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검색결과 10,000건 이상
- 다음 `경제 대통령` 자처하는 李·尹…경제공약 살펴 보니
- [세종=이데일리 이명철 기자] 우리나라를 둘러싼 현안들이 산적했지만 다음 정부에서도 가장 큰 과제는 역시 경제다. 각종 여론조사에서 국민들은 차기 정부에 ‘경제 활성화’를 최우선 사항으로 꼽고 있다. 오는 9일 대선에 출마하는 후보들도 저마다 경제 대통령을 자처하며 각종 공약들을 제시했다.지난달 3일 지상파 방송 3사가 공동주최한 대선후보토론회에서 이재명(왼쪽에서 두번째)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와 윤석열(오른쪽에서 두번째) 국민의힘 후보 등이 기념촬영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세계 경제 5대 강국과 기본소득 패키지를 제안했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는 반도체 초강대국 달성과 규제 혁신을 주장했다.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는 5대 세계 선진 경제강국을 공약을 통해 윤 후보 지원에 나설 전망이다.◇AI·메타버스 꽂힌 후보들…탄소정책 ‘이견’7일 여야 대선 후보들이 내놓은 정책 공약집의 주요 경제 공약을 보면 신산업 육성과 디지털·탄소중립 경제 전환, 코로나19 대응 및 민생안정 등으로 나눌 수 있다.국가 경쟁력 강화에는 의견이 일치한다.이 후보의 경우 공약집 처음으로 ‘수출 1조달러 시대, 글로벌 5대 강국으로 도약’을 제시했다. 수출시장·품목 다변화를 추진하고 반도체·미래차·이차전지 등에 로봇·우주항공·메타버스 등을 추가한 빅10 산업을 추진해 경제 부가가치를 높이겠단 계획이다.윤 후보는 차세대 반도체 산업 육성을 통해 반도체 초강대국을 이룩하겠다고 밝혔다. 여기에 안 대표의 디스플레이·이차전지 등 5대 초격차 과학기술분야 집중 육성을 통한 ‘주요 5개국(G5) 세계 선진경제강국 도약’도 반영될 것으로 보인다.GVC 대응과 관련해서는 주력산업과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제고와 신산업 발굴·육성(이 후보), 선진국중심 기술동맹 전략에 기민한 대응체제 구축(윤 후보)을 제시했다.디지털 경제는 인공지능(AI)에 방점을 찍었다. 이 후보는 AI 반도체 산업 육성과 산업현장 DNA(데이터·네트워크·AI) 생태계 조성, 윤 후보는 초격차·초연결AI 혁신과 세계 최고 수준 AI 산업 등을 제안했다. 최근 각광 받는 메타버스(가상융합현실)은 모두 공약에 포함했다.‘2050 탄소중립’ 추진에는 이견이 없지만 구체적 과정에는 조금씩 생각이 달랐다. 이 후보는 저탄소 산업구조 전환을 위한 정부 지원 강화와 한반도 탄소중립, 탄소세 도입 등 적극적인 정책 이행을 약속했다. 반면 윤 후보는 2030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상향은 준수하되 달성 방안은 전면 수정하겠다고 밝혔다. 탄소세 도입은 신중히 추진하고 탈원전 정책 폐기를 공약했다.◇李“ 50조 지역화폐” vs 尹 “50조 손실보상”선거 유세 과정에서 관건이었던 코로나19 피해 회복은 공약으로도 이어졌다. 소상공인에 대한 폭넓은 지원 확대는 공통된 공약이다.소상공인 손실 보상과 관련해선 이 후보와 윤 후보 모두 사각지대 없는 온전한 제도 보완을 공언했다. 소상공인 채무를 국가가 매입하는 채무조정(이 후보), 긴급구제식 채무재조정(윤 후보) 방안도 비슷하다. 윤 후보는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50조원 이상 재정자금을 확보하겠다며 표심 공략에 나섰고 이 후보 역시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으로 임기 내 지역화폐 연간 50조원 발행을 제안했다.이 후보는 줄곧 주장했던 기본소득 패키지를 민생 안정 방안으로 발표했다. 연 100만원의 전국민 보편기본소득을 필두로 만 19~29세 청년 연 100만원 청년기본소득, 문화예술인 연 100만원 기본소득, 1인당 연 100만원 이내 농어촌기본소득 등이 주요 내용이다. 누구나 1000만원 장기간 저리 대출이 가능한 기본대출과 140만가구의 기본주택도 포함됐다.윤 후보는 기업 투자 활성화를 위한 과감한 규제 혁파를 주장한 것이 특징이다. 규제개혁 전담기구를 도입해 규제 혁신을 추진하고 빅테크 기업 성장세에 맞춰 금융업 규율 체계를 정비하고 디지털 혁신금융 생태계도 조성키로 했다.◇소확행과 심쿵약속…일상생활 밀접 공약은국민 관심이 가장 높은 분야 중 하나인 부동산의 경우 두 후보 모두 공급 확대를 해법으로 제시했다. 다만 세제분야에서는 시각차가 있다.