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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지거래허가구역 묶으나마나…아파트 ‘불허가’ 달랑 1건
- [이데일리 황현규 기자] 지난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 서울 강남구 대치·삼성·청담동과 송파구 잠실동의 거래 불허건이 10개월 간 단 3곳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주택은 단 1건에 불과했다. 또 구역 내 거래량과 아파트값도 일시적으로 주춤한 뒤 계속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오세훈 서울 시장이 압구정 등 재건축 아파트에 대한 토지거래허가 지정을 검토 중인 가운데 규제 효과가 크지 않다는 지적도 나온다. (사진=연합뉴스 제공)◇중국인이 사려했던 아파트 1건만 ‘불허가’…99%는 승인20일 지자체 등에 따르면 지난해 6월부터 대치·삼성·청담·잠실동의 토지거래 불허건은 단 3건(이날 기준)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삼성동 1건, 대치동 1건, 청담동 1건이 전부다. 허가 신청건수 994건(대치 252건·청담 287건·삼성 229건·잠실 226건) 중 0.3% 수준이다. 신청만하면 사실상 모두 승인이 나온 셈이다.특히 3건 중 주택에 대한 불허건은 단 1건(청담동)에 불과했다. 해당 주택은 지난해 우리나라에서 가장 비싼 아파트로 꼽힌 더펜트하우스 청담(PH129)로 확인됐다. 강남구청 관계자는 “해당 주택은 중국인의 토지거래허가를 신청한 것”이라며 “직접 거주를 목적이라고 밝혔으나, 국내 체류기간이 지나치게 짧아 불허 판단을 내렸다”고 말했다. 나머지 2건은 상가로 ‘이용 목적 부적합’이 불허 사유로 나타났다. 앞서 지난해 6월 서울시는 삼성동과 청담동, 대치동, 잠실동 일대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 잠실~코엑스 일대에 조성하는 국제교류복합지구 사업으로 인한 집값 상승을 막기 위해서다. 일정규모 이상의 부동산을 거래할 땐 시·군·구청의 허가를 받은 뒤 매매를 해야 했다. 해당 지역 집을 살 경우 2년 동안 실거주하겠다는 확약도 해야 한다. 다만 사실상 토지 거래 허가를 신청할 시 대부분 승인이 나오면서 규제가 무용지물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심지어 세입자가 있는 매물을 매수할 시, 임차 기간 만기 후 실입주하겠다는 의사만 증명하면 토지거래 허가가 나오는 것으로 확인됐다. 한 구청 관계자는 “세입자가 있어 불가피하게 즉각 입주를 못할 시에는 추후 입주한다는 사실을 여러 방법으로 증명할 시 허가가 나올 수 있다”고 설명했다. 사실상 단기적인 갭투자도 가능하다는 의미다. 청담동의 D공인중개사사무소 관계자는 “토지거래허가 정책이 나온 직후에는 매수가 뜸하고 공포 분위기가 조성됐지만, 3~4개월 후 바로 매수세가 회복되는 분위기였다”며 “이미 시장이 실거주자들 위주로 재편된 상황에서 토지거래의 약발이 크게 먹히진 않은 것 같다”고 말했다. 실제 토지거래허가제를 시행한 직후인 7월 대치·삼성·청담·잠실동의 아파트 거래는 70건을 기록한 이후 지속적으로 하락, 10월 36건으로 줄었다. 그러나 이후 11월 107건, 12월 100건, 올해 1월 84건으로 다시 늘어나면서 부동산 거래가 활기를 띄었다. ◇신고가 갱신도 계속…오세훈 토지거래허가 카드 먹힐까? 실제 토지거래허가 구역 내 아파트 내 아파트의 신고가도 계속 갱신됐다. 대치동 은마아파트 전용 84㎡의 경우 지난해 6월 이후 20억원을 돌파했고 그 뒤로도 4번의 신고가를 썼다. 잠실주공5단지 전용 84㎡도 지난해 6월 21억원에 매매가 성사된 이후 다음 달 23억원으로 가격이 바로 뛰었다. 올해 1월 이 아파트는 24억원에 거래됐고, 현재 호가는 25억원에 달한다.일각에서는 현재 서울시가 추진하려는 강남구 압구정동 등에 대한 토지거래허가제 또한 큰 실효성이 없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앞서 오 시장의 당선으로 민간 재건축 규제 완화에 대한 기대감이 커졌고, 이에 따라 서울 내 재건축 아파트 단지 가격이 크게 올랐다. 압구정동 압구정현대아파트가 80억원(전용 245㎡)에 실거래되는 사례도 나왔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올해 1월~4월 2주차까지 서울 아파트 값은 1.12% 올랐는데, 재건축 호재가 있는 강남구와 양천구·노원구는 이보다 0.2~0.5%포인트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다. 상황이 이렇자 오 시장은 “압구정 등 재건축 아파트가 몰려있는 지역에 대한 토지거래허가제 지정 등을 검토하라”고 실무진에 주문한 것이다.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책임연구원은 “토지거래허가제는 일시적인 가격 안정효과는 있겠지만 장기적으로 효과가 크지 않을 뿐 아니라 해제 시 재과열이 된다는 단점이 있다”고 설명했다.
