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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상자산 탈세 잡는 OECD…최상대 대사 "조세 투명해질 것"
- [파리=이데일리 김응태 기자] “2027년 가상자산 자동정보교환 체계(CARF·카프)를 가동하기 위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기술 개발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차질 없이 시스템을 구축할 것으로 예상합니다.”최상대 주OECD(경제협력개발기구) 대한민국대표부 대사. (사진=주OECD 대한민국대표부)최상대 주OECD 대한민국대표부 대사는 최근 프랑스 파리에서 이데일리와 진행한 인터뷰에서 이같이 말했다. 최 대사는 오는 2027년 카프 시스템을 운영하기 위해 OCED 국가들과 공조해 법과 시스템 등을 준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카프는 가상자산 역외 탈세를 방지하기 위해 국가 간 가상자산 거래 정보를 교환하는 시스템이다. 가상자산사업자가 비거주자의 가상자산 거래 정보를 국가 관세 주무관청에 보고하면, 이를 다시 OECD 공통전송시스템에 입력해 국가 간 정보를 교환할 수 있다.최 대사는 “올해 기획재정부를 중심으로 카프와 관련한 법령 체계를 정비하고, 내년과 2026년에는 국세청이 정보 체계를 정비한 뒤 이듬해 예정대로 카프 체계를 개시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한국은 지난해 미국, 영국, 프랑스, 독일 등 48개 국가와 함께 카프 이행을 위한 공동성명 발표에 참여한 이후 카프 체계 이행을 위해 주요 국가와 협력하고 있다. 최 대사는 카프 구축 이후 가상자산 조세 투명성이 강화할 것으로 전망했다. 그는 “그동안 역외 탈세에 대응하기 위해 노력해왔는데 카프 시스템이 마련되면 체계적으로 탈세를 바로 잡고, 과세 정보가 한층 투명해질 것”이라고 했다.정부는 가상자산 시장 질서 안정을 위해 카프 구축 시기에 맞춰 가상자산 세금 부과를 유예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애초 부과 시점보다 2년 뒤인 2027년부터 본격적으로 세금 부과가 시행될 예정이다. 소득세법에 따르면 가상자산 양도, 대여 시 발생한 소득 중 250만원의 공제액을 제외한 금액에 대해 20%(지방세 포함 22%)의 세금을 부과한다.최 대사는 카프 체계 구축을 비롯해 OECD 내 디지털금융 분야에서 한국의 영향력이 커지고 있다고 봤다. 그는 “OECD에서 한국이 디지털금융 확산 사례를 공유할 수 있는 나라 중 하나로 꼽히고 있다”며 “OECD와 협력을 통해 디지털금융을 주제로 보고서를 발간하고 콘퍼런스를 개최하는 등의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최 대사는 지난 2023년 9월 제13대 주OECD 대사로 부임했다. 대사 부임 이전에는 기재부 제2차관 등을 역임하는 등 30년간 기획재정부에서 몸담아 재정 및 예산 분야에서 전문성을 쌓았다. 최 대사는 OECD에서도 이 같은 영향력과 공로를 인정받아 300개 이상의 OECD 내 위원회(Substantive Committees)를 평가하는 평가위원으로 선정됐다. 이는 한국에서 부임한 주OCED 대사 중 처음이다. 최 대사는 임기 내 주요 의제를 발굴해 OECD와 한국 정부의 가교 역할을 함으로써 우리나라의 글로벌 영향력을 확장하겠다는 구상이다. 최 대사는 “올해 OECD 대한민국대표부가 중점적으로 관심을 둘 의제로 인공지능(AI), 기후변화, 개발협력, 인구감소 대응, 삶의 질 등 6가지를 선정했다”며 “6대 의제 중심으로 한국 정부의 지원과 OECD 사업을 유기적으로 연결하고 프로젝트를 론칭해 비전을 제시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기사는 한국언론진흥재단의 지원을 받아 제작됐습니다.
