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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상목 “공공주택 공급, 내년엔 역대 최대수준으로”
  • 최상목 “공공주택 공급, 내년엔 역대 최대수준으로”
  • [세종=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0일 집값 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방안과 관련, “내년도 예산안에 공공주택 공급물량을 올해 공급계획 20만5000호를 상회하는 역대 최대수준으로 편성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8·8 주택공급대책의 속도감 있는 추진을 위해 공급대책 후속 법안을 다음달 중 발의, 국회와 적극 협의하겠다고 강조했다.(사진=기재부)최 부총리는 이날 오후 한국토지주택공사(LH) 신축매입임대 및 부천대장 3기 신도시 건설 현장을 방문한 자리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번 현장 방문은 8·8 공급대책 이행을 위한 필요 조치사항 등을 점검키 위해 마련했으며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 이한준 LH 사장 등이 함께 했다.최 부총리는 먼저 부천시 신축매입임대 현장을 찾아 신축매입임대 사업주체인 LH 및 건설사, 수요자인 입주 희망자가 참여하는 간담회를 가졌다. 그는 이자리에서 “기존에 진행한 신축매입임대에 대한 입주자 모집 결과 평균 경쟁률이 21대 1, 서울 평균은 101대 1을 기록했다”며 “신축매입임대가 청년 및 신혼부부 등을 위한 ‘주거 사다리’로 기능할 수 있게 세제 및 자금지원 강화 등 범정부 차원의 지원을 하겠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믿을 수 있는 품질을 담보할 수 있도록 철저한 사업관리를 해달라”고 당부했다.아울러 LH 측엔 신축매입임대 확대 효과가 실제 시장에서 충분히 체감될 수 있도록 입주자를 조기에 확정하고, 실제 입주 시점도 앞당길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줄 것을 지시했다.이에 박상우 국토부 장관은 신축매입 약정체결부터 준공 시까지 5번에 걸친 단계별 주택품질 관리와 함께 ‘공사비 연동형 매입가격 책정방식’을 도입해 품질 좋은 건설자재 사용을 유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한준 LH 사장은 신축매입임대는 입주자에게 입지, 평면도 등 입주자 모집 계획을 조기 공개하고, 분양 전환형의 경우 입주자 모집 시점을 최대 18개월까지 앞당길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답했다.이어 최 부총리는 박 장관과 함께 부천대장 3기 신도시 현장을 방문, 건설사업 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3기 신도시 등 수도권 공공택지에 2029년까지 24만2000호 분양 계획의 차질 없는 이행을 당부했다. 최 부총리는 “오늘 방문한 신축매입임대 및 3기 신도시 외에 정비사업 속도 제고, 서울·수도권 신규택지 발표, 주택공급 여건 개선 등 대책 전반에 대한 범정부 현장 점검단을 가동해 주택 공급상황이 정상화될 때까지 이행상황을 철저히 챙겨나가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다음달 중엔 ‘공사비 안정화 방안’을 마련하고, 다음달 1일부터는 예정대로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2단계를 시행하겠다고 예고했다.그는 “최근 증가한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추가적인 건전성 강화 조치를 추진하는 등 금융당국을 중심으로 가계대출과 시중 유동성 전반에 대한 모니터링 및 관리를 강화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2024.08.20 I 김미영 기자
한국토지신탁, PF 우려 딛고…회사채 수요예측 ‘완판’
  • [마켓인]한국토지신탁, PF 우려 딛고…회사채 수요예측 ‘완판’
  • [이데일리 마켓in 박미경 기자] 신탁업계 자본력 1위인 한국토지신탁(034830)이 6개월 만의 공모 회사채 발행에서 목표액을 채웠다.20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한국토지신탁(A-)은 회사채 2년물 300억원, 3년물 300억원 등 총 600억원 발행을 위한 수요예측에서 810억원의 주문을 받았다.(사진=한국토지신탁)공모 희망 금리 수준은 개별 민간채권평가사(민평) 평가금리 대비 -50bp(베이시스포인트, 1bp=0.01%포인트)~+50bp를 가산한 이자율을 제시했다.따로 증액 계획은 세워두지 않았으며, 오는 29일 발행 예정이다. 주관사는 KB증권, 인수단은 한국투자증권이다.발행액은 채무상환자금 및 운영자금으로 사용할 예정이다. 한국토지신탁은 오는 28일 총 500억원 규모 공모채 만기 도래를 앞두고 있다. 또 100억원 규모는 순천 왕지 트리마제 공동주택 운영자금으로 사용한다.앞서 한국토지신탁은 지난 2월 회사채 발행을 위한 수요예측 과정에서 2년물은 700억원 모집에 100억원의 주문을, 3년물은 300억원 모집에 280억원의 주문을 받으며 미매각을 겪었다. 이후 2년물 7.057%, 3년물 7.402%라는 고금리를 앞세워 추가 청약 과정에서 미매각 물량을 모두 소진한 바 있다.최근 건설·부동산 관련 기업들이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관련 우려에도 불구하고 수요예측에서 모집액을 뛰어넘는 자금을 모으는 등 투자심리가 완화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신용평가사들은 한국토지신탁의 신용등급을 ‘A-(안정적)’ 수준으로 평가했다. 한국토지신탁은 직전 3개년 영업수익 기준 시장점유율 11.6%로 업계 1위의 시장 지위를 보유하고 있다.여윤기 한국신용평가 연구원은 “이자비용, 대손비용 증가 등으로 영업비용은 증가하면서 이익창출력 저하세가 지속됐다”며 “신탁계정대 발생 과정에서 외부조달 규모가 증가했으며, 현안 사업장에 대한 신탁계정대 대손충당금 적립으로 대손부담이 확대된 결과”라고 분석했다. 이어 “업황 개선 여부, 기수주 도시정비사업의 진행 경과, 현안사업장 관리 수준 등이 수익성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덧붙였다.
