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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美증시, 과매도 인식에 반등…불붙은 금투세 유예론[뉴스새벽배송]
- [이데일리 원다연 기자] 간밤 뉴욕증시는 과매도 인식에 저가 매수세가 유입되며 반등했다. 지난 2주간 20% 넘게 하락했던 엔비디아도 3%대 반등에 성공했다. 국내에서는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도입을 추진하는 더불어민주당 내에서도 유예 필요성을 주장하는 목소리가 나오며 금투세 시행을 둘러싼 갑론을박이 계속되고 있다. 다음은 10일 개장 전 주목할 만한 뉴스다. 9일 중구 하나은행 본점 딜링룸 모습. (사진=연합뉴스)◇뉴욕 증시, 저가 매수세에 반등 -9일(현지시간) 뉴욕증시에서 다우존스30 산업평균지수는 전 거래일보다 484.18포인트(1.20%) 오른 4만 829.59에 거래 마쳐.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 500 지수는 전 거래일보다 62.63포인트(1.16%) 오른 5471.05,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지수는 전 거래일보다 193.77포인트(1.16%) 상승한 1만 6884.60에 각각 마감. -미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금리 인하가 소비 심리 회복을 가져올 것이란 기대에 저가 매수세가 유입되며 3대 지수 강세를 뒷받침해. ◇큰 폭 조정받은 엔비디아, 3%대 반등-지난 2주간 AI 거품론과 미 경기 둔화 우려 등으로 20.5% 하락했던 엔비디아 주가가 9일(현지시간) 3.54% 반등. -모건스탠리는 엔비디아 매출에 대한 우려가 과도하다며 비중 확대 등급을 유지하고 목표가를 150달러로 제시. ◇애플, 20일 ‘AI 기능 탑재’ 아이폰16 한·미 등 동시 출시-애플이 인공지능(AI) 기능을 탑재할 수 있는 자사의 최신 스마트폰 아이폰16 시리즈를 9일(현지시간) 공개..-이번 아이폰에는 애플의 AI 시스템인 ‘애플 인텔리전스’가 탑재돼. 이를 위해 애플이 자체 개발한 최신 칩인 A18과 A18 프로가 장착돼. 이들 칩은 전작 대비 최대 2배 빠른 속도로 머신러닝(기계학습)을 할 수 있고, 전력은 30% 더 효율적이라고 애플은 설명. 팀 쿡 최고경영자(CEO)는 “아이폰16 시리즈는 처음부터 AI를 위해 만들어졌다”고 밝혀. -새 아이폰은 오는 13일부터 한국과 미국을 포함해 호주, 캐나다, 중국, 프랑스, 독일, 인도 등 59개 이상에서 사전 주문할 수 있고 20일부터 매장을 통해 구매할 수 있어. 한국이 새 아이폰 1차 출시 국가에 포함된 것은 이번이 처음. ◇테슬라에 공급 日 파나소닉 “차세대 4680 배터리 양산준비 완료”-테슬라에 배터리를 공급하는 업체인 일본의 파나소닉이 차세대 배터리 ‘4680’ 제품의 양산 준비를 완료했다고 밝혀. -테슬라는 4680 배터리의 공급량이 충분하지 않아 사이버트럭 등 주행거리를 늘린 전기차 양산에 어려움을 겪어. 로이터는 파나소닉이 네바다 공장에 이어 캔자스에 건설 중인 새 공장이 내년부터 가동될 예정인 가운데, 파나소닉의 4680 배터리 양산 기술이 테슬라의 사이버트럭 등 생산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전망.◇민주당 내부 커지는 금투세 유예 목소리-내년 1월 시행 예정인 금융투자소득세 유예 여부를 두고 더불어민주당 내에 의견이 갈리는 가운데 당 최고위원회에서 적용 유예를 주장하는 공개 발언이 나와. -이언주 최고위원은 금투세에 대해 “대한민국 주식시장을 선진화시킨 다음 시행해도 늦지 않는다”며 적용 유예를 주장. 이 최고위원은 “소득이 있는 곳에 과세해야 한다는 조세의 대원칙에는 전적으로 찬성한다”면서도 “금투세를 무리하게 시행할 경우 주식시장에 참여한 1천400만명 국민들이 투자 손실 우려 등에 대한 심리적인 부담이 가중될 것”이라고 지적. -지도부에서 유예론이 점화된 만큼 24일로 예정된 당내 금투세 토론회에서도 ‘유예·폐지·보완’ 쪽으로 힘이 쏠릴 가능성 커져.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400만 주식투자자 보호를 위해 연초부터 금투세 폐지 방침을 밝히고 세법개정안을 제출해 추진 중이나 시행 넉 달이 채 안 남은 현재까지도 불확실성이 지속되고 있다”며 “조속히 논의돼 시장이 원하는 방향으로 불확실성을 해소해야 할 것”이라고 밝혀. ◇대정부질문 이틀째…외교·통일·안보 분야-국회는 10일 본회의를 열어 외교·통일·안보 분야에서 이틀째 대정부질문을 진행. -여야는 김형석 독립기념관장 인선으로 빚어진 이른바 ‘뉴라이트’ 임명 논란과 윤석열 정부의 ‘가치외교’ 정책 노선을 두고 공방을 벌일 것으로 예상돼.
- 中 전기차 해외 진출 가속…韓·中 경쟁 치열해질 듯
- [이데일리 김성진 기자] 글로벌 전기차 시장 수요 둔화에도 불구하고 중국 전기차 산업이 공격적 투자 덕분에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통상연구원이 9일 발간한 ‘중국 전기차 혁신전략 및 시사점’ 보고서에 따르면 세계적 전기차 수요 정체 우려에도 불구하고 중국의 전기차 수출과 내수판매 모두 상승세를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23년 중국의 전기차 수출은 전년 대비 69.9% 증가한 341억 달러를 기록했다. 신에너지차(순수 전기차, 수소차 등) 의 내수판매 비중은 31.6%로 역대 최대치를 경신했으며, 금년 7월에는 처음으로 내연기관차를 상회하며 51.1%까지 확대된 것으로 조사됐다.중국 전기차 수출 현황.(출처=한국무역협회.)보고서는 중국 전기차 기업 혁신성장의 원인으로 △공급망 수직통합 △해외거점 확대 △과감한 R&D 투자를 꼽았다.중국 최대의 전기차 제조사인 비야디는 기존 자동차 산업의 관행인 하도급 생산에서 벗어나 전기차 부품을 직접 생산하는 내재화 방식을 채택하며 급성장했다. 전기차 개발, 생산, 판매, 해외운송용 선박건조에 이르는 전체 전기차 공급망을 내재화해 안정적인 경쟁력 기반을 구축한 것으로 나타났다.공격적인 해외거점 확대 전략도 눈길을 끌고 있다. 비야디는 동남아시아 최대 자동차 생산 거점인 태국을 겨냥해 4개 모델을 출시하고, 올 7월부터 연산 15만 대 규모의 라용(Rayong) 현지 공장을 가동하고 있다. 또한 하반기에도 브라질 전기차 공장 완공에 이어, 헝가리·우즈베키스탄·파키스탄 등으로 해외거점을 확대하고 있다.R&D 투자규모와 인력도 역대급으로 늘어나고 있다. 비야디의 작년도 R&D 투자액은 전년 대비 112% 증가한 395억 7000만 위안(약 7조 5000억 원)으로, 2019년 대비 4.7배 증가했다. 비야디는 2023년 말 기준 총 4만 8천건의 특허를 출원했으며, R&D 인력은 10만 명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전보희 한국무역협회 수석연구원은 “중국 전기차 기업들은 내수를 넘어 적극적으로 해외시장 공략에 나서고 있어 동남아시아, 브라질, 멕시코 등 신흥시장에서 전기차 수요가 본격화될 경우, 해당 시장에서 중국과 경쟁이 더욱 치열해질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우리나라 기업이 중국기업과 대등하게 경쟁할 수 있도록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내 국가전략기술 투자세액 공제 허용 및 취득세 중과세 폐지 검토 등 전기차 분야에 대한 안정적이고 체계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 김병환 "상호금융, 느슨한 규제 받아왔다" 손질 예고
- 김병환 금융위원장이 9일 오전 서울 강남구 새마을금고중앙회에서 관계부처와 5개 상호금융중앙회 대표이사들과 만나, 상호금융권이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사진=금융위원회)[이데일리 김국배 기자]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9일 5개 상호금융중앙회 대표들과 만나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문제의 신속한 해결이 급선무”라며 “부실 우려 등급 사업장은 자체 정리 계획에 따라 6개월 내 정리를 마쳐달라”고 주문했다. 또 상호금융업권의 규제 체계 정비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김 위원장은 이날 새마을금고중앙회에서 신협·농협·수협·산림조합·새마을금고 등 5개 상호금융중앙회 대표 등과 간담회를 열고 PF 문제 해결을 첫 번째 과제로 꼽았다. 간담회엔 행정안전부,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산림청 등 관계부처도 참석했다.김 위원장은 “부실 채권 정리 방안과 손실흡수 능력 제고를 위한 조치 등 건전성 회복 방안을 차질없이 이행해달라”고 했다. 상호금융업권은 오는 12월 29일부터 총 대출 중 부동산업·건설업 부문별 대출을 30% 이내, 합쳐서 50% 이내로 관리하기로 했다.김 위원장은 특히 “상호금융권이 여타 금융기관에 비해 느슨한 규제를 적용받았다”며 “‘동일 업무-동일 규제’라는 대원칙 하에 타 금융기관에 준하는 수준의 규제 체계를 정비해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지배구조, 영업 행위, 부실 정리 등 각 분야별 규제 체계 개편 방향을 순차적으로 관계부처·유관기관과 협의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현재 상호금융업권은 금융회사 지배구조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 금융소비자보호법도 신협에만 적용된다. 김 위원장은 상호금융업권의 자산 운용 구조, 방법 등에 대해 “근본적 고민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지적했다. 상호금융업권 총 자산은 1033조원 규모로 최근 10년 만에 2배로 급성장했다.김 위원장은 “충분한 자산 운용 역량과 자산 운용 계획이 뒷받침되지 않은 채 비과세 혜택에 기반한 수신 경쟁에 집중한 결과, 상호금융권의 자산 규모가 관리 역량을 크게 넘어서는 수준까지 확대됐다”며 “이는 무리한 투자와 특정 분야 쏠림 등 시장 왜곡을 발생시키고 상호금융권이 반복적인 위기 상황에 놓이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유리한 수신 환경으로 자산 규모는 지속적으로 확대될 것으로 예견되는데 리스크 관리 역량과 자금 운용 능력을 확충해야 한다”고 했다.
