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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달성 머지 않았다”…달러·유로화 가치 뚝, 엔화 급등
  • “2% 달성 머지 않았다”…달러·유로화 가치 뚝, 엔화 급등
  • [뉴욕=이데일리 김상윤 특파원] 미국과 유럽 중앙은행 수장들이 2% 인플레이션 목표치 달성이 머지 않았다는 신호를 내보내면서 달러화와 유로화 가치가 급락했다. 기준금리 인하 시점은 여전히 6월로 전망되지만 기존보다 불확실성이 제거됐다는 판단에서다. 반면 줄곧 초금융완화정책을 펴왔던 일본은 2% 목표치 달성에 조만간 정책을 변경할 것이라는 전망에 엔화 가치는 급등했다.7일(현지시간) 오후 5시 기준 뉴욕외환시장에서 주요 6개국 통화 대비 달러 가치를 나타내는 달러 인덱스는 전 거래일 대비 0.54% 하락한 102.81를 기록 중이다. 52주래 최저치에 가깝게 거래되고 있다.제롬 파월 연방준비제도 의장(사진=AFP)◇파월 “금리 인하 확신 머지 않았다”…달러 가치 뚝금리인하 신중론을 고수하던 제롬 파월 연방준비제도 의장도 비둘기(통화완화)적 색채를 보다 명확히 드러나면서 달러 가치가 하락했다. 연준이 금리 인하를 시작하는 데 필요한 확신을 가지기까지 오래 걸리지 않을 것이라고 밝히면서다.파월 의장은 이날 상원 은행·주택·도시문제위원회 청문회에서 금리 인하 시점과 관련해 “우리는 인플레이션이 2%를 향해 지속해서 이동하고 있다는 확신이 더 들기를 기다리고 있다”고 운을 띄웠다.그러면서 “우리가 그 확신을 얻게 되면, 그리고 우리는 그 지점에서 머지 않았다면(not far), 긴축 강도를 완화하기 시작하는 게 적절할 것”이라고 밝혔다.파월 의장은 전날 “경제가 예상대로 움직인다면 올해 어느 시점에서 정책을 (완화로) 되돌리는게 적절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여기에서 한 발 더 나아가 그는 금리인하 시점이 “머지 않았다”는 평가를 추가한 것이다.LPL Financial의 수석 기술 전략가인 아담 턴퀴스트는 “시장은 금리인하가 머지 않닸다는 것을 이미 예상하고 있었고, 마침내 중앙은행 수장들로부터 이를 듣고 있다”며 “금리인하가 다가오고 있다는 확신을 더 해줬다”고 진단했다.크리스틴 라가르드 ECB 총재 (사진=AFP)◇ECB 6월 금리인하 시사유로화 가치도 급락했다. ECB가 6월 금리인하에 대한 시그널을 확실히 보여주면서 유로화 가치가 뚝 떨어졌다. 1유로당 달러는 1.0949달러로 전거래일 대비 0.46% 올랐다. 라가르드 ECB 총재는 이날 통화정책이사회에서 기준금리 등 주요 정책금리를 동결한 후 기자회견에서 “우리는 인플레이션 목표를 향해 좋은 진전을 이루고 있고 결과적으로 더 자신감이 있다”면서 “우리는 (2% 목표치) 데이터가 앞으로 몇달안에 나올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다. 4월에는 조금 더 많이 알게 되겠지만, 6월에는 훨씬 더 많이 알게 될 것”이라고 했다.그러면서 그는 “이번 회의에서 금리 인하에 나설지 논의하지는 않았지만 제약적인 스탠스를 되돌리기 위한 논의를 막 시작했다”고 강조했다.라가르드 총재는 앞서 올해 여름께 첫 금리인하 가능성을 시사한 바 있다. 전문가들은 ECB가 5월에 발표되는 1분기 임금인상 지표를 보고 금리인하 여부를 검토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를 고려하면 6월 금리인상 가능성이 높을 수 있다는 얘기다.네덜란드 은행 ING의 이코노미스트인 카르스텐 브르제스키는 “라가르드 총재가 6월 금리 인하 메시지를 명확하게 전달했다”며 “더 큰 문제는 그 시점부터 얼마나 빨리 인하하느냐다”고 말했다.우에다 가즈오 일본은행 총재. (사진=AFP)◇日 “2% 물가 실현 가능성 커져..완화정책 수정 검토”반면 일본의 금리인상이 머지 않을 것이라는 기대에 엔화가치는 급등했다. 1달러당 엔화는 148.02엔으로 전거래일 대비 0.93% 하락하고 있다.엔화는 일본중앙은행이 초금융적 완화 정책을 중단할 것이라는 기대감이 커진 영향에 엔화가치가 1개월래 최고치를 기록했다. 우에다 가즈오 총재는 7일 참의원 예산위원회에서 물가 2% 목표에 대해 “실현 가능성은 계속 조금씩 높아지고 있다”며 “목표 달성이 가시화되면 대규모 완화정책 수정을 검토할 것”이라고 설명했다.◇금 선물은 사상 최고치달러 약세로 금 선물은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며 온스당 0.4% 상승한 2158달러에 마감했다.
2024.03.08 I 김상윤 기자
엔비디아 920달러 돌파…애플 역전 머지 않았다(종합)
  • 엔비디아 920달러 돌파…애플 역전 머지 않았다(종합)
  • [뉴욕=이데일리 김상윤 특파원] 인공지능(AI) 대장주 엔비디아가 6일 연속 상승세를 이어가며 7일(현지시간) 주당 920달러를 넘어섰다. 장마감 후 거래에서는 930달러를 넘어서고 있다. 애플과 시총 격차는 3000억달러 이내로 좁혀지면서 현재 상승세가 이어진다면 머지 않아 시총 2위 자리에 올라설 것으로 예상된다.뉴욕증권거래소에서 이날 엔비디아 주가는 전 거래일 대비 4.47% 오른 926.69달러에 거래를 마쳤다. 연초대비 약 92% 오른 수준이다.이에 따라 엔비디아 시총은 2조3160억달러로 불어났다. 반면 시총 2위인 애플은 0.07%하락, 7거래일 연속 하락세를 보이며 주가가 169달러까지 내려갔다. 시총은 2조6090억달러로 엔비디아와 격차는 이제 2930억달러에 불과하다. 앤비디아의 랠리, 애플의 하락세를 고려하면 머지않아 엔비디아가 애플을 제치고 시총 2위에 오를 것으로 예상된다.고성능 AI칩에 대한 수요가 공급보다 웃돌면서 엔비디아의 주가는 계속 탄력을 받고 있다. 이익 성장 속도보다 주가 상승 속도가 느리면서 밸류에이션은 계속 낮아지면서 매수세가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다.여기에 금리인하가 조만간 이뤄질 것이라는 기대에 투자심리가 고조된 것도 영향을 받고 있다. 금리인하 신중론을 고수하던 제롬 파월 연방준비제도 의장도 비둘기(통화완화)적 색채를 보다 명확히 드러냈다. 연준이 금리 인하를 시작하는 데 필요한 확신을 가지기까지 오래 걸리지 않을 것이라고 밝히면서다.파월 의장은 이날 상원 은행·주택·도시문제위원회 청문회에서 금리 인하 시점과 관련해 “우리는 인플레이션이 2%를 향해 지속해서 이동하고 있다는 확신이 더 들기를 기다리고 있다”고 운을 띄웠다.그러면서 “우리가 그 확신을 얻게 되면, 그리고 우리는 그 지점에서 머지 않았다면(not far), 긴축 강도를 완화하기 시작하는 게 적절할 것”이라고 밝혔다.파월 의장은 전날 “경제가 예상대로 움직인다면 올해 어느 시점에서 정책을 (완화로) 되돌리는게 적절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여기에서 한 발 더 나아가 그는 금리인하 시점이 “머지 않았다”는 평가를 추가한 것이다.LPL Financial의 수석 기술 전략가인 아담 턴퀴스트는 “시장은 금리인하가 머지 않닸다는 것을 이미 예상하고 있었고, 마침내 중앙은행 수장들로부터 이를 듣고 있다”며 “금리인하가 다가오고 있다는 확신을 더 해줬다”고 진단했다.반면 애플은 금리인하 기대감 탄력을 받지 못하고 있다. 아이폰 판매가 줄면서 주가가 내림세를 이어가고 있다. 애플은 올해 첫 6주동안 중국에서 아이폰 판매량이 24% 감소했다는 보고서가 나오면서 하락세가 이어지고 있다. 특히 AI와 관련성이 떨어지면서 투자자들의 관심에서 멀어지고 있다.금융정보업체 팩트셋 데이터에 따르면 올해초 애플의 시총은 엔비디아보다 1조3300억달러가 더 높았다. 1년 전 격차는 1조8300억달러에 달했다. 1년 사이 두 회사의 상황이 180도 달라진 것이다.
