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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뜨거운 감자’ 상속세, 24년만에 손질…野 ‘부자감세’ 반대, 최대 변수
- [세종=이데일리 김미영, 김유성 기자] 정부가 25일 발표한 올해 세법개정안에서 단연 눈에 띄는 대목은 자산·가업 상속의 세 부담 완화방안이다. 중산층·다자녀 가구의 상속·증여세 부담을 덜어주고 기업 상속·승계를 지원하겠단 취지다. 특히 상속세 개편은 과거 정부에서 국민정서를 이유로 선뜻 손대지 못한 ‘뜨거운 감자’로, 공을 넘겨받는 국회에서 여야간 치열한 공방을 벌일 것으로 보인다.지난 22일 세법개정안 브리핑을 가진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사진=기재부)◇배우자·2자녀에 25억 물려주면 상속세 2.7억 줄어정부는 먼저 상속·증여세 과세표준과 세율을 손본다. 10% 세율을 적용받는 과표 하위구간은 현행 1억원 이하에서 2억원 이하로 늘린다. 과표 1억원 초과~2억원 이하는 적용 세율이 절반으로 줄어드는 혜택이다. 10억원 초과에 대해선 일괄적으로 최고세율 40%를 적용한다. 현재는 30억원 초과엔 최고세율 50%를 적용하고 있다.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38개국 중 한국은 현재 상속세 최고세율이 50%로 일본(55%)에 이어 2위다. 이번에 최고세율이 40%로 인하된다해도 OECD 평균(15%)과의 괴리는 여전히 크고 회원국 중에서도 미국, 영국과 함께 공동 3위가 된다. 인적공제 중에선 자녀공제를 1인당 5000만원에서 5억원으로 대폭 올린다. 정정훈 기획재정부 세제실장은 “일괄공제 5억원이 처음 도입된 1997년 이후 물가가 2배 올랐고 나머지 자산은 더 크게 올랐다”며 “일괄공제를 현행 5억원에서 10억원으로 올려달란 요구와 기대가 많아 검토했지만 자녀공제 확대가 더 필요하다고 판단해 두 자녀를 둔 경우 10억원을 공제 받을 수 있게 조정했다”고 설명했다.상속재산과 자녀가 많을수록 상속세 개편의 혜택은 커진다. 예를 들어 상속재산이 25억원이고 배우자 1명, 자녀가 1명인 경우 현재대로면 상속세를 4억4000만원 내야 하지만, 세법 개정 시엔 3억5000만원으로 줄어든다. 같은 조건에서 자녀가 2명이면 상속세액은 1억7000만원, 자녀가 3명이면 4000만원으로 감소한다.정부는 상증세 과표·세율 조정 시 혜택을 받는 이를 약 8만3000명으로 추산했다. 이에 따른 세수 감소효과는 4조565억원이다. 당장 내년에 2조4199억원, 내후년에 1조6366억원이 덜 걷힌다. 올해 세법개정안에 따른 전체 세수 감소 규모 4조3515억원의 대부분을 차지한다.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공약인 유산취득세 도입은 올해 무산됐다. 피상속인(사망자)의 상속재산 자체에 상속세를 매기는 현재의 유산세는 소득세와의 이중과세 논란이 있어, 정부는 개개인이 받는 상속유산에 대해서만 과세하는 유산취득세를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해왔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한 의원은 “유산취득세는 조세 체계 전반을 건드리는 일이라 조문작업이 상당히 어렵고 까다롭다”며 “유산취득세로 전환하면 세수도 소폭 감소하기 때문에 세수결손 상황 등을 고려할 때 도입할 타이밍이 아니라고 본 것 같다”고 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유산취득세 도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단 입장은 명확하다”고 했다.[이데일리 김일환 기자]◇기회발전특구 이전기업, 가업상속공제 한도無세법개정안엔 가업상속·승계 시 세부담을 덜어주는 내용도 여럿 있다.정부는 밸류업과 스케일업 우수 기업, 기회발전특구 창업·이전 기업에 대해선 가업상속공제 대상을 확대하고 공제한도를 상향해주기로 했다. 밸류업 우수 기업은 기업가치 제고 계획 공시를 이행해야 하고, 스케일업 우수 기업은 5년간 매출액 대비 투자액 또는 R&D(연구개발) 지출액 비중, 연평균 증가율이 일정 수준을 충족해야 한다. 이러한 중견기업이라면 현행 요건인 ‘매출액 5000억원 미만’에 해당하지 않아도 가업상속공제 혜택을 준다. 공제한도는 가업 영위 기간별로 2배씩 확대한다. 가업 영위 기간이 10년 이상~20년 미만이면 상속세 공제한도는 300억원에서 600억원으로, 30년 이상이면 600억원에서 1200억원으로 각각 늘어난다. 기회발전특구 창업·이전 기업은 한도 없이 가업상속공제를 적용해준다.상속재산을 평가할 때 대기업 최대 주주가 보유한 주식 가치를 일반주주 주식 평가액보다 20% 가산하는 할증평가는 폐지키로 했다. 최대 주주 할증평가는 상속세 최고세율을 60%까지 끌어올려, 주가 부양 의지를 약화시키고 ‘코리아 디스카운트(한국 증시 저평가)’ 현상을 심화시킨단 비판을 받아왔다.상속세 부담 완화책의 현실화 여부엔 야당의 반발이 최대 변수다. 여야는 오는 9월부터 정기국회에 돌입, 세법개정안을 검토할 예정으로 과반 의석을 보유한 제1야당인 더불어민주당에선 상증세법 개정안에 비토를 놓을 가능성이 크다.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상속세 최고세율 인하 등에 동의하기 어렵다”며 “정부는 자꾸 감세하겠다고 할 게 아니라 민생예산이 줄어들어 힘들단 아우성을 귀담아듣고 세수 확보 대책을 내놔야 한다”고 말했다.