이 후보는 일시 2주택이나 상속 주택 등에 따른 종합부동산세 개선을 제시했지만 윤 후보는 종부세를 아예 재산세와 장기적으로 통합키로 했다. 이 후보는 국토보유세 명목의 토지이익배당금을 걷겠다는 공약도 넣어 보유세는 사실상 증세 입장을 보였다. 취득세 완화,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등은 의견이 비슷하다.일상생활에 체감도가 높은 공약 모음인 ‘소확행(이 후보)’과 ‘심쿵약속(윤 후보)’도 눈여겨 볼만 하다.이 후보는 비트코인 등 가상자산과 관련해 소득에 대한 과세 1년 유예, 투자수익 5000만원까지 비과세를 소확행 공약으로 제시했다. 탈모치료약은 건강보험 적용을 확대하고 모발이식의 건강보험 적용 확대도 검토한다. 전기차 보조금 대상은 대폭 확대하고 대중골프장은 일방적 요금 인상 억제를 추진한다.윤 후보는 골다공증·우울증 국가건강검진 강화와 연속혈당측정기 건강보험 적용을 제시했다. 담뱃세를 활용해 흡연구역을 늘리고 음주운전 척결에는 주세를 쓰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 ‘납세자의 날’ 맞은 홍남기 “세수추계 정확도·과세형평성 높일 것”
- [세종=이데일리 이명철 기자]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3일 납세자의 날을 맞아 “안정적·효율적 재정운용의 선결과제인 세수 추계 정확도를 제고하고 공정·포용과세 등 과세 형평성을 높이는 데 노력하겠다”고 밝혔다.홍 부총리는 이날 오후 서울 은행회관에서 열린 ‘제56회 납세자의 날’ 기념식에서 “고용·사회안전망 강화, 저출산·고령화 대응, 디지털·저탄소로의 경제 대전환 과정에서 정책 수단으로서 조세 기능이 점점 중요해지는 추세”라며 이 같이 말했다.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3일 오후 서울 중구 은행연합회에서 열린 ‘제56회 납세자의 날’ 기념 훈·포장 및 고액납세탑 전수행사에서 축사를 하고 있다. (사진=기재부)이날 기념식은 모범납세와 세정협조에 기여한 공적으로 총 568명에게 포상을 수여했다. 코로나19 방역 지침을 감안해 수상자 중 훈·포장 수상자 21명과 고액 납세 탑을 수상 4개 기업이 참석했다.금탑산업훈장에는 국내 유일 일회용 라이터 제조업체로 투명한 회계처리로 성실 납세에 기여한 에이스산업사(대표 이기철)가 선정됐다. 부국철강 주식회사는 은탑산업훈장을 받는 등 총 10명이 수상했다.주식회사 헬스리아 등 11명은 산업포장·근정포장을 수상했다. 대하산업과 연예인 이승기·조보윤(조보아)을 비롯핸 22명은 대통령 표창, 주식회사 미도물산 등 25명은 국무총리표창, 삼일제약 주식회사 등 500명은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표창을 각각 받았다. 연간 1000억원 이상 고액 납세의 탑은 LG(003550)·GS건설(006360)SKC(011790)·바이오노트 등이 수상했다.홍 부총리는 “지난해 어려운 대내외 여건에서도 빠른 경기 회복세를 보이고 취약계층 안전망 확충 등 성과 배경에는 조세정책이 핵심 역할을 수행했기 때문”이라며 “다만 지난해 세수예측을 정확하게 하지 못해 큰 폭의 초과세수가 발생한 점에 대해서는 아쉽게 생각하고 무거운 책임감도 느낀다”고 술회했다.앞으로 조세 환경 변화에 맞춰 4가지 주요 세제·세정과제도 소개했다.우선 작년 세수오차를 반면교사 삼아 세수정확도를 획기적으로 높일 방침이다. 홍 부총리는 “세수 추계 모형 정합성 제고, 조세심의회 도입 등 프로세스 투명화, 경기 변동을 반영한 주기적 세수추계 실시, 세수추계 성과평가제 도입 등 세수추계 메커니즘 전면 개편에 천착할 것”이라고 강조했다.과세 형평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내년 도입 예정인 금융투자 소득세와 가상자산 소득 과세 준비 등 과세 사각지대를 축소하고 불공정 탈세행위 엄정 대응 등에 나선다. 홍 부총리는 “세액공제 확대, 국세 납부기한 조정 등 세제·세정 지원을 강화하고 소득파악 인프라 구축 과제도 금년 마무리 할 것이라고 전했다.소비·투자 촉진을 통한 경기 회복 지원, 차세대 성장동력 확충 지원 등 세제 지원은 강화한다. 이에 신용카드 추가소비 특별공제 1년 연장, 전통시장 소비증가분 소득공제 신설 등을 추진하고 고용증대세액공제,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등 다양한 세제 지원 제도도 개선할 예정이다. 불요불급한 비과세·감면제도는 합리적으로 정비키로 했다.3일 오후 서울 중구 은행연합회에서 열린 ‘제56회 납세자의 날’ 기념 행사에서 홍남기(앞줄 가운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수상자들과 기념촬영하고 있다. (사진=기재부)디지털세·탄소국경세 등 세제 세정의 영역을 글로벌 관점으로 확대·운영하는 노력도 진행해나갈 방침이다. 