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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덕흠 289억, 주호영 50억…100억대 부동산 1~3위 통합당"
  • "박덕흠 289억, 주호영 50억…100억대 부동산 1~3위 통합당"
  • [이데일리 장영락 기자] 경제정의실천연합이 28일 국회 다주택 소유자 정보를 공개했다. 박덕흠 미래통합당 의원은 부동산 재산만 280억원이 넘는 자산가로 확인됐다. 경실련 부동산 건설개혁본부 김성달 국장은 부동산 정책을 입법하는 국회의원들 다수가 다주택을 보유한 이같은 상황을 “매우 우려스렵다”고 평가했다. 미래통합당 다주택자인 주호영 원내대표(오른쪽)와 박덕흠 의원. 사진=뉴시스김 국장은 29일 오전 KBS라디오 ‘김경래의 최강시사’와의 인터뷰에서 이같이 말했다. 국회의원 부동산 자산 조사를 직접 맡은 김 국장에 따르면 미래통합당 의원 103명 가운데 40%가 다주택자이며, 평균 부동산 재산은 20억8000만원으로 국민 평균 3억원의 7배나 된다.김 국장은 이같은 수치가 “더불어민주당 1인당 평균가액이 9억 8000만원이 민주당의 2배. 압도적으로 많다”고 지적했다.김 국장은 특히 부동산 자산가인 박덕흠 통합당 의원의 경우 국회의원 가운데 부동산 재산이 가장 많아 289억원에 달한다고 설명했다. 김 국장은 “또 100억 원대 부동산 자산가들이 세 분이 더 계신데 한무경 의원, 백종헌 의원, 김은혜 의원이 있다. 이분들이 다 초선”이라며 “초선 의원들은 더 검증되고 부동산 투기 안 하는 분들로 뽑아달라는 요구를 저희가 계속해서 했었는데 어떻게 100억가 자산가들 1, 2, 3가 다 미래통합당 상위에 되어 있다”고 밝혔다.김 국장은 이같은 자산가들이 의정활동에 미칠 영향에 대한 우려도 드러냈다. 김 국장은 “주호영 원내대표는 강남에 아파트만 2채로 50억원”이라며 “이렇게 수십억 원의 재산을 가지고 계시니까 국민 눈높이의 정책을 할 수 있겠느냐”고 되물었다.김 국장은 “국토위나 주택 정책을 다루는 상임위는 (다주택 보유자를) 배정하지 말아달라는 요구를 계속하고 있는데 이번에 또 다수의 다주택 의원들이 배정이 됐다”고도 지적했다. 김 국장에 따르면 국토교통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등 유관 상임위에만 다주택자가 10명이나 배정됐다. 김 국장은 “강남에만 2주택을 갖고 계신 이헌승 의원(통합당)이 3선이다. 계속 국토위만 하셨는데 어제 또 국토위에 배정되면서 간사까지 선임되면서 논란을 부추겼다”고 설명했다.김 국장은 “저분이 과연 국민을 위한 집값의 규제를 강화하는 정책에 찬성하셔서 입법을 하실까? 아니면 보유세나 또는 세입자 문제에 적극적으로 입법활동하실 수 있을까”라고 되물으며 부동산 이해관계자들이 대거 관련 상임위에 들어간 상황을 비판했다. 김 국장은 이를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긴다는 표현들도 하시는 것 같다”는 말로 정리했다.김 국장은 전날 부동산 관련 법안이 상임위를 통과하는 것은 일단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내용에 대해서는 아쉬움을 표했다. 김 국장은 “보유세나 이런 것도 어제 기재위가 통과돼서 종부세율이 올랐다고 하지만 종부세를 강화하는 게 결국은 보유세 실효세율을 올리느냐? 이것에 대해서는 면밀히 검증을 해봐야 된다”며 “고가 주택을 가지고 있는 분들에게 강한 세율을 때린다고 한들 그분들이 전체 부동산 시장에서 얼마나 될까, 많지 않다”고 지적했다.김 국장은 “오히려 법인들이 가지고 있는 빌딩, 토지 여기에 대한 과세가 강화되어야 된다는 논의가 계속 있었다”며 “법인들이 전체적으로 부동산 시장에서 70% 법인들이 소유한 토지나 빌딩에서 부동산 종부세가 걷히고 있는데 여기는 지금도 0.7% 세율”이라고 설명했다. 실효세율을 올리려면 법인에 대한 과세를 강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2020.07.29 I 장영락 기자
김두관 "통합당 집값 폭등 주범…박덕흠 73억·주호영 23억 차익"
  • 김두관 "통합당 집값 폭등 주범…박덕흠 73억·주호영 23억 차익"
  • 김두관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뉴시스)[이데일리 이재길 기자] 김두관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실패로 규정하고 있는 미래통합당을 향해 “자기들이 저지른 집값 폭등 책임을 현 정부에 뒤집어씌우는 일은 중단하는게 기본 예의”라고 비판했다.김 의원은 29일 페이스북에 MBC 보도를 인용하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집값 폭등의 주범은 미래통합당, 시세차익의 수혜자는 미래통합당 국회의원이라는 것이 밝혀졌다”며 “2014년 말 새누리당이 주도해서 통과시킨 부동산 3법, 이른바 ‘강남 특혜 3법’ 통과로 강남 발 집값 폭등이 시작됐다”고 밝혔다.그러면서 “말이 부동산법이지, ‘강남 부자 돈벼락 안기기’였다. 통합당 의원 3명은 각각 19억, 11억, 7억을 벌었다”고 꼬집었다.특히 김 의원은 “국회 연설에서 ‘서민들이 부동산값 폭등으로 절규한다’며 정부를 질타한 주호영 원내대표는 (시세 차익이) 자그마치 23억이다. 뒤로는 집값으로 떼돈을 벌었지만 입으로는 서민을 팔았다”고 주장했다. 이어 “박덕흠 통합당 의원은 6년 동안 73억 원을 벌어들였다. 국토교통위가 왜 젖과 꿀이 흐른다고 표현하는지 몸으로 보여줬다. 정말 이래도 되는 건지 모르겠다”고 밝혔다.김 의원은 “통합당은 원래 다주택자들 이익을 대변하는 정당이니 그러려니 하겠다”면서도 “당시 찬성표를 던졌고 아직도 국토교통위에 남아 있는 의원들은 상임위를 옮겨야 한다”고 지적했다.김 의원은 민주당을 향해선 “다주택자 의원은 공천 신청 때 서약한 대로 1채만 남기고 연말까지 모두 처분토록 하자. 그래야 우리당의 주택정책에 최소한의 명분이 생긴다”고 설명했다.그러면서 “당정청 고위공직자, 자치단체장과 지방의원 등이 다주택을 가지고 있는 것 자체가 집값이 오를 것이라는 신호나 마찬가지”라면서 “우리가 떳떳하지 못하면 남 탓 하기도 민망하다. 내 살을 먼저 도려내지 않고 부동산 잡겠다고 해 봐야 누구도 믿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2020.07.29 I 이재길 기자
"공감대 형성이 먼저"…통합당 `백드롭`의 이유있는 인기
  • [줌인]"공감대 형성이 먼저"…통합당 `백드롭`의 이유있는 인기
  • [이데일리 권오석 박태진 기자] `이 나라, 믿을 수 없는 게 수돗물 뿐일까` `그렇게 해도 안 떨어져요, 집값` 최근 연일 정치권의 화제로 오르내린 문구들이다. 미래통합당의 회의장에 등장하는 `백드롭`(배경 현수막)이 그 주인공. 언제부턴가 김종인 통합당 비상대책위원장이나 주호영 원내대표의 말보다 그날 백드롭에 어떤 새로운 문구가 등장할지를 궁금해 하는 이들이 늘고 있다. 시각적 화려함 보다 사회적 현안에 초점을 맞춘 `촌철살인`으로 국민적 공감대를 이끄는 아이디어의 핵심은 김수민(33·사진) 통합당 홍보본부장에서 시작된다. 28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국회의사당 의원회관에서 이데일리와 만난 김수민 미래통합당 홍보본부장은 백드롭(배경 현수막)의 성공 비결로 `공감 능력`을 꼽았다. (사진=이영훈 기자)◇연일 화제 몰고 오는 통합당 `백드롭` 비결은 28일 국회 통합당 홍보국에서 만난 김 본부장은 “국민의 언어를 빌려 온 백드롭은 국민이 정치권에 던지는 질문”이라며 “가장 강력하게 효과를 낼 수 있는 좋은 도구가 매번 뉴스에 나오는 백드롭이다. 효과가 가장 큰 도구에 먼저 집중하다 보니 그게 백드롭이 됐다”고 설명했다. 최근 대표작이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실언을 겨냥한 백드롭이다. `(서울은)천박한 도시`라는 이 대표의 발언이 논란을 일으킨 것을 두고 지난 27일 비대위 회의 백드롭 문구를 `아름다운 수도, 서울 의문의 1패`라고 장식했다. 인천 수돗물 유충 사건은 물론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 사건, `검·언 유착` 의혹 사건 등 그때그때 이슈가 되는 다양한 분야에서 아이디어를 얻는다. 혁신적인 결과물은 혁신적인 과정에서 나온다. 김 본부장은 대면 보다 모바일 메신저로 홍보국 직원들과 실시간 소통을 한다. 그는 “국민의 수요를 파악해 정책을 펴야 하는 정당에서 구태의연한 방식은 유효하지 않다. 모바일을 통해 아침부터 아이디어가 떠오를 때마다 실시간으로 얘기를 나눈다”고 했다.13명의 홍보국 직원들은 매일 아침 뉴스,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을 통해 이슈를 파악한 뒤 공유한다. 김 본부장은 “큰 방향은 정해놓고 몇 개 아젠다를 설정해 직원들과 다양하게 이야기를 나눈다. 문구를 정하는 데엔 하루이틀 정도 걸린다”고 전했다. 통합당의 백드롭은 전신인 자유한국당, 새누리당 시절과도 달라졌다. 공감 능력을 앞세운 새 승부전략을 짰다. 김 본부장은 “통합당이 회복해야 할 건 공감 능력과 해결 능력 두 가지다. 타인의 아픔을 나의 아픔으로 느끼는 공감 능력을 확보하고 그걸 해결할 능력을 증명해야 하는 게 순서”라면서 “지금까지 의원들의 통상 발언은 `해결`에만 초점이 있었다. 공감을 못 하는데 어떻게 해결을 하나. 어설픈 해결 보다는 깊은 공감대를 형성하는 게 먼저라고 봤다”고 설명했다. 이런 과정을 거쳐 나온 백드롭은 김선동 사무총장, 김종인 위원장과의 논의에서 최종 결정된다. 김 본부장은 “김 사무총장은 핸들링을 잘해주고, 김 위원장도 젊은 감각에 대한 전폭적인 응원을 아끼지 않는다”고 했다. 통합당이 거대 여당에 맞서야 하는 상황에서 백드롭을 통해 국민적 공감대와 지지를 회복할 수 있다는 게 김 본부장의 판단이다. 김 본부장은 “예전의 여야 대결 구도가 아니다. 지금은 권력의 추가 여당에 있기 때문에 어떤 이슈든 정치적으로 해결하는 건 의미가 없어졌다”면서 “기계적으로 해결하거나 깊은 공감을 바탕으로 대타협을 하느냐인데 백드롭은 후자”라고 강조했다. 당내 반응도 뜨겁다. 김 본부장은 “초선 의원들 중 깨어 있는 사람이 많다. 당에 오래 있던 사람들도 변화에 대한 욕구가 어느 때보다 크다”고 전했다. 김수민 미래통합당 홍보본부장과 홍보국 직원들이 다음 백드롭 문구를 어떤 것으로 정할지 아이디어를 나누고 있다. (사진=이영훈 기자). ◇결과물 보다 과정…국민과의 소통 방식 개선 `백드롭 정치`로 시선을 끌면서 어느 정도 목표는 달성한 셈이나 앞으로도 갈 길은 멀다. 통합당은 조만간 새로운 당명과 당색을 발표할 예정이다. 당의 쇄신 이미지를 책임져야 하는 만큼, 김 본부장의 어깨도 무겁다. 8월 초부터 대국민 공모를 시작해 3주일 정도 진행한 뒤 추석 전인 8월 말이나 9월 초 최종 확정한다는 방침이다. 김 본부장의 고민 지점은 다른 데 있다. 그는 “이름 자체 보다는 당의 이미지를 어떻게 개선하느냐가 중요하다. 이미지가 좋으면 어떤 이름을 붙여도 좋아 보이고, 이미지가 나쁘면 그 반대”라며 “결과물이 아닌 과정이 중요하다. 이름을 바꾸고 정체성을 재확립하는 과정이 즐겁고 긍정적인 집단 경험으로 남았으면 좋겠다”고 했다. 당명의 방향성에 기대하는 부분은 명확하다. 김 본부장은 “미래의 가치와 가능성에 대해 공감대를 형성하는 이름이 나왔으면 한다”면서 “진보와 보수라는 프레임은 의미가 없어졌고 보수란 단어는 진보를 이길 수 없다. 공동체·건강한 개인과 같이 우리가 지향하는 미래 가치가 반영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더 나아가 통합당과 국민들이 소통하는 방식을 근본적으로 개선하는 가교 역할을 하는 게 김 본부장의 바람이다. 김 본부장은 “말 그대로 `디지털 전환`(디지털 기술을 적용해 사회 구조를 혁신하는 것)의 일환으로, 젊은 세대들이 우리 당에 기대를 갖고 의지할 수 있는 툴(tool)을 개발하고 싶다”며 “젊은 층의 고민 지점을 명확히 판단할 수 있는 데이터 전문가 등을 모아 팀을 구성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0.07.29 I 권오석 기자
