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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8th SRE][Issue]`다시 드러난 취약성`…경제위기 먹구름
- [이데일리 이정훈 기자] “음악이 멈추고 나면 상황은 복잡해질 것이다. 그러나 음악이 계속 연주되는 한 우리 모두는 일어나 춤을 출 수밖에 없다. 지금도 우리는 음악에 맞춰 춤을 추고 있다.” 글로벌 금융위기의 먹구름이 서서히 드리우기 시작한 지난 2007년 7월, 미국 대형 은행인 씨티그룹을 이끌던 척 프린스 최고경영자(CEO)는 당시 상황을 이렇게 개탄했다.금융위기라는 피 튀기는 전쟁을 경험하고 나서도 언제 그랬냐는 듯 귓가에 들리는 음악 소리에 홀려 정신없이 춤을 추는 게 인간이다. 이처럼 전통적 경제학이 받아들이는 합리성의 전제를 뒤엎는 경제주체들의 비합리성이 소위 ‘경제위기 10년 주기설’을 설득력있게 보이게 만드는 원인이라고 할 수 있다. 자료:이데일리 SRE‘금융위기 처방약’ 통화부양정책이 부메랑으로월가 대형 투자은행인 리먼 브러더스의 붕괴로 촉발된 글로벌 금융위기가 정확히 10년째를 맞은 2018년. 또 한 번의 경제위기 발발을 걱정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지난달 발간된 ‘글로벌 금융안정 보고서(GFSR)’에서 국제통화기금(IMF)은 “선진국 중앙은행들이 통화부양 기조를 거둬 들이면서 금융여건이 타이트해지고 있고 이는 금융시장이 가진 취약성을 드러낼 수 있다”며 “결국 이런 취약성은 자칫 글로벌 금융위기를 초래할 지도 모른다”고 경고했다. 실제 파키스탄, 아르헨티나, 터키 등이 국제 구제금융을 신청하는 상황까지 내몰렸고, 미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지속적 기준금리 인상에 미국과의 무역전쟁 충격까지 가해진 중국 등지에서는 실물경제 위축과 통화가치 하락에 따른 자본유출 우려도 고개를 들고 있다. 이런 분위기를 반영하듯 28회 SRE에서 시장 전문가들이 꼽은 향후 경제위기를 촉발시킬 원인은 분분했다. ‘가계대출 증가와 부동산시장’이 가장 많은 48표를 얻었지만, ‘신흥국 경제 불안’(45표), ‘미국발(發) 보호무역주의’(44표), ‘중앙은행 긴축기조 돌입’(36표) 등도 그 못지 않게 많은 표를 얻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주도하는 보호무역주의를 제외한 나머지 원인들은 전문가들이 금융위기 10년간 일어난 변화로 가장 많은 93표를 얻은 ‘유동성(대출) 확대’와 직·간접적으로 연관된 것으로, 그 만큼 여러 원인들이 난맥상처럼 꼬여 또 한번의 위기를 야기할 수 있다는 판단이다.자료:이데일리 SRE빚으로 쌓아 올린 호황, 흔들리는 신흥국 경제‘가계대출 증가와 부동산시장’ 문제는 레버리징(leveraging)의 결과물이다. 금융위기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미 연준은 물론 유럽중앙은행(ECB), 영란은행(BOE), 일본은행(BOJ) 등은 기준금리를 공격적으로 인하하는데 그치지 않고 양적완화(QE)라는 이름으로 천문학적인 규모의 돈을 시중에 풀어댔고 이는 세계 경제를 빚더미 위에 앉게 만들었다. 국제금융협회(IIF)에 따르면 올 3월말 현재 전세계 총부채는 사상 최대인 247조달러에 이른다. 10년전인 2008년 172조달러에 비해 75조달러나 불어난 셈이다. 연준의 돈 풀기에 달러화가 장기 약세로 가자 신흥국들은 값싼 달러로 외화부채도 마구 일으켰다. 이는 기준금리 인상과 달러화 강세에 직격탄을 맞을 수 있는 리스크다. 불어난 유동성이 흘러 들면서 부동산시장도 뜨거워졌다. 글로벌 컨설팅사인 맥킨지는 “미국과 중국, 호주 등지의 부동산시장은 역사적 신고가를 찍고 있다”며 2008년 위기를 불러온 부동산 거품이 다시 글로벌 경제에 끼고 있다고 경고했다. 불패신화를 써온 런던과 뉴욕 맨해튼 집값이 최근 5분기, 3분기째 하락하고 있는 것이 불안의 전조다.‘신흥국 경제 불안’은 ‘중앙은행 긴축기조 돌입’의 직접적인 결과물이다. 올들어 이미 세 차례 기준금리를 인상한 연준은 다음달 한 차례 더 금리를 인상한 뒤 내년에도 2~4차례 추가 인상을 예고하고 있다. 과거 50여년의 경험에 비춰 보면 미국의 기준금리 인상기에는 크든 작든 금융위기가 동반됐다. 