건축·재개발 규제를 풀면 보다 빠르게 도심에 주택 공급이 가능하고 공급이 늘면 가격이 떨어질 수 있다”며 “김 장관과 현 정부는 강남, 재건축·재개발 등을 ‘악의 축’으로 규정하는 정치 행위로 시장에 접근하다 보니 틀어지는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파격적인 정책 전환이 없으면 시장 안정, 김 장관의 명예로운 퇴진 모두 어렵다”며 “김 장관이 정치인 아닌 행정가로서 시장의 목소리를 더 듣고 반영해야 한다”고 말했다.
- 서병수 의원, 文정부 부동산정책 ‘맹비난’…“국민이 심판”
- [이데일리 박태진 기자] 서병수 미래통합당 의원이 문재인 정부의 무책임과 부동산 등 정책 실패에 대해 날 선 비판을 쏟아냈다.서병수 미래통합당 의원은 23일에 국회에서 열린 임시국회 경제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첫 번째 질문자로 나서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 등에 대해 날선 비판을 쏟아냈다.(사진=연합뉴스)서 의원은 23일 국회에서 열린 임시국회 경제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첫 번째 질문자로 나섰다. 먼저 정세균 국무총리를 상대로는 177석의 거대 여당 원내대표가 위헌논란에도 문재인 정권이 2년도 채 남지 않은 상황에서 ‘행정수도 이전’을 주장하는 것은 또 다른 정치적 의도가 있는 것은 아니냐면서, 국론분열의 단초를 제공해서는 안 될 것이라 경고했다. 그는 부동산 정책에 대한 질타를 이어갔다. 현 정부의 3대 실패 정책 중 하나로 부동산을 꼽았다. 그동안 정부가 발표한 22번의 부동산 정책 모두 실패로 끝나고 국민은 분노하고 있다며 국민청원들을 제시하기도 했다. 경제에 대한 순환성 이해하지 못하고 투기 뿐 아니라 투자까지 엮어 역적으로 몰아세우면서 돈이 정착지를 찾지 못하고 이리저리 뻥튀기시킨 것에 대해 반성하느냐며 정 총리를 몰아붙였다. 그는 집권 여당과 정부, 청와대가 무책임하게 ‘그린벨트’에 대한 입장을 내놓았다고 맹비난했다. 서 의원은 “정부 여당이 엇갈리는 입장을 내놓자 강남지역 부동산 가격은 등락을 거듭했고, 그린벨트 해제 논의를 이어가기로 한 태릉 골프장 주변 땅값은 급등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서 의원은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에게도 부동산 정책에 대한 책임을 물었다. 현 정부 들어 부동산 폭등에 대해 인지하느냐는 질문에 김 장관이 “한국감정원 기준으로 11% 정도 오른 것으로 안다”고 답하자 서 의원은 이명박·박근혜 정부 때 98개월 간 집값 상승률과 현 정부 36개월 간 상승률을 비교해보았느냐며 따져 물었다. 김 장관은 부동산 폭등 원인으로 유동성 과잉과 최저임금을 꼽기도 했다. 서 의원은 문재인 정부의 3대 실패 정책 중 하나인 소득주도성장을 꼽았다. 소득주도성장의 핵심축인 ‘최저임금’, ‘주 52시간 근무’, ‘비정규직 제로’ 정책으로 우리 경제가 죽어가고 있다고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특히 정부의 소득주도성장 논리대로라면 지금과 같이 경기 침체로 인해 소득이 줄어드는 상황에서 최저임금을 더 많이 올려야 하지만, 올해 1.5% 인상한 것은 소득주도성장을 포기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서 의원은 또 한 축인 ‘주 52시간 근무’가 전체 사업장에서 전면 실시될 경우, 중소기업 노동자 월급이 33만원 감소한다고 설명했다. 근로시간 단축으로 저녁이 있는 삶을 준다더니, 정작 저녁 밥값을 뺏고 있다고 질타했다. 그는 현 정부의 대북정책도 실패했다고 지적했다. 남북 간 대화의 물꼬를 텄지만 결국 돌아온 것은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폭파 등 대화 단절이라는 것이다. 서 의원은 마무리 발언을 통해 “문재인 정권이 포퓰리즘 경제와 의회 독재로 파멸적인 붕괴가 일어난 베네수엘라를 반면교사 삼아 지금까지의 무능과 무책임을 사과하고, 반시장적, 반기업적 정책을 거둬들이지 않는다면 국민이 앞장서서 심판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 [퇴근길뉴스] 김현미 “집값 올라서 죄송하다”