임대차3법 5%룰 후폭풍…“전셋값 차등 혼란·착한 임대인 사라진다”
  • 임대차3법 5%룰 후폭풍…“전셋값 차등 혼란·착한 임대인 사라진다”
  • [이데일리 정두리 기자] “임대차 3법이 단기 효과는 있겠으나 집주인이 기존 계약이 끝나고 새로운 세입자를 받을 때 임대료를 한꺼번에 올릴 수 있다.” 정부와 여당이 세입자의 주거 안정을 보장하기 위해 추진하는 임대차 3법의 효과가 단기간에 그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현재 정부와 여당이 추진하고 있는 임대차 3법은 전월세신고제·전월세상한제·계약갱신청구권제 등을 핵심으로 하는 법안이다. 정부는 임대차 3법을 통해 임대신고 의무화와 임대기간 보장 및 임대료 인상 상한선을 법으로 규정해 집주인들의 횡포를 막고 주택임대시장을 보다 투명하게 관리하겠다는 방침이다. 특히 무주택자들의 주거안정을 뒤흔드는 급격한 전셋값 상승을 막겠다는 것에 초점을 맞췄다. 부동산 업계에서는 정부와 여당이 추진하는 임대차 3법 시행시 단기간에는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보고 있다. 예를 들어 지난 2018년 8월 서울 강남구 대치동 개포우성1단지 전용 84.41㎡ 를 7억원에 전세계약한 A씨의 경우 임대차3법 적용시 혜택을 볼 가능성이 크다. 전세 만료 2년을 앞둔 상황에서 집주인이 현 전세시세인 9억5000만원을 반영해 보증금을 2억5000만원의 올려달라고 해도 임대차 3법이 적용되면 임대료 상승폭은 기존 임대료의 5%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2년 단위의 전세계약을 1회 갱신할 수 있다. 따라서 임대료 상승 최대치인 5%를 올릴 경우 김씨가 내야 하는 추가 보증금은 3500만원이다. 임대료 상승분이 2억원 이상 줄어든 셈이다. 고가아파트가 밀집한 강남 등 서울의 경우 지자체의 결정에 따라 상한폭이 5%보다 더 하향 조정될 수도 있다. 지난 25일 서울 중구 예금보험공사 앞에서 열린 ‘소급적용 남발하는 부동산 규제 정책 반대, 전국민 조세 저항운동 촛불집회’ 참가자들이 촛불을 들고 있다. (사진=연합뉴스)3억원 이하 아파트도 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따르면 강서구 방화동 마곡현대아파트 전용 59.92㎡의 지난 2018년 7월 전세 시세는 2억원이다. 이 면적형은 최근 2억8500만원에 거래됐다. 시세 차익은 8500만원으로, 재계약을 맺을 때 지표가 될 수 있다. 하지만 임대차3법이 적용됐다면 2년 재계약의 임대료 상승폭은 1000만원이다. 최근 2년 시세 차익 추이를 놓고 단순 가정한 결과지만 법의 효과가 있는 셈이다. 하지만 문제는 집주인들이 법 시행 전에 전세 보증금을 최대한 올리거나 전세를 월세나 반전세로 돌리면서 전셋값이 폭등하고 있다는 점이다. 최근 임대차 3법을 앞두고 같은 단지 내에서도 과거와 최근 전셋값 차이가 수억 원씩 벌어지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서울 양천구 목동 신시가지 2단지 전용 95㎡ 전세 매물은 지난해 6월만 하더라도 6억원 초반에 세입자들이 들어갔으나 1년이 지난 지금 그 가격에는 엄두도 낼 수 없다. 집주인들은 임대차 3법 시행에 대비해 이 면적형 매물의 호가를 8억3000만원까지 올려놨다. 전문가들은 임대차 3법 도입이 임차인의 단기적 주거 안정에는 도움을 줄수 있어도 이 같은 임대료 불안과 함께 향후 임대공급 감소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한다. 윤지해 부동산114 수석연구원은 “임대차 3법이 시행 초기 단기 효과는 있겠으나 집주인이 기존 계약이 끝나고 새로운 세입자를 받을 때 임대료를 한꺼번에 올리는 등 추가적 불안요소가 상당히 크다”면서 “현 정부 들어 서울 일부를 제외한 전반적인 전세시장만큼은 굉장히 안정화 되고 있다는것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고 진단했다.
2020.07.29 I 정두리 기자
이원욱 "부동산 정책, 특정 지역 집값 잡기로 봐선 안 돼"
  • [인터뷰]이원욱 "부동산 정책, 특정 지역 집값 잡기로 봐선 안 돼"
  • [이데일리 김겨레 기자] “`내로남불`식 태도가 문제다.”중앙당 사무처 당직자 출신으로 20여년을 더불어민주당에 몸담았지만, 쓴소리엔 거침이 없었다. 8·29 전당대회 최고위원 후보자로 도전장을 내민 3선의 이원욱 의원(경기 화성시을)은 28일 “구태여 쓴소리를 했다기 보다는 우리 당의 현실을 진단한 것”이라고 냉정하게 평가했다. 이원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진행한 이데일리와의 인터뷰에서 “코로나 위기 국면으로 인해 중산층이 서민이 되고, 서민이 더 어려워지는 사태를 막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사진=이영훈 기자)이 의원은 이데일리와의 인터뷰에서 “총선에서 이긴 지 불과 3개월 만에 당 지지도가 떨어져 미래통합당과 오차 범위 내로 붙고, 대통령 지지도도 부정평가가 긍정평가를 앞서게 됐다”며 “누군가는 정확한 진단을 해야 위기를 극복하지 않겠나”고 강조했다. 지지도 하락의 가장 큰 원인으로 역시 부동산 문제를 꼽았다. 이 의원은 “부동산 문제부터 여러 가지가 중첩됐다”면서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 문제에 있어서 내로남불식 태도, 인천공항 정규직 전환에서 나타난 청년을 바라보는 시각도 잘못됐다”고 꼬집었다. 출마 선언을 통해 내놓은 반성문은 비판이라기보다는 걱정에 가까웠다. 이 이원은 “여러 의원들이 공개적으로 이야기 하지 않았을 뿐, 당이 위기라는 데는 공감하고 있다”며 “핵심을 잘 짚었다고 하는 의원들도 많았다”고 전했다. 특히 강남 집값을 잡겠다는 목표 자체도 문제, 강남 집값을 잡겠다면서 강남에 집을 갖고 있는 정책 입안자들도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부동산 정책을 주거 안정이라는 측면에서 봐야지, 특정 지역 집값 잡기로 보는 것은 잘못”이라면서도 “강남에 집을 보유하고 있는 사람은 정부 부동산 정책 관련 팀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빠지는 게 맞다. 무주택자는 무주택자 입장에서 고민하게 돼 있다”고 말했다. 정책 신뢰도 제고를 위해선 부동산 정책에 있어서도 `내로남불` 하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는 얘기다. 총선 과정에서 주택을 매각하겠다고 서약한 의원들에게도 “약속을 했으니 지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총선 전 다주택자 후보들에게 주택 매각을 권한 것은 사유재산 침해라고 비판했지만, 약속은 약속이라는 것이다. 그는 “집이 여러 채 있다고 해서 반드시 투기라는 데에는 동의하지 않는다”면서도 “자신의 지역구에 재산세를 내는 것이 최소한의 예의”라며 일부 정치인들의 `똘똘한 한 채` 전략을 비판했다. 차기 지도부의 가장 중요한 과제로는 `코로나 경제 위기 극복`을 꼽았다. 이 의원은 “국민들이 과거 외환위기처럼 코로나가 지나가면 삶이 더 힘들어지지 않을까 걱정을 한다”며 “지금 위기 국면으로 인해 중산층이 서민이 되고, 서민이 더 어려워지는 사태를 막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말했다. 향후 입법 과제와 관련해서는 “20대 국회에서 추진하던 자본시장 과세 체계 개편을 계속 하고자 한다”면서 “시중 유동자금 1100조원을 자본시장으로 끌어들이는 방안에 관심을 두고 있다”고 밝혔다. 다음은 이원욱 의원과의 일문일답.-전당대회에 출마하는데 당에 쓴소리를 했다. 당원들이 싫어할 수도 있는데 배경이 무엇인가. △구태여 제가 쓴소리를 한 건 아니다. 현실을 진단했을 뿐이다. 총선이 끝난지 3개월만에 대통령 지지도는 부정평가가 긍정평가를 앞서고, 민주당 지지율은 야당과 오차 범위 내로 붙게 됐다. 누군가는 제대로 현실을 진단해야 위기 극복을 할 것 아닌가. -무엇이 가장 큰 원인인가.△부동산부터 해서 내로남불 식 태도, 여러가지가 중첩됐다. 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이전에도 우리 당에 내로남불식 태도는 있었다. 자신에게 겨누는 잣대는 가볍고, 남에게 겨누는 잣대는 무거웠다. 박원순 서울시장 건의 ‘피해 호소인’ 논란도 문제가 있었다. 우리가 야당에 이런 일이 있으면 어떻게 했었나. 똑같이 했으면 이런 비판을 받지 않았을 것이다. 인천국제공항공사 정규직 전환 논란에서도 청년을 바라보는 시각이 잘못됐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신발언이 많이 나오지 않는 것 같다. △말을 (공개적으로) 하지 않는다고 해서 생각이 없는 것은 아니다. 저에게도 ‘핵심을 짚었다’며 공감한다고 연락하는 의원들이 많았다. 지난 주말 대의원대회에서 당대표 경선 출마 후보자들의 연설을 들어봐도 민주당이 위기라는 데에는 다들 공감하고 있다. -차기 지도부와 문재인 정권의 가장 중요한 목표는 무엇인가.△코로나19 극복, 코로나로 인한 경제 위기 극복이다. 그게 가장 중요하다. 위기 국면이 지나면 보통 취약계층이 더 어려워진다. 또 중산층도 서민이 될 것이라는, 지금보다 형편이 어려워 질 것이라는 두려움에 질려있다. 외환위기 후에 이른바 ‘IMF(국제통화기금)세대’가 생겨 취업등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은 사람들이 많아졌던 것을 떠올리는 것이다. 그런 세대가 많이 생기지 않도록 해야 한다. 국민들에게 위기가 끝나면 나아질 것이라는 희망의 메시지를 많이 낼 생각이다. -국민들이 부동산 정책 신뢰를 잃어버렸다. 특히 인터넷 커뮤니티엔 ‘문재인 정권은 집값을 잡을 생각이 없고, 다주택자와 무주택자를 편가르기 해서 표를 얻는 것이 목표’라는 주장이 팽배하다. 정책 불신을 어떻게 해결해야 하나.△먼저 민주당이 부동산으로 국민을 편가르기 해서 표를 얻는 다는 주장은 전혀 말이 안 된다. 우리 당 지지층 가운데 유주택자도 상당하다. 그런 방법으로 가는 것은 당이 궤멸로 가는 것이다. 부동산 정책 목표는 서민 주거 안정에 있어야 하지, 특정 지역(강남) 집값 잡기에 있어선 안 된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정책 신뢰를 위해선 고위 공무원들, 국회 관련 상임위원회 의원들은 강남에 집 가진 사람은 빠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강남에 집 가진 의원들은 기획재정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에서 빠져야 한다. 최소한 법안소위에는 참여하지 말아야 한다. 주식 하는 사람은 주가에 관심을 갖듯, 집 가진 사람은 집 가진 사람 입장에서 정책을 볼 수밖에 없다. 무주택자가 정책을 만들어야 무주택자 입장에서 생각할 것 아닌가. -민주당이 총선 때 다주택자 후보들을 대상으로 매각 서약을 받은 것에 대해선 어떻게 생각하나.△주택 매각 서약을 받은 것 자체는 개인의 사유재산권을 과도하게 침해한다고 본다. 하지만 약속은 약속이다. 서약을 한 의원들은 지켜야 한다. 특히 지역구에 집은 남겨야 한다. 집이 있다면 지방세인 재산세는 자기 지역구에 내는 것이 최소한의 예의다. -의원님도 다주택자인가.△저는 집이 없다. 저도 집값이 올라서 못 샀다. -앞으로 입법 방향은.△자본시장에 관심을 두고 있다. 20대 국회 때 ‘가업 상속 및 자본 시장 세제 개편 TF’ 팀장을 맡아 복잡하게 돼 있는 자본 시장 과세 개편을 했다. 어느정도 성과가 있었는데 마무리를 하고자 한다.또 시중 1100조~1200조원의 유동자금을 자본시장으로 끌어올 방안에도 관심을 두고 있다. 이 돈을 신산업으로 보내야 하는데, 그러면 사모펀드가 사모펀드의 제대로 된 역할을 해야 한다. 지금은 사모 펀드가 어느정도 공모 펀드의 성격을 띄고 있다. 유동 자금을 자본시장으로 끌어들이면 부동산 가격 안정에도 도움이 될 것이다.
