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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깐 멈춤' 제주 부동산시장, 개발호재로 시동 건다
  • '잠깐 멈춤' 제주 부동산시장, 개발호재로 시동 건다
  • [제주= 이데일리 성문재 기자] “영어교육도시가 위치한 서귀포시 대정읍에는 대부분 연립주택이 자리하고 있는데 최근 제주도에서 가격 상승세가 가장 뚜렷합니다. 전용면적 85㎡ 물건이 반년 새 1억 5000만원 뛰어 7억원 언저리에서 거래되고 있어요.”(김재남 한국감정원 제주지사장)올 들어 침체에 빠졌던 제주도 부동산시장이 다시 상승 엔진에 시동을 걸었다. 제주신화월드 테마파크 개장과 영어교육도시 4번째 국제학교 개교 소식에 국지적으로 가격 상승세가 나타나고 있다. 이미 발표된 주요 개발 호재들에 대한 기대감도 여전한 가운데 제주시와 서귀포시에서는 도심지 신규 택지개발 계획 발표도 예상된다.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THAAD·사드) 배치에 따른 중국인의 부동산 투자 위축과 지난 2~3년간 단기 가격 급등에 따른 피로감, 미분양 주택 증가 등이 겹치면서 숨 고르기에 들어갔던 제주 부동산시장이 다시 작년과 같은 가파른 상승 국면으로 전환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개발 호재 잇단 결실·인구 유입 지속11일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에 따르면 서귀포시 대정읍에 자리한 제주영어교육도시 내 4번째 국제학교 ‘세인트존스베리아카데미(SJA) 제주’가 내달 문을 연다. 공공 4592억원, 민간 1조 3218억원 등 총 1조 7810억원의 사업비가 투입되는 영어교육도시는 제주도를 국제자유도시로 만들겠다는 JDC의 핵심 프로젝트 중 하나다.국제학교 추가 개교로 전국의 교육 수요가 서귀포 대정읍으로 몰리면서 현지 부동산 가격도 상승세다. 제주영어교육도시개발구역 내에 있는 라온프라이빗에듀아파트나 삼정G에듀아파트, 캐논스타운 등은 최근 2년간 전용면적 60㎡형이 2억원 이상, 85㎡형은 3억원 이상 뛰었다. 김재남 감정원 제주지사장은 “전국에 있는 전문직 부유층들이 자녀 교육을 위해 영어교육도시 국제학교 진학에 많은 관심을 보이고 있다”며 “공급은 한정된 상황에서 수요가 늘면서 해당 지역 집값이 껑충 뛰었다”고 설명했다.영어교육도시와 맞닿아 있는 서귀포시 안덕면 신화역사공원에는 이달 말 초대형 테마파크 제주신화월드가 개장한다. 이달 테마파크가 개장하고 내후년까지 2단계로 호텔 및 리조트, 워터파크 등이 문을 열면 총 6000개의 일자리가 만들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서귀포시 일대 부동산 가격을 견인하는 재료가 될 전망이다. 그밖에 제주시와 서귀포시 도심지 내 신규 택지 개발과 오라관광단지, 제2공항, 신항만, 헬스케어타운, 첨단과학기술단지 조성 등도 대기 중인 대형 호재들이다.인구 유입도 꾸준하다. 제주 인구는 2010년 순유입 전환 이후 6년 연속 증가세를 이어왔다. 올해도 월평균 1000명 이상 늘며 부동산시장 수요를 뒷받침하고 있다. ◇제주 부동산시장, 사드 브레이크 풀리나2015년과 2016년 2년간 제주 부동산 가격은 거침없이 뛰었다. 이 기간 땅값은 연 8% 안팎으로 올랐다. 2015년 아파트값은 두자릿수 상승률을 기록하기도 했다. 그러나 올해는 조정 터널을 지나고 있다.9월 첫째 주 제주지역 집값은 0.03% 내려 하락 전환했다. 8월 둘째 주 0.05% 상승 이후 주간 변동률이 매주 등락을 반복하고 있다. 올 들어 누적 집값 변동률도 주택 전체 0.75% 상승, 아파트만 놓고 보면 0.56% 상승에 그쳤다. 제주시에서 첫손에 꼽히는 주거지역인 노형동에서는 매매가격이 떨어진 단지도 등장했다. 노형뜨란채아파트 전용 75㎡형은 작년 3분기 4억 3500만원에 거래됐지만 최근에는 3500만원 낮은 4억원에 거래됐다. 작년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 발표 이후 한중간 정치적 갈등이 빚어지면서 올 들어 유커(遊客·중국인 관광객) 수가 급감하고 최근 몇년간 제주도 땅을 사들였던 중국 자본이 발길을 끊은 것이 주요인으로 풀이된다. 이는 국내 부자들의 제주 투자 관망세로도 이어졌다. 최근 읍면 지역에서 우후죽순 지어진 타운하우스 등에서 미분양이 대거 발생한 것도 제주 주택시장의 발목을 잡았다. 고창덕 공인중개사협회 제주지부장은 “제주는 8·2 대책의 규제 대상지역에서 빠졌기 때문에 풍선효과 기대감도 있다”며 “인구도 계속 늘고 있고 개발 호재가 많아 지역 구분 없이 육지 투자자들의 문의 전화는 요새도 끊이지 않는다”고 전했다.
2017.09.11 I 성문재 기자
재건축 하락세 멈추고 분양시장 호황…강남 주택시장 왜 이러나?
  • 재건축 하락세 멈추고 분양시장 호황…강남 주택시장 왜 이러나?
  • △지난 8일 개관한 ‘다산자이 아이비플레이스’ 모델하우스 내부가 방문객들로 북적이고 있다. [사진=GS건설][이데일리 정다슬 기자] 8·2 부동산대책의 직격탄을 맞았던 서울 강남권 주택시장에 미세한 변화가 감지되고 있다. 8·2대책의 규제 기세가 눌려 한 달여간 급랭했던 시장 분위기가 다시 살아날 조짐을 보이고 있는 것이다.8·2대책 이후 호가하락과 거래중단을 보였던 강남 재건축 시장은 일부 단지를 중심으로 가격 내림세가 멈췄다. 강남 재건축 일반분양 단지는 대출규제 강화에도 불구하고 수백대 일의 1순위 청약경쟁률을 기록했다. 집값 급등으로 투기지역으로 지정된 용산·마포도 8·2대책 발표 이후에도 집값 하락세 없이 상승세를 유지하고 있다. 정부는 투기과열지구 추가 지정 등 8·2대책 후속 조치로 지속적인 시장안정 규제에 나서는 반면 수요가 몰리는 지역의 집주인들은 가격을 올리거나 매물을 거둬들이고 있다는 분석이다. 전문가들은 정부 규제와 시장 수요의 힘겨루기가 본격화하면서 가을 이사철이 절정인 10월 초 연휴 이후가 8·2대책의 약발의 효과를 가늠할 수 있는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서울 재건축 아파트값 하락 멈춰…잠실 주공5단지 8·2대책 이전 수준 회복부동산114에 따르면 지난주(9월8일 기준) 서울 아파트값은 전주(0.02%) 대비 0.05% 상승했다. 8·2대책 이후 처음으로 오름폭이 소폭 확대된 것이다.특히 재건축 아파트 값은 4주간 이어지던 하락세를 멈추고 지난주 보합으로 전환됐다. 지난 7일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재건축정비계획안이 사실상 통과된 송파구 잠실주공5단지 가격이 크게 올랐기 때문이다. 이 아파트는 광역 중심인 잠실에 있어 잠실역 사·2거리에 짓는 아파트 3개 동에 50층 재건축이 허용됐다. 잠실주공5단지는 오랫동안 답보상태를 끌어왔던 정비계획안이 통과되자 당장 가격이 오르며 매수세가 이어지고 있다. 현지 중개업소에 확인한 결과, 잠실주공5단지 전용면적 82㎡는 지난 8일 16억 8000만원에 거래된 후 17억원 이상에 매물이 나오고 있다. 이는 8·2 대책 발표 전 시세와 비슷하고 7월 하순 17억 2000만원에 팔린 역대 최고차에 육박하는 수준이다. 전용 76㎡도 한때 14억원에 거래가 이뤄졌으나 최근 15억 5000만원에 거래됐고 호가도 최고 16억원까지 뛰었다. 이는 8·2 대책 이전 최고가인 15억 7000만원을 넘어서는 것이다.잠실주공5단지 인근의 중개업소 관계자는 “도계위 통과 발표가 나온 당일부터 거래가 재개되고 있다”며 “인근 장미·진주 아파트도 급매가 모두 거래된 이후로는 강보합세로 돌아섰다”고 말했다. △출처=부동산114실수요자의 수요가 꾸준한 지역은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 지정에도 불구하고 8·2대책 이후에 오히려 가격이 올랐다. 마포구 아현동 래미안 푸르지오 4단지 전용 84㎡는 지난달 말 9억 8000만원에 거래가 이뤄졌다. 용산구 이촌동 ‘한가람 아파트’ 역시 7월 9억원에 거래됐으나 8월 들어 2억 8000만원이 오른 11억 8000만원에 거래됐다. ◇ 주말 수도권 모델하우스 13만 인파…청약 열기 ‘후끈’대출규제 강화, 분양권 전매 금지 등 규제 조치에도 서울·수도권 분양열기는 뜨겁다. 지난 8일 서울과 수도권에서 문을 연 전국 모델하우스 8곳에는 주말 사흘동안 수만명의 방문객 발길이 이어졌다. 서울 강남구 개포동 시영아파트를 재건축한 ‘래미안 강남포레스트’에는 사흘 동안 총 1만 5000여명이 다녀갔다. 인근 시세보다 저렴한 분양가에 수요자들의 관심이 커졌다는 분석이다.이 단지의 분양가는 3.3㎡당 평균 4160만원에 책정됐다. 지난해 개포지구에서 분양한 ‘래미안 블레스티지’(3.3㎡당 3760만원), ‘디에이치 아너힐즈’(3.3㎡당 4137만원)와 비교하면 분양가는 올랐지만 분양 이후 이 단지들의 현재 시세와 비교하면 2억원 가량 낮은 금액이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에 따르면 래미안 블레스티지 전용 59㎡형의 입주권은 지난 7월 최고 12억 400만원에 거래되며 3.3㎡당 매맷값이 6000만원을 훌쩍 뛰어넘었다. 