- [왓츠 유어 ETF]월세받는 건물주를 꿈꾼다면?…슈드를 아시나요
- [이데일리 이용성 기자] 혹시 건물주가 꿈이신가요? 한때 청소년들의 장래희망 1위로 꼽혔던 건물주를 부러워하는 이유는 ‘경제적 자유’ 때문일 겁니다. 애써 노동을 하지 않아도 꼬박꼬박 임대료 수익이 들어오고, 부동산 가격이 오르면 추가로 자산이 증식될 수 있기 때문이죠. 사실 우리는 누구나 인컴형 상장지수펀드(ETF)를 통해 ‘건물주처럼’ 될 수 있습니다.(사진=AFP)최근 인컴형 ETF가 뜨고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월배당의 인기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월 배당형 ETF의 순자산 규모는 최근 약 1년 반 사이 10배가량 늘면서 11조원을 넘어서기도 했죠. 애초 현금흐름이 중요시 여기는, 노후 준비를 위한 목적으로 만들어진 월 배당 ETF의 매력은 최근 젊은 투자자들까지 사로잡고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전 세계적으로 가장 인기 있는 인컴형 ETF는 누가 뭐래도 단연, 슈드(SCHD)입니다. 찰스슈왑운용에서 2011년 출시한 슈드는 순자산 약 60조원에 달하는 초대형 ETF죠. 다우존스 미국 배당 100지수(Dow Jones U.S. Dividend 100)’를 추종합니다. 분기마다 배당을 하는 슈드는 배당 수익률이 3.44%로 현재 집계됩니다. 지금 투자하면 세금을 무시하고 단순 계산했을 때 3억원을 투자하면 연간 1035만원, 월로 계산하면 월 마다 86만2500원의 배당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배당수익률이 5%가 넘는 고배당 ETF들도 많은 굳이 슈드에 투자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슈드의 핵심은 배당 ‘성장’에 있습니다. 슈드가 추종하는 지수는 배당을 10년간 이어온 미국 주식 가운데 잉여현금흐름, 자기자본이익률(ROE), 배당수익률, 배당성장률 등을 기준으로 상위 100종목을 추립니다. 매년 3월 리밸런싱을 통해 배당을 조금씩 늘려주는 기업을 선별합니다. ‘배당 성장’ 슈드의 진가는 시간에서 드러납니다. 10년 전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슈드의 10년간 평균 배당 성장률은 12% 수준입니다. 원금 3억원을 투자해 10년을 그대로 유지했으면 세금을 무시하고 단순 계산했을 때 2014년 첫해의 배당금은 연 780만원 정도이지만, 10년이 지난 2024년 배당금은 2441만원으로 늘어나게 됩니다. 앞에서 지금 투자하면 연간 1035만원을 받게 된다고 언급한 것과 비교해보면 슈드의 진가가 장기투자에서 발휘된다는 사실을 알 수 있죠.게다가 슈드의 가격도 10년 전 당시 40달러 수준이었지만, 이날 기준 82달러로 크게 늘어났습니다. 주가 상승에 따른 부가 수익도 발생하게 됩니다. 장기적으로 봤을 때 미국 대표지수들을 큰 괴리 없이 꾸준히 쫓아가면서 높은 배당수익도 얻게 되는 셈입니다. 슈드의 구성 종목을 살펴보면 현재 록히드마틴(4.52%), 애브비(4.48%), 홈디포(4.20%), 시스코 시스템즈(4.13%), 블랙록(4.12%), 코카콜라(4.10%)로 담고 있습니다. 기업 경쟁력이 뛰어나고 꾸준한 현금흐름을 통해 지속적으로 배당금을 늘려온 기업들입니다.