2024.03.08 I 김상윤 기자
“금리인하 머지 않았다”…S&P500 사상 최고치 또 경신
  • “금리인하 머지 않았다”…S&P500 사상 최고치 또 경신[월스트리트in]
  • [뉴욕=이데일리 김상윤 특파원] 대형주 벤치마크인 S&P500지수가 종가 기준 사상 최고치를 다시 경신했다. 기술주 위주의 나스닥 지수도 장중 최고치를 기록했다. 글로벌 중앙은행 수장들이 금리인하가 머지 않았다는 신호를 내보내면서 투자심리를 끌어올렸고, 국채금리는 뚝 떨어지고 기술주가 대거 급등하면서 강세장 랠리를 부추겼다.뉴욕증권거래소 (사진=AFP)◇라가르드 ECB 총재, 6월 금리인하 시사7일(현지시간) 뉴욕증권거래소에서 블루칩을 모아놓은 다우존스 30산업평균지수는 전거래일 대비 0.34% 상승한 3만8791.35를 기록했다.S&P500지수도 1.03% 오른 5157.35를 기록했다. 기술주 위주의 나스닥지수는 1.51% 상승한 1만6273.38에 거래를 마쳤다. S&P500지수는 종가기준으로 최고치, 나스닥 지수는 장중 최고치를 경신했다.금리 인하 시점이 머지 않았다는 중앙은행 총재들의 발언이 나오면서 투심이 고조됐다.우선 크리스틴 라가르드 유럽중앙은행(ECB) 총재의 발언이 장 초반 투심을 고조시켰다. 라가르드 총재는 유로존이 6월 인플레이션이 목표치 2%를 달성할 것으로 예상하면서 6월 금리인하 가능성을 시사했다. 라가르드 ECB 총재는 이날 통화정책이사회에서 기준금리 등 주요 정책금리를 동결한 후 기자회견에서 “우리는 인플레이션 목표를 향해 좋은 진전을 이루고 있고 결과적으로 더 자신감이 있다”면서 “우리는 (2% 목표치) 데이터가 앞으로 몇달안에 나올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다. 4월에는 조금 더 많이 알게 되겠지만, 6월에는 훨씬 더 많이 알게 될 것”이라고 했다.그러면서 그는 “이번 회의에서 금리 인하에 나설지 논의하지는 않았지만 제약적인 스탠스를 되돌리기 위한 논의를 막 시작했다”고 강조했다.라가르드 총재는 앞서 올해 여름께 첫 금리인하 가능성을 시사한 바 있다. 전문가들은 ECB가 5월에 발표되는 1분기 임금인상 지표를 보고 금리인하 여부를 검토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를 고려하면 6월 금리인상 가능성이 높을 수 있다는 얘기다.네덜란드 은행 ING의 이코노미스트인 카르스텐 브르제스키는 “라가르드 총재가 6월 금리 인하 메시지를 명확하게 전달했다”며 “더 큰 문제는 그 시점부터 얼마나 빨리 인하하느냐다”고 말했다.◇파월 “금리인하 확신 머지 않았다”여기에 금리인하 신중론을 고수하던 제롬 파월 연방준비제도 의장도 비둘기(통화완화)적 색채를 보다 명확히 드러냈다. 연준이 금리 인하를 시작하는 데 필요한 확신을 가지기까지 오래 걸리지 않을 것이라고 밝히면서다. 파월 의장은 이날 상원 은행·주택·도시문제위원회 청문회에서 금리 인하 시점과 관련해 “우리는 인플레이션이 2%를 향해 지속해서 이동하고 있다는 확신이 더 들기를 기다리고 있다”고 운을 띄웠다.그러면서 “우리가 그 확신을 얻게 되면, 그리고 우리는 그 지점에서 머지 않았다면(not far), 긴축 강도를 완화하기 시작하는 게 적절할 것”이라고 밝혔다.파월 의장은 전날 “경제가 예상대로 움직인다면 올해 어느 시점에서 정책을 (완화로) 되돌리는게 적절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여기에서 한 발 더 나아가 그는 금리인하 시점이 “머지 않았다”는 평가를 추가한 것이다. LPL Financial의 수석 기술 전략가인 아담 턴퀴스트는 “시장은 금리인하가 머지 않닸다는 것을 이미 예상하고 있었고, 마침내 중앙은행 수장들로부터 이를 듣고 있다”며 “금리인하가 다가오고 있다는 확신을 더 해줬다”고 진단했다.6월 금리인하 전망은 더욱 강화되고 있다. 시카고상품거래소(CME) 페드워치에 따르면 연방기금(FF) 금리 선물 시장에서 마감 시점 연준이 오는 6월에 금리를 인하할 가능성은 75%에 달한다. ◇애플 제외 매그니피센트7 급등..엔비디아, 애플 시총 추격금리인하가 가시화되면서 애플을 제외한 매그니피센트7 주식이 모두 일제히 상승했다. 엔비디아는 무려 4.47% 오르며 926.69달러에 거래를 마쳤다. 6일 연속 상승하며 최고치를 연일 경신하고 있다. 시가총액은 2조3160억달러로 불어나면서 2위 애플(2조6090억달러)과 격차가 2900억달러 수준으로 좁혀졌다. 반면 애플은 0.07% 하락하는 등 7일연속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 현재 엔비디아의 상승세와 애플의 하락세를 고려하면 며칠 내에 시총 순위가 바뀔 가능성이 있는 셈이다.금융정보업체 팩트셋 데이터에 따르면 올해초 애플의 시총은 엔비디아보다 1조3300억달러가 더 높았다. 1년 전 격차는 1조8300억달러에 달했다. 엔비디아는 고사양 AI칩 수혜를 받으며 주가가 승승장구하고 있지만, 애플은 아이폰 판매가 줄면서 주가가 내림세를 이어가고 있다. 애플은 올해 첫 6주동안 중국에서 아이폰 판매량이 24% 감소했다는 보고서가 나오면서 하락세가 이어지고 있다.매그니피센트7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지만, 나머지 주식들도 모처럼 상승세를 보였다. 테슬라(1.2%), 메타(3.25%), 넷플릭스(1.81%), 알파벳(2.27%), 마이크로소프트(1.75%) 등 일제히 상승했다.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SOX)도 무려 3.36% 올랐다.◇달러·유로화 가치급락…엔화 급등 파월 발언에 국채금리는 급락했다. 오후 4시30분 기준 연준 정책에 민감하게 연동하는 2년물 국채금리는 전 거래일 대비 5.6bp(1bp=0.01%포인트) 하락한 4.506%를 기록 중이다. 10년물 국채금리도 1.6bp 빠진 4.088%를 나타내고 있다.달러가치도 뚝 떨어졌다. 주요 6개국 통화 대비 달러 가치를 나타내는 달러 인덱스는 전 거래일 대비 0.53% 하락한 102.82를 기록 중이다. ECB가 6월 금리인하에 대한 시그널을 확실히 보여주면서 유로화 가치가 급락했다. 1유로당 달러는 1.0949달러로 전거래일 대비 0.46% 올랐다. 반면 일본의 금리인상이 머지 않을 것이라는 기대에 엔화가치는 급등했다. 1달러당 엔화는 148.02엔으로 전거래일 대비 0.93% 하락했다. 엔화는 일본중앙은행이 초금융적 완화 정책을 중단할 것이라는 기대감이 커진 영향에 엔화가치가 1개월래 최고치를 기록했다. 우에다 가즈오 총재는 7일 참의원 예산위원회에서 물가 2% 목표에 대해 “실현 가능성은 계속 조금씩 높아지고 있다”며 “목표 달성이 가시화되면 대규모 완화정책 수정을 검토할 것”이라고 설명했다.ECB의 6월 금리 인하 시그널에 유럽증시는 일제히 상승했다. 범유럽 지수인 Stoxx600은 0.99% 올랐고, 영국 FTSE100지수는 0.17%, 독일 DAX지수는 0.71%, 프랑스 CAC 40 지수도 0.77% 오른채 거래를 마쳤다.국제유가는 하락했다. 뉴욕상업거래소에서 4월 인도 서부텍사스산원유(WTI) 가격은 전날보다 20센트(0.25%) 하락한 배럴당 78.93달러에 거래를 마쳤다.
2024.03.08 I 김상윤 기자
비둘기 색채 드러낸 파월 “금리인하 확신, 머지않았다”
  • 비둘기 색채 드러낸 파월 “금리인하 확신, 머지않았다”
  • [뉴욕=이데일리 김상윤 특파원] 제롬 파월 연방준비제도 의장이 7일(현지시간) 연준이 금리 인하를 시작하는 데 필요한 확신을 가지기까지 오래 걸리지 않을 것이라는 밝혔다. 전날 “올해 금리인하가 가능하다”고 밝힌 데 이어 보다 비둘기(통화완화)적 스탠스를 명확히 보인 것이다. 파월 의장은 이날 상원 은행·주택·도시문제위원회 청문회에서 금리 인하 시점과 관련해 “우리는 인플레이션이 2%를 향해 지속해서 이동하고 있다는 확신이 더 들기를 기다리고 있다”고 운을 띄웠다.그러면서 “우리가 그 확신을 얻게 되면, 그리고 우리는 그 지점에서 머지 않았다면(not far), 긴축 강도를 완화하기 시작하는 게 적절할 것”이라고 밝혔다. 파월 의장은 전날 “경제가 예상대로 움직인다면 올해 어느 시점에서 정책을 (완화로) 되돌리는게 적절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여기에서 한 발 더 나아가 그는 금리인하 시점이 “머지 않았다”는 평가를 추가한 것이다. 다만 파월 의장은 “불확실한 경제 전망 때문에 물가 하락세가 계속될지 보장할 수 없다면서 “인플레이션이 목표 수준인 2%로 지속 가능하게 움직인다는 더 큰 확신을 얻기 전까지는 기준금리 인하가 적절하지 않다”고 밝혔다. 기존 보수적인 입장을 다시 강화하면서 시장이 지나치게 앞서나가는 것을 경계한 것이다. 파월 발언에 국채금리는 급락했다. 오후 4시 기준 연준 정책에 민감하게 연동하는 2년물 국채금리는 전 거래일 대비 5.4bp(1bp=0.01%포인트) 하락한 4.508%를 기록 중이다. 10년물 국채금리도 1.7bp 빠진 4.087%를 나타내고 있다.
