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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114조원 끌어모은 LG엔솔 균등배정 1주 간신히 받는다
- [이데일리 김경은 기자] 다음은 20일자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 주요 기사다. △1면-114조원 끌어모은 LG엔솔 균등배정 1주 간신히 받는다-애매모호 중대재해법, 기업 책임만 강조-오미크론 폭풍 온다…중대 전환점에 선 K방영-트리플 악재에…국내외 증시 휘청△종합-[사설]치솟는 설 장바구니 물가, 대책 서둘러야-[사설]지방대학 고사 위기, 해법 찾기 왜 미루나-인플레·코로나·외교 가시밭길…미국인이 화났다-오징어게임 재미 본 넷플릭스…“올해 한국작품 25편 8000억 투자”△스페셜리포트-건설현장 어디까지 안전의무 져야하나…관련 부처도 법 해석 제각각-‘1호 처벌 피하자’…안전조직 만들고 예산 늘리고-안전 전문인력 인기에…산업안전지도사 자격시험 응시생 3배 쑥△전대미문 코로나 2년-오미크론과 일전 폭풍전야…‘고위험군 중심’ 검사·치료·4차 접종 추진-본격화한 비대면 세상…‘디지털 전환’이 기업 성패 갈랐다-극단적 선택 고민 13.6% ‘코로나 블루’ 위험 수준-1457→3305→2840선…천당·지옥 오간 동학개미들△IPO 역사 새로 쓴 LG엔솔-신기록 행진 LG엔솔 ‘따상’ 갈까…증권가 “덩치 워낙 커 가능성 높지 않다”-IPO 대어 쓸어담은 KB증권 주식·채권발행 모두 1위 예고-LG엔솔 떼는 LG화학 주가, 5거래일 연속 뒷걸음질△종합-李 “투자자 공개 모집 허용” VS 尹 “5000만원까지 비과세”-고승범 “코로나 대출 지원 3월 종료…안전장치 마련”-건설노조 갑질에 안전 무너졌다-기밀 유출 대책도 없이…“IT 서비스 일감 나누라”는 공정위△정치-휠체어 투혼 與 송영길, PK 공략…비단주머니 野 이준석, 호남 구애-“韓원전, 세계 최고 수준의 경제성·안전성 갖춰”-‘이핵관’ 폭로한 정청래 의원 “이재명 뜻이라며 탈당 권유”-최태원 만난 심상정 “기업인들이 나를 반기업적으로 생각하면 오해”△경제-유류세 인하에도…다시 고개드는 휘발유 가격-정 “방역수칙 어기면 폐쇄” 농가 “과잉규제에 부담 과도”-홍남기 “부동산시장 안정세…올 사전청약 7만가구 공급”-韓 ‘탄소생산성’ 최하 수준…“성장·저탄소 양립방안 모색을”△금융-유효기간 남았는데…카드서비스 중단한 토스-국민·부산은행도 올렸다 예·적금 금리 인상 ‘러시’-4세대 실손보험 전환 실적, 보험사 평가에 반영한다-올해 소비 트랜드는 ‘UNLOCK’△Global-82조 ‘세기의 빅딜’…MS는 왜 게임회사 블리자드를 품나-먹는 코로나 약 ‘팍스로비드’ 오미크론에 효과-베이징올림픽 보안 취약 “쓰고 버리는 폰 사용해라”-‘우크라 담판’ 시도…미·러 외교수장 내일 만난다△산업-3.3조 투자 단행…LGD ‘중소형 OLED’ 본격호-GS가 부러운 대기업 지주사들 “벤처투자 이끌 분 어디 없나요”-기아 신형 ‘니로’ 사전계약 첫날 1만 6300대-3년내 9배 이상 성장 미·호주 ESS 시장 공략-두산重·한화솔루션, 현지 사업 참여 롯데케미칼, 지분인수 통해 공약-“현대중공업 조산3사 매출, 연10% 성장 자신있다”△바이오·기업-유튜브→TV→메타버스…캐리, 놀이터 더 커진다-‘진격의 K바이오’ 수출 주역 꿈꾼다-한미반도체, ‘슈퍼사이클’ 타고 2년 연속 최대실적△증권-올해 더 뜨거운 공모주 파티…줄줄이 공모가 하이킥-‘올해만 20% 상승’ 이녹스첨단소재, OLED 호재 타고 더 뜬다△증권-“인수하고 인수되기도”…메타버스 열풍에 ‘물’ 만난 게임사-바람 잘 날 없는 1월 코스닥…대장주도 ‘엎치락 뒤치락’-삼정KPMG “시니어타운 수요 증가 선제 대응해야”△부동산-일자리·관광·교통호재…이천·속초·창원 등 ‘투자행렬-15억 넘는 아파트 거래 경기도 4년새 2516%-3기 신도시 주변 땅 권한다면?…사면 절대 안되는 곳-‘분상제의 역설’…일반분양 15억인데 조합은 18억?△과학카페-“잦은 지진이 마그마방 자극…300년 잠든 후지산 언제든 폭발할 수 있어”-누리호 실려 우주 갈 위성제작 한창 우주개발 강국 꿈 실현위해 ‘구슬땀’△문화-흥 제대로 올랐다 날개 펼치는 ‘조선팝’-‘스파이더맨’ 팬데믹 2년 만에 첫 700만 영화 눈앞△오피니언-인류를 공멸로 내보는 것들-교육정책, 정치색부터 떼자△피플-줄기세포 치료제로 세계 시장 석권…K바이오 대표될 것-“국가발전 아이디어 사업화할 CEO 모집”-“150억원에 대한 부담 없다…신인의 자세로 다시 시작”-국민은행 전통시장 사랑나눔 행사 10억원 지원-LS그룹, 이웃사랑성금 20억원 기탁△“백신 맞고 백속 아기 잘못되면…” 방역패스 적용에 뿔난 임신부들-“초과이익환수 제안, 윗선서 묵살” 대장동 실무자 김문기 유서 파장-“머그잔 찜찜해 하는데”…플라스틱컵 금지에 카페 사장 ‘골치’-임종석 지인이라며 돈 빌린 진사장의 정체는-광주 붕괴 참사 현산 본사 압수수색
- 이재명 NFT Vs 윤석열 안심투자…가상자산 공약 격돌
- [이데일리 최훈길 김유성 김보겸 기자] [이데일리 이미나 기자]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와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가 가상자산 공약을 놓고 격돌했다. 양측은 문재인정부와 달리 가상자산 시장을 육성하겠다는 입장이지만, 구체적인 각론에서는 시각차를 내비쳤다. 19일 국회에 따르면 이 후보는 이날 오전 서울 역삼동 두나무 라운지에서 이석우 두나무 대표, 허백영 빗썸 대표, 차명훈 코인원 대표, 오세진 코빗 대표와 간담회를 열고 대체 불가능한 토큰(NFT) 발행 계획을 밝혔다. 윤 후보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가상자산 개미투자자 안심투자’ 정책공약을 발표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 (사진=이데일리DB)◇이재명·윤석열, 文정부와 차별화두 후보는 전체적인 방향에서는 규제 위주의 문재인정부와 차별화를 했다. 이들은 코인 비과세 한도 상향, 가상자산 전담기관 신설, 국내 ICO(가상자산 투자자 공개 모집) 허용, 가상자산법 제정에 대해 긍정적인 입장을 표했다. 우선 윤 후보는 “코인 수익 5000만원까지 완전 비과세로 하겠다”며 “현행 250만원인 코인 양도차익 기본공제를 주식과 동일하게 상향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기획재정부는 내년부터 과세하는 코인 공제 한도를 기타소득 과세 기준에 맞춰 250만원으로 설정했다. 반면 윤 후보는 코인을 주식처럼 상향해 5000만원까지 세금을 내지 않도록 하겠다고 했다.. 이 후보도 이날 “현재 250만원 공제가 지나치다는 건 분명하고 면세점을 올려야 한다”며 “주식 시장과 똑같이 (비과세 기준을) 5000만원으로 해야 하는 건지는 조금 더 고민해 보겠다”고 말했다. 코인을 주식처럼 ‘금융 자산’으로 정의할지 여부에 대해 검토한 뒤 비과세 기준을 마련하겠다는 것이다.국내 ICO 허용을 놓고도 양측은 공감했다. 윤 후보는 현재 금지 중인 국내 ICO도 허용하겠다고 이날 밝혔다. ICO는 주식 시장의 IPO(기업 공개)와 비슷한 개념으로 가상자산 투자자를 공개적으로 모집하는 것이다. 다만 현 상황에서 코인발행(ICO)을 전면적으로 채택할 경우 다단계 사기 등 투자자들의 피해가 발생할 수 있어, 안전장치가 마련돼 있는 거래소 발행(IEO) 방식부터 도입하겠다고 전했다. 