- 박주민 "청년들에 지금 집 사지 말고 기다리라는 신호 보내야"
- [이데일리 박지혜 기자]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당에 부동산 정책 쇄신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청년들이 지금 집을 사지 않고 기다려도 향후 몇 년 안에 주택 구매가 가능할 것이란 강력한 신호를 보내야 한다”고 밝혔다.박 의원은 15일 페이스북에 “그제(13일)는 종일 선거 평가 세미나를 진행했다”며 “빅데이터 전문가, 여론분석 전문가, 서울시장 보궐선거 전략 담당자 등을 각각 모시고 7시간 가까이 세미나를 했다. 현재 우리가 처한 상황을 정확히 인식해야, 성찰도 반성도 의미를 가질 것”이라고 운을 뗐다.이어 “전문가들은 시민들이 바라는 여러 문제를 실력 있게 해결하지 못해 국민적 기대를 충족시키지 못 했다고 지적했는데, 특히 부동산 정책에 대한 누적된 실망을 여러 자료로 입증했다”며 “앞으로 우리 당이 노력해야 할 과제인 것 같다”고 덧붙였다.박 의원은 “이번 원내대표 선거와 당 대표 선거는 이러한 평가를 바탕으로 당의 무너진 리더십을 바로 세우는 계기가 되어야 한다”며 “권한만큼 책임져야 하고, 당원들과 시민들께 비전을 제시해야 하는 무거운 책무를 수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그러면서 “부동산 정책도 일대 쇄신이 필요하다. 시민들, 특히 청년분들께 지금 집을 사지 않고 기다려도 향후 몇 년 안에 주택 구매가 가능할 것이라는 강력한 신호를 보내야 한다”며 “공급에 대한 신뢰를 얻지 못하면 패닉 바잉과 가격 상승은 멈추지 않을 것이다. 정말 파격적인 공급 대책이 필요한 이유”라고 밝혔다.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연합뉴스)박 의원은 “문제의 원인을 제대로 짚지 못한 채 내·외부의 적을 찾아 비난해서는 안 된다”고도 했다.그는 “아직 시민들께서 우리 당에 대한 기대와 희망을 완전히 접은 것은 아니라는 말씀도 전문가분들께서 입을 모아 전해주셨다. 현실을 또렷하게 보고 다시 앞으로 나아가자. 저도 함께 나아가겠다”고 당부했다.박 의원은 또 다른 페이스북 글에서 오세훈 서울시장에 “주택 가격 안정화 ‘노하우’를 공개해달라”고 요구했다.그는 “오 시장은 당선 직후 야당과 부동산 정책을 협의하는 자리에서 재건축·재개발로 서울시 집값이 더 올라가지 않겠냐는 우려에 ‘노하우’가 있다고 얘기하신 바 있다”며 “저는 그 ‘노하우’가 무엇인지 매우 궁금하다”고 적었다.그러면서 “이미 시장은 과열되고 있다. 서울 아파트 매맷값 상승폭이 반등한 것이 그 증거”라며 “특히 재건축 이슈가 있는 지역 중심으로 가격이 상승하고 있다”고 했다.실제로 오 시장 당선에 따른 재건축 규제 완화 기대감 등으로 이번 주 서울 아파트값 상승률이 10주 만에 다시 확대됐다.이날 한국부동산원 집계에 따르면 이번 주 서울 아파트값 상승률은 0.07%로 지난주 0.05%보다 많이 오르며 2월 첫째 주 이후 10주 만에 상승 폭이 커졌다.구별로 보면 노원구가 상계동과 월계동의 재건축 단지 위주로 오르며 0.17% 올라 가장 높은 상승률을 보였고, 송파 0.12%, 강남과 서초 0.1% 순이었다.한국부동산원은 “세 부담 강화와 공급대책 영향 등으로 대체로 관망세를 보이고 있지만, 강남과 노원, 영등포 등 최근 규제 완화 기대지역 위주로 상승하며 상승 폭이 커졌다”고 설명했다.이번 주 전국 아파트 전셋값은 서울이 0.03%, 수도권이 0.11% 오르며 지난주와 같은 상승 폭을 유지한 가운데, 강남 4구의 경우 0.01% 떨어지며 96주 만에 하락으로 전환했다.이와 관련해 박 의원은 “재개발·재건축의 투자 수요를 어떻게 제어할지, 그리고 기존 세입자들이 주변 지역으로 빠져나오는 전세 및 월세 수요는 어떻게 흡수할 것인지에 대한 대책을 내놓지 않는다면, 앞으로 가격 상승은 불 보듯 뻔한 일”이라며 “이는 명백하게 ‘오세훈발(發) 집값 상승’”이라고 강조했다.박 의원은 오 시장을 향해 “‘노하우’가 있다고만 하지 마시고, 실제 어떤 대책이 있는지 정확히 말씀해주시길 바란다. 그래야 서울 시민들도 안심할 수 있지 않겠는가?”라고 질문을 던졌다.
- [일문일답]이주열 “백신접종률 개선될 것..올해 성장률 3%중반 충분해”
- [이데일리 이윤화 기자] “미국을 중심으로 한 글로벌 경기 회복으로 수출·설비투자 호조가 이어지고 있고 국내 경기도 반등세를 보여 올해 우리 경제성장률(GDP)은 3% 중반대 성장이 충분히 가능하다. 그러나 국내경제 회복이 안착했다고 판단하긴 어렵고 코로나 재확산 조짐에 백신접종률도 2%대 머물러 있어 통화정책 기조 전환이 어렵다.”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15일 오전 서울 중구 한국은행에서 열린 통화정책방향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한국은행)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는 15일 열린 금융통화위원회 본회의 직후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아직은 코로나19 전개 상황과 백신접종 등 경제 불확실성 상당히 높고 국내경제 회복세 안착을 판단하기에도 이르다”면서 이 같이 말했다. 국내외 경기회복세 지속, 물가상승 압력 상승, 금융안정 우려 증가에 대해 인정하면서도 선제적인 금리 인상을 고려하기엔 이르다며 신중한 태도를 보인 것이다. 금통위는 이날 기준금리를 연 0.5%로 7번째(11개월) 만장일치 동결했다. 코로나 재확산 조짐과 백신접종률이 낮은 상황 등을 우선적으로 고려했다. 다만 가계부채 누증 등 금융안정 상황에 대한 우려는 한 층 커진 분위기다. 이 총재는 “1분기 중 가계부채 증가세가 상당히 높게 유지되고 있고 금통위에서도 금융안정 상황에 대한 우려 의견이 많이 나왔다”고 말했다. 대응 방안에 대해서는 “금융위 등 감독 당국이 가계부채 관리 대책을 마무리 하고 있는 걸로 안다. 중앙은행 입장에서 보면 현재 경기 상황을 감안할 때 완화 기조가 필요해 가계부채는 거시건전성 정책을 통해 관리 강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고 설명했다. 