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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선눈을 먹으면, 눈앞이 밝아질까<5>
  • [괴식로드]생선눈을 먹으면, 눈앞이 밝아질까<5>
  • 음식은 문화입니다. 문화는 상대적입니다. 평가 대상이 아니죠. 이런 터에 괴상한 음식(괴식·怪食)은 단어 자체로서 모순일 겁니다. 모순이 비롯한 배경을 함께 짚어보시지요. 모순에 빠지지 않도록요. <편집자주>[이데일리 전재욱 기자] ‘닭 날개를 먹으면 바람이 난다.’실없는 농의 기원을 정색하고 거슬러 가면, ‘날갯짓해서 다른 이를 찾아 떠나버리는 까닭’이라는 설이 등장한다. 곧이곧대로 믿기 어렵다. 닭의 비행 능력을 보노라면 멀리 가지 못해 잡히기 십상이다. 다르게 보는 이들은 ‘닭 날개에 콜라겐 성분이 풍부해서, 먹을수록 얼굴이 환해지기 때문’이라고 한다. 그래서 이성에게 잘 보이게 되고, 이로써 허툰 생각하다가 결국 떠난다는 것이다. 앞선 설보다 고차원적이고 그럴싸하다.‘생선 눈알을 먹으면 시력이 좋아진다’는 말도 정설처럼 통한다. 우리네는 밥상 머리 예절에서, 겸상할 때 생선 눈알은 어른에게 양보하라고 가르친다. 늙을수록 시력이 감퇴하니, `드시고` 기운을 차리라는 것이다. 생선은 머리가, 고기는 꼬리가 맛있(어두육미)으니 마땅히 그럴 일이다. 이렇듯 국민 정서법상으로도, 생선은 대가리가 제일이고 대가리의 정수는 ‘눈’이라는 데 큰 이견은 없다.참치집에서 내어오는 참치 눈물주(酒)도 비슷한 맥락이다. 대게는 술에 섞어 마시니 눈에 좋아질 리 만무하지만, 적어도 기분은 좋다. 몸값 비싼 참치에 한 쌍밖에 없는 눈알은 귀한 식재료이기 때문이다. 참치의 나라 일본에서는 아예 참치 눈알을 식재료로 쓰기도 한다. 비싼 참치 요리를 모두가 쉬 즐기기 어려워서, 찾는 이가 덜한 눈알을 서민층을 중심으로 먹기 시작한 데서 유래했다고 한다. 그러나 지금은 고급 일식당에서 값진 취급을 받고 팔리기까지 한다. 다만 이 요리를 마주하려면 약간의 담력이 필요하다. 엔간한 성인 남성 주먹만 한 크기에 압도된다는 것이다.참치 눈알 조림(자료=레시피라쿠텐 홈페이지)다만 생선 눈과 시력 향상 간에 직접적인 상관관계를 얻기는 어렵다. 만약 ‘사람이 생선 눈을 먹고서 생선의 눈을 하게 되면’ 대부분은 치명상을 입게 될 터다. 모든 생선은 수준으로 근시를 앓고 있어서다. 동태에게는 미안한 말이지만, ‘동태눈’을 속된 말로 써서 비하하는 것은 아예 근거 없는 말은 아니다.한 단계 꼬아서 접근하면 얘기는 달라진다. 생선 눈알이 인간 시력 향상에 간접적으로 도움되는 건 맞다. 생선 눈(주변 포함) 부위에는 비타민 A와 DHA 성분 함유량이 풍부한 편인데, 두 영양소는 시력 유지와 향상에 도움이 된다. 참치 눈물주와 눈알요리가 시력을 해칠 것까지는 없다는 의미다. 적어도 생선 자체가 눈에 도움이 되는 것은 연구도로 밝혀졌다. 계명대 동산병원 강경태·김유철 안과 교수팀은 지난해 발표한 논문에서, 생선을 많이 먹을수록 황반변성 발병율이 낮다는 점을 확인했다.이런 상관관계를 ‘동의보감’에 빗대 해석하기도 한다. 동의보감은 ‘병은 같은 성질의 것으로 다스린다’(구속법·求屬法)는 지혜를 제시한다. 기운이 비슷한 것은 서로에게 도움을 준다는 말이다.
2020.08.15 I 전재욱 기자
“전세살이 3040대, 지금 집 사도 상투 아냐”
  • [복덕방기자들]“전세살이 3040대, 지금 집 사도 상투 아냐”
  • [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지금이라도 집을 샀으면 좋겠다. 지금도 다들 굉장히 고통받고 있고, 앞으로 1~2년 동안도 굉장히 고통스러울 것 같아서다.” 홍춘욱 EAR리서치 대표는 수도권에서 전세를 살고 있는 무주택 3040세대에 이렇게 조언했다. 3040세대는 올해 들어 잇단 규제에도 집값이 오르면서 ‘패닉 바잉’(공포심에 따른 매수) 현상을 이끈 주체다. 최근엔 이른바 임대차3법 시행 등과 맞물려 전셋값이 크게 올라, 이들이 집을 사기에 오히려 좋은 여건이 됐단 게 홍 대표의 판단이다.홍 대표는 13일 이데일리 유튜브채널 ‘복덕방기자들’과 가진 인터뷰에서 “지금 집을 사면 ‘상투’(고점)라 생각할 수 있지만, 본인이 살고 있는 동안 다른 사람들이 계속 이사를 오면서 고점 잡는 걸 지켜보게 될 것”이라고 했다. 지금 사도 ‘상투잡기’(고점 매수)는 아니란 얘기다. 그는 “지금 전셋값이 급등하는 건 이들에게 호재”라며 “전세 살고 있는 동네에서 전셋값이 가장 많이 오른 지역을 갭투자해 놓고 전세 만기에 맞춰 갈아타면 된다”고 했다.20대를 향해선 서둘러 집을 사지 말 것을 권했다. 향후 1~2년 집값 상승세가 이어질 가능성이 높지만 위험도가 높다는 이유에서다. 홍 대표는 “서울과 지방 모두 집값이 많이 올랐고, 조급함에 쫓기다보면 아무리 기다려도 집값이 오르지 않은 잠수함 성격의 집을 살 수 있다”며 “주택을 보는 눈을 갖추고, 자금을 모으는 시간을 갖는 게 좋다”고 충고했다.정부 규제의 타깃인 다주택자와 법인사업자들의 경우 주택을 선별적으로 매도하고 ‘똘똘한 한 채’ 전략을 택하는 게 유리하단 입장이다. 최근 법이 개정되면서 거래세(취득세, 양도소득세)와 보유세(종합부동산세) 부담이 모두 대폭 올랐기 때문이다. 그는 “이미 유명 인사들이 ‘똘똘한 한 채’ 전략을 보여주지 않았나”며 “집값이 급등했으니 오름세가 덜하거나 실거주 요건을 채운 주택, 상대적으로 세부담 혜택을 볼 수 있는 주택을 중심으로 처분하는 게 맞다”고 했다.추가적인 부동산 투자를 저울질하는 이들이라면 해외로 눈을 돌려볼 것을 권고했다. 홍 대표는 “세금이 이렇게 중과되면 매매를 한들 수익이 크지 않고 스트레스만 많아진다”며 “미국 부동산 리츠를 사라”고 말했다. 그는 “한국 리츠는 아직 어린애 걸음마 단계에 불과하고 대부분이 리테일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서 지금같은 언택트(비대면) 시대에 수익이 높지 않다”며 “최근 리츠 붐이 우리나라에서 약화된 이유”라고 짚었다. 그러면서 “미국은 부동산가격이 아직도 전고점을 회복하지 못했고 저금리에 따른 주택수요자가 엄청나다”며 “안전 자산인 달러에 투자하는 격이 된다”고 덧붙였다.※본 기사는 유튜브 채널 ‘복덕방기자들’(14일 오후 5시)에서 영상으로 볼 수 있습니다.
2020.08.14 I 김미영 기자
홍남기 “집값 상승세 멈췄다…매물 계속 나올 것”(종합)
  • 홍남기 “집값 상승세 멈췄다…매물 계속 나올 것”(종합)
  • [세종=이데일리 한광범 최훈길 기자]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정부의 부동산 대책과 관련해 “과거 어떤 때보다 강력해 시장에 효과가 있을 것”이라며 “실제 심리효과는 이미 나타나고 있다”고 말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연합뉴스 제공.홍 부총리는 14일 외신기자 간담회에서 “정책 효과는 심리적·인지적 효과가 첫째, 실제 세금이 부과됐을 때가 두번째”라며 “첫번째부터 나타날 것으로 보고 있다. 실제 심리효과는 이미 나타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홍 부총리는 “세금 중과가 뻔히 보이는 상황에서 매물이 계속 나올 것”이라며 “서울 집값 상승폭이 감소했고 강남 4구의 주택가격 상승세가 멈췄다. 정책적 효과가 서서히 나타날 것”이라고 밝혔다.지난 13일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8월2주(8월 10일 기준) 전국 주간 아파트 매매가격은 지난주 대비 상승폭이 줄었다. 수도권은 0.12%에서 0.09%로, 서울은 0.04%에서 0.02%로 상승폭이 감소했다. 강남구(0.01%), 송파구(0.00%), 서초구(0.00%)는 매수 문의가 줄면서 상승세가 멈췄다. 홍 부총리는 “주거 대책은 (문재인정부) 초창기부터 주거복지 로드맵을 제시했다. 이미 발표한 대책이 제대로 가도록 하는 게 중요하다”며 “부동산 대책은 3~4년의 타임래그(시간차)가 있다. 이미 발표된 굵직한 대책을 차질 없이 이행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홍 부총리는 ‘부동산 대책 중 실패한 것이 있다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되돌아볼 때 임대사업자에 대한 정책은 2~3년 만에 바뀌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적할 수 있을 것”이라고 답했다. 문재인정부는 출범 첫 해인 2017년에 임대사업자 등록을 장려했으나 세금 특혜 논란이 불거지자 3년 만에 이같은 세제 혜택을 없애기로 했다. 아울러 그는 경기 상황에 대해 “올해 1~2분기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했지만 3분기부터 반등을 얘기하고 있다”며 “3분기엔 플러스 성장으로 갈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앞서 한국은행이 지난달 23일 발표한 ‘2020년 2분기 GDP(속보치)에 따르면 2분기 실질 국내총생산(GDP)은 전기대비 -3.3%를 기록했다. 지난 1998년 1분기 -6.8%를 기록한 이후 22년 만에 최저치다. 올 1분기 -1.3%보다 더 악화했다. 이에 홍 부총리는 “내부 시뮬레이션을 돌려보니 3분기에 플러스 숫자가 나오기도 한다”며 “주요 국제기구 및 투자은행 등도 한국이 성공적 방역과 적극적 정책 대응을 통해 경제적으로도 주요국 대비 가장 선방할 것으로 전망했다”고 전했다. 그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올해 한국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상향 조정한 것과 관련해 “크게 고무적”이라며 “굉장히 객관적인 대외 평가”라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코로나19 치료제와 관련해 “올해 내에도 가시적 성과가 나올 수 있는 데는 있는 것 같다”고 전망했다. 그는 “한국 백신 치료제에 정부 지원을 쏟아붓고 있다”며 “한국은 일찌감치 혈청학 보고가 돼 있어서 연구진 연구가 진작부터 있었다”며 이같이 말했다. 홍 부총리는 한국판 뉴딜 관련해서는 “내년 예산에 20조원 정도 투자가 집행될 것”이라고 “한국판 뉴딜 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뉴딜 펀드와 관련해 “벤처 차원 펀드, 민간 인프라 펀드도 있다”며 “내용이 굉장히 중요하다. 9월초 관계부처 협의를 하고 최종 방침이 정해지면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이달말 발표하는 내년도 예산안에 대해 “내년도에도 코로나 위기 극복을 위해 상당히 적극적인 재정정책을 추진할 것”이라며 “국가채무가 늘어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다만 그는 “정부가 국가채무가 늘어나는 속도에 유념하고 있다”며 재정건전성을 강조했다. 홍 부총리는 2차 긴급재난지원금 편성 여부에 대해선 “재난지원금의 기여 효과가 있었지만 재정 부담도 크다”며 “생각하고 있지 않다”고 선을 그었다. 연내 4차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에 대해서도 “폭우 복구를 위해 4차 추경까지 안 가도 (예비비로) 뒷받침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한중 간 통화스와프 협력이 유지되는 것이 양국 간 서로 윈윈(win-win)”이라며 한중 스와프 연장 가능성을 시사했다. 그는 “한중 통화스와프가 10월 10일 만기인데 한은이 우선적으로 협의하고 있다”며 “협의가 잘 진행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내다봤다.