홍 부총리는 “국제 조세 환경 변화에 대응해 신속하게 국제기준에 부합한 국내 과세기준 및 이행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기후변화 논의에 대응한 효과적 온실가스 감축, 저탄소·친환경 에너지 과세 체계로 전환을 검토하는 것도 중요한 과제”라고 지목했다.세종대왕이 나라살림 운영과 관련해 세종실록에 기록한 ‘조세를 거둬들이는 방법뿐만 아니라 제대로 쓰는 법도 알아야 한다’는 뜻의 지렴지산(知斂知散)을 언급한 홍 부총리는 “조세가 꼭 필요한 곳에 소중히 쓰여 세금 가치는 극대화되고 납세자 편의 중심 납세비용은 최소화되도록 세심한 세정운영에 진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 [줌인] 김정주 떠난 넥슨, 상속세 초미 관심…‘믿을맨들’ 굳건
- [이데일리 김정유 이대호 기자] 김정주(사진) 창업주가 떠난 넥슨에겐 향후 어떤 후폭풍이 기다리고 있을까. 국내 게임업계의 상징인 김 창업자가 세상을 떠나면서 향후 넥슨의 지배구조, 사업 방향 등에 대한 업계의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 전문경영인 체제가 갖춰지면서 당장 경영상의 문제점은 없겠지만 수조원에 달할 것으로 예측되는 상속세 폭탄은 물론, 신속한 의사결정이 중요한 글로벌 투자 속도 등에 있어서도 영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상속세 수조원 달할 듯, 경영에도 위협 가능성2일 넥슨코리아에 따르면 김 창업자는 지난 1월 말 기준 NXC의 지분을 67.5% 보유하고 있다. 이어 부인인 유정현 NXC 감사가 29.4%를, 김 창업자의 두 딸이 각각 0.7%를 갖고 있다. 나머지 1.7%는 두 딸이 지분 소유한 개인회사 와이즈키즈가 보유 중이다. 김 창업자와 친족이 NXC 지분 100%를 보유하고 있는 셈이다. NXC는 넥슨 본사인 넥슨재팬 지분 47.4%를 보유한 최대주주로 그룹 정점에 있다. 넥슨재팬은 넥슨코리아, 넥슨아메라카 등 주요 계열사를 거느리는 식이다. 김 창업자가 지난달 말 급작스럽게 별세한 만큼 그가 보유했던 그룹의 핵심 NXC 주식 67.5%의 향방에 눈길이 쏠린다. 남은 김 창업자의 유족들이 거액의 상속세를 부담해야 하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현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르면 과세표준이 30억원을 초과하면 최고세율 50%이 부과되고, 최대주주 지분율이 50% 초과시 붙는 할증까지 더하면 총 상속세율은 60% 이상이 될 전망이다. 현재 NXC의 지분가치가 정확히 산정되지 않은 만큼 정확한 상속세 규모를 특정하긴 어렵다. 다만 2019년 김 창업자가 넥슨 매각 추진 당시 약 10조원의 기업가치가 거론된 만큼 이를 단순 적용해도 6조원 이상이 될 수 있다. NXC는 상속세 규모에 대해 “확인한 바 없다”는 입장이다.홍기용 인천대 경영학과 교수(전 한국세무학회장)는 “상속세 계산시 대상이 되는 주식평가액은 사망 직전 3개월을 평균으로 한 시가가 중심인데, 상당한 규모가 될 것”이라며 “상속세를 내기 위해 상속자가 지분을 매도하는 것도 결국은 손해다. 단순히 상속세 내는 것에 그치지 않고 기업 경영 자체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언급했다. 다만 구태언 법무법인 린 변호사는 “매각 추진 과정에서 언급된 수치는 희망금액에 경영권 프리미엄까지 붙은 것이기 때문에 실제 상속액과는 차이가 있다”면서 “김 창업자가 보유한 주식, 동산, 부동산 등 모든 자산의 정확한 실사 후 평가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정주 넥슨 창업주.(사진=넥슨)◇포스트 김정주 누구?…현 경영체제 이어갈 듯 상속세 문제와 함께 ‘포스트 김정주’가 누가 될 것인가도 관심이다. 현재 유족인 부인 유정현 NXC 감사도 경영 일선에 나선 적이 아직은 없고, 2002년생과 2004년생인 두 딸도 아직 어리다. 당장은 김 창업자의 최측근으로 구성된 3명의 경영진이 경영 안정화에 힘을 쏟을 것이라는 게 업계 일반의 예상이다.익명을 요구한 한 인사는 유 감사에 대해 “큰 행사에서 한번 뵀고 그때 인사드린 정도로 외부활동을 안 하신다”며 “말 그대로 감사 역할이라고 보면 될 것”이라고 경영 참여 가능성을 낮게 봤다.현재 넥슨 컴퍼니 경영진은 김 창업자의 최측근으로 분류된다. 이른바 ‘믿을맨’들이다. 이재교 NXC 대표는 1998년 넥슨 입사 후 재단 설립 등을 주도하며 김 창업자의 복심이라 불릴 정도로 두터운 신뢰 관계를 형성하고 있는 인물이다. 