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검색결과 10,000건 이상
-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금감원급 ‘부동산감독원’ 만든다
- [이데일리 박일경 기자] 다음은 12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기사다.△1면-금감원급 ‘부동산감독원’ 만든다-KG동부제철, 12년 만에 흑자-돈 쓸 곳 투성이인데 재정적자 110조원...나라 곳간은 ‘텅텅’-정부 유턴기업 지원, 시늉 그칠 판-보폭 넓히는 동학개미, 장외시장도 키운다-[사설]올해 4번째 추경 논의, 나라 곳간도 걱정해야-[사설]‘현대판 흑사병’으로 치닫는 코로나 사태△2면 줌인&-바다 위 군사기지, 원자력 잠수함…평화시대 ‘대양해군’ 노린다-세수절벽 속 ‘4차 추경론’까지…갈수록 악화하는 재정건전성-김정남 뉴욕특파원 현지 부임△3면 장외시장으로 뻗어가는 투자-‘제2의 씨젠’ 찾고 싶어…동학개미들 코넥스는 물론 K-OTC까지 기웃-코넥스서 잘나가던 기업…코스닥 가서도 펄펄-사설업체 통한 비상장株 투자 주의보…“제도권 시장 활용이 안전”△4면 글로벌 대체투자 컨퍼런스-판 커지는 美 부실채권시장…“1000억달러 투자 기회 열린다”-옥석 가려진 美 증시…로비후더 열풍에 변동성도 확대-“PBS 역할 확대해야…제2 라임사태 막는다”△5면 부동산감독원 설치 논란-투기 근절…시장 투명화 ‘효과적’ vs 과도한 시장개입…실효성 회의적-“감독 대상 명확하지 않아…보여주기식 기구 될 수도”-文대통령 “집값 상승률 둔화” 말했지만…신고가 아파트 속출△6면 정치-수해 복구 현장 달려간 여·야…“4대강 탓” vs “4대강 덕” 논쟁 이어가-기본소득·만 18세 선거 출마...통합당 새 10대 정책 ‘파격’-엉덩이 만진 뉴질랜드 외교관…음담패설보다 징계 가벼웠다-또…‘옷 시비’ 휘말린 정의당-文대통령 “특별재난지역 추가 지정 서두를 것”△8면 국제-美바이오 IPO 자금조달액 94억달러 역대 최대…황금기냐, 버블이냐-트럼프 ‘백악관 인근 총격’에 긴급 피신…알고보니 용의자는 빈손-팀 쿡, 억만장자 등극△9면 경제-OECD “韓, 코로나 충격 가장 적다”…회원국 첫 성장률 상향 조정-中企 공장총량제 완화 논의했지만...정치권·지자체 눈치에 ‘없던 일로’-한전KPS, 안산시와 ‘수소 시범도시’ 사업 추진△10면 금융-마이데이터 관련 서비스 앞다퉈 내놓는 카드사-윤석헌 “부동산 편법 대출 감독 강화”-하나은행 더불어 상생...포스코건설 협력업체에 금융지원-‘외환위기 해결사’에 쓴소리 청해 들은 신한금융△12면 산업&기업-KG동부제철 ‘어닝서프라이즈’…과감한 체질개선 승부수 통했다-“컬러강판 글로벌 시장에서 기회... 고급화로 승부…점유율 늘릴 것”-차세대 먹거리 ‘퀀텀닷 디스플레이’…中, 삼성 ‘초격차’ 추격-태양광·케미칼사업 잇단 선전에…한화솔루션 영업이익 1000억 돌파△13면 산업-곳간부터 채우자…車·항공, 투자 줄이고 현금 확보 총력-애플·테슬라 주식정보...네이버 모바일로 본다-출시 하루 앞두고…‘던전앤파이터 모바일’ 中서비스 연기-킹스맨처럼 3D 원격회의…LGU+ ‘5G AR글래스‘ 상용화△14면 소비자생활-배꼽티·통바지·고글…싹쓰리 열풍에 다시 뜬 ‘X세대’ 패션-‘홈스테이족’ 잡자…조리법 강의에 소량 배달까지-동원산업, 고급 수산물 간편식 ‘수산명가’ 론칭△15면 중소기업·바이오-JY ‘미래투자’ 결단…삼성바이오, 1조7400억 들여 송도 4공장 짓는다-“해외여행 대신 집수리”…인테리어·가구업계 호황-지자체 ‘지역자원시설세’ 재추진에…시멘트업계 발끈△16면 수요 과학카페-장마전선 정체에 느슨해진 제트기류까지…온난화 기후 변동성 커져-“한국 토층, 산사태 취약…조기경보로 피해 줄여야”-시간당 110개…여름밤 별똥별쇼, 오늘 쏟아진다△18면 증권&마켓-코스피 2400선 훌쩍…“당장엔 경기민감株 멀리보면 성장株”-“포스트 코로나시대... 물류센터 수요 늘 것”-美 ‘중국 때리기’ 이어지자 알리바바 던지는 해외직구족△19면 증권-“글로벌 브랜드 통해 서비스 확대…‘빅5’로 올라설 것”-미래에셋 ‘2차 전지 ETF’... 순자산 2000억원 돌파-獨 DLS 시행사, 신용등급도 없었다-‘1조원대 환매중단’ 젠투펀드에 729명 돈 물려△20면 코로나 블루 뚫은 K무비-반도 못 보여준 서대위 서사에…오늘도 SNS 달구는 ‘반도러들’-‘반도’ 끌고 ‘강철비’ ‘다만 악’ 밀고…살아나는 극장가△22면 Book-묵묵히 지금을 살아가는 ‘당신’의 이야기-공포와 희망 공존하는 발밑 세계-클래식 듣는 남자가 ‘진짜 젠틀맨’이다-200자 책꽂이△24면 피플-“저성장·저물가 시대, 임금인상 기조 지속하기 어려워”-잘나가던 수입차 딜러가 자동차 정비소 차린 사연-한화·GS 등 성금 릴레이... 카카오·네이버도 팔 걷어-우리은행, 광복회에 후원금 1억원 전달-수은, 집중호우 피해기업에 대출만기 최장 1년 연장-감정원, 수해복구 동참-한전, 성금 10억원 기탁△25면 오피니언-[목멱칼럼]6.25 전사자 신원 확인, 유가족 참여 절실-[데스크의 눈]재개냐 금지냐…공매도 논란이 놓친 것-[기자수첩]솜방망이 처벌이 키운 공공기관 방만경영△26면 부동산-전세품귀에 새 아파트 전셋값, 분양가 추월 잇달아-“집값 더 오를 것…구로·금천 주목”-수색증산 DMC자이 3개 단지 14일 1순위 동시청약-내년 1월부터 수도권 민간택지 분상제 주택 5년 거주의무△27면 사회-“이달 모은 폐지가 달랑 5000원…젖은 것은 무게서 30% 빼버리니 뭐 남겠나”-‘327번 연락 주고받았는데’... 공모관계 입증 못하는 檢-부산 선박서 10명 확진…해외유입 관리 여전히 허술-학습멘토 4만명 투입... 취약계층 학생 지도-‘지역경제 살리자’ 농·어업인 취득·재산세 감면 3년 연장-‘강제 전역’ 트랜스젠더 부사관, 행정소송 제기
- [퇴근길뉴스] 노영민, 반포집 안 팔아도 ‘난리’ 팔아도 ‘난리’
- [이데일리 김소정 기자] 이데일리가 오늘 하루의 주요 이슈를 모아 [퇴근길 뉴스]로 독자들을 찾아갑니다.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스포츠 등 퇴근길에 가볍게 읽을 수 있는 세상 소식을 매일 오후 5시에 배달합니다. [편집자주] ◇노영민 반포아파트 11억3천에 팔려…8억5천 차익노영민 비서실장 (사진=연합뉴스)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이 매각하겠다고 약속한 서울 서초구 반포동 아파트가 지난달 11억 3000만원에 팔린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11일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을 보면 노 실장이 보유했던 한신서래 아파트(전용면적 45.72㎡)는 지난달 24일 11억 3000만원에 거래된 것으로 등록돼 있는데요. 해당 매매가는 같은 달 6일에 동일 면적 거래 당시 기록했던 최고 매매가격과 같은 금액입니다. 이 아파트는 2006년 노 실장이 부인과 공동명의로 2억 8000만원에 매입했습니다. 14년 만에 팔아 8억 5000만원의 차익을 본 셈인데요. 앞서 2주택자인 노 실장은 앞서 반포아파트 대신 청주아파트를 판다고 했다가 여론의 뭇매를 맞기도 했습니다. 똘똘한 강남 아파트 한채를 남긴다는 이유였습니다. 하지만 비난 여론이 이어지자 결국 노 실장은 반포 아파트까지 내놨습니다. 오늘 노 실장의 반포 아파트 매각 소식이 전해지자 8억 5000만원 차익이 화두에 올랐는데요.