2020.08.14 I 한광범 기자
정은경 "수도권 집단유행, 전국 확산도 가능"(종합)
  • 정은경 "수도권 집단유행, 전국 확산도 가능"(종합)
  • [이데일리 함정선 안혜신 기자] 방역당국이 최근 수도권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하고 있는 상황에 대해 대유행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수도권 상황 엄중…연휴 대규모 증폭하면 전국 확산”정은경 중앙방역대책본부 본부장은 14일 정례브리핑에서 “지금 수도권은 코로나19 대규모 집단유행으로 이어질 수 있는 엄중한 상황”이라면서 “무증상·경증감염자가 산발적으로 이어져 교회, 다단계 방문판매, 소모임 등을 통해 집단발병하고 이러한 집단발병이 학교, 어린이집, 직장, 시장 등으로 확산되고 있으며 방학·휴가, 내일부터 시작되는 연휴 그리고 대규모의 도심집회 등으로 대규모로 증폭되어 발생하게 되면 전국으로 확산될 수 있는 절박한 상황”이라고 말했다.[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지난 13일 오전 코로나19 확진자 관련으로 임시 휴점에 들어간 롯데리아 서울역사점의 모습.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는 이번주 들어 지난 12일과 13일 이틀 연속 50명대를 기록한 뒤 이날 103명으로 100명을 넘어섰다. 지난달 25일 해외유입 확진자가 늘어나면서 일시적으로 113명을 기록한 적은 있지만 지역감염이 늘어나면서 확진자 수가 100명대로 늘어난 것은 지난 4월1일(101명) 이후 약 4개월 반만에 처음이다. 특히 이날 지역감염 85명은 지난 3월31일 기록했던 88명 이후 최대치다.정 본부장은 “8월 중순인 지금 방역망과 의료시스템이 감당 가능할 수준에서 통제가 될지 아니면 통제 범위를 넘어서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를 상향해야 될지를 결정해야 되는 기로에 서 있다”면서 “방역당국은 지금 수도권의 유행 확산세는 코로나19에 대한 경각심이 무뎌지고 거리두기 참여 강도가 낮아지고 있다는 큰 위험의 신호로 인식하고 있다”고 강조했다.최근 확진자가 급증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무증상·경증의 조용한 전파가 지역사회에 어느 정도 발병하고 있고, 이것이 여러 장소에서 동시에 진단이 되고 확인이 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분석했다.정 본부장은 “최대한 각 유행별 접촉자를 조기에 발견하고 차단을 해서 추가적인 전파차단을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상황”이라면서 “모든 지자체가 최선을 다해서 접촉자조사와 접촉자 격리조치를 시행하고 있다”고 전했다.이번주 들어 확진자가 늘어나면서 감염병 재생산지수(RT)값 역시 급등했다. 이번주는 1.31로 나타났다. 감염병 재생산지수란 확진자 한 명이 전염시킬 수 있는 환자 수를 말한다. 즉, 현재 확진자 한 명이 1.31명에게 전파시킬 수 있는 수준까지 위험도가 높아졌다는 뜻이다.정 본부장은 “최근 환자가 급증하는 것이 반영된 부분”이라면서 “좀 더 엄격한 방역조치를 통해서 1 이하로 유지하는 게 필요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사흘 연휴가 고비…등교 개학은 예정대로”방역당국은 특히 당장 내일부터 오는 17일까지 이어지는 사흘 연휴동안이 고비라고 봤다. 이 연휴를 어떻게 넘기느냐에 따르 이번 유행 규모를 판단할 수 있다는 것이다.정 본부장은 “서울·경기도가 두 배 가까이 환자수가 늘었고 접촉자에 대해서 지금도 검사가 진행 중”이라면서 “연휴 3일이라는 위기상황과 고비를 잘 넘겨야 유행 규모를 규정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이날 가장 확진자가 많이 발생한 집단감염은 경기도 용인 우리제일교회다. 방대본에 따르면 우리제일교회와 관련해 교인과 접촉자에 대한 검사를 진행한 결과 교인 58명, 지인 2명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 이에 따라 관련 누적 확진자는 총 72명으로 증가했다. 현재 교인 약 500명에 대한 전수검사에 착수해 확진자는 더욱 늘어날 전망이다.곽진 방대본 환자관리팀장은 “용인 우리제일교회와 관련 초기 확진자가 성가대원 중심으로 나오기 시작했고 예배 시에 마스크를 벗고 노래한 것으로 확인됐다”면서 “주일 예배 한 번의 일시적인 전파로 환자가 발생했다기보다는 여러가지 교회 내의 활동이 이런 전파를 가지고 왔을 것으로 보고 있다”고 분석했다.2학기 등교 개학은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가 2단계로 상향되지 않는다면 1학기처럼 진행될 전망이다.정 본부장은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에서 등교 개학에 대한 원칙은 원격수업과 함께 병행해 3분의2 등교를 유지하는 것”이라면서 “사회적 거리두기가 2단계로 상향하면 3분의1로 밀도를 낮추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다만 방역당국은 최근 코로나19 확산세를 좀 더 지켜볼 필요가 있다는 입장이다. 정 본부장은 “당시의 유행상황과 학교의 위험상황 등을 고려해 교육 당국과 방역 당국이 협의해 의사결정을 하고 있다”며 “이번 주말의 유행상황을 면밀하게 볼 필요가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2020.08.14 I 안혜신 기자
文정부 부동산정책 잘 못한다 ‘65%’…“정책 일관성 없어”
  • 文정부 부동산정책 잘 못한다 ‘65%’…“정책 일관성 없어”
  • [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문재인정부가 부동산 정책을 잘 못하고 있다는 부정적 평가가 우세한 것으로 조사됐다. 14일 한국갤럽에 따르면 지난 11~13일 전국 만 18세 이상 1001명을 대상으로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해 18%가 ‘잘하고 있다’, 65%는 ‘잘못하고 있다’고 답했다. 18%는 평가를 유보했다. (자료=한국갤럽)이 같은 평가는 7·10 대책 발표 전과 전반적으로 비슷하다. 부동산 정책 부정률은 2018년 9월, 2019년 12월, 2020년 6월 등 집값 상승 전망이 급증할 때마다 동반 상승했다.성·연령·지역 등 대부분의 응답자 특성별로 정부가 부동산 정책을 ‘잘못하고 있다’는 의견이 우세하다. 집값 전망별로 보면 상승 전망자의 부동산 정책 부정률(78%)이 보합(54%) 또는 하락 전망자(35%)보다 높다.현 정부 부동산 정책 긍정 평가자에게 그 이유를 물은 결과(179명, 자유응답) ‘서민 위한 정책, 집 마련 기대’(13%), ‘임대차 3법 관련’(10%), ‘집값 안정 또는 하락 기대’, ‘다주택자 세금 인상’(이상 9%), ‘보유세, 종합부동산세 인상’(7%), ‘최선을 다함, 노력함’, ‘정책 공감, 현재 정책 지속 희망’(이상 6%) 등을 답했다. 부동산 정책 부정 평가자는 그 이유로(648명, 자유응답) ‘집값 상승, 집값이 비쌈’(23%), ‘일관성 없음, 오락가락함’(13%), ‘효과 없음, 근본적 대책 아님’(8%), ‘서민 피해, 서민 살기 어려움’, ‘규제 부작용, 풍선 효과’(이상 7%), ‘보유세, 종합부동산세 인상’(5%), ‘규제 심함’(4%) 등을 지적했다. 부정 평가 이유에서는 규제 관련 상반된 지적이 혼재되어 나타나는 점이 특징이며 최근 두 달간 정책 일관성 관련 언급이 늘었다.한편 이번 조사는 한국갤럽이 2020년 8월 11~13일 전국 만 18세 이상 1001명을 대상으로 자체조사(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 ±3.1%포인트) 했으며 자세한 여론조사 개요 및 결과는 한국갤럽이나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2020.08.14 I 강신우 기자
집값 오른다 58%…文정부 출범後 상승전망 최고 수준
  • 집값 오른다 58%…文정부 출범後 상승전망 최고 수준
  • [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향후 1년간 집값이 오를 것이라는 ‘상승전망’이 문재인정부 출범 이후 최고 수준에 달한 것으로 조사됐다. (자료=한국갤럽)14일 한국갤럽에 따르면 지난 11~13일 전국 만 18세 이상 1001명을 대상으로 향후 집값 전망에 대해 여론 조사한 결과 58%가 ‘오를 것’이라 답했고 13%는 ‘내릴 것’, 20%는 ‘변화 없을 것’으로 내다봤다. 9%는 의견을 유보했다. 집값 상승 전망은 2018년 8월 50%, 2019년 12월 55%, 7월 조사에서는 61%로 현 정부 출범 후 매년 경신을 거듭했다. 이후 7·10, 8·4 대책이 발표됐고 임대차 3법과 부동산 3법도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지만 집값 상승 전망은 여전히 현 정부 출범 후 최고 수준이다.2017년 6·9 부동산 대책을 필두로 관련 대책 발표 때마다 주요 관심 지역 집값은 일시적 침체 후 폭등·과열 현상이 반복돼 왔다. 상승 전망이 가장 낮았던 시기는 2019년 3월(20%)이다. 향후 1년간 전·월세 등 주택 임대료에 대해서는 66%가 ‘오를 것’이라고 전망했고 8%만 ‘내릴 것’, 16%는 ‘변화 없을 것’이라고 봤으며 10%는 의견을 유보했다한편 이번 조사는 한국갤럽이 2020년 8월 11~13일 전국 만 18세 이상 1001명을 대상으로 자체조사(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 ±3.1%포인트) 했으며 자세한 여론조사 개요 및 결과는 한국갤럽이나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2020.08.14 I 강신우 기자
서울아파트값 초강세…광진구 등 평당 ‘4000만원’ 돌파
  • 서울아파트값 초강세…광진구 등 평당 ‘4000만원’ 돌파
