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검색결과 10,000건 이상
- ‘경제 전쟁’ 시작…규제개선·부동산·유류세·인구대책 줄줄이 나온다
- [세종=이데일리 이명철 기자] 정부가 민간 주도 성장을 위한 규제·세제 개선 등 새정부 경제정책방향(새경방)을 발표하고 본격적인 경제 정책을 추진한다. 먼저 규제 개선을 위한 태스크포스(TF)가 본격 가동되고 저성장 위기 속 고물가 여건에 대응하기 위한 유류세 인하 등 추가 물가 안정 대책이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추경호(가운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 16일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새정부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부동산 정책 정상화를 위한 세제·금융·공급 대책과 함께 중장기 구조적 문제에 대응하는 인구 대책 등도 순차적으로 발표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가 공공부문 혁신을 예고한 가운데 지난해 공공기관에 대한 경영평가 방안도 발표된다.◇추경호, 부동산 정상화·규제 개선 나선다18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오는 21일 제1차 부동산 관계장관회의를 비롯해 23일 경제 분야 규제 혁신 TF, 24일 인구위기 대응 TF 등을 잇달아 개최할 예정이다.정부는 지난 16일 새경방을 통해 대대적인 규제·세제 개선과 재정·공공 혁신 등을 제시한 바 있다. 이후 TF와 관계장관회의 등을 통해 정책 방향을 구체화하는 것이다.부동산 분야에서는 새경방에서 보유세 부담을 2020년 수준으로 환원하고 장기보유·고령자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납부유예 등을 발표했다. 종합적인 보유세 개편 방안도 곧 내놓기로 했다.첫 대책은 21일 부동산 관계장관회의에서 나올 전망이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14일 부동산 시장 관련 전문가 간담회에서 “전문가 제언들을 면밀하게 검토해 경제장관과 지자체 등이 참여하는 부동산 관계장관회의를 통해 순차적으로 구체화할 것”이라며 “다음주 중 1차 회의를 통해 임대차 시장 보완 방안과 세제, 금융, 공급 등 부문별 3분기 추진 정상화 과제를 확정,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23일 경제 분야 규제 혁신 TF는 경제부총리가 팀장을 맡고 관계장관이 참여한다. TF는 현장 애로 해소, 환경, 보건·의료, 신산업, 입지 등 5개 작업반으로 구성돼 규제 개혁 과제를 도출키로 했다. 구체적으로는 규제 권한의 지방이양을 추진하고 다수 부처와 지자체에 걸쳐 있는 덩어리 규제를 발굴해 통합 정비할 예정이다. 추경호(가운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 14일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부동산 시장 전문가들과의 간담회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저출산·고령화 등 인구 위기에 대응한 TF에서는 경제활동인구 확충, 축소사회·고령사회 대비, 저출산 대응 방안을 물색한다. 육아휴직 기간 확대, 정년 연장 등 사회적 논의에도 착수할 것으로 보인다.◇작년 공공기관 경영평가 결과 발표20일에는 지난해 공공기관에 대한 경영실적 평가 결과를 발표하고 후속조치도 내놓을 예정이다. 이전 정부에서 공공기관에 대한 정책 방향과 경영 평가가 사회적 가치 중점으로 이뤄졌다면 윤석열 정부는 재무건전성 강화 등 효율성을 중시하는 방안으로 전환한다. 이번 경영 평가 발표에서도 이같은 새로운 정책 방향이 담길 것으로 예상된다.새경방에서도 양질의 공공서비스 제공을 위한 고강도 공공기관 혁신 방안이 소개됐다. 주기적으로 업무를 점검해 기능·인력 등을 조정하고 재무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고(高) 재무위험기관 집중관리제를 도입한다. 정부는 다음달 중 재무위험기관을 선정해 △중장기재무관리계획 협의·조정 강화 △출자·출연 총량관리 등 사업위험 관리 확대 △이자비용 부담 완화 등 경영 효율성 제고 등을 추진할 방침이다.당면한 현안에 대응하기 위한 노력도 지속할 계획이다. 세계적인 인플레이션이 확대되는 가운데 경제 성장률 전망치는 하향 조정되면서 스태그플레이션(경기 침체 속 고물가) 우려가 커지고 있다. 미국의 긴축정책 가속화는 금융시장 불안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서울 시내의 한 주유소 모습. (사진=연합뉴스)추 부총리는 일요일인 19일 비상경제장관회의를 열고 현안 해소를 위한 추가 대책을 논의할 예정이다. 