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검색결과 10,000건 이상
- 본국으로 출국하면 끝?…외국인 국세체납액 267억원
- 7일 인천국제공항 제1여객터미널 면세 구역에서 이용객들이 오가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세종=이데일리 원다연 기자] 국내 체류 외국인들의 국세 체납액이 260억원을 웃돌고, 징수 수단 또한 마땅치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홍성국 의원이 국세청과 법무부로부터 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올해 6월 기준 국내 체류 외국인들의 국세 체납 건수는 5855건, 체납 액수는 267억원인 것으로 집계됐다. 체납액별로 살펴보면 부가세 134억원, 소득세 112억원, 양도세 16억원, 기타 5억원 순이다. 지방세의 경우 작년 말 기준 총 35만 7361건에 259억원의 체납액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국내 체류 외국인은 작년 기준 195만명으로, 이중 취업자격 외국인은 41만명이다. 그런데 외국인 납세의무자 중 상당수가 소재지 불명, 세금에 대한 인식 부족으로 세금 징수와 송달, 압류·공매 체납처분에도 어려움이 있는 실정이다.법무부는 2017년 5월부터 국세청과 공조해 ‘외국인 비자연장 전 세금 및 건강보험료 체납 확인제도’를 운영하면서 체류허가 심사 시 과세당국이 송신한 체납정보가 확인될 경우 세금·건강보험 체납 외국인에게 체납액 납부를 안내하고 있다. 이에 2018년부터 2021년까지 39억 1000만원의 체납액을 징수했고, 올해는 8월까지 13억 700만원의 체납액을 징수했다. 현재 법무부는 납부를 이행한 외국인은 체류기간을 정상부여(1~3년)하고, 미 이행시 체류기간을 단축 부여(6개월)하고 있다.홍성국 의원은 “출입국관리사무소 체납 확인제도 외에는 사실상 외국인 체납자 추적이 불가능하다”며 “다국어로 된 홍보물, 송달문서 등을 도입해 외국인들의 세금 납부 인식 개선과 체납 세금 징수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취업정착금도 소용없다…무너지는 조선생태계
- [이데일리 김대연 기자] 다음은 6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뉴스다.△1면-취업정착금도 소용없다…무너지는 조선생태계-바이든, 尹에 친서…“인플레감축법, 열린 마음으로 협의”-‘20년 헛구호’ 국가균형발전 문제는 교육·일자리 불균형-SK바사, 미국 법인 세운다-[사설]택시대란 해법, 혁신의 싹 자른 국회가 응답할 차례다-[사설]“법인세 인하 부자감세 아니다” KDI 지적 새겨 들어야△종합-전폭 지원으로 우승 신세계…스타필드 청라 개발도 급물살-네이버, 출장여행시장 진출 업계 ‘골목상권 침범’ 우려△지방소멸 위기감 고조-지방에 10년간 14조 쏟아부었지만…인구는 되레 13만명 넘게 줄어들어-SKY 이전보다 지방거점국립대 육성이 현실적-“해법은 결국 일자리…기업 지방 이전시 면세 등 인센티브 필요”△종합-강달러·러시아 핵전쟁 가능성…한은 “5~6%대 고물가 이어질 것”-수출기업들 “4분기 더 어렵다”-미해결 금융분쟁 내년까지 60% 감축-26.5조 태양광 대출·펀드서 ‘일부 연체’ 확인-최창원의 승부수…‘몸값 70억’ 김훈 앞세워 경쟁력 강화△인력난에 흔들리는 조선생태계-조선 기술 함께 배우자 했더니…친구는 ‘택배가 더 번다’며 거절했죠-외인도 조선업 기피…기술 가르치면 이직하기 일쑤-“생산성 향상→수익성 개선→임금 인상, 선순환 필요”△정치-‘무능·외교참사’ 공격받던 尹대통령, ‘바이든 친서’로 돌파구 찾나-복귀하던 美핵항모 유턴…한미, 지대지미사일 4발 발사-‘개딸’ 만나 내부결속 다진 이재명 “겉과 속 다른 정부·여당” 맹비난-여가부 폐지 후 복지부 산하 본부로-“與, 야당 억지 신경쓰지 말고 국민 보고 정치해야”△경제-秋 “법인세 감면, 대기업보다 中企 혜택이 더 커”-청년농 2027년까지 3만명 