  • [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정부가 서울 집값 안정화를 위해 23번째의 부동산 대책을 내놨지만 서울 아파트 가격 상승세는 멈추질 않고 있다. 지난달에는 광진구, 성동구의 3.3㎡당 아파트 평균매매가 4000만원을 돌파하면서 서울에서 강남3구(강남·서초·송파)와 용산구를 제외하고 역대 처음으로 3.3㎡당 아파트평균매매가격이 4000만원을 넘어섰다. (자료=경제만랩)14일 부동산 정보제공 업체 ‘경제만랩’이 KB부동산 리브온의 주택가격현황을 살펴본 결과 지난해 7월에만 하더라도 광진구와 성동구의 3.3㎡당 아파트평균매매가격은 각각 3278만원, 3389만원 수준이었지만 올해 7월에는 4017만원, 4058만원으로 나타나면서 1년간 22.54%, 19.76% 상승한 것으로 조사됐다.마포구도 상황은 마찬가지다. 지난해 3375만원이었던 마포구의 3.3㎡당 아파트평균매매가격은 올해 7월 3951만원으로 나타나면서 3.3㎡당 4000만원에 가까워졌다.이렇게 급등하는 성동구, 광진구, 마포구의 가격 상승세는 실거래가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의 실거래가에 따르면 서울 광진구 광장동의 ‘현대3단지’ 전용 84㎡는 지난해 7월 9억 6800만원(7층)에 실거래가 이뤄졌지만 올해 7월에는 13억 5000만원(9층)에 거래되면서 1년간 3억 8200만원이 올랐고 전년대비 39.5% 상승률을 기록했다.서울 성동구 성수동에 있는 ‘서울숲 대림’ 전용 84㎡는 지난해 7월 10억 3000만원(4층)에 매매가 이뤄졌지만 올해 7월에는 13억(7층)에 거래돼 1년간 2억 7000만원 올랐고 26.2% 상승했다. 같은 기간 서울 마포구 상수동 ‘래미안밤섬레비뉴 2차’ 전용 84㎡도 12억 2800만원(4층)에서 14억 8700만원(5층)으로 올라 1년간 2억 5900만원 올랐고 21.1% 뛰었다. 올해 상반기 서울 아파트 거래량은 8만 2441건으로 지난 2018년 8만 5645건에 이어 역대 2번째로 높은 거래량을 보였다. 지난해 고분양가로 인해 쌓여 있던 광진구의 미분양 물량은 단 2가구만 남겨놓고 전부 해소됐다. 지난해 6월 광진구의 미분양 물량은 75가구 수준이었지만 올해 1월 7가구로 줄어들었고 6월에는 2가구만 남았다.오대열 경제만랩 리서치팀장은 “광진구의 경우 잠실과 강남이 인접한데다 한강도 가까워 가격 경쟁력도 갖췄고 동서울터미널 현대화, 중랑물재생센터 공원화 등의 굵직한 개발호재도 있어 집값 상승이 이뤄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2020.08.14 I 강신우 기자
박주민 "서울 아파트값 상승률 떨어지는 중…부동산 효과 나타나"
  • 박주민 "서울 아파트값 상승률 떨어지는 중…부동산 효과 나타나"
  • [이데일리 황효원 기자] 더불어민주당 당권 도전에 나선 박주민 의원이 문재인 대통령의 부동산 정책 효과에 대해 적극 옹호에 나섰다.(사진=연합뉴스)13일 박 의원은 자신의 SNS를 통해 “대통령 말씀이 맞다”며 “부동산 정책,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고 말했다.박 의원은 “서울 아파트 가격 상승이 7·10 대책 발표 이후 둔화되고 있다”면서 한국감정원의 ‘서울 아파트 매매가 상승률’ 그래프를 첨부했다.그는 “오늘(13일)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 상승률은 지난 7월 6일 0.11%에서 한 달 새 0.02%까지 떨어졌다. 곧 상승 국면에 조정이 올 수 있다고 보여진다”고 분석했다.이어 “지난 10일 문재인 대통령이 청와대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부동산 정책과 관련해 “과열 현상을 빚던 주택 시장이 안정화되고, 집값 상승세가 진정되는 양상을 보이기 시작했다”고 밝혔다.그는 “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도 오늘 6·17 대책과 7·10 대책 이후 갭투자와 법인을 통한 주택매입 사례가 확연히 감소하고 있다고 밝혔다”며 “다주택 법인 형태로 보유하고 있는 주택들이 상당 부분 시장에 공급될 것으로 전망했다”고 적었다.그러면서 박 의원은 당시 문 대통령의 ‘집값 안정화’ 발언에 야권 인사들의 비난이 이어지기도 했다.당시 김 위원장은 “일시적으로 그렇게 보이는 것이지 집값이 무슨 안정이냐. 대통령 본인이 그냥 감이 없다”고 했고, 원 지사도 “귀를 의심했다. 뉴스를 안보셨느냐”고 거들었다.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도 “달나라 대통령 같은 발언으로, 수많은 국민들이 분통을 터뜨렸다”며 “대통령의 왜곡된 현실 인식과 자화자찬은 집권 세력 전체의 집단최면으로 이어지고 있다”고 꼬집었다.이들의 발언에 대해 박 의원은 쓴소리를 남겼다. 박 의원은 “저는 곧 두 분이 하신 말씀에 책임질 시간이 오리라 생각한다”고 적었다.이어 “저는 며칠 전에 올 연말, 늦어도 내년 초에는 집값이 안정될 것이라 말씀드렸다”며 “이는 제 바람을 전해드린 게 아니라 문재인 정부의 대책들이 합쳐지며 이제 정책 효과를 내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드린 말씀”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2020.08.14 I 황효원 기자
'악의 꽃' 문채원 이준기 의심 시작…"너 도대체 뭐냐" 혼란
  • '악의 꽃' 문채원 이준기 의심 시작…"너 도대체 뭐냐" 혼란
  • [이데일리 스타in 김보영 기자] 문채원이 이준기를 본격적으로 의심하고 정체를 파기 시작했다. (사진=tvN ‘악의 꽃’)13일 오후 tvN에서 방송된 드라마 ‘악의 꽃’ 6화에는 도현수(이준기 분)가 백희성(이준기 분)과 동일인물이라는 사실을 알게된 차지원(문채원 분)이 죗값을 치르게 할 것임을 다짐했다.백희성(이준기 분)은 의식을 회복했다. 백만우(손종학 분)는 “우리한테는 박경춘 문제를 신경 써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공미자(남기애 분)는 “박경춘(윤병희) 그놈 어떻게 할 건데.. 제일 큰 문제잖아”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공미자의 모습에 백만우는 “흥분하지 마. 당신 15년 전, 일이 기억 안 나냐. 우리가 왜 그 놈한테 쩔쩔 매게 됐는지 잊었냐. 이번 일 당신한테 버거워. 이만 들어가. 당신 위해서 하는 말이다”고 진정시켰다. 차지원은 백희성을 경계하기 시작했다. 백희성이 머리에 묻은 무언갈 떼주려 손을 가져다 대자 흠칫하기도. 반면 백희성은 자신을 위해 오열하던 차지원을 더욱 애틋하게 여겼다. 백희성은 그때를 생각하고 “자꾸 생각나, 그때 네 모습이”라고 말했다. 백희성은 차지원의 얼굴에서 걱정을 읽었다. 이에 백희성은 집에 가서 좀 쉴 것을 권했고, 차지원은 이 말에 억눌렀던 감정을 터트렸다. 차지원은 “네가 내 눈 앞에서 죽을 뻔했다. 그게 불과 열흘 전. 네가 열흘 동안 사경을 헤매는데 내 심정이 어땠는지 네가 아냐. 병원 밖에 있을 때 전화라도 오면 다리가 후들거렸다. 발신자를 확인하는 그 10초동안 숨이 막혀 죽는 줄 알았다. 집에 가서 편히 잠을 자라고? 아무도 없는 집에 들어갈 때마다 나중에 정말 이 집에 나혼자 남을까 봐 내가 얼마나 불안했는지 아냐. 내가 열흘간 얼마나 무서웠는지 넌 죽었다 깨어나도 모른다. 그런데 넌 그동안, 너 도대체 뭐냐”고 소리쳤다.백희성은 백만우에게 박경춘을 처리하겠다고 말했고 백만우는 박경춘이 드레싱 받는 사실을 전하면서 주사 바늘 남기지 말라고 당부했다. 이에 인턴으로 위장한 백희성이 박경춘 병실을 찾았고 박경춘은 “기다렸다. 내가 누워 있으면서 생각해봤다. 내가 아는 건 다 소문들이다. 내가 틀렸을 수도 있겠다. 난 무고한 사람을 죽였고 널 고문했어. 망설이지 마. 미숙이 어디 있냐. 정말 미숙이가 어디에 묻혔는지 모르냐”라고 물었다. 백희성은 “나도 너희들이랑 똑같다. TV를 보고 알았다. 아버지가 연쇄살인범이라는 것을. 그게 그렇게 믿기 어렵냐”고 했다. 박경춘은 “네가 날 죽일 때는 반드시 진실을 말해줄 거라 생각했다”고 했고, 백희성은 “당신은 내 인생을 망가뜨리려고 했다”며 죽일 거라고 말했다. 박경춘은 자신을 죽이라고 했고, 백희성은 “물고기 핸드폰 고리는 누가 장례식장에서 누나에게 준 것이다”며 공범이 있음을 알렸다. 이에 박경춘은 “또 다른 공범이 있었던 거냐. 나 살고 싶다”라고 말했다. 백희성은 “당신이 아무에게도 내 이야기를 하지 않았다. 경찰이 날 고문한 이유를 궁금해하더라. 지금부터 내 말 잘 들어”라며 박경춘을 살려주었다.정미숙 사건의 목격자를 협박한 사람은 도현수를 사칭하는 사람이었다. 차지원은 남순길의 아내를 만나 “도현수가 살인한 걸 본 사람이 없다. 싸이코패스는 자신보다 연약한 사람을 돌 볼 수 없다누구나 지은 벌만큼만 처벌을 받아야 한다. 도현수를 제대로 벌하기 위해 더 많은 사실이 필요하다”며 “전 제가 보는 것만 믿는다. 죗값 치르게 하겠다”고 말했다.
2020.08.14 I 김보영 기자
 김조원 탓 돌린 與, 가짜뉴스 퍼트린 野
  • [현장에서] 김조원 탓 돌린 與, 가짜뉴스 퍼트린 野
  • [이데일리 김겨레 기자] 정치권의 부동산 정국이 갈수록 가관이다. 여당은 부동산 급등으로 지지율이 하락하자 김조원 전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의 탓이라는 듯 비판을 쏟아내고 있다. 야당은 김 전 수석의 가정사를 두고 확인되지 않은 사실을 밝혀 불필요한 논란을 자초했다. 여야가 이미 자리를 떠난 김 전 수석에 대한 신변잡기식 공방을 벌이는 동안 서울 아파트값 급등과 전세 대란, 증세 등의 본질은 가려지고 있다. 조정식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과 김조원 청와대 민정수석이 30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국민을 위한 권력기관 개혁 당·정·청 협의’에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사진=방인권 기자)김조원 전 수석은 지난 7일 사의를 표하고 청와대를 떠났다. 그는 더 이상 고위공직자가 아니다. 그런데도 민주당은 김 전 수석에게로 비판의 화살을 돌리고 있다. 그야말로 ‘빠른 손절’이다. 김 전 수석이 다주택자라는 사실이 알려진 지는 이미 수개월이 지났다. 그가 현직 청와대 민정수석으로 앉아있을 동안에는 그를 공개적으로 비판하거나 사퇴를 요구한 민주당 의원은 없었다. 노웅래 의원은 13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문재인 대통령 주재 수보회의 마저 빠지며 불만을 토로하는 모습은 고위공직자로서 책임감과 품격 보다는 치기 어린 불만만 보인다”며 “그의 무례한 퇴장은 결과적 배신행위가 됐다”고 비난했다. 우원식 의원도 11일 “국가 운영이 더 중요한데, 부동산을 내놓을 때 더 비싸게 내놨다거나 불만을 느끼고 있었다면 적절치 못하다”고 말했다. 이석현 전 부의장도 “물러났어도 집을 팔아야 한다”며 “국민에 집을 한 채씩만 가지라고 했는데 대통령 옆에 있는 사람이 두 채를 갖고 있으면 국민들 속이 얼마나 상했겠느냐”고 목소리를 높였다.더 황당한 것은 박성중 미래통합당 의원의 가정사 언급이다. 그는 12일 김 전 수석에 대해 “군대 동기라 잘 안다”며 “재혼도 했고 여러가지 내부적으로 어려운 상황이 있었다”고 했다. 급기야 김 전 수석이 재혼 보도에 대해 오보라며 ‘가정이 파탄 날 지경’이라고까지 호소했다. 김 전 수석이 재혼을 했든 아니든 정부의 부동산 실정과 무슨 관계란 말인가. 박 의원은 20대 국회에서 자유한국당 미디어특위위원장을 지냈다. 당시 미디어특위는 한국당에 대한 비판 기사를 보도한 한겨레 신문을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며 언론중재위원회에 제소한 바 있다. 정부·여당에 대한 민심 이반을 부른 것은 김 전 수석의 뒤끝 퇴장도, 재혼 여부도 아니다. 정부·여당이 다주택자를 투기 세력으로 몰면서도 정작 고위공직자들은 집을 팔지 않는 이중적인 행태 때문이다. 더 중요한 것은 정책 실패로 인한 수도권 아파트값 급등과 전세 대란, 세금 인상이다. 여당이 정책 실패를 인정하지 않으면 민심 이반은 계속될 것이다. 야당 역시 건전한 비판과 대안을 제시하지 못하면 지지율 상승세는 멈출 것이다.