2024.03.08 I 김상윤 기자
"'지방'은 심정지 환자…투기 우려될 정도로 인센티브 줘야"
  • "'지방'은 심정지 환자…투기 우려될 정도로 인센티브 줘야"
  • [이데일리 이연호 기자] “현재 우리나라의 지방은 투기가 일어날 정도로 규제 완화해야 합니다.”우동기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 위원장은 7일 세종시 한누리대로 지방시대위원회 위원장 집무실에서 가진 이데일리와 인터뷰에서 지방 소멸 위기 극복을 위해 적극적인 규제 완화가 필요하다며 이 같이 밝혔다.우 위원장은 “투기라는 것은 굉장히 나쁜 것이지만 지금 농어촌에는 투기가 일어나는 정책이면 성공한 정책이라고 본다. 그래야 농어촌이 살아난다”며 “지방은 죽었다 깨어나도 투기가 안 일어난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부가 투기를 조장해서는 안 되지만 그렇게 되도록 농어촌의 규제를 풀어 줘야 숨이 깔딱깔딱 넘어가는 농어촌이 살아날 수 있고 그래야 세금 내는 사람도 생기는 것”이라고 덧붙였다.그러면서 우 위원장은 현재 우리나라 지방의 전반적 상황을 심정지 환자에 비유했다. 그는 “일례로 농사를 꼭 지방에 사는 사람만 지으란 법이 있냐. 대도시에서 살면서 퇴근하고 농사 지으면 안되냐”고 반문하며 “현재 인구 2000명 미만의 면이 약 40%에 달하는데 그렇게 되면 면에 식당이 하나도 없고 5000명 미만이면 약국도 하나가 없다”며 “결국 해당 지자체는 심정지 환자나 마찬가지가 된다”고 설명했다.우 위원장은 현재 정부가 추진 중인 의대 증원에 대해선 지역 소멸 위기 극복 수단으로 연계할 수 있다며 적극 찬성했다. 그는 “주민의 지역 정주를 위해서는 출산, 모성 보호, 보건의료 관련 기본권이 보장돼야 한다”며 “의대 증원은 지방 의료인력 확보를 위한 필수의료 보장의 필수 조건이자, 지역 완결적 필수 의료 체계를 완성하는 핵심”이라고 했다. 이어 “그간 지방 의대에 진학한 지역 인재들이 지방 의료 인력으로 정주하는 비율이 매우 높았다”며 “지방의대 증원과 연계한 지역 인재 선발 확대는 지방 필수 의료인력 확보와 지역 인재의 지역 내 양성·정주 생태계 형성을 통해 지방시대 구현에 기여할 것”이라고 예상했다.우동기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 위원장이 7일 세종시 한누리대로 지방시대위원회 위원장 집무실에서 이데일리와 인터뷰하고 있다. (사진=지방시대위원회 제공)■다음은 우 위원장과의 일문일답-작년 7월에 국가균형발전위원회와 자치분권위원회가 통합해 출범했는데 어떤 시너지를 내고 있다고 보는가.△균형발전과 분권은 별도로 추진돼야 할 정책이 아니라 지역 간 불균형 해소, 지역의 특성에 맞는 자립적 발전을 통해 지방시대를 여는 하나의 쌍두마차다. 지난해 7월 출범한 지방시대위원회는 자치분권위원회와 국가균형발전위원회가 나눠 수행하던 기능을 상호 연계해 통합적으로 수행함으로써, 효과적·체계적인 지방분권과 지역균형발전의 추진 체계를 구축했다는 의미가 있다. 지난해 11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지방시대위원회가 함께 ‘제1차 지방시대 종합계획’을 수립했다. 20여년 간 별도로 운영한 지방분권과 균형발전을 윤석열 정부가 역대 정부 중 최초로 통합한 것이다. 향후 초광역경제권, 기회발전특구, 교육특구 등 4대특구 등 부처별 각종 지원 프로그램과 연계해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새롭게 출범한 지방시대위원회가 추진하는 정책은 과거 유사 조직에서 추진한 정책들과 어떤 차별점을 가질 수 있는지 위원회의 역할과 비전의 관점에서 설명해 달라.△역대 정부는 지역 격차 완화와 지역 경쟁력 강화에 대한 정책을 추진해 왔으나 중앙정부 주도 및 지방분권과 균형발전의 분산 추진으로 상호 연계가 미흡해 효과적 대응을 못했다. 지난 정부들은 수도권의 규제를 통해 반사이익을 지방에 넘겨주는 ‘하향 평준화 정책’을 추진했다. 행정구역 통합, 공공기관 이전 등 다양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지식과 정보의 수도권 집중, 공간 분업형 산업 생산 체계 등 구조적 한계와 중앙집권적 개별 부처 중심으로 추진된 균형발전의 형태로 진행된 정책적 한계 때문에 지방소멸이 더욱 가속화됐다. 과도하게 집중됐던 중앙 권력의 지방분권을 통해 권력의 기회 공정성, 수도권에 집중됐던 국토 공간의 이용 공정성을 확보해야 한다. 이제 지방의 현실을 잘 아는 지방정부가 주도적으로 문제를 해결하고 중앙정부는 적극 지원하는 지방시대가 도래했다. 윤석열 정부 균형발전정책의 핵심은 지방이 주도하고 중앙이 지원해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를 여는 것이다. 지방시대위원회는 17개 시도, 14개 중앙부처와 힘을 모아 지방 주도 균형발전과 지방분권이 안정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정책 조정 및 지원을 강화해 지방시대 실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부처와 달리 지자체는 별도의 선출직 장이 존재하는데 원활한 협업이 이뤄지고 있나.△지방시대 종합계획의 핵심은 ‘지방 주도’다. 시·도 지방시대위원회 운영을 통해 지방정부와 소통하고 있다. 지방 4대 협의체(시도지사협의회, 시도의회의장협의회,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시군구의회의장협의회) 협의회장이 지방시대위원회 당연직 위원으로 참여하고 특히 중앙지방협력회의를 통해 지방의 역할을 강화하고 있다.-유례없는 저출산으로 지방소멸 위기인데 현 상황에 대해 어떻게 진단하는가.△산업화 이후 대학, 연구개발(R&D) 기능, 정보기술(IT) 및 벤처기업 등 지식·정보와 대기업의 수도권 집중 등 여러 요인으로 고임금 양질의 일자리가 수도권에 집중되면서 지방 소멸 위기가 심화되고 있다. 수도권의 인구 집중은 높은 부동산 가격과 물가 상승으로 이어졌으며, 이로 인한 기초생활의 불안정은 결혼 기피 현상, 저출생, 고령화의 삼중고를 만들고 있다. 결국 지역 균형발전이 저출산 문제 해결의 지름길이다. 수도권 쏠림 현상과 지방소멸을 극복하기 위해선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 관계 재설정을 통한 분권형 국가경영시스템 구축, 지방 주도의 기회발전특구를 통한 양질의 일자리 창출, 지역인재 양성과 정주를 위한 지방 중심의 교육 개혁 정책이 필요하다.-지방 인구 소멸 위기 극복을 위해 생활인구 개념이 중요하게 대두되고 있다. 생활인구를 늘리기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라고 보나.△정부는 정주 인구뿐만 아니라 지역에 체류하며 실질적인 활력을 높이는 사람까지 인구로 보는 ‘생활인구’ 개념을 작년 1월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을 통해 도입했다. 또 지난 1월 올해 경제정책 방향 발표 시 인구 감소로 인해 소멸 위기에 있는 지역을 살리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세컨드 홈 활성화 등 ‘인구 감소 지역 부활 3종 세트’ 정책을 발표했다. 진정한 지방시대를 열고 지방의 새로운 기회를 창출하기 위한 4대 특구(기회발전, 교육발전, 도심융합, 문화)를 도입했는데 ‘분권형, 지방 주도형’ 특구로 운영할 예정이다. 특히 기회발전특구와 교육발전특구는 ‘지방시대’를 이끌어 갈 쌍두마차로서 지방에서 육성된 인재가 지역 내에서 좋은 일자리를 찾아 정착하고 지역의 성장에 기여하는 선순환 생태계를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다.우동기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 위원장이 7일 세종시 한누리대로 지방시대위원회 위원장 집무실에서 이데일리와 인터뷰하고 있다. (사진=지방시대위원회 제공)-김포시의 서울 편입 등 서울 메가시티 논란에 국토 균형발전 기조에 역행한다는 지적도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나.△서울 메가시티를 제로섬 게임으로 보는 일부 시각이 있으나, 오히려 정부의 초광역 발전 계획에 탄력이 붙고 지방의 역량을 키울 기회와 기폭제 역할을 할 것으로 판단한다.-10여 년 전부터 지방소멸에 대한 우려는 제기됐고, 이를 막기 위한 다양한 정책이 있었지만 오히려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격차는 더욱 커지고 있다. 정책의 효과성 측면에서 이런 흐름이 지속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이라고 보나.△박정희 정부부터 균형발전 정책은 시행돼 왔다. 1960년대 후반부터 1970년대까지 노동집약적 섬유산업 등 도시산업화로 농촌 인구가 도시에 유입되면서 강력한 산아제한 정책을 추진했다. 그러나 민간 기업이 대도시 주변으로 몰리면서 부동산 가격 상승과 교통·IT의 발달은 빨대 현상으로 인한 더 심한 수도권 집중 현상을 가져왔다. 지방의 경우 공동체 생활의 필수 요건인 의료시설과 식당, 초중고 학교 감소로 유지에도 어려움을 겪고 있다.-의대 증원은 지방소멸 위기 대응 측면에서 어떤 긍정적 효과를 낼 수 있을 것으로 보나.△의대 정원 증원은 지방 의료 인력 확보를 위한 필수의료 보장의 필수 조건이자 지역 완결적 필수의료 체계를 완성하는 핵심이다.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의 구현을 위해서 의대 정원 증원은 반드시 추진해야 한다. 지방 의대 증원과 연계한 지역인재 선발 확대는 지방 필수 의료인력 확보와 지역인재의 지역 내 양성·정주 생태계 형성을 통해 지방시대 구현에 기여할 것이다.-지방시대위는 자문 위원회다. 자문 기구에다 5년 간의 한시 조직이라는 한계가 있는데, 이 틀 안에서 어떤 유의미한 성과를 낼 수 있다고 보는가.△지방시대위원회는 지방시대 종합계획 등 분권과 균형발전에 관한 핵심적인 정책에 대해 심의·의결하고 각 부처의 이행 사항을 점검·평가하는 법적 구속력을 갖춘 의사결정 기구다.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인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를 위한 관계 부처의 컨트롤타워로서 역할을 하고 있다.