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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사후 가중 처벌로 딥페이크 악용 막아야
  • [이데일리 최정훈 기자] 다음은 29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뉴스다.△1면-사후 가중 처벌로 딥페이크 악용 막아야-사과·조기 등 역대 최대 17만t 공급, 전통시장 소득공제율 2배로 늘려-PA간호사 제도화…간호법 19년 만에 통과-전기차 안팔리는데 보조금 싹둑…“국가 미래산업 죽는다”△2면 응급실 대란-수십번 전화 끝에 겨우 잡은 응급실, 4시간 대기…“겨울엔 재앙 올 것”-“응급실 대란 개선하려면 내과·외과 등 배후진료 강화해야”△3면 10대 노린 딥페이크 범죄-“음란물에 내 얼굴이, 가해자 못잡아 불안”…끝나지 않는 악몽-“딥페이크 불법영상 심각…여야 서둘러 특별법 제정을”-“텔레그램과 핫라인 구축…딥페이크 범죄영상 신속 삭제”△4면 추석 민생안정대책-사과·배 평시대비 3배 공급, ‘반값 선물세트’ 마련…차례상 물가 잡는다-43조 풀어 중기 명절 자금난 해소-연휴 기간 4000개 병원 문 연다…의료공백 최소화△5면 전기차 보조금 축소-돈 빌려 설비 늘린 배터리사…케즘 여파 극복도 전에 ‘이중고’-삼성SDI “전기차는 정해진 미래”, GM과 美 배터리 합작법인 설립-현대차 “10년간 120조 투자…하이브리드 차종 2배 늘린다”△6면 종합-전세사기특별법·구하라법 등 28개 민생법안…여야 첫 합의 처리-“하남시 변전소 전자파 우려는 ‘괴담’…전력망 건설 좌초 없다”-‘지역인재’로 의대 가려면…중학교부터 지방에서 나와야-10곳 중 8곳 “AI 기술 필요”, 실제 활용 기업은 30% 불과△8면 콘텐츠유니버스 코리아 개막-대가들이 전하는 IP커머스·AI활용법…‘콘텐츠의 미래’를 보다-대박 인플루언서에겐 OO이 있다?…현역들이 전수하는 꿀팁-제작·수익창출까지 콘텐츠의 모든 것△9면 정치-당무 복귀 첫날 “민생” 외친 이재명…여야 대표 회담 급물살-조율없이 띄운 ‘의대증원 유예안’…입지 흔들리는 韓-北 대규모 수해는 인재…압록강변 흙제방 높이는 고작 1m-“택시 사납금제로 되돌리면 없던 손님 갑자기 생기나”△10면 경제-출생아 1.2% 증가했지만…출산율 여전히 바닥-공직문화 바꾼 적극행정…국민 편의로 이어졌다-송미령 장관 “쌀 추가 매입으로 가격 하락세 멈출 것”-한은·금융위, 지표금리 전환 CD대신 KOFR 비중 확대△12면 금융-우리銀, 기업금융 힘주려다…‘가계대출 폭증’ 패착-임종룡 “수사 결과 조치 겸허히 따를 것”-PF 연체율 50% 넘는데…현실 반영 못하는 캐피탈 규제-‘가계대출 옥죄기’ 확산…2금융권도 금리 인상 봉착△13면 Global-中서 짐싸는 美기업…대중투자 10년새 반토막-“러시아와 전쟁 끝낼 방안, 美에 다음달 전달할 것”-월가 자본에 빗장 연 美 NFL-‘엔디비아 자매회사’ 슈마컴, 회계조작 가능성 제기-일라이릴리 반값 비만약, ‘젭바운드’ 주사액 출시△14면 산업-IFA 가는 삼성·LG, AI로 유럽가전 공략한다-태블릿용 올레드 출하량 급증, 애플 덕에 웃는 삼성·LGD-그라운드220서 모각공 어때요?-역대급 수주 랠리 호황인데…조선업계, 돌연 공동파업 돌입△16면 ICT-“대만 잡고 美·유럽으로…구글·애플 독점 깬다”-연구현장 찾은 유상임 “국가전략기술 지원 총력”-뱅크샐러드 “1인 1AI 시대 열 것”-통신 3사, 네트워크·오픈API 개발 협력△17면 Auto&Life-BMW 전기차, 배터리 불안 잡고 쾌속질주-타봤습니다, KGM 쿠페형 SUV 엑티언△18면 증권-‘美 주간거래 사태’ 첩첩산중…투자자들, 소송예고-아이폰·갤럭시 수혜주 예열-주도주 안보이는 증시…밸류업 종목에 눈돌려△20면 증권-홍콩ELS 사태 충격에…원금보장 ELB로 눈 돌렸다-안갯속 걷는 통신장비株…5G 주파수 추가 할당 주목-이복현 “지배주주만을 위한 기업 의사결정 개선 필요”△21면 부동산-기업이 집주인인 20년 임대주택 나온다-전기차 화재 방지 대책 팔 걷은 둔촌주공조합 측 “열화상 카메라 지원해달라”…서울시 “어렵다”-침실 속 거실, 확장 가능한 욕실, 포스코이앤씨 맞춤형 新평면 공개-최저 2.2억원 ‘미리 내 집’…서울시, 신혼부부 장기전세 327가구 추가 공급△22면 이데일리가 만났습니다-‘맛집정보·쇼핑 강자’ 네이버…AI검색에 일상서비스 접목해 차별화-미래 성장동력 AI, 프랑스·캐나다처럼 국가가 전폭지원해야△24면 피플-인분 뒤집어 써도 ‘평화로운 법원’ 위해 최선 다하죠-“성장 잠재력 약화 해결할 구조개혁 필요”-“잔디마당에 흐르는 클래식 선율…부담없이 즐기세요”△25면 오피니언-제대로 된 예산심의가 민생이다-‘그냥 쉬는’ 청년 44만명에게 필요한 것-강유진 ‘수영장 있는 산1’△26면 전국-주민반대로 기후대응댐 시작부터 ‘삐걱’-안산시·민간사업자, 사동 90블록 ‘기부채납 450억’ 협의 난항-책 읽고, 캠핑하고, 산책하고…마음의 양식 쌓는 동네 사랑방-‘우주 CCTV’ 농림위성, 내년 발사…디지털 산림관리 이끈다-포천시, 지역활동인구 1위 “정주여건 개선해 삶의 질 향상”△27면 사회-남남으로 살다가…양육 없이 자녀재산 상속 없다-5년간 1000억 파견 지원, 건양대·건국대 등 10곳-로프 던지고 조이고 하강…완강기 사용법 꼭 익혀요-핸들 못놓는 노인 운전자, 교통사고 9% 더 늘었다-서울대 N번방 징역 5년, “입 못담을 역겨운 내용”
2024.08.28 I 최정훈 기자
野손명수 "사납금제 부활시키면 없던 손님이 생기나요?"
  • 野손명수 "사납금제 부활시키면 없던 손님이 생기나요?"[파워초선]
  • 손명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7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이데일리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 (사진=노진환 기자)[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사납금제로 돌아간다고, 없던 손님이 갑자기 생기고 기사들 월급이 오르겠습니까?”국토교통부 2차관 출신의 교통 전문가인 손명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데일리와의 인터뷰에서 택시노사의 택시완전월급제 폐지 요구에 대해 이 같이 밝혔다.수십 년 간 택시노조의 숙원이었던 택시월급제는 법인택시 기사들에게 안정적 급여를 보장하기 위해 도입됐다. 2019년 12월 국회에서 여야 합의로 법이 통과됐고 2021년 1월 서울에서 우선 시행된 후 올해 8월 20일 전국으로 확대 시행됐다. 하지만 택시노사의 강력한 택시월급제 폐지 요구 속에서 국회는 결국 ‘전국 확대 2년 유예’를 선택했다. 관련 법안이 28일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서울을 제외한 다른 지역의 택시월급제 도입은 최소 2년 뒤로 미뤄지게 됐다.당초 택시노사는 택시월급제의 완전 폐지를 요구했다. 사실상 택시 개혁을 위해 도입했던 ‘전액관리제’와 ‘택시월급제’를 모두 폐지하고, 2019년 12월 법 통과 이전의 사납금제 회귀를 주장했다.국토부 재직 시절이던 2019년 관련 입법 과정에 참여했던 손 의원은 “지금 필요한 것은 5년 전으로의 회귀가 아닌 근본적 대책”이라며 “택시 환경이 변화한 상황에서 택시 산업을 근본적으로 어떻게 할지를 고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자가용은 많아지고 대중교통은 더 촘촘…택시수요 감소 불가피손 의원은 “택시산업의 구조적 문제는 택시가 너무 많다는 것이다. 전국적으로 개인택시 16만대, 법인택시 8만대 등 24만대가 넘는다”며 “하지만 집집마다 자가용이 여러 대씩 있고, 버스와 지하철이 더 촘촘해지는 상황에서 택시 수요가 과거와 같기 힘들다”고 지적했다.그는 택시산업 전체의 위기라는 것엔 동의하지 않는 모습이었다. 법인택시와 달리 개인사업자인 개인택시의 경우 면허 수요가 몰리며 면허값이 지속적으로 오르고 있다는 것이다. 전체 택시수요가 줄어드는 상황에서 유독 법인택시만 위기에 처한 것은 결국 법인택시 경쟁력의 문제일 수 있다는 분석이다.손명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7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이데일리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 (사진=노진환 기자)손 의원은 “법인택시의 경우 기사가 없어서 최소 50%, 많게는 70%까지 운행을 하지 않고 있다. 택시수요의 감소 속에 이들 택시들이 다시 운행하기는 쉽지 않은 환경”이라고 강조했다.택시업계 일각에선 정부 차원의 택시 감차 사업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이마저도 쉽지 않다. 손 의원은 “감차 사업은 말 그대로 정부가 택시면허를 되사달라는 것인데, 정부가 돈을 받고 면허를 준 게 아닌데 그걸 돈을 주고 사달라? 국민들이 수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택시 개편 논의 중심은 ‘이용자’…“과거 회귀하면 이용자 편해지나”그는 택시 개편안 논의 과정에 정작 ‘택시 소비자’인 국민의 입장이 빠져 있는 점도 우려했다. 손 의원은 “택시 산업이 어떤 방향으로 가야 하나를 논의할 때 제일 중요한 것이 바로 이용자인 국민의 입장”이라며 “택시월급제 도입도 결국 이용자들에게 더 좋은 택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차원이었다”고 설명했다.그러면서 “사납금제 시스템에서 법인택시들의 난폭운전, 무리한 운행에 따른 과로로 택시 이용자가 위험해지는 상황이 발생했기에 제도를 바꾼 것”이라며 “이걸 다시 과거로 돌아가면 이용자가 편리해지는 것인가”라고 반문했다.손 의원은 “이용자가 없는 산업이 어떻게 존재할 수 있나. 이용자가 편리하다고 느껴야 택시산업도 발전하는 것”이라며 “어떻게 하면 이용자들이 택시를 편리한 교통수단으로 받아들일 것인가에서부터 논의를 해야 한다, 그래야 진정한 해법이 나올 수 있다”고 강조했다.국회는 택시월급제 2년 유예 법안을 통과시키며 부대의견에 국토부에 택시업계 운영실태 조사를 통해 택시산업 전반에 대한 근본적·종합적 발전방안을 마련해 1년 내 국회에 보고하도록 했다. 손 의원은 이와 관련해 국토부가 내놓아야 할 발전방향에 대해선 “후배들의 몫”이라며 언급을 피했다. 그는 “제가 방향을 언급하면 또 다른 논란이 될 수 있을 것 같다. 국토부의 대책이 보고된 후에 그것을 중심으로 논의를 하는 게 맞다”고 밝혔다.