- 묘수인가 도박인가…사위·며느리 사전증여[상속의 신]
- [조용주 법무법인 안다 대표변호사·안다상속연구소장] 부담스러운 상속세를 조금이라도 줄이기 위해서는 자식들에게 미리 사전증여를 하는 것이 좋다는 말을 들은 김지연 씨는 사위나 며느리에게도 미리 사전증여를 하면 도움이 된다는 말을 들고 고민 중이다. 김씨는 사위와 며느리가 상속인인 자식들과 같이 살고, 손자까지 같이 키우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믿고 증여를 해도 좋다고 보았다. 또한 세금도 줄일 수 있다면 적극적으로 사전증여를 할 마음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어떤 이유로 사위나 며느리에게 재산을 미리 주면 좋을지 알고 싶고, 반대로 잘못되는 경우는 없을까에 대해서 걱정도 있다. 상속세의 과세표준은 피상속인이 사망할 때 남은 재산과 이전에 증여한 재산을 합한 금액이다. 이전에 증여한 재산은 상속인의 경우에는 상속개시 전 10년까지의 증여액, 그 외에 친족인 자에게 증여한 것은 상속개시 전 5년까지의 증여액을 합산한다. 최근 자식들이 1~2명에 불과한 가구가 많다. 그러니 가능한 여러 사람들에게 재산을 나눠 주는 것이 상속세를 줄이는 방법이다. 상속세나 증여세나 누진세율로 과세표준이 높아짐에 따라 10~50%까지 세율이 높아지므로 여러 사람에게 분산해 재산을 분배해 주는 것이 낮은 세율을 적용받아 세금을 줄이는 방법이다. 그래서 자식이 적은 집안에서는 그 배우자인 사위나 며느리, 그리고 손자들에게까지 미리 재산을 증여하고 있다. 특히나 사위나 며느리는 상속세 과세표준의 계산에서 상속개시 전 5년 내의 재산만 합치기 때문에 그 이전에 사전증여를 하면 상속세가 부과되지 않는다. 그뿐만 아니라 재산이 많을수록 증여의 분산 효과는 더욱 크다. 자녀인 상속인들에게만 증여하거나 상속하는 경우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사전 증여를 받음으로써 상속세 과세표준에 들어가는 재산을 줄임으로써 상속세 절감효과가 크다. 나이가 들어가기 전에 미리미리 증여를 하고, 나이가 들어서 수명이 얼마 남지 않았다고 생각할 경우에는 사위나 며느리에게 증여하는 것이 절세의 측면에서는 합리적이다. 사전증여가 절세 효과가 큰 점은 맞지만 배우자나 자식들에게 적용되는 배우자 공제 등의 상속공제의 금액이 줄어들어서 피상속인의 재산이 20억원 이하의 금액인 경우에는 오히려 세금부담이 더 클 수도 있다. 다만 세액의 계산에 있어서 자식들에게는 10년간 5000만원의 공제가 되지만, 며느리나 사위에게는 10년간 1000만원의 공제밖에 되지 않는 점이 차이가 있다. 그러나 부모의 재산이 많은 경우에는 이러한 공제한도가 상속세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자식의 배우자들에게 사전증여를 하여 세금을 대폭 줄이는 효과는 있지만, 만약 사위와 며느리가 이혼하는 경우에는 반환을 받을 수 없다. 이혼단계에서 상대방의 부모로부터 재산을 증여받은 것을 참작해 부부재산의 재산분할의 비율이 달라질 수는 있다. 그렇지만 증여한 사람으로서 그 반환을 청구할 권리는 없으므로 자식들의 장래의 혼인관계 유지 여부에 대한 검토도 필요하다. 한마디로 자식들의 배우자를 믿을 수 있을지 확신하기 어려우므로 사위와 며느리에게 사전 증여하는 것이 꼭 맞다고 볼 수는 없다. 자식의 배우자들에게 사전 증여한 것에 대하여 유류분에서 특별한 취급을 하는 경우가 있다는 것을 알 필요가 있다. 최근 서울고등법원에서는 사망하기 이전에 증여를 목적으로 자녀와 자녀의 배우자에게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줬을 경우, 자녀의 배우자에게 특별히 증여할 만한 사정이 없다면 두 사람에게 증여한 지분 모두 특별수익으로 인정해 유류분 산정의 기초재산에 포함해야 한다는 판결이 선고됐다. 위 판결에서는 “아들인 김씨와 며느리 박씨는 법률상 부부로서 피상속인의 증여 당시 동거하면서 경제적 생활공동체를 이루고 있었고, 피상속인이 며느리인 박씨에게 자신의 전체 재산 중 약 48%를 차지하는 부동산 중 절반을 증여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존재하지 않는다. 절반씩 증여한 것은 절세 등을 염두에 두었기 때문으로 보이고, 아들인 김씨에게 직접 증여된 것과 다르지 않다고 판단된다”고 했다. 즉, 며느리에게 사전 증여를 한 것으로 절세 효과가 생기더라도, 다른 상속인들 입장에서는 며느리에게 준 재산을 아들에게 준 재산으로 보아 유류분 청구를 할 수 있다는 것이다. 사위나 며느리에게 준 재산은 합해 다른 상속인들 입장에서는 1명의 상속인에게 간 것으로 취급될 수 있다는 의미로 보면 된다.■조용주 변호사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사법연수원 26기 △대전지법·인천지법·서울남부지법 판사 △대한변협 인가 부동산법·조세법 전문변호사 △안다상속연구소장 △법무법인 안다 대표
- 추경호 "여야 대립 원인은 이재명 사법리스크"…정국이 얼어붙었다
- [이데일리 최영지 한광범 김한영 기자] “지금의 정치 퇴행과 여야 대립의 궁극적인 배경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사법 리스크가 있다.”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5일 22대 국회 첫 원내교섭단체 연설에서 대한민국 정치 퇴행과 여야 극한 대립의 원인이 이 대표에 있다고 이같이 진단했다. 전날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우리나라가 총체적 위기에 빠졌다는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에 대한 반박으로 읽혀 여야 정국이 또 다시 얼어붙을 것이라는 우려가 나왔다. [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3차 본회의에서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하고 있다.◇“정치퇴행 원인은 李…거대야당 폭주에 맞서 싸울 것”추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50여 분 상당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통해 “민주당은 이재명 대표 한 사람을 위해 포획된 방탄 정당의 수렁에서 빠져나와야 한다”고 목소리 높였다. 특히 민주당이 이 대표 수사 검사 탄핵을 추진한 데 대해 “범죄 피의자가 수사 검사를 탄핵하겠다는 적반하장의 입법 농단, 전대미문의 사법 농단”이라고 비판했다. 전날 먼저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진행한 박 원내대표가 ‘윤석열 대통령 독재’를 언급하며 탄핵을 암시하자 탄핵 공세의 배경에 ‘이재명 사법리스크 방어’ 의도가 있다고 반박한 것이다. 양당이 지난 1일 여야 대표 회담을 통해 협치를 모색했음에도 교섭단체 대표연설로 또다시 정쟁을 이어가며 여야 대치가 심화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이날 국회 본회의장에선 여야 의원들의 고성이 이어지며 잠깐 동안 연설이 중단되기도 했다. 우원식 국회의장이 이를 중단시키며 “국민들이 다 지켜보고 있다. 방청객들이 많이 보고 있다”며 소란 행위를 자제하라고 했다.추 원내대표는 민주당의 입법 독주도 지적했다. 그는 “22대 국회 개원 이후 지금까지 야당이 탄핵안 7건, 특검법안 12건을 발의하고 인사청문회를 제외하고도 청문회를 13회 개최했다”며 “민주당은 탄핵소추권마저 정쟁의 도구로 삼아 마구잡이로 내던지고 있다”고 꼬집었다.이들 법안에 대한 윤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에는 “몸이 똑바른데 그림자가 굽을 리 있겠나”라며 “민주당이 일방적인 입법 폭주를 하지 않았다면, 대통령이 왜 거부권을 행사하겠나”라고 반문하기도 했다. 또 “대통령의 재의요구권은 입법부 독주를 견제하라고 헌법에 있는 것”이라며 “국민의힘은 앞으로도 특검을 남발하고 탄핵으로 겁박하는 거대 야당의 폭주엔 결연하게 맞서 싸울 것”이라고 밝혔다.[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3차 본회의에서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하고 있다.