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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춘추관에서] 文대통령 4대 치적…휴가·수능연기·공론화·마음의 빚
-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1월 24일 오전 지진으로 인해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된 경북 포항시 북구의 포항여고를 방문, 수능을 마친 고3 학생들과 대화를 마치고 손으로 하트를 보이며 기념촬영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김성곤 기자] 문재인 대통령의 취임 첫해를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정치적 성향에 따라 성적표는 엇갈릴 것입니다. “이게 나라냐”는 촛불의 질문에 “이게 나라다”고 몸소 보여줬다는 호평에서부서 이미지쇼로만 일관한 무능한 좌파 대통령이라는 비판이 나올 수 있습니다. 가장 객관적인 지표는 70% 안팎을 기록하고 있는 국정수행 지지율입니다. 일단 합격점입니다. 구체적으로 무엇을 잘했을까요? 일단 파격적인 소통행보가 떠오릅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에서 한미동맹을 강화했다거나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의 정상회담에서 사드갈등을 사실상 해소했다는 점을 꼽을 수도 있습니다. 한반도 문제의 주도권과 평화적 해결 원칙을 천명한 베를린구상도 빠질 수 없겠지요. 그도 아니면 적폐청산에 가장 많은 점수를 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은 정치적 논란이 극심합니다. 관점을 달리해서 보면 문 대통령의 치적은 전혀 다른 곳에 있습니다. △휴가사용 △수능연기 △공론화 모델 도입 △‘마음의 빚’ 발언 정도를 4대 치적으로 꼽고 싶습니다. 정치·경제·외교안보 등 거대 담론과 비교할 때 너무 사소하다고 비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 담겨진 함의는 결코 적지 않습니다. 최대 치적은 누가 뭐래도 ‘대통령의 휴가 사용’입니다. 가장 많은 박수를 받아야 할 사안입니다. 포항 지진피해 이후 수능시험을 일주일 연기한 것도 평가해야 합니다. 대형 갈등과제 해결의 이정표를 마련한 공론화위원회도 주목할 만합니다. 마지막으로 베트남 방문 당시 ‘마음의 빚’이라는 표현을 사용한 것 또한 인권변호사 출신 대통령다운 대목입니다. ◇비난 감수하면서 휴가사용 왜?…文대통령 휴가사용의 나비효과청와대 업무는 ‘월화수목금금금’으로 이어지는 격무의 연속입니다. 대통령도 사람인 이상 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법에도 보장된 것입니다. 그러나 대통령의 휴가는 ‘그림의 떡’에 불과합니다. 해외 주요 선진국 정상처럼 2주간 여름휴가를 보내는 것은 언감생심입니다. 주말을 포함해 여름휴가 4∼5일 다녀오는 게 전부입니다. 대통령의 휴가 사용에 따라붙는 정치적 비난에서부터 상대적 박탈감까지 고려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역대 대통령들이 휴가 사용을 꺼린 것도 바로 그러한 이유였습니다. 대통령의 경우 공식일정을 잡지 않으면 ‘정국구상’이라는 이름 아래 휴가와 유사한 하루를 보낼 수도 있습니다. 문 대통령은 정치적 논란을 감수하면서까지 공식적인 휴가 사용이라는 파격을 선택했습니다. 올해 총 14일의 휴가 중 8일을 사용했습니다. “연차휴가를 다 사용할 계획”이라던 애초 다짐에는 미치지 못했지만 나름 의지를 보인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새 정부 출범 이후 강행군을 이어가던 문 대통령은 5월 22일 첫 휴가를 사용했습니다. 