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검색결과 8,373건
- 추미애, 박근혜 대통령께 편지글 보내
- [이데일리 선상원 기자]추미애 더민주 대표의 박근혜 대통령께 드리는 편지글 전문“우리는 모두 대한민국 국민입니다”존경하는 대통령께제한된 시간 속에 못 다한 이야기들이 있을 것 같아 이렇게 편지로 전합니다. 너그러이 양해해 주십시오. 세월호 참사 이후, 대통령께서도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들겠다고국민 앞에 눈물로 호소하셨습니다. 그러나 2년이 지나도록 달라진 것은 없습니다. 야당은 이 문제를 정략적으로 이용할 생각이 추호도 없습니다. 세월호 특조위 활동기간을 연장해주십시오. 인양될 선체에 대한 조사활동도 보장해 주십시오. 그것이 세월호 유가족들에 대한 최소한의 도리이자정부가 마땅히 해야 할 일입니다. 존경하는 대통령님.오늘도 간절한 기도로 기적을 바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백도라지, 백두산, 백민주화 세 남매의 눈물을 외면하지 말아주십시오. 백남기 농민은 오늘도 중환자실에서 사경을 헤매고 있습니다. 백남기 농민은 폭락한 쌀값에 대책을 요구하다가살인적인 물대포를 맞았습니다. 사람이 생사를 오갈정도로 크게 다쳤는데도누구하나 들여다보는 사람이 없고 사과하는 책임자가 없습니다. 인간존엄이 짓밟히는 민주주의의 위기 속에국민들은 하나둘씩 정부에 대한 신뢰를 내려놓고 있습니다. 국민의 신뢰를 바탕으로 집권한 정부인데스스로 국민의 신뢰를 무너뜨리는 것은 정말 안타까운 일입니다. 정부의 신뢰가 없으면 국민통합은 불가능합니다. 대통령께서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의 고통에 귀 기울여 주십시오.존경하는 대통령님.가습기 살균제 사태는 남의 나라 일이 아닙니다. 헤아릴 수도 없을 만큼 많은 국민이 죽거나 피해를 당했습니다. 그런데도 옥시와 같은 파렴치한 기업들은 책임을 회피합니다. 영국 래캣벤키저 본사도 해볼 테면 해보라는 식입니다.진정한 사과와 반성도 없었습니다. 정부가 강한 의지를 갖고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지켜주십시오.존경하는 대통령님.대통령님도 여성이고 저도 여성인데같은 여성으로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이 겪는그 울분에 더 다가가 주십시오. 위안부 동원의 강제성도, 법적 책임도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일본군 위안부 할머니들이 동의하지 않는 협상은 무효입니다. 국민들도 지난해의 합의는 재협상해야한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소녀상 이전은 결코 안 된다는 국민들의 의견도 압도적입니다. 일본의 사과와 배상, 그리고 소녀상 문제는 전혀 별개의 것입니다.일본군 위안부 할머니들의 절규를 외면하지 말아주십시오. 대통령께서 분명한 입장을 밝혀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존경하는 대통령님.끝으로 한 말씀만 더 올리겠습니다. “나는 신문 없는 정부보다 정부 없는 신문을 택하겠다.”미국의 3대 대통령이었던 토마스 제퍼슨이 남긴 말입니다. 그 나라의 언론자유는 민주주의를 가늠하는 척도입니다. 이미 대한민국 언론자유지수는 급격이 하락하고 있습니다. 공영방송의 공공성 강화를 위한 지배구조 개선이 시급합니다. 대통령님께서도 지난 대선 당시 방송의 공공성 강화를 약속하신바 있습니다. 이제는 그 약속을 지켜주십시오.존경하는 대통령님.한 발짝만 더 국민 곁으로 다가오십시오.고통 받는 우리 국민들을 한 번만 더 살펴주십시오.세월호 유가족들, 백남기 농민,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들, 그리고 일본군 위안부 할머니들까지, 심장이 기억하는 고통은 생명이 다할 때까지 잊히는 게 아닙니다. 이런 문제를 외면하면 국민 분열이 심각해집니다.우리는 민생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할 때 민생문제의 핵심이 바로 국민의 행복이라는 점을 항상 기억해야 합니다.한 분 한 분 모두가 소중한 대한민국 국민들입니다. 국민의 어머니가 되고 싶다는 대통령님의 마음에 다시 한 번 호소 드립니다.2017년 9월 12일더불어민주당 대표 추미애 올림. ▶ 관련기사 ◀☞ 추미애 “대통령, 현실인식에 문제”..이견 못 좁힌 영수회담☞ 추미애 “朴 대통령, 관료들에게 둘러싸여 현실인식 문제 있다”☞ 추미애, 영수회담에 "민생회담 될 수 있게 배석자 조율 중"☞ 추미애 “집 나간 며느리 돌아오는 가을 전어 역할 하겠다”☞ 추미애 “북한 5차 핵실험, 명백한 UN결의 위반”
-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알짜 빌딩을 잡아라… 기관투자가 ‘쩐의 전쟁’
- [이데일리 박태진 기자] 다음은 12일자 이데일리신문 주요 뉴스다.△1면- 알짜 빌딩을 잡아라… 기관투자가 ‘쩐의 전쟁’- 한진해운 미주 ‘황금항로’ 글로벌 선사에 헌납할 판- 美·韓이어 加·印 갤노트7 사용중지- 北核 해법찾기… 박 대통령-여야 3당대표 긴급 회동- 美·日 6자회담 대표 도쿄 회동△줌인- [줌인]‘北 민생·인권은 안중에 없다’..경제 쥐어짜 핵무기 전력화- [사설]여야 영수회담 북핵·민생해법 도출하길- [사설]대기업 노조, 기아차 멕시코 공장서 배워야- 국민연금, 국내 중소형 빌딩에 3000억 투자 △한진해운 공백 파고드는 글로벌 해운사- 물류대란 급한불 껐지만…‘해운공룡’ 2M 먹잇감 전락 우려 커져- 한진해운 美 하역 시작에도… 추가 자금 마련 등 ‘산넘어 산’△北 5차 핵실험- 63개국 규탄 성명… 국제사회 ‘실효적 제재안 찾기’ 머리 맞대- 北 감쌀 명문 없어졌지만… 中, 제재강도 높일지 불투명 - 남북관계 개선 ‘실낱희망’ 마저 날린 핵실험△北 5차 핵실험- ‘제재만으론 역부족’… 다시 고개드는 핵무장론- ‘노동당 창건일’ 전후로 北 추가 핵실험 가능성- 북핵 실전배치 초읽기에… 軍 “핵공격 징후시 김정은 직접 타격”- 북한 주요 기념일과 올해 도발 일지△정치&- 고강도 대북제재 위한 내부결속 다진다- 朴대통령, 북핵 도발 대응 “習 주석과 통화 계획 없어”- 여야 지도부, 추석 민심잡기 ‘강행군’- [현장에서]‘맹탕’ 비판에도 국책은행 역할 재정비 이끌어내 - 정세균 의장, 오늘 3당 원내대표와 방미- [여의도 톡톡]“공직자 취업심사제 유명무실”△경제- 시금치 161%·한우값 34%↑… 조상님 차례상에 뭘 올리나- 8월 회사채 순발행 2조 2000억원 감소.. 경기 불확실성 커지자 기업들 투자 꺼려- ‘한진해운 피해’ 중소 운송업체에 4000억 금융지원 △금융- 잇단 포퓰리즘 법안에 카드업계 뿔났다- 대출빙자 보이스피싱 상반기 69%… 크게 증가- [금융인사이드]어르신 창구 늘리고, 대학생 겨냥 앱 출시- DGB 금융, 라오스 軍할부금융 시장 ‘연내 진출’△산업&기업- 37초에 모듈 하나 ‘뚝딱’… 전용레일로 현대차 직송- 삼성, 美 ‘테이코’ 인수… “북미서 영향력 높일 것”- 현대重, 유럽 미니굴착기시장 공략- 유산균·편의성 다 잡았다.. LG ‘디오스 김치톡톡’- 현대글로비스 ‘DJSI’ 편입..