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11일 기자들과 만나 “15년 정도 보유한 주택임을 감안해 달라”고 당부했습니다. ◇ 청와대 “최근 한달간 집값 상승률, 실제로 둔화”문재인 대통령 (사진=연합뉴스)청와대는 11일 문재인 대통령의 ‘집값 상승세 진정’ 발언에 대한 야권의 비난 공세에 대해 “최근 한 달 동안 집값 상승률이 둔화한 것은 사실”이라고 반박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전날 수석 보좌관 회의에서 정부의 부동산 대책을 소개하며 “집값 상승세가 진정되는 양상을 보이기 시작했다”고 말했는데요. 이에 김종인 미래통합당 비상대책위원장은 “대통령 본인이 감이 없다”라고 비판했고,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는 “국민 가슴에 염장 지르는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원희룡 제주지사도 “‘집 팔 기회를 드리겠다’ ‘잘 되고 있다’ ‘잘 될 것이다’ 대통령 취임 후 3년여 동안 반복되는 돌림노래가 이제는 지겹다”라고 말했는데요.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이날 기자들을 만나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7월 6일 발표된 주택가격 상승률은 0.11%였다. 나흘 뒤 7·10 대책이 나왔고 7월 13일 발표된 상승률은 0.09%였다”며 “이후 7월 20일에는 0.06%, 7월 27일에는 0.04%로 나타났다”고 설명했습니다. ◇ 1000만원 이상 지방세 체납자, 최장 30일 유치장 감치납부능력이 있음에도 지방세를 3회 이상 체납하고, 지방세 체납세 합계가 1000만원 이상이면 체납 발생일로부터 1년이 지난 후부터 유치장 등에 감치할 수 있는 제도가 도입됩니다. 또 고액체납자의 경우 전국 체납액을 합산해 제재기준 금액인 1000만원을 넘을 경우 명단공개 등으로 제재합니다. 행정안전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0년 지방세 관계법률 개정안을 마련해 12일 입법예고한다고 11일 밝혔습니다. ◇ 중부지역 장마 49일째 지속 ‘역대 최장’ 기록…16일까지 비 온다(사진=이데일리 방인권 기자)중부지역 장마가 11일로 49일째 이어지며 역대 최장기간 기록을 세웠습니다. 기상청에 따르면 중부지역은 지난 6월 24일 장마가 시작돼 이날까지 49일간 비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이에 따라 올해는 2013년의 49일과 함께 역대 가장 장마가 길었던 해로 기록됐습니다. 이번 장마는 이달 중순까지 계속될 예정이어서 12일에는 50일로 단독 최장 기록을 세우게 됩니다. 비와 함께 폭염도 찾아올 예정입니다. 기상청은 밤사이 흐린 날씨로 낮 동안 오른 기온이 충분히 떨어지지 않아 서울·경기 남부와 충남, 남부지방, 제주도를 중심으로 열대야가 나타나는 곳이 많겠다고 밝혔습니다.
- ‘역전위기’ 민주당 “그 많던 지지율은 누가 다 먹었을까?”
- 서울 용산구 인근 아파트 모습. (사진=노진환 기자)[이데일리 김겨레 기자] “그 많던 지지율은 누가 다 먹었을까?”더불어민주당의 지지율 하락세가 멈추지 않고 있다. 한때 더블 스코어 수준의 격차를 유지하던 미래통합당과는 오차범위 이내의 접전으로 접어들더니 어느새 역전 위기에 내몰렸다. 총선 직후 고공행진을 이어왔던 지지율 관리에 비상등이 켜졌다. 크고 작은 악재에 가랑비에 옷 젖듯이 하락한 결과다. 가장 심각한 원인은 부동산 정책 실패다. 또 인천국제공항 정규직 전환 논란, 윤미향 의원을 둘러싼 논란,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성추행 의혹에 대한 미온적 대처도 민심 이반을 불렀다. 향후 전망 또한 불투명하다. 민주당의 상승세는 막을 내렸다. 21대 국회 개원과 더불어 압도적 다수 의석을 발판으로 입법 독주에 나섰지만 결과는 참담했다. 총선에서 유례없는 압승을 거둔지 불과 채 4개월이 지나지 않아 총선 이전의 국면으로 돌아왔다. 너무 샴페인을 일찍 터트린 탓일까? 오히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최대 위기국면이다. 당원들의 축제인 8.29 전당대회 역시 흥행참패 우려 속에서 ‘컨벤션 효과’조차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통합당에 따라잡힌 민주당..‘부동산 정국’ 타격여론조사업체 리얼미터가 YTN의뢰로 지난 3일부터 7일까지 전국 18세 이상 유권자 252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서 민주당 지지율은 35.1%, 통합당은 34.6%로 나타났다. 양당의 지지율 격차는 통합당 창당 이래 최소인 0.5%포인트로 사실상 민주당이 통합당에 따라잡힌 형국이다. 일간 지지율에선 통합당이 민주당을 앞선 경우도 있었다. 지난 5일에는 통합당 지지율이 36%, 민주당 34.4%로 뒤집혔다.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국정 수행 부정평가도 취임 후 역대 두 번째로 높은 52.4%를 기록했다. 지난해 10월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임명 논란 이후 최악이다. 긍정평가는 43.9%, 긍정·부정 격차는 8.5%포인트로 오차범위 밖으로 벗어났다.(이번 조사는 4.5%의 응답률을 기록했으며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2.0%포인트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가장 큰 원인은 부동산 민심이다. 부동산 정책에 대한 반발과 함께 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드러난 ‘입법 독주’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 이후 부동산 문제에 대해 수차례 자신감을 드러냈지만 서울 아파트값은 거꾸로만 갔다. ‘투기와의 전쟁’, ‘집값을 2017년 가격으로 되돌리겠다’는 약속도 공허해진 채, 신고가 행진이 이어졌다. 문재인 정부 집권 이후 수십 차례 발표한 부동산 대책이 시장에서 먹히지 않는 이유는 정책 신뢰가 크게 훼손됐기 때문이다. 강력한 수요 억제 정책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은 ‘부동산이 오를 것’이라는 믿음을 버리지 못하고 있다. 여기엔 청와대와 민주당, 정부의 ‘내로남불’도 한 몫 했다. 정부는 다주택자를 투기수요로 단정하고, 민주당은 ‘불로소득을 환수하겠다’고 외쳤지만 정작 고위공직자들은 집을 팔지 않는 이중적인 행태 때문이다. ◇정부 규제 탓 “팔 수가 없어서..” 이유있는 다주택자들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이 10일 오후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 회의에 참석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여권 고위 인사들이 집을 팔지 않는 행태만 들여다봐도 정부 정책의 부작용과 허점을 쉽게 관찰할 수 있다. 김현미 장관은 대책 발표 때마다 ‘사는 집이 아니면 팔라’고 했지만 고위공직자들은 어쩔 수 없이 다주택자가 된 사정이 있었던 것 같다. 문제는 국민들에겐 그런 속사정이 고려되지 않았다. 지난달 초 노영민 비서실장은 강남 아파트가 아닌 자신의 지역구 청주 아파트를 매각하려다 논란에 휩싸였다. 