키우고 스마트농업 생산비중 30%로 늘린다-같은 날 들어온 해외직구 물품 ‘합산과세’ 없어진다-공정위 ‘조사·정책 기능 분리’ 조직개편△금융-예·적금에 뭉칫돈 몰린 은행…수익성 경고등, 왜-1년 만기가 3년 만기보다 높아 은행 예금도 장단기 금리 역전-국감 데뷔전 치르는 금융 수장들 최대 이슈는 ‘론스타 사태 책임론’-“빅테크 보험 진출땐 생존권 위협”…보험대리점 업계 결의대회△Global-투자액 절반 지원…‘통 큰 마이크론’ 뒤에 ‘통 큰 바이든’ 있었다-美 국가부채 4경 4000조원 돌파…“이자 눈덩이”-美 채용공고 10% 급감…긴축 속도조절론 힘받을 듯-“원래대로 62조원에 트위터 인수” 산다→안 산다→산다 ‘머스크의 변덕’-푸틴, 우크라 점령지 합병안 서명…‘러 영토’ 공식화△산업-권영수 부회장 ‘파격 실험’…LG엔솔, ‘사내 독립기업’에 미래사업 맡긴다-곽노정 “소부장-칩메이커 협력…‘맞춤형 반도체’ 개발 나서야”-‘킹달러’에 비명 지르는 항공업계-SK하이닉스, 반도체 필수원료 ‘네온가스’ 국산화-쌍용차 조직 확대 개편…“경영 정상화·신차 개발 박차”△ICT-알뜰폰 더 알뜰해지려면…대기업 진입 허용, 도매제공 의무 폐지해야-“트위치 화질 제한 ‘망 이용료법’ 때문?”-김대욱 “제페토내 게임물, 일반 게임과 다르게 봐야”-메신저 위스퍼, 100일 만에 100만 다운로드…웹 3.0시대 이끌 것△제약·바이오-‘인체 조직 은행’ 美법인 추진…‘메이드 인 USA’ 수혜 기대-시지바이오 골대체재 ‘노보시스’ 북미 진출-엑스코프리, 빔펫 특허만료 반사이익 ‘후끈’-‘만성적자’ 뷰노, 올해 하반기 매출 본격화 기대△과학카페-아인슈타인도 못 밝힌 양자역학 증명…제약산업 발전에도 기여-“과학연구 자율성 높여줘야…한국서 노벨상 수상자 나와”△증권-실적전망 어두운데 반등? 삼전 주시하는 증시-멀어진 ELS 조기상환의 꿈…되레 원금손실 걱정도-‘수확의 계절’ 금융주 실적 기대감 외인, 이틀간 770억 ‘폭풍 매수’△증권-IPO시장 꽁꽁…대어보단 똘똘한 강소기업 노려라-‘컨설팅 부문’이 효자네 ‘빅4’ 회계법인 실적 날갯짓-실적한파에도 산타 온다…랠리 이끌 루돌프는-자산 1000억 미만 상장사 ‘내부회계 외부감사’ 면제△부동산-“장애인부터 지상층으로” 서울시 ‘脫반지하’ 시동-전세 57%, 월세 31% 껑충 5년간 무섭게 뛴 ‘지하층’-국토부 감사 압박 느꼈나…HUG 사장 사의-성장 기대 아파트 브랜드 톱3 ‘래미안·자이·포레나’△문화-3년 만에 꽉찬 축제…부산, 다시 영화의 바다로-뮤지컬로 유쾌한 일탈…그래도 난 ‘소리꾼 김준수’-“내년 키워드는 ‘평균 실종’ 관계·일터 패러다임 바꿔야”△이데일리가 만났습니다-권익위는 준사법기관, 독립성 필수 정권코드 맞추는 건 法 취지에 어긋나-“감사원 감사, 명백한 직권남용…환경부 블랙리스트 때와 판박이”△피플-‘온플법’ 보완입법 노력…최저임금 차등적용 필요해-조계종 새 총무원장 진우스님 “불교 중흥역사 열겠다”-이상규 LG전자 사장, 금탑산업훈장 받아-관세행정발전심의위 민간위원장에 김기문 중기중앙회장-두나무, 자립준비청년 지원-이성관 한울건축 대표 ‘건축의 날’ 동탑산업훈장△오피니언-[이근면의 사람이야기]3대 개혁, 지금이 마지막 기회다-[생생확대경]자율주행차 강국의 조건-[e갤러리]정직성 ‘202231’△전국-市 숙원사업 안양교도소 이전·축소·현대화 ‘첫 발’-“농업 구조변화·미래산업 육성…중점과제 34개 중 31개 완료”-내구 연한 넘긴 의정부 소각장, 신설 오리무중…市 “최선 다하는 중”△사회-진보·보수 고발戰…‘바이든’이냐 ‘날리면’이냐에 달렸다-취임 첫날 국감장 선 조규홍…“내년 10월 국민연금 개혁안 공개”-법원 “비트코인, 금전 아냐…법정 최고이자율 적용 안돼”-내년 중등 비교과·특수 교사 임용 60%대로 축소-태안 기름 유출 사고 15년 출연금 집행률 8.3% 찔끔-전국 883곳 소방차 못 들어가-폐지 줍는 노인 1.5만명
- 추경호 "법인세 감면, 대기업보다 中企 혜택이 더 커"(종합)[2022국감]