이 후보도 이날 간담회에서 “외국 코인만 발행하니 이게 일종의 국부유출에 해당할 수 있다”며 “우리 국민도 자유롭게 ICO를 실행해서 국가적 투자 기회를 늘리고 자산을 늘려보는 게 매우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날 이 후보는 IEO 방식 도입 여부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다만 윤 후보가 디지털자산 기본법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이 후보도 업권법 도입을 검토 중이다. 가상자산 전담기관 신설을 놓고도 양측은 필요성을 공감하면서도 각론에선 엇갈렸다. 윤 후보는 코인·대체불가토큰(NFT) 등 신개념 디지털산업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할 디지털산업진흥청(가칭)을 설립하겠다고 밝혔다. 재정·세제(기재부), 거래소 관리·감독(금융위), 기술개발(과기부), 인재양성(교육부), 산업진흥(산업부) 등으로 흩어져 있는데 디지털산업진흥청을 설립해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겠다는 취지다. 이 후보도 노웅래 민주당 의원 등과 함께 가상자산 전담기구 신설을 검토 중이다. 앞서 이 후보는 지난달 22일 토론회 축사에서 “디지털자산 관련 규제가 거래소 자율에만 맡겨져 있어 문제가 발생해도 마땅히 제재할 수단이 없는 상황”이라며 “투자자 피해를 최소화하고, 산업을 활성화 시키기 위해 체계적인 가상자산 관리 감독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업계 “환영”…구체적 각론에 관심 집중업계는 유력 대선 후보들이 전향적인 입장을 밝힌 것에 대해 공감했다. 설재근 한국블록체인협회 수석부회장은 통화에서 “디지털 가상자산 사업의 성장과 진흥에 대한 비전에 공감한다”고 말했다. 강성후 한국디지털자산사업자연합회 수석부회장은 “주식처럼 코인을 분류하는 것에 적극 공감한다”며 “차관급 조직인 디지털산업진흥청을 장관급으로 격상해야 한다”고 전했다. 전문가 측은 두 후보가 정밀하게 가상자산 정책을 마련해서 시장 불확실성을 해소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가상자산 전문가인 최화인 블록체인 에반젤리스트는 “윤 후보는 코인 과세 인프라가 구축되지 않은 점, IEO 추진 시 가상자산거래소가 코인 발행·유통을 독점하는 부작용을 봐야 한다”며 “이 후보는 증권형 가상자산 발행·공개(STO) 방식을 치밀하게 설계하는 방안, 디지털 소외계층에 대한 교육 등을 추가로 고민했으면 한다”고 당부했다.
- 가상자산 정책 격돌…이재명 NFT Vs 윤석열 코인 안심투자
- [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와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가 가상자산 정책을 놓고 격돌한다. 19일 국회에 따르면 이 후보는 이날 오전 10시30분부터 1시간 가량 서울 역삼동 두나무 라운지에서 이석우 두나무 대표, 허백영 빗썸 대표, 차명훈 코인원 대표, 오세진 코빗 대표와 간담회를 개최한다. 윤 후보는 이날 오전 9시30분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가상자산 개미투자자 안심투자’ 정책공약을 발표한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 (사진=이데일리DB)민주당에 따르면 이 후보는 간담회에서 본인의 페이스북 화면을 NFT로 발행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해당 페북 화면은 지난해 11월 이 후보가 소확행(소소하지만 확실한 행복한) 공약 1호로 밝힌 ‘가상자산 과세 1년 유예’ 내용이 담긴 것이다. 발행된 NFT는 경매 형식으로 판매되고 수익금 전액은 기부될 예정이다. 윤 후보는 코인 투자자들이 디지털 자산에 안심하고 투자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기 위한 정책적 지원 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국내 최대 가상자산거래소인 업비트 회원수는 890만명(작년 10월말 기준)에 달한다. 이번 간담회, 정책 발표에서 산적한 정책 과제도 논의될지 주목된다. 시장이 커지고 있지만, 관련 제도 논의는 지지부진하다. 코인, 대체 불가능한 토크(NFT), 메타버스 등 가상자산 시장을 제도권으로 편입해 지원·관리하는 취지로 발의된 업권법 법안 13개는 국회에 계류된 상태다. △암호화폐 정의·범위 △진입 규제 △이용자 보호 △불공정 거래행위 △금융당국의 감독·검사·조사 권한 등 복잡한 쟁점을 놓고 결론을 못 내렸기 때문이다. 여야에서는 차기정부에서 금융위원회와 별도로 가상자산 전담기구를 만들자는 주장도 제기된다. 디지털자산관리감독원이나 디지털자산위원회 등이 거론된다. 가상자산거래소들은 3월25일 시행되는 트래블룰 준비에 집중하는 상황이다. 트래블룰은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가 자금세탁 방지를 위해 가상자산사업자에 부과한 규제다. 국내 ICO(가상자산 투자자 공개 모집) 허용 여부, 원화결제 거래소 확대 여부도 업계 관심사다. 업계는 전문 인력 육성 지원, ICO 합법화, 디지털자산시장 활성화 등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특히 무분별한 코인 시장 규제를 우려하고 있다. 이석우 대표는 최근 이데일리 인터뷰에서 “가상자산 법안(업권법)이 있어야 한다”면서도 “5년 된 코인시장(2017년 업비트 출범 기준)을 500년 된 자본시장 논리로 봐선 안 된다”고 말했다. 특히 그는 “너무 지나친 규제로 가상자산 시장을 고사시켜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하이브(BTS 소속사)와 미국에서 협력법인(JV)을 올해 상반기 설립한 뒤 BTS NFT를 출시할 것”이라며 “엔터테인먼트, 스포츠, 미술 등 팬덤이 있는 3가지 분야에서 NFT를 공략하고 메타버스에도 진출한다”고 말했다. 두나무는 업비트 NFT, 코빗은 코빗 NFT 등 NFT 마켓을 출시했고 최근에는 빗썸도 LG CNS와 NFT 마켓 개설을 논의 중이다. (참조 이데일리 1월16일자 <“5년 된 코인 시장에 500년 된 자본시장 룰 적용 안 된다”>, <“BTS NFT 나온다..K팝·스포츠·미술 팬덤 공략할 것”>)한국핀테크학회장을 맡은 김형중 고려대 정보보호대학원 특임교수는 “전담기관을 신설해 커지는 가상자산 시장을 진흥하는 범정부 대책을 만들어야 한다”며 “대선 후보들이 4대 거래소와 달리 원화 결제가 허용되지 않아 어려움을 겪고 있는 20개 가상자산거래소와도 만나 폭넓게 의견을 수렴했으면 한다”고 당부했다.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FIU)은 지난달 23일 24개 가상자산거래소와 5개 보관업자 등 29개 사업자가 심사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자료=금융위)
- 상반기 관망세 속 '양극화' 심화..."똘똘한 한채 집중"
