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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의당 “민주당, 민주노총 집회 참석자 코로나 검사 권유 늦었다”
- [이데일리 박태진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지난 광복절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이 주최한 집회 참석자들도 코로나19 진단 검사를 받으라고 권유한 것과 관련해 국민의당이 너무 늦은 처사라고 일침을 가했다.더불어민주당이 광복절 민주노총이 주최한 집회 참석자들도 코로나19 진단 검사를 받으라고 권유한 것과 관련해 국민의당이 너무 늦은 처사라고 일침을 가했다.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지난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뉴시스)안혜진 국민의당 대변인은 25일 논평을 내고 “전 국민 대상으로 광화문 집회 참석자 모두 코로나 진단검사를 받아야 한다는 재난 안내문자를 수차례 보냈듯이 민노총 집회 참석자들도 같은 시각에서 즉시 경계하고 우려했어야 했다”면서 “여·야 할 것 없이, 아니 진보, 보수 운운하기 이전에, 어떤 집회 참석자이든, 즉시 방역의 빈틈을 메웠어야 했다”고 지적했다.지난 15일 서울 종로구 보신각 일대에서 수천명이 참석했던 민주노총 집회에서도 최근 확진자가 발생하자,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는 오늘(25일)에서야 ‘방역에는 진보, 보수가 없다’라며 민주노총 집회 참석자들에게 진단검사에 응해달라고 요청한 것이다.또 김 원내대표는 방역 실패를 야당 탓으로 돌리고 있다는 게 안 대변인의 주장이다. 그는 “‘야당이 정치공세로 국가 방역을 흔들고 있고 방역 사령탑인 정부를 근거 없이 비난해 혼란을 가중시키고 있다’라며 또다시 코로나 방역 실패를 야당 측에 비난 일색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면서 “때늦은 민주노총 코로나 진단 권유를 허울로 삼아 국민들에게 코로나 방역의 실패는 야당 때문이라는 핑계를 대는 기회로 삼고 있는 듯 하다”고 했다.8.15 광복절 민주노총 집회가 열진 지 벌써 열흘이 지났다. 참석자 모두가 전국으로 다 흩어져 버린 지금, 민주노총 집회 참석자 확진 보도 이후에서야 마지못해 코로나 진단검사 운운하는 것은 그야말로 ‘내로남불’의 전형적인 모습이라고 안 대변인은 민주당을 비꼬았다.안 대변인은 “거대 집권 여당의 원내대표라면 지금쯤 ‘모든 것들이 내 탓이오’라는 책임감 있는 모습을 보여야 마땅하다”며 “온 국민은 내 편, 네 편을 갈라 나라를 분열시키고 집값 상승도, 수해도, 코로나까지도 ‘무조건 남의 탓’으로 선동하는 졸렬한 행위는 더 이상 보고 싶어 하지 않는다”고 말했다.이어 “코로나 사태가 최악의 상황으로 더 확대되기 전에 코로나 활용 정치 몰이는 그만 지양해야 한다”며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의 건강과 생명, 안전을 위해 진정성 있는 자세로 책임감 있게 헌신하는 거대 여당의 품격 있고 공정하고 정의로운 모습을 보여주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 김부겸 "집값 상승 못 막아 책임감..당대표 되면 공급 확대"
- [이데일리 김겨레 기자] 김부겸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25일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되면 공원부지를 확보해 주택공급을 확대하고 생애 최초 주택 취득자에게 70%까지 대출을 해주겠다고 약속했다. 김 전 장관은 이날 국회에서 ‘부동산 개혁 및 주택복지 공약’ 기자회견을 열고 “집값 상승을 막지 못해 집권 여당의 당대표 후보로 무거운 책임감을 가진다”며 이같이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김부겸 당 대표 후보가 25일 오전 서울 여의도 소통관에서 김부겸의 3가지 약속 ‘부동산 개혁 및 주거복지 공약’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김 전 장관은 “주택을 더 저렴하게, 더 신속하게, 더 많이 공급 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분양원가공개와 분양가상한제를 철저하고 내실 있게 추진하고, 국민이 체감할 수 있을 때까지 분양주택, 공공임대주택, 2030 세대 청년을 위한 주택 등을 더 공급하겠다”고 했다.