특히 기름값이 L당 2100원 안팎으로 치솟음에 따라 현재 적용 중인 유류세 30% 인하폭을 법정 최대 한도인 37%까지 낮추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다음은 기재부, 통계청, 국세청, 한국개발연구원(KDI),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 조세재정연구원(KIPF) 주간 주요일정 및 보도계획이다.◇주요일정△20일(월)14:00 공공기관운영위원회(2차관, 비공개)△21일(화)08:00 부동산 관계장관회의(부총리·1차관, 서울청사)09:00 부동산 관계장관회의 합동 브리핑(1차관, 서울청사)10:00 국무회의(부총리, 용산청사)12:00 행복공감봉사단 발대식 및 봉사활동(2차관, 서울 신사초)△22일(수)13:30 밀양 산불현장 방문(2차관, 비공개)△23일(목)10:00 경제분야 규제혁신 TF(부총리, 서울청사)10:30 차관회의(2차관, 서울청사)△24일(금)10:30 인구위기대응 TF(1차관, 비공개)◇보도자료△20일(월)15:30 2021년도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결과 및 후속조치△21일(화)06:00 조세재정브리프 통권 제124호 발간08:00 제1차 부동산관계장관회의 개최11:00 2022년 국가회계 전문교육 실시12:00 복권위원회, 제15기 행복공감봉사단 발대식 및 봉사활동 실시12:00 2021년 하반기 지역별 고용조사 맞벌이 가구 및 1인가구 고용현황14:00 인도의 통상정책 분석과 한-인도 협력 방안△22일(수)12:00 2022년 4월 인구동향12:00 2022년 5월 국내인구이동13:30 법인세 과세체계 개편방안 공청회 개최14:00 제조업 서비스화의 수출경쟁력 제고 효과 연구16:00 최상대 2차관, 밀양산불현장 방문△23일(목)10:00 KDI국제정책대학원, ODA 중점협력국과 개발협력 세미나 개최10:30 ‘22년 미래한국 아이디어 공모전 개최12:00 2021년 귀농어·귀촌인통계12:00 중소기업 가업승계 세무컨설팅 최초 실시14:00 한국의 지역별 개발협력 추진전략: 아시아 지역 ODA 지원방안17:00 ’22년 7월 국고채 발행 계획 및 6월 발행 실적△24일(금)10:00 통계청장, 제19차 OECD 통계정책위원회 참석10:00 프랑스 총선 결과 및 시사점12:00 인구위기대응 TF|
- 중견련 "새정부 경제정책방향, 민간 자유·창의 극대화 기대"
-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6일 새정부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이후섭 기자] 한국중견기업연합회는 16일 정부가 발표한 `새정부 경제정책방향`에 대해 자유로운 시장경제 회복, 민간의 자유와 창의를 극대화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중견련은 이날 논평을 내고 “저성장 극복과 성장·복지의 선순환을 목표로 세운 정부의 경제정책방향은 코로나19 팬데믹(세계적 대유행)의 여파를 뛰어넘어 글로벌 인플레이션에 따른 장기적 불황 우려를 해소할 근본적 변화를 모색하고 있어 매우 바람직하다”고 평가했다. 중견련은 “자유, 공정, 혁신, 연대의 4대 기조는 경제 위기 극복과 재도약의 토대로서 자유로운 시장경제의 가치를 강조하고, 민간의 자유와 창의를 극대화할 민간 주도 경제 패러다임 성공의 기본 요건”이라며 “선진국 수준의 공정한 시장질서 확립과 과학기술·산업 혁신을 통해 국가 경제 성장의 궁극적인 목표로서 국민 모두의 삶을 개선하는 한편, 국익, 실용, 경제 안보와 글로벌 공동체 발전에 대한 기여를 모색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법인세 과표구간을 단순화하고, 현재 25%에 달하는 최고세율을 22%로 인하키로 한 것은 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봤다. 중견련은 “정부 경제 정책의 핵심인 `민간 중심 역동 경제`로의 전환을 위해서는 언급된 대로 `기존 틀을 깨는` 수준의 과감한 규제 개혁과 민간의 투자 의욕을 고취할 안정적인 법·제도 환경 조성에 역점을 두어야 한다”고 당부했다.기업 승계 제도 합리화 방안도 기업의 경영 안정을 뒷받침하는 과감한 조치라며 환영의 입장을 표했다. 중견련은 “중견기업계의 오랜 요청이 반영된 `가업상속공제 대상 매출액 기준 1조원 상향`은 기업의 적극적인 성장을 견인할 실효적인 촉진제로 기능할 것”이라면서 “사전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의 경우, 급격한 고령화 추세를 적극 반영해 적용 요건을 대폭 완화하고 유의미한 수준까지 한도를 확대함으로써 기업의 보다 과감한 혁신과 투자 여건을 조성해야 한다”고 말했다.또 중견기업의 원활한 기업 승계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현행 500억원인 공제 한도를 최소 1000억원까지 확대하고, 독일 등과 같이 업종 유지 조건을 폐지하는 등 추가적인 개선 방안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요구했다.중견련은 “중견기업계는 핵심 민간 파트너로서 경제 재도약의 발판을 구축할 수 있도록 과감한 투자와 양질의 일자리 창출 등 기업 본연의 역할을 강화할 것”이라며 “실질적인 제도 안착을 위해 정부와 국회는 물론 각계와의 긴밀한 소통을 통해 적극 협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 부동산정책 정상화 시동…보유세 낮추고 대출규제 푼다(종합)