-교육을 통한 지방소멸 위기 극복의 향후 정책 방향 및 기대 효과에 대해 말해 달라.△지방 청년이 지방에서 교육을 받고 서울과 같은 생활을 유지하며 광역경제권 체제 내에서 성장하게 하는 것이 지방시대 종합 계획의 핵심이다. 지방 인재가 지역에서 교육을 받고 지방에서 양질의 일자리를 갖고 정주하는 생태계 조성을 위해 교육발전특구가 필수적이다. 지역 인재가 대입 등에서 절대적으로 유리하도록 시도지사와 교육감, 대학총장 등 3자 연대 협력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지방소멸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선 기업 유치가 관건이고 이를 위해선 제반 여건 개선이 필요하다. 이에 대한 생각을 말해 달라.△기업의 지방 투자 활성화를 위해 세제 감면, 재정과 금융 지원, 규제 특례뿐만 아니라 근로자를 위한 주택 특별 공급 등 정주 여건까지 기존 특구 이상의 파격적인 인센티브가 필요하다. 우선 수도권에 있는 기업이 지방으로 이전·안착할 수 있도록 취득세, 근로소득세, 재산세, 상속세 등을 대폭 감면해 지방으로 투자를 유도하는 기회발전특구가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다. 또 특구 이전 기업에 근무하는 임직원의 10%까지 민영주택을 특별 공급하고 이주 기업 임직원 주택 양도세 유예 등의 지원책도 필요하다.-지방소멸 위기를 잘 극복하고 있는 지자체 모범 사례를 소개해 주고 이에 대한 시사점도 설명해 달라.△충남 아산시는 마을교육공동체를 활성화해 지속적으로 성장하는 농촌마을을 형성했다. 경상북도는 각종 국제대회와 전지훈련 유치로 우리나라 대표 육상도시로 확고한 입지를 다졌다. 전남 순천시는 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 개최를 통해 국제적인 도시로 가치를 제고했다. 교육 분야에서는 부산대 의대와 제주대 의대가 지역 인재 확대를 위해 노력 중이다. 지역인재 전형을 의대뿐 아니라 첨단학과 등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 이를 통해 지역 공교육에 대한 신뢰성이 높아지고 ‘지역인재 양성-정주’라는 선순환 시스템을 구축한다면 지방에 큰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한다.■우동기 지방시대위원회 위원장 △1952년생 △국토개발연구원 연구위원 △경주세계문화엑스포 조직위원회집행위원 △서울시정개발연구원 도시경영연구부장 △영남대학교 총장 △대구시교육감(8~9대) △2·28민주운동기념사업회장 △국가보훈위원회 위원 △대구가톨릭대 총장 △제20대 대통령취임준비위원회 부위원장 △대통령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장 △대통령직속 지방시대위원회 위원장
2024.03.08 I 이연호 기자
"반년 새 6.5억 오르다니…" 이사철 전세대란 경보
  • "반년 새 6.5억 오르다니…" 이사철 전세대란 경보
  • [이데일리 김아름 박지애 기자] 본격적인 봄 이사철을 맞아 서울 아파트 전셋값이 오르는 현상이 지속돼 ‘전세대란’ 우려가 나오고 있다. 전셋값과 월세가 가파른 속도로 올라 임대차 시장에 불안 조짐이 확산하고 있다. (그래픽=이미나 기자)7일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시스템에 따르면 서울 반포동 래미안 원베일리 전용면적 84㎡ 전세는 지난해 8월 13억5000만원에 거래됐는데 지난 1월 20억원으로 6개월만에 6억5000만원이나 뛰었다. 원베일리가 지난해 8월부터 입주장이 시작됐다는 점을 고려해도 짧은 기간 안에 큰 폭으로 상승했다. 서울 잠실동 엘스 전용 84㎡의 경우도 지난해 8월 9억원에 전세 거래가 이뤄지다 지난달에는 12억5000만원에 계약이 이뤄져 반년 만에 3억5000만원이 올랐다. 서울과 수도권 전셋값 상승폭은 확대하는 추세다. 한국부동산원 주간 아파트 가격동향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3월 첫째 주까지 서울과 수도권의 전셋값은 각각 평균 0.65%, 0.55% 상승했다. 전세값이 뛴 것은 집값이 떨어진다는 전망이 우세한 가운데 주택 수요자들이 매매보다는 전세로 발길을 돌린 것이 영향을 끼쳤다는 분석이다. 전세 사기 이슈로 다세대나 연립, 오피스텔 선호도가 줄어들면서 아파트로 수요가 몰린 것도 한몫했다.전셋값 상승은 정주여건이 양호한 역세권 새 아파트 대단지에서 두드러지는데 입주 아파트는 오히려 줄고 있어 당분간 새 아파트 중심의 전셋값 상승세는 지속할 전망이다. 실제 부동산 정보제공업체 부동산R114에 따르면 서울아파트 입주 물량은 2월 593가구에 그쳤고 3월 960가구로 1000가구를 밑도는 수준으로 집계됐다. 서울시에 따르면 올해 분양 가구 입주물량은 2만3893가구로 최근 20여년 간 최저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 수석 전문위원은 “입주 물량이 작년보다 많이 줄었고 깡통전세, 전세 사기 여파로 비아파트 수요가 아파트로 이동하고 있는데다 매매수요가 옮겨와 전셋값이 상승하는 것”이라며 “전세값은 오름세가 지속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한편 비아파트에서는 임대차 거래 중 전세 비중이 줄어들고 월세 비중이 늘고 있다. 국토부의 주택 통계에 따르면 비아파트의 임대차 거래 중 월세 거래 비중은 2022년 1월 52.4%에서 올해 1월 68.6%까지 상승했다. 월세가격도 치솟고 있다. 한국부동산원의 전국 오피스텔 월세가격지수는 지난달 100.07을 기록하며 2018년 1월 조사 시작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
2024.03.08 I 김아름 기자
  • [미리보는 이데일리] “증권사 출혈 경쟁에 왜곡되는 회사채시장”
  • [이데일리 박지애 기자]다음은 8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기사다△1면-“증권사 출혈 경쟁에 왜곡되는 회사채시장”-이사철 전세대란 경보…반포 원베일리 반년 새 6.5억↑-건보재정 1900억 투입, 의료 공백 막는다-中 ‘알테쉬’ 대공습에 피해 속출…범정부 대책팀 꾸렸다-한 달 만에 또 3%대…물가잡기 총력전 늦출 일 아니다-의료 대란 장기화…국민 피해 최소화에 만전 기해야△美 대선 뒤흔드는 테일러 스위프트-손 내미는 바이든, 견제하는 트럼프…팝의 여황 ‘킹메이커’ 등판할까-싱어송라이터로 ‘내 이야기’ 전달…정치적 이슈에도 거침없이 목소리 높여△시장 왜곡하는 캡티브 영업-계열사 동원해 수요 부풀린 주관사…결국은 실수요자만 피해-과도하지 않다면…자금 경색 풀어주는 순기능도-금융당국 “자율 규제 원칙…수요예측 과정 예의주시”△종합-차세대 AI용 CDDR7 시대 열려…삼성·SK, ‘美 반도체 원팀’ 깬다-‘택배 과대포장’ 2년간 단속 안한다…중소업체는 규제 제외-“인천 교두보로 항공·해운산업 대혁신 인천공항 배후에 첨단 복합단지 조성”-“美은행 자본규제 큰 변화 있을 것” 파월, 월가 강력 반발에 한발 후퇴△들썩이는 전셋값-“급락했던 전세가 회복하는 단계” VS “학군지 외 둔화될 것”-중대재해처벌법 시행 무색 사고 사망자 18% 늘었다△정치-친윤만 꽃길…국민의힘도 공천 잡음 ‘시끌’-‘민주 탈당’ 홍영표·설훈 이낙연과 다시 손잡았다-한화오션·HD현대 2차전…법리논쟁으로 번진 7.8조 함정 수주△정치-“당파싸움에 조선이 망한거 잊은겨”…野 공천내홍에 충청 민심 ‘흔들’-경선 패배 비명 의원들 “내 탓이오”…잦아드는 민주당 공천갈등-“난 생선장수, 서민의 아픔 누구보다 잘 이해”-“소·부·장 클로스터 조성해 일자리 창출할 것”△경제-코로나 지원 끝나자 기업 대출 증가세 둔화-최상목 “외환시장 구조개선, 은행 역할 중요”-메가스터디·공단기 결합 ‘조건부승인’ 가닥-“한국 저출산 대책…세제혜택만으로는 한계”△금융-“불건전영업 PB자격 영구 박탈”-비이자 수익 활로는…은행, 퇴직연금 시장 공략-JB금융, 베트남 인피나와 전략적 투자계약-한화손해보험 펨테크 2030 여성 트렌드는 ‘추구미’-한화생명 ‘더 H 건강보험’ 신계약건수 10만건 돌파-낚시인 1000만 시대 Sh수협은행 ‘락씨 카드’ 출시△글로벌-왕이 “한반도 긴장 원치않아…北의 안보 우려 해결해야”-美연방대법, 내달 25일 트럼프 ‘면책특권’ 심리-후티반군 공격에 첫 민간희생 미사일 공격에 선원 3명 숨져-테슬라 13개월 만에 美시총 10위 밖으로-“美, 한국·독일에도 對中 반도체 규제 동참 압박”△산업-일본 내 수입 전기차 시장 확대에…현대차 판매량 17개월 만에 최고-현대차, 전기차 보상판매제 도입…중고전기차 판매도 이달 중 ‘시동’-“산학연 협력해 차세대 기술 선점해야”-‘한국의 싼 전기료는 보조금’ 판단…美상무부, 현대제철·동국제강 관세 인상-“수소터빈 글로벌 선도기업으로 도약할 것”△산업-엔비디아·구글도 참전…AI發 ‘바이오 빅뱅’ 시작됐다-삼성바이오로직스 올해 첫 수주 성공-시장 지배적 지위 남용 음원 플랫폼에 EU는 과징금, 韓공정위는 감감무소식-달 착륙 담당할 ‘차세대발사체’ 한화가 만든다△소비자생활-터치쇼핑 질렸다…‘마트 맛집 들러 복합몰 팝업스토어’ 밖으로 나온 MZ-K콘텐츠 매장·애니 테마파크…히잡 쓴 MZ부터 덕후까지 북적-“페인트서 2차전지 소재로…종합화학사 도약”-日야키소바, 佛유명과자…세븐일레븐 “해외 인기PB 맛보세요”△이우석의 食史-너 때문에 전쟁났어△증권-반도체 낙수효과…노 젓는 소부장주-코스피 2.8% 오를 때 코스닥은 7% ‘점프’-이순호 예탁원 사장 “주총 전과정 디지털화 속도”-금리인하·배당확대 기대…볕드는 리츠ETF-ESG금융 힘주는 하나증권…‘1445억’ ESG채권 직접투자△부동산-재건축 풀리니…갈팡질팡하는 리모델링 최대어-광주중앙공원 시공권 갈등 격화-1007개 푸른 쉼터…서울 어디 가든 만나요-마포 공덕동 노후주택가, 703가구 아파트단지로△여행-경주마 폭풍질주에…아드레날린 용솟음△스포츠-장타 괴물 정찬민 “올 목표는 타이틀 방어”-누굴뽑나 黃의 고민-KLPGA 새 시즌 첫날 7개 버디쇼…방신실 ‘방긋’-주말에 FC서울 ‘린가드’ 보러 상암가자△이데일리가 만났습니다-“농어촌은 심정지 환자…투기 우려될 정도로 인센티브 줘야 회생 가능”-“野·전교조도 반대 안할 정도 역대 교육 정책 중 가장 훌륭”△오피니언-2024 도쿄의 봄과 간바루-보스턴이 반한 한류의 가치-野 공천파동, 언론 탓만 하는 이 대표△피플-20년 전 데뷔무대 환호 생생…언제나 절실하게 연기할 것-경인사연 이사장에 신동천 연세대 교수-최윤 OK금융 회장, 한일경제협회 부회장 취임-수은·美에너지부 ‘친환경 에너지 프로젝트’ 시동-김영삼 전 대통령 부인 손명순 여사 별세△사회-욕받이 일상 콜센터, 얼평받는 승무원…女보세요, 눈물 닦아요-반도체 핵심기술 유출 막은 법원-중환자 진료시 지원금 신설…응급진료 유지 보상 강화-기후동행카드 ‘김포골드라인’ 확대-금융맨·수학교사도 ‘의사 도전’…의대 증원에 학원가 들썩
