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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월세지원 사업 놓쳤다면?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2차 추가모집
[이데일리 이윤정 기자] 서울시가 높은 주거비로 어려움을 겪는 청년들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월세 추가 지원에 나섭니다.서울시는 최대 월 20만 원씩, 12개월 동안 월세를 지원하는 ‘청년월세지원’의 2차 추가모집 신청을 오는 9월 5일부터 18일까지 2주간 서울주거포털을 통해 접수 받는다고 밝혔습니다.기존 1차 모집과 동일하게 서울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만 19~39세(주민등록등본상 출생연도 1983~2004년) 무주택 청년 1인 가구 중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를 대상으로 하며, 3500명을 선정·지원할 계획입니다.서울시의 이번 사업은 만 19세~39세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의 청년도 지원할 수 있습니다. 만 19세~34세,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청년만 지원 가능한 정부 청년 월세 한시 특별지원 사업에 비해 보다 광범위한 청년층을 대상으로 합니다. 지난 8월 21일 신청이 종료된 정부 청년 월세 한시 특별지원 사업의 신청 기회를 놓쳤거나, 소득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선정되지 못했다면 지원할 수 있습니다. (단, 본 사업 기참여자 제외)소득요건 외에 임차보증금 5000만 원 이하 및 월세 60만 원 이하 건물에 월세로 실제 거주하고 있어야 하며, 일반 재산(토지 및 건축물 과세표준액, 차량시가표준액, 임차보증금 해당)이 1억 원을 초과해서는 안 됩니다.신청 시 △임대차계약서 △월세이체증(월세납부확인서) △가족관계증명서를 반드시 제출해야 합니다. 그 외 신청에 필요한 사항은 서울주거포털 내 공지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서울시는 소득재산 기준, 자격요건 적절성 여부 등 조사를 거쳐 11월 중 최종 지원대상을 선정·발표하고 오는 12월 말부터 격월로 월세를 지원할 예정입니다. 단, 1회차 지원분은 심사기간 등을 고려하여 4개월분을 일괄 지급합니다.한병용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청년월세지원의 이번 2차 추가모집이 1차 모집시기 이후에 월세거주를 시작한 청년들과 아쉽게 1차 모집신청을 놓쳤던 청년들에게 주거비 부담을 경감할 수 있는 단비가 되어주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월세지원이 주거여건이 취약한 청년들에게 장기적인 주거안정을 위한 기반이 되어줄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가겠다”고 전했습니다.

2023.08.30 I 이윤정 기자

브라질 ‘슈퍼리치·조세피난처 투자’ 과세…"세수 확보 총력"
[이데일리 김영은 기자] 브라질 정부가 저소득층 세금 감면 조치를 확대하는 대신 ‘슈퍼 리치’(초고액 자산가)에 대한 과세를 늘리기로 했다. 동시에 조세피난처 투자 소득도 과세 대상으로 편입시키는 등 부족한 세수 확보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룰라 브라질 대통령이 지난 28일 브라질리아 플라날토 궁에서 최저임금의 연간 조정을 늘리는 새로운 법안에 서명하는 동안 제스처를 취하고 있다.(사진=AFP)29일(현지시간) 폴랴지상파울르, 브라질데파토 등 현지 매체에 따르면 루이스 이나시우 룰라 다시우바 브라질 대통령은 전날 고액 투자자 펀드인 ‘익스클루시브 펀드’에 소득세를 매기고 해외 투자자금에 대해서도 새로 세금을 부과하는 2개의 입법안을 발표했다.익스클루시브 펀드는 다른 금융상품에 최소 100만헤알(약 2억 7000만원)을 투자했거나 일정한 자격을 보유한 투자자, 이른바 ‘슈퍼 리치’에게만 허락된 상품이다. 브라질 정부는 약 2000명이 해당 펀드에 가입했을 것으로 추정했다. 전체 2억 1000만명의 국민 중 0.0001% 규모다. 새 법안은 익스클루시브 펀드 소득에 1년에 두 차례, 총 15~20%의 세금을 부과토록 규정하고 있다. 다만 일부 기부자에게는 일정액을 감면한다. 브라질 정부는 해외 투자로 발생한 소득에 세금을 부과하는 ‘역외 기업 및 신탁회사 과세에 관한 법안’도 의회에 제출했다. 역외 기업 및 신탁회사는 일반적으로 ‘케이맨제도’ 등 조세피난처에 설립된 회사를 의미한다. 정부는 이에 따른 해외 투자 자산이 1조헤알(약 272조 2100억원) 이상이라고 보고 있다. 해외 소득이 연간 6000헤알(약 163만 3500만원) 이하인 사람에게는 0%의 세율이 적용되는 등 소득 구간에 따라 0~22.5% 범위의 누진세율을 적용한다. 이번 대책은 최저임금 인상과 소득세 면제 범위 확대로 부족해진 세수를 부유층으로부터 거둬들이기 위한 조치다. 룰라 대통령은 최근 소득세 면제 범위 금액을 월 기준 2640헤알(약 71만 8600원)수준으로 인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지난 24일엔 의회 승인을 거쳐 월 1320헤알(약 35만 9000원)로 최저임금을 인상했다. 브라질 정부는 익스클루시브 펀드 소득세 부과를 통해 2026년까지 240억헤알(약 6조 5000억원)을 징수할 수 있을 것으로 추산했다. ‘역외 기업 및 신탁회사 과세 법안’으로는 2024년에 약 70억 5000만레알(약 1조 9190억원)을 창출하고, 2025년에는 67억 5000만헤알(약 1조 8376억원), 2026년에는 71억 3000만헤알(약 1조 9411억원)을 각각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정부 서명안은 일시적 법령으로 브라질 의회에서 120일 이내 승인을 받아야 발효된다.룰라 대통령은 이날 법안에 서명한 뒤 소셜미디어(SNS)를 통해 “우리는 부유한 사람들에게 세금을 부과하고 국가 예산에 가장 가난한 사람들을 포함시키며, 브라질 시민의 존엄성을 보장할 것이다”고 강조했다.