- [이데일리 신수정 기자] 올해 부동산 시장은 대출규제와 금리인상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상향할 것이라는 전망에 힘이 실린다. 최근 집값 급등 피로감과 수요가 억제되면서 부동산 가격이 소폭 조정될 수 있지만, 추세하락으로 이어지기 어렵다는 분석이다. 특히 현금 부자 등 자금 여력이 충분한 수요자들만 매매시장에 몰리는데다 다주택자 규제까지 겹쳐 지역별, 상품별 양극화가 심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거래절벽 속 관망세가 짙어지면서도 일부 지역에서는 신고가가 계속 나타날 수 있다고 전망했다. [김정훈 기자]◇금리인상·가격상승 부담감에 거래절벽 심화…양극화 지속할 듯이데일리가 부동산 전문가 10인을 대상으로 ‘주택시장 전망’을 설문한 결과 대다수 상반기까지 집값 상승세 둔화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했다. 차주단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2단계가 반영돼 담보 대출금 규모가 대폭 줄어든데다 금리 인상에 따른 이자 부담이 커지면서 거래에 나서지 못하는 상황이 계속될 전망이기 때문이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금리 인상은 채무 상환 부담을 증가시키고 수요자의 위험 선호 약화로 이어져 결국 부동산 구매수요 관망과 거래량 감소로 나타날 수 있다”면서 “이는 오히려 주택시장 양극화를 극대화 시킬 것”이라고 내다봤다.김규정 한국투자증권 자산승계연구소장은 “작년 중저가 실수요 시장에서 거래가 급감하고 상승세 둔화 또는 하락 거래까지 나오고 있는데, 이는 대출 규제와 금리 인상 영향을 받아 관망세로 돌아선 것”이라면서 “짧게는 대통령 선거가 있는 3월 이후, 길게는 6월 지방선거까지 관망세가 이어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다만 최근 거래절벽과 상승세 둔화 움직임이 부동산 시장 하락으로 이어지기는 어렵다는 지적이다. 고준석 동국대학교 법무대학원 겸임교수는 “오는 7월 계약갱신 청구권의 한 주기가 끝나는 시점에선 상황이 달라질 수 있다”며 “불안한 전세시장이 매매가격을 밀어 올릴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김제경 투미 부동산 소장은 “대선 전후로 집값 상승세 둔화 분위기가 전환될 것”이라면서 “차기 정권의 부동산 정책 방향에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데 종부세 과세기준일인 6월 1일 기준으로 매도세가 커질 수는 있다”고 전망했다. 윤지해 부동산 R114 수석연구원은 “급매물이 거래돼 거래가 하락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대선 이후 지금과 같은 상황이 추세화하기 어려울 것으로 본다”고 설명했다. [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송파구의 아파트 단지 모습.시장 양극화는 더욱 심화할 전망이다. 다주택자에 대한 규제가 이어지면서 ‘똘똘한 한 채’에 대한 수요가 쏠릴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특히 강남과 그 외의 지역, 수도권과 지방 등에 따라 양극화가 뚜렷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고종완 한국자산관리연구원 원장은 “혼란기에는 강남, 그리고 상품으로는 새 아파트나 재건축될만한 아파트에 수요가 몰린다”며 “강남은 덜 내리고, 다음에 더 오를 것이라는 학습효과가 있다. 또 강남 부동산 투자자들은 애시당초 대출에 영향이 없어 금리 인상에 둔감한 편”이라고 설명했다. 이상우 인베이드 투자자문 대표는 “최근 거래절벽현상은 인기지역의 매도의뢰가 없고 비인기지역은 매수의뢰가 없기 때문이다”며 “‘똘똘한 한 채’라는 시장이 만들어진 탓”이라고 진단했다. 이동현 하나은행 부동산센터장은 “시장 조정기에 거래 양극화 현상이 뚜렷하게 나타난다”며 “공급이 많은 지역이나 서울과의 접근성이 떨어진 곳들이 먼저 영향을 받게 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책임연구원은 “대출 요인이 많이 작용한 상황인데다 거래 비수기라는 점도 감안해야 한다”며 “지금 모든 지역이 다 하락하는 게 아니고 어느 지역에선 신고가가 계속 나오고 있다”고 지적했다. ◇마이너스 프리미엄·상승폭 축소에 ‘변곡점’ 지적도일각에선 웃돈 거래가 사라지고 실거래가가 하락하는 장면을 두고 집값 변곡점의 전조 증상이라고 분석했다. 최근 오피스텔 분양권 시장에선 마이너스 프리미엄이 심심찮게 나타나고 있다. ‘묻지마 투자’나 ‘영끌 투자’에는 주의가 요구되는 이유이다. 실제 인천 서구 ‘청라리베라움더레이크플러스’는 최근 분양가 대비 1500만원 낮춘 매물이 시장에 나왔다. 인근 ‘루원시티 1차 SK리더스뷰’ 오피스텔 분양권도 마이너스 프리미엄이 최대 2000만원까지 형성돼 있다. 경기 안산시 ‘힐스테이트 안산중앙역’의 경우, 지난 13일 기준 네이버 부동산에 52개의 분양권 매물이 등록돼 있는데 이 중 절반인 25개가 마이너스 프리미엄·무프리미엄 물건이다. 분양가보다 낮은 물건의 경우, 마이너스 프리미엄이 최대 500만원까지 형성돼 있다. 주택시장도 주춤하는 분위기다.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1월2주차 주간 아파트가격동향을 보면 서울 집값은 0.02% 올라 전주(0.03%)보다 상승폭이 축소했다. 자치구별로 성북(-0.01%)·노원(-0.01%)·은평구(-0.01%)는 하락했고 마포·강북·도봉구는 보합 전환되기도 했다. 김기원 데이터노우즈 대표는 “마이너스 프리미엄과 하락실거래가 출현이 늘어나면서 변곡점은 찾아왔다고 보인다”며 “올해 중순이나 내년 초반에는 본격적으로 하락세 시작될 것으로 보이며 경기, 인천, 대전, 대구 등에서 먼저 시작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 "공인 코인 만들겠다"는 이재명, 암호화폐업계 만난다
- [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가상자산거래소 대표들과 만난다. 업계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정책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서다. 문재인정부와 차별화된 가상자산 정책 공약이 나올지 주목된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사진=연합뉴스)◇시장 커지는데 업권법 등 제도 논의 지지부진18일 민주당에 따르면 이 후보는 19일 오전 10시30분부터 1시간 가량 서울 역삼동 두나무 라운지에서 가상자산 업계와 간담회를 개최한다. 간담회에는 이석우 두나무 대표, 허백영 빗썸 대표, 차명훈 코인원 대표, 오세진 코빗 대표가 참석한다. 고용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통화에서 “가상자산 업계 얘기를 듣고 향후 어떻게 할지 얘기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후보는 간담회에서 본인의 페이스북 화면을 NFT로 발행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해당 페북 화면은 지난해 11월 이 후보가 소확행(소소하지만 확실한 행복한) 공약 1호로 밝힌 ‘가상자산 과세 1년 유예’ 내용이 담긴 것이다. 발행된 NFT는 경매 형식으로 판매되고 수익금 전액은 기부될 예정이다. 간담회에서 산적한 정책 과제도 논의될지 주목된다. 시장이 커지고 있지만, 관련 제도 논의는 지지부진하다. 코인, 대체 불가능한 토크(NFT), 메타버스 등 가상자산 시장을 제도권으로 편입해 지원·관리하는 취지로 발의된 업권법 법안 13개는 국회에 계류된 상태다. △암호화폐 정의·범위 △진입 규제 △이용자 보호 △불공정 거래행위 △금융당국의 감독·검사·조사 권한 등 복잡한 쟁점을 놓고 결론을 못 내렸기 때문이다. 여야에서는 차기정부에서 금융위원회와 별도로 가상자산 전담기구를 만들자는 주장도 제기된다. 디지털자산관리감독원이나 디지털자산위원회 등이 거론된다. 