2024.03.07 I 박지애 기자
도시가스 점검, 비대면 대체될까…실증특례 지정
  • 도시가스 점검, 비대면 대체될까…실증특례 지정
  • [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7일 제34차 신기술·서비스 심의위원회를 개최해 6건의 규제특례를 지정했다고 밝혔다.심의위원회는 도시가스 안전점검 거부나 부재 세대에 대해 가스누출 경보기 등 사물인터넷(IoT) 기반 안전점검기기를 설치해 가스누출 등을 실시간으로 확인하는 ‘도시가스 사용가구의 비대면 안전관리 플랫폼(서울도시가스 등)’의 실증특례를 지정했다. 이를 통해 현행 1년에 2회 주기로 이루어지는 가스점검을 15분 간격의 데이터 기반 점검으로 대체할 수 있는지 실증해볼 수 있게 됐다.자율주행 시스템 고도화를 위한 영상정보 원본 활용, 유휴 캠핑카 대여 중개 등 3건의 기존 실증특례 지정 과제와 동일·유사한 과제들은 패스트트랙으로 신속히 실증특례를 지정했다. 또 ‘의료 마이데이터의 비대면 진료 활용(메라키플레이스)’ 과제는 건강정보 고속도로와 연계된 개인의 의료데이터(진료기록, 투약정보, 건강검진 결과 등)를 비대면 진료시 의사가 참고할 수 있도록 적극해석 처리했다.기존 실증특례 지정 과제인 ‘아파트(오피스텔 포함)의 단지 내 자동차대여사업 중개플랫폼(타운즈)’의 실증범위를 확대해 주차장이 확보된 공동주택에 거주하는 주민이 반경 6㎞ 이내 또는 동일 기초 지자체 내에서 대여할 수 있도록 하고, 차량충당연한을 누적 주행거리 7만㎞ 이내로 완화하는 등의 부가조건 변경 건에 대해서도 의결했다. 실증특례 유효기간 연장이 필요한 ‘이동형 가상현실(VR) 체험서비스(가람기획 등 4건)’와 ‘플랫폼 기반 임시 택시운전 자격 운영(KM솔루션 등 8건)’은 규제소관부처에서 법령정비가 필요함을 보고했고 향후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임시허가로 전환될 예정이다.과기정통부는 아울러 금번 심의를 포함해 ICT규제샌드박스 제도 시행(2019년 1월) 이후 약 5년여간 총 210건의 규제특례 과제를 지정(임시허가 70건, 실증특례 140건)했다고 밝혔다.ICT규제샌드박스 심의위원회 위원장인 이종호 과기정통부 장관은 “올해 정부에서 현장중심, 민생중심의 국정운영을 추진하는 가운데 심의위원회에서도 민생 과제들이 많이 통과됐다”며 “시장에 출시된 민생 과제들이 국민 편익에 기여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2024.03.07 I 한광범 기자
"어두운 건설경기"…고금리·원자잿값 상승 둔화로 연말부터 개선
  • "어두운 건설경기"…고금리·원자잿값 상승 둔화로 연말부터 개선
  • [이데일리 오희나 기자] 최근 고금리, 원자잿값 급등 등으로 부동산 시장이 위축되는 가운데 한계기업 및 부실위험기업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브릿지론의 상당수가 올해 만기도래 예정으로 향후 1년간 프로젝트 파이낸싱(PF) 손실 부담이 크다는 이유에서다. 건설수주, 건축허가, 착공, 분양 등 건설 선행지표 대부분이 역대급 부진을 기록하고 있지만 연말을 저점으로 회복세로 전환할 것이란 전망이다.(이데일리DB)서울시는 7일 서울시청에서 건설업계의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건설혁신 정책포럼 서울’을 출범하고 ‘2024년 건설경기 전망’을 주제로 포럼을 개최했다. 이날 발표자로 나선 박선구 대한건설정책연구원 경제금융연구실장은 “지난해 건설수주는 190억원 수준으로 전년동기대비 17.4% 감소하면서 5년만에 감소세를 보였다”면서 “공공이 양호한 가운데 민간이 부진했으며 토목에 비해 건축부문 부진이 심각하다”고 진단했다. 이어 “건설업 선행지표로 인식되는 건설수주의 감소는 향후 건설경기 부진을 초래할 가능성이 상당하다”고 강조했다. 지난해 건축허가는 최근 10년 평균의 84.8% 수준, 착공은 63.2%로 큰 폭의 감소세를 보였다. 건축허가는 미실현 물량이 상당한 데 비해 착공은 실현 물량으로 중요도가 높다. 이 착공 물량이 2022년부터 평균치를 하회해 최소 2년간 건설경기는 부진할 가능성이 크다는 설명이다. 특히 서울의 경우 건축허가는 최근 10년 평균의 81.7% 수준이며, 착공은 69.7%로 감소폭이 상당한 수준이라고 판단했다.주택 인허가 실적 또한 감소추세에 있어 향후 건설경기에 부정적일 전망이다. 지난해 전국 주택 인허가 실적은 38만8891호로 전년동기대비 25.5% 감소했다. 수도권에서는 경기와 인천은 증가했지만 서울은 40.2% 줄어 감소폭이 큰 상황이다. 박 실장은 “최근 건설시장은 역대 최고 수준의 인플레이션을 경험하고 있다”면서 “코로나 팬데믹 이후 유동성 증가, 환율 급등, 러·우 전쟁 등 복합적인 요인에 의해 원자재 가격이 급등했고 이는 건설자재가격 폭등으로 이어져 공사비가 크게 증가함으로써 건설시장의 상당한 리스크로 작용했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팬데믹 이후 건설자재가격은 3년간 35.6% 올랐으며, 건설공사비 지수는 26.1% 상승했다. 정부의 빠른 대응으로 부동산 PF시장 개선이 이뤄졌지만 일부 부실화는 불가피할 것이라며 모니터링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특히 브릿지론의 상당수가 올해 만기도래 예정으로 향후 1년간 PF 손실 부담이 크다는 설명이다. 박 실장은 “태영건설의 워크아웃에 따라 중소건설사 및 전문건설업 연쇄부도에 대한 우려가 증가하며 심리가 크게 악화됐다”면서 “건설비용, 자금조달 악화, 건설경기 둔화 등에 따라 지방을 중심으로 중소건설사 부도위험에 대한 우려가 크다”고 강조하며 한계기업 및 부실위험기업의 비중이 확대되는 만큼 모니터링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 실장은 또 “건설업의 자금조달 여건이 좋지 않은 상황에서 부동산 PF부실화는 건설시장을 더 위축시키고 있다”면서 “지난해 6월 기준 부동산PF는 133조원이 넘어섰으며 증권사의 연체율은 17.3%까지 올랐다. 특히 브릿지론의 상당수가 올해 만기도래 예정으로 향후 1년간 PF 손실 부담이 과중하다”고 지적했다. 건설경기는 앞으로 둔화되겠지만 올해말을 저점으로 회복세로 전환할 것으로 내다봤다. 박 실장은 “향후 건설경기 둔화는 불가피하겠지만 2024년~2025년 사이 저점에서 회복세로 전환할 것으로 예상된다. 건설물량의 시차 효과로 선행 공종은 2024년 저점, 후행 공종은 2025년이 저점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이어 “2023년 건설투자는 2.2% 증가해 263조원 수준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되고, 올해 건설투자는 2023년 대비 2.4% 감소한 257조원에 그칠 것”으로 전망했다. 박 실장은 또 “건설경기 회복세를 위해서는 인플레이션 완화, 금융환경 개선 등 거시경제환경이 중요하다”면서 “건설경기 회복세를 제약하고 있는 고금리 상황은 소폭 개선되고 건설자재 가격 상승폭도 점차 둔화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다만 “지정학적 위험이 확대되면서 원자재가격 불안정 등이 재차 우려되고, 친환경 경제로의 전환 과정 등에서 발생할수 있는 비용 증가가 예상되기 때문에 건설자재 가격의 급격한 하락세를 기대하긴 어렵다”고 지적했다. 한편, ‘건설혁신 정책포럼 서울‘은 올해 3월부터 연말까지 매월 마지막주 목요일에 월 1회 개최되며, 실효성 있는 정책 수립과 추진을 위해 관련 분야의 전문가와 지정 주제에 대해 토론하고 개선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2024.03.07 I 오희나 기자
우리은행 부동산리서치랩 “결혼·청약’이 재테크 정답…올해 투자전략은 ‘하한선’”
  • 우리은행 부동산리서치랩 “결혼·청약’이 재테크 정답…올해 투자전략은 ‘하한선’”
  • [이데일리 정두리 기자] 우리은행이 올해 부동산 투자전략으로 하반기·한강변·GTX노선 등 ‘하한선’을 제시했다. 또한 ‘결혼·청약’을 청년층 최고의 부동산 재테크라고 강조했다. 전세 수요자에게는 하반기 입주 예정인 대규모 단지에서 가성비 좋은 전세 기회를 노려볼 것을 추천했다. 함영진 우리은행 부동산리서치랩장은 7일 우리은행에서 개최한 ‘자산관리 기자간담회’에서 이같은 내용이 담긴 ‘우리은행이 제시하는 2024년 부동산 5대 투자전략’을 발표했다. 먼저 내집 마련 적기를 올해 하반기로 예측했다. 상반기까지는 집값의 하향 조정이 예상되나 기준금리 인하가 기대되는 하반기에 주택 거래량 회복이 확인되면 매수에 나서라는 조언이다. 서울지역 아파트를 노린다면 한강변과 강남권이 여전히 관심 대상이다. 특히 시장 회복기에 맞춰 교통망이 개선되고 정비사업 규제가 완화되는 용산구와 강남3구에 수요가 몰릴 것으로 전망했다. 강남3구가 버겁다면 한강변 용산구나 마포구도 선택지가 될 수 있다고 함 랩장은 전했다. 인구에 회자되는 지역을 노리는 것도 전략이다. 연초부터 GTX 개통 시작, 1기 신도시 재건축 등이 부동산시장의 주요 이슈로 떠올랐다. 함 랩장은 “3월말 개통하는 GTX-A노선의 경우 용인시 기흥구 주변 역세권을, 노후계획 도시 특별법이 적용되는 1기 신도시의 경우 분당을 추천한다”고 했다. 또한 저출생대책 일환으로 우대하고 있는 신혼부부 특별공급과 청약제도를 잘 활용하면 재테크에 성공할 수 있다는 점도 강조했다. 신혼부부 가입기간을 합산 적용함에 따라 미혼보다 유리하므로 서울지역 등 요지에 꼭 청약 신청할 것을 권고했다. 전세 수요자에게는 올 하반기 열릴 대형 입주장을 노릴 것을 조언했다. 함 랩장은 “아파트 입주 물량 감소로 전세가격이 오를 전망이나, 하반기 대규모 입주 예정 단지에서는 상대적으로 저렴한 전세 물건이 나올 수 있다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우리은행은 최근 함 랩장을 비롯해 부동산·포트폴리오·투자상품·세무 등 각 분야 전문가 12명으로 구성된 ‘자산관리드림팀’을 꾸렸다. 고객에 대한 1:1 맞춤형 컨설팅부터 각종 강연, 언론기고, 방송 출연 등을 통해 우리은행 자산관리 역량을 적극 홍보하고 자산관리 전문은행 도약에 매진하겠다는 계획이다.