디에이치 아너힐즈 역시 같은 면적 입주권은 같은 기간 최고 11억 4758만원에 실거래됐다.정부의 고분양가 규제로 가격을 낮춘 분양 단지는 당첨되는 순간 시세 차익을 얻을 것이란 기대가 형성되며 ‘로또청약’이라는 말까지 나오는 상황이다. 실제 지난 7일 1순위 청약을 진행한 신반포센트럴자이는 평균 168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서울 중랑구 면목동 ‘한양수자인사가정파크’와 구로구 항동지구 ‘한양수자인와이즈파크’ 모델하우스에도 사흘간 각각 2만 3000여명과 1만 9000여명이 다녀갔다. 경기 남양주 다산신도시 진건지구에서 분양하는 ‘다산자이 아이비플레이스’ 모델하우스에도 사흘 동안 3만 5000여명이 몰렸다. 분양 관계자는 “다산신도시는 조정대상지역이라 입주 때까지 분양권 전매가 금지되지만 진건지구 마지막 민간아파트라는 점에 수요자들의 관심이 높다”고 전했다.비규제 지역인 경기 김포시에서 문을 연 모델하우스에도 방문객이 대거 몰렸다. 걸포동 ‘한강메트로자이 2차’와 장기동 ‘김포한강신도시호반베르디움 6차’ 모델하우스엔 사흘 동안 각각 1만 7000여명과 1만 2300여명이 방문했다.한편 분양시장은 오는 18일부터 다음달 13일까지 휴지기에 들어간다. 국토교통부가 새로운 청약 제도를 오는 22일 적용하면서 금융결제원이 주택청약시스템 개편에 들어가기 때문이다. 업계 관계자는 “가을 이사와 분양 성수기에 시장상황을 가늠할 수 있는 분양시장이 ‘깜깜이’ 상태에 들어가면서 추석연휴 이후 주택시장 분위기가 8·2 대책 효과를 판단하는 분수령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2017.09.11 I 정다슬 기자
"집값 꿈쩍 않는데"…집중모니터링 지역 24곳 '부글부글'
  • "집값 꿈쩍 않는데"…집중모니터링 지역 24곳 '부글부글'
  • [이데일리 김기덕 기자] 정부가 ‘8·2 부동산 대책’ 이후 한 달여 만에 후속 조치를 내놓자 서울 인근 수도권에 속한 인천, 안양, 성남 등을 비롯해 부산 지역 부동산 시장이 빠르게 얼어붙고 있다. 이들 지역을 주택시장 움직임에 대한 집중 모니터링을 하겠다고 나서면서 이른바 ‘예비 투기과열지구’로 선정했기 때문이다. 일부 지역은 벌써 매매거래가 뚝 끊기고, 호가도 떨어지는 등 투자심리가 급속도로 위축되고 있다는 게 현지 중개업소 관계자들은 전하고 있다. ◇‘규제 종합세트’ 예고에 거래 ‘뚝’ 국토교통부는 지난 5일 인천 연수·부평구, 안양 만안·동안구, 성남 수정·중원구, 고양 일산동·서구와 부산 전역(16개 구·군) 등 24개 지역을 집중 모니터링 지역으로 선정한다고 밝혔다. 당장 투기과열지구로 지정하지는 않지만 상시적으로 주택 매매가격, 분양권 등 거래동향, 청약 상황 등을 면밀히 분석해 과열 조짐이 나타나면 즉시 투기과열지구로 지정한다는 것이다. 김영국 국토부 주택정책과장은 “집중 모니터링 지역은 무를 자르듯이 어떤 정해진 기준을 갖고 판단한 것이 아니라 8·2 대책 이후 집값이 많이 오른 지역을 중심으로 시장 상황 등 정성평가를 종합한 결과”라며 “현재 청약조정지역에 속해있지 않더라도 단계를 밟지 않고 바로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될 수 있다”고 말했다. 정부가 집중 모니터링 지역을 선정한 가장 큰 근거는 8·2 대책 이후 집값 상승률이다. 하지만 지난 달 아파트값 상승률이 해당 지역이 속한 도시 평균 상승률보다 낮거나 오히려 하락한 지역도 있어 적지 않아 규제 적정성을 지적하는 목소리가 높다. 부동산114에 따르면 8월 한 달간 인천 부평구 아파트값은 0.08% 상승하며 이 기간 인천시 전체 집값 상승률(0.17%)을 밑돌았다. 성남 중원구(0.03%)나 안양 동안구(0.52%)도 성남시(0.41%), 안양시(0.79%)를 밑도는 수준을 보였다. 더욱이 조정대상지역이면서 투기과열지구 예비 후보로 떠오른 부산 수영·해운대구·기장군 등은 8월 아파트값이 오히려 하락 전환하는 모습을 보였다. 이 기간 부산시 아파트값은 변동이 없었다.◇ 가격 기준 적정성 논란 투기과열지구 ‘준(準) 예비후보’들의 매매시장은 빠르게 위축되고 있다. 부산 연제구 연산동 ‘더샵 파크시티’ 전용 84㎡형은 지난달 5억~5억 5000만원에 거래되다 이달 들어 1000만원 가량 빠진 급매물이 나오고 있다. 인근 S중개업소 관계자는 “이미 8·2 대책으로 전매 제한이 최대 입주 때까지 금지, 양도세 중과 조치 등이 예고되면서 시장 불안감이 높아지는 상황에서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될 수 있다는 소식에 집주인들의 매도 문의가 이전보다 두 배 이상 늘었다”며 “세금 문제로 예전에는 없던 4억원 후반대 급매물이 간혹 나오기도 한다”고 말했다. 그동안 아파트값 상승이 가팔랐던 고양시도 매매거래 시장이 한산하기만 하다. 일산동구 마두동 ‘강촌라이트’ 아파트 전용 84㎡형은 이달 시세가 4억 4000만원으로 전달에 비해 꿈쩍도 하지 않았다. 인근 L공인 관계자는 “역세권 단지인데다 주변 수도권광역급행철(GTX) A노선 개발 기대감에 매달 몇백만원이라도 가격이 올랐는데 규제가 예고되면서 활발하던 매매거래 시장 분위기가 확 바뀌고 있다”며 “싼값에 매수하려는 매수자와 제값을 받으려는 집주인 간 치열한 눈치싸움이 벌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올 들어 미분양 가구가 모두 소진되며 아파트값 추가 상승 기대감이 높았던 인천 연수구도 숨죽인 모습이다. 송도동 ‘롯데캐슬 캠퍼스타운’ 전용 84㎡형은 7월 당시 5억 4000만~5억 5000만에 시세가 형성됐지만 이달 들어서는 1000만원 가량 하락했다. 전문가들은 집중 모니터링 지역이 사실상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되는 수순을 밟고 있다는 점에서 이들 지역의 주택시장 침체가 가속화할 것으로 전망했다. 심교언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시기상의 차이가 있을 뿐 추가 대책에 명시된 곳들은 조금이라도 가격불안을 보이면 투기과열지역으로 즉시 선정될 것으로 보인다”며 “정부 정책이 거시경제나 시장 여건을 고려하지 않고 집값 변동률에만 매몰된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이번 투기과열지구 예비 지정은 국토부가 이미 방향성을 정해놓고 정성 평가 항목을 크게 고려해 지정한 측면이 있다”며 “가격을 근거로 삼으려면 적어도 10월 이후 시장 상황을 보고 고려하는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2017.09.11 I 김기덕 기자
  • 서울 아파트값 다시 꿈틀? 재건축 하락 멈춰
  • [이데일리 정다슬 기자] 서울 아파트값 상승폭이 커졌다. 8·2 부동산 대책 발표 이후 6주 만에 서울지역 매매가격 상승폭이 확대된 것이다. 8·2 대책 이후 하락세를 보이던 서울 재건축 아파트값도 보합으로 돌아섰다.9일 부동산114에 따르면 이번 주 서울 아파트값은 0.05% 올라 지난 주(0.02%)보다 오름폭이 커졌다. 8·2 대책이 발표된 직후인 지난달 4일 조사 이후 5주 연속 상승세가 꺾였는데 이번 주 들어 다시 오름폭이 확대된 것이다. 최근 한달 새 0.54% 떨어졌던 서울 재건축 아파트값은 보합세(0.00%)로 전환됐다. 8·2 대책 이후 4주 연속 하락 행진에서 벗어난 것이다.부동산114 관계자는 “개포주공과 둔촌주공 등 서울 주요 재건축 단지의 아파트값 약세가 이어지고 있지만 매도자와 매수자간 줄다리기가 지속되면서 매매가격 낙폭이 커지지 않고 있다”며 “지난 6일 잠실주공5단지의 50층 재건축안이 사실상 통과하자 집주인들이 매물을 거둬들이면서 재건축 아파트값 하락세가 멈춰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구별로는 관악(0.19%)·광진(0.19%)·서대문(0.19%)·송파(0.14%)·강북(0.14%)·종로구(0.11%) 등이 상승세를 탔다. 관악구 신림동 관악산휴먼시아2단지 아파트값은 일주일 새 250만~3000만원 올랐다. 광진구 광장동 삼성1차와 자양동 우성2차 등도 2500만~3500만원 뛰었다. 송파구 잠실동 잠실주공5단지는 주택형을 가리지 않고 1000만~2500만원 올랐다. 반면 강남구는 8·2 대책 이후 거래가 많이 끊기면서 0.02% 하락했다. 개포동 개포주공1단지는 아파트값이 일주일 전보다 1000만~4000만원 정도 빠졌다.수도권 신도시 아파트값은 0.03% 올라 지난 주(0.0.5%)보다 상승폭이 줄었다. 경기·인천(0.04%)은 지난주(0.03%)보다 소폭 올랐다.아파트 전셋값은 서울 0.03%, 신도시 0.00%, 경기·인천 0.01% 올랐다. 비수기 영향 등으로 전반적으로 한산한 가운데 화성 동탄2신도시 등 아파트 입주가 많은 일부 지역에선 전셋값이 약세를 나타냈다.
