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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매맷값, 금리 인상에도 고공행진..양천구 0.62% ↑
- 서울 아파트 주간 매매가격 변동률 추이(전주 대비 기준, 단위: %, 자료: 한국감정원)[이데일리 성문재 기자] 겨울철 부동산 비수기에도 서울 아파트값은 가파른 상승세를 타고 있다.기준금리가 6년 5개월만에 오르고 내년 4월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시행과 올해보다 많은 신규 입주 물량 부담으로 매수심리는 위축됐지만 서울 집값만큼은 고공행진하고 있다.7일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12월 첫째주(12월4일 기준) 서울 주간 아파트값은 0.26% 올랐다. 전주(0.29%)보다는 0.03%포인트 하락했지만 8·2 부동산 대책 이후 두번째로 높은 상승률이다.◇‘재정비사업 기대감’ 양천구 0.62% ↑..강남4구도 ‘껑충’ 서울 구별 매매가격지수 변동률(자료: 한국감정원)특히 호재가 있는 지역을 중심으로 국지적 상승세가 나타났다. 양천구(0.62%)는 목동지구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호재에 힘입어 서울 25개 구 가운데 매맷값 상승률이 가장 높았다. 송파구(0.60%)와 강남구(0.50%), 서초구(0.48%), 강동구(0.38%) 등 강남4구도 서울 매맷값 상승세를 이끌었다. 이들 강남4구와 맞닿아있는 동작구(0.60%), 성동구(0.40%), 광진구(0.37%)도 평균 이상의 상승폭을 기록했다. 강북권에서는 역세권 인근 신축아파트 영향을 받은 강북구(0.11%), 동대문구(0.09%)와 직장인 수요가 많은 마포구(0.14%) 등이 상승을 견인했다. 금천구(-0.05%)만이 유일하게 하락했다.서울 전셋값 상승률은 전주 대비 0.01%포인트 오른 0.06%를 기록했다. 역세권 등 양호한 접근성과 학군 등으로 대기수요는 많지만 일부 매물이 부족한 지역을 중심으로 상승했다.강남권에서는 강남구(0.11%)가 학군 선호지역과 외곽 중 접근성이 개선된 지역을 중심으로 올랐고 동작구(0.16%)는 역세권 매물부족 및 인근 정비사업 이주수요 영향으로 상승했다. 광진구는 양호한 학군, 접근성으로 전세가격이 0.17% 뛰었지만 일부 매매전환수요 등으로 전주보다는 상승세가 둔화됐다. 동대문구(0.07%)는 직주근접 및 대학교 인근 수요로 상승했다. 서울 구별 전세가격지수 변동률(자료: 한국감정원)◇지방 부동산 침체 지속..‘지진 피해’ 경북 매맷값 0.20% 하락서울과 대조적으로 지방은 하락세가 이어지고 있다. 주간 매매가격과 전세가격이 각각 0.03% 떨어졌다. 정비사업이나 대규모 개발계획 등 호재 있는 지역은 국지적인 상승세 보였지만 신규 공급이 많거나 기반산업이 침체된 지역 등을 중심으로 약세가 두드러졌다.지역별 매맷값 변동을 보면 강원(-0.01%)은 가격 고점인식과 신규 입주물량 증가 영향으로 속초시, 원주시 등을 중심으로 하락세가 이어졌다. 경북(-0.20%)은 지역 내 경기침체와 지진 여파로 구미시, 포항시 등에서 하락했다. 대구(0.07%)는 교육여건이 양호한 수성구와 정비사업 호재가 있는 중구 등에서 상승하고 제주는 전통적인 이사철인 신구간 대비하는 수요로 보합 전환했다.전셋값은 부산(-0.01%)은 아파트뿐만 아니라 연립·다세대 등 신규 공급 증가 및 매매시장 위축 영향으로 하락하고, 강원(-0.01%)은 전세매물 누적으로 떨어졌다. 반면 세종(0.28%)은 행복도시 내 일부 선호지역을 중심으로 상승했다.
- [뉴욕증시 마감] 세제개편안 훈풍 불구 나스닥 하락
- [뉴스속보팀] 뉴욕증시의 주요 지수는 미국 상원의 세제개편안 통과 훈풍에도 차익 실현 매도에 혼조세를 보였다. 다우존스 30 산업평균지수만 사상 최고치로 마감했다.4일(미국시간) 뉴욕증권거래소(NYSE)에서 다우 지수는 전장보다 58.46포인트(0.24%) 오른 24,290.05에 거래를 마쳤다.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 500 지수는 전장보다 2.78포인트(0.11%) 내린 2,639.44에,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지수는 72.22포인트(1.05%) 낮은 6,775.37에 장을 마감했다. 이날 지수는 일제히 상승세로 출발했지만, 다우만 상승 폭을 유지했다. 다우 지수는 한때 오름폭이 300포인트에 달하기도 했다.세제안 통과로 증시는 올랐지만, 안전 자산인 국채와 금값은 하락했다.시장은 세제안 통과에 따른 위험자산 선호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러시아 스캔들’ 수사 상황, 기술주 추이를 주목했다.미 상원은 지난 2일 새벽 찬성 51표, 반대 49표로 법인세율을 35%에서 20%로 대폭 인하하는 등의 감세를 골자로 하는 세제안을 가결했다.세제안은 미 경제 성장률을 높이고 물가 기대를 키울 잠재력이 있지만, 예상대로 경기가 부양되지 않으면 재정적자 확대를 초래할 수 있다.다만 상하원이 각각 통과시킨 세제안 내용이 달라 향후 절충이 이뤄져야 하며 합의안이 상하원 모두에서 인준되면 트럼프 대통령이 서명할 수 있게 된다.라자드 자산운용사의 로널드 템플 헤드는 상원 통과 전에 세제안이 가져올 수 있는 긍정적 효과가 이미 50~70% 정도 시장에 반영됐다고 진단했다.템플은 “분명 세제안은 기업 이익 증가율을 실제로 변화시킬 것 같다”며 “다만 미 경제의 성장 경로를 근본적으로 바꿀 것 같지는 않다”고 지적했다. 루홀드 그룹의 짐 폴센 수석 투자 전략가는 “소문에 사고 뉴스에 팔라는 지적에 전적으로 동의한다”면서 “세제 개혁 확정 뉴스가 나오면 즉각 주식을 처분하는 것이 현명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폴센은 지난주에도 “세제 개혁안 채택 효과가 이내 가라앉을 것”이라면서 “(경제와 증시에 미치는 효과가 기대만큼) 그렇게 크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BMO 캐피털 마켓츠의 살 구타리에리 선임 경제학자는 “상원 세제안 통과는 30년 만에 미국 세제를 크게 개혁하는 것이다”라며 “최종 통과는 내년 초에 이뤄질 것 같지만, 지금 전망은 더 밝아졌다”고 설명했다.