2024.08.20 I 박미경 기자
2자녀 이상 가구 차 살때 600만원 지원…KTX할인도 확대
  • 2자녀 이상 가구 차 살때 600만원 지원…KTX할인도 확대
  • [이데일리 최영지 김한영 기자] 국민의힘이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을 대폭 늘리고자 20일 정부에 온누리상품권을 역대 최대 규모인 5조5000억원으로 확대 발행하고 전세사기 피해주택을 기존 5000호에서 7500호로 추가 매입하는 등 민생에 집중한 내년 예산안 협의를 진행했다. 경영난을 겪는 소상공인에게 융자 규모를 확대하고 다자녀 가구에 대한 혜택도 늘리겠다고 했다.[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추경호(왼쪽)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2025년도 예산안 관련 당·정협의회에서 대화하고 있다.◇내년 예산안에 ‘사회적 약자’ 복지반영…온누리상품권 5.5조 발행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를 비롯한 당 원내지도부와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등 정부 관계자는 20일 오전 국회에 모여 내년도 예산안 편성 논의에 나섰다. 추 원내대표는 “민생의 어려움을 감안해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을 대폭 늘려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에 최 부총리도 내년 예산안에 대해 “민생안정과 역동경제를 통한 서민 중산층 중심 시대 구현을 목표로 한다”고 답했다. 당정 협의를 통해 반영하기로 한 주요 사업은 △사회적 약자 복지 강화 △소상공인 지원 △다자녀 가구에 대한 사회적 혜택 확대 △핵심 과학기술 인력 양성 △농민 생활지원 강화 등이다. 사회적 약자에 대한 복지를 강화하는 부분을 예산에 다양하게 반영했다는 게 당 설명이다.그중에서도 소상공인 관련 예산으로 온누리상품권을 5조5000억원 상당을 발행할 것을 언급했다. 이는 역대 최대 수준으로 사용처도 적극 늘려 시장 상권을 활성화하겠다는 계획이다. 전통시장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가맹 제한 업종을 현행 40종에서 28종으로 축소함으로써 온누리상품권의 유통범위도 대폭 확대한다.또 소상공인 여건별 금융부담 완화방안 중 하나로 잠재력 있는 유망 소상공인 스케일업(규모 확대) 지원을 위한 자금 및 이커머스(전자상거래)와 연계한 유망 소상공인 금융지원을 위해 총 5000억원을 신설했다. 소상공인 자영업자 채무조정을 위한 새출발 기금 규모는 현행 30조원에서 40조원 이상으로 확대한다.또 정부는 기초생활수급자를 선정하는 기준 중위소득을 역대 최대인 6.42% 인상할 계획이다. 이에 대해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기초생활보장수급자에 대해서도 기준 중위소득을 3년 연속 역대 최대 6.4%를 인상하는 것으로 정부가 계획하고 있고, 생계급여도 지난 정권 3년간 연평균 인상액이 196만원으로 지난 정권 47만원의 3배를 인상하는 것으로 계획이 돼 있다”고 설명했다.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2025년도 예산안 관련 당·정협의회에 참석해 기념 촬영하고 있다. 왼쪽부터 배준영 원내수석부대표, 김상훈 정책위의장, 추 원내대표, 최 부총리. (사진=뉴스1)◇다자녀 가구, 전기차 구매시 최대 600만원 지원…KTX 할인도 확대저출산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예산 협의도 진행됐다. 당정은 2명 이상 자녀를 둔 다자녀 가구에 대해 전기차 구매시 구매보조금 지원을 늘리자는 내용도 다뤘다. 기존 기본 보조금 300만원에 10% 추가금이 지원됐으나 이를 600만원 상당으로 최대 2배 늘리겠다는 것이다. 당 관계자는 “전 세계적으로 내연기관차를 줄이는 게 추세지만 최근 전기차 화재에 대한 불안이 적지 않은 만큼 전기차에 한정하지 않고 승합차 등 전 차종 적용을 추진할 것”이라고 했다.또 다자녀 가구의 K-패스 교통할인율을 최대 50%까지 확대한다. 다자녀가구가 KTX나 SRT에 탑승할 시 기존 3인 이상에 적용되는 할인 혜택을 탑승인원과 상관없이 적용되도록 변경한다.현안과 관련한 예산으로는 전세사기 피해주택 매입을 기존 5000호에서 7500호로 확대하기로 했다. 전기차 화재 예방 충전기 보급은 9만대까지 늘리고 무인 파괴 방수차, 전기차 화재 진압 장비를 추가로 도입하고 국고여객선에 전기차 전용 소화장비를 보급하는 등 예산을 반영하기로 했다. 또 의과대학 내 필수의료 분야 국립대 교수를 3년간 1000명 수준으로 확대하도록 했다. 공공야간심야약국 개소 수는 3배 이상 확대한다.이외에도 예비군 지원을 위해 동원 미지정 예비군에게도 훈련비를 신규 지급하고 예비군 향방 작계훈련시 교통비도 신설했다. 정부는 당정협의에서 당 의견을 반영해 내년 예산안 편성작업을 마무리하고 다음 달 1일 국회에 예산안을 제출하겠다는 계획이다.