2023.08.30 I 김영은 기자

스타트업 키우는 국회의원 "아무리 막아도 원격진료 시대 온다"[만났습니다]①
[이데일리 김유성 이수빈 기자] 재선 국회의원이자 국회 예산결산위원회 야당 간사를 맡고 있는 강훈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독특한 이력 하나를 갖고 있다. 국회 내 ‘스타트업 인플루언서’라는 점이다. 토스, 직방 등 국내 플랫폼 스타트업 창업자들과 교류하며 이들의 진흥 방안을 함께 고민하고 있다. 강 의원이 주도로 결성한 국회 연구모임 ‘유니콘팜’은 30여명의 여야 의원들이 모여있다. 스타트업 대표들을 초청해 그들의 현실을 듣고 입법 방안을 모색하기도 한다. 한 예로 유니콘팜은 스타트업 단체인 ‘코리아스타트업포럼’과 함께 ‘약 배송’에 대한 설문조사를 했다. 의사·약사·환자들의 의견을 묻는 이번 설문조사는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의 연장선에서 실시됐다. 지난 25일 이데일리와의 인터뷰에서 강 의원은 원격 진료 시범 사업 결과와 의미를 설명했다. 의료 소비자들의 만족도는 높지만 여러 의료 단체들의 반발에 부딪혀 있다고 부연하기도 했다. 사실 원격진료와 관련해 국회의원이 목소리를 내기란 쉽지 않다. 의료 종사자 관련 단체가 우리 사회 내 강력한 이익집단으로 존재하기 때문이다. 지역구 의원 입장에서 눈치를 안 볼 수가 없다. 이 같은 상황에도 강 의원은 “챗GPT가 판례 분석을 하는 세상”이라면서 “인공지능 등 신기술을 배척하기보다 같이 공생할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해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강훈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이데일리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다음은 강훈식 의원과의 일문일답이다. -원격진료 관련해 의료 업계 내 반대 의견이 거세다. △지난 6월 시작한 비대면 진료 시범 사업이 이달 말 끝난다. 이와 관련해 약을 배송받는 것에 대한 설문 조사를 진행했다. 의사와 약사, 환자들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 찬성 의견이 많았다. 그런데 관련 단체에서 크게 반발했다. 이를 보면서 ‘신기하다’는 생각을 했다. 코로나19 때 밖에 나오지 못할 때 많은 환자들이 비대면으로 진료 받았다. 이에 따른 부작용을 크게 느끼지 못했다. 코로나가 아니더라도 병원에 직접 가는 게 쉽지 않은 사람들이 있다. 직장인들은 점심시간에 맞춰 진료를 받기 어렵고 아이가 둘인 가정주부는 아이 한 명만 놓고 병원에 갈 수 없다고 하소연한다. 이에 따라 법제화를 하려고 하니까 업계에서 반대한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는 발을 빼는 모습이다. 무책임하다고 생각한다. 적극적으로 이들을 설득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생산자 중심의 사고로는 이들을 설득할 수 없다. 소비자 중심으로 가야 한다. 설득과 상생의 길이 필요하다. -같은 맥락에서 로톡도 수 년째 논란이다. △챗GPT가 4.0까지 나왔다. 그게 판례 분석을 한다. 누가 나를 고발했다고 치자. 챗GPT에 판례를 물어보면 쭉 나온다. 온라인 법률 중개 시장을 놓고 10년을 끄는 사이 인공지능이 판례 분석을 하는 시대가 눈앞에 왔다. 언제까지 붙잡고 싸울 것인가? 수임료가 줄어들 수 있다는 변호사들의 걱정은 이해한다. 그런데 우리는 맛집을 검색해 가는 세상에 살고 있다. 잘되는 맛집은 더 잘된다. 그렇다고 가격이 떨어지지 않는다. 법률 시장 역시 마찬가지다. 얼른 시장을 열어줘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어느샌가 판례분석은 챗GPT가 다 할 것이다. -스타트업들은 초기자본 확보에 늘 어려움을 겪는다. 실제 도움을 줄 방안은 있는지? △최근 스타트업들의 자금 상황이 어려워진 것은 시장 자체가 힘들어졌기 때문이다. 그래서 투자가 안 된다. 그래도 기대되는 부분이 있다. 김봉진 우아한형제들 창업자가 얼마 전 엑시트를 했다. 그가 스타트업 투자사를 한다고 한다. 정말 좋은 모델이라고 생각한다. 특히 김 창업자는 자신의 자산 중 절반을 기부하고 나머지 절반으로 엔젤 투자(스타트업 초기 투자)를 한다. 이게 모델이 됐으면 좋겠다. 어려운 시기를 극복한 스타트업 성공 사례가 더 나와야 한다. -국회가 이런 초기투자사에 과세 혜택 등을 주는 입법을 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당연히 그 부분에 대한 혜택을 검토해야 한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어려운 부분이 있다. 이미 검토해본 입장에서 그렇다. -어떤 게 어려운지?△성공한 스타트업 창업자들은 재단을 만들어서 운영해보려는 게 있다. 이를 통해 사회 공헌을 하려고 한다. 엔젤투자사를 만들려는 창업자들도 있다. 그런데 재단 등을 통한 편법 승계나 상속 우려가 있다. 관련 입법에 대해 ‘논의해볼 수 있다’ 정도로 답변할 수 있을 것 같다. -스타트업과 네이버·카카오 등 대형 ICT기업 간 공존하려면 어떤 게 필요할까? △우리나라 시장에서 경쟁력을 입증 받은 플랫폼 기업이나 스타트업은 글로벌 시장으로 무조건 나가야 한다. 국내 시장에서 자신의 독점력을 강화하는 것은 옳지 않다. 한국 시장은 글로벌 진출을 위한 테스트베드가 돼야 한다. 따라서 네이버, 카카오 같은 기업이 더 작은 스타트업과 경쟁하고 누르려고 하면 안된다. 새로운 시장을 창출해야 한다. 스타트업에 관심을 갖게 된 이유도 여기에 있다. 스타트업은 기존 산업의 시장을 빼앗아 오는 게 아니다. 새로운 시장을 창출하는 크리에이트(창조) 마켓이다. 이 때문에 스타트업을 육성해야 한다고 본다. 이승건 비바리퍼블리카(토스) 대표한테도 얘기한 바 있다. 지금은 시중은행 앱과 경쟁하는데 “응원한다, 밀리지마”라고 말한다. 하지만 제2, 제3의 플랫폼이 나오면 여기서 머물면 안된다. 해외 나가서 경쟁해야 한다고 말한다. -글로벌 진출, 한국 스타트업에게는 어려운 숙제다. △한국이 글로벌 선도 국가가 되기 위해서는 다음 3가지를 갖춰야 한다는 의견이 있다. 첫번째가 영어 통용이다. 두 번째가 존댓말 안 하기. 세 번째가 다인종 국가다. 그렇게 된 나라가 글로벌 경쟁력이 있다고 본다. 홍콩, 싱가포르 등이 그 예다. 우리나라는 한 가지 더 발목을 잡는 게 있다. 바로 규제다. 올해 초 국제전자제품박람회(CES)를 갔고 바이오헬스 기업을 만났다. CES에 있는 한국계 기업들이었는데, 미국 시장에서 잘 성장했다. 그런데 한국은 안 간다고 한다. 규제가 많기 때문이라고 한다.한 예를 들겠다. 원격 영어회화 기업 ‘링글’이라는 기업이 있다. 이 기업은 회화 선생님을 중개해주는 서비스를 한다. 같은 류의 사업을 하는 미국 회사는 상장까지 노릴 정도로 성장했다. 반면 링글은 그 정도까지 못 갔다. 선생님 자격 요건부터 한국에는 엄격한 규제가 들어가기 때문이다. 대졸 이상이어야 하고 마약 투약 등의 범죄 경력이 없어야 한다. 비슷한 맥락에서 바이오헬스 기업들은 한국에서 사업을 안 한다고 한다. 한국 시장이 매력이 없는 것은 아닌데, 테스트베드로 활용하기에는 규제가 너무 많다.

2023.08.29 I 김유성 기자

'월 20만원씩 지원'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2차 추가모집
[이데일리 신수정 기자] 서울시는 높은 주거비로 어려움을 겪는 청년들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청년들에게 최대 월 20만원씩, 12개월 동안 월세를 지원하는 ‘청년월세지원’의 2차 추가모집 신청을 내달 5일 10시부터 18일, 2주간 서울주거포털을 통해 접수 받는다. 앞서 서울시는 지난 5~6월, 1차 신청자를 모집해 2만 1757명을 선정했다. 이번 2차 추가 모집은 기존 1차 모집과 동일하게 서울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만 19~39세(주민등록등본상 출생연도 1983~ 2004년) 무주택 청년 1인 가구 중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를 신청대상으로 하며, 3500명을 선정·지원할 계획이다. 서울시 사업은 만19세~34세,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청년만이 지원 가능한 정부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사업에 비해 만19세~ 39세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의 청년도 지원할 수 있어 보다 광범위한 청년층을 대상으로 한다. 따라서 지난달 21일 로 신청이 종료된 정부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사업의 신청 기회를 놓치거나 나이나 소득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선정되지 못했던 청년이라도 과거 본 사업으로 지원받은 바가 없다면 지원할 수 있다.소득요건 외에 임차보증금 5천만원 이하 및 월세 60만원 이하 건물에 월세로 실제 거주하고 있어야 하며, 일반 재산(토지 및 건축물 과세표준액, 차량시가표준액, 임차보증금 해당) 1억원을 초과해서는 안 된다.청년월세를 신청할 때에는 △임대차계약서 △월세이체증(월세 납부 확인서) △가족관계증명서를 반드시 제출해야 하며, 그밖에 신청에 필요한 사항은 서울주거포털 내 공지사항에서 확인하면 된다.서울시는 월세·임차보증금 및 소득을 기준으로 ‘4개 구간’으로 나눠 청년월세 대상자를 선발, 신청자가 선정인원을 초과할 경우에는 구간별 전산 무작위 추첨을 통해 선정한다.서울시는 소득재산 기준, 자격요건 적절성 여부 등 조사를 거쳐 11월 중 최종 지원대상을 선정·발표할 예정이며, 오는 12월 말부터 격월로 월세를 지원한다. 단, 1회차 지원분은 심사기간 등을 고려하여 4개월 분을 일괄 지급할 예정이다.한병용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청년월세지원의 이번 2차추가 모집이 1차 모집시기 이후에 월세거주를 시작한 청년들과 아쉽게 1차 모집 신청을 놓쳤던 청년들에게 주거비 부담을 경감할 수 있는 단비가 되어주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월세지원이 주거여건이 취약한 청년들에게 장기적인 주거안정을 위한 기반이 되어줄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2023.08.28 I 신수정 기자

벤처기업서 빠진 두나무, 법인세 감면도 제외…法 "정당"
[이데일리 박정수 기자] 지난 2018년 벤처기업 인증이 취소된 두나무에 대한 감면 없는 과세연도(2018년) 법인세 부과는 정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사진=이데일리DB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제4부는 두나무가 역삼세무서를 상대로 제기한 법인세 경정거부 처분 취소 소송에서 최근 원고 패소판결을 내렸다. 두나무는 구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2017년 벤처기업에 해당한다는 확인(유효기간 2017년 9월~2019년 9월)을 받았다. 하지만 2018년 10월 벤처기업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블록체인 기반 암호화 자산 매매 및 중개업’이 벤처기업에 포함되지 않는 업종에 추가됐고, 같은 해 12월 두나무가 벤처기업에서 빠지게 됐다. 두나무는 서울행정법원에 벤처기업 확인 취소 처분에 대한 취소 청구와 집행정지를 신청했으나 패소했다. 이후 두나무는 2020년 8월 2018사업연도 법인세 신고 시 구 조세특례제한법에서 정한 창업벤처중소기업에 대한 세액 감면이 누락됐음을 이유로 법인세 약 248억원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했다.그러나 역삼세무서는 2021년 1월 두나무가 세액 감면 요건인 벤처기업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경정을 거부했다. 이에 두나무는 처분에 불복해 2021년 4월 조세심판원에 심판 청구를 했으나, 조세심판원은 같은 해 12월 청구를 기각했다.두나무 측은 이 사건에 적용될 조세특례제한법 규정에 의하면 원고는 2018 사업연도 당시 창업벤처중소기업 감면 대상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벤처기업확인에 의해 그 확인의 유효기간인 최소 2년간 법인세를 감면받을 것이라 정당하게 신뢰하고 있었고, 원고의 신뢰를 침해하면서까지 달성돼야 할 공익도 존재하지 않는바, 이 사건 처분은 신뢰보호 원칙에 반해 위법하다고 강조했다. 재판부는 “벤처기업 확인 취소 처분은 2018년 12월 이뤄졌으므로, 피고로서는 과세연도(2018년)에 관한 원고의 법인세를 감면해서는 안 된다”며 “더욱이 이 사건 벤처기업 확인 취소 처분은 선행 판결에 따라 적법한 것으로 확정됐고, 과세관청인 피고가 법률 규정을 그대로 따른 것에 불과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원고는 블록체인 기반 암호화 자산 매매 및 중개업이 창업벤처중소기업에서 제외된 것은 2019년부터이므로, 원고의 2018 사업연도 법인세 감면을 거부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며 “그러나 이 사건 처분은 원고가 조세특례제한법상 창업벤처중소기업의 범위에서 제외됐다는 것을 이유로 한 것이 아니고, 벤처기업확인 취소처분이 있었음을 이유로 한 것에 불과하다”고 판단했다. 또 “벤처기업 확인 취소 사유가 발생한 경우 벤처기업 확인 유효기간 중이라도 언제든지 벤처기업 확인이 취소될 수 있다”며 “법령 개정 및 그에 다른 벤처기업 요건 결여 등과 무관하게 벤처기업 확인이 유효기간 동안 존속할 것이라는 신뢰를 부여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판시했다.