반면 ‘러시아 스캔들’은 시장의 우려로 작용했다.지난주 ABC 방송은 마이클 플린 미국 국가안보회의(NSC) 전 보좌관이 트럼프 대통령으로부터 러시아를 접촉하라는 지시를 직접 받았다는 증언을 준비 중이라고 보도해 뉴욕증시와 달러 가치를 떨어뜨렸다.하지만 ABC는 지시의 주체가 트럼프 대통령이 아닌 ‘인수위 고위관계자’라고 증언한 것으로 알려지자, 12시간 지나서 ‘고침’을 내보냈다.이번 스캔들의 몸통으로 지목된 플린 전 보좌관은 로버트 뮬러 특검이 기소한 상태다.종목별로는 항공기 생산업체 보잉이 2.4%, 월트 디즈니가 4.7% 올라, 다우 지수 상승을 주도했다. 디즈니가 21세기 폭스의 영화 스튜디오, TV 프로덕션 사업부 등을 인수하기 위해 협상을 재개했다는 소식이 호재로 작용했다. 통신주가 1.6%, 금융주가 1.5% 올라, 장중 S&P 500 지수 상승을 이끌었다. 은행주로 구성된 상장지수펀드(ETF)가 장중에 10년 내 최고치를 기록한 데 이어 산업, 소재, 임의 소비재 ETF들도 각각 사상 최고치를 갈아치웠다.골드만삭스 주가가 0.7%, JP모건이 2.06% 상승했다.반면 기술주가 1.9%, 부동산이 1.3% 내리면서 하락 압력을 가중했다.미 IT 4인방인 FANG(페이스북·아마존·넷플릭스·구글)의 약세는 나스닥 지수에 부담을 줬다.페이스북과 아마존은 2%와 2.4% 내렸고, 넷플릭스도 1.5% 하락했다.미국 대형 약국 체인인 CVS 헬스가 대형 건강보험회사 애트나를 690억 달러(약 75조 원)에 인수한다는 소식으로, 애트나 주가가 올랐다가 1.4% 내렸다. 이날 발표된 미 경제지표는 호조를 보였다.지난 10월 미국의 공장재수주 실적이 예상보다 덜 감소했다.미 상무부는 10월 공장재수주 실적(계절 조정치)이 0.1% 감소했다고 발표했다. 앞선 두 달은 증가세가 기록됐다. 월스트리트저널(WSJ) 집계치는 0.3% 감소였다. 수주 감소는 주로 여객기와 자동차가 줄었기 때문으로 풀이됐다.뉴욕시의 기업 환경이 4개월래 최고치를 보였다.공급관리협회(ISM)-뉴욕에 따르면 11월 뉴욕시의 비즈니스 여건지수는 전월 51.6에서 58.1로 올랐다. 지난해 말 이후 첫 연속 증가세다.뉴욕 분석가들은 일부 투자자가 뉴욕 외에 다른 지역에서 기회를 엿보고 있다며 이는 뉴욕증시 사상 최고치로 다른 저평가 투자처가 더 매력적으로 보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뉴욕 유가는 지난주 석유수출국기구(OPEC) 등 주요 산유국의 감산 합의 연장 훈풍이 식으면서 내렸다.뉴욕상업거래소에서 1월물 서부 텍사스산 원유(WTI) 가격은 배럴당 89센트(1.5%) 내린 57.47달러에 장을 마감했다.시카고상품거래소(CME) 페드워치에 따르면 연방기금(FF) 금리선물 시장은 12월 25bp 기준금리 인상 가능성을 90.2% 반영했다.시카고옵션거래소(CBOE)에서 변동성지수(VIX)는 전 거래일보다 2.62% 오른 11.73을 기록했다.
- [뉴욕증시 마감] 세제개편안 훈풍 불구 나스닥 하락
- [뉴스속보팀] 뉴욕증시의 주요 지수는 미국 상원의 세제개편안 통과 훈풍에도 차익 실현 매도에 혼조세를 보였다. 다우존스 30 산업평균지수만 사상 최고치로 마감했다.4일(미국시간) 뉴욕증권거래소(NYSE)에서 다우 지수는 전장보다 58.46포인트(0.24%) 오른 24,290.05에 거래를 마쳤다.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 500 지수는 전장보다 2.78포인트(0.11%) 내린 2,639.44에,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지수는 72.22포인트(1.05%) 낮은 6,775.37에 장을 마감했다. 이날 지수는 일제히 상승세로 출발했지만, 다우만 상승 폭을 유지했다. 다우 지수는 한때 오름폭이 300포인트에 달하기도 했다.세제안 통과로 증시는 올랐지만, 안전 자산인 국채와 금값은 하락했다.시장은 세제안 통과에 따른 위험자산 선호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러시아 스캔들’ 수사 상황, 기술주 추이를 주목했다.미 상원은 지난 2일 새벽 찬성 51표, 반대 49표로 법인세율을 35%에서 20%로 대폭 인하하는 등의 감세를 골자로 하는 세제안을 가결했다.세제안은 미 경제 성장률을 높이고 물가 기대를 키울 잠재력이 있지만, 예상대로 경기가 부양되지 않으면 재정적자 확대를 초래할 수 있다.다만 상하원이 각각 통과시킨 세제안 내용이 달라 향후 절충이 이뤄져야 하며 합의안이 상하원 모두에서 인준되면 트럼프 대통령이 서명할 수 있게 된다.라자드 자산운용사의 로널드 템플 헤드는 상원 통과 전에 세제안이 가져올 수 있는 긍정적 효과가 이미 50~70% 정도 시장에 반영됐다고 진단했다.템플은 “분명 세제안은 기업 이익 증가율을 실제로 변화시킬 것 같다”며 “다만 미 경제의 성장 경로를 근본적으로 바꿀 것 같지는 않다”고 지적했다. 루홀드 그룹의 짐 폴센 수석 투자 전략가는 “소문에 사고 뉴스에 팔라는 지적에 전적으로 동의한다”면서 “세제 개혁 확정 뉴스가 나오면 즉각 주식을 처분하는 것이 현명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폴센은 지난주에도 “세제 개혁안 채택 효과가 이내 가라앉을 것”이라면서 “(경제와 증시에 미치는 효과가 기대만큼) 그렇게 크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BMO 캐피털 마켓츠의 살 구타리에리 선임 경제학자는 “상원 세제안 통과는 30년 만에 미국 세제를 크게 개혁하는 것이다”라며 “최종 통과는 내년 초에 이뤄질 것 같지만, 지금 전망은 더 밝아졌다”고 설명했다.