특히 2030 세대 청년, 신혼부부 등을 위하여 출퇴근이 용이한 도심 내 부지나 도시공원일몰제로 해제되는 일부 공원부지를 활용하여 주택공급을 확대하겠다고도 약속했다. 또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에 대해선 지분적립형 20%와 은행 모기지 대출 70% 지원을 통해 집값의 10%만 있으면 집을 살 수 있도록 하겠다고 주장했다. 그는 “영국은 이와 같은 방식을 도입해서 자가보유율 상승을 이뤄냈다”면서 “이와 같은 방식을 도입하면 청년 무주택자들이 5000만원, 1억원만 있어도 집을 살 수 있는 세상을 만들 수 있다”고 강조했다.김 전 장관은 “필요하다면 3기 신도시 계획에 안주하지 않고 신규택지 발굴과 도심 내 용적률 상향과 고밀도 개발을 추진하고, 재건축·재개발 사업도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또 “주택 공급의 속도를 높이기 위해 매월 주택공급 추진 점검회의를 개최하여 주택공급 추진 상황을 직접 챙기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면서 “개발이익을 소수의 건설사와 주택 보유자가 독점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며 임대주택 의무공급제도 강화를 통해 ‘누구나 저렴하게 살 수 있는 공공임대주택’ 공급확대, 문재인 대통령 공약인 공적임대주택 재고율 9% 달성 등의 공약을 제시했다.김 전 장관은 “당과 정부가 책임지고 부동산 개혁과 국민 주거권 강화를 이루겠다”며 총리실 소속 국민주거정책위원회 신설, 국민의 주거권 강화를 위한 개헌안 마련, 당 대표 직속 부동산 정책 자문기구 설치, 매월 외부전문가들이 참여하는 부동산정책 점검회의 개최, 주택 공급수요의 변화를 민감하게 반영하는 주거종합계획 수립을 위한 주거기본법 개정 등을 약속했다.또 주택청이나 부동산 감독기구 관련하여 “국토부가‘하늘부터 땅속까지 관장한다’는 말이 있을 정도로 조직이 비대해졌지만, 주택시장을 안정시키지 못했다”며 “주택의 공급과 수요, 공공임대주택 건설, 무주택자에 대한 금융지원 등 국민의 기본권 차원에서 주거정책을 총괄하는 ‘국민주거정책위원회’를 총리실 소속으로 신설하여 문제를 풀어야 한다”고 제안했다.
- 코로나에 부동산경매 파행…재개 후엔 잠실5·목동7 나온다
- [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재확산으로 법원에 2주간 휴정권고가 내려지면서 부동산경매가 부분파행을 피할 수 없게 됐다. 특히 꾸준한 상승세를 이어온 매매시장과 발맞춰 평균 낙찰가율(감정가 대비 낙찰가 비율) 100%를 웃돌았던 서울아파트 경매시장도 잠시 숨을 돌리는 분위기다. 물건이 누적됨에 따라 경매 재개 후 옥석고르기 눈치싸움은 한층 치열해질 전망이다.[이데일리 이동훈 기자]◇법원 경매, 곳곳 파행…서울 아파트 2건, 낙찰가율 100%지지옥션에 따르면 24일에는 당초 지방법원 31곳에서 부동산경매가 진행될 예정이었으나 12군데가 취소됐다. 전주지법 판사의 코로나19 확진에 따라 전주, 대전, 충주 등은 물론 서울에서도 3곳 중 2곳이 문을 닫았다. 오는 25일에도 예정했던 23곳 가운데 절반 넘는 14곳이 일정을 취소했다. 경매업계 관계자는 “반나절도 안돼 일정을 취소한 곳이 3곳 늘었다”며 “한동안은 부동산 경매시장의 정상적 가동이 어려울 것”이라고 봤다.이날 서울 아파트경매는 송파구 잠실주공5아파트의 기일이 변경되면서 2건만 경매에 부쳐졌고 모두 낙찰됐다. 송파구 거여동의 거여4단지아파트(전용면적60㎡)는 감정가 7억3900만원에 나와 8억550만원에 낙찰됐고, 강동구 성내동의 동남아파트(전용85㎡)는 감정가 5억7200만원에 낙찰가 5억2700만원을 기록했다. 평균 낙찰가율은 100.5%, 평균 응찰자수는 5명이다.이는 이달 셋째주까지의 성적과 비교하면 다소 저조한 편이다. 서울 아파트 법원경매는 지난 21일까지 총 49건 중 34건이 낙찰됐고 평균 낙찰가율은 108.5%, 평균 응찰자수는 6.32명이었다. 지난주만 해도 26건 중 18건이 평균 낙찰가율 111.2%로 새 주인에게 넘어갔다. 