지난해 7월 취임 당시 이 대표는 “넥슨 창업 초기부터 전문경영인 체제로 운영했고 NXC도 그런 마음이 있었다”며 김 창업자 의중을 전했다.미국 일렉트로닉츠(EA) 출신의 오웬 마호니 넥슨재팬 대표와 넥슨 신입사원 출신인 이정헌 넥슨코리아 대표는 오랫동안 넥슨의 꾸준한 성장세를 이끈 인물이다.오웬 마호니 본사 대표가 취임한 2014년과 최근 2021년 실적을 비교하면 성장세를 확인할 수 있다. △2014년 매출 1729억엔 영업이익 456억엔 △2021년 매출 2745억엔, 영업이익 951억원이다. 지난 7년간 넥슨 매출은 1000억엔(약 1조원) 이상, 영업이익은 배 이상 늘었다.지난 1월 넥슨은 오랜만에 빅딜 소식을 전했다. 미국 영상 콘텐츠 제작사 AGBO 스튜디오에 4억달러(약 4830억원)의 전략적 투자를 결정하고 상반기 중 1억달러 추가 투자도 보고 있다는 내용이다. 그동안 김 창업자가 경영보다는 글로벌 투자 등 큰 그림을 그려왔던 만큼, 어느 정도 역할 부재는 영향은 있을 전망이다. 투자처 발굴은 NXC 100% 자회사이자 벨기에 투자법인(NXMH)가 담당하고 있다.(그래픽=문승용 기자)
- '엄빠찬스' 3천여건 적발한 국토부, 기획조사 강도 높인다(종합)
- [이데일리 김나리 기자] 30대인 A씨는 서울 용산구에 위치한 아파트를 77억5000만원에 매수하면서 자금조달계획서에 12억5000만원에 대한 출처만 소명했다. 국토교통부는 A씨가 나머지 64억원에 대해서는 납득할 만한 설명을 내놓지 못하자 A씨의 아파트 매수과정에 편법증여가 있었을 것으로 판단하고 A씨의 거래 관련 자료를 국세청에 넘겼다. 국세청은 탈세혐의가 확인되면 미납 세금 등을 추징하기로 했다.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시내 아파트 단지 모습. (사진=연합뉴스)‘부모찬스’ 등을 통해 아파트를 편법 매수한 것으로 추정되는 위법의심거래 3787건이 적발됐다. 국토부는 특수관계(부모-자식) 간 직거래 등을 겨냥한 강도 높은 기획조사도 올해 안에 추가로 실시한다는 방침이다. 국토부는 2020년 3월부터 2021년 6월까지 신고된 9억원 이상 고가주택 거래 중 이상거래를 선별·조사한 결과 이상거래 7780건 중 위법의심거래 3787건(48.7%)을 적발했다고 2일 밝혔다. 이중 편법 증여 의심거래는 전체 연령대 중 30대가 1269건으로 가장 많았다. 지역별로는 초고가주택이 밀집한 서울 강남(361건), 서초(313건) 등에서 위법의심거래가 많았던 것으로 조사됐다. 국토부는 이번 조사 결과를 토대로 경찰청에 6건, 국세청에 2670건, 금융위원회와 행안부에 58건, 관할 지자체에 1339건을 통보했다. 상시조사를 통해 적발된 위법의심거래는 이들 관계기관에 통보돼 범죄 수사, 탈세·대출 분석, 과태료 처분 등의 후속조치가 이뤄지게 된다.국토부는 이 같은 상시조사와 더불어 올해 안에 특정 주제를 중심으로 진행하는 기획조사도 진행할 예정이다. 특히 부모 자식 등과 같은 특수관계간 직거래를 면밀히 살핀다는 계획이다. 최근 주택시장에선 거래절벽 속 최고가보다 수억원 이상 떨어진 매물이 직거래로 거래되는 등 편법 증여 의심 정황이 포착되고 있다. 예를 들어 국토부 실거래가공개시스템에 따르면 서울 광진구 현대3단지 전용 59.67㎡ 아파트는 1월 24일 6억6000만원에 직거래됐는데, 이는 직전(1월 20일) 중개사를 통해 거래된 같은 평형 12억7000만원의 절반 수준이어서 위법 정황이 의심된다는 목소리가 업계에서 나왔다.이와 관련해 국토부 관계자는 “법인의 다주택 매수, 미성년자 매수뿐만 아니라 특수관계간 직거래 등에 대한 기획조사를 올해 중에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그러면서 “특히 직거래의 경우 특정인에게 증여하다 보니 고가 주택이 아니라 오히려 저가 주택이 돼버리는 사례가 많다”며 “무조건 고가주택, 금수저 위주로 하는 게 아니라 가격대와 지역 등을 섬세하게 설계해 조사할 것”이라고 말했다.다만 이번 조사과정에서도 국토부가 위법 여부를 직접 확인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앞서 국토부는 2020년 2월 관련법 개정에 따라 실거래조사 전담조직을 발족하고 직접조사권한을 부여받았으나 이상거래와 관련해 소명대상자의 금융·과세자료를 직접 들여다 볼 수 있는 권한은 갖추지 못했다. 이에 이상거래가 의심되더라도 실질적인 위법 여부는 국세청 등 관계기관에 관련 자료를 넘겨 판단받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관련 권한을 갖춘 부동산거래분석원이 설립되면 무분별한 열람 등이 이뤄질 수 있다는 등의 우려가 나온 이후 관련 법률 개정안이 다시 정비됐으나, 대선 정국을 앞두고 현재 국회 등에서 논의가 멈췄다”고 전했다.