◇‘민생·미래 집중’ 4+4+4 정책 내놓자…野 “궤멸 아닌 협치대상으로 대해야”추 원내대표는 이날 ‘민생을 지키고 미래를 키우겠습니다’라는 제목의 29쪽 분량 연설에서 ‘개혁’ 33회, ‘민생’ 24회, ‘미래’ 13회, ‘청년’ 12회 각각 언급했다. 그는 민주당에 “이번 정기국회만큼은 정쟁을 내려놓고 산적한 민생경제 현안을 챙기고 미래를 준비하자”며 “민생법안 논의를 위한 ‘여야정 협의체’를 하루빨리 구성하고, ‘민생입법 패스트트랙’을 도입하자”고 제안했다. 이어 △취약계층 보호 △소상공인 자영업자 지원 △청년 지원 △중산층 세부담 완화 등 민생 안정을 위한 4대 중점정책을 비롯해 △저출생 대책 △국가 첨단전략산업 육성 △기후 및 지방소멸 위기 대응 등 미래 대비 4대 중점과제를 제시했다. 이와 관련해 종합부동산세를 언급하며 “부담을 더 낮추는 방향으로 개편하겠다”며 1가구 1주택 공제를 12억원에서 15억원으로 개편하고, 다주택자 중과 제도를 폐지하는 방안 등을 언급했다.특히 “상속세 완화를 부의 대물림으로 보는 것은 낡은 프레임”이라며 상속세 최고 세율 하향, 공제 확대, 최대 주주 할증 과세 폐지, 유산취득세로 상속세 부과 체계 개편 등 방안을 열거했다.금융투자소득세 폐지 방침도 밝혔다. 이에 대해 “시장의 예측 가능성을 높인다는 차원에서 금투세 폐지 결정은 빠를수록 좋다”고 했다. 또 의료개혁과 연금개혁 등 윤석열 정부가 추진하는 4대 개혁에 대한 추진 의지도 밝혔다. 추 원내대표는 연금개혁과 관련해 “어제 정부가 구체적인 개혁안을 발표했다. 이제부터는 국회의 시간”이라며 “당장 국회 ‘연금개혁특위’부터 구성하고 논의를 시작해서 금년 내에 실질적 성과를 만들어내자”고 했다. 박 원내대표는 추 원내대표의 연설을 두고 “민생과 나라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협치의 의사를 분명하게 했다”면서도 “더 중요한 건 대통령이 국정 기조를 바꾸고 야당을 궤멸의 대상이 아니라 협치의 대상으로 생각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 추경호 "거야 폭주 맞서고 민생·미래 집중"…'4+4+4 정책' 제시(종합)
- [이데일리 최영지 한광범 기자] “지금의 정치 퇴행과 극한 대립의 궁극적인 배경에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사법 리스크가 있다. 이 대표는 민주당을 끌어들여 수사와 재판을 방해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신속한 수사와 재판을 주문해 결백을 입증하는 것이 순리다.”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5일 22대 국회 첫 원내교섭단체 연설에서 대한민국 정치 퇴행과 여야 극한 대립의 원인으로 이 대표를 꼽으며 민주당에 방탄 정당의 수렁에서 빠져나와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같이 거대 야당의 입법 폭주를 꼬집으면서도 민생 안정과 미래 대비를 위한 정책, 과제를 제시하며 여당과 함께 민생경제 현안을 챙기고 미래를 준비하자고 촉구했다.[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3차 본회의에서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하고 있다.◇“정치퇴행 원인은 李…거대야당 폭주에 맞서 싸울 것”이날 연설에서 추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이재명 대표 한 사람을 위해 포획된 방탄 정당의 수렁에서 빠져나와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추 원내대표는 22대 국회 개원 이후 지금까지 야당이 탄핵안 7건, 특검법안 12건을 발의하고 청문회 13회(인사청문회 제외)를 개최한 사실을 언급하며 “민주당은 탄핵소추권마저 정쟁의 도구로 삼아 마구잡이로 내던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민주당이 이 대표 수사 검사 탄핵을 추진한 데 대해 “범죄 피의자가 수사 검사를 탄핵하겠다는 적반하장의 입법 농단, 전대미문의 사법 농단”이라고 비판했다. 이와 함께 민주당이 법원의 영장 발부를 제한하는 법안, 판·검사의 법 적용을 통제하고 처벌하는 법안을 추진하고 있다며 “사법부에 대한 겁박이자 삼권분립의 부정”이라고 꼬집었다.이들 법안에 대한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에는 “몸이 똑바른데 그림자가 굽을 리 있겠나”라며 “민주당이 일방적인 입법 폭주를 하지 않았다면, 대통령이 왜 거부권을 행사하겠나”라고 반문하기도 했다.또 “대통령의 재의요구권은 입법부 독주를 견제하라고 헌법에 있는 것”이라며 “국민의힘은 앞으로도 특검을 남발하고 탄핵으로 겁박하는, 거대 야당의 폭주엔 결연하게 맞서 싸울 것”이라고 밝혔다.추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최근 제기한 ‘계엄 준비 의혹’을 두고도 “황당무계한 가짜 뉴스”라며 “국민을 바보로 여기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또 과거 야당발 ‘광우병·사드·세월호·후쿠시마 괴담’도 있었다며 “탄핵한다면 이런 거짓 괴담으로 대한민국을 혼란과 분열로 몰아넣는 이런 세력들을 탄핵해야 하는 것 아닌가”라고 했다.또 추 원내대표는 ‘국회의원 윤리실천법’ 제정을 제안했다. 그는 “막말과 폭언, 인신공격, 허위사실 유포, 근거 없는 비방, 정쟁을 겨냥한 위헌적 법률 발의를 하는 나쁜 의원들을 강하게 제재하자”고 말했다.[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3차 본회의에서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하고 있다.◇“민생 안정·미래 대비 집중”…‘4+4+4 정책’ 제시추 원내대표가 이날 ‘민생을 지키고 미래를 키우겠습니다’라는 제목의 29쪽 분량 연설에서 추 원내대표는 ‘개혁’ 33회, ‘민생’ 24회, ‘미래’ 13회, ‘청년’ 12회 각각 언급했다. 야당의 입법 폭주는 비판했으나 민생현안을 챙기겠다는 여당의 책임감을 시사한 것으로 풀이된다. 또 민생입법을 처리하자며 여야 협치도 강조했다.그는 민주당에 “이번 정기국회만큼은 정쟁을 내려놓고 산적한 민생경제 현안을 챙기고 미래를 준비하자”며 “민생법안 논의를 위한 ‘여야정 협의체’를 하루빨리 구성하고, ‘민생입법 패스트트랙’을 도입하자”고 제안했다.이어 △취약계층 보호 △소상공인 자영업자 지원 △청년 지원 △중산층 세부담 완화 등 민생 안정을 위한 4대 중점정책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이와 관련해 종합부동세를 언급하며 “부담을 더 낮추는 방향으로 개편하겠다”며 1가구 1주택 공제를 12억원에서 15억원으로 개편하고, 다주택자 중과 제도를 폐지하는 방안 등을 언급했다.그는 또 “상속세 완화를 부의 대물림으로 보는 것은 낡은 프레임”이라며 상속세 최고 세율 하향, 공제 확대, 최대 주주 할증 과세 폐지, 상속세 부과 체계 유산취득세 개편 등 방안을 열거했다.금융투자소득세 폐지 방침도 밝혔다. 이에 대해 “시장의 예측 가능성을 높인다는 차원에서 금투세 폐지 결정은 빠를수록 좋다”고 했다.정부여당으로서 반도체와 인공지능(AI) 등 국가첨단전략산업 육성을 비롯 저출생 대책, 기후 및 지방소멸 위기 대응 등 미래 대비를 위한 4대 중점 과제를 추진하겠다고도 강조했다. 그는 민주당의 반도체 특별법 발의를 환영하며 국가기간전력망 특별법의 조속한 처리를 당부했다. 또 국회 ‘기후 위기 대응 특위’ 및 ‘지방소멸 위기 대응 특위’ 신설도 제안했다.또 추 원내대표는 “개혁은 혁명보다 어렵다”며 의료개혁을 포함해 연금개혁, 노동개혁, 재정개혁 등 4대 개혁을 완수하겠다고 했다. 의료개혁과 관련 “대다수 국민들도 의료 개혁과 의대 증원에 찬성하고 있다. 어려운 개혁과제를 추진하다 보니 아직도 진통을 겪고 있다”며 반드시 성공해야 한다고 재차 말했다.연금개혁과 관련해선 “어제 정부가 구체적인 개혁안을 발표했다. 이제부터는 국회의 시간”이라며 “당장 국회 ‘연금개혁특위’부터 구성하고 논의를 시작해서 금년 내에 실질적 성과를 만들어내자”고 했다.
