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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얼미터] 文대통령 지지율 70.3%…반등세 꺾이며 소폭 하락
- [이데일리 김성곤 기자]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이 △사드 추가배치를 둘러싼 혼선 △여름휴가 적시성 논란 △아파트값·전셋값 폭등 보도 등의 여파로 소폭 하락했다. 3일 여론조사전문기관 리얼미터(대표 이택수)의 8월 1주차 주중집계에 따르면, 문 대통령의 취임 13주차 국정수행 지지도(긍정평가)는 1주일 전 7월 4주차 주간집계 대비 3.7%p 내린 70.3%(매우 잘함 46.6%, 잘하는 편 23.7%)로 나타났다. 지난주 ‘초고소득 기업·개인 한정 증세 방침’의 지지층 결집효과가 꺾이면서 70% 선으로 하락한 것. 반면 ‘국정수행을 잘못하고 있다’는 부정평가는 3.0%p 오른 22.2%(매우 잘못함 9.0%, 잘못하는 편 13.2%)를 기록했다. ‘모름·무응답’은 0.7%p 증가한 7.5%였다. 긍정평가와 부정평가의 격차는 54.8%p에서 48.1%p로 처음으로 40%p대로 좁혀졌다. 다만 여전히 대부분의 지역, 연령, 이념성향에서 긍정평가가 크게 높거나 부정평가보다 우세한 것으로 조사됐다. 문 대통령의 지지율은 8월 1일 일간집계에서는 69.9%(부정평가 22.7%)로 떨어지기도 했다. 또 보수층(52.8%→43.2%)에서 다시 40%대 초반으로, 중도층(75.5%→69.6%)에서 처음으로 60%대로 하락했다. 아울러 PK(부산·경남·울산)와 충청권, 수도권, 60대 이상과 40대를 비롯한 모든 연령, 보수층과 중도층, 진보층 등 거의 대부분의 지역과 계층에서 내림세를 보였다. 리얼미터 측은 이와 관련, “북한의 미사일 발사 직후에 내려진 ‘잔여 사드 발사대 임시 추가 배치’ 결정과 국방부장관의 국회 국방위 발언 등에 의한 정책혼선이 가중되면서 사드배치 찬반 유권자 모두에서 비판적 인식이 확대됐다”며 “문재인 대통령의 여름휴가 적시성 논란과 아파트값·전셋값 폭등 관련 부정적 보도 역시 일부 영향을 미친 데 따른 것”이라고 풀이했다. 실제 사드 추가 배치와 환경영향평가, 대통령 휴가를 둘러싼 각종 논란 보도가 확산됐던 7월 31일에는 지난주 금요일(28일) 대비 2.1%p 내린 70.9%(부정평가 21.5%)로 나타났다. 이어 아파트값·전셋값 폭등과 중국의 ‘사드 보복’에 따른 경기침체 관련 보도가 이어진 8월 1일에도 69.9%(부정평가 22.7%)로 하락했다. 다만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이 발표된 2일에는 71.7%(부정평가 21.1%)로 다시 70%대를 회복했지만 최종 주중집계는 지난주 주간집계 대비 3.7%p 내린 70.3%(부정평가 22.2%)를 기록했다. 정당 지지율은 더불어민주당 50.5%(▼2.1%p), 자유한국당 17.9%(▲2.5%p), 국민의당 6.8%(▲1.9%p), 바른정당 5.2%(▼0.7%p), 정의당 4.8%(▼1.6%p)로 각각 나타났다 민주당은 60대 이상에서 한국당에 1위 자리를 내어주었고, TK(대구·경북)에서 30%대 초반, 보수층에서 20%대 초반으로 크게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자유한국당은 17.9%(▲2.5%p)로 상승하며 10%대 중후반으로 올라섰는데, 60대 이상에서 민주당을 제치고 선두로 나섰고, TK에서 민주당과의 격차를 오차범위 내로 좁힌 것으로 조사됐다.안철수 전 대표의 당대표 출마 가능성 보도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국민의당은 6.8%(▲1.9%p)로 상승하며 지난 5주 연속 머물렀던 최하위 자리에서 벗어나 3위로 두 계단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바른정당은 5.2%(▼0.7%p)로 2주째 내림세가 지속됐고, 정의당 역시 대부분의 지역과 계층에서 이탈하며 4.8%(▼1.6%p)로 하락,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에 밀려 최하위로 떨어진 것으로 조사됐다. 한편 이번 주중집계는 tbs 의뢰로 7월 31일부터 8월 2일까지 3일 동안 전국 19세 이상 유권자 32,495명에 통화를 시도해 최종 1,521명이 응답을 완료, 4.7%의 응답률을 나타냈다. 무선 전화면접(8%), 무선(72%)·유선(20%) 자동응답 혼용 방식, 무선전화(80%)와 유선전화(20%) 병행 무작위생성 표집틀을 통한 임의 전화걸기 방법으로 실시했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2.5%p이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리얼미터 또는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된다.