지지옥션 오명원 수석연구원은 “부동산 세법 강화 등으로 부동산 보유에 따른 부담이 현실화하면서 투자자들이 쉽사리 나서지 못하는 분위기”며 “휴정기를 기점으로 2~3개월 동안은 관망세가 도는 조정기가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사진=연합뉴스)◇15억 초과 강남권 아파트 대기…똘똘한 한채, 인기 탈까그럼에도 매매시장에서 인기 있는 아파트는 경매장에서도 높은 몸값을 이어갈 것이란 전망이 우세하다. 이 때문에 법원경매가 정상화되면 양극화 현상이 더욱 심화할 것이란 관측이다.지지옥션에 따르면 향후 경매 예정인 서울 아파트는 현재 84건이 쌓여 있다. 이 가운데 정부의 고가아파트 기준인 감정가 9억원이 넘는 물건은 17건이다. 최근 정부의 잇단 규제 속에 다시 나타나고 있는 ‘똘똘한 한 채’ 현상과 맞물려 경매시장에서도 주목도가 높을 것으로 예상되는 아파트들이다. 12건은 첫 경매날짜만 기다리는 ‘신상품’이어서 입찰자가 적지 않게 몰릴 것으로 업계는 보고 있다.특히 관심을 끄는 물건은 재건축 이슈가 있는 송파구 잠실동의 잠실주공5단지아파트(전용 81㎡)와 방이동의 올림픽선수기자촌아파트(전용 84㎡)다. 재건축조합이 설립돼 있는 잠실주공5단지의 경우 감정가 20억7000만원에 나왔는데 지난 6월 실거래가가 23억8000만원을 찍었다. 올림픽선수기자촌은 감정가 16억7000만원에 나와 지난달 실거래된 18억원보다 1억3000만원 낮다. 현재 시장 호가는 19억원이다. 올해 내 조합설립인가를 받으면 2년 실거주 의무를 피할 수 있어 재건축 속도를 내는 모양새로 낙찰 받을 경우 향후 기대되는 시세차익도 상당할 것으로 보인다.강남구 삼성동 롯데캐슬프레미어(전용 213㎡)은 감정가와 시세 차이가 더 큰 물건이다. 감정가는 28억9000만원인데 최근 신고가는 35억3000만원, 현재 호가는 37억원에 달한다. 삼성동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실거주 등의 목적으로 지자체 허가를 받아야만 집을 살 수 있지만 경매는 예외라는 점도 투자자 입장에선 강점이다.역시 토지거래허가구역인 대치동에서도 쌍용대치1차 아파트(전용141㎡)가 감정가 21억9900만원으로 경매에 나올 예정이어서 낙찰성적이 주목된다. 현 시세는 24억7500만원 수준이다. 이외에도 서초구 방배동 청광아트빌 14차 아파트(전용245㎡) 2채와 양천구 목동에서 목동롯데캐슬위너(전용 156㎡), 목동신시가지7단지(전용101㎡), 진도아파트(전용 85㎡) 등이 경매에 나올 예정이다.오명원 연구원은 “일반 매매시장에서의 아파트 인기는 경매시장에서도 그대로 나타난다”며 “15억원 넘는 아파트는 경매에서도 대출이 일절 불가능하지만 똘똘한 한 채를 보유하려는 실수요자와 투자자가 함께 몰릴 것”이라고 말했다.
- [밑줄 쫙!]"코로나19 다함께 막아내자"…거리두기 3단계 적용할까?
- 읽고 싶은 기사를 포털에서 골라보는 시대. 쏙쏙 이해하고 있나요? 항상 요약을 찾아 나서는 2030 세대를 위해 준비했습니다. 어제의 뉴스를 지금의 언어로 쉽게 전하는 시간. 밑줄 쫙, 집중하세요! 24일 오후 서울 중랑구 서울의료원에서 코로나19 의심 환자 이송을 마친 의료진이 구급차 내부를 소독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첫 번째/ “이번주 지켜봐야”…거리두기 3단계 시행되나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24일 오전 정례 브리핑에서 국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국내 발생 258명, 해외 유입 사례 8명 등 모두 266명이라고 밝혔어요. 이에 따라 누적 확진자 수가 모두 1만 7665명으로 늘어났어요.◆국민 절반 이상 “거리두기 3단계 필요”코로나19가 재확산하며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격상이 필요하다는 국민이 절반을 넘는 것으로 조사됐어요.24일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에 따르면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강화 방안에 대한 필요성을 조사한 결과 '감염 확산 조기 차단을 위해 필요한 조치라고 생각한다'는 응답이 55.9%로 나타났어요. '경제 영향 등을 고려해 신중히 결정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는 응답은 40.1%로 집계됐으며 '잘 모르겠다'는 응답은 4.0%였어요.