가상자산거래소들은 3월25일 시행되는 트래블룰 준비에 집중하는 상황이다. 트래블룰은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가 자금세탁 방지를 위해 가상자산사업자에 부과한 규제다. 국내 ICO(가상자산 투자자 공개 모집) 허용 여부, 원화결제 거래소 확대 여부도 업계 관심사다. 그동안 이 후보는 코인 시장 관련해 문재인정부와 결이 다른 의견을 밝혀왔다. 이 후보는 지난달 25일 유튜브 경제채널 삼프로TV에서 “가상자산을 부인하면 (국내 투자액이) 밖으로 빠져 나간다”며 “수수료 등 비용 없고 실시간으로 간단하게 되는 새로운 시장인데, 이를 부인한다고 없어지겠나”라고 말했다. 이 후보는 “우리가 앞서 나가야 한다”며 공인된 국산 가상자산 도입 필요성도 제기했다. 그는 “우리는 지금 해외에서 만든 코인을 비싸게 사고 있다. 우리가 왜 해외에 의존하나”며 “우리 내부 시장도 커지기 위해 우리 내부(대선캠프)에서 준비하고 있는 것도 있다. 일종의 공인된 가상자산을 만들자는 것”이라고 지적했다.◇업계 “5년 된 코인 시장에 500년 된 자본시장 논리 안돼”업계는 전문 인력 육성 지원, ICO 합법화, 디지털자산시장 활성화 등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특히 무분별한 코인 시장 규제를 우려하고 있다. 이석우 대표는 최근 이데일리 인터뷰에서 “가상자산 법안(업권법)이 있어야 한다”면서도 “5년 된 코인시장(2017년 업비트 출범 기준)을 500년 된 자본시장 논리로 봐선 안 된다”고 말했다. 특히 그는 “너무 지나친 규제로 가상자산 시장을 고사시켜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하이브(BTS 소속사)와 미국에서 협력법인(JV)을 올해 상반기 설립한 뒤 BTS NFT를 출시할 것”이라며 “엔터테인먼트, 스포츠, 미술 등 팬덤이 있는 3가지 분야에서 NFT를 공략하고 메타버스에도 진출한다”고 말했다. 두나무는 업비트 NFT, 코빗은 코빗 NFT 등 NFT 마켓을 출시했고 최근에는 빗썸도 LG CNS와 NFT 마켓 개설을 논의 중이다. (참조 이데일리 1월16일자 <“5년 된 코인 시장에 500년 된 자본시장 룰 적용 안 된다”>, <“BTS NFT 나온다..K팝·스포츠·미술 팬덤 공략할 것”>)한국핀테크학회장을 맡은 김형중 고려대 정보보호대학원 특임교수는 “전담기관을 신설해 커지는 가상자산 시장을 진흥하는 범정부 대책을 만들어야 한다”며 “대선 후보들이 4대 거래소와 달리 원화 결제가 허용되지 않아 어려움을 겪고 있는 20개 가상자산거래소와도 만나 폭넓게 의견을 수렴했으면 한다”고 당부했다.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FIU)은 지난달 23일 24개 가상자산거래소와 5개 보관업자 등 29개 사업자가 심사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자료=금융위)
- 이재명 "유승민 공약도 수용…일자리 300만개 만든다"[전문]
- [이데일리 박기주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28일 “일자리가 곧 경제이며 일자리가 곧 복지”라며 일자리 관련 6대 공약을 발표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가 17일 오전 서울 강서구 이화여대 서울병원 보구녀관에서 열린 청년 간호사들과 간담회에서 남궁선 이대서울병원 심장혈관중환자실 주임간호사 (오른쪽)의 발언을 듣고 있다. (사진= 국회사진기자단)이 후보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디지털 ㆍ 에너지 ㆍ 사회서비스 대전환을 통해 300만개 이상의 일자리를 만들겠다”며 “유승민 전 의원의 ‘사회서비스 일자리 100만개’ 공약도 실사구시 입장에서 과감히 수용했다”고 밝혔다. 그는 “기업이 신산업으로 전환할 경우, 규제 특례와 사업전환자금을 확대 지원하고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상생 전환을 적극 지원하고, 의사결정 과정에 반드시 노동자가 참여하여 함께 의논하는 시스템을 마련할 것”이라며 “기획재정부를 일자리전환의 콘트롤타워로 만들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후보는 또 “강력한 투자로 국가대표 혁신기업 3000개 유니콘기업 100개와 다수의 데카콘기업을 육성하고, 대기업이 사내유보금을 일자리 창출에 투자하도록 하겠다”며 “‘광주형 일자리사업’으로 시작되어 성공적으로 평가받고 있는 상생형 지역일자리사업을 전국적으로 확대하고, 더 과감하고 세심하게 청년 일자리를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다음은 이 후보 공약 발표문 전문이다. 일자리 성장, 앞으로정의로운 일자리 전환, 제대로나의 일자리를 위해, 이재명은 합니다!세계는 지금 디지털·비대면 탈탄소 경제로 급속하게 전환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일자리 역시 더 빨리, 더 크게 변화할 것입니다. 많은 전문가들은 급변의 대전환기에 일자리의 양과 질이 저하되고 이로 인한 사회적 양극화는 더 심화될 것이라고 예견합니다. 늦었다고 생각하면 뒤처진 것입니다. 미리 준비하고 체계적으로 대응해야 비로소 전환시대를 이끌어 갈 수 있습니다.우리가 마주한 일자리 위기를 일자리 대전환의 기회로 만들어야 합니다. 일자리가 곧 경제이며, 일자리가 곧 복지입니다. 저 이재명이, 경제와 일자리가 선순환되는 일자리경제를 활성화시켜 국민이 행복한 경제성장을 만들겠습니다. 기업과 지역이 연계하여 주도적으로 일자리를 창출하고, 정부의 진취적인 정책 기획과 과감한 지원으로 대한민국 일자리 대전환 시대의 문을 활짝 열겠습니다. 이를 실현하기 위한 이재명 정부의 일자리 대전환 6대 공약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디지털 ㆍ 에너지 ㆍ 사회서비스 대전환을 통해 300만개 이상의 일자리를 만들겠습니다. 신속하고 선도적인 디지털 대전환을 통해 혁신형 일자리를 늘리는데 135조 원을 투입하겠습니다. 국비, 지방비, 민간자금을 포함한 135조 원을 조성하여 디지털 인프라 조성, 데이터 고속도로와 산업생태계 구축, 초기술 ㆍ 초연결 신산업 육성, 디지털 문화콘텐츠 육성, 스마트 SOC 투자를 힘있게 추진하겠습니다.탈탄소 ㆍ 녹색경제로의 빠른 전환을 통해 신산업 일자리 창출의 기회를 만들겠습니다. 에너지 고속도로 구축, 그린에너지와 에코모빌리티 산업 혁신, 탄소중립 신기술 개발, 자원순환 신산업 육성을 강력히 추진하겠습니다. 사회서비스 대전환을 통해 일자리를 만들면 복지와 성장이 선순환됩니다. 돌봄, 간병, 보육의 사회서비스와 코로나 팬데믹 극복을 위한 공공보건 분야에서 반듯한 일자리를 늘리겠습니다. 사회서비스 종사자의 교육·훈련을 강화하고, 근무환경과 처우를 개선하겠습니다. 이를 통해 사회적경제 발전의 토대를 마련하고 사회서비스 일자리를 OECD 평균 수준으로 끌어올리겠습니다. 사회서비스 일자리 공약은 유승민 전 의원의 훌륭한 ‘사회서비스 일자리 100만개’공약을 실사구시 입장에서 과감히 수용했습니다.둘째, 누구도 소외되지 않는 ‘정의로운 일자리 전환’ 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급속한 디지털 ㆍ 에너지 대전환은 특정 산업분야와 관련 지역의 쇠퇴, 그리고 노사갈등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유럽연합은 탄소중립경제로의 전환을 공정하게 추진하기 위해 공공기금, 전환펀드, 민간투자를 대규모로 조성해 기업전환, 노동전환, 지역전환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유럽연합의 ‘공정전환계획(Just Transition Scheme)’에 버금가는 한국형 ‘정의로운 일자리 전환체계’를 마련하겠습니다. 