- “은행, 8·2대책으로 가계대출 중심 소매금융 시대 끝난다”
- [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8·2부동산 대책으로 강도높은 가계대출 돈줄 죄기가 시작되자 소매금융에서 다시 도매금융 중심의 은행 성장이 시작될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다. 은경완 메리츠종금증권 애널리스트는 3일 보고서를 통해 “이번 부동산 정책의 영향으로 은행 자산 성장의 축은 가계에서 중소기업 여신으로 이동할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말했다. 신규 분양 시장에서의 실수요, 이미 승인된 집단대출 기표 과정에서 표면적인 수치는 양호할 수 있지만 조만간 발표 예정인 가계부채 종합 대책까지 고려하면 가계여신 성장률 둔화는 불가피하다는 진단이다. 은 애널리스트는 “반면 신정부의 중소기업·소상공인 등에 대한 금융 지원 확대, 양극화 해소, 지역 경제 활성화 의지 등을 감안할 때 중소기업 여신 성장률은 증가할 개연성이 크다”며 “소매금융에서 다시 도매금융 중심의 은행으로 변화할 시점이 다가오고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최종구 신임 금융위원장의 소매금융 중심의 시중은행 영업형태 비판 발언 또한 같은 맥락으로 해석이 가능하다는 분석이다. 앞서 최종구 위원장은 취임 이후 첫 기자간담회를 통해 “외환위기 이후 중소기업 등으로의 생산적 금융보다 가계대출, 주로 부동산 구입용으로 금융의 쏠림현상이 심화하고 있다”며 “최근 은행의 주담대 위주의 가계대출이 늘어나는 것을 두고 전당포식 영업행태라는 지적에 충분히 일리가 있다”고 공감했다. 전배승 이베스트투자증권 애널리스트는 “은행은 현재와 같이 대출규제를 가산금리 확보수단으로 활용할 것으로 보여 실적에 미치는 단기 영향은 제한적”이라면서도 “점진적 주택수요 둔화와 가격조정을 가정할 경우 그간 자산성장과 순이자마진(NIM), 대손비용 측면에서 은행수익성에 미친 긍정적 효과 또한 축소될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다. 8.2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은 △ 담보인정비율(LTV)·총부채상환비율(DTI) 강화 등 대출 규제를 통한 가계 레버리지 제한, △투기지구, 투기과열 지구 지정 및 재건축 조합원의 양도 규제,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를 통한 부동산 투자 수익률 하락, △전셋값과 집값의 차액(갭)을 이용한 갭투자 방지 등으로 요약된다.
- 은행장·금융협회장 "정부 부동산 정책에 공감…수익성 감소는 우려"
- 최종구(왼쪽 첫번째) 금융위원장이 2일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주택시장안정화 방안 관련 금융권 간담회에서 각 금융협회장 및 은행장들과 웃으며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오른쪽부터 장남식 손해보험협회장, 이수창 생명보험협회장, 하영구 전국은행연합회장, 윤종규 KB금융그룹 회장 겸 국민은행장, 위성호 신한은행장, 함영주 하나은행장, 이광구 우리은행장 (사진=신태현 기자)[이데일리 문승관 기자] 시중은행장과 금융협회장들은 2일 정부가 발표한 주택시장 안정화 조치에 대해 공감한다며 다만 수익성 감소는 불가피할 것으로 내다봤다.이날 최종구 금융위원장 주재로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주택시장안정화 대책 금융권 간담회에서 시중은행장들과 각 금융협회장은 이러한 의견을 제시했다.