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하는 수도권의 경우 '필요한 조치'라는 응답이 서울은 53.9%, 경기·인천은 48.7%로 나타났어요.정당 지지층별로는 더불어민주당 지지층의 65.8%가 '필요한 조치'라고 답했으나 미래통합당 지지층과 무당층은 각각 46.7%, 45.6%가 '필요한 조치'라고 답했어요.연령대별로는 50대(63.2%), 20대(61.8%), 30대(53.8%), 40대(53.2%), 70세 이상(50.8%), 60대(49.0%) 순으로 '필요한 조치'라고 응답했어요.◆정부, 거리두기 3단계 준비 착수…“적용 필요성 고민”정은경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 본부장은 24일 충북 오송 질병관리본부에서 열린 정례 브리핑에서 "유행의 양상과 규모, 그리고 확대되는 속도를 계속 모니터링하면서 3단계 적용에 대한 필요성을 매일매일 고민하고 있다"며 "필요성과 시기, 방법 이런 것에 대해서 계속 논의를 하면서 검토해 나가고 있다"고 밝혔어요.문재인 대통령도 24일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최근 코로나 상황에 대해 “코로나 사태 초기 신천지 상황보다 훨씬 엄중한 비상 상황”이라며 “조금만 방심하면 언제 어디서든 감염자가 폭증할 수 있는 절체절명의 시간”이라고 말했어요.문 대통령은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시행 가능성도 언급했어요.문 대통령은 “어제부터 전국으로 확대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를 철저히 시행하겠다”며 “지금 단계에서 막아내지 못한다면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로 격상될 수밖에 없다”고 했어요. 이어 “3단계 격상은 결코 쉽게 말할 수 있는 선택이 아니다. 일상이 정지되고, 일자리가 무너지며 실로 막대한 경제 타격을 감내해야 한다. 의료 체계까지 무너질 수 있다”면서 “최악의 상황까지 가지 않도록 모두가 힘을 모아 주시길 바란다”고 전했어요.◆미국 FDA, 코로나19 혈장치료제 긴급승인미국 식품의약국(FDA)이 23일(현지시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혈장치료제의 긴급사용을 승인했어요.FDA는 이날 성명을 통해 코로나19 혈장치료제를 입원 후 사흘 안에 처방받은 환자들의 사망률이 감소하고 상태가 호전됐다고 밝혔어요.FDA는 지금까지 코로나19 환자 7만명이 혈장치료제를 처방받았으며, 이 중 2만명을 상대로 분석한 결과 치료제의 안전성을 확인했다고 말했어요. 이어 80세 이하 환자에서 혈장치료제의 효과가 더 크게 나타났다고 덧붙였어요.피터 마크스 FDA 생물의약품 평가연구 센터장은 "우려되는 안전 문제는 보이지 않았다"고 말했어요.이와 관련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브리핑을 자청해 아주 효과적인 방법이라며 대단한 날이라고 말했어요. 트럼프 대통령은 오는 11월 재선 성공을 위해 백신 및 치료제 확보에 공을 들여왔어요. 이날 발표는 공화당 전당대회를 하루 앞두고 이뤄진 것이기도 해요. 태풍 바비 예상 진로(사진=이데일리 김정훈 기자)두 번째/ 태풍 '바비' 26∼27일 한반도 관통제8호 태풍 '바비'가 일본 오키나와 서쪽 해상에서 시속 13km로 동북동진하고 있어요. 이 태풍은 한반도를 관통할 것으로 예상돼요.◆최대 순간풍속 시속 216km…4명 숨졌던 태풍 ‘링링’과 유사기상청에 따르면 24일 오전 10시 기준 태풍의 중심기압은 980hPa, 강풍반경은 280km예요. 이 태풍은 25일 제주도 남쪽 해상으로 북상해 26일 제주도 서쪽을 지나 서해상으로 이동한 뒤 27일 황해도에 상륙해 내륙을 지나갈 것으로 예상돼요.다만 기상청은 진로가 바뀔 여지가 남아있다고 덧붙였어요.우진규 기상청 예보분석관은 “태풍의 진로가 서쪽으로 더 치우칠 가능성이 있다”며 “현재 태풍의 동쪽에 있는 북태평양 고기압의 세력이 약한 데다 스스로 발달하고 있는데다 건조한 공기인 티벳 고기압이 우리나라의 동쪽으로 들어올 수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어요.태풍의 크기는 현재 소형이나 24일 오후 9시부터 중형으로 발달하고, 강도 역시 26일 오전 9시 ‘매우 강’에 달했다가 27일 오전 9시 ‘강’이 될 전망이에요.