2017.09.08 I 정다슬 기자
"집값 떨어뜨리지마"… 위례 아파트입주민회 '눈총'
  • "집값 떨어뜨리지마"… 위례 아파트입주민회 '눈총'
  • △위례신도시 A아파트에 붙은 입주자대표회의 공고문[이데일리 정다슬 기자] 위례신도시의 한 아파트의 입주자대표 회장이 낮은 가격으로 아파트를 매도하지 말라며 입주민들에게 주의를 당부하는 등 ‘집값 담합’이 부활하는 조짐이다. 8·2 부동산대책으로 집을 서둘러 매도하는 것이 낫다고 판단한 소유자들이 시세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집을 내놓자 단속에 나선 것이다.7일 업계에 따르면 위례신도시에 있는 1600여가구 규모의 A아파트에는 최근 이 아파트 입주자대표 회장의 이름으로 “우리 스스로 아파트 가치를 낮춰 매도해서는 안된다”는 내용의 공고문이 각 건물 동마다 붙었다. 이 아파트는 공공분양 아파트로 주변 시세보다 3.3㎡당 300만원 가까이 저렴하게 분양됐다. 분양 당시 4억5000만원 수준이었던 전용면적 84㎡는 최근 8억원까지 올라 거래됐지만 여전히 인근 다른 아파트에 비해서는 가격이 다소 낮게 형성돼 있다. 위례 인근 공인중개 관계자는 “A아파트는 분양 당시 미분양이 발생하면서 실수요자 보다 투자자들이 많이 매입한 데다 양도세 5년 면제에 해당해 지금 팔아도 양도세 부담이 없다”며 “최근 주택경기가 불안해지면서 아파트값이 고점이라고 판단한 투자자들이 물건을 많이 내놓자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에서 단속에 나선 듯하다”고 설명했다. 내년 2월이면 입주 2년 차에 접어들며 전세 만기가 다가오는 것 역시 매물을 증가시키는 요인 중 하나라고 현지 중개업소 관계자들은 전했다.이같은 ‘집값 담합’은 매매가와 전세가가 요동치는 시점에 종종 등장했다. 아파트 가격이 급락하거나 급등할 때 아파트 가격을 방어하거나 주변보다 더 높은 가격을 형성하려는 유혹이 커지기 때문이다. 실제 위례신도시의 경우 지난해 입주물량이 몰리며 전셋값이 하락하자 집주인들이 6억원 이하로는 전세를 주지 말자고 담합한 정황이 나오면서 논란이 발생한 바 있다. 반면 서울 광진구의 한 주상복합 단지의 입주자대표회의는 서울 타 지역의 아파트값이 상승하고 있는 상황에서 지나치게 우리 아파트가 ‘저평가’돼 있다며 호가를 올릴 것을 유도하고 인근 공인중개업소에 압력을 가하기도 했다. 이같은 사례가 종종 재발하는 것은 공정거래법이 규정하는 담합의 주체는 ‘사업체’로 입주자대표회의, 부녀회 같은 ‘일반 사교모임’을 규제하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정부는 지난 2006년 ‘집값 담합 행위를 뿌리 뽑겠다’며 부녀회와 부동산 중개업소 등을 상대로 단속에 나서 서울 59곳, 인천 23곳, 경기 83곳 등 총 165개 단지를 적발했지만 이에 따른 조치는 해당 단지 실거래가 공개, 8주간 국민은행 등 시세정보업체의 집값 정보제공 중단이 전부였다.전문가들은 일부 입주자들이 집값을 담합해 가격 하락을 방어하거나 올리는 것은 한계가 있다고 지적한다. 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 수석전문위원은 “입주민들의 인위적인 가격 떠받치기는 단기적으로는 집값을 상승하는 효과가 있을지 몰라도 수요와 공급이라는 장기적인 추세를 거스를 순 없다”며 “문제는 그 기간 동안 시장 가격을 왜곡시켜 실수요자들에게 피해를 입힌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2017.09.08 I 정다슬 기자
한은 금통위원 "日과 다르다…韓 부동산 거품 없어"(종합)
  • 한은 금통위원 "日과 다르다…韓 부동산 거품 없어"(종합)
  • 조동철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 사진=한국은행[이데일리 김정남 김정현 기자] 조동철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은 7일 “우리나라는 부동산 가격에 대규모 거품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대표적인 거시경제 권위자로 꼽히는 조 위원은 이날 서울 종로구 포시즌스호텔에서 ‘아시아의 지속성장 전망과 과제’라는 주제로 열린 국제컨퍼런스에서 ‘우리나라의 잠재성장 하락’ 발표를 통해 이렇게 말했다. 한은 외에 기획재정부, 국제통화기금(IMF), 미국 싱크탱크인 피터슨연구소가 공동 개최한 행사다.◇“日 장기 침체 전철 밟는 韓”조 위원은 “저출산과 고령화, 자본집약도 증대로 인해 우리 경제의 역동성이 둔화되면서 과거 일본이 겪었던 것과 같은 경기 침체가 일어날지도 모른다는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고 운을 뗐다.그는 그러면서 “인구와 산업구조, 1인당 소득의 측면에서 우리 경제 여건은 20년의 시차를 두고 일본의 변화를 따라가는 모습”이라고 주장했다.조 위원은 우리나라의 자연금리도 큰 폭 하락하고 있다고 추정했다. 그는 “사망률과 출산율이 감소하고 총요소생산성(TFP)이 정체되면서 자연금리는 1990~2015년 기간 중 4.3%포인트, 2015~2040년 기간 중 1.6%포인트 하락할 것으로 추정한다”고 밝혔다.자연금리는 경제가 인플레이션(물가 상승) 혹은 디플레이션(물가 하락) 압력이 없고 고용시장도 완전고용 상태인 등 경제적 충격이 없는 상황에서 순수하게 수요와 공급 요인으로만 형성되는 금리를 말한다. 장기 균형 금리로 이해하면 된다.이는 각국 중앙은행이 기준금리를 결정할 때 염두에 두는 지표 중 하나다. 조 위원의 추정은 현재 사상 최저 수준의 기준금리도 결국 우리 경제의 약해진 체력을 반영한 것이라는 해석이 가능하다.그는 그러면서 “향후 우리나라의 자연금리가 하락하면서 명목금리 하한(zero lower bound)의 제약을 받을 확률이 높아짐을 의미한다”고 주장했다.명목금리 하한은 중앙은행의 명목 기준금리는 0% 이하로 떨어지기 어렵다는 의미다. 자연금리가 급락하고 있는 만큼 중앙은행이 아무리 기준금리를 내려도 경제가 회복되지 못하는 현상이 만연할 수 있다는 게 조 위원의 우려로 풀이된다. 잠재성장률이 떨어질수록 통화정책의 여력이 바닥날 수 있다는 경고다.그는 이어 “향후 잠재성장률 하락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노동시장, 금융시장, 상품시장의 과감한 구조개혁을 통해 자원배분의 효율성(TFP)을 제고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주장했다.◇“부동산값 대규모 거품 없어”조 위원은 다만 “우리나라는 일본과 달리 부동산 가격에 대규모 거품이 존재하지는 않는 것으로 평가한다”고 밝혔다.조 위원이 제시한 그래프를 보면, 일본의 경우 소비자물가가 계속 지지부진한 상황에서 1990년대 초까지 땅값이 급등했다가 그 이후 확 꺼졌다. 하지만 지난 20년간 우리나라 집값은 소비자물가가 오르는 속도만큼 상승했다. 물론 서울 강남 등 일부 지역의 부동산 가격은 큰 폭 올랐지만, 나라 전체로 보면 큰 비중은 아니라는 것이다. 부동산 가격을 내리려는 목적의 통화정책 방향의 조정, 다시 말해 기준금리 인상은 맞지 않다는 관측도 가능한 대목이다.조 위원은 지난 6월 한은의 금요강좌 제700회 기념특강에서도 비슷한 주장을 했던 적이 있다.이는 문재인정부가 ‘집값 잡기’ 정책 방향과 다소 배치되는 점에서도 주목되는 측면이 있다.
2017.09.07 I 김정남 기자
서울 집값 5주째 내렸다..강남·강동 재건축 하락 지속
  • 서울 집값 5주째 내렸다..강남·강동 재건축 하락 지속
  • 서울 아파트 주간 매매가격 추이(단위: %, 자료: 한국감정원)[이데일리 성문재 기자] 정부의 8·2 부동산 대책 발표 이후 서울 아파트값 주간 변동률이 5주째 하락했다. 다만 낙폭은 전주 대비 축소됐다. 7일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9월 첫째 주(9월 4일 기준) 전국 주간 아파트 매맷값은 0.02% 상승했고, 전셋값은 0.01% 올랐다. ◇서울 아파트값 0.01%↓…5주 연속 하락전국 아파트값은 0.02% 오르며 전주(0.01%)보다 상승폭이 확대됐다. 8.2 대책 이후 서울, 부산, 세종 등은 과열현상이 진정돼 안정세를 보였지만 성남 분당구와 대구 수성구는 우수한 학군과 거주환경으로 인해 상승세가 이어졌다. 국토부는 지난 5일 분당구와 수성구를 투기과열지구로 추가 지정했다.서울은 아파트값이 0.01% 떨어졌다. 강남권은 전주 대비 낙폭이 줄었고 강북권은 하락에서 보합으로 전환했다.강남권(-0.02%)에서는 강남·강동구 등이 재건축 단지 중심으로 하락세를 이어간 반면 영등포구는 하반기 신규분양 기대와 역세권 실수요로 소폭 상승했다. 강북권(0.00%)에서는 노원·성동구의 하락폭이 둔화했고, 지난 2일 우이~신설 경전철 개통 영향을 받은 성북구와 신규아파트 중심의 실수요가 몰린 동대문구, 광진구 등이 안정적인 상승세를 나타냈다. 경기와 인천은 각각 0.04%, 0.08% 올랐다. 전주 대비 상승폭이 0.01%포인트씩 줄었다. 지방 아파트값은 전주 0.01% 하락에서 이번주 보합 전환했다. 경남, 경북 등은 공급물량 누적에 따라 하락세를 이어갔고 제주는 가격 상승 기대심리 저하로 하락 전환됐다. 대구는 수성구 중심의 분양시장 및 정비사업 호조세로 상승폭이 확대됐고 강원, 광주 등은 가을 이사철 선점수요 등으로 상승폭이 커졌다.9월 첫째주 시도별 아파트 매매가격지수 변동률(전주 대비 기준, 자료: 한국감정원)◇전국 전셋값 0.01%↑..3주째 상승전국 아파트 전셋값은 전주와 마찬가지로 0.01% 상승했다. 가을 이사철을 앞두고 접근성이 양호한 지역을 중심으로 발빠른 전세 수요자의 문의가 이어지는 가운데 일부 국지적으로 공급이 부족한 지역은 소폭 상승했다. 전반적으로는 신규 입주아파트의 전세공급과 매매가격 보합세 등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풀이된다.서울은 강북권이 0.03%, 강남권은 0.02% 올랐다. 서울 전체로 보면 0.03% 상승했다. 전세공급이 많은 노원구와 도봉구는 제자리걸음(0.00%)했지만 가을 이사철을 앞두고 비교적 저렴한 중랑구와 출퇴근 편리한 중구 등은 전세값이 뛰었다. 구로구는 매매시장 약세 영향으로 전세가율 높은 단지에서 호가 조정되며 하락했지만 동작구, 금천구 등은 전주 대비 소폭 상승했다.경기와 인천 아파트 전셋값은 한 주간 각각 0.02%, 0.07% 올랐다. 지방의 경우 전주 하락에서 보합 전환했다. 제주는 신규 입주아파트 증가에도 이주수요가 감소하면서 하락 전환했고 울산, 경북은 신규 입주물량 증가와 경기침체 영향으로 하락폭이 확대됐다. 광주는 가을 이사철을 앞두고 전세매물이 부족해져 상승폭이 확대됐고 세종은 입지여건이 양호한 생활권을 중심으로 상승세를 이어갔다.9월 첫째주 시도별 아파트 전세가격지수 변동률(전주 대비 기준, 자료: 한국감정원)
2017.09.07 I 성문재 기자
조동철 금통위원 "韓 부동산값에 대규모 거품 없다"
  • 조동철 금통위원 "韓 부동산값에 대규모 거품 없다"
  • 조동철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 사진=한국은행[이데일리 김정남 기자] 조동철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은 7일 “우리나라는 부동산 가격에 대규모 거품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분석했다.조 위원은 이날 서울 종로구 포시즌스호텔에서 ‘아시아의 지속성장 전망과 과제’라는 주제로 열린 국제컨퍼런스에서 ‘우리나라의 잠재성장 하락’ 발표를 통해 이렇게 말했다. 한은 외에 기획재정부, 국제통화기금(IMF), 미국 싱크탱크인 피터슨연구소가 공동 개최하는 행사다.조 위원은 “저출산과 고령화, 자본집약도 증대로 인해 우리 경제의 역동성이 둔화되면서 과거 일본이 겪었던 것과 같은 경기 침체가 일어날지도 모른다는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고 말했다.그는 그러면서 “인구와 산업구조, 1인당 소득의 측면에서 우리 경제의 여건은 20년의 시차를 두고 일본의 변화를 따라가는 모습”이라고 주장했다.조 위원은 우리나라의 자연금리도 큰 폭 하락하고 있다고 추정했다. 그는 “사망률과 출산율이 감소하고 총요소생산성(TFP)이 정체되면서 자연금리는 1990~2015년 기간 중 4.3%포인트, 2015~2040년 기간 중 1.6%포인트 하락할 것으로 추정한다”고 밝혔다.자연금리는 경제가 인플레이션(물가 상승) 혹은 디플레이션(물가 하락) 압력이 없고 고용시장도 완전고용 상태인 등 경제적 충격이 없는 상황에서 순수하게 수요와 공급 요인으로만 형성되는 금리를 말한다. 이는 각국 중앙은행이 기준금리를 결정할 때 염두에 두는 지표 중 하나다. 현재 사상 최저 수준의 기준금리도 결국 우리 경제의 체력을 반영한 것이라는 해석이 가능하다.그는 “향후 잠재성장률 하락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노동시장, 금융시장, 상품시장의 과감한 구조개혁을 통해 자원배분의 효율성(TFP)을 제고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주장했다.조 위원은 다만 “우리나라는 일본과 달리 부동산 가격에 대규모 거품이 존재하지는 않는 것으로 평가한다”고 밝혔다.일본의 경우 소비자물가가 지지부진한 상황에서 땅값이 급등했다가 확 꺼졌지만, 우리나라 집값은 소비자물가가 오르는 속도만큼 상승했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물론 일부 지역의 부동산 가격은 큰 폭 올랐지만, 나라 전체로 보면 큰 비중은 아니라는 것이다.이는 문재인정부의 ‘집값 잡기’ 논리와 다소 배치되는 것이어서 주목되는 측면도 있다.