- 秋 "정치퇴행 원인은 李…연금·의료개혁 반드시 완수" [전문]
- [이데일리 최영지 기자]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5일 22대 국회 첫 원내교섭단체 연설에서 대한민국 정치 퇴행과 여야 극한 대립의 원인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민주당에 이 대표의 사법리스크에서 벗어나 입법 폭주를 멈추고, 여당과 함께 민생경제 현안을 챙기고 미래를 준비하자고 촉구했다.[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3차 본회의에서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하고 있다.이날 연설에서 추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이재명 대표 한 사람을 위해 포획된 방탄 정당의 수렁에서 빠져나와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추 원내대표는 22대 국회 개원 이후 지금까지 야당이 탄핵안 7건, 특검법안 12건을 발의하고 청문회 13회(인사청문회 제외)를 개최한 사실을 언급하며 “민주당은 탄핵소추권마저 정쟁의 도구로 삼아 마구잡이로 내던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들 법안에 대한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에는 “몸이 똑바른데 그림자가 굽을 리 있겠나”라며 “민주당이 일방적인 입법 폭주를 하지 않았다면, 대통령이 왜 거부권을 행사하겠나”라고 되물었다.이어 야당을 향해 민생 법안 논의를 위한 조속한 여야정협의체 구성과 민생입법 패스트트랙 도입을 제안했다. 추 원내대표는 “이번 정기국회만큼은 정쟁은 내려놓고 산적한 민생경제 현안을 챙기고 미래를 준비하는데 온 힘과 정성을 쏟아붓자”고 했다.정부여당으로서 반도체와 인공지능(AI) 등 국가첨단전략산업 육성을 비롯 저출생 대책, 기후 및 지방소멸 위기 대응 등 미래 대비를 위한 4대 중점 과제를 추진하겠다고도 강조했다. 또 추 원내대표는 “개혁은 혁명보다 어렵다”며 의료개혁을 포함해 연금개혁, 노동개혁, 재정개혁 등 4대 개혁을 완수하겠다고 했다. 의료개혁과 관련 “대다수 국민들도 의료 개혁과 의대 증원에 찬성하고 있다. 어려운 개혁과제를 추진하다 보니 아직도 진통을 겪고 있다”며 반드시 성공해야 한다고 재차 말했다.다음은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의 국회 원내교섭단체 대표자 연설 전문이다. 민생을 지키고 미래를 키우겠습니다.◇민주주의를 지키고 헌정 질서를 수호하겠습니다.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우원식 국회의장과 동료 의원 여러분, 한덕수 국무총리와 국무위원 여러분, 대구 달성군 출신 국민의힘 원내대표 추경호입니다.이 자리에 함께 하고 있는 우리 의원들은 지난 4월 총선에서 치열한 선거전을 치렀고, 국민의 선택을 받았습니다.모두가 꼭두새벽부터 늦은 밤까지 지역 구석구석을 누비며, 유권자의 마음을 얻고자 뛰고 또 뛰었습니다.머리를 숙이고 허리를 굽혀 인사를 드리면서, ‘겸손한 자세로 진심을 다해 일하겠다’ ‘싸움만 하는 정치, 바꿔보겠다’ ‘오직 국민만 바라보며 민생을 챙기겠다’ 다들 이렇게 약속했을 것입니다.그런데, 지금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22대 국회가 출범한 지 100일이 되어갑니다. 정쟁과 대결로 얼룩진 부끄러운 시간이었습니다. 대화와 협치는 사라지고 막말과 갑질만 난무했습니다.정작 민생은 설 자리가 없었습니다. 저는 집권여당 원내대표로서 이대로 가면 안 된다는 걱정으로 어느 하루도 편하게 잠들지 못했습니다. ‘다수당에 의한 입법 독재가 민주주의 위기를 불러온다. 입법 권력 남용을 절제하고 경계하라’ 일찍이 민주주의 선각자들이 전해준 경고입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지금 우리 국회가 그렇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거대 야당의 힘 자랑과 입법 폭주 때문에 정치는 실종되고 민주주의가 무너지고 있습니다.원 구성 협상이 민주당 입법 폭주의 예고편이었습니다. 그동안 우리 국회는 제1당이 국회의장을 맡으면, 제2당이 법사위원장을 맡아왔습니다. 운영위원장은 책임있는 국정운영을 위해 여당이 계속 맡아왔습니다. 이와 같은 국회 원 구성은 여야가 극한 대치 속에서도 견제와 균형을 위해 오랫동안 지켜왔던 전통이었습니다.하지만 이번에 민주당은 다수의 위력을 앞세워 국회의장과 법사위원장, 운영위원장까지 독차지했습니다. 전통과 관행, 의회민주주의 정신의 정면 부정이었습니다. 그리고는 입법 폭주에 시동을 걸었습니다. 지난 100일 동안 야당은 탄핵안 7건, 특검법안 12건을 발의했고, 인사청문회를 제외하고도 13번의 청문회를 열었습니다.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후 문재인 정부까지 70여년 동안 발의된 탄핵안은 총 21건에 불과합니다. 그만큼 탄핵은 함부로 써서는 안 되는 극히 예외적인 비상수단입니다. 중대한 헌법·법률 위반 행위가 있을 때 하는 겁니다. 하지만 민주당은 탄핵소추권마저 정쟁의 도구로 삼아 마구잡이로 내던지고 있습니다. 더욱 개탄스러운 것은 탄핵의 내용입니다. 김홍일 방통위원장과 직무대행을 잇달아 사퇴시키더니, 이진숙 위원장은 임명된 지 단 이틀 만에 탄핵했습니다. 오로지 방송 장악을 위한 정략적 목적의 탄핵 남발입니다. 언론이 특정 정파에 장악되면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우리는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습니다.미국산 소고기를 먹으면 뇌에 구멍이 뚫린다는 ‘뇌송송 구멍탁’ 광우병 괴담, ‘전자파에 몸이 튀겨져 죽는다’는 사드 괴담, ‘잠수함이 와서 충돌해 침몰했다’는 세월호 괴담, ‘핵 테러이자 제2의 태평양 전쟁’이라는 후쿠시마 오염수 괴담,이렇게 민주당이 괴담 선동을 시작하면, 좌파세력에 장악된 일부 방송은 확성기가 되어 대대적으로 확산시켰습니다.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갔습니다. 얼마 전부터 민주당은 ‘정부가 계엄령을 준비하고 있다’는 황당무계한 가짜 뉴스까지 만들어 퍼뜨리고 있습니다. 국민을 바보로 여기는 것입니다.탄핵을 한다면, 이런 거짓 괴담으로 대한민국을 혼란과 분열로 몰아넣는 이런 세력들을 탄핵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정략적이고 악의적인 탄핵은 이뿐만이 아닙니다. 민주당은 이재명 대표 수사 검사들을 상대로 탄핵소추안을 발의했습니다. 범죄 피의자가 수사 검사를 탄핵하겠다는 그야말로 적반하장의 입법 농단입니다. 법치주의를 근본부터 뒤흔드는 전대미문의 사법 농단입니다.이게 과연 정상적인 정당의 모습입니까? 우리 헌정사에 이런 정당이 또 있었습니까? 이 대표 대북송금 사건을 담당했던 검사에 대한 민주당의 보복용 탄핵이 지난주에 헌재에서 만장일치로 기각되었습니다.방탄용 표적 탄핵에 대한 준엄한 경고였습니다. 그런데도 민주당은 아직까지 사과 한마디 없습니다. 오히려 민주당은 검찰이 이재명 대표를 상대로 정치보복을 하고 있다고 주장합니다.민주당에 묻습니다. 이 대표 사건 대부분이 민주당 내부 폭로로 드러났다는 사실, 잊으셨습니까? 이 대표 수사 대부분이 민주당 정권에서 시작되었다는 사실, 잊으셨습니까? 이것도 모자라 민주당은 민주주의 최후 보루인 사법 시스템마저 파괴하려 합니다.법원의 영장 발부를 방해하는 법안, 판검사의 법 적용을 통제하고 처벌하는 법안을 제출하더니, 대북송금과 관련해 이 대표에게 불리한 판결을 내린 판사까지 탄핵하겠다고 합니다.사법부에 대한 겁박이자 삼권분립의 부정입니다. 우리 헌정사에서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입법 독재입니다. 청문회는 또 어떻습니까? 인사청문회는 물론 입법청문회, 청원청문회라는 이름으로 온갖 기형적이고 위법적인 청문회를 잇달아 강행했습니다. 후보자와 증인들을 겁박하고 조롱하고 모독하면서, 차마 눈 뜨고 볼 수 없는 갑질을 했습니다. 국회의 품격은 땅에 떨어지고, 정치 혐오는 극에 달했습니다.거대 야당의 정쟁법안 강행 처리도 명백한 정치 횡포였습니다. 22대 국회 개원 이후 여야 합의 없이 거대 야당이 일방적으로 밀어붙여 본회의에서 처리된 법안이 7건입니다. 국민의힘은 거대 야당이 밀어붙인 법안의 문제점을 국민들께 알리기 위해 무제한 토론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당의 건의대로 대통령은 재의요구권을 행사했습니다. 그러자 야당은 이를 맹비난했습니다. 몸이 똑바른데 그림자가 굽을 리가 있겠습니까? 민주당이 일방적인 입법 폭주를 하지 않았다면, 여야 간에 합의를 통해 통과된 법안이라면, 대통령이 왜 거부권을 행사하겠습니까?대통령의 재의요구권은 입법부의 독주를 견제하라고 헌법에 있는 것입니다.앞으로도 국민의힘은 특검을 남발하고, 탄핵으로 겁박하는, 거대 야당의 폭주에는 결연하게 맞서 싸울 것입니다. 국민 여러분과 함께 민주주의를 지키고, 삼권분립의 헌정 질서를 수호하겠습니다. ◇‘여야정 민생협의체’, ‘민생입법 패스트트랙’을 추진합시다.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여야 의원 여러분, 정쟁의 장으로 변질된 지난 100일간의 국회에서 민생은 설 자리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진실로 답답하고 두려운 것은 민주당 입법 폭주의 끝이 보이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왜냐하면 지금의 정치 퇴행과 극한 대립의 궁극적인 배경에는 이재명 대표의 사법리스크가 있기 때문입니다. 