2023.08.28 I 박정수 기자

`친명 코인에는 친윤 코인`…與에 맞불 놓은 민주당
[이데일리 김유성 기자] 김남국 의원의 대규모 코인 거래로 윤리적 비난을 받았던 더불어민주당이 국민의힘에 맞불을 놓았다. 국민의힘 내 4선 중진 권영세 의원에 대한 징계안을 올린 것이다. 김남국 의원과 마찬가지로 권 의원도 대규모 코인 거래를 했다는 정황을 징계 요구 이유로 삼았다. 정치권에서는 민주당이 국민의힘과 윤석열 대통령 모두에게 부담을 줄 목적이라고 보고 있다. 권 의원은 핵심 친윤(친 윤석열)이다.권영세 국민의힘 의원 (사진=이데일리) 23일 민주당에 따르면 송기헌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를 비롯한 민주당 의원 20명은 지난 22일 권 의원에 대한 징계요구안을 국회 의안과에 접수했다. 김남국 의원과 마찬가지로 권 의원이 국회의원 재직 중 대규모 코인 거래를 했다는 이유였다. 이들은 국회의원 품위 유지를 규정한 국회법 25조를 권 의원이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민주당의 징계 요구안에는 이 같은 내용이 담겨 있다. 민주당은 “권 의원이 2020년부터 2023년까지 구매 누적액 10억원 이상의 가상자산을 400회 이상 거래했다”면서 “국회의원과 통일부 장관으로서 품위 유지 및 성실한 직무수행 의무를 위반했다”고 설명했다. 이해 충돌 의혹도 제기됐다. 민주당은 그 근거로 2021년 4월 권 의원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글을 들었다. 당시 정부가 코인 과세 방침을 밝히자 권 의원은 “코인세 걷고 안달났다”고 비판했다. 그해 5월 권 의원은 코인 과세 유예 법안을 공동 발의하기도 했다. 자신의 이익을 위해 입법 권한을 남용했다는 의혹이다. 이 같은 의혹 제기에 국민의힘은 김남국 의원 제명부터 결단하라는 논평을 냈다. 신주호 국민의힘 상근부대변인은 23일 논평에서 “불출마 선언을 했다고 해서 국회의원 책무를 저버린 코인 거래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면서 “이재명 대표를 향한 체포 동의안 표결에서 친명의 핵심인 김 의원의 표라도 얻어보려는 속셈 아닌가”라고 되묻기도 했다. 정치권에서는 민주당이 코인 정쟁화에 본격적으로 나선 것으로 보고 있다. 김남국 의원에 대한 제명처리 표결이 남은 상황에서 국민의힘에도 같은 부담을 주기 위한 목적이라는 분석이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는 “김남국 의원에 대해 단호하게 조치할 것이라는 민주당 내 사인을 보여주는 한편 ‘너희는 권영세를 어떻게 할 것이냐’라면서 폭탄을 국민의힘에 돌려주는 효과”라고 풀이했다.더욱이 권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 핵심 측근으로 통한다. 권 의원은 대선 캠프시절 선거대책본부장을 맡은 1등 공신이었다. 윤석열 정부 초대 통일부 장관을 맡아 윤 정부의 대북(對北) 정책 밑그림을 그렸다. 권영세 의원이 구설에 오르는 것 자체가 윤 대통령에게는 부담이다.다만 권 의원의 전체 코인 거래 규모가 밝혀지지 않은 점은 민주당 내에서도 우려되는 부분이다. 원외 비명 인사인 신경민 전 민주당 의원은 “권 의원의 코인 거래 규모가 질적으로나 양적으로나 김남국 의원과 비교될 정도는 돼야할 것”이라면서 “액수 등에서 (김남국에) 못 미치는 상황이라면 원내외에서 지지를 받지 못할 수도 있다”고 신중한 반응을 보였다.

2023.08.23 I 김유성 기자

"기업승계 못해 헐값에 판다"...중기업계, 여당 만나 건의
[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중소기업계가 국민의힘을 만나 원활한 기업승계를 위한 세법개정안의 조속한 국회 통과를 요청했다. 또 내년 1월부터 시행하는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유예기간을 연장해달라고 건의했다. 국민의힘은 기업승계 활성화 관련 법안은 반드시 통과될 수 있도록 챙기겠다고 했다.오른쪽부터)김기문 중기중앙회장,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 (사진=중기중앙회)중소기업중앙회는 23일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김성원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간사 등 국회의원 14명을 초청 간담회를 개최했다.김기문 중기중앙회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21대 국회에서 꼭 통과돼야 할 법안을 말씀드리고 싶다”면서 △기업승계 활성화 △중대재해처벌법 개선 △기업간 거래시 협동조합 담합 배제 법안을 제시했다.김 회장은 기업승계 활성화와 관련해 “중소기업을 승계하고 싶어도 제도가 미흡해 기업을 헐값에 팔거나 문을 닫고 있어 국가적으로 큰 손해”라며 “여야 대선 후보들도 지난 대선 공약으로 제시한 만큼 이번 국회에서 마무리됐으면 좋겠다”고 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 7월 세법개정안을 발표하면서 가업승계 지원제도를 개정키로 했다. 자녀가 부모로부터 가업승계를 목적으로 주식 등을 증여받는 경우 적용하는 10%의 가업승계 증여세 저율 과세 구간을 기존 60억원에서 300억원으로 상향했다. 또 상속세나 증여세 납부 세액이 2000만원을 넘으면 부동산 등을 담보로 맡기고 일정 기간 세금을 분납할 수 있는 ‘연부연납’ 기한도 현행 5년에서 20년으로 늘렸다.이와 함께 기업상속공제 혜택을 받는 기업인이 사후 관리기간인 5년간 산업분류상 ‘중분류’ 내에서만 업종을 변경할 수 있도록 한 제한 조치도 ‘대분류’로 확대했다. 이 부분은 기업이 업종 전환을 꺼리는 요인으로 작용해왔다는 지적이다. 다만 이같은 정부안은 국회 통과가 필요한 세법 개정사항이라 중기중앙회는 조속한 법안 통과를 요청했다.중대재해처벌법은 산업현장에서 안전과 보건 확보 의무를 위반해 근로자가 사망하는 등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사고예방 의무를 다하지 않은 사업주와 경영책임자를 1년 이하 징역이나 10억원 이하 벌금에 처하는 법이다. 50인 미만 사업장에는 2년간 적용을 유예해 내년 1월 27일부터 50인 미만 사업장에도 확대 적용된다.김 회장은 중대재해처벌법 개선과 관련 “대표자를 최소 1년 이상 징역에 처하도록 한 것이 가장 독소조항이다. 대표가 구속되면 사태를 수습할 수 없고 기업이 문을 닫을 수밖에 없다”면서 “유예기간을 2년 더 연장해줄 것을 요청한다”고 강조했다. 윤재옥(앞줄 왼쪽에서 일곱번째) 국민의힘 원내대표, 김기문(앞줄 왼쪽에서 여덟번째)중소기중앙회장 등 국민의힘과 중소기업계 관계자들이 23일 서울 영등포구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간담회를 마치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 중소기업중앙회)곽인학 한국금속패널공업협동조합 이사장도 “2년의 중대재해처벌법 유예기간에 코로나19가 발생해 코로나 특수상황에서 기업의 존폐위기에 대응하느라 준비를 하지 못했다”며 “중기중앙회 조사를 보면 중기 60%가 최소 2년 이상의 추가 유예기간이 필요하다고 응답했다”고 전했다. 앞서 중기중앙회가 올해 상반기 5인 이상~300인 미만 중소기업 500사를 대상으로 중대재해처벌법 관련 실태조사를 한 결과, 50인 미만 중소기업의 40.8%는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에 맞춰 의무사항을 준수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답했다. 이중 60%는 최소 2년 이상 적용 시기를 유예해야 한다고 요구했다.협동조합 공동행위 담합배제 조항의 보완 사항은 공정거래법에 가로막힌 중소기업협동조합의 공동사업을 촉진해달라는 요구다. 현재 중소기업협동조합법은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수행하는 공동 생산, 수주, 판매 등 공동사업은 공정거래법상 ‘부당한 공동행위’ 적용을 배제하고 있다. 다만 협동조합 공동행위를 제한하는 단서 규정인 ‘소비자 이익 침해 금지’ 규정에서 소비자 정의를 명확히 하지 않아 현장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지적이다.박경열 한국공간정보산업협동조합 이사장은 “관련 법에서 소비자를 최종소비자로 규정해 기업간거래(B2B) 사업은(공정거래법상의 부당행위에서) 배제해달라”며 “시장지배적 사업자가 아닌 중기 협업에 대해서도 공동행위를 허용해 조합이 공동행위에 대한 걱정없이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했다. 현재 이인선 국민의힘 의원은 관련한 내용을 담은 중기협동조합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상태다. 윤 원내대표는 “중기 승계를 원활하게 하는 법안은 예산 부수법안으로 처리될 것”이라며 “반드시 통과될 수 있도록 챙기겠다. 너무 걱정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했다.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해서는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유예에 대해 우리당은 대부분 공감하지만 민주당과 협의해야 한다”며 “박광온 원내대표와 적극적으로 얘기하겠다”고 답했다.이날 간담회에서 중소기업업계는 이외에도 △납품대금 조정협의제도 개선 △벤처·창업기업 육성을 위한 산업기반 조성 △주계약자공동도급 제도 개선 △혁신형 중소기업(중기업) 스케일업 지원정책 강화 △중소기업 설비투자 가속상각 특례 상시 적용 △문화행사·축제산업 발전법 제정 등을 요청했다.