최 위원장은 이달 중순 이후부터 주택담보대출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가 강화되기 이전에 대출 쏠림 현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은행장이 직접 창구 관리에 나서달라고 당부했다. 최 위원장은 시중은행장들과 공식 석상에서 처음 만났다.참석자들은 주택시장의 과열이 이어지고 있어 집값 안정을 위해서라도 정부의 대책이 필요하다는 데 공감했다.하영구 은행연합회장은 “취지에 100% 공감하는 정책”이라며 “나중에 가계부채가 폭발하는 것보다 지금 미리 대비하는 게 낫다”고 말했다.이광구 우리은행장은 “과거에 해야 했을 단계별 조정이 이번에 한꺼번에 진행됐다”며 “시중은행도 이를 계기로 가계대출을 줄여야 할 것”이라고 언급했다.김도진 기업은행장은 “다른 시중은행보다 가계대출 비중이 작지만 정책 방향에는 크게 공감한다”며 “필요한 절차와 시스템 준비에 전력을 기울이겠다”고 강조했다.수익성 축소에 대한 우려도 이어졌다. 윤종규 KB금융그룹회장 겸 국민은행장은 “수익성 감소 걱정 때문인지 이날 금융주 주가가 하락했다”며 “시장에 먼저 반영돼 금융주 주가가 내렸지만 은행들이 수익성 다변화를 위해 더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위성호 신한은행장은 “어느 정도 타격이 예상되는 만큼 다른 분야에서 새 먹을거리를 찾아봐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이경섭 NH농협은행장은 “시중은행들이 수도권 중심으로 가계대출 규모가 커 걱정은 되지만 집값 안정에 협조해야 하는 시기”라며 “가계대출 이외에 수익성을 강화하기 위한 전략을 이미 마련했을 것”이라고 말했다.이날 간담회에는 위성호 신한은행장과 이광구 우리은행장, 윤종규 KB국민은행장, 함영주 KEB하나은행장, 이경섭 농협은행장, 김도진 IBK기업은행장 등이 참석했다.
- [목멱칼럼]주거 안정, 공적 주택 확대에 달렸다
- △변창흠 서울주택도시공사 사장[변창흠 서울주택도시공사 사장] 올 들어 국내 주택 가격 상승세가 계속되고 있다. 미국 금리 인상에 따른 국내 금리 상승 기조, 주택 인허가 증가와 입주 예정 주택 물량 폭탄, 문재인 정부의 출범 등으로 주택 가격이 안정될 것이라는 시장 전망을 완전히 뒤엎고 있는 것이다. 전문가들은 문재인 정부의 첫 부동산시장 안정 대책이었던 6·19 부동산 대책의 강도가 기대보다 약했고, 근원적으로 주택 공급 부족이 집값 상승을 이끌고 있다고 지적한다.정부가 예고했던 8월 가계부채 종합대책 발표가 임박한 가운데 시장에서는 부동산 가격 상승 원인에 대한 해석이 분분하다. 진단이 정확해야 처방과 명약이 나오는 법. 주택 가격 상승 원인이 무엇인지를 명확히 진단해야 올바른 대책이 나올 수 있다. 현재 부동산 정책의 기조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 구축된 주택 가격 폭락 억제장치들로 구성돼 있다. 직전 정권이었던 박근혜 정부까지 주택 거래 활성화와 주택 가격 유지(적정한 상승)는 주택시장 정상화와 경제 활성화라는 명분으로 주택 정책의 핵심적인 목표가 됐다. 즉, 주택 가격 폭락의 두려움은 지나가고 주택 가격 상승을 우려한지 오래됐지만 완화된 부동산 정책 기조는 변화하지 않았다. 최근 집값 상승의 첫 번째 원인은 여전히 주택 정책 핵심 기조를 유지하고 있는 주택 수요 촉진, 주택 거래 활성화, 부동산 자산 보유 부담 경감 장치들에서 찾아야 한다. 주택 청약 자격 완화나 LTV(주택담보대출비율)나 DTI(총부채상환비율) 규제 완화, 분양권 전매 허용 등이 주택 수요 촉진 정책으로 채택된 제도들이다. 재산세나 종합부동산세 완화나 거래세 감면 장치들도 주택 보유로 인한 부담을 줄여주는 제도들이다. 