2017.09.07 I 김정남 기자
강도 높인 文정부 정책에 건설株 `울상`…"내년이 더 걱정"
  • 강도 높인 文정부 정책에 건설株 `울상`…"내년이 더 걱정"
  • [이데일리 정수영 기자]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가 2년만에 부활하면서 건설주(株)가 울상이다. 공공이 시행해 짓는 아파트뿐 아니라 건설사가 민간택지를 개발해 짓는 아파트까지 분양가격을 심사·규제하는 것으로, 건설업계는 실적 악화로 이어질까 전전긍긍하고 있다. 6일 마켓포인트에 따르면 이날 건설주는 일제히 하락 마감했다. 건설업종지수가 전날보다 2.79포인트(-2.51%) 떨어진 가운데 대우건설(047040)(-3.68%) GS건설(006360)(-3.55%), 현대건설(000720)(-2.94) 현대산업(012630)개발(-2.45%) 대림산업(000210)(-1.87%) 현대산업(012630)개발이 전날보다 큰 폭의 하락세로 장을 마쳤다. ◇文정부 “집값 잡겠다”…강공드라이브에 침체기 맞은 건설株올 들어 건설주는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대책으로 침체기를 맞고 있다. 연초부터 6·19 대책 직전 거래일까지 건설업종지수는 코스피 상승세와 맞물려 10.26% 오르며 기분 좋은 상황을 연출했다. 5월9일 대통령 선거 이후에도 꾸준한 상승세를 보였다. 그랬던 건설주가 꺾이기 시작한 것은 △주택담보대출 규제인 총부채상환비율(DTI)와 주택담보대출인정비율(LTV) 강화 △재건축조합원 주택 공급수 제한 △전매제한기간 강화 등을 담은 6·19 대책 부터다. 발표 다음날인 6월20일 건설업종은 하룻새 2.56%나 빠졌다. 다만 이 대책은 전 정부가 지난해 내놓은 11·2 대책의 후속방안 정도에 머물며 주가는 바로 진정세를 보이는 듯 했다. 그렇지만 두달도 채 안돼 이번엔 2005년 나온 8·31 대책을 능가하는 8·2대책과 후속조치인 9·5 방안이 연이어 나오면서 주가는 그동안의 상승분을 모두 반납했다. 6월19일부터 현재까지 건설업지수 등락률은 마이너스(-)11.15%, 연초부터 따지면 결국 2.72% 오히려 하락했다. 8·2대책은 △서울 등 일부 지역 주택담보대출 최소화 및 주택거래 신고제 강화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제도 부활 △청약자격 강화 △재개발·재건축 조합원 규제 강화 등을 골자로 다주택자 등 주택 수요량 조절이 목표였다. 반면 9·5부동산대책은 8·2대책의 후속방안이지만 공급량 조절에 초점을 뒀다. 건설사가 아파트 신규 분양시 지방자치단체 내 분양가심의위원회 심의를 받도록 한 것으로, 사실상 정부가 가격을 통제하는 셈이다. 건설사로서는 주택 수요 감소에 주택분양 규제까지 강화되면 분양시기를 조절할수밖에 없고, 분양을 하더라고 수익률이 줄어 이익 감소는 불가피한 상황이다. ◇정부, 내년 추가대책 예고…“건설株, 보수적 접근 필요해”문제는 내년 이후다. 정부가 집값 안정이 안될 경우 추가 대책을 더 내놓겠다고 밝힌 터라 건설사로서는 집값 하락도 상승도 호재가 되기 힘들다. 라진성 키움증권 연구원은 “내년부터 입주물량 증가와 국내외 금리인상, 후분양제 등 주택 조정요인이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며 “당장 올해 건설사 공급계획은 큰 차질이 없겠지만, 내년부터는 상당히 달라질 것”이라고 봤다. 특히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가 내년부터 부활하면 재건축 사업 속도를 지연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라 연구원은 “건설업 투자 전략 측면에선 내년부터 보수적인 투자접근이 필요하다”면서 “다만 브랜드나 입지에 강점을 가진 건설사는 오히려 시장점유율을 높일 수 있는 기회가 될 수도 있다”고 분석했다. 윤석모 삼성증권 연구원은 “건설사에 보다 중요한 것은 거래시장보다 분양시장”이라며 “건설사들은 분양일정 지연 가능성은 매우 낮다는 입장을이지만 분양가상한제까지 시행에 들어가면 올해 주택 분양물량와 내년 주택 마진에 대해선 다소 보수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봤다. 윤 연구원은 최근 현대산업, 현대건설, GS건설 목표주가를 하향조정했다.
2017.09.06 I 정수영 기자
  • 성남 분당·대구 수성 '풍선효과' 차단…24곳 집중 모니터링(종합)
  • [이데일리 원다연 기자]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와 대구시 수성구 등 2곳이 5일 투기과열지구로 추가 지정되면서 전국 투기과열지구가 모두 29곳으로 늘어났다. 아울러 국토부는 집값 과열 우려가 있는 지역 24곳을 ‘집중 모니터링’ 대상으로 꼽으며 추가 지정 가능성을 남겨뒀다. 이번 8·2대책 후속조치에 따라 투기과열지구로 추가 지정된 성남 분당구와 대구 수성구는 8월 집값이 각각 각각 2.10%, 1.41% 오르며 전국 1·2위의 집값 상승률을 기록했다.서울의 경우 8·2 대책 직전 주간 아파트값 상승률이 0.33%에서 대책 발표 이후 주간 -0.03~-0.04% 하락세로 전환되는 등 대책 효과가 뚜렷하게 나타난 것과 대비됐다. 국토부 관계자는 “분당구와 수성구는 8·2 대책 이후에도 높은 상승세를 보이고 있고 주변 지역으로 과열 확산 가능성 등이 있어 투기과열지구로 지정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로써 전국 투기과열지구는 서울 전지역(25개구), 경기도 과천, 세종(택지지구 내) 등 기존 27곳에서 29곳으로 늘어났다. 성남 분당구와 대구 수성구에 대한 투기과열지구 지정 효력은 6일부터 발생한다. 이들 지역에서는 주택담보대출인정비율(LTV)·총부채상환비율(DTI)가 기존 60%에서 40%로 줄어들고 재건축 조합원 지위 양도 금지, 청약 규제 강화, 분양권 전매 제한 등을 적용받게 된다. 지방인 대구 수성구의 오피스텔 전매 제한은 지난달 18일 발의된 ‘건축물 분양법’ 개정 후 시행된다. 또 향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등이 개정되면 정비사업 분양 재당첨 제한, 조합원 분양권 전매 제한, 3억원 이상 주택 거래시 자금조달계획 및 입주계획 신고 등의 규제도 추가로 받는다. 아울러 국토부는 추가 투기과열지구 지정과 함께 향후 집값 과열 우려가 있는 지역 24곳을 집중 모니터링 대상 지역으로 꼽았다. 8·2 대책 이후에도 집값이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고 판단한 지역인 인천 연수구·부평구, 안양 동안구·만안구, 성남 수정구·중원구 등 6개 지역과 향후 집값 불안이 재연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한 고양 일산동구·서구 및 부산 전체(16개구·군) 등 18개 지역이다. 박선호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24개 지역에 대해서는 주택 매맷값, 분양권 등 거래 동향, 청약 상황 등을 상시적으로 모니터링 및 정밀 분석해 시장 과열 우려가 커지면 즉각 투기과열지구 지정에 나설 계획”이라고 말했다.
2017.09.06 I 원다연 기자
'풍선효과' 분당·대구 수성구, 투기과열지구 추가 지정.. 거래 절벽 우려
  • '풍선효과' 분당·대구 수성구, 투기과열지구 추가 지정.. 거래 절벽 우려
  • [이데일리 이진철 원다연 기자]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와 대구시 수성구 등 2곳이 투기과열지구로 추가 지정되면서 8·2 부동산 대책 이후에도 지속되던 이들 지역의 집값 상승세에 제동이 걸릴 지 주목된다. 현지 부동산 중개업소 등에서는 8·2 대책의 풍선효과가 나타나는 지역으로 거론되면서 이번 투기과열지구 지정이 예상된 결과라는 반응을 보였다. 그러나 앞으로 강도 높은 규제를 적용받게 되면서 거래 절벽 등 정상적인 시장 기능까지 얼어붙지 않을까 우려하는 분위기도 역력했다.◇‘풍선효과’ 분당…규제 폭탄 맞는다국토교통부가 한국감정원 조사를 분석한 결과 성남 분당구와 대구 수성구는 8월 집값이 각각 각각 2.10%, 1.41% 올라 전국 1·2위의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다. 특히 다른 지역과 달리 8·2 대책 이후에도 주간 아파트값 상승률이 0.3% 안팎을 록하는 등 과열이 심화되는 양상을 보였다.이는 8.2 대책 직전 급등세를 보였던 서울 등이 대책 이후 빠르게 안정세로 전환된 것과는 대조적이다. 서울의 경우 대책 직전 주간 아파트값 상승률이 0.33%의 급등세에서 대책 발표 이후 주간 -0.03~-0.04%로 소폭 하락세로 전환되는 등 대책의 효과가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다. 분당구는 강남·판교보다 집값이 저렴하다는 인식에다 최근 교통망 개선(2022년 GTX A노선 성남역 개통 등)과 리모델링 및 재건축 추진 등으로 가격이 더 오를 것이란 기대감에 매매시장이 들썩였다. 조정대상지역에도 포함되지 않은 대구 수성구의 경우 조합 설립부터 관리처분인가 전에 있는 재건축 등 정비사업장이 10곳에 달할 정도로 재건축·재개발 사업이 활발한 것이 집값 상승에 영향을 끼치고 있다. 대구 수성구 범어1동 S중개업소 관계자는 “대구가 부동산 규제에서 비켜나면서 투자 수요가 많이 몰렸다”며 “수성구 내 전용면적 84㎡형 기준 아파트 매맷값이 8·2 대책 전후로 한 두달 새 7000만원 이상 올랐다”고 전했다.