2023.08.23 I 노희준 기자

"기업승계시 상속세 대신 자본이득세 적용해야"
[이데일리 김영환 기자] 원활한 기업승계를 위해 상속세를 대신해 자본이득세를 도입하자는 주장이 나왔다. 자본이득세는 기업을 운영하는 동안 과세를 이연하는 방안이다.최재형 의원22일 최재형 국민의힘 의원이 굿소사이어티·한국기업법연구소와 함께 개최한 ‘기업존속을 위한 상속세제 개편 세미나’에서 기조발제를 맡은 장재형 법무법인 율촌 세무사는 상속세 대신 자본이득세를 도입하자고 제안했다.장 세무사는 “기업상속에 대한 과세는 시장거래를 통해 획득된 현금흐름에 대한 과세가 아니라 사회적 편익에 악영향”이라며 “기업 운영을 마칠 때까지 과세를 이연하는 자본이득세가 사회적으로 좀 더 큰 효익을 가져올 수 있다”고 제안했다.그는 이어 “기업상속에 대한 과세를 상속 시점에 부과하는 것은 자율성, 기업자산의 위험성과 사적인 성격을 감안할 때 정당화가 어렵다”라며 “기업을 계속 운용하려는 기업가와 상속재산을 모두 정리하려는 상속인을 동일 범주에서 취급하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지적했다.이날 세미나에서는 황승연 경희대 명예교수, 임동원 한국경제연구원 연구위원, 황성택 트러스톤자산운용 사장, 최영전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장이 토론에 참여했다.황 교수는 “2011년부터 2020년까지 10년 평균 상속세를 낸 피상속인은 7325명인데, 연 사망자 30만~35만명 중 상속 과세인원은 2~3%에 불과하다”라며 “상속세를 폐지하면 7000~8000명이 상속세를 내지 않을 것이라는 ‘배아픈 국민정서’ 때문에 매년 수십만 개 일자리와 수 조원의 세수가 사라진다”고 주장했다.우상록 굿소아이어티 이사장은 “상속세 개편을 제안하면 모두가 ‘부자 감세’라는 반론에 움츠러 들어서 사실 제대로 말도 꺼내지 못한다. 상속세제를 개편해 경제도 살리고 세수도 늘인 사례를 많이 보고 있다”라며 “기존에 갖고 있던 편견을 내려놓고 과감하게 방향을 전환해야 할 때”라고 했다.최 의원은 “‘부자감세’라는 정치적 선동에 휘둘리지 말고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상속세제의 재설계 논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중소기업중앙회에 따르면 100년 이상 이어가는 장수기업이 일본에는 3만 3000개, 미국은 1만 3000개, 독일은 1만개가 넘는 것으로 집계됐다. 한국은 단 10곳 뿐이다.최 의원은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우리나라의 과도한 상속세에 있다고 생각한다. 세계 최고의 상속세율 때문에 일부러 주가를 낮게 만들려는 노력이 코리아디스카운트의 원인이 된다는 주장도 있다”라며 “마음껏 기업가치를 높일 수 있도록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게 제도를 개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3.08.22 I 김영환 기자

미래에셋운용, 금리형 TIGER ETF 3종 순자산 7조원 돌파
[이데일리 이은정 기자] 미래에셋자산운용은 금리형 TIGER 상장지수펀드(ETF) 3종 총 순자산이 7조원을 돌파했다고 22일 밝혔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21일 종가 기준 금리형 TIGER ETF 3종의 순자산 합계는 7조1427억원으로 집계됐다. 2022년 6월말 약 5600억원 규모였던 금리형 TIGER ETF 순자산은 최근 1년간 10배 이상 증가하며 7조원을 넘어섰다.금리형 ETF란 양도성예금증서(CD) 금리, 한국무위험지표금리(KOFR), 미국무위험지표금리(SOFR) 등 특정 금리를 기초지수로 삼아 일정한 이자를 받는 상품이다. 매일 이자가 복리로 쌓이고 은행예금과 달리 쉽게 현금화가 가능해 은행 파킹통장을 대체하는 ‘파킹형 ETF‘로 주목받고 있다.미래에셋자산운용의 대표 금리형 ETF는 ‘TIGER CD금리투자KIS(합성) ETF(357870)’다. 해당 ETF는 금융투자협회가 매일 고시하는 CD 91일물 수익률을 추종하는 국내 최초의 금리형 ETF다. 순자산 규모는 2021년말 약 2500억원 수준이었으나 CD금리의 가파른 상승으로 투자자들의 많은 관심을 받으며 작년 한해에만 3조원 넘게 증가했다. 21일 종가 기준 순자산은 5조4502억원으로, 국내 상장된 금리형 ETF 중 최대 규모다.한국무위험지표금리(KOFR)를 추종하는 ‘TIGER KOFR금리액티브(합성) ETF(449170)’도 21일 종가 기준 순자산 1조 6,107억원을 기록하고 있다. KOFR은 익일물(1영업일) 국채와 통안증권을 담보로 하는 환매조건부채권(RP) 거래 데이터를 토대로 산출되는 실물거래 기반 금리지표다. 만기가 짧아 무위험 금리에 가깝고 실거래에 기반해 산출되기 때문에 신뢰성과 안정성이 높다.‘TIGER 미국달러SOFR금리액티브(합성) ETF(456610)’도 21일 종가 기준 순자산 817억원으로, 지난 5월 상장 이후 미국 금리가 높은 수준을 유지하며 꾸준한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다. 미국무위험지표금리(SOFR)란 뉴욕 연준이 미국 국채를 담보로 하는 1일 환매조건부채권(RP) 거래를 기반으로 산출하는 금리로, 해당 ETF는 글로벌 대표 안전자산인 달러에 투자하는데다 매일 SOFR 금리만큼 수익이 누적되는 구조다.정승호 미래에셋자산운용 ETF운용부문 매니저는 “국내외 고금리 여건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금리형 ETF는 일반적 파킹통장이나 예적금과 달리 복리효과까지 누릴 수 있어 유휴 자금을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투자 수단”이라며 “연금 계좌를 통해 거래할 경우 인출 시점까지 과세가 이연되고 세액공제까지 받을 수 있어 경쟁력이 높다”고 말했다.

2023.08.22 I 이은정 기자

가산세도 내실건가요…폐업신고를 안 하면 생기는 일[세금GO]
[세종=이데일리 조용석 기자] 작은 소매점을 운영하던 개인사업자 A씨는 최근 누적된 운영난을 견디지 못하고 폐업을 결정했다. 손실이 컸던 A씨는 세금을 낼 것이 없다고 판단해 폐업 신고 없이 영업을 종료했다. 하지만 A씨는 관할 세무서로부터 부가가치세 등이 제대로 신고되지 않았다며 20%의 신고불성실가산세까지 부과된 납세 고지서를 받았다. 지난해 8월 서울 시내 한 편의점에 걸린 매장양도 안내문. (사진 = 뉴시스)국세청이 발간한 ‘세금절약 가이드’에 따르면 사업을 종료한 경우 반드시 폐업신고 등 종결절차를 거쳐야 한다.가장 중요한 것은 부가가치세(부가세) 신고다. 폐업 시 남아있는 제품이나 상품 등은 자가공급에 해당하기 때문에 이들의 시가를 과세표준에 포함해 부가세를 납부해야 한다. 또 건물·차량·기계 등 감가상각자산 역시 시가를 계산해 부가세를 납부해야 한다. 부가세 폐업 확정신고 및 납부기한은 폐업일이 속한 달의 다음달 25일까지다. 1~6월(상반기)에 폐업을 했다면 1월1일부터 폐업일까지 사업실적을, 7~12월(하반기)에 폐업을 했다면 7월1일부터 폐업일까지의 사업실적을 신고하면 된다. 다만 사업의 경영주체만 변경되는 ‘사업의 포괄적 양도’의 경우 부가세 납부의무가 없다. 이 경우 사업포괄 양도양수계약서를 세무당국에 제출해야 한다. 아울러 1월1일부터 폐업일까지의 종합소득세는 다음해 5월 중 확정신고 및 납부해야 한다. 국세청 관계자는 “폐업한 사업과 관련된 소득 이외에 다른 소득이 있는 경우는 합산하여 신고·납부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만약 폐업 신고를 하지 않다가 적발되면, 폐업일까지의 실적에 대한 가산세 등을 추가부담하게 돼 세부담이 늘어난다. 또 폐업신고 후 폐업사실증명원을 국민연금공단·국민건강보험 공단에 제출해야 보험료가 조정돼 불이익을 받지 않는다. 이외에도 면허·허가증이 있는 사업은 당초 면허·허가를 받은 기관에 폐업신고를 해야 등록면허세가 계속 납부되는 것을 막을 수 있다. 폐업신고는 가까운 세무서를 방문, 세무서에 비치된 폐업신고서를 작성 후 사업자등록증과 함께 제출하면 된다. 또 부가세 확정신고서에 폐업연월일 및 사유를 기재하고 사업자등록증을 첨부해 내면 폐업신고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된다. 홈택스 가입자로 공동인증서가 있는 경우는 국세청 홈택스 인터넷 페이지에서도 폐업신고를 할 수 있다. 국세청 관계자는 “사업을 그만두는 경우 사업을 시작할 때와 같이 종결절차를 거쳐야 한다”며 “그렇지 않을 때에는 커다란 손해를 입는 경우가 있다”고 당부했다.