국내업계 최초 2년 연속- 대기업 붙으려면 “자소서에 직무경험 잘 녹여라”△산업- 닮아도 너무 닮은 ‘킨더조이’와 ‘해태 꼬마볼’- 가입자 43만명 대여폰 교체 작전- ‘최고 70%’ 롯데백화점 추석맞이 할인전- 홍보 달인이 풀어놓는 ‘SNS 시대 노하우’△중소기업·바이오- ‘어린이 사망 서랍장’ 강제 리콜에… 소비자 탓하는 이케아- ‘조선기자재 연구마을’ 부·울·경, 전남에 선다- 대화제약 먹는 항암제 ‘리포락셀’… 식약처 허가 받아- 제약협회→제약바이오협회로 개명한 까닭△증권&마켓- 북핵·ECB 단지 악재… 美 FOMC 앞두고 ‘탐색전’- 10년 패쇄 베트남 펀드 모집액 700억원 달해 스타매니저 존리 ‘선방’- 金펀드 9% 껑충… 해외주식펀드로 1.5% 올라△마켓in- 서별관 회의 청문회로 본 구조조정 시스템 문제와 대안- 분식회계 검증에 1년… 자본시장 ‘워치도그’ 눈감고 정부는 깜깜이 지원- ‘갑을관계’ 때문에… 고장난 나침반 된 실사보고서- 서별관회의, 투명성·전문성 부족 해결이 과제△글로벌마켓- 中농민 6억명… 쑤닝 ‘농업금융’으로 새판짜기- 천정부지 원두가격- 애플, 자율주행차 사업 접나- 벌써 15년… 9·11테러 행사서 묵념하는 美하원의원들- ‘삼성 따라 잡자’… 中, 2020년까지 반도체 54조 투자- 폭스바겐 엔지니어, 美서 조작혐의 인정△문화&스포츠- 붓이 지나간 길 따라… 경극 펼쳐지고, 이태백이 시를 짓네- 비올리스트 김규리, 브람스국제콩쿠르 1위- 스테인리스 덩어리에 비친, 뒤틀린 나의 내면 △스포츠- 3차 연장접전 끝… 배선우 ‘메이저퀸이라 불러주세요’ - ‘한국오픈 사나이’ 이경훈 2년 연속 우승… 3억 ‘잭팟’- 손흥민 2골 1도움… “그저 발만 갖다 댔을 뿐”- 가을야구 티켓 잡아라… SK·KIA·LG 선발 싸움- 獨안젤리크 케르버 女테니스 지존 등극△화통토크- “‘제네시스’처럼 명품가치 만들어야 소비 늘고 청년 일자리도 생길 것”- “1년에 1%씩 만이라도 임금인상분 조정해 신입직원들에게 주자”- 박 회장은… △대학·교육- 월급 받으면 학점 따고… ‘취업률 85%’ 맞춤형 산업인재 키워- 대입 수시, 지나치게 하향지원은 금물- 2017학년도 수능 지원자 수 작년보다 2만5000명 줄어△People&- 손가락질 받는 사람의 억울함도 공감할 구석이 있더군요- “메마른 DDP에 사람의 향기 채웠어요”- 국내 첫 어린이재활병원에 나방공사, 7650만원 쾌척 - 美 억만장자 슈워츠먼, 中 칭와대에 4억 달러 기부- 우리은행, 청년일자리 창출 나서- 시작장애인과 함께 달려요- ‘자라’ 창업자 오르테가 세계 최고 부자에 올라- 강성천 무역위 상임위원 산업부 산업정책실장에- 인사가 만사- 명복을 빕니다△오피니언- [목멱칼럼]부도되는 법 배우기- [데스크의 눈]‘주택공유’ 빗장 이제 풀어야- [기지수첩]‘마음’ 못 읽는 정책당국- [e갤러리]우종일 ‘조선왕조시리즈 왕후 5’△부동산- 서울 전세가율 첫 하락..“전세시장 안정화 신호” “매매가 상승따른 일시현상”- 8월에 ‘17대 1’… ‘철’이 없는 아파트 청약- [클릭 이 단지]‘고덕역 갑을명가시티’ 5호선 고덕역 1분…한영외고·배재고 인접△사회- ‘1천억 금연프로그램’… 치료약 처방이 전부- 보호 못하는 ‘어린이 보호구역’- 인터넷 강의, 언제든 환불 가능해진다△사회- 스폰서 검사-계좌대여 변호사 사건 관련 ‘추가 뒷거래’ 수사- “학생들 이미 승리 총장 사퇴는 안돼”- “핵실험 김정은 OUT”- 타워팰리스에 가짜 투자사 차려놓고… 1400억 빼돌려- 회식 후 집에 가다 실족사.. 업무상 재해로 인정 받아
- [전문]박지원 국민의당 비대위원장, 교섭단체대표연설문
- [이데일리 하지나 기자] 문제는 대통령의 정치입니다! “국민을 위한 정치혁명, 국민의당이 시작하겠습니다”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를 위해 더욱 노력하는 국회존경하고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국회의장, 동료 의원, 그리고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저는 지난 총선 때부터 20대 국회가 열리면 꼭 여러분께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었습니다.20대 국회는 장애인 출신 비례대표 의원이 한명도 없습니다. 각 당이 장애인을 비례대표 당선권에 공천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물론 이 자리에는 장애인 의원도 계시고, 관련 활동을 해 오신 많은 의원들이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장애인 비례대표 의원이 있는 것과 없는 것의 차이가 얼마나 큰 지,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은 잘 아실 것입니다. 국민의당부터 반성하겠습니다.우리 모두 장애인 비례대표 의원, 나아가 세월호 유가족, 가습기 피해자 등 힘없고 소외받는 이들이 늘 옆자리에 앉아 있다는 생각으로 일하자고 제안하면서, 저의 말씀을 시작하겠습니다. ◇국민이 주인되는 국민시대, 국민의당은 국민만 보고 일하겠습니다.존경하고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20대 국회가 시작한지 오늘로 꼭 100일입니다. 4.13 총선이 끝나고 대통령도 정치권도 모두 민의를 받들겠다고 했습니다.그러나 지금 우리 정치를 보면, “국민은 선거일 하루만 주인이 되고, 일년 내내 노예”라고 했던 정치철학자 루쏘의 말이 딱 맞는 것 같습니다. 국민은 365일, 대통령도, 국회도, 국민을 섬기라고 3당 체제를 만들어 주셨습니다. 국민의당은 그 명령을 따르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국민의당이 아니었다면 30년 만에 가장 빠른 국회 개원은 불가능했을 것입니다. 국민의당이 아니었다면 정부의 추경 편성도, 국회의 추경 통과도 없었을 것입니다. 국민의당이 주도하고 여야가 양보해서 가습기 청문회를 실시했고, 서별관, 백남기선생 청문회도 할 예정입니다. 이 과정에서 국민의당은 여야로부터 비난도 받았습니다. 그러나 국민의당은 국민이 주인이 될 수 있다면, 국회가 민생을 해결할 수만 있다면, 앞으로도 어떠한 돌팔매도 맞겠습니다.국민의당은 대립과 갈등의 패권 정치와 결별하겠습니다. 이번 정기국회도 오직 일하는 국회, 생산적인 국회, 경제를 살리는 국회로 바꾸겠습니다. 대화와 타협을 선도하는 정치로 오직 국민만 섬기는 ‘국민 시대’를 만들겠습니다.◇박근혜정부 민주주의, 서민경제, 남북관계 파탄 3대 위기 초래박근혜정부 3년 반은 고통과 질곡이었습니다. 민주주의, 서민경제, 한반도 평화는 모두 무너지고 있습니다. 경제는 죽었고, 전국 방방곡곡에서 못살겠다는 아우성입니다. 조선해운산업은 몰락하고, 노동자들은 거리로 내 몰리고 있습니다. 나라도 빚더미에 앉았고, 국민은 사는 게 아니라 전쟁을 치르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대통령께서는 눈과 귀를 닫고 있고, 독선과 불통으로 분열과 갈등만 키우고 있습니다. 국회를 무시하고, 新 보도지침, 언론 통제로 민주주의를 뿌리째 흔들고 있습니다. 대기업이 살아나야 서민도 잘 살 수 있다고 고집하고, 노사정 합의를 위반한 노동법 개정안으로 노사갈등만 키웠습니다.역사 문제도, 한일 위안부 합의, 역사교과서, 건국절 논란으로 역사를 ‘대통령의 역사’와 ‘국민의 역사’로 갈라놓고 있습니다. 