- 작년 4Q 소상공인 손실보상, 90만개사에 2.2조원 지급
- [이데일리 함지현 기자] 중소벤처기업부는 오는 3일부터 지난해 4분기 손실보상 지급 온라인 접수를 시작한다고 2일 밝혔다.(사진=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는 이날 제10차 손실보상심의위원회를 개최해 약 90만개사에 2조 2000억원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보상대상은 지난해 10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집합금지, 영업시간 제한, 시설 인원제한 조치를 이행한 소기업·소상공인 중 매출이 감소한 90만개사다. 좌석 한 칸 띄우기, 면적당 인원수 제한 등을 이행한 숙박시설, 이미용업, 결혼식장 등 15만개사가 보상대상에 추가됐다. 보상규모는 2조 2000억원은 △보정률을 80%에서 90%로, 분기별 하한액도 10만원에서 50만원으로 상향된 점 △지난해 11월부터 12월초까지 단계적 일상회복으로 방역조치가 완화된 점 등을 종합적으로 반영했다.신속보상은 국세청·지자체 등의 행정자료로 보상금을 사전 산정, 별도 서류제출 없이 신청과 동시에 빠르게 지급하는 방식이다.지난해 4분기 신속보상 규모는 81만개사, 2조원으로 추계됐다. 이는 손실보상 전체 대상 90만개사의 90%, 전체 보상금액 2조 2000억원의 91%에 해당한다. 지난 3분기 신속보상 대상이 전체의 77%였던 것과 비교할 때 상당히 증가한 수치이다.중기부는 보상금 사전 산정이 어려워 지급이 지연되는 사례를 최소화하기 위해, 지역·시설 평균값을 적극 활용하는 등 보상금 산식을 간소화한 결과로 분석했다. 다만, 신속보상 대상 중 약 36만개사는 지난 1월 선지급된 500만원을 공제한 금액을 받게 된다.업종별로는 신속보상 대상 업체 수는 식당·카페가 50만개사(61.5%, 1조 2000억원)로 가장 많고, 이·미용업 11만 1000개사(13.7%), 학원 5만 2000개개사(6.4%) 순이다.업종별 평균 보상금액은 유흥시설이 699만원으로 가장 높았다.유흥시설의 경우, 늦은 시간에 매출이 집중 발생하는 업종 특성상 영업시간 제한 조치에 따른 손실이 크게 발생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사업체 규모별로는 간이과세 대상에 해당하는 연매출 8000만원 미만 영세 사업체가 46만개사다. 신속보상 대상(81만개사)의 절반 이상(56.8%)을 차지한다.연매출 1억 5000만원 이상에서 10억원(음식·숙박업 소기업 기준)에 해당하는 사업체는 전체의 26.4% 수준이다.100만원 초과~500만원 이하 보상액을 지급받는 사업체가 23만개사이며 전체의 28.4%에 해당한다.500만원을 초과해 지급받는 사업체는 9만 2000개사(11.3%)이며, 상한액인 1억원을 지급받는 업체는 약 400개사(0.05%)다.하한액인 50만원을 지급받는 사업체는 37만개사(45.4%)로, 실제 산정된 보상금보다 평균 33만 2000원을 추가로 지급받게 된다. 신속보상 대상인 81만개사 사업체는 오는 3일부터 전용 누리집을 통해 온라인으로 간단하게 보상금을 신청할 수 있다.첫 5일간은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를 기준으로 5부제를 운영한다. 요일별로 신청 대상 소상공인에게 안내문자가 발송된다.3일부터 18일까지는 보상금을 매일 4회 지급하며, 오후 4시까지 신청하면 당일에 보상금을 받을 수 있다.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소상공인 등은 오는 10일부터 오프라인 신청도 가능하다. 사업장 소재지 내 가까운 시·군·구청에 마련된 손실보상 전용 창구에 방문하면 되며, 10일부터 23일까지 10일간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를 기준으로 홀짝제를 운영한다.오는 10일부터는 확인요청과 확인보상 신청도 가능하다. 신속보상 대상에 포함되어 있지 않거나(확인요청), 신속보상 금액에 동의하지 않은(확인보상) 소상공인 등은 오는 10부터 온라인으로, 15일부터 오프라인으로 신청이 가능하다. 온라인 신청은 10일부터 14일까지 첫 5일간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를 기준으로 5부제를 적용한다. 오프라인 신청은 15일부터 28일까지 10일간 홀짝제로 운영한다. 이의신청은 확인보상과 확인요청 결과를 통지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가능하다.오는 3일부터 지방중기청, 전국 시·군·구청, 소진공 지역센터 등 전국 300여 곳에 손실보상 전담 안내창구도 운영한다.강성천 중기부 차관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운 소상공인들을 조금이라도 빨리 지원해드릴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며 “2차 방역지원금과 올해 1분기 손실보상 선지급에 더해 지난해 4분기 손실보상금도 신속하게 받으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중기부는 지난달 28일 시행한 올해 1분기 손실보상 추가 선지급과 23일 시행한 2차 방역지원금도 차질없이 집행하고 있다고 밝혔다.손실보상 선지급은 실제 손실보상금을 산정하기 이전에 일정 금액을 선제적으로 지원하는 제도이다. 지난달 28일부터 시행한 올해 1분기 손실보상 추가 선지급 신청대상은 지난 1월 선지급에 포함되지 않았던 시설 인원제한 조치 이행업체 등 28만개사이다. 이달 2일 12시 기준 4만 3000개사가 신청해 2만 8000개사에 699억원을 지급했다.2차 방역지원금은 추경 예산이 통과한 지 이틀 만에 시행돼 이달 2일 12시 기준 322만개사에 9조 5000억원 지급을 완료했다.국회 논의 과정에서 추가된 간이과세자에 대해서도 지난달 28일부터 지급이 시작됐다. 연매출 10억원 초과 30억원 이하 사업체도 오는 4일부터 지원할 계획이다.