앞서 IMF가 언급한 ‘취약성’은 신흥국에서 가장 두드러질 수 있다. 이미 국가부도에 직면해 구제금융에 손을 벌린 아르헨티나와 파키스탄뿐 아니라 인도네시아·인도·남아프리카공화국 등도 위태롭긴 매한가지다. 특히 연준의 통화긴축이 신흥국에서의 ‘머니 엑소더스(Money Exodus)’로 나타날 가능성이 높은 만큼 외환을 비롯한 자본시장의 안정적 관리가 각 신흥국에 숙제로 주어져 있다. IMF가 가정한 연준의 가장 공격적인 금리 인상 시나리오 하에서 신흥국 자본유출액은 국내총생산(GDP)의 0.6%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 위기가 잉태한 자국우선주의, 거대한 불확실성이런 점에서 미 연준과 BOE 외에 다른 선진국 중앙은행들이 언제, 어떤 강도로 통화 긴축에 나설 지도 중요한 변수가 될 수 있다. 올해말 양적완화를 끝내는 ECB가 내년중 기준금리 인상 카드를 꺼내들 것으로 점쳐지는 가운데 BOJ도 기준금리 인상을 최대한 늦추기 위해 장기금리 목표치를 조정하는 등 스텔스식 테이퍼링(tapering)을 시작한 만큼 내년중 양적완화를 일단락할 확률이 높아 보인다. 유로존과 일본 등의 통화긴축 동참이 달러화 강세 압력을 낮춰줄 수 있다는 점은 그나마 위안거리다.끝으로 미국에서 시작된 보호무역주의가 어떤 양상으로 전개될 지는 가늠조차 하기 힘든 불확실성이다. 따지고 보면 트럼프 대통령이 들고 나온 보호무역주의의 구호인 ‘미국 우선주의(America First)’도 10년 전 금융위기에 그 뿌리를 두고 있다. 전 세계에 불어닥친 금융위기로 대규모 실업이 발생하고 소득계층간 불평등이 심화되고 사회가 불안해지면서 자국 우선주의가 득세하게 됐다. 이 같은 맥락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보호무역주의는 그 충격이 미치는 다른 교역 상대국에서도 동일한 대응을 야기할 수 있고, 이는 현재의 미·중간 무역전쟁과 같은 양상으로 치달을 수 있다. ‘미국의 관세폭탄→교역 상대국의 보복관세→국제 교역 및 글로벌 경제 위축’이라는 악순환이 재현되면서 과거 1930년대 글로벌 경제를 쑥대밭으로 만들었던 대공황(Great Depression)이 또다시 닥칠 수 있다는 우려도 과하지 않다.
-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종목보고서가 없다..도 넘은 증권사의 ‘코스닥 홀대’
- [이데일리 김영환 기자] 다음은 8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기사다. △1면 -종목보고서가 없다..도 넘은 증권사의 ‘코스닥 홀대’-美민주 8년 만에 하원 탈환..트럼프 독주 제동걸릴 듯-재생에너지 안쓰면 애플 등 해외기업에 제품 공급길 막힌다-우리銀 다시 지주사로 4년 만에 숙원 풀었다△줌인&-조직은 젊게, 회계 투명하게..팔순 해결사 ‘뉴 경총’ 선언-文 “국민연금 개혁안 다시 짜라” 보험료율 인상 폭 줄어들 듯△코스닥 홀대하는 증권사-‘돈 안된다’고 신규종목 발굴 소홀..‘부실 보고서’로 목표량 채우기 급급-인력은 점점 주는데..기업선 정보제공 꺼려-“상장사로부터 예산 확보..전직 애널리스트 적극 활용해야”△정부, 협력이익공유제 추진 논란-“손해는 떠안고 이익만 공유하라니”..또 다른 ‘反시장적 족쇄’에 한숨-중기 “양극화 해소 도움”vs중견기업 “기업에 과도한 부담”-관련 법안 4건 발의..與“정기국회 처리” 野 “도입 신중해야”△신재생에너지로 노다지를 캐자-기업 경쟁력 좌우할 재생에너지..주민참여·지역환원이 답이다-토지 좁은 한국 ‘영농형 태양광’ 늘려야-“태양광했더니 月200만원씩 꽂혀..농사로는 어림없죠”△美중간선거..민주당 하원 탈환-트럼프 “엄청난 성공” 자평에도..협치냐 마이웨이냐, 선택 피할 수 없어-“주류사회서 성공해 한인사회에 보답할 것” 영 김, 20년 만에 한국계 美연방의원 당선△美중간선거..민주당 하원 탈환-선거날 폼페이오.김영철 회담 돌연 연기..북미 대화 속도조절 예고-美금리인상 브레이크 없다..내년에도 2~4회 올릴 듯-민주당 “중국은 美에 도움 안돼”..中 견제엔 힘 모아줄 듯△정치-“정치스쿨.정치캠퍼스로 모여”..뉴페이스 발굴.육성 나선 정치권-탈원전.부당산, 윤종원이 총괄 靑 인적쇄신.조직개편 ‘신호탄’-“15조원 동남아 방산시장 잡아라”..국내 29개사 인도네시아 집결-정경두 국방장관 “5.18 계엄군 성폭력 통렬히 반성”-거대양당 압박, 법안 발의..