다음은 이날 이 총재의 기자간담회 일문일답을 정리한 것이다.-한국은행이 선제적인 금리인상을 통해 금융불균형에 대응해야 한다는 시각에 대한 의견은 무엇인가.△국내경제 회복 흐름이 강화하고 있고 물가 상승률도 높아지고 있어서 가계부채 증가·주택가격 상승등 금융 불균형 완화에 대한 의견이 개진될 수 있다 생각하나, 아직은 코로나19 전개 상황과 백신접종 등 경제 불확실성 상당히 높은 상황이다. 최근 국내경제도 회복하고 있으나 그 회복세가 안착했다고 확신하기 어려워 지금 단계서는 정책 기조 전환을 고려하긴 이르다. 통화정책 기조 유지에도 금융안정 상황을 유의하면서 대응하겠다. -한은도 미국 연준 등과 같이 포워드가이던스를 제시할 수 있나.△우리나라의 경우 기축통화국이 아니고 해외의존도가 상당히 높고 대외여견 변화에 크게 영향을 받아 이를 채택하는 것이 쉬운 상황은 아니다. 코로나 불확실성도 높아서 정책 방향을 구체적인 수치나 기간으로 제시하는 포워드 가이던스 활용은 제약이 있다. 중앙은행의 정책결정 배경과 향후 운영방안을 경제주체, 시장과 소통하는 것에 대한 목적은 포워드 가이던스가 아니더라도 다른 방식으로 긴밀하게 소통할 것이다.-정부부채 부담이 늘어날 경우 국가신용등급 조정으로 이어지고 국채 금리에 영향을 줄 수도 있다는 우려는 어떻게 생각하나. △코로나19 대응과정에서 국가가 적극 재정 정책을 펴면서 부채 증가하는 것은 불가피하고 다른 주요국들과 동일한 상황이다. 그러나 국가 신용등급은 국가 부채뿐만 아니라 경제의 대외건전성, 성장 잠재력, 기업 부문 경쟁력, 금융시스템 안정성 등을 종합해 결정하기 때문에 부채 문제 하나로 신용등급 하락을 우려할 것은 아니다. -최근 집값 급등의 배경이 풍부한 유동성과 정책실패 가운데 어느 것이 근본 원인이라고 보는가. △주택 가격은 금리 이외에도 수급 상황과 당시 경기 상황, 정부의 조세 정책 등 부동산 정책과 이에 대한 신뢰와 기대심리 등 복합적 요인이 존재한다. 완화적 통화 여건은 주택 수요 촉진, 가격 상승 압력에 영향을 주는 것이 사실이나 최근 주택가격이 오름세 지속하는데는 수급 우려 등 여러 요인에 따른 가격 기대심리가 크게 작용하지 않았나 생각한다. -암호화폐 시장이 크게 상승하고 있는데 금융안정 상황에 대한 영향과 한은의 디지털화폐(CBDC) 발행 영향은 무엇인가. 또 내재가치가 없다는 기존 판단 변화가 있나. △암호화폐는 사실상 적정 가격 산정이 어렵고 가격 변동성이 매우 큰 특징을 가져 투자가 과도해진다면 투자자들에 대한 대출 부실화 가능성 등 금융안정 리스크가 있다. CBDC는 어떤 목적, 형태, 구조로 발행하는지 등에 따라 상황이 달라지고 발행과 통용까지 상당한 시일이 걸릴 것으로 보여 영향을 예측하기 어렵다. 비트코인 등 암호화폐가 지급 수단으로 사용되는 데는 제약이 아주 많고, 내재가치가 없다는 입장도 유지한다. -현재 단기금리(국고채 3년물 금리) 상승 추이가 이어지고 있는데 취약자주의 채무부담 영향은 어떤가. △국채 3년물 금리는 미 국채 금리 상승, 외국인들의 국채 선물 순매도 영향에 상당폭 상승했다. 그러나 은행 대출 금리에 미치는 영향이 큰 코픽스, CD90일물, 1년 이하 단기 금리는 큰 변동 없이 안정된 수준 유지하고 있다. 다만, 가계 대출 금리는 다소 상승해, 은행채 5년물 등에 연동되는 고정금리형 주택담보대출 금리 상승폭은 컸고, 신용대출 금리도 은행들의 대출태도 강화 영향에 올랐다. 시장금리가 추가 상승하면 대출 금리에 영향을 주고 가계, 기업 자금조달 비용 상승, 취약 차주 중심의 채무 부담 커지는 구조라 금리 움직임에 대해 모니터링하며 지켜보고 있다. -유동성 흡수 규모가 커질수록 국고채도 더 많이 필요할텐데 RP매각 대상채권 확충을 위한 국고채 단순매입이 필요한 상황인가.△잉여 유동성 흡수 수단은 크게 RP매각, 통안증권 발행, 통안계정 예치 3가지인데 각 수단별 활용 비중은 시장 참가자들의 자금 운용 수요, 당시 금융시장 상황을 고려해 정도를 정한다. 현재로서는 통안증권, 통안계정 통해 유동성 조정에 큰 어려움이 없어서 RP매각 대상 국채 확대가 크게 필요하지 않다. -국고채 상반기 중 5~7조원 단순 매입 계획대로 진행하나. 통안채 3년물 발행 진행상황은 어떤가. △지난 2월 금년 상반기 중 5~7조원 가량 국채 매입하겠다 했는데, 지난달 2조원 규모 단순매입해 한차례 실시했다. 발표한 계획에 따라 국채 매입을 실시할 예정이고 매입 시기는 시장 상황 보면서 결정할 계획이다. 통안채 3년물 발행도 공개시장 운영 효율성 도모하겠다고 밝힌대로 통안채 3년물 발행 계획 검토는 끝났고 전산 테스트 등 실무 작업을 차질없이 진행하고 있다.
-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지엠만 1500억, 현금공탁에 우는 기업들
- [이데일리 송주오 기자] 다음은 15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기사다.△1면-지엠만 1500억, 현금공탁에 우는 기업들-전매 허용, 1+1 분양 인센티브 정부, 서울 공공개발 힘 싣는다-SK텔레콤, 37년만에 AI사업회사·ICT 투자사로 쪼갠다-얀센 ‘혈전’ 논란에도…정부 “도입 변경 없어”-[사설]불붙은 반도체 패권 경쟁, 초비상의 해법 필요하다-[사설]오세훈표 ‘서울형 방역’, 방역망 붕괴 불씨 돼선 안돼△줌인&-동학개미가 이끈 천스닥…과잉규제·역차별 풀어 외인·기관 끌어들여야-日대사 만난 文대통령 “오염수 방류 우려 크다”-LH 사태가 깨운 ‘이해충돌방지법’…8년 만에 빛보나△SK텔레콤 지배구조 개편-디지털 신사업 나선 통신, 뉴 ICT 키우는 투자사…“각각 영업익 1조 목표”-고민 빠진 ‘손자회사’ 하이닉스…M&A 제약 여전-금융투자업계 “답답하던 SKT 주가, 상승 날개 달 것”△코로나 백신 공급 비상-지금도 백신 접종 지지부진한데…화이자·모더나 백신 도입은 기약없어-아데노바이러스 기반 백신, 커지는 안전성 논란-얀센백신 혈전증 논란에…美 이어 유럽·남아공도 접종 중단△기업 옥죄는 법원 공탁금-신속 구제·무분별 상소 막는다며 ‘현금’만 고집…시대착오적 행정편의-車업계 ‘소송→현금공탁→경쟁력 하락’ 악순환-“법과 다른 예규 고쳐야”…여야 한목소리로 개선 요구△기승전ESG…어떻게 <8>네이버-글로벌 