- [세종=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올해부터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등 보유세 부담이 크게 줄어들 전망이다. 정부가 공정시장가액비율을 대폭 낮추기로 하면서다. 생애첫주택 구입자 등 실수요자가 내 집 마련을 할 수 있도록 주택담보대출비율(LTV) 상한을 올리고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산정방식을 개선하는 등 대출규제를 단계적으로 완화한다.서울 롯데월드타워 전망대 서울스카이에서 바라본 서울 강남 일대 모습. (사진=연합뉴스)16일 정부는 정부서울청사에서 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 장관 합동브리핑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새정부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했다. 부동산 분야에서는 주택공급 확대와 세제 개편을 통해 서민 주거 안정을 도모한다는 취지로 공급, 세제, 금융, 임대차에 대한 정책 방향을 내놨다. 먼저 공급은 주택 도심공급 촉진을 위해 분양가상한제 제도 개편 방안을 이달 중 확정하고 발표하기로 했다. 분상제 개편 방안으로는 건설 자재비 상승분을 공사비에 반영하고 분양가 산정의 기초가 되는 기본형 건축비 추가 인상이 거론된다. 또 하반기에는 250만가구 이상 주택공급 로드맵을 연도별, 지역별로 마련하기로 했다. 세제는 조세원리에 맞게 정상화한다. 이에 따라 1주택자 뿐만 아니라 고가주택 보유자와 다주택자도 세부담이 다소 경감될 전망이다. 구체적으로 재산세는 1세대1주택자 공정시장가액비율을 현행 60%에서 45%로 낮춘다. 종부세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100%에서 60%로 하향 조정하고 올해 한시로 1세대1주택자에 한해 3억원의 특별공제를 도입한다. 이렇게 되면 과세기준금액이 11억원에서 14억원으로 확대되는 효과가 있다. 또한 종부세와 관련해 고령·장기보유자(60세 이상 또는 5년 이상 보유)는 납부유예키로하고 일시적 2주택자와 상속주택 등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하면 주택수 산정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이는 오는 11월 고지분부터 적용한다. 이 밖에도 보유세 부담을 적정수준으로 환원하기 위한 세율 인하 등 보유세 개편안은 다음 달 중 확정하기로 했다. 고광효 기재부 조세총괄정책관은 “2020년 수준으로 종부세를 낮추려면 2021년 공시가격을 적용해야 하는데 6월말까지 법 개정이 안 되기 때문에 묘안으로 올해 한시적으로 특별공제 3억원을 도입한 것”이라며 “이 역시 8월말까지 법 개정이 돼야 하고 국회를 통화하면 12월 고지때 1세대1주택자는 종부세가 2020년 수준이 될 것”이라고 했다. 대출규제도 단계적으로 정상화한다. 생애최초 LTV 상한을 지역, 주택가격, 소득에 상관없이 80%로 완화하고 대출한도도 4억원에서 6억원으로 3분기 내 확대한다. 또한 상환기간 중 차주의 소득흐름이 보다 정확하게 반영되도록 DSR 산정시 장래소득 반영방식으로 개선한다. 이를테면 현행 DSR은 대출시와 만기시 평균으로 산정하지만 개편 후에는 대출시부터 만기시까지의 각 연령대별 소득흐름의 평균으로 계산한다. 이렇게 되면 DSR이 낮아지는 효과가 있다. 여기에 오는 7월부터 차주단위 DSR 3단계가 시행되면서 실수요자 생활자금의 애로를 완화하기 위해 DSR배제 한도를 확대할 계획이다. 아울러 고금리, 변동금리 주택담보대출을 저금리, 고정금리로 대환하는 서민 안심대출을 시행하고 저금리 소액대출도 확대한다. 임대차는 이달 이후 입주자 모집 예정인 건설형 공공임대 약 3만가구, 매입임대 약 1만가구, 전세임대 약 2만가구를 적기에 공급하고 오는 8월 계약갱신청구권 소진 도래 시점 이전에 전월세 시장 안정을 위한 선제적 대응 방안도 이달 중 마련하기로 했다. 부동산관계장관회의를 통한 부동산시장 정상화 프로세스도 가속화한다. 정부는 규제 중심의 운영을 지양하고 분과별 시장소통, 민관협력을 통한 정상화 방향 도출과 정책수단 간 시너지 제고에 집중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다음 주 제1차 회의를 열고 임대차 시장 보안방안과 세제, 금융, 공급 등 부문별 3분기 추진 정상화 과제를 확정, 발표할 계획이다. 앞서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부동산시장 관련 전문가 간담회에서 “전문가의 제언을 면밀하게 검토해 경제장관과 지자체 등이 참여하는 부동산관계장관회의를 통해 순차적으로 구체화할 것”이라며 “다음 주 중 1차 회의를 통해 부동산시장 정상화 과제를 발표할 것”이라고 했다.