- [세종=이데일리 이명철 공지유 최정훈 기자] 국정감사 이틀째인 5일 여야는 윤석열 정부의 세제 개편안을 두고 충돌했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에서는 법인세 인하를 필두로 한 정부의 감세 정책이 부자·대기업에 쏠렸다며 맹공세를 퍼부었고, 정부는 중소기업 등 약자에도 혜택이 돌아간다며 협조를 읍소했다. 고용 분야에서는 야당이 추진 중인 ‘노란봉투법’(파업 근로자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 제한)’에 대한 공방이 펼쳐졌다.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5일 서울 여의도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열린 기획재정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英 감세 철회 꺼낸 野, 秋 “우리와 달라”기재부는 지난 6월 법인세 최고세율 22%로 인하, 종합부동산세 완화, 소득세 구간 개편 등을 골자로 한 세제 개편안을 발표했다. 이를 두고 야당은 ‘부자 감세’로 규정하며 반대 입장을 견지했왔다. 이날 기획재정부 조세 분야에 대한 국감의에서도 세제 개편안이 최대 화두였다. 김주영 민주당 의원은 법인세 인하에 대해 “과세표준 3000억원 이상에 해당하는 100여개 기업의 법인세를 인하한 부자 감세”라고 했고, 같은당 양경숙 의원도 “법인세 인하, 부자 감세는 초대기업 세금을 깎아주는 것으로 부총리가 나서서 부자 감세를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이에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대기업을 부자로 보는 프레임, 인식부터 동의하지 않는다”며 “법인세 개편안은 대기업보다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감면 폭이 더 크다”고 반박했다. 영국이 대규모 감세안 발표 후 파운드 가치가 급락하자 감세 정책을 철회한 것과 관련해서는 “영국의 감세 정책은 우리와 다르다”며 “영국이 (우리 정부) 감세 정책을 참고했으면 (철회) 사태가 안 나타났을 것”이라고 언급했다.상속세율 인하 등 상속세 개편에 대한 질의도 오갔다. 추 부총리는 상속세율 인하 여부를 묻는 질의에는 “전반적으로 상속세가 높다는 것 학계, 경제계에서 많이 제기되는 문제”라면서도 “하지만 상속세의 전반적인 조정과 관련해서는 사회적 논의가 더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그는 또 “내년에 유산취득세로 바꾸면서 추가 논의가 필요한 부분에 관해 논의를 확산하면서 조정·정리하려고 한다”고 부연했다.원·달러 환율 상승 등 외환시장 변동성 확대와 이에 대한 정책 대응도 다뤄졌다.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외환) 당국은 (원·달러 환율이) 1400원을 넘지 않을 것이라고 했는데 실패했다”며 정부가 외환보유액을 풀지 않고 방치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추 부총리는 “외환보유고는 국내에 외화자금이 부족해 정상적 시장 거래 경제가 안 돌아갈 때 쓰기 위해 있는 것”이라며 “필요할 때는 적절한 시장 안정조치를 하고 지금도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5일 오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의 고용노동부 등의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고용부, 노란봉투법 반대 입장 재확인정부는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이 입법과제로 추진 중인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개정안)에 대해선 신중한 모습을 보였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이날 환경노동위원회 국감에서 “노동시장 이중구조 문제는 (노랑봉투법처럼) 노조법 2조와 3조만 건드려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라며, 반대 입장을 재차 밝혔다.