전국 투기과열지구는 서울 전지역(25개구), 경기도 과천, 세종(택지지구 내) 등 기존 27곳에서 29곳으로 늘어났다. 이번 투기과열지구로 추가된 분당구와 대구 수성구는 6일부터 주택담보대출인정비율(LTV)·총부채상환비율(DTI)가 기존 60%에서 40%로 줄어드는 대출 규제를 받는다. 또 재건축 조합원 지위 양도 금지, 청약 규제 강화, 분양권 전매 제한 등을 적용받게 된다. 지방인 대구 수성구의 오피스텔 전매 제한은 지난달18일 발의된 ‘건축물 분양법’ 개정 후 시행된다.향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등이 개정되면 정비사업 분양 재당첨 제한, 조합원 분양권 전매 제한, 3억원 이상 주택 거래시 자금조달계획 및 입주계획 신고 등의 규제도 추가로 받는다.◇투기과열지구 추가 지정 가능성 높은 지역은?국토부는 후속 조치 이후에도 집값 과열 우려가 있는 지역에 대해서는 투기과열지구 추가 지정에 나서겠다는 방침이다.국토부가 집값 과열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집중 모니터링’ 대상 지역으로 꼽은 곳은 전국 24곳이다. 8·2 대책 이후에도 집값이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고 판단한 곳은 인천 연수구·부평구, 안양 동안구·만안구, 성남 수정구·중원구 6곳이다. 고양 일산동구·서구와 부산 전체(16개구·군) 등 18개 지역은 향후 집값 불안이 재연될 가능성이 있어 집중 모니터링이 필요한 지역으로 꼽았다.박선호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24개 지역에 대해서는 주택 매맷값, 분양권 등 거래 동향, 청약 상황 등을 상시적으로 모니터링 및 정밀 분석해 시장 과열 우려가 커지면 즉각 투기과열지구 지정에 나설 계획”이라고 말했다.김규정 NH투자증권 부동산연구위원은 “이번 후속 조치는 풍선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지역도 언제든지 규제 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는 신호를 명확하게 보여줬다”며 “정부의 시장 안정화 의지가 강해 당분간 주택시장이 안정화 기조로 갈 것”이라고 내다봤다. 주요 지역 주택가격 변동률(%). 국토교통부 제공 *8월 상승률은 7.10~8.14일간 주택종합 상승률(8.2대책의 효과가 일부만 반영)*주간 상승률은 매주간 아파트가격 상승률*부산 음영지역은 기 조정대상지역투기과열지구 지정기준 및 지정효과
2017.09.05 I 이진철 기자
분양가상한제 민간택지 확대… 강남 쏠림현상 더 심해질 듯
  • [8·2대책 후속조치]분양가상한제 민간택지 확대… 강남 쏠림현상 더 심해질 듯
  • [이데일리 김기덕 기자] 정부가 ‘8·2 부동산 대책’ 후속 조치로 분양가 상한제를 민간 분양까지 확대하기로 하면서 재건축 조합과 건설업계가 바짝 긴장하고 있다. 일반 분양가를 높여 부담금을 낮추는 방식이나 주택 개발을 통한 고수익 실현이 사실상 어려워졌기 때문이다. 업계 전문가들은 분양가 상한제 적용 확대로 ‘강남 재건축=고수익’ 공식이 깨질 수 있지만, 공급 확대가 아닌 수요 억제 대책으로는 근원적인 한계가 있다고 지적한다. 분양가를 낮추기 보다는 분양 전환을 전제로 한 민간임대 분양 등 ‘꼼수 분양’을 양산하고, 시세차익을 노린 강남 분양시장으로 쏠림 현상 등 규제 역효과가 나올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국토교통부는 분양가상한제 적용요건 개선안을 담은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을 오는 8일부터 입법예고 등의 절차를 거쳐 다음달 중 시행할 예정이라고 5일 밝혔다. 분양가상한제 적용지역으로 선정돼 고시되면 일반 분양주택은 상한제 시행 이후 최초로 입주자모집승인을 신청한 주택부터 적용된다. 정비사업에선 관리처분계획인사를 신청한 주택부터다.△자료: 국토교통부 제공분양가 상한제는 집값이 급등했던 2005년 공공택지에 먼저 적용됐고 2007년에는 민간택지까지 전면 도입됐다. 이후 글로벌 금융위기로 주택경기가 얼어붙자 이를 살린다는 명분으로 2015년 4월 민간택지에 한해 상한제가 폐지됐다. 과거 이 제도가 도입했을 당시 가격 안정화 효과가 불투명했던 만큼 일각에서는 규제 실효성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이남수 신한금융투자 부동산팀장은 “분양가 상한제를 도입한다고 해도 분양전환을 전제로 한 민간임대분양 등이 나타날 수 있다”며 “앞으로 선분양 방식이 아닌 후분양이 확산될 수 있는데 이럴 경우 준공 때까지 들어가는 적정 공사비나 이자비용 배분 이슈 등이 불거질 수 있다”고 말했다. 과거 분양가 상한제가 민간 택지에도 적용됐던 2009년 서울 용산구 한남동에서 분양한 고급아파트 ‘한남더힐’은 상한제를 피해 일반분양이 아닌 분양전환을 전제로 한 민간임대분양을 통해 시장에 선보였다. 임대 후 분양전환을 할 경우 감정평가액을 기준으로 분양가가 산정돼 상한제 적용을 피할 수 있었다. 그러나 5년 뒤 분양전환 시점이 되자 적정 분양가를 두고 시행사와 입주민이 제시하는 분양가 차이가 3배 가까이 벌어져 소송까지 가는 논란도 빚어졌다. 박원갑 KB국민은행 WM스타자문단 부동산수석위원은 “재건축·재개발 등 정비사업 조합원들은 그동안 일반분양가를 높여 부담금을 낮추는 방식이 많았지만 이제는 개발에 따른 기대 이익이 하락수 밖에 없다”며 “강남 분양시장은 주변 시세보다 상대적으로 낮은 가격으로 공급되기 때문에 오히려 쏠림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분양가 상한제는 분양가를 ‘택지비+건축비’로 이하의 가격으로 산정하는 만큼 주택 품질이 떨어질 수도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함영진 부동산114 센터장은 “건설사가 이윤을 극대화할 수 없게 가격을 핸들링하게 되면 주택 품질이 균질화되기가 어렵고, 신규 주택 고급화에 한계가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대학원 교수는 “강력한 수요 억제 대책인 분양가 상한제는 시장에서 요구하는 공급을 확대하거나 수요를 분산시킬 수 있는 효과가 없어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다”며 “시장 위축으로 규제가 완화되거나 활성화 대책이 나온다면 분양가격이 단기간 내 폭등할 여지도 있다”고 우려했다.
2017.09.05 I 김기덕 기자
  • [8·2대책 후속조치]일문일답.. "집값 과열지역 분양가상한제 즉시 적용"
  • [이데일리 원다연 기자] 정부는 전례없는 고강도 규제책인 ‘8·2 부동산 대책’ 발표 한달여만인 5일 후속 조치를 내놨다.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와 대구 수성구를 6일부터 투기과열지구로 추가 지정하기로 한 것이다. 앞서 8·2 대책 발표 당시 집값 과열 조짐을 보이는 곳에는 즉각 투기과열지구를 추가 지정한다고 발표한 데 따른 것이다. 다음은 국토교통부와 일문일답이다. △8·2 대책 한달이 지났는데 시장 상황에 대한 평가는. -8·2 대책 이후 주택시장 과열이 빠르게 진정되고 있다. 대책 발표 이후 집값이 전국적으로는 보합세(주간 0.01~0.02%)를 유지하고 있고, 서울의 경우 대책 직전 급등세에서 대책 이후 소폭 하락세(주간 0.03~0.04%)로 전환됐다. △성남 분당구와 대구 수성구를 투기과열지구로 지정한 이유는. -분당과 수성은 8월 집값 상승률이 각각 2.10%, 1.41%로 높았을 뿐 아니라 다른 지역과 달리 8·2 대책 이후에도 주간 아파트값 상승률이 0.3% 안팎을 기록하는 등 과열이 심화되는 양상이다. 또 과열이 주변 지역으로 번져 지역 주택시장의 불안을 야기할 우려가 있어 투기과열지구로 지정했다. △집중 모니터링 지역은. -두 가지 경우로 나뉜다. 투기과열지구 지정에 이르는 수준은 아니지만 8·2 대책 이후에도 집값이 오르고 있는 지역(인천 연수·부평구, 안양 동안·만안구, 성남 수정·중원구 등)이거나 8·2 대책 이후 안정세를 보이고 있지만 대책 이전 집값이 많이 오른 지역으로 향후 시장 불안이 재연될 가능성이 있는 지역(고양 일산, 부산 조정대상지역 등)이다. △분양가상한제의 적용 절차는. -적용 대상 지역은 집값이 급등하거나 급등할 우려가 있는 지역 중 개정을 추진하고 있는 주택법 시행령 요건을 충족하는 지역 중에서 주거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선정한다. 국토부 장관이 적용 대상 지역을 선정해 지자체에 통보하면 사업 주체가 입주자모집 승인 신청 때에 반영하고 지자체 분양가심사위원회에서 분양가를 심의하게 된다. 이에 따라 지자체가 입주자모집을 승인하고 분양가격을 공시하는 절차를 거치게 된다. △분양가상한제 적용 때 분양가 산정방식은. -분양가격은 택지비와 건축비의 합산 기준금액 이하로 제한된다. 이 가운데 택지비는 감정평가금액(민간택지)과 택지비 가산비를 더한 금액으로 산정되고, 건축비는 기본형 건축비에 가산비를 더한 금액으로 산정된다. △분양가상한제 적용 시점은. -양가상한제 적용지역으로 선정돼 고시되면 일반 분양주택은 상한제 시행 이후 최초로 입주자모집승인을 신청한 주택부터 적용하고, 정비사업의 경우 상한제 시행 이후 최초로 관리처분계획인가를 신청한 주택부터 적용하게 된다.