2024.08.28 I 한광범 기자
서울대 이어 국회 간 이창용…'구조개혁' 필요성 연일 강조
  • 서울대 이어 국회 간 이창용…'구조개혁' 필요성 연일 강조
  • [이데일리 장영은 기자]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연일 우리 사회의 구조개혁 필요성을 강조했다. 입시제도 개편에 대한 관련한 파격 제안을 내놓은 지 하루만인 28일에는 국회를 찾아 구조개혁의 시급성을 피력했다.우원식 국회의장과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28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대한민국 전환과미래포럼 창립총회 및 특별강연에서 악수하고 있다.(사진= 연합뉴스) 이창용 총재는 이날 여야 의원이 참여하는 초당적 연구단체 ‘대한민국 전환과미래포럼’(전환과미래) 창립총회에 특별 강연자로 연단에 섰다. 그는 우리나라 경제의 잠재 성장률 하락 추세를 지적하며 초저출생과 급속한 고령화로 인한 성장잠재력 약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구조개혁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이 총재는 우리나라의 초저출생 문제가 출산과 양육에 따른 부담이 큰 데서 비롯된다고 언급하면서, “그 근저에는 과도한 수도권 집중, 대학 입시 경쟁 과열, 높은 주거비와 필수 생계비 부담과 같은 복합적인 요인이 자리 잡고 있다”고 지적했다. 전날 서울대학교에서 한은과 서울대 국가미래전략원이 공동으로 주최한 심포지엄에서 쏟아낸 작심 발언과 같은 이야기다. 그는 “교육열에서 파생된 끝없는 수요가 강남 부동산 불패의 신화를 고착시킨 것”이라며, 교육 개혁 없이는 수도권 쏠림 현상과 이에 따른 집값 상승, 과도한 가계부채 증가세 등을 막기 힘들다고 진단했다. 이 총재는 또 이날 국회에서 노인 돌봄 서비스 인력난과 돌봄 비용 상승과 같은 문제가 점점 더 심각해질 것을 우려하면서 이에 대한 대응을 촉구했다. 우리나라의 고령화 속도가 빠른데다 노인 빈곤율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최고 수준인 점 등을 고려해서다. 이 총재는 “저출생·고령화 등에 따른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여러 계층 간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혀있어 쉽지 않지만, 이제는 더이상 구조개혁을 지체할 여유가 없는 상황”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강연 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어떤 입법이 필요한지를 묻는 질문에 “구조개혁에는 정답이 없기에 어떤 걸 해야 지금 좋다고 말하는 것보다는, 이해(관계)를 조정하는 것이 구조조정의 키(key)인데 그 이해 조정을 국회의원들께서 (모여서) 하시겠다는 것이니 굉장히 좋은 출발인 것 같다”라고 말했다. 한편, 전환과미래는 주호영 · 박홍근 두 전직 원내대표 주도로 여야 의원 27명이 모여 시급한 미래 의제에서만큼은 초당적 협력을 모색하자는 취지로 구성됐다. 전환과미래는 △초저출생 △기후위기 △지방소멸 △저성장을 4 대 미래 도전 의제로 규정했다.
2024.08.28 I 장영은 기자
"보증금 떼일 걱정 없겠네"…'기업이 집주인' 20년 임대주택 나온다
  • "보증금 떼일 걱정 없겠네"…'기업이 집주인' 20년 임대주택 나온다
  • [이데일리 이배운 기자] 정부가 기업의 주택 임대시장에 참여를 활성화해 ‘20년 장기임대주택’을 내놓는다. 기업 참여를 위해서는 임대료 규제를 확 푼다. 세입자는 목돈(전세금)을 마련해야하는 부담과 전세사기 위험을 줄여 주거 안정성을 높일 수 있다.국토교통부는 28일 서울정부청사에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의 ‘서민·중산층과 미래세대의 주거안정을 위한 새로운 임대주택 공급 방안’을 발표했다.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이 28일 서울 용산구 백범로 베르디움 프렌즈에서 열린 ‘임대주택 공급 추진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국토교통부)◇“목돈마련 부담 , 가계부채 덜고 전세사기 방지”국토부는 리츠(REITs·부동산투자회사) 등 법인이 단지별 100가구 이상 임대주택을 20년 이상 장기 운영하도록 새로운 사업 모델을 마련해 2035년까지 10만가구 이상을 공급하겠다는 목표다.기존 10년 장기임대주택과 달리 세입자가 바뀌면 시세대로 임대료를 올릴 수 있도록 하고, ‘주거비 물가상승률’보다 더 높은 임대료 인상률도 허용한다. 사업 유형은 ‘자율형’ ‘준자율형’ ‘지원형’으로 나눠 지원과 규제를 차등 적용한다. 자율형은 현행 민간임대주택 특별법상 규제를 거의 적용하지 않는다. 임대료 규제에서 자유롭고 대신 별다른 정부 지원도 받지 않는다. 준자율형은 계약갱신청구권과 5% 상한을 적용하고 기금융자·지방세감면 등 혜택이 추가된다. 지원형은 초기임대료를 시세의 95%로 제한하는 대신 기금출자 등 공적지원을 확대한다.또 보험사 참여를 위해 보험사의 임대주택 투자 허용을 명시하고, 장기 임대주택 보유 때는 재무 건전성 평가지표인 지급여력비율을 20%에서 25%로 완화해 적용한다. 법인 임대사업자 간 임대주택 거래 규제도 푼다. 적절한 시기에 사업자를 변경해 수익을 실현할 수 있도록 5년 이상 임대 운영 후 임대주택 전체를 포괄적으로 넘기면 넘겨받은 사업자가 기존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포괄양수도’도 허용한다.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은 이날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인 서울 용산구 ‘베르디움 프렌즈’를 방문한 자리에서 “주택시장이 자가 아니면 전세로 양분화된 나라는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밖에 없다”며 “국민에게 주거선택의 다양성을 제공하는 것이 목표”라고 밝혔다.박 장관은 “전셋집을 얻는데도 빚을 내야 하는데 이는 상당 부분 시중은행에서 대출받은 것이기에 가계부채 증대 및 전세사기 피해 가능성도 발생하고, 갭투자 부작용도 있다”며 “신유형 임대주택은 목돈마련 부담을 덜고 그에 따라 가계부채도 줄어들며, 전세사기도 방지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합리적 수준 임대료 및 수익성 관건정부가 기업형 장기임대주택 활성화를 시도한 것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앞서 박근혜 정부는 2015년에는 중산층에게 분양 아파트 같은 품질의 임대주택을 리츠 방식으로 공급하는 ‘뉴스테이’를 추진했다. 하지만 민간건설사에 저금리 대출 등 지원을 하면서도 임대료 규제를 두지 않아 임대료가 너무 높다는 논란과 함께 활성화되지 못했다. 이어 문재인 정부는 뉴스테이의 명칭을 ‘공공지원 민간임대’로 바꾼 뒤 초기 임대료를 시세의 95%로 제한하고, 무주택자에게 우선 공급하기로 했지만, 집값 급등기가 오면서 기업의 참여가 줄고 국민의 관심도 꺼지면서 역시 활성화되지 못했다.이번에도 민간임대의 월 임대료가 높을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 박 장관은 “임대보증금을 약 1000만원 정도만 내고 월세를 내고 살 것인지, 아니면 전세로 살 것인지는 소비자의 판단”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20년 장기임대주택 참여 기업들이 정부 지원과 세제 혜택, 금융 기법을 활용하면 비교적 합리적인 가격을 제시할 수 있을 것이라는 설명이다. 민간의 참여가 적을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서는 “분양 사업이 아니기에 한꺼번에 대박이 나는 것은 아니지만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수익이 발생해 보험사 등 금융회사들이 참여할 것으로 본다”며 “기존 뉴스테이는 임대료만으로는 적자가 나와 분양전환 시 나오는 시세차익으로 이를 만회했지만, 신유형은 월 임대료를 약 20만원씩만 더 높게 받으면 수익이 나올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국토부는 내달 중 관련 법안을 발의하고 이번 정기국회 통과를 목표로 법 개정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2024.08.28 I 이배운 기자
엔비디아, 실적 경계 속 1%↑…불안한 낙관론
  • 엔비디아, 실적 경계 속 1%↑…불안한 낙관론[뉴스새벽배송]
  • [이데일리 이정현 기자] 간밤 뉴욕증시가 강보합으로 마감했다. 엔비디아의 실적 발표를 앞두고 등락이 이어지며 불안한 심리를 반영했다. 월가에서는 엔비디아의 실적에 대해 대체적으로 낙관론을 제시하고 있으나 경계심을 풀지는 못하고 있다.뉴욕 유가는 리비아의 산유 중단에 따른 우려가 과하다는 분석이 나오며 2%대 급락했다. 골드만삭스는 리비아에서 발생한 혼란은 단기적일 것으로 전망했다. 여야는 이날 본회의를 열고 개원 후 처음으로 민생법안을 합의 처리할 예정이다. 전세사기법과 구하라법 등이 국회 문턱을 넘을 것으로 전망되나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을 행사한 법안에 대한 재표결은 없을 것으로 보인다.다음은 28일 개장 전 주목할 뉴스다. 사진=REUTERS◇다우지수, 이틀 연속 사상 최고치-뉴욕증권거래소(NYSE)에서 다우존스30산업평균지수는 전장보다 9.98포인트(0.02%) 오른 4만1250.50에 거래 마감, 이틀 연속 사상 최고치를 경신.-스탠더드앤드푸어스(S&P)500지수는 전장보다 8.96포인트(0.16%) 오른 5625.80, 나스닥종합지수는 전장보다 29.05포인트(0.16%) 상승한 1만7754.82에 마감.-뚜렷한 방향성 대신 경계심과 기대감이 뒤엉킨 모습으로 3대 지수 모두 장 중 하락세를 보이다 저가 매수세 유입되며 강보합 마감.◇엔비디아 실적 발표 임박, 낙관론에 1%대 상승-엔비디아 실적 발표 임박한 가운데 월스트리트에서는 낙관론, 이에 엔비디아 주가 역시 1.46% 상승 마감.-전문가들은 엔비디아가 4개 분기 연속으로 세 자릿수 매출 증가세를 보이겠지만 매출 성장 속도는 약간 둔화할 것으로 전망, 2분기 매출은 전년동기대비 112% 증가한 286억8000만달러가 예상.-골드만삭스는 보고서에서 “투자자들은 엔비디아 자본 지출의 지속가능성에 대해 의문을 갖고 있다”면서도 엔비디아에 대한 ‘매수’ 투자 등급을 유지.◇뉴욕유가, 2%대 급락-리비아의 산유 중단 우려로 전날 3% 넘게 급등했던 유가는 불안감이 과도했다는 분석이 나오면서 급락.-뉴욕상업거래소에서 근월물인 10월 인도분 서부텍사스산 원유(WTI)는 전 거래일보다 1.89달러(2.44%) 급락한 배럴당 75.53달러에 거래를 마쳐.-글로벌 벤치마크인 브렌트유 10월 인도분 가격은 전장 대비 1.88달러(2.31%) 밀린 배럴당 79.55달러에 마감.-골드만삭스는 리비아에서 발생한 혼란이 단기적일 것이라며 시장에 나오는 리비아산 원유는 9월에 하루 60만배럴, 10월에는 20만배럴 감소할 것으로 전망.◇미 6월주요도시 주택가격 사상 최고치-스탠더드앤드푸어스(S&P) 다우존스 인덱스는 지난 6월 미국의 ‘코어로직 케이스-실러 주택가격지수’(20개 도시 기준)가 전년 동기 대비 6.5% 상승해 사상 최고 수준.-상승률은 다우존스가 집계한 전문가 전망치(6.3%)도 웃돌았으며 전월 대비로는 0.6%(계절조정 후) 상승.-6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3.0%로 둔화한 것을 고려하면 주택가격 상승률이 소비자물가지수보다 3.5%포인트나 높은 셈.-고금리로 기존주택의 매물 공급이 줄어든 게 집값 상승세 지속의 주된 배경으로 해석.-브라이언 루크 S&P 다우존스 인덱스 수석은 “주택가격 상승세와 인플레이션 모두 둔화하긴 했지만, 양자의 격차가 역사적인 평균보다 더 벌어진 상황”이라고 발언.◇해리스, 첫 언론 인터뷰 예정-카멀라 해리스 미국 민주당 대선 후보가 월즈 부통령 후보와 함께 CNN 합동 인터뷰.-대권 도전에 나선 후 처음, 행사 전후로 기자들의 간단한 질문에 답한 적은 있으나, 특정 언론 인터뷰나 기자회견을 개최한 적은 없어.-도널드 트럼프 공화당 후보는 해리스 후보가 능력 부족으로 언론 앞에 나서지 못한다고 비난, 심도있는 질의응답은 한번도 이뤄진 적이 없기 때문.-인터뷰는 CNN 정치부 수석 기자와 유명 앵커 데이나 배시가 진행.◇러시아, 이틀째 우크라이나 전역 대공세-러시아, 이틀째 우크라이나 전역을 공급해 최소 6명이 사망.-우크라이나 공군은 러시아군이 쏜 미사일 등을 격추했다고 밝혔으나 수도 키이우를 비롯해 흐멜니츠키, 수미, 미콜라이우에서 폭발 관측-데니스 슈미할 우크라이나 총리는 “어제 러시아가 집속탄 미사일 수십발로 배전·변전시설을 공격했다”면서도 보호 대책을 강화한 덕에 피해가 적었다고 주장.◇국회, 본회의 열고 전세사기법·구하라법 처리-여야, 본회의 열고 개원 후 첫 민생법안 합의 처리할 예정.-전세사기특별법(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은 전세사기 피해자 인정 범위를 확대하고 해당 주택을 피해자에게 공공임대로 최대 20년간 제공하는 내용.-구하라법(민법 개정안)은 양육 의무를 저버린 부모는 상속권을 갖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이외에도 대·중소기업 상생협력촉진법 개정안, 도시가스사업법 개정안, 산업집적활성화법 개정안, 공공주택 특별법 개정안, 범죄피해자보호법 개정안 등도 처리 예정이며 간호법 제정안 역시 상정 전망.-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방송 4법, 전 국민 25만원 지원법, 노란봉투법 등은 재표결 하지 않을 듯.◇당정, 29일 협의회 열고 딥페이크 범죄 방지 및 피해지원방안 논의-정부와 국민의힘은 29일 협의회를 열어 사회 문제로 대두된 딥페이크(특정인 얼굴 등을 영상에 합성) 디지털 성범죄 방지 대책 및 피해 지원 방안 논의.-한동훈 대표와 추경호 원내대표, 김상훈 정책위의장 등 지도부를 비롯해 유관 국회 상임위인 여성가족·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행정안전·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의원들이 참석할 예정.-정부에서는 경찰청과 여성가족부 등 유관 부처 관계자들이 참석.