많은 국민들이 대통령도 휴가를 쓴다는 것에 신기하다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여름휴가(7월 31일∼8월 4일)도 5일을 사용했습니다. 북한의 탄도미사일 도발 탓에 야당에서 대통령의 휴가사용이 부적절하다고 비판했지만 개의치 않았습니다. 11월 27일과 12월 29일에도 각각 하루씩 휴가를 썼습니다. 청와대 참모들에게는 연차휴가의 70% 이상 사용을 지시한 것은 물론 휴가 중 출근하는 직원들에게는 “꼼수를 써선 안된다”며 경고까지 날렸습니다. 국민휴식권 보장과 내수활성화를 위해 솔선수범하겠다는 취지입니다. 대통령의 휴가사용이 가져올 나비효과는 엄청납니다. 수많은 직장인들은 법으로 보장된 연차휴가마저 사용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윗사람 눈치를 봐야 하는데다 휴가는 애초부터 다 쓸 수 없는 것이라는 악습 탓입니다. 그러나 대통령의 휴가사용 솔선수범은 “쉬어야 생산성이 높아진다”는 단순한 진리를 증명하게 할 것입니다. ◇수능시험 일주일 연기 결정…소수자 배려의 상징적인 이정표 “다수결의 원리를 존중하고 소수 의견을 보장한다.” 대의제 민주주의의 핵심 원리입니다. 그러나 우리 사회는 다수결의 원리만이 보장됐을 뿐 소수의견 보호에는 인색했습니다. 한국 현대사를 돌이켜보면 성장과 효율, 경쟁력이라는 지배적 담론의 실현을 위해 소수는 일방적 희생을 당한 경우가 많았습니다. 해방 이후 최대 국가적 이벤트였던 88 서울올림픽 당시 도시빈민이 대표적입니다. 올림픽의 성공 개최라는 대의 속에 달동네 도시빈민에 대한 대책 없는 강제철거라는 어두운 그림자가 슬픈 역사로 남아있습니다. 이밖에도 한국 사회는 근대화 시절 산업화와 개발지상주의를 위해 지방, 농어촌, 환경, 노동의 가치가 상대적으로 소홀한 대접을 받았습니다. 최근에도 여성, 장애인, 성소수자, 다문화 가정에 대한 차별적 분위기는 여전합니다. 다수를 위해 소수의 희생을 당연시하는 사회적 분위기 탓입니다. 그런 점에서 수능시험 연기 결정은 파격 그 자체였습니다. 포항 지진피해에도 설마 수능시험이 연기될 것이라고는 누구도 상상하지 못했습니다. 포항지역을 제외한 전국의 수많은 수험생들을 위해 수능시험의 정상 진행이 혼란을 최소화하는 방안일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문 대통령의 선택은 수능 연기였습니다. 한국사회의 압도적 다수가 소수를 배려할 수도 있다는 점을 보여준 상징적인 사건입니다. 앞으로 다수를 위해 소수가 일방적으로 희생하고 양보해야 하다는 그동안의 관행을 불식시키는 선례를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문 대통령은 지난 11월 24일 지진피해를 입은 포항여고를 방문해 수능연기에 대한 속내를 털어놓은 적이 있습니다. “아세안순방 갔다 돌아오는 비행기 속에서 지진 소식을 들었습니다. 가장 큰 걱정이 수능이었죠. 수능 연기는 너무나 중대한 일입니다. 대학별 입시나 학사일정 등 나라 전체가 수능 일정에 맞춰서 많은 것들이 된 상태인데 수능시험을 변경하면 그 자체로 굉장히 큰 혼란들이 생겨나거든요. 전체 수험생이 59만명이 되는데 포항 지역에 5600명이니까 1%가 채 안되죠. 처음에는 정부에서도 수능을 연기할 수 있다는 생각을 쉽게 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다음날 여진이라도 일어난다면 포항 학생들은 불안해서 실력을 다 발휘하지 못하거나 잘못하면 불공정한 결과가 벌어질 수도 있는 것이죠. 전체 학생이 다 중요하지만 포항 지역의 1% 안 되는 포항 학생들의 안전과 공정함 이런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연기 결정을 내렸다. 정말 고마웠던 것은 나머지 많은 학생들과 학부모님들이 불평할 만한데 거의 대부분의 국민들이, 학부모들이, 수험생들이 수능 연기 결정을 지지해줬다. 늘 소수자들을 함께 배려해 나가는 것이 우리나라가 발전할 수 있는 미래의 희망이라 생각합니다.”