2020.08.14 I 김겨레 기자
①오세훈 "부동산 잡고 싶다면 김현미 경질해야"
  • [인터뷰]①오세훈 "부동산 잡고 싶다면 김현미 경질해야"
  • 오세훈 전 서울시장이 지난 11일 서울 광진구 사무실에서 인터뷰를 하고 있다. (사진=방인권 기자)[대담=김성곤 정치부장·정리=권오석 기자] “문재인 정부가 부동산 가격을 잡고 싶다면 국토부 장관을 바꿔야 합니다. 사람을 바꾸지 않으면 정책 기조가 바뀌지 않을 겁니다.”‘보수 잠룡’인 오세훈(사진·59) 전 서울시장은 이데일리와의 인터뷰에서 국토부 장관을 즉각 교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집값 상승을 잡지 못한 책임을 묻는 차원이 아닌, 부동산 시장 안정화에 기여할 적임자를 하루빨리 찾아야 한다는 관점에서 나온 말이다.오 전 시장은 “야당이 김현미 장관을 해임하라고 요구하는 건 정치공세가 아니다. 잘못에 책임을 지라는 차원이 아니라, 정부가 미래지향적으로 부동산 해법을 다르게 하는 정책을 펴고 싶으면 새로운 생각을 하는 사람을 찾아내야 한다”고 지적했다.그는 서울의 부동산 가격 상승을 막고 주택 공급을 늘리기 위한 대안으로 △재건축·재개발 시행 △반값 아파트 공급 △미군 반환 부지 활용 등을 제시했다. 오 전 시장은 “상반기 재정적자가 111조원이다. 그 후유증이 부동산 가격 인상으로 나타나고 있다”며 “시중에 1100조원의 부동 자금이 돌아다닌다. 화폐가치가 떨어지다 보니 부동산에 투자해 자산 가치를 지키려는 사람들이 있다. 그런 이들을 투기꾼이라 할 수 있나”고 반문했다. 현금보단 자산이 있어야 유리한 시대에, 합리적인 이익을 위해 ‘돈의 흐름’을 따라가는 행태를 투기라고 보는 건 잘못이라는 말이다. 이밖에 오 전 시장은 정부의 재정 확장, 홍수피해 관련 4대강 논란 등 현안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인터뷰는 지난 11일 서울 광진구 사무실에서 오후 3시부터 90분간 이뤄졌다.다음은 오 전 시장과의 일문일답.-부동산 문제로 정국이 어지럽다. 조언을 해달라△국토부 장관을 바꿔야 한다. 김현미 장관을 놔두면 기조가 유지가 된다. 김 장관이 지금 사력을 다하는 건 인정하나 그는 부동산 전문가가 아니었다. 부동산 전문가였던 사람을 지명해도 역부족일 상황인데 전문가가 아닌 사람에 맡겨놓고 23번의 대책을 내놓게 했다. 그 사람은 나름 공부를 했을 거고 그게 자기 확신이 됐다. 사람이 생각을 바꾸기 어렵다. (대통령이) 국민의 가장 큰 고통인 부동산을 담보로 끊임없는 시험을 한다는 느낌이 든다. 부동산 해법을 가지지 못한 사람을 부동산 정책 주무부서의 장으로 임명한 대통령은 인사 실패를 인정해야 한다.-서울의 부동산 문제가 심각한 수준이다△종합적 해법이 필요하다. 주택을 필요한 곳에 공급했어야 했는데 10년 가까이 억제됐다. 400여곳에 달하는 뉴타운, 재개발이 전부 사라졌다. 최대 30만 가구가 공급될 수 있는 물량이었고, 이중 절반만 분양됐다 해도 15만 가구가 서울 시내에 충분히 공급 가능했다. 그러나 박원순 시장이 전부 거의 ‘0’으로 만들었고 현 정부 들어 그 기조가 그대로 유지됐다.-정부의 도시재생 뉴딜사업이 상이 잘 안 잡힌다△리모델링을 해서 주택을 쓰자는 게 도시재생 사업이다. 이는 신규물량 공급을 방해한다. 도시재생을 하면 멸실이 안 된다. 멸실을 시켜야 뉴타운이나 재개발이 가능하다. 정부 집권 초기에 방향 전환을 하고 재개발, 뉴타운 사업을 진행했어야 했다. 공급 대책이라고 내놓은 게 3기 신도시인데, 이조차 주택 수요자들이 원하는 위치가 아니다. 그럼 1100조원 뭉칫돈들이 결국 서울 시내에 ‘살고 싶은’ 주택으로 간다. 뉴타운, 재개발이 싫었으면 재건축이라도 했어야했다.-또 다른 해법은 뭔가△누차 강조한 게 반값 아파트 혹은 3분의 1 가격으로의 주택 공급이다. 보금자리 주택, 토지임대부 주택 등이 그것이다. 토지임대부 주택을 공급하면 3분의 1 가격으로 건축비만 내서 공급이 가능하다. 환매조건부라 아직 국내에선 실현이 안 되지만 싱가포르에서는 보편적인 형태다. 정부가 5곳의 3기 신도시에 물량의 절반 이상을 반값 아파트로 공급한다고 하면 얘기가 달라질 것이다. 물론 건설사들이 자신의 이익을 빼앗길 걸 우려해 원하지 않을 거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정부가 개혁 정부고 혁신 정부면 그런 정책이 더 좌파적이다. 그러나 8·4 대책에는 이런 얘기가 없더라.-8·4 대책 내 임대주택지정 지역에서 반대 목소리가 나온다△땅이 없는 게 아니다. 지금 미군 부지 반환에 들어간 땅이 전부 수도권에 있다. 의정부에는 캠프 잭슨을 비롯해 미군부대가 더 있다. 부평·하남 등 태릉 골프장 같은 곳이 몇 군데가 더 있다. 이런 장소를 냅두고 그린벨트를 해제한다느니 마느니 이야기를 한다. 반환 과정에 들어간 곳은 환경조사 중인 걸로 안다. 그 과정이 끝나면 정부 땅이 된다. 이런 부지를 이용하면 훨씬 빠를 텐데 대통령이 보고를 안 받으면 모를 거다.-경기부양을 위한 정부의 재정 확장은 어떻게 보는가△적자 재정의 역습, 즉 부작용이 나타날 거다. 상반기 재정적자가 111조원이고 그 후유증이 부동산 가격 인상으로 나타나고 있는 거다. 시중에 1100조원 상당의 부동 자금이 돌아다닌다. 돈을 가진 사람은 돈이 늘어나지 않으면 손해를 본다고 생각한다. 이것이 돈의 속성이다. 은행에 가면 제로(0) 금리다. 이에 부동산 시장에 투자해서 자산가치를 지키고자 한다. 이러니 부동산 가격이 잡히지 않는 건 당연하다.-현 정부에 일말의 기대감도 없나△왜 기대가 없었겠나. 선한 의도에 악마가 있다는 말이 있다. 현 정부 사람들의 의도는 다 선하다. 빈부격차를 해소한다는 의도는 이해하겠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나오는 수치를 보면 빈부격차가 훨씬 커졌다. 빈부격차를 줄이려면 유능해야 한다. 근데 내놓는 정책마다 빈부격차를 벌리는 정책을 썼다. 빈부격차 해소를 위해선 자산 및 소득격차를 줄여야 하는데, 부동산만 봐도 자산격차를 지금까지 벌려놨다. 시중에 부동자금을 풀어놓고 그것이 부동산으로 향하도록 해놨다. 앞으로의 시대정신은 ‘빈부격차 해소’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현 정부는 이에 역행하는 정책만을 내놨다.-4대강 홍수예방 효과를 두고 의견이 분분하다△이명박 정부가 4대강 사업 이후 지류·지천사업을 하자고 했는데, 야당이던 현 정부가 반대했다. 현 정부는 과학도 왜곡시킨다. 이 정부가 아니라 다음 정부에서 (4대강 효과를) 평가할 일이다. 이 정부에서 분석하면 결과를 정해놓고 할 게 뻔하다.
2020.08.14 I 권오석 기자
<9> '다양성'을 잡아라 창조적 혁신이 있다
  • [이주헌의 혁신@미술]<9> '다양성'을 잡아라 창조적 혁신이 있다
  • 렘브란트의 ‘야경’(The Nightwatch·1642). 스페인을 상대로 줄기차게 독립투쟁을 하던 네덜란드 시민민병대를 그렸다. 원제는 ‘프란스 바닝 코크 대장의 민병대’다. 제목대로 민병대 대장 프란스 바닝 코크(1605∼1655)를 중앙에 세웠다. 암스테르담 도시민병대 본부 건물에 걸기 위해 의뢰했다고 알려진 그림은 렘브란트가 탄생시킨 새로운 단체초상화로도 의미가 크다. 이전까지 질서정연하게 얌전히 서 있기만 하던 인물들이 비로소 움직이기 시작한 것이다. 네덜란드 암스테르담 국립박물관 소장.미술은 사람을 움직였습니다. 밥으로만 채울 수 없는 풍요와 평화를 안겨줬으니까요. 그림의 힘이고 조각의 에너지입니다. 하지만 미술의 역할이 이뿐이라 한다면 미술을 잘못 알고 있는 겁니다. 문명을 이끌고, 의식을 뒤집고, 결정적으로 돈의 흐름을 주도했던, 그것을 못 본 겁니다. 미술의 사조와 양식이 탄생할 때마다 세계경제에는 ‘변화의 그림’이 걸렸습니다. 바로 ‘혁신’을 주도했던 겁니다. 우리 시대의 이야기꾼 이주헌 미술평론가가 이데일리와 함께 그 장면, 장면을 들여다봅니다. ‘미술로 이룬 혁신’의 현장입니다. 3D 컴퓨터그래픽에까지 이어지는 이집트 미술, 스페이스X 민간우주선의 근원인 그리스 미술, 대량생산의 개념을 만든 목판화, 메디치가문의 부가 만든 피렌체 미술, 부르주아를 탄생시킨 인상파 미술 등을 비롯해 구스타프 클림트, 파블로 피카소, 앤디 워홀, 데미안 허스트 등 ‘혁신의 아이콘’까지. 매주 금요일 독자 여러분을 아트인문학의 세상으로 안내합니다. <편집자주> [이주헌 미술평론가] 다양성은 혁신을 낳는다. 구성원의 ‘색깔’이 다양할수록 공동체는 보다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결과물을 도출해낸다. 다양성은 다채로운 관점에서 새로운 해결책을 내놓음으로써 공동체의 성장과 발전에 큰 기여를 한다. 보스턴컨설팅그룹과 뮌헨공과대가 행한 연구 ‘다양성이 관건이다’(The Mix That Matters·2016)는 통계적인 방법으로 이를 증명함으로써 우리에게 많은 시사점을 던져줬다. 독일과 스위스, 오스트리아의 171개 기업을 대상으로 한 이 연구에 따르면, 관리직의 다양성 지수가 높은 기업일수록 ‘혁신수익’(innovation revenue) 또한 높게 나타났다. 혁신수익이란 최근 3년 동안 새로 출시한 상품이나 서비스가 창출한 수익을 말한다. 특히 복합기업이나 대기업일수록 관리직의 다양성은 혁신수익의 창출에 보다 큰 기여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상 기업 가운데 다양성 지수가 중앙값을 넘은 기업은 중앙값 아래의 기업에 비해 평균 38% 더 많은 혁신수익을 올렸다. △기업 관리직 다양할수록 ‘혁신수익’ 높아이 연구는 모두 6개의 카테고리로 관리자의 다양성 유형을 나눴다. 산업배경, 출신국가, 경력, 성(性), 연령, 학벌의 다양성이 그것이다. 이 가운데 연령과 학벌의 다양성은 혁신과 별 관계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신 나머지 네 유형은 통계상으로 유의미한 상관성을 보여줬다. 흥미로운 사실은, 유럽 여러 나라에서 기업의 여성이사할당제를 의무화한 것이 이들 기업의 혁신성을 높이고 있다는 점이다(기업의 여성이사 의무비율은 아이슬란드와 프랑스가 40%, 이탈리아 33%, 독일 30% 등이다). 여성이사할당제를 도입한 목적이 성평등을 위한 것이었지만, 현실에서는 혁신의 에너지로 작용하는 양상이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임원진의 20%가 여성인 기업은 수익 가운데 34%가 혁신수익인 반면, 임원진의 5%가 여성인 기업은 혁신수익의 비중이 25%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연구가 시사하듯 이제 다양성은 기업이나 여타 공동체가 혁신을 위해 결코 포기할 수 없는 가치가 됐다. 다양성의 증가가 미술문화의 발전을 선도한 미술사의 대표적인 사례는 17세기 네덜란드 미술이다. 이 시기를 네덜란드 미술의 ‘황금시대’(The Golden Age)라고 부른다. 유명한 ‘빛의 마술사’ 렘브란트(1606∼1669)를 비롯해 ‘진주 귀고리 소녀’의 화가 베르메르(1632∼1675), ‘초상화의 거장’ 프란스 할스(1580∼1666), ‘미술의 몰리에르’ 얀 스테인(1626∼1679) 등 대가들이 쏟아져 나왔고, 서양회화의 주요 장르가 되는 풍경화·정물화·풍속화 등이 이 시공간에서 그 틀을 온전히 갖춰 본격적으로 분화·발달하기 시작했다. 비록 외형상으로는 작은 나라에 불과했지만, 이 시기의 네덜란드는 이탈리아나 프랑스 못지않게 중요한 서양미술사의 리더였다. △렘브란트·베르베르·프란스 할스…대가 쏟아져나온 17세기 네덜란드네덜란드가 이처럼 ‘미술강국’으로 발돋움하는 데 큰 기여를 한 게 바로 이 시기에 증대한 민족적·종교적·문화적 다양성이다. 다양성은 네덜란드의 경제도 함께 부흥시켰다. 흥미로운 사실은 이 모든 변화가 종교갈등에서 비롯됐다는 것이다. 16세기 종교개혁의 깃발이 오르자 네덜란드에서는 칼뱅주의(프랑스의 종교개혁자 칼뱅에게서 발단한 프로테스탄트 사상)가 빠른 속도로 확산했다. 그러나 당시 네덜란드를 지배하고 있던 스페인의 펠리페 2세는 이 저지국가가 가톨릭으로부터 벗어나는 것을 용납할 수 없었다. 때마침 네덜란드에서 ‘성상파괴운동’이 벌어지자 펠리페 2세는 측근 알바 공작을 보내 무자비하게 탄압했다. 이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구금·처형되거나 재산이 몰수돼 네덜란드의 상공업 활동이 거의 중단될 지경에 이르렀다. 분노한 네덜란드인들도 무장투쟁으로 맞섰다. 북부 7개 주를 중심으로 위트레흐트 동맹을 결성(1579)해 분리독립에 나선 것이다. 