2024.08.28 I 이정현 기자
  • [사설]규제 완화 틈타 되살아난 영끌, 대출 문턱 높여야 잡는다
  • 부동산 시장에 2030 영끌(영혼까지 끌어모은 대출로 집 사기)족이 돌아오고 있다. 금융감독원이 국회 차규근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1년간(2023년 7월~2024년 6월) 4대 시중은행의 주택담보대출(주담대) 증가액은 32조 9000억원으로 직전 1년간(2조 8000억원)보다 12배 가까이 불어났다. 증가 내역을 연령대별로 살펴보면 2030세대가 전체의 38.9%를 차지해 다른 연령대보다 압도적으로 많다. 집값이 오르면서 2030세대가 빚 내서 집 사기 대열에 나선 결과다.이 같은 현상은 문재인 정부 시절을 연상케 한다. 2019년 무렵 집값이 오르자 2030세대가 빚 내서 집을 사기 시작했고 이듬해 코로나19로 초저금리 시대가 열리자 영끌이 열풍처럼 번져 나갔다. 이는 젊은 세대를 빚더미 속에 몰아넣었고 집값 폭등을 야기해 국민경제에 막대한 부담을 안겼다. 이후 글로벌 고금리 시대가 닥치자 영끌족은 이자 폭탄을 맞았고 집값은 하락해 집을 처분해도 빚을 감당하지 못하는 사태가 속출했다. 최근의 영끌족 귀환은 가계빚 급증과 집값 폭등을 초래했던 문 정부 시절의 영끌 열풍이 재현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를 낳기에 충분하다.부동산 대출 규제를 푼 것이 화근이 됐다. 윤석열 정부는 출범 첫해인 2022년 LTV(담보인정 비율)를 40%에서 70%(생애 최초 주택 구입시는 80%)로 대폭 올렸다. LTV는 주택 가격 대비 대출 가능 금액의 비율이다. 윤 정부는 규제 완화를 명분으로 내세웠고 당시는 부동산 침체기여서 별 탈 없이 넘어갔다. 그러나 올 들어 부동산 경기가 상승 국면에 들어서면서 주담대가 폭발적으로 늘어나는 단초가 됐다. 금융 당국에 따르면 5대 시중은행의 주담대는 7월 한 달에만 7조 6000억원이 늘어 문 정부 시절을 능가하고 있다.문 정부 시절 극에 달했던 영끌 열풍이 윤 정부에서도 재현될 조짐을 보이면서 주담대 급증과 집값 상승의 악순환을 가져올 위험이 커졌다. 주담대가 급증하면서 이미 서울 아파트 값은 22주 연속 뛰고 있다. 영끌과 집값 상승을 막으려면 시중 자금이 부동산 시장으로 유입되는 것을 억제해야 한다. 이를 위해 LTV 규제를 강화해 부동산 대출 문턱을 다시 높여야 한다.
2024.08.28 I 양승득 기자
  •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24조 뼈깎는 지출 삭감…‘건전재정’ 2년째 지켰다
  • [이데일리 경계영 기자] 다음은 28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뉴스다.△1면-24조 뼈깎는 지출 삭감…‘건전재정’ 2년째 지켰다-“가계빚 지나치면 금융위기 올 수도”-亞최대 자산 100조 에너지기업 탄생-“한중일 국민 간 혐오 털어내야 삼국 교류 새 길 열려”△종합-“일률적 수가에 의료 생태계 붕괴 의대증원? 건보제도부터 고쳐야”-“교육열이 부동산 강남불패 불러 SKY대, 지역별 비례선발해야”△2025년 예산안-‘세수 펑크’에도 씀씀이 줄여 재정준칙 사수…약자 지원은 확대-저출생 대응 예산 19.7조로 증액…육아휴직급여 250만원-지역화폐·R&D·저출생…예산안 벼르는 野-R&D에 29.7조 ‘역대 최대’…의료개혁엔 5년간 ‘20조+α’ 투자-반도체 생태계에 26조 투입…바이오·원전도 육성-내년 병장 월급 205만원…간부 숙소는 1인 1실△종합-중동 긴장 고조에 리비아 생산 중단 덮쳐…불붙은 유가에 기름 부었다-삼성, 퀄컴 뚫었다…‘차량용 D램’ 시장 1위 도약 발판 마련-尹 “딥페이크, 명백한 범죄”…디지털 성범죄와의 전쟁 선포-박상규 “SK이노 현금 1.4조 있어 ‘주식매수청구권’ 규모 충분히 감당”△이데일리TV 동아시아미래포럼-동아시아 문화·기술 융합, 글로벌 선도 ‘콘텐츠·혁신산업’ 창출 이끌 것-“한중일 문화교류 활성화…MZ세대 주축으로 시너지 내야”-“숏폼은 이미 하나의 장르 광고시장 매년 3배 성장”△정치-野 “뉴라이트·밀정이냐” 공세에…與 “괴담 선동 정치 중단하라”-출구없는 ‘의대정원’ 건드렸다 갈등의 골 더 깊어지는 尹·韓-논의 5년 만에 ‘구하라법’ 법사위 만장일치 통과△경제-안덕근 “늦더위 전력수급 우려 커…전력망법 통과 절실”-K원전 딴지 건 웨스팅하우스…체코 “이의제기 말라”-쌀 소비 감소에 벼 재배면적 1.5%↓…역대 최소치 기록△금융-대출 과도한 은행 DSR 페널티…대출 혹한기 온다-압수수색까지 사면초가…우리銀, 동양생명 인수 변수-포용금융 늘린 인뱅 ‘깡통대출’ 급증△글로벌-‘범죄 온상’ 떠오른 텔레그램…플랫폼 책임 범위 두고 논란 확산-내수회복 급한 中 “가전 바꾸면 37만원 지원”-“방송사 불공평”…트럼프, TV토론 불참 시사△산업-조주완 “인도법인 IPO, 여러 옵션 중 하나…시장동향 주시”-삼성·LG, AI·프리미엄 TV로 中추격 따돌린다-“카페 찾기 쉬워요”…찐리뷰 맛집 된 모빌리티앱-편한 옷 ‘라운지웨어’ 인기…글로벌 브랜드 속속 상륙△증권-‘엔비디아 실적’ 앞두고 숨죽인 반도체株-“전기차도 기대 없다” 발 빼는 중학개미들-상반기 순이익 늘린 운용사…ETF 마케팅 경쟁에 돈 썼다△부동산-서울 집값 회복세에…다시 불붙은 도시정비 수주 경쟁-5억 로또청약 ‘서울 동작구 수방사’ 내달 말 뜬다△북-거짓말로 친해지기 그만두며 성장하기 13년 만에 다시 김애란-‘EAST 공식’으로 읽는 중국의 미래△문화-“‘나라에 보탬되는 사람될 것’…딸의 감상평에 뿌듯”-노들섬에서 즐기는 발레·오페라 10월 더 넓은 객석으로 돌아온다△오피니언-‘에이징 인 플레이스’에서 중요한 것-딥페이크는 디지털 집단 성폭행이다-유럽이 보여준 가상자산의 가능성△피플-“공정한 시스템·품위 있는 경쟁…韓양궁 역사 계속될 것”-英축구 황금기 이끈 명장 에릭손 별세-“손님 중심 DNA 전파”…하나금융 해외직원 초청 워크숍△사회-폭염에 꿀벌도 임시휴업…벌집꿀이 사라졌다-전국 응급실 붕괴 위기…‘빅5’ 병원도 경증환자 제한-의대 증원 앞둔 9월 모평 다섯에 한 명은 ‘N수생’
2024.08.27 I 경계영 기자
입시제도 '작심발언' 이창용…"교육열이 강남 부동산불패 신화 고착"
  • 입시제도 '작심발언' 이창용…"교육열이 강남 부동산불패 신화 고착"
  • [이데일리 장영은 기자]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작심발언을 쏟아냈다, ‘소신 발언’으로 역대 한국은행 총재 중 가장 많은 이슈를 몰고 다닌다는 평가를 받는 그다. 이 총재는 27일 최근 한은이 금리 결정에서도 가장 주의 깊게 보고 있는 수도권 부동산 가격 상승의 근본 원인 중 하나로 과도한 입시경쟁을 지목했다. 사회 구조적인 문제를 개선하지 않고선 통화·재정 정책도 소용이 없다며, 국내 유수 대학들을 향해 제도 개편에 나서줄 것을 강하게 촉구했다.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27일 오후 서울 관악구 서울대학교에서 열린 ‘서울대 국가미래전략원-한은 공동 심포지엄’에 참석했다. (사진= 연합뉴스)◇“오르기만 하는 부동산 뒤엔 끝없는 강남 수요”이 총재는 이날 서울 관악구 서울대 우석경제관에서 열린 한은·서울대 국가미래전략원 공동 심포지엄에 참석해 가계부채 증가로 이어지는 수도권 집값 급등의 원인으로 과도한 입시경쟁이 낳은 서울 강남 부동산에 대한 초과 수요를 꼽았다. 이번 심포지엄의 주제는 ‘지역균형발전 정책과 교육 정책의 패러다임 변화’였다. 그는 “지금 고민하는 것은 왜 수도권 부동산 가격은 떨어지지 않고 조그만 충격만 있어도 급등하는 구조가 형성돼 있는가 하는 문제”라며 “수도권 부동산, 특히 강남 부동산에 대한 초과 수요가 상시 잠재해 있는 우리 사회의 구조가 가장 중요한 원인”이라고 짚었다.입시 경쟁 심화→ 사교육 중요도 가중→ 강남 이주 수요 증가로 이어져 강남 집값이 상승하고, 주택 구입이 어려우면 전세로라도 강남에 진입하려 하다 보니 보유세 등 정책 수단으로 부동산 가격을 잡으려고 해도 전셋값 인상으로만 이어진다는 것이 이 총재의 분석이다. 그는 “교육열에서 파생된 끝없는 수요가 강남 부동산 불패의 신화를 고착시킨 것”이라고 강조했다. 개인적인 안타까움도 토로했다. “미국에서 뛰어노는 아이들, 행복하게 노는 아이들 보다가 국내에 들어와 보니 놀이터에도 아이들이 없다. 찡그리고 힘든 아이들만 보니 이게 맞는 건가 싶었다”며 “자녀가 어떤 학교를 가는 게 부모의 성적표라고 생각하지 말아야 한다. 아이들은 행복하게 만들어주는 첫걸음이다. 이런 방향에서 생각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창용(왼쪽) 한은 총재와 김준기 서울대 국가미래전략원장이 27일 오후 서울 관악구 서울대학교에서 열린 ‘서울대 국가미래전략원-한은 공동 심포지엄’에서 대화를 나누고 있다. (사진= 한국은행)◇구조개혁 더 미뤄선 안돼…“태풍만 아니라면 지붕 고쳐야”이 총재는 “이러한 구조적인 제약을 개선하려고 하지 않고 단기적으로 고통을 줄이는 방향으로 통화·재정정책을 수행한다면 부동산과 가계부채 문제는 지난 20년과 같이 나빠지는 악순환이 계속될 것”이라며 “이번 금통위 결정은 한번쯤은 이러한 악순환의 고리가 바람직하지 않다는 사실에 대한 경각심을 주고, 이번 정부가 지난 20년의 추세를 처음으로 바꿔주는 정부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 담겨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이같은 사회 구조적 문제 해결이 더이상 선택이 아닌 필수라는 점을 역설했다. 그는 “‘해 날 때 지붕을 고쳐야 한다’는 말이 있다. 경제적으로 해석하면 경제가 좋을 때 어려운 구조조정을 하라는 뜻”이라며 “되돌아보면 우리는 해가 날 때도 구조조정을 하기보다는 손쉬운 재정 및 통화정책을 통해 임시방편으로 위기를 모면하고 고통이 수반되는 구조조정은 미뤄 왔다는 생각을 지울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 총재는 “이제 우리에게 해 날 때를 기다려 구조개혁을 추진할 여유가 없다”고 단언했다. “지금은 태풍만 아니라면 날씨가 흐려도 지붕을 고쳐야 하는, 즉 단기 경제정책과 구조개혁을 함께 추진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진단이다. 그는 이날 심포지엄에서 한은이 현 입시제도의 문제점을 완화하기 위해 대안으로 제시한 ‘지역별 비례선발제’가 “다소 파격적일 수 있지만 시도해 볼만한 좋은 제안”이라며 “정부 정책이나 법제도를 손대지 않더라도 서울대, 연세대, 고려대 교수님들이 결단만 해주신다면 큰 파급효과를 일으키고 나쁜 균형에서 벗어나는 단초를 제공하는 시작점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지역별 비례선발제는 대학이 자발적으로 대부분의 입학정원을 지역별 학령인구 비율을 반영해 선발하는 방식이다. 2002년 정운찬 전 서울대 총장이 제안했던 ‘지역 할당제’와 비슷하다. 한은은 지역별 비례선발제를 실시하면 지역 간 소득수준과 사교육 환경 차이가 입시에 주는 영향을 줄일 수 있다고 봤다. 현재 부모의 소득이나 거주지역 등에 따라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 잡을 수 있을 것이란 기대다. 구체적인 실행 방안과 관련해선 신입생을 뽑을 때 지역별 합격자를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고3 학생 비율의 0.7~1.3배가 되도록 하는 방식을 제안했다. 이 총재는 폐회사 말미에도 행사에 참석한 서울대 교수들의 이름을 하나씩 호명하면서 “교수님들이 결정해 주시면 된다. 그렇게 하면 사회가 바뀐다”며 “지금은 행동해야 할 때”라고 했다.