◇힘의 논리에 휘둘리는 갈등현안…공론화 통해 새로운 대안 모색우리 사회는 갈등과제에 대처하는 방식이 매우 극단적입니다. 찬반 양측이 사생결단식으로 대립하면서 상생의 해법은 쉽지 않습니다. 힘의 논리를 앞세워 상대방의 굴복을 강요합니다. 어떤 결정이든 깊은 후유증과 감정의 생채기를 남깁니다. 새만금개발사업, 신행정수도 이전, 4대강 사업 등이 대표적입니다. 찬반 양론이 팽팽한 만큼 서로를 향한 이해와 설득의 과정이 필수적이지만 늘 절차적 정당성에 대한 논란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우리 주변에서도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화장장, 쓰레기매립장, 장애인학교 등 반드시 필요한 시설이지만 집값하락이나 재산권 침해를 명분으로 무조건적인 반대여론이 불거지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새 정부 출범 이후 신고리 5.6호기의 공사 중단 문제와 탈원전 정책에 대한 논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문 대통령으로서는 곤혹스러운 난제였습니다. 참여정부 첫해 청와대 참모로 일했을 당시 부안 방폐장 건설을 둘러싼 사회적 갈등이 아마 생각났을지도 모를 일이었습니다. 문 대통령이 선택한 묘안은 공론화위원회였습니다. 공론화위는 신고리 5.6호기의 공사 재개를 권고하고 원전 축소라는 결론을 내놓았습니다. 야당은 3개월간 공사 중단에 따른 시간과 비용의 낭비를 비판했습니다. 그러나 공론화위를 통한 합의안 도출은 단순히 승패의 시각으로 볼 게 아니라 우리사회 민주주의 수준을 한 단계 끌어올린 일대 사건입니다. 더구나 향후 사회적 논란이 불가피한 사안의 경우 숙의 민주주의라는 공론화 모델을 통해 합의를 이끌어낼 수 있다는 선례를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日 과거사 부정과는 다르다…‘마음의 빚’ 발언이 내포한 함의문 대통령은 지난 11월 중순 인도네시아, 베트남, 필리핀 등 동남아 3개국 순방에 나섰습니다. 특히 주목을 끈 것은 베트남 방문 일정입니다. 표면적으로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EPC) 정상회의 참석을 위한 것이었지만 베트남과 특수한 역사적 관계 때문이었습니다. 식민지, 분단, 전쟁을 겪은 양국 현대사의 공통점과는 별개로 한국군이 베트남전에 참전하면서 총부리를 겨눈 적이 있습니다. 물론 한국과 베트남은 과거 적국이었지만 지난 1992년 수교 이후 비약적인 발전을 거듭하면서 경제적으로 매우 밀접한 관계가 됐습니다. 특히 베트남 출신 결혼이주 여성이 늘면서 이제는 사돈의 나라로 불릴 정도입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베트남전 참전 당시 일부 한국군에 의한 비인도적 행위들은 한국현대사의 아픈 손가락입니다. 문 대통령은 베트남 방문 기간 중 호찌민에서 열린 ‘호치민?경주 세계문화엑스포 2017’ 개막식에 동영상 축사를 보냈습니다. 200자 원고지 8매 분량의 글에서 “한국은 베트남에 마음의 빚을 지고 있다”며 “이제 베트남과 한국은 서로에게 가장 중요한 경제 파트너이자 친구가 되었다”고 강조했습니다. 주목할 부분은 ‘마음의 빚’이라는 표현입니다. 보수진영의 반발이나 이념논란이 불거질 수도 있지만 베트남전 참전에 대해 우회적으로 사과를 한 것입니다. 한마디로 우리 외교의 품격을 높인 발언입니다. 식민지 시절 과거사 문제에 대해 끝없는 부정으로 일관하는 일본 정부의 태도와는 매우 대비되는 모습입니다.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배웠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흥미로운 것은 고 노무현 전 대통령도 지난 2004년 베트남 방문 당시 ‘마음의 빚’이라는 표현을 사용했습니다.