- 尹정부 경제팀 정책 방향 ‘규제·세제 개선+건전 재정’ 방점(종합)
- [세종=이데일리 이명철 기자] 출범 한달여가 지난 윤석열 정부에서 최근 불안한 경제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규제·세제 개선을 통한 민간 주도 경제 성장의 불을 지폈다. 경제 규제혁신 태스크포스(TF)를 세워 기업 애로를 해소하고 법인세 인하 등으로 투자를 독려해 선순환 효과를 노리겠다는 것이다. 최근 경기 침체 속 물가가 상승하는 스테그플레이션 등 현안에 대응한 민생 안정 대책도 차질 없이 추진해나갈 방침이다.추경호(가운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3차 당·정 협의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시장경제 복원해 경제 불확실성 대응정부는 16일 관계장관합동으로 브리핑을 열고 새정부 경제정책방향(새경방)을 발표했다.최근 경제 여건을 러시아-우크라이나 사태 장기화와 코로나19 수요 회복에 따른 공급망 차질, 인플레이션 압력으로 경제 전망은 불확실한 상황이다. 정부도 올해 경제 성장률을 당초 목표치 3.1%에서 2.6%로 하향 조정하고 연간 물가 상승률은 2.2%에서 4.7%로 두배 이상 높였다.경제 성장은 주춤하고 물가는 높아지는 스테그플레이션 우려에서 시장 경제를 복원해 저성장을 극복하고 성장과 복지의 선순환을 도모한다는 것이 이번 새경방의 핵심이다.우선 경제 분야 규제 개혁을 위해 정부 내 ‘규제 혁신 TF’를 신설, 과제 발굴에 나선다. 여러 부처·지자체간 얽힌 ‘덩어리 규제’와 법령이 아니면서도 부담이 되는 행정규제인 ‘그림자 규제’를 개선하고 이해당사자간 합의를 위한 상생혁신펀드, 규제샌드박스 플러스 등을 도입한다.방기선 기재부 차관보는 “실제로 기업·개인들이 투자 활동과 사업에서 느끼는 애로에 대해 개별적으로 접근해 풀려고 한다”고 소개했다.세제와 관련해서는 현재 25%인 법인세 최고세율을 22%로 낮추고 4단계인 과표구간도 축소한다. 국내 법인이 해외로부터 들여오는 배당금은 과세외 이익(익금불산입)으로 처리하고 원활한 기업 승계를 위해 가업 승계 시 상속세 납부를 유예할 계획이다.내년 도입할 예정이던 금융투자소득세는 2년 유예하고 현행 10억원 이상인 대주주 양도세 부과 기준을 100억원 이상으로 확대한다. 증권거래세는 올해 0.23%에서 내년 0.20%로 낮출 예정이다.지속가능한 재정을 위해 건전 재정으로 정책 기조를 바꾸고 재정 혁신을 추구한다. 5년 단위가 아닌 중장기 관리 방안으로 ‘재정 비전 2050’을 마련해 내년에 발표할 예정이며 새로운 재정준칙을 만들어 법제화를 추진한다.노동시장 분야에서는 주 52시간제 기본 틀 안에서 유연근로제 활성화를 추진하고 연공급 위주의 임금체계를 직무·성과 중심 임금체계로 전환·확산한다. 금융 분야에선 디지털 혁신과 민간 혁신 성장을 지원하며 개장 시간을 1단계로 오전 2시, 향후 24시간까지 확대하는 등 외환시장 선진화 방안을 추진한다.2022년 경제 전망. (이미지=기재부)우리 경제의 구조적 문제인 인구 절벽에 대응해서는 경제활동인구 확충, 저출산 대응 등 4대 분야 8대 핵심과제 중심으로 대책을 마련해 다음달부터 순차 발표할 계획이다. 국가온실가스 감축 목표(NDC)는 차질 없이 이행하되 감축 경로와 원전 활용도 제고 등 감축 이행수단 등은 재검토한다.◇부동산 세제도 정상화, 유류세 인하 연장부동산 정책과 관련해서는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해 이달 중 분양가상한제 제도 개편방안을 발표하고 250만가구 이상 공급 로드맵을 짠다. 세제의 경우 공정시장가비율을 하향 조정해 종합부동산세와 재산세 등 보유세 부담을 낮출 계획이다. 종부세는 고령·장기보유에 대해 납부 유예하고 일시 2주택 등 불가피한 사유 시 주택수 산정에서 제외한다. 다음달에는 보유세 부담을 적정 수준으로 환원하기 위한 개편안을 확정키로 했다.금융규제에 대해서는 생애최초 주택담보대출비율(LTV) 상한을 지역·주택가격·소득에 상관없이 80%로 완화한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산정 때는 장래 소득도 반영토록 개선한다.고물가 등 당면 현안에 대해서도 적극 대응할 방침이다. 국제유가 상승에 따른 고유가를 안정하기 위해 유류세 30% 인하를 연말까지 5개월 연장한다. 액화천연가스(LNG) 할당관세 적용기한도 연말까지 늘리기로 했다.물가 상승에 따른 국민들의 생계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서는 주거비, 통신비, 교통비, 양육비 등을 지원한다. 