IT기업 최초 ‘ESG 채권’ 발행…신사옥엔 최첨단 친환경 기술 적용-“프로젝트 꽃 통해 5년간 42만 스마트스토어 창업”-기후위기는 기회…목표 고도화 등 전사적 대응 필요“△정치-‘친문 책임론’ 목소리 갈라진 與…정부 부동산 정책 실패엔 한목소리-국민의힘 중진의원들 ”통합이 곧 자강“…先전대론엔 선그어-공직기강 잡기 나선 文대통령…전효관·김우남 의혹 감찰 지시-민주당 당권 레이스 본격 돌입 송영길·우원식·홍영표 ‘3파전’-김종인·금태섭 내일 회동…신당 시동 거나-‘당직자 폭언·폭행’ 송언석, 국민의힘 탈당△국제·경제-기업·기관 가세한 비트코인 신고가 랠리…”2017년 광풍 때와 다르다“-13개월 만에 취업자 늘었지만…3040은 고용한파 여전-작년 산재 사망 882명…80%가 5‘0인 미만 사업장’△금융-”국민 편의“ 한목소리…‘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이번엔 될까-비트코인 ‘김치 프리미엄’에…환치기 의심거래 급증-미뤄지는 ‘金 무역펀드’ 환매 약속…삼성생명, NH증권 상대 소송△산업&기업-18분 내 80% 충전…장거리 걱정 끝-단가 낮고 품질관리 까다로워 삼성, 車반도체 생산 확대 안 할 듯-그랩·오토노모 상장 기대감에…몸값 뛰는 SK-LG화학, 세계 최대 탄소나노튜즈 2공장 가동 △IT·과학-지브리 감성에 확률 공개…넷마블, 초대형 야심작 ‘제2의 나라’ 출격-국산 코로나 백신 개발 ‘말 바꾼’ 과기부 논란-시스코, CDA 프로그램 론칭…”韓 디지털 뉴딜 돕겠다“△중소기업·바이오-유전자·세포치료제 새 시장 열린다…CMO, 치킨게임 우려-안전성 겁증 지연…강운 ‘원격의료 특구’ 현장 가닥-조성물 특허 등재…유한양행 ‘렉라자’ 하반기 시판 탄력-수출 中企 4곳중 3곳 ”원자재값 상승에 탄력“△소비자생활-‘불가리스 코로나 예방효과’ 논란…남양유업, 후폭풍 어쩌나-bhc 작년 매출 4004억원…사상 최대 실적-‘맞춤형 금융 위해’…롯데멤버스, 마이데이터 사업 도전-11번가, 우정사업본부와 ‘오늘주문 내일도착’ 서비스△증권&마켓-돌아온 외국인 이달 2.5조 담아…코스피 3200 ‘성큼’-연초 새 펀드 투자한 文대통령…이번엔 1%대 수익률-서학개미 1분기 176조 결제금액 작년의 절반△증권-기관 전유물이었던 벤처투자…개인투자자도 뛰어들었다-기아부터 빅히트까지…‘간판 교체’ 늘어-코로나 직격탄에…공제회, 호텔 등 사업체 정리-삼성운용 ‘FANG ETF’ 1년 수익률 117% 성과△부동산-용적률 높이고 분담금 줄여…두둑한 인센티브, 주민들 마음 움직일까-서울 수익형 부동산도 ‘짭짤한 수익’-‘양주 옥청 린 파밀리에’ 2049가구 분양△문화-믿보 ‘슬기완’…”더 성숙해진 케미 기대하세요“-까까머리 시절부터 선술집 일화까지…서점가 ‘윤석열 도서’ 열풍-오즈의 마법사, 유쾌한 비틀기 소름돋는 가창력은 ‘명불허전’△스포츠-진화형 괴물…빅리그 60승 ‘꿀꺽’-①10대 돌풍 이어질까 ②신구 맞대결 승자는 ③치열한 신인왕 경쟁-세계1위 탈환, 시즌 2승…박인비 ‘두 토끼’ 사냥-마스터즈 컷 탈락 임성재 분위기 반전 노린다-허리 부상 김광현, 18일 MLB 복귀전△피플-”5년내 새로운 창작 뮤지컬 제작해 선보일 것“-‘인천공항의 기적’ 이뤄낸 검역지원 軍장병들-한국토요타, 오케스트라 꿈나무 돕는다-”기관장이 성폭력 가해자면 여가부 개입해 개선“-전경련 ‘K-ESG 얼라이언스’ 초대 의장에 김윤 회장-박선희 언론진흥재단 감사-[인사가 만사]-[명복을 빕니다]△오피니언-[정덕현의 끄덕끄덕]헛된 욕망을 먹고사는 불가사리-[생생확대경]정치권 ‘환골탈태’, 여야 따로 없다-[e갤러리]제우스 ‘무라카미 멀티컬러 화이트 리퀴데이티드’△전국-”당적 달라고 공감대 있다“…오세훈 시장, 시의회·구청장協과 ‘소통’-”임대주택 정책 근시안적…서민 집 살수 있는 대책 세워야“-의정부에도 高法 설치 지역 주민들 기대 ‘UP’△사회-‘수사방해처’ 오명에…공수처, 이규원 사건 맡나-받아 줄 병원 없는 인사동 노숙할머니…화상 입고서야 병원행-5년간 14만4000명 필요…정부, 3대 신산업+AI 인재 키운다-차량 막자 ‘문앞배송’ 중단 고덕동 아파트 ‘택배산성’-길원옥 할머니 혹사 의혹…檢, 윤미향 고발 건 수사
-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정규직화 후폭풍‥2030 일자리 날렸다
- [이데일리 송승현 기자] 다음은 13일 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기사다.△1면-정규직화 후폭풍‥2030 일자리 날렸다-신입생 미충원 작년 2배 대학 정원 감축 본격화-바이오·배터리 파워‥코스닥 21년 만에 1000탈환-백신 수급불안 ‘노바백스’로 돌파구-[사설]당·정·청 물갈이, 끼리끼리 인사로는 민심 못 돌린다-[사설]서울시도 나선 공시가 재조사 요구, 논의 미루지 말라△줌인&-내수기업 카카오?‥W·I·F·I 앞세워 세계로 뻗는다-2분기 은행 가계대출 심사 더 깐깐해진다△특별방역 점검회의-노바백스 백신 3분기까지 1000만명분 공급‥집단면역 속도낸다-AZ 논란에‥獨, 러 스푸트니크V 백신 도입 추진-오세훈 “영업장에 자가진단키트 활용”‥전문가들 난색△지방대 구조조정 가속-N차 모집에도 신입생 외면‥“뼈 깎는 심정” 정원 줄이고, 통합 나서는 대학들-정원 미달에 아우성인데‥내년 문 여는 한전공대-“전문대 재정난 심화‥국가 직업교육 체계적 지원 절실”△공공기간 대해부 ③일자리 창출 성적표 보니-섣불리 정원제한 풀었다 다시 규제‥코로나 고용대란 때 힘 못 쓴 공공일자리-코로나 관련 인력 수요↑‥채용 증가 ‘톱5’중 4곳이 의료기관-“공공 채용만으로는 역부족 민간고용 늘릴 방안 고민을”△정치반성모드 與, 쇄신 갑론을박‥통합 꿈틀 野, 김종인 때리기-친문이냐 비주류냐‥與 원내대표 ‘윤호중 vs 박완주 2파전’-혁신 외치는 국회‥의원님 갑질은 반복-文 대통령 지지율 33.4% ‘역대최저’‥이철희 정무수석 카드 통할까-오세훈, 오늘 文대통령과 화상으로 만난다△국제-헬스케어 집중 MS, ‘뉘앙스’ 음성인식기술 주목-화웨이 美제제 지켜본 중국 기업 반도체 자급자족 위해 투자 ‘러시’-“美경제 회복 변곡점‥코로나 재확산이 가장 큰 걸림돌”△경제-한전·발전5사 사장 선임 임박‥낙하산 인사 검증 벼르는 노조-코로나 시대‥자동차 산 4인가구, 담배 줄인 1인가구-공공알바 종료 