산업과 일자리의 변화를 예측하고 분석하여 맞춤형 직업훈련과 직업상담을 미리 제공하고 일자리 이동을 신속하게 지원하겠습니다. 기업이 신산업으로 전환할 경우, 규제 특례와 사업전환자금을 확대 지원하고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상생 전환을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정의로운 노동전환’의 정착을 위해 장기유급휴가훈련 제도를 확대 시행하고 노동전환지원금 규모를 점차 늘려가겠습니다. 일자리전환 관련 의사결정 과정에 반드시 노동자가 참여하여 함께 의논하는 시스템을 마련하고 이를 위한 ‘노동전환지원법’ 제정을 서두르겠습니다.주력산업의 쇠퇴가 예상되는 지역은 선제적으로 고용위기지역과 산업위기지역으로 지정하고 피해방지와 복구방안과 같은 종합대책을 마련해, 지역경제가 회복하고 신산업으로 전환을 할 수 있도록 미리미리 체계적으로 준비하겠습니다.셋째, 일자리를 경제정책의 최우선 과제로 삼고 일자리 정책체계를 효과적으로 재정비하겠습니다. 이재명 정부의 고용을 통한 성장은 국민이 행복한 성장입니다. 우선 일자리정책과 경제정책을 상호보완하고 동시에 기획하는 ‘일자리전환기본법’을 제정하겠습니다.기획재정부를 개편하는 과정에서 일자리정책의 기획과 조정기능을 대폭 강화하여 일자리전환의 콘트롤타워로 만들겠습니다. 현재의 일자리위원회를 ‘일자리대전환위원회’로 개편하여 업종과 계층, 지역별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골고루 함께 참여할 수 있도록 운영하겠습니다. ‘일자리전환 기본전략’을 수립하고 재정과 금융, 세제와 조달을 비롯해 필요한 정책 수단을 모두 동원하여 기업전환, 노동전환, 지역전환을 통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지원하겠습니다. 일자리정책에 대한 과감한 예산 편성은 물론, 대출과 보증, 투자유도와 같은 금융정책이 일자리 효과로 이어지도록 하겠습니다.국민이 언제, 어디서라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일자리서비스 기능을 촘촘하게 구축하겠습니다. 일자리 관련 집행조직을 국민 편익에 맞춰 개편하겠습니다. 각종 일자리 지원센터를 통합적으로 운영하여 업무의 효율성과 이용의 편의성을 높이겠습니다.넷째, 기업 주도의 일자리 성장을 촉진하고 강력한 일자리 환류 정책을 추진하겠습니다. 기업이 늘어나고 기업이 성장해야 일자리도 많아집니다. 좋은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는 창업(Start-Up)만큼이나 기업의 성장(Scale-Up)도 중요합니다. 유니콘기업을 기업가치 100억 달러가 넘는 데카콘기업으로, 중소기업이 중견기업으로 더 크게 성장할 수 있도록 기업의 성장 사다리를 더 크고 튼튼하게 만들겠습니다. 우선 미래핵심 산업의 창업을 돕는 테크형 메가펀드인 K-비전펀드를 50조원 규모로 조성하겠습니다. 벤처투자 규모를 10조원 수준으로 크게 늘리고 국민참여형 벤처투자펀드를 도입하겠습니다. 성공적인 벤처투자펀드 조성을 위해 배당소득에 대해서는 저율의 분리과세를 적용하겠습니다. 강력한 투자로 국가대표 혁신기업 3,000개 유니콘기업 100개와 다수의 데카콘기업을 육성하겠습니다.대기업이 사내유보금을 일자리 창출에 투자하도록 투자·상생협력촉진세제의 일자리 세액공제를 늘리겠습니다. 고용유지 과세특례, 고용증대세제 감면을 확대해 조세의 일자리 선순환 기능을 강화하겠습니다.다섯째, 미래전략산업 육성과 기업도시 2.0 프로젝트로 혁신형 지역 일자리를 만들겠습니다. 지역에 기업이 많아져야 지역 일자리가 늘어나고 지역경제가 살아납니다. 먼저 지역 특색에 맞는 혁신선도기업을 적극 육성하겠습니다. 수도권 소재 기업의 지방이전을 지원하고 해외에서 국내로 복귀하는 기업들이 지역으로 이전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규제개혁, 조세특례, 산업부지 등을 과감하게 지원하여 기업의 투자 여건을 대폭 개선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지역 노동자의 정주 여건 마련과 삶의 질 향상에 힘쓰겠습니다. 반도체 ㆍ 미래모빌리티 ㆍ 그린에너지 바이오헬스 ㆍ AI ㆍ 로봇과 같은 미래전략산업이 지역에서 성장하고 지역경제의 중심으로 정착하는 ‘K-혁신밸리’를 조성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국가 R&D 투자, 스마트산단 조성, 혁신인재 양성, 상생금융 지원, 맞춤형 행정의 지원 인프라를 구축하겠습니다. 기업도시 2.0 프로젝트를 추진해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겠습니다. 기업도시를 혁신도시, 규제자유특구, 국가혁신융복합단지, 산학융합지구와 연계하여 시너지를 내도록 하겠습니다. 기업에 필요한 인재와 연구역량 확충을 위해 지역대학과 함께 혁신인재를 양성하고 산학혁신의 그루터기를 조성하겠습니다. 기업도시의 안정적인 성장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도시계획과 개발에 대한 기업의 자율권을 확대하겠습니다. 배후지역의 교육과 교통, 의료와 문화 기반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지역특화지원 세제 혜택을 높이고 지역산업활력 펀드를 대폭 확대하겠습니다. ‘광주형 일자리사업’으로 시작되어 성공적으로 평가받고 있는 상생형 지역일자리사업을 전국적으로 확대하겠습니다. 상생형 일자리사업을 10개 이상 추가 발굴하여 지역에 50조 원 이상의 투자가 이뤄지도록 지원하겠습니다. 상생형 일자리기업과 노동자를 위한 재정지원도 확대하겠습니다.여섯째, 더 과감하고 세심하게 청년 일자리를 지원하겠습니다. 청년의 위기는 대한민국의 위기입니다. 가장 어렵고 힘든 우리 청년세대가 열심히 일하며 미래의 희망을 꿈꿀 수 있도록 청년 일자리에 집중적으로 지원하겠습니다. 임기 내, 청년 고용률 5% 향상을 목표로 과감한 상상력을 지닌 담대한 일자리정책을 펼치겠습니다. 청년 일자리정책의 효용성은 더 높이고 청년의 눈높이에 맞추며, 청년의 자율성을 더 존중하겠습니다.국민내일배움카드를 개편해 청년 지원금을 현재보다 두 배 더 늘리겠습니다. 직업훈련기관에 대한 심사평가 요건을 현실에 맞게 개선하여 청년이 더 다양한 과정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장기간 취업 실패로 구직을 포기한 청년들이 취업 의지를 되살려 다시 도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교육과 취업을 포기한 청년(NEET)을 대상으로 전문가 멘토를 활용해 현재 역량을 진단하고 교육·훈련의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는 ‘청년 위기극복 1 : 1 프로젝트’를 시행하겠습니다. 단 한 명의 낙오자도 생기지 않도록 정부와 지역사회, 기업이 함께 힘을 모으겠습니다.존경하는 국민 여러분!‘모든 국민은 근로의 권리를 가진다.’ 대한민국 헌법에 명시된 일자리 기본권입니다. 국민께 더 안정적이고 더 나은 일자리를 보장하는 것은 국민을 위한 국가의 중요한 책무입니다.저 이재명이, 성남시와 경기도를 이끌어오며 신속한 정책과 추진력으로 지역 일자리와 청년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저는 정책을 알고 실행 방향을 압니다. 아는 만큼, 경험한 만큼 새로움을 창출할 수 있습니다. 일자리정책에 능력과 경험이 많은 제가 국민 여러분의 일자리를 늘려주고, 지켜주고, 바꿔드리겠습니다.일자리 성장, 앞으로정의로운 일자리 대전환, 제대로나의 일자리를 위해, 이재명은 합니다!고맙습니다.2022년 1월 18일제20대 대통령 더불어민주당 후보 이 재 명