무주택 세대주의 월세액 세액공제율을 상향하고 저렴한 통신요금제 출시, 친환경 차량 개별소비세 감면 연장, 기저귀·분유 부가가치세를 영구 면제 등이다.농축수산물과 가공식품 수급 불안에 대응해 관계부처에 ‘농수산식품 물가안정 대응반’을 설치해 가격이 불안할 때 비축량 방출, 가격 할인행사, 긴급 수입 검토 등 신속 대처할 계획이다.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정부는 가능한 정책수단을 총동원해 민생 안정과 물가안정에 최우선 순위를 두고 대응해 나가는 동시에 경제체질 개선을 통한 성장잠재력 제고에도 총력을 기울여 나가겠다”고 말했다.(이미지=기재부)
- 경기硏 “지방정부 재정 안정 위해 과세자주권 보장해야”
- [수원=이데일리 김아라 기자] 경기도 재정자립도와 재정자주도가 지속적으로 감소하며 중앙정부 재정 의존도가 높아지는 가운데 급증하는 지방정부 재정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과세자주권을 보장하고, 환경세를 비롯한 지방세 항목을 신설하는 등 지방세 체계를 재정립하자는 의견이 나왔다.경기연구원은 14일 이런 내용을 담은 ‘자치분권은 지방재정 체계 변화로부터’ 보고서를 발간했다.행정안전부의 2021년 기관별 통합재정 지출 비중을 보면 중앙정부 42.8%, 지방정부 44.0%, 지방교육 13.2%다. 2010년 중앙정부 43.7%, 지방정부 42.8%, 지방교육 13.5%와 비교하면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지출액 비중이 늘어난 것이다. 이처럼 지방정부의 재정지출 규모가 늘어났음에도 국세와 지방세 비중은 75.3% 대 24.7% 수준에 머물러 있다.경기도 일반회계 예산기준의 재정자립도(전체 재원 중 지방세 등 자주재원 비율)는 2009년 75.9%에서 2021년 63.7%로, 재정자주도(전체 세입 중 자주적 재량권을 갖고 사용할 수 있는 재원 비중) 역시 2009년 84.4%에서 2021년 73.7%로 각각 하락하는 등 재정수입 충당 능력과 재정지출 재량이 크게 약화했다. 이에 연구원은 코로나19로 인한 피해 지원 및 회복 관련 확장적 재정 운영이 중요한 시점에서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재정 운영 방안으로 자주재원 중심의 지방세 체계 확립을 주장했다.구체적인 방안으로 △지방정부의 실질적 과세자주권(지방정부가 지방세의 세율·세목을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권리) 보장(조세법률주의를 완화해 지역의 특성을 고려해 발굴한 새로운 세원을 지방정부 조례에 따라 과세할 수 있도록) △취득세처럼 과세 시기·기간을 정하는 ‘기간세’ 체계 정립(등록면허세와 레저세 포함) △환경세, 복지세, 지방사업세, 로봇세, 반려동물세 등 지역 여건을 고려한 지방세 세목 신설 등을 제안했다.이현우 경기연구원 연구위원은 “지방정부의 안정적 재정 운영을 위해 자주재원 중심의 재정 운영 확보와 과세자주권에 기반을 둔 지방세 체계 구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 "리츠 주목할때…인플레 상승기 S&P 수익률 웃돌아"
- [이데일리 이은정 기자] “주식과 채권 투자에 나서기 어려운 시기이지만, 리츠(REITs)를 통한 부동산 투자에는 적기가 될 수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리츠가 완만하거나 높은 인플레이션 상승기에 S&P 수익률을 웃돌았다는 사실에서 알 수 있습니다.”(사진=ACI)글로벌 자산운용사 아메리칸 센추리 인베스트먼트(ACI)는 14일 인플레이션 상승기인 현 시점 리츠에 투자해야 할 이유와 ESG투자의 한 방편으로서 리츠 투자의 특성을 정리한 분석 리포트를 통해 이같이 분석했다. ACI는 인플레이션 공포가 커지고 금리인상이 가파르게 진행되면서 채권투자 위험이 증가하고 있고, 주식시장에선 투자자들이 대거 매수했던 기술주와 성장주의 변동성이 특히 크게 나타나고 있다고 진단했다. 공급망 차질과 인력 부족 문제는 자동차, 식음료, 소매업 등을 포함한 많은 섹터의 성장 전망을 어둡게 만들고 있다고도 했다.팬데믹으로 리츠 시장은 오히려 수혜를 봤다는 분석이다. 실제로 팬데믹 발발 초기가 지난 후부터 아파트 임대료는 팬데믹 이전과 비교해 약 5% 가까이 상승했다. 아메리칸 센추리는 노동자의 사무실 복귀가 본격화되면 오피스 수요가 더욱 늘어날 것으로 봤다. 이 점이 리츠의 배당금 수익이 점차 증가할 거란 전망에 힘이 실리는 이유라고도 짚었다.