이번 태풍은 지난해 9월 사망자 4명을 포함해 한반도 곳곳에 큰 피해를 안겼던 태풍 링링과 경로가 유사해요. 하지만 이번 태풍 바비가 링링보다 한반도와 더 가까운 거리에서 이동할 것으로 보여 특히 유의해야해요.◆비 제주도 시작으로 24일부터 28일까지기상청은 태풍의 영향권에 들어가면 매우 강한 바람이 불고 일부 지역에는 많은 비가 내리니 이로 인한 피해가 없도록 사전에 철저히 대비해달라고 강조했어요.태풍이 한반도에 상륙하는 26일 밤부터 27일 사이 제주도와 전라 해안을 중심으로 매우 강한 바람(최대 순간풍속 144∼216km/h)이 불 것으로 예상돼요. 그 밖의 서쪽 지역과 남해안에서도 강한 바람(최대 순간풍속 시속 126km)이 불 수 있어요. 다만 24∼25일 북상 중 중국 북부에서 우리나라 북쪽으로 이동하는 고기압이 북진을 가로막으면 이동속도가 느려지는 등 경로와 강도의 변화가 생길 가능성도 있어요.비는 24일 제주도를 시작으로 26일 남부지방, 27일 새벽 전국으로 확대된 뒤 28일 오전까지 이어질 전망이에요. 집중강수 예상 시기는 26일 밤에서 27일 사이예요.우진규 기상청 예보분석관은 “풍속이 초속 40~60m면 사람이 걸어 다닐 수 없는 정도고 갖추고 있던 시설이 바람에 날려 붕괴되거나 부서질 수 있는 바람으로 발생할 수 있는 모든 재난이 나타날 수 있다”며 “우리나라 전역이 강풍 반경에 들고 태풍의 위험반원인 우측반원에 우리나라가 있기 때문에 이 시기 외출을 가급적 자제하고 야외 접촉물을 단단히 고정해서 바람에 날리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어요. 검찰인사위원회가 열리는 24일 오전 추미애 장관이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법무부로 출근하고 있다.(사진=뉴스1)세 번째/ 추미애 "투기 세력에 가격 급등"...부동산 훈수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부동산 정책과 관련해 "부동산 급등은 투기 세력 때문"이라며 "일반 주부에 이어 젊은 층마저 투기대열에 뛰어들고 투기심리가 전염병처럼 사회적으로 번졌다"고 말했어요.◆페이스북에 “집값, 정부 탓만은 아냐"추 장관은 지난 22일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최선을 다하지 않은 대통령(박 전 대통령)을 억지로 축출했다고 믿는 세력들이 이번에는 유례없는 감염병으로 전 세계가 몸살을 앓는 위기를 반년 이상 대처하는 대통령이 최선을 다한다는 이유로 물러나야 한다며 위기 상황을 더 악화시키고 있다”고 주장했어요.그러면서 "부동산이 급등하는 것은 투기 세력 때문"이라며 "투기 세력이 돈 많은 일부에 국한되지 않고 일반 주부에 이어 젊은 층마저 투기대열에 뛰어들고 투기심리가 전염병처럼 사회적으로 번졌다"고 주장했어요.그는 "2018년 부동산시장에는 부동산 스타강사들이 증시처럼 일반 투자자를 모으고 표적 삼은 대상지를 버스를 타고 사냥하고 다니는 등 부동산시장 작전세력을 움직였다"며 "부동산 정책을 비웃는 작전 세력이 있고 그에 동조하는 사람들이 일반화돼 있기에 어떤 정책도 뒷북이 될 수밖에 없다. 이걸 전적으로 정부 탓이라고 할 수 없는 이유"라고 말했어요.◆김근식 “선량한 시민을 적으로 돌린다”이러한 추 장관의 발언에 미래통합당 서울 송파병 당협위원장인 김근식 경남대 교수도 같은 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열심히 일하고 절약해서 내 집 마련하려는 사람들이 투기세력인가?”라며 추 장관의 글을 비난했어요.김 교수는 “젊은 맞벌이 부부가 애써서 아파트를 구하려는 게 투기인가? 자식 교육을 위해 집을 옮기려는 주부가 투기세력인가?”라고 되물었죠. 이어 “부동산 정책 실패는 투기세력 때문이 아니다. 추 장관처럼, 내 집 마련의 실수요자들까지 투기세력으로 범죄시하는 관념좌파의 비뚤어진 인식 때문”이라고 꼬집었어요.그는 “내 집 마련 꿈조차 투기세력으로 적대시하기 때문에 실거주자 세금폭탄, 무리한 대출규제, 재개발·재건축 규제와 공급축소 등으로 실수요자를 억압하고, 내 집 마련의 사다리를 걷어차는 것”이라며 “선량한 시민을 적으로 돌리지 마라. 열심히 내 집 마련의 꿈을 키워가는 사람들을 투기세력으로 몰지 마라”라고 강조했어요./스냅타임 신현지 기자
- 강남 부자들의 '은밀한 집테크'