2023.08.19 I 조용석 기자

美 상무부, 중국산 양철에 122.5% 예비 반덤핑 관세…한국은 제외
[이데일리 이명철 기자] 미국이 중국산 양철(철을 주석으로 도금한 제품)에 대해 100% 이상의 반덤핑 관세를 부과하기로 했다. 반덤핑 관세는 독일과 캐나다에도 적용되지만 세율은 중국보다 현저히 낮은 5~7% 수준이 된다. 한국은 이번 조치에서 제외된다.(사진=게티이미지뱅크)17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과 블룸버그통신 등 외신에 따르면 미국 상무부는 중국과 캐나다, 독일에서 수입되는 양철에 대해 예비 반덤핑 과세를 부과할 것이라고 밝혔다. 철에 주석을 도금한 양철은 주로 통조림 캔 등에 쓰인다.중국의 경우 최대 생산업체인 바오산 철강을 포함해 미국으로 수입되는 양철에 122.5%의 예비 반덤핑 관세가 부과된다. 이는 이번에 반덤핑 관세를 부과하는 국가 중 가장 높은 세율이다.티센크루프를 포함한 독일의 양철 수입품은 7.02%, 아르셀로미탈 도파스코 등 캐나다 양철 수입품에 5.29%의 예비 반덤핑 관세를 각각 부과할 예정이다. 한국을 비롯해 영국, 네덜란드, 대만, 튀르키예 등은 예비 반덤핑 관세를 부과하지 않기로 했다.미국이 중국 등에 예비 반덤핑 과세를 부과하는 이유는 이들 국가가 자국 시장보다 낮은 가격에 양철을 판매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로이터는 전했다. 미국 철강업체인 클리블랜드크리프스는 최근 중국과 한국을 비롯한 8개국의 덤핑 거래를 지적하며 반덤핑 관세를 청원한 바 있다. 이에 지난 2월부터 조사가 시작됐다.미 상무부는 올해 6월에 별도 병행 조사를 통해 바오산 철강에서 수입하는 양철에 543%, 다른 중국 생산업체 수입품에는 89%의 예비 반보조금 관세를 부과한다고 발표한 바 있다.이번에 적용된 관세는 예상보다 낮은 수준이다. 클리블랜드 클리프스는 청원을 통해 캐나다산 수입품은 79.6%, 독일 70.2%, 영국 111.92%, 한국 최대 110.5%, 네덜란드 최대 296%, 대만 최대 60%, 튀르키예 최대 97.2%의 반덤핑 관세를 부과해달라고 요청했다.이는 높은 관세율을 적용할 경우 예상되는 물가 상승을 고려한 것으로 풀이된다. 캔 제조업체 협회는 그동안 새로운 관세가 부과되면 재료비와 식품가격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주장해왔다.협회측은 이번 관세 결정 후 “대부분 높은 관세가 부과되지 않은 것에 대해 감사하다”며 “최종 상무부 결정으로 캐나다와 독일산 양철 관세 부과안이 철회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2023.08.18 I 이명철 기자

"지역 균형발전 도모"…'리쇼어링' 기업에 재산세 75% 감면
[이데일리 송승현 기자] 정부가 해외에서 국내로 복귀하는 기업과 지역 균형발전을 위한 기회발전특구 정착 기업에 대해 지방세를 감면하는 등의 지방세제 개편안을 내놨다.행정안전부(행안부)는 17일 오전 제2차 지방세발전위원회를 열고 ‘2023년 지방세입 관계법률 개정안’을 발표했다. 이번 개정안은 ‘경제성장과 세입의 선순환’을 도모하고자 지역 기업과 주민 생활의 안정을 지원하는데 중점을 뒀다.먼저 경제 공급망 안정과 지역 균형발전을 위해 해외에서 수도권을 비롯한 과밀억제권역 외 지역에 정착하는 ‘국내 복귀 기업’(리쇼어링)에 지방세 감면 혜택을 부여한다. 행안부는 리쇼어링 기업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50%, 재산세의 75% 감면을 신설하기로 했다. 이와 더불어 조례를 통해 취득세의 50%포인트(p)를 추가 감면할 수 있도록 자치단체에 자율성을 부여한다.아울러 지역 균형발전을 위한 국정과제인 기회발전특구 내 창업 및 이전기업에 대해서도 지방세 감면을 해주기로 했다. 다만 해당 제도가 지난 7월에 시행돼 아직 특구로 지정된 지역이 없는 만큼 구체적 지방세 감면안은 중앙·지방협의체의 논의를 거쳐 발표하기로 했다.파산·회생절차 중 법원 촉탁 또는 등기소 직권으로 이루어지는 등기·등록은 등록면허세를 예외 없이 비과세한다. 경영상의 어려움을 겪는 법인 등의 회생을 지원해 경제활력을 높이기 위함이다. 이밖에도 100만원을 초과하는 법인지방소득세에 대해 1개월(중소기업은 2개월) 내 분할납부를 허용하고, 법인지방소득세 안분 신고 오류 시 적용되는 가산세율을 종전 20%에서 10%로 감경한다.양육·주거·소비 등 서민 경제의 부담을 낮춰는 지방세 감면 제도도 시행된다.정부는 출산 자녀와 함께 거주할 목적으로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를 500만원 한도 내에서 100% 면제해 주기로 했다. 구체적으로 내년 1월 1일부터 2025년 12월 31일 출산한 자 또는 배우자가 대상이다. 또 출산 후 5년 이내에 주택을 취득하거나, 이미 취득했더라도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출산하는 경우도 감면 대상에 포함하기로 했다.또한 주택 실수요자인 1주택자의 과표구간별 세율을 0.05%포인트씩 인하하는 ‘공시가격 9억원 이하 1주택에 대한 세율 특례도 3년 연장된다. 이와 더불어 소득세(국세)의 공제·감면액의 10%를 공제·감면하는 개인지방소득세 공제·감면제도를 3년 연장한다.특별재난지역 선포 시 인명사고 유가족에 대한 지방세 감면지원을 지방의회 의결 없이도 가능케 한다. 이외에도 보훈 보상 대상자 등의 자동차에 대한 취득세 50%, 자동차세 50% 감면을 신설한다. 끝으로 전세사기 피해자가 거주 중인 주택을 공매로 낙찰받는 경우 매수대금과 전세금을 상계한 차액만을 매수대금으로 납부할 수 있는 매수대금의 상계제도를 신설한다.행안부는 이같은 내용의 지방세제 개편안을 오는 18일부터 9월 18일까지 입법예고를 통해 의견을 수렴하고, 10월 중 정기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지역 기업과 민생경제를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지방세제 개편안을 마련했다”며 “이번 개정안이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고물가 등으로 힘든 주민들의 생활 안정에 큰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2023.08.17 I 송승현 기자

코인회계 세계 최초 도입 박차…"투명성 높여 시장 키울 것"
[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우리나라가 가상자산에 회계를 도입하는 것은 세계 최초입니다. 혁신적인 시도입니다. 하반기 여론수렴 과정에서 선제적으로 뛰어들어 미래를 준비할 것입니다.”이재혁 삼일회계법인 파트너는 지난 9일 서울 용산구 집무실에서 이데일리와 만나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이 추진 중인 ‘가상자산 회계·공시 투명성 제고 방안’ 관련해 “앞으로 주요 상장사들이 가상자산을 발행·보유하는 시대가 올 것”이라며 “이번 방안은 회계 일관성·투명성을 높이고 투자자를 보호하는 정책으로 의미가 크다”며 이같이 말했다. 2002년 삼일회계법인에 입사한 이재혁 파트너는 가상자산·게임 분야를 맡게 된 것에 대해 “이미 만들어진 길보다는 다른 사람들이 가지 않을 길을 택한 것”이라며 “앞으로도 미래 산업에 대한 신뢰를 높이고 관련 사회 현안을 해결하는데 공헌하고 싶다”고 말했다. △서울대 경영학과 △한국공인회계사 △PwC Sydney Office 근무 △PwC 삼일회계법인 가상자산 Leader △금융감독원 가상자산 전문가 간담회 위원 △한국회계기준원 가상자산 TF 자문위원 (사진=김태형 기자)앞서 금융위·금감원은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 후속대책으로 지난달에 ‘가상자산 회계·공시 투명성 제고 방안’을 발표했다. 이는 △가상자산 관련 회계처리에 대한 감독지침 제정 △가산자산 거래에 주석공시를 의무화하는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 개정 내용이 골자다. 3분기 중에 업계 설명회를 거쳐 이르면 오는 10월에 회계처리 감독지침부터 시행된다. 삼일회계법인은 업계 최초로 블록체인 개발 인력을 포함한 전담팀을 꾸리고 발빠른 준비에 나섰다. 삼일은 국내 최대 가상자산거래소인 업비트를 운영하는 두나무의 2022년~2024년 회계연도 감사인을 맡고 있다. 이재혁 파트너는 ‘가상자산 리더’ 직책을 맡아 이같은 업무를 총괄하고, 금감원·회계기준원 등에 정책 자문을 하고 있다. 관련해 이 파트너는 이번 정책이 시행될 경우 회계 일관성·투명성·공정성에서 ‘일석삼조’ 효과가 있을 것으로 봤다. 그는 “지금은 투자자들이 가상자산 유통량도 제때 정확하게 알 수 없는 깜깜이 상태인데다 일관된 회계 기준도 없어 회사마다 들쑥날쑥 상황”이라며 “앞으로 공시가 투명하게 이뤄지면 공정한 시장 거래 룰이 마련되고, 결국 시장 가치도 커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특히 삼일은 IT 인프라 구축에도 공을 쏟고 있다. 블록체인상에서 실제 유통한 가상자산 물량과 공시한 물량이 맞는지 등 실시간으로 공시·회계를 검증하는 IT 인프라다. 이 파트너는 “삼일은 가상자산 검증 툴과 블록체인 개발팀·전문인력을 통해 굵직한 감사를 맡아온 국내 유일 회계법인”이라며 “시장에서 신뢰받는 가상자산 아카이브를 선제적으로 구축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 과정에서 정책 자문 역할도 강화할 예정이다. 금감원, 회계법인, 한국공인회계사회, 한국상장회사협의회, 디지털자산 거래소 협의체(닥사·DAXA) 등은 내달 6일 가상자산 회계·공시 관련 간담회를 열 예정이다. 이 파트너는 “자산과 부채, 시장가치와 공정가치, 고객자산 보호장치 등 쟁점 사안에 대해 향후 의견수렴이 더 필요하다”며 “보다 투명하고 정교한 방안이 나오도록 역할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를 위해 학계와도 탄탄한 네트워크를 추진할 계획이다. 삼일은 최근에 한국회계학회와 가상자산 연구 관련 포괄적 협력관계 구축 협약을 맺었다. 이 파트너는 “가상자산 과세가 2025년부터 시행되는 등 정책 이슈가 산적하고 우리나라 시장이 다른 나라보다 활발한데, 이론적 기반은 약한 실정”이라며 “앞으로 학계와도 긴밀히 협력해 신뢰받는 가상자산 회계 서비스를 제공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2023.08.17 I 최훈길 기자