2020.07.29 I 김겨레 기자
속전속결 임대차3법 추진…졸속 처리 우려
  • 속전속결 임대차3법 추진…졸속 처리 우려
  •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지난 27일 오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하지나 기자] 서울 성북구의 아파트 한 채를 세놓고 있는 60대 A씨는 오는 10월 중순 전세계약 만료를 앞두고 세입자에게 갱신거절 통보를 보냈다. 하지만 A씨는 세입자로부터 “임대차 3법이 변경되니 법대로 하겠다”는 답변을 받아 속앓이를 하고 있다. 강동구 아파트에 전세로 살고있는 30대 B씨는 최근 집주인으로부터 직접 거주할 예정이니깐 집을 비워달라는 문자를 받았다. B씨는 “집주인이 직장 등의 문제로 인천에 살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들어와 살겠다는 건지 모르겠다”고 토로했다. 정부와 여당이 7월 임시 국회내 임대차 3법을 통과시키겠다는 입장을 밝힌 가운데, 임대차 3법의 소급적용을 둘러싼 임대인과 임차인의 갈등이 점차 증폭되고 있다. 그러나 소관 상임위원회 중 하나인 법제사법위원회는 아직 법안 심사조차 착수하지 못했다. 내달 4일 본회의까지 일주일밖에 남지 않은 만큼 졸속 처리 우려까지 제기되는 상황이다. ◇‘2+2년’ 에 5% 상한률…세부내용은 미정임대차 3법이란 통상적으로 계약갱신청구권과, 전월세상한제, 전월세신고제 등을 뜻한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지난 27일 국회 법사위 전체회의에 출석해 “‘2+2년’과 ‘인상률 5%’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일종의 가이드라인을 제시했다. 하지만 구체적인 내용은 확정하지 않았다. 28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현재 발의된 임대차 3법을 담은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은 19건에 달하지만 세부내용은 제각각이라 혼란을 가중시키고 있다. 임대차 계약기간의 경우 ‘2+2’(윤후덕 민주당 의원)에 이어 ‘2+2+2’(김진애 열린민주당 의원)안까지 제시됐다. 심상정 정의당 의원과 김상희 민주당 의원의 안은 임대차 보장기간을 현행 2년에서 3년으로 늘렸다. 박주민 민주당 의원은 아예 임대인이 임차인의 계약갱신을 거부할 수 없도록 했다. 5% 전·월세상한률도 미묘하게 다르다. 윤후덕· 정성호 의원은 연 5% 인상률을 제안한 반면, 백혜련 의원 등은 이전 보증금 또는 차임(전·월세액)을 기준으로 했다. 이원욱 의원은 신규 임대차 계약에 대해서도 종전 차임을 기준으로 증액상한률을 제시했다. 이 밖에도 △직전년도 물가상승률(심상정 의원) △직전 2개 연도 평균 소비자 물가상승률(김상희 의원) △표준임대료(윤호중 의원) △기준금리+3%포인트(이원욱 의원) 등이 거론되고 있다. 심지어 추 장관은 상한률은 5%내에서 지자체가 조례 등을 통해 결정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본회의 일주일 앞…집값 상승에 졸속 처리 우려 결국 법안이 구체화 되기 위해서는 국회 내 논의과정이 필수다. 그럼에도 전월세상한제와 계약갱신청구권 관련 법안을 심사해야 하는 소관 상임위원회인 법사위는 소위원회 구성조차 하지 못한 상태다. 전날 법사위는 전체회의를 열고 소위원회 구성 안건을 처리하려고 했지만 여야 간사간 추가 협의가 필요하다는 이유로 처리하지 못했다. 정부와 여당이 법안 처리를 예고한 본회의가 일주일 앞으로 다가 왔지만 아직 법안 심사 착수조차 하지 못한 상황이다. 특히 법안 소급 적용은 세밀한 검토가 필요한 부분이다. 추 장관은 이날 전체회의에서 “계약이 진행 중이라면 부진정소급입법으로 이 법을 적용하는 게 원칙적으로 허용된다”고 말했다. 법 시행 전 체결된 임대차 계약에 대해서도 소급 적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 문제는 현행법에 따라 이미 계약 만료 6개월에서 2개월 전까지 세입자에게 갱신거절을 한 경우도 기존 계약이 유효한 상황에서 이 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느냐는 점이다. 임대인이 실거주를 위해 세를 놓은 집에 다시 들어 올 경우 세입자의 계약갱신청구권을 거부할 수 있다는 예외 조항도 논란거리다. 실거주 입증 방법이나 실거주 여부를 검증하는 방법 등 보완이 필요하지만 이에 대한 논의는 뒷전이기 때문이다. 벌써부터 집주인의 위장 전입이나 이면 계약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박주민 의원은 실거주를 사유로 한 갱신거절이 허위로 드러난 경우 임차인이 부담한 이주비 및 2년간 임대료 증가분의 합계의 3배를 배상하는 내용을 법안에 담기도 했지만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다.서울과 수도권의 전세시장은 이미 법 시행을 선반영해 움직이고 있다.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7월 셋째 주 서울 아파트 전셋값은 전주(0.13%) 대비 0.12% 오르며 56주 연속 상승세를 나타냈다. 특히 가을 이사철이 도래하면 전세난은 한층 심화 될 것으로 보인다. 임재만 세종대학교 부동산학과 교수는 “가장 큰 문제는 지금까지 진지한 논의는 없이 법안만 경쟁적으로 발의해서 시장 불안을 부추겼고, 결국 법안 통과를 서두를 수밖에 없는 환경을 만들었다는 것”이라면서 “5% 상한률이 시장에 ‘5% 인상’이라는 잘못된 신호를 줄 수 있다는 점과 2+2기간 역시 임차인의 충분한 주거 안정을 보장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논의가 필요해 보인다”고 말했다.
2020.07.29 I 하지나 기자
오늘부터 분양가상한제…밀어내기 끝, 공급절벽 가속화
  • 오늘부터 분양가상한제…밀어내기 끝, 공급절벽 가속화
  • [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29일부터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가 전면 시행된다. 분양가상한제 규제를 피하려는 밀어내기 물량도 소진되면서 특히 서울을 중심으로 한동안 매물 잠김에 따른 공급 절벽 현상이 심화할 수 있단 전망이다.◇당일치기로 일사천리 분양신청 “일단 넣고 보자”분양가상한제의 유예기간 종료일인 28일 수도권 주요 정비사업장들은 긴박한 움직임을 보였다. 이날까지 입주자모집 공고를 신청해야 분양가상한제를 적용받지 않고 선분양할 수 있는 여건을 갖추는 까닭에, 일단 절차를 밟아놓자는 단지들이 부랴부랴 걸음을 재촉했다.서울 서초구 신반포3차·경남아파트를 재건축하는 래미안원베일리조합은 이날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분양보증서를 받은 뒤 곧장 서초구청에 달려가 입주자모집 공고 신청서를 냈다. 재건축 후 2990가구로 탈바꿈하는 이 단지는 일반분양 물량이 225가구로, 일반분양가는 HUG의 고분양가 심사결과대로 3.3㎡당 4891만원이다.단군 이래 최대 규모의 재건축으로 불리는 강동구 둔촌주공아파트조합도 이날 일부 조합원들의 반발을 뚫고 강동구청에 분양 신청서를 냈다. 지하 3층~지상 35층 85개 동, 총 1만2032가구를 짓는 사업으로 일반분양 물량이 4786가구에 달한다. HUG에서 받은 분양보증상 일반분양가는 3.3㎡당 2978만원이다.상한제는 주택 분양 시 택지비와 건축비에 건설사의 적정 이윤을 보탠 분양가를 산정, 이 가격 이하로 분양하도록 한 제도다. 지자체의 분양가 심의를 거쳐 분양가를 결정 짓는다.원베일리와 둔촌주공의 경우 분양 방식을 확정하지 않은 상태다. 분양가상한제를 피할 수 있도록 분양 신청은 미리 해두되, HUG의 분양보증 유효 기간인 2개월 동안 상한제를 피해 선분양할지, 상한제 하에서 분양할지 계산기를 두드려 결정하겠단 속셈이다. 원베일리조합 관계자는 “우선 HUG분양가를 수용하되 보증 유효기간 동안 외부 용역을 통해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된 분양가에 대한 면밀한 검토를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둔촌주공 한 조합원은 “우리 단지는 가산비를 포함한 택지비가 높아 상한제의 분양가 산정기준을 적용하면 HUG 분양가보다 더 높여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상한제 시행이 4월 말에서 3개월 연장되긴 했지만 코로나19 등 안팎 사정으로 시간에 쫓긴 일부 단지는 준비 서류도 갖추지 못한 채 분양을 신청했다. 서초구 반포동 신반포15차 재건축(래미안원펜타스) 조합은 이날 서초구청에 입주자모집 공고를 신청했지만, HUG 분양보증서를 받지 못해 서류를 누락했고 일반분양가도 적어내지 못했다. 업계 관계자는 “구청에서 신청서를 반려하지 않고 보완 지시할 것을 계산한 것 아니겠나”라며 “상한제를 피하기 위한 꼼수”라고 했다.이 외 은평구의 △증산2구역(일반분양가 3.3㎡당 1992만원) △수색 6구역(1970만원) △수색7구역(1990만원) △수색13구역(1970만원) 등도 분양가상한제 유예의 막차를 탔다.[이데일리 김정훈 기자]◇12월 서울 공급예정물량 1700여가구뿐…“공급감소 확실시”상한제 피한 밀어내기 물량이 소진되면서 서울을 중심으로 공급절벽 현상이 심화될 것이란 우려가 나오고 있다. 서울시내 주택공급량의 70~80%를 차지하는 재개발ㆍ재건축 등 정비사업 물량이 대폭 줄어들 것이란 관측에서다. 실제로 부동산114에 따르면 서울지역 신규아파트 분양 물량은 8월 2만488가구에서 12월 1760가구로 급격히 줄어든다. 상한제 적용이 일찌감치 확정된 단지들의 경우 이해득실 계산 속에 사업 속도 조절에 나설 공산이 커, 주택 공급량 감소는 확실시되는 분위기다.윤지해 부동산114 수석연구원은 “상한제 전 밀어내기가 끝나면서 이미 부족한 매물이 더 희소해질 가능성이 크다”며 “상한제 본격 시행 후엔 시장 상황을 보자는 관망세가 커지면서 정비사업장들이 분양을 서두르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김구철 미래도시시민연대 위원장은 “송파구의 잠실진주, 미성크로바아파트 등은 상한제를 피한 후분양을 기정사실화한 상황”이라며 “계속된 규제에 조합들마다 관망, 체념 분위기가 강해 사업을 굳이 서두르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한편 민간택지 내 상한제가 적용되는 지역은 집값 상승 선도 지역과 정비사업 이슈가 있는 서울 18개구(강남·서초·송파·강동·영등포·마포·성동·동작·양천·용산·서대문·중·광진·강서·노원·동대문·성북·은평) 309개동과 경기 3개시(광명·하남·과천) 13개동 등 총 322개동이다.