- 신용카드 매출액 부가세 공제율 절반으로…비과세·감면 '손질'
- [세종=이데일리 권효중 기자] 1년 매출액 5억원을 초과하는 사업자들의 신용카드 매출액의 부가가치세 공제율이 1.3%에서 0.65%로 절반 낮아진다. 전자신고가 일상화된 종합소득세, 법인세 등에 대해 전자신고를 유도하기 위해 만들어진 전자신고 세액공제도 폐지된다. 그간 신용카드 사용, 전자신고 촉진을 위해 운영된 해당 제도들의 목표가 달성된 만큼 세수 확보를 위해 축소를 결정한 것이다. 결제 방법 관련 안내표시를 해 놓은 한 식당.(사진=연합뉴스)기획재정부는 25일 ‘2024년 세법개정안’을 통해 연간 매출액 5억원을 초과하는 사업자에 대한 신용카드 매출액 세액공제율을 1.3%에서 0.65%로 낮추겠다고 밝혔다. 2027년부터 1.0%인 공제율도 0.5%로 낮출 예정이다. 연간 한도는 1000만원, 2027년부터는 500만원으로 현행을 유지한다. 현재 정부는 연간 매출액 10억원 이하 개인사업자의 신용카드 매출액 중 1.3%를 1년 1000만원 한도로 부가가치세액에서 공제하고 있다. 이는 1994년 신용카드 사용을 촉진하고, 자영업자의 과표 양성화를 위해 도입됐고 일몰 시한을 늘리며 유지돼왔지만 신용카드 사용이 일반화되면서 정책 목표에 도달한 만큼 공제율 조정이 필요하다는 판단에서 기인했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2022년 조세특례 심층평가에서 신용카드 세액공제에 대해 “제도 도입목표가 어느 정도 달성됐으므로 제도를 축소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정부 역시 이와 같은 취지에서 공제율 축소를 결정하게 됐다는 입장이다. 정정훈 기재부 세제실장은 “5억원 이상이면 규모가 어느 정도 있는 개인사업자인 만큼 5억원 이하의 혜택은 유지하되, 5억~10억원 사이 구간을 설정해 기존 공제율을 절반으로 줄이게 됐다”고 설명했다.전자신고가 일상화된 종합소득세, 법인세 등에 대한 전자신고세액공제도 없앤다. 현재 종합소득세와 법인세는 2만원, 부가가치세는 1만원까지 세액공제가 이뤄지지만, 홈택스와 스마트폰 신고(손택스) 등으로 인해 전자신고 비율이 97%를 넘긴 만큼 폐지 수순에 들어가는 것이다. 다만 양도소득세는 전자신고 비율이 여전히 지난해 기준 52.3%로 절반에 머무르고 있는 만큼 2만원의 공제를 유지한다. 또한 수도권 밖으로 공장을 이전하는 기업,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 감면도 이전하는 지역에 따라 차등을 두는 등 일부를 조정한다. 수도권·과밀억제권역보다는 그 밖에 기업 근거지를 두는 경우 더 많은 세제혜택을 줘 균형발전과 과세형평을 추구하기 위해서다. 정부는 조세특례제한법을 개정해 수도권 안으로 이전하는 기업에 대한 감면을 없애고, 인구감소지역으로 이전하는 경우에만 지역에 따라 5~10년간 100%, 2~3년간 50%의 감면율을 차등 적용하기로 했다. 이외에도 정부는 ‘현금영수증 파파라치’에게 지급되는 포상금을 현행 건당 50만원에서 25만원으로, 연간으로는 20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낮춘다. 지난해 현금영수증 신고 포상금은 48억7100만원으로, 5년 사이 2배 넘게 늘었다. 기재부 관계자는 “현금영수증 제도가 현장에 정착했고 자영업자의 피해가 과도한 만큼 일부 금액을 줄이기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이데일리 김정훈 기자]정부는 이러한 감면과 비과세 조항 정비를 통해 약 1조2000억원 가량의 세수 확보가 가능할 것으로 봤다. 그간 세법개정안이 세부담 감경을 위주로 이뤄졌던 만큼, 시대의 변화를 반영해 재정 지속가능성에 대한 노력을 병행하겠다는 취지다. 기재부 관계자는 “2026년까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부가가체 세액(3656억원) 중 신용카드 세액공제가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고 말했다.
