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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野 "尹, 민생예산 증액 반대, 소는 누가 키우나"…단독처리 예고(종합)
- [이데일리 이상원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8일 정기국회 마지막 일정을 하루 앞두고 예산안 처리에 교착상태에 빠지자 감액 중심의 단독 수정안을 제출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민주당은 앞서 강조한 ‘초부자감세 철회’, ‘민생 예산 확보’를 최우선 기조로 최후통첩을 날렸다. 소득세와 종합부동산세 등에선 절충안이 마련됐지만 주식양도세와 법인세는 여전히 이견을 보이는 형국이다.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2023년도 예산안 관련 기자회견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사진=뉴스1)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예정에 없던 ‘2023년도 예산안 관련 기자회견’을 열고 윤석열 정부를 향해 “정부 여당도 이번만큼은 ‘윤심’(윤석열 대통령의 의중)이 아닌 ‘민생·민심’을 위해, 전폭적인 수용과 양보를 보여주시길 마지막으로 촉구한다”며 목소리를 높였다.박 원내대표는 “대한민국 한해 살림살이를 윤석열 정권의 ‘사적 가계부’쯤으로 여기는 것”이라며 “예산안 처리를 위해 여당이 야당을 조르고 쫓아다녀도 모자랄 판에, 불요불급 예산 감액부터 서민 민생예산 증액까지 무조건 반대만 하면 대체 소는 누가 키우나”라고 지적했다.박 원내대표는 “양당 원내대표와 정책위의장 협상에서도 정부는 예년과 다른 세입과 세출의 특성이 반영된 예산안이라면서, 헌법이 규정한 국회의 감액 심의권을 거의 인정하지 않고 버티고 있다”고 비판했다.이어 그는 “본예산 규모가 더 작았던 문재인 정부 5년간은 단순 회계 이관을 제외하고도 평균 5조1000억원을 국회에서 감액했다”면서 “이런 상식적 전례에 비춰봐도 현 정부와 여당이 과연 예산안 처리에 의지가 있는지조차 매우 의문”이라고 꼬집었다.박 원내대표는 △기초연금 부부합산제 폐지 △고금리 시대 저소득층, 저신용자 등 서민 금융 회복 지원 △사회적 약자 지원예산 확보 △지역화폐(지역사랑상품권) 등 골목상권 예산 확보 △공공임대주택 공급예산 확대 △기후위기에 대응한 재생에너지 예산 확보 △쌀값 안정화 등 농업지원예산 확보 등 ‘7대 민생예산’을 챙기겠다고 공언했다.그러면서 박 원내대표는 “법정 기한도 넘긴 채 인내심을 갖고 기다려왔지만 정부와 집권여당이 자신의 책무를 포기한다면 감액 중심의 ‘단독 수정안’ 제출이 불가피함을 경고한다”고 엄포를 놓았다. 민주당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를 맡은 박정 의원은 “협상 과정에서 청와대 개방 예산을 대폭 양보하고, 원자력과 신재생 정부안 받아들였으며, 감사원 예산은 삭감하지 않았고, 대통령실 예산은 최소 규모로 감액했다”며 “정부와 여당은 감액 규모나 지역사랑상품권 등 민생 관련 쟁점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고 이견 차이를 여실히 드러냈다.세법개정안의 경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간사 간 협상을 통해 일정 부분 합의를 이뤘으나 여전히 핵심 쟁점에서는 견해차가 큰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 기재위 간사를 맡은 신동근 의원은 종부세와 관련해서는 “저가의 2주택자가 고가의 1주택자에 비해 과도하게 불이익을 받는다는 점을 시정했고, 3주택자에 대한 중과세를 유지한다는 원칙을 유지했다”며 “1주택자의 (종부세) 기준을 12억원으로 높여주고 세율도 낮춰주는 대신 공정시장가액 비율은 60%에서 80%로 올리는 것을 제안했다”고 말했다. 즉, 2주택자는 조정대상 지역을 포함해 중과 대상에서 제외될 전망이다.법인세와 주식양도세의 경우 이견이 크기에 원내대표단 차원의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 신 의원은 “법인세와 관련해 여당은 영업이익 3000억원 이상 기업에 부과되는 최고세율을 점진적으로 22%로 낮추자는 입장이지만 저희는 25% 이하는 받지 못한다는 입장”이라고 피력했다. 주식양도세에 대해선 “주식거래세가 잡힌 상태로 0.15%까지 낮으면 감당 못 할 것을 고려해 단계적으로 낮추는 방안을 협의했지만 정부·여당은 주식양도세 기준을 10억원에서 100억원으로 상향하는 부문에만 관심을 갖고 있다”고 비판했다. 한편 상속증여세는 추후 논의될 전망이다.