- [2017 부동산 결산]초강력 규제책에도 서울·세종 집값 급등
- [이데일리 성문재 기자] 지난 5월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6·19 부동산 대책을 시작으로 8·2 대책, 10·24 가계부채 종합대책, 11·29 주거복지 로드맵, 12·13 임대주택 등록 활성화 방안 등 거의 매달 집값 안정 대책이 잇따랐음에도 서울 등 수도권 부동산 가격은 올랐다. 한해를 결산하며 주택, 수익형 부동산, 경매, 토지 등 각 분야별로 시장을 결산해본다. [편집자주]서울을 비롯한 수도권 아파트 시장은 새 정부의 경기부양 기대감에 올한해 가격이 급상승했다. 올해 말까지 유예가 적용되던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를 피하기 위해 서울 재건축 아파트단지들이 사업 진행을 서두르면서 상승세를 주도했다. 저금리를 이용한 갭투자(전세를 끼고 주택을 사들인 뒤 이를 되팔아 시세 차익을 내는 것)와 실수요가 맞물리며 일반 아파트의 매맷값 상승폭도 컸다. ◇매매시장: 고강도 규제책에도 우상향 문재인 정부는 출범 초기부터 부동산 과열을 진정시키고자 조정대상지역 선정 및 전매제한 기간 강화 등을 골자로 하는 6·19 대책을 발표했지만 이미 달아오른 수도권 아파트 시장의 열기는 식지 않았다. 서울, 세종 등을 투기과열지구 및 투기지역으로 지정하고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LTV(주택담보대출비율)·DTI(총부채상환비율) 강화 등을 담은 8·2 대책 발표 이후에야 가파른 상승세가 멈췄다. 이때부터 매수세가 위축되면서 거래량이 감소세를 보였다. 부동산114에 따르면 2017년 전국 아파트 가격 상승률은 4.05%다. 지역별로는 세종시가 10.74% 오르며 유일하게 두자릿수 상승률을 기록했다. 투기지역 및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이후에도 국회 이전 등 행정수도 공약이 가시화되면서 투자수요가 늘어난 영향이다. 서울 아파트 가격도 둔촌주공, 잠실주공5단지 등 사업 진척이 빨라진 재건축 아파트가 상승을 이끌면서 8.35% 뛰었다. 경기는 서울과 인접한 하남, 과천, 구리 등을 중심으로 매매가격이 강세를 보이며 2.40% 올랐다. 부산과 인천이 각각 2.38%, 2.11%로 뒤를 이었다. 2016년 한해 공급과잉으로 약세를 보였던 대구는 8·2 대책에 대한 풍선효과로 2.05% 상승했고 강원은 속초, 강릉 등 평창 동계 올림픽 효과가 지속되며 상승했다. 반면 주요 광역시를 제외한 지방 아파트 시장은 침체에 빠졌다. 경상권과 충청권 아파트 시장은 작년에 이어 하락장이 이어졌다. 경남은 조선·중공업 등 지역기반 산업 침체가 부동산 시장까지 영향을 미치면서 거제, 창원 등을 중심으로 아파트 매매가격이 1.71% 하락했다. 전국에서 가장 큰 낙폭을 보였다. 경북도 공급과잉을 해소하지 못하면서 1.61% 떨어졌다. 충청은 분양 호황기 때 공급된 아파트들이 입주를 시작한 탓에 매물이 쌓이며 매매가격에 부담이 됐다. 충북이 1.15%, 충남이 0.79% 하락했다. ◇전세시장: 대규모 입주에 안정..수도권 변동률도 5년래 최저전세가격은 올한해 전국이 1.47% 상승하는 데 그쳤다. 최근 2~3년간 호황기 때 분양한 약 38만가구의 신규 아파트가 입주를 시작하면서 공급이 충분했기 때문이다. 특히 재개발·재건축 등 도시정비사업에 따른 이주 수요가 많았던 수도권 아파트 전셋값 변동률도 최근 5년간 최저치를 기록했다. 지역별로는 서울이 2.88%로 전국에서 전셋값 상승폭이 가장 컸다. 강동구가 둔촌주공, 고덕주공 등 대단지 아파트 재건축 이주로, 서대문구는 인접 재개발 이주 수요로 전셋값 상승이 컸다. 이어 인천(2.23%), 강원(2.03%), 제주(1.80%) 순으로 전셋값이 올랐다. 반면 세종시(-9.45%)는 전셋값이 전국에서 가장 큰 폭으로 떨어졌다. 매매시장과 탈동조화 현상을 보인 것이다. 정주여건 개선으로 인구유입이 꾸준히 이뤄지고 있지만 올해만 1만4000여 가구 아파트가 입주하면서 세입자 구하기에 어려움을 겪었다. 경남도 지역 경기 침체와 공급과잉 영향으로 전셋값이 2.46% 하락했고 충남은 천안, 아산 아파트의 전셋값이 하향 조정되면서 1.45% 떨어졌다.