2024.08.20 I 최영지 기자
‘정비사업’ 분양단지…“검증된 입지로 경쟁률 높아”
  • ‘정비사업’ 분양단지…“검증된 입지로 경쟁률 높아”
  • [이데일리 박지애 기자] 원도심 분양단지가 청약시장에서 높은 인기를 누리고 있다. 기존 주거 단지를 중심으로 이미 조성된 각종 주요 인프라로 입주 즉시 안정적인 주거생활이 가능하다는 점이 부각되고 있어서다. 대명자이 그랜드시티 투시도 20일 국토교통부 실거래가에 따르면, 국민평형 기준 올해 김해시 아파트값을 리딩하고 있는 단지는 ‘연지공원 푸르지오’다. 지난 6월 전용 84㎡가 6억 4950만원에 실거래 됐다. 단지가 위치한 내동 일대는 김해의 원도심 지역에 속한다. 아울러, 충주시에서도 원도심인 봉방동 일원에 들어선 ‘충주모아미래도’ 전용 84㎡ 타입이 올 1월 5억 4750만원에 손바뀜 돼 지역 최고가 단지에 이름을 올렸다.통상 지역을 대표하는 원도심의 공통점은 잘 갖춰진 완성형 인프라가 먼저 거론된다. 체계적인 조성이 이뤄지는 신도시나 택지지구 등과 비교해 노후도는 높지만, 장기간에 걸쳐 구축되고 개선된 짜임새 있는 상권과 교육, 교통 인프라가 강점으로 꼽힌다.또한, 원도심은 정비사업을 통해 신축 단지가 주로 공급되는 지역 특성 상, 새 아파트 공급이 더딜 수밖에 없는 구조다. 이에 새롭게 공급되는 분양단지는 희소성을 바탕으로 단숨에 지역을 대표하는 단지로 떠오르는 경우가 많다.특히 더욱 주목할 점은 원도심 내에 풍부한 수요가 뒷받침되고 있다는 점이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에 따르면, 올해 들어 8월 둘째 주까지, 광주광역시에서 가장 거래가 많았던 아파트는 광주의 대표적인 원도심으로 꼽히는 금남로 일원에 위치한 ‘금남로 중흥S클래스&두산위브더제니스’(209건)와 ‘그랜드센트럴’(194건)이다.인천에서도 원도심으로 분류되는 미추홀구 주안동 소재 ‘더샵 아르테’(336건)의 거래량이 가장 많았고, 전북 전주에서도 원도심인 완산구 서신동 한복판에 들어서는 ‘서신 더샵 비발디’가 375회 손바뀜 돼, 지역에서 가장 빈번하게 거래됐다.이에 정비사업을 통해 완성형 인프라를 갖춘 지역 원도심 한복판에 들어서는 분양단지에 관심이 쏠린다.GS건설은 대구 남구 대명동 일원에서 대명3동 뉴타운 재개발 사업을 통해 공급하는 ‘대명자이 그랜드시티’를 분양중이다. 지하 2층~지상 최고 34층 17개동 총 2023가구 규모다. 조합원 및 임대분을 제외한 전용 46~101㎡ 총 1501가구가 일반분양 된다. 대구 도심의 주요 인프라를 누릴 수 있는 대구 원도심 입지로 대구 지하철 2호선 반고개역과 3호선 남산역이 인접한 더블 역세권 여건에다, 단지 앞 성남초등학교 등 각급학교가 도보거리에 있고, 백화점, 대형마트, 종합병원 등 편의시설은 물론, 165만㎡에 달하는 대구 최대 도시공원인 두류공원도 쉽게 이용할 수 있는 완성형 인프라를 갖추고 있다.KCC건설은 대전 중구 대흥동 일대에서 대흥2구역 주택재개발사업을 통해 공급하는 ‘대전 르에브 스위첸’을 9월 분양할 예정이다. 지하 3층~지상 최고 29층 11개동, 총 1278가구 규모로 조성된다. 이 중 일반분양 물량은 전용 59~110㎡ 870가구다. 대전 원도심 입지로, 단지와 바로 인접한 대흥초를 비롯해 대전중?고 등 명문 학군이 도보권에 있고, 대흥동 및 둔산 학원가가 가깝다. 대전지하철 중구청역과 중앙로역이 인근에 있고, 대전 최대 상권 중 하나인 으느정이 문화의 거리 및 대형마트, 중앙로 지하상가, 중앙시장 등 각종 상업시설이 인접해 있다.한양은 이달 경기 김포시 북변동 일원에서 김포북변4구역 주택재개발사업을 통해 짓는 ‘한강 수자인 오브센트’ 분양에 나설 예정이다. 지하 4층~지상 최고 35층, 29개동 총 3058가구 규모다. 전용 50~103㎡, 2116가구가 일반분양 된다. 단지 바로 앞 김포골드라인 걸포북변역이 위치해 있고, 김포초가 인근에 있다. 아울러 반경 1km 내 대형마트, 종합병원, 멀티플렉스 극장 등 생활 ? 문화 인프라가 형성돼 있고, 일산 킨텍스가 차량 10분 대로 가깝다.