심상정 ‘선거제 개편’ 박차△경제·금융-7조 실탄 장전한 우리금융..‘비은행 M&A’ 큰손으로 떠올라-채용비리 이어 ‘남산 3억 사건’ 재점화..뒤숭숭한 신한금융-자영업자 10명 중 7명 사업준비 반년도 안했다-‘2040년 재생에너지 목표’ 딱 잘라 제시 못한 워킹그룹, 왜..-“환율, 예전만큼 물가 못 끌어내려”△산업&기업-그랩에 3천억 투입..정의선 ‘전기 공유차’ 야심-이재용 부회장, MS CEO와 서울 회동-한영석 현대重 사장, 취임 첫날 노조와 소통-“TV 넘어 비전이 되다”..삼성 QLED 8K 체험행사-르노삼성, 정비 네트워크 500여곳..AS 만족도 1위 질주-대한항공, 경력 객실승무원 150명 채용△산업·소비자생활-펼치면 태블릿..접으면 주머니에 쏙 삼성 ‘폴더블폰 UI·콘셉트’ 전격 공개-블루보틀, 성수동에 ‘한국 1호점’ 연다-미세먼지 공포에..‘100만원 넘는 공기청정기’ 속속△중소기업·바이오-모래가격 3년새 2배 뛰어..바닷모래 채취 재개 허용해달라-유니폼에 선명한 로고..제약사 ‘스포츠마케팅’ 활기-교월웰스 웰스팜 ‘항암쌈채’ 나왔다-코웨이, 中수입박랍회 참가해 22종 제품 선보여△Auto&Life-날쌘 ‘콰트로 포르테’ vs 날렵한 ‘파나메라’-통통튀는 컬러, 넉넉한 실내공간..‘가성비 갑’ 소형 SUV△증권&마켓-은행.통신..‘찬바람’ 불면 고배당株 매력-에스엠.아프리카TV.메디톡스..기관이 7일간 사들인 5종목, 주가 15%↑-실적호조에..휠라코리아, 하반기에만 주가 45% 뛰어-“내년 코스피 1900~2400..4년 만에 박스권 회귀”△증권-우리PE, 스마트저축은행 인수 나서-내년 3월 브렉시트 수혜..유럽 부동산펀드 방긋-‘삼바’ 내부문건 공개..14일 증선위 재논의에 영향 주나-개인채권자 불복 소송에..‘법정관리’ 신텍 M&A 중단△문화&스포츠-‘우울증’처럼..독자의 말 못할 관심사 대신 풀어드려요-웅장한 듯 절제된 아름다움..바흐의 음악, 기교의 완결판-‘섹스.인생직업.끌림’ 알랭 드 보통의 생각△스포츠-‘골짜기 세대’의 반란..벤투호를 점령하다-축구협 ‘제2 장현수 막자’ 병역특례 선수 봉사 지원-3년 동안 무승 황중곤 “이달에는 우승맛 본다”-이형준vs박효원..‘유럽 투어 직행티켓은 내 것’-로버츠 LA다저스 감독 年300만 달러 4년 계약△사람&나눔-“AI시대 기업에 필요한 건 원자재 아닌 디지털 기술과 데이터”-롯데카드 ‘최고 디지털 전환상’-“소떼 방북 20년 돼..경제로 분단 벽 허물어야”-“관광산업서 우리 문화유산 활용못해 아쉬워”-스크린 도전 손나은 “가쉬 데뷔때처럼, 다시 시작하는 느낌”-조니워커 한정판 ‘화이트 워커’ 내달 중순 국내 출시△부동산-서울 강남권 ‘냉기’ 대전.광주는 ‘열기-수도권 95%vs지방 59% 아파트 분양률 양극화 심화-“다주택자, 내년 종부세 159만원 더 낸다”-“내년 전국 집값 1.1% 하락할 것”△사회-직원 폭행, 동물학대 강요, 마약..’엽기갑질‘ 최대 징역 10년 내려질수도-BMW 화재 원인은 ’EGR 밸브‘ 문제..사측 주장과 달라-물.전기 끊긴 노량진 구시장 수조엔 뒤집힌 물고기만 둥둥-세집 중 한집 ’펫족‘인데..’댕댕이 마스크‘는 없나요-지역경제 활성화 무색..외래 관광객, 서울만 찾네
- [이데일리가 만났습니다]"다주택자 잡는다고 집값 안잡혀···공급 늘려야"
- [이데일리 정병묵 기자] “다주택자와 고가주택 보유자를 때려잡으면 속은 시원하겠지요. 하지만 그런다고 집값이 잡힌다는 것은 단견(短見)입니다.” 심교언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9·13 부동산 대책 이후 서울 집값 상승세가 한풀 꺾인 것은 대책 효과 때문이 아니라 가격 조정 시기가 왔기 때문”이라며 “다주택자 규제 중심의 근시안적인 대책이 아니라 주택 공급을 확대하는 쪽으로 정책을 펼쳐야 집값 안정을 도모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데일리 방인권 기자]지난 8~9월 하늘을 뚫을 듯했던 서울 집값 상승세가 정부의 9·13 및 9·21 부동산 대책 발표 이후 한풀 꺾였다. KB부동산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값 주간 상승률은 9월 10일 기준 1.2%까지 급등했다가 지난 주(10월 29일)에는 0.1% 오르며 상승폭이 크게 둔화했다. 대책의 약발이 제대로 먹혔다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다. 