키움투자자산운용, 만기매칭형 채권 ETF 2종 출시
[이데일리 이은정 기자] 키움투자자산운용은 만기까지 보유하면 투자 당시 목표한 수익률 실현을 기대할 수 있는 만기매칭형 채권 상장지수펀드(ETF) 2종을 출시한다고 16일 밝혔다. 두 종목은 ‘히어로즈 24-09 회사채(AA-이상)액티브’와 만기가 3년인 ‘히어로즈 26-09 회사채(AA-이상)액티브’ ETF로, 오는 17일 유가증권시장에 상장한다.‘히어로즈 24-09 회사채(AA-이상)액티브’는 만기가 내년 8~10월이면서 신용등급이 AA-이상인 특수채, 은행채, 회사채 등에 주로 투자한다. 이 ETF가 추구하는 만기수익률은 4.103%로(10일 기준), 4대 시중은행 최고우대금리(1년 만기 3.65~3.69%, 11일 은행연합회 공시 기준)를 웃돈다.만기가 2026년 9월 전후인 AA-이상 특수채, 은행채, 회사채 등에 투자하는 ‘히어로즈 26-09 회사채(AA-이상)액티브’는 연 4.376% 수준의 만기수익률을 목표로 한다. 역시 시중은행 최고우대금리(3년 만기 3.21~3.45%)보다 높다.고금리가 지속되는 가운데 채권 중에서도 금리 매력이 높은 회사채에 주로 투자하기에 비교적 높은 수익률을 기대할 수 있다. 펀드매니저의 운용 역량이 반영되는 액티브 ETF로서 추가수익 극대화와 리스크 최소화를 함께 추구할 수 있는 점도 특징이다. 두 상품은 KIS자산평가가 산출하는 ‘KIS 2409 만기형 크레딧 종합채권지수(AA-이상)’와 ‘KIS 2609 만기형 크레딧 종합채권지수(AA-이상)’를 각각 비교지수로 하고, 액티브 운용전략을 통해 지수 이상의 수익률을 추구한다.만기매칭형 채권 ETF는 최근 꾸준히 출시되며 투자자들의 이목을 끌고 있다. 지난해 11~12월 총 10개 종목이 상장한 데 이어 올해도 9개 종목(17일 상장 예정 히어로즈 액티브 ETF 2종 포함)이 출시됐다. 정기예금과 비슷하게 수익률의 예측 가능성과 안정성이 높은 동시에, 상장 종목으로서 투자 편의성도 높다는 게 만기매칭형 채권 ETF의 특징이다.만기매칭형 채권 ETF는 존속기한(만기)이 있어 존속기한 도래 시 투자자에게 상환금을 지급한 뒤 해지(상장폐지)된다. 투자한 뒤 만기까지 보유할 경우 투자시점의 만기수익률에 해당하는 수익률 실현을 기대할 수 있다. 일정 기간 동안 돈을 맡기고 만기가 되면 약정금리만큼의 이자를 받는 정기예금과 유사하다.간편하고 유연하게 투자할 수 있다는 점은 정기예금 대비 강점이다. 정기예금은 원리금이 보장되지만 한번 가입하면 추가로 돈을 넣거나 빼기 어렵다. 중도 해지 불이익이 있는 경우도 많다. ETF는 원리금 보장상품은 아니지만 매수와 매도가 편리하다. 시장 금리가 상승한다면 더 높은 만기수익률을 기대하며 추가매수할 수 있고, 금리가 하락한다면 만기 이전 매도해 자본차익을 추구할 수 있다.연금 계좌를 활용해 투자할 경우 절세 효과가 있다. 연금 계좌에서 거래 시 매매차익과 분배금에 대한 과세가 이연되고, 연말정산 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두 상품은 안전자산으로 분류되는 채권형 ETF로, 연금계좌에서 비율 제한 없이 투자 가능하다.정성인 키움투자자산운용 ETF마케팅사업부장은 “목표하는 투자기한에 맞춘 만기매칭형 채권 ETF를 활용하면 투자기간 중 시장금리 변동성에 대한 노출을 최소화하면서 예측 가능한 수익률을 추구할 수 있다”며 “목표 기한이 있는 자금을 그동안 정기예금으로만 관리하던 투자자 또는 시장 상황의 영향을 덜 받으면서 안정적으로 투자할 수 있는 상품을 찾는 투자자에게 유용한 대안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2023.08.16 I 이은정 기자

서울 아파트 취득세 부담에 "증여 대신 매매"
[이데일리 문승용 기자][이데일리 이윤화 기자] “큰 딸이 결혼을 앞두고 있어서 송파구 소재 아파트를 신혼집으로 주려고 했는데 생각보다 세금을 좀 더 많이 내야하더라고요. 지금 증여하는 것보단 매매하고 장기적인 계획을 세워서 상속하는 방법이 더 나을지 고민입니다.” 서울 아파트 가격이 회복세를 넘어 상승세로 들어섰단 분석이 나오는 가운데 거래량도 증가하고 있다. 반면 자식 등에게 물려주는 ‘증여’의 비중은 한 자릿수로 급감하면서 3년 반 만에 최저 수준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문가들은 정부의 부동산 규제 완화와 서울 아파트 가격 반등, 증여에 따른 취득세 부담 증가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서울 송파구 롯데월드타워에서 바라본 아파트 단지 전경. (사진=연합뉴스)15일 한국부동산원의 ‘아파트 거래현황’ 통계 중 월별 거래원인별 자료에 따르면 올 상반기(1~6월, 신고일 기준) 거래된 서울 아파트는 총 4만4783건으로 집계됐다. 이중 증여에 의한 거래는 4107건으로, 전체의 9.2%에 불과했다. 이는 반기 기준 2019년 하반기(8.4%) 이후 가장 적은 수준이다. 코로나19 이후 부동산 경기가 좋았던 2021년 상, 하반기와 2022년 상, 하반기까지 증여가 서울 아파트 전체 거래에서 10%대 비중을 차지하던 것에 비해서도 크게 줄어든 것이다. 올 상반기 서울 아파트 매매 거래는 1만7509건으로 집계됐다. 월별로 보면 1월 1161건, 2월 2286건, 3월 3234건, 4월 2981건, 5월 3711건, 6월 4136건으로 매달 증가하는 추세다. 올해 들어 서울 아파트 증여 거래가 줄고 매매가 증가한 것은 가격 상승과 함께 세 부담이 증가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한국부동산원의 8월 1주(7일 기준) 주간 아파트가격 동향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가격은 전주 대비 0.09% 올라 12주 연속 상승했고, 25개 자치구 모두 가격이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 아파트 매매수급지수 역시 88.5를 기록, 전주 대비 0.2포인트(p) 올랐다. 지난 2월 4주(66.3) 저점을 찍은 뒤 23주 연속 상승세를 기록해 서울 아파트를 사려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다.매매 가격이 오르면서 증여에 따른 취득세 부담도 늘었다. 올 1월부터 증여로 인한 취득세 과세표준이 종전 시가표준액(공시가격)에서 매매사례가액·감정평가액·경매 및 공매 금액 등 시가 인정액으로 바뀌었기 때문이다. 공시가격이 시세 대비 60~70% 가량으로 더 낮다는 점을 고려하면 세 부담은 더 늘어날 수밖에 없다. 예를 들어 송파구에 16억원대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는 사람이 자녀에게 증여를 한다고 가정했을 때 대략적으로 2100만원의 취득세를 더 내야한다. 이지민 삼인세무회계 세무사는 “예를 들어 시가표준액 9억6000만원, 시가 16억인 경우로 가정하고 면적이 국민주택 규모 이하인 경우라면, 중과대상이 아니라면 취득세율 3.3%이며 취득세 차이는 2100만원 정도 발생하게 된다”고 말했다. 이처럼 취득세 과세표준 기준이 바뀌면서 증여보다 매매하는 비율이 늘고 있지만, 부동산 가격이 추가 상승할 가능성이 크거나 증여와 매매 후 상속에 드는 세금 차이가 그리 크지 않다면 아파트 가격이 더 오르기 전에 증여하는 것이 바람직하단 의견도 있다. 이지민 세무사는 “아파트를 팔아도 언젠가는 현금으로 상속해야 하는 것이며, 그 돈으로 또 다른 부동산을 취득하게 된다면 취득세를 납부해야 한다”면서 “결국 지금 그 부동산이 앞으로 오를 전망이 있다면 증여하는 것이 더 나을 수도 있어서 어떤 것이 더 나은지 개인별로 자세히 따져봐야 한다”고 조언했다.