- "전매제한 풀리면 반사이익 기대"..규제해제 예상지 주목[복덕방기자들]
- [이데일리 오희나 기자] 최근 정부가 부동산 연착륙을 위해 규제 완화를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서울과 서울과 인접한 과천, 성남(분당·수정), 하남, 광명을 제외한 전 지역을 규제 지역에서 해제했다. 정비업계에서는 규제지역 적용 여부에 따라 전매 제한 요건이 달라지기 때문에 이 부분을 주목해야 한다고 한다. 7일 이데일리 부동산 전문 유튜브 채널 ‘복덕방기자들’은 김제경 투미부동산컨설팅 소장에게 규제완화에 따른 투자 전략에 대해 들어봤다.김 소장은 “조정대상지역은 각종 세금에 대한 규제이고, 투기과열지구는 재개발·재건축 즉 정비사업에 대한 규제다”면서 “조정대상 지역이 해제된다고 해도 1세대1주택 비과세는 취득시점에 걸리는 것이고, 다주택자 중과 적용은 처분 시점에 걸리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조정지역에서 비조정지역으로 해제됐다고 해서 비과세 적용을 받기 위해 실거주를 안해도 되냐고 묻는 분들도 있지만 그건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어 “조합원지위양도 금지 규정은 재건축은 조합설립인가로부터 소유권이전등기시까지, 재개발은 관리처분인가일로부터 소유권이전등기시까지 전매 금지”라며 “투기과열지구대상에서 해당되기 때문에 투기과열지구에서 해제되면 전매가 가능해진다는게 포인트”라고 설명했다. 예를 들어 인천 같은 경우 정비사업지역들이 많은데 해당지역들도 전매 금지에 걸렸다가 이제 전매가 가능해졌다고 설명했다. 5년 재당첨 금지 같은 경우도 투자포인트가 달라진다고 강조했다. 김 소장은 “투기과열지구에서 분양 대상자가 되면 5년 동안 분양 신청을 하지 못한다”면서 다만 “분양신청대상이 안되는 것도 투기과열지구에 재개발·재건축이라는 게 포인트다. 5년 재당첨금지 대상자라면 투기과열지구가 아닌 재개발 ·재건축의 정비 사업 물건은 사도 된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전에는 아예 분양신청이 완료된 물건들이나 아예 초기투자지역에 투자를 했다”면서 “지금은 규제 지역이 완화되는 투자처를 주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가 지난 11월10일 서울과 서울과 인접한 과천, 성남(분당·수정), 하남, 광명을 제외한 전 지역을 규제 지역에서 해제했다면서 향후 규제 지역에서 해제되는 지역을 관심있게 봐야 한다는 것이다. 김 소장은 “남아있는 경기권들 같은 경우도 최소한 투기과열지구에서 해제를 해줄 것”이라며 “서울의 경우 중심 지역은 멀었지만 노도강(노원·도봉·강북구), 금관구(금천·관악·구로) 등은 투기과열지구를 해제하는 것까지 기대해볼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광명은 투기과열지구기 때문에 해제되면 전매금지 반사이익을 얻을 수 있는 지역들이 있다”면서 “광명뉴타운 1·2·4·5·10구역은 2018년도 1월24일 전까지 최초 사업시행인가 신청을 했기 때문에 관리처분인가가 나도 전매제한 예외인 구역이다. 반면 광명 9·11·12 구역 은 전매제한이 걸려있다”고 했다. 이어 “11구역의 경우 대장지역임에도 불구하고 전매제한이 걸려있기 때문에 투자금액이 전매가 가능한 4구역보다 더 싸다. (투기과열지구 해제를 염두에 둔다면) 투자기회라고 볼수 있다”고 말했다. 김 소장은 “광명 뿐만 아니라 하남, 성남, 과천 등도 재개발·재건축들이 많은데 관리처분인가가 나면 전매금지를 앞두고 있는 곳에서 급매가 나오면 오히려 지금 사는 게 좋을 수도 있다”면서 “다음 규제완화 지역을 예상해보고 기다려보는 것도 좋을 것”이라고 말했다.