그러나 심교언 건국대 교수(부동산학과)는 어차피 하락장이 한 번 올 때가 됐던 것이지, 대책 효과로 보기는 어렵다며 쓴소리를 내놓았다.◇“9·13 대책 아니었어도 집값 안정됐을 것”지난 1일 건국대 서울캠퍼스 연구실에서 만난 심 교수는 “9월에 서울 아파트값이 일주일에 1% 이상씩 올랐는데 일년 내내 그렇게 뛰는 게 가능하겠는가. 집값 조정 타이밍과 정책 발표 시기가 비슷했을 뿐 대책 효과는 미미하다”며 “다주택자를 때려 잡는 근시안적인 정책이 아니라 공급을 대폭 늘리는 쪽으로 부동산 정책을 펼쳐야 장기적으로 집값 안정을 도모할 수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올해 집값 안정 대책으로 양도세 중과 및 종부세 상향 등을 내놓으며 다주택자와 고가주택 보유자를 정면 겨냥했다. 그러나 심 교수는 특정 계층 때리기가 아닌, 경제학 교과서에 나오는 간단한 원리인 ‘수요와 공급’ 문제로 집값 급등 문제를 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울에 살고 싶은 사람이 많다면 그 수요에 맞게 주택을 공급해야 가격을 잡을 수 있다는 이야기다.심 교수는 “문재인 정부는 출범 초부터 공급은 충분한데 투기꾼이나 다주택자들 때문에 부동산 시장이 망가졌다고 했는데, 일반 국민에게는 잘 먹히는 논리이긴 하지만 문제의 본질과는 상관이 없다”며 “전년보다 공급이 두 배 늘어났다고 공급이 충분해졌다고 할 수 있는가? 서울에 살겠다는 사람은 그 보다 더 많아졌는데. 가격 상승은 수요에 공급이 미치지 못한다는 이야기일 뿐”이라고 잘라 말했다.◇“다주택자 때리기, 서민 주거 불안으로 이어질 가능성 커”심 교수는 정부의 다주택자 규제에 대해 작심한 듯이 이야기를 펼쳐 나갔다. 유럽에서 2차 세계대전 이후 임대료 상한제 등을 통해 다주택자를 규제했는데 이후 집값이 폭등했는데 우리나라도 비슷한 상황이 벌어질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특히 지난 9월 국토부가 임대주택 사업자에 대한 세제 혜택을 축소한 것은 임대주택 공급을 줄여 서민 주거 불안을 야기할 수 있는 잘못된 정책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그는 “다주택자가 집을 팔려고 내놓으면 공급이 늘고 집값이 안정된다는 논리는 아주 짧은 생각이다. 우리나라에서 주택 100채를 새로 지으면 40채는 다주택자가 사고, 이들이 전체 임대주택 물량의 85%를 공급하기 때문”이라며 “다주택자가 투자를 안하기 시작하면 임대주택 공급이 줄어들고 임대료는 올라간다. 다주택자 규제가 여러 채 가진 사람들을 괴롭히는 속 시원한 측면은 있겠지만(웃음), 결국 서민이 더 힘들어지는 것”이라고 설명했다.정부는 지난 9·21 대책을 통해 수도권 공공택지 17곳에서 3만5000가구를 공급하고 4∼5곳은 330만㎡ 이상 대규모 공공택지, 즉 신도시로 조성해 20만가구를 추가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무주택자들에게 청약으로 집을 마련할 수 있다는 기대를 준 것은 잘 한 일이지만 공급 발표 시기가 다소 늦었다고 그는 진단했다. 심 교수는 “공급 대책은 진작에 나왔어야 하고 작년부터 공급량을 계속 늘리겠다는 신호를 보내줬으면 좋았을 것”이라며 “정부가 발표한 공급 물량도 집값을 안정시키기에는 부족한 면이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는 “신도시는 빨라도 입주까지 7~8년인데 시장 안정 효과가 있을 지 의문”이라면서 “정부는 경기가 좋든 나쁘든 계속 비축 물량을 갖고 있으면서 시장 상황에 따라 물량을 풀어 안정적으로 가격을 조절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재건축 규제 완화·그린벨트 해제 등 전향적 사고 필요”건국대 부동산학과 심교언 교수는 이데일리와의 인터뷰에서 “공급 확대를 위해 재건축 등 규제에 대해 전향적인 사고방식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데일리 방인권 기자]심 교수는 강남권을 중심으로 한 재건축 규제에 대해 전향적인 사고 방식이 필요하다고 피력했다. 집값 상승이라는 눈 앞의 이슈 때문에 오히려 도심 주택 공급을 막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심 교수는 “강남 집값 잡겠다고 서울시는 재건축에 소극적인 입장인데 집값이 조금 오르면 어떤가. 