- [인터뷰]"벤처투자 붐 위해 민간이 모태펀드 주도해야"
- [이데일리 김예린 기자] “코로나19 대응 과정에서 풍부해진 시중 유동자금이 생산적이고 미래지향적인 벤처투자에 유입돼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정부가 아닌 민간이 모태펀드 결성에 주체적으로 나설 필요가 있어요. 지금이야말로 정책 강화의 효과가 잘 나타날 수 있는 절호의 시기입니다.”김형영 한국벤처캐피탈협회 부회장이 지난 25일 이데일리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 (사진=이데일리 방인권 기자)김형영 한국벤처캐피탈협회 상근부회장은 최근 이데일리와의 인터뷰에서 올해 벤처투자시장의 지속 성장을 위한 관건으로 민간 주도 벤처펀드 활성화를 꼽았다. 해마다 투자 규모가 커지는 추세를 이어가려면 정부가 민간 자금 유입을 위한 정책 기반을 확충해야 한다는 당부다. 김 부회장은 2020년 9월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정책실장으로서의 공직생활을 마무리하고 협회 부회장으로 취임했다.지난해 벤처투자시장은 역대급 활황기였다. 신규 투자금액이 2020년 4조 3045억원, 지난해에는 전년 대비 78.4% 증가한 7조 6802억원을 기록했다. 창업단계에서 투자한 기업들의 꾸준한 성장에 힘입어 벤처캐피털(VC) 투자가 전년 대비 2배 이상 늘어난 데 따른 결과다. 코로나19 장기화와 비대면 소비 증가로 성장이 가팔랐던 ICT와 바이오·의료, 유통·서비스 분야가 투자 규모 전체의 72%를 차지하며 VC들의 ‘러브콜’을 받았다.협회는 벤처투자업계 고성장 추세가 지속될 것으로 전망했다. 다만 국내 유니콘·데카콘 기업의 성장을 이끈 투자금에 해외자본 비중이 매우 높다는 점에서, 국내 벤처투자의 질을 끌어올리는 것을 올해 목표이자 차기 정부를 향한 건의사항으로 정했다. 김 부회장은 “성공 모델이 많아지면서 벤처투자와 창업이 선순환을 이뤘다. 한국벤처투자와 한국성장금융 등 모태펀드는 출자자로서 큰 역할을 해왔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라면서도 “이에 맞춰 민간 자금 유입이 늘어나고 있으나, 아직 갈 길이 멀다”고 지적했다.김형영 한국벤처캐피탈협회 부회장이 25일 이데일리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 (사진=이데일리 방인권 기자)그가 제시한 대안은 세제 지원 강화다. 정부는 현재 창업투자회사와 기금운용법인, 공제사업 운영법인, 개인 등의 출자자(LP)를 대상으로 벤처펀드 출자 지분 매각 시 발생하는 양도차익을 과세하지 않지만, 일반법인은 비과세 범위에서 배제했다. 일반법인의 출자 증가세가 뚜렷한 만큼 혜택 범위에 추가해야 한다는 의견이다. 정부가 일반법인의 벤처펀드 출자 시 금액의 5%를 법인세에서 공제해주는 제도 역시 10%까지 확대해달라고 요구했다.민간 모태펀드 활성화도 핵심 과제다. 지금도 민간이 타 벤처펀드에 출자를 목적으로 하는 모태펀드 결성에 참여하고 있지만, 주체자가 아니라 출자자 중 일원에 그친다. 민간이 모태펀드 결성을 주도하도록, 정책적 촉매를 마련해달라는 것. 김 부회장은 “공공 모태펀드는 초기기업과 소재·부품·장비 업종 투자 등 정책성 중심 지원이 많아 세컨더리(구주 매입)펀드와 인수합병(M&A)펀드 등에 출자가 적었다. 자율성과 성과 중심 민간 모태펀드가 결성되면 정부 손길이 적은 분야도 투자가 확대될 것”이라고 강조했다.초기기업에 대한 투자 및 가치 확대를 위해 7년인 벤처펀드 존속 기간도 늘려달라고 제안했다. 펀드가 장기화하면 VC의 엑시트 불확실성이 높아질 수 있다. 공공 모태펀드가 장기펀드와 LP지분유동화펀드(LP 세컨더리펀드) 조성 등에 선도적 역할을 해준다면, 민간 출자자도 뒤따라 참여함으로써 원활한 중간 회수가 가능해질 것이라고 김 부회장은 기대했다.비상장사에 투자하는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BDC)와 관련해서는 VC가 독립 운영 주체로 활동할 수 있도록 힘쓴다는 계획이다. BDC는 일정 기간 내 거래소에 상장해야 하는 특수목적회사(SPC)로, 초기 투자 활성화를 위한 제도로, 올 상반기 도입될 예정이다. 다만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자금을 모집하는 상장 업무가 수반돼 증권사 개입이 불가피해, VC가 증권업계 종속되거나 핵심 포트폴리오를 빼앗길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돼왔다.김 부회장은 “BDC 도입은 후속 투자유치와 민간 자금 유입 채널 확대에 긍정적이며, 정부는 협회 요구를 받아들여 기존 운용 주체 범위에 빠졌던 VC를 포함했다”며 “VC가 단독으로 운용할 수 있을지 확실치 않은 만큼, 시행령으로 세부 사항을 정하는 과정에서 논의를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이어 “올해 본격적으로 유튜브 채널을 운영해 여러 경력·분야 벤처캐피탈리스트들 소개 중이다”라며 “직업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예비 벤처캐피탈리스트의 취업 준비를 돕겠다”고 덧붙였다.김형영 한국벤처캐피탈협회 부회장이 25일 이데일리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 (사진=이데일리 방인권 기자)△김형영 한국벤처캐피탈협회 상근부회장은행정고시 36회 출신으로 1993년 중소벤처기업부의 전신인 공업진흥청에서 공직생활을 시작했다. 이후 27년간 중기부에서 창업벤처분야 소관 과장, 국장을 비롯해 서울지방중소기업청장, 소상공인정책실장 등 요직을 맡으며 벤처 성장을 위한 정책적 노력을 해왔다. 지난 2020년 9월 한국벤처캐피탈협회 상근부회장에 취임하면서 지성배 회장과 함께 국내 벤처투자 생태계 발전을 위한 정책 및 제도 건의 등을 수행하고 있다.