- EU 집행위, 佛 단거리 국내 항공노선 폐지 계획 승인
- [이데일리 이선우 기자] 프랑스의 단거리 국내 항공노선 운항 금지 계획이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 승인을 받았다. EU 집행위원회는 지난 3일 “파리 오를리공항과 낭트, 리옹, 보르도를 운항하는 단거리 국내 항공편 운항을 금지하는 내용이 담긴 기후대응 법안이 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고 발표했다. 지난해 기차로 2시간 30분 안에 이동이 가능한 도시를 운항하는 항공편을 폐지하는 기후대응 법안이 프랑스 의회(상·하원)를 통과한 지 1년 반 만이다. 프랑스 파리 오를리(ORLY) 공항 (사진=연합뉴스)탄소배출 감축의 일환으로 단거리 국내노선 운항 금지 조치를 취한 국가는 유럽은 물론 전 세계에서 프랑스가 처음이다. 프랑스 정부는 일반 여객·화물 항공기보다 최대 14배 많은 탄소를 배출하는 개인용 제트기에 대해서도 중과세 등 규제를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클레망 본 프랑스 교통부 장관은 보도자료를 통해 “단거리 국내 항공노선 폐지가 집행위원회 승인을 받으면서 프랑스의 탄소배출 감축 시도는 큰 진전을 이루게 됐다”고 평가했다.이번에 운항이 금지된 노선은 파리 오를리 공항과 낭트, 리옹, 보르도 간 3개다. 모두 기차로 2시간 30분 안에 이동할 수 있는 곳이다. 집행위는 프랑스 정부가 폐지 대상으로 신청한 8개 노선 중 3개 노선만 폐지를 승인했다. 나머지 5개 노선은 운행 기차 편이 항공 수요를 대체할 만큼 충분치 않다고 판단해 제외한 것으로 전해졌다.프랑스 정부가 국내 단거리 항공편 운항 금지를 추진하는 이유는 탄소배출을 줄이기 위해서다. 프랑스는 지난해 2030년까지 탄소 배출량을 1990년 대비 40% 줄이는 내용의 기후대응 법안을 마련했다. 의류, 가전 등 제품에 탄소성적표지 도입, 식당과 카페 야외 가스히터 사용금지, 에너지 효율 저등급 주택임대 금지 등이 탄소배출 방안이 포함된 법안은 지난해 5월 하원에 이어 6월 상원을 통과했다.프랑스 파리 샤를 드골(Charles de Gaulle) 공항 (사진=연합뉴스)집행위가 국제공항협의회(ACI) 등 항공업계의 거센 반대에도 프랑스 정부의 손을 들어준 배경에는 유럽 횡단 운송 네트워크(TEN-T) 프로젝트가 있다. 1990년 수립된 TEN-T 프로젝트는 유럽 전역에 도로와 공항, 항구 등과 연계한 고속철도망 구축이 핵심이다. 집행위는 유럽에서 가장 붐비는 항공노선 20개 중 거리 700㎞ 미만인 17개 노선을 고속철도로 대체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유럽 지역 전체 탄소 배출량 가운데 항공이 차지하는 비중은 4%로 교통 부문에서 도로에 이어 두 번째로 높다. 프랑스 정부는 철도 노선과 서비스를 개선해 항공운항 금지 노선을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추가 폐지 대상 노선으로는 파리 샤를 드골 공항~리옹, 리옹~렌, 리옹~마르세유가 거론되고 있다. 이번에 이동시간이 2시간 30분 넘게 걸려 제외된 샤를 드골 공항과 보르도, 낭트 노선도 철도 서비스가 개선되면 폐지 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 프랑스 녹색당 소속 카리마 델리 의원은 현지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폐지 대상 단거리 노선의 기준을 4시간으로 상향 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프랑스 내 단거리 항공노선 운항이 금지되는 시기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이 계획이 시행되기까지는 세부 계획에 대한 공청회와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집행위 승인은 3년간 효력이 유지되고 이후엔 재심의를 받아야 한다. 클레망 본 장관은 유로뉴스와의 인터뷰에서 “단거리 항공편 운항금지 조치가 발효되기까지는 시간이 다소 걸릴 것”이라면서 “가능한 신속하게 남은 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 韓 경제단체들이 법인세 인하에 팔 걷어붙인 이유