반면 ‘러시아 스캔들’은 시장의 우려로 작용했다.지난주 ABC 방송은 마이클 플린 미국 국가안보회의(NSC) 전 보좌관이 트럼프 대통령으로부터 러시아를 접촉하라는 지시를 직접 받았다는 증언을 준비 중이라고 보도해 뉴욕증시와 달러 가치를 떨어뜨렸다.하지만 ABC는 지시의 주체가 트럼프 대통령이 아닌 ‘인수위 고위관계자’라고 증언한 것으로 알려지자, 12시간 지나서 ‘고침’을 내보냈다.이번 스캔들의 몸통으로 지목된 플린 전 보좌관은 로버트 뮬러 특검이 기소한 상태다.종목별로는 항공기 생산업체 보잉이 2.4%, 월트 디즈니가 4.7% 올라, 다우 지수 상승을 주도했다. 디즈니가 21세기 폭스의 영화 스튜디오, TV 프로덕션 사업부 등을 인수하기 위해 협상을 재개했다는 소식이 호재로 작용했다. 통신주가 1.6%, 금융주가 1.5% 올라, 장중 S&P 500 지수 상승을 이끌었다. 은행주로 구성된 상장지수펀드(ETF)가 장중에 10년 내 최고치를 기록한 데 이어 산업, 소재, 임의 소비재 ETF들도 각각 사상 최고치를 갈아치웠다.골드만삭스 주가가 0.7%, JP모건이 2.06% 상승했다.반면 기술주가 1.9%, 부동산이 1.3% 내리면서 하락 압력을 가중했다.미 IT 4인방인 FANG(페이스북·아마존·넷플릭스·구글)의 약세는 나스닥 지수에 부담을 줬다.페이스북과 아마존은 2%와 2.4% 내렸고, 넷플릭스도 1.5% 하락했다.미국 대형 약국 체인인 CVS 헬스가 대형 건강보험회사 애트나를 690억 달러(약 75조 원)에 인수한다는 소식으로, 애트나 주가가 올랐다가 1.4% 내렸다. 이날 발표된 미 경제지표는 호조를 보였다.지난 10월 미국의 공장재수주 실적이 예상보다 덜 감소했다.미 상무부는 10월 공장재수주 실적(계절 조정치)이 0.1% 감소했다고 발표했다. 앞선 두 달은 증가세가 기록됐다. 월스트리트저널(WSJ) 집계치는 0.3% 감소였다. 수주 감소는 주로 여객기와 자동차가 줄었기 때문으로 풀이됐다.뉴욕시의 기업 환경이 4개월래 최고치를 보였다.공급관리협회(ISM)-뉴욕에 따르면 11월 뉴욕시의 비즈니스 여건지수는 전월 51.6에서 58.1로 올랐다. 지난해 말 이후 첫 연속 증가세다.뉴욕 분석가들은 일부 투자자가 뉴욕 외에 다른 지역에서 기회를 엿보고 있다며 이는 뉴욕증시 사상 최고치로 다른 저평가 투자처가 더 매력적으로 보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뉴욕 유가는 지난주 석유수출국기구(OPEC) 등 주요 산유국의 감산 합의 연장 훈풍이 식으면서 내렸다.뉴욕상업거래소에서 1월물 서부 텍사스산 원유(WTI) 가격은 배럴당 89센트(1.5%) 내린 57.47달러에 장을 마감했다.시카고상품거래소(CME) 페드워치에 따르면 연방기금(FF) 금리선물 시장은 12월 25bp 기준금리 인상 가능성을 90.2% 반영했다.시카고옵션거래소(CBOE)에서 변동성지수(VIX)는 전 거래일보다 2.62% 오른 11.73을 기록했다.
- [목멱칼럼]세계 경제 ‘G2 리스크’ 경계해야
- [김영익 서강대 경제학부 교수] 연말이 가까워지면서 각 연구단체가 2018년 경제 전망을 내놓고 있다. 대체로 올해보다 내년 세계경제가 더 좋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국제통화기금(IMF)도 2018년 세계경제가 3.7% 성장하면서 지난 20년 평균성장률(3.6%)을 다소 웃돌 것으로 전망했다. 그러나 세계경제의 40%를 차지하고 있는 미국과 중국 경제에 무시할 수 없는 하방리스크도 여전히 잠재해 있다.먼저 미국의 경기확장국면이 내년 어느 시점에서 끝날 수 있다. 미국 경제는 2009년 6월을 저점으로 올해 11월 현재까지 101개월 연속 확장국면을 이어가고 있다. 경기순환 역사에서 이보다 경기 확장이 길었던 경우는 1960년대 베트남 전쟁 때의 106개월, 정보통신혁명이 본격적으로 진행되었던 1990년대 120개월, 두 번 있었다. 이번 경기 확장은 공급 측면에서 셰일가스 생산 증가에 따른 에너지 가격 하락과 수요 측면에서 적극적 재정 및 통화 정책에 기인했다. 그러나 올해 들어 국제유가가 지난해보다 약 30% 올라 미국의 총공급 곡선을 좌축으로 이동시킬 가능성이 높아졌다. 2008년 금융위기 전 62%였던 공공부채가 최근에는 105%에 이르러 재정정책이 한계에 도달했고, 비정상적 통화정책도 정상화해가고 있다. 올해 들어 10월까지 미국 가계 저축률은 3.6%로 2007년(3.0%) 이후 가장 낮은 수준으로 떨어졌다. 상대적으로 저축이 줄어든 만큼 내년 소비여력이 크지 않다는 의미이다. 이런 요인을 고려하면 2018년 어느 시점에서 미국 경제의 확장국면이 마무리 될 수 있다.이 경우 경기를 과대평가하고 있는 자산 가격이 급락할 가능성도 높다. 경기 회복과 더불어 풍부한 유동성으로 주가와 집값이 크게 상승했다. 20대 도시 주택가격이 위기 전 수준에 근접했고, 상업용 부동산 가격은 그보다 훨씬 더 올랐다. 특히 미국 주가는 거품 영역에 들어선 것으로 보인다. 필자가 미국 경제를 대표하는 산업생산, 소매판매, 비농업 부문 고용 등 경제지표를 활용해서 주가(S&P500)를 평가해보면 지난 10월 현재 주가가 경기를 24% 정도 앞서가고 있다. 장기적으로 미국 가계 금융자산은 명목 국내총생산(GDP)과 비슷하게 성장했다. 그러나 2008년부터 금융자산이 GDP보다 빠르게 증가했다. 예를 들면 2008년 2분기에서 2017년 2분기 사이에 명목 GDP는 34% 증가했으나, 금융자산은 68%로 두 배나 빠르게 늘었다. 올해 2분기 현재 가계 금융자산이 명목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407%로 2000년 이후 평균(348%)보다 훨씬 높다. 미국 가계는 금융자산 중 36%를 주식으로 보유하고 있다. 주가가 크게 상승했기 때문에 금융자산이 그만큼 는 것이다. 주가가 하락하면 금융자산이 줄고, 이는 미국 GDP의 69%를 차지하고 있는 소비를 위축시켜 경제를 침체에 빠뜨릴 수 있다.다음으로 중국 경제의 경착륙 가능성이다. 미국에서 시작한 글로벌 금융위기 영향으로 2009년 세계경제가 선진국 중심으로 마이너스 성장을 했지만, 중국 경제성장률은 9%를 넘었다. 그러나 중국의 성장내용을 분석해보면 우려스러운 부분이 많다. 2009년 고정투자의 경제성장 기여율이 79%에 이를 정도로 투자 중심으로 성장했다. 이 과정에서 기업 부채가 크게 늘었는데, 2016년 말 기업 부채가 GDP의 166%에 이르렀다. 세계 평균인 91%뿐만 아니라 신흥시장 106%보다 훨씬 높다. 경제성장 둔화에 따라 기업 부실이 더 늘어날 것이고, 기업회계마저 투명해진다면 부채비율은 갈수록 더 높아질 것이다. 중국 기업과 은행의 구조조정이 필요한 이유이다. 지난해 중국 GDP가 세계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15%로 높은 만큼 중국의 구조조정은 원자재 생산국을 중심으로 세계 경제성장에 위험 요인이 될 것임에 틀림없다.