- [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서울 서초구 반포1동에 사는 50대 초반 자영업자인 A씨는 최근 분양한 강남구 대치동 ‘대치 푸르지오 써밋’ 아파트 청약을 넣었다. 당첨만 되면 본인 명의인 반포동 아파트를 팔고, 새 아파트로 갈아탈 요량이다.A씨는 “지금 살고 있는 집 가격은 오를 만큼 올랐고, 새 아파트는 분양가격이 시세보다 훨씬 저렴하기 때문에 당첨만되면 앉아서 수억원은 번다”며 “현정부가 기존 주택 집값은 30~40% 올려놓고, 새 아파트 분양가격은 20~30% 낮기 놨기 때문에 나 같은 1주택자들이 재테크 하기엔 절호의 기회”라고 말했다. 정부가 고가주택에 대한 주택담보대출을 전면 금지하는 등 시중유동자금의 부동산시장 유입 차단에 나섰지만, 20억~30억원대 새 아파트 청약경쟁률이 수백 대 일에 달하는 등 과열현상이 꺼지지 않고 있다. 정부는 이를 ‘투기세력 때문’이라며 칼을 갈고 있지만, 사실상 고가주택 청약시장을 주무르는 것은 ‘집테크’에 나선 1주택자들이란 분석이다. 한국무역협회에서 바라본 강남의 아파트 단지의 모습. [사진=이데일리 DB]20억~30억대 대형아파트, 중·소형보다 경쟁률 더 높아A씨처럼 1주택자라 해도 추첨방식인 전용면적 85㎡ 초과 아파트는 ‘처분서약’만 하면 청약 기회가 주어진다. 분양가 규제에 따른 웃돈 기대감에 유주택자들까지 청약시장에 뛰어들면서 청약률이 더 높아지고 있는 것이다. 실제로 지난 10~12일 청약을 진행한 ‘대치 푸르지오 써밋’은 3.3㎡당 평균 4750만원에 106가구를 일반분양했다. 모든 타입 분양가가 9억원이 넘어 중도금 대출이 안되지만, 평균 경쟁률은 168대 1로 당시 서울 최고 기록을 썼다.특히 전용면적 100㎡가 넘는 10가구는 분양가가 20억~30억원 이상인데도 평균 경쟁률이 171대 1로 오히려 높아졌다. 이들 주택은 15억원이 넘어 주택담보대출이 아예 불가능하다. 하지만 20억1000만원대인 101㎡짜리는 경쟁률이 848대 1까지 치솟았고 30억7600만원대인 155㎡도 111대 1이었다. 대우건설 관계자는 “전용 85㎡ 초과 물량은 절반이 가점과 상관없는 추첨제였고, 그 중 절반인 25%는 유주택자에게 돌아갔다”며 “집을 한 채 가진 강남 주민들도 청약을 신청할 수 있어서 경쟁률을 끌어올렸고, 자녀에게 집을 물려주려는 5060 세대들의 청약 참여도 많았다”고 전했다. 앞서 분양한 ‘르엘 신반포 파크애비뉴’ 아파트 청약 분위기도 비슷했다. 일반분양 물량 330가구의 평균 경쟁률이 114.3 대 1이었는데, 평형대가 넓고 분양가가 비쌀수록 경쟁률이 치솟았다. 전용 107.9㎡로 분양가가 20억원이 넘는 6가구 모집엔 3446명이 몰려 경쟁률이 574.3대 1을 기록했다. 강남권 ‘로또분양’은 강남부자에 주거사다리실제로 A씨처럼 낡은 아파트를 팔고, 주변에 새 아파트를 청약받는 1주택자들은 상당한 차익을 기대할 수 있다. 예컨대 ‘대치 푸르지오 써밋’의 경우 전용면적 101㎡의 분양가는 20억원이다. 반면 지난 2014년 입주한 인근 단지 대치래미안하이스턴 101㎡의 6월 말 실거래가는 28억원이다. 무려 8억원 차이다. 정부는 분양가를 낮추면 주변시세가 따라 내릴 것으로 기대하지만, 반대로 새 아파트가 시세를 따라 오르고 있는 게 현실이다. 여기에 1주택자는 2년 이상 거주하면 기존주택을 팔아도 양도소득세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새 아파트 당첨으로 웃돈을 기대할 수 있고, 기존 주택을 팔아 큰 차익도 얻을 수 있는 ‘1석 2조’의 효과를 누리게 되는 셈이다. 주택업계 관계자는 “강남권 새 아파트 청약에 나서는 사람들은 무주택자나 1주택자라 해도 땅이나 건물, 금융자산을 가진 사실상 부자들이 대부분”이라며 “이들은 청약 떨어질까 걱정하지, 돈이 없어 당첨되고도 계약 못할까 걱정하는 이는 없다”고 단언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정부가 주택 수만 기준으로 ‘투기냐 아니냐’를 가름하면서, 부동산 이외 자산을 보유한 부자들에게 새로운 주거사다리를 부여한 셈”이라고 지적했다.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로 새 아파트 청약물량이 줄면서 이러한 고가아파트 ‘로또청약’ 현상은 더 심화할 것이란 전망이다. 고준석 동국대 겸임교수는 “분양가 통제, 대출 규제로 고가주택 청약시장은 부자들만 돈 놓고 돈 먹는 구조가 됐다”며 “대량 공급이 이뤄지지 않는 이상 강남부자들의 ‘그들만의 리그’는 계속될 것”이라고 말했다.