- [이데일리 최영지 기자] 정치권에서 내년도 예산안 및 세법개정안 심사에 돌입한 가운데 재계에서는 기업들의 유동성 위기에 숨통을 틔워주고자 정부 법인세법 개정안을 통과시켜야 한다고 연일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법인세 인하는 국제적인 추세일 뿐 아니라 기업 투자·고용을 촉진시킬 수 있어 경제 선순환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는 논리다. 정기국회 폐회일인 오는 9일까지 예산안을 처리할 것으로 보여 재계에서 법인세 개정안 통과 여부를 예의주시하고 있다. ◇“내년 경제성장률 1%대…법인세 낮춰 경제 선순환 효과 기대”전날 경제6단체는 법인세법 개정안 통과를 촉구하는 성명을 공동발표하는가 하면 대한상공회의소와 전국경제인연합회는 7일 법인세 최고세율을 인하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개정안이 기업에 필요한 이유를 조목조목 따졌다.전경련 산하 한국경제연구원은 법인세법 개정안 통과가 시급한 이유로 △기업의 주요 재무지표 적색경보 △내년도 본격적인 경제한파에 대비 △기업의 국제경쟁력 제고 △법인세 감세로 투자·고용 확대 등 경제 선순환 효과 기대 등을 제시했다.궁극적으로 국회에서 공전하고 있는 법인세법 개정안을 통과시킴으로써 경기 부진에 따른 수익성 악화와 자금시장 경색을 극복할 수 있게 도와줘야 한다는 것이다.한경연에 따르면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매년 3분기(누적)를 기준으로 상장사 주요 재무지표를 분석한 결과, 최근 기업들의 경영활동성과 재무안정성이 모두 악화하고 있다. 활동성을 가늠하는 지표인 재고자산회전율은 2017년 3분기 11.1회를 정점으로 하락하는 추세 속에서, 올해 3분기에는 경기침체에 따른 재고 증가로 8.3회까지 떨어졌다. 이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인 10.4회보다 낮은 수준이다.또, 재무안정성을 나타내는 지표인 유동비율은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개선되면서 2018년 3분기 중 133.4%까지 올랐으나, 이후 4년 연속 하락하면서 올해 3분기에는 122.4%까지 떨어졌다. 이는 2013년 이후 최근 10년 중 가장 낮은 수준으로, 기업 수익성 악화와 채권시장 위축으로 기업어음 등 단기 차입금 중심의 유동부채가 크게 늘어났기 때문으로 풀이된다.2023년 한국경제는 수출과 민간소비가 침체되면서 경제성장률이 1%대로 가라앉을 것으로 전망된다. 한경연은 특히 성장률이 잠재성장률(2.0∼2.5%, 국제통화기금(IMF) 기준)을 하회할 경우, 우리경제의 생산설비, 노동력 등 생산요소가 충분히 활용되지 못해 투자가 감소하고 실업이 증가하는 등 부정적 충격이 우려된다고 밝혔다.(자료=한경연)한경연은 이어 법인세를 낮추면 기업 활력이 살아나며 투자와 고용이 늘어나고, 소비가 촉진되면서 경제 선순환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황상현 상명대 교수의 ‘법인세 감세의 경제적 효과’ 연구결과에 따르면, 법인세 최고세율을 1%포인트 인하할 경우 기업의 총자산 대비 투자 비중이 5.7%포인트 늘어나고, 고용은 3.5% 증가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추광호 한경연 경제정책실장은 “내년도 우리경제는 수출과 내수가 동시에 얼어붙는 극심한 침체국면에 진입해 기업들의 어려움이 가중될 우려가 크다”며 “기업들이 당면한 경제위기를 극복하고, 글로벌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국회가 법인세법 개정안을 조속히 통과시켜줄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韓 기업, ‘법인세 인하’ 美 기업보다 불리..국제사회도 요구”대한상공회의소는 미국과 우리나라의 법인세 구조를 비교하며 법인세제상 우리 기업이 미국기업보다 불리한 상황에 놓여 있다고 분석했다.미국 법인세는 당초 세율이 15~39%로 총 8개의 과표구간을 가진 복잡한 구조였으나 2018년 트럼프 정부가 ‘세금감면 및 일자리법’을 통과시켜 세율을 21%로 낮추고, 과표구간을 단일화했다. 한국은 같은 해 법인세율을 22%에서 25%로 인상하고, 과표구간을 3개에서 4개로 늘렸다. 