리츠 투자 수익은 배당금 수익과 장기적 관점에서의 자본차익으로 나뉜다. 리츠는 과세소득의 최소 90% 이상을 배당금으로 지급해야 하므로 임대료가 오르면 투자자의 배당금 수익도 따라 증가하는 구조다.마이크 로드(Mike Rode) 선임 고객 포트폴리오 매니저 겸 부사장은 “인플레이션 상승은 소비와 기업 지출이 견조하고, 고용 상황이 개선되는 경기 호조의 신호로 읽힐 수 있다”며 “이에 따라 오피스와 산업시설, 아파트 및 가게 등에 대한 임차수요 상승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말했다.이어 “리츠의 임대계약서에는 물가상승에 따른 임대료 인상 조항이 종종 포함되고 있어 인플레이션 상승을 헤지할 수 있다”며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한 공급망 차질로 건자재 비용이 증가했고, 이로 인해 빌딩 공급에 제약을 받았다는 점도 리츠 소유 부동산 가치를 유지시키는 요인”이라고 덧붙였다.ACI는 리츠 투자가 ESG 투자의 좋은 방편 중 하나라고도 주장했다. ESG 요소를 투자의사결정 과정에 통합한다는 것이 리츠 투자의 많은 특징과 맥을 같이 한다는 설명이다. 마이크 로드 부사장은 “지속가능한 사회를 이루기 위한 ESG 투자의 핵심개념이 리츠 투자에 잘 녹여져 있다”며 “리츠를 통해 헬스케어 섹터, 지속가능 생활 실천, 천연자원 보호 및 기술발전 지원 등 테마에 대한 투자기회를 얼마든지 찾을 수 있다”고 했다. 리츠가 ESG 투자의 좋은 수단이 될 수 있다는 근거로는 △중저가 및 학생 주택, 아파트 단지 등을 개발하는 데 필요한 자금을 제공해 주택 부족 문제 완화 △디지털 경제로의 이행을 촉진시키는 데이터 센터 및 기지국 건설에도 자금 제공 △전기차 충전소와 태양광 시설과 같이 이산화탄소 감축을 위한 재생에너지 인프라 확충 기여 △전미리츠협회(Nareit) 기준 2021년 기준 시가총액 상위 100개 리츠 중 37%가 재생에너지 전력을 사용하는 점을 들었다.
- [단독]'탈세 꼼수 Vs 의무 없다' LG전자 사건, 'SK 승소' 대법 판결 뒤집힐까
- [이데일리 최영지 기자] LG전자와 과세당국이 특허권 사용료에 대한 법인세 납부와 관련해 소송을 진행 중인 가운데 법원이 사용료의 ‘수익적 소유자’ 여부를 면밀히 파악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를 통해 LG전자와 지적재산권(IP) 등 라이선스 계약을 맺고 과세를 면제받은 외국 법인이 페이퍼컴퍼니 및 도관회사인지 여부를 판단하겠다는 것이다. 최근 4차 산업화 국면에서 국내외 기업 간 IP 서비스 계약이 늘어나는 만큼 산업계 전반이 이번 소송을 예의주시하고 있는 모양새다. ◇法, 석명준비명령 이어 소송고지…LG전자에 불리해지는 국면12일 법조계와 재계 등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재판장 김순열)는 지난 9일 18억원 상당의 법인세 원천징수처분 취소소송을 진행 중인 LG전자(066570)와 영등포세무서 측에 최근 석명준비명령을 내렸다. 석명준비명령은 재판부가 재판 준비 및 진행 중 소송 당사자 주장에 불명확한 내용이나 모순적인 내용이 있다고 판단할 때 이를 입증할 만한 증거나 서류를 제출하라는 명령이다. 그간 LG전자는 라이선스 및 제품 사용 계약을 맺은 전자설계자동화(EDA) 솔루션·IP전문 기업인 A사 헝가리 법인이 한국-헝가리 과세조약에 따라 과세가 면제돼 국내에 법인세(원천징수세액)를 낼 수 없다고 주장해왔는데, △헝가리 법인이 기업으로서 제대로 된 역할을 하고 있는 회사인지와 △IP 라이선스 계약을 애초 체결했던 미국법인에서 헝가리법인으로 바뀐 경위를 구체적으로 설명하라고 요구한 것이다.즉, LG전자가 법인세를 낼 수 없다는 전제로 내세운 “헝가리 법인은 도관회사가 아닌 수익적 소유자”는 주장을 다시 판단해보겠다는 의미로 해석됐다. 이를 두고 법조계에선 국세청에 유리한 상황이라고 분석했다. 그동안 과세당국은 LG전자가 과세를 피하고자 페이퍼컴퍼니 및 도관회사에 불과한 해당 법인과 계약한 꼼수를 부렸기에 국내에서 원천징수를 해야 한다고 맞섰다.더 나아가 재판부는 LG전자가 A사 헝가리 법인에 소송고지를 해야 하는 게 아니냐고 언급했다. 이와 관련, 법조계에선 LG전자가 소송에서 질 경우 헝가리 법인을 통해 법인세를 납부해야 하는 상황을 염두에 둔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기업 사건을 전담하는 한 변호사는 “재판부는 헝가리 법인이 원천징수를 피하기 위해 설립한 회사일 가능성이 적지 않다고 보는 것 같다”며 “소송고지 역시 패소 판단할 가능성에 대해서도 검토해보라는 취지로 읽힌다”고 했다. 