외교와 남북문제도, ‘사드 찬성이냐, 사드 반대냐’로, 국민도 둘로 분열시키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과연 대통령께는 무엇이 남는 것인지, 국민의 불신과 상처를 어떻게 치유할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대통령께서 지금 이대로 가신다면, 국민은 절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대통령이 모든 문제의 시작이고 해결의 시작입니다 우리는 지금, 성장절벽, 재정절벽, 인구절벽, 3대 절벽에 서 있습니다. 경제 위기를 대비해야 합니다. 그러나 문제는 정치입니다. ‘바보야!, 문제는 경제야’라는 미국 대선 구호가 있습니다. 미국은 엄격한 삼권분립으로 정치가 안정된 나라입니다. 한마디로 ‘정치는 탄탄하니, 경제를 고민하자’는 부러운 모습입니다. 대한민국은 정치가 경제보다 위에 있습니다. 제 경험에 의하면 정치는 ‘곱셈의 마법’과도 같습니다.아무리 경제가 일류라고 해도 정치가 삼류, 즉, ‘0’이면 모든 것이 삼류, ‘0’이 되어 버립니다. 반대로 정치만 제자리를 찾아도 경제는 날개를 답니다. 단군 이래 최대 환란인 IMF 외환위기도 결국 정치로 극복한 것입니다. 일자리 창출, 양극화 해소, 경제민주화, 4차산업혁명, 평화통일도결국은 정치가 제자리를 찾을 때, 가능한 일입니다.문제를 만들어 내는 정치가 아니라, 문제를 해결하는 정치가 필요합니다. 그렇게 하려면 정치의 중심, 대통령께서 먼저 변해야 합니다. 대통령께서는 독선과 불통을 멈추십시오. 청와대의 목소리는 낮추고, 국민의 절규는 크게 들어 주십시오. 3당 체제로 국회도 새롭게 변하고 있습니다. 지금이, 대한민국을 바로 세울 마지막 기회입니다. ◇우병우 해임이 정치 정상화의 신호탄입니다. 우병우 수석이 대통령 곁에 있는 한 검찰도, 국정운영도 무너집니다. 우 수석에 대한 검찰의 수사가 진행 중인데도, 국민은 특검에서 수사를 하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검찰의 수사를 못 믿겠다는 것입니다. 새로 임명된 장관들도 ‘우병우 표 불량 검증 꼬리표’를 달고서, 어떻게 소신 있게 일할 수가 있겠습니까. 우병우 뇌관을 제거해야 대통령도 성공하고, 국정 운영도, 국회도, 검찰도 제 자리를 찾을 수 있습니다. 공정정치를 시작하겠다는, 대통령의 의지를 보여 주십시오. ◇사드를 국회로 가져와야 국익을 지킬 수 있습니다.사드 배치 결정의 근본적 원인은 북한의 무모한 도발에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대한민국 사드 갈등은 전적으로 정부 책임입니다. 정부는 2년 동안 사드 배치를 부인했고, 국방부장관은 사드 배치 후보지 방문도 하지 않았습니다. 정부 차원의 충분한 검토도, 충분한 설득 과정도 없었습니다. 성주가 반대하면 김천으로, 이제 김천이 반대하면 또 어디입니까. 국민의당은 사드 배치를 단호하게 반대합니다. 국익에 전혀 도움이 안 되고 수도권을 방어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국민의당은 사드 배치 찬성 의견도 존중합니다. 사드를 찬성하는 사람도, 반대하는 사람도 모두다 대한민국 국민이기 때문입니다. 사드가 전국을 떠돌도록 이대로 놔둬서는 안 됩니다. 국익을 심사숙고해서 결정을 해야, 확신에 찬 집행도 할 수 있습니다. 사드 홍보교육, 안보 위기를 강조한다고 해결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렇게 하면 할수록 대한민국 전역에서 지역 갈등, 이념 갈등만 더욱 키울 뿐입니다. 대한민국의 모든 갈등은 여의도 국회로 모입니다. 국회는 오늘도 시끄럽지만, 그것이 국회 본래 모습입니다. 사드 갈등도 국회로 가져와야 합니다. 사드 배치 최적지는 국회뿐입니다. 박대통령과 새누리당에게 촉구합니다. 정권유지에 안보를 이용할 생각이 아니라면, 사드를 국회로 가져와서 책임 있는 논의로 해결하자고 제안합니다. 외국 군대에 우리 땅도 주고, 국가 예산을 투입하는데, 국회 비준 동의도 안 받는다면, 이것은 헌법 위반, 국민 무시입니다. 국회가 결정해야 어떠한 결론이 나더라도 국회와 국민의 이름으로 미국도, 중국도 설득할 수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에게도 말씀드립니다.민주당은 60여 년 전, 북진통일이 유일한 대북정책일 때, 평화통일의 기치로 창당했습니다. 당의 이름이, 당 대표가 바뀌어도 이 사실은 변할 수 없고, 이것이 6.15, 10.4 정상회담을 이끈 김대중-노무현 정신입니다. 국익과 안보를 진정으로 걱정한다면 당 대표께서 말씀하신 대로 정부가 국회에 비준동의안을 제출하도록 적극 나서 주십시오. 국민의당은 국회가 내리는 어떠한 결론도 존중하고 따르겠습니다.◇20대 국회가 일할 수 있도록 대통령께서 결자해지해야 합니다. 20대 국회는 우여곡절 겪으면서도 미약하나마 성과도 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가 올 정기국회 100일을 생각하면 제3당 대표인 저로서는 가슴이 답답해집니다.19대 국회에서 해결하지 못한 숙제들이 20대 국회의 발목을 잡지 않을까 걱정입니다.저는 이틀 전, 세월호 유가족 단식 현장을 방문했습니다. 대통령과 국회의 약속을 믿었던 그분들에게 저는 ‘투쟁을 하려면 단식이라도 중단하셔야’ 한다는 말씀밖에 못 드렸습니다. 세월호를 인양해 놓고도 조사위원회가 조사를 할 수 없다면 대통령과 우리 국회가 유가족과 국민에게 어떻게 고개를 들 수 있겠습니까.대통령께서 이행하지 않고 있는 누리과정 예산 때문에, 올 정기국회에서 여야가 대치를 하고 내년도 예산 발목을 잡아야 합니까. 20대 국회가 오직 민생에 전념할 수 있도록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대통령께서 결단하셔야 합니다. ◇정부가 소신 있게 일해야 국민의 고통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존경하는 국무위원 여러분, 1주일 후면 추석입니다. 그러나 1조원에 가까운 체불임금, 전기요금 폭탄고지서, 5배나 오른 주민세 고지서 때문에 국민이 괴로워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이번 추석이 가장 우울한 추석이 될지도 모르겠습니다.이러한 때일수록 정부가 국민을 더 적극적으로 품어 주어야 합니다. 국민의 고통을 생각하면 일분일초가 아쉽습니다.저와 국민의당은 추석을 앞두고 정부가 다음과 같은 문제를 시급히 해결할 것을 촉구합니다. ◇전기요금폭탄 대책, 영혼 없는 쇼입니다. 당장 전기요금을 내리십시오. 국민의당은 전기요금폭탄 문제를 맨 처음 제기했습니다. 국민의당이 주장하는 ‘공정’에 정면으로 위배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7,8월 전기요금을 찔끔 인하하는 것은 뇌관은 제거하지 않고, 눈 감고 폭탄만 쥐고 있는 꼴입니다. 올 겨울이면 또 다시 전기요금 폭탄이 터질 것입니다. 정부는, 국민에게 진실을 말해야 합니다. 산업용 전기판매에서 밑지고 있는 돈을 가정, 교육용 전기요금에 누진제로 봉을 씌우고 있기 때문에 전기요금을 못 내리는 것 아닙니까. 대기업들은 매년 1조원 이상을 감면 받고, 한전은 오늘 하루도 약 350억원을 벌고, 금년 상반기에만 6조 3000억원의 어마어마한 돈을 벌었습니다. 그런데도 왜 전기요금을 속 시원하게 내릴 수가 없는 것입니까?한전이 정부와 국책은행에게 돈을 대주는 전주(錢主)이기 때문에 그런 것은 아닙니까.지난해, 산업은행은 6548억원, 정부는 3622억원. 외국인도 무려 6천억원을 한전에서 배당으로 가져갔습니다. 