2024.08.20 I 박지애 기자
금융 이어 부동산까지…英 '로몬드'에 PE들 러브콜
  • [마켓인]금융 이어 부동산까지…英 '로몬드'에 PE들 러브콜
  • [런던=이데일리 김연지 기자] 영국의 최대 부동산중개그룹 중 하나인 ‘로몬드’가 조만간 새 주인을 맞을 것으로 보인다. 인수·합병(M&A) 시장에 모습을 드러낸지 4개월도 되지 않은 상황에서 글로벌 사모펀드(PEF)운용사들이 러브콜을 보내면서다. (사진=로몬드 홈페이지 갈무리)20일 투자은행(IB) 업계에 따르면 글로벌 PEF운용사들은 로몬드 인수를 두고 관련 협상에 나서고 있다. 협상 테이블에 앉은 주요 원매자는 미국 기반의 서치라이트캐피탈파트너스와 ICG 등 네 개 회사로, 로몬드의 매각가는 1억파운드(약 1734억원)를 훌쩍 넘길 것으로 알려졌다.이번 M&A 협상은 로몬드가 M&A 시장에 모습을 드러낸지 약 4개월 만에 이뤄진 것이다. 애초 로몬드는 올해 말쯤 매각 절차를 본격화하려고 했으나, 글로벌 원매자들의 러브콜로 일정이 앞당겨진 것으로 전해진다.로몬드는 영국 주요 은행 로이드뱅크의 사모펀드 부문인 LDC가 소유한 부동산중개그룹으로, 지난 2021년 동종업계의 로몬드캐피탈과 린리앤심슨이 합병하면서 탄생했다. 회사는 합병 직후 영국 전역에 걸쳐 53개의 부동산중개업체를 인수·합병하며 영국 내 입지뿐 아니라 브랜드 파워도 강화했다. 회사 산하의 주요 브랜드로는 마이클존스앤코와 존셰퍼드, 빌즈 등이 있다.로몬드 매각 움직임은 글로벌 PEF 운용사들이 브렉시트 이후 저평가된 영국의 금융 및 부동산 업체에 눈독을 들이는 가운데 이뤄진 것이다. 앞서 지난 2월 찰스뱅크캐피탈파트너스는 영국 자산운용사인 ‘퍼스펙티브 파이낸셜 그룹’의 주요 지분을 인수했고, 브릿지포인트캐피탈은 올해 6월 영국 기반의 금융 컨설팅 업체인 ‘알파 파이낸셜 마켓 컨설팅’을, 같은 기간 미국 블랙록은 영국 금융데이터 분석업체 ‘프레킨’을 품었다. 이들에게 영국의 부동산그룹도 예외 매물은 아니다. 영국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하락세를 보인데다 영국 내 주택 구매자들의 차입 비용이 완화되면서 부동산 시장이 활기를 찾을 것이란 전망이 나오는 만큼, 이에 앞서 관련 매물을 품고 수익을 창출하려는 모양새다. 실제 영국 온라인 부동산 포털 업체 라이트무브에 따르면 이달 영국에서 부동산중개인을 통해 주택을 구매한 구매자수는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19% 늘었다. 이는 11%의 증가세를 보인 지난 7월 대비 대폭 늘어난 수치다. 영국의 대형 부동산중개그룹들은 M&A에 대비하기 위해 사모펀드 관계자들을 속속 영입하고 있기도 하다. 예컨대 영국의 또 다른 주요 부동산중개그룹인 폭스톤은 M&A에 대비하기 위해 최근 로스차일드 관계자들을 재무 고문으로 선임했다.