- 추미애 "주부·젊은층까지 투기"...통합당 "3년간 뭐했나"
- [이데일리 박지혜 기자]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투기 세력이 돈 많은 일부에 국한되지 않고 일반 주부에 이어 젊은 층마저 투기 대열에 뛰어들고 투기 심리가 전염병처럼 사회적으로 번졌다”며 부동산 가격 급증은 정부의 잘못이 아니라는 논리를 폈다.추 장관은 지난 22일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에 올린 글에서 세월호 사고를 언급하며 “만약 (박근혜 전) 대통령이 상황 파악을 제대로 하고 있었다면, 위기 대응 사령관 역할을 제대로 했더라면, 국정이 실시간으로 엄중히 작동됐더라면 결과가 그렇게 어처구니없고 참혹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게 국민이 가진 당연한 생각”이라고 밝혔다.이어 “최선을 다하지 않은 대통령(박 전 대통령)을 억지로 축출했다고 믿는 세력들이 이번에는 유례없는 감염병으로 전 세계가 몸살을 앓는 위기를 반년 이상 대처하는 대통령이 최선을 다한다는 이유로 물러나야 한다며 위기 상황을 더 악화시키고 있다”고 주장했다.추 장관은 또 “그들(비판 세력)의 주장은 부동산 정책 실패를 덮기 위해 (정부가) 바이러스 위기를 조장한다는 것”이라며 “부동산이 급등하는 것은 투기 세력 때문”이라고 강조했다.그러면서 “2018년 부동산 시장에는 부동산 스타 강사들이 증시처럼 일반 투자자를 모으고 표적 삼은 대상지를 버스를 타고 사냥하는 등 부동산 시장 작전 세력을 움직였다”고도 했다.추 장관은 “이런 투기 세력이 코로나 발발 이전부터 있었고 그동안 수차례 투기 과열지구 지정 등으로도 진정되지 않았다”며 “부동산 정책을 비웃는 작전 세력이 있고, 그에 동조하는 사람들이 일반화되어 있기에 어떤 정책도 뒷북이 될 수밖에 없다. 이걸 전적으로 정부 탓이라고 할 수 없는 이유”라고 덧붙였다.추 장관은 지난달 언급한 ‘금부분리 정책’을 다시 대안으로 내놓기도 했다.그는 “정부의 정책은 집 없는 서민을 대상으로 한 주거 정책에 집중하고 서민이 집을 구할 때는 금융 지원을 제대로 해줘야 하지만, 투기 자본으로 대출되지 않도록 하는 금부분리(금융과 부동산 분리) 방안을 고안해야 한다”며 “앞으로 신규 공급은 공공임대 주택에 집중해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추미애 법무부 장관 (사진=연합뉴스)이에 통합당은 23일 황규환 부대변인의 논평을 통해 “(추 장관이) 코로나19 혼란 속에서도 국민의 고통은 외면한 채, 또다시 부동산 문제에 훈수를 두며 궤변을 하기 시작했다”고 비판했다.황 부대변인은 “그런 논리라면 집값 내려가도 문재인 정부의 치적이 아닌 투기세력이 절제한 탓인가”라며 “백번 양보해 집값 폭등 원인이 투기세력 때문이라는 걸 이제야 알았다면, 집권여당 대표까지 지낸 추 장관은 지난 3년간 무엇을 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그는 “정부와 여당은 모든 실정을 ‘내 탓’ 아닌 ‘남 탓’에서 찾으려고만 해왔다. 그렇게 남 탓으로 일관하다가 국민까지 등 돌리면 그제야 마지못해 사과했다”면서 “부동산 폭등도 원인조차 제대로 진단하지 못하면서 민심에 불을 지르고 있고, 징벌적 과세를 통해 전·월세에 기름을 붓고 있을 뿐”이라고 지적했다.그러면서 “정부의 부동산 대책의 진심은 무엇인가. 시장에 잘못된 시그널을 던져도 당장 내 임기까지만 버티면 된다는 자만인가”라며 “이제 집권 4년 차다. 남 탓 정치에만 전념하는 정부를 감싸줄 국민은 그 어디에도 없다. 아무도 공감 못 할 정신승리, 국민은 지쳐만 가고 있다”고 했다.통합당 서울 송파병 당협위원장인 김근식 경남대 교수도 같은 날 SNS를 통해 “열심히 일하고 절약해서 내 집 마련하려는 사람들이 투기세력인가?”라며 추 장관의 글을 비난했다.김 교수는 “젊은 맞벌이 부부가 애써서 아파트를 구하려는 게 투기인가? 자식 교육을 위해 집을 옮기려는 주부가 투기세력인가?”라고 되물으며, “부동산 정책 실패는 투기세력 때문이 아니다. 추 장관처럼, 내 집 마련의 실수요자들까지 투기세력으로 범죄시하는 관념좌파의 비뚤어진 인식 때문”이라고 꼬집었다.그는 “내 집 마련 꿈조차 투기세력으로 적대시하기 때문에 실거주자 세금폭탄, 무리한 대출규제, 재개발·재건축 규제와 공급축소 등으로 실수요자를 억압하고, 내 집 마련의 사다리를 걷어차는 것”이라며 “선량한 시민을 적으로 돌리지 마라. 열심히 내 집 마련의 꿈을 키워가는 사람들을 투기세력으로 몰지 마라”라고 강조했다.