노 실장이 강남보다 청주 아파트를 먼저 매각한 이유는 ‘똘똘한 한 채’를 남기고자 했던 마음도 있었겠지만 싼 아파트를 먼저 파는 것이 양도소득세를 아끼는 데에도 효과적이기 때문이다. 2주택자인 상태에서 가격이 비싼 강남 집을 먼저 팔았다면 노 실장은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방침에 따라 막대한 세금을 내야 했을 것이다. 이 때문에 ‘똘똘한 한 채’가 재테크 비법으로 꼽혔고, 서울 내에선 강남, 전국적으로는 서울 집값이 급등했다. 뒤집어보면 노 실장은 정부 규제에 충실했을 뿐이다. 정부의 부동산 규제는 되려 고위공직자들의 방패로 활용돼는 모양새다. 역시 다주택자인 김거성 청와대 시민사회수석은 본인 명의로 상속받은 서울 은평구 분양권과 경기 구리시 교문동 아파트를 갖고 있다. 이 가운데 재건축 중인 은평구 다세대 주택 분양권은 정부의 전매 제한 탓에 처분할 수 없었다고 한다. 국회의 수장인 박병석 국회의장의 성공적인 재테크도 국민들의 부러움을 살 만하다. 대전 지역구의 아파트는 아들에게 증여 후 다달이 관리비를 지급하고, 서울 서초구 아파트는 재건축에 들어갔다. 박 의장 역시 서초구 아파트에 대해 재건축 중이어서 처분하기 어려웠다고 해명했다. ◇여성·청년마저 떠나..‘불공정·내로남불’ 꼬리표지난달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 더불어민주당 명의의 고 박원순 서울시장 추모 플래카드가 걸려 있다. (사진=연합뉴스)민주당의 한 의원은 “우리가 가장 약한 것이 부동산과 여성”이라고 말했다. 정확한 진단이다. 그런 점에서 김조원 민정수석의 잠실 아파트 논란은 부동산 정국의 화룡점정이다. 잠실 아파트를 시세보다 2억원 비싸게 내놔 ‘매각 시늉’만 한 것이 아니냐는 비판이 일자 청와대에선 ‘남자들은 잘 모른다’는 해명이 나왔다. 청와대와 민주당이 고 박원순 서울시장의 성추행 피해자를 ‘피해 호소인’이라고 칭하기를 고집해 여론의 뭇매를 받은 지 한 달도 안 돼서다. 지난달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갑작스러운 죽음과 이에 대처하는 민주당의 자세는 또 한번 지지율 하락을 불렀다. 박 전 시장의 장례를 서울시장(葬)으로 지내면 안된다는 청와대 국민청원이 59만명을 넘었지만, 민주당은 강행했다. 이해찬 대표는 박 시장의 성추행 논란에 대해 묻는 기자를 향해 ‘XX자식’이라고 욕설을 뱉기까지 했다. 박 시장 사태는 문 대통령과 민주당의 강력한 우군이었던 20·30대 여성을 냉담하게 만들었다. 민주당 한 원내관계자는 “우리 딸 조차도 등 돌렸다”고 했다. 박원순 전 시장 사태가 여성들의 공분을 샀다면, 인천공항공사 정규직 전환 논란은 청년들을 분노하게 했다. 청년들은 ‘과정이 공정했냐’를 묻는데 김두관 의원은 “생계 걱정없이 5~10년 취업준비하 명문대생들의 특권이 느껴진다”고 했다. 김 의원의 두 자녀가 해외에서 유학을 한 사실이 알려지자 ‘내로남불’이라며 또한번 비판을 받았다. 윤미향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연합뉴스)이밖에 지난 5월엔 윤미향 의원의 정의기억연대 회계 부정 의혹이 운동권 인사의 도덕성 논란으로 이어진 것도 민주당에 부담이 됐다. 민주당은 윤 의원의 의혹에 대해 침묵하거나 ‘사실 관계를 파악하겠다’는 식의 소극적 대응으로 일관했다. 앞서 양정숙 의원에 대한 부동산 차명신고 논란이 커지자 빠른 속도로 그를 제명한 것과는 너무나 대조적이었다.
- 주택시장 안정? 文대통령 발언에 야권 일제히 맹비난
- [이데일리 박태진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8·4 부동산 대책으로 주택시장이 안정되고 있다고 발언하자 야권에서 일제히 맹공을 퍼부었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0일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최근 내놓은 부동산 대책으로 인해 주택시장이 안정화되고 있다고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문 대통령은 지난 10일 청와대에서 수석·보좌관 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과열 현상을 빚던 주택 시장이 안정화되고, 집값 상승세가 진정되는 양상을 보이기 시작했다”며 “앞으로 대책의 효과가 본격화되면 이런 추세가 더욱 가속화되리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실수요자는 확실히 보호하고, 투기는 반드시 근절시키겠다는 것이 확고부동한 원칙”이라고 덧붙였다.하지만 야권에서는 문 대통령이 집값 안정세 발언을 두고 즉각 반발했다. 김종인 미래통합당 비상대책위원장은 수해현장 방문 후 귀경길에 기자들과 만나 “일시적으로 그냥 그렇게 보이는 것일 뿐”이라고 문 대통령의 주장을 일축했다. 김 위원장은 문 대통령이 해외 세제 사례와 비교한 것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세금이라는 게 나라마다 역사적인 발전을 거쳐서 걷는 제도가 마련돼야 하는데 특정한 방법만 가지고 비교해서 낫다고 설명하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다는 분석이다. 김 위원장은 최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에 대해서도 정부와 여당을 향해 일침을 가했다. 현 세입자만 바라보는 근시안적인 대책에 불과하다는 평가다. 그는 “저 사람들은 기존 세입자만 생각한다”며 “새로 세 들어올 사람은 집주인이 높은 가격을 불러 낼 수밖에 없는데, 이에 대한 개념이 없다”고 말했다. 김기현 통합당 의원도 문 대통령 발언에 반박하고 나섰다. 김 의원은 11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그간의 부동산 시장 혼란과 집값 급등, 전셋값 급등, 전셋집 품귀로 인한 현재 진행형 국민 고통에 대한 사과, 아니 그 흔한 유감 표명 한마디 없이, 오히려 주택시장이 안정되고 집값 상승세도 진정되고 있다며 ‘아닌 밤중에 홍두깨’ 같은 진단을 하고 계시니, 억장이 무너집니다”라고 글을 남겼다. 그는 난무하는 부동산 정책을 멈춰야 한다고 꼬집었다. 국민을 볼모로 하는 선무당식 정책 실험을 이제는 접고, 이념 과잉에 빠져 종합적 판단력이 떨어지는 주변 인물들을 배제해야 한다는 게 김 의원의 지적이다. 김현아 통합당 비상대책위원은 최근 청와대 참모진 5명이 사의를 표명한 것과 싸잡아 비판했다. 그는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전 늦었지만 부동산정책의 실패를 인정하고 국민들게 염치가 없어 사표를 낸 줄 알았다”며 “그런데 집 대신 직을 던진거군요. 영원한 권력은 없지만 적어도 강남아파트는 권련보다는 그 수명이 길 것 같다는 계산의 답이었군요”라며 비꼬았다.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도 문 대통령의 대국민 사과와 관련 부처 장관, 청와대 참모진의 경질을 요구했다. 집값 상승이 진정되고 있다는 문재인 대통령 발언에 대해서는 “국민 가슴에 염장 지르는 것”이라고 강력 비판했다.안 대표는 “상황인식과 판단에 중대한 오류가 있다. 청와대는 신문도 안 보고 여론청취도 안 하나”라며 “대통령 주변이 온통 눈귀를 가리는 간신배들로 둘러싸여 있는 것인가. 옛부터 현군 밑에 간신 없다고 했는데 걱정이다. 현 정부의 부동산정책은 실패할 대로 실패했다”고 주장했다.