2024.08.20 I 김연지 기자
NH투자증권, ‘잠실 아파트 심층분석’ 보고서 출간
  • NH투자증권, ‘잠실 아파트 심층분석’ 보고서 출간
  • [이데일리 박순엽 기자] NH투자증권(005940)은 ‘잠실 아파트 심층분석: 잠실 권역 단지별 현황 및 전망’ 보고서를 출간했다고 20일 밝혔다. 해당 보고서는 서울 송파구 잠실동·신천동의 아파트 단지 현황과 가격, 거래량을 점검하고 공급과 지역 이슈 분석을 통해 전망을 담은 보고서다. NH투자증권의 ‘잠실 아파트 심층분석: 잠실 권역 단지별 현황 및 전망’ 보고서 (사진=NH투자증권)잠실 권역은 법정동 잠실동·신천동을 이르며, 강남구 삼성동·대치동과 접해 있고 학군·교통·인프라가 좋고 전체 약 3만 8000세대의 아파트가 밀집해 있어 대표적으로 주거 선호 지역으로 꼽힌다. 잠실은 2000년대 후반 잠실주공 1~4단지, 시영 아파트가 재건축되며 일명 ‘엘·리·트·레·파’(잠실엘스·리센츠·트리지움·레이크팰리스·파크리오)의 대단지 밀집 지역이 돼 국민평형인 전용 84㎡만 약 1만 3000세대에 육박하는 곳으로, 서울 아파트 시장의 시작점이라고 불린다. 잠실 권역 아파트 매매가는 올해 들어 꾸준히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는데, 잠실동은 고점 대비 96%, 신천동은 94% 수준으로 회복한 것으로 분석했다. 주요 아파트인 잠실엘스·리센츠·트리지움 국민평형(전용 84㎡)은 2024년 7월 실거래가가 전고점을 돌파했고, 거래량 증가세도 이어져 지난 6월 기준 잠실동·신천동은 149건 거래되며 토지거래허가구역 최초 지정 이후 4년 만에 최다 거래량을 달성한 것으로 조사됐다. 주요 재건축 단지로는 잠실주공5단지, 아시아선수촌, 장미 아파트, 우성 아파트가 있으며, 아시아선수촌을 제외하고 모두 사업 중기인 조합설립 인가 이후 단계로 접어든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한강 변에 있는 잠실주공5단지는 최고 70층으로 계획돼 서울에서 가장 유망한 재건축 단지 중 하나로 꼽히고 있으며, 마찬가지로 한강 변에 있는 장미아파트 1·2·3차도 신속 통합기획으로 최고 49층 높이로 지어질 예정으로 잠실 권역 재건축 시장 분위기를 끌어올리고 있다고 평가했다. 올해 하반기 일반분양 예정인 잠실 래미안아이파크(진주아파트 재건축), 잠실 르엘(미성·크로바아파트 재건축)은 잠실 권역에 18년 만에 공급되는 신축 대단지다. 분양가상한제를 적용받아 일반분양가가 잠실 래미안아이파크가 평당 5409만원, 잠실 르엘이 평당 5103만원으로 예정돼 있으며, 인근 파크리오와 송파구 내 신축 헬리오시티 시세를 고려할 때 전용 84㎡ 기준 5억원 이상의 시세 차익을 기대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정보현 NH투자증권 Tax센터 부동산 수석연구원(NH WM마스터즈 전문위원)은 “잠실 권역 집값은 신축의 부재와 토지거래허가구역 연장이 시세 형성에 큰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라며 “앞으로 재건축을 마친 신축 아파트 입주와 토지거래허가구역이 해제되는 시점은 가격 상승에 긍정적일 전망”이고 말했다. 다만, 그는 “가격선이 전고점을 이미 넘어섰고 강남과 서초 일부 지역보다 시세가 높게 형성됨에 따라 신중이 요구된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정유나 NH투자증권 부동산 책임연구원은 “국제교류복합지구 개발이 가시화하면서 대형 집객시설과 유동 인구의 증가가 기대되는 수혜지라는 지역 호재가 잠실 일대 아파트 가격에 장기간 화두로 작용할 것”이라며 “최근 주택시장을 선도하고 있는 신축 중심의 흐름을 고려할 때 입지가 양호한 다른 지역의 신축으로 수요가 분산될 가능성 또한 상존한다”고 했다.해당 보고서 원문은 NH투자증권 공식 블로그에서 확인할 수 있다.