2020.07.29 I 김미영 기자
"집값 더 오른다"…잇단 대책에도 주택가격심리지수 급등
  • "집값 더 오른다"…잇단 대책에도 주택가격심리지수 급등
  • 서울 탄천 일대 아파트 단지 모습. (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원다연 기자] 코로나19 장기화에도 소비심리는 회복세를 이어가고 있다. 특히 주택가격심리지수는 정부의 잇단 부동산대책에도 급등세를 계속했다. 앞으로 집값이 더 오른다고 보는 사람들이 더 늘었다는 얘기다. ◇소비심리 개선 이어져…재난지원금 효과 반감에 개선폭은 둔화29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2020년 7월 소비자동향조사’ 결과에 따르면 7월 소비자심리지수(CCSI)는 전월대비 2.4포인트 상승한 84.2로 집계됐다. 코로나19 확산으로 4월 70.8까지 떨어졌던 CCSI는 5월 반등을 시작해 3개월 연속 상승세를 이어갔다. 소비자심리지수는 장기평균치(2003년 1월~2019년 12월)를 기준(100)으로 100보다 크면 가계경제심리가 장기평균치보다 낙관적임을, 작으면 비관적임을 의미한다. 소비자동향지수(CS) 가운데 현재생활형편, 가계수입전망 등 6개 주요 지수를 합성해 산출한다. 한은 관계자는 “코로나19 확진자 증가 추세에도 사회적 거리두기가 대부분의 지역에서 1단계로 유지되고 있는 가운데 적극적인 정책 대응 등의 영향으로 상승했다”고 밝혔다. 다만 5월부터 소비심리가 반등한 데에는 정부의 긴급 재난지원금 지급 효과가 컸던 탓에 시간이 지날수록 반감되는 지원금 효과에 상승폭은 둔화되는 모습이다. 지난 5월 CCSI는 전월대비 6.8포인트 올랐고 6월에는 4.2포인트 오른 데 이어 이달에는 2.4포인트 상승에 그쳤다. △소비자심리지수 추이. (자료=한국은행)◇잇단 부동산대책에도 주택가격 심리는 급등…역대 두번째전반적인 소비심리 개선폭은 둔화된 가운데 주택가격전망 CSI는 급등세를 지속했다. 이달 주택가격전망 CSI는 전월대비 13포인트 오른 125를 기록했다. 전월 16포인트가 올라 역대 두번째 상승폭을 기록한 데 이달에도 급등한 것이다. 이달 주택가격전망 CSI는 2019년 12월 이래 최고치로, 지난 2018년 9월(128) 이후로 역대 두번째로 높다. 정부의 6·17 부동산대책에 이은 7·10 부동산대책 등 부동산 가격 안정을 위한 대책을 잇달아 내놨으나 집값 상승에 대한 기대가 꺾이지 않고 있다는 의미다. 한은 관계자는 “정부 대책이 강력하긴 하지만 아직까지는 주택 공급에 비해 수요가 크고, 실제 아파트 매매가격 상승세가 지속되고 있기 때문에 주택가격전망 CSI는 상승할 수밖에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지난 1년간 소비자물가 상승률에 대한 인식인 물가인식은 1.7%로 전월 수준을 유지한 반면, 향후 1년간 소비자물가상승률에 대한 전망을 보여주는 기대인플레이션율은 1.7%로 전월대비 0.1%포인트 올랐다. 기대인플레이션율 상승에 영향을 미칠 주요 품목으로는 집세를 꼽는 비중이 가장 높았다. 집세가 기대인플레이션율 높일 것이란 응답은 전월대비 16.5%포인트 증가한 41.5%로 집계됐다. 반면 공공요금과 농축수산물에 대한 응답은 전월대비 각각 2.8%포인트, 6.5%포인트 하락해 33.7%, 32%로 집계됐다. 한편 이번 조사는 이달 10일부터 17일간 전국 도시 2500가구(응답 2367가구)를 대상으로 이뤄졌다. △물가상승 기대형성 요인에 대한 응답비중(복수응답 가능으로 총합이 0이 아님). (자료=한국은행)
2020.07.29 I 원다연 기자
  •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임대차3법 졸속 입법…심사도 않고 몰아치는 巨與
  • [이데일리 김정현 기자] 다음은 29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기사다. △1면-임대차3법 졸속 입법…심사도 않고 몰아치는 巨與-韓 우준산업 족쇄 풀렸다-네이버 금융사업 확대 소상공인 대출 나선다-동학개미 몰려왔나…美보다 더 뛴 韓 금값-[사설]검찰 무력화하려는 개혁안 전면 재검토돼야-[사설]뉴질랜드 방송에 얼굴까지 공개된 성희롱 외교관△줌인&-‘안 떨어져요, 집값’ ‘서울 1패’…뒤에서 공감해야, 앞장서 해결하죠-이재명 “경기도 4급 이상 공직자, 집 1채만 남기고 다 팔아라”-靑 “탄도미사일 사거리 800km 제한도 美와 협의 가능”△혼돈의 ‘임대차3법’-소급적용 등 논란 놔둔채 졸속처리 우려…집주인도 세입자도 불안-“세입자 주거안정 효과…단기간에 그칠 듯”-‘임대료 인상률 5% 상한제’ 역효과 걱정하는 서울 11개구△천정부지 치솟는 금값-국제 금값 대비 107.38% ‘괴리율 역대 최고’…“비트코인 거품 떠올라”-금펀드 평균수익률 28.93%…금광업 투자상품은 최고 50.96%-기름값, 금값되나…WTI, 1주일새 1.33%↑△‘사법 리스크’에 갇힌 삼성-“총수 헌신이 D램 신화 만들어”…요동치는 반도체 시장 JY 역할론 급부상-“檢 무리한 삼성 수사, 기업 이해 부족 때문”-여권 檢심의위 무용론에…법조계 “비현실적 주장”△금융사업 확대하는 빅테크기업-베일 벗은 네이버 대출…매장·담보 없어도 데이터만 보고 빌려준다-우회하는 네이버 ‘금융사 상품 중개에 주력’ 직진하는 카카오 ‘인가 받고 금융사와 경쟁’-보험업 진출도 카운트다운…카카오·네이버, 누구 손 잡을까△정치-주먹 마주쳤지만…여야 원내대표 결국 ‘빈손’-文 “노사정 새 시대 열어달라”-박지원 국정원장 임명 초고속 재가…오늘 임기 시작-黨 ‘내로남불’식 태도가 문제다-이인영 장관 “천수답·간헐천 통일부 안 된다”△경제-고령층 67% ‘계속 일하고 싶은데’…코로나에 뒷걸음친 고용률-대기업 CVC 허용안 내일 발표…외부 차입금 일부 허용-공무원 성비위 징게시효 3→10년으로 연장△금융-가족과 함께하거나 밀린 책 읽거나-“아시아나 매각, 국유화 포함 모든 가능성 열어둘 것”-인터넷銀 인가 겨우 땄는데…토스 ‘의문의 1패’-‘삼성카드 4V4’ 빅데이터 활용 소비자 맞춤 할인△국제-CTO 교체·사업 재편…위기의 인텔, ‘반도체 1위 수성’ 안간힘-모더나·화이자 “연내 코로나 백신 공급” 트럼프 ‘위기대응 실패’ 비판 잠재울까△산업&기업-전기로 효과에…현대제철 웃고, 포스코 울고-비중 40%…수입차도 SUV가 대세-한화·두산 합작, 세계 첫 부생수소연료전지발전소 준공-삼성SDI·삼성전기 ‘코로나’ 속 선방-한국 자동차 생산성 ‘독일의 절반’△산업-궁금증 UP…실루엣 드러낸 ‘갤럭시 5총사’-에교협 “경제성 자료 조작해 폐쇄…책임 물어야”-넷플릭스 잡겠다…SKT, 월1만4190원 ‘오션’ 출시-라인게임즈, 카카오 추격 박차…‘창세기전:회색의 잔영’ 공개△소비자생활-옷 골라주고 최저가 명품 추천…‘패션 온라인 플랫폼’ 날갯짓-샤인머스캣 반값에 드려요 이마트 농산물 할인 행사-물 만난 쿠팡 생수 ‘탐사수’ 물량 확보 총력-코로나를 기회삼아…K푸드 해외시장 공략 고삐△수요 과학카페-과학분야 기관장 한꺼번에 임기 종료 앞둬…‘무더기 경영공백’ 우려-인공태양 만드는 인류 최대 프로젝트 ‘국제 핵융합 실험로’ 장치조립 돌입-천문우주페스티벌·박물관 투어…집에서 즐기는 과학여행△증권&마켓-코스피도 코로나 이전 회복 눈앞…“두달내230”vs“당분간 조정”-코로나 백신 최종 임상 돌입에…모더나 관련株 ‘출렁’-옵티머스 최대 판미 NH證 투자원금 선지급 내달 결정△증권-각종 악재에 ‘더는 못 버틴다’…코스닥 기업 M&A 속도전-신한금융, 두산 계열 VC ‘네오플럭스’ 인수한다-개미 덕에 코스피 뛰는데…증권株 비실대는 까닭은-국가·자산별 투자의 벽 허문 한화운용 ‘언택트 ETF 3종’ 주목△‘강철비2’ 오늘 대개봉-긴장과 웃음 오가는 잠수함 액션·배우들 호연…‘반도’ 잡으러 간다-김대중·노무현 연설 보며 연기 연습…대한민국 대통령은 극한직업△Book-무서웠지…이제 우리가 지켜줄게-커피가 사우디 재판에 회부된 사연-로마시대에도 토지·재산 갈등이 개혁의 씨앗△피플-“다양한 플랫폼과 연계해 대출 사각지대 해소할 것”-국제사회에 K방역 우수성 알리는 코트라-최성요 주제네바대표부 참사관 WTO 보조금 상계조치위 의장에-국회 텃밭에 상추심은 김현수 장관 “농업가치 공감”-신한카드 ‘아임벤처스’ 5기 출범…“혁신금융 성공 일조”-SK네트웍스·SK매직 직원 100여명 헌혈 캠페인-대한상의 ‘일하기 좋은 中企’에 고운세상코스메틱△오피니언-[목멱칼럼]행정수도 이전, 국민 합의 필요하다-[전문기자 칼럼]규제자유특구 ‘반쪽짜리’ 안되려면-[e갤러리]문혜리 ‘14시간의 덩어리’-[기자수첩]은행원은 왜 재택근무 안되나△부동산-오늘부터 ‘분양가상한제’…“밀어내기 끝, 공급절벽 온다”-청년·신혼 매입임대주택 5400여가구 입주자 모집-목동 ‘교통영향평가’ 통과…재건축 가능성 커져-생애최초 주택 소득ㄷ요건 완화 등 청약제도 개선△사회-정수장에 유충 없었다지만 ‘번식 위험’ 상존…내달 종합대책 내놓기로-검사장급 공석 11명…秋, 이르면 오늘 ‘尹사단’ 2차 물갈이-‘서공예 유예, 국제중 탈락’ 학부모들, 집단행동 예고-말많던 ‘데이터 3법’ 활용…개인정보 활용 조건 낮췄다-존폐기로 동네서점 서울시 지원 나선다-학생에 성희롱 당하는 교사 2배↑…교권침해 4년간 1만건
2020.07.28 I 김정현 기자
민주당보다 더한 통합당 부동산부자들…열명중 넷 `다주택자`
  • 민주당보다 더한 통합당 부동산부자들…열명중 넷 `다주택자`