- [11월 주택시장 무슨 일이]①대출 규제에도 서울 집값 상승폭 확대
- [이데일리 이진철 기자] 지난달 전국의 주택 매맷값이 대출 규제 등 정부의 잇단 주택시장 안정대책에도 상승세를 이어갔다. 정부 규제로 매수 부담은 커졌지만 서울·수도권은 도심 인기단지와 재건축 단지에서 집값 상승에 대한 기대심리가 여전해 매맷값이 오름세를 나타냈다.2일 KB국민은행의 ‘월간 KB주택가격 동향’에 따르면 11월 전국의 주택 매맷값은 0.14% 올라 전월(0.11%)에 비해 상승률이 커졌다. 수도권(0.25%)은 전월(0.20%) 대비 오름폭이 확대했고, 5개 광역시(0.09%)는 지역별로 등락이 엇갈리며 전체적으로 상승세를 유지했다. 기타 지방(-0.09%)은 전월(-0.06%)에 이어 12개월째 하락했다.◇ 서울, 송파·성동구 매수세 유입에 상승.. 김포, 교통호재 수요 증가지난달 지역별 매맷값 변동률은 서울이 0.44% 올랐다. 자치구별로는 송파구(0.95%)가 강동구 둔촌주공 이주의 영향을 받고, 문정동은 법조단지 영향으로 거여·마천·오금 등의 단지들이 투자수요 문의도 꾸준했다.성동구(0.90%)는 재개발 예정 구역이 많아 기대 심리가 여전히 높고 저가 매물을 찾는 매수 문의가 꾸준했다. 성수동 성수전략정비구역과 왕십리역 주면으로 매물이 귀해 상승세를 유지했다.11월 KB주택가격동향인천(0.07%)은 남구(0.15%)에서 지하철2호선 개통으로 교통 여건이 개선되면서 저가의 매물을 찾는 젊은층 유입이 꾸준한 편이다.경기(0.13%)는 성남 분당구(0.84%)에서 GTX 성남역 3월말 착공, 판교테크노밸리 등의 영향으로 가격이 상승했다. 김포(0.47%)는 서울 접근성이 크게 향상될 것으로 전망되는 장기동, 운양동 등 김포도시철도 예정지 인근 단지들의 수요가 증가하는 분위기다.◇ 부산·세종 오름세 지속.. 울산·경남 공급과잉 여파 약세지방은 부산이 0.02% 올랐다. 남구(0.28%)는 작년 연말부터 거래량이 감소하다가 8.2대책 발표후 매물 품귀현상으로 상승하고 있다.울산(-0.20%)은 조선업계의 불황과 현대중공업 인원 감축 등으로 지역경기가 위축되고, 지역 내 입주물량은 꾸준히 증가해 가격이 하락했다. 특히 북구(-0.43%), 울주군(-0.25%)의 하락폭이 컸다.광주(0.17%)와 대전(0.18%)은 중소형 및 소형매물을 중심으로 실수요가 발생해 상승했다. 최근 상승세로 전환한 대구(0.20%)는 전월에 이어 상승세가 이어진 가운데 중구(0.45%), 수성구(0.42%)가 오름세를 주도했다.11월 KB주택가격동향충북(-0.19%)은 세종시로 수요가 유출돼 거래가 한산한 모습이다. 청주 상당구(-0.32%)와 청주 서원구(-0.3%)의 하락세가 이어졌다. 세종(0.02%)은 세종시의 행정수도 기능 강화에 대한 기대감으로 가격상승 기대감이 높아지고 투자수요가 대거 유입되는 모습을 보이며 전월대비 소폭으로 상승했다.경남(-0.37%)은 창원 시내 전체적으로 매매수요 대비 신규 입주물량이 과잉 공급되면서 창원 성산구(-1.2%), 창원 의창구(-0.83%) 등이 하락하며 전월에 이어 하락세를 보였다. 부동산업계 관계자는 “정부가 내년부터 시행을 예고한 대출규제 강화와 금리인상이 맞물려 주택 거래가 위축될 가능성이 높다”면서 “정부의 주거복지로드맵 발표로 무주택 실수요자들은 주택매입 계획을 미룰 가능성이 높고, 다주택자는 임대사업자에 대한 인센티브 내용 등이 빠지면서 매도 여부 판단에 불확실성이 높은 상황”이라고 말했다.11월 KB주택가격동향
- [일문일답] 이주열 “내년 경제 잠재성장률 수준 성장할 듯”
-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 사진=신태현 기자[이데일리 김정현 기자]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는 30일 서울 세종로 한은 본관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내년 성장률이 잠재성장률 수준을 보일 것”이라고 말했다. 다음은 이주열 총재와의 일문일답이다.-기준금리 인상을 6년5개월 만에 단행했다. 시장의 관심은 내년 추가인정 시점과 속도다. 시장은 내년에 1~2회 올린다는 전망이 우세한데, 이런 기대심리가 현재 경기 시점에서 적절하다고 보나. 현재 경기여건이 추가 금리인상에 무리 없다고 보는지 궁금하다. △1~2회 조정 기대가 적절한지 언급하는 것은 부적절해 보인다. 추가조정여부는 의결문에도 나와 있듯 무엇보다도 성장과 물가의 기조적인 흐름을 면밀히 점검해가면서 신중히 판단해나갈 것입니다. -미국 연방준비제도(Fed)가 내년에 3회 기준금리를 올릴 것으로 보이는데, 그러면 양국 기준금리 역전 가능성이 남아 있다. 미국 따라서 금리를 올리지 않는다는 생각은 그대로인가.△그리고 미 연준이 금리를 올린다고 해서 금리 결정을 결정짓는 것은 아니다라고 누차 말했다. 연준이 금리인상 그 자체보다도 그것이 우리 경제 금융시장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판단하게 되는 것이다. 다시 말하지만, 앞으로 금리정책에서 가장 고려하는 것은 성장흐름이 견실한지, 물가 상승세가 지금은 비록 여러 가지 요인에 의해서 예를 들면 에너지 가격 조정이라든가 대규모 할인행사 등으로 지금은 비록 물가 수준이 낮지만 목표 수준으로 근접해가는 그 여부를 가장 먼저 볼 거고, 그 다음에 금융안정도 준비해야 할 고려 요인이라는 것을 말씀드린다.