2024.03.07 I 정두리 기자
"대한항공 결합, 운임인상 감시…아시아나 마일리지 보호"
  • "대한항공 결합, 운임인상 감시…아시아나 마일리지 보호"
  • [이데일리 박경훈 권효중 기자] 정부가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기업 결합 이후 과도한 항공권 운임 인상을 막기 위해 국제요금 모니터링을 강화한다. 아시아나항공 마일리지 통합에 있어서 소비자 권리보호를 고려하겠다고도 밝혔다. 인천국제공항과 인천항, 물류 발전 방안도 내놨다.윤석열 대통령이 7일 인천광역시청에서 ‘대한민국 관문 도시 세계로 뻗어나가는 인천’을 주제로 열린 열여덟 번째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정부는 7일 인천시청에서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열린 18번째 민생토론회(대한민국 관문도시 세계로 뻗어가는 인천)에서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항공·해운·물류 발전방안’을 발표했다.◇16개국 37개 노선, LCC 취항 지원정부는 이날 ‘글로벌 톱5 항공강국, 2030년 국제여객 1억 3000만명’이라는 목표를 내놨다. 이를 위해 점진적으로 항공 자유화 협정을 현재 50개국에서 2030년 70개국으로 확대한다. 서남아시아, 중앙아시아와 같이 잠재수요는 풍부하나 그동안 운항이 부족했던 지역의 운수권도 확대해 직항노선 다변화도 지원한다. 이를 통해 항공사가 노선 제한 없이 자유롭게 증편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한다.(자료=국토교통부)인천공항 4단계 건설을 10월에 완료해 인천공항의 여객 1억명 시대를 열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한다. 국적사의 동남아·중국↔한국↔미국, 일본↔한국↔유럽 등 환승 노선을 3시간 내 연결해, 대만·홍콩 등 경쟁 공항의 환승 수요를 인천으로 전환한다는 전략이다일반 국민들의 가장 큰 관심인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합병과 관련한 대책도 내놨다. 소비자들의 가장 큰 우려는 합병 이후 운임 인상과 상대적으로 가치가 낮다고 평가되는 아시아나항공 마일리지 합병 비율 여부다.정부는 양사 간 중복노선을 정비해 새로운 노선 운항을 확대하고, 운항 스케줄을 분산(오전 중복 → 오전·오후)해 승객의 선택권도 확대할 방침이다. 코로나19 유행 이전인 2019년 하계 기준 코로나 이전 기준 대한항공 116개, 아시아나항공 80개 국제선 노선 중 55개가 중복 노선이다. 기업결합 승인 이후 에어서울, 에어부산 등 현재 아시아나항공 계열사 간 환승 효율·협력 강화를 위해 1, 2 터미널에 분산된 통합 항공사를 2터미널로 이전한다.기업결합 이후 소비자의 항공권 가격 부담 완화를 위해 통합항공사의 점유율이 높은 노선을 중심으로 국제요금 모니터링을 강화할 계획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대한항공, 아시아나 양사 마일리지를 통합하는 과정에서 소비자 권리보호 측면을 고려해 통합 안을 심사할 계획이다.국내 저가항공(LCC)이 ‘아시아 톱5 수준’의 경쟁력을 갖도록 지원한다. 국내외 경쟁당국의 시정조치로 대체항공사 진입이 필요한 16개국 37개 노선에서 우리 LCC의 취항을 지원한다. 그간 대형 항공사(FSC) 중심으로 운항한 유럽·서남아시아·인도네시아 등 지역의 운수권을 LCC에도 배분해 중장거리 운항 기회를 확대한다.첨단기술·관광·문화와 융합하는 신항공 생태계도 구축한다. 먼저 독일·싱가폴 등 항공 강국과 같은 세계적인 수준의 항공기 개조 및 정비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인천공항에 첨단복합항공단지를 2026년 2월까지 준공하고, 입주기업에 인센티브도 지원한다.인천공항에도 2028년까지 비즈니스 전용기 터미널을 구축하고, 전용기를 위탁·운영하는 업역을 신설하는 등 고부가 가치의 비즈니스 전용기시장도 육성한다.(자료=국토교통부)◇인천항 배후단지 300만㎡ 추가 공급‘글로벌 톱4 해운강국’을 위해 수도권 관문항으로서 인천항 기능도 강화한다. 정부는 인천신항 1, 2단계 컨테이너 터미널을 완전 자동화 터미널로 구축하고, 2027년 개장을 추진한다. 인천신항의 컨테이너 화물 분담률이 증가할 것으로 예측됨에 따라 연관산업 특화구역을 포함해 인천항 배후단지를 300만㎡ 추가 공급해 항만 물류기능을 뒷받침할 예정이다.정부는 글로벌 공급망 재편에 대응해 수출입 기업의 안정적인 물류 네트워크 구축을 위해 국적선사의 선복량 확대를 추진한다. 연근해 항로에 대해서는 K-얼라이언스 참여 선사 및 항로를 확대하고 항로 합리화 등을 지원하는 등 역내 네트워크를 강화할 계획이다. 세계 최고 수준의 물류 인프라 구축에도 나선다. 노후화된 내륙물류기지는 현대화해 국가물류거점으로서 그 기능을 강화하고, 도심 내 화물터미널 등 노후 물류시설은 주거·문화시설 등이 융·복합된 도시첨단물류단지로 조성한다. 항만 배후단지를 공급해 기업활동을 지원하고, 첨단산업·외자유치 등을 위해 항만형 자유무역지역도 확대 지정한다.이와 함께 2030년까지 ‘전국 24시간 내 배송’ 서비스를 구축하는 등 빠르고 편리한 물류 서비스 제공 계획도 내놨다. 특히, 택배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정부는 백령도 등 도서·산간지역과 같이 추가 요금 부과, 배송지연 등 택배 서비스 격차가 발생하는 지역을 물류취약지역으로 지정하고 관리해 나간다.미래 물류산업 육성과 관련해서는 공동주택(로봇), 섬·공원·항만(드론) 등 실제 배송지에서 로봇·드론 등 무인배송을 실증해 조기 상용화를 지원한다. 이밖에 도심 내 화물차 통행 감축 등을 위한 지하철 기반 배송기술 개발 등 다양한 물류 모빌리티 기술 개발을 추진한다.
2024.03.07 I 박경훈 기자
서울시, 도심 1007곳에 정원 만든다…2659억 투입
  • 서울시, 도심 1007곳에 정원 만든다…2659억 투입
  • [이데일리 이배운 기자] 서울시가 2026년까지 총 2659억원을 투입하고 서울시 내 1007곳에 정원을 꾸밀 계획이다. 이수연 서울시 푸른도시여가국장은 7일 서울시청에서 기자설명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매력가든·동행가든 프로젝트’를 발표했다. 서울시 매력가든 일상정원 예시 이미지 (사진=서울시)오세훈 서울시장은 지난해 ‘정원도시 서울’ 구상을 발표하고 1인당 도시공원면적과 공원율 등 녹색 지표를 높이는 데 주력해왔다. 이어 서울시는 생활권 녹지 확충에 더욱 박차를 가한다는 취지로 이번 프로젝트를 마련했다. 이수연 푸른도시여가국장은 “개인화 시대, 저출생 고령사회 도래와 함께 고독이 사회문제로 떠오르면서 정원의 치유 효능이 중요해졌다”며 “정원 조성·관리의 일관성을 위해 대상지 입지·유형에 따른 기준을 체계적으로 정리하면서도 창의적인 정원이 탄생할 수 있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우선 시는 시민 누구나 일상에서 정원을 쉽게 접하고 힐링 효과를 체감할 수 있는 ‘매력가든’ 사업 계획을 내놨다. 매력가든은 구체적인 입지 및 형태에 따라 △일상정원 △도심정원 △힐링정원 3가지로 분류된다. ‘일상정원’은 도심 내 유휴부지, 가로변 녹지공간, 저층 주거지 일대 주택가 커브, 시장 근처 등 자투리 공간을 활용한 정원으로 2026년까지 총 167개소에 조성된다. ‘도심정원’은 대로변, 건물 옥상, 고가도로 등 총 279개소에 조성된다. ‘힐링정원’은 서울식물원, 보라매공원 등 서울의 주요 공원 내부에 마련돼 특색을 살리는 공간으로 총 451개소에 조성될 계획이다. ‘동행가든’은 유아·노인·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를 위한 공간으로 관련 복지시설과 가까운 110곳에 조성된다. 시는 동행가든에서 세대별·대상별 맞춤형 프로그램을 운영해 신체 활동을 유도하고 심리적 치유도 제공한다는 계획이다. 서울시 매력가든 도심정원 예시 이미지 (사진=서울시)시는 이 밖에도 어린이대공원, 뚝섬한강공원, 북서울꿈의숲에 ‘해치가든’을 조성하고 노을캠핑장과 난지한강공원 등 3개소에 강아지와 뛰어놀 수 있는 ‘펫 가든’을 조성할 계획이다. 아울러 열린송현광장, 뚝섬한강공원, 북서울꿈의숲에는 예술 작품이 전시된 ‘조각가든’을 마련할 예정이다. 한편 서울시에 따르면 정원 감상은 불안 수준을 20% 감소시키고 1주일에 한 번 이상 정원에서 시간을 보내면 스트레스에 시달리는 횟수가 60% 감소하는 효과가 있다. 시는 영국, 독일, 싱가포르 등 선진국 주요 도시가 정원을 적극적으로 조성해 도시경쟁력을 높이고 시민 삶의 중요 요소로 자리 잡은 사례를 참고해 도심 녹지 조성 사업을 지속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이수연 푸른도시여가국장은 “서울이 세계적인 정원도시로 발돋움할 수 있도록 수준 높은 정원을 서울 전역에 조성하고 정원문화를 확산해 나가겠다”며 “서울 곳곳을 다채로운 정원으로 채워 시민에겐 일상 속 행복과 치유를, 도시를 찾는 방문객에게는 서울만이 가진 매력을 전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2024.03.07 I 이배운 기자
"은행업, 빠른 대출증가율에 1분기 이자이익 양호 전망"
  • "은행업, 빠른 대출증가율에 1분기 이자이익 양호 전망"
  • [이데일리 이용성 기자] 대출증가율은 예상보다 빠르게 높아지면서 은행 업종의 1분기 이자이익이 양호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사진=키움증권)7일 김은갑 키움증권 연구원에 따르면 올해 1월 은행 예대금리차는 잔액기준 2.50%로 전월 대비 0.03%포인트 하락했다. 총대출금리가 5.19%로 전월대비 0.02%포인트 하락한 반면 총수신금리는 2.69%로 전월대비 0.01%포인트 상승한 결과라는 설명이다.은행 예대금리차는 2023년 4분기 소폭 반등 후 다시 하락하고 있는데, 하락추세는 예상했던 모습이나 하락속도는 전망했던 것보다는 느린 상황이라고 김 연구원은 전했다. 김 연구원은 “미국 기준금리 인하 시기나 속도에 대한 시장 전망치가 변화하는 과정에서 시장금리가 반등하는 국면이 나오고 있다”며 “이를 감안하면 향후에도 예대금리차나 순이자마진(NIM) 하락은 완만한 모습을 보일 전망이다”라고 강조했다. 대출증가율은 예상보다 빠르게 높아지고 있다는 분석이다. 1월까지의 전년 동기 대비 대출증가율은 5.4%로 4%대에 머물렀던 2023년 하반기 대비 상승했다. 2024년 연간 대출증가율 전망치는 5%를 소폭 상회하는 것으로 반영되어 있는데, 생각보다 빠르게 전망치에 도달했다. 기업대출증가율 6.5%, 가계대출증가율 4.3%인데 주택담보대출증가율이 7.1%로 높아졌다.김 연구원은 “대출증가율 상승과 예대금리차 하락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2024년 1분기 은행 이자이익은 전년 동기 대비 증가세를 유지할 전망”이라며 “1분기 이자이익의 전년 대비 증가율은 2%를 소폭 상회할 전망인데 이는 예상보다는 소폭 높은 수준이다”라고 전했다.