- [이데일리 김소정 기자] 이데일리가 오늘 하루의 주요 이슈를 모아 [퇴근길 한 줄 뉴스]로 독자들을 찾아갑니다.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스포츠 등 퇴근길에 가볍게 읽을 수 있는 세상소식을 매일 오후 5시에 배달합니다. [편집자주]◇ 국회, 추미애 법무장관 탄핵소추안 부결추미애 법무부 장관 (사진=이데일리)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탄핵소추안이 23일 부결됐습니다. 이날 국회법에 따라 무기명투표 방식으로 진행된 표결에서 재석 의원 292명 가운데 찬성 109명, 반대 179명, 무효 4표로 탄핵안은 통과되지 못했는데요. 앞서 미래통합당과 국민의당 및 무소속 의원 110명은 지난 20일 추 장관 탄핵소추안을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결과는 역시 거대 여당의 승리였습니다. 인사 관련 사안은 무기명으로 표결하기에 누가 어떤 표를 던졌는지 알 수 없습니다. 국회 의석 분포로 미뤄봤을 때 예측 가능한 결과였다는 평인데요. 현재 국회 의석은 더불어민주당 176석, 미래통합당 103석, 정의당 6석, 국민의당 3석, 열린민주당 3석, 기본소득당·시대전환 각 1석이다. 무소속 7석은 민주당 출신 박병석 의장 외에 범여권 성향 2석, 보수 야권 성향 4석입니다. 찬성표 109표는 통합당, 국민의당, 보수성향 무소속 의석 수 합계와 대략 일치합니다. ◇ 김현미 “집값 올라서 죄송… 자리 연연 않는다”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사진=연합뉴스)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23일 “집값이 오름으로 인해 젊은 세대와 시장의 많은 분이 걱정하는 것에 대해 죄송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김 장관은 이날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김 장관 말 안 들었으면 쉽게 몇억을 벌 수 있었다는 말이 떠돈다’는 미래통합당 윤영석 의원의 지적에 “이런 걱정이 해결되기 위해서는 주택과 관련된 투기 수익이 환수될 수 있는 법적, 제도적 장치가 완비되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는데요. 이어 김 장관은 ‘수많은 대책을 내놓으면서도 (문제가) 전혀 해결되지 않는 것에 책임지고 스스로 물러날 생각이 없나’라는 질문에는 “저는 절대 자리에 연연하거나 욕심이 있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 서울시 출연기관장 “애도조차 2차 가해라며 억압”…변호인 비난 박원순 서울시장 (사진=연합뉴스)서울시 출연기관인 서울산업진흥원 대표이사가 박원순 전 시장을 고소한 전직 비서의 대리인을 비난해 논란입니다. 서울산업진흥원 장영승 대표이사는 23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그들은 시장님께 사과할 여유뿐만 아니라 삶을 정리할 시간조차 주지 않았다”며 “영결식 날 기자회견을 함으로써 시장님을 애도할 시간조차 주지 않았다”고 밝혔는데요. 그는 “고소인과 대리인은 법에 저촉되는 행위인지 알고 싶고 단지 사과를 받고 싶었다고 했지만, 과연 시장님이 사과를 하지 않으셨을까”라며 “사과할 기회조차 얻지 못했다고 생각한다”라고도 했습니다. 장 대표는 피해자 측 기자회견이 열린 22일에도 반감을 드러냈는데요. 그는 “김재련은 여성단체 대표들을 들러리로 세워놓고 기자회견 내내 자기변명을 하고 있었다. 비겁하면서도 사악하다. 이제 우리나라의 여성운동은 끝났다”고 말했습니다. 장 대표는 중소기업 지원을 담당하는 서울산업진흥원 원장으로 2018년 11월 임명됐습니다. ◇ 이스타항공, 13년만에 문 닫나…1600명 실직 우려 인천국제공항 계류장에 제주항공과 이스타항공 여객기가 세워져 있다. (사진=연합뉴스)제주항공이 23일 끝내 이스타항공과의 ‘노딜’(인수 무산)을 선언하면서 전북을 기반으로 한 저비용항공사(LCC)인 이스타항공은 출범 13년 만에 문 닫을 위기에 처했습니다. 기업 회생은 사실상 불가능할 것으로 보여 이스타항공 직원 1600여명이 무더기로 길거리에 나앉게 될 수 있는데요. 제주항공은 “현재 상황에서 인수를 강행하기에는 짊어져야 할 불확실성이 너무 크다”며 “주주를 포함한 이해관계자들의 피해 우려가 컸다”고 밝혔습니다. 반면 이스타항공은 “제주항공은 계약을 해지할 권한이 없으며 오히려 주식매매계약을 위반하고 있다”며 “계약 위반·불이행의 모든 책임은 제주항공에 있다”고 반박했는데요. 계약파기 책임 소재를 둘러싸고 법정 공방이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이스타항공은 이상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007년 10월 전북 군산을 본점으로 설립한 LCC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