여파‥구직급여 두달연속 1조 돌파△금융-쏟아지는 보험민원‥당국-보험協 역할분담 추진-하반기부터 상호금융권 대출 조인다-펀드 못 파니 보험 판 은행‥판매액 1년새 43% 껑충-IBK기업은행 상반기 100명 공채‥26일까지 접수△산업&기업-효성티앤씨·첨단소재 효자 노릇‥조현준 ‘섬유소재 초격차’ 가속-2조 떠안은 SK이노베이션 ‘현금 확보전’-포스코 10분기 만에 영업이익 1.5조 돌파-반도체 품귀‥하반기 가전·스마트폰값 오를까-쌍용차에 포드까지 픽업트럭 인기몰이△산업·바이오“집하완료 다음날, 판매자에 대금 정산” 더 빨라진 네이버, 쿠팡 따돌리기 가속-집콕에 최대 실적‥신일, ‘종합가전’ 도약 탄력-페이커가 못 가는 곳, ‘디지털 페이커’가 함께해요-동국제약, 세계 최초 ‘전립선 비대증 복합치료제’ 상용화 속도△소비자생활-오비맥주 순익 줄었는데 고배당‥국내서 번 돈 몽땅 해외로-편의점은 나만의 와인셀러-하나를 먹어도 좋은 걸로‥‘푸스백’ 먹거리 뜬다△건강-로봇으로 더 정확하게, 회복도 빨라‥어르신도 인공관절수술 거뜬-자외선에 손상된 피부, 홍삼 바르세요-걸을 때 다리 저린 ‘말초동맥질환’‥줄기세포 치료 각광△증권&마켓-혁신기업 재편, 동학개미 힘 더해져‥닷컴버블 이후 21년 만에 ‘천스닥’-국내주식 비중 상단 높아졌지만‥국민연금, 그래도 팔았다-한국금융지주, ‘한투 실적’ 업고 10만원 첫 돌파△증권-“글로벌 비즈니스 데이터 허브로 도약”-“금리 상승 대비하자”‥서학개미, 채권ETF에 러브콜-외국인은 국내 채권 쓸어담아-K배터리, 해외 먹거리 지켰다‥부품·소재株 ‘안도’△부동산-‘집값 안정+신속 공급’ 두 토끼 잡는 묘안 찾자-재보선 패배 민주당, 보유세 손질하나 종부세 완화·재산세 인하 카드 ‘만지작’-디딤돌대출 그림의 떡‥5억 이하 집 ‘가뭄에 콩’-“실수요 중심 청약”‥1분기 분양 물량 줄어도 경쟁률 하락△문화-무대·객석 경계 없이 공연장 전체가 들썩‥이 작품 뭐지?-권찬희 개인전 ‘여정스토리-피우다’ 山기운 사라질라‥강렬하고 거칠게 돌아왔다-“뮤지컬이 꿈이었는데 이미 난 꿈을 이룬 사람 요즘 매순간 벅차네요”(뮤지컬 ‘팬텀’ 배우 김수)△스포츠-마쓰야마, 亞! 최초 ‘그린재킷’-손흥민, 빛바랜 리그 14호골-황의조, 패널티킥으로 리그 11호 득점-김시우, 마스터스 공동 12위‥개인 최고 성적-류현진, 14일 양키스전 선발 등판‥상대 선발은 타이온△피플-“앱 하나로 위암 환자 예후관리‥한미서 먼저 알아봐”-하나카드 신임 사장에 권길주 두레시닝 대표 내정-김동연 전 경제부총리 “공직 경험 담은 책 쓰는 중”-4월 엔지니어상에 LG전자 김영종·엘제이 이앤에스 이은석-윤여정 “고상한 체하는 영국인이 준 상”-카카오브레인, 대표에 33세 김일두 팀장 선임-조선해양플랜트협회장에 가삼현 한국조선해양 사장-엔씨, 신입사원 대학 학자금 대출상환 지원△오피니언-심판 권위 스스로 훼손한 선관위-돈보다 일할 기회를 나누자-국가부채 2000조, 폭탄 돌리기 언제까지△흔들리는 마양청정국-“떨은 대량으로만, 아이스는 어때”‥은어 검색하자 마약 판매상 ‘주르륵’-한해 마약사범 1.2만명‥무조건 처벌 아닌 재활 기회 줘야-작년 압수 규모만 0.3t 해외서 밀려오는 마약△사회-임성근 ‘편향’ 주장에도‥법관대표회의 ‘모르쇠’-군대 안 갔다와도 ‘청원경찰’ 될 수 있다-위기의 공수처, 자문위 첫 회의‥새로운 돌파구 되나-“숨통 트일 것” vs “4차 대유행”‥‘오세훈표 거리두기’ 반응 갈려-“아낄 게 따로 있지” 吳 한마디에 서울 공공의사 연봉 40% 오른다
- 집값 잡힌다고? 이 와중에 1억씩 오르는 인천
- [이데일리 황현규 기자] 인천광역시 남동구 논현동 에코메트로 아파트는 지난달 29일 신고가를 찍었다. 전용 169㎡가 8억 7000만원에 팔리면서 직전 최고가인 7억 6800만원보다 1억원 넘게 뛴 것이다. 중구 중산동 스카이시티자이 아파트도 지난달 말 신고가를 기록했다. 27일 전용 112㎡이 6억 9000만원에 매매됐다. 현재 이 아파트 매물의 호가는 최고 9억원에 달한다. 인근 C공인은 “바다 조망이 가능한 아파트인데다가 여전히 다른 지역보다 집값이 싸다는 인식이 매수자들에게 있는 듯 하다”고 말했다. 인천 연수구 연수시영아파트 전경 (제공 =이데일리 DB)수도권 집값 상승세가 둔화되는 가운데 인천 아파트값은 나홀로 ‘불장’을 이어가고 있다. 지난해 다른 지역보다 집값이 덜 올랐다는 인식과 함께 교통 호재 등의 영향으로 분석된다.5일 국토교통부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따르면 계양구 용종동 초정마을 전용 96㎡은 지난달 23일 5억 7000만원에 거래가 됐다. 최고가인데 직전 거래가 5억 2800만원보다 5000만원 가까이 오른 가격이다. 이 아파트의 매수세도 3월 들어 거세졌다. 전용 96㎡의 3월 거래 건수는 총 5건으로 2월 1건, 1월 0건보다 크게 뛰었다. 현재 해당 아파트의 호가는 6억 5000만원에 달한다. 인근 K공인은 “처음에 싸게 내놨던 매물들도 매수 문의를 받으면 다시 호가를 높이거나 다시 거두는 식”이라며 “뒤 늦게서야 매수가 붙는 분위기”라고 말했다. 통계로 보면 인천 집값 상승률은 더 두드러진다. 특히 서울의 집값 상승폭이 주춤하고 있지만, 반대로 인천 집값은 올 들어 더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다. KB부동산리브온에 따르면 1월 초 0.22%에 그쳤던 인천 아파트값 상승률은 2월 0.5%를 넘었고, 3월 들어 0.6% 이상을 기록했다. 같은 기간 서울 집값은 상승률은 0.3~0.4% 내외에 그쳤다. 신고가 경신비율도 덩달아 높아졌다. 부동산 정보업체 직방에 따르면 1월부터 3월까지 신고가 경신 비율은 45.83%, 48.95%, 49.64%로 점점 커지고 있다. 반면 서울은 77%, 72.15%, 63.39%로 계속 하락 중이다.매도자보다 매수자도 더 많은 상황이다. KB부동산리브온을 보면 3월 마지막 주 인천의 매수자 우위지수는 106.7을 기록했다. 100을 넘으면 매수자가 매도자보다 많다는 의미인데, 숫자가 클수록 매물 품귀 현상을 의미한다. 반면 서울은 2월 둘 째주 100미만을 기록한 이후 줄곧 하락, 3월 마지막 주 77.3을 기록했다. 지난해 6월 첫 째주 이후 가장 낮은 수치다. 