공급을 늘릴 수 있는 방법이 뻔히 있는데 시도하지 않으면서 가격 안정을 바라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며 “미국 등 선진국은 ‘임비(In My Back Yard)’ 정책을 통해 20층 건물을 지어 10개층은 청년들에게 싸게 공급하고 있는데, 우리는 서민과 청년은 도심에서 다 나가라는 식”이라고 비판했다.이어 “도시재생 사업만으로 필요한 규모의 도심 주택을 공급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소규모 정비사업 등은 당연히 해야 하는데 넘치는 수요를 잠재우기에는 수적으로 미약하다”면서 “신규 택지 조성을 규제한 미국 오리건주 포틀랜드의 경우 최근 집값 폭등으로 중산층들이 다 쫓겨난 반면, 난개발을 허용하다시피 한 조지아주 애틀란타는 집값 상승률이 물가상승률과 엇비슷할 정도로 주택시장이 안정됐다”고 부연했다.수도권 신규 택지 조성의 핵심인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해제 문제는 어떻게 풀어가야 할까. 현재 정부는 서울시에 그린벨트를 해제해 달라고 요청하고 있고 서울시는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주택 공급 확대·집값 안정 논리와 환경 보호 논리가 정면 충돌하고 있는 양상이다.심 교수는 “그린벨트 해제는 플러스, 마이너스 효과가 워낙 극명해 그 중 어느 쪽에 더 가치를 두느냐의 문제인데 지금 돌아가는 논쟁을 보면 시민들의 의견은 거의 없다”며 “정치인 몇명, 시민단체의 몇명이 이 중요한 의제를 이끌어 가고 있는데 시민들은 또 다르게 생각하는 부분이 있을 것이다. 전국민적인 공론화가 필요하다”고 유보적인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수도권 1·2기 신도시 조성 이후 집값이 안정되기는 커녕 오히려 뛰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그때 주택을 제대로 공급하지 않았으면 (집값이) 수십 배 올랐을 것”이라고 답했다.※심교언 교수는…△서울대 도시공학 학사 및 동 대학원 석·박사 졸업 △전남 경제자유구역개발 자문위원 △국무총리실 세종특별자치시 지원위원회 전문위원 △인천광역시 도시재생정비위원회 위원 △현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
- "중국發 자산 디플레 시작…시장 점유율 높은 中기업에 투자를"
- 안유화 성균관대 중국대학원 교수는 본지 인터뷰에서 “한국은 지금까지 중국을 떠난 적이 없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라며 “숙명과도 같은 관계”라고 했다. 사진=방인권 기자[이데일리 김정남 김정현 기자] 중국은 우리에게 무엇인가. 선택적 관계인가, 아니면 운명적 관계인가. 지난 5000년, 애증(愛憎)의 역사는 후자 쪽을 가리키고 있다. “한국은 지금까지 중국을 떠난 적이 없고 앞으로도 그럴 겁니다. 숙명이지요.” 연초 3348.33포인트에서 2542.10포인트(지난달 29일 기준)까지 급락한 상하이 증시. 금융위기 이후 최저인 6.5%까지 떨어진 3분기 성장률. 중국 경제의 ‘이상 조짐’ 우려가 한창 쏟아졌던 지난 1일, 안유화(47) 성균관대 중국대학원 교수와 만났다. 한국 금융시장에서 손꼽히는 중국 전문가다. 인터뷰 1시간30분여, 그의 얘기는 미·중 무역전쟁부터 자산 디플레이션까지 넘나들었다. “무역전쟁은 최소 50년은 갈 싸움이지만 단기적으로는 타협 여지가 있다”는 식이었다. 무역전쟁이 중국발(發) 자산 디플레 위기를 부추길 수 있다는 경고도 내놨다. 그는 “지금 중국에서 부실채권비율(NPR)이 얼마나 되는지 아무도 모른다”며 “한꺼번에 터지면 위기가 올 수도 있다”고 했다. 중국 경제, 나아가 한국 경제를 바라보는 안 교수의 우려는 생각보다 더 깊었다.◇“미·중 무역전쟁, 적어도 50년 간다”-미·중 무역전쟁부터 짚어봐야 할 것 같다.△쉽게 끝날 싸움이 아니다. 적어도 50년이다. 무역 패권에 더해 미래기술, 기축통화, 군사력, 해상영토까지 걸린 매우 복잡한 싸움이다. 지금 중국을 잡지 않으면 미래에 힘들 것이라는 게 트럼프 대통령의 생각이다.-IT업계에서 이미 중국 굴기는 유명하다.△화웨이를 보자. 