아무리 자본주의 시스템이라고 하지만 국민의 고통을 짜서 나랏돈을 충당하고 이렇게 손쉽게 돈을 버는 것은 정의가 아닙니다. 즉시 시정해야 합니다. 법을 만들고 TF를 꾸려서 시간을 끌 일이 결코 아닙니다. 지금이라도 정부가 나서서 불공정하고 불합리한 전기요금 약관만 손을 보면 끝나는 일입니다. 전기요금 약관을 즉각 개정해 주십시오. 국민의당은 국민들이 조금이나마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끝까지 촉구하겠습니다.◇쌀값 안정, 대북 지원 재개 등 긴급 대책을 마련하십시오. 쌀농사가 26년만의 대풍입니다. 그러나 농민의 가슴은 타들어 갑니다. 올해 첫 수확을 한 경기도 여주 벼의 수매가는 40kg에 5만 7천원으로 작년에 비해 무려 1만 6천원이 떨어졌습니다. 작년도 정부의 쌀 재고량은 190만톤, 민간재고량도 130만톤으로 UN 식량농업기구가 제시한 적정 재고량 80만톤의 네 배였습니다. 먹지 않는 쌀을 보관하는 데만 지난해 약 2천억원이 들었습니다. 국민의당도 쌀 소득보전 강화 등, 대책을 마련하고 있지만 문제의 핵심은 남아도는 쌀을 어떻게 할 것인가의 문제입니다. 저는 2007년, 40만톤을 끝으로 중단된 대북 쌀 지원을, 제주도 감귤과 함께 재개하자고 제안합니다. ‘북한이 핵과 미사일을 쏘는데 응징을 못할망정 쌀을 퍼 주자는 것이 말이 되느냐’고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명박, 박근혜정부 8년 반 동안 우리가 아무것도 주지 않았는데 북한은 이 기간 동안 무슨 수로 핵을 진전시켰습니까. 쌀과 감귤이 핵무기가 되지는 않습니다. 대북 쌀 지원은 굶주린 동포를 먹여살리고, 남북관계를 개선하고, 우리 농민을 살리기 위한 최고의 민생대책, 1석 3조의 대책입니다. 힘들어 하는 농민을 위해 정부가 선제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촉구합니다. 아울러 저는 한중 FTA 후속 대책으로 이미 국회, 정부, 민간이 합의한 바 있는 농어촌상생기금도 당장 설치하자고 제안합니다. 국민의당도 관련 법안이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공정, 복지, 평화를 준비하는 정기국회를 만듭시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국민여러분, 국민여러분께서는 신생정당 국민의당을 원내 제3당, 총선 지지율, 전국 제1야당으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국민의당은 그 뜻을 새겨, 권한과 책임이 똑같은 공정정치!, 공정한 기회와 공정한 경쟁을 보장하는 공정경제!, 성장과 분배가 공존하는 복지국가!, 국익과 한반도 평화를 최우선으로 하는 번영의 시대를 만들겠습니다.두 거대 정당도 소모적인 논쟁이 아니라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서, 20대 첫 정기국회에서 다음과 같은 노력을 하자고 제안합니다. 첫째, 검찰 개혁을 반드시 완수합시다.현직 검사장이 검찰 역사 68년 만에 구속되었습니다. 현직 부장검사는 사건 무마 대가로 돈을 받았습니다. 검찰 고위직이었던 변호사의 무차별적 로비도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검찰은 국민과 야당 수사에서는 면도칼을 들이대고 자신의 비리에는 늑장 수사, 늑장 감찰의 무딘 칼을 대고 있습니다. 정치검찰, 비리검찰은 1%에 불과하지만, 약자의 편에서 정의를 수호하는 99%의 검찰이 흔들리고 있습니다.묵묵히 일하는 99%의 검찰을 위해서라도 검찰을 개혁해야 합니다. 국민의 권익을 대변하는 국민권익위원회는 국방부, 경찰 등 모든 부처의 민원을 받을 수 있지만,오직 검찰 관련 민원만 못 받고 있습니다. 검찰이 반대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도 검찰 출신이 위원회의 위원장, 핵심 부위원장으로 있습니다. 공직자비리수사처를 설치해서 검찰도 성역을 없애야 합니다.검경수사권 조정을 통해서 검찰권력을 분산시켜야 합니다. 검찰 퇴직 후 전관예우로 사법체계를 무너뜨리는 불법도 막아야 합니다. 국민의당은 검찰개혁, 사법개혁을 반드시 이룩하겠습니다.이를 위해서 저는, 20대 국회에 ‘사법개혁특별위원회’를 구성하자고 공식 제안합니다. 여야 모두 사심 없이 검찰개혁, 사법개혁을 위해서 경쟁합시다. 둘째, 공정인사를 위한 제도 정비에 나섭시다. 대통령께서는 대탕평인사, 100% 국민대통합을 약속했습니다. 선거기간 중에는 호남에서 ‘호남의 눈물을 닦아 주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이 약속이 지켜졌다고 믿는 호남 사람도, 국민도 없습니다.대통령께서는 낙하산 인사에 대해서도 “국민들에게도 다음 정부에도 부담이 되는 잘못된 일”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최근 대통령 연설문을 작성하는 청와대 비서관이 연봉 3억원을 받는 증권금융회사 상임감사로 갔습니다. 홍기택 前산업은행 회장은, 수조원의 혈세를 낭비하고도 아시아 인프라 투자은행(AIIB) 부총재로 갔다가, 나라망신만 시켰습니다. 낙하산은 낙하산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국가 시스템을 붕괴시키고 국가의 책임을 망각하게 합니다. 금년 12월까지 공공기관장 67명, 상임감사 17명이 교체됩니다.국민의당은 낙하산 인사 근절을 위해서 눈을 부릅뜨고 감시하겠습니다. 19대 국회 국민의당 제1호 법안, 낙하산금지법을 다시 추진하겠습니다. 여야가 힘을 합쳐서 낙하산을 뿌리 뽑고 공정인사를 위한 제도 개선에 나서자고 제안합니다. 셋째, 공정경제로 4차 산업혁명을 준비합시다.저는 우리 정부에 과연 경제성장 정책이 있는지 의문입니다.‘빚내서 집 사고, 집을 담보로 자동차를 사라’는 정책이 전부였습니다. 그 결과는 어떻습니까?이명박, 박근혜정부에서 가계부채비율은 약 20% 증가했습니다. 전 국민이 요람에서 무덤까지 빚을 안고 살면서 지갑을 닫고 있습니다, 가계 부채는 부동산 경기를 띄워서 해결되지 않습니다. 취직해서 빚 갚고, 정부가 생활비를 줄여주는 정공법밖에는 없습니다. 국민의당은 범정부 차원의 근본적인 가계부채 대책을 촉구합니다. 국회에서도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관련 대책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성장절벽, 인구절벽, 재정절벽을 극복하려면 경제구조도 근본적으로 바꾸고, 공정경제 생태계를 만들어야 합니다. 2012년, 직원 14명의 인스타그램은 창업 1년 만에 회사를 10억 달러에 매각했습니다.반면 임직원 14만 5천명, 기업가치 300억 달러의 코닥은 파산했습니다. 우리도 4차 산업혁명의 충격에 대비해야 합니다.변화를 주도하지 못하면, 더 끔찍한 운명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3차 산업혁명 당시 구소련은 철강을 만들고 석유를 파는데만 안주하다 역사에서 사라졌습니다. ‘대한민국 인스타그램’도 육성하고, ‘대한민국 코닥’도 살려야 합니다.그렇게 하려면 국가적 차원에서 미래 경제의 틀을 새로 짜야합니다. 우선, 과학기술혁명, 교육혁명, 창업혁명을 주도해야 합니다. 김대중정부의 IT혁명은 초등학생부터 대통령까지 국민 모두가 나섰습니다. 이제 우리도 나서야 합니다. 