전문가들은 지난해 서울과 수용성(수원·용인·성남) 등 주요 경기권 지역에 비해 집값 상승이 더뎠던 영향이 크다고 본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책임연구원은 “서울과 인접한 경기도 지역 중 지난해 집값이 크게 오르지 않았던 지역 중 하나가 인천”이라며 “상대적으로 저평가됐다는 인식이 생기면서 인천으로 매수세가 이어지고 있다”고 했다.교통 호재도 인천이 주목받는 이유 중 하나다. 인천 지하철 1호선 연장, 서울 지하철 5호선 연장, 인천 2호선 검단 연장 등이 계획 중이다. 또 집값 ‘불쏘시개’로 불리는 GTX도 들어설 수 있다. GTX-B는 인천 송도에서 출발해 여의도, 서울역, 청량리 등을 거쳐 남양주 마석까지 이어지는 노선이다. GTX-D도 검단~하남 노선이 거론되고 있다. 인천시는 앞서 공식적으로 인천공항~부천 및 김포~부천 제안을 경기도와 국토부에 제안한 바 있다. 이 연구원은 “교통망이 확충되면 서울과 더 가까워지는 장점이 생기기 때문에 수요자들의 관심이 클 수 밖에 없다”며 “특히 구시가지를 중심으로 재건축·재개발 이슈까지 더해지면서 인천 부동산이 활기를 띄고 있다”고 분석했다.
- 오세훈 후보, 시장 재임기간 서울 아파트값 상승률 전국 평균 밑돌아
- [이데일리 양희동 기자] 오세훈 국민의힘 서울시장 후보의 시장 재임 시절 서울 아파트값 상승률이 전국 평균을 밑돌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또 이 기간 강북지역의 아파트값 상승률이 강남지역보다 최대 10배 가량 높았던 것으로 조사됐다.(자료=KB국민은행 리브부동산 시세)3일 KB국민은행의 리브부동산 시세에 따르면 오세훈 후보의 서울시장 재임 기간(2006년 7월~2011년 8월) 서울 아파트값 상승률은 21.90%로 같은기간 전국 상승률(26.67%)보다 4.77%포인트 낮았다. 서울 자치구별 아파트값 상승률을 보면 오 후보 재임기간 아파트값이 가장 많이 오른 지역은 노원구로 54.54%에 달했다. 이어 중랑구 39.38%, 강북구 35.19%로 강북지역이 상승률 상위 1~3위를 모두 차지했다. 반면 강남3구로 불리는 강남구(6.68%), 송파구(5.14%), 서초구(10.12%) 등은 모두 서울 전체 상승률 평균치의 절반 이하 수준에 머물렀다. 노원구와 송파구의 상승률은 10배 이상 차이가 났다.오세훈 후보와 후임인 고(故) 박원순 전 시장의 재임기간 아파트값 상승률을 비교해도 차이가 나타났다.고 박 전 시장 재임기간인 2011년 10월부터 2020년 7월까지 서울 아파트값 상승률은 34.00%로 전국 평균(18.80%)의 두 배 가량이었다. 또 자치구 별 상승률을 보면 영등포구가 47.12%로 가장 높았고 이어 마포구(43.12%), 목동이 있는 양천구(41.36%), 강남구(39.67%), 송파구(38.87%) 등으로 강남권이 상위권을 차지했다. 하위권은 종로구(18.29%), 중랑구(19.87%), 강북구(23.94%) 등으로 강북지역이었다.서울 부동산시장은 2006~2007년 과열기를 거친 이후 2008년 말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침체기에 접어들었고, 2014년까지 하락기가 이어졌다. 그러나 2015년 이후 거래량이 회복되면서 집값이 반등하기 시작했고 2017년 이후 전 세계적인 저금리 기조에 따른 유동성 장세로 급격한 가격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다.한 업계 관계자는 “오세훈 후보 재임시절엔 강북권을 중심으로 뉴타운 개발이 본격화되며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재건축을 중심으로 거품이 빠졌던 강남에 비해 강북지역 아파트값 상승률이 높았던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 안정 되찾는 주택시장…서울집값 0.20%↑
- (자료=KB국민은행 리브부동산)[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과 전셋값이 상승폭 둔화하면서 주택시장이 안정세를 보이는 분위기다. 1일 KB국민은행 리브부동산이 발표한 주간 주택시장동향을 보면 서울 매매가격과 전셋값이 각각 0.20%, 0.18%를 기록하며 지난주 상승률(매매 0.24%, 전세 0.11%)보다 매매는 낮아지고 전세는 소폭 높아졌지만 안정세를 보이고 있다. 서울 집값은 이번주 0.20% 상승하면서 지난주(0.24%)보다 상승폭이 줄었다. 자치구별로는 동작구(0.56%), 용산구(0.50%), 강동구(0.50%), 성북구(0.33%), 종로구(0.32%) 가 상대적으로 높은 상승을 보였다.경기는 전주 대비 0.59%를 기록하며 지난주 상승률 0.60%보다는 상승폭이 줄었지만 상승세를 계속 이어가고 있다. 수원 권선구(1.31%), 시흥(1.16%), 용인 처인구(0.98%), 동두천(0.90%), 성남 수정구(0.90%)가 높게 상승했고 하락한 지역은 없다. 인천(0.78%)은 계양구(1.42%), 연수구(1.15%), 남동구(0.75%), 서구(0.73%), 부평구(0.58%)가 상승을 기록했다.전셋값은 서울은 0.18%를 기록하며 지난주 0.11% 상승률보다 조금 높아졌지만 안정적인 기조를 유지하고 있다. 영등포구(0.63%), 동작구(0.49%), 중랑구(0.45%), 노원구(0.37%), 구로구(0.28%) 의 상승이 높았다.경기도는 전주대비 0.27% 상승을 기록했고 인천(0.47%)도 상승했다. 경기도에서는 용인 처인구(1.06%), 안성(0.87%), 남양주(0.7%), 시흥(0.69%), 수원 권선구(0.54%), 안산 상록구(0.52%), 고양 일산서구(0.47%), 고양 일산동구(0.44%) 등이 높게 상승했고 인천에서는 남동구(0.77%), 연수구(0.68%), 서구(0.53%), 부평구(0.31%), 미추홀구(0.29%) 등이 상승했다.서울의 매수우위지수는 지난주(79.8)보다 낮아진 77.3을 기록했다. 최근 5주 연속 100아래를 기록하며 ‘매도자 많음’ 시장을 보여주고 있다. 광역시에서는 대전도 92.5으로 기준점인 100아래를 기록하였고 광주 75.5, 대구 71.9, 울산 58.5, 부산 57.3으로 100미만으로 ‘매도자 많음’ 시장을 보이고 있다.