  • [이데일리 정병묵 기자] 최근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격렬히 비판했던 한 시민단체가 이번에는 야당을 정조준했습니다. 제1야당인 미래통합당 의원 1인당 평균 부동산 보유액이 우리 국민 평균의 7배에 달한다는 조사 결과를 발표했는데요.28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에 따르면 21대 미래통합당 의원 103명의 부동산 재산 신고총액은 2139억원으로, 1인당 평균 20억8000만원 상당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우리나라 국민 1인당 부동산 재산 보유액은 3억원입니다. 통합당 의원 1명은 평균적으로 일반 국민의 7배 가까운 부동산 재산을 가지고 있는 셈입니다. 경실련 제공21대 국회 정당별 의석수와 비교해 봐도 미래통합당 의원들의 부동산 보유 규모가 큰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지난 4월 총선에서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과반이 훨씬 넘는 180석을 차지했는데요. (총선 후 ‘비례대표 위성정당’ 소속 의원들이 탈당해 현재 의석수는 176석이지만, 조사 시점 의석수인 180석으로 집계했다고 경실련은 설명했습니다.) 민주당 소속 의원 180명의 부동산 신고총액은 1760억원으로, 1인당 평균 보유액은 9억7800만원으로 집계됐습니다. 즉, 미래통합당이 민주당보다 77석 적은 의석을 보유했는데도 부동산 보유 총액은 379억원 더 많은 셈입니다.다주택자 비율도 미래통합당이 민주당보다 높았습니다. 미래통합당 의원 중 본인과 배우자 명의로 주택을 보유한 의원은 94명이었고 이 중 2주택 이상을 가진 다주택자는 41명으로 전체의 40% 가량을 차지했습니다. 민주당의 다주택자수는 42명으로 미래통합당보다 1명 많았지만 의석수가 월등히 많은 터라 전체 주택 보유인원(144명) 대비 비율은 23%에 그쳤습니다.의원 개인별로 보면 미래통합당에서 가장 많은 부동산 재산을 신고한 의원은 박덕흠 의원이었는데요, 박 의원은 아파트 3채와 단독주택 1채, 상가 2채, 창고 2채, 선착장 1개, 토지 36개 등 총 288억9000만원을 신고했습니다. 이어 △백종헌 의원 170억원 △김은혜 의원 168억5000만원 △한무경 의원 103억5000만원 △안병길 의원 67억1000만원 △김기현 의원 61억8000만원 △정점식 의원 60억1000만원 △강기윤 의원 52억원 △박성중 의원 49억7000만원 △김도읍 의원 41억5000만원 순으로 집계됐습니다.당내 지도부의 경우 주호영 원내대표가 50억2500만원 상당, 이종배 정책위의장이 19억300만원 상당의 부동산 재산을 보유한 것으로 추산됐고, 김종인 비대위원장은 지난 2017년 20대 국회의원 당시 신고한 부동산을 기준으로 시세를 반영하면 24억4200만원의 부동산 재산을 가진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특히 경실련은 “통합당 다주택 보유 의원 41명 중 10명이 국토교통위원회와 기획재정위원회 소속으로 조사됐다”며 “부동산부자 의원들은 유관 상임위원회에서 활동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습니다.앞서 이 단체는 지난 21일 민주화 이후 역대 정권 중 문재인 정부에서 서울 아파트 가격이 가장 크게 올랐다고 발표해 큰 파장을 일으켰습니다. 지난 28년간 25평(약 83㎡) 기준 아파트 중위가격이 문재인 정부에서 4억5000만원 올라, 김영삼 정부 출범 이후 역대 정권 중 가장 많이 상승했다는 것입니다. 정권 초와 말을 비교하면, 박근혜 정부(1억8000만원 상승), 이명박 정부(1억1000만원 하락) 때보다 훨씬 많이 집값이 오른 수준입니다. 단체 관계자는 “문재인 정부 3년 만에 벌어진 강남·북 격차는 1993년 격차의 100배에 달한다”며 “역대 정권 중 가장 심각한 상태”라고 비판해 여당을 당혹스럽게 했습니다.사실상 특정 정파를 번갈아 ‘저격’한 것으로 보일 수도 있는데요, 이 단체는 특별한 의도는 없이 객관적인 조사 결과를 발표했을 뿐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경실련 관계자는 “내부 조사 결과 미래통합당 의원들 부동산 보유 재산이 많은 것으로 결과가 나왔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시민단체는 정치적인 중립성을 지켜야 신뢰를 받을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미래통합당 국회의원 부동산 재산 보유 상위 10명 명단 (사진=경실련)
2020.07.28 I 정병묵 기자
문정복 "국토위원 시세차익 부적절"…이헌승 "투기 아냐"
  • 문정복 "국토위원 시세차익 부적절"…이헌승 "투기 아냐"
  • [이데일리 장영락 기자]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여야 위원들이 모두 참석한 가운데 열린 첫 전체회의서부터 설전이 벌어져 정회가 반복됐다.국토위 문정복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뉴스128일 국회에서 열린 국토위 첫 회의에서는 간사 선임부터 시비가 붙었다. 미래통합당 이헌승 의원(부산 진구)이 간사로 선임된 데 대해 문정복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문제를 제기한 것이다.문 의원은 “2014년에 부동산 3법을 통과시킨 대다수의 의원들 중에 국토위원이 계셨다. 그중 지역구에는 집이 없고, 특히 우리가 주목하는 강남에 집이 있는, 부동산 3법을 통해 대단한 시세차익을 얻으신 의원들이 국토위원 중에 몇 분 계신다”며 “그중 한 분이 간사로 거론된 이헌승 의원이었다”고 지적했다.문 의원은 “집값 때문에 분노하는 대한민국 국민들의 정서상 이건 국토위에서도 제척해야 할 뿐 아니라 주택공급과 관련된 여러 가지 안을 심의하고 의결하는 간사라는 중책을 맡는 데 대해서 대단히 부적절하다는 생각이 든다”며 “같은 당에 이 문제와 상관없는 다른 의원이 간사를 맡아주는 게 좋을 것 같다”고 주장했다.2014년 18대 국회에서는 당시 여당인 새누리당 주도로 분양가 상한제 폐지 등이 담긴 부동산 3법이 통과됐는데, 해당 법안들은 이후 부동산 시장 과열에 큰 영향을 끼친 것으로 평가된다. 당시 법안 처리에 찬성한 주호영 원내대표, 이헌승 의원 등은 서울 보유 부동산으로 막대한 시세차익을 얻은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 경제정의실천연합 자료에 따르면 규제지역인 서울 서초구에만 2채의 주택을 보유한 이 의원 집은 2016년에 비해 2020년 시세가 모두 2배 안팎으로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이 의원은 이같은 주장에 대해 “8년간 전세를 살다가 구매한 집이 재개발에 들어가 새집을 장만한 것을 투기로 모는 것은 동료 의원에 대한 예의가 아니다”며 “강남 3구에 사는 공무원은 공무에서 손을 떼야 하느냐”고 반박했다.진선미 위원장은 “통상적, 관행적으로 교섭단체 대표 간사위원은 각 당에 맡기게 돼 있다”며 간사 선임을 통과시켰다. 충돌은 이후에도 이어졌다. 민주당이 주택법 개정안 등 법안 상정과 심의를 먼저 하자고 주장하자 통합당은 부처 업무 보고가 먼저라며 거부했다. 통합당은 이틀 동안 부처 업무 보고를 받고 법안을 상정해야 한다고 주장했으나 민주당은 부동산 대책에 여론 관심이 집중된 상황에서 빠른 후속 입법이 필요하다며 법안심사가 먼저 필요하다는 입장을 고수했다.결국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서 정회하고 다시 의사진행 순서를 논의했으나 이후에도 의견 대립이 이어졌다.국토위 이헌승 미래통합당 간사 사진=뉴스1
2020.07.28 I 장영락 기자
충남도, 육사 유치전 참전 선언…"국가균형발전 구현"
  • 충남도, 육사 유치전 참전 선언…"국가균형발전 구현"
  • 김용찬 충남도 행정부지사가 28일 충남도청사 프레스센터에서 육군사관학교 유치에 대한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사진=충남도 제공[홍성=이데일리 박진환 기자] 충남도가 이전이 논의되고 있는 육군사관학교 유치에 공식적으로 뛰어들었다.김용찬 충남도 행정부지사는 28일 충남도청사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육사 이전 확정 시 충남 유치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김 부지사는 “육사의 논산 유치는 양승조 충남지사의 공약사항으로 충남도는 TF팀을 구성해 타당성과 필요성을 검토했고, 도의회에서도 특별위원회를 설치해 내부적으로 깊숙이 논의를 전개해왔다”고 전했다.그러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밖으로 내세우지 않은 것은 이전 확정이 이뤄지지 않았고, 유치 활동이 밖으로 드러날 경우 혼란을 초래할 우려가 있었기 때문”이라고 전제한 뒤 “경기도에서 먼저 이 문제를 제기함에 따라 이 문제는 더 이상 물속에 잠겨 있는 안건이 될 수 없게 됐다”며 육사 유치 추진 공식화 배경을 설명했다.특히 육사의 충남 논산 유치에 대해 국가균형발전 철학의 올바른 구현을 가장 큰 이유로 들었다.태릉골프장 택지 활용이 수도권 주택 공급 확대 차원에서 검토됐다면 육사 이전은 국가균형발전의 정신에 입각해 검토돼야 한다는 것이 충남도 측 설명이다.김 부지사는 “일자리와 교육 등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격차를 줄이기 위한 강력하고 종합적인 대책이 요구되는 이 때 육사를 수도권으로 이전한다는 것은 수도권 집값 문제 해결책이 될 수 없을뿐더러 국가균형발전 정신을 뒤로 돌리는 일”이라고 강조했다.또 충남 논산과 계룡에 삼군본부와 육군훈련소, 국방대 등이 있어 대한민국 국방의 중추 지역이라는 상징성도 유치의 당위성으로 언급했다.충남도는 앞으로 ‘육사 유치 전담 TF’를 확대 구성, 국방부 이전 부지 선정 로드맵에 중점 대응하기로 했다.지역 지도자 및 예비역 장성 등 범도민 차원의 ‘충남민간유치위원회’도 구성해 여론을 결집한다.행정력을 집중 투입해 국회와 정치권에 대한 설득 작업도 지속하면서 국방부·기재부·국토부 등 중앙정부와도 적극 협의할 방침이다.