- 2년째 '세수 펑크' 우려에도…2026년까지 4.5조 추가 감세
- [세종=이데일리 이지은 기자] 올해 세법개정안으로 2026년까지 세수가 4조 5000억원 넘게 줄어들 것으로 추산된다. 특히 이번에 상속세를 대대적으로 손질하면서 감소하는 세수만 4조원 규모에 달한다. 이와 관련해 정부는 중장기적인 경제 활력 제고 차원에서의 조세 정책의 역할을 강조하고 있다. 그러나 올해도 법인세를 중심으로 월별 세수 진도가 악화하며 지난해에 이어 세수펑크 우려가 나오는 상황이다. 정부는 향후 세입원으로 예상됐던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도 폐지할 방침으로, 안정적인 세수 확보를 위한 대책 마련을 서둘러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 22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2024년 세법개정안을 발표하고 있다. 왼쪽부터 정정훈 세제실장, 최 부총리, 박금철 조세총괄정책관. (사진=뉴시스)25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2024년 세법개정안’에 따라 줄어드는 세수 감소 규모는 순액법(직전연도 대비 증감) 기준 4조 3515억원이다. 상속세 세율과 과세표준을 조정하면서 상속증여세에서 4조 565억원이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자녀세액공제 금액 확대, 투자세액공제 증가분 공제율 상향 등으로 소득세와 법인세는 각각 4557억원, 3678억원 줄어든다.연도별로 보면 2025년(6227억원)과 2026년(3조 9933억원)까지 향후 2년간 감소하는 규모가 4조 5060억원에 달한다. 2027년에는 3888억원 더 줄었다가 2028년엔 8756억원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총 세수 감소분은 2024년도 예산 367조 3000억원 기준 약 1%에 해당하는 규모다.문제는 2년 연속 대규모 ‘세수 펑크’ 우려가 고조되고 있다는 점이다. 올해 5월까지 걷힌 국세는 151조원으로 역대 최대 규모(56조 4000억원)의 세수결손을 기록한 지난해보다도 9조 1000억원(5.7%) 적다. 특히 지난해 기업실적 악화로 법인세가 15조 3000억원(35.1%) 급감하면서 ‘마이너스’(-) 폭이 확대됐다. 예산대비 진도율(41.1%)이 최근 5년 평균보다 5%포인트 넘게 벌어지면서 세수 결손 조기경보가 발령된 상황이다.정부는 이런 세수 부족 상황은 경기 변동에 따른 단기적 현상이며, 조세정책은 보다 긴 호흡에서 불합리한 지점을 개선하도록 구현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기재부는 이번 세법개정안으로 서민·중산층의 세 부담 완화 효과(6282억원)가 가장 크고, 대기업(917억원)보다는 중소기업(2392억원)의 부담이 더 줄어들 것으로 분석했다.최상목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올해 전반적인 기업의 실적이 호조되고 있기 때문에 내년의 경우 세수 여건이 개선될 걸로 기대한다”면서 “경기 상황에 따라 등락이 반복되는 세수도 감안을 해야겠지만, 조세정책에서는 좀 더 중장기적인 시각에서 경제 활력 제고와 민생 안정 등의 효과를 같이 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세수를 안정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그간 세입 예측의 최대 변수였던 법인세 중간예납 제도도 개선키로 했다. 중소기업을 제외한 공시대상기업집단은 상반기 임시결산 결과를 토대로 법인세 중간예납세액을 계산하도록 의무화한 것이다. 현행 제도는 전년도 납부한 법인세의 절반을 내거나 당해 1~6월 중간결산 결과를 토대로 내도록 기업에 선택권을 주고 있다.기재부 관계자는 “법인세수가 전체 세수 중 큰 비중을 차지하는 만큼 변동성을 완화해주는 게 국가의 재정 조달 측면에서도 도움이 되고, 세법 측면에서도 세금은 당연히 기업의 조세 부담 능력에 따라 내는 게 맞다”면서 “법인세 중간예납 가결산을 하는 정도 규모의 기업이라면 거의 반기별로 결산을 하고 있는 만큼 추가적인 행정부담은 크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데일리 김일환 기자]다만 내년 시행 예정이었던 금투세의 백지화, 최대주주 등이 보유한 상속주식 관련 할증평가 폐지 방침 등은 세수 효과 분석에 반영되지 않은 상태다. 국회예산정책처는 금투세 시행 시 2027년까지 3년간 세수가 4조 328억원 늘어날 것으로 전망한 반면, 할증평가제도를 폐지하면 상속·증여세의 세수 감소가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전문가들은 단기적으로 발생이 불가피한 세수 충격을 최소화할 만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홍기용 인천대 경영학부 교수는 “상속세 개편은 바로 내년 세수부터 영향을 미치다 보니 국민 저항에 부딪히다 보면 아예 제도를 건드리지도 못하는 상황이 돼 단계적으로 조정해가려는 것으로 보인다”면서 “세금을 올리는 방식은 어려운 만큼, 규제를 풀어 기업 활동을 지원하고 경기를 활성화해 세수를 늘리는 게 현실적인 대안”이라고 말했다.