- 사라진 '4캔=1만원' 맥주…소주·막걸리 등 서민 술값 줄인상
- [이데일리 김범준 기자] 새해 들어 먹거리 물가 상승세가 전방위적으로 이어지는 가운데 ‘서민 술’로 통하는 맥주·소주·막걸리 가격도 들썩이고 있다. 이미 지난해 한바탕 가격 조정이 있었지만 올해도 제각각 인상 요인으로 또 한차례 오를 것이라는 전망이 이어지고 있다.▲오는 4월부터 맥주 주류세 인상이 예고된 가운데 11일 서울 시내 한 대형마트 주류 매대에서 소비자들이 맥주 가격을 살펴보고 있다.(사진=이영훈 기자)11일 주류업계에 따르면 올해 4월부터 맥주와 탁주(막걸리) 세율이 리터(ℓ)당 최고 20원가량 오른다. 지난해 10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한 소비자 물가 상승률 2.5%을 반영한 주세 조정에서다. 오는 4월1일부터 맥주는 ℓ당 855.2원, 막걸리는 ℓ당 42.9원의 세율이 적용된다. 각각 20.8원과 1.0원 오른 금액이다.국내에서 시판되는 모든 주류 제품은 출고가에 개별 주세와 도·소매상 마진 등이 더해져 소비자 판매 가격이 책정된다. 술에 붙는 세금이 늘어나면 그만큼 주류 제품 가격 인상으로 이어진다.맥주와 막걸리 가격이 매년 오를 것이라는 전망은 이미 예견된 수순이다. 앞서 정부가 세법 개정을 통해 지난해부터 맥주와 막걸리에 대한 과세 체계를 기존 종가세(가격에 따라 세율 책정)에서 종량세(용량에 따라 세율 책정)로 바꾸고 물가 연동을 처음 적용하면서다. 물가는 매년 경제 성장과 자연 인플레이션율 영향 등으로 상승하는데 그만큼 세율과 제품 가격도 비례해 오를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종량세가 처음 시행된 지난해까지는 전년도 물가 상승률(0.5%)이 크지 않아 주세가 맥주는 ℓ당 4.1원, 막걸리는 0.2원 오르는 등 큰 변화가 없었다. 그럼에도 맥주 가격 줄인상으로 이어졌다.실제 국내 맥주 시장 1·2위 업체인 오비맥주와 하이트진로는 지난해 4~5월에 걸쳐 주세 인상을 주된 이유로 각각 업소용 330㎖ 병과 생맥주(케그·20ℓ), 가정용 페트병(1ℓ·1.6ℓ) 주요 제품 출고가를 일괄 1.36% 인상했다. 오비맥주는 2019년 4월 이후 약 2년, 하이트진로는 2016년 12월 이후 약 4년5개월 만이었다.이에 편의점 카스와 테라 등 제품 판매가격이 용량별로 적게는 50원부터 많게는 300원까지, 인상률로는 약 1.7%부터 23%가량 올랐다. 다만 소비자 물가 부담 가중 등을 고려해 355·500㎖ 캔과 500㎖병 제품은 지난 인상에서 제외했다.당시 롯데칠성음료는 맥주 가격 인상에 동참하지 않았지만 앞서 2019년 클라우드(500㎖병) 출고가를 1250원에서 1383원으로 약 10.6%(133원) 올린 바 있다.올해는 지난해 소비자 물가가 2011년 이후 10년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했다. 코로나19 여파에 따른 불확실성이 이어지는 가운데 국제 유가와 식량, 부동산 가격이 특히 치솟으면서다.이에 주세 인상률이 전년 대비 5배에 달하면서 맥주 출고가와 마트 판매가격이 더욱 큰 폭으로 오를 것이라는게 업계 안팎의 지배적인 시각이다. 업계에서는 아직까지 가격 인상 계획을 내놓고 있지 않지만, 주세 상승에 따른 가격 인상은 불가피한 수순이기 때문이다. 음식점 등 업장에서 판매하는 병맥주 가격의 경우 현재 평균 5000원에서 6000원 수준으로 뛸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오는 4월부터 맥주 주류세 인상이 예고된 가운데 11일 서울 시내 한 대형마트 수입맥주 매대에서 소비자들이 제품을 살펴보고 있다.(사진=이영훈 기자)수입맥주의 가격 인상세도 이미 진행 중이다. 지난해 말 수입 맥주 1위 업체 하이네켄코리아가 편의점에서 4캔 구매시 1만원에 판매하던 묶음 프로모션 가격을 1만1000원으로 10% 인상했다. 인상 품목은 자사 대표 제품 ‘하이네켄’과 함께 ‘타이거’, ‘에델바이스’, ‘데스페라도’, ‘애플폭스’ 등이다. 다만 캔당 가격은 현재와 동일한 3000~4000원대 수준을 유지한다.그러자 오비맥주의 모회사 글로벌 주류 기업 안호이저부시-인베브(AB인베브)가 수입 또는 제조 판매하는 ‘버드와이저’, ‘스텔라 아르투아’, ‘호가든’ 제품도 편의점 프로모션 가격을 4캔에 1만1000원으로 올렸다. 하이트진로가 취급하는 ‘블랑1664’, 산미상사의 ‘산미구엘’ 등도 인상 대열에 합류했다. 수입맥주 업계에서는 코로나 여파에 따른 글로벌 물류 대란으로 인한 운송비와 원·부재료값 상승 등을 가격 인상 요인으로 꼽는다.수제맥주 가격도 들썩이고 있다. 업계 선두 주자 제주맥주가 다음달 1일부터 자사 제품 6종 공급가를 10% 인상하기로 결정하면서다. 이에 따라 대표 제품 ‘제주위트에일(355㎖)’ 출고가는 1400원에서 1540원으로 오르는 등 편의점과 마트 판매가 인상으로 이어질 예정이다.제주맥주가 이번에 가격 인상을 결정하면서 다른 수제맥주 업체들도 인상을 검토하고 있다. 이들 역시 맥아·홉 등 원재료 및 알루미늄 캔 등 부자재 가격과 물류 비용 상승을 원인으로 든다.▲서울 시내 한 편의점 냉장 매대에 진열된 막걸리(탁주) 모습.(사진=연합뉴스)대표적 서민 전통주 막걸리도 마찬가지다. 지평주조는 새해부터 자사 대표 제품 ‘지평 생막걸리 쌀막걸리’(지평 쌀먹걸리) 2종에 대한 편의점 판매가격을 최고 21.1% 인상했다. 750㎖ 제품은 1900원에서 2300원으로, 1.7ℓ 제품은 3000원에서 3600원으로 올랐다.이보다 앞서 지난해 4월 서울장수가 ‘장수 생막걸리’ 출고가를 120원 인상하면서 편의점 기준 판매가는 평균 1600원으로 올랐다. 배상면주가도 지난해 7월 ‘느린마을막걸리’ 판매 가격을 2900원에서 3400원으로 500원(약 17.2%) 올렸다. 국순당 역시 지난해 12월 ‘국순당막걸리 쌀막걸리’(750㎖) 공급가를 1040원에서 1300원(25%)으로 인상했다. 막걸리 제조사들 역시 원·부재료 가격과 인건비 상승 등을 요인으로 꼽는다. 맥주와 같이 지난해 치솟은 물가 상승률을 반영한 세율을 적용할 경우 올해도 가격 인상 분위기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전망도 따른다.소주 가격은 아직 잠잠한 상황이지만 최근 가격 인상 요인이 누적된 만큼 새해 물가 줄인상 움직임에 동참할 가능성도 점쳐진다. 앞서 지난해 하반기 부산지역 향토 소주 업체 대선주조가 주력 제품 ‘대선소주’와 ‘시원’(C1) 출고가를 4~6%가량 올리기도 했다.국내 양대 소주 제조사인 하이트진로와 롯데칠성음료는 현재까지 인상 계획은 없다는 입장이다. 하이트진로의 ‘참이슬’과 ‘진로’, 롯데칠성음료의 ‘처음처럼’ 병(360㎖)당 출고가는 지난 2019년 5월 각각 약 6.5%, 7.2%씩 오른 이후 3년 가까이 동결된 상태다. 다만 양사 최근 수년에 걸쳐 모두 주력 제품 소주의 알코올 도수를 16.5도까지 낮추면서 사실상 원가 절감을 통한 가격 인상 효과를 거둔 것이라는 분석도 따른다.한 업계 관계자는 “코로나 시기 이후 계속되는 전방위적 물가 오름세에 최근 모든 식음료 가격이 올랐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면서 “주류도 예외가 아닌데다 주세 인상 등도 맞물리면서 맥주·소주·막걸리 등 가격 줄인상으로 서민 부담이 늘고 있다”고 진단했다.