이 회사는 4차 산업혁명에서 가장 중요한 기반인 5세대(5G) 표준을 이끌고 있다. 화웨이의 통신장비 기술은 미국보다 6개월 앞서 있다. (유럽통신표준기구에 따르면 화웨이는 5G 핵심기술인 폴라 코드(Polar Code) 분야에서 전체 특허의 49.5%로 1위다.) 그런데 북미와 유럽 국가들은 화웨이와 거래를 안하기로 했다. 미국 때문이다. -미국은 ‘중국 제조 2025’도 견제하는 것으로 안다.△중국 제조 2025는 산업 고도화정책이다. 5G 기술만 봐도 중국은 너무 빨리 치고 올라오고 있다. 미국은 지금 아니면 기회가 없다고 보는 것 같다.-단기적으로도 타협의 여지는 없는가.△아니다. 단기적으로 보면 오히려 두 나라가 협력할 공간이 크다. 일정한 시점에 타협할 것으로 본다. 미국이 보기에 중국은 어마어마하게 큰 시장이고, 중국이 보기에 미국은 반도체 등 핵심기술을 많이 가진 나라다.-트럼프 대통령의 전략은 무엇인가.△미국은 중국 시장을 놓칠 수 없다.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을 때리는 것은 자산가격을 떨어뜨리려는 의도다. 전세계가 중국을 불안하게 보도록 만드는 것이다. 이미 베이징과 상하이 등에서 집값은 떨어지고 있다. (외신에 따르면 상하이의 9월 주택가격은 전월 대비 3.0% 내렸다.) 놀라운 건 미국은 중국 투자를 확대하고 있다는 점이다. 중국 자산을 값싸게 사들이자는 게 진짜 목적이다.-자본시장 개방을 요구하는 것도 그 때문인가.△그렇다. 시진핑 국가주석이 올해 4월 보아오포럼에서 자본시장 개방을 천명했다. 미국의 요구는 그보다 더 빨리 하라는 것이다.-중국은 타협 의지가 있는가.△시 주석도 미국과 합작하자는 게 기본 방침이다. 대만과 밀착해 ‘하나의 중국’ 원칙을 건드리지 않는 등 몇몇 조건만 들어준다면 말이다. 얼마 전 만난 중국 당국의 한 고위인사는 ‘어쨌든 더 많이 내줄 수밖에 없지만 대외적으로는 윈윈으로 보이는 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하더라. 특히 중국 경제가 어려워져 6% 성장도 못하는 상황이 되면 큰 일이다. 이런 분위기를 막아야 한다는 게 중국의 생각이다.-중국 경제 펀더멘털(기초체력)이 심상치 않다.△중국은 5년 전부터 돈을 왕창 찍어냈고, 부동산 가격이 급등했다. 금융위기 이후 중국의 시중통화량(M2·광의통화)과 부동산가격지수는 같은 방향으로 움직여 왔다. 돈이 부동산에 몰려있다는 의미다. 하지만 지금은 경제가 안 좋아지니 부동산이 이 가격에 팔리지 않는다. 부동산이 돈을 쥐고 있으니 돈이 안 도는 시장이 돼버렸다.-자산 디플레이션 조짐이라고 봐도 되나.△자산 디플레는 이미 시작됐다. 중국의 한 지인은 집이 지금 11개다. 그런데 자기 돈 주고 샀겠나. 80%까지 대출로 매수했다는데, 지금 대출이자를 6개월째 못 갚고 있다. 더 웃긴 건 은행도 차압을 못하고 눈 감아주고 있다는 거다. 은행장 목이 날아갈 수 있는 문제여서 그렇다. 지금 중국에서 NPR이 얼마나 되는지 아무도 모른다. 나중에 한꺼번에 터지면 정말 위기가 올 수도 있다.-뉴욕 집값도 요즘 하락한다고 한다.△중국 영향이라고 봐야 한다. 금융위기 이후 미국, 일본, 독일, 영국, 호주 등에 나갔던 중국 자본이 지금 매물을 팔고 있다. 중국 내에 돈이 말라버리고 있기 때문이다. 한국도 당연히 해당되는 얘기다. 최근 글로벌 투자심리가 얼어붙고 있는 게 중국으로부터 시작됐다고 봐도 된다.-중국의 각종 완화책이 안 먹히는 것도 같은 이유인가.△부동산이 돈을 끌어안고 있어서다. 중국이 원하는대로 4차 산업 쪽에 돈이 잘 안 풀리고 있다.-중국발 위기 가능성은 어떻게 보나.△2008년 위기는 미국이었고, 2012년 위기는 유럽이었다. 이때 가치가 떨어진 미국과 유럽의 자산을 중국이 사들였다. 이제 중국의 경제 펀더멘털에 문제가 생기니 한꺼번에 자산 디플레가 오고 있다. 중국 경제 자체도 문제인데, 여기에 트럼프 대통령이 더 떠미는 형국이다.안유화 성균관대 중국대학원 교수가 지난 1일 서울 종로구 성균관대 집무실에서 이데일리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 사진=방인권 기자◇“중국發 글로벌 자산 디플레 현실화”-그렇다면 한국은 어떻게 해야 하나.△5000년 역사를 보라. 한국은 중국을 떠날 수 없다. 그러려면 미국처럼 중국 땅에서 기회를 노려야 한다.-구체적으로 무엇인가.△최우선 과제가 금융이다. 