- 기업 자발적 '밸류업' 촉진…배당 늘린 기업은 법인세 깎아준다
- [세종=이데일리 권효중 박정수 기자] 정부가 기업의 자발적인 가치제고(밸류업)를 유도하기 위해 늘어난 배당액의 5%까지 법인세를 공제해주기로 했다. 또 배당소득세에는 분리과세를 적용해 세 부담도 낮춰 투자 및 자본시장을 활성화한다는 구상이다. 이는 야당에서 반대하는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 방침과 맞물린 데다, 배당 여력이 되는 일부 기업에게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다는 점에서 ‘여소야대’ 국회는 넘어야 할 산이 될 전망이다. (사진=연합뉴스)기획재정부는 25일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2024년 세법개정안’을 발표했다. 밸류업 자율공시를 이행하고, 배당·자사주 소각 등 주주환원에 나선 코스피·코스닥 상장사는 법인세 세액공제 혜택을 받는다. 직전 3년 평균 대비 주주환원 증가액이 5% 늘었다면, 5% 한도로 세액공제가 가능하다. 일례로 최근 3년간 평균 1000억원을 배당한 기업이 10% 늘어난 1100억원을 배당했다면, 5%(50억원)를 초과하는 50억원에 대해 5%의 세금을 면제한다. 밸류업 기업에 투자한 개인주주들은 배당소득 세제혜택을 받는다. 지금까지 배당 등을 합한 금융소득이 2000만원 이하였다면 14%를 원천징수했지만, 배당 증가분에 대해서는 9%, 나머지는 14%로 분리해 과세한다. 2000만원 초과 시에는 현행 종합과세(최고 45%) 대신 25% 세율로 분리과세를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정부는 금투세 폐지를 이번 세법개정안에 포함했다. 또 연초 발표대로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의 납입한도를 연 2000만원에서 4000만원까지 두 배로 늘리고, 비과세 한도 역시 2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늘려 혜택을 강화한다. 국내 상장주식과 펀드 등을 담은 국내 투자형 ISA도 신설해 시장을 활성화할 계획이다. 이번 밸류업 관련 세제개편안 중 주주환원 촉진세제는 조세특례제한법(조특법) 개정 사안으로, 3년간 한시적으로 이뤄진 후 시장 상황에 따라 연장을 결정하게 된다. 특히 정부는 일시적으로 배당을 늘리는 대신 배당 자체를 과거 대비 늘리도록 유도하기 위해 전체분이 아닌 증가분에 대해서만 세제 혜택을 부여하겠다는 방침이다. 정정훈 기재부 세제실장은 “증가분을 원칙적으로 보되, 직전 3년 주주환원금액이 많았던 기업과 적었던 기업에는 분리과세로 차등을 뒀다”고 설명했다. 다만 금투세 폐지와 더불어 배당소득세 혜택 역시 일부에게 집중될 수 있는 만큼 국회 문턱을 넘기는 쉽지 않을 수 있다. 야당은 금투세 폐지에 대해 ‘부자감세’라는 비판을 이어가며 강행을 주장하고 있으며, 밸류업 관련 세제 혜택에 대해서는 세수 감소 상황에 놓여 있는 만큼 구체적인 효과를 따져봐야 한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금융투자업계에서는 밸류업 관련 세제혜택에 대해 전반적으로 긍정적이지만, 기업별 사정을 보다 면밀히 살펴야 한다고 평가했다. 문종열 한국상장회사협의회(상장협) 경제조사팀장은 “성장기에 있거나 신사업에 나서는 기업 입장에서는 3년간 배당을 지속적으로 늘리기에는 변동성이 커 부담이 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일부는 증시 전반에 활력이 돌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정의정 한국주식투자자연합회 대표는 “연간 2000만원 넘는 배당소득을 받는 이들은 소수의 ‘큰손’ 투자자들에게 그치지만, 이들의 자금이 증시로 들어온다면 전체 시장 활성화의 효과는 모두가 누릴 수 있다”고 봤다.2024 세법개정안 자본시장 활성화 주요 내용. (자료=기획재정부 제공)한편 3년 일몰이 본격적인 장기투자를 이끌 수 없고, 지배구조 개선 등에 대한 필요성이 빠져 있다는 점도 지적됐다. 정세은 충남대 경제학과 교수는 “3년간 단기적으로 배당을 늘린 데에 따른 이익은 결국 대주주에게 일시적으로 국한되고, 장기투자자 유입을 촉진할 수는 없다”며 “근본적인 지배구조 개선 등을 위한 유인책도 마련돼야 ‘밸류업’이라는 목표 달성이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 美 이더리움 현물 ETF 승인에도…금융위 “韓 불허”