노란봉투법은 대우조선해양이 최근 불법 점거를 벌인 노조 집행부에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하면서 불거졌다. 이 법은 19·20대 국회에서도 발의됐다가 환노위 처리가 무산된 바 있다. 이 장관은 “대우조선 사태로 (조명된) 노동시장 이중구조 해소에 공감한다”면서도 “노란봉투법으로 해결될 것은 아니다. 입법이 아니라 현재 법의 해석을 활용하는 게 훨씬 유연하게 적용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이 장관은 주 52시간 유연화와 임금체계 개편 방안 등에 대해서는 정부 권고안을 마련 중인 미래노동시장 연구회의 논의 결과를 토대로 합리적인 개선안과 입법안을 마련하겠다고 전했다.박대출 국회 기획재정위원장이 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부(조세정책) 국정감사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택시회사·기사 “월급제 반대”…실질 소득감소 불만
- [이데일리 김은비 기자] 서울시는 ‘전액관리제 시행 실태조사’ 결과 운수사업자 90.8%, 운수종사자 64.7% 가 전액관리제 시행을 반대하고 있다고 5일 밝혔다.현재 전액관리제는 법인택시에 적용되는 제도로 기사가 운송수입 전액을 근무 당일 수납하고, 운송수입금 기준액을 정해 수납하는 것을 금지하는 제도다. 월급제 도입을 취지로 2020년 1월부터 시행되고 있다. 그러나 약 2년 9개월 시행 결과, 4대 보험 등 간접비 증가와 과세로 인한 실질 소득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약 1만여명의 법인택시 기사가 퇴사하는 등 택시 승차난으로 이어진 것으로 보고있다.서울시는 제도 시행 이후 전액관리제가 법인택시기사와 택시회사 모두에게 불만인 제도이며, 법인택시 기사의 택시업계 이탈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됨에 따라 법인택시업계의 생생한 목소리를 청취하기 위해 ‘전액관리제 시행 실태조사’를 실시했다.실태조사는 서울시 법인택시업체(254개사) 및 종사자(2만397명)를 대상으로 7일간(9월7일~9월13일) 실시됐다. 175개사(68.9%), 7,414명(36.3%)이 응답하였다.실태조사 결과, 서울시 택시회사의 약 60%는 전액관리제를 시행하고 있다고 추정됐다. 응답자 중 전액관리제 시행을 반대하는 운수사업자(택시회사)는 90.8%(159개사) 이며, 종사자의 64.7%(4,797명) 또한 전액관리제를 반대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전액관리제를 반대하는 이유로는 택시회사는 전액관리제 시행 이후 변화된 소득, 기준금, 간접비 부담 등에 대한 기사들의 불만이 많고 불성실 근로가 증가 되었음을 이유로 꼽았다. 택시기사는 초과금노사 분배, 높은 기준금, 간접비 증가를 이유로 들었다.또한 전액관리제 찬반여부와 관계없이 인력유입을 위한 보수체계는 무엇이라고 생각하는 가에 대한 응답은 운수사업자는 1순위 리스제, 2순위 사납금제로 응답하였으며, 종사자는 1순위 사납금제, 2순위 리스제로 조사되었다.운수사업자는 리스제 및 정액제(사납금제)를 89.6%가 선호했고, 기사는 정액제(사납금제) 및 리스제를 79%가 선호하였다.서울시는 택시업계의 현실에 맞는 다양한 보수체계로 기사들이 성실근로를 통해 얻어갈 수 있는 인센티브(초과금)를 온전히 가져갈 수 있는 임금구조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국토교통부에 전액관리제 개선을 건의할 예정이다.이에 더해 최근 국토교통부가 심야 택시난 완화 대책으로 심야 한정 법인택시 리스제 및 전액관리제(월급제) 개선 등을 협의체를 구성해 검토한다는 입장을 발표함에 따라 서울시도 협의체에 적극 참여하여 의견을 제출할 계획이다.