- [위대한 생각]①코로나發 디지털 대전환…테슬라 혁신서 배워라
- ◇오늘의 강연 및 지성인☆ 디지털 대전환산업 전 방위적으로 디지털 기술 기반의 혁신이 일상화되고 있다. 특히 코로나19는 우리 일상과 사회를 넘어 기업의 변혁을 더욱 가속화했다.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은 디지털 기술을 사회 전반에 적용해 전통적인 사회 구조를 혁신하는 것을 말한다. 디지털 대전환에서는 디지털이 어떻게 산업 구조를 변화시키고 기업의 사업 전략에 영향을 주는지,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위한 기업과 개인의 구체적인 전략과 실행 체계, 변화관리 방안을 다룬다.☆ 김지현 IT전문가·강사·기업가 25년간 기업의 사업 현장에서 디지털 기술 기반의 비즈니스 혁신을 추진해온 사업 전략가. 디지털 기술 관련 도서를 50여권 집필한 저자이자,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의 중요성과 추진 방안에 대해 설파하는 강사. ABCDI(AI, Block chain, Cloud, Data, IoT) 기술 기반의 비즈니스 혁신과 전략 전문가. 김지현 IT전문가가 지난 4일 서울 중구 순화동 KG하모니홀에서 ‘위대한 생각’ ‘디지털 대전환’ 1편을 강의하고 있다. (사진= 노진환 기자)[총괄기획=최은영 부장, 연출=권승현 PD, 정리=이데일리 이윤화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은 글로벌 경제와 산업의 판도를 바꿔 놓았다. 감염병 탓에 기업가치가 급락한 산업군이 있는가 하면 반대로 코로나 수혜로 성장한 기업도 적지 않다. 부침을 겪고 있는 곳은 항공사, 여행사, 숙박업체 등이다. 코로나로 인해 기업가치가 곤두박질치고 있다. 엑슨모빌, 델타항공, 메이시스, 메리어트 인터내셔널 등은 지난해 12월 대비 올해 5월 기준 시가총액이 급락했는데 심한 경우 50% 이상 증발한 곳도 있다. 반대로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등 유력 정보통신기술(ICT) 기업들은 코로나로 인해 성장의 날개를 달았다. 같은 기간 애플의 시가총액은 1259조원에서 1676조원로 33% 증가했고 마이크로소프트(MS), 아마존은 각각 39%, 43% 가까이 늘었다. 구글, 페이스북도 몸값이 20% 가까이 올랐다. 특히 코로나가 회사의 성장을 더욱 가속화 한 대표적인 사례는 넷플릭스, 줌(Zoom), 테슬라, 게임회사 등이다. 넷플릭스는 영화관 대신 엔터테인먼트 및 콘텐츠 제공으로 인기를 얻고 있고, 줌·슬랙과 같은 협업 툴(tool)이 화상회의 등에 널리 쓰이면서 주목받고 있다. IT전문가인 김지현 강사는 ‘위대한 생각 : 디지털 대전환’ 첫 강연에서 “코로나는 개인의 일상과 기업의 비즈니스 모델, 국가의 정책에까지 양면적인 변화를 가져왔다”면서 “ICT 기업뿐만 아니라 제조업을 비롯한 모든 기업들이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대전환)의 물결에 올라타야만 생존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김지현 IT전문가는 코로나로 인해 유형자산보다 디지털 기술 등 무형자산이 중요한 시대가 왔다고 강조했다. (사진=노진환 기자)◇“온라인, 오프라인 시장 뛰어넘을 것”…코로나 발생한 올해가 변곡점 김 강사는 코로나가 가져온 변화에 대해 크게 3가지로 정리했다. 먼저 일상과 산업 곳곳에서 이뤄지던 기존의 디지털 변화를 가속화 했다. 과거에도 전단지 대신 스마트폰 배달 애플리케이션(앱)을 이용하고 타다·카카오택시 등 모빌리티 앱, 온라인 쇼핑몰 등을 사용해왔지만 코로나 시대에는 디지털 산업 영역이 확대되고 발전하는 속도 역시 빨라졌다는 것이다. 두 번째로 있던 변화를 거꾸로 가게 하는 측면도 있다.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교통수단 등의 발달로 개인·국가 간 교류가 늘었지만 코로나 이후 사회적 거리 두기가 일상이 됐고, 반세계화 분위기가 조성되고 있다. 또 글로벌 경제 시대를 맞아 기업의 역할과 힘이 커지고 작은 정부를 지향해왔는데 코로나19 방역 등 정부의 역할이 강조되면서 강한 정부가 등장하고 있다. 세 번째는 원래 없던 변화가 생겨나는 것이다. 재택근무로 인해 줌, 슬랙, 잔디 등 컨퍼런스콜이나 화상회의 툴의 사용이 늘면서 클라우드와 IT 기술을 보유한 기업의 가치가 높아졌다. 업무 외 여가활동, 교육 등 모든 활동을 집에서 하게 되면서 ‘홈 이코노미’라고 부르는 ‘재택경제’가 형성됐다. 또한 ‘언택트 비즈니스’라고 불리는 ‘택트리스’(Tactless), 비대면 비즈니스 모델의 생성과 확장이 가속화하고 있다. 그는 “1929년 혁신을 이뤘던 산업 영역이 자동차·전자제품·석유·제조·전기·식품가공 분야였다면 2020년에는 온라인회의·음식배달·쇼핑·교육·의료·비디오 분야로 바뀌었다”면서 “통신, 유통, 콘텐츠가 주요한 산업군으로 급부상했다. 유통과 금융 산업군은 이미 온라인화해 디지털 기술 없이는 운영하기 어려운 세상이 됐고 마케팅과 교육 영역까지 디지털 전환이 가속화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코로나 이전에도 온라인 시장은 꾸준히 성장해왔지만, 오프라인 기반의 전통 기업 비중이 50% 이상으로 훨씬 큰 규모를 유지해왔다. 12조원 규모의 국내 광고 시장 중 온라인이 차지하는 비중은 절반을 넘지 않았다. 약 500원조에 달하는 리테일, 이커머스 시장 역시 온라인 비중이 전체의 40%에도 미치지 못했다. 그러나 코로나와 디지털 기술의 발전으로 인해 이런 시장 판도가 바뀌고 있다. 올해가 온라인 시장이 오프라인 시장을 압도할 변곡점이 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전통기업의 위기가 가시화되고 있는 것이다. 오프라인 기반의 전통기업들은 새로 등장한 ICT 기업들에 고객을 빼앗기지 않고 생존하기 위해 디지털 기술 혁신을 기반으로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만들어야 할 시점이 왔다. 기업의 유형자산보다 디지털 기술 등 무형자산이 중요한 시대가 됐기 때문이다. 이미 국내 기업 중 네이버(37조원)와 카카오(21조원)의 기업 가치는 글로벌 시장에 자동차를 판매하고 대규모 공장을 소유한 현대자동차(20조원)를 넘어섰다. 주력 온라인 채널이 급부상하면서 쿠팡(10조원)의 기업가치는 롯데쇼핑(2.46조원)를 앞서고 있고, 마켓컬리(0.8조원) 역시 이마트(3.1조원)와 경쟁한다. 카카오뱅크(6조원)는 IBK기업은행(4.58조원) 등 기존의 금융권 시장을 압도하고 있다. 디지털 혁신에 성공한 테슬라의 6가지 사업 모델.◇테슬라는 자동차 제조기업?…디지털 혁신 통해 6가지 사업 모델 구축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통해 기업 가치를 끌어올리고 사업다각화에 성공한 대표주자는 전기자동차를 생산하는 ‘테슬라’다. 테슬라는 단순히 자동차에 디지털 기술을 적용하는 것을 넘어 소비자들에게 새로운 사용자 경험(UX)을 제공하면서 경쟁력을 구축했다. 인공지능(AI) 등의 기술을 적용해 위험을 미리 예측하고 사고 직전에 운전자에게 알려주는 ‘알림 기술’은 주변 자동차를 비롯한 모든 사물, 신호의 변화 등 주변 상황을 빠짐없이 모니터링하고 운전자의 사각지대까지 보여준다. 이로써 사용자들에게 ‘자율주행 자동차’에 대한 거부감과 불안함을 없애주고 ‘테슬라 자동차는 안전하다’는 인식을 만들었다. 