2024.08.20 I 박순엽 기자
"2자녀 이상, 600만원 할인" ev3에서 카니발까지 전 차종 지원…당정 예산 합의(종합)
  • "2자녀 이상, 600만원 할인" ev3에서 카니발까지 전 차종 지원…당정 예산 합의(종합)
  • [이데일리 최영지 기자] 국민의힘이 20일 내년 예산안과 관련해 정부에 온누리상품권을 역대 최대 규모인 5조5000억원으로 확대하고 전세사기 피해주택을 기존 5000호에서 7500호로 추가 매입하는 등 사회적 약자 지원을 위한 예산을 대폭 지원해달라고 주문했다. 2자녀 이상 다가구 자녀 가정에 대해선 전기차를 포함한 전 차종을 구매할 경우 최대 600만원까지 지원금을 확대할 계획이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2025년도 예산안 관련 당·정협의회에 참석해 기념 촬영하고 있다. 왼쪽부터 배준영 원내수석부대표, 김상훈 정책위의장, 추 원내대표, 최 부총리. (사진=뉴스1)◇내년 예산안에 ‘사회적 약자’ 복지반영…온누리상품권 5.5조 발행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를 비롯한 당 원내지도부와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등 정부관계자는 20일 오전 국회에 모여 내년도 예산안 편성 논의에 나섰다. 추 원내대표는 “민생의 어려움을 감안해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을 대폭 늘려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에 최 부총리도 내년 예산안에 대해 “민생안정과 역동경제를 통한 서민 중산층 중심 시대 구현을 목표로 한다”며 4대 투자중점으로 △더 나은 내일 위한 사회적 약자 복지 △경제 활력 확산 △미래준비를 위한 체질개선 △안전한 사회와 글로벌 중추외교를 제시했다.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대한 당정 협의에선 △약자 복지 강화 △경제활력 제고 △미래 대비 체질 개선 △안전한 사회 구축을 위한 구체적인 사업 방향이 논의됐다. 이와 관련해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거대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이 혈세를 쌈짓돈처럼 생각해서 일시적 현금살포로 재정을 낭비하려는 것과 달리 책임여당으로서 사회적 약지지원 확대, 저출생 극복 지원 등에 예산 협의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했다. 그중에서도 사회적 약자에 대한 복지를 강화하는 부분이 예산에 다양하게 반영돼 있다는 게 당 설명이다.당정 협의를 통해 반영하기로 한 주요 사업으로 △사회적 약자 복지 강화 △소상공인 지원 △다자녀 가구에 대한 사회적 혜택 확대 △핵심 과학기술 인력 양성 △농민 생활지원 강화 등을 언급했다.그중에서도 소상공인 관련 예산으로 온누리상품권을 5조5000억원 상당을 발행할 것을 언급했다. 이는 역대 최대 수준으로 사용처 확대도 적극 늘려 시장 상권을 활성화하겠다는 계획이다. 전통시장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가맹 제한 업종을 현행 40종에서 28종으로 축소함으로써 온누리상품권의 유통범위도 대폭 확대한다.또 소상공인 여건별 금융부담 완화방안 중 하나로 잠재력 있는 유망 소상공인 스케일업(규모 확대) 지원을 위한 자금 및 이커머스(전자상거래)와 연계한 유망 소상공인 금융지원을 위해 총 5000억원을 신설했다. 소상공인 자영업자 채무조정을 위한 새출발 기금 규모는 현행 30조원에서 40조원 이상으로 확대한다.또 정부는 기초생활수급자를 선정하는 기준 중위소득을 역대 최대인 6.42% 인상할 계획이다. 이에 대해 김 의장은 “기초생활보장수급자에 대해서도 기준 중위소득을 3년 연속 역대 최대 6.4%를 인상하는 것으로 정부가 계획하고 있고, 생계급여도 지난 정권 3년간 연평균 인상액이 196만원으로 지난 정권 47만원의 3배를 인상하는 것으로 계획이 돼 있다”고 설명했다.[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추경호(왼쪽)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2025년도 예산안 관련 당·정협의회에서 대화하고 있다.◇전기차 구매시 지원금 최대 600만원…“내연기관차 등 전 차종 적용”저출산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예산 협의도 진행됐다. 당정은 2명 이상 자녀를 둔 다자녀 가구에 대해 전기차 구매시 구매보조금 지원을 늘리자는 내용도 다뤘다. 기존 기본 보조금 300만원에 10% 추가금이 지원됐으나 이를 600만원 상당으로 최대 2배 늘리겠다는 것이다. 당 관계자는 “전 세계적으로 내연기관차를 줄이는 게 추세지만 최근 전기차 화재에 대한 불안이 적지 않은 만큼 전기차에 한정하지 않고 승합차 등 전 차종 적용을 추진할 것”이라고 했다.또 다자녀 가구의 K-패스 교통할인율을 최대 50%까지 확대한다. 다자녀가구가 KTX나 SRT에 탑승할 시 기존 3인 이상에 적용되는 할인 혜택을 탑승인원과 상관없이 할인되도록 변경한다.현안과 관련한 예산으로는 전세사기 피해주택 매입을 기존 5000호에서 7500호로 확대하기로 했다. 전기차 화재 예방 충전기 보급은 9만대까지 늘리고 무인 파괴 방수차, 전기차 화재 진압 장비를 추가로 도입하고 국고여객선에 전기차 전용 소화장비를 보급하는 등 예산을 반영하기로 했다. 또 의과대학 내 필수의료 분야 국립대 교수를 3년간 1000명 수준으로 확대하도록 했다. 공공야간심야약국 개소 수는 3배 이상 확대한다.과학기술 예산으로는 대학원생 대통령과학장학금을 두배 확대하고 이공계 석사 장학금을 추가로 신설하기로 했다. 석박사 연구 장려금도 현행 2배 수준으로 확대하고 R&D 연구 과제에 참여하는 이공계 석박사생를 대상으로 석사는 월 80만원, 박사는 월 110만원의 인건비를 보장하도록 했다. 농업분야에서는 농산물 가격 안정화를 위해 보험가입 품목을 확대하고 예산규모를 확대 조치했다. 이외에도 예비군 지원을 위해 동원 미지정 예비군에게도 훈련비를 신규 지급하고 예비군 향방 작계훈련시 교통비도 신설했다.정부는 당정협의에서 당 의견을 반영해 내년 예산안 편성작업을 마무리하고 다음 달 1일 국회에 예산안을 제출하겠다는 계획이다.