2024.03.07 I 이용성 기자
中 인민은행 총재 “정책 수단 많아, 지준율 인하 여력 있다”
  • 中 인민은행 총재 “정책 수단 많아, 지준율 인하 여력 있다”
  • [베이징=이데일리 이명철 특파원] 중국 중앙은행인 인민은행의 판궁성 총재가 지급준비율(RRR)이나 사실상 기준금리인 대출우대금리(LPR) 등에 대한 추가 인하 여지를 남겼다. 중국 최고 입법기구인 전국인민대표회의(전인대)는 전날 업무보고에서 신중하며 적절한 통화정책 의지를 밝혔는데 경제 회복을 위해 완화적인 정책을 더 추진할 수 있음을 시사한 것으로 보인다.판궁성(가운데) 중국 인민은행 총재가 6일 베이징 미디어센터에서 열린 경제 주제 기자회견에 참석하고 있다. (사진=이데일리 이명철 특파원)판 총재는 6일 오후 베이징 미디어센터에서 열린 양회 프로그램 중 하나인 경제 주제 기자회견에서 “경제 회복이 개선되고 고품질 발전이 견고하게 추진되고 있다고 분명히 말했지만 국내외 상황은 여전히 복잡하고 변화무쌍하며 거시정책을 강화해야 할 필요가 있다”면서 “중국의 통화 정책 수단은 여전히 풍부하고 통화정책은 충분한 여지가 있다”고 밝혔다.리창 국무원 총리는 전날 5일 전인대 제14기 2차 회의 개막식에서 업무보고를 통해 “우리는 유연하고 적절하며 신중한 통화 정책을 시행해야 한다”며 “적절한 수준의 유동성을 유지하고 이를 지켜봐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인민은행은 최근 주택담보대출(모기지)에 활용되는 5년 만기 LPR을 0.25%포인트 인하한 바 있다. 은행이 중앙은행에 맡기는 현금의 비중인 RRR도 0.5%포인트 낮춰 시중에 1조위안(약 185조원)의 유동성을 공급했다.판 총재는 “현재 중국 은행업 전체의 지급준비율은 평균 7%로 향후 인하 여력은 여전히 남아 있다”며 “다양한 통화 정책 도구를 종합적으로 사용하고 유동성을 합리적이고 풍부하게 유지할 것”이라고 전했다.그는 5년 만기 LPR 인하와 관련해 “사회 금융비용의 절감을 효과적으로 촉진하고 투자와 소비를 지원할 것”이라며 “가격 안정을 유지하고 온화한 반등을 통화정책의 중요한 고려 사항으로 삼고 은행 대차대조표의 건전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며 종합 사회 자금 조달 비용의 안정적인 감소를 계속 추진하겠다”고 말했다.환율 측면에서는 미국 달러화 흐름에 대응해 안정성을 유지하는 정책을 추진할 방침이다. 판 총재는 “중국 경제의 펀더멘털은 계속 회복·개선되고 외환시장의 참여 주체는 점점 더 성숙해지고 있다”며 “2월까지 중국 전체 상품 무역의 국경간 결제에서 위안화 결제가 차지하는 비율은 30%인데 이는 통화정책 운영과 인민폐 환율의 안정성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2024.03.06 I 이명철 기자
'스마트시티' 과천, 도시관리부터 기후위기 대응까지 행정 첨단화
  • '스마트시티' 과천, 도시관리부터 기후위기 대응까지 행정 첨단화
  • [과천=이데일리 황영민 기자] ‘과천시 별양동-대형화재(시장, 공장)’ 발생일시는 2024년 2월 15일 오후 4시 정각. 경기도소방재난본부 119종합상황실로 접수된 신고 내용이 대형 스크린에 띄워진다. 과천시청 시장 집무실에 설치된 스마트 행정 통합플랫폼의 구현 장면이다.신계용 과천시장이 집무실에 설치된 대형 스크린을 통해 송출되는 스마트 행정 통합플랫폼을 시연하고 있다. 황영민 기자도시 전체 지도를 한 눈에 볼 수 있게 설치된 터치스크린에는 재난, 화재, 구조, 구급, 교통사고, 도로공사, 차량고장 등 관내 주요 상황이 소방과 경찰 시스템과 연계돼 실시간으로 제공된다.또 인근 폐쇄회로(CC)TV도 즉각 확인이 가능해 긴급상황시 시장이 적절한 대처를 할 수 있도록 설계됐다. 신계용 과천시장은 “과천시 스마트 행정 통합플랫폼은 시장 뿐만 아니라 과천시 모든 직원들이 실시간으로 내용을 공유할 수 있어 행정 효율을 이전보다 한 단계 이상 끌어올렸다는 평가를 받는다”고 말했다. 과천시의 행정이 똑똑해지고 있다. 각종 첨단기술을 행정에 접목해 ‘스마트시티’로 거듭나고 있는 것이다.6일 경기 과천시에 따르면 시는 지난해 스마트 시장실 구축을 완료한 데 이어 올해는 시청 로비에 메타버스를 활용한 디지털 문화공간을 조성한다. 시청 로비에 설치될 가로 7.5m·세로 3m 규모의 대형 미디어월에서는 문화·예술·미디어 등 과천시정과 관련된 창의적이고 다양한 콘텐츠 영상이 띄워질 예정이다. 기 구축된 스마트 행정 통합플랫폼도 고도화된다. 과천시정 주요 현안 데이터에 대한 현황조사 및 분석과 데이터 선별 연계·통합, 데이터 시각화 대시보드 기능에 코로나와 같은 사회적 이슈 발생 시 필요한 기능을 보완 및 추가 개발할 계획이다.유동인구가 많은 갈현동 일대에 과천시민 누구나 이용 가능한 ‘공공와이파이 프리존’도 확대된다. LH 스마트도시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이 사업을 통해 고천시는 올해 6월까지 갈현지구 내 공원, 버스정류장, 상업지역 등에 25~30개 와이파이 프리존을 설치한다.지난 2월 신계용 과천시장과 차석원 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장이 자율주행 시범운행지구 지정을 위한 상호협력 협약을 맺고 있다.(사진=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향후 몇 년 안에 과천시내를 달리는 자율주행버스를 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과천시는 국토교통부의 자율주행 시범운행지구 지정을 위해 최근 경기도·서울대 공동출연법인 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융기원)과 손을 잡았다. 융기원은 판교제로시티 일대에서 국내 최초 자율주행 노선버스 ‘판타G버스’를 운영하는 등 자율주행 실증연구를 수행하고 있다.지난해에는 LH투지주택연구원의 ‘디지털 트윈 기반 기후변화 예측 및 피해 최소화 사업’에 선정돼 2027년까지 4년간 실증사업을 진행하게 됐다. 이 사업에 선정된 지자체는 과천시를 비롯해 전주, 구미, 대구 등 전국에 4곳밖에 없다. 총사업비 393억여 원이 투입되는 이 사업은 도시별 기후변화 피해를 최소화하는 기술 및 기후변화 적응형 도시 실현을 위한 기술을 개발하는 내용이다.과천시 관계자는 “지역정보화 전략계획을 토대로 올해도 다양한 정보화 사업을 추진해 과천시를 국내 대표적인 스마트도시로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2024.03.06 I 황영민 기자
이형섭 예비후보 "의정부 민락·고산에 어린이전용병원 유치할 것"
  • 이형섭 예비후보 "의정부 민락·고산에 어린이전용병원 유치할 것"
  • [의정부=이데일리 정재훈 기자] 오는 4월 치러지는 22대총선 경기 의정부을에 출마하는 이형섭 예비후보(사진)가 민락·고산지역 어린이 전용병원 유치 공약을 내놨다.경선을 통해 최근 국민의힘 최종 후보를 확정지은 이형섭 예비후보는 6일 “민락·고산지구 주변에는 병원급 아동병원이 없어 아이들이 갑자기 아픈 경우 타 권역 종합병원 소아과로 가거나 인근 병원 응급실을 이용해 왔다”며 “소아 전문의가 24시간 상주하는 어린이 전용병원을 민락·고산지구에 유치하겠다”고 밝혔다.후보에 따르면 올해 1월 기준 의정부시 12세 이하 인구는 4만1933명으로 이 중 42.66%인 1만7891명이 송산권역에 거주하고 있다.이 예비후보는 “최근 사회적 쟁점인 소아과 대란에 의료 파업까지 이어지면서 아이를 키우는부모들의 불안이 점점 커지고 있다”며 “민락·고산지구에 어린이 일반진료부터 건강검진, 중증치료까지 원스톱으로 해결하는 의료시스템을 구축할 것”이라고 포부를 전했다.이 예비후보는 고산지구에 조성 중인 아이돌봄시설 클러스터를 소아 어린이전용병원 설립의 최적의 부지로 꼽았다.어린이도서관과 아이돌봄센터, 어린이놀이터 등 돌봄 시설이 한곳에 모인 아이돌봄시설 클러스터는 지난해 5월 김동근 의정부시장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로부터 유치를 확정한 전국 최초의 아이돌봄 종합 플랫폼이다.아이돌봄시설 클러스터는 총공사비 186억원 규모로 2026년 상반기 개관을 목표로 추진중이다.이형섭 예비후보는 “아이돌봄시설 클러스터 개관 시기에 맞춰 어린이 전용병원도 설립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시민들이 기회를 주신다면 의정부시장과 긴밀하게 협력해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의정부를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24.03.06 I 정재훈 기자
경실련 "총선 의식한 단기 정책 지양하고 재건축 규제 완화 손질해야"
  • 경실련 "총선 의식한 단기 정책 지양하고 재건축 규제 완화 손질해야"