동맹은 창립 헌장에 “누구나 종교의 자유를 가지며 어느 누구도 종교를 이유로 심문을 받거나 박해를 받아서는 안 된다”고 천명함으로써 자유와 관용의 원칙을 분명히 했다. 그 결과 여전히 스페인이 장악한 네덜란드 남부(플랑드르) 사람들뿐 아니라 유대인을 비롯해 프랑스의 위그노 교도 등 주변 나라에서 다양한 사람들이 북부로 몰려들기 시작했다. 이로 인해 네덜란드의 인구가 크게 늘어나, 1570년부터 1670년 사이 암스테르담 인구는 3만명에서 20만명으로 7배 가까이 팽창했다. 1650년의 통계에 따르면 암스테르담 인구 가운데 3분의 1은 외국계 혈통이거나 그 후손이었다. 17세기 네덜란드는 그렇게 진정한 인종의 용광로가 됐다. 당연히 외국계 후손 중에서는 큰 부자가 되거나 사회지도층에 편입되는 사람들이 많이 나왔다. 그 가운데 한 사람이 렘브란트의 걸작 ‘야경’(1642)에 주인공으로 등장하는 프란스 바닝 코크다. 훗날 암스테르담의 시장이 되는 그는 아버지가 독일 브레멘 출신이었다. 비록 그의 아버지는 헐벗고 굶주린 ‘꽃제비’로 네덜란드에 흘러들어 왔으나 아들인 그는 암스테르담 행정의 최고위직에까지 올랐다. 무일푼 이민자의 아들로서 암스테르담의 시장이 된 또 다른 독일계 거물이 야콥 포펜이다. 동인도회사의 이사까지 지내며 거부가 된 그는 죽을 때 요즘 돈으로 6000억원이 넘는 유산을 남겼다. 그야말로 다양한 배경과 문화를 가진 사람들이 몰려들어 다양한 기술과 재능을 발휘함으로써 네덜란드의 부는 급팽창했다. 렘브란트가 그린 ‘야경’의 부분. 그림 중앙의 인물, 작품의 배경이자 주인공인 네덜란드 시민민병대 대장 프란스 바닝 코크(1605∼1655)다.당시 네덜란드의 부를 잘 나타내는 게 동인도회사의 규모다. 현재의 달러로 이 회사의 절정기 시가총액을 계산하면 7조 9000억달러(약 9389조원)로, 역사상 이 회사보다 큰 시가총액을 달성한 회사는 아직 없다(우리나라 코스피 상장기업들의 시가총액보다 많다는 최근 애플의 시가총액도 1조 8000억달러에 불과하다). △가난한 농부부터 부유한 명문가까지…‘미술 자유시장’ 꽃피워이 같은 부의 확산은 네덜란드의 미술시장을 크게 발달시켰다. 전통적으로 유럽의 미술가들은 소수의 패트런으로부터 주문을 받아 작품을 제작함으로써 먹고살았다. 그러나 “가장 가난한 농부부터 가장 부유한 명문가까지 그림을 사들였다”는 이 시기 네덜란드의 미술시장은 주문시장이 아니라 자유시장으로 활짝 피어났다. 화가가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작품을 제작하고 시장에서 이를 자유롭게 사고파는 게 일상화됐다. 사실 이런 거래 양상이 나타나기 시작한 것은 15세기 중엽부터다. 하지만 이 무렵 다양한 배경의 여유로운 시민이 크게 늘면서 다수의 시민이 참여해 그림을 사고파는 현대적인 미술시장이 선구적으로 뿌리를 내린 것이다. 다른 나라에서는 보기 어려운 현상이었다. 이로 인해 더 이상 종교를 주제로 한 그림이 아니라, 풍경화·정물화·동물화 등 소시민들이 집에 걸어놓고 보기 좋은 장르의 그림이 집중적으로 그려졌다. 그만큼 네덜란드는 당대 유럽에서 가장 선진적이고 혁신적인 미술의 거점이 된 것이다. 공동체의 다양성은 이처럼 네덜란드의 경제와 미술에 매우 긍정적인 영향을 끼쳤다. 여성의 사회 진출이 활발해지고 체류 외국인 수가 늘어나는 요즘의 대한민국이 이런 에너지를 어떻게 혁신의 동력으로 활용할 것인가에 대해 고민할 때 참고할 만한 역사적 선례다. 무슬림 여성들이 수영할 때 입는 부르키니(부르카+비키니)는 레바논계의 호주 여성 아헤다 자네티가 2007년 디자인했다. 부르키니가 나오기 전까지 무슬림 여성들은 물놀이를 즐기려 해도 복장문제로 애로가 많았다. 이 문제를 가장 절실하게 느꼈을 이슬람국가들에서 이에 대한 해결책이 나오지 않고, 오히려 호주에 사는 이슬람계 여성에게서 해결책이 나온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 이주민으로서 자네티가 처한 다문화, 곧 다양성의 상황이 그 같은 창조적 혁신을 자극했다고 볼 수밖에 없다. 다양성은 혁신을 추동하는 힘이다. 네덜란드 화가 빌렘 칼프(1619~1693)가 그린 ‘명나라 도자기가 있는 정물’(Still Life with a Chinese Porcelain Jar·1669). 칼프는 어두운 배경에 화려한 색조로 은식기나 유리그릇, 특히 동양의 도자기를 과일 등과 어울린 독특한 정물화를 많이 그렸는데, 다양성으로 부를 창조한 네덜란드 시민들에게서 큰 인기를 끌었다. 미국 인디애나폴리스미술관 소장.※ 성상파괴운동16세기 중반 네덜란드 통치권자가 된 스페인 국왕 펠리페 2세가 저지대 플랑드르(네덜란드 남부)에 주교직을 신설하고 칼뱅파의 신교도를 억압하자, 이에 반발한 신교도가 가톨릭교회의 성상을 파괴한 급진적인 반달리즘을 말한다. 스위스 취리히에서 발단해 네덜란드로 확산했고, 1566년 8월에 와서는 ‘우상숭배 말살’이란 구호 아래 네덜란드의 전역으로 퍼졌다. 당시까지 예술품의 주된 수장고였던 가톨릭교회 안의 회화·조각품이 거리로 던져졌고, 군중 앞에서 부서지고 불태워졌다. 사건은 충격적이었지만 이는 네덜란드의 미술사조가 급변하는 데 결정적 영향을 미쳤다. 더 이상 화가에게 제단화·성화 등을 의뢰할 수 없어 텅빈 회벽 상태로 비어있던 교회와는 대조적으로, 도시 곳곳에 대중적인 그림이 걸리기 시작한 것이다. 시청·사무실 등 공공기관은 물론이고, 사교장·응접실 등 시민의 사적인 공간에까지 영역은 실로 광범위했다. 그림을 사고파는 미술시장이 활성화한 것은 말할 것도 없고, 특유의 ‘다양성’이 작용한 풍경화·정물화·동물화 등 장르에서도 혁신적 변화가 일어났다. △이주헌 미술평론가는… 미술로 삶을 보고 세상을 읽는다. 좀 더 많은 이들이 미술을 통해 일상의 풍요를 누리도록 글 쓰고 강연하는 일이다. 소명으로 여긴다고 했다. 발단이 있다. 홍익대 미대에서 서양화를 전공한 뒤 돌연 일간지 기자가 되면서다. 그림에 관심을 잃어서가 아니라 그림을 막은 생계 때문이었다. 낮에 일하고 밤에 그리자 했다. 하지만 ‘투잡’은 쉽지 않았다. 미술담당 기자생활에서 얻은 필력과 생각을 가지고 현장으로 나왔다. 미술을 대중과 제대로 연결하는 미술평론가의 ‘진정한’ 역할, 그것을 해보자 했다. 그렇게 가나아트 편집장을 하고, 학고재 관장을 오래 한 뒤 서울미술관 초대관장까지 지냈다. 지금은 양현재단 이사로 있으면서 온전히 글과 강연에만 집중하고 있다. 지은 책이 수십 권이다. 굳이 대표작을 꼽자면 ‘리더의 명화수업’(2018), ‘역사의 미술관’(2011), ‘지식의 미술관’(2009), ‘50일간의 유럽미술관 체험 1·2’(2005) 등이 있다.
2020.08.14 I 오현주 기자
 정부와 의협의 팽팽한 줄다리기, 누가 먼저 넘어질까
  • [밑줄 쫙!] 정부와 의협의 팽팽한 줄다리기, 누가 먼저 넘어질까
  • 읽고 싶은 기사를 포털에서 골라보는 시대. 쏙쏙 이해하고 있나요? 항상 요약을 찾아 나서는 2030 세대를 위해 준비했습니다. 어제의 뉴스를 지금의 언어로 쉽게 전하는 시간. 밑줄 쫙, 집중하세요! 유례없이 긴 장마로 출하가 차질을 빚으면서 무ㆍ배추 등 일부 농산물 가격이 들썩이는 가운데 12일 오후 경기 김포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김포비축기지에서 관계자가 가락시장으로 출하될 배추를 지게차로 옮기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첫 번째/최장 장마에 농수산물값 ‘들썩’역대 가장 긴 장마와 폭우 피해로 농산물 가격이 큰 폭으로 올랐어요. 추석을 한 달 반 정도 남긴 시점에 정부가 농산물가격을 잠재울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어요.◆ 폭우 피해로 농산물값 줄줄이 인상50여일이 넘는 역대 최장 기간 장마와 폭우 피해로 농산물 가격이 크게 급등한 것으로 나타났어요.13일 부산 엄궁농산물도매시장에 따르면 지난달부터 최근까지 채소류 도매가격은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해 평균 24.2%, 과일류 가격은 평균 17.7% 상승했는데요.지난해 이 기간 ㎏당 304원 하던 양파는 올해 595원으로 무려 95.7%나 상승했어요.마늘은 2162원에서 3196원으로 47.8%, 배추는 493원에서 711원으로 44.2% 각각 올랐어요. 이와 함께 오이와 풋고추, 양배추값이 각각 0.2%, 1.7%, 2.7% 감소한 것을 제외하고 무(37.7%), 감자(25.4%), 호박(24.3%), 대파(15.3%) 등 주요 채소류값이 대부분 큰 폭 상승한 것으로 집계됐어요.과일값 역시 큰 폭으로 오른 것으로 드러났는데요. 품목별로 보면 토마토 75.2%, 자두 52.3%, 방울토마토 50.3%, 사과 39.5%, 참외 21.4%, 복숭아 19.0%, 포도 13.4% 등 가격이 일제히 올랐어요. 배와 바나나 가격만 지난해보다 43.8%와 7.7% 감소했죠.채소류는 도매 가격 상승에 이어 소매가격 오름폭이 더 컸는데요. 메가마트에 따르면 배추 1포기는 5990원으로 지난해 동기 대비 72%, 무 1개는 2290원으로 66%, 대파 1단은 3990원으로 60% 상승했어요. 상추는 150g에 3990원으로 작년보다 무려 110%나 올랐어요.◆ 어획량 줄어 2.5배 인상된 고등어값채소에 이어 수산물 가격도 상승하면서 밥상물가에 비상이 걸렸어요. 계속 비가 올 경우 과일값도 오르며 추석 물가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우려도 함께 나오고 있어요.12일 노량진 수산물도매시장에 따르면 전국에 강한 비가 이어졌던 최근 10여일간 밥상에 자주 오르는 갈치, 오징어, 고등어 등을 중심으로 수산물 도매가격이 오름세를 타고 있다고 해요. 이는 긴 장마에 잇단 풍랑주의보로 조업 횟수가 크게 줄면서 출하량이 감소한 것이 가격상승을 이끈 것으로 분석돼요.실제로 이달 11일 기준 제주산 생갈치 10마리 평균 경매가격은 7만8100원으로, 1주일 전과 비교해 34%나 올랐어요. 또 태안 안흥산 생오징어 20마리 평균 경매가도 지난 4일 4만1400원에서 11일 5만8300원으로 41% 상승했어요. 특히 생고등어는 10~12마리 평균 경매가가 지난달 30일 1만8000원에서 이달 6일 4만5000원으로 150%나 뛰었는데요. 생고등어는 물량 부족으로 지난 7일 이후 경매량이 거의 없는 상태라고 전해졌어요.도매가격 상승에 대형마트의 수산물 가격도 함께 들썩이고 있는데요. 이마트의 생오징어 1마리 가격은 지난 1주일(8월 5일~11일)간 10%가량 올랐고, 롯데마트의 생고등어와 생갈치 1마리 가격도 같은 기간 각각 25.1%, 12.5% 상승한 것으로 알려졌어요.대형마트들은 생물보다 냉동 수산물 비중을 확대하며 가격 상승에 대응하고 있지만, 비가 내려 조업일수가 계속 줄 경우 공급량 감소로 전반적인 수산물 가격 상승은 불가피하다는 관측이 나오는 상황이에요.◆ 정부 “수급 안정 최선 다할 것”50여일이 넘게 지속된 장마에 농산물 가격이 치솟자 정부가 농산물 가격안정 대책을 13일 내놨어요.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농축산물 물가동향 및 대응방안을 논의했어요.정부는 배추·무의 수급 상황에 따라 정부 비축물량과 농협 출하조절시설 비축물량 등을 필요시 하루 50~100t씩 방출하기로 했어요. 애호박과 오이, 가지 등은 농협 계약재배 물량의 조기출하를 추진하기로 했어요.가격안정을 위한 직접적인 할인행사도 함께 진행돼요. 농협은 '호우피해 농산물 팔아주기' 특별 할인 판매 실시하고, 대형마트에선 깻잎·호박 등 주요 엽채류 구매시 20% 할인쿠폰을 제공하기로 결정했어요.홍 부총리는 "이번 집중호우로 배추와 상추 등 일부 농축산물의 수급 불안정 및 물가 불안으로 나타나고 있다"며 "농산물 수급안정 비상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주요 채소류 생육 및 수급상황과 산지동향, 가격동향 등을 일일점검하며 긴급대응해 나가겠다"고 말했어요. 지난 12일 오후 서울 광진구 롯데리아 군자점에 코로나19 확진자 관련 임시 휴점 안내문이 붙어 있다. (사진=연합뉴스)두 번째/롯데리아 모임發 코로나 확산...지역감염 재발?유명 패스트푸드 체인 롯데리아의 서울 시내 최소 8개 매장 직원들이 대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어요. 이들 매장 모두 유동 인구가 많은 곳에 있는 데다 확진자 대부분이 감염 사실을 모른 채 며칠간 출근한 것으로 알려져 지역사회의 감염확산 우려가 커지고 있어요.◆ 롯데리아 종사자 11명 확진서울 지역 롯데리아 매장 점주 및 직원 모임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총 11명 발생한 것으로 집계됐어요.