- [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비트코인에 이어 이더리움 현물 상장지수펀드(ETF) 거래를 승인했지만, 우리나라에서는 관련 거래가 금지된다. 우리 금융당국이 가상자산 현물 ETF는 현행법 위반이라며 불허 입장을 고수하고 있기 때문이다.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는 블랙록 등 자산운용사가 신청한 가상화폐 이더리움 현물 상장지수펀드(ETF) 거래를 승인했다고 22일(현지시간) 밝혔다. 지난 1월 비트코인 현물 ETF가 승인된 이후 6개월 만이다. 앞서 SEC는 지난 5월 23일 자산운용사들이 신청한 이더리움 현물 ETF에 대한 상장 심사요청서(19B-4)를 승인한 데 이어 이날 거래를 최종 승인했다. ETF 출시를 신청한 8개 자산운용사 중 최소 2개 회사의 상품이 23일부터 거래를 시작할 수 있다. 블랙록과 반에크를 비롯해 다른 6개의 ETF 상품이 뉴욕증권거래소 등에서 거래를 시작할 전망이다.김병환 금융위원장 후보자가 22일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하지만 우리나라 금융당국은 이더리움 현물 ETF 관련해 비트코인 현물 ETF처럼 중개 등 관련 거래를 불허하겠다는 입장이다. 앞서 금융위는 지난 1월11일 “국내 증권사가 해외 상장된 비트코인 현물 ETF를 중개하는 것은 가상자산에 대한 기존의 정부 입장 및 자본시장법에 위배될 소지가 있다”고 입장을 밝힌 바 있다. 미국에서 이번에 승인된 이더리움 현물 ETF를 국내 증권사가 중개 등의 거래를 하는 것도 현행법 위반이라는 입장인 셈이다.금융위가 언급한 현행법은 자본시장법 제4조와 관련돼 있다. ETF는 기초자산의 가격 또는 지수 변화에 연동돼 운용된다. 여기서 기초자산은 자본시장법 제4조에 따르면 △금융투자상품 △국내외 통화 △일반상품(농산물·축산물·수산물·임산물·광산물·에너지 등) 등이다.비트코인, 이더리움 등의 가상자산은 이같은 현행 자본시장법상 기초자산 범주에서 명시적으로 적시돼 있지 않다. 따라서 비트코인 현물 ETF가 자본시장법에 따라 투자 중개 상품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게 금융위 입장이다.금융위가 기존의 정부 입장에 위배된다고 밝히면서 언급한 ‘기존의 정부 입장’은 ‘가상통화 관련 긴급 대책’ 제목으로 2017년 12월13일 발표된 정부 입장을 뜻한다. 이 대책은 문재인정부 당시 금융위, 금융감독원을 비롯해 국무조정실, 기획재정부, 법무부, 방송통신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업통상자원부, 국세청, 한국은행이 참여해 마련한 것이다.당시 정부는 “제도권 금융회사의 가상통화 신규 투자가 투기심리를 자극하지 않도록 금융기관의 가상통화 보유·매입·담보취득·지분투자를 금지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국내 증권사 등이 비트코인·이더리움 현물 ETF 중개 거래를 위해 비트코인·이더리움을 보유·매입할 수 없다.2022년 윤석열정부가 출범한 뒤에도 대통령실이나 관계부처 논의 과정에서 이같은 정부 입장에 대한 수정은 없었다. 이런 상황에서 금융위가 독단적으로 이같은 ‘정책 기조’를 뒤집고, 비트코인·이더리움 현물 ETF를 허용할 수는 없다는 것이 금융위 입장이다.김병환 금융위원장 후보자는 지난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비트코인 현물 상장지수펀드(ETF) 승인 여부에 대한 김재섭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대해 “현물 ETF 문제는 의견이 분분하다”며 “금융시장 안정, 금융기관에 미치는 영향 등을 한번 챙겨보고 국회와 논의하겠다”라고 답했다. 이어 “여러 과제를 검토하고 있다”며 “면밀히 분석·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김 후보자는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우리나라도 법인·기관의 가상자산 시장참여를 보장할 필요가 있다”고 질의하자 “(기존 금융과) 조금은 다르게 봐야 한다는 생각이라 신중한 입장”이라고 밝혔다.김 후보자는 “과거 우리가 가상자산시장에서 겪은 혼란을 생각해보면 현재 정책은 (시장 육성보다는) 투자자 보호에 좀 더 우선 순위를 두고 가야 한다”며 “법인이나 기관에 대한 허용이 과연 이에 맞을지 생각해봐야 하고, 글로벌 동향을 보겠다”고 전했다.하지만 민주당은 총선 공약에 따라 자본시장법을 개정해 비트코인 등 주요 가상자산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현물 ETF의 발행·상장·거래 허용을 추진할 계획이다. 가상자산 ETF를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에 편입시켜 투자자가 비과세 혜택을 얻는 방안도 추진한다. 지난 2월21일 당시 홍익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디지털 자산 제도화’ 총선 공약을 발표하면서 “미국을 비롯한 대부분 선진국에서 현물 ETF를 승인할 것으로 예측되고, 한국만 승인하지 않을 경우 국내 자본의 해외 유출 등으로 불리할 것이라는 비판이 나온다”며 ‘디지털 자산 갈라파고스’ 우려를 제기했다.