중국에 자산 디플레가 오면 우량기업 가치도 함께 떨어진다. 이럴 때 인수합병(M&A)에 나서야 한다. 한국은 기술은 좋지만 시장이 크지 않아서 성장이 어렵다. 그러면 중국 내 점유율이 높은 기업을 사면 된다. ‘PIPE(상장기업 집중투자·Private Investment in Public Equity)’를 하기 가장 좋은 시점이 오고 있다. 특히 14억 시장을 상대로 하는 소비업종을 눈여겨 봐야 한다.-중국 소비시장을 노려야 한다는 건가.△그렇다. 중간재 수출은 이제 기존 경쟁력으로는 힘들다. 반도체는 5년 정도는 앞설 수 있을 것으로 보지만, 자동차와 석유화학 등은 이미 위험하다. 부품 중간재 수출이 아니라 최종 소비재 수출로 가야 한다. (IHS마킷에 따르면 중국의 소비시장 규모는 지난해 전세계의 10.5%로 29.5%의 미국에 이어 두 번째로 크다.) -현재 한국의 대응은 어떤가.△중국 땅에서는 내년과 내후년이 관건이다. 엄청난 기회가 올 것으로 본다. 미국 자본도 대거 들어갈 것이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한국에서는 그런 움직임을 거의 찾아볼 수 없다. 이번에도 기회를 눈 앞에서 놓칠 것이다. 또 중국이 세계적인 소비지출국으로 뜨는 데도 한국 업체들은 중국 시장을 잘 모르는 것 같다. 이랜드 외에는 성공 사례를 찾기 어렵다.-중국에 대한 인식 변화가 필요할 것 같다.△이제 한국 대기업이 직장을 주는 시대는 끝났다. 하지만 (미국에 익숙한) 한국의 기득권들은 아직도 옛날 속에 살고 있다. 결국 피해 보는 건 젊은이들이다.◇안 교수는…△1971년생 △길림화공대 화학공정학과 학사 △중국 상하이 푸단대 경제학 석사 △고려대 경영학 박사 △중국 연변대 경제학 교수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 △한국예탁결제원 객원연구원 △국가지식재산위원회 전문위원 △성균관대 중국대학원 교수안유화 성균관대 중국대학원 교수는 “중간재 수출은 이제 기존 경쟁력으로는 힘들다”며 “반도체는 5년 정도는 앞설 수 있겠지만, 자동차와 석유화학 등은 이미 위험하다”고 우려했다. 사진=방인권 기자
- 주택 공시가격 현실화 못하는데···세금 인상 '공염불' 우려
- [이데일리 이동훈 기자][이데일리 정병묵 기자] 서울 종로구 가회동에 들어선 한 단독주택. 이 주택의 올해 공시가격(땅값+건물값)은 51억원이다. 하지만 이 주택이 위치한 땅의 가치만을 평가한 공시지가(땅값)는 63억원이다. 강남구 청담동의 한 단독주택 공시가격은 52억원인데 땅값은 63억원이다. 땅값이 건물값과 땅값을 합친 것보다 10억원 이상씩이나 높은 이상한 일이 벌어진 것이다.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이 올해 최고가 단독주택 상위 50채의 공시가격과 공시지가를 비교 분석한 결과, 상위 50채 중 18채가 공시가격(땅값+건물값)보다 공시지가(땅값)가 더 높게 나온 것으로 조사됐다. 공시가격은 땅값과 집값을 포함한 가격으로 일반적으로 공시지가보다 높은 게 정상이다. 그런데 건물값이 ‘마이너스’라니 심각한 안전상의 문제라도 있었던 것일까.◇“공시가격 시세 반영률 현실화가 가장 중요”[이데일리 이동훈 기자]이처럼 ‘땅값’이 ‘땅값+건물값’보다 더 비싼 상황이 발생한 이유는 공시가격 시세반영률이 현저히 낮기 때문이다. 즉 정부가 공시가격과 공시지가를 따로 매기고 있는 가운데, 공시가격이 현 시세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면서 수치상 모순이 생긴 것이다. 경실련 관계자는 “1989년 공시가격 제도가 도입된 이후 30년 동안 엉터리 부동산 가격 공시가 반복됐던 것”이라며 “국토교통부가 주도하고 있는 현재의 공시가격 등 공시제도가 과연 투명하고 정확한 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일부 고가 주택들은 특히 시세반영률이 낮아 100억원이 넘는 세금 특혜를 받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몇몇 고가주택에서만 이러한 일이 발생하는 것은 아니다. 전국적으로 주택의 실거래가는 오르는데 시세반영률은 감소하는 현상이 벌어지고 있다. 참여연대가 지난 2013년부터 2017년까지 거래된 전국 단독·다가구주택 55만5353건을 조사한 결과, 평균 실거래가는 2013년 2억6717만원에서 2017년 4억487만원으로 지난 5년간 약 51.5% 상승했다. 