2023.08.15 I 이윤화 기자

“증세 못하니 초과이익이라도”…유럽서 유행하는 ‘횡재세’
[이데일리 이명철 기자] 이탈리아 정부가 은행에 기습적으로 횡재세라는 명목의 세금을 부과하면서 유럽 내 과세 논란이 수면 위에 올랐다. 세수 부족에 시달리는 정부가 큰 이익을 거둔 기업에게 세금을 내라고 압박하고 있는데 범위가 점차 확대되고 있다.(그래픽=게티이미지뱅크)파이낸셜타임스(FT)는 KPMG와 조세 재단 데이터를 인용해 유럽 전역에서 작년초부터 지금까지 30개 이상의 횡재세가 도입됐거나 제안됐다고 13일(현지시간) 보도했다.FT에 따르면 총 24개 유럽연합(EU) 국가가 에너지 기업에 대한 횡재세를 발표, 제안, 시행했다. 영국도 북해에서 석유와 가스를 추출하여 얻은 이익에 대해 부과금을 내도록 했다.이탈리아 정부는 지난 8일 은행에 횡재세를 부과한 바 있다. 이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전력 가격이 급등하며 에너지 기업들이 큰 수익을 거두자 이를 환수하려는 움직임의 가장 최근 사례라고 FT는 지목했다.에너지 산업에 주로 부과되던 횡재세는 은행을 넘어 다른 분야로 확산하는 추세다. 헝가리는 보험회사를 포함한 모든 금융기관과 제약 그룹에 부과금을 부과했다. 포르투갈은 초과 이익이 발생한 식품 유통업체에 33%의 징수금을 도입하기도 했다.크로아티아는 지난해 4000만유로(약 583억원) 이상 수익을 보고하는 모든 기업에 적용되는 횡재세를 도입했다. 불가리아도 경제 전반에 횡재세를 계획 중이라고 FT는 전했다.EU 차원에서는 에너지 기업에 대해 ‘연대 기여금’을 명목으로 횡재세를 거두는 방안을 도입했다. 당초 올해까지 시행할 예정이었으나 스페인·슬로바키아·헝가리·체코 등은 길게는 2025년까지 부과할 계획이다.횡재세 도입이 늘어나는 이유는 다른 세목의 세율을 올리는 것보다 합리적이라는 의견이 있다.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지출 수요는 늘었는데 업종간 실적이 크게 갈린 상황에서 전반적으로 세금을 올리면 경제적 피해가 크기 때문이라는 이유에서다.횡재세에 의존하고 있는 것은 정책 실패를 인정한다는 반론도 있다.미국 싱크탱크인 택스파운테이션의 글로벌 조세 경제학자 크리스티나 에나체는 FT에 “이런 조치(횡재세)가 국내 생산에 불이익을 주고 건전한 과세 기반이 없는 특정 산업을 징벌적으로 표적으로 삼을 것”이라고 우려했다.업종을 가리지 않고 초과 이윤에 대해서는 부과금을 내도록 조세 제도를 변경할 필요가 있단 의견도 나왔다.국제통화기금(IMF) 샤픽 헤부스 재정부국장은 “초과 이윤 부과금이 조세 제도의 영구적인 특징이 돼야 한다”며 “특정 기업이나 부문에 대한 사후 일회성 횡재세에 의존하는 것보다 더 낫다”고 설명했다.

2023.08.13 I 이명철 기자

아들 특검받는 바이든 vs 본인 기소된 트럼프, 내년 美대선 사법리스크
[이데일리 이명철 기자]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재선 도전 행보에 노란불이 들어왔다. 그의 아들인 헌터 바이든에 대한 특검이 지정되면서 공화당측이 탄핵 소추안을 발의하는 등 공세가 거세지고 있어서다. 낮은 지지율도 고민거리다. 공화당의 유력 대선 후보인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 또한 이미 수차례 기소를 받으면서 웃을 수만은 없는 처지다.지난 2020년 10월 22일(현지시간) 미국 대선 후보였던 조 바이든(오른쪽) 전 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최종 토론회에서 이야기하고 있다. (사진=AFP)◇바이든, 낮은 지지율 고민…아들까지 골치12일(현지시간) AP통신, 로이터통신 등 외신들은 바이든 대통령이 차남인 헌터 바이든에 대한 특검 체제 등이 재선 활동에 큰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보도했다.앞서 11일 메릭 갈런드 법무부 장관은 기자회견을 통해 헌터 바이든을 수사해온 델라웨어주의 데이비드 웨이스 연방검사장을 특별 검사로 지명한다고 밝혔다. 헌터 바이든은 2017~2018년 150만달러 이상 과세소득을 얻었으나 연방세금을 내지 않았다는 의혹에 탈세 혐의로 기소됐다. 마약 복용 중 총기를 불법 소지했다는 혐의를 받았으나 검찰측과 유죄 협상을 거쳐 조건부 기소 유예를 하기로 합의했다.현직 대통령 아들에 대한 수사는 큰 리스크다. 이미 공화당의 하원의원인 그레그 스투비는 12일 바이든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한을 발의했다. 그는 보도자료를 통해 “범죄자 가족이 (대통령) 직책을 활용해 뇌물 수수, 협박, 사기 등으로 개인적 이익을 취했다는 증거가 갈수록 늘어나고 있다. 바이든이 나라를 팔아먹게 둬선 안 된다”고 밝혔다.민주당 고위 당원들은 로이터에 “특검은 항상 예상치 못한걸 찾아낸다”며 “누군가 재판에 출두하거나 소환장을 받을 때마다 언론은 계속 질문을 할 것이기 때문에 바이든은 경제, 총기, 국가 안보에 대해 이야기하고 싶어도 그럴 수 없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바이든 대통령은 이미 아들이 아니어도 대선 레이스에 큰 부담을 갖고 있다. 우선 바이든 대통령에 대한 지지가 열렬하지 않다.AP통신은 지난 4월 실시한 AP-NORC 여론조사에서 바이든이 내년 대선에 출마하기를 원하는 민주당원은 47%에 그쳤다고 전했다. 반면 공화당원의 55%는 같은 여론조사에서 트럼프의 대선 재출마를 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그리고 최근 3개월간 바이든 대통령의 지지율은 평균 41%로 역대 대통령 중 지미 카터 전 대통령에 이어 역대 두 번째로 낮았다. 트럼프의 경우 평균 43%로 이보다 높았다.조 바이든(왼쪽) 미국 대통령과 아들 헌터 바이든이 지난 2월 4일(현지시간) 미국 뉴욕 시러큐스에 있는 핸콕 필드 공군 주 방위군 기지에 도착해 비행기에서 내리고 있다. (사진=AFP)◇기소 경험자 트럼프 “나 기소했던 특검 써라”내년 대선 출마를 노리고 있는 트럼프 전 대통령은 본인이 직접 재판에 연루돼 사법 리스크가 더 크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현재 △국가기밀 문건 불법 반출 혐의 △대선 사기 및 선거 방해 모의 △투표권 방해 및 사기 등의 혐의( △성추문 입박음을 위해 회사 기록을 조작한 혐의로 3건의 기소가 된 상태다. 여기에 지난 대선 때 조지아주 투표 결과를 뒤집기 위해 압력을 행사한 혐의로 네번째 형사 기소될 처지에 놓였다.상황의 반등을 노리기 위해 트럼프 전 대통령은 헌터 바이든 문제를 계속 물고 늘어질 가능성이 높다.트럼프 전 대통령은 헌터 바이든의 특검 지정 이후 성명을 내고 “데이비드 웨이스는 4년간 조사한 헌터 바이든에게 달콤한 거래를 줬다. (나를 두 번 기소한) 미친 잭 스미스를 왜 (특검으로) 쓰지 않냐”고 비판했다. 자신과 달리 바이든 대통령에게는 미온적이라는 프레임으로 공격을 하는 것이다.헌터 바이든에 대한 특검이 본격화되면 내년 대선은 사법 리스크 정국에 휩싸일 전망이다. 로이터는 “현직 대통령 아들이 형사 고발을 당하고 아버지는 선거운동을 하면서 최소 세차례의 형사 재판을 앞둔 공화당 후보와 맞붙는 미국 역사상 전례없는 광경을 볼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AP 역시 “전통 선거 유세 과정에서 벌어지는 싸움이 아니라 법정의 갑작스러운 법적 변수로 인해 차기 대선 향방이 결정될 수 있다”고 예상했다.

2023.08.13 I 이명철 기자

부동산 계약 파기한 매도인의 위약금…세금 내야할까요[세금GO]
[세종=이데일리 조용석 기자] A씨 최근 아파트를 팔기 위해 B씨와 계약을 맺고 계약금까지 받았으나 갑작스럽게 사정이 생겨 취소하게 됐다. 이에 A씨는 계약금의 2배에 달하는 2000만원을 위약금으로 매수인인 B씨에 지급했으나, 별도의 과세신고는 하지 않았다. 하지만 이후 A씨는 지인으로부터 과세신고를 하지 않으면 가산세를 낼 수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황급히 인근 세무서를 찾았다. 지난달 서울시내 부동산중개업소에 전세 매물 정보가 붙어있다. (사진 = 뉴시스)국세청이 발간한 ‘세금절약가이드’에 따르면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한 위약금은 기타소득에 해당하며, 기타소득을 지급하는자(매도자)가 원천징수해야 한다. 위약금을 지급하는 A씨가 과세의무가 있다는 얘기다. 이에 따라 2000만원의 위약금을 지급한 A씨는 이중 22%(지방소득세 2% 포함)를 에 해당하는 440만원을 원천징수한 뒤 1560만원만 B씨에게 지급하고, 440만원은 국세청 및 지자체에 직접 신고·납부해야 한다. 납부기한은 지급일이 속하는 다음달 10일까지다. 이같은 과세는 부동산뿐 아니라 다른 재산권에 관한 계약의 위약·해약으로 발생하는 손해배상 때도 그대로 적용된다. 주택분양 사업주체가 승인기한 내에 입주를 시키지 못해 입주자가 받는 지체상금, 채권자가 채무자의 금전채무 불이행에 대하여 손해배상금청구의 소를 제기하고 그 손해를 배상받게 되는 경우의 지연배상금 모두 원천징수 대상이다. 또 퇴직금지급청구의 소를 제기해 퇴직금과 지급지연 손해배상금을 받는 경우의 지급지연 손해배상금도 모두 이를 지급하는 이가 원천징수 후 신고·납부할 의무가 있다.국세청 관계자는 “다만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타인의 신체의 자유 또는 명예를 해하거나 기타 정신상의 고통 등을 가한 것과 같이 재산권 외의 손해에 대한 배상 또는 위자료는 포함되지 않는다”고 말했다.그렇다면 매도인이 아닌 매수인이 계약을 파기한 뒤 발생한 위약금은 어떻게 될까. 매수인이 계약을 파기했다면 통상 매수인이 낸 계약금이 위약금이 되는데 이 경우 별도의 원천징수는 없다. 다만 위약금을 받는 매도인은 다음해 5월 소득세를 신고할 때 기타소득으로 다른 종합소득과 합산해 신고해야 한다.