이로 인해 한국기업들은 법인세제상 미국보다 불리한 여건에 놓이게 됐다는 게 대한상의 설명이다. 여기에 한국에만 있는 투자상생협력촉진세(세율 20%)도 추가 법인세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자료=대한상의) 국제기구 역시 우리나라 법인세율을 인하해야 한다고 필요성을 강조한 바 있다. IMF는 우리나라가 과표구간 단일화 등으로 법인세 왜곡을 없애 효율성을 제고할 것을 주문했고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경기 하방요인으로 2018년 법인세율 인상에 따른 기업의 투자감소를 지적했다. 최근 10년간 한국과 미국 기업의 법인세 과세 전후 순이익을 비교해본 결과, 한국기업의 세후이익 감소율이 미국보다 큰 것으로 나타났다. 그 격차는 법인세율 변동이 있었던 2018년 이후 크게 벌어졌다. 2012∼2017년 미국과 한국 기업의 세후이익 감소율 차이는 평균 7.3%포인트였으나 2018∼2021년에는 평균 14.5%포인트로 약 2배 이상 격차가 벌어졌다. 강석구 대한상의 조사본부장은 “우리나라 법인세가 미국보다 불리한 것은 기업들은 잘 인지하고 있는 부분”이라며 “경기침체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는 상황에서 법인세 인하는 기업들의 투자 집행 및 계획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했다.
- 한은 "스테이블코인은 중앙은행이 감독·감시 권한 가져야"
- [이데일리 이윤화 기자] 가상자산인 ‘암호화폐’ 중 지급수단으로 활용될 가능성이 높은 스테이블코인에 대해서는 중앙은행의 감독·감시 권한 등 특별 규제가 필요하다고 주장이 나왔다. 한국은행은 ‘암호자산 규제 관련 주요 이슈 및 입법 방향’을 작성해 지급결제조사자료로 발간했다고 5일 밝혔다. 이는 국회·정부·유관 기관과 학계·연구기관 등에서 입법 논의에 참고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지급결제조사자료인 암호자산 규제 관련 주요 이슈 및 입법 방향에는 암호자산 분류체계, 진입규제, 투자자 보호, 과세, 외환거래 등 암호자산 규제 관련 주요 이슈에 대한 국내외 정책 동향을 점검하고 입법 방향에 대한 집필자들의 개인적 견해를 담았다. 특히 지급결제, 통화정책, 금융안정 측면에서 중요 관심 주제가 되고 있는 스테이블코인(안정적으로 가치가 유지될 수 있도록 가치안정화 장치를 가진 암호자산 유형)에 대한 유럽연합(EU)나 일본 등 주요국과 국제기구의 최근 규제 논의에 대해 정리했다. 한은은 암호화폐의 경우 발행구조 및 시장체계가 증권, 화폐 등과는 달라 기존의 규제방식으로는 대응이 어려운 만큼 별도 특별법을 통해 규제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암호화폐업자에 대해 등록·인가하고 암호화폐거래소를 주식회사로서 등록·인가 대상으로 고려해야 하고, 자본금 요건 등 건전성 규제를 도입하고 정기적 외부감사를 의무화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또한 암호화폐업자에 대해서도 이해 상충 방지, 내부통제시스템 구축 등 거래 플랫폼 운영 규제 제정을 의무화하는 등 영업행위도 규제해야 한다고 봤다. 고객자산을 분리 보관하고, 준비자산을 관리하고 암호화폐거래소의 겸영을 금지하는 등 규제 도입이 필요하단 설명이다. 한은은 암호화폐의 과세와 외환 거래 부문에 대한 규제 여부도 논의돼야 한다고 봤다. 우리나라를 포함한 여러 국가는 암호화폐의 법적 성격을 규정하지 않아 암호화폐가 과세 대상에서 제외된 상황이지만, 내년 1월부터는 비트코인 등에 대한 세금이 부과될 예정이다. 글로벌 스테이블코인의 국내 영업에 대한 ‘외국환거래법’ 적용 규제 여부에 대한 논의도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일본의 입법례를 참고해 암호자산거래소를 통한 거래는 외환거래 신고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도록 해야한단 주장도 담겼다. 한은 관계자는 “지급수단으로 활용가능성이 큰 암호자산(스테이블코인 포함)의 경우 전자금융거래법 등 기존 지급결제 관련 법령과의 규제 차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며 “암호자산에 대한 기본적인 감독은 감독당국에서 실시하고 지급수단으로 활용가능성이 큰 가치안정형 암호자산의 감독·감시에는 중앙은행의 역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 "부자감세" vs "국정운영 방해"…남은 예산안 협상 쟁점은