국민의당의 제안으로 20대 국회에 미래일자리특별위원회가 설치되었습니다. 국민의당 소속 국회의원이 위원장도 맡고 있습니다. 국민의당은 미래일자리특별위원회에 당력을 총집중하겠습니다. 여야, 그리고 정부도 이 위원회에 모든 역량을 쏟아 붓자고 제안합니다. 정부, 대기업은 공정한 경제생태계를 만들어야 합니다. 빵집, 치킨집에 가족의 운명을 건 수많은 자영업자들이 있습니다. 고용의 90%를 차지하는 중소기업과 근로자들도 하루하루가 힘듭니다. 대기업이 단가를 후려치고, 일감을 몰아주고, 골목까지 넘보면 반칙입니다. 아울렛, 대형쇼핑몰, 식당까지 독식하면 전통시장, 골목상권은 다 죽습니다. 대기업은 공존을, 정부와 국회는 공정하게 성장할 수 있는 생태계를 만들어야 합니다. 국민의당은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상생, 전통시장과 골목상권 보호, 일감 몰아주기 방지 등 관련 법안을 이번 정기국회에서 꼭 통과시키겠습니다. 넷째, 근로자와 소비자의 눈물을 닦아 줍시다 매년 2천 4백여 명의 근로자들이 작업 중 사망합니다. 이중에서 약 95%가 하청 업체 근로자들입니다. 국민의당은 위험 안전 업무의 외주화를 최대한 막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원청이 산업재해를 직접 책임지는 관련 제도도 마련하겠습니다. 구의역 스크린도어 청년 근로자의 죽음이 헛되지 않도록 새누리당과 더민주당도 이번 정기국회에서 함께 힘을 모으자고 제안합니다. 국회에서 안방 세월호 사건인 옥시 가습기 청문회를 실시했습니다. 피해자 가족, 국회의원, 보좌진들 모두 눈물로 청문회를 진행했습니다.그러나 정부는 무책임 했고, 당사자들은 끝까지 사과하지 않았습니다. 국회 지도부의 한사람으로 부족한 청문회에 죄송스럽기 그지없습니다. 폭스바겐 배기가스 조작 사건, 이케아 사건에도 국민은 ‘한국 호갱’, ‘한국만 봉’이라며 분노하고 있습니다. 다국적 기업의 부도덕과 탐욕을 엄벌에 처해야 합니다. 그러나 문제는 우리 정부입니다. 외국에서는 시장에 나오지 않았거나, 판매가 중단된 제품이 우리나라에서는 버젓이 팔렸고, 팔리고 있다는 것이 본질입니다.정부가 지금처럼 각 부처 간에 책임을 떠넘기는 한 저는 이러한 문제들이 앞으로 얼마든지 재발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국민의당은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제조물책임법 개정 등관련 법안을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통과시키고, 끝까지 책임을 묻겠습니다. 다섯째, ‘지방분권시대’를 준비합시다. 진정한 지방자치는 지방재정분권에서 시작합니다.지방자치 30년만에 63.5%의 지방재정자립도가 52.5%로 하락했습니다. 지방정부가 할 일은 점점 늘어나는데 중앙정부가 지방정부에게 재정도 권한도 주지 않기 때문입니다. 국가와 지방이 해야 할 일의 비율이 현재 국가 30%, 지방 70%입니다. 그런데 돈은 국가가 80%, 지방이 20%를 쓰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는 지방을 살릴 수도 없고, 지방자치도 껍데기뿐입니다. 국민의당은 지방분권시대를 열겠습니다. 지방 복지사업 조정, 지방교부세율 인상 등을 공론화해서 중앙과 지방이 상생하는 명실상부한 지방시대를 열겠습니다. 아울러 지방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이미 당론으로 채택한 바 있는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에 지역인재를 의무 채용하도록 하는 법안도 반드시 통과시키겠습니다. 여섯째, ‘중복지-중부담, 한국형 복지모델’에 대한 논의를 시작합시다. 성장과 분배가 공존하는 한국형 복지모델을 시급하게 마련해야 합니다. 고도성장, 법인세 감세를 전제로 한 성장과 복지는 실패했습니다. 그렇다고 당장 북유럽식 고복지를 도입하는 것도 비현실적입니다. 복지수요와 예산은 폭증하지만, 복지 소외계층은 더욱 늘어나고 있습니다. 일례로 지난 10년 동안 저출산대책에 정부 돈이 80조원 지출되었지만, 그러나 우리나라의 출산율은 여전히 OECD 꼴찌입니다. 오죽하면 애를 낳으면 그냥 현금을 천만원씩 주라는 말까지 나오겠습니까. 건강보험재정은 작년에 12조원의 흑자를 기록했습니다. 그러나 저소득층, 서민, 지역가입자들은 보험료만 더 내고 보장은 더 줄었다고 아우성입니다. 이제는 우리의 복지모델, 복지전달 시스템을 전면적으로 바꿔야 합니다. 국민의당이 준비하고 있는 ‘중복지-중부담, 한국형 복지모델’ 개발에 국회가 나서자고 제안합니다. 국회가 주도해서 정치권, 정부, 민간이 참여하는 ‘원탁회의’를 구성하고, 이 테이블에서 대한민국의 미래를 설계하자고 제안합니다.아울러 우리 국민의당은 12년 동안 20만원으로 고정된 노인일자리 수당을 인상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청년의 사회 진출과 고용지원을 위해서 적극 노력하겠습니다.여성이 육아부담, 경력단절에 대한 걱정 없이 일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재원을 고민해서 반드시 실현시킵시다. 일곱째, 정상회담으로 한반도 평화를 주도해야 합니다. 사드, 북한의 SLBM으로 외교, 안보 상황이 급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때일수록 우리의 문제인 남북관계를 우리가 주도해야 합니다. 지난 5.13일 청와대에서 열린 원내대표 회동 당시, 저는 현 정부에서는 남북정상회담이 어렵겠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저는 다시 남북정상회담의 필요성을 제기합니다. 그것이 대통령도 살리고, 대통령의 창조경제도 살리는 길입니다. 비록 실패할지라도 정상회담을 시도하는 그 자체만으로도한반도의 긴장을 완화시키고 외교적인 주도권을 쥘 수 있습니다. 만약 대통령께서 정상회담을 추진하신다면, 국민은 대통령에게 비판보다는 갈채를 보낼 것입니다. 국민의당도 정상회담을 추진했던 노하우, 경험을 얼마든지 공유하겠습니다. 국회도 대북 통일정책에 적극 나서야 합니다. 대통령의 개성공단 폐쇄, 사드 배치 결정에 국회는 철저히 소외되어 왔습니다. 정부가 어떠한 결정을 하던 국회와의 협의채널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국회의장께서 대북정책 협의채널을 만드는데 앞장 서 주십시오. ◇국민의당이 정치혁명으로 정치의 새판을 짜겠습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3차 산업혁명처럼 4차 산업혁명도 장밋빛 미래를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미래는 우리가 어떻게 준비를 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김대중정부의 도전적인 IT 정책이 없었다면 과연 지금 우리는 어디에 있었을까요? 저는 지금도 섬뜩합니다. 국민의당은 미래를 준비하겠습니다.과학기술혁명, 교육혁명, 창업혁명을 주도하겠습니다. 국민의당이 국가와 국회를 설득하고, 국민을 나서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려면 정치가 변해야 합니다. 정치가 변하려면, 정치의 중심에 있는 박근혜대통령께서 변하셔야 합니다. 