2024.08.20 I 최영지 기자
中 ‘사실상 기준금리’ LPR 속도 조절…美 금리 인하 주시
  • 中 ‘사실상 기준금리’ LPR 속도 조절…美 금리 인하 주시
  • [베이징=이데일리 이명철 특파원] 중국 중앙은행인 인민은행이 사실상 기준금리인 대출우대금리(LPR)를 동결했다. 중국의 경제 회복을 위해 금리를 낮춰야 한다는 요구가 있지만 미국의 기준금리 인하 여부를 봐가며 속도 조절에 나서는 것으로 보인다. 중국 통화당국은 앞으로도 완화적인 통화정책을 펼칠 것을 시사한 만큼 추가 조치가 있을지 주목된다.(사진=게티이미지뱅크)인민은행은 5년 만기와 1년 만기 대출우대금리(LPR)를 각각 3.85%, 3.35%로 전월과 같은 수준을 유지한다고 20일 밝혔다.시장에서도 인민은행이 이달 LPR을 동결할 것으로 예상했다. 인민은행은 지난달 5년물 LPR을 3.85%, 1년물 LPR은 3.35%로 전달보다 각각 10bp(1bp=0.01%p)씩 인하한 바 있다. LPR 5년물은 통상 주택담보대출, 1년물은 신용대출 등 일반대출 금리 산정의 기준이 돼 사실상 기준금리로 불린다. 매월 20개 주요 상업은행의 금리를 취합해 정리한다.인플레이션(지속적인 물가 상승)에 대응하기 위해 고금리를 유지해온 주요국과 달리 중국은 그동안 금리를 지속적으로 낮춰왔다. 올해 들어서도 2월에 5년물 LPR을 25bp(1bp=0.01%포인트) 내렸고 지난달에는 5년물과 1년물을 각각 10bp 인하했다. 중국 경제가 부동산 침체 등의 영향으로 내수 부진에 시달리면서 시중 유동성 공급이 필요했기 때문이다.인민은행이 이달 LPR을 동결한 이유는 연속적인 금리 인하에 부담을 느껴 속도를 조절하려는 것으로 풀이된다. 2분기 중국 은행들의 순이자마진(NIM)이 1.54%로 최저치를 경신하면서 영업에 어려움을 겪는 것도 고려됐다는 시각이다.대신 다른 통화정책 수단을 통해 시중에 유동성을 공급하는 시도는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판공성 인민은행 총재는 지난 15일 관영 매체와 인터뷰에서 “올해 도입된 통화·금융 정책을 효과적으로 이행하기 위한 노력을 강화하고 국무원의 요구에 따라 추가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히면서도 과감한 조치보다는 점진적으로 추진하겠다고 소개한 바 있다. 이에 급격한 금리 인하보다는 다른 방안을 찾아보겠다는 의도로 읽혔다.스탠더드차타드은행의 중국 매크로 전략 책임자인 베키 리우는 “불과 한달 전 LPR을 인하하고 또 다시 내리기에는 너무 이르기 때문에 (동결 조치는) 예상된 결과”라며 “올해 인민은행이 LPR을 추가 인하하고 3분기 지급준비율(RRR) 인하 가능성은 남아있다”고 분석했다.중국의 추가 통화정책은 미국의 금리 인하 여부도 밀접하게 연관이 있다. 시장에서는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9월 기준금리를 내릴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미국과 금리 격차를 우려하고 있는 중국 입장에서는 연준이 금리를 낮출 경우 LPR, RRR 운용에도 여유가 생기게 된다.블룸버그통신은 해외 금리가 높으면 중국의 자본 유출이 가속화되고 현지 통화가 약해질 수 있다며 연준이 다음달 금리 인하를 앞둬 중국 인민은행은 조만간 정책을 추가로 완화할 여력을 갖게 될 수 있다고 예측했다.중국 우정증권의 위안 예 연구원은 “미국의 인플레이션 신호는 아직 불명확한 가운데 23일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의 잭슨홀 연설에 집중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2024.08.20 I 이명철 기자
"4000만원 줄었다고요?" 수도권 주담대 한도 더 줄인다
  • "4000만원 줄었다고요?" 수도권 주담대 한도 더 줄인다