-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주말마다 교통지옥…집회에 시민들 분통
- [이데일리 김경은 기자] 다음은 22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뉴스다.△1면-주말마다 교통지옥…집회에 시민들 분통-항공·금융·의료…윈도 기기 1% 장애에 전 세계가 한때 마비-“SK이노베이션·E&S 합병 통해 AI 데이터센터 에너지 문제 풀 것”-내수부진 메운 수출…2분기 성장률 0.1% 전망-[사설]커지는 트럼프 2기 리스크, 대미 통상 정책 새판 짜야-[사설]MS발 IT 대혼란이 깨우친 초연결사회의 위험성△종합-며느리 라라·길포일, 트럼프 빛내는 조연으로 급부상-태풍 변수 만나 장마…언제 끝날지 오리무중△클라우드발 IT 대란-파일 하나에 인프라 먹통…“취약성 드러난 클라우드, SLA 강화가 답”-“국내기업 10곳 피해 추정…정확한 파악 어려워”-IT 대란 피해없는 중·러…‘기술 자립’ 자랑?△베트남에 전파하는 K건설-하노이에 ‘세종시’ 만들고…박닌성 허허벌판에 ‘판교 DNA’ 심는다-“매년 7% 성장 베트남, 공사비 올라도 수익 커”-발파없이 터널 뚫는 공법…베트남 지하철도 우리 손으로△집회공화국-8차로 절반이 뒤엉켜 엉금엉금 28분…집회가 만든 6.9㎞ 운전지옥-현행법 ‘교통불편 우려시 불허’ 추상적…교통안전 위협 땐 해산 등 구체화 필요△종합-“번 돈보다 더 투자해야 하는 반도체…세제 혜택 넘어 지원금 절실”-‘CEO 무한책임’ 강조한 신동빈…AI 기반 혁신 외쳤다-김병환 금융위원장 후보자 “DSR 내실화로 빚 관리…금투세 폐지해야”-“수출 호조 덕에 역성장 면한 2분기”△정치-줄잇는 청문회, ‘野 강행’ 본회의…여야, 슈퍼위크 대충돌-이재명, 초반 당권레이스 압승…‘졌잘싸’ 노려야 하는 김두관-“대안 논의 사라진 與 전대…한동훈 당선돼도 파열음 이어질 것”-北오물풍선에 대북확성기 풀가동△경제-대미 흑자 역대 최대…‘트럼프 리스크’ 대비해야-세수펑크 속 취임…‘노태우 비자금’ 과세여부 주목-韓·美 국고채 금리차 더 벌어져…환율 1400원 턱밑-‘그냥 쉬는’ 대졸자 400만 역대 최다△금융-6개 지방銀 가계대출 연체액 1년 새 40% 급증-‘2단계 DSR 시행 전 막차 타자’…5대은행 가계대출 이달 3.6조↑-보장성 상품 불티나고 금리하락 호재까지…국내 상장 보험사 6곳, 2분기 실적 ‘미소’-MG손보 3차 매각도 불발…‘청산 돌입 vs 재매각’ 진통 불보듯△글로벌-트럼프와 친하거나 강한 지도자 선출…‘스트롱맨 대비’ 분주-비만약 새 강자 등장에…일라이릴리, 시총 1조달러 앞두고 비틀-‘베트남 최고 권력’ 쫑 서기장 25~26일 국장…국가 애도기간 선포-‘유공자 자녀 공직 할당’에 성난 청년…방글라데시 시위 격화△산업-SK온·에코플랜트, 자금력 숨통 ‘최대 수혜’…IPO 추진도 청신호-“단점이 없다”…LG 올레드 에보, 14개국서 1위-“꿈나무 육성” 현대모비스, 학교클럽 양궁대회 개최-타이어, 2분기도 ‘고속질주’…하반기엔 주춤할 듯-제네시스 GV80, 상반기 3.8만대 판매 ‘반기 최다’△ICT-“자유로운 경쟁 어긋나” vs “이용자 보호 위해 필요”-“韓게임사 입점 방해했다” 원스토어, 구글에 손배소-“헛된 욕심 갖지 말라는 메시지 전하고 싶어요”-카카오 김범수, 구속 기로…AI 혁신 제동 걸리나△중소기업-텅 빈 중기 산하기관 수장 채워지나…기대감 쑥-“가구에서 건축까지…新사업 키워 글로벌 진출”-코웨이, 얼음정수기 업고 ‘연 매출 4조’ 순항-中企 파산 신청 1000건 육박…코로나 이전 2배△소비자생활-‘쌀로 만든 우유’ 스타벅스서 만난다-“K리그 유니폼 입은 키티 사러 오픈런”-수박 한통 5만원 가나…장마에 과일·채솟값 급등-CJ올리브영 “K뷰티 종합 플랫폼으로”△증권-‘어대트’ 확산에 줄어든 변동성…“반갑다 실적시즌” 