- 부동산 민심 잡기 나선 이재명 "세금 줄이고 공급 늘릴 것"
- [이데일리 박기주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1일 “부동산 세금은 확 줄이고 공급은 늘리겠다”며 서울 부동산 민심 잡기에 나섰다.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가 28일 경북 안동시 웅부공원에서 열린 ‘안동의 아들 이재명, 대통령으로 키웁시다’ 안동 유세에서 지지자에게 인사하고 있다. (사진= 연합뉴스)이 후보는 이날 오전 SNS에 ‘서울시민께 드리는 약속’이라는 제목의 게시글을 통해 “서울시민이 가장 크게 체감하고 있는 부동산 문제 등에 대한 대책을 다시 한 번 약속드린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부동산 공시가격제도를 개선해 과세부담을 완화하고, 종합부동산세로 인한 억울함이 없도록 개선하겠다”며 “생애 최초 주택구입자는 취득세 50%를 감면하고,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는 한시 유예하고, 서울에 총 107만호 주택을 신속하게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이어 대출 규제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그는 “생애 최초 주택구입자는 LTV를 최대 90%까지 인정하고, 낮은 고정금리의 각종 정책 모기지를 대폭 확대하겠다”며 “청년 주거복지 지원을 위해 미래소득을 고려한 DSR을 적용하고, 전세금 인상분에 대한 대출규제도 해제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신속협의제 도입 및 인허가 통합심의를 통해 재건축·재개발 사업기간을 단축하고, 용적률 500% 상향이 가능한 4종 주거지역을 신설한다는 내용의 공약도 재차 밝혔다. 이 후보는 “긴급자금 대출, 개인 건강검진, 독거 어르신 돌봄, 여성 주거안전 시설 등 1인 가구의 안전망을 내실 있게 마련하고 원룸, 오피스텔, 다세대 주택 거주자가 불투명한 관리비, 불공정 임대차 계약, 불법 건축물로 인해 갈등을 겪지 않도록 하겠다”며 “3차 백신접종자 대상 영업제한 24시 완화 등 유연하고 합리적인 스마트 방역으로 즉각 전환하겠다”고 말했다.
- "물적분할 금지법은 땜질 처방…증권거래세 폐지 준비단계 필요"
- [이데일리 이정훈 기자] “소액주주를 보호하기 위해 기업의 인적·물적 분할 결정과정에서 대주주 의결권을 제한하는 법 개정은 또 다른 규제 회피를 야기하고 상법을 누더기로 만들어 버릴 수 있습니다.”채이배 더불어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공정시장위원회 공동위원장은 지난 25일 이데일리와의 인터뷰에서 같은 당의 박주민 의원이 물적 분할을 제한하고자 발의한 상법 개정안에 대해 부정적 견해를 밝히며 보다 근본적인 해법으로 상법 상에 회사의 이사가 전체 주주 이익을 위해 일하도록 하는 규정을 명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데일리 이영훈 기자] 채이배 더불어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공정시장위원회 공동위원장그는 또 윤석열 후보 측이 주장한 주식 양도소득세 폐지에 대해 “막대한 자금을 굴려 큰 이익을 내는 소수 투자자 이익을 보호하는 것”이라며 반대 입장을 보인데 이어 증권거래세 폐지에 대해서도 “거래세에 포함돼 있는 농어촌특별세(이하 농특세) 세수 감소를 충당할 수 있는 계획을 마련한 뒤 증권거래세와 농특세를 함께 폐지하는 수순으로 가야 한다”며 단계적 조치를 예고했다. 다음은 채 위원장과의 일문일답 내용. -윤석열 후보가 애초에 증권거래세를 폐지하자고 했을 때 부정적이었다. 그러나 양도세 도입 시 거래세는 폐지하는 게 맞는데.△물론 증권거래세를 없애는 게 맞다. 그러나 문제는 작년에 증권거래세가 14조원 이상 걷혔는데, 그 중 5조원 정도가 농특세였다. 농특세는 농특기금 재원으로, 그 돈으로 농어촌을 지원하는 50여가지 사업을 한다. 이 재원을 다른 방식으로 충분히 충당할 수 있는 계획을 마련한 뒤에 농특세와 함께 폐지하는 수순으로 가야 한다. 다음 정부가 당선되고 나면 그런 것들을 계획적으로 준비해 거래세를 폐지하는 쪽으로 가고자 한다. 윤 후보 측은 애초에 농특세 고민 없이 증권거래세를 없애겠다고 했으니, 나중에 이를 번복한 것이다. -이제 윤 후보는 주식양도세를 폐지하겠다고 한다. △양도세 폐지 근거가 개미투자자들이 원해서라고 했는데, 윤 후보에게 개미투자자는 재벌 총수 정도인 것 같다. 