2024.08.27 I 장영은 기자
이창용 "입시경쟁 과열, '강남 부동산 불패 신화' 불러왔다"
  • 이창용 "입시경쟁 과열, '강남 부동산 불패 신화' 불러왔다"
  • [이데일리 하상렬 기자]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기준금리를 동결한 배경으로 수도권 부동산 가격 상승세를 들었다. 그는 수도권 부동산 가격이 떨어지지 않는 원인이 입시경쟁에서 비롯됐다고 진단, 교육열에서 파생된 끝없는 수요가 ‘강남 부동산 불패 신화’를 고착시켰다고 강조했다.이 총재는 대학이 지역별 학령인구 비율을 반영해 학생을 선발하는 ‘지역별 균형선발제’를 대안으로 제시하며 사회적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27일 서울 관악구 서울대학교 우석경제관에서 열린 ‘지역균형발전 정책과 교육 정책의 패러다임 변화-행정제도 및 입시제도 개편을 중심으로’ 서울대 국가미래전략원-한국은행 공동 심포지엄에 참석해 박수를 치고 있다.(사진=뉴시스)◇“韓, 수도권 부동산 가격 늪 빠져”이 총재는 27일 서울 관악구 서울대 우석경제관에서 ‘지역균형발전 정책과 교육 정책의 패러다임 변화 - 행정제도 및 입시제도 개편을 중심으로’라는 주제로 열린 한은·서울대 국가미래전략원 공동 심포지엄에서 폐사회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이 총재는 지난 22일 금융통화위원회에서 기준금리를 현 수준(연 3.5%)으로 동결한 원인이 높은 가계부채와 수도권 부동산 가격 상승세에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금통위 결정이 현 상황에서 옳은 결정이었는지에 대한 다양한 주장이 있지만, 왜 우리 사회가 높은 가계부채와 수도권 부동산 가격의 늪에 빠지게 됐는지에 대한 성찰이 부족하다”고 말했다.이 총재는 그 원인을 ‘입시경쟁 과열’에서 찾았다. 그는 “수도권 부동산, 특히 강남 부동산에 대한 초과 수요가 상시 잠재해 있는 우리 사회 구조가 가장 중요한 원인”이라며 “그 수요의 근저에는 입시경쟁이 깊게 자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이어 그는 “입시경쟁이 치열해지고 사교육이 중요해지다 보니 자녀가 학교에 갈 나이가 되면 서울로, 그리고 강남으로, 주택 구입이 어려우면 전세라도 진입하고자 한다”며 “이후 자녀가 대학에 입학하고 나면 또 다음 세대가 똑같은 목적으로 진입을 기다리고 있다. 이런 초과수요가 지속되는 상황에서 아무리 보유세 등 세제나 다른 정책수단으로 부동산 문제를 해결하려 해도 집주인이 전세값 인상으로 전가하면 그만이니 해결이 쉽지 않다”고 부연했다.이날 한은은 입시경쟁 과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지역별 균형선발제’를 제안했다. 대학이 지역별 학령인구 비율을 반영해 학생들을 선발하자는 것으로, 사교육 과열로 인한 지역별 교육기회 불평등의 ‘기울어진 운동장’을 완화하자는 취지다.이 총재는 지역별 균형선발제가 실현 가능성이 높다고 평가했다. 그는 “교육적 관점에서 다양성 확보라는 매우 중요한 가치를 제고할 수 있다”며 “지역균형전형으로 입학한 학생들의 학업성과가 다른 학생보다 전혀 뒤처지지 않는 것은 이 제도가 수월성을 희생하지 않으면서 다양성을 제고할 수 있다는 것을 반증한다”고 했다.그러면서 “이 제안은 정부 정책이나 법 제도를 손대지 않더라도 서울대, 연세대, 고려대 교수님들이 결단만 해주신다면 큰 파급효과를 일으키고 나쁜 균형에서 벗어나는 단초를 제공하는 시작점이 될 수 있을 것”이라며 “정부는 법을 바꾸지 않더라도 이를 지원해주고 더 많은 자율성만 부여하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대학들의 결단으로 변화가 시작돼 대치동 학원이 전국으로 분산되고 지방 학생이 입시를 위해 서울로 이주해올 필요가 없어지는 등 악순환의 고리가 끊어질 것이란 판단이다.아울러 이 총재는 모집단위 광역화를 반대한다는 이유가 한은 제안을 거부하는 이유가 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그는 “지역별 비례를 매우 엄격하게 해석해 모든 지역에 적용하려 하면 모집단위 광역화를 하지 않고 쉽지 않겠지만, 특정지역의 입학생 비율, 사실상 서울 또는 강남지역 입학생 비율이 학령인구 비율 일정 수준을 넘지 않도록 조정하는 정도로만 제도를 추진하면 현재 학과별 선발제 틀을 유지하더라도 충분히 실현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27일 오후 서울 관악구 서울대학교에서 열린 ‘서울대 국가미래전략원-한은 공동 심포지엄’에 참석하기 위해 입장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날 흐려도 지붕 고쳐야”특히 이 총재는 하루빨리 구조개혁을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해 날 때 지붕을 고쳐야 한다‘는 말이 있다. 경제적으로 해석하면 경제가 좋을 때 가만히 있지 말고 어려운 구조조정을 하라는 뜻”이라며 “수십년간 증가해온 가계부채, 반복되는 부동산 문제, 미진한 연금 및 노동개혁 등을 볼 때 우리는 해가 날 때도 구조조정을 하기보다 손쉬운 재정·통화정책을 통해 임시방편으로 위기를 모면했다”고 비판했다.이어 “이제 우리에게 해 날 때를 기다려 구조개혁을 추진할 여유가 없다”며 “전세계 최상위권 수준 가계부채가 더 증가했다간 수요부족으로 경제성장률을 낮추고 그 정도가 지나치면 금융위기를 초래할 수 있는 수준에 이르렀다. 지금은 태풍만 아니라면 날씨가 흐려도 지붕을 고쳐야 하는, 즉 단기 경제정책과 구조개혁을 함께 추진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했다.이 총재는 정부가 한은 제안을 받아들이길 기대했다. 그는 “구조적인 제약을 개선하려고 하지 않고 단기적으로 고통을 줄이는 방향으로 통화·재정정책을 수행한다면 부동산과 가계부채 문제는 지난 20년과 같이 나빠지는 악순환이 계속될 것”이라며 “이번 정부가 지난 20년 추세를 처음으로 바꿔주는 정부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2024.08.27 I 하상렬 기자
한은의 파격제안…"서울대, 지역별 학생수 비례로 정원 배정"
  • 한은의 파격제안…"서울대, 지역별 학생수 비례로 정원 배정"
  • [이데일리 장영은 기자] ‘서울 상위권 대학 선호→ 입시 경쟁 과열→ 사교육비 부담 가중→ 부모 소득에 따른 교육불평등 심화→ 수도권 인구 집중→ 서울 집값 상승→ (주거비를 포함한) 양육비용 증가→ 저출산’ 어느 부분이 시작인 지도 모호하다. 원인과 결과가 반드시 하나로 귀결되는 것도 아니다. 그러나 우리 사회에서 이 현상과 문제들이 서로 연계돼 있다는 점에서만큼은 이의를 제기하기 어렵다. 한국은행이 이같은 ‘악순환’을 만드는 주범으로 과도한 교육열을 지적하면서, 여기서 빠져나가기 위해선 현 입시제도를 대대적으로 개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지역별 학생 수를 반영해 대학 신입생을 뽑는 ‘지역별 비례선발제’가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제언했다. [이데일리 방인권 기자]지난 6월 서울 종로구 성균관대학교 600주년 기념관에서 열린 ‘종로학원, 2025 대입전략 설명회’에서 학부모 및 학생들이 입장하고 있다.◇한은이 왜 입시를 신경쓰나…“사회 구조적 문제 낳기 때문” 한은은 27일 BoK이슈노트 ‘입시경쟁 과열로 인한 사회문제와 대응방안’이란 분석 보고서를 냈다. 중앙은행이 왜 입시제도 개편에 대한 정책 제언을 내놓느냐는 질문에 보고서의 공동저자인 이동원 한은 경제연구원 미시제도연구실장은 “입시 경쟁 과열이 우리나라의 구조적 사회문제를 유발한다”며 “이러한 문제들은 사회 전반의 안정과 성장 잠재력을 위협하는 요인으로 작용해 이를 완화하기 위한 대응이 절실하다”고 설명했다. (자료= 한국은행)입시 경쟁 과열이 낳은 가장 직접적인 문제로는 우선 사교육비 증가에 따른 가계 부담을 들 수 있다. 2007년부터 2023년까지 고교생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참여학생 기준)는 연간 4.4%(실질기준 2.1%) 증가했다. 사교육을 포함한 교육비는 지난해 국내 가계소비지출의 22.5%로 가장 비중이 컸다. 특히 서울 저소득층의 경우 소득 대비 1인당 사교육비 비율이 27%를 넘는다. 2명 이상의 자녀를 키운다면 산술적으로 가계 소득의 절반이 넘는 돈이 사교육에 들어가는 셈이다. 사교육은 그 자체 비용 뿐 아니라 주거비를 상승시키는 요인으로도 지목됐다. 사교육 환경과 상위권대 진학률이 우수한 소위 ‘학군지’로 이사하고자 하는 사람이 늘면서 수도권으로 인구가 몰리고 서울 주택가격이 급격히 올랐다. 이같은 경제적인 부담 증가는 젋은층이 결혼 시기를 늦추고 출산 역시 ‘다시 생각하게 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입시 경쟁의 당사자인 청소년들의 마음 건강도 심각한 문제다. 학업부담으로 삶에 대한 만족도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들 중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다는 것이다. 아울러 과도한 입시 경쟁으로 서울대 입학생 중 재수생 비중이 2013년 14.9%에서 2024년 26.9%로 증가하는 등 대학생의 노동시장 진입을 늦어지고 있다. 한국교육 종단연구는 2005년 당시 중학교 1학년이었던 학생들을 1년마다 추적 조사. (자료= 한국은행)◇가장 큰 문제는 사회경제적 지위의 대물림 심화 여러 문제 중에서도 한은이 가장 주목한 것은 사회경제적 지위의 대물림이 심화하고 있다는 점이다. 사교육비 부담이 가중되고 특정 지역을 중심으로 사교육이 발달하면서 부모의 소득수준과 거주지역에 따라 받을 수 있는 교육의 양과 질이 다르게 됐다. 이른바 ‘기울어진 운동장’이 된 것이다. 지난해를 기준으로 보면 한달 소득 800만원 이상의 고소득층 부모가 고교생 자녀 한명에게 쓰는 월평균 사교육비는 97만원이었다. 월소득이 200만원이 안 되는 가정에서 한달 자녀 교육비로 38만원을 쓰는 것과 비교하면 2.6배 수준이다. 지역별 차이도 컸다. 작년 고교생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는 서울이 읍면지역보다 1.8배 높았다. 소득수준과 거주지역에 따른 사교육비 격차는 상위권대 진학률 차이로 이어졌다. 특히 ‘서울 출신 쏠림현상’이 나타났다고 이 실장 등은 지적했다. 2010년 부모가 소득 상위 20%에 속하는 고등학교 3학년 학생(고3)의 상위권대 진학률은 하위 20%보다 5.4배 높았다. 거주지역별로는 2018년 서울 출신은 전체 일반고 졸업생 중 16%에 불과하지만, 서울대학교 진학생 중에서는 32%를 차지했다. 전체 일반고 졸업생 중 4%를 차지하는 ‘강남 3구’(강남·서초·송파) 출신 학생은 서울대 진학생 중 12%에 달했다. (자료= 한국은행)실제로 한은이 분석한 결과 2010년 소득에 따른 상위권대 진학률 격차 중 75%는 ‘부모 경제력 효과’ 때문인 것으로, 2018년 서울과 비서울 간 서울대 진학률 격차 중 92%는 부모 경제력과 사교육 환경 등을 포괄하는‘거주지역 효과’에 기인한 것으로 추정됐다. 