2020.07.28 I 박진환 기자
김태년 "野, 부동산 입법 시간끌기는 투기 방조"
  • 김태년 "野, 부동산 입법 시간끌기는 투기 방조"
  • [이데일리 김겨레 기자]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8일 미래통합당을 향해 “상임위원회마다 부동산 입법을 발목 잡는 것은 시장 과열을 부추기는 투기 방조행위와 다를 바 없다”고 주장했다.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왼쪽 두 번째)가 2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김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통합당의 고의적 시간끌기로 인해 상임위에서 핵심 법안이 협의조차 되지 않고 있다”며 “특히 부동산 입법을 심사하는 국토교통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가 심각하다”고 질타했다. 김 원내대표는 “정부가 아무리 부동산 입법을 내놔도 신속히 처리하지 못하면 시장 혼란이 커지기 마련”이라며 “사상 최대 유동자금이 부동산으로 유입해 집값이 폭등하지 않도록 세제와 법의 방파제를 만들어야 한다. 하루 빨리 7·10 대책 후속 입법을 완료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그러면서 “7월 국회 종료가 일주일 남았다. 민생현안이 산적하고 시간은 부족한데 국회 일정은 또다시 지연 중이다. 야당이 회의 일정조차 합의해주지 않고 있다”며 국회 의사일정 지연을 통합당의 탓으로 돌렸다. 김 원내대표는 “통합당이 민생 현안에 또다시 시간끌기로 지연하면 민주당은 단호한 대처로 집권 여당의 책임을 다하겠다”며 여야 합의 없이 표결 처리할 수 있음을 암시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비공개 회의에서도 강남 아파트를 통채로 매입한 사모펀드 이지스자산운용을 거론하며 “사모펀드와 외국인 투자자 부동산 투기 근절방안 마련해야한다”고 강조했다고 박성준 원내대변인은 전했다. 박 원내대변인은 “외국인이 우리나라 부동산 투자에 매우 제도적으로 유리한 상황”이라며 “내국인 역차별 논란이 있는데 그에 따라서 외국인의 한국의 부동산 매입과 관련해서도 전체적으로 투기수요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행정수도 이전에 대해서도 김태년 원내대표는 “미래통합당 지도부는 입장을 분명히 밝혀달라”며 “함구령까지 내리며 당내 행정수도 찬성 의견을 억누르는 통합당 지도부의 모습은 실망스럽다”고 비난했다. 김 원내대표는 수도 이전을 내년 4월 서울시장 보궐선거 민주당 공약으로 내라는 통합당 김종인 비대위원장의 전날 발언에 대해 “정당 유불리만 먼저 생각하는 전형적 계산정치이자 정치 공학”이라면서 “책임 있는 공당의 자세가 아니다”고 질타했다.
2020.07.28 I 김겨레 기자
세종 집값 들썩거리자 우원식 “필요하면 강력한 대책”
  • 세종 집값 들썩거리자 우원식 “필요하면 강력한 대책”
  • [이데일리 이정현 기자]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행정수도완성추진단장이 28일 여권이 행정수도 이전을 언급한 후 세종시 부동산 시장이 들썩거리자 강력한 정부 규제를 촉구했다. 이와 더불어 이전 계획과 관련해 “내년에는 다음 단계로 넘어가겠다”며 추진의사를 재확인했다.더불어민주당 행정수도 완성추진단 단장인 우원식 의원이 27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국회에서 열린 행정수도 완성추진단 1차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우 단장은 이날 방송한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과 진행한 인터뷰에서 “행정수도 이슈를 악용하는 투기 심리가 작동하지 않도록 정부가 필요하면 강력한 대책도 내놓아야 한다”며 고 주장했다. 행정수도 이전 논의가 시작된 후 오히려 세종시 부동산 가격만 올려놓은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자 이같이 답변했다. 우 단장은 “야당이 지속적으로 반대하면서 만드는 여러 가지 논리 때문에 국가균형발전하지 말자 이렇게 할 순 없다”며 “연말까지 저희가 야당과 협의를 해서 특위까지 갔으면 하며 내년에는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 있도록(하겠다)”고 말했다. 내년에는 행정수도 이전 실행 국면에 들어간다는 의미다.이전 대상기관의 범위에 대해서는 청와대와 국회를 제외하면 구체적인 발언을 삼갔다. 우 단장은 “(추진단이)추진하는 건 행정수도 이전과 서울을 경제수도를 만드는 비전을 정확하게 제시하고 행정수도 이전의 구체적 절차를 법적인 절차를 밟아가겠다는 것”이라며 “나머지 기관들에 대해선 지금 국가균형발전위원회에서 논의하고 있기 때문에 그 논의의 결과를 봐야 한다. 추후 논의대상이 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우 단장은 행정수도 이전이 오히려 서울 등 수도권 발전에 도움이 될 것이라 내다봤다. 미국의 워싱턴과 뉴욕처럼 만들겠다는 것이다. 그는 “서울 수도권이 너무 비대해져서 더 이상 무엇을 해보기가 어렵다”며 “비워야 채울 수 있는 만큼 서울의 기능 일부를 지방으로 이전하면 국제도시 서울의 강점을 잘 살려낼 수 있다”고 발언했다.이어 “(행정수도 이전은)국토균형발전에 관한 것인 만큼 국민들의 의견을 수렴해가는 것이고 그래서 여야 합의를 해야 한다”며 “이미 야당 안에서도 상당히 많은 분이 여기에 동의하고 있다”고 주장했다.민주당은 전날 행정수도완성추진단을 구성하며 행정수도 이전에 첫발을 내디뎠다. 추진단은 4선의 우 단장을 비롯해 박범계(3선) 의원을 부단장으로 이해식(초선) 의원을 간사로 했다.. 이어 강준현·김두관·김민석·김영배·맹성규·문정복·민형배·박완주·송기헌·송재호·오기형·이장섭·조승래·조응천(이상 가나다순) 의원 등 17인이 추진단에 합류했다.
2020.07.28 I 이정현 기자
`바담 풍 해도 바람 풍` 하라는 여권(與圈)
  • [생생확대경]`바담 풍 해도 바람 풍` 하라는 여권(與圈)
  • [이데일리 이성기 기자] `나는 바담 풍(風)이라고 해도 너희들은 바람 풍(風)이라 해라.` `ㄹ` 발음을 못하는 훈장 선생님이 서당 학동들에게 `바람 풍(風)`을 설명하면서 `버럭`했다는 우스갯소리다. 자신이 설혹 잘못했더라도 남에겐 제대로 하라거나, 모호하게 지시해도 `척하면 척`하고 알아들어야 한다는 얘기다.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최근 여권의 움직임은 마치 이 훈장 선생님의 호통을 연상케 한다. `발언의 진의가 왜곡됐다``당정 간 이견이 없는데 (언론이)갈등을 조장한다` `앞뒤 문맥 자르고 특정 발언만 문제 삼는다`는 등 죄다 야당 탓 아니면 언론 탓이다. 결과적으로 숱은 논란만 낳은 그린벨트(개발제한구역) 해제 문제가 대표적이다. 홍남기 경제부총리의 해제 검토 발언을 국토교통부 1차관이 뒤집더니, `당정 간 의견 정리가 됐다`는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의 언론 인터뷰도 혼선만 일으켰다. 정세균 국무총리와 이낙연 전 국무총리, 추미애 법무부 장관 등이 반대 목소리를 내면서 혼란은 가중됐고, 청와대가 나선 뒤에서 겨우 매듭지어졌다.최근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천박한 도시` 발언 역시 마찬가지다. `집값 문제 및 재산가치로만 평가되는 현실에 대한 안타까움을 표현한 것`이란 해명처럼, 대한민국 수도이자 제1 도시인 서울을 깎아내리려 한 말은 아닐 것이나 굳이 할 필요가 없는 부적절한 말이었다. 행정수도 이전 논란으로 수도권뿐 아니라 지역 민심까지 들썩이는 데다, 이미 지난 총선 과정에서 부산을 두고 `초라한 도시`라고 해 한바탕 홍역을 치르지 않았던가. “`부초서천`(부산은 초라하고, 서울은 천박하다)은 정치적 이득을 위해 지역감정을 조장하는 참 나쁜 발언”(하태경 통합당 의원)이란 비아냥을 들어도 할 말이 없을 테다.당정청의 조율되지 않은 정책이나 실언 탓일까. 정권 심판론을 삼켜버린 `코로나 총선`과 `야당 복`에 힙입어 압승을 거둔 민주당과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도는 동반 하락세를 면치 못하고 있다. 문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도는 부정 평가가 긍정 평가를 앞지르는 `데드 크로스` 현상에 이어 오차 범위 밖까지 벌어졌다. 총선 직후 52.1%였던 민주당 지지도는 최근 37.5%까지 추락했다. 총선 승리 불과 3개월 여만에 20%포인트 가까이 지지율이 빠진 셈이다. 당 안팎에서는 `공정함을 잃은 것에 대한 실망이었고 내로남불식 태도`라는 등 자성의 목소리가 잇달아 터져나오고 있다. 2030세대의 분노를 헤아리지 못하는 `진보 꼰대`가 돼버렸다는 탄식도 나온다. 지난 주말 제주를 시작으로 민주당은 차기 지도부를 선출하는 당권 경쟁에 본격 돌입했다. 8·29 전당대회에서 당 대표와 최고위원 등 새 지도부가 꾸려질 예정이다. 새 지도부 출범 후엔 말로만 위기 극복, 개혁을 외칠 게 아니라 가시적인 성과물을 보여줘야 한다. 176석을 갖고도 발목잡는 야당 탓, 왜곡 보도 언론 탓으로 책임을 돌려서는 안 된다. 아무리 `야당 복`이 있다한들, 이대로라면 정권재창출은커녕 내년 재보선 참패는 우연이 아닌 필연이 될 수 있다.
2020.07.28 I 이성기 기자
3040 "공공임대 늘린다고? 어차피 남일"
  • 3040 "공공임대 늘린다고? 어차피 남일"
  • [이데일리 황현규 기자] “임대 아파트도 결국 월세를 내는 ‘남의 집’이다. 게다가 어차피 소득 기준 때문에 입주할 수도 없다”(5년차 직장인 황00씨, 31세)“공공임대 아파트가 생길지도 정확히 알 수 없는 상황이다. 지금 형편에 맞는 아파트를 사는 것이 더 나은 듯 하다”(예비신랑 조00씨, 35세)정부의 주택공급확대TF에서 구상하는 주택공급안이 ‘공공임대’에 초점을 맞추면서 정작 실수요자로 꼽히는 3040세대 사이에서는 ‘주택공급 회의론’이 나오고 있다. 내집 마련과 함께 부동산을 통해 자산 안전성을 확보하려는 3040세대들의 바람과는 다른 정책 탓이다. 결국 현재의 3040세대의 ‘패닉바잉’은 지속될 것이란 전망이 힘을 얻고 있다. 이미지투데이 제공◇공공임대 방점 찍힌 주택공급현재 정부가 내놓을 서울과 수도권의 추가 주택공급안 중에서 확정된 사안은 용산정비창 부지내 8000가구 공급과 태릉골프장 개발에 따른 공공주택 공급이 있다. 아울러 정부는 공공기관이 가지고 있는 국공유지와 철도유휴지에 공공주택을 지어 신규주택을 공급하겠다는 복안이다. 여기에 재건축과 재개발 과정에서 용적률 상향과 임대주택 공급 비율을 맞바꾸는 방안도 고려 중이다. 이를 통해 정부는 공공임대아파트를 늘려 주택공급을 확대하겠다는 방침이다. 정부가 공공임대아파트에 방점을 찍는 이유는 국공유지를 일반분양아파트로 활용할 경우 특혜 시비에 휘말릴 수 있기 때문이다. 국공유지에 공공임대아파트를 공급한다면 특혜 시비에서 비교적 자유로울 수 있다. 여기에 공공임대아파트 건설은 일반분양을 통한 아파트 공급보다 사업기간도 짧다. 용적률 상향 역시 특혜시비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 보니 공공임대아파트 공급을 통해 공공성을 강화하겠다는 원칙을 세웠다. 국토부 관계자는 “공공기관의 땅을 매각해 일반분양을 통한 주택공급은 공공성 측면에서 문제가 될 수 있다”며 “공공주택 확대는 이번 정부의 정책 기조기도 하다”고 말했다. 노원구 태릉골프장 부지 전경(사진=이데일리DB)◇“임대는 내집 아니잖아”…중소기업만 다녀도 입주 불가그러나 정부의 의도와 달리 공공임대아파트 확대에 대한 3040세대들의 불만은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분양 전환이 되지 않는 공공임대아파트는 사실상 ‘내집마련’으로 보기 어렵다는 주장이다. 심지어 집값이 지속적으로 오르는 상황에서 임대아파트 거주로 주택 구매 시기를 미루는 게 오히려 손해라는 인식도 깔려있다. 최근 서울 노원구에 6억 미만 아파트를 구매한 예비부부 정모(40)씨는 “공공임대아파트는 결국 내집마련을 장기간 미루는 것에 불과하다”며 “10년동안 임대아파트에 살 자신도 없다”고 말했다. 조씨는 “추후 오를 집값을 고려할 때, 차라리 지금 집을 사는 것이 유리하다고 판단된다”고 말했다. 여기에 공공임대아파트 입주 기준이 까다로워 실제 혜택을 볼 수 있는 3040세대가 제한적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공공임대아파트는 시세보다 저렴한 임대료로 2년~10년 이상 거주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지만, 소득 기준 등의 입주 조건이 까다롭다. 국토부에 따르면 공공주택은 중위소득 130% 이하여야지만 입주가 가능하다. 3인가구 월소득 503만원 이하, 1인가구 228만원 이하여야만 한다. 심지어 추후 계약 갱신 시 소득이 증가할 시 계약을 연장할 수 없다.중소기업만 다녀도 입주 조건(소득 기준)을 맞추지 못해 입주가 어려울 수 있을 정도다. 현실에서는 중소기업만 다녀도 공공주택에 못 들어갈 가능성이 크다. 올해 초 잡코리아가 대기업과 중소기업 등의 신입 평균 연봉을 조사한 결과 중소기업의 대졸 신입 평균 월 소득은 236만원으로 집계됐다. 평균적인 중소기업 연봉만 받아도 공공주택에 입주할 수 없다는 의미다. 공기업(공공기관)과 대기업의 경우 대졸 신입 평균 월 소득은 306만원, 343만원으로 나타났다.은마아파트 전경(사진=이데일리 DB)◇3040 패닉 바잉 계속할 듯따라서 공공임대아파트 확대를 기반으로 한 주택공급대책이 현재 집값을 끌어올리고 있는 ‘패닉바잉’을 막지 못할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이은형 건설정책연구원 책임연구원은 “지난달 전국의 아파트 매매 10만 2482건 중에서 30·40대가 각각 2만3530건, 2만7815건을 거래했다”며 “주택 매매시장의 주력으로 떠오른 이들이 공공임대아파트 입주를 위해 패닉 바잉을 포기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최황수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도 “공공임대 아파트 물량 증가는 이미 정부 기조로 언급된 정책이라 새로울 게 없다”며 “이번 공급대책에서 공공임대 아파트 물량이 추가로 더 나오더라도 집값 안정 등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이라고 말했다.