서울 종로구 국세청 전경. (사진=연합뉴스)◇“SK 판결 틀렸다는 거냐” Vs “헝가리 사업 영위·지리상 이점 밝혀야”사건의 쟁점은 헝가리 법인을 실질적인 사용료 수익자인 ‘수익적 소유자’로 볼 수 있는지 여부다. 앞서 A사와의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한 삼성전자(005930)와 SK하이닉스(000660)도 관련 소송을 진행했고, 헝가리 법인이 형식적 거래당사자의 역할만 수행하는 조세회피(도관) 회사인지 여부를 두고 공방을 벌인 바 있다. 특히 직전 사건인 SK하이닉스의 경우 대법원에서 A사를 수익적 소유자로 인정하며 회사 측 손을 들어줬다. 조세회피 목적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것이었다. LG전자 측은 SK하이닉스 사건을 언급, “(과세당국의 논리는) SK하이닉스 사건의 1, 2, 3심이 틀렸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대법원 판례대로 이번 사건 역시 원고승소 판결해야 한다는 의미다. 그러면서 “피고(과세당국) 측은 헝가리가 조세피난처로 인정된다고 하는데, 세율이 낮은 국가에 법인을 설립했다는 것만으로 회사 실체를 부인할 수는 없다”며 “국내에서도 기업 유치를 위해 세율 혜택을 주는 경우가 많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과세당국 측은 “헝가리에 위치한 법인이 문제 되는 것으로 헝가리는 아일랜드와 대표적으로 세율이 낮은 국가로 많은 기업들이 조세회피처를 두고 있어 국제적으로 지탄받고 있다”며 “헝가리 법인이 사업상으로 필요하다는 것에 대해 아무것도 입증하지 않았으며, 지리상 이점에 대해서도 설명하지 않았다”고 반박했다.◇“수익적 소유자 엄격하게 판단해야 조세주권 수호 가능”이번 재판에서 글로벌 기업의 도관회사를 수익적 소유자로 인정할지 여부에 따라 향후 확대될 법인세 소송의 판도가 바뀔 것이라는 목소리도 나온다. 4차산업화 국면에서 거래의 대상이 특허기술 및 지적재산권을 활용한 상품으로 전환되며 국내 기업과 계약을 체결하는 외국 기업들이 아일랜드, 헝가리 등 법인 설립을 통해 조세 회피 우려가 나오고 있어서다. 사업 용역의 형태만 다를 뿐 구글세 사건도 이번 사건과 크게 다르지 않다. 앞서 국세청은 구글이 사실상 한국에서 사업하면서 서버만 해외에 있다는 이유로 세금을 회피했다며 6000억원을 추징한 바 있다. 이에 불복한 구글코리아는 조세심판을 진행 중이다. 구글세로 과세 논의가 시작된 디지털세는 글로벌 기업이 실제 제품 및 서비스를 공급하고 이윤을 창출하는 국가에 내는 세금이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디지털세 제도는 곧 도입을 앞두고 있다. 국내에서 사업하는 글로벌 기업의 경우 국내 법인의 경영 상황을 조금 더 분명히 하는 식으로 규제하자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도 오는 11월 말부터 시행된다.이 같은 사회 변화에 따라 법원 판단도 바뀌어야 한다는 시각이 있다. 정종채 법무법인 정박 대표 변호사는 “수익적 소유자를 엄격하게 판단하지 않는다면 한국의 조세 주권이 없어질 수 있다”며 “앞선 SK하이닉스 관련 대법원 판결은 지금 시대에 맞지 않다고 볼 수 있어 하급심이 진보적으로 판단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당시 재판부는 “헝가리 법인이 적법하게 설립돼 존속하며 이 법인 설립이 우리나라 조세를 회피할 목적에서 비롯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오늘부터 확인지급 시행
- [이데일리 함지현 기자] 중소벤처기업부는 13일 오전 9시부터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확인지급을 시작한다고 밝혔다.서울 종로구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서울중부센터에서 자영업자가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관련 상담을 받고 있다.(사진=연합뉴스)중기부에 따르면 지난달 30일부터 중기부는 정부가 보유한 행정정보를 통해 사전 선별한 348만개사를 대상으로 별도의 서류제출이 필요 없는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신속지급을 진행해 왔다.