민주당이 민생은 외면한 채, 툭하면 대통령 탄핵 운운하면서 극한대결에 몰두하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이재명 대표 사법리스크 방어용이라는 것, 현명하신 국민들께서 다 알고 계십니다. 그렇지만 우리 정치가, 국회가 이대로 계속 갈 수는 없습니다. 한해 농사를 수확해야 할 정기국회마저 정쟁으로 헛되이 보낼 수는 없습니다. 이재명 대표께 요청드립니다. 민주당이 방탄 정당의 굴레에서 벗어나도록 놓아 주십시오. 이 대표에 대한 수사와 재판은 개인 차원에서 당당하게 대응하십시오. 대신 민주당은 이 대표 한 사람을 위해 포획된 방탄 정당의 수렁에서 빠져나와야 합니다. 그것만이 우리 정치와 국회가 정쟁에서 벗어나 정상화될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이재명 대표도 결백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민주당을 끌어들여 수사와 재판을 방해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신속한 수사와 재판을 주문해서 결백을 입증하는 것이 순리입니다.국민들도 수사 검사에 대한 특검이나 탄핵, 판사 겁박 같은 사법 방해를 보고 싶은 게 아닙니다. 알고 싶은 것은 진실입니다. 민주당이 공당 본연의 역할을 되찾고, 우리 국회가 정상화될 수 있도록 결단을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여야 의원 여러분, 국회는 지난달 28일, ‘전세사기피해자지원법’을 비롯해 민생법안 28개를 여야 합의로 본회의에서 처리했습니다. 22대 국회 개원 이후 처음입니다. 국민들께는 참으로 면구스럽지만 그나마 다행입니다.여야 협치의 소중한 싹을 틔운 만큼, 이제부터 잘 가꿔서 풍성한 수확으로 이어가야 하겠습니다. 민주당을 비롯한 야당에 제안합니다. 이번 정기국회만큼은 정쟁은 내려놓고, 산적한 민생경제 현안을 챙기고 미래를 준비하는데 온 힘과 정성을 쏟아 부읍시다.이를 위해 민생 법안 논의를 위한 ‘여야정협의체’를 하루빨리 구성합시다.이와 함께, ‘민생입법 패스트트랙’을 도입합시다. 여야 간에 이견이 크지 않은 비쟁점 민생법안을 따로 분류해서 신속하게 처리하는 장치를 도입하자는 것입니다. ‘여야정 민생협의체’와 ‘민생입법 패스트트랙’을 통해 민생법안들을 속도감 있게 처리해 갑시다. ◇‘국회의원 윤리실천법‘ 제정을 제안합니다.여야 의원 여러분, 제가 국민들부터 자주 듣는 얘기가 있습니다.“국회의원들은 우리보다 많이 배우고 잘난 사람들 아닌가. 그런데 정치인들은 우리 같은 사람도 잘 안 쓰는 막말을 마구 하더라. 그런 사람들이 우리 국민의 대표라니 창피하다.”얼마 전 민생현장을 방문했을 때도 비슷한 얘기를 또 들었습니다. 차마 얼굴을 들 수가 없었습니다. 우리 정치가 언제까지 이런 소리를 들어야 합니까?가장 좋은 방법은 우리 스스로 절제하면서 규범을 지켜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국회의원윤리실천규범’을 만들었고, ‘윤리특별위원회’도 가동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만으로 국민의 신뢰를 얻기에 많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저는 ’국회의원 윤리실천법‘ 의 제정을 제안합니다.여러 군데 분산되어 있는 윤리 규정을 통합하고, 추상적이고 선언적인 윤리 규정들을 구체화해서 법으로 만듭시다.그래서 명예를 훼손하는 막말과 폭언, 인신공격, 허위 사실 유포, 근거 없는 비방, 정쟁을 겨냥한 위헌적인 법률 발의를 하는 나쁜 국회의원들은 강하게 제재를 합시다. 증오와 적대적 표현은 강력하게 제재를 가하는 영미 의회, 명예훼손이나 모욕적 발언은 면책특권 적용을 제외하는 독일 의회가 좋은 사례입니다. 우리 국회도 품위를 지키면서 윤리적 책임성을 높여 갑시다. 의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호응을 부탁드립니다. ◇민생 안정을 위한 4대 중점정책을 추진하겠습니다. -취약계층 보호, 소상공인 자영업자 지원, 청년 지원, 중산층 세부담 완화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22대 국회 개원 이후 우리 국민의힘은 전국 각지의 다양한 민생 현장을 둘러보았습니다.저도 쪽방촌과 돌봄 교실, 의료파업 현장을 둘러보았고,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애환을 들었습니다.만나는 분들마다‘제발 서민들 민생부터 살펴달라’고 하셨습니다.국민들의 힘든 삶이 무겁게 다가옵니다. 민생을 책임져야 하는 집권여당의 책무가 가슴을 짓누릅니다.다행히 우리 경제가 조금씩 회복되고 있습니다. 우리 경제의 버팀목인 수출이 꾸준한 호조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올해 상반기 수출이 작년 동기보다 9.1% 증가해 세계 수출 상위 10개국 가운데 증가율 1위를 기록했습니다.이런 추세라면 올해 사상 처음으로 일본을 제치고, 세계 5위 수출 강국에 오를 것으로 기대됩니다. 무역수지도 15개월 연속 흑자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올해 경제성장률도 2.5% 내외로 전망되는데, 소득 2만불이 넘는 G20 국가들 가운데 가장 높은 수준입니다.고용률은 63.3%로 30개월 연속 최고를 기록하고 있고, 실업률은 2.5%로 역대 최저 수준입니다.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취업자 증가수도 민주당 정부 5년간 월평균 21만명의 2배 수준인 42만명을 기록하고 있습니다.반가운 소식이 또 있습니다. 8월 소비자 물가는 2% 상승에 그쳐 3년 5개월만에 최저 수준을 기록하였고, 큰 변수만 없다면 2% 안팎에서 안정될 것으로 전망됩니다.다만 역대급 폭염과 장마철 집중호우로 작황이 부진한 채소 가격이 불안한 만큼, 정부는 추석 물가 안정에 만전을 기해 주기 바랍니다.이렇게 거시경제 지표는 대체로 호전되고 있지만, 국민들께서 경기 회복을 체감하기에는 아직 많이 부족합니다.특히, 내수 부진이 지속되면서 취약계층과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이 많이 힘들어하십니다.앞으로 정부와 여당은 민생 안정에 한 치의 소홀함이 없도록 더욱 집중하겠습니다.민생 안정을 위한 4대 정책으로 취약계층 보호 강화, 소상공인 자영업자 지원 확대, 청년 지원 강화, 중산층 세부담 완화를 위한 세제 개편을 중점 추진하겠습니다.첫째, 취약계층에 대한 재정·금융 지원을 대폭 확대하겠습니다. 윤석열 정부는 기준 중위소득을 3년 연속 최대폭으로 인상해 기초생활보장제도를 대폭 보강해 나가고 있습니다. 서민 복지를 강조했던 문재인 정부는 저소득층 생계급여를 5년 동안 총 월 19만6천원 인상하는데 그쳤지만, 윤석열 정부에서는 금년 한해에만 월 21만3천원을 인상했습니다. 내년까지 포함하면 3년만에 총 월 41만5천원을 인상합니다.현정부 3년간 연평균 생계급여 인상액은 166만원으로, 민주당 정부 5년간 연평균 인상액 47만원의 3배가 넘습니다.생계급여 대상자도 현정부 출범 직전 152만 명이었지만, 2026년까지 181만 명으로 확대해 나갈 것입니다.앞으로도 우리 당과 정부는 어려운 서민과 취약계층을 맞춤형으로 더욱 두텁게 지원해 갈 것입니다. 국민의힘이 두 번째로 중점 추진하는 민생 정책은 소상공인, 자영업자를 위한 대책입니다.소상공인, 자영업자의 어려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폐업이 늘어나고 연체율도 올라가고 있습니다.이에 지난 7월, 정부와 여당은 25조원 규모의 소상공인 맞춤형 대책을 마련해 시행하고 있습니다. 정책자금 대출 상환을 최대 5년으로 연장하고, 7% 이상의 고금리를 4.5%로 낮춰 이자 부담을 줄였습니다. 임대료와 전기료, 인건비 부담도 덜어드리고, 소상공인들의 취업과 재창업 지원을 위한 프로그램도 대폭 보강했습니다. 여기에 더해, 내년에는 소상공인 지원 예산을 5조9천억원으로 역대 최대로 편성하였습니다. 골목상권을 활성화시키기 위해 온누리상품권 발행액을 5조원에서 5조5천억원으로 늘리고, 사용 대상도 대폭 확대했습니다.전자상거래와 연계한 유망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5천억원 규모의 자금을 신설합니다. 과도한 부채 부담을 줄이기 위한 ‘새출발기금’ 규모도 현행 30조원에서 40조원 이상으로 확대하여 재기의 발판을 마련해드리겠습니다.셋째, 청년층 지원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펼쳐가겠습니다. ‘청년 일경험 지원사업’ 대상자를 5만8천명으로 확대하여 미취업 청년들에게 취업 역량 강화의 기회를 제공하겠습니다.학비 걱정 없이 공부할 수 있도록 현재 100만명이 받는 국가장학금을 150만명까지 늘릴 것입니다.일과 학업을 병행할 수 있는 근로장학금은 현재 14만명에서 내년에는 20만명까지 지원을 확대하고, 저소득층 대상 주거장학금을 신설하겠습니다.청년주택 청약에 당첨되면, 분양가의 80%까지 저리로 대출해주는 상품을 출시해서 주거 안정과 자산 형성의 기회를 넓혀 줄 것입니다. 또한, 지난 정부에서 81만6천원이었던 병사 봉급을 내년에는 205만원으로 인상하여 청년들의 헌신에 보답하겠습니다. 네 번째로 국민의힘은 중산층의 과도한 세금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세제 개편을 추진하겠습니다.먼저, 종부세는 현정부 출범 이후 일부 개선했지만, 부담을 더 낮추는 방향으로 개편하겠습니다. 1세대 1주택에 대한 공제를 현행 12억원에서 15억원 이상으로 조정하고, 다주택자 중과 제도도 폐지하겠습니다.