- "WGBI 편입시 금리 70bp 인하 효과 기대"
- [이데일리 김인경 기자] 한국이 세계 최대 채권지수인 세계국채지수(WGBI) 관찰대상국(Watch List)에 등재된 가운데, 총 70bp(1bp=0.01%포인트)의 금리 인하 효과가 나타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4일 임재균 KB증권 연구원은 “WGBI 편입이 결정될 경우 외국인들은 실제 편입에 앞서 자금이 유입될 것”이라며 “외국인들의 선제적 대응까지 고려한다면 금리 하락 효과는 더 커질 것”이라고 기대했다. 앞서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FTSE Russell은 29일(미국 동부 현지시간) ‘2022년 9월 FTSE 채권시장 국가분류’를 발표하며 한국을 잠재적으로 시장접근성 상향 조정(레벨1→레벨2) 가능성이 있는 관찰대상국(Watch List)으로 분류했다. 한국이 관찰대상국(레벨1→2)에 등재된 것은 FTSE가 2019년 3월 채권시장 국가분류에서 한국의 시장접근성을 레벨1으로 평가한 이후 처음이다. 한국은 이번 관찰대상국 등재로 이르면 내년 중 시장접근성 레벨 상향 조정 및 WGBI 편입이 결정될 예정이다. FTSE Russell은 내년 3월과 9월 채권시장 국가분류 검토를 통해 한국의 제도개선 성과 등을 평가하고 시장접근성 및 WGBI 편입 여부를 결정한다. WGBI에 편입되기 위해서는 △전체 발행잔액의 액면가가 500억 달러 (400억 유로, 5조 엔) 이상 △신용평가사 S&P기준 신용등급이 A- 이상 (무디스 기준 A3 이상), △시장 접근성이 레벨 2 (시장, 거시경제 및 규제 환경, 외환시장 구조, 채권시장 구조, 글로벌 경제 등의 세부항목 조건을 100% 충족)가 돼야 한다. 임 연구원은 “한국은 액면가와 신용등급은 달성했지만, 접근성 부문에서 외국인들의 조세 문제와 외환시장 구조를 충족하지 못했다”면서 “정부는 한국 국채의 WGBI 편입을 국정과제로 선정해 추진 중이라고 밝히면서 제도 개선을 위해 노력 중”이라고 설명했다. 이를 위해 2023년 예산안에 외국인들의 국채 및 통화안정증권에 대한 이자 및 양도소득 비과세를 포함하는 방안을 내놓고 현재 국회의 통과를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다. 그는 “순조롭게 국회에서 승인이 날 경우 2023년 1월 1일부터 적용될 것”이라며 “또한, 외환 시장 접근성도 개선 중인데 서울 외환시장의 운영시간을 FTSE 본사가 있는 런던 외환 시장 마감시간인 오전 2시 (한국시간)까지 연장하고 향후 24시간 운영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또 정부의 인가를 받은 국내 금융기관만 참여가 가능한 국내 외환시장을 해외 소재 금융 기관까지 확대할 것이라고 밝힘. 준비 시간 등을 고려하면 실제 개장 시간 연장 등은 1년의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는 “세제 개편과 외환시장의 접근 개선이 순조롭게 진행될 경우 2023년 3월에도 편입이 가능하다”면서 “다만, FTSE는 WGBI에 실제 편입이 되기 위해서는 전체적인 제도의 개선과 함께 실제 투자자들의 경험에 따라 평가된다고 밝힌 만큼 세제 및 외환시장의 제도 개선을 위한 시간을 고려하면 한국 채권의 WGBI 최종 편입은 2023년 3월보다는 2023년 9월이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는 “한국 국채가 WGBI에 편입될 경우 총 71조6000억~78조9000억원 (9월 29일 환율 적용)의 자금이 국내 채권 시장으로 유입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최근 국채의 발행 잔액은 925조1000억원 수준이다. 