- [오은석의부동산재테크]2018년 전세가격이 더 오를까?
- 금융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11월까지 KB국민은행과 신한은행, 우리은행, KEB하나은행, NH농협은행 등 5대 시중은행의 전세자금 대출 잔액은 44조 2759억 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2017년 말 34조 535억 원이었던 것에 비해 11개월 만에 10조 2224억 원이나 늘어난 수치다.대출 잔액의 증가 속도도 빨라지고 있다. 올 상반기까지 전월 대비 대출 잔액 증가 폭은 평균 7000억 원이었지만 하반기로 넘어가면서 1조 2000억 원까지 벌어졌다. 정부가 6.19대책 이후 6번의 부동산 대책을 발표하면서 전세수요가 매매수요로 갈아타지 못하고 머물러 있는 탓이다. 국토교통부의 자료에 의하면 2013년 서울의 전세가율(매매가 대비 전세가)은 63.6%(2014년 65.9%, 2015년 70.8%, 2016년 71.6%)이었으나 2017년 8월 기준 전세가율은 70.8%로 4년 동안 무려 7.2%나 상승했다. 이는 경기도와 인천에 이어 3번째로 가장 많이 증가한 수치다. 서울의 전세가율은 2013~2015년 사이에 높은 상승률을 보였는데, KB전세지수에서도 비슷한 양상을 보이고 있다. 아파트 전문 컨설팅 업체 다다부동산파트너스가 KB지수를 가공해 제공한 자료에 의하면 2015년까지는 전세지수가 강세를 보였으나 그 이후에는 매매지수가 강세를 보이고 있다. 그럼 이 기간동안 전세가격은 얼마나 상승한 것일까? KB국민은행이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2013년 11월 기준 서울 아파트 전세가격 중위값은 2억7649만 원이었는데, 2017년 11월 기준 서울 아파트 전세가격 중위값은 4억 2237만 원으로 나타났다. 4년 만에 1억 4588만 원이나 오른 것이다. 결국 4년 전과 비교해 볼 때 전세가격, 전세지수, 전세자금대출금액, 전세가율 모두 큰 폭으로 상승했다. 그 원인은 무엇일까? 그리고 이러한 증가세는 내년에도 지속될까?전세가격이 오른 가장 큰 이유는 공급 부족 때문이다. 2008년 금융위기 이후에 건설경기가 침체되면서 공급물량이 줄어들었고 부동산 가격하락에 대한 우려로 매매수요 역시 감소했다. 집을 사려는 사람은 줄어들고 전세를 찾는 사람이 늘면서 전세 거래량이 증가하게 되었고, 이는 전세가격을 상승시켰으며 자연스럽게 전세가율도 역대 최고치를 기록하게 되었다. 전세가 상승은 자연히 가계에 부담이 된다. 정부는 이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전세자금대출 가능액을 대폭 증가시켰다. 가계부채에 경고등이 커져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주택담보대출과 달리 전세자금대출을 증액할 수 밖에 없었던 것은 전세자금대출을 서민대출, 즉 공공성이 강한 대출로 인식했기 때문이다. 그런데 문제는 기준금리의 인상으로 대출금리도 상승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전세자금대출 이자를 상환하지 못하는 가계가 증가할 수 있다는 것이다. 전세가격 상승은 공급부족에서 시작되었으나 상승세를 부채질한 것은 결국 전세자금대출을 손쉽게 많이 받을 수 있도록 풀어준 탓이다. 