2017.09.05 I 원다연 기자
분당·대구 수성구, LTV·DTI 40% 적용.. 분양권 전매제한
  • [8·2대책 후속조치]분당·대구 수성구, LTV·DTI 40% 적용.. 분양권 전매제한
  • 국토교통부 제공[이데일리 이진철 기자] 이번에 투기과열지구로 추가 지정된 성남시 분당구와 대구시 수성구는 8·2부동산대책 이후에도 주간 아파트 가격상승률이 0.3% 내외를 지속 기록하는 등 높은 상승세를 보였다.국토교통부는 분당구와 수성구의 집값 상승세가 주변 지역으로 과열이 확산돼 시장 불안을 야기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투기과열지구로 지정했다고 5일 밝혔다.한국감정원 조사에 따르면 8.2대책 직전 급등세를 보였던 서울 등은 대책 이후 빠르게 안정세로 전환되며, 전국 주택가격이 보합세를 유지하고 있다. 특히 서울의 경우 대책 직전 주간 아파트값 상승률이 0.33%의 급등세에서 주간 -0.03~-0.04%로 소폭 하락세로 전환되는 등 대책의 효과가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다. 반면 분당과 수성은 8월 주택가격 상승률이 각각 2.10%, 1.41%로 높은 상승률을 기록한데 이어 다른 지역과 달리 8·2대책 이후에도 주간 아파트가격 상승률이 0.3% 내외를 기록하는 등 과열이 심화되는 양상을 보였다.분당구는 강남·판교보다 집값이 저렴한 데다 리모델링이나 재건축 추진 후 가격이 더 오를 것이란 기대감에 집주인들이 호가를 높이면서 가격이 강세를 보였다. 대구 수성구의 경우 조합설립부터 관리처분 인가 전까지 재건축·재개발 정비사업이 10곳에 달할 정도로 활발한 개발호재가 집값 상승에 영향을 끼치고 있다. 이번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분당구와 대구 수성구는 6일부터 주택담보대출인정비율(LTV)·총부채상환비율(DTI)가 기존 60%에서 40%로 줄어드는 대출규제가 시행된다. 또 재건축 조합원 지위양도금지, 청약규제 강화, 분양권 전매제한 등을 적용받게 된다. 지방인 대구 수성구의 오피스텔 전매제한은 지난 8월18일 발의된 ‘건축물 분양법’ 개정 후 시행된다.향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등이 개정되면 정비사업 분양 재당첨 제한, 조합원 분양권 전매제한, 3억원 이상 주택 거래시 자금조달계획 및 입주계획 신고 등의 규제도 추가로 받는다.국토부 관계자는 “주택시장의 안정기조가 정착될 수 있도록 8·2대책의 후속 입법조치를 조속히 완료하는 한편 강화된 수준의 시장 모니터링도 지속해 투기수요 유입 등으로 시장 불안을 나타나는 지역은 투기과열지구 등으로 추가 지정할 계획”이라며 “국세청·경찰청 등과 협력하여 불법·탈법 분양권 거래 의심사례에 대한 강도 높은 조사와 점검을 계속 실시할 것”이라고 말했다.투기과열지구 지정기준 및 지정효과
2017.09.05 I 이진철 기자
  • 8·2 대책 한달..서울 강북 도심권·강남 재건축 시장 ‘온도차’
  • [이데일리 김기덕 기자] 8·2 부동산 대책이 발표된 지 한달이 지나면서 전반적으로 매매 거래가 크게 위축된 상황에서 서울 강남 재건축 시장과 강북 도심권 아파트가 차별화된 모습을 보이고 있다. 3일 부동산114 조사에 따르면 8·2 대책 이후 한 달 간 서울 재건축 아파트값은 0.54% 하락하며 규제 직격탄을 맞았다. 이 기간 강남권에는 매매 거래를 한 건도 못한 중개업소가 적지 않다. 투기과열지구로 묶이며 재건축·재개발 등 정비사업 입주권 지위 양도가 전면 금지되고 대출(LTV·DTI 40%), 세제(2주택자 양도소득세 최대 50%·3주택자 60%) 강화 조치 등의 우려로 매매 거래가 급감했기 때문이다. 이달 중 시공사 선정을 앞둔 서초구 반포주공1단지도 대책 발표 직전 2억∼3억원씩 내린 급매물이 몇 건 팔린 이후 매물이 소화되지 않고 있다. 용도지역 종상향을 통한 초고층 아파트 건립 기대감과 입지적 장점에 강남권 재건축 단지 중 가장 거래가 많았던 송파구 잠실주공5단지도 지난주 서울시 심의가 연기되면서 거래가 주춤한 상황이다. 반면 마포·용산·성동구 등 도심 지역에는 대책 발표 후에도 호가가 한달 째 떨어지지 않고 있다. 가격 하락 기대감에 대책 발표 전보다 매수세는 줄었지만 집주인들이 내놓은 시세는 그대로다. 용산구는 미군기지 이전과 용산공원 조성이라는 대형 개발 호재가 예고돼 있고 마포구와 성동구는 재개발과 전략정비구역 등 재개발 사업이 한창 진행 중이다. 또 고가의 새 아파트 입주가 이어지고 있다는 점도 이들 3개 지역의 공통점이다. 용산구 한강로2가 벽산메가트리움 114㎡형은 대책 발표 전 7억8000만원 선이었으나 최근 3000만원 오른 8억원 선에 매물이 나와 있다.분당 등 일부 수도권 신도시도 전반적으로 매매거래가 줄기는 했지만 풍선효과 기대감에 호가는 견조하게 유지되고 있다. 부동산114에 따르면 지난달 분당 아파트값은 0.74%, 판교는 0.64% 올랐다. 이는 서울은 물론 신도시 평균 상승률(0.34%)의 2배 수준이다. 업계 관계자는 “고강도 규제 이후에 매수자들은 추가 가격 하락을 기대하며 급매물을 기다리고, 집주인들은 이전 가격을 고수하면서 버티는 형상이 나오고 있다”며 “추가 대책이 나오고 본격 이사철을 시작되는 가을 이후 구체적인 방향이 정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2017.09.03 I 김기덕 기자
  • [오은석의 부동산 재테크]전세 대란의 징조
  • 요즘 부동산 현장에서 전세 물량이 급속도로 소진되고 있다는 소식이 들린다. 부동산 비수기에 비해 전세 구하기가 쉽지 않아졌다는 이야기와 함께 아침저녁으로 선선한 바람이 불어오는 계절을 느끼고 나니 문득 오버랩되는 시기가 떠올랐다. 바로 2015년 가을이다. 2015년을 기억하는가? 우리나라는 홀수 년도에 전세 수요가 많아지는데, 그 때가 바로 홀수 해였다. 거기에 저금리 국면이 장기화되면서 집주인이 전세를 월세로 돌리려는 경우가 많아져 전세 물량이 급감하고 전세금이 크게 올라 전세 대란이 일어났던 때이다. 그 때 계약했던 전세 기간이 끝나는 시점이 바로 2017년 올해이다. 따라서 전세 시장에 어떤 변화가 있을지 주목할 필요가 있다.일반적으로 전세 세입자들은 전세 만기 시점에서 3가지 선택을 할 수 있다. 내 집을 마련하거나, 월세로 전환하거나, 다시 전세 계약을 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현 시점에서 세입자들은 어떤 선택을 하는 것이 유리할까. 모든 경우를 확인해보면 이렇다.먼저 내 집 마련을 하는 방안을 살펴보면 사실 진입 장벽이 더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지역에 따라 차이가 있겠지만 대출 한도가 줄어들고 청약 요건이 강화되면서 실수요자들의 내 집 마련은 더욱 어려워졌다. 그리고 규제 대책의 영향으로 앞으로 매매가격이 조정될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내 집 마련을 미루고 있는 경우도 있는데, 강력한 수요억제로 인해 거래절벽 후 급매가 나오면서 가격이 조정되는 내년이 가장 적기로 보인다. 만일 이 시기를 놓치게 된다면 오히려 집값이 상승할 가능성도 농후해 더욱 큰 장벽을 만날 수도 있다. 월세로 전환하는 건 어떨까? 역시 쉽지 않은 문제이다. 보증금은 전세보다 적어지겠지만 매달 부담하는 월세 금액이 만만치 않게 높아진 게 사실이다. 전세로 있을 때보다 피부로 느끼는 거주비 부담이 더욱 커지게 되는 것은 불 보듯 뻔하다. 그렇다면 남은 것은 전세를 다시 구하는 것이다.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규제가 강화되자 상대적으로 전세자금대출은 수월하게 진행되는 것을 보여 전세로 들어갈 집을 구하는 것은 어렵지 않다고 여길 수 있다. 그러나 이 역시 상황이 녹록치 않다. 전세 수요가 늘어나는 만큼 전세 물량이 함께 늘어나야 하는데, 현재 시장 상황에서는 그렇지 못한 것이 가장 큰 이유다. 전세 물량이 늘어나는 가장 좋은 조건은 새로 입주하는 부동산의 공급이 때마침 원활하게 생기는 것이다. 그러나 입주 물량이 풍부한 수도권은 지역마다 편차가 있지만 입주물량이 제한적인 서울의 경우 8월 휴가철이 지나고 가을 이사철이 맞물리면서 벌써부터 여기저기에서 전세 물량이 급격하게 소진되고 있다는 이야기가 들린다. 부동산 거래 비수기인 여름에 적체되어 있던 물량이 이렇게 빠른 속도록 빠지자 전제 계약 만기를 앞둔 세입자들의 마음이 급해졌다.물량이 없으면 다음 차례는 전세 보증금이 오르는 것이다. 이를 감당하는 것만으로도 버거울텐데 더 문제가 되는 것은 부동산 매매 거래가 거의 절벽을 이루다시피 되자 집값이 하락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는 것이다. 세입자의 경우 전세 보증금을 올려주었는데 집값은 하락하게 된다면 최악의 경우 전세 보증금을 보장받을 수 없을지도 모른다. 깡통 전세에 대한 우려가 다시 대두되면서 주거 안정성이 흔들릴 가능성이 커진 것이다.사람들의 삶의 질에 크게 영향을 미치는 것 중에 하나가 주거 안정성이다. 그런데 현재 전세시장에 이런 불안 요소들이 시한폭탄처럼 있다면 서민들의 근간을 흔들 수 있는 문제로 연결되면서 예상치 못한 부작용이 생길 수 있다. 정책을 만든 정부 역시 미처 이런 부작용에 대해 예측하지 못했을 수도 있다. 앞으로의 상황에 대한 조심스러운 예측이므로 이 모든 가정이 필자의 기우이기를 바란다. 그러나 20여 년간의 경험으로 비추어 볼 때 한치 앞을 볼 수 없는 지금은 실수요자든, 투자자든 모두 진퇴양난에 빠진 전세 시장의 모습을 세밀하게 관찰하여 빠르게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그래야 우리의 소중한 재산과 자산을 지킬 수 있다. ▶ 오은석 ‘직장인 재테크, 우리는 부동산으로 투잡한다’의 저자로서 ‘북극성주’라는 닉네임으로 더 유명한 20년차 부동산 실전투자 고수다. 다음 카페 ‘북극성’을 통해 8만명이 넘는 회원들에게 투자 노하우를 전파하며 멘티들이 시행착오 없이 투자하고 경제적 자유를 실현할 수 있도록 돕고 얻은 수입으로 소외된 이웃을 위해 나눔을 실천하고 있다.