- "국가채무 1000조, 세대 간 불평등 씨앗…세수 확충 논의할 때"
- [이데일리 이윤화 기자] 코로나19 팬데믹(감염병 대유행)이 불러온 경제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각국 정부가 돈을 풀면서 부채 증가 속도에 불이 붙었고, 자산 양극화 및 세대 간 불평등 문제까지 이어지고 있다. 경제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약해진 경제 성장동력, 증대된 경제 위험 요인에 대한 해결법을 모색해야 한다는 제언이 힘을 얻고 있다. 제52대 한국경제학회 회장으로 선출된 이종화 고려대 교수는 9일 이데일리와의 인터뷰를 통해 “특히 올해 국가채무가 1000조원을 돌파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미래 세대의 부담으로 작용하지 않도록 정부가 세수 확충 방안을 서둘러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감염병 위기의 차별적 경제 충격 장기화…불평등 문제까지 키웠다 이 교수는 아시아개발은행(ADB) 수석 이코노미스트와 지역협력국장, 대통령 국제경제보좌관, 주요 20개국(G20) 교섭 대표 등을 거친 거시경제 전문가로서 크고 작은 경제위기를 목격해왔지만, 특히 이번 감염병 위기로 인한 경제 충격 여파는 더 컸다고 분석했다. 자료=e나라지표실제로 기획재정부가 내놓은 ‘2021~2025년 국가재정운용계획’에 따르면 올해 사상 첫 1000조원을 넘기는 국가채무는 2025년에 1408조5000억원을 기록할 것으로 추산된다. 이에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이 58.8%까지 치솟아 60%에 육박할 것이란 관측이 나오고 있다. 이 교수는 이 것이 차기 정부가 맞이할 현실이란 점을 강조했다. 국가채무 상환을 위해 국채를 찍어내는 일이 반복되면 금리가 올라가거나 유동성이 풀리면서 물가가 오르는 등 민간 영역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설명이다. 그는 “차기 정부 내에 국가채무 비중이 GDP의 60%를 넘어서는 데 이어 2040년엔 100%를 넘길 것으로 예측되는데, 미국이 금리를 올리게 되면 상환 부담은 더 커진다”면서 “이럴 경우 정부가 재정을 지출하기 위해 재원을 조달해야 하는 정부 입장에서 재원을 마련하는 데 제약 받는 상황이 올 수 있어 이를 미리 방지해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더구나 우리나라는 경직성 복지 지출이 늘고 있고 가파른 고령화로 인해 사회보장성 기금에 대한 적자도 커지고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 국제 금융환경이 나빠진다면 최악의 경우 재정 위기가 올 가능성도 있을 수 있다”고 경고했다. 물론 재정 위기까지 번지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국가채무의 짐을 미래 세대에게 지우는 것은 불평등의 문제로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한다는 것이 이 교수의 판단이다. 그는 “20대가 향후 갚아야 할 채무가 많아진다면 이건 세대 간 갈등으로 이어지는 것은 물론 불평등의 문제도 될 수 있다”면서 “민간부채를 통화정책, 거시건전성 정책으로 줄이려 노력하는 것처럼 국가채무 또한 적극적인 관리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잠재성장률 3% 시대 갔다…성장 유지하려면 기초체력 다져 나가야문제는 코로나19 위기가 3년째 이어져 오면서 자영업자 등 고스란히 피해를 떠안은 계층의 부담이 이어지고 있다는 점이다. 내수 회복은 생각보다 더디고 글로벌 인플레이션(지속적 물가 상승) 여파로 수출기업의 수익마저 줄어드는 등 우리 경제의 성장동력도 떨어지고 있다. 이 때문에 정부가 경기 부양 정책을 이어나가기 위해서는 구조적으로 지속가능한 방안을 찾고, 실행해야 한다는 당위성이 더 커졌다.이 교수는 저출산, 고령화 가속화와 복지 관심 확대 등이 기조적인 흐름인 만큼 중(中)과세·중(中)복지 사회로 가기 위한 재원 마련이 시급하다고 봤다. 세금 확충부터 정부 재원이 불필요한 곳에 쓰이지 않는지 점검하는 등 효율화해야 한다는 것이 골자다. 그는 “대선 국면부터 자영업자들에 대한 손실보상 액수가 거론되고 있는데 숫자에 집착하지 말고 피해를 본 계층을 효과적으로 도울 방안을 고민해야 한다”면서 “550만명에 달하는 자영업자 중 피해 계층과 성격을 잘 구분하고 자립능력이 생길 때까지 도와야 하는데 중앙정부 뿐만 아니라 지방자치단체, 시민사회와 함께 방안을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보다 더 장기적이고 근원적인 방안으로는 노동시장 효율화, 잠재성장률 증대를 통해 경제의 기본 체력을 키우는 일이라고 언급했다. 생산(노동)가능인구가 20년 동안 25%, 약 900만명 정도가 줄어든다는 점을 감안하면 당장의 출산율 올리기에만 급급할 것이 아니라 여성, 고령인구 등의 고용율을 높이고 노동시장 유연성이 실현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특히 사람들이 원하는 일자리로 안정적인 이동을 보장할 수 있는 것이 노동시장 유연화의 핵심 포인트라면서 구체적 방법으로 제시했다. 이 교수는 “싱가포르 같은 나라들처럼 교육과 훈련에 따라 개개인에게 맞는 일자리를 찾아 갈 수 있는 구조로 바꾸어야 한다”면서 “앞으로 잠재성장률을 2%대라도 유지를 하려고 한다면 기술 진보나 투자 등도 중요하지만 노동생산성을 높이는 데 최우선적으로 신경 써야 할 때”라고 제언했다. 그러면서 생산성을 높일 수 있도록 불필요한 규제를 완화하는 조치가 필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런 가운데 물가와 자산가격 급등에 의한 금융 불균형까지 관리해야 하는 만큼 재정과 통화정책 간 조화, 이른바 폴리시 믹스(Policy Mix)가 중요하다고 봤다. 미국의 긴축도 올해부터 시작될 것으로 보이는 만큼 한국은행도 두 차례 정도 더 기준금리를 올릴 수 있을 것이라고 예측했다.그는 “경제가 지난해 빠르게 회복하다가 오미크론 등 불확실한 측면이 강해진 만큼 정부는 재정을 효과적으로 집행하되 통화정책은 정상화로 가는 게 맞다”면서 “다만 금리를 올리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며, 자산가격이 과도하게 변하지 않도록 정교하게 잘 디자인된 거시건전성 정책을 활용해 복합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현 정부의 `안미경중(안보는 미국, 경제는 중국)` 방침에 대해서는 “새 정부가 들어서면 경제와 외교가 따로 나눠진 것으로 보면 안되고 같이 봐야 한다”면서 “중국 경제가 과거와 같은 고(高)성장을 유지하기 어려운 만큼 기업들 스스로가 동남아시아나 인도, 유럽 신흥시장 등으로 다변화하려는 노력을 해야 겠지만, 정부도 기업들의 이런 노력을 지원해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이 교수는 “앞으로는 미중 갈등을 상수로 받아 들여 이에 대비한 경제 대응을 해야 하며, 중국 의존도를 낮추기 위해 다자간 통상 관계 프레임 내에 적극적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 중소기업 98% "조세부담에 가업승계 힘들어"