상승의 원인이 공급의 부족이었다면 공급을 늘려 그 원인을 빠르게 제거했어야 했는데, 근본적인 해결 없이 임시방편적인 방법으로 상황을 모면하려고 했던 것이 결국 부메랑이 되어 서민의 이자 부담만 가중시키는 결과가 된 것이다. 경남 등 지방의 일부 지역에서는 공급물량의 증가로 전세가격이 하락하고 있으며 심지어 역전세난이 발생하는 곳도 있다. 반면 서울은 8.2대책의 직격탄을 맞은 후 매수 수요가 억제됨과 동시에 민간주택의 공급 물량도 향후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과도하게 공급이 많은 지역은 그 양을 줄이고, 공급이 없는 지역은 일정 부분 공급이 될 수 있도록 수급 조절을 하는 것으로 근본적인 해결안을 찾아야 하는데, 이런 노력 없이 투기세력만 잡겠다고 과도하게 부동산 시장을 억제한다면 3년 후 부동산 시장은 또 혼란에 빠질 수 있다. 그리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서민들이 안게 될 것이다. 좀더 넓은 시야를 가지고 앞날을 바라보아야 할 때이다.▶ 오은석 ‘직장인 재테크, 우리는 부동산으로 투잡한다’의 저자로서 ‘북극성주’라는 닉네임으로 더 유명한 20년차 부동산 실전투자 고수다. 다음 카페 ‘북극성’을 통해 8만명이 넘는 회원들에게 투자 노하우를 전파하며 멘티들이 시행착오 없이 투자하고 경제적 자유를 실현할 수 있도록 돕고 얻은 수입으로 소외된 이웃을 위해 나눔을 실천하고 있다.
- [특파원의 눈] 미 연준 뒤흔든 '아마존 효과'
- /AFP[뉴욕=이데일리 안승찬 특파원] “이거 가격이 좀 이상한 것 같은데요? 이 가격 맞나요?”미국 뉴저지의 한 마트에서 산 건전지 가격이 생각보다 너무 비쌌다. 아무리 많이 쓰는 형태가 아니라지만, 달랑 건전지 두개 들어 있는데 14달러(약 1만5000원)라니, 좀 심한 것 같았다. 영어로 싸울 생각은 엄두도 못 냈다. 혹시나 가격이 잘못 기재된 건 아닌가 싶어 별 기대 없이 던진 말이었다. 그런데 점원은 “한번 봅시다” 이러더니 자기 스마트폰으로 아마존을 검색하기 시작했다. ‘아니 갑자기 아마존 가격은 왜 찾아보는 거야?’ 속으로 잠시 생각하던 사이, 점원은 쿨하게 말했다. “우리 가격이 아마존보다 비싼 게 맞네요. 미안해요. 아마존에 나온 가격 8달러로 정정해 드릴게요.”“네?” 그 순간 진심으로 놀랐다. 그리고 순식간에 40%가 넘는 할인가를 적용받고 건전지를 손에 들고 나왔다. 이 정도는 명함도 못 내민다. 옆집 사는 미국인 친구는 이번 블랙프라이데이 때 샀던 골프가방을 반품한다며 커다란 소포를 들고 아파트 로비를 왔다갔다 하고 있었다. 며칠 전만해도 150달러짜리를 100달러에 샀다며 자랑하던 그였다. “주문한 게 갑자기 마음에 안 들어?” 물으니, 그 친구는 고개를 젓는다. “아니. 마음에 쏙 들어. 그런데 어제 보니까 아마존에서 갑자기 50달러에 팔더라고. 이거 반품하고 똑같은 걸로 아마존에서 다시 주문했어.”미국에서 제값 주고 물건을 사면 바보 소리를 듣는다. 그야말로 가격이 천차만별이다. 발품을 팔수록 가격이 내려간다. 똑같은 뉴욕 맨해튼 주차장도 그냥 가면 2시간에 60달러가 넘지만, 쿠폰을 내려받아 보여주면 20달러만 내는 일이 비일비재하다. 누군가는 60달러를, 누군가는 3분의1 가격인 20달러만 내고 똑같은 주차장을 이용한다. 세금도 곳곳이 다르다. 주별로 독자적인 세금체계를 갖추고 있을 뿐 아니라 한 지역 내에도 세금부과가 달라진다. 