양도세는 1년 간 5000만원까지는 소득 공제해주고 투자 손실도 5년간 이월공제하는 등 제도 설계 때부터 세금을 내는 투자자가 많지 않도록 짠 것이다. 가뜩이나 과세 대상자가 얼마 안 된다는 비판이 많았는데, 이마저 없애게 되면 막대한 자금을 운용해 이익을 내는 소수의 투자자 이익을 보호하게 된다. 일감 몰아주기로 키운 회사 주식을 가지고 있는 일부 재벌 총수들이 상속세 재원으로 이 주식을 팔고자 하는데, 양도세를 없앤다면 이들의 상속과정에서 절세를 도와주는 정책이 되고 말 것이다.-자본시장에서의 공정성과 투명성 확립을 위한 이재명 후보의 정책은.△우리 증시가 저평가된 이유는 세금 때문이 아니다. 바로 낙후된 지배구조와 시장 불공정성이 여전하기 때문이다. 결국 내부자거래나 시세조종, 주가 조작 등을 엄단하고 신속 수사하는 게 더 필요한 상황이다. 특히 이 부분은 시장뿐 아니라 기업 문제도 함께 봐야 하는데, 기업 지배구조 개선이 중요하다. 이 후보는 지배구조 개선을 위해서 이사들이 특정 지배주주가 아닌 모든 주주 이익을 위해서 일하도록 하고자 한다. -최근 증시에선 신라젠, 오스템임플란트, 계양전기 등 횡령이나 배임으로 소액주주 피해가 늘고 있다.△상장사라면 그에 걸맞는 지배구조를 갖춰야 하며, 상장사 이사들이 내부통제시스템을 제대로 만들 책임을 갖고 있다. 이사회는 경영진의 모든 활동을 내부에서 감시 감독해야 하는데, 독립적으로 분리돼 있지 않고 경영진과 동일시하는 착각에 빠져 있다. 다시 한번 지배구조 원칙을 지키는 게 중요하다. 그동안 외부감사 기능을 강화해 왔지만 내부통제까지는 다 해결하지 못했다. 이 참에 내부감사를 강화해야 한다. 아울러 손해를 본 주주들이 사후적으로 구제받을 수 있는 절차를 제도적으로 마련해야 한다. 이사의 불법행위에 대해 손해배상 책임을 물리거나 분식회계 시 임원과 회사를 대상으로 증권집단소송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제도상 제약으로 인해 사후 피해구제가 안되는 제도를 보완해야 한다. -최근 박주민 의원이 기업 인적 및 물적 분할 결정과정에서 대주주 의결권을 3%로 제한하는 상법 개정안을 발의했는데.△지배주주 다수결 동의(MoM)제도인데, 이 부분은 항상 대주주 의결권 제한에 대한 논란이 생길 수밖에 없다. 근본적 해결책은 아니라고 본다. 기업의 경영권 인수나 분할 합병 과정에서 지배주주 이익을 더 우선시하는 의사결정이 이뤄지기 때문에 그들의 의결권을 제한하자는 것인데, 이처럼 상법을 개별 사안별로 보완하는 방법론적 접근만 한다면 또 다른 규제 회피만 낳을 수 있을 수 있고 법도 누더기가 될 수밖에 없다. 오히려 이사회는 모든 주주의 이익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이라는 명확한 규정을 상법에 규정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이사는 회사를 위해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 의무를 해야 하고, 회사와 이사 이익을 충돌될 때 회사 이익을 우선하도록 하는 충실 의무를 갖고 있다. 다만 상법에 ‘이사는 정관과 법령에 따라 회사를 위해 업무를 수행한다’고만 돼 있다 보니 소액주주들에게 손해를 보게 한 물적분할과 쪼개기 상장도 회사를 위해 일한 것으로 인정된다. 애초에 법리 도입 취지를 살려 법원이 적극적으로 해석했다면 그렇게 보지 않았을 테지만 말이다. 회사는 손해가 없지만 지배주주와 일반주주 간에 어느 한 쪽이 더 유리할 수 있는 상황도 올 수 있는 만큼 이를 개정해야 한다. 이사가 주주 전체 이익을 위해 일하도록 명시해야 한다. -가상자산 제도화에 대한 의지가 강한데.△현 정부가 시장을 인정하지 않은데 대해 반성에서 출발해 차기 정부는 이를 교정하면서 시장을 인정하겠다는 것이다. 블록체인 기술과 가상자산은 떼레야 뗄 수 없는 관계라 가상자산 거래를 막겠다고 하면 블록체인 기술의 산업화마저 제한할 수 있다. 그래서 이 둘을 조화롭게 가져가려고 한다. 일단 블록체인 기술 진흥은 국가가 손대지 말자는 쪽이다. 시장을 그냥 두면 기술 발전이 잘 일어난다. 오히려 가상자산 발행을 통해 자금을 조달하는 ICO를 허용하고자 한다. 또 가상자산을 투자 목적으로 보는 국민들이 절대 다수라 어떻게 하면 이들을 범죄나 불법에서 보호할 수 있느냐도 고민하고 있다. 가상자산 사기를 걸러내기 위해 상장과정에서의 정보의 투명한 공개와 향후 기술 프로젝트의 진행 경과 공시 등에 주력하고자 한다. 또 개인투자자들이 개별 코인을 평가하기 어렵기 때문에 전문성 있는 기관투자자들이 판단하도록 하기 위해 상장지수펀드(ETF)나 금융상품 등이 등장할 수 있도록 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