  • [이데일리 이영민 기자]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윤석열 정부의 재개발·재건축 규제 완화가 부동산시장 내 불평등을 키운다고 평가하며 보완책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황지욱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 도시개혁센터 운영위원장이 6일 서울 종로구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에서 열린 ‘윤석열 정부, 재건축 규제환화 이대로 괜찮은가?’ 정책 토론회에서 취지발언을 하고 있다.(사진=뉴시스)경실련과 부동산 전문가들은 6일 서울 종로구 경실련에서 윤석열 정부의 재건축 규제 완화를 점검하는 토론회를 열었다. 토론자들은 정부에서 발표한 부동산 정책으로는 과열된 부동산시장을 안정시킬 수 없다며 주거취약계층을 보호할 길을 찾아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경실련은 윤석열 정부 출범 후 2년간 추진된 부동산 정책이 △공급 확대 △규제 완화 △민간 역할 강화로 귀결된다고 평가했다. 앞서 윤 대통령은 대통령 선거 당시 공약한 ‘270만 가구 공급’을 민간 중심으로 달성하기 위해 재개발·재건축 규제를 풀겠다고 밝혔고, 후속조치로 초과이익구간별 부과율 확대, 재건축 안전진단 규제 완화, 1기 신도시 용적률 상향 등의 정책을 발표했다. 이에 대해 황지욱 경실련 도시개혁센터 운영위원장(전북대 도시공학과 교수)은 “정부는 규제 완화가 부동산시장이 활성화하리란 기대를 높인다면서 PF 부도위기를 극복하는 대응책으로 삼겠다고 발표했지만, 여기에는 가계대출 증가란 부작용도 있다”고 짚었다. 이어 “최근 총선을 목표로 하는 단견적 정치지향형 정책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며 “부동산 정책의 방향을 다시 논의하고 평가해야 할 때”라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현행 기조가 계층과 지역 간의 부동산 격차를 벌릴 수 있다고 진단했다. 남기업 토지+자유연구소 소장은 “재건축·재개발 용적률을 상향하면 불로소득이 커지는데 개발이익을 환수하는 재건축초과이익 환수법을 완화한 것은 수도권 유주택자들의 불로소득을 많이 보장해주겠다는 의미”라며 “전세대출 증가로 임대료가 올랐는데 원인을 임대차 3법으로 돌리고, 임대주택을 공급하기 위해 민간건설 임대에 세제지원을 강화하면서 신규주택의 실거주 의무를 폐지 또는 완화하는 일도 마찬가지”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우리가 가야 할 부동산 정책은 보유세 강화, 실거주 1주택을 제외한 유주택·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강화, 예외 없는 DSR 적용, 부담 가능한 주택 계속 공급이다”고 강조했다. 이창수 가천대 도시계획학과 교수는 “재건축 규제 완화가 시장메커니즘에서 작용할 수 있는 도시는 서울시와 수도권 1기 신도시 등 일부 도시의 일부 지역에 국한된다”며 “국토공간구조상의 불균형을 심화시킨다”고 비판했다. 이 교수는 “재건축대상지들의 개발밀도가 커짐으로써 당장 부동산가치는 오를 수 있지만 과도한 개발과 인구감소가 중첩되는 30년 이후에는 정책의 지속가능성이 떨어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서진형 광운대 부동산법무학과 교수(한국부동산경영학회 회장)은 이날 지적된 문제를 보완할 방안으로 △분기·년도·지역별 공급대책 수립 △정부예산 1%로 국유지 매입 △재개발·재건축 활성화 로드맵 마련을 꼽았다. 다만 “오늘 나온 대책들은 대부분 법을 개정해야 가능한 정책들”이라며 정치권의 역할과 협치를 당부했다.
2024.03.06 I 이영민 기자
김해시 주택 인허가 70% 급감…새 아파트 희소가치↑
  • 김해시 주택 인허가 70% 급감…새 아파트 희소가치↑
  • [이데일리 박지애 기자]전국 주택건설 인허가 실적이 급감하면서 2~3년 뒤엔 새 아파트를 보기가 어려워질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새 아파트 희소가치가 높아지고 있다. 6일 국가통계포털(KOSIS)의 주택건설 인허가실적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 주택건설 인허가 실적은 총 38만8891건으로 전년도(52만1791건) 대비 25.5%가 급감했다.광역시·도 가운데 가장 많이 감소한 곳은 세종시로 전년도 대비 72.4%가 줄어든 1106건에 불과하다. 이외에 대구 56.5% 서울 대전 전북 충남 등은 40% 이상 경남 35% 이상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일단 올해까지는 어떻게든 인허가를 통해 분양에 나서는 곳들은 2026년~2027년까지는 입주가 가능한데 그 이후 즉 앞으로 3~4년뒤로 갈수록 신규주택 공급은 더욱 줄어들 수밖에 없다.특히 김해시는 지난해 주택건설 사업승인과 착공건수 역시 눈에 띄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나 수년 내에 신규 입주 아파트를 보기 더욱 힘들어 질 전망이다.김해시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김해시 주택건설 사업승인 건수는 4건으로 전년도(13건)보다 70% 가량 줄었다. 착공실적도 5건으로 이 또한 줄어 든 것으로 나타났다.이런 가운데 경남 김해시에서 분양에 나설 신규 단지에 대한 관심이 늘고 있다. 올 봄 김해시 분양시장에서는 롯데건설이 ‘김해 구산 롯데캐슬 시그니처’를 3월 분양할 계획이다. 경남 김해시 구산동 593번지 일원에 위치하며 지하 2층~지상 29층 6개동 전용면적 84㎡ 총 714가구 규모로 조성된다. 단지 바로 앞 구산초교가 위치한 ‘초품아(초등학교를 품은 아파트)’이며 도보거리 구산중·고를 비롯해 김해 삼계동 일대 학원가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다. 또한 홈플러스 김해점 이마트 김해점 신세계백화점 김해점 등의 쇼핑시설과 김해시청 창원지방법원 김해시법원 김해문화의전당까지 다양한 생활 문화시설 등 인프라를 편리하게 누릴 수 있다.이 외에도 중흥건설이 내덕동에 970가구의 공급을 계획하고 있다.
2024.03.06 I 박지애 기자
BBQ, 베트남 하노이 ‘박당점’ 신규 개장
  • BBQ, 베트남 하노이 ‘박당점’ 신규 개장
  • [이데일리 김정유 기자] 제너시스BBQ 그룹은 최근 베트남 수도 하노이 호안끼엠 박당(Bach Dang)에 ‘BBQ 박당점’을 오픈했다고 6일 밝혔다.BBQ 박당점에 베트남 고객들이 줄지어 있다. (사진=BBQ)BBQ 박당점은 하노이 시내 최대 관광지인 호안끼엠에 위치해 있다. 각종 음식점과 상점들이 있어 유동 인구와 관광객이 많이 찾는 곳이다. 또 매장 인근에 주택지역과 대형 오피스 빌딩이 공존해 내점 고객은 물론 방문이나 포장 고객도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BBQ 박당점은 143㎡(약 43평), 62석 규모의 올리브 카페 타입 매장이다. 매장에서는 황금올리브 치킨, 양념치킨 등을 비롯한 치킨 메뉴와 김치볶음밥, 순두부찌개 등 한식을 함께 판매하고 있다.특히 현지에서 인기를 끌고 있는 동남아 특화 메뉴 ‘UFO치킨’도 선보인다. UFO치킨은 시크릿양념·텐더·허니갈릭·치즐링 중 2가지 메뉴를 선택해 먹을 수 있는 치킨 플래터다. 동남아 수요에 맞춰 드라이아이스를 가운데에 둔 것이 특징이다.BBQ는 지난해 베트남 수도 하노이, 대표 관광지 다낭 등 주요 상권에 매장을 추가 오픈하며 신규 출점에 속도를 내고 있다. BBQ는 2조원 규모에 달하는 베트남 배달 시장을 겨냥해 지난달 하노이에 동남아 첫 배달·포장 전문 매장 ‘BBQ 가드니아점’을 오픈했고 지난해 12월에는 ‘BBQ 부팜함점’을 열었다.BBQ 관계자는 “베트남에 매장을 본격적으로 확장하면서 최근 베트남 사람들에게 BBQ치킨이 매우 핫한 외식 메뉴로 꼽히고 있다”며 “베트남 인구는 현재 약 1억명이고 평균 연령이 30대 초반으로 향후에도 추가적인 소비 시장 성장 가능성이 큰 국가다. 베트남을 핵심 거점으로 필리핀, 말레이시아 등 동남아 시장 확장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전했다.
2024.03.06 I 김정유 기자
한화큐셀, 과기부 선정 ‘안전관리 우수연구실’ 인증 획득
  • 한화큐셀, 과기부 선정 ‘안전관리 우수연구실’ 인증 획득
  • [이데일리 김경은 기자] 한화솔루션 큐셀부문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부터 ‘안전관리 우수연구실’ 인증을 신규로 획득했다. 이번에 인증을 받은 연구실은 서울시 금천구에 위치한 시스템개발센터 내 제품개발실로, 한화큐셀은 향후 인증 연구실을 점진적으로 확대하여 더욱 안전한 연구환경을 조성할 계획이다.한화큐셀 박정필 시스템개발센터장(우)과 정상민 제품개발팀장(좌)이 서울 금천구 시스템개발센터에서 ‘안전관리 우수연구실’ 인증패를 들고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과기부와 국가연구안전관리본부가 주관하는 ‘안전관리 우수연구실 인증제’는 안전관리 시스템과 활동이 우수한 과학기술 분야 연구실에 인증을 제공하는 제도다. 인증 유효기간은 2년이다.최근 한화큐셀은 글로벌 주요 시장에서 우수한 고객만족도, 시장점유율 등으로 이미 높은 위상을 확보한 태양광 모듈 사업 이외에도 에너지 시스템 사업, 프로젝트 사업 등 에너지 산업 전반으로 영역을 확대하고 있다. 한화큐셀 시스템개발센터는 인버터(Inverter, 전력변환장치), ESS(Energy Storage System, 에너지 저장 장치), MLPE(Module Level Power Electronics) 등 에너지 시스템 제품을 연구개발한다. 하드웨어 제품 뿐 아니라 소비자의 개별 에너지 사용 패턴에 맞춰 제품을 운용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 솔루션을 제공해 고객의 편의를 높이기 위한 연구도 진행 중이다. 그 중 제품개발실은 태양광이 설치된 주택에서 에너지를 더욱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돕는 에너지 시스템 솔루션인 ‘큐홈코어(Q.HOME CORE)’ 시리즈를 개발하고 있다.한화큐셀 박정필 시스템개발센터장은 “한화큐셀 제품개발실이 안전관리 우수연구실로 인증 받은 것은 임직원들이 적극적이고 자율적인 태도로 우수한 안전관리 역량을 쌓아 올렸기 때문”이라며 “앞으로도 안전에 유의하는 연구소 문화를 조성해 무사고·무재해 연구 환경을 유지하고 우수한 연구 성과를 도출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2024.03.06 I 김경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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