뉴저지에선 상품에 7% 가까운 판매세가 붙는데, 도심산업장려지구(Urban Enterprise Zones)로 정해진 몇몇 지역은 판매세가 3.5%만 붙는다. 똑같은 월마트, 똑같은 물건이라도, 도심산업장려지구에 있는 월마트에서 사면 판매세를 절반만 낸다. 값비싼 가전제품이나 가구를 살 땐 3.5%포인트 차이가 꽤 크다. 만약 한국에서 이런 일이 일어나면 어떨 것 같으냐고 묻자, 한국의 정부 관계자는 이렇게 말했다. “그런 일은 안 일어날 것 같습니다.”미국의 중앙은행 연방준비제도(Fed)는 물가가 낮다고 걱정이다. 미국 경제가 견실하게 성장하는데, 물가는 생각보다 안 오른다는 거다. 미국의 경제구조에 뭔가 구조적인 문제가 있는 건 아닌지 걱정한다. 저물가에 대한 다양한 해석이 나오지만, 아마존이 미국의 물가를 내리는 데 일조했다는 분석도 많다. 아마존이 무섭게 가격을 내리면서 전반적인 물건값이 따라 내려간다는 거다. 미국의 투자은행 골드만삭스는 온라인 구매가 확대되면서 미국의 근원 개인소비지출(PCE) 물가지수 상승률이 0.25%포인트 하락한 것으로 추정했다. 무한 경쟁이 저물가를 낳는다는 거다. 이건 거라면, 소비자들에겐 행복한 저(低)물가다.
- [오은석의부동산재테크]부동산을 모르고 부자가 될 수 없다.
- 몇 달 전 KB금융지주 경영연구소가 발표한 ‘2017 한국 부자 보고서’에 의하면 금융자산이 10억 원 이상인 부자의 보유 부동산 규모는 평균 28억 6000만 원 수준이라고 한다. 이는 국내 전체 가계의 부동산자산 평균 2억 5000만 원의 약 11배에 달하는 수준이다. 한국 부자들의 보유 자산 구성비는 부동산자산 52.2%, 금융자산 44.2%, 기타자산 3.6%인 것으로 나타났다. 2012년 이후 부동산자산 비중은 감소하고 금융자산 비중이 증가하는 추세가 이어졌지만, 2017년에는 금융자산뿐만 아니라 부동산자산 비중도 동반 상승했다고 한다. 강남 중심의 중소형 빌딩, 상가 등 수익형 부동산의 자산뿐만 아니라 최근 몇 년 동안 재건축 아파트 단지 등의 가격 상승세가 부동산자산 비중을 상승시킨 요인으로 풀이된다. 향후 포트폴리오 운용에서도 투자용 부동산을 증가시키겠다는 비율이 42.8%로 모든 자산을 통틀어 가장 높게 나타났다. 이런 발표를 보면 자신과는 전혀 다른 자산의 규모에 대부분의 사람들은 허탈함에 빠진다.그리곤 나하고는 전혀 다른 나라 사람들의 얘기로 치부해 버린다.필자 역시 회사 생활을 하면서 보증금 500만 원인 선배의 집에서 매달 10만 원씩 생활비를 주면서 얹혀살았던 시절, 부동산은 나와는 전혀 관계없는 아니 더 솔직히 말해서 관심도 없었던 분야였다. 회사 생활을 하면서 점점 회의를 느꼈다. 40대 중반 부장님의 모습은 매일 야근에 주말 출근을 했고, 나이 어린 임원의 눈치를 보며 명예퇴직을 걱정하고 있었다. 나의 미래 모습이 그려지는 순간 머리를 크게 한 대 얻어맞은 느낌이 들었다. 그때부터 닥치는 대로 부자가 된 사람들의 자서전이나 경영서 등을 읽었다.특히 나는 재벌 2세, 3세들의 이야기보다는 자수성가를 이룬 CEO들의 책에 관심을 가졌다. 흙수저였던 사람들이 어떻게 금수저가 되었는지, 나도 저들처럼 금수저가 될 수 있는 돌파구는 없는지, 그 답을 찾기 위해 몇십 권 아니 몇백 권의 책을 읽었는지 모른다. 책을 읽다 보니 자수성가한 사람들의 공통점이 있었다.작은 사업으로 시작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들의 자산에는 부동산의 비중이 점점 높아지고 있다는 것이다. 