우리 상속세율은 50%로 OECD 평균보다 두 배나 높습니다. 20년 이상 세율과 과표를 방치해 온 결과, 이제는 아파트 1채만 물려받아도 상속세를 내야 합니다. 기업 상속세는 최대주주 할증을 포함하면 최고세율이 무려 60%로 세계에서 가장 높습니다. 상속세 때문에 가업 승계를 포기하는 중소기업이 속출하고, 대주주들이 주가 상승을 억누르는 일도 다반사로 벌어집니다.이래서야 어떻게 백년 기업이 탄생할 수 있겠습니까? 상속세 완화를 부의 대물림으로 보는 것은 낡은 프레임입니다. 자본과 투자, 기술을 승계하고,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한 것입니다.시대 변화에 맞게 상속세제 전반을 개편하겠습니다. 상속세 최고 세율을 낮추고, 공제를 확대하고, 최대주주 할증 과세는 폐지하겠습니다. 내년까지 상속세 부과체계를 유산세에서 유산취득세로 개편하겠습니다.금투세는 폐지하는 것이 올바른 방향입니다. 지금 우리 주식시장 환경에서 내년부터 금투세를 시행할 경우, 투자자들의 해외 이탈이 가속화되고, 단기 투기 매매를 촉발시킬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국내 주식시장의 변동성이 커지고 청년과 중산층이 부를 형성할 기회가 줄어들게 될 것입니다. 시장의 예측가능성을 높인다는 차원에서 금투세 폐지 결정은 빠를수록 좋습니다. 중산층은 우리 사회의 허리입니다. 과도한 세금, 징벌적 세금으로 휘어진 허리를 곧게 펴 드리겠습니다. 여야가 함께 현장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면서 진지하게 논의해 성과를 낼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미래 대비를 위한 4대 중점 과제를 힘있게 추진하겠습니다. -저출생 대책, 국가 첨단전략산업 육성, 기후 및 지방소멸 위기 대응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우리 당과 정부는 민생을 세심하게 살피면서, 미래를 위한 대비에도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저출생 대책, 국가 첨단전략산업 육성, 기후 및 지방소멸 위기 대응을 4대 중점 과제로 선정하여 힘있게 추진해가겠습니다. 첫째, 저출생 대응 체계와 정책을 재정비하여 실효성을 높여 나가겠습니다.저출생 대응은 지난 20년간 중요한 화두였습니다. 천문학적 재정을 투입했지만 출산율 반전에 실패했습니다. 보다 근본적이고 실효성 있는 접근이 요구되는 때입니다. 이제부터 범국가적 총력 대응체계를 마련하여 가동하겠습니다. 인구정책 전반을 총괄 기획하는 컨트롤타워로 부총리급의‘인구전략기획부’를 신설하겠습니다.이는 민주당의 총선 1호 공약이기도 하였습니다. 또한, 선택과 집중의 원칙에 따라 일·가정 양립, 자녀의 양육, 주거, 3대 핵심 분야를 중심으로 구체적인 대책도 발표했습니다.인구전략기획부 신설을 위한 정부조직법 개정안,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개정안, 일·가정 양립을 위한 모성보호 3법 등 저출생 대응 입법이 9월 본회의에서 처리될 수 있도록 야당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미래 대비를 위한 두 번째 정책 과제로 반도체·AI를 비롯한 첨단전략산업 육성에 총력을 다하겠습니다.세계는 지금 글로벌 기술 패권 경쟁이 한창입니다. 그 중심에 반도체가 있습니다. 미국, 유럽, 일본, 대만 같은 선진국들도 사활을 걸고, 천문학적인 지원책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공장 증설도 못하는 각종 규제, 투자 세액공제조차 가로막는 정쟁 때문에 발이 묶여 있습니다. 이제 우리도 모든 걸림돌을 치우고 앞만 보고 달려야 합니다. 우리 당은 반도체, AI를 비롯한 미래산업 육성을 위한 패키지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정부도 26조원 규모의 반도체 산업 지원책을 발표하며, 반도체 산업 육성에 발 벗고 나섰습니다.반도체에 이념이 있을 수 없습니다. 정치의 모자를 씌워서도 안 됩니다. 그동안 민주당은 첨단산업 지원이 대기업 특혜라면서 발목을 잡아 왔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 반도체 산업에 100조원 규모의 정책금융을 지원하는 반도체 특별법을 민주당이 발의했습니다. 진심으로 환영하면서, 여야 협의를 통해 건설적인 대안을 함께 모색해 갑시다. 아울러, 첨단 산업에 필요한 전력을 신속하고 충분하게 공급할 수 있도록 국가기간전력망 특별법도 조속히 처리합시다. 마지막으로 우리의 미래를 위해 기후 위기와 지방소멸 위기 대응도 더 이상 지체할 수 없는 국가적 핵심과제입니다.여야가 지혜와 정책역량을 함께 모아가야 합니다.국회에 ‘기후 위기 대응 특위’와 ‘지방소멸 위기 대응 특위’를 신설할 것을 제안합니다. ◇4대 개혁 과제를 반드시 이루어 내겠습니다 -연금 개혁, 의료 개혁, 노동 개혁, 재정 개혁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지금 우리 앞에는 국가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반드시 해내야 하는 개혁 과제들이 있습니다. 우리 당과 정부는 역대 정부가 실패하거나 시도조차 하지 않았던 4개 개혁 과제, 즉 연금 개혁, 의료 개혁, 노동 개혁, 재정 개혁을 반드시 이루어 내겠습니다.첫째, 연금 개혁을 확실하게 매듭짓겠습니다.연금 개혁은 중요하고 시급한 국가 핵심 과제입니다. 현행 연금제도가 지속되면 30년 뒤에는 재정이 고갈됩니다.이제라도 근본적인 연금개혁을 시작해서,국민의 노후를 지키고 청년의 미래를 책임져야 합니다. 지난 21대 국회에서 여야 합의로 국회 연금특위를 구성해서 논의를 시작했지만, 최종 합의에는 도달하지 못했습니다.연금개혁은 연금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 등 소위 모수 개혁과 구조 개혁을 함께해야만 50년, 100년 지속할 수 있습니다. 이런 기조하에 지난주 윤석열 대통령은 지속가능성, 세대간 공정성, 노후 소득보장을 연금 개혁의 3대 원칙으로 제시했습니다.어제는 정부가 구체적인 개혁안을 발표했습니다. 이제부터는 국회의 시간입니다. 당장 국회 ‘연금개혁특위’부터 구성하고 논의를 시작해서 금년 내에 실질적 성과를 만들어냅시다. 저는 연금개혁에 대한 민주당의 진정성을 믿습니다. 적극적으로 함께해 주시기를 기대합니다.두 번째로 현재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의료 개혁을 반드시 이루어 내겠습니다.의료 개혁의 목적은 필수의료를 정상화하고, 지역의료를 살리자는 것입니다. 국민에게 더 나은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자는 것입니다.대다수 국민들도 의료 개혁과 의대 증원에 찬성하고 있습니다. 어려운 개혁과제를 추진하다 보니 아직도 진통을 겪고 있습니다.의료개혁은 반드시 성공해야 합니다. 우리 당은 수도권과 지방의 필수의료 격차를 해소하고, 지역의료를 살리기 위한 의료 개혁 패키지 법안을 발의했습니다.의료 개혁을 뒷받침하기 위해 향후 5년간 국가재정 10조원, 건강보험 10조원의 재정도 과감히 투입하겠습니다. 전공의들과 의대생 여러분께 다시한번 간곡하게 호소합니다. 지금이라도 의료현장과 학교로 복귀해 주십시오. 국민의 생명을 지키고 의료서비스 발전을 위해 함께 해주십시오. 정부도 의료계와 전방위 소통을 해오고는 있지만, 더욱 마음을 열고 대화에 나서 주기 바랍니다.최근에는 응급실 운영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응급의료 공백은 환자의 생명을 위협하는 중대한 문제인 만큼, 정부는 현장을 면밀히 점검하고 긴밀하게 소통하면서, 빈틈없이 대응해야 할 것입니다.특히 추석 연휴의 응급의료 대비에 만전을 기해 주기 바랍니다. 이 시간에도 변함없이 환자 곁을 지키고 계시는 의료인들의 노고와 헌신에 다시 한번 감사의 박수를 보냅니다. 세 번째로 노동 개혁의 속도를 더욱 높여가겠습니다.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노사 법치를 확립한 결과, 연례행사였던 대규모 불법 파업이 사라졌습니다.근로 손실 일수는 이전 정부에 비해 3분의 1 수준으로 줄었고, 90%의 노조가 노조 회계 공시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건설현장을 어지럽혔던 건폭을 추방했고, 노조 간부 자녀 채용 비리도 바로잡았습니다.앞으로는 노동시장의 유연성 확보와 이중구조 해결을 중점 추진하겠습니다. 사용자와 근로자 모두에게 노동시간이나 노동형태를 유연하게 선택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중장년이 계속 일할 수 있도록 경직된 임금체계도 개선해야 합니다.아울러, 우리 당은 미조직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노동약자보호법’을 제정할 것입니다.임금체불을 근절하기 위한 근로기준법도 조속히 개정해야 합니다. 야당의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드립니다. 네 번째로 재정 개혁을 추진하겠습니다.재정 준칙의 법제화를 추진하겠습니다. 재정 건전성 유지는 국가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필수 조건입니다. 저출생, 고령화로 세수 기반이 약해지고 복지 지출이 늘어나면, 재정이 어려워지기 때문에 미리 대비해야 합니다. 