- 서울 집값 상승폭 둔화…강남 이어 마포·강동도 전셋값 하락
- [이데일리 김나리 기자] 서울 아파트값 상승폭이 8주 연속 둔화하고 있다. 상승폭을 확대했던 수도권 아파트값도 한주만에 다시 폭을 줄였다.지난해 새 임대차보호법 개정 이후 혼란스럽던 전세시장은 차츰 안정되는 분위기다. 고가 아파트가 많은 강남구는 2주 연속 전셋값이 하락했고, 마포구는 90주 만에, 강동구는 59주 만에 아파트 전셋값이 하락 전환했다.(자료=한국부동산원)1일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주간아파트가격동향에 따르면 3월 5주차(29일 기준) 전국 아파트값 상승률은 0.24%로 전주와 동일했다. 수도권 아파트값은 0.28%로 전주(0.29%)보다 상승폭을 줄였다. 인천이 0.48%로 0.02%p 올랐지만, 경기(0.36%)와 서울(0.05%)이 상승폭을 축소한 영향이다. 특히 서울 아파트값은 8주 연속 둔화 중이다.한국부동산원은 “서울은 보유세 부담 및 시중금리(주택담보·신용) 상승, 2·4대책에 따른 공급확대 전망 등으로 30대 이하 위주로 전반적인 매수세 감소를 보이며 상승폭을 축소했다”고 설명했다.서울에선 송파구(0.09%)와 양천구(0.09%) 상승폭이 가장 컸다. 송파구는 방이동 ·송파동, 양천구는 목동 위주로 올랐고, 강남구(0.08%)는 압구정·개포동 위주로 상승폭을 확대했다. 서초구(0.07%)와 노원구(0.08%)는 재건축을 중심으로, 광진구(0.05%)는 개발 호재가 있는 구의·광장동 위주로 상승했다.2주 연속 상승폭을 확대한 인천은 연수구(0.98%)는 송도동과 교통개선 기대감이 있는 연수·동춘동 위주로 올랐다. 부평구(0.43%)는 주거환경 및 교통 개발호재가 있는 부개·삼산동, 서구(0.43%)는 교통호재 있는 검단신도시 및 인근 마전·불로지구 위주로 상승했다.경기도에선 3기 신도시 예정지로 전주 1%대까지 상승했던 시흥이 0.92%로 오름폭을 축소했다. GTX 기대감 등으로 상승세를 보이던 안산과 의왕은 각각 0.89%, 0.85%로 상승폭을 줄였다.전국 아파트 전셋값은 0.14%로 전주와 동일한 상승폭을 유지했다. 수도권도 0.11%로 같았으나 서울은 0.03%으로 전주 대비 0.01%p 줄었다.한국부동산원은 “서울 전셋값은 그간 급등 피로감 및 계절적 비수기, 매물 증가 영향 등으로 관망세를 보이는 가운데, 강남구에 이어서 마포·강동구 등도 하락세로 전환하며 서울 전체 상승폭을 축소했다”고 분석했다.서울에선 마포구(-0.01%)와 강동구(-0.02%)가 신규 입주물량 영향 등으로 각각 90주, 59주만에 하락 전환했다. 강남구(-0.02%)는 대부분 단지에서 매물이 누적되며 2주 연속 하락세를 이어갔다. 전주 하락했던 송파구(0.01%)는 혼조세를 보이며 보합을 기록했다.인천은 0.25%에서 0.27%로 전셋값도 상승폭을 키운 반면, 경기는 0.13%에서 0.12%로 폭이 줄었다. 과천시(-0.18%)는 신규 입주물량 영향 등으로 전셋값이 하락했다.지방 아파트 전셋값은 0.16%으로 상승폭을 축소했다. 대전(0.32%→0.33%), 울산(0.15%→0.23%), 충남(0.20%→0.23%) 등은 상승폭이 커졌지만, 대구(0.25%→0.20%), 광주(0.11%→0.08%), 충북(0.20%→0.15%) 등으로 오름폭을 줄였다.
- [BOK워치]한은, '양적완화' 아닌데 작년 국채도 매입하고 돈도 덜 흡수..왜?