이밖에도 대학 신입생의 특정 지역 편중으로 대학 대 교육적 다양성이 부족해지는 점도 문제라고 짚었다. 지역적 다양성 부족이 대학 내 창의성, 문제해결능력, 포용성 등의 교육적 토대가 약해지는 요인이 될 수 있어서다. 학생 잠재력은 중학교 1학년 수학 성취도 점수 등 사용. (자료= 한국은행)◇지역별비례선발제란 무엇인가 현 입시제도의 대안으로 한은이 들고 나온 것은 지역별 비례선발제다. 대학이 자발적으로 대부분의 입학정원을 지역별 학령인구 비율을 반영해 선발하는 방식이다. 2002년 정운찬 전 서울대 총장이 제안했던 ‘지역 할당제’와 비슷하다. 지역 할당제는 역차별 논란 등을 겪으며 의견 수렴을 거쳐 2005년 서울대 지역균형전형으로 구체화됐다. 한은은 지역별 비례선발제를 실시하면 지역 간 소득수준과 사교육 환경 차이로 인한 입시 영향을 줄일 수 있다고 봤다. △지방인재 발굴 △대학 내 다양성을 확대 교육적 △입시경쟁 분산을 통한 사회문제 완화 등의 효과를기대했다. 구체적인 실행 방안과 관련, 신입생을 뽑을 때 지역별 합격자를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고3 학생 비율의 0.7~1.3배가 되도록 하는 방식을 제안했다. 이렇게 하면 학생 잠재력을 기준으로 한 서울대 진학률과 실제 진학률의 차이가 현재보다 64% 줄어든다는 것이다. 지난해에 대입해보면 서울 거주 학생 중 서울대에 들어갈 수 있는 비중은 작년 전체 신입생 정원의 11.5~21.3%다. 실제 2023년 서울 거주 고3 학생 비중은 전체의 16.4%, 2024년 서울대 신입생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37.2%였다.이 실장은 “지역별 비중은 할당을 두되 선발기준과 전형방법 등은 대학이 자유롭게 선택하도록 하면 참여하려는 대학들이 많을 것”이라며 “유예기간을 고려해 사전에 발표하고 정부는 필요에 따라 재정 지원과 같은 인센티브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이같은 지역별 할당을 통한 학생 선발 시 학업 성취도 저하 우려에 대해서는 “기존의 서울대 지역균형전형과 기회균형특별전형으로 입학한 학생의 성적이 타 전형 학생과 거의 차이가 없다”며 “지역별 비례선발제가 잠재력 있는 학생을 잘 선발할 수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답했다. (자료= 한국은행)
2024.08.27 I 장영은 기자
환율 1300원 아래…美빅컷 여부에 달렸다
  • 환율 1300원 아래…美빅컷 여부에 달렸다
  • [이데일리 이정윤 기자] 원·달러 환율이 약 5개월 만에 1310원대로 내려갔다. 잭슨홀 미팅에서 제롬 파월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 의장이 강한 금리 인하를 시사한 영향이다. 다만 환율이 추가 하락하며 연내 1200원대로 내려갈지는 미지수다.◇환율 5개월여만에 1310원대[이데일리 김일환 기자]26일 엠피닥터에 따르면 이날 환율은 오후 3시 30분 기준 전 거래일 종가(1338.8원, 오후 3시 30분 기준)보다 12.0원 내린 1326.8원에서 마감했다. 이는 종가 기준으로 지난 3월 21일(1322.4원) 이후 약 5개월 만에 최저치다. 이날 환율은 ‘V자’ 흐름을 보였다. 전 거래일 종가보다 13.8원 내린 1325.0원에 개장한 환율은 장중 달러 매도세에 급격히 하락 폭을 확대했다. 오전 10시 15분께 1319.4원까지 내려갔다. 종가 대비로 19.4원 하락한 것이다. 이는 장중 저가 기준으로 지난 3월 14일(1313.2원) 이후 약 5개월 만에 최저다. 다만 오후엔 급락세가 다소 진정되며 환율은 1320원대로 되돌림을 보였다.◇美9월 금리인하-韓모호한 인하 신호[이데일리 이미나 기자]지난주 후반 열린 잭슨홀 미팅에서 제롬 파월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 의장은 금리 인하가 임박했음을 강력하게 시사했다. 파월 의장은 “정책을 조정할 시간이 도래했다”며 “금리 인하 시기와 폭은 향후 입수되는 경제 지표, 경제 전망, 리스크의 균형에 달려 있다”고 말했다.또한 연준의 통화정책 우선 순위가 물가안정에서 고용으로 전환됐음을 시사했다. 파월 의장은 ”인플레이션이 연준 목표치 2%를 향해 순항하고 있고, 노동시장은 더 이상 과열 상태가 아니다“라며 ”노동시장 악화를 막기 위해 조만간 금리 인하에 나설 것“이라고 했다.다만 시장에선 파월 의장이 ‘빅컷’(50bp 금리인하) 가능성을 열어뒀다고 평가하고 있다. 일부에선 연준 인사들이 25bp(1bp=0.01%포인트) 금리 인하를 예상하면서 사용하던 ‘점진적’, ‘체계적’과 같은 용어를 파월 의장이 사용하지 않다는 점에서 빅컷 가능성이 열려있다고 주장하고 있다.피벗(통화정책 전환) 선언으로 인해 달러인덱스는 100선까지 내려오며, 지난해 7월 중순 이후 13개월 만에 가장 낮은 수준을 기록했다. 달러 대비 엔화는 강세다. 달러·엔 환율은 143엔대로, 올해 중에 엔화 가치가 가장 높은 수준이다.반면 한국은행은 8월 기준금리를 동결했다. 집값 상승에 따른 가계대출 증가 우려가 커져서다. 향후 금리 인하를 단행하겠지만 구체적인 금리 인하 시기와 폭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오히려 시장의 금리 인하 기대가 과도하다고 하며, 인하 기대를 낮췄다. 한은이 이달 금통위에서 금리를 동결하면서 미국과의 정책금리 역전 폭도 줄어드는 것이 유력해졌다. 미국이 금리를 내려 한미 금리차가 축소되면 원화 강세 요인이다. 다음 금통위는 오는 10월과 11월로 예정돼있다. 이 점도 원화 강세 재료로 작용했다는 평가다. ◇연내 1200원대 진입할까 사진=AFP9월에 미국 고용지표가 안정되고, 빅컷 기대감도 커진다면 연내 환율은 1200원대까지 하락할 수 있을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 하지만 대부분 전문가들은 1200원까지 환율이 하락할 재료가 부재하다고 지적했다. 하반기 환율 전망에 대해 국내은행의 한 딜러는 “빅컷 기대감이 확실히 커지긴 했지만 시장의 기대감이 다소 과도한 것 같다”며 “고용지표가 악화되지 않고 미국 경기 침체 리스크가 커지지 않는다면 연내 1200원대로 내려갈 수도 있다”고 말했다. 이어 “여기에 빅컷까지 한다면 1300원 이하로 하락은 충분히 가능하지만 현재로써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덧붙였다.백석현 신한은행 연구원은 “9월 초에 나오는 8월 미국 비농업고용 지표가 빅컷 인하를 끌어낼 만큼 악화될 것으로 보지 않는다”며 “현재로써 환율이 1320원 아래로 내려가기는 모멘텀이 부족하다. 따라서 달러화는 소폭 반등하며 환율도 소폭 상승할 수 있다”고 내다봤다. 박상현 iM증권 연구원은 “파월 의장이 통화정책 목표가 물가에서 고용으로 전환됐다는 것을 공식 선언하면서 다음달 초 발표될 8월 고용 보고서 결과가 빅컷 가능성과 이에 따른 달러 추가 하락 여부를 정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2024.08.26 I 이정윤 기자
웃기 시작한 유럽 스타트업들…"조만간 VC산업 기지개"
  • [마켓인]웃기 시작한 유럽 스타트업들…"조만간 VC산업 기지개"
  • [런던=이데일리 김연지 기자] “계란을 한 바구니에 담아서 답이 있겠느냐.”영국의 한 벤처캐피탈(VC) 대표는 영국 및 유럽에서의 스타트업 투자 트렌드를 설명하며 이같이 말했다. 대내외적 경기 불확실성 속 성장 단계의 스타트업 투자에 올인하는 것은 예전만큼 쉽지는 않은 만큼, 아직은 신생 스타트업 투자에 집중하는 사례가 더 많다는 설명이 뒤따른다. 글로벌 투자사들이 신생 스타트업 발굴 및 투자에 열을 올리고 있다. 엑시트(자금 회수)가 불확실한 상황에서 성장 단계 스타트업에 큰 돈을 투자하기 보다는 분산 투자로 리스크를 줄이려는 움직임으로 읽힌다. 이에 신생 스타트업들의 라운드 규모를 키우는 등 화답하는 모습이다. 투자사들 중 극히 일부가 가능성이 뚜렷한 성장 단계 스타트업에 통 큰 투자를 다시 집행하고 있는 가운데, 초기 투자를 탄탄히 다지고 있는 유럽 VC 산업이 기지개를 켤 지 관심이 집중된다. 26일 글로벌 시장조사업체 피치북이 낸 ‘유럽 VC 밸류에이션 보고서’에 따르면 유럽의 성장 단계 스타트업들의 투자 유치 기간 중앙값(median·통계 집단의 관측값을 크기순으로 배열했을 때 전체의 중앙에 위치하는 수치)은 2년 3개월을 기록했다. 이는 유동성이 풍부했던 시기(1년 3개월의 중앙값)인 지난 2021년과는 대조되는 수치다. 쉽게 말해 과거에는 투자 유치 기간이 짧았던 스타트업부터 길었던 스타트업까지 줄을 세우더라도 중앙값이 2년을 넘기지 않을 정도로 투자를 잘 받았으나, 엑시트 불확실성이 커진 지금은 VC들이 보수적인 투자 기조를 가져갔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해당 보고서에 따르면 같은 기간 시드 투자를 개시한 유럽의 신생 스타트업들의 투자 유치 기간 중앙값은 1년 5개월을 기록한 반면, 시리즈A 투자를 개시한 스타트업은 1년 7개월, 시리즈B 이상의 성장 단계 스타트업들은 최소 1년 8개월~2년 3개월의 중앙값을 기록했다.유동성이 풍부했던 지난 2021년 IPO(기업공개)를 앞둔 시리즈D 이상의 스타트업들의 투자 유치 기간 중앙값은 1년 3개월을 기록했다. 또 시리즈 A·B·C 단계 스타트업들의 투자 유치 중앙값도 1년 5개월을 기록했다. 유동성이 점차 줄어들기 시작한 2022년에도 상황은 크게 다르지 않았다. 지난 2022년 시드 단계 스타트업들의 투자 유치 기간 중앙값은 1년 2개월, 시리즈A·D 단계 스타트업들은 1년 4개월을 기록했다. 아무리 길어도 라운드 개시 이후 평균 2년을 넘기지는 않은 셈이다. 자본시장에선 유동성이 풍부했던 기간에는 라운드 개시 후 투자를 유치하는 기간이 짧았을지 몰라도, 고금리·고물가에 대내외적 불확실성까지 커진 2022년 이후로는 글로벌 투자사들이 보수적인 투자 기조를 가져가면서 상황이 역전됐던 것이라고 분석하고 있다. 피치북은 “2024년 상반기 기준 모든 단계에서 라운드 규모가 이전 대비 커졌다”며 “몸집이 큰 스타트업일수록 자금을 확보하기에 어려운 상황인 셈”이라고 전했다. 보고서는 다만 “눈에 띄는 점은 초기 단계 스타트업의 라운드 규모가 유독 커졌다는 점”이라며 초기 스타트업에 대한 VC들 관심 또한 높아졌다는 방증이라고 분석했다. 실제 2023년 초기 스타트업들의 투자 규모 중앙값은 120만유로를 기록한 반면 2024년 초부터 상반기(6월 30일까지)에는 180만유로의 중앙값을 기록했다. 유럽에선 VC 산업이 올해 하반기를 기점으로 기지개를 켤 것으로 보고 있다. 초기 스타트업의 라운드 거래 규모가 확대되고 있는데다 일부 성장 단계 스타트업들도 목표 투자액을 속속 채우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영국 VC 산업 한 관계자는 “과거엔 단기 수익을 올리기 위해 성장 단계 스타트업이라면 묻지 않고 투자했으나, 지금은 혁신 기술을 갖춘 신생 스타트업 여러 곳에 투자금을 분산하고 있다”며 “초기 스타트업들의 라운드 규모가 커진 이유도 여기서 비롯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특히 “성장성이 뚜렷한 유럽의 일부 스타트업들은 라운드 개시 6개월만에 수천 억원 규모의 자금을 조달하고 있다”며 “초기부터 성장 단계의 스타트업들이 서서히 일어서고 있는 셈”이라고 덧붙였다.