2020.07.28 I 황현규 기자
"나오기 전부터 혼란".. '오락가락' 공급 대책
  • "나오기 전부터 혼란".. '오락가락' 공급 대책
  • [이데일리 김용운 기자] 문재인 정부가 서울과 수도권의 아파트값을 잡기 위해 23번째 대책을 준비하면서 정부가 오히려 부동산 시장의 혼란의 주범이라는 비판을 피하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와 여당 내에서 주택공급확대 방안 관련 정리되지 않은 발언이 연이어 나오면서 정부 정책에 대한 신뢰성 마저 의심 받고 있는 실정이다. 여기에 이달 말 중에 내놓기로 했던 주택공급확대책의 발표 연기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이데일리 이동훈 기자]◇시장과 다른 정부의 엇박자 인식…아파트값 급등 못 잡아문 정부는 출범 이후 서울과 수도권의 아파트값 급등 원인을 다주택자나 단기투자자들의 부동산 투기에 책임을 돌렸다. 부동산 시장에서 실수요자들이 원하는 서울과 수도권 내 신규주택 공급 부족을 주요 원인으로 본 것과 다른 인식이었다. 3기 신도시 공급안을 발표했지만 정작 수요가 몰리는 서울의 주택공급대책은 손을 놓고 있었다. 이런 시장과 정책의 엇박자 속에 문 정부 출범 이후(2017년 5월~2020년 5월)서울 아파트 중위값 상승률은 더 가팔라졌다. KB부동산리브온에 따르면 집권 초 6억600만원이 9억2000만원으로 급상승했다. 그럼에도 정부는 조정대상지역 확대와 부동산 관련 보유세 강화 등 규제를 골자로 한 대책으로만 대응했다. 지난해 12·16대책과 올해 2·20대책이 대표적이었다. 하지만 일시적으로 하락했던 서울과 수도권의 아파트값 상승세는 5월을 기점으로 다시 반등세로 돌아섰다. 오히려 그간 집값 상승세가 두드러지지 않던 서울의 강북지역 아파트값까지 치솟으며 노원구와 강북구의 주공아파트들은 신고가를 경신하기 시작했다. 결국 국토교통부는 지난 5·6 대책을 통해 서울 용산철도기지창 개발과 공공재개발 등 공공주택을 기반으로 한 7만호 규모의 주택 공급을 대책으로 내놨다.그럼에도 서울과 수도권의 아파트값 상승세가 꺾이지 않자 다시 부동산 규제를 강화한 6·17대책을 꺼냈다. 하지만 한달도 채 지나지 않아 지난 10일에 또 법인매매 등을 규제한 부동산 대책을 발표하면서 정부 합동 주택공급확대TF를 출범시켰다. 서울과 수도권에 추가로 주택을 공급하기 위해서다. 서울 용산정비창 부지 (사진=이데일리DB)◇뒤늦은 공급확대 시그널...중구난방 발언으로 혼란 가중이런 상황에서도 정작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지난 14일 방송 인터뷰에 나와 “서울 주택 공급은 부족하지 않다”며 “많은 물량을 실수요자에게 제대로 공급하기 위한 시스템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언급해 비판을 받았다. 정부의 주택공급정책을 담당하는 주무부처 장관으로서 서울과 수도권 공급확대와 배치되는 발언을 했기 때문이다. 이후 서울과 수도권의 신규주택용지 공급을 위해 그린벨트 해제론이 불거지자 기획재정부는 “검토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혀 논란에 불을 지폈다. 이에 대해 서울시는 그린벨트 해제 불가론을 피력했고 서울 강남구와 서초구 일대 그린벨트 인근 지역의 아파트값과 땅값은 일주일새 호가가 1억이 뛰는 등 시장이 출렁거렸다. 결국 문재인 대통령이 그린벨트 해제 불가에 손을 들어주며 그린벨트 내 주택공급은 없던 일이 됐다. 공급대책을 마련하기 전 정부 부처 내부에서 입장이 정리되지 않았던 탓이다. 여기에 서울시내 국방부 소유부지를 활용한 공급대책들도 흘러나오면서 국방부 내 반발의 목소리가 나오기도 했다. 태릉골프장과 함께 나온 육군사관학교 이전논란이 대표적이다. 서울 시내 재건축 용적률 문제도 정부와 서울시 간에 내에 이견들이 계속 노출되면서 공급대책의 혼선을 빚고 있다. 실제로 지난 7·10 대책 이후 국토부는 십 여차례가 넘는 각종 해명·설명자료를 낼 정도였다. [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김현미(오른쪽) 국토교통부 장관이 1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6·17 부동산 정책 후속 대책을 발표하고 있다.여기에 최근 정부 여당에서 불거진 ‘행정수도 완성론’은 세종시 일대 부동산 시장을 자극하며 혼란을 더욱 가중시키고 있다. 세종시로 수도를 이전할 경우 서울과 수도권의 공급정책의 근간을 다시 짜야하기 때문이다. 혼란이 계속 커지다 보니 이달 내로 나올 예정이었던 주택공급확대안도 연기될 가능성이 커졌다. 정부 내부에서 입장 정리가 되지 않아서다. 국토부 관계자는 “7월 내로 대책이 나오지 않을 수도 있다”며 “재건축 용적률 상향 등은 아직 정해진 게 없다”고 말했다. 송승현 도시와 경제 대표는 “정부의 공급대책이 얼마나 실효가 있을까라는 불신이 시장에 팽배한 상황이다”며 “부동산 시장 안정의 핵심 키를 가지고 있는 정부가 오락가락하면 시장은 계속 불안해질 수 밖에 없다”고 꼬집었다.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이번 정부가 부동산 정책에서 투기억제책에만 신경을 쏟다보니 정작 공급 대안 마련에 갈팡질팡하는 것”이라며 “이 와중에도 집값이 오르는 건 정부에 대한 시장 신뢰도가 낮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2020.07.28 I 김용운 기자
주택공급 예고 보름…혼돈만 커졌다
  • 주택공급 예고 보름…혼돈만 커졌다
  • [이데일리 이동훈 기자][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정부가 7·10대책을 통해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 방침을 밝힌 뒤 20여 일이 흐르는 동안 시장의 혼선은 오히려 가중되는 양상이다. 정부가 추가 공급 대책 발표가 초읽기에 들어가면서 확정되지 않은 설(說)이 난무해, 부동산시장의 혼란이 극으로 치닫고 있다.여기엔 정부·여당의 책임이 적지 않다. 먼저 그린벨트 해제를 놓고 며칠 동안 교통정리되지 않은 말들을 쏟아냈고 ‘미검토→검토 가능→해제 불가’로 입장을 수차례 뒤집었다. 이 과정에서 그린벨트와 인접한 강남구 세곡동, 서초구 내곡동 일대 아파트값이 최고 2억원 가까이 급등했다가 꺼졌다.여당 원내대표가 언급하고 나선 행정수도 완성론은 세종시 집값에 불 지른 격이 됐다. 수도권 집값 안정과 지역균형발전 등을 고려한 제안이지만 당장 현실화될 순 없는 사안이다. 그럼에도 행정수도 이전 제안에 가뜩이나 올 상반기에만 16% 오른 세종 아파트값은 최근 한 주에 0.97% 또 올랐고 전국에서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다.정부가 구체적인 그림 없이 검토 가능 대안으로만 제시한 △도심고밀 개발을 위한 도시계획 규제개선 △3기 신도시 용적률 상향 △유휴부지·도시 내 국가시설 부지 등 택지 발굴 △공공 재개발·재건축 시 규제 완화 등도 이곳저곳 집값부터 올리는 중이다. 용산정비창 용적률 상향 검토에 인근 부동산이 들썩이고 재건축 규제 완화설에 서울 강남·여의도 재건축단지들 호가가 오르는 상황이다.이현석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정책 준비의 시간적 여유 없이 정부가 쫓기듯 정책을 내놓을 판”이라며 “결과물을 봐야겠지만 먹을 것 없는 소문난 잔치에 그쳐선 곤란하다”고 말했다.