-이 총재가 지금까지 금리결정이 자본유출입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중립적 입장을 취해왔다. 최근 외환시장에서는 금리인상을 기대한 역외투자자의 원화 강세 베팅이 나타나기도 했다. 금리 인상 후에 과도한 환율 하락 부작용도 고려하고 있는지, 향후 환율에 어떻게 대응할 건지 궁금하다. 원화가 강세로 가면서 물가 상승압력은 낮아질 수밖에 없는데, 원화 강세와 낮은 물가가 향후 통화정책에 어느 정도 고려사항인가?△기준금리 인상하면 내외금리차 확대를 통해 원화 강세 요인이 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렇지만 누차 말했듯 환율이라고 하는 것은 국내 금리나 내외금리차에만 영향을 받는 것이 아니다. 국내외 경제 상황, 인플레이션에 대한 기대, 투자자의 리스크에 대한 태도 등에 의해서 훨씬 더 크게 영향을 받는다. 앞으로 환율의 움직임을 기준금리 인상만 가지고 예단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한다. 특히 금번 금리인상은 시장의 가격변수에 상당부분 반영되어 있다는 점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환율 움직임 어떻게 대응하냐고 질문했는데, 저희들은 환율과 관해서는 일관된 정책 스탠스를 가지고 있다. 즉 환율은 기본적으로 경제 펀더멘털(기초체력)을 반영해서 시장에서 수급에 의해 결정되어야 하고, 만약에 쏠림 등에 의해서 변동성이 과도할 경우에는 시장안정화 차원에서 대응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 환율 정책에 대한 저희들의 일관된 입장이다. 환율과 물가의 관계도 질문했는데, 환율이 크게 움직여서 장기간 지속된다고 하면 물가에 영향을 주겠죠. 그런 상황도 늘 정책 운용하면서 염두에 두고 있다는 말씀 드린다.-정부가 내놓는 부동산이나 복지정책 같은 것도 부의 재분배에 초점이 있다. 금리인상은 부의 양극화 심화시킨다는 지적 나올 수 있다. 향후 정부와의 공조도 무시할 수 없을텐데, 금리인상에 따른 부의 편중화 비판을 완화하고 정부와 정책공조할 만한 연결고리 있나.△금리정책이 부의 양극화에 영향을 준다는 주장도 들어서 알고 있다. 그렇지만 대다수 학자라든가 지금까지 연구결과를 보면 금리정책과 양극화 간의 둘 사이에는 뚜렷한 상관성을 찾을 수 없다는 결론을 제시하고 있다. 물론 금리를 인상하게 되면 자산가의 소득을 증대시키고, 가계부채 상환 부담을 늘리는 측면도 있겠지만, 예를 들면 연금 소득에 크게 의존하고 있는 고령가구에는 소득 증대로 이어질 것이고 금리인상으로 이것이 주택시장 안정에 기여하게 된다면 주거생활비 감소를 가져오는 순기능도 있어서 일률적으로 판단할 수 없다.정부와의 정책공조도 질문했는데, 금리정책은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라든가 복지정책, 산업정책 등 미시적인 정책 보다는 거시정책이라고 하는 큰 틀에서 운영이 필요하다는 점 인식하고 있다.-물가가 아직 뚜렷한 상승세 보이고 있지 않다. 그런데 금리인상한 것은 향후 물가 오름세에 대한 자신감 있었던 것인지 궁금하다. △금리정책은 단기적인 시계에서의 물가움직임보다는 중장기적인 시계에서의 기조적 흐름에 대한 판단에 기초하고 있다. 이번에 금리를 인상했는데, 물론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높지 않은 게 사실이다. 소비자물가상승률이 낮은 요인을 보면, 도시가스요금 인하 같은 공공요금 가격 변동이나 농수산물 가격 안정, 대규모 할인행사 이런 요인에 의해서 지금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당분간 1%대 중반수준 이어갈 것으로 보지만,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보면 경기회복세 강화되면서 수요압력이 높아지고 그로 인해 물가가 점차 물가안정목표 수준으로 가까이 갈 것으로 저희들은 보고 있기 때문에 그런 판단에 기초해서 이번 금리인상을 결정하게 됐다.-삼성주식 가격이 떨어지는 등 반도체 강세 사이클 끝난다는 견해가 생기고 있다. 그간 수출 및 성장을 견인했던 반도체 사이클에 대한 우려 목소리 있는 상황에서, 앞으로 한국 경제상황 어떻게 보나. △금년에 반도체 수출이 워낙 호조를 보이고, 우리경제의 성장이나, 수출이나 투자의 기여도가 워낙 높기 때문에 반도체가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지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고, 실제로 반도체 경기가 어떻게 되느냐가 향후 경기판단에 중요한 요인이 되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다. 그러나 반도체 경기가 좋다보니까 우려가 크긴 한데, 저희들이 시계를 길게 하지 않고 1~2년 내다본다면 4차 산업혁명의 진전속도 등을 감안할 때, 당분간은 반도체 경기가 호조세를 이어가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예상한다. 정부정책에 힘입어 소비의 회복세도 완만하게 꾸준히 진전된다고 본다면, 내년에도 잠재성장률 수준인 3% 내외의 성장률을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향후 한은의 금리인상이 가파르지 않고 최종 금리수준이 2%수준일 것이라는 시각이 있는데, 이에 대한 시각이 궁금하다. △앞으로 통화정책은 성장세지속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완화기조를 유지하는 가운데 금융안정에 유의하겠다고 했다. 그 과정에서 성장과 물가의 흐름을 면밀히 점검해가면서 완화정도의 추가조정여부를 신중히 판단하겠다고 말씀드렸다. 