그래서 윤석열 정부는 재정운용에 많은 제약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3년 연속 건전 재정 기조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더구나 지난 민주당 정부 5년 동안 추경을 10차례나 편성하면서 국가채무가 400조원 이상 급증해 총 1000조원을 넘어섰습니다.가계부채도 무려 500조원 증가해 총 1860조원 이상으로 늘어났습니다. 국가도, 가계도 건전성 확보가 더욱 중요해졌습니다. 허리띠를 바짝 졸라매야 할 상황입니다.우리 당이 민주당이 주장하는 전국민 25만원~35만원 무차별 현금 살포를 반대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나라빚을 내어 13조원~18조원의 현금 살포 재원을 마련해야 하는데, 당장의 인기만을 노린 무책임한 포퓰리즘입니다.우리나라 환경분야 1년 총예산이 약 12조원입니다. 농림·수산 분야 총예산은 약 25조원입니다.전국의 도로, 철도, 항만을 건설하는 SOC 총예산이 26조원 남짓합니다. 우리 의원들이 사활을 걸고 확보하려는 예산들입니다.그런데, 국가 전체 환경분야 1년 예산보다 많고, 농수산업 지원 예산, 국가 SOC 건설 예산의 70%에 가까운 18조원이라는 엄청난 돈을 한꺼번에 선심성으로,무차별적으로 살포해서야 되겠습니까? 이런 현금 살포는 30% 정도만 소비로 연결된다는 사실이 2020년 KDI 분석으로 밝혀졌습니다. 결국 효과는 미미한 반면에 가뜩이나 어려운 국가재정이 악화될 수밖에 없습니다.민주당은 서민들 살기가 힘들다는데, 왜 재정 건전성만 따지냐고 반문합니다. 무책임한 추경으로 방만한 빚잔치를 하면 당장 일부 국민들의 박수는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그런데, 그 다음은 어떻게 할 것입니까? 누가 빚 감당을 할 것입니까? 갑자기 공짜 돈이 하늘에서 떨어집니까?우리 자식들, 미래 청년세대가 몽땅 떠맡아야 하는데, 그게 과연 올바른 정책입니까? ‘지옥으로 가는 길은 선의로 포장되어 있다’는 격언이 있습니다. 남미의 많은 국가들이 이런 식의 포퓰리즘 정치로 결국 재정 파탄을 불러오고 국가 경제를 망가뜨렸습니다. 우리도 그 길을 따라가야 하겠습니까?재정을 쓰지 말자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알뜰하게 아끼고 살펴서 필요한 곳에 제대로 쓰자는 것입니다. 자기 집 살림 살듯이 하자는 것입니다.그래서 우리 당과 정부는 나라 빚이 방만하게 늘어나지 않도록 재정준칙 법제화를 추진해 왔습니다. 하지만 지난 국회에서 민주당 반대로 무산되었습니다.대한민국은 하루살이 국가가 아닙니다. 진정 국가의 내일, 청년들의 미래를 생각한다면, 야당도 건전 재정을 위한 재정준칙 법제화에 함께해 주십시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흔히‘개혁은 혁명보다 어렵다’고 합니다.이해 당사자들의 저항이 큽니다. 소통하고 설득하고 합의에 이르는 과정이 그만큼 어렵습니다.그래서 역대 정부를 보면, 중도에 포기하거나 아예 시도조차 하지 못한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국가의 미래를 생각한다면, 힘들더라도, 인기가 없더라도 개혁은 추진되어야 합니다.지금 윤석열 정부와 우리 국민의힘이 그런 길을 가고 있습니다. 우리 당과 정부는 당장은 어렵더라도 국민과 미래를 생각하면서 흔들림 없이 개혁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국민 여러분의 이해와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초당적인 외교 협력이 필요합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지금 우리 정부는 어느 때보다 강력하고 긴밀한 한미일 협력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지난 정부에서 크게 흔들렸던 한미동맹은 완전하게 복원되었습니다. 역대 최고 수준의 한미 안보협력으로 어떠한 북핵 위협에도 즉각적으로 압도할 수 있는 대응 태세를 구축하였습니다. 북한의 선의에 기댄 가짜 평화가 아니라, 강력한 힘에 의한 진정한 평화를 지켜내고 있습니다. 지난 정부 5년 내내 극심한 갈등을 빚었던 한일관계도 국익을 위한 정부의 결단으로 정상화되었습니다. 경제, 외교, 문화 등 다방면에서 어느 때보다 긴밀하고 활발한 교류 협력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젊은층을 중심으로 인적 교류도 연 1천만명을 넘어서고 있습니다.그런데도 야당은 시대에 뒤떨어진 ‘반일’ 프레임으로 정부를 공격하고 있습니다.얼마 전에는 ‘일제 식민지배를 미화한다’, ‘8.15 건국절을 추진한다’는 터무니없는 논리로 우리 정부를 조선총독부로 매도했습니다. 입에 담을 수 없는 극언인데, 야당의 대표가 할 말입니까? 최근에는 노후화된 독도 조형물 교체를 추진하자 독도지우기를 하고 있다는 허무맹랑한 궤변을 퍼트리고 있습니다. 또, 민주당 지도부는 ‘일본 자위대의 한반도 진주가 우려된다’는 망상에 가까운 황당무계한 주장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가진 게 망치밖에 없으면 모든 것이 못으로 보인다’고 했는데, 외교까지도 정쟁거리로 삼는 인식 수준이 안타깝습니다.상대를 친일로 낙인찍고 편을 갈라서 정치적 이득을 얻으려는 낡은 선동정치, 이제 제발 그만 두십시오. 지금 대한민국은 글로벌 중추국가로 발돋움하고 있습니다. G20 정상회의는 물론이고 G7 정상회의에 초청국으로 참여하여 세계 선진국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고 있습니다. 우리 반만년 역사상 가장 빛나는 글로벌 중추국가를 향해 나아가고 있는데, 우리 정치가 발목을 잡아서야 되겠습니까?외교 안보만큼은 여야를 떠나 초당적으로 협력해 갑시다. ◇정치가 존재하는 이유는 국민의 삶을 보살피는 데 있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우리 국민의힘은 지난 총선에서 패했습니다.국민 여러분의 질책을 아프게 느끼고 있습니다. 다수당의 횡포를 막을 수 없는 소수당의 한계도 뼈저리게 절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 아픕니다. 그러나 여기서 좌절하지 않겠습니다.소수당이라는 그늘에 숨지 않겠습니다. 고칠 것은 고치고 지킬 것은 지키면서 국민 여러분이 가라는 길을 가겠습니다. 존경하는 여야의원 여러분, 저는 우리 정치가 신뢰를 회복하는 길, 멀리 있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국민이 싫어하는 일을 안 하면 됩니다.그런데 지금 22대 국회의 모습, 하지 말라는 일만 골라서 했습니다.밖으로 눈을 돌려 봅시다.AI, 반도체 기반의 산업 격변기에 조금이라도 앞서가기 위해 세계 각국은 사활을 걸고 국가 대항전을 펼치고 있습니다. 이런 중차대한 시기에 우리는 안에서 특검이니, 탄핵이니, 정쟁만 일삼고 있습니다.우리 정치가 언제까지 이래야 됩니까?정치가 존재하는 이유는 국민의 삶을 보살피는 데 있습니다. 국민들의 먹고 사는 문제보다 더 큰 가치가 어디에 있습니까?국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문제보다 더 중요한 것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우리 모두가 공감하고 있지 않습니까? 국민의 삶과 아무 상관없는 정쟁, 여기서 멈춥시다.그리고 일합시다. 국민의 삶을 챙기는 일, 국가의 미래를 준비하는 일, 청년들에게 희망을 주는 일, 같이 합시다.국민 여러분, 우리 국민의힘을 지켜봐 주시고 힘을 주십시오.좋은 정치로 보답하겠습니다. 민생을 지키고 미래를 키우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9월은 주식시장 부진의 계절…변동성 확대 염두"
- [이데일리 이용성 기자] 9월은 계절적으로 주식시장이 부진했던 가운데 변동성 확대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3일 오후 서울 중구 하나은행 딜링룸 현황판에 코스피 지수, 원/달러 환율이 표시돼있다.(사진=연합뉴스)4일 염동찬 한국투자증권 연구원에 따르면 9월에는 모멘텀이 둔화할 가능성이 있다. 계절적으로 실적의 변동성이 크지 않은 시기인데, 올해 대형주 강세를 이끌었던 반도체 업황의 고점을 선반영할 가능성을 염두에 두어야 할 시기라는 설명이다. 9월 계절적인 요인으로 인한 주식시장 부진, 대선 불확실성 역시 시장을 긍정적으로 바라보기 어렵다는 게 염 연구원의 분석이다. 그는 “9월 중순에 미국 기준 금리가 인하될 가능성은 긍정적이지만, 과거 첫 금리 인하 시기에는 실제 금리 인하를 호재 노출로 인식했던 경험도 존재한다”며 “금리 인하 시기에는 대형주보다 중·소형주, 가치주보다 성장주가 강세를 보였지만, 금리 인하를 전후하여 변동성 확대를 겪었던 경험을 떠올려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업종별로는 여전히 반도체 업종 실적은 개선 중이다. 하지만, 과거 반도체 사이클을 고려한다면, 2025년 상반기에는 실적의 고점을 확인할 것이라는 전망이다. 과거 반도체 업종의 주가는 실적의 고점에 6~8개월 선행했듯, 올해 상반기를 이끈 반도체 업종의 주가 모멘텀은 둔화를 피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는 분석이다. 9월에는 밸류업 모멘텀도 있다. 7월 말 세법 개정안에서는 법인세와 금융소득 과세 측면의 특례를 공개했다. 해당 내용이 원안 그대로 통과될지, 일부 수정이 있을지는 9월 정기국회에서 결정될 전망이다. 한국형 밸류업 인덱스 역시 9월에 공개 예정이다. 그러나 염 연구원은 “일본 사례를 살펴보면, 밸류업 인덱스 공개로 인한 단기적인 수급 개선보다는 장기적인 주주 가치 제고 측면의 접근이 더욱 적절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 금리 인하 커밍쑨…MZ 재테크 필수템 된 ‘이것’