우리가 햄버거 가게로 익히 알고 있는 맥도널드. 맥도널드 CEO는 스스로가 햄버거 사업이 아닌 부동산 사업을 하고 있다고 당당하게 말하는 것을 봤을 때 충격 그 자체였다. 부자가 되고 싶었던 나는 그제서야 부동산에 대해 공부하기 시작했다.20대인 사회 초년생은 급여의 대부분을 생활비와 여가비용에 치중한다. 조금의 여유자금은 저축과 주식 등으로 재테크를 한다. 30대는 직장에서 자리를 잡기 위해 치열하게 일한다. 열심히 일해도 급여 상승액보다 부동산 가격과 상승분이 월등히 높기 때문에 내 집 마련은 꿈도 못 꾼다. 40대는 안정적인 직장 생활을 하지만 가족들의 생활비며 아이들 학원비, 대출 이자 등으로 좀처럼 여유로운 생활을 하지 못한다. 50대는 명예퇴직 등의 압박 속에 아이들 대학 등록금과 결혼 자금 등의 고민으로 매일 살얼음을 걷는다. 60대는 본인의 청춘을 바친 대가로 받은 퇴직금으로 노후준비를 하지만 이 역시 만만치 않은 현실에 좌절을 한다. 이러한 인생라이프는 우리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광경이다. 바쁜 일상 속에서 부동산을 공부한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그렇지만 부동산을 떼고 부자를 논하거나 흙 수저에서 금수저가 된다는 것은 우리나라의 사회 구조상 불가능에 가까운 것도 사실이다. 부동산을 공부한다고 해서 바로 투자나 투기를 하라는 것은 아니다.적어도 내 재산을 지키기 위해서 최소한의 지식부터 배워야 한다는 것이다.왜? 확정일자를 받아야 하며, 전입신고를 해야 하는지 그리고 내가 거주하고 있는 집에 어떤 권리가 등기되어 있고 그 등기가 내 재산을 위협하지는 않는지?다른 집은 다 오르는데 왜? 내가 산 집만 오르지 않는지.다른 사람들은 부동산으로 적든 많든 돈을 벌었다고 하는데 나는 왜 사기만 하면 집값이 떨어지는지. 모든 것에는 반드시 그 이유가 있다. 한국 사회에서 일하면서 바쁘지 않은 사람은 없다. 조금만 관심을 갖고 시간을 쪼개 공부한다면 어렵게 모은 돈을 어이없이 날려 그동안 쌓아 놓은 자산을 잃는 일은 적어도 없을 것이다. 최근 주거복지로드맵이 발표되면서 임대주택이 공급이 되면 집값이 하락하겠지, 정부가 집값을 안정 시켜주니깐 이제는 주거비에 신경 쓰지 않아도 되겠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분명히 있을 것이다. 역대 정부 정책을 봐라.집값이 일시적으로 안정될 수는 있지만 지속적으로 하락할 수는 없다.우리나라의 부동산은 그 특수성 때문에 경제와 매우 밀접한 관련이 있다. 정부가 지속적으로 하락하게 절대 좌시하지 않는다. 정부를 믿기보단 내 자신 스스로가 내 자산을 지키기 위해 노력해야 하는 이유다. ‘부자 아빠 가난한 아빠’의 저자인 로버트 기요사키는 책에서 이런 말을 했다.‘투자가 위험한 것은 아니다. 위험한 것은 경제적 훈련과 지식이 부족한 것이다. 그리고 가장 위험한 것은 아무것도 배우지 않는다는 것이다.’▶ 오은석 ‘직장인 재테크, 우리는 부동산으로 투잡한다’의 저자로서 ‘북극성주’라는 닉네임으로 더 유명한 20년차 부동산 실전투자 고수다. 다음 카페 ‘북극성’을 통해 8만명이 넘는 회원들에게 투자 노하우를 전파하며 멘티들이 시행착오 없이 투자하고 경제적 자유를 실현할 수 있도록 돕고 얻은 수입으로 소외된 이웃을 위해 나눔을 실천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