- (자료=중소기업중앙회 제공)[이데일리 이후섭 기자] 중소기업인들이 세금 문제로 인한 가업승계 애로를 호소하고 있다. 증여세 과세특례제도, 가업상속공제제도 등 기존의 지원제도는 현장에서 활용하기 어렵다고 지적하며, 기업의 사회공헌에 따른 상속·증여세 감면 등 종합적인 지원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촉구했다.중소기업중앙회는 지난해 11월 17일부터 12월 8일까지 업력 10년 이상 중소기업 500개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중소기업 가업승계 실태조사` 결과를 9일 발표했다.이에 따르면 가업승계 과정의 어려움으로 98%의 기업들이 `막대한 조세 부담 우려`를 꼽았고, 다음으로는 `가업승계 관련 정부정책 부족`(46.7%)이라고 응답했다. 최근 3년간 기업들이 가업승계 과정에서 겪었거나 예상되는 주된 어려움으로 `막대한 조세 부담 우려`를 첫손에 꼽았는데, 매년 그 비중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 지난 2019년 77.5%에서 2020년 94.5%를 거쳐 지난해에는 98%까지 치솟았다.기업인들은 주된 승계방식으로 단 3.7%만이 `사후상속`을 선택해 대부분의 기업들은 증여를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증여세 과세특례제도를 이용할 의향이 있다는 응답(56.0%)보다 가업상속공제제도를 통해 기업을 승계하겠다는 응답(60.4%)이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증여세 과세특례제도의 한계 때문으로 풀이된다. 전체 응답자의 83.5%는 현행 100억원인 가업승계 주식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제도 한도가 `가업상속공제 한도만큼 확대돼야 한다`고 답했으며, 3명 중 2명(66.1%)는 법인 주식에 한해 적용하고 있는 현행 제도를 `개인사업자까지 대상을 확대해야 한다`고 요구했다.가업상속공제제도와 관련해서도 제도개선의 필요성을 호소하고 있다. 특히 가업상속공제제도의 사전요건 중에는 `피상속인의 최대주주 지분율 완화`가 필요하다는 답변이 86.1%, 사후요건 중에는 `근로자수 유지요건 완화`가 필요하다는 답변이 88.8%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가업승계를 하지 않을 경우 응답자의 과반 이상이 `기업 경영에 영향을 미칠 것`(56.8%)이라고 응답했고, 예상되는 변화에 대해서는 `신규투자를 하지 않거나`(31.7%), `폐업·기업매각 등을 했거나 고려하고 있을 것`(25.1%)이라고 답했다.가업승계를 원활하게 지원하기 위한 `별도 법 제정이 필요하다`는 응답이 97%에 달했으며, `현재의 조세법안과 중소기업 관련법 등 개선으로 충분하다`는 답변은 3%에 불과했다. 특히 기업의 승계 조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대안으로 `기업의 사회 공헌에 따른 상속·증여세 감면 방안`에 대해 응답자의 83.3%가 찬성했다. 대다수(91.8%)가 해당 제도 신설이 `기업의 사회공헌 확대에 기여할 것`이라고 답변했다.한편, 가업승계를 경험한 기업들은 이전과 비교했을 때 매출액, 수출액, 자산, 종업원수, 근로조건, 신규투자 규모 등 경영성과가 개선된 기업이 악화된 기업에 비해 최소 2배, 최대 9배 이상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양찬회 중기중앙회 혁신성장본부장은 “기업은 안정적인 세대교체를 위해 사전 증여를 선호하나 제도는 현장과 다르게 `상속` 중심으로 설계돼 있고 그마저도 까다로운 요건들로 활용도가 낮은 상황”이라며 “베이비붐 세대의 고령화가 가속화되는 상황 속에서 원활한 승계를 위해 기존 제도 개선과 더불어 일본의 사례를 벤치마킹한 종합적인 지원법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 부담부증여 무조건 답은 아닙니다
- [이데일리 칼럼리스트=신진혜 가현택스 대표세무사] 부동산 자산가치가 상승하고 있는 이 시점에 그나마 다주택자들이 할 수 있는 절세법이 사전증여다. 최근 역대 최다 부동산 증여 건수를 기록했다는 뉴스가 많은 이유다.증여는 단순증여와 부담부증여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 부담부증여란 대출이나 보증금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로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는 증여세로 분산하여 높은 세율의 적용구간을 줄이는 절세방법이다. 단순증여보다 부담부증여로 할 경우 절세가 된다고 알려져 있다. 하지만 다주택자의 경우에는 양도소득세의 중과세(2주택자 20%, 3주택자 30% 가산)와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할 수 없어 세금이 오히려 늘어날 수도 있다는 점에서 주의가 요구된다. 부담부증여 실행 전 반드시 양도소득세와 합산한 세부담 검토 후 의사결정을 진행해야 한다. 경기도 성남 거주 1주택자 A씨는 건물 등 다른 부동산 자산이 많아 상속세 부담이 크다는 것을 인지하고 전세를 놓고 있던 아파트를 성인자녀 B에게 사전증여하고자 한다. (아파트 취득가액 5억, 전세 7.2억, 시가 12억)크게 세 가지로 나눠볼 수 있다. 첫 번째로 12억 아파트를 단순증여하는 것이다. 이 경우 3억원의 증여세를 자녀B가 부담해야 한다.두 번째는 1세대1주택자의 부담부증여하는 경우다. A씨가 1세대1주택자 비과세 요건을 충족한다면 이때는 부담부증여를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한다. 2021년 12월 8일부터 비과세 기준이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상향됐으므로, 전세 7억2000만원에 대해 부담해야 할 양도세는 전혀 없다. 증여세 7600만원으로 단순증여의 증여세 3억원에 비하면 2억2400만원이 절세된다. 전세비율이 높거나 대출이 좀 더 있다면 증여세는 더 줄어들 수 있다.마지막은 2주택자의 부담부증여다. A씨가 2주택자라면 이때는 특히 유의해야 한다. 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자의 양도소득세는 기본세율에 20%가 가산되며, 보유기간에 따른 장기보유특별공제도 받을 수 없다. 전세 7억2000만원에 대한 양도차익이 4억원을 넘어 60%의 무거운 중과세율이 적용된다. 섣부르게 부담부증여를 적용했다가 증여세와 양도세를 합하면 3억2300만원으로 단순증여 3억원보다 오히려 세부담이 증가하는 상황이 발생한다. 첫 번째, 두 번째는 증여자의 주택 수를 제외하면 같은 조건임에도 불구하고 정반대의 결과가 발생한다. 양도소득세가 일반세율로 적용되거나 비과세가 적용될 때는 부담부증여가 유리한 경우가 많으나 마지막처럼 양도소득세가 중과세 대상이라면 부담부증여가 불리해질 수 있다. 다주택자는 단순증여가 유리할 수 있고, 양도세 중과세가 되지 않는 주택이나 상가는 부담부증여가 유리한 경우가 많다. 다주택자의 경우 최근 규모가 적은 주택을 단순증여로 선택하는 추세이긴 하다. 또한 조정대상지역 내 공시가격 3억원이상의 주택 증여시 취득세가 중과세가 되어 12%를 부담해야 하므로 취득세도 함께 고려해봐야 한다. 부담부증여는 증여계약서 작성시 부담할 채무도 인수하는지 적게 되는데, 법무사와 증여계약서 작성 전에 반드시 세금 검토를 한 후 증여계약서를 작성할 필요가 있다. 또한 수증자가 증여일로부터 5년 내 증여재산을 양도하면 당초 증여자가 양도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 이월과세가 적용된다. 양도소득세 이월과세가 적용되면 부담부증여로 인한 절세효과가 모두 사라지게 되니 부득이한 상황이 아니면 증여일로부터 5년이 지나고 양도해야 한다.이어 부담부증여시 대출이나 보증금의 채무금액에 대해 세무서에서 사후관리를 하고 있으므로 반드시 수증자가 상환능력을 갖춰 갚을 수 있도록 유의해야 한다. 실제 사례에서는 세부담은 물론 수증자의 현금 유동성, 취득세, 종합부동산세, 자산 이전의 목적 등 다양한 조건들을 고려해야 한다. 따라서 하나의 절세방법만 맹목적으로 활용할 것이 아니라 넓은 시각으로 다양한 방법들을 검토하는 것이 필요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