대통령께서 국회를 인정해야 대통령도 성공하고, 경제도, 외교도, 남북관계도 좋아집니다. 많은 사람들이 찬성하고 있는 개헌도 대통령의 동의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대통령께서 개헌에 나서 주실 것을 촉구합니다. 개헌은 블랙홀이 아닙니다. 개헌은 국가개조 프로젝트이고, 협치의 청사진을 그리는 일입니다. 저는 박근혜대통령의 잔여임기 1년 반 동안, 대통령께서 하셔야 할 가장 중요한 일은 빠른 시일내에 남북정상회담과 개헌을 추진하는 것이라고 거듭 촉구합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이제는 국회를 바꾸고, 정치의 새 판을 짜야 할 때입니다. 국민의당은 승자가 모든 것을 얻고, 패자는 모든 것을 잃는 패권정치를 끝내겠습니다. 국민과 민생에 백해무익한 대립의 정치도 끝내겠습니다. 패권과 대립을 거부하는 합리적인 세력이 정치를 주도해야국회도 일할 수 있고, 국민이 행복해 질 수 있습니다. 국민의당은 이념과 진영을 떠나서, 실용주의로 국민 속으로 들어가겠습니다. 그 길이 가장 생산적이고, 가장 현실적인 정권교체의 길입니다.우선 우리 당의 문턱을 확 낮추겠습니다. 당원이 당의 모든 의사결정에 참여하는 열린정당을 만들고 있습니다.정당 역사상 최초로 당의 회계도 국민에게 공개하고 있습니다. 누구나 들어와서 치열하게 경쟁하는 대선 플랫폼 정당을 만들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국민의당은 정의가 강물처럼 흐르는 세상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100M 달리기를 할 때, 노약자, 장애인, 육상 선수를 똑같이 일렬로 세우는 것은 정의가 아닙니다.맨 앞에는 장애인, 다음은 노약자, 맨 뒤는 육상선수를 세워야 모두가 1등의 희망을 갖고 열심히 뛸 수 있습니다. 국민의당의 공정정치, 공정경제가 바로 그것입니다. 공정정치로, 출발 위치를 정해 주고 공정경제로, 넘어져도 일으켜 세우겠습니다. 넘어지더라도 포기는 하지 않도록 국민에게 힘이 되는 정당이 되겠습니다. 국민의당은 국민 모두가 1등이 되는 날까지, 국민만 보고 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강조합니다. ‘바보야!, 문제는 경제야’라는 말은 미국 상황입니다. 지금 대한민국의 문제는 박근혜대통령입니다. 그러나 대통령에게는 아직 1년 반의 시간이 남아 있습니다. 대통령께서 변하시면 정치가 바뀝니다. 정치가 바뀌면 국민이 행복해 집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정부 '가계빚 대책'에…서울 아파트값 더 올랐다
- △ 주간 아파트 매매가격 지수 변동률 [자료=한국감정원][이데일리 김성훈 기자] 정부의 ‘8.25 가계부채 관리방안’ 발표 이후 서울 아파트값이 상승폭이 더 커진 것으로 조사됐다.1일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지난달 29일 기준 전국 아파트값은 0.03% 오르며 한 주 전(0.02%)보다 상승폭이 컸다. 서울은 0.11% 오르며 전주와 오름폭이 같았다. 가을 이사철이 시작되면서 주택 매입에 나서는 실수요자가 늘어난 데다 8.25 가계부채 관리방안의 주택 공급 축소 정책에 대한 반작용으로 일부 지역의 기존 아파트에서 호가 상승이 일어난 때문으로 보인다. 강여정 한국감정원 주택통계부장은 “지난달 가계부채 관리방안 발표 이후 서울 강남권 재건축 단지 분양 호조로 수도권의 집값 상승세가 지속되고 대구·충북 등 일부 지방의 공급 부담에 따른 내림세가 주춤해지며 상승폭이 확대됐다”고 말했다. 재건축 단지를 중심으로 투자 수요가 유입되고 있는 강동구가 한 주 새 0.20% 오르며 서울시내 25개 자치구에서 가장 큰 상승폭을 나타냈다. 강남구(0.19%), 송파·관악구(0.12%), 양천구(0.12%), 강서·동대문구(0.11%) 등이 뒤를 이었다.지방 아파트값은 30주 연속 내림세(-0.01%)를 이어갔다. 다만 하락폭은 전주(-0.01%)와 동일했다. 시·도별로 부산이 0.14%로 가장 많이 올랐고 제주(0.09%), 강원(0.07%), 인천(0.06%) 등이 올랐다. 반면 경북(-0.14%), 울산(-0.10%), 대구(-0.06%), 광주·경남(-0.03%) 등은 아파트값이 떨어졌다.전국 아파트 전셋값도 0.03% 오르며 상승세를 이어갔다. 오름폭은 변동이 없었다. 서울은 0.04% 오르며 전주(0.03%)보다 상승폭이 확대됐다. 자치구별로 금천구(0.13%), 관악구(0.10%), 구로·서대문·양천구(0.09%), 종로·도봉구(0.08%) 등이 올랐다. 강북권은 지난주 대비 오름폭을 유지했고 강남권은 가을이사철이 본격화되면서 상승폭이 커졌다.
- 전국 집값 다섯달 연속 '쑥쑥'…전·월셋값은 '뚝뚝'
- △ 8월 전국 주택가격 동향[자료=한국감정원][이데일리 김성훈 기자] 전국 집값이 다섯 달 연속 오름세를 이어갔다. 지난 11일 한국은행의 기준금리가 동결되자 서울 강남뿐 아니라 강북지역 재건축 단지에도 투자수요가 유입되며 올 들어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다. 반면 지방은 신규 주택공급이 많고 산업경기가 침체된 지역에서 내림세가 이어졌다. 31일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이달 전국 주택 매매가격은 0.07% 상승했다. 오름폭은 한 달 전(0.04%)보다 커졌다. 지역별로는 서울·수도권 집값이 지난달 0.14%에서 이달 0.16%로 0.02%포인트 상승했다. 전국 178개 시·군·구 중에서는 전달 대비 상승(51→60개)과 하락(89→93개)지역은 늘고 보합(36→23개)지역은 줄었다. 서울도 지난달 0.23%에서 이달 0.26%로 오름폭이 소폭 커졌다.지방은 -0.01% 내려 한 달 전(-0.04%)보다 내림폭이 0.03%포인트 줄었다. 부산이 0.35%로 오름폭이 가장 컸고, 서울(0.26%), 인천(0.15%), 강원(0.11%), 경기(0.09%) 등이 상승세를 이어갔다. 반면 대구(-0.21%), 경북(-0.20%), 충남(-0.15%), 충북(-0.13%) 등은 하락폭이 커졌다. 주택형별로 아파트값은 0.08%, 연립·단독주택은 각각 0.05%, 0.06% 올랐다.같은 기간 전셋값은 상승폭이 줄었다. 이달 전국 주택 전셋값 상승률은 0.04%로 전달(0.08%)보다 0.04%포인트 하락했다. 서울·수도권이 전달 대비 0.08% 포인트 낮아진 0.10%의 상승률을 기록했고 지방은 전달과 같이 -0.01%를 기록해 석 달 연속 내림세를 나타냈다. 시·도별로 세종시가 0.69%로 가장 많이 올랐고 부산(0.27%), 인천(0.26%), 경기(0.14%), 서울(0.13%), 강원(0.12%) 등이 뒤를 이었다. 주택형별로 아파트가 0.12%, 연립·단독주택이 각각 0.05%, 0.01% 상승했다. 전국 주택 월세(-0.03%)도 내림세를 이어갔다. 유형별로 보증금이 월세의 240배를 초과하는 준전세(전세에 가까운 월세)가 0.03% 상승했다. 보증금이 1년 치 월세 미만인 일반 월세와 준전세 사이에 있는 준월세도 각각 0.06%, 0.04% 하락했다.전국 주택 평균 매매가격은 2억 4702만원, 전세는 1억 6350만원으로 한 달 전보다 소폭 상승했다. 월세도 전달보다 약간 오른 보증금 4707만원에 월 55만 7000만원이었다. 전국 주택 매매가격 대비 전세금 비율(전세가율)은 전달과 같은 66.6%를 기록했다.