반면 공시가격의 평균 시세반영률은 2013년 55.4%에서 2017년 48.7%로 지난 5년간 오히려 약 6.7%포인트 하락했다. 특히 실거래가가 높을 수록 공시가격의 시세반영률은 낮은 것으로 조사됐다. 민관 합동으로 구성된 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분야 관행혁신위원회는 지난 7월 “공시가격 시세반영률을 현재 서울 기준 60% 수준에서 90% 수준까지는 올려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국토교통부는 이후 3개월이 지났는데도 뚜렷한 대안을 내놓지 않고 있다. 오히려 서울시가 지난달 18일 “내년에는 공시가격을 현실에 맞게 산정해 달라”고 국토부에 건의할 정도다.홍정훈 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 간사는 “9·13 대책으로 다주택자와 고가주택자에 대한 부동산 보유세를 높이는 조치를 하기는 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공시가격 현실화”라며 “이것이 조세 정의를 실현하고 집값을 잡을 수 있는, 부동산 정책의 핵심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명확한 반응이 없는 이유를 모르겠다”고 말했다. 채미옥 한국감정원 부동산연구원장은 “공시가격은 1년에 한번 특정 기준 시점의 가격을 조사해 행정에 활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공시 이후 바뀌는 실제가격은 다음 해 공시가격에 반영, 수치상 불균형이 나타날 수밖에 없는 측면이 있다”면서도 “실거래가 기반으로 객관적인 시세를 산정해 공시가격을 현실화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공시가격 검증기구 둬야…‘피해’ 없도록 속도 조절도 필요” 이러한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공시가격을 검증하는 별도의 기구가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공시가격 조사, 평가, 산정 등에 대한 전반적인 검증 절차가 없는 게 현실이기 때문이다. 특히 전국 집값의 등락을 좌우하는 서울시가 적극적으로 나서 공시가격 관련 검증센터를 신설해 검증을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정수연 제주대 경제학과 교수는 “서울시가 주택 공시가격과 실거래가격을 검증하고 이를 민간에 공개, 정책의 투명성을 높여야 한다”면서 “시가 중앙 정부에 건의만 하지 말고 지방 정부의 행정 권한을 100% 활용해서 정책의 변화를 이끌어 나가야 할 문제”라고 전했다.그러나 공시가격 현실화 필요성에 동의하면서도 적절하게 속도를 조절해야 한다는 지적도 있다. 당장 국토교통분야 관행혁신위원회가 시세반영률을 90%까지 올려야 한다고 권고했다고 해서 ‘올해는 몇%’식으로 무리하게 올렸다가는 의도치 않게 세금 측면에서 피해를 보는 이들이 생길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공시가격이 단순히 재산세나 종합부동산세(종부세) 등 보유세의 세액 산정에만 영향을 끼치는 것이 아니라 재건축 부담금 같은 준조세에도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과세 형평성 차원에서만 접근하면 안된다”며 “과세표준 구간별 세율 적정성을 따지고 (공시가격 현실화에 따른) 전체 세수 밸런스, 즉 누구에게 얼마만큼 세 부담을 주는지에 대한 세심한 분석이 먼저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용어설명표준주택 공시가격 : 정부가 매해 1월 1일 기준 주택의 적정가격을 조사, 산정해 공시하는 제도다. 단독주택은 국토부 산하 한국감정원이 전국 단독주택 22만채를 표준주택으로 선정해 가격을 매기고, 지자체가 표준주택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나머지 개별주택에 대한 공시가격을 산정한다. 아파트·빌라 등 공동주택은 한국감정원이 직접 전국 1300만여채의 가격을 책정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