- [이데일리 박기주 기자] 평행선을 달린 여야의 예산 협의가 결국 예산안 처리 법정 시한을 넘겼다. ‘이상민 장관 탄핵건의안’이 표면적 이유로 떠올라 있지만, 이 문제가 해결된다고 하더라도 세법과 사업예산 등에서도 여야가 첨예하게 맞붙고 있는 쟁점이 많아 순조롭게 의견을 좁히긴 어려울 전망이다. 주호영(왼쪽)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사진= 뉴시스)일단 윤석열 정부 첫 예산안의 뼈대가 될 세제 개편안부터가 문제다. 현재 정부가 제출한 종부세법 개정안과 소득세법(금융투자소득세), 법인세법 개정안 등은 모두 예산부수법안으로 지정된 상황이다. 이는 내년도 예산안의 본회의 상정과 함께 자동으로 표결에 부쳐지게 된다. 하지만 이를 심사하는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는 심의에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법인세 개정안은 최고세율을 25%에서 22%로 낮추고 4단계인 과세표준 구간을 2단계로 줄이는 방안을 내놨다. 이를 통해 기업들의 부담을 줄이고 경기 활성화에 기여하겠다는 의도다. 아울러 종부세법 개정안은 과세 기준을 1주택자는 11억원에서 12억원으로, 다주택자는 6억원에서 9억원으로 높이는 내용이 담겨있고, 소득세법 개정안은 금투세 부과를 2년 유예하는 것이 골자다. 정부안 대로라면 약 12조원 가량의 감세 효과가 발생할 전망이다. 하지만 더불어민주당은 법인세 인하 등을 두고 ‘초부자 감세’라고 규정, 이를 강하게 반대해 왔다. 다만 금투세 유예에 대해 민주당이 증권거래세 인하 등을 조건으로 걸며 다소 전향적인 태도로 돌아섰고, 종부세도 공정시장가액비율 인상 등 조건을 걸며 조금씩 접점을 찾아가는 모양새다. 세제 개편안이 접점을 찾는다 해도 ‘산 넘어 산’이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등조정심사소위원회(예산소위)에서 합의하지 못한 사업 예산에 대한 이견이 크기 때문이다. 특히 문제가 되는 건 윤석열 대통령 공약과 관련된 예산과 이재명 민주당 대표 공약 사업 예산이 맞부딪히는 대목이다. 윤 대통령의 핵심 공약인 공공분양주택 예산과 이 대표가 강조한 공공임대주택 예산이 대표적인 사례다. 민주당은 다수 의석을 앞세워 공공분양 예산 1조원 가량을 삭감하고, 공공임대 예산을 약 6조원 증액했다. 이에 대해 여당은 ‘야당의 새 정부 발목 잡기’라고 비판하고 있고, 야당은 ‘꼭 필요한 예산’이라고 맞서고 있다. 아울러 대통령 집무실 용산 이전과 관련된 예산도 여야의 간극이 좁혀지지 않는 쟁점 중 하나다. 민주당은 용산공원 조성비(165억원)와 대통령 비서실·국가안보실 인건비(21억원) 등을 삭감하며 실력행사를 하고 있다. 민주당은 정부여당이 마지막까지 예산 협상에 우호적으로 나서지 않을 경우 해당 예산을 통과시킬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민주당은 기초연금 부부합산 감액 폐지, 중소기업 취약차주 지원, 지역화폐 예산, 노인과 청년 일자리 지원 예산 등의 증액도 요구하고 있다. 다만 국회의 예산 증액안의 경우 정부의 승인이 필요하다는 점, 과반 의석을 차지하고 있는 민주당이 정부 예산안에 삭감만 한 ‘감액 수정안’을 의결할 수도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 양측은 서로 양보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게 정치권의 전망이다. 마지막까지 양보를 하지 않을 경우 예산안 처리가 연말까지 지연될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민주당이 ‘감액 수정안’을 의결하고, 내년 세입에서 발생하는 잉여금으로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할 수도 있다는 시나리오도 제시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