- [김학렬의 올댓 부동산] 역전세 지역을 활용하라!
- [김학렬 부동산 칼럼리스트]입주 물량이 많은 지역은 피해야 하나요? 역전세가 되면 집값이 내려가나요?전국적으로 2017년부터 2018년 사이에 70만 세대가 신규로 입주할 예정이라고 한다. 1기 신도시 입주 초기인 1990년대 초반 이후로 최대 물량이라고 한다. 이 객관적인 사실로 많은 부동산 전문가들은 부동산 시세가 하락할 것이라고 전망을 하기도 한다. 역전세 현상은 부동산 하락을 증명하는 중요한 현상라고 한다. 결론부터 이야기하면 역전세에 대한 이 전망이 적중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 왜냐하면 지역에 따라 역전세가 발생하는 이유가 다르기 때문이다. 많은 사람들이 가장 신뢰를 보이는 대중매체에서 전국 평균으로 전체 시장을 이럴 것이다라고 총평하는 것은 지양했으면 한다. 오히려 시장을 호도하는 메시지를 전달될 수 있기 때문이다. 2년 동안 70만 세대가 입주를 하면 부동산 수요 대비 공급이 과잉되어 시세가 폭락을 할 것이라는 단순한 논리 때문에 이제 집을 사면 안된다는 의미라고 밖에 해석이 안된다. 일반인들의 경우 이런 기사를 그대로 맹신할 수 밖에 없다. 매스컴은 과거의 지역별로 경험했던 사례들을 그대로 전달만 하면 된다. 역전세가 발생한 지역의 현재 모습을 보면 역전세에 대한 대응 전략을 준비하게 하면 된다. 모든 종류의 부동산 경험이 있는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 시장만 놓고 보면 된다. 역전세가 된 자지역으로 가장 유명한 곳이 잠실이었다. 2007년~2008년에 송파구 잠실동에만 2만 세대가 입주를 하게 된다. 이로 인해 잠실동 및 주변 지역의 전세 시세를 하락을 하게 된다. 전세 시세가 하락하게 되면 전세를 끼고 매수를 했던 투자자들의 경우 급하게 매도를 해야 하는 경우가 발생한다. 이로 인해 시세가 빠질 수도 있다는 의미다. 실제 시세가 빠지기도 했다. 현재 잠실은 어떤가. 현재 전세가가 당시 매매가를 넘은 것은 물론 매매 시세 역시 당시 대비 2배 가까이 상승을 하였다. 당시 매스컴을 뜨겁게 했던 잠실발 역전세난에 대한 뉴스는 이제 아무도 기억하지 않는다. 현재 기준으로 잠실 지역을 복기하면 역전세난이 발생했던 그 시기가 오히려 매수 적기였음을 알 수 있다. 2010년까지 시세가 상승을 하다가, 금융위기 이후로 2013년까지 시세가 빠지기도 했지만, 2009년 당시 시세 이하로는 더 내려가지 않았다. 결국 잠실처럼 수요가 문제가 되지 않는 지역은 역전세 시기를 적정 매수 시기로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반면 역전세 현상을 대비해야 출구 전략을 고려하는 지역도 있다. 지역 내 수요가 충분하지 않은 지역이다. 잠실처럼 도심 지역이 아니라 신규 택지개발지 중에서 배후 지역이 없는 경우는 역전세가 발생하는지 반드시 따져봐야 한다. 수요층이 많은 곳이라면 일반적으로 역전세가 발생해도 2년이 지나게 되면 정상 시세로 회복한다. 기반시설이 좋아지게 되면 정상시세 이상으로 오르기도 한다. 하지만, 수요가 없는 지역은 오히려 그 이하 시세로도 더 빠지기도 한다. 기존 아파트가 있는 지역에 신규 아파트가 입주하게 되면 신규 아파트 쪽으로 수요가 몰리게 된다. 이 시점에서 수요가 없는 지역일 경우 기존 아파트의 역전세 현상이 발생한다. 다른 지역에서 인구가 유입되어 수요를 채워줄 수 있는 조건이라면 기존 아파트의 시세는 다시 적정 시세로 오를 수 있겠지만, 주변 지역에서 수요를 채워줄 수 없는 입지 조건이라면, 시세는 오히려 하락할 수 있다는 것이다. 더 큰 문제는 기존 아파트의 시세가 빠지게 되면 신규 아파트의 시세에도 영향을 주게 될 수도 있다는 것이다. 기존아파트와 신규 아파트와의 가격 격차가 큰데, 입지적인 메리트와 상품적인 메리트 차이가 그 가격 만큼 되지 않는다고 판단이 되면, 신규 아파트를 선택했던 수요층도 기존 아파트를 다시 선택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이 경우 지역 내에서 소화할 수 있는 수요량이 정해진 시장이기 때문에 이른바 나누어 먹기를 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런 현상이 발생될 수 있는 시장이라면 많은 전문가들이 우려하는 것처럼 전반적인 부동산 시장의 시세 하락이 될 수도 있다. 역전세로 일어날 수 있는 사례를 두 가지 다른 입장으로 정리해 보았다. 결국 역전세를 활용할 수 있는 지역이 있고, 역전세를 대비해야 하는 지역이 있다는 것이다. 각각의 입지에 맞는 전략을 수립해야 한다. 입주 물량이 많은 지역 중에 수요가 충분한 지역은 역전세를 활용하는 전략을 짜야 한다. 투자자들은 저점 매수의 기회로 활용할 수 있다. 또한 전세 희망 임차인들에게도 좋은 입지의 아파트를 상대적으로 저렴한 전세가로 들어갈 수 있는 기회가 될 수도 있다. 반면 대규모 입주로 기존 아파트의 수요와 나누어야 하는 지역의 경우는 대응 전략을 철정히 준비해야 한다. 수요층이 충분한지, 충분하지 않다면 출구 전략을 짜야한다. 어떤 출구 전략을 짜야 할지 신규 아파트의 입주 2년 전부터 준비를 해야 하는 것이다.역전세가 발생한다고 무조건 해당 지역을 회피할 필요가 없다. 입지 상황에 따라 대응 전략을 준비하면 오히려 양질의 상품을 저가로 매수할 기회가 될 수 있다. 역전세를 활용하자.