2023.08.12 I 조용석 기자

일본으로 몰려가는 韓 블록체인…왜?
[이데일리 임유경 기자] 일본 정부가 친(親) 웹3 기조를 천명하자 한국 블록체인 프로젝트들이 일제히 일본으로 몰려가고 있다. 국내 웹3 산업이 ‘정치권 로비 의혹’ 이후 크게 침체된 가운데, 가까운 일본에서 활로를 찾기 시작한 것이다. 일본 웹3 산업은 정부 육성 정책에 힘입어 세계에서 가장 활기를 띠고 있다고 평가된다.10일 가상자산 업계에 따르면 마브렉스, 네오핀, 위믹스, 엑스플라 등 다수의 한국 블록체인 프로젝트들이 일본 시장 진출에 나섰다.가장 빠르게 일본 시장 문을 두드려 성과를 낸 건 넷마블의 블록체인 전문 자회사 마브렉스다. 마브렉스는 올해 1월 일본 블록체인 게임 커뮤니티 YGG재팬에 투자하면서 일본 웹3 유저들과 접점을 만들었다. 이어 지난달에는 자체 코인 MBX를 화이트리스트에 등재시키는 데 성공하고, 오는 10월 현지 거래소 자이프에 상장을 앞두고 있다. 일본은 가상자산거래소협회(JVCEA)의 심사를 거쳐 화이트리스트에 등재된 코인만 거래 가능하다.기시다 후미오 총리가 최근 열린 일본 웹3 컨퍼런스에서 영상으로 연설을 하고 있는 모습.(사진=뉴스1)네오위즈홀딩스의 네오핀은 일본 대형 금융지주 SBI홀딩스의 웹3 부문 자회사 SBINFT와 전략적 파트너십을 맺었고, 컴투스의 블록체인 사업부문 엑스플라는 오아시스, 크로스체인 프로토콜 악셀라 등 현지기업과 협력하며 일본 웹3 시장 진출의 교두보를 마련했다. 위메이드도 자체 블록체인 프로젝트 위믹스의 화이트리스트 등재를 추진하고, 일본 법인은 블록체인 사업을 위한 조직으로 개편하며 일본 시장 진출에 기반을 닦고 있다.◇정부 웹3 육성에 활기 띠는 일본 웹3 산업일본은 글로벌 웹3 시장에 다크호스로 부상 중이다. 한국, 미국, 중국이 가상자산 규제 강화를 지속하고 있는 가운데, 일본 정부는 빠르게 웹3 육성으로 정책 기조를 전환하면서 산업이 활기를 띠고 있다.분위기가 바뀐 건 지난해 7월 경제산업성이 산하에 웹3 전담 사무처를 신설하면서부터다. 일본은 마운트곡스, 코인체크, 두 가상자산 거래소의 대형 해킹 사건을 겪으면서 다른 국가보다 높은 수준의 이용자 보호 규제를 도입했다. 하지만, 지나친 규제로 두바이 등 해외로 웹3 기업과 인재가 유출되고 있다는 우려가 커지자 웹3 육성으로 정책 방향을 스위치했다.이후 ‘웹3 시대를 맞은 일본의 NFT 전략 백서’, ‘웹3 백서’를 연달아 발간하며 본격적으로 웹3 사업 환경을 정비했다. 특히 올해 공개된 웹3 백서는 과세, 토큰심사·발행·유통, 스테이블코인, 탈중앙자율조직(DAO), 대체불가토큰(NFT) 등 다양한 영역에서 웹3 사업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필요한 제언을 담았다.백서에서 제언된 정책은 실제 법개정으로도 이어지고 있다. 일본 국세청은 가상자산을 발행한 기업의 미실현 이익에 대해선 법인세를 징수하지 않기로 법을 개정했다. 지금까지는 30%의 법인세를 부과하던 것에서 기업 부담을 크게 완화해 준 것이다. 또 자금결제법을 개정해 올 6월부터는 일본 은행, 신탁회사, 자금이체 사업자 등의 스테이블 코인 발행도 가능해졌다.일본 NFT 시장 전망(자료=업비트투자자보호센터 보고서, 스태티스타)◇한국과 다른 분위기...NFT 영역서 성과 기대한국 블록체인 프로젝트들은 일본과 한국의 웹3 산업 분위기가 크게 차이난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일본은 정책 변화에 이어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까지 공식 석상에서 웹3 산업의 중요성을 역설하면서 웹3 산업 분위기가 한층 고무돼 있다. 기시다 총리는 올해 두 번의 웹3 컨퍼런스에서 “웹3는 자본주의의 새로운 형태이며, 전통적인 인터넷 환경을 변화시키고 사회변혁을 이끌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고 평가하며, “일본 정부는 웹3 도래에 맞춰 환경정비에 힘쓸 것”이라는 의지를 드러냈다.반면, 국내에선 블록체인 프로젝트들이 돈버는게임(P2E) 허용을 위한 불법로비를 펼쳤다는 의혹이 일며 웹3 산업이 크게 침체됐다. 업계 관계자는 “상반기 김남국 의원 코인 논란 이후 국내에서 웹3 업체들이 겪는 어려움은 표면적으로 드러난 것보다 훨씬 심각하다”며 “웹3 업체에 투자하겠다는 벤처캐피탈(VC)은 전혀 없는 상태고 많은 웹3 기업들이 소리소문 없이 사라지고 있다”고 토로했다. 이어 “이런 상황에서 자의반 타의반 활기를 띠는 일본 시장으로 발길을 돌리는 건 생존을 위한 것이기도 하다”고 덧붙였다.업체들은 특히 대체불가능토큰(NFT) 영역에서 성과를 기대하는 분위기다. 일본 소비자들은 콘텐츠 구매력이 높다는 점에 주목하고 있다.시장조사 업체 스태티스타에 따르면 일본 NFT 시장규모는 2028년 1142억엔(약 1조 400억원) 규모까지 성장할 것으로 예상된다. 업비트투자자보호센터는 최근 보고서에서 “일본은 만화, 게임, 애니메이션 등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IP를 보유하고 있고, 이들과 결합을 통해 일본 NFT 시장이 가파르게 성장할 것으로 판단된다”고 예상했다. 또, NFT 소장 문화가 형성돼 있다는 점도 매력적이다. 업계 관계자는 “일본은 NFT를 민팅(발행된 NFT를 최초 구매하는 행위)한 후 2차 거래로 수익을 내는 것보다, 해당 NFT를 계속 보유하고 로열티를 지키는 경향이 강하다”며 “프로젝트 입장에선 NFT 커뮤니티를 키울 수 있는 매우 좋은 환경”이라고 설명했다.

2023.08.10 I 임유경 기자

7월 장외채권금리 소폭 상승…개미들, 채권 3조 순매수
[이데일리 김응태 기자] 지난달 국내 채권금리가 소폭 상승했다. 당초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금통위)의 금리 동결 및 미국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금리 인상이 예상해 부합해 변동이 크지 았지만, 중순 이후 고용 및 경제지표에 연동돼 등락을 반복하다가 결국 상승 마감했다. 10일 금융투자협회가 발표한 ‘2023년 7월 장외채권시장 동향’에 따르면 국고채 3년물 금리는 3.681%를 기록해 6월 말 대비 1.9bp(1bp=0.01%포인트) 올랐다. 국고채 5년물은 3.697로 전월 대비 3.4bp 상승했다. 10년물은 3.761로 8.6bp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지난달 국내 채권금리는 변동성이 컸다. 월초에는 추가 긴축에 대한 우려가 커지면서 금리가 큰 폭 상승했지만, 7월 한국은행 금통위가 금리 동결을 결정하면서 하락 반전했다. 그러다 중순 이후 미국 2분기 경제성장률이 예상보다 견조하게 나타난 영향으로 소폭 상승 마감했다. 지난달 장외 채권거래량은 전월 대비 35조4000억원 감소한 378조원을 기록했다. 일평균 거래량은 2000억원 늘어난 19조7000억원으로 집계됐다.개인투자자의 국채, 은행채, 기타금융채 등의 채권 순매수 금액은 3조원이었다. 전월과 비교하면 약 2000억원 줄었지만, 채권금리가 소폭 상승하면서 순매수세가 이어진 것으로 분석된다. 외국인투자자는 재정거래 유인이 유지되면서 총 8조3000억원의 채권을 순매수했다. 전월 대비로는 5800억원가량 감소했다.지난달 채권 발행규모는 16조1000억원 줄어든 71조9000억원으로 집계됐다. 국채, 특수채, 금융채, 회사채 등이 감소한 영향이 컸다. 채권 발행잔액은 2701조9000억원으로 확인됐다. 7월 회사채 수요예측 금액은 총 27건 2조2050억원으로 전년보다 6170억원 증가했다. 수요예측 전체 참여금액은 전년 대비 4조8990억원 늘어난 7조3800억원이었다. 참여율은 334.7%로 전년 대비 178.5%포인트 상승했다. 특히 BBB등급 이하 참여율은 하이일드펀드 분리과세 혜택 도입에 힘입어 전년 대비 190%포인트 상승한 210%를 기록했다.수요예측 미매각은 BBB등급 이하에서 1건 발생했다. 미매각율은 0.3%였다. 지난달 양도성예금증서(CD) 수익률은 금통위 기준금리 동결 지속 등으로 전월 대비 1bp 하락한 3.74%로 집계됐다.7월 중 적격기관투자자(QIB) 채권 신규 등록은 11건, 2조7774억원이었다. 제도 도입 이후 지난달 말까지 총 370개 종목 약 147조3000억원의 QIB 채권이 등록됐다.

2023.08.10 I 김응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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