2017.09.02 I 전상희 기자
  • [김학렬의 All that 부동산 88회] 부동산 시세 하락하면 매수 증가하나
  • 8.2 부동산 대책 발표 이후로 많은 문의를 받고 있다.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으로 아파트 시세 조정이 계속 될 것 같은데, 언제쯤을 매수 타이밍을 잡아야 할 것이냐가 문의 내용의 핵심이었다. 그런데 꽤 많은 사람들이 정부의 방향성과 다른 기대를 하고 있었다. 이번 8.2 대책의 궁극적인 목적이 무엇인가? 정부가 집값이 하락시키기 위해 이번 정책을 준비했다고 생각하는가?여러 정부 정책 시행을 위해 늘 문제가 되는 것이 예산의 부족이다. 예산의 주된 수입원은 세금이다. 세금을 확보하는데 집값 하락이 국가 재정에 위험이 되면 되었지 도움이 되지 않는다. 정부가 기대하는 건 국민들의 저항이 발생하지 않을 정도로만 시세가 꾸준히 올라주는 것이다. 정치적인 집단이기 때문에 국민의 불만이 누적되기 시작하면 그에 대한 대책을 세우는 것이다. 이번 8.2 부동산 대책의 제목은 “실수요 보호와 단기 투기수요 억제를 통한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이다. 첫번째 목적이 실수요자 보호다. 두번째 목적이 첫번째 목적을 제대로 수행하기 위해 투기 수요를 억제하겠는 것이다. 결국 이번 대책의 목적은 투자 수요를 억제하려는 것이지 집값 하락이 목표가 아니라는 것이다. 정부의 의도와는 다르게 집값이 하락할 것만을 기대하시는 사람들이 많아 오히려 시장이 우려된다. 다주택자들, 투자자들, 투기꾼들을 위해 칼럼을 쓰는 것이 아니다. 무주택자들이, 혹은 이사를 해야 하는 세대들이 대책 없이 집값이 크게 하락하기만을 기다리기만 하는 것이 우려가 될 뿐이다.정부의 목적은 다주택자들이 주택을 사는 것을 정책적으로 어렵게 함으로써, 실수요층들이 희망하는 입지의, 선호하는 주택을 매수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있는 것이다. 가격을 내려 줄 테니까 사라는 것이 아니라 투자 수요층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막고 있을 테니까 과거 대비 희망하는 주택을 살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졌으니 지금 매수를 하라는 의미다.그래도 가격이 조금 더 조정되면 사야겠다는 분들이 대부분일 것이다. 많은 대기 수요층들이 2014년 가격까지 내려오기를 기대하고 있다. 서울 수도권이 본격적으로 상승하기 시작한 년도다.반포동의 한 단지가 평당 2000만원 대 분양하기도 했었던 시기다.아무리 아파트 시세가 조정되어도 정말 그 가격대까지 내려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가? 물론 지금 가격대가 엄청난 거품이라면 내려갈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런데 아무리 객관적으로 평가해봐도 지금 부동산 시장 가격은 거품만이 아닌 거 같다는 판단이 든다.과거 부동산 시장 중 2006년 전후는 거품이 많았다고 평가된다. 참여정부가 부동산 하락을 유도하기 위해 17번의 부동산 규제 정책으로 다주택자들을 강하게 압박하자 서울 경기 인천 내 수요가 많지 않은 입지의 재개발 투자와 똘똘한 한 채라고 홍보되던 대형아파트에 실수요가 아닌 투자수요가 집중이 되었던 시기였다. 당시는 말 그대로 풍선효과였을 뿐이다. 결국 터질 수 밖에 없었던 시세였다.그 당시와 지금의 부동산 시장은 컨디션이 완전 다르다. 한 가지 요소만 체크해 봐도 다른 시장임을 알 수 있다. 바로 전세가율이다. 실거주 수요의 척도가 되는 수치다. 과거 똘똘한 한채의 전세가율은 50%가 되지 않았다. 대부분 30% 전후였다. 당시 대형 아파트의 시세는 엄청난 거품 가격이었던 것이다.지금은 전세가율은 대부분 70% 전후다. 거품이라고 할 만한 가격대인가? 여전히 가격이 조정될 것이라고 믿고 있는가? 8.2 부동산 대책의 영향으로 단기적으로는 가격 조정이 될 수도 있을 것이다. 아무리 실수요가 많은 주택이라도 투자 수요가 없는 경우는 없기 때문에 투자 수요가 단기적으로는 빠진다면 가격이 일부 조정이 될 것이다. 하지만 그 투자 수요로 빠지는 비율이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는가? 과연 2014년 시세까지 하락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가? 정부가 시세 하락까지 책임져 주지는 않는다. 그저 정책적으로 다주택자들이 추가 매수를 힘들게 할 뿐이다. 만약 2014년도 가격까지 가격이 내려 올 수 있다면 만세를 부를 것이다. 주변 지인들에게 이거 사라고, 저거 사라고 정말 기쁘게 추천을 할 테니까. 하지만 그런 일은 없을 것이다. 그런데, 시세가 빠지면 실수요층들의 매수 수요가 증가할까? 시세가 빠지면 빠질수록 주택 매수 수요는 더 위축될 것이다. 좋은 입지에 좋은 가격대 상품이 있다면 기다리지 않기를 바란다. 적어도 이데일리 올댓부동산 구독자라면 말이다.▶ 더리서치그룹 김학렬 부동산조사연구소 소장은 ‘대한민국 부동산 투자’의 저자로 16년간 대형 건설사들을 대상으로 부동산 컨설팅을 해오고 있다. 이데일리 등 주요 일간지, 각종 주간지, 월간지 등에도 부동산 관련 칼럼을 기고하고 있으며, 입지 분석 및 부동산 시장 전망과 관련한 강의를 꾸준히 해오고 있으며, 4만명이 구독하고 있는 빠숑의 세상 답사기 블로그를 운영 중이다.
2017.09.02 I 노희준 기자
  • 밥상물가 ‘들썩’..지난달 소비자물가 5년4개월만에 최대 상승
  • [세종=이데일리 박종오 기자] 지난달 소비자물가가 5년 4개월 만에 가장 큰 폭으로 올랐다. 폭염·폭우 등 기상 악재로 인해 채솟값이 들썩이는 등 밥상물가가 6년 6개월 만에 최대 상승률을 기록해서다. 통계청이 1일 발표한 ‘8월 소비자물가동향’을 보면 지난달 소비자 물가지수는 작년 같은 달보다 2.6% 올랐다. 이는 2012년 4월(2.6%) 이후 64개월 만에 가장 높은 상승률이다. 물가 변동률은 앞서 지난 5월 2%에서 6월 1.9%로 소폭 내렸다가 7월 들어 다시 2.2%로 올라선 바 있다. 한 달 만에 다시 상승률이 0.4%포인트 커진 것이다. 품목별로 농·축·수산물이 12.2% 오르며 전체 물가 상승을 견인했다. 상승률은 2011년 8월(13.3%) 이후 최대다. 폭염·폭우 등으로 인해 지난달 채소류 가격은 무려 22.5% 뛰며 전체 물가를 0.37%포인트 밀어 올렸다. 공업제품도 7월 0.7%에서 8월 1%로 가격 오름폭이 커졌다. 전기·수도·가스 요금은 7월과 같은 8% 상승률을 기록했다. 반면 집세·공공 및 개인 서비스 등 서비스 가격은 1.8% 상승하며 7월보다 상승률이 0.1%포인트 하락했다. 생선·채소·과일 등 밥상에 오르는 50개 품목 가격을 별도로 집계한 신선식품지수는 지난달 18.3% 오르며 2011년 2월(21.6%) 이후 6년 6개월 만에 가장 큰 폭으로 치솟았다. 소비자가 자주 사는 141개 품목 가격을 조사한 생활물가지수도 지난달 3.7% 상승하며 2011년 12월(4.4%) 이후 최대 상승률을 기록했다.
2017.09.01 I 박종오 기자
이주열 "북한 리스크 더 지켜봐야…금리 동결"
  • [일문일답]이주열 "북한 리스크 더 지켜봐야…금리 동결"
  •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31일 오전 서울 중구 한국은행 기자실에서 기준금리 유지 등 통화정책 방향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김정현 기자]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는 31일 “지정학적 리스크 등 대외여건 상황을 지켜볼 필요가 있어 현 수준에서 금리를 유지하기로 결정했다”고 말했다.이 총재는 이날 오전 서울 세종로 한은 본관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이렇게 밝혔다.다음은 이주열 총재와의 일문일답이다. -한은 업무보고에서 연간 3%성장이 어렵다고 보는 것 같은데 구체적인 근거는 무엇인가. 하반기 성장세가 꺾인 것인가. 추경 효과가 예상보다 크지 않은 것인가.△지난 7월 전망에서 금년 중 경제성장률을 2.8%로 내다봤다. 그 이후에 여러가지 여건 변화를 살펴보면 경기를 촉진시킬 수 있는 요인을 보면 글로벌 경기 회복세가 강화되는 모습이고 추경이 확정돼서 집행에 들어갔다. 반면에 지정학적 리스크, 즉 북핵과 관련된 리스크가 한층 고조됐고 사드 갈등에 따른 부작용도 더욱 커지고 있는 모습이다. 이 모든 리스크를 이 시점에서 전망해 반영하기는 곤란하다. 시기적으로 짧고 지정학적 리스크는 지금도 진행이고 확대될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고 방향을 예단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이 모든 상황에 대해 데이터라든가 정보를 더 확인할 필요가 있다. 10월에 다시 수치를 내놓을 것이고 현재로서는 구체적인 수치를 내놓기는 아직 여러가지 보아야 할 것들이 많이 있다. 그래서 3% 달성이 곤란하다든가 그런 것에 대한 단정적인 의견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니다.-뚜렷한 성장세를 말했는데 기준이 있나. 연간 성장률 3% 넘어야 한다든지, 요건들이 충족되면 시행한다는 것인지, 현재 경기상황에 빗대서 말해달라.△뚜렷한 성장세는 단일 수치, 정형화된 수치로 판단할 수는 없다고 본다. 예를 들어 성장률 3%나 물가 2%와 같이 정형화된 수치는 판단하기는 어려운데 잠재성장률을 웃돌고 물가도 목표 수준에 안착된다면 뚜렷한 성장세라고 하는 기준에 어느 정도 충족한 것으로 볼 수 있지만 더욱 중시하는 것은 그러한 경기와 물가의 흐름이 지속적이냐 하는 판단이다. 소위 잠재성장 회복세가 기조적으로 되고 수요 압력으로 나타날 가능성 있다고 판단이 있다면 뚜렷한 성장세에 부합하는 상황이 아닌가 생각한다.-새 정부 들어서 내놓은 정책을 보면 집값 억제를 하고 가계대출 증가세를 억제하는 것이 확고해 보이고 재정정책이나 최저임금을 보면 인플레 정책도 있다. 주택정책에 있어서 결국 가격이 하락하든지 억제되든지 내수에 마이너스 요인이 될 수 있는데 주택정책이 통화정책에 긴축 시점에 여유를 두는 것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보는데 어떤 견해를 가지고 있나.△8월 2일에 주택정책에 대해 발표를 했고 다음달이면 가계부채 종합대책을 내놓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그 영향으로 주택시장이 안정되고 가계부채 증가세가 둔화된다면 금융안정 리스크를 다소 줄이는 효과가 있다는 점에서 통화정책 측면에서 보면 완화 정도의 조정이 필요할 수도 있다고 말씀드리는데, 완화정도 조정의 시급성을 다소 줄이는 요인이 될 수 있을 것이다. 그렇지만 현재 우리나라의 가계부채 상황이 총량 면에서 보면 매우 높은 수준에 와 있기 때문에 통화정책 완화기조를 장기간 지속하게 되면 여전히 금융 불균형을 심화시키는 요인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가계부채 억제노력은 단기적으로 추가할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가계부채 안정노력 지속돼야 한다.-국내 경제가 견실한 성장을 보이고 있다고 평가했는데 경기 상황을 반영하는 채권수익률곡선은 계속 누워 있다. 한국이 주요국 중 채권수익률 곡선이 가장 누워 있다. 금통위 의사록에서도 수익률 논의가 있고 BOK경제연구에서도 장기물 발행을 늘려야 한다고 제언했다. 한은 전망과는 좀 다른 것 같은데, 현재 커브에 대해 어떤 시각을 갖고 있나.△수익률곡선이라든가 장기시장금리는 기본적으로 수급 요인뿐만 아니라 경기라든가 물가 또 경제여건 통화정책기조 등 여러 요인에 의해서 결정된다고 할 수 있다. 최근에 3년물을 포함한 장기시장금리가 주요국 통화정책에 대한 경계감이라든가 북핵 관련 지정학적 리스크 증대로 상승했다. 반면에 초장기물은 보험사를 중심으로 한 장기투자기관에 수요가 증대한 수급 요인으로 주요국에 비해서 초장기물 금리의 상승 정도가 미미한 상황이다. 장기물과 초장기물 사이의 구간에서는 수익률 곡선이 상대적으로 평탄한 것이 사실이다. 