이뿐만 아니라 다양한 기능을 제공해 자동차에서의 새로운 경험을 가능하게 했다. 자동차 안에서 카레이싱 게임을 즐길 수 있도록 게임 기능을 추가했다. 아이들도 부모와 함께 즐길 수 있는데, 마케팅 측면에서 미래의 잠재 고객에게 테슬라에 대한 긍정적인 이미지를 심어준다. 또한 ‘차박’을 할 수 있도록 시트 온도, 습도 등 차 내부 환경을 조정해주는 ‘캠핑모드’, 자동차 안에서 노래를 부를 수 있는 ‘노래방 기능’ 등 다양한 옵션을 제공하고 있다. 전기차를 사물인터넷(IoT)과 연결하고, 콘텐츠 서비스를 제공하는 동시에 자율기능 서비스의 고도화로 테슬라의 자동차는 끊임없이 진화하고 있다. 여기에 미국, 중국 등 전 세계에 ‘태양열 충전소’를 설치함으로써 에너지 사업도 향유할 수 있게 됐다. 전기차를 포함한 모든 탈것에 전기를 유료로 제공하고, 개인 고객에게도 태양열로 전기를 생산해서 쓸 수 있는 ‘파워월’을 제공함으로써 에너지원을 사고팔 수 있도록 중개 역할도 하는 것이다. 에너지 사업뿐만 아니라 자율주행 전기차에 적용할 소프트웨어 시스템 옵션 추가·업그레이드로 돈을 벌 수도 있다. 새로운 센서, 부속품을 달지 않고도 소프트웨어 업그레이드만으로 수익을 발생시킬 수 있는 것이다. 자동차 회사가 소프트웨어 기술까지 판매하는 셈이다. 테슬라는 나날이 발전하는 자율주행 기술로 ‘로보 택시’ 사업으로까지 비즈니스 영역을 확장하고 있다. 자동차 소유주가 테슬라 차량을 이용하지 않는 시간에는 자율주행 기술을 이용해 택시처럼 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우버와 같은 모빌리티 서비스를 제공하되 AI가 운전자를 대신하는 것이다. 자동차 소유주는 부가적인 수입을 벌고 테슬라는 수수료를 얻을 수 있는 사업 모델이다. 이처럼 테슬라는 △자동차 제조업에서 출발해 △소프트웨어 산업 △차량 데이터 기반의 교통·보험 등 데이터 산업 △음악·영화·노래방·게임 등 콘텐츠 중개 서비스 △전기 에너지 판매·에너지 중개 등의 에너지 산업 △자율 무인 주행 기반의 모빌리티 서비스까지 비즈니스 모델을 끊임없이 확장하고 있다. 제조업 디지털 전환의 또 다른 예시로는 아마존과 구글이 경쟁하고 있는 ‘AI 스피커’ 시장이 있다. ‘프런트(Front) AI’라고 불리는 음성인식 AI 스피커는 음성인식 기술, IoT 등을 적용해 일반 사용자들이 생활 전반에서 비서처럼 사용할 수 있도록 구현한 것이다. 아마존이 약 5년 전 먼저 알렉사라는 AI를 탑재한 스마트 스피커 ‘에코’를 개발했고, 이후 구글이 ‘구글 홈’이라는 스피커를 만들고 프런트 AI 서비스 분야에 뛰어들었다. 국내에서도 통신사인 SK텔레콤·KT, 제조사인 삼성전자·LG전자, 인터넷 회사인 네이버·카카오가 프런트 AI 시장에서 경쟁하고 있다. 김 강사는 “컴퓨터, 스마트폰 기반의 AI를 넘어 IoT 기반의 AI라는 세 번째 플랫폼 시장이 확대하면서 전혀 다른 사업 영역에 있는 기업들의 무한 경쟁 시대가 열렸다”면서 “3세대 기반으로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다양하게 확장하고 키워나갈 중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위대한 생각’은…이데일리와 이데일리의 지식인 서포터스, 오피니언 리더들이 함께 만들어가는 경제 인문학 토크 콘서트입니다. 우리 시대 ‘지성인’(至成人·men of success)들이 남과 다른 위대한 생각을 발굴하고 제안해 성공에 이르도록 돕는 프로그램으로, 이데일리 창립 20주년을 맞아 기획했습니다. ‘위대한 생각’은 매주 화요일 오후 6시 이데일리TV에서도 만날 수 있습니다.
-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최악 부채 공기업들 흥청망청 경영 여전
- [이데일리 박순엽 기자] 다음은 11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기사다. △1면 -최악 부채 공기업들 흥청망청 경영 여전 -“부동산감독기구 설치…중저가 1주택자 세금 낮출 것” -‘모바일기기 두뇌 잡아라’…삼성, ARM 인수전 뛰어드나 -현대차, 전기차 전용브랜드 ‘아이오닉’ 시동 -文대통령, 靑수석 일부 교체 -[사설]청와대 참모진 부분 교체로 민심이 수습될까 -[사설]최고이자율 제한 법안, 시장 현실 따져 본 건가 △줌인& -코로나가 앞당긴 유통 흥망성쇠…100년 美백화점, 27년 아마존 창고로 -2025년 병장 월급 96만원으로 오른다 -‘더 넓고 깊은 뉴스’ 이데일리 홈서 만나요 △공공기관 도 넘은 방만경영 -‘제 식구 봐주기’ 판치는 자체 감사…열명 중 아홉은 ‘주의’ 처분에 그쳐 -연구비로 책정된 예산, 해외 출장비로 쓴 기관들 -좋은 데 쓰라고 기부했더니…금고에 쌓여있는 돈 3371억원 △매물 나온 ARM에 반도체업계 술렁 -中 거부감에 ‘엔비디아 단독인수’ 어려워…삼성 ‘공동인수 참여’ 바람직 -성장 부진한데…IoT사업 떼어내 미래성장동력 꺾여 -미래준비 골든타임 놓칠라…사법리스크에 손발 묶인 삼성 △정부, 부동산 시장 안정화 추진 -홍남기 “일부 과도하게 오른 집값…적절한 조정단계 거쳐야” -9억 미만 재산세 감면…조세저항 잠잠해질까 -공공임대, 자산·소득기준 완화해 중산층까지 확대한다 △정치 -부동산 혼란 경질성 인사…‘강남 2주택’ 김조원에 책임 물었다 -물난리에 메시지 바꾼 與 당권주자…너도나도 “재난 극복” -통합당, 의원 세비 기부검토…수해현장 찾아 ‘호남 챙기기’ -與野 ‘수해 복구 4차추경’ 공감대 -통일부 “北 호우 피해 심각…인도적 지원 일관되게 추진” △국제 -中정부 대놓고 비판하던 빈과일보 발행인 ‘지미 라이’ 홍콩 경찰에 체포 -전세계 코로나19 누적 확진자 2000만명 넘었다 -퀄컴 “화웨이에 5G 칩 팔게 해 달라” 美정부 로비 △경제 -R&D 지원·전문인력 양성…‘매출 1000억’ 에너지벤처 100곳 키운다 -7월 실업급여 1조1885억…6개월째 역대 최대 갱신 -차기 한은 부총재 ‘국제통 VS 국제통’ △금융 -올 들어 네 번째…손태승 ‘자사주 매입’ 승부수 -보이스피싱, 50대 남성이 가장 많이 당했다 -집 최고가에 팔고 다주택자 딱지 떼고 두 토끼 모두 잡은 은성수 금융위원장 -저축은행중앙회, 집중호우 피해 이재민에 1억 기부 △산업&기업 -20분 충전에 405km 거뜬…아이오닉 ‘글로벌 전기차 메이커’로 도약 -‘미국産보다 저렴’…중동·남미 원유로 눈 돌리는 정유사 -한국공항공사 vs 지상조업사 5곳…‘계류장 사용료 부과’ 놓고 갈등 -LCC, 수송실적 대형항공사 앞섰지만…출혈경쟁 고민 -올해의 에너지 위너상 삼성·LG전자 휩쓸어 △산업 -위생 챙기면서 비용 덜 드니 수요 쑥…코웨이·SK매직 실적 날았다 -자고 나면 신제품…사느니 빌리는 게 낫다는 소비자 늘어 -V4·피파모바일 출격…넥슨 日공략 강화 -故임성기 회장 아내 송영숙 고문…한미약품, 신임회장으로 추대 △소비자생활 -과일에도 편리미엄 바람…수박도시락 불티 -비도 멋도 다 잡자…레인부츠·젤리슈즈 ‘장마 필수템’ 등극 -‘침수’ CJ대한통운 광주터미널 “피해 미미…정상운영 중” -신세계百, 빵 구독서비스 확대…커피도 개시 △건강 -인공연골도 정해진 수명 있어…난이도 높은 두 번째 관절 수술 신중해야 -월경 전 증후군 심하면 자살충동 들기도 -키 성장 방해하는 ‘학업 스트레스’ 방치하지 마세요 △경제 인문학 토크콘서트 ‘위대한 생각’ -제조업, 디지털 대전환 물결…‘테슬라 혁신’서 배워라 -기업 생존요건된 디지털 혁신…‘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고민부터 △증권&마켓 -MSCI 편입종목 13일 발표…씨젠·알테오젠 미리 사둘까 -사모펀드 