이날 시작하는 이번 확인지급은 온라인 등을 통해 소상공인이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지원대상 여부 확인 등을 거쳐 손실보전금을 지급하는 절차이다.확인지급 대상은 크게 네 가지 유형으로 구분된다.먼저 행정정보를 통해 손실보전금 지원요건을 갖춘 것으로 확인됐지만, 지급을 위해 간단한 증빙서류 제출이 필요한 경우다.지원대상 사업체를 여러 명이 공동으로 운영하는 경우 공동대표 간 손실보전금 지급에 대한 위임을 받은 1인에게 해당 금액을 지급한다. 비영리단체 중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소비자생활협동조합은 근거 법률에 따른 인증서 또는 설립인가증을 제출하면 손실보전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행정정보를 통해 손실보전금 지원요건을 갖춘 것으로 확인됐지만, 신속지급 방식으로는 신청할 수 없었던 경우도 있다.본인명의 휴대폰, 공동인증서, 간편인증을 통한 본인확인이 불가능하거나, 미성년자 또는 이름과 주민등록번호가 변경된 경우 등이다.입원, 사망, 해외체류 등으로 대리인이 수령해야 하거나 타인 명의 계좌로 지원금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위임장 등을 제출해야 한다.이미 신속지급을 통해 손실보전금을 받았으나 지원유형(지급금액) 변경을 희망하는 경우도 대상이다.매출규모·매출감소율 변경을 원한다면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또는 부가가치세면세수입금액증명을 준비해야 한다.상향지원 대상인 평균 매출감소율 40% 이상 업종에 해당하는 것을 확인려면 부가가치세확정신고서 또는 사업장현황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지급대상으로 조회되지 않으나 지원대상에 해당된다고 판단해 신청할 수도 있다.매출감소 등 손실보전금 지급 요건을 충족한다고 판단하는 사업체는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과 부가가치세확정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이후 국세청 조회를 통해 매출감소 등 지원대상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다.1·2차 방역지원금을 받은 사업체 중에서 매출이 증가했으나 2020년 8월 16일 이후 영업시간 제한 등 방역조치를 이행한 사업체는 행정명령 이행확인서를 제출하면 기본금액(600만원)을 지급받을 수 있다.2020년과 지난해 부가세 신고매출액과 과세인프라 매출액이 모두 없어 지원대상에서 제외된 사업체는 상시근로자 건강보험료 납부 또는 매입세액 증빙 등으로 손실보전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확인지급 신청은 이날 오전 9시부터 다음달 29일까지 약 7주간 진행할 예정이다.확인지급은 사업체 대표가 직접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누리집에 접속해 증빙서류를 제출하는 ‘온라인 신청’이 원칙이다.다만, 본인인증이 불가능해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사전 예약 후에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역센터에 방문해 신청할 수 있다.예약 후 방문신청 운영기간은 다음달 8일부터 29일까지다.확인지급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신청 건마다 첨부서류 등을 일일이 확인해야 하므로 신속지급에 비해 시간이 오래 걸릴 수 있다. 지급대상자에 대한 입금은 하루 두 차례(오후 5시, 새벽 3시) 진행할 예정이다.확인지급에서 ‘부지급 통보’를 받거나 확인지급을 통해 지원받은 금액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8월 중 이의신청에 대해 별도로 안내할 예정이다.한편, 국회 심의과정에서 지원대상에 포함된 매출액 50억원 이하 중기업 중 매출감소가 확인된 사업체는 이날부터 신청하면 별도 증빙 없이 신속지급 형태로 지급받을 수 있다.소상공인 손실보전금은 지난달 30일부터 지급을 시작해 이달 12일까지 총 337만개사(신속지급 대상 348만개사의 97%, 전체 지급대상 371만개사의 91%)에게 약 20조 5000억원을 지급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