어떻든 수익률 곡선의 평탄화가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늘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고 있다는 말씀 드린다.-단기에서 내외금리 차 축소가 관측되고 있다. 어떻게 보나. △금년 들어서 국내 단기 금리는 큰 변동 없는 반면 미국 연준의 금리 인상과 추가 인상 기대가 생겼다. 내외금리 차가 축소된다면 원화 환율에 약세 요인으로 작용하고 재정차액을 목적으로 하는 외국인채권자금의 유출요인으로 작용할 수도 있다고 하겠다. 그렇지만 주로 외국인 채권자금은 장기물인데, 오히려 최근 들어서 내외금리 차가 확대되는 모습이다. 그렇기 때문에 금리 차에 따른 외국인자금 유출입에 대해서는 영향은 크지 않다고 보고 있다. 외국인증권투자라고 하는 것은 내외금리 차만으로 결정되는 것은 아니고, 글로벌 유동성 상황, 지정학적 리스크, 환율, 다양한 요인으로 영향을 받는다는 점을 말씀드린다. -부동산정책으로 소비심리가 꺾이는 조짐 나타나고 있는데 부동산경기 침체와 향후 경기연관성 전망 어떻게 보나.△8.2대책 이후 한 달가량 됐다. 점검해보면, 투기과열지구를 중심으로 주택가격 상승세가 꺾인 것은 사실이지만 부동산 침체까지 걱정할 상황은 아니다. -통화정책방향 결정문 및 경제동향에 나오는 문구를 봤다. 결정문에서 보면 성장경로가 7월 전망과 비슷하게 갈 거라는 말이 있고, 불확실성이 증대된다는 표현도 있다. 성장경로를 변경할 정도는 아닌데 불확실성이 있다고 해석해야 하나. 불확실성이 높아서 다음 전망이나 회의 때는 변화가 있을 것이라는 것을 내포하고 있는지 궁금하다.△지난 7월 경제전망 이후에 상황 변화를 보면 우리 경제에 미칠 만한 커다란 변화가 있었다고 보기가 썩... (어렵다.) 글로벌 경기 회복세 강화되는 모습이고 추경이 집행된다는 점, 그리고 반면에 북핵 리스크라고 하는 하방 리스크가 대두되고 점점 고조되는 상황이다. 기본적으로 보면 경기에 국내 경제가 당분간은 개선 흐름을 보일 것으로 생각한다. 지금 리스크라고 하는 북한 리스크라고 하는 것은 단시일 내에 해결됐으면 좋겠지만 상당기간 지속된다고 보면 우리 경제에 영향을 줄 텐데 지금으로서는 예단하기 어렵다. 복잡한 문제이기 때문에 지금 대단히 중요한 요인이지만 그것을 전망수치에 집어넣어서 반영하기는 어렵다. 10월 달에 지난번 전망한 숫자를 낮출 수 있다는 의미를 내포했냐고 질문했지만, 기본적으로는 개선세가 지속될 것으로 보지만 상황 여하에 따라서는 상당히 큰 영향을 미칠 만한 대외 리스크가 현재 있다. 면밀히 지켜볼 수밖에 없다. -미국에서 대홍수가 일어났는데 미국경제상황과 미국중앙은행 통화정책에 어떤 영향 줄 것으로 보나. △미국에서 발생한 홍수가 미국 연준의 정책결정에 어떤 영향 주겠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이번 홍수는 피해 규모가 대단히 큰 것으로 나와 있다. 연준에서 금리정책을 결정할 때 피해규모라든가 실물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미 연준에서 주의 깊게 살펴보리라고 생각한다. 그렇지만 그 자체가 연준의 금리정책 결정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리라고는 생각하지 않는다.-문재인 정부에서 일자리창출과 고용안정에 다각적인 노력하고 있고 그것을 경제성장의 핵심 축으로 보고 있는데 이와 관련해 5월 통방에서 고용안정을 한국은행의 명시적 목표로 지정하는 것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했다. 이것이 앞으로 논의되어야 할 사안이라는 것인지, 현재 논의 중이고 고려 중이라고 해석해도 되나. 그 상황에 관련해 후속논의 있나. △5월에 말했을 때는 국회에서 고용안정을 한은 통화정책 목표로 설정하자는 취지의 한은법 개정안이 논의된 상황에서 제가 언급했었다. 그때나 지금이나 이 문제에 관한 저의 입장에는 변화가 없다. 고용을 한국은행 목적조항에 집어넣는 것은 심도 있는 연구가 필요하다. 전문가 사이의 컨센서스도 이뤄져야 하지 않겠느냐는 말씀도 드렸었는데, 그 배경은 이렇다. 중앙은행 정책수단이 제한돼 있는 상황에서 다양한 정책목표를 고려하게 된다면 목표 달성가능성을 낮출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면에서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씀드렸고, 통화정책이 고용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기는 어려운 측면이 있다는 점도 함께 감안해서 그렇게 답변을 드렸었다.-7월 금통위 의사록을 보면 완화적 통화정책의 가장 큰 부작용으로 가계부채 증가와 그에 따른 거시 불안정을 꼽고 있다. 실제 가계부채현황을 보면 경상GDP를 웃돌고 있다. 증가세 축소됐다고 평가를 하긴 하는데 여전히 과도하다고 보나. 그렇다면 장기적인 금융안정 위해서는 경상GDP대비 어느 정도나 가계부채 증가세가 줄어야 하는지 한은의 시각이 궁금하다.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올렸을 때 가계대출에 어느 정도 영향 줄 것으로 평가하고 있나.△가계부채가 과도한 수준이라고 평가할 때, 그 기준이 통상 소득증가율과 비교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총량 파악할 때는 GDP 수준으로 보는데, 즉 가계부채 증가속도는 명목GDP 상승률, 총량은 총GDP에 대한 비율을 본다. 지금 GDP에 대한 가계부채의 비율이 90%를 넘었기 때문에 국제비교를 해보면 수준이 상당히 높다. 가계부채를 억제해야 하는데 가장 바람직한 것은 부채가 소득이 늘어나는 속도 이내에서 늘어날 수 있다면 바람직하다고 본다. 2015~2016년에는 가계부채가 두 자리 수로 증가했기 때문에 소득증가율을 상회한 것이 사실이다. 정부에서도 가계부채 증가속도를 줄여서 연착륙을 시킬 다양한 대책을 내놓고 있는데 가계부채를 급격히 줄이게 될 경우에 실물경제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간과할 수는 없다. 경기가 회복되고 있다고 하지만 경기회복세가 견고하다고 판단하기 이른 상황에서 가계부채 축소했을 때 나타나는 리스크 있기 때문에, 연착륙을 시키는 노력을 하고 있다. 가계부채는 단기에 끝낼 것이 아니고 지속적으로 추진될 필요가 있다.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올렸을 때 가계부채 미치는 영향은, 금리가 오르면 가계부채 위축시키는 효과는 분명히 있다. 계량적인 분석은 많이 해놨는데 이 자리에서 구체적으로 수치를 제시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생각한다.-통화정책의 파급시차는 몇 개월로 보나. △통화정책의 파급 시차는 특정 기간을 못박아 이야기할 수는 없다. 통상적으로 1년 정도로 이야기하고 분석에 따라서는 빠르면 6개월, 6분기가 가장 효과 좋다는 이야기도 있지만 딱 이야기할 수는 없다.-일전에 성장세가 내년에도 3%가 이뤄진다면 GDP갭 마이너스가 내년 하반기에 플러스로 전환된다는 평가 있었는데 이에 대해 어떻게 보나.△기존에 그대로 성장경로를 예상하고 있다면 그대로 가지 않을까.-오는 10월 10일 한중 통화스왑이 마무리되는데 사드 추가배치 등으로 불안감이 지속되고 있다. 한중 통화스왑은 어떻게 이야기되고 있나.△통화스왑은 그것은 협상의 문제이고 상대국이 있는 것이라 여기에서 진행상황을 말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
2017.08.31 I 김정현 기자
8월 전국 주택 매맷값 0.25% 상승.."과열 현상 진정세"
  • 8월 전국 주택 매맷값 0.25% 상승.."과열 현상 진정세"
  • 한국감정원 제공[이데일리 성문재 기자] 8·2 부동산 대책 이후 한달간 전국 주택 매매가격은 전월 대비 0.25%, 전월세가격은 0.03%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전월 대비 상승폭이 확대됐지만 이는 조사 시점의 특성에 따른 것으로 대책 발표 이후 주택시장 과열 현상은 어느 정도 진정됐다는 평가다.31일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8월 전국주택가격동향조사 결과 지난달 대비(7월10일 대비 8월14일 기준) 매매가격은 0.25%, 전월세가격은 0.03% 상승했다. 전세가격이 0.08% 올랐고 월세가격은 0.03% 떨어졌다.매매가격 상승폭이 7월보다 0.07%포인트 확대됐지만 이는 기준 시점이 매월 중순임에 따른 착시현상이라고 감정원은 설명했다. 7월10일 대비 8월14일의 가격 변동률을 조사하다 보니 7월 10~31일 사이 상승분이 8월 가격 변동률에 반영됐다는 뜻이다. 실제로 8·2 대책 발표 직전까지 재건축·재개발사업, 광역교통망 구축 등 개발 호재로 인한 유동자금 유입과 신규 아파트 선호에 따른 분양시장 호조 등으로 서울·수도권과 세종 등에서 주택 매매가격이 크게 상승한 바 있다.이에 따라 세종(0.54%), 대구(0.46%), 서울(0.45%) 등은 8월 집값 상승률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특히 서울은 대책 발표 전까지 강남4구, 노원구, 성동구 등 재건축·재개발 지역이 급등세를 보였고, 광진구, 종로구, 구로구 등 업무지구 인근의 직주근접 실수요와 거주 선호도 높은 신축아파트 수요, 가격 상승 부담에 따른 매매 전환 수요가 이어졌다.반면 경남(-0.17%), 울산(-0.13%), 충북(-0.08%) 등은 하락했다.전세가격은 0.08% 올라 전년 동월과 같은 수준을 기록했다. 전월보다는 0.02%포인트 상승폭이 커졌다. 매매가격과 마찬가지로 조사 기준시점의 특성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고 감정원은 설명했다.서울의 경우 8월 전셋값이 0.2% 뛰었다. 강동구는 대규모 재건축 단지인 둔촌주공아파트 이주 진행으로 높은 상승세를 이어갔다. 강남구, 마포구 등 선호도 높은 지역에서 상승폭이 확대됐지만 서초구는 하락폭이 커졌고 도봉구와 노원구는 전세 공급이 늘어난 영향으로 하락 전환했다.월세가격은 유일하게 7월 대비해서 하락했다. 낙폭은 0.03%로 전월과 같았다. 월세 유형별로 월세는 -0.07%, 준월세는 -0.05%로 하락세가 짙어진 반면 준전세는 0.03% 올라 상승폭을 키웠다.수도권은 0.02% 상승하며 전월 상승폭을 유지했다. 서울은 직장인 수요가 많은 마포구와 강서구는 상승 전환했지만, 도봉·동대문구는 하락폭이 확대됐다. 경기도는 높은 전세가격 부담으로 성남시 분당구와 하남시는 상승폭이 커졌지만 계절적 비수기로 광명시와 용인시가 하락 전환하며 전월 대비 상승폭이 축소됐다. 인천은 신규 공급이 적은 계양구를 중심으로 지난달 대비 상승폭이 확대됐다.한편 전국 주택의 매매 평균가격은 전월 대비 올라 2억5243만원으로 집계됐다. 지역별로 서울 4억8423만3000원, 수도권 3억4342만8000원, 지방 1억7022만6000원을 기록했다.전세 평균가격은 전국 1억6668만원, 서울 3억181만원, 수도권 2억2687만원, 지방 1억1232만원이다. 매매가격 대비 전세가격 비율은 66.6%로 전월보다 하락했다. 감정원 측은 “매매시장은 고강도 부동산 대책에 따라 전반적으로 이전보다 낮은 변동률을 보일 것”이라며 “장기적으로 매매수요 감소 등으로 가격이 조정될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다.전세시장 전망에 대해서는 “높은 전세가율로 인해 제한된 상승 여력과 입주 예정 물량 증가에 따른 공급 확대 등에 따라 급격한 상승은 없을 것”이라며 “이달과 비슷하거나 소폭 확대된 상승폭을 보일 것”이라고 진단했다.이어 “월세시장은 기존 매매수요가 전월세시장으로 유입되면서 월세 수요가 다소 늘어날 수 있지만, 임차인의 전세 선호와 앞으로의 공급 물량 증가 등으로 인해 이달과 유사한 하락폭을 나타낼 전망”이라고 덧붙였다.자료: 한국감정원
2017.08.31 I 성문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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