(사진=게티이미지)상황이 이렇다 보니 국내 자산운용사들도 줄줄이 ‘한국판 슈드’를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제일 먼저 한국투자신탁운용이 2021년 10월에 ‘ACE 미국배당다우존스’를 처음 상장했고, 이듬해 11월 신한자산운용의 ‘SOL 미국배당다우존스’, 2023년 6월에는 미래에셋자산운용이 ‘TIGER 미국배당다우존스’을 상장시켰습니다. 최근에는 후발주자로 나선 삼성자산운용이 연 0.0099%의 총보수를 적용해 이달 ‘KODEX 미국배당다우존스’를 상장했습니다. 모두 슈드와 같은 지수를 추종하고 분기 배당하는 미국의 슈드와 다르게 월 배당을 합니다. 게다가 슈드에 옵션 전략을 결합하거나 월중 배당, 환 헤지형 등 전략도 다양하게 나오면서 선택의 폭도 넓어졌습니다. 국내 개인 투자자라면 미국의 슈드를 직접 투자하기보다는 한국판 슈드에 투자하는 게 유리할 수 있습니다. 세금 때문인데요, 잘 알려졌듯 해외 상장 ETF의 투자하면 250만원을 초과한 금액에 대해 양도소득세 22%를 내야하고, 배당금도 15.4% 과세가 됩니다. 그러나 퇴직연금 등 절세계좌를 활용해 한국판 슈드에 투자하면 세 부담이 크게 줄어듭니다. 절세계좌에서는 해외 상장 ETF를 투자할 수 없기도 합니다. ‘장기 투자’라는 단어와 어울리는 퇴직연금과 슈드가 괜히 궁합이 좋은 게 아닙니다. 절세계좌에서 적립식 투자로 해당 ETF를 모아가는 것이 가장 좋다는 게 금융투자업계 중론입니다. 건물주가 되고 싶다면, 슈드 투자를 주목해볼 만합니다.
- 국세청 차장에 최재봉…서울국세청장에 정재수
- [세종=이데일리 김미영 기자]국세청 차장에 최재봉 국세청 법인납세국장이 임명됐다. 서울지방국세청장엔 정재승 국세청 조사국장이 낙점됐다.강민수 국세청장은 23일 청장 취임 후 처음으로 이러한 내용을 포함한 고위직 인사를 단행했다. 최재봉 신임 국세청 차장최재봉 신임 국세청 차장은 행정고시 39회로 공직에 입문, 국세청 법인납세국장, 국제조세관리관, 개인납세국장, 서울청 조사2국장, 중부청 조사1국장, 징세송무국장 등 주요 직위를 두루 역임했다. 국세청 관계자는 “법인납세국장으로 재직하면서 치밀한 법인 세원관리로 소관 세입예산 확보에 노력했다”며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안정적으로 운영하고 조기환급을 통해 기업 자금의 유동성을 지원하는 등의 성과를 냈다”고 인사 배경을 설명했다.정재수 신임 서울청장정재수 신임 서울청장도 행시 39회 출신이다. 국세청 조사국장, 법인납세국장, 기획조정관, 전산정보관리관, 서울청 조사2국장, 중부청 징세송무국장 등을 거쳤다. 국세청 조사국장으로 재직하면서 민생 경제의 부담을 덜기 위해 세무조사 규모를 탄력적으로 운영하고, 세무조사 사전통지기간을 확대해 납세자의 권익 보호에 노력했다는 평가다.박재형 신임 중부청장중부청장은 박재형 국세청 국제조세관리관이 맡는다. 역시 행시 39회로 국세청 국제조세관리관, 자산과세국장, 개인납세국장, 서울청 성실납세지원국장·조사3국장 등을 지냈다. 국세청 관계자는 “국제조세관리관으로 재직하면서 수출기업의 생산거점 다변화 등에 발맞춰 중남미·중동 등 신흥국과 최초로 이중과세 해결의 기반을 마련했다”고 전했다.아울러 △대전청장에 양동훈 국세청 징세법무국장 △광주청장에 박광종 중부청 조사3국장 △대구청장에 한경선 국세공무원교육원장 △△국세공무원교육원장에 김대원 중부청 성실납세지원국장이 각각 임명됐다.부임일은 오는 26일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