물론 통화정책을 수행하는 입장에서 볼 때 장기적인 금리수준이 어느 정도가 될지. 거기에 도달하기까지 도달경로를 어떻게 할지 나름대로의 추정은 관심을 가지고 해오고 있는데, 수준과 도달경로를 사전에 정해놓고 있지 않다고 말씀드린다. 그렇기 때문에 장기적인 기준금리 수준 말씀드리는 것 적절하지 않다.-글로벌 수익률 곡선, 즉 일드커브 플래트닝 확산되고 있는데, 이에 대한 여파를 어떻게 보시고, 이를 비춰봤을 때 통화정책 전달경로가 잘 작동하고 있다고 보는지 궁금하다.△수익률 곡선은 기본적으로 경기와 물가 등 펀더멘털 요인, 통화정책의 기조도 중요하고, 무엇보다도 채권 수급상황에 따라서 결정된다. 최근 국내 수익률 곡선이 장기 영역에서 평탄화됐는데, 이는 보험사라든가 연금 등 장기투자기관의 장기물 국채 수요가 공급보다 훨씬 많은 데 주로 기인한다. 통화정책의 파급경로는 대체로 원활하게 작동하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최근 금리인상 기대가 높아지면서 3년물 금리가 따라 움직였고 과거에도 보면 기준금리 조정시에 시장금리와 여수신금리가 순차적으로 반영되고 그 영향이 경제 전반에 파급되고 있다. 현재로서는 통화정책 파급경로는 잘 작동하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우리경제가 견조한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고 판단하신 것 같다. 연말에 북한 도발로 인해 안보리스크 불거졌고, 반도체 편향 수출. 원화값 강세로 수출기업 부진이나 구조조정 문제가 부각되고 있다. 이에 대해 어떻게 평가하나.△각 항목별로 말씀 드리기는 시간제약상 적절치 않은 것 같다. 북한의 리스크, 반도체 경기는 답변을 드렸고, 원화 환율도 말했고, 그래서 종합해서 말하면, 지금 지적한 그런 요인을 저희들이 다 경기흐름을 짚어볼 때 같이 고려할 요소들이다. 북한리스크, 반도체, 모든 것을 종합해볼 때 내년에도 국내 경제는 잠재수준의 성장세를 지속할 것이라는 판단을 하고 있다.-이번 기준금리 인상이 시중의 예금 적금은 물론이고 대출금리 인상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 결국 주택시장의 수요가 둔화될 것으로 보이는데, 정부의 8.2부동산대책 이후에도 서울 아파트값 상승을 비롯해 집값을 잡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보나. △원론적으로 생각하면, 금리가 상승하게 되면 차입비용이 늘어나고 그에 따라 대출수요가 둔화된다. 그런 경로를 통해서 간접적으로 주택가격에 영향을 주게 될 것이다. 그런데 주택가격이라고 하는 것은 물론 이 차입비용도 영향을 주지만 기본적으로 주택가격은 수요공급에 따라 결정된다. 수급에 영향을 주는 요인은 대단히 많이 있다. 가령 시장에서 주택가격 상승에 대한 기대가 어느정도인지, 무엇보다 부동산 관련 세제나 관련 규제, 그리고 차입여건에 대한 대출의 용이성 등이 주택가격에 영향을 준다. 저희들이 물론 금리정책이 부동산가격에 영향을 안 준다고 말할 순 없습니다만 많은 다양한 요인에 대해서 주택가격이 결정된다고 강조드린다. 정부에서 지난 8월 10월에 주택가격안정대책, 가계부채종합대책을 내놨다. 신DTI가 도입될 예정으로 있고 해서 모든 것을 감안하면 앞으로 저희들이 부동산 가격이 어떻게 움직일지 이것도 역시 눈여겨보도록 하겠다.-이달 14일에 국제통화기금(IMF) 한국미션단장이 우리나라가 기준금리를 두 번 인상해도 상당히 완화적이라는 발언을 했다.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 이 발언에 대해 일종의 간섭이라고 받아들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에 대한 의견도 궁금하다.△통화정책에 대한 간섭이 아니냐고 했는데 이 자리에서 답변하기 조심스럽다. 두 번 인상을 해도 완화적이라는 발언에 대한 제 견해도 이 자리에서는 제가 말씀드리기 적절치 않다고 생각한다. -수요압력이 이슈다. 한은에서는 10월에 근원인플레이션율을 0.9로 0.3%포인트 상향조정했다. 중장기적으로 근원인플레이션이 올라간다고 보면, 내년 하반기에는 1.9%로 올라간다는 기존전망 유지되는지 궁금하다. △물론 근원인플레이션율은 단기적으로는 일시적 요인에 의해 영향을 받을 수 있다. 할인행사나 도시가스 등. 기조적으로는 경기개선세가 이어지면서 수요압력증대 영향으로 인해 점차 상승할 거라고 보기 때문에 저희들이 10월에 전망한 근원물가 예상은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 -두 번째는 근원인플레이션과 관련해서 노동시장이 중요하다. 취업자수가 개선세가 주춤하고 있고, 임금 추이도 보면 서비스 종사자 임금상승률이 두드러지게 낮다. 향후 임금전망이나 노동시장 전망 어떻게 보시나. △임금상승률이 더디다. 특히 서비스업종의 임금이 더딘 것이 사실. 주된 요인이 외국인 관광객이 크게 줄어든 데 주로 연유하지 않을까 생각한다. 앞으로는 이제 둔화됐던 외국인 관광객이 점차 회복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고, 경기가 개선세를 이어갈 것으로 예상되는 점, 서비스업종을 비롯해 임금은 차차 개선추세를 보이지 않을까 내다보고 있다. -제조업 가동률이 현재 70% 초반대로 나타나고, 계절조정도 70% 중후반대다. 실제를 반영하지 못하는 게 꽤 있는데, 실질적인 의미에서 제조업 가동률은 몇 퍼센트라고 보나.△지적한 대로 가동률 지표에는 현재 낮게 나타나고 있는데, 지표상의 문제도 일부 기인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다시 말하면, 산업구조조정 과정에서, 설비가 노후화되었기 때문에 더 이상 사용되지 않는 설비들이 있게 마련. 가동 가능한 생산설비에 포함돼 있기 때문에 가동률이 실제보다 낮게 나타나는 그런 결과가 나타나고 있다. 