- [이데일리 이정현 기자] 개인투자용국채와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가 40대 미만의 젊은층 사이에서 새로운 재테크 필수템으로 떠올랐다. 최근 미국연방준비제도(연준 Fed)의 금리인하 시사와 더불어 불확실성이 높아진 환경에서 안정적인 수익을 기대할 수 있는 만큼 관심도가 높아지는 추세다.3일 미래에셋투자와연금센터에 따르면, ISA는 40대 미만의 젊은 층에서 특히 높은 인기를 끌고 있다. 2020년부터 지난해까지 40대 미만 가입자 수는 29% 증가했으며, 이 중 30대 가입자수가 186만명에 달한다. ISA 인기요인 중 하나는 다양한 금융상품에 대한 접근성과 세제혜택을 꼽을 수 있다. 중개형 ISA를 통해서 주식, 채권, ETF 등 다양한 자산에 분산투자 할 수 있으며 절세혜택을 누릴 수 있다는 점이 처음 투자에 나서는 20대와 30대에게 매력적으로 다가오고 있다는 분석이다.자료=미래에셋증권개인투자용국채 역시 40대 미만의 젊은층 사이에서 새로운 재테크 필수템으로 주목받고 있다. 올해 6월 첫 발행을 시작해 현재까지 3회 청약을 통해 누적 1조원 가량 청약자금이 모집됐다. 대한민국 정부가 원리금을 보장하는 안정성과 더불어 만기보유 시 가산금리, 연복리, 분리과세 혜택이 부여되기 때문에 투자 경험이 비교적 적지만, 낮은 리스크를 선호하는 젊은 투자자들에게 매력적으로 다가가고 있는 것이다.개인투자용국채 단독판매사인 미래에셋증권(006800)에 따르면 MZ세대를 비롯한 젊은 층의 개인투자용국채 가입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 실제로 미래에셋증권 개인투자용국채 계좌개설 현황을 보면, MZ세대로 통칭되는 40대 미만 고객의 계좌개설 비중이 꾸준히 늘어나고 있는 모습이다. 첫 계좌개설이 시작된 5월 20일 이후부터 현재까지 추이를 본다면 20%에서 30% 수준까지 점차적으로 우상향하고 있는 것이다.이는 높은 안정성과 더불어 꾸준한 수익을 기대할 수 있다는 점에서, 자녀 학자금 마련 및 노후자금 마련 등의 장기적인 재정 계획을 세우고자 하는 젊은 층에게 선호되고 있다는 분석이다.미래에셋증권 관계자는 “기존의 국채는 개인이 접근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었지만 개인투자용국채는 미래에셋증권 디지털 플랫폼을 통해 손쉽게 접근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했다”며 “간편한 투자 프로세스와 정부의 신뢰성을 바탕으로 개인투자용국채가 젊은층들 사이에서 더욱 활성화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이어 “중개형 ISA는 다양한 자산에 투자하면서 비과세혜택까지 제공해 젊은층이 재정적 목표를 달성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9월 발행 조건은 10년물 적용금리 3.2%, 20년물 3.42%로 지난달과 가산금리는(22bp, 42bp) 8월과 같은 수준이다. 만기수익률은 10년물 37%, 20년물 96%가 된다. 청약은 오는 10일부터 12일까지 가능하다.한편 미래에셋증권에서는 개인투자용국채 청약고객을 대상으로 청약 금액별 최대 10만원의 투자지원금을 지급하는 이벤트를 실시하고 있다. 홈페이지나 모바일웹에서 확인할 수 있다. 개인투자용국채 관련한 문의는 전국에 있는 영업점 및 개인투자용국채 전용상담센터를 활용하면 된다.
- 국민연금, 해외투자서 매년 400억 이상 절세…올해 상반기 수익률 '기대'
- [이데일리 마켓in 김성수 기자] 국민연금공단이 해외 투자 관련 절세에서 잇따라 성과를 거둬 수백억원 이득을 얻었다. 핀란드, 스페인에서는 주식 배당소득에 대한 원천세를 면제받았고 미국에서는 부동산 양도차익에 면세 혜택을 받았다. 국민연금기금 운용수익률에 기여도 높은 부문이 해외주식, 대체투자인 만큼 올해 상반기 수익률도 긍정적으로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 핀란드·스페인서 ‘상장주식 배당소득세 면제’28일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국민연금은 그간 미국, 영국, 네덜란드, 덴마크, 스페인 등에서 절세지위를 인정받아 납부한 세액 800억원 이상을 환급받고, 매년 400억원 이상을 절감하고 있다.전라북도 전주시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 (사진=국민연금)최근에는 핀란드 상장주식 배당소득에 대한 원천세 면제 소송에서 승소해 96억원 이상을 환급받게 됐다. 이번 판결로 국민연금은 지난 2014~2023년 낸 배당원천세 약 96억원을 환급받고, 향후 매년 약 38억원(2023년 배당원천세액 기준 추산)을 절감하게 됐다.앞서 국민연금은 2014년 이후 핀란드에 납부한 배당금 원천세 전액을 환급 신청했다. 2015년 ‘자국 내 기관과 유사한 해외기관에 대한 차별금지’ 내용을 담은 유럽연합(EU) 차별금지 조항에 근거해서다. 해당 조항(TFEU 63조)에서는 EU 가입국 및 제3국 간 자본의 자유로운 이동 제약을 금지하고 있다. 이후 국민연금은 지난 2021년 핀란드 국세청으로부터 환급 거절을 통보받았고, 불복 심사 조정위원회에서도 같은 결정이 나와 2022년 핀란드 행정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소송에서 핀란드 과세당국은 국민연금이 사회보험이 아닌 퇴직연금이라고 주장했으나, 국민연금은 국민연금제도가 대한민국의 대표적인 사회보장제도임을 소명했다. 행정법원에서 국민연금 승소 판결이 난 시점은 지난 5월이다.국민연금은 지난해 스페인에서도 유럽연합(EU) 차별금지 조항을 근거로 배당원천세 면세 지위를 인정받아 납부한 세금 약 126억원을 돌려받았다. 현재 같은 조항을 근거로 스웨덴, 독일, 이탈리아, 오스트리아 등에서도 세금 환급을 추진 중이다.국민연금은 주요 공적 연기금과의 세무협의체에서도 관련 내용을 공유할 계획이다. 앞서 국민연금은 공무원연금공단,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사학연금), 한국투자공사(KIC)와 지난 7월 ‘세무업무 교류 및 협력 증진’ 관련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4개 기관이 절세 기회 발굴로 수익성을 높이는 데 협력하자는 취지에서다. 주요 공적 연기금들이 세무 분야에서 다자간 업무협약을 맺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4개 기관의 해외투자 규모는 지난 2019년 말 447조8000억원에서 작년 말 790조9000억원으로 증가했다. 해외투자 확대로 해외 납부세액이 증가한 만큼 기금 수익을 높이기 위한 절세 노력이 중요해졌다. ◇ 미국 부동산 ‘양도차익 면세’ 적용 지위 획득또한 국민연금은 미국 투자 관련 세금을 매년 120억원 이상 절감한 공로를 인정받아 작년 8월 감사원으로부터 ‘감사원장 표창’을 받았다.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가 감사원에서 상을 받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수상한 부서는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 운용지원실 자금관리부다.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 운용지원실 자금관리부는 작년 8월 28일 열린 감사원 개원 75주년 기념식에서 미국 투자 관련 세금을 매년 120억원 이상 절감한 공로를 인정받아 ‘감사원장 표창’을 수상했다. 사진 왼쪽부터 최재해 감사원장, 홍은주 자금관리부장 (사진=감사원)앞서 국민연금은 미국 부동산 양도차익에 면세 혜택을 받는 적격해외연기금 지위를 획득해 2016~2018년 납부했던 350억원을 환급받고, 2019년 이후 연간 120억원 이상 내야 하는 세금을 절감할 수 있게 됐다.미국은 지난 2015년 퇴직급여 지급 비중 등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국가의 해외 연기금에 적격해외연기금 지위를 적용해 부동산 양도차익을 면세해주는 법률을 제정했다. 적격해외연기금 지위를 얻으면 리츠(REITs·부동산투자회사) 등을 통한 부동산 양도차익의 21%에 해당하는 세금을 안 내도 된다.국민연금은 미국 국세청에 기금의 적격해외연기금 적용을 적극 소명한 결과 지난 2022년 11월 국내 기관 중 최초로 적격해외연기금 지위를 인정받았다. 이처럼 국민연금이 해외 투자 관련 절세에서 잇따른 성과를 거둬 올해 상반기 수익률도 긍정적으로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이달 말에는 국민연금이 올해 상반기 누적 수익률을 발표할 예정이다. 지난 5월 말 기준 국민연금기금 수익률은 6.67%(잠정)로 집계됐다. 당해 연도 연환산 수익률은 7.23%다.이 기간 수익금은 70조2000억원, 기금 설립 이후 누적 운용수익금은 648조2000억원, 기금평가액은 1113조5120억원이다. 특히 해외주식, 대체투자, 해외채권의 운용수익률이 높았다. 자산별 수익률(금액가중수익률 기준)을 보면 △해외주식 16.13% △대체투자 6.76% △해외채권 5.77% △국내주식 2.23% △국내채권 0.04% 순이다. 김태현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은 “미국, EU 뿐 아니라 다른 투자국에서도 절세 기회를 놓치지 않고 적극 추진할 것”이라며 “기금 수익 증대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