저렴한 공공분양주택 공급이 주택 가격을 하락시킬 우려가 있다는 논리 아래 공공부문에서 전용면적 60㎡ 이하의 주택만 건설하게 한 2013년 4·1 대책도 여전히 유지되고 있다. 무엇보다 집값 상승의 보다 근본적인 원인은 과도한 주택의 투자 자산화 경향에서 찾아야 한다. 전세주택이 월세로 빠르게 전환하면서 임대주택은 가장 안전한 투자자산이 되고 있다. 가장 자산화가 빠른 1인용 오피스텔, 원룸주택은 최소 50만원을 넘는 임대료로 소형주택의 임대료 상승을 견인할 뿐만 아니라 높은 수익률로 부동산 가치평가의 기준이 되고 있다. 낮은 금리도 주택시장으로 여유 자금을 끌어들이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이러한 조건들 때문에 주택시장으로 여유자금이 지속적으로 투자되면서 집값 상승 기조는 좀처럼 꺾이지 않고 있다.이제 정부의 주택 정책 방향은 집값 상승과 과도한 자산화를 촉진하는 기존의 제도들을 전면 수정하는 데서부터 출발해야 한다. 우선 과도하게 완화된 주택 수요 유도 장치나 거래 활성화 장치, 보유세제를 새로운 시장 환경에 맞게 바꿔야 한다. 둘째, 탈시장화된 주택 상품의 공급을 늘려 주택의 과도한 자산화의 속도를 늦춰야 한다. 탈시장화된 분양주택으로는 토지임대부 주택과 환매조건부 주택이 있고, 탈시장화된 임대주택으로는 공공임대주택과 사회주택 등 공공지원형 임대주택이 있다. 문재인 정부도 공약으로 공적 지원 임대주택의 획기적인 공급을 약속하고 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이상의 공공임대주택 재고율 달성을 목표로 연평균 17만호의 공적임대주택을 공급하기로 한 것이다. 셋째, 1인용 주택 공급을 획기적으로 확대해야 한다. 도쿄나 유럽 도시들의 1인 가구가 이미 전체 인구의 절반에 이른다는 점을 고려하면 우리에게도 시급한 문제다. 저렴한 원룸주택이나 오피스텔을 획기적으로 확충해 임대료를 떨어뜨리고 주택 가격 평가의 기준점을 낮춰야 한다. 정부도 도시재생과 연계해 노후주택의 리모델링과 재건축을 통해 청년 등 1~2인 주거 취약가구에게 공공임대주택 1만호를 공급하기로 했다. 문재인 정부는 국민들이 이제는 부동산 정책의 기조가 완전히 바뀌었다고 인식하도록 가시적인 정책을 발표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국내 부동산시장이 투자자산화를 넘어 전세계적인 금융시장에 편입돼 주거 안정을 기대하기 어려울 것이다.
- [미리보는 이데일리신문]"증세에 솔직해지자"…부자稅 수면 위로
- [이데일리 장병호 기자] 다음은 21일자 이데일리 주요 신문 기사다.△1면 -“증세에 솔직해지자”…부자稅 수면 위로-워킹맘사직서-“文 도시재생, 또 다른 투기 부를까 걱정”-정부조직법 개정안 41일 만에 국회 통과-[사설]새 정부, 지각 출범하는 만큼 분발해야-[사설]독일인 피고인 출국금지 풀어준 검찰△줌인&-[줌인]편의점 알바마저 스펙 따져…‘너무합니다’-“현실 모르는 최저임금 기준, 기업에 부담”-이승훈 가스公 사장 사의…노조판 ‘블랙리스트’ 현실로△정부조직법 국회 통과-통상교섭본부 4년 만에 부활…中 사드보복 대응, 한·미 FTA ‘컨트롤타워’-재난관리 전문부처 필요성 커지는데…안전처 2년여 만에 해체-불법조업 단속 기대 vs 치안·안전 소홀 우려…해결 부활△작은육아 3부 ‘어린이집부터 아빠육아까지’ / ‘맘’ 같은 베이비시터 찾습니다-육아교육 안 받은 이모님이 절반…‘애 맡기기 겁나요’-아이는 99만명, 돌보미는 2854명…‘로또 당첨만큼 어려워요’-경력·자격증 꼼꼼히 체크…가사·육아 업무분담 명확히 해야-황혼 육아 5년새 2배로…손주 보느라 등골 휘는 할빠·할마-입주형 베이비시터 부르는 게 값…월급 300만원 넘기도△정치-‘예비비로 공무원 증원’…추경 마지막 줄다리기-보수논객 육성, 서울시 정책에 불이익…박근혜정부 ‘판도라 문건’ 504건 공개-[현장에서]‘항상 수리중’ 수리온, 다시 날개 펼 기회 주자-“北 2주 내 미사일 발사 움직임 포착”△경제-非전환자·공시생 형평성 논란…‘무늬만 정규직’ 양산 우려도-기간제 교사·강사 정규직 전환 제외 “교육에 부정적” “또 다른 불공정”-남북 통일 이뤄도…‘고령화’ 계속 된다△금융-KB금융, 신한 제치고 리딩뱅크 되찾아…“본격 1위 굳히기”-KB금융 윤종규 시즌2?