- (출처: 한국은행)[이데일리 최정희 기자] 한국은행은 작년 11조원의 국채를 매입했습니다. 역대 최대치죠. 코로나19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정부가 국채 발행을 늘렸고 그냥 두면 국채 금리가 오를 게 뻔하니 이를 사들인 것이죠. 한은은 국채를 매입할 때마다 ‘양적완화’라는 오해를 받았습니다.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국채를 사서 달러를 찍어내는 것처럼 우리도 원화를 풀어대는 것 아니냐는 것이죠. 한은은 국채를 산 만큼 통화안정증권(이하 통안채)을 발행해 유동성을 흡수하기 때문에 ‘양적완화’는 절대 아니라고 해명했습니다. 그런데 작년엔 국채 매입액이 사상 최대치로 늘어났는데도 한은의 세 가지 유동성 흡수 규모는 감소했습니다. 한은은 통안채 발행·RP매각·통화안정계정 등 세 가지 빨대로 시중 유동성을 빨아들이는 데 국채를 매입해 유동성을 늘린 상황에서 시중 유동성을 덜 흡수했다는 얘기죠. 왜 그럴까요? 답은 집안으로 기어들어간 현금에 있습니다. 한은의 통화정책은 은행끼리 초단기로 돈을 빌릴 때 적용하는 ‘콜금리’를 기준금리 수준에 가깝게 맞추도록 운용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데 집안으로 들어간 현금은 콜금리에 영향을 주지 않기 때문에 한은이 유동성 빨대를 크게 휘두를 필요가 없어진 것입니다. 한은은 이런 덕분에 작년 사상 최대치 이익을 냈습니다. ‘양적완화’를 둘러싼 한은의 통화정책에 대한 오해를 풀어봅시다. (출처: 한국은행)◇ ‘집안 금고에 쌓인 현금’..한은, 유동성 빨대 크기 줄어들어 한은 통화정책 목표의 대명제는 은행간 콜금리를 기준금리 연 0.5%에 맞추는 것입니다. 은행끼리 돈이 남아돌거나 부족할 때 서로 빌려주거나 꿔주는 데 1일 동안 쓸 돈에 대한 값이 콜금리입니다. 실제로 올 들어 콜금리는 0.59%까지 오르기도 하고 0.45%까지 떨어지기도 했으나 대체로 0.5%선 안팎에서 움직였습니다. 유동성 빨대가 언제 얼만큼 필요한지는 이 콜금리가 어떻게 될 것인지에 달려 있죠. 작년엔 정부가 코로나19로 망가진 경제를 살린다고 가계에 재난지원금을 쥐여주면서 나라 빚(국채)을 많이 냈습니다. 국채를 사줄 사람은 한정돼 있는데 국채가 한꺼번에 많이 발행되니 한은이 구원투수로 나서 국채를 사줬습니다. 한은이 국채를 사게 되면 한은 자산엔 국채가 추가되는 대신 시중에 원화가 풀리죠. 이대로 놔둔다면 ‘콜금리’가 0.5%보다 떨어질지 모릅니다. 은행은 남아도는 돈을 그냥 두지 않고 한푼이라도 더 벌려고 ‘내 돈 좀 빌려가. 내가 더 싸게 빌려줄게’하면서 하루 짜리 이자놀이를 하려 들테고 콜금리는 쭉쭉 떨어질지 모릅니다. 그냥 둔다면 금융통화위원회가 결정한 기준금리 0.5%를 무시하는 행위가 되죠. 그래서 한은은 ‘그 돈 나한테 줘’라며 통안채 발행·RP매각·통안계정 예치라는 빨대로 유동성을 쏙 빨아들입니다. 그런데 유동성 빨대 크기가 점차 줄어들고 있습니다. 작년에도 마찬가지였죠. 통안채 발행·RP매각·통안계정 예치 합산액은 작년 722조2000억원(월 평균잔액 기준)으로 2019년(749조원)보다 감소했습니다. 작년에 이례적으로 국채를 11조원이나 샀으면서 왜 유동성 빨대 크기도 줄어든 것일까요?풀린 돈이 어디로 갔는지 봐야 합니다. 집안 금고로 들어갔습니다. 작년 현금 통화(평균잔액)는 125조4691억원으로 1년 전보다 15.5% 늘어났습니다. 2016년(16.2%) 이후 가장 큰 증가폭이죠. 사상 최저 수준으로 낮아진 기준금리에 코로나19 위기는 현금 지폐를 움켜쥐고 싶은 심리를 부추겼습니다. 5만원짜리의 보관 용이성, 높은 상속·증여세율 부담 등도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 돈이 세상 밖으로 나오지 않는다면 이는 콜금리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은행의 수시입출식예금도 급증했습니다. 1년 넣어봤자 1%도 이자를 주지 않는 예금에 집착할 필요가 없어졌죠. 언제든 넣었다 뺐다 할 수 있는 예금이 무려 189조3000억원 증가했습니다. 정기예금은 14조4000억원 줄었는데 말이죠. 수시입출식예금은 지급준비금(은행이 고객의 자금 인출에 대비해 한국은행에 쌓아놓는 돈) 적립률이 7%입니다. 저축성 예금이 2%인 것에 비해 높은 편이죠. 수시입출식예금으로 돈이 이동하면 필요 지준이 증가, 한은이 시중 유동성을 흡수할 이유가 줄어들게 됩니다. 국채를 11조원이나 매입한 만큼 유동성 흡수 빨대를 크게 휘두를까 했는데 그럴 필요가 없어진 것입니다. 이런 현상은 올해도 반복될 수 있습니다. 한은은 상반기 최대 7조원의 국채를 매입할 계획이고 이달 9일 2조원 어치를 사들였습니다. 그런데 2·3년물 등 단기 채권 금리가 뛰자 1·2년 통안채 발행 규모를 50% 축소키로 했습니다. 통안채는 3월 156조3000억원 발행(월 평균잔액 기준), 전달(154조1000억원)보다 늘어났으나 계획 대비로는 1조4000억원 줄어든 것입니다. 통안채 발행을 줄인 대신 RP매각과 통안계정은 증가했습니다. RP매각은 1월, 2월 각각 14조5000억원(월 평균잔액 기준), 13조7000억원을 기록했으나 3월엔 16조7000억원 늘어났고 통안계정도 10조8000억원으로 전달(9조6000억원)보다 늘어났습니다. 이달 콜금리는 평균 0.48%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 한은, 짭짤한 이익 냈지만..풀린 돈이 경제 살릴까는 의문 한은이 작년 세전 순이익 10조원을 돌파, 사상 최대 이익을 낸 것도 이런 흐름과 연결됩니다. 국채를 많이 사서 국채 보유에 따른 이자를 받았고, 외환보유액을 통해 투자한 미국 국채 등도 금리 하락에 국채 값이 오르면서 매매차익이 늘어났습니다. 반면 통안채 발행, RP매각, 통화안정계정은 감소, 여기에 투자하는 은행 등에 줘야 할 이자는 줄어들었습니다. 집안 금고에 현금이 쌓여있고 은행 수시입출식 예금으로 돈이 몰리는 현상이 올해도 나타난다면 한은은 돈을 잘 벌 수 있을 것입니다. 1%에 가까운 통안채 2년물 발행을 줄이고 0.5%로 RP를 매각하는 것도 이자지급액이 줄어드는 이유 중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경기 회복을 위해 돈을 푸는 것인데 정작 현금은 집안 금고에 쌓이고 은행으론 들락날락하는 돈만 늘어난다면 과연 경제에 도움이 되기는 하는 것일까요? 물론 이 돈이 소비나 투자로 나타날 수도 있겠지만 작년처럼 주식으로 우르르 몰려가면 ‘버블’ 만들기 딱 좋은 환경이 될 것입니다. 한은이 돈 벌기 좋아진 것은 알겠는데 그게 경제에 좋은 지는 좀 따져봐야 한다는 말이죠. 한은이 번 돈의 70%는 정부에 귀속돼 재난지원금을 주는데 쪼끔 보탬이 되긴 하겠지만 기껏해야 1년 예산의 1%도 안 될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