불신에…재간접 공모펀드도 수난시대 -신용거래융자 잔고 사상 첫 15조 돌파 △증권 -KT, 넷플릭스 이어 디즈니와 의기투합…OTT 투자 열풍 -“해상풍력발전 설치선으로 그린뉴딜 잡을 것” -‘금싸라기 된 폐기물업체’…매물 나오자 1조원대 베팅 -카드 발급 프린터 제조사 아이디피 공모가 ‘최상단’ △문화 -85세 보청기 끼고 열정 뿜뿜…노병은 죽지 않는다 -악마와 외계인이 만난다면…5가지 뮤지컬 한자리에 오른다 -“복합문화시설 재탄생 쉼없는 정동극장 될 것” △스포츠 -2주 연속 우승 대니얼 강 “세계 1위가 내 목표” -김성현 “우승 전혀 생각 못해…경기 후 예약한 미용실 갔어요” -‘부활샷’ 김시우, 역대 메이저 개인최고 성적과 타이 -‘코리아 몬스터’ 다음 미션은 ‘도깨비팀’ -女프로테니스 5개월 만에 재개…첫 우승자는 페로 △피플 -“나라 위해 싸운 선조들 기억하는 건 후손의 도리” -‘국보법 위반 1호 판사’ 이흥구 신임 대법관 후보로 임명제청 -“코로나에도 설계사들 대면·비대면 활동성 높여야” -16년 만에 뭉친 뮤지컬 대표 프로듀서 8인 “코로나로 힘든 공연업계 종사자들 돕는다” △오피니언 -[목멱칼럼]사랑은 형태가 없다 -[기고]공동체의 품격 나타내는 공인의 말 -[기자수첩]지지율 폭락에도 반성 없는 민주당 -[e갤러리]김윤아 ‘갓 스트레스 유’ △부동산 -비싸더라도 똘똘한 한 채로…서초 반포자이 한 달 새 ‘6억’ 껑충 -8·4 공급대책에 뿔난 주민들 빗속 집회 -서울 4억 이하 아파트 전세거래 비중 89→52%로 감소 △사회 -김창룡 첫 일성 “수사권 조정안, 법 정신 위배”…법무부 주도 작심 비판 -반석교회 교인이 남대문시장 상인…수도권 ‘n차 감염’ 비상 -2학기도 원격수업 병행 학습격차 더 벌어질라 -자녀 있는 독거노인도 ‘생계급여’ 가능해진다 -태풍 소멸 한숨 돌렸지만…중부·전북에 많은 비 -서울 유망 스타트업 100억 지원 나선다
- [일문일답]홍남기 "과도하게 오른 부동산 하향조정 희망"
-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기획재정부 제공.[세종=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부동산시장 안정화와 관련해 “일부 과도하게 오른 부분에 대해선 적절한 조정이 있어야 한다고 본다”고 말했다.홍 부총리는 1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부동산 시장 가격 많이 올랐다. 올라간 가격 안정에 그칠 것인지, 그 가격을 조금 하향조정까지 염두에 두고 있는지 관심이 있을 것”이라며 이 같이 밝혔다.그는 다만 “의지대로 되는 것이 아니고 수급에 따라 판단되는 것”이라며 “정부로선 1차 목표는 부동산시장의 불안정성 제거”라고 덧붙였다.아울러 문재인 대통령이 필요성을 언급한 ‘부동산시장 감독기구’에 대해선 “부동산시장 관계장관회의에서 점검해 나갈 예정”이라며 “검토 초기단계이며 도입을 전제로 한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여권 일각에서 부동산시장 불안정성의 원인을 이명박·박근혜정부 정책으로 돌리는 것에 대해선 “정권별로 두부를 칼로 자르듯이 구분할 수 없다”면서도 “부동산정책은 상당부분 타임래그(시간차)를 갖고 있다”고 말했다.그는 일각의 다주택자에 대한 세금 인상과 관련해선 “과거에 다주택 갖고 있는 분들은 주택 가격이 올라서 그런 세금 중과에 대한 부담 능력은 있다고 본다”며 “그런 능력 없다면 다주택이 점차 해소될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아울러 정부가 다주택 고위공무원에 대한 주택매도를 유도하는 것에 대해선 “지금과 같이 부동산 문제로 국민들이 힘들어하는 상황에서 고위공직자라도 솔선의 모습을 보이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그런 측면에서 다주택을 해소하는 것이 좋겠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다음은 홍남기 경제부총리의 일문일답.-부동산 논란으로 청와대 참모 5명이 일괄 사퇴하는 등 논란이 지속되고 있다. 부총리께서 경제사령탑으로서 책임져야 한다는 얘기도 나온다. 거취 논란에 대해 솔직한 말씀 듣고 싶다.△그 답에 말을 하면 내일 신문이 다 그걸로 도배하지 않겠나. 부동산 정책에 대한 질문에 답변드리고 싶다. 정책에 대해선 청와대보다도 내각이 책임져야 한다. 경제정책은 부총리인 제가 상당히 무거운 책임 갖고 있다. 직에 대한 연연보다도 당장 내일 그만두더라도 오늘 사과나무 심는 마음으로 하고 있다는 말로 대신하겠다.-방금 대통령이 브리핑에서 ‘부동산 시장 상설 감독기구’를 추진하겠다고 했다. 추진 계획이 있는지 궁금하다. 이번 주 부동산 점검회의 때 논의되나?△부동산 시장 감독기구에 대해 정부 내부적으로 의견 제의가 있었다. 본격적으로 검토한 바는 없다. 다만 부동산 시장 교란행위 감독 필요성이 정부 내부에서 제기됐다. 대통령이 ‘필요하다면 검토’를 언급한 것으로 들었다. 대통령이 말씀하신 것이 있고 정부 내부에서도 제기된 의견이 있기 때문에 부동산 시장 관계장관회의에서 점검해나가도록 하겠다. 도입을 전제로 하는 것은 아니다. 문제제기 초기 단계이기 때문에 문제를 짚어보고 필요하다면 말씀드리겠다.-코로나 19 때문에 민생이 어렵다. 부동산 종합부동산세나 임대차 3 법을 한꺼번에 꺼내서 심리를 위축시키는 게 아닌가. 당장 전월세 가격이 단기적으로 폭등하는 부작용이 있다. 정권의 과욕 아닌가.△정부로선 출범 초기부터 부동산 시장 안정을 국정의 최우선 과제로 한다고 누차 밝혀왔다. 6월 중하순부터 부동산 시장이 불안정을 보였을 때 정부로선 대책을 세우지 않을 수 없었다. 과거 몇 차례 강력한 대책 시행하면 4~6개월 동안 안정화되는 모습을 보이다가 그 이후에 다시 불안정해서 이번엔 과거보다 강력한 대책을 강구하게 됐다.역시 수요대책을 부동산세법을 주로 강력하게 대책을 마련하는 와중에 공급에 대한 지적도 있었다. 정부로서도 수요 억제 대책만으로는 시장 불안을 잠재우기 어렵겠다는 판단하에 최대한의 공급대책을 제시했다. 예전에 비해 강도 높은 수요 억제대책과 공급대책이 같이 제공되다 보니 질문과 같은 그런 지적이 나올 수 있다. 그만큼 정부가 시장의 불안정성을 제거하겠다는 의지가 강하다고 이해해달라.임대차 3 법은 8~10년 전부터 쭉 제기된 사안이다. 논의된 사안들이 함께 이번에 마무리되면서 수요대책, 공급대책, 전월세 대책이 같이 한꺼번에 시행되게 됐다. 이번만큼은 부동산 시장 불안정성 해소돼야 한다는 정부의 의지로 이해해달라. 매주 부동산 관계장관회의 개최하는데 시장 안정화될 때까지 매주 하겠다. 흐지부지 안되도록 대책 발표가 그대로 시행되도로 의지 갖고 추진하겠다.-세법 개정 별개로 투기과열지구 등 지역 규제 유지하고 있다. 지역 규제 타깃은 모든 거주자인데, LTV 40% 규제 등으로 신용대출받는 등의 문제 있다. 앞으로 지역단위 규제 계속 유지할 건가? 만약 유지하면 규제지역 내 취약계층에 대한 보완대책 있나.△정부가 부동산 대책 마련하면서 실수요자, 무주택자, 1 주택자는 최대한 지원한다는 원칙을 갖고 있다. 지금 단계에선 서울을 비롯해 전국적으로 시장 불안정성 보이는 상황에서 일부 지역의 완화 정책 등은 검토할 단계가 아니다. 시장 상황을 봐가며 부동산 관계장관회의에서 필요성에 대한 문제 제기가 있으면 검토하겠지만 지금 단계에선 검토할 단계 아니다.-그동안 정치권에서 여당 중심으로 현재 부동산 집값 급등 책임은 과거 이명박 박근혜 정부에 있다는 발언 나왔다. 이에 대한 부총리 의견을 듣고 싶다. 또 집값 급등 원인 중 하나가 규제완화나 대출 유동성 문제 때문이라고 보는지도 궁금하다.