서울시 박유미 시민건강국장은 13일 오전 0시를 기준으로 서울 지역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26명 발생해 총 1735명이라고 밝혔어요. 이 중 롯데리아 관련 확진은 전날 7명이 추가 확진돼 총 11명인데요. 앞서 고양시 거주자인 롯데리라 점주 1명이 11일 최초 확진된 이후 같은 모임 참석자 3명이 추가로 확진됐어요. 이후 전날 7명이 더 확진되면서 관련 확진자는 총 11명으로 늘었어요. 이중 서울시 확진자는 8명으로 알려졌어요.광진구가 공개한 동선에 따르면, 롯데리아 점장 등은 지난 6일 오후 3시 18분부터 5시 25분까지 롯데리아 군자역점에서 점포운영 등과 관련한 회의를 가졌어요. 이후 이들은 오후 5시 29분부터 7시까지 '가장 맛있는 족발집' 군자점에서 식사를 했다. 오후 7시6분부터 9시4분까지는 치킨뱅이 능동점으로 이동해 식사를 했다고 해요.특히 선제적 조치의 일환으로 확진자가 발생한 업소 8곳을 방문한 시민들은 증상 발생시 검사를 받도록 안내하고 있어요. 이 8곳은 롯데리아 군자점(8/6, 8/9~11), 면목중앙점·서울역사점(8/7~11), 종각역점(8/8~10), 숙대입구역점(8/8~11), 건대스타시티점·건대역점·소공2호점(8/9~11)이에요.◆ 롯데리아 매장 접촉자 조사 난항 예상돼이번 롯데리아發 코로나19 감염의 가장 큰 문제점은 모임 참석자 대부분이 확진 판정을 받기 전까지 롯데리아 각 지점으로 출근을 했다는 점인데요. 이들 직원이 코로나19에 감염된 상태였다면 접촉자를 중심으로 이미 '조용한 전파'가 진행됐을 개연성이 높아요요. 코로나19는 감염 초기에 특히 감염력이 높고, 또 무증상·경증 상태에서도 전파가 가능하기 때문이죠.게다가 롯데리아는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매장이어서 방역당국이 폐쇄회로(CC)TV와 신용카드 추적 등으로 모든 접촉자를 추적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데다 종각역점, 혜화점, 면목중앙점, 군자점, 소공2호점, 서울역사점, 숙대입구역점, 건대점 등 유동인구가 많은 여러 매장에서 확진자가 동시에 나온 상황이어서 역학조사에 난항을 겪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요.방역당국이 역학조사를 통해 확진자의 감염 장소와 접촉자를 조기에 파악하지 못하면 n차 감염의 고리를 끊어내는 것이 그만큼 어려워지는 셈이에요.실제로 앞서 지난 5월 발생한 서울 이태원 클럽發 집단감염의 경우도 확진자를 조기에 발견하지 못해 7차 전파까지 광범위하게 확산했고, 그 결과 수도권에 더해 충북 등지까지 포함해 총 277명의 확진자가 발생한 바 있어요.다만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 방역수칙에 따라 롯데리아 직원들이 고객을 응대할 때 마스크를 착용했다면 불특정 다수에 대한 전파는 어느 정도 막을 수 있을 것으로 보여요.◆ 국내 최대 매장 ‘양평 스타벅스’도 확진자 방문한편 국내에서 가장 큰 규모의 스타벅스 더양평DTR점이 최근 코로나19 확진자가 다녀간 것으로 파악돼 12일 임시로 폐쇄됐어요.스타벅스커피 코리아는 코로나19 확진자가 사흘전인 지난 9일 해당 매장을 방문했다는 사실을 방역 당국으로부터 통보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스타벅스 측은 이에 따라 12일 낮 1시 매장 영업을 임시 중단한 상태에요. 현재 매장에서는 역학조사가 진행 중인데 방역 당국은 CCTV 등을 살펴보고 확진자의 동선 등을 분석 중이에요.스타벅스 관계자는 "조사가 끝나면 방역 당국의 결정에 따라 영업 재개 여부가 정해질 것"이라고 말했어요.스타벅스 더양평DTR점은 남한강을 내려다보는 수려한 경관에 직접 빵을 구워 내놓는 첫 스타벅스 매장이라는 점 등이 알려지며 지난달 24일 개장 이래 수많은 인파가 몰리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감염 확산 우려가 커지고 있어요. 최대집 대한의사협회장이 7일 오후 서울 여의도공원 입구에서 열린 대한전공의협의회 의사 정원 확대안 반대 단체행동에 참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세 번째/정부 “대화하자” vs 의협 “집단휴진 강행”정부가 대한의사협회(의협)의 집단휴진 결정에 대해 유감의 뜻을 밝혔지만 의협 측은 굴하지 않고 집단휴업을 강행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혀 대립이 심화되고 있어요.◆ 박능후 “14일 의협 집단휴진 총파업 유감”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이 의료계 집단휴진 예고와 관련해 “모든 대화 노력에도 불구하고 의협이 14일 집단휴진을 결정한 것에 대해 정부는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유감의 뜻을 밝혔어요.박 장관은 13일 오전 “정부는 그 동안 의대정원 확대에 대한 의사단체의 반발을 대화와 협의로 풀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했다”며 “의협이 제안한 협의체를 즉시 수용하였고, 의협이 중대한 문제로 지적한, 지역과 필수 부문의 의사 배치를 활성화할 수 있는 정책들을 함께 논의하자고 거듭해 제안했다”고 설명했어요.이어 박 장관은 “코로나19가 지속되고 수해 피해까지 겹쳐 국민들의 어려움이 가중된 상황에서 집단휴진이라는 또 다른 걱정을 끼쳐 드리게 되어 국민들께도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덧붙였어요.또 “의대정원 문제는 정부와 논의해야 할 의료제도적인 사안으로, 치료를 받아야 하는 환자와 아무 관련이 없는 문제”라며 “환자들의 생명과 안전에 위험이 초래될 수 있는 진료 중단을 통해 요구사항을 관철하려는 행동은 국민들의 신뢰와 지지를 얻기 힘들 것이다”라고 말했어요.박 장관은 “이러한 방식은 의사 본연의 사명에도 위배된다는 사실을 유념해 주시고, 의협은 환자들의 희생을 담보로 한 극단적인 방식을 자제해 줄 것을 요청한다”고 강조했어요.◆ 의사 파업 D-1... 의협은 집단휴업 강행 선언정부의 유감에도 불구하고 의협의 집단휴진은 예정대로 진행돼요. 이번 집단휴진에는 의원급을 중심으로 전체 의료기관의 4분의 1가량 참여할 전망이에요.13일 의협에 따르면, 의협은 14일 집단휴진과 함께 서울 여의대로에서 전국의사 총파업 궐기대회를 개최할 예정이에요. 앞서 의협은 정부의 의과대학 정원 확대와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원(공공의대) 설립, 한방첩약 국민건강보험 급여화, 원격의료 추진에 반발해 총파업을 예고한 바 있어요.보건복지부가 12일까지 파악한 파업 참여율은 21.3%(7039개 기관)인데요. 이날까지 참여 의료기관이 늘면, 당일에는 전체 의료기관의 4분의 1가량이 문을 닫을 것으로 보여요.예상보다 낮은 파업률에 의협은 병원과 회원들을 대상으로 파업 참여를 독려하고 있어요.12일에는 요양병원을 포함한 전국 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 병원에 외래진료와 수술·시술, 검사 일정을 옮겨서라도 파업에 참여해달라고 요청했어요. 단 대한병원협회는 애초에 의대 정원 확대에 찬성했기에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의 파업 참여율은 낮을 것으로 보여요.◆ 응급실·중환자실 등 필수 의료 인력은 병원 남기로응급실, 중환자실, 투석실, 분만실 등 환자의 생명과 직결되는 업무에 참여하는 인력은 제외될 것으로 알려져 필수 의료에는 지장이 없을 예정이에요.박 장관은 이날 대국민 담화문에서 “병원협회 등에 24시간 응급실을 운영하고, 휴진 당일 진료 연장과 주말 진료가 이루어지도록 조치했고, 복지부 차관이 어제 병원협회와 중소병원협회를 직접 만나 협조를 당부했다”며 “휴진 당일 진료를 하는 의료기관을 복지부, 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각 시·도 홈페이지에 게시할 예정이며, 응급의료포털과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응급 진료상황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어요./스냅타임 이다솜 기자
2020.08.14 I 이다솜 기자
코로나19에 유동성 급팽창…은행빚 부메랑될수도
  • 코로나19에 유동성 급팽창…은행빚 부메랑될수도
  • [이데일리 이동훈 기자][이데일리 김경은 원다연 기자] 코로나19사태로 경제가 뒷걸음질치고 회복 시점을 점치기 어려운 상황임에도 주식, 채권, 부동산 등 자산 가격은 급등하고 있다. 시중에 풀린 막대한 ‘유동성’의 힘이다. 경제가 역성장하면서 일해서 벌어들인 돈은 예년보다 줄어들었지만 시중에 공급된 돈은 251조원이나 더 늘어났다. 자산가격 상승에 대한 기대로 빚을 내면서까지 주식과 부동산 등에 투자하는 사람들이 급증한 때문이다. 실물경제 회복없이 유동성에 힘입어 급팽창한 자산 거품이 자칫 일시에 꺼질 경우 실물위기가 금융위기로 전이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시중 통화량 두달 연속 10%씩 팽창 13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2020년 6월중 통화 및 유동성’에 따르면 6월 광의의 통화량(M2)은 3077조원776억원(계절조정계열·평잔)으로 전월보다 23조2000억원(0.8%) 증가했다. 사상 최대인 35조3000억원이 늘었던 전월에 비해서는 증가 규모가 소폭 줄어들기는 했지만 전년대비 증가율은 9.9%로 두달 연속 10%에 근접했다. 역대 최대 증가율을 기록했던 2009년 10월(10.5%)에 이어 11년만에 최고치다. 2017년 9월 이후 매달 6~7%대 증가세를 유지해온 통화량은 코로나19 여파로 정부와 중앙은행이 돈을 풀기 시작하자 지난 4월이후 9%대로 껑충 뛰어오른 상태다. M2는 언제든 현금화가 가능한 현금, 요구불예금, 수시입출식 저축성 예금, 머니마켓펀드(MMF), 2년미만 정기 예·적금 등을 합한 개념이다. 통화량이 급증하면서 유동성(L)은 올들어 251조1000억원 불어났다. 전년 동기와 비교한 L의 증가율은 8.3%로 2016년 3월(8.5%) 이후 4년 5개월만에 최대치다.이는 협의 통화(M1·현금통화, 요구불예금, 수시입출식 저축성예금 등 언제라도 현금화할 수 있는 것)와 광의 통화(M2·협의 통화에 정기 예적금 및 금융채, 시장형 상품, 실적 배당형 상품 등을 합한 것), 금융기관 유동성, 기타 금융기관 상품, 채권 등을 모두 포함하는 광의의 유동성(L·liquidity aggregate)의 크기다. 금리는 역대 최저수준으로 떨어지자 투자자들은 은행에서 돈을 빼 자산시장으로 향했다. 미국이 미친듯이 뿌려댄 달러를 제외하고 위험자산과 안전자산을 가리지 않고 자산가격이 급등한 원인이다. ◇저금리에 ‘영끌’ 투자…은행빚 부메랑될수도넘쳐나는 유동성은 부동산을 비롯해 주식 등 자산시장을 부풀리고 있다. 코로나19 팬데믹(대유행)이 나타났던 3월부터 7월까지 넉달간 은행 가계대출은 35조3000억원 늘었다. 영혼까지 끌어모아 집을 산다는 ‘영끌’ 매입자들이 집을 사기 위해 주택담보대출은 물론 신용대출까지 끌어당긴 때문이다. 그사이 서울 집값은 폭등세를 이어갔다. 한은에 따르면 최근 1년 우리나라의 자산 증가 규모 1000조원 중 80%가 부동산 가치 상승분이다. 실물경제가 역성장하고 있음에도 유동성에 힘입어 주식시장도 고공행진을 이어가고 있다. 지난 3월 이후 개인투자자들의 코스피 순매수 규모는 16조2000억원, 코스닥 순매수는 7조원으로 도합 23조2000억원에 달한다. 대출을 받아 주식에 투자하는 이른바 ‘빚투’도 늘고 있다. 증권사 신용융자 잔고는 지난 10일 기준 15조1727억원으로 전년 대비 50% 가량 늘며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대표적 안전자산인 금값은 올해 들어서만 40% 가량 급등하며 온스당 2000달러를 돌파하기도 했다. 안동현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는 “돈이 풀려 실물경제를 부양하고 그 부양 기대감으로 주가가 오르는 게 가장 좋은 시나리오”라며 “현재는 통화량이 급증한 상태에서 상당부분 자산시장으로 흘러가 실물은 부진하고 주가는 급등해 괴리가 있다”고 말했다.