2024.08.26 I 김연지 기자
밀 알레르기, 경구면역요법으로 극복 가능하다
  • 밀 알레르기, 경구면역요법으로 극복 가능하다
  • [이데일리 이순용 기자] 빵이나 면, 과자 등 일상 생활서 피하기 어려운 밀 알레르기를 집에서도 가능한 경구면역요법으로 안전하게 극복할 수 있다는 연구결과가 국내에서 처음으로 보고됐다. 밀 알레르기는 밀에 포함된 단백질 성분으로 발진, 가려움증, 호흡곤란 등 알레르기 반응을 보이는 경우를 말한다. 심한 경우 쇼크(아나필락시스)가 나타나 생명을 위협할 수도 있다.삼성서울병원 소아청소년과 김지현 교수, 세종충남대병원 소아청소년과 김민지 ·김지원 교수, 고신대복음병원 소아청소년과 정민영 교수 공동 연구팀은 밀 알레르기가 있더라도 잘 준비한 경구면역요법을 이용하면 효과적이면서 안전하게 완화할 수 있다는 연구 결과를 ‘아시아 태평양 알레르기 면역 학술지(ASIAN PACIFIC JOURNAL OF ALLERGY AND IMMUNOLOGY, IF=5)’ 최근호에 발표했다. 연구팀은 2015년 10월에서 2022년 7월 사이 밀 알레르기 진단을 받은 3세에서 17세 소아청소년을 대상으로 50명에게는 경구면역요법을 시행하고, 나머지 22명은 대조군으로 선정하여 밀 알레르기 반응의 완화 정도를 관찰했다. 경구면역요법은 삶은 면 유발검사를 통해 밀 단백질 섭취량에 따른 알레르기 반응 정도를 신중하게 살피고, 알레르기 반응을 보였던 면 섭취량을 바탕으로 초기 섭취량을 결정했다. 면은 끓는 물에 5분 동안 충분히 익히고, 소수점 아래 두 단위까지 정확한 측정이 가능한 저울을 사용해 먹는 양을 철저히 계량하도록 교육했다.이후 같은 방법으로 조리한 면을 3g(밀 단백질 기준 90mg)에 도달할 때까지 3 ~ 7일 간격으로 신중하게 증가시켰다. 최종 목표 섭취량인 삶은 면 80g(밀 단백질 2,400mg)까지 기존 용량보다 매일 5% 또는 매주 25%씩 더 먹도록 했다. 밀 단백질 섭취 목표량 2,400mg이 넘어서면 유지 단계로 접어든 것으로 보고, 최소 12개월 동안 일주일에 4번 이상 1회 밀이 포함된 음식을 꾸준히 먹였다. 이 과정에서 연구진은 참가자의 안전을 위해 보호자에게 아나필락시스에 대한 주의와 증상 관리, 응급대처에 필요한 에피네프린 주사 방법을 교육하고, 증상 일지를 작성하면서 필요시 의료진과 상의할 수 있도록 했다.결과는 성공이었다. 경구면역요법을 받은 소아청소년 50명 중 41명, 82%가 알레르기 증상이 사라진 것으로 보고됐다. 경구면역요법 처음 시작 당시 본인이 먹을 수 있었던 면의 양에 따라 다르지만 경구면역요법을 한 지 9개월(중앙값)만에 거둔 성과다. 반면 대조군에서는 22명 중 1명(4.5%)만 알레르기 증상이 자연적으로 소실됐다. 실제로 경구면역요법 시작 당시와 섭취량 증가를 모두 달성한 시점에 시행한 혈액검사를 비교했더니 참가자들의 면역 관련 수치가 개선됐다. 지속적인 밀 섭취로 면역글로불린(IgG4) 수치가 증가하여 밀에 대한 항체가 생성돼 알레르기 반응을 완화시킨 것으로 보였고, 호산구 수치도 감소하여 면역 체계가 적응한 것을 확인했다. 대조군에서는 반대로 알레르기 반응과 관련 있는 수치(IgE)가 오히려 증가하고, 다른 지표에서는 아무런 변화가 없었다.경구면역요법을 시행한 환자들(오렌지색)은 82%(41명/50명))가 밀 알레르기의 위험에서 벗어난 반면, 대조군(남색)은 4%(1명/22명)에 그쳤다.경구면역요법에 따른 알레르기 반응은 안정적으로 관리가 됐다. 알레르기 반응 보고 회수는 인당 2번 정도로, 가려움증과 같은 피부 증상이 가장 많았다. 경구면역요법 이후 참가자들의 삶은 눈에 띄게 달라졌다. 삶은 면을 늘려 먹는 단계가 끝나고 안정화, 유지 단계를 거친 참가자의 대부분(44명, 88%)은 밀의 형태나 종류와 상관없이 용량 제한을 두지 않고 섭취가 가능했다. 대조군은 여전히 90%(20명) 가량이 밀 섭취를 제한받고, 부지불식간에 섭취하였을 때 발생 가능한 알레르기 반응에 대한 걱정을 놓지 못했다. 연구팀은 이러한 결과가 “고무적”이라는 반응이면서도 “전문 의료진과의 상담 없이 임의로 시작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이번 연구에서도 천식이 동반된 경우나 면역혈청학적 검사가 부적합한 경우에는 경구면역요법의 실패 가능성이 높고, 환자에 심각한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이 확인됐기 때문이다. 특히 참가자 50명 중 15명, 30%에서 아나필락시스를 경험한 것으로 보고되어, 전문적인 경험에 기반한 의료진의 교육과 초기 대처가 매우 중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를 주관한 김지현 교수는 “식품 알레르기는 오랜 기간 환자와 가족의 삶의 질을 저하시키는 문제다. 단순히 좋아하는 음식을 못 먹는 걸로 그치지 않고, 언제 어떤 식으로 응급상황이 발생할 지 모른다는 불안에 시달린다”면서 “의료진과의 충분한 상담 및 전문적인 교육에 따라 집에서 편안한 방법으로 밀 알레르기를 극복할 수 있게 되면 최소한 알레르기 반응에 대한 공포에서 벗어나고, 나아가 다양한 음식을 마음껏 즐길 수 있는 날을 기대할 수 있다”고 말했다.이번 연구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재원으로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진행됐다.