이런 점을 감안하면 실제 가동률은 발표되는 수치보다는 좀 더 높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 내년에는 가동률 지표를 구성하는 가용생산설비 등을 새로 조사해서 개선하는 것으로 그렇게 한 것으로 알고 있다. 보다 정확한 가동률지표를 접해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다.-지속되는 원화 강세 속에 금리인상 있었다. 수출경쟁력이 미치는 영향 어떻게 보나. 어느 정도 약화될 것으로 보나. 반도체와 석유화학 등 몇몇 업종 위주로 호조세 이어지고 있는데, 그 외의 수출경쟁력에 대해서 어떻게 보나.△교역구조 감안할 때, 환율이 수출에 미치는 영향은 과거보다 감소했다고 본다. 따라서 최근의 원화강세가 있지만 그것이 전체 수출 또는 개별 기업의 경쟁력에 미치는 효과는 과거보다는 분명히 축소된 것으로 저희들은 평가하고 있다. 그렇게 보는 이유는 몇 가지 있지만, 우선 국내기업의 해외생산이 많이 늘어난 점, 그리고 중간재 투입하는 데 있어서 수입재 비중이 많이 상승한 점, 그리고 무엇보다도 가격경쟁력보다는 비가격경쟁력이 많이 높아진 점을 감안할 때, 환율이 수출에 각 개별기업의 경쟁력에 미치는 영향력은 과거와 다르다고 본다. 물론 이제 원화 절상 추세가 장기화된다고 한다면, 환율에 수출가격 전가가 확대되면서 일부 품목, 일본이나 중국 등 경합도가 높은 업종을 중심으로 부정적 영향이 파급될 가능성이 있다고 본다. 전반적인 수출경쟁력 이야기는 환율보다는 다른 요인에 의해서 좌우될 것이라는 점 강조한다. -다음 금통위는 내년 2월 4월 5월에 전개될 것 같다. 이 때 이런저런 정치경제학적인 이벤트가 한은 금통위에 어떤 영향 주나.△경기상황 물가 금융안정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어떤 것이 가장 바람직한 것인가 하는 판단에 기초해서 금리정책을 한다는 답변으로 충분하다. 전혀 그런 것에는 개의치 않는다.-‘통화정책방향’ 상에서 보면 10월 전망경로 상향조정 가능성 내비쳤다. ‘신중히’라는 문구도 넣었다. 최근 몇년간 한 번도 나온 적 없는 문구다. 완화정도 축소하는 상황에도 성장률 높아지고 물가에 대한 자신감 있는 걸로 보이는데, 신중히 금리인상 해나가는 가장 큰 이유 뭔가. 이번 금리 인상도 총재님 올해 창립 때 매파적(통화긴축 선호) 발언 시작한 이후 많이 기간이 걸려서 너무 늦은 인상이 아니냐 하는 시각도 있는 만큼 이에 대해 궁금하다.△신중히 판단한다는 것은 액면 그대로 신중히 하겠다는 것이다. 금리정책을 방향 자체는 축소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았는데, 그렇지만 저희들이 고려할 요인이 아주 많다. 기본적으로 경기 물가를 가장 중시해서 보지만, 국제 경제여건의 변화도 봐야 하고 지정학적 리스크도 보고 하다보니까 불확실성이 높아서 신중히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의견을 금통위 의견을 의결문에 그대로 반영한 것이다. 과거에 그런 문구가 있고없고는 전혀 중요한 게 아니다.
- [주거복지로드맵]100만가구 공급 카드… 부지·재원 확보 관건
- [이데일리 이진철 기자] 국토교통부는 29일 발표한 주거복지 로드맵에서 무주택 서민의 주거 안정을 위해 2022년까지 공공임대와 공공분양 등 총 100만 가구의 주택을 공급하기로 했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두차례 발표한 6.19 대책과 8.2 대책이 투기를 막기 위한 ‘수요 억제’에 방점을 뒀다면 이날 발표한 주거복지 로드맵은 ‘공급 확대’에 초점이 맞춰졌다.전문가들은 정부가 8·2 대책 등 부동산 규제책만으로는 서울 등 인기지역 집값이 좀처럼 잡히지 않자 신규 공공주택지구 개발 등 공급 확대책을 꺼내든 것으로 분석했다. 하지만 주거 수요가 몰리는 서울 강남권 인근 수도권 지역에서 주택공급 확대를 위한 택지 확보가 쉽지 않다는 점에서 임기내 목표한 물량을 원활히 공급할 수 있을 지에 대한 회의적인 시각도 나온다.◇ 2022년까지 100만 가구 공급…文정부 대선 공약보다 15만가구 늘어국토부는 내년부터 2022년까지 5년간 공공임대 65만 가구, 공공지원 민간임대 20만 가구, 공공분양 15만 가구 등 총 100만 가구의 주택을 수도권과 대도시권 위주로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이는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인 공적임대주택 85만 가구(매년 13만 공공임대+4만 공적임대) 공급보다 15만 가구가 늘어난 것이다. 특히 문재인 정부 임기 동안 공급하겠다고 밝힌 공공임대 65만 가구는 박근혜 정부 55만1000가구, 이명박 정부 45만5000가구, 노무현 정부 39만3000가구 등 앞선 정부의 공공임대주택 공급 실적보다 많다. 국토부는 내년부터 77만 가구를 공급할 수 있는 공공택지를 이미 확보했고, 추가로 40여곳의 공공주택지구를 신규 개발해 16만 가구를 공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하지만 택지 확보와 개발, 분양, 입주까지 아무리 빨리 사업을 진행해도 5년 이상의 시간이 걸린다는 점에서 문재인 정부 임기내 공급 목표 달성이 가능할 지는 불확실하다. 땅을 확보하더라도 그린벨트(개발제한구역) 해제, 토지 보상, 지역 주민 반대 등의 문제가 발생할 경우 시간과 비용이 더 많이 소요될 수도 있다. 실제로 박근혜 정부에서 추진했던 행복주택의 경우 임대주택이 들어오는 것을 반대하는 지역 주민의 반발에 부딪혀 사업이 난항을 겪은 사례가 적지 않다. 김규정 NH투자증권 부동산연구위원은 “지금까지 임대주택 정책이 실패했던 것은 도심 접근성이 낮은 비인기 지역에 주로 공급됐기 때문”이라며 “수요자들이 원하는 지역에 단기간에 공급이 가능할 지가 중요하다”고 말했다.◇ 분양가상한제 적용 주택 공급 확대… 민간 분양시장 침체 우려도국토부는 민영주택도 실수요자에게 저렴하게 공급될 수 있도록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는 공공택지 공급을 확대하기로 했다. 