2020.08.14 I 김경은 기자
  • [미리보는 이데일리]풀린 돈이 안돈다…'유동성 함정' 경고등
  • [이데일리 이광수 기자] 다음은 14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기사다.△1면 -풀린 돈이 안돈다…‘유동성 함정’ 경고등-이재용, 코로나에도 약속 지킨다 2년 전 투자·고용계획 완료 눈앞-롯데그룹 임원 인사·조직 개편-‘투명한 소통’ 무시했다가…몰락 자초한 유튜버들-부동산 충격파…정당 지지율 4년만에 뒤집혀-[사설]섬진강 홍수 피해 댐방류 차질 원인 규명해야-[사설]윤미향 의원 정의연 수사 정치적 고려 배제해야△줌인&-절박감에 ‘30년 오른팔’자른 신동빈…디지털전환 새판 짠다-“北 영변 구룡강 범람 핵시설 손상 가능성”-“韓 세계 1등 제품 7개…일본과 공동 3위”△통화량 급증 부작용 주의보-상반기에만 251조 더 풀려…금·채권값은 물론 부동산·주가까지 폭등-부동산시장만 키울것 vs 기업에 서서히 효과-정부 무더기 부동산 규제에 상승세 둔화…“하락 전환은 어려워”△치열해지는 클라우드 전쟁-글로벌 IT공룡 점유율 빼앗자…토종 클라우드 ‘연합군’으로 대반격-로봇 개발, 은행서비스, 원격 수업…클라우드 융합 확대-발주처 외산 선호 심각…토종 기술력 ‘인정’ 분위기 조성해야△제동 걸린 유튜브 뒷광고-교묘하게 진화하는 뒷광고…“규제·책임 강화해 ‘성장통’치유 나서야”-과자 먹고 맥주 마시고…대놓고 광고하니 잘 먹히네-광고주·인플루언서·플랫폼사업자, 책임 어디까지?△국제-‘해리스 등판’에 달아오른 美대선…트럼프에 “실패한 정부” 맹공-“中·日 사이에 샌드위치처럼 낀 한국 美와의 동맹유지가 곧 보험”-트럼프·김정은 ‘러브레터 25통’ 내달 공개 △정치-당심만 읽고 민심은 못읽은 與 반성·쇄신 이미지 개선 野-文대통령, 노영민 비서실장 사표 반려…靑 “수석인사 일단락”-與, 김조원 탓…野, 가짜뉴스 논란 정치권 ‘부동산 정국’ 갈수록 가관-해마다 한·미 연합훈련 비난하던 北, 이례적 침묵△이데일리가 만났습니다-“빈부격차 더 벌어진 文정부…하루빨리 김현미 교체하고 적임자 찾아야”-대권 도전 시사한 오세훈 “가을까지 정책마련 준비할 것”△경제-사회적 일자리 6.4만개 만든다는 정부…‘한정된 분야·규모’ 과제로-저유가 업은 한전, 2분기 연속 흑자 행진-‘코로나 극복 동력 찾자’…상반기 M&A 22% 증가△금융-임원 승진까지 좌우…금융권 화두로 떠오른 ESG-“이상기후 대비”…녹색금융 속도-증시 활황에…생보사 실적 오랜만에 웃었다△산업&기업-시스템반도체·바이오·미래차 투자…삼성, 코로나 속 韓경제 버팀목-쌍용차, 신차 2종 앞세워 유동성 위기 돌파-한화 2분기 영업익 호조…자회사 덕봤다-7나노 EUV에 3차원 적층 성공 삼성電 ‘반도체 비전2030’가속△산업·바이오-세계 첫 모바일 시선추적기술로 ‘게임체인저’ 된다-코로나 뚫은 K게임, 2분기 실적 일제히 쾌속 질주-셀트리온헬스케어 2분기 영업이익 868억…전년比 838% 껑충-갤노트20 ‘드라이브 스루’로 개통하세요△소비자생활-합병심사 도움?…배민, 쿠팡이츠 약진 ‘묘한 미소’-‘제니의 빨간노트’ 광고 900만뷰 돌파-“늦캉스족 多 모여”…이커머스, ‘대한민국 숙박대전’ 동참-마스크 안 쓰고 다닥다닥…코로나 잊은 카페 수두룩△이주헌의 혁신@미술-다른 민족,다른 기술,다른문화…창조적 혁신 ‘다양성’에서 나오더라△증권&마켓-‘생각보다 강하네’…코스피 꽁무니 쫓는 증권사-삼전만 사들이다 다시 발뺀 외국인-“그린뉴딜은 글로벌 트렌드”…ESG펀드 출시 러시△증권-웹툰·웹소설에 IP수익까지…웹콘텐츠株 돋보이네-한양證, 최대 분기실적 “지속성장 플랫폼 구축”-IPO대어 빅히트 “코로나에도 역대 최고 실적”-불황 못 이겨…‘뚜레쥬르’도 M&A 시장 나왔다△여행-낯익은 절집 덕에 이름 대신 깊이를 더한 山-표고버섯향 가득 담은 제철음식△스포츠-프로는 ‘인기가 돈’…팬층 두꺼운 안소현 향한 러브콜 쇄도-어느덧 시즌 최종전…임성재 분위기 반전 노린다-‘7년 연속 20홈런’ 박병호 “롤모델은 이승엽”△피플-백범 손녀사위로 독립유공자 후손 키다리아저시 역할-“안중근·유관순…한국판 어벤저스로”-에밀리 정민 윤 “미국인들에게 생소한 日 위안부 문제 시로 썼죠”△오피니언-[목멱칼럼]일반담배-전자담배 동일 규제 말아야-[기고]고객 지갑 여는 비즈니스 모델 -[기자수첩]정의기역연대 회계 쇄신 의지 안보인다△부동산-상암·용산에 100층 랜드마크…빨라야 2~3년후 분양가능-서울 아파트 평균 전셋값 5억 육박…2년새 5000만원↑-“수익성 얼마나 클지 몰라…참여는 미지수”-“수도권서 전세사는 3040, 지금 집 사도 상투 아니다”△사회-교육부 “3분의 2만” vs 교육청 “전교생 매일”…2학기 수업방식 엇박자-“수도권 중심 코로나19 재확산세…이태원 때보다 심각”-역대 최장 51일 장마에…전국 산사태 피해 1548건-오늘 ‘의사 총파업’ 동네병원 넷 중 한곳 문 닫는다-유튜브 크리에이터 지방세 체납 9명 덜미-경찰, 생화주변 ‘묻지마 폭행’ 특별단속
2020.08.13 I 이광수 기자
진성준 “부동산 감독기구 국회 논의 본격화하자”
  • 진성준 “부동산 감독기구 국회 논의 본격화하자”
  • [이데일리 정두리 기자] “흘러넘치는 유동성이 모두 부동산시장으로 몰려들고 있으니 더욱더 시장이 투명하고 공정해야 합니다.”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전략기획위원장이 부동산 감독기구의 필요성 당위성을 재차 주장했다. 진 위원장은 13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부동산시장에서 빈발하고 있는 호가 조작, 허위 매물, 집값 담합, 거짓정보 유포 등 시장교란행위는 선량한 국민에게 큰 피해를 끼치고 있음에도 제대로 적발하거나 단속하지 못하고 있다”면서 “국토교통부의 대응반(15명)과 한국감정원의 상설조사팀(9명)이 있지만, 그것으로는 새발의 피에 불과하다”고 했다.그는 “우리나라 부동산시장의 규모와 주택이 국민 생활에 미치는 중요도를 생각한다면 자본시장(가계의 금융자산비중은 25%)보다 더 강력한 관리·감독 시스템이 필요하다”면서 “여러 기관에 산재해 있는 시장관리기능들을 통합해 부동산감독원(가칭)과 같은 독립기구를 만들어 부동산시장의 질서를 잡아 나가야 한다”고 주장했다.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전략기획위원장. (사진=진 위원장 SNS)진 위원장은 앞서 중앙일보가 보도한 <文 ‘부동산감독기구’가 제2 금감원? “의식주를 왜 감독하나”> 제하의 기사에 대해서도 금융감독원 비교불가론을 내세우며 조목조목 반박했다. 그는 “부동산 감독기구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금융감독원을 인용한 것을 두고, 부동산감독원이 금융감독원과 똑같은 설립 과정을 거치고 똑같은 기능과 역할을 수행한다고 넘겨짚어 이야기하는 것이야말로 넌센스“라고 짚었다.진 위원장은 기사에 인용된 “부동산, 특히 주택은 의식주에 속하는 재화의 하나인데 국가가 이 재화의 거래를 감독하는 기구를 만들 필요가 과연 있겠냐는 의문이 든다”는 조만 한국개발연구원(KDI) 국제정책대학원 교수의 발언을 두고도 “국가가 부동산감독기구를 만들어 부동산시장을 관리하고 불법행위를 감시하는 것은 헌법과 법률이 정한 국가의 의무”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국민의 주거생활에 결정적 영향을 미치는 부동산시장의 교란행위들을 내버려둔다면 그야말로 책임 방기가 아닐 수 없다”고 맞받아쳤다. 부동산시장 감독방향이 정권의 정책목표에 따라 바뀐다는 조 교수의 주장에 대해서는 “어느 정권이 집권하든, 경기가 좋든 나쁘든 선량한 국민이 부동산시장에서 안심하고 거래할 수 있는 질서를 만들어 가야 한다”면서 “오히려 역대 정부가 부동산정책을 경기조절의 수단으로 활용해 온 것이 근본문제”라고 주장했다. 현행 제도로도 충분하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그는 “현재 부동산시장 교란행위에 대응하고 있는 국토교통부 등의 임시조직으로는 역부족”이라면서 “갈수록 교묘해지는 부동산시장 교란행위를 제대로 감시하고 적발하기에는 불가항력”이라고 했다.끝으로 진 위원장은 부동산시장 감독기구 국회 논의를 본격화 할 것을 제언했다. 진 위원장은 “두 살짜리 아이가 여러 채의 집을 보유한 채 임대사업을 하고, 열 한 살짜리 중학생이 19채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이 우리 부동산시장의 현실”이라면서 “작금의 혼란한 시장 질서를 바로잡기 위해서는 자정기능에만 맡겨둘 수 없다. 부동산 감독기구 설치를 위한 적극적인 검토와 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2020.08.13 I 정두리 기자
부동산카페·유튜브 수사엄포에…“집값 얘기 아예 말라고?“
  • 부동산카페·유튜브 수사엄포에…“집값 얘기 아예 말라고?“
  • [이데일리 황현규 기자] “집값 내려간다는 이야기도 하면 안 되는 건가요?”(부동산 커뮤니티 카페 게시글)“정부 정책에 반하는 분석만 해도 잡아가는 것 아닌지 모르겠네요. 그것도 ‘교란’ 행위인가요?”(부동산 유튜버 A씨)지난 12일 정부가 부동산 시장 교란행위를 처벌하기 위한 특별점검을 진행한다고 밝히면서 부동산 온라인 카페부터 유튜버들까지 긴장하고 있다. 시세에 영향을 주는 ‘교란 행위’가 점검 대상인데, 기준이 명확하지 않은 탓에 “한마디라도 조심하자”는 분위기가 나오고 있다. 일각에서는 지나친 규제로 정부 공유 등에 제한이 생길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사진=뉴시스 제공)◇“차라리 ‘집값 내려간다’는 게시글 쓰자”13일 국토교통부·국세청 등에 따르면 정부는 집값 담합 등 부동산시장 교란 행위를 처벌하기 위해 특별점검을 진행하고 있다. 공인중개업소부터 온라인 카페와 유튜브 등 온라인도 들여다보고 있다.점검 대상은 시세에 영향을 주는 교란행위다. 시세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나 특정 중개업소에 중개의뢰를 유도하거나 제한하는 행위 등을 단속한다. 특히 온라인상 표시 광고 위반 행위 등에 대해서도 정부는 들여다보고 있다. 정부의 고강도 점검 대책에 부동산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집값 이야기도 조심해야 한다”는 글이 게시됐다. 특히 신고가·호가 등의 정보를 공유할 시 가격 담합으로 꼬투리가 잡힐 가능성이 있을 뿐더러 시세 교란으로 책임을 지게 될 수도 있다는 걱정 때문이다. 