그는 “WGBI를 추종하는 자금이 2조5000억달러로 알려졌으며 한국의 비중이 1.98~2.18%가 될 것”이라며 “WGBI 편입으로 유입되는 자금은 503억 ~555억달러 수준이 될 것이며 통상 18~24개월에 걸쳐서 자금이 유입된다는 점에서 월별 유입되는 금액은 20~30억 달러 (3조~4조3000억원) 수준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즉, WGBI 편입으로 인한 금리 하락 효과는 총 70bp(1bp=0.01%포인트) 내외에 달할 것이란 전망이다. 임 연구원은 “월별로는 3~4bp 내외의 금리 하락 효과가 있을 것”이라면서 “환율 영향까지 고려할 경우 WGBI 편입으로 인한 금리 하락 효과는 더 커질 수 있다”고 기대했다. 그는 “최근 국채 금리의 상승은 원화 약세 요인도 존재하는 만큼, WGBI 편입이 가시화될 경우 원화의 약세 압력은 축소될 것”이라며 “2020년 9월 WGBI 편입이 결정된 중국의 사례를 확인해보면, WGBI 편입이 결정될 경우 외국인들은 실제 편입에 앞서 자금이 유입되는 것이 확인된 만큼 외국인들의 선제적 대응까지 고려한다면 금리 하락 효과는 더 커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 종부세 세부담 상한 납세자, 5년 새 70배 이상 증가
- [이데일리 이성기 기자] 지난 5년여 간 종합부동산세(종부세) 인상액이 법정 한계치에 이른 사람이 70배 이상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3일 기획재정부와 국세청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실에 제출한 `2017~2021년 간 주택분 종부세 납세 현황`에 따르면, 종부세가 전년 대비 상한선인 150%~300%까지 오른 고지서를 받은 납세자가 2017년 4301명에서 △2018년 1만 2159명 △2019년 6만 2358명 △2020년 12만 8553명 △2021년 30만 9053명으로 5년 새 71.9배나 증가했다.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사진=김상훈 의원실)종부세는 과도한 세부담을 방지하기 위해 전년도 보다 세액이 일정 수준 인상하지 못하도록 상한선을 정해두었다. 재산세와 합산한 금액이 1~2주택자는 1.5배(일반비율 150%상한), 조정지역 2주택 및 3주택 이상은 3배(중과비율 300%상한)의 상한을 적용한다. 세부담 상한 적용은 매해 1주택자 등 일반비율이 더 많았다. 주택수에 따른 중과 제도가 도입된 2019년 1~2주택자 세부담 상한인원은 4만 9367명이었으나, 중과비율을 받는 조정지역 2주택 이상의 다주택자는 1만 2991명이었다. 2020년에는 일반 12만 6648명·중과 1905명, 2021년 들어서도 일반 16만 1831명·중과 14만 7222명이었다. 지난 정부 5년 간 다주택자의 보유세를 강화하겠다고 했지만, 1주택 실수요자의 세부담 또한 적지 않게 늘어난 셈이다.세부담 상한에 따른 초과세액은 더욱 폭증했다. 2017년 5.1여억원에서 2018년 13.3여억원, 2019년 453.6여억원, 2020년 648여억원, 2021년 2418여억원으로 5년여 간 467.8배나 늘어났다. 재산세와 달리 종부세는 올해 세부담 상한을 적용받아 납부했더라도 내년에는 상한 적용 이전의 금액(초과세액 합산분)부터 세금이 다시 계산된다. 세부담 상한 납세자는 서울을 포함, 전국적으로 늘어났다. 서울청의 경우 2017년 1871명에서 2021년 13만 6199명으로 72.8배 늘어난 반면(초과세액은 458.7배), 같은 기간 중부청에서는 484명에서 7만 6084명으로 157.2배나 급증했다(초과세액은 740.8배). 인천청에서도 189명에서 2만 5774명으로 136.4배(초과세액 747.9배), 대전청 또한 171명에서 2만 478명으로 119.8배(초과세액 732.9배) 늘었다.김상훈 의원은“5년 만에 세금을 법정 한계치까지 내는 국민이 70배 이상 늘었고, 한도 초과한 세액은 467배나 늘었다”면서 “징벌적 과세로 왜곡된 현 종부세를 신속히 개편하여 과세불형평을 바로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