2024.08.26 I 이순용 기자
한은의 금리 결정에 서울 집값이 왜 중요한가
  • 한은의 금리 결정에 서울 집값이 왜 중요한가[생생확대경]
  • [이데일리 장영은 기자] ‘금융안정 위험’이라고 쓰고 ‘서울 집값 상승’이라고 읽는다. 역대 최장 기간 금리 동결을 결정한 이번달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금통위)의 통화정책방향 결정문과 이창용 한은 총재의 기자간담회에서 드러난 고민이다. 한은은 특정 지역의 집값을 고려하는 것이 책무도 아닐 뿐 더러 통화정책의 목적이 될 수도 없다고 했다. 원론적으로는 맞는 말이다. 그러나 빚을 내서라도 오늘 집을 사야 내일 웃을 수 있는 ‘부동산 불패’가 신화가 된 한국적인 현실에선 다르다. 낮은 금리는 빚을 내서 집을 살 기회이고, 수요 증가는 가격 상승으로 이는 다시 가계부채 증가로 이어지는 고리가 단단하기 때문이다.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지난 22일 서울 중구 한국은행에서 금융통화위원회 기준금리 결정에 관한 기자간담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 공동취재단)개인 자산의 대부분을 부동산이 차지하고 있는데 그 자산 중 또 대부분이 빚(부채)이다 보니 금리를 올리면 이자 부담 때문에 곡소리가 난다. 그렇다고 금리를 내리자니 가계부채 증가세를 부추기는 결과를 낳을까 우려스럽다. 수치로 보면 더 명확하다. 가장 최신 자료를 보자. 한은에 따르면 지난달(7월) 은행권 가계대출은 5조5000억원 늘어났다. 이 중 주택담보대출이 5조6000억원 늘었고, 신용대출 등의 기타대출은 1000억원 줄었다. 가계대출 증가분의 100% 이상이 주담대인 현실이다. 최근 가계부채 증가 급증세가 정부의 대출규제 강화 전 ‘막차 수요’라는 분석도 있다. 그러나 이는 바꿔 말하면 빌릴 수 있을 때 최대한 빌려 집을 사는 것이 이득이라는 인식이 팽배해 있다는 뜻이기도 하다. 올해 들어 가계부채가 다시 증가하기 시작한 시점이 하반기엔 금리 인하를 시작할 것으로 예견되던 때부터라는 점도 무시할 수는 없다. 금리 인하 여건이 충분히 조성됐음에도 정부의 부동산 정책 효과를 지켜본 후 결정하겠다는 것이 한은의 입장이다. 중앙은행의 최우선 순위인 물가 안정에 대한 확신이 드는 현 시점에서는 금융안정에 무게를 두겠다는 명분도 부족하지 않다. 대통령실에도 우려를 표한 내수 부진이 못내 걸리긴 하지만 그보다 집값 상승과 가계부채 증가에 따른 금융안정 위험이 더 크다는 것이 금통위의 ‘만장일치’ 결론이다. 지난 22일 기준금리를 결정하는 금통위 본회의 이후 진행된 총재의 기자간담회에서 부동산 관련 질문이 쏟아지고, 영끌족(영혼까지 끌어온다고 할 만큼 한계까지 대출을 낸 차주)에 대한 경고 메시지가 재차 나온 것은 한은이 부동산 시장, 특히 특정 지역의 가파른 집값 상승과 이에 따른 가계부채 증가세를 얼마나 눈여겨보고 있는 지 방증한다. “긴 안목에서 보면 지금 한국 경제는 대전환의 기로에 서 있다”, “우리 경제가 올바른 선택을 하기 위해 이제는 경제정책의 프레임을 과감히 바꾸어야 할 때다” 이 총재의 취임 일성이다. 장기적으로 봤을 때 지금 무엇이 더 중요한지는 섣불리 판단하기 힘든 문제다. 다만, 우리 경제가 전환점에 서 있다는 이 총재의 진단은 타당해 보인다. 당장 눈앞의 이익을 도모하거나 비판을 면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앞으로 10년, 20년 너머를 바라보는 심사숙고와 결단이 필요한 시기다. (그래픽= 이미나 기자)
2024.08.26 I 장영은 기자
"부동산 불법 집중 단속"…서울시, '둔촌주공' 시작으로 매달 점검
  • "부동산 불법 집중 단속"…서울시, '둔촌주공' 시작으로 매달 점검
  • [이데일리 이윤화 기자] 서울시가 8월부터 매월 불법중개행위가 우려되는 지역 일대 부동산 중개사무소를 중점 점검해 부동산 불법중개행위 근절과 부동산 안정화에 앞장선다고 26일 밝혔다. 시는 상반기 자치구와의 합동점검으로 39개소를 점검한 바 있다. 39개소 중 33개소에 대해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부적정, 표시광고 위반, 서명 누락, 고용인 미신고 등으로 업무정지 및 과태료 처분을 했다.첫 번째 점검 대상지는 강동구 올림픽파크 포레온(둔촌주공 재건축) 주변 중개사무소다. 올림픽파크 포레온은 1만 2032세대의 대단지 아파트로, 올해 11월 말 입주를 앞두고 있다. 최근 1년간 대상 단지의 매매가가 20% 이상 상승했고, 입주에 맞춰 대규모 임대차 물량이 시장에 나올 것으로 예측되면서 최근 6개월 동안 단지 주변 중개사무소 개설·이전이 30% 이상 증가하는 등 불법중개행위가 우려되는 상황이다. 해당단지 인근(둔촌, 성내) 중개사무소 269곳 중 97곳(36%)이 최근 6개월 이내 개설·이전했다.이번 점검은 서울시 신속대응반, 민생사법경찰국, 강동구가 합동 추진한다. 우선 강동구 전체 부동산 중개사무소에 주요 법위반사례 및 처벌 규정을 안내하고, 불법중개행위 자제 요청 안내문을 발송하는 등 공인중개사의 자정 노력을 당부할 예정이다.시는 현장점검을 통해 집값 담합행위, 허위 매물, 과장광고, 무자격자 중개행위 등도 점검한다. 위법행위는 적발 즉시 수사 전환해 엄중 처벌한다. 경미한 사항은 시정조치 및 행정지도에 나설 계획이다. 또한 신규 부동산중개업소의 경쟁과열로 불법적인 방법으로 취득한 개인정보를 이용한 스팸 전화, 문자 발송 등 개인정보보호법과 정보통신망법 위반 사례에 대해서도 조사해 위반 사실을 관련기관에 통보할 예정이다.서울시는 앞으로도 지역별 부동산 가격 상승 요인 분석을 통해 중점 점검 대상지를 선별하고, 분양권 불법 전매와 가격담합 등 투기 조장 행위에 대한 기획점검을 매월 추진해 불법거래행위를 철저히 차단할 계획이다. 시는 신속한 부동산 불법행위 지도·점검으로 위법행위 확산을 방지하고자 ‘부동산 불법행위 신속대응반’을 운영하고 있다.한편, 부동산 불법행위를 발견하거나 피해를 본 경우 시민 누구나 스마트폰 앱과 서울시 누리집 등에서 부동산 불법행위를 신고할 수 있다. 제보자는 ‘서울시 공익제보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심의를 거쳐 최대 2억원까지 포상금을 받을 수 있다.
2024.08.26 I 이윤화 기자
  •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전력망특별법 없이 K칩 재도약은 없다”
  • [이데일리 김형환 기자] 다음은 8월 26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뉴스다.△1면-“전력망특별법 없이 K칩 재도약은 없다”-밸류업 가동 석달…상장사 2700곳 중 8곳만 나섰다-7월 주담대 역대 최대 증가…8월에도 6조↑-파월 ‘인프레와의 전쟁’ 승리 선언…빅컷 배제 안해△종합-美 금리 인하폭, 고용 둔화에 달려…실업률 4.3% 웃돌면 ‘빅컷’에 무게-“해리스 ‘여성’ 부각 안해…감색정장 눈길. 갈등 부추기는 트럼프와 달리 ‘통합 강조”△전문가와 함께 쓰는 스페셜리포트-500조 반도체 클러스터, 전기없어 못 돌릴 판…전력망법 속도내야-지금 내는 전기료도 부담 큰데 또 인상 검토하는 정부에 속앓이△종합-[커지는 산업계 하투 리스크]’3년 일감‘ 따냈는데…납기 차질 우려-[커지는 산업계 하투 리스크]현대차 외 4사 파업 불씨에 수출 비상-’가계부채와의 전쟁‘ 주담대 은행 부담 상향 카드 만지작-금감원 “우리금융 경영진, 부당대출 알고도 대처 안해”-“추석 성수품 17만t 푼다…고속도로 통행료 면제도”△밸류업 공시 3개월…기업들 외면 여전-내달 밸류업 지수 나온다…“투자 불씨 기대”vs“稅감면 인센티브 우선”-금투업계 “지배구조 개선해야 밸류업 완성”-재계 “野 부스터업 정책, 기업 경쟁력 저하시킬 우려 커”△정치-여야, 중산층 상속세 경감 공감대…세율·가업공제는 ’평행선‘-尹, 이번주 국정브리핑…’4+1 개혁‘ 비전 밝힌다-Ks 전차 ’심자‘ 국산화, 이제는 결단해야-김부겸 복귀, 이낙연 은퇴 일축…숨죽였던 비명계 활동 본격화△경제-세수펑크·영끌…나라·가계빚 3000조 돌파-베트남에 K농기자재 알린다…농식품부, 시장개척단 파견-’미정산 1.3조‘ 티메프 피해업체 대출 금리 2.5%까지 인하-24조원 체코원전 수출, 美 지식재산권 태클에 비상△금융-“술 마시면 차키는 불법무기…안전운전 문화 앞장”-“車사고 경상자 진료비 10년새 140% 폭증”-PF부실·연체율 비상…저축銀 4곳 칼 빼든다-여행·쇼핑 혜택 팡팡…삼성 ’노마드 카드‘ 인기몰이△글로벌-이스라엘 선제타격에 헤즈볼라 로켓 보복…’추가 공격‘ 전운-지진 대비한 ’쌀 사재기‘에 日 햅쌀값 1년새 40% 뛰어-사람 닮은 로봇, 활시위 당기고 대화도 척척-美 안보보좌관, 27~29일 방중…왕이와 관세·대만문제 다룰 듯-’우주선 결함‘ 보잉 굴욕…ISS에 발 묶인 비행사 스페이스X로 돌아온다△산업-삼성전기 “2년내 고부가 기판 비중 50% 확보”-최종현 SK 선대회장 2주기 추모…위기서 빛난 경영철학 SKMS 주목-4개월 만에 1만대 판매…삼성 AI냉장고 ’인기‘-현대차그룹 E-GMP 기반 전기차, 충돌 안전평가 ’최고점‘-LG전자, 5G 특화망 사업 본격 시동…업계 최초로 ’국산 장비 인증‘ 획득△ICT-1000℃ 쇳덩이 대형사고…눈 달린 AI가 막는다-’경영 효율화‘ 속도 내는 카카오-그래픽부터 전투까지 ’AAA’…관람객 북적-바이오메이신 “프리미엄 안티에이징으로 승부”△중소기업-건설 침체에 쌓이는 재고…시멘트업계 벼랑끝-중기·소상공인 제품 한자리에…동행축제 28일부터 한달간 진행-중기부 산하기간 ‘리더십 공백 메우기’ 본격화-5년째 부진의 늪 못 벗어난 웅진 신사업 ‘놀이의 발견’△소비자생활-위기의 하이마트…가성비·해외가전 승부수 띄운다-GS리테일, 미리 준비한 추석 선물…가맹점·협력사에 1900억 조기지급-홍콩 ‘K스킨케어’ 열풍…7월 수출액 40% 껑충-7억 와인·왕실 초콜릿…백화점 럭셔리 명절선물세트 속속△증권-‘2700피’에도 꿈쩍 않는 개미-‘일주일 새 8%’…금융ETF 수익률 날개-한화투자증권, SNS 새단장으로 ‘고객 소통’ 늘린다△증권-금리인하 기대 선반영…박스피 탈출, 엔비디아 실적에 달렸다-해외 공모주 투자…환차손 주의하세요-독일게임쇼 사로잡은 신작들…탈력받은 게임주-방산용 레이더 원스톱 생산…글로벌 시장 정조준△부동산-“사업 초기 프리미엄 5억…방배, 부촌명성 회복”-‘청약 광풍’에 위장전입 다시 고개-알짜기업도 매각…위기대응 나선 GS건설-삼성물산, 5000억 규모 ‘부산 사직2 재개발’ 수주△문화-“외설적이라고요? 격조 있는 야함에 재미·메시지 다 잡았죠”-3년 만에 돌아온 정유정, 인간의 욕망 탐구하다-소리꾼 6명의 하모니…뮤지컬 같은 판소리의 대변신△스포츠-돌아온 메이저퀸…맹장수술 극복하고 시즌 3승-캡틴의 시원한 복수…개막 2경기 만에 멀티골 쾅쾅-KLPGA 첫 출전한 하라 “韓 팬들 응원에 즐겁게 경기”-김민솔 “꿈꿔왔던 프로 데뷔…연습한 그대로 보여줄 것”△오피니언-[기고]‘세계의 바다’ 지키는 해양경찰-[임진모의 樂카페]음악실험 외길…‘젊은 그대’ 김수철의 45년-[생생확대경]한은 금리 결정에 서울 집값이 왜 중요한가△오피니언-[목멱칼럼]공정성 잃어가는 방송통신발전기금-[전문기자 칼럼]예경 ‘전속작가제’ 지원 사업의 허점-[e갤러리]김호재 ‘윌슨’-[기자수첩]K게임 가능성 보여준 獨 게임스컴△피플-“MBTI까지 연구하며 MZ선수 저력 이끌어냈죠”-LG유플러스, 포켓볼 국대 서서아·이하린 선수 후원 여장-수출입銀 “희토류 영구자석 사업 금융지원”-KISO 정책위원장에 김민호 성균관대 교수△사회-고층화재 탈출 생명중 ‘완강기’…열에 여덟명 “어떻게 쓰는 거죠?”-전공의 없는데 간호사도 총파업 예고…의료공백 심화 우려-“의대 갈까” N수생, 21년 만에 최다 전망-김여사 명품백 수심위 회부…이원석 총장, 임기 내 마무리할까-가장 뜨거운 8월, 2018년도 제쳤다
2024.08.25 I 김형환 기자
이복현 “가계대출 금리 상승 바란 것 아냐…은행 개입 강화”
  • 이복현 “가계대출 금리 상승 바란 것 아냐…은행 개입 강화”