2020.07.28 I 김미영 기자
부동산 세법, 오늘 격돌…“투기 근절” Vs “세금 폭탄”
  • 부동산 세법, 오늘 격돌…“투기 근절” Vs “세금 폭탄”
  •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16일 국회에서 열린 제21대 국회 개원식 개원 연설에서 “정부는 투기억제와 집값 안정을 위해 필요한 모든 수단을 강구할 것”이라며 “다주택자에 대한 주택 보유 부담을 높이고 시세차익에 대한 양도세를 대폭 인상해 부동산 투기를 통해서는 더 이상 돈을 벌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하겠다”고 말했다. [사진=이데일리 노진환 기자][세종=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여야가 부동산 세법을 놓고 격돌한다. 정부·여당은 종합부동산세·양도소득세·취득세를 높여 투기를 근절하고 공급을 늘려 부동산 시장을 안정시키겠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파격적인 공급 대책 없이 징벌적 세금폭탄만 강화될 것이라는 우려도 있어 진통이 예상된다.◇정부안보다 센 여당안 “투기 근절”28일 국회에 따르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이날 오후 2시에 전체회의를 열고 종부세 등 세법 개정안을 심의할 예정이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김용범 1차관, 안일환 2차관은 업무보고를 한 뒤 세법 개정안 등 경제 현안에 대한 입장을 밝힐 계획이다. 앞서 국회는 지난 27일 기재위 전체회의를 열고 세법을 논의할 계획이었으나 여야 이견으로 파행을 빚었다. 기재위 여당 간사인 고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미래통합당은 ‘업무보고와 기타 안건은 수용하되 부동산 세법 상정은 수용하기 어렵다’고 해서 업무보고가 불발됐다”며 “세법 처리 문제는 더이상 미룰 수 없는 시급한 과제다. 야당과 협의를 진행해 내일 상임위를 열어 이 문제가 처리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국회 심의가 시작되면 부동산 세법은 한층 강화될 전망이다. 여야 의원들이 발의한 총 50개 소득세·종합부동산세·지방세 개정안을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을 통해 전수조사한 결과, 민주당은 현재보다 양도소득세를 최고 2배, 종부세 최고 3배, 취득세는 최대 24배 인상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현재는 보유한 지 1년 미만의 주택을 매매할 경우 양도수익의 40%를 양도세로 부과한다. 정부는 이를 70%로 강화하기로 했는데 여당은 정부안보다 10%포인트 높인 80% 부과 방안(강병원 의원안)을 발의한 상태다. 종부세 최고세율은 현행 3.2%에서 6%(정부안)·8.2%(박홍근 의원안)로, 취득세 세율은 1~4%에서 최대 12%(정부안)·24%(박홍근 의원안)로 올리는 방안이 국회에서 검토된다. 1가구 1주택자의 세 부담을 강화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김교흥 민주당 의원은 주택을 구한 뒤 1년 이내에 해당 주택에 입주하지 않으면 현행 취득세율(1~4%)에 취득세를 10% 추가 과세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보유 기간에 따라 최대 50% 종부세 공제를 받는 1주택 장기보유 공제를 폐지하고 실거주 기간에만 공제 혜택을 부여하는 법안(김진애 의원안)도 논의된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7월 국회에서 7·10 대책보다 강화된 의원 발의안도 병합심사가 진행될 것”이라며 “8월4일 본회의에서 최종 법안이 통과되면 취득세 강화안부터 하반기에 적용된다”고 말했다. ◇野 “세금으로 집값 못잡아…공급 규제 풀어야”아울러 정부는 이르면 금주에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방안’을 발표한다. 김윤상 기재부 대변인은 27일 정례 브리핑에서 “현재 관계기관이 부동산 대책을 협의 중”이라며 “대책이 마련되는 대로 조속히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정경두 국방부 장관, 구윤철 국무조정실장, 이호승 청와대 경제수석, 이재명 경기도지사, 박남춘 인천시장, 김학진 서울시 제2부시장은 지난 24일 관계장관회의(녹실회의)에서 공급대책 방안을 논의했다. 정부는 공급대책 방안으로 △83만㎡(25만평) 규모 태릉골프장 개발 △뉴서울·88CC 등 정부 소유 골프장 개발 △강남구 대치동 서울무역전시장(SETEC), 강남권 유수지, 안양교도소·의왕 서울구치소 개발 △용산정비창 부지 용적률 상향 △용산구 이촌동 중산시범아파트, 영등포구 신길동 남서울아파트, 관악구 봉천동 해바라기아파트 등 공공재개발 △여의도 시범아파트, 압구정 현대아파트, 대치동 은마아파트, 잠실주공5단지 등 노후 아파트단지의 재건축 규제 완화 △지분적립형·토지임대부·환매조건부 방식 ‘반값 아파트’ 등을 검토 중이다. 서울 주거지역의 용적률을 20년 만에 올리는 방안도 거론된다. 역세권 일반 일반 주거지역을 준주거지역으로 바꿔 용적률을 최대 800% 내지 1000%로 상향하는 방안도 거론된다. 서울 일반주거지역의 35층 층수 규제를 공공재건축에 한해 허용하는 방안도 살펴보고 있다. 빈 상가를 사들여 주택으로 용도 변경해 공급하는 방안도 검토된다.그러나 태릉 골프장은 그린벨트로 묶여 있어서 이를 해제하는데 난관이 예상된다. 재건축 규제를 완화하려면 문재인정부가 강화한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부터 풀어야 한다. 용산역 철도정비창, 세텍이나 공공기관 부지 등으로 충분한 공급이 이뤄지기 힘들다. 공공재개발, 반값 아파트 등은 언제 본격적으로 추진돼 공급될지는 불투명하다. 서울시장이 부재한 상황에서 서울시가 35층 규제를 전향적으로 풀지도 미지수다. 이같은 난제 때문에 공급 대책 발표가 내주로 연기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정부·여당이 확정되지 않은 설익은 아이디어 수준의 공급 계획만 남발할 경우 실수요자들에게 ‘희망고문’만 할 것이란 우려도 제기된다. 추경호 미래통합당 의원은 “조세 정책으로 집값을 잡을 수 없다”며 “재건축·재개발 규제를 완화하고, 고밀도 지역의 고층 건축이 가능하도록 용적률, 층수 규제를 대폭 완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윤지해 부동산114 수석연구원은 “강화한 규제를 유지하면서 35층 이상 짓게 하고 용적률을 늘려준들 시장 반응은 뜨뜻미지근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출처=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그래픽=이데일리 김정훈 기자]
2020.07.28 I 최훈길 기자
  •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잘 만든 플랫폼 하나, 열 신약 안부럽네
  • [이데일리 김정유 기자] 다음은 28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기사다.△1면잘 만든 플랫폼 하나, 열 신약 안부럽네“기업 재생에너지 활용 확대 정부가 비용부담 줄여줘야”한국인 유학생·취업자 中 비자발급 내달 재개‘공급대책 간보기’ 보름… 주택시장 혼란 가중‘총장 지휘권 축소’ 檢개혁위 법무부 건의△줌인&[줌인]한국 예산 2배 쥐락펴락… 세계 3대 사모펀드 굴리는 ‘한국계 3인방’임대차 3법 윤곽… 전세계약 2+2년·인상률 5% 이내로△신약 능가하는 ‘제약 플랫폼’약물 전달 ‘바이오 드론’, 암 추격 ‘항암 미사일’… K바이오 ‘新무기’ 장착“신약개발 촉진해 엄청난 가치 창출 제약사 미래 운명 플랫폼에 달렸다”시총 80조원 넘긴 리제네론… 1300억원 투자받은 아비나스△갈피 못 잡는 주택공급정책한 발 늦은 공급확대 시그널… 오락가락 발언에 정책 신뢰도마저 뚝공공임대 확대 정책에… 3040 “남의 집 아닌 내 집 필요”△한국형 그린뉴딜과 RE100 국회토론회‘온실가스 배출 감축실적’ 인정 등 인센티브 부여… 기업 참여 이끌어야폭스바겐처럼 RE100 충족땐 판매가에 반영해줘야“재생에너지 사용 늘리려면… 3가지 걸림돌 제거 필요”△정치“대선 전 수도이전” 속도내는 與… “서울시장 공약 걸라” 반발하는 野하태경 “성적표 원본 공개하라” 박지원 “단국대 가서 요청하라”“탈북민, 강화도 배수로 통해 월북”아들 군복무 의혹 묻자… 추미애 “소설 쓰시네”‘월성 1호기 폐쇄’ 결과 앞두고… 정치권 장외 공방전△국제IMF “개발도상국 부채, 포스트 코로나 시대 새 경제 뇌관될수도”미·중 갈등 고조에 금값, 역대 최고가셰일오일 생산량 늘리는 美… “연말께 하루 1100만배럴 전망”△경제산재사망 78% 소규모 사업장에서 발생… 사업주 안전교육 의무화해야이양수 의원 “농가 25% 직불금 소외” 김현수 장관 “자격요건 개선 검토할 것”‘코로나 실업자’ 고용한 中企에 최대 600만원 지원△금융사업확장 시급한 카카오페이 상장 앞당긴다무해지보험, 저축성 상품처럼 못판다핀테크 기술력만으론 한계… M&A로 세계화 모색△산업&기업AI조직 ‘독립기업’ 분리… 정의선式 혁신 속도스타트업 과외쌤 된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 ‘동행경영’ 확장최종판결 앞둔 LG-SK 배터리戰… 합의 수준 놓고 ‘밀당’HDC-아시아나, 노딜 위기에도 네탓 업계 “계약금 소송 대비한 명분 쌓기”해외 프로젝트 줄줄이 지연…전자업계 울상△산업현대HCN 품은 KT스카이라이프, 유료방송 1위 굳힌다600년전 창덕궁 AR로 둘러보세요P2P금융 투자한도 축소… “무리한 마케팅 빌미 줄 것”‘목재 명가’ 동화기업, 배터리 소재 강자 발돋움△소비자생활GS25 ‘손실보전’ CU ‘노무관리’ 세븐일레븐 ‘저리대출’ 이마트24 ‘자율영업’하이트-오비, 캐릭터 굿즈로 맞붙는다수박 이어 멜론이 ‘대세’… 음료·디저트 출시 붐△건강신장이식, 말기신부전 환자의 유일한 치료법… 거부반응 최소화가 관건“고려홍삼, 바이러스성 호흡기 질환 예방에 효과”성조숙증 진료 환자 급증세… 원인도 갈수록 다양해져△경제 인문학 토크콘서트 위대한 생각전문직 변호사도, 당근마켓하는 엄마도… ‘영업’ 누구나 배워야 산다사람 신뢰가 기본인 영업 로봇도 대체 못한 유망직△증권&마켓‘이름 비슷하네’… 신풍제약 뛰니 신풍제지 사들여보고서 나온 코넥스기업 60%가 ‘이전상장’ 성공‘빚내 투자’ 사상 첫 14조 돌파… 바이오·언택트株 몰려△증권비상장사에 대학·카페까지… 신규 벤처투자사 등록 ‘붐’빌 게이츠 한마디에 라이트펀드株 ‘껑충’사모펀드 ‘불신 고조’에… 운용사들 거리두기 나서“코로나 여파 여전”… 15개社 반기보고서 지연 제재면제 요청△문화“내 안의 많은 ‘나’ 중에… 이번엔 ‘섹시한 나’ 꺼냈죠기업들 ‘전자책 구독’ 바람 서점가, 신사업 모델 부상폭력과 차별에 저항하는… 네 커플의 이야기△스포츠박인비도 온다… 막강 ‘해외파’ 대거 출격다시 한판 더… ‘국내파’ 휴식도 반납하고 굵은 땅방울김민규 “임팩트때 ‘딱’ 끊어치고 감속하면 퍼트 잘할 수 있어요”최지만 ‘스위치히터’로 진화손흥민 11골10도움 EPL 마감△피플“동물 생명도 사람만큼 소중… 학대범죄 강력히 수사”“코로나 백신 개발에 도움됐으면” 구광모 LG 회장, 사재 10억 기부52년간 지구 3649바퀴 돈 육군 UH-1H 헬기 퇴역SK가스·세스코, LPG충전소 방역 강화 맞손‘상생 실천’ KT&G, 14년째 잎담배 수확 봉사활동조명환 한국월드비전 신임 회장△오피니언[목멱칼럼]뻣뻣한 공직자, 고개 숙인 공직자[생생확대경]야당·언론 탓만 하는 여당[기자수첩] 코로나 속 콘서트 개최 구체적 기준 마련해야△부동산“다세대·연립주택도 전세매물 없어요”… 서민들 갈곳이 없다재건축 완화설 도는데… ‘은마 재추위’ 전격감사, 왜단지 앞뒤로 공원… 대림, 평택 ‘e편한세상 비전 센터포레’ 분양△사회원격수업 지속땐 교육격차 우려 커져… “2부제로 ‘매일 등교’ 추진해야”코로나 지역감염 확진자 9명 ‘진정세’… 당국, 휴가철 방역 집중수사지휘권 고검장에 분산 야권 “명예직 만드냐” 반발“가습기살균제 사망자, 최소 1.4만명 추산”5년간 性비위로 징계받은 공무원 1510명경찰 ‘박원순 고소장’ 유포자 3명 입건
2020.07.27 I 김정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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