한 온라인 커뮤니티 이용자는 “정부 관계자들이 부동산 카페를 모니터링한다는 사실을 알고는 있었지만 공식적으로 인정을 한 셈”이라며 “차라리 집값 내린다는 글을 열심히 올리자”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래야만 그동안의 대책들의 효과가 있다고 판단해 감시를 그만할 것”이라고 덧붙였다.(사진=연합뉴스)◇“유튜버들도 점검 대상이라는데…정보 막힐라”심지어 부동산 관련 유튜버들도 ‘입단속’에 나서자는 분위기다. 부동산 투자 유투버 B씨는 “갑자기 정부가 유튜버와 온라인카페까지 콕 짚어서 점검하겠다고 엄포를 놓으면서 어디까지 시청자들에게 정보 공유를 해야할 지 애매하다”며 “익명으로 인터뷰가 나가는 것조차 부담스러울 정도”라고 말했다. 부동산 관련 컨텐츠를 제작하기 위해서는 특정 지역과 제테그 방법 등을 공유할 수 밖에 없다는 게 유튜버들의 설명이다.실제 법조계는 정부가 특정 지역과 단지, 호가 등을 시세 교란으로 판단할 여지가 있다고 본다. 공인중개사법 33조에 따르면 누구든지 시세에 부당한 영향을 줄 목적으로 온라인 커뮤니티 등을 활용하면 안된다. 김예림 부동산 전문 변호사는 “이 법률 적용 범위는 공인중개사를 포함해 일반 시민도 대상이 된다”며 “시세·지역 등의 온라인 커뮤니티 정보가 공인중개사 업무에 차질이 발생할 여지가 있다는 점을 빌미로 점검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일각에서는 정부의 특별 점검 지침이 온라인 내 정보 공유를 막을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부동산 유튜버 이용자 김모(32)씨는 “기존에 몰랐던 부동산 관련 정보를 온라인 커뮤니티와 유튜브를 통해서 공부 중인데 콘텐츠 자체가 막혀 정보 공유자체가 어려워질 수 있어 우려스럽다”고 말했다. 유튜버 C씨도 “어디까지가 점검 대상인지 명확하지가 않아 혼란스럽다”며 “이 정도면 애초에 안 만들고 보자는 마음이 생긴다”고 말했다.경찰청 관계자는 “부동산 가격을 왜곡하는 거래질서 교란 및 불법 중개행위에 대한 수사를 이어나가겠다”며 “제보 등을 통해 거래 교란 행위를 적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2020.08.13 I 황현규 기자
'꿈의 물질' 그래핀 섬유가 벨트처럼 납작해진다
  • '꿈의 물질' 그래핀 섬유가 벨트처럼 납작해진다
  • [이데일리 강민구 기자] 국내 연구팀이 그래핀의 기존 응용범위와 한계를 뛰어넘는 새로운 형태의 그래핀 섬유를 만들었다.한국과학기술원(KAIST)은 김상욱 신소재공학과 교수 연구팀이 스스로 납작해지는 똑똑한 2차원 그래핀 섬유를 개발했다고 13일 밝혔다.2차원 소재의 자발적 평탄화 현상을 통해 만드는 납작한 그래핀 섬유 제작과정 모식도.<자료=한국과학기술원>그래핀은 탄소 원자가 벌집 모양으로 이뤄진 2차원 물질이다. 이론적으로 강철보다 100배 강하고 열·전기 전도성이 뛰어나 꿈의 신소재로 불린다. 최근 마스크, 운동화, 골프공에 그래핀을 소량 첨가한 응용제품들도 나오고 있다.연구팀이 개발한 기술을 적용하면 연필심 등에 쓰이는 값싼 흑연에서 쉬운 용액공정을 통해 그래핀을 얻을 수 있다. 기존 탄소섬유보다 값이 싸면서 차별화된 물성을 지녀 경제성까지 갖췄다.연구팀은 100% 그래핀으로 이뤄진 섬유가 만들어지는 과정에서 스스로 납작해져서 벨트와 같은 단면을 갖는 현상도 발견했다. 일반섬유는 단면이 원형으로 이뤄져 있지만, 원자단위의 평평한 2차원 소재인 그래핀으로 이뤄진 섬유는 단면이 납작한 형태가 안정적인 구조라는 것을 알아낸 것이다.연구팀이 개발한 납작한 벨트형 그래핀 섬유는 내부에 쌓인 그래핀의 배열이 우수해 섬유의 기계적 강도와 전기전도성도 향상됐다. 원형 단면을 갖는 일반섬유와 대비해 각각 기계적 강도는 약 3.2배, 전기전도성은 약 1.5배 향상됐다. 또 납작한 면 방향으로 쉽게 구부러지는 유연한 섬유를 만들 수 있어 유연한 소자나 웨어러블 소자에 활용할 수 있다.김상욱 교수는 “그래핀과 같은 2차원 소재로 섬유를 만들면 납작한 벨트 형태가 이상적인 배열구조”라면서 “납작한 그래핀 섬유는 납작한 면 방향으로 유연한 성질을 지녀 잘 부러지던 기존 탄소섬유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말했다.연구 결과는 종합화학 분야 국제학술지인 ‘ACS 센트럴 사이언스(ACS Central Science)’에 지난 6월 11일자 온라인판에 게재됐다.
2020.08.13 I 강민구 기자
김용범 "상당한 주택 매물 나올 것…감독기구 검토"
  • 김용범 "상당한 주택 매물 나올 것…감독기구 검토"
  • 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이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기획재정부 제공.[세종=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이 “정부의 부동산 대책으로 상당한 매물이 시장에 나올 것”이라고 전망했다.김 차관은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 결과 브리핑에서 “6.17 대책 이후 갭투자와 법인을 통한 투기 사례가 확연히 감소했다”며 “부동산세제와 민간주택특별법 입법에 따라, 유동성에 제약이 있고 종합부동산세율이 임대소득에 근접한 한계사업자부터 주택을 매각할 것”이라고 예상했다.김 차관은 “세제가 강화된 다주택 법인은 상당히 많은 물량을 매각하거나 개인사업자로 전환할 것으로 보고 있다”며 “임대기간 종료 후 종부세가 강화되는 민간임대사업자의 경우도 임대기간 종료 시점에 맞춰 연도별 상당량이 매물로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김 차관은 “상당한 매물이 시장에 나올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과거엔 이런 수요들을 투기 목적을 가진 수요들이 받쳐줬으나, 강화된 입법이 투기수요 억제효과가 있다”고 강조했다.김 차관은 “상당한 매물 추래가 예상되고, 여기에 신규공급대책까지 나와 신규공급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며 “주택구입 시기를 미루는 등으로 패닉바잉(Panic Buying·공황 구매)은 줄어들며 주택시장은 실수요자 중심으로 재편될 것”이라고 전망했다.이어 그는 “그동안 정부의 큰 부동산대책은 통상 발표 후 7~8주 이후에 효과가 뚜렷해지는 패턴을 보였다. 이번 주가 6.17 대책 기준으로 8주차”라며 “시간이 지나며 주택시장이 하향안정화로 접어들 것”이라고 기대감을 드러냈다.아울러 김 차관은 부동산 투기 근절을 위해 정부가 추진 중인 부동산 감독기구에 대해 “현재 국토교통부 산하에 부동산시장 교란행위 단속을 위한 대응반에 검찰, 경찰, 금융위원회 등 14명이 있다”며 “호가조작이나 허위 매물, 집값 담합 등에 대한 적발과 처벌 기능이 더 강화될 필요성이 있다”고 강조했다.그는 “이런 문제의식을 가지고 시장 교란행위에 대한 대응강화 차원에서 부동산 감독기구 설치 등의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며 “현재 이 방안에 대해 관련 부처 간의 검토가 진행 중에 있다”고 밝혔다.
2020.08.13 I 한광범 기자
안철수 “文대통령에 필요한 건 성찰과 반성”
  • 안철수 “文대통령에 필요한 건 성찰과 반성”
  • [이데일리 박태진 기자] “대통령의 왜곡된 현실 인식과 자화자찬은 집권 세력 전체의 집단최면으로 이어지고 있다. 지난 3년 반 동안의 도덕적 타락, 정책 실패, 정치 파탄에 대해 국민 앞에 인정하고 사과해야 한다. 지금 문재인 대통령에게 필요한 건 성찰과 반성이다.”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제36차 최고위원회의 겸 제1차 확대당직자회의에서 현 정부의 정책 실패와 도덕적 타락에 대해 지적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는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제36차 최고위원회의 겸 제1차 확대당직자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현 정부의 정책 실패와 도덕적 타락에 대해 일침을 가했다. 안 대표는 최근 문 대통령의 집값 안정 발언으로 국민들이 분통을 터뜨리고 있다고 꼬집었다. 또 기적 같은 경제 선방을 자랑하는데 국민들은 왜 이렇게 살기가 어렵냐며 반문했다. 여당은 대통령이 시키는 대로, 청와대 오더(주문) 대로, 문제의식도 없이 독단적인 국정운영을 하고 있다는 게 안 대표의 설명이다. 이에 그는 문 대통령에게 대국민 사과와 국정쇄신 단행, 국정운영 기조 대전환 등 3가지를 요구했다. 안 대표는 먼저 “압도적으로 승리했던 4·15 총선 후 불과 넉 달 만에 왜 국정 지지도가 지속적으로 하향곡선을 그리고 있는지, 그리고 국정운영에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를 진단하고, 남은 임기를 그나마 제대로 마무리하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할지 진지한 성찰의 시간을 가지기 바란다”고 말했다. 그는 전면적인 국정쇄신을 단행도 주문했다. 청와대와 내각의 인적 쇄신을 요구한 것이다. 아울러 국정운영 기조의 대전환을 선언하고 진정한 협치를 약속할 것을 요구했다. 안 대표는 “지금 대한민국이 안고 있는 경제, 외교, 안보, 사회 갈등 등 여러 어려움과 난제들은 함께 머리를 맞대고 풀어가야 할 사안들”이라며 “그러나 이 정권이 총선 승리 이후 보여주는 행태와 모습은 아무 노력 없이 벼락부자가 된 졸부의 천박한 교만함 그 자체”라고 비꼬았다.이어 “국민을 위해 야당에게, 민간 전문가에게 고개 숙이는 것은 절대 부끄러운 일이 아니다”라며 “카드 돌려막기는 한 가정의 경제를 파탄 내지만, 사람 돌려막기는 국가 전체를 파탄 낸다. 이상 말씀드린 세 가지에 대해 대통령께서 깊이 숙고해 받아들여 주시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2020.08.13 I 박태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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