반전 기대감-이달에만 10% 넘게 털썩…트럼프 강세에 자동차株 흔들-SK 리밸런싱에 주주환원 부담…배당 매력 떨어진 SKT-‘재활로봇이냐, 생체현미경이냐’…열기 빠진 시장, 증권가 선택은△부동산-새 아파트 하자 속출…“팬데믹 때 일정 꼬인 탓”-‘미분양 무덤’의 반전…검단 줄줄이 신고가-목2동 232일대 신통기획 확정…최고 22층, 580가구로 탈바꿈-“LH 전세사기 주택 매입, 4.2조 필요”△문화-베토벤·슈만 사랑연가 재해석…재미 더한 가곡 들어보실래요-소록도 파란 눈의 ‘두 할매’…편견 없는 세상을 노래하다-美 부통령 후보 된 밴스…7년 전 자서전 ‘역주행’△스포츠-“에펠탑 앞에서 金 걸겠다”…팀코리아, 결전지 입성-세계가 사랑하는 슈퍼스타, 올림픽에 뜬다-극적인 3승 박현경, 무서운 루키 장유빈…하반기도 그린 위 드라마 기대-‘잠실 예수’와 마지막 순간…하늘도 울었다△오피니언-[한반도 24시]한반도 둘러싼 ‘공포의 균형’ 잡기-[생생확대경]초·중·고 다문화 학생 교육의 한계-[이화용의 세계시민]편견 걷어내고 ‘파리 올림픽’ 응원하자△오피니언-[목멱칼럼]저성장기, 물가 안정 목표도 낮춰야-[전문기자 칼럼]MS발 대란에 ‘소버린 클라우드’ 주목-[기자수첩]집값 불타는데 ‘3기 신도시’에만 기대는 정부-[e갤러리]문성식 ‘빛과 어둠’△피플-기업경영비용 절감 열쇠 ‘STO 법제화’…금융당국 관심 절실-문동권 사장 “업종 간 협업 등 新비즈니스 모델 개발해야”-우리금융 “취약계층 무료 결혼식 열어드려요”-‘제약산업 선구자’ 김재윤 한림제약 창립자 별세-‘갤럭시Z폴드·플립6’로 축하하는 바오패밀리 생일-LG유플러스·국제구호단체, 재난현장에 키즈존 만든다-제주항공 하반기 공개채용△사회-“출퇴근하며 지날 때마다 그날 떠올라 불안”…온동네가 집단 트라우마-검찰총장도 모른 ‘金여사 첫 조사’…‘先시행 後보고’ 논란-대학 유학생 인증 문턱 낮춘다…불체율 기준 ‘신입생→재적생’-사무실로 쓴 아파트에 종부세…法 “주거 기능하면 주택 해당”-[포토]대입 전략 어떻게-“카드 어디로 배송할까요” 집배원 사칭 피싱 주의보
- 줄줄 새는 ‘눈먼 돈’ 국고보조금, 한은 해법으로 풀자
- [이경근 서울과학종합대학원대학교 교수] 국고보조금은 예산·기금을 재원으로 하는 보조금, 급부금 등으로서 개인 및 사업자에게 지급되는 시설자금, 운영자금뿐 아니라 연구개발에 대한 정부출연금 등을 포함한다. 정부가 운영하는 재정통계시스템에 따르면, 올해 국가 총 예산 656조 6000억원 중 국고보조금은 109조 1000억원이다. 그 가운데 사회복지 분야의 국고보조금은 전체의 59.2%에 해당하는 약 64조 6000억원에 이른다. 이러한 국고보조금 집행은 종종 국가재정의 사각지대로 취급된다. 왜냐하면 국고보조금은 눈먼 돈이라며 부정수급의 유혹이 항상 상존하기 때문이다. 사실 국고보조금 부정수급 문제는 해묵은 과제다. 지금부터 10년 전인 2014년에도 관계부처 합동으로 국고보조금 부정수급 종합대책을 마련하는 등 정부가 지속적으로 단속을 강화하고 있으나 아직까지 근절이 되지 못하고 있다. 기획재정부가 지난 2월 15일에 발표한 보도자료에 따르면, 2022년 하반기부터 작년 상반기 동안 집행된 국가 보조사업을 대상으로 부정징후 의심사업 7521건을 추출·점검한 결과 493건에서 699억 8000만원을 집행 오·남용, 가족 간 거래, 계약절차 위반 등이 적발됐다. 한편 한국은행이 작년 11월에 발표한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 활용성 테스트 세부 추진 계획에 따르면, CBDC 기반 예금 토큰 등에 디지털 바우처 기능을 부여할 경우 제반 금융수수료를 절감할 수 있다. 