- [오늘의 청년은]②`꿈·희망`이라 쓰고 `돈·취업`이라 읽는다
- [이데일리 박기주 기자] “아무리 열심히 해도 월급으론 서울에 있는 집 한 채 사기도 힘든데, 주식 투자라도 해야죠.” 돈과 취업. 누구에게든 중요하겠지만 2030 청년세대에게는 꿈이자 희망일 수밖에 없는 현실이 됐다. 사회가 낮은 경제성장률과 커져만 가는 빈부격차를 극복하기 위한 다른 대안을 제시하고 있지 못하기 때문이다.[이데일리 이미나 기자]하지만 이들에게 꿈과 현실의 벽은 여전히 높았다. 원하는 직업·소득수준과 현재 자신이 처해있는 상황에는 상당한 괴리가 있는 것이다. 청년층에서 유행하는 주식 등 고위험 투자, 인천국제공항공사의 정규직 전환에 대한 분노 등은 이와 무관치 않은 것으로 풀이된다. ◇결국 못 넘는 ‘현실의 벽’…공기업 꿈꿔도 현실은 중소기업23일 이데일리가 여론조사기관 엠브레인에 의뢰해 7월28일부터 열흘간 만 20~39세 남녀 1000명(표본오차 95% 신뢰수준에서 ±3.1%p)을 대상으로 조사한 ‘2030세대 실태조사’에 따르면 조사 대상의 최종학력은 대졸 80.6%, 대학원졸이 8.1%로 10명 중 9명은 대학 이상의 고학력자인 것으로 집계됐다. 어느 때보다 청년층의 학력수준은 높아진 상황이지만 취업난은 심각했다. 응답자 절반 정도만이 전일제 근무를 하고 있었고 아르바이트 등 파트타임 근무를 하고 있다는 응답자는 13.0%, 미취업 상태라고 답한 비율은 36.0%에 달했다. 이미 취업을 해 일을 하고 있다 하더라도 청년층이 실제 다니는 직장과 원하는 직장의 괴리는 컸다. 만족스럽지 못한 직장생활을 하고 있을 가능성이 크다는 의미다. 실제 설문조사에 참여한 이들 중 무려 23.9%가 가장 원하는 직장 유형으로 공무원을 꼽았고, 공기업은 16.9%로 나타났다. 반면 중소기업을 원한다는 응답자는 8.9%에 불과했다. 청년들이 직업을 선택하는 가장 큰 요소가 안정성에 있다는 것을 유추할 수 있는 대목이다. 하지만 현실은 달랐다. 중소기업에 근무하는 청년층이 60.4%로 대다수를 차지했고, 공기업과 공무원은 각각 8.0%, 6.1% 수준에 불과했다. 이같은 직장에 대한 꿈과 현실의 괴리에서 생기는 갈등은 최근 논란이 됐던 인국공 정규직 전환사태를 통해 표면으로 드러나기도 했다. 공기업 중에서도 가장 인기 있는 회사 중 하나인 인국공에 비교적 수월한 경로로 입사한 보안요원 등이 정규직으로 전환된다는 소식에 청년층이 분노를 표출한 것이다. 당시 관련 국민청원이 하루 만에 20만명의 동의를 얻기도 했다.◇쓰고나면 100만원 남짓, 집은 언제…‘주식 베팅’에 몰리는 청년들취업에 성공한다 해도 돈은 또 다른 문제다. 고정소득이 있다는 응답자 중 54.3%가 월평균 소득이 250만원 이하라고 답했다. 이 마저도 세금이 포함된 금액으로, 평균 생활비가 100만원 수준인 점을 고려하면 손에 쥐어지는 돈은 100만원도 채 되지 않는 경우가 대다수인 셈이다. 특히 최근 부동산 가격이 급등하면서 서울 내 아파트 중위가격이 9억원을 훌쩍 넘은 상황. 월 100만원씩 꾸준히 모은 다 하더라도 75년이 걸린다는 계산이 나온다. 이 때문에 결혼 계획이 있는 청년들의 한숨은 더 커지고 있다. 최근 부쩍 여자친구와 결혼 얘기를 많이 한다는 백모(33)씨는 “결혼을 하려면 같이 살 집이 있어야 하는데, 집값이 계속 오른다는 뉴스를 보면 한숨밖에 안나온다”며 “‘영끌(영혼까지 끌어모으다의 준말)’을 해서 대출을 받아도 지금 월급으로는 집을 사기엔 턱없이 부족하다”고 토로했다. 이 때문에 청년들은 고위험 투자의 유혹에 빠질 수밖에 없다. 지난 2018년 광풍이 불었던 비트코인 투자에 이어 이번엔 주식투자에 눈을 돌리기 시작했다. 코로나19 이후 주식시장이 폭락한 것을 계기로 이를 기회라고 본 청년들이 대거 몰려든 것이다. 실제 대부분 증권사의 올 상반기 신규 유입 고객 중 20~30대 비중이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원유 ETF와 같은 고위험 상품에 대한 관심도 높았다.박영호 미래에셋은퇴연구소 연구위원은 “2030 연령층은 코로나19 사태 이후 개인주식투자 열풍 및 금융시장에 대한 영향력으로 재조명 되고 있다”며 “이들의 최우선 재무 목표는 ‘주택 구입을 위한 재원 마련’과 ‘은퇴자산 축적’이며, 5~10%의 중고수익을 추구하고 주식 직접투자를 선호하는 경향이 있다”고 설명했다. ※본 기획물은 언론진흥기금의 지원을 받았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