  • [이데일리 최정훈 기자]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최근 은행 가계대출 금리 상승에 대해 비판하며 “은행 자율성 측면에서 개입을 적게 했지만, 앞으로는 부동산 시장 상황 등에 비춰 개입을 더 세게 해야 할 것 같다”고 강조했다.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23일 서울 중구 NH농협은행 본점에서 열린 ‘금융권 여신거래 안심차단 서비스 시행 관련 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이복현 원장은 25일 오전 KBS ‘일요진단 라이브’에 출연해 최근 은행권이 주택담보대출(주담대) 등 대출금리를 끌어올리는 추세와 관련해 “수도권 집값과 관련해서는 개입 필요성을 강하게 느낀다”고 말했다.앞서 금융당국이 가계부채 관리 압박에 나사며 은행권이 대출금리를 일제히 올리자 ‘소비자들만 피해를 보고 있다’는 지적이 쏟아지고 있다. 이에 대해 이 원장이 은행권에 ‘가격을 올리는 방식을 허용하지 않겠다’며 대응에 나설 것을 예고한 것이다.이 원장은 “연초 은행들이 설정한 스케줄보다 가계대출이 늘었는데, 이에 대한 대응으로 금리를 올리면 돈도 많이 벌고 수요를 누르는 측면이 있어서 쉽다”며 “저희가 바란 건 (쉬운 금리 인상이 아닌) 미리미리 포트폴리오를 관리하는 것이었다”고 설명했다.이 원장은 이어 은행권의 대출금리 줄인상으로 인해 보험사 등 2금융권보다 1금융권 금리가 높아진 상황 등도 언급하며 “일종의 왜곡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라고도 지적했다.이 원장은 “은행이 물량 관리나 적절한 미시 관리를 하는 대신 금액(금리)을 올리는 건 잘못된 것”이라며 “개입이라는 말보다는 적절한 방식으로 은행과 소통해서 이야기해야 하고, 그 과정이 개입으로 비친다면 어쩔 수 없이 저희가 책임을 져야 한다”고 전했다.이 원장은 그러면서 “명시적인 개입은 2번 정도였다”며 “레고랜드 사태로 인한 은행채로의 자금 쏠림에 대해서는 시스템 위기 특성상 관련법으로 근거가 있어서 그에 따라 개입했고 시스템 리스크를 예방했다”고 부연했다.이 원장은 집값 상승세가 지속되는 것과 관련해서는 추가 강도 높은 대책도 예고했다. 그는 “단순히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하나로는 안 된다”며 “9월 이후에도 대출이 증가하는 흐름이 나타나면 지금 하는 것 이상으로 강력하게 하는 방안을 내부적으로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2024.08.25 I 최정훈 기자
정부·가계 빚 3000조 넘어서…2분기에만 44조 ‘폭증’
  • 정부·가계 빚 3000조 넘어서…2분기에만 44조 ‘폭증’
  • [세종=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정부와 가계의 빚이 올해 2분기 말 처음으로 3000조원을 넘어선 것으로 파악됐다. 경기 부진, 감세 기조로 ‘세수 펑크’가 지속되면서 국채 발행이 늘고 부동산 ‘영끌(영혼까지 끌어모아 투자)’과 ‘빚투(빚내서 투자)’로 가계 부채도 증가한 영향이다.25일 기획재정부와 한국은행에 따르면 올해 2분기 말 국가채무(지방정부 채무 제외)와 가계 빚(가계신용)은 총 3042조원으로 역대 처음 3000조원을 넘어섰다. 지난해 명목 국내총생산(GDP) 2401조원의 127% 수준에 달한다.국가채무는 국채(국고채·국민주택채·외평채)·차입금·국고채무부담행위 등으로 이뤄지며 이중 국고채가 대부분을 차지한다. 가계신용은 가계가 은행·보험사·대부업체·공적 금융기관 등에서 받은 대출에 결제 전 카드 사용 금액(판매신용)까지 더한 ‘포괄적 가계 부채’다.나라·가계 빚은 앞서 작년 2분기와 3분기 각각 38조원, 33조원 늘면서 우려를 키웠다. 올해 1분기엔 20조원 늘어 증가폭이 다소 줄었지만, 2분기 들어선 전 분기(2998조원)보다 44조원 급증했다. 앞선 1분기 증가 폭의 2배를 웃돈다. 코로나19 유행이 절정이던 2021년 3분기(63조원) 이후 2년 3분기 만에 가장 큰 폭의 증가세다.2분기 말 국가 채무는 전 분기보다 30조4000억원 늘어난 1145조9000억원으로 집계됐다. 경기 부진에 법인세 등이 줄어 2년째 세수 펑크가 났고 상반기 재정 집중집행 기조까지 겹쳐 국고채 발행이 늘은 게 결국 채무 급증으로 이어졌다.특히 국가 채무는 경제 규모보다 더 빠른 속도로 늘고 있다. 지난해 국가채무의 GDP 대비 비율은 50.4%로 1982년 관련 통계 작성 이래 가장 높았다.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은 2011∼2019년 30%대에 머물다가 2020년 40%대로 진입했고 지난해 처음 50%를 넘어섰다.(사진=연합뉴스)가계신용은 1896조2000억원으로 2분기에만 13조8000억원 껑충 늘며 역대 최대 기록을 갈아치웠다. 가계신용 중 판매신용을 뺀 가계대출은 전 분기 말보다 13조5000억원 불어났다. 가계대출 가운데 주택담보대출 증가액이 16조원에 달한다.나라·가계 빚의 가파른 증가는 고금리 장기화 기조와 맞물려 내수 회복을 더디게 만드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불어난 빚 때문에 내수 회복에 기여할 정부의 통화·재정정책 재량도 줄어든 상태다.실제로 한국은행은 지난 22일 기준금리를 3.50%로 동결하면서 집값과 가계 부채 불안 등을 이유로 내세웠다. 역대 최장 13차례 연속 동결 기록이다. 자칫 금리 인하가 ‘영끌’ 투자 심리를 자극해 최근의 수도권 집값 상승세를 더욱 부채질하고 가계부채를 키울 수 있단 우려가 깔렸다.아울러 2년 연속 세수결손이 확실시되면서 정부는 총지출 증가율을 최대한 억제하는 쪽으로 내년예산안의 가닥을 잡은 걸로 전해졌다.김광석 한국경제산업연구원 경제연구실장은 “나라·가계 빚 증가세는 앞으로 더 내수 회복을 제약할 수 있는 요인”이라고 말했다.
2024.08.25 I 김미영 기자
주담대 증가폭 역대 최대 수준…이달 들어 벌써 6조 넘겨
  • 주담대 증가폭 역대 최대 수준…이달 들어 벌써 6조 넘겨
  • [이데일리 최정훈 기자] 최근 주요 시중은행의 주택담보대출 증가 폭이 역대 최대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과거보다 집값 자체가 오른 상황에서 매매가 급증한 결과라는 분석이다. 수도권 쏠림 현상도 심화하면서 은행들은 추가적인 대출 제한에도 나서는 모양새다.서울 아파트 거래량 증가에 따라 실거래가도 상승하고 있는 가운데 18일 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서울 아파트 단지 모습.(사진=연합뉴스)25일 금융권에 따르면 5대 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의 지난 7월 말 주택담보대출(전세자금대출 포함) 잔액은 559조7501억원으로, 6월 말(552조1526억원)보다 7조5975억원 증가했다.7월 주담대 증가폭은 역대 최대 수준이지만, 8월에는 이보다 더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 22일 기준 5대 은행의 주택담보대출 잔액(565조8957억원)은 7월 말(559조7501억원)과 비교해 6조1456억원이나 늘었기 때문이다. 이 추세라면 이달 증가 폭은 7월을 넘어설 것으로 보인다.폭증하는 주담대는 높은 집값과 고가 주택 중심 거래, 부동산 규제 완화 등이 복합적으로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실제로 국토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따르면 2021년 수도권(서울·경기·인천) 아파트 매매거래 가운데 9억원 초과∼15억원 이하, 15억원 초과 물건의 거래 비중은 각 10.57%, 4.42%에 불과했다. 하지만 올해(8월 22일까지)의 경우 각 비중이 15.95%, 7.75%로 급증했다.시중은행 관계자는 “집값이 오른 데다가 부동산 규제 완화로 주택담보대출비율(LTV)도 상향 조정되면서,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을 수 있는 한도 자체가 늘었다”며 “그 결과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이 도입되고 강화돼도 대출금액 자체가 늘어나고 있다”고 설명했다.주담대의 수도권 쏠림 현상도 심화하고 있다. A은행의 올해 6월 주택구입 목적 개별 주택담보대출 신규 취급액 가운데 수도권(서울·경기·인천) 담보 물건에 대한 비중은 71%에 달했다. B은행의 7월 수도권 신규 주택담보대출 비중(68%)도 2023년 4월(74%) 이후 최고치다.이에 금융당국은 다음달 실행되는 2단계 스트레스 DSR 규제에서 은행권 수도권 주택담보대출 금리에 당초 예정된 0.75%포인트보다 큰 1.2%포인트의 스트레스 금리를 적용해 한도를 더 줄이기로 결정했다.시중은행들도 수도권 대상 추가적인 대출 한도 제한에 나서는 모양새다. 신한은행이 26일부터 조건부 전세자금대출과 함께 플러스모기지론(MCI·MCG)을 중단하기로 했다. MCI·MCG는 주택담보대출과 동시에 가입하는 보험으로, 이 보험이 없으면 소액임차보증금을 뺀 금액만 대출이 가능하기 때문에 사실상 대출 한도 축소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MCI·MCG 가입이 제한되면 현재 지역별로 △서울 5500만원 △경기도 4800만원 △나머지 광역시 2800만원 △기타 지역 2500만원씩 대출 한도가 줄어든다.KB국민은행도 대출금리 인상만으로 수도권 등 가계대출이 쉽게 잡히지 않자 아예 신규 대출 취급을 제한하고 있다. 투기 수요 억제 차원에서 지난달 29일부터 다른 은행으로부터 KB국민은행으로 갈아타는 경우, 기존 주택 보유자가 추가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에 대해 주택담보대출을 내주지 않고 있다.
2024.08.25 I 최정훈 기자
이효리 '제주살이' 청산, 전액 현금으로 매입한 서울 새 보금자리는?
  • 이효리 '제주살이' 청산, 전액 현금으로 매입한 서울 새 보금자리는?[누구집]
  • [이데일리 이배운 기자] 가수 이효리와 이상순 부부가 11년간의 제주도 생활에 마침표를 찍고 내달 서울로 이사할 예정입니다. 부부는 한적하고 평화로운 제주와의 이별에 아쉬움을 표한 가운데, 서울의 새 보금자리는 어떤 곳인지 관심이 쏠립니다.가수 이효리와 서울 종로구 평창동 전경 (사진=이효리SNS, 이데일리)이효리는 지난달 방송인 박명수의 유튜브 채널에 출연해 서울로 이사할 계획을 밝히면서 “이사를 결심한 뒤 한 달 동안 슬펐다. 막상 떠난다고 생각하니 새소리, 숲, 바다 이런 하나하나가 너무 소중해 보인다”며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아울러 유재석을 만난 이상순은 “9월에 서울로 이사할 예정이다. 이사 후 다양한 공연 등 음악 활동을 계획하고 있다”며 “더 부지런하게 활발한 활동을 하고 싶어 이사를 결심했다”고 말했습니다.등기부등본에 따르면 이효리 부부는 지난해 8월 서울 종로구 평창동에 있는 단독주택과 인접한 대지 1필지를 60억 500만원에 전액 현금으로 매입했습니다. 지하1층~지상2층으로 구성된 이 집은 연면적 100평에 달하며 지분은 이효리가 4분의 3, 이상순이 4분의 1입니다. 이삿날이 한 달 앞으로 성큼 다가온 가운데, 집은 사방에 안전 펜스를 치고 내부 공사가 한창입니다. 서울 종로구 평창동 전경 (사진=이데일리 이배운 기자)평창동은 성북동과 함께 우리나라 양대 전통 부촌으로 손꼽혀왔습니다. 특히 전·현직 관료들이 주로 거주하며 이른바 ‘권력촌’으로 불렸고, 최근엔 유명 문화예술인들이 속속 모여들고 있습니다. 현재 평창동에는 배우 최수종·하희라 부부, 유해진, 김혜수, 가수 서태지, 윤종신 등이 거주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이처럼 평창동에 주요 인사들이 모인 것은 동네가 북한산 자락에 있어 거주환경이 아주 쾌적하면서도 서울 중심부로 접근도 편리하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평창동에 와보면 평소 보기 힘든 각양각색의 최고급 단독주택과 자연경관이 맞물려 서울이 아닌 한적한 관광지에 온 듯한 느낌을 받을 수 있습니다.서울 종로구 평창동 전경 (사진=이데일리 이배운 기자)게다가 동네 경사는 매우 높으면서도 대중교통편은 드물어 드나드는 외부인이 적습니다. 이는 철저한 치안 유지와 주민 프라이버시 보호에 유리합니다. 국민 누구나 알아볼 만한 유명인들이 선호하는 이유입니다.한편 제주도는 2022년 8월 이후 24개월 연속 집값이 하락하고 있습니다. 시장이 침체해 주택매매 거래량이 급감했고 미분양 주택 수도 빠르게 늘어나는 중입니다. 설상가상으로 인구가 이탈하면서 부동산 수요층이 줄고, 내국인 관광객들은 해외로 발길을 돌리면서 숙박시설 경매 물건도 계속 쌓이는 상황입니다. 전문가들은 제주 부동산 경기 부진이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효리 부부는 제주 집값이 고점을 찍기 전에 현재 집을 마련했기 때문에 지금 당장 매각해도 큰 손해는 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2024.08.25 I 이배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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