△부동산 정책이라는 것이 정권별로 두부를 칼로 자르듯이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부동산 정책은 상당 부분은 타임래그를 갖고 있다. 여러 가지 규제 대책도 시간이 걸리는 정책 많아서 과거 정부 시행된 것이 지금 발효되는 게 있고, 지금 정부가 발표한 것도 효과가 나타나려면 3~4년 걸리는 것도 있다. 그걸 묵 자르듯이 어느 정부의 책임이라고 말하긴 어려울 거 같다. 정부는 공공, 재건축 규제 등 여러 요인들의 완급이 영향 미칠 수 있다고 본다. 그런 측면에서 어느 정도의 책임이라기 판단하기보다는 그런 영향이 스필오버돼 넘어온 것과 정부 정책효과 섞여있다고 판단한다. 부동산 정책상 잘라서 말하긴 어렵다.-2017년 정권 출범할 때부터 집값 안정화를 많이 말했다. 두루뭉술하다. 3~4년 지난 지금 효과 안 나타나는 지금 정책적 목표 어떻게 갖고 있는지 구체적으로 말해달라.△부동산 시장에 대해선 지금까지 ‘안정’을 말했다. 전체 목표는 부동산 시장의 안정성 강화다. 그동안 부동산 시장 가격 많이 올랐는데 올라간 가격 안정에 그칠 것인지 그 가격을 조금 하향조정까지 염두에 두고 있는지 관심이 있을 거라고 본다. 정책담당자로선 희망한다면 부동산 가격의 안정에 만족하지 않고 일부 과도하게 오른 부분에 대해선 적절한 조정이 있어야 한다고 본다. 하지만 의지대로 되는 것이 아니고 수급에 따라 판단되는 것이다. 정부로선 1차 목적은 불안정성 제거다.-공공참여형 고밀재건축으로 70%를 기부채납하면 개발기간이 오히려 더 길어지고, 조합원 수익이 더 줄어들수 밖에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재건축 조합 측에선 초과이익 환수 대신 기존 규제 완화해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조합 측이 공공참여형 고밀재건축에 반대하고 참여하지 않는 것으로 나온다. 기존 초과이익 환수 제도 등 기존 규제를 장기적으로 완화할 생각 있나. △공공참여형 고밀재건축에 대해 부정적 기사가 많지만 내용 뜯어보면 현행방식보다도 더 불리하지 않다. 이 점을 조합 측에 설명하고 싶다. 조합원 이익이 현행방식보다는 훼손되지 않을 거라 생각한다. LH는 시공사가 아니라 LH는 공공성 강화 위한 여러 형태 역할할 것이다. 임대주택 과도하게 들어온다는 우려도 있지만 공공참여형 고밀재건축 하면 임대주택 공급물량도 늘어나지만 일반 물량도 늘어난다. 이 부분은 조합원들이 많이 고민해야 할 부분이다. 공공재건축과 공공재개발 있는데 공공재개발은 어제 서울시 말대로 많은 문의가 있다. 공공재건축도 이미 문의들어오는 것으로 안다. 언론 보도처럼 전혀 참여하지 않거나 허수라는 건 다시 한번 짚어봐 달라. 임대주택 들어오는 것에 대해선 여러 설득이 필요하다고 본다. 공공참여형 고밀재건축을 위한 규제완화에 대해선 이번 대책을 마련하면서서 검토한 바는 없다. 부동산시장 관계장관회의에서 필요하다면 볼 수 있지만 지금으로선 계획은 없다.-10월 발표하는 중저가 주택 재산세율 인하와 관련해 중저가 주택 기준은 9억 이하인가. 오늘 민주당이 고위 당정협의를 열어 폭우 피해복구 위한 4차 추경 편성한다고 했다. 어떤 입장인가? 민주당에서 2차 재난지원금 편성 주장 나오는 것에 대한 생각은?=10월 재산세는 지방세다. 행정안전부에서 주로 검토 중이다. 아직까지는 ‘중저가’로만 돼 있다. 9억원 이하인지 6억원 이하인지 말하긴 어렵다. 통상 9억원 이상을 고가로 했으니 그부분 감안돼 결정될 것 같지만 아직 결정이 안돼 딱 말하긴 어렵다. 부처 간 협의할때 잘 유념하겠다.폭우 대책 관련해서 정부가 이런 경우엔 재난대책 예비비를 지원하도록 돼 있고 과거에도 그렇게 해왔다. 지난번 추경을 하면서 재난예비비 1조9000억원이 확보돼 있다. 일반 예비비 7000억원도 이미 확보해 합계 2조6000억원이다. 코로나19 대책비나 코로나19 병원보상 관련 재원, 고용 충격 지원대책 등에도 쓰여질 돈이라 전부 집중호우 재난대책에 사용되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기존 예산 편성도 있고 일부 예산 구조상 정부가 특별재난 상황에선 부채를 감내할수 있는 여러 보완적 장치가 마련돼 있다. 복구는 한두달 내에 끝나는 것이 아니다. 가령 다리 복구 등은 1년 이상 걸려서 꼭 올해 예산이 필요하지 않을 수도 있다.-청와대 수석 집단사표 있었다. 부총리는 집을 팔았다. 누구는 집을 팔고 누구는 안 팔았다. 국민들이 ‘집을 얻기 위해 직을 팔았다’고 한다. 어떻게 생각하나. 또 세금을 올바르게 내는 2주택자는 어떻게 보나. 그 사람이 나쁜 건가.△고위 공무원이 전국에 1800명 정도 된다. 고위공무원 다주택자가 집을 팔아도 주택공급에 보탬되는 것은 별로 없다. 다만 지금과 같이 주택공급, 부동산 문제로 국민들이 힘들어하는 상황에서 고위공직자라도 솔선의 모습 보이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측면에서 다주택을 해소하는 게 좋겠단 취지다. 고위공직자의 최소한의 솔선적 도리라고 생각한다. 기재부에서도 제가 1급 이상 분들은 거기 솔선수범을 우선적으로 해야 한다는 암묵적 소통이 있었다. 그러나 국장들에 대해선 강요의 말을 한 적이 없다. 적어도 간부급이라면 여기에 대해서 강제할 수 없지만 동참적 분위기가 있다. 일단 저부터 주택 하나, 분양권 하나 갖고 있다고 지적받아서 일단 주택 매도 계약을 해 다주택을 해소했다.부동산 시장도 기본적으로는 부동산 시장 수급이 가장 큰 요인이다. 수요공급 균형 요인이 가장 크고, 거기에 투기세력에 의한 왜곡이나 가격 잘 작동이 안 하는 보완 정도로 정부가 세제와 규제 정책을 쓰는 것다. 다주택을 갖고 있는 사람 중에 다주택으로 차익 노리는 투기세력을 줄이려는 것이 정부의 목표다. 다주택자 규제는 단기 이익 노리거나 투기수단으로 생각해 불로소득 가지려는 세력에 대한 대책이라고 보면 된다. 일시적으로 2 주택 갖고 있는 분들이나 불가피한 이유로 다주택자 될 수밖에 없는 분들은 세제에 의해서 구제책 갖고 있다. 선의의 피해자가 가능한 한 없도록 제도적으로 보완하도록 하겠다.-부동산 시장 안정화 대책 발표하며 ‘세금폭탄’이라는 말이 나왔다. 다주택자에 대한 세금폭탄을 인정하는 건가. 아니면 다른 관점에서 이분들에게 좀 더 증세해도 된다는 건가. 부동산 시장에서 1인 가구, 청약저축 등에서 여러 사람의 이익이 충돌한다. 어떤 관점에서 선순위 후순위를 정하는지 궁금하다.△1주택자에 대해선 세금 인상이 거의 없다. 정부가 일련의 대책 발표하면서 1주택자에 대해선 종부세율 0.1%포인트 인상 외에는 전혀 건드린 것이 없고, 오히려 공제 규모가 늘어났다. 다만 재산세는 가격 오르면서 주택 가격 상승으로 올랐다. 세금 중과는 징벌적 과세라기보다는 다주택을 보유함으로써 차익의 실현을 할 수 있다는 기대수익 낮추는 것에 1차 목표를 뒀다. 과거에 다주택을 갖고 있는 분들은 주택 가격이 올라서 세금 중과에 대한 부담능력이 있다고 본다. 그런 능력 없는 경우는 다주택을 점차 해소할 것이라고 본다.모든 정책엔 빛과 그림자가 있다. 효과가 있으면 또 반대의 경우 문제점도 있다. 저희가 조율하고 회의할 때 문제점을 최소화하고 정책효과를 끌어내기 위해 정책을 선택하는 것이다. 최근 부동산 정책 관련해서 정부가 여러 가지 중 최선으로 마련한 정책인데 국민들 입장에선 부족할 수 있겠지만, 문제점뿐만 아니라 정책 고민과 효과에 대해 같이 전달될 수 있도록 언론이 협조해달라. 여러분이 지적해준 문제점과 부작용에 대해 정책을 논의할 때 치밀한 고민 있었다. 그런 부작용을 0으로 만들고 정책을 만들 수는 없었다.