향후 5년간 연평균 공공택지 공급을 전국 8만5000가구 수준으로 확대하고, 수도권에는 6만2000가구 수준으로 공급 물량을 늘리기로 했다. 분양가상한제는 신규 분양주택의 고분양가로 인해 주변 집값 상승을 자극하는 것을 막기 위해 도입한 제도다. 하지만 주변 시세보다 낮은 분양주택이 공급되면 인기지역은 청약 과열을 부추기고 주택시장이 침체된 지역은 집값 하락을 부채질할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건설업계 관계자는 “분양가 인하로 사업성이 떨어지면 건설사들이 주택사업에 보수적인 태도를 보일 수밖에 없다”며 “분양가 인하가 주택 품질 경쟁력을 약화시키고 공급도 감소시키는 부작용도 있다”고 말했다.일각에서는 이명박 정부가 주택시장 안정을 위해 공급했던 보금자리주택의 전례를 밟는 것이 아니냐는 시각도 있다. 이명박 정부 초기에는 2009∼2018년까지 총 150만 가구의 보금자리주택을 공급할 계획이었지만, 결국 사업이 축소되거나 지구 지정이 해제됐다. 특히 당시 인근 주민들은 집값이 떨어진다는 등의 이유로 정부의 공급 정책에 반발했고, 시세보다 저렴한 보금자리주택으로 수요가 쏠리면서 민간 분양시장은 침체하고 공급도 위축되는 현상이 빚어지기도 했다. 이번 주거복지 로드맵에 5년간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재원 119조4000억원(연 평균 23조9000억원)을 어떻게 조달할 지도 관심사다. 국토부는 주택도시기금 사업비 규모를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공적임대주택의 임대료를 유동화한 민간자금 활용을 통해 충당한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가뜩이나 부채가 많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지방 공기업의 부담이 더욱 커지면서 재정 조달이 쉽지 않을 것이라는 지적도 있다.
- [주거복지로드맵]"경기도 집값 하방 압력" 우려
- [이데일리 김기덕 정다슬 기자] 정부가 오는 2022년까지 공급을 약속한 총 100만호의 공적주택 중 약 60%는 수도권 지역에 쏠려 있다. 그 중에서도 내년부터 입주 폭탄이 예상되는 경기도 외곽지역에 대부분 물량이 집중돼 있다. 업계 전문가들은 값싼 공공주택이 대거 공급되더라도 입주 물량이 몰린 경기도 지역 외에는 서울 도심권 집값에 별반 영향을 끼치지 않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또 주택 공급 물량과 예산 규모 등을 고려할 경우 정책 목표를 달성하기가 순탄치 않을 것이란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29일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주거복지로드맵에 따르면 무주택 실수요자를 위해 내년부터 2022년까지 공적임대주택 85만호, 공공분양주택 15만호가 공급된다. 이번 대책은 저출산·고령화 시대에 대비해 청년주택(30만실), 신혼부부 임대주택(20만호), 고령자 임대주택(5만호) 등 주거 취약계층에 공급 물량을 집중하기로 한 점이 특징이다. 내년 상반기 새로 신설될 예정인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을 통해서는 청년층에게 전월세 보증금이나 주택 구입 등을 지원한다. 또 신혼희망타운 등 신혼부부, 연금형 매입임대 등 고령자를 위한 임대주택을 새로 확대한 점도 유미의한 대책으로 평가받는다. 이처럼 다양한 주거 수요에 맞는 맞춤형 주거정책 제도가 완성됐지만 그 실효성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대학원 교수는 “정부가 주택도시기금을 활용해 5년간 119조원을 들여 임대주택 공급에 나선다고 하지만 청약저축예금 등으로 이뤄진 기금의 성격을 감안하면 자금 조달에 한계가 있다”며 “공공택지지구 신규 개발에 나설 신규 땅을 찾기도 쉽지 않고, 정작 서울 등 수요자가 필요한 곳에 공급을 늘리지 못하는 점은 아쉽다”라고 평가했다. 국토부 계획대로 내년부터 연간 20만호 규모로 공적 주택 공급이 이뤄지면 수도권 주택시장 안정화에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함영진 부동산114 센터장은 “신혼부부를 위한 임대주택 공급 예정 지역인 경기도 성남시 금토·복정, 구리시 갈매역세권, 남양주시 진접, 부천시 등은 서울로 출퇴근이 가능할 정도로 이미 교통망을 잘 갖춘 지역”이라며 “실수요자들을 위한 주거난 해소에는 분명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다만 공급이 집중되는 경기권의 경우 단기적으로 물량 압박이 심해져 수요가 더욱 위축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심교언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정부가 그린벨트로 지정된 구역을 깨지 않는 한 공급할 수 있는 토지는 이미 한계가 있다”며 “강남 집값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지역은 하남·성남시 정도인데 이들 지역 공급 물량이 많지 않고, 주로 경기 남부권 등 입주 물량이 많은 외곽지역에 쏠려 있어 서울과 달리 경기도 집값 하락이 가팔라 질 수 있다 ”고 말했다. 실수요자들은 내년 이후 내 집 마련을 노려볼 만 하다. 박원갑 KB국민은행 WM스타자문단 수석전문위원은 “공공분양 주택 공급 확대로 그동안 가치가 떨어졌던 청약저축 가치가 올라갈 것으로 보인다”며 “내년 경기권 집값이 떨어질 경우 내집 마련 기회가 될 수 있으며, 아직 분양받을 여건이 되지 않는다면 공공 임대주택에서 살면서 자산을 축적하며 시기를 보는 것도 방법일 수 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