정산(지급) 절차도 간소화 되고, 사후 검증에 소요되는 인력·예산도 절감할 수 있을 뿐아니라 무엇보다 보조금 등의 부정수급 방지 등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여기서 CBDC란 Central Bank Digital Currency의 약자로서 중앙은행이 발행하는 디지털 화폐를 의미한다. 디지털 바우처의 주요 특징은 우선 스마트 계약 기능 부여함으로써 사용 조건을 자동으로 실행할 수 있다는 것이다. 또한 바우처의 사용 내역을 실시간으로 확인하고 모니터링할 수 있으며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해 거래에 높은 보안성을 부여할 수 있다고 한다. 연도별 e나라도움 부정징후 의심사업 점검 결과 지난해 보조금 부정수급 적발 규모가 역대 최대 규모였다. 액수는 적발 금액이고 건수는 적발 건수다. 단위=억원·건 (자료=기획재정부)외국의 사례를 살펴보면, 싱가포르 통화청(MAS)은 CBDC 활용 시 바우처 청구·심사·승인·대금지급 등의 절차가 간소화 된다. 교육지원사업 등의 부정수급 예방이 가능하다는 내용의 보고서를 2022년 10월에 이미 발간한 바 있다. 예를 들어 저소득층 아동을 위한 교육 바우처를 전통적인 방식으로 발행하는 경우, 학용품 구매 등 특정 목적 외 사용이나 현금화 등의 문제 발생을 막을 수 없었다. 하지만 CBDC 기반 디지털 바우처를 활용하면 지정된 서점에서 학용품 구매 시에만 사용 가능하도록 디지털 바우처에 스마트 컨트랙트(smart contract)를 프로그래밍함으로써 국고보조금 부정 사용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다. 디지털 바우처를 도입하면, 사용 내역을 실시간으로 추적해 이상 거래를 즉시 탐지할 수도 있다. 예를 들어 한 사람이 여러 지역에서 동시에 바우처를 사용하는 등의 비정상적인 패턴도 디지털 바우처의 경우에는 즉시 포착될 수 있다. 뿐만아니라 스마트 계약을 통해 수급 자격 검증을 자동화할 수도 있다. 예를 들어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의 소득이 일정 수준을 초과하면 자동으로 바우처 사용이 중지되도록 설정하는 것이 가능하다. 또한 모든 거래 내역이 블록체인에 기록돼 추후 감사나 검증도 용이해진다고 한다. 이처럼 한국은행의 디지털 바우처 사업은 향후 재정에 적용되는 경우 국고 보조금 부정수급에 대한 강력한 억제 효과를 가져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한국은행은 새로운 디지털 바우처 기능을 중심으로 올해 4분기 중에 일반인 대상 실거래(live) 테스트에 착수할 계획이다. 또한 참가 은행들은 예금 토큰을 발행하고 일반인 참여자들은 디지털 바우처 기능이 적용된 예금 토큰을 실제 상거래 등에 이용할 수 있도록 계획하고 있다. 아무쪼록 이러한 기술 실험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돼 하루빨리 우리나라에서 부정수급 사례가 자취를 감추기를 희망한다.이경근 서울과학종합대학원대학교 교수는…△재정경제부(현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장, 국제조세과장, 법인세제과장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재정위원회 사무국 주무행정관, OECD 경제산업자문위원회(BIAC) 위원 △유엔(UN) 조세전문가회의 부의장 △세계은행 산하 국제투자분쟁해결기구 한국조정위원 △UN 조세전문가 회의 이전가격 소위원회 민간위원 △국무총리실 자체 평가위원 △기획재정부 세제발전심의위원회 위원 △기획재정부 국제거래가격 과세조정심의위원회 위원 △한국국제조세협회(IFA Korea) 이사장 △법무법인 율촌 조세자문부문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