- 통합당, 靑 참모진 인사 맹비난 "사의표명은 그저 '쇼'"
- [이데일리 권오석 기자] 미래통합당이 청와대 참모진 인사를 두고 “‘혹시나’ 했지만 ‘역시나’였다”며 강하게 비판했다.주호영 미래통합당 원내대표가 10일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10일 문재인 대통령은 신임 청와대 정무수석에 최재성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민정수석에 김종호 감사원 사무총장, 시민사회수석에 정의당 출신 김제남 기후환경비서관을 내정했다. 사의를 표명한 노영민 비서실장, 윤도한 국민소통수석과 김외숙 인사수석은 유임됐다.통합당은 “대통령의 말대로 부동산 정책이 효과를 발휘하려면, 정책라인에 대한 책임있는 인사조치를 통해 정책기조 전환의 의지를 보여줬어야 했다”며 “홍남기 부총리, 김현미 국토부장관, 김상조 정책실장은 모두가 건재한 가운데, 노영민 비서실장마저 유임되며 3일 전 청와대 참모진의 사의표명은 그저 ‘쇼’”라고 주장했다.앞서 지난 7일 노영민 실장을 비롯해 강기정 정무수석, 김조원 민정수석, 윤도한 국민소통수석, 김외숙 인사수석, 김거성 시민사회수석 등 수석비서관들이 동반 사의를 표했다. 연이은 부동산 정책에도 집값이 오르고, 특히 다주택자 참모진들이 주택을 매매하는 과정에서 잡음을 일으키는 등 논란을 의식했기 때문이다.이에 대해 통합당은 “덕분에 끝끝내 처분권고에 불응했던 김조원 전 민정수석과 김거성 전 시민사회수석은 홀가분하게 청와대를 떠나 다주택자로 남을 수 있게 됐다. 남겨진 김외숙 인사수석은 울며 겨자먹기로 주택을 처분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국민들은 정무, 민정, 시민사회 등 이른바 ‘정치 수석’이 바뀌는 것은 관심 없다. 우리 삶의 영향을 미치는 경제 라인을 교체하라. 청와대와 내각 경제라인의 전면적인 쇄신 없는 이번 인사는 국민에게는 아무 쓸모없는 제스처로 보일 것”이라고 경고했다.
- [퇴근길 뉴스]'보험금 95억' 만삭아내 사망사고 낸 남편 금고형
- [이데일리 박지혜 기자] 이데일리가 오늘 하루의 주요 이슈를 모아 [퇴근길 뉴스]로 독자들을 찾아갑니다.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스포츠 등 퇴근길에 가볍게 읽을 수 있는 세상 소식을 매일 오후 5시에 배달합니다. [편집자주]◇ ‘보험금 95억원’ 만삭아내 사망 교통사고 낸 남편 금고형1심 무죄에서 2심 무기징역을 오간 이른바 ‘보험금 95억원 캄보디아 만삭 아내 살해 사건’ 남편이 파기환송심에서 금고 2년을 선고 받았습니다. 대전고법 형사6부는 이날 이모씨에게 살인죄 대신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사죄를 물어 금고 2년을 선고했습니다. 이씨는 2014년 8월 경부고속도로 천안나들목 부근에서 자신의 승합차를 운전하다가 갓길에 주차된 화물차를 들이받아 동승한 아내를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사건 현장 검증 당시 모습 (사진=연합뉴스)◇ 제5호 태풍 ‘장미’ 경남 관통…이후 경로는?태풍 ‘장미’가 이날 오후 한반도에 상륙하면서 전국적으로 비가 확대하고 있습니다. 이날 오후 3시 서울 동부권에도 호우주의보가 내려진 상태입니다. 태풍은 이날 오후 2시 50분 경남 통영 남동쪽 거제도 남단에 상륙해, 시속 50km 이상의 빠른 속도로 경남 지방을 관통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경기 평택에는 시간당 50㎜ 안팎의 장대비가 쏟아지는 등 호우특보가 확대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태풍의 최근접 시각은 울산이 오후 5시, 포항이 저녁 6시가 되겠고, 울릉도는 밤 10시에 가장 큰 영향을 받겠습니다. 내일까지 충청과 전북에 250mm 이상, 충청 이남은 오늘까지 최고 150mm의 폭우가 쏟아지겠고, 강원 남부에도 120mm 이상의 많은 비가 내릴 전망입니다. 강원 남부와 충청 이남에는 최대 순간풍속 초속 25m 이상 돌풍이 예상됩니다.태풍 장미가 북상하고 있는 10일 오후 부산 해운대 해수욕장 부근에서 시민들이 비바람을 피해 우산을 쓰고 걸어가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문 대통령 “집값 진정 양상…부동산감독기구 설치”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정부의 부동산 대책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부동산 시장 감독기구’ 설치를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주택 문제가 당면한 최고의 민생과제”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집값 문제가 임기 후반 가장 큰 불안요소로 부상한 가운데 부동산 시장 안정화에 정책 역량을 집중하겠다는 의지를 강조한 것으로 풀이됩니다.문재인 대통령이 10일 오후 청와대에서 수석·보좌관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음주운전’ 노우진, 기소 의견으로 검찰 송치서울 영등포경찰서는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를 받는 개그맨 노우진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이날 밝혔습니다. 노우진은 지난달 15일 오후 11시 20분쯤 술에 취해 서울 올림픽대로를 운전했으며, 검거 당시 노우진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85%로 면허취소 수준이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음주운전 적발 이후 노우진은 SNS를 통해 “한순간의 부족한 생각을 떨치지 못하고 실수를 저지르고 말았다. 변명의 여지 없이 이번 일 명백하게 저의 잘못된 행동”이라고 밝혔습니다.개그맨 노우진 (사진=뉴스1)◇ 뮤지컬 ‘루드윅’ 김준영, ‘이 시국에’ 클럽 방문 뮤지컬 ‘루드윅’ 출연 중인 배우 김준영이 코로나19 시국에 클럽에 방문해 팬들의 원성을 샀습니다. ‘루드윅’ 제작사는 김준영 대신 다른 배우의 공연 일정을 알렸고, 김준영은 “소중한 공연 무대에 책임을 다하지 못했다. 관객 여러분과 직접 마주하는 뮤지컬 배우라는 위치를 한순간 잊고 잘못된 판단으로 인해 많은 분께 큰 심려를 끼쳐 드리는 일을 저지르게 되었다”고 사과했습니다. 김준영은 예방 차원에서 자발적으로 코로나19 진단 검사를 받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뮤지컬 ‘루드윅’에 출연 중인 배우 김준영과 그가 쓴 자필 사과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