-김용범 신임 금융위 부위원장, 가계부채·기업구조조정 정책 전문가-2030은 연금저축…4050은 치매·간병보험△산업&기업-‘T맵’ 독주 막겠다…KT·LG유플 ‘원내비 동맹’-영업이익 44% 급증…부채 확 줄인 포스코-中 시장서 기지개 켜는 두산인프라코어-접히는 폰 출시 지연에…스마트폰 부품업계 ‘발 동동’-조현준 효성 회장 대표이사 선임-국내 첫 ‘친환경 선충 방제비료’ 나왔다△산업-2·3차 협력사도 직접 챙긴다…현대·기아차 1500억 ‘상생 보따리’-新기록 제조기 ‘리니지M’-“백신 깔아도 악성코드 63% 탐지 못해”-“방산비리 관련 책임 통감”…하성용 KAI 사장 사임△소비자생활-최저임금 7530원…편의점 ‘간판 갈아타기’ 바람 부나-16등분 수박, 페트병 쌀…혼자 먹기 딱 좋네-더위야 가라…KFC ‘중복맞이 징거버거 1+1’△중소기업·벤쳐-‘뷰티렌즈’ 장착한 中企…국내 1위 존슨앤드존슨과 맞짱-중기부 출범…“실효성 있는 中企 정책 발굴 기대”-경동나비엔 난방·온수 시스템 ‘올해의 에너지위너상’ 수상-[현장에서]文정부에선 찾기 힘든 중견기업 정책△증권&마켓-유니퀘스트·에코프로·효성ITX…중소IT株 4차 산업혁명 ‘날개’ 단다-‘脫원전’ 정책에…울고 웃은 한국전력△증권-조명현 한국지배구조원장 “스튜어드십코드 이해상충 없도록 ‘의결권 자문’ 공공재로 활용”-큐캐피탈 vs 케이프證…SK증권 인수 ‘2파전’-‘에치디프로’ 단순투자냐, 경영참여냐…‘FI’ 코디의 고민-셀트리온헬스케어 공모 청약은 주춤△특파원 리포트-美 실업률·물가 동시 하락…‘물가 미스터리’에 Fed 긴축 드라이브 급제동-한국도 저물가 함정…이주열 ‘긴축’ 시그널 안통하네△문화&스포츠-귀호강 버스킹 ‘비긴 어게인’-가수들이 즐겨듣는 노래는…“이효리의 블랙”△여행-보고 느끼고 뛰어들고…부산이 더 ‘부산’해지다-로브스터·전복·대게 푸짐 ‘오픈키친 뷔페’ 색다르네△스포츠-‘뒷심’ 살아난 박태환, 6년 만에 명예회복 노린다-쇼트는 애절하게… 프리는 다양하게… ‘평창’을 잡을래요-백스윙 빨라야 멀리 간다?…‘1초’ 여유 가지세요-여자배우 “안방서 3연승…그랑프리는 우리 것”△사람&나눔-천경자 화백 차녀 김정희 교수 “미인도 위작 증거 5가지 있다”-노태강 문체부 차관 “평창 G-200 문화올림픽 세계와 호흡할 것”-하용환 석진건설 대표 ‘금탄산업훈장’-정인영 명예회장 추모식 한라그룹 임직원 등 참석-SK행복나눔재단, 美비전 어워즈 ‘플래티넘상’-인사가 만사-명복을 빕니다△오피니언-[허영섭 칼럼]미완으로 그친 ‘박정희 우표’-[목멱칼럼]핀테크 경쟁려깅 산업 경쟁력-[기자수첩]건설산업 70년, 인력 고령화 대비해야△부동산-수도권 청약시장 ‘쨍쨍’ 하지만…화성·인천중구 미분양 ‘먹구름’-반포주공1단지 재건축, 대형건설사 9곳 ‘빅매치’-서울 아파트값 0.17% 상승…6·19대책 이전 수준 회복-은평 역촌2구역 등 5곳 서울시, 정비구역 직권해제△사회-[해봤습니다]‘농구장 3배’ 바닥 혼자 쓸고 닦아…휴게실엔 선풍기 한 대 뿐-이화여대 비정규직 시급 7780원 확정-“이부진, 임우재와 이혼 위자료 86억원 지급하라”-육군 22사단 일병 투신자살…부대 가혹행위 은폐 의혹-‘대마초 흡연’ 빅뱅 탑 징역 10개월, 집유 2년-홍콩·대만 독감 유행, 사망자 속출…여행객 주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