-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폭염 속 전기료 폭탄…한전 소송도 '이글이글'
- [이데일리 김관용 기자] 다음은 8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뉴스다.△1면- 폭염 속 전기료 폭탄…한전 소송도 ‘이글이글’- ‘접대’끊다 ‘접촉’ 끊길라…김영란법 이미 시작됐다- 1세트 퍼펙트…남자양궁 단체전 8년만에 ‘金’- 구조조정 살생부 대기업 32곳 올라△줌인- [오늘 방중하는 ‘사드 반대파’ 더민주 6人]‘사대 외교’ 논란 놓고…黨 안팎서 우려 목소리- 서울 전셋값 상승, 2년2개월 만에 멈췄다- [사설]‘야당 역할론’, 국가 안보 훼방놓자는 건가- [사설]에어컨 놔두고 선풍기 틀어야 하는 현실△사드發 한국경제 ‘안갯속’- “한국 비판 여론 많아져…中 비관세장벽 강화할 수도”- 사드 논란후…냉랭해진 한·중 경제장관회담- 추경 12일 국회 처리 물건너가, 유일호 장관 “하루하루 속타”△김영란법, 접대문화 바꾸다- 골프 대신 등산, 폭탄주 대신 라테…소통의 진화인가 퇴화인가- “당장 내수 침체 있어도, 장기적으론 경제성장 촉진제될 것”- 기업 접대비, 연간 10조원 ‘펑펑’…“김영란법 계기로 느슨한 기준 손보자”- 정부·정치권 접촉 차단…고개 드는 로비스트법- 기업 대관담당 “저녁 있는 삶, 즐길 수 있어 좋아요”- 상품권 전달 등 편법 양산…‘접대비 실명제’ 꼴 날라△정치- 비박 “친박 패권주의 퇴장” vs 친박 “新계파구도, 반혁신”- 손잡은 문…야권 대선잠룡 2년 만에 목포서 조우- 朴대통령, 금주 특사 단행…개각 가능성 ‘촉각’- [주목!이 법안]육아휴직, 부부합계 24개월로…남성 3개월 의무사용토록 해야- 김희옥 “與, 스스로에 가장 엄격해야”- 이장우 새누리 “리모컨 정치로 전대 빛바래”- 윤관석 더민주 “대부업 이자율 年 25%로 낮춰야”- 남경필 경기지사 “朴대통령, 사드협치 구해야”△‘전기료 누진제’ 뜨거운 논란- 가정용 전기 10배 더 쓰면 42배 요금폭탄…‘에어컨, 있어도 못 틀어요’- “전기료 할인 적극 검토”→“불가”…산업부, 5개월 만에 말바꾼 까닭- 무더위 피해 은행·마트 가고…시원한 회사 남아 일부러 야근- 절전은 집안 일…명동 상점 10곳 중 9곳 ‘개문 냉방’ 中△금융- ‘조선 빅3’가 정상?…신용위험평가 신뢰성 논란- 19~35세 연이율 최고 3%…신한銀 청춘드림 적금 출시- [금융인사이드]농협은행, 현대重 RG 발급 놓고 ‘골머리’△산업&기업- 리우 올림픽 선수들도 ‘갤S7 엣지’ 매력에 푹- ‘휴가 끝, 파업 시작’…하투(夏鬪) 수순 밟는 車·조선·정유 노조- ‘김영란법 궁금증 푸세요’…대한상의 상담센터 운영- 삼성·LG전자, 에어컨·냉장고 기술경쟁…효율 높이고 소음 줄이고- 美·中 싸움에…韓철강업 속 터지네- 전경련 “中 경제 이상 징후…경영전략 수립시 고려해야”- 세계 3대 아웃도어 전시회서 효성 ‘땀냄새 제거 소재’ 눈길- [美뉴욕 삼성전자 마케팅센터 ‘삼성837’ 가보니]셀카 찍으면 ‘미디어 월’에 사진이 척~, 반년새 뉴욕 최고 IT스퀘어로 우뚝- 리우올림픽 지상파 DMB 화질 왜 이래- LG생활건강·애경 ‘애완용품 시장 잡아라’- ‘덩치 커진’ 요구르트, 인기 쑥쑥- 호텔 세프와 명장이 담근 김치 맛보세요△중소기업·제약- O2O 업계 뭉쳐야 산다…‘굿닥’ 매출 160배 껑충- 中企 3곳 중 1곳 ‘지재권 지원 기관 몰라요’- 제약업계 차세대 ‘폐암치료제’ 개발 경쟁- 교학사, 전자책 시장 본격 진출…아동도서 ‘유령과 함께’ 출시△증권&마켓- [헤지펀드 전성시대⑥·끝]하락 리스크 통제 철저히 하면 기회 와요- [주간 증시전망]정책서 실적으로 관심 이동할 듯- [지난주 펀드 워치]국제유가 급등락에 해외주식형 1.08% 하락- 슬로라이프 ‘킨포크’ 열풍, 먹거리·셀프인테리어株 주목 △마켓in- [크레디트 워치③ 동국제강]‘실적·유동성·브라질’…투기등급 탈출 3대 포인트- 다 같은 A급 회사채가 아니다- [IPO 레이더]에코마케팅은 코스닥 입성…까사미아는 수요예측△글로벌마켓- 新 혁신아이콘 러에코(LeEco)- 활개치는 金 위조품, 이것만 알면 안속아- 추락하는 지지율에…꼬리 내린 트럼프- 실리콘밸리 큰손 중국, 반갑지만은 않은 이유- 中완커-헝다 합병설, ‘건설공룡’ 탄생하나△문화- 10대부터 60대까지…‘문학의 바다’ 빠지다- 7개월새 9번 바뀐 1위 자리…짧아진 베스트셀러 수명- 아날로그 인쇄의 모든 것, 인현동 인쇄골목전 열려△스포츠- [남자 양궁 단체전 8년 만에 금]하루에 600발 금빛 노력 쐈다- [여자 유도 48Kg급 은메달] 금발 염색 정보경 “그만큼 원했는데…”- 박인비 “부상 부위 통증없고, 밀리는 샷 없어 긍정적”- [리우브리핑]- [리우, 오늘의 한국팀은…]△화통토크- [김학민 국립오페라단장] 오디션 정례화, 성악가 DB 구축…‘K오페라’ 디딤돌 놓아야죠- [나를 있게 한 작품은…]‘사랑과 슬픔의 볼레로’, 오페라 인생 걷게 한 영화- [김학민 단장은]국내 유일 ‘오페라 연출 실기 박사’△법조라운지- 투명거래 우선 vs 고객비밀 먼저…금융당국·법조계 ‘돈세탁 갈등’- 신격호·조석래…대형재판 줄줄이, 보름휴가 끝 법원 문 다시 열린다- “이름에 쓸 한자 8142자, 적지 않다”△피플- 영화 ‘덕혜옹주’ 허진호 감독 “다시 만난 손예진에게 ‘전우애’ 느꼈죠”- ‘주변 부동산 등기부등본 떼 보기’ 내 집 마련 전 반드시 해야할 일- ‘취임 1주년’ 실라키스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 사장 “올해 벤츠 정비점 48곳 구축 완료”- ‘부산행’ 연상호 감독, 12번째 ‘천만감독’에- 리우로 간 최신원 회장, 女핸드볼 ‘우생순’ 응원- 한화생명 환경보호 캠페인…두꺼비 산란지, 등산로 청소△오피니언- [목멱칼럼]정신질환자 ‘강제입원’ 필요한 까닭- [데스크의 눈]청년배당과 청년수당의 차이- [기자수첩]YG의 몽니△부동산- 같은 동(棟)인데 ‘고층 한강 조망권’ 웃돈이 7000만원- 호반 “아브뉴프랑 철수없다…계속 늘릴 것”- 서울 아파트 거래 1위, 송파 신천 ‘파크리오’- 동탄2 ‘동원로얄듀크’ 761가구, 10일부터 청약△사회- 산후조리원 호흡기세포융합바이러스(RSV) 집단발병에도…과태료 겨우 100만원- “취업에 도움” vs “용돈보단 일자리”, 청년수당 놓고 시민들도 찬반 팽팽- 군사위성 관리, 국방부가 맡는다- ‘입추’ 불볕더위 철통방어- 총수일가 ‘비자금→탈세’…롯데수사 방향 튼 검찰- 대우조선비리 의혹 강만수 전 산업은행장 “부당한 투자 강요는 없었다”- 이화여대생 “9일 오후 3시까지 총장 사퇴하라” 최후통첩- 멸종위기종 ‘뿔제비갈매기’, 국내서 5마리 번식 포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