  • 서울 시내 한 은행에 주택담보대출 관련 홍보물이 붙어있다. (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김국배 기자] 가계부채 증가세가 쉽사리 잡히지 않자, 금융당국이 9월부터 은행권의 수도권 주택담보대출에 적용하려던 ‘스트레스 금리’를 당초 계획보다 상향하기로 했다. 수도권의 대출 한도를 더 줄이는 방식으로 가계부채를 관리하겠다는 것이다.20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다음 달 1일부터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2단계를 시행하되 은행권의 수도권 주담대에 대해서 스트레스 금리를 기존 0.75%가 아닌 1.2%포인트로 상향 적용한다. 스트레스 DSR 제도는 나중에 금리가 더 오를 것으로 가정하고 미리 대출한도를 줄이는 규제로 올 초부터 1단계가 시행됐다.은행권의 수도권 주담대에 스트레스 금리 1.2%포인트가 적용될 경우, 소득이 5000만원인 차주가 30년 만기로 연 4.5% 금리로 대출을 받으면 금리 적용 방식에 따라 대출 한도가 1400만~4200만원 정도 줄어들게 된다.또 금융위는 9월부터 은행권은 모든 가계대출을 대상으로 내부 관리 목적의 DSR를 산출하고 내년부터 이를 기반으로 은행별로 DSR 관리 계획을 수립·이행토록 주문했다. 필요시 DSR 적용 범위를 확대하거나 은행권 주담대 위험 가중치를 상향하는 등의 추가 조치도 검토한다. 주택담보대출의 위험가중치를 상향하면, 대출 시 은행권의 자본 적립 의무가 강화돼 대출 수요가 줄어드는 효과가 있다.정부의 이 같은 조치는 급증하는 가계대출 증가세를 잡기 위해서다. 최근 수도권 집값 상승으로 주담대가 폭증하는 상황이다. 7월 은행권 가계 대출은 5조5000억원 늘었다. 넉 달 연속 5조~6조원 규모의 가계 부채 증가세가 이어지고 있다. 5대 은행의 가계대출 잔액은 지난 14일 기준 719조원으로 이달 들어 보름 만에 4조1800억원이 늘어난 상태다.김병환 금융위원장은 이날 취임 이후 첫 은행장 간담회를 열고 이런 조치 사항을 전달했다. 김 위원장은 이 자리에서 “은행권이 경각심을 가지고 가계부채를 선제적으로 관리해야 할 시점”이라며 자율적으로 DSR에 기반한 가계부채 관리 체계를 갖춰달라고 당부했다.김 위원장은 또 “올해 상반기 소상공인 대출 잔액이 코로나19 발생 전인 2019년 말에 비해 약 380조원 늘어났다”며 은행권의 소상공인 지원 접근 방식에 전환이 필요하다고 했다. 그는 “소상공인 부채가 우리 경제뿐만 아니라 은행 건전성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일회성 지원이 아닌 차주 상환 능력을 고려한 부채 관리 시스템을 내재화하는 방안을 마련해보자”고 제안했다.내부통제 강화 필요성도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환골탈태한다는 심정으로 내부통제 시스템을 전면 재점검해달라”며 “내년 1월 시행되는 책무구조도를 하나의 전환점으로 삼을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은행권이 예대 마진과 내수시장에 의존하는 전통적 영업 모델을 탈피하고 인구구조 변화 등 새로운 시대적 요구에 능동적으로 대응하면서 지속가능한 성장 모델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해달라”며 “은행권의 혁신 노력에 장애가 되는 규제가 있다면 과감히 걷어내겠다”고 했다.은행권도 소상공인 지원과 혁신 필요성에 공감했다. 조용병 은행연합회장은 “소상공인의 어려움을 완화하는 게 현재 가장 시급한 과제”라며 “은행이 먼저 소비자를 위해 혁신하는 모습을 보일 때 은행에 우호적인 제도와 환경이 조성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2024.08.20 I 김국배 기자
LG전자, 안산시와 음식물처리기 시범사업 진행
  • LG전자, 안산시와 음식물처리기 시범사업 진행
  • [이데일리 조민정 기자] LG전자(066570)가 안산시와 음식물 쓰레기, 일회용품 등 생활폐기물 감량을 위한 시범사업을 진행하며 ESG 경영을 실천한다.LG전자가 출시 예정으로 개발 중인 음식물처리기 설치 예시.(사진=LG전자)LG전자는 안산시와 20일 안산시청에서 ‘지속 가능한 자원순환사회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을 맺었다. 협약식에는 이민근 안산시장과 이현욱 LG전자 키친솔루션사업부장 부사장이 참석했다.LG전자와 안산시는 생활폐기물 감량을 위한 정책 공유·연계 및 홍보 캠페인 등 다방면의 협업을 진행한다. 우선 LG전자는 음식물처리기와 텀블러 세척기를 설치·지원할 계획이다. 안산시는 이 활동을 지역에서 활성화 될 수 있도록 행정적·제도적 지원에 나선다.LG전자는 안산시의 공동주택 약 40세대를 대상으로 가정용 음식물처리기 시범사업을 진행한다. 선정된 세대에게 LG전자가 개발 중인 음식물처리기를 이달 말부터 순차적으로 제공한다. 약 두 달 동안 음식물처리기 설치 전과 설치 후에 변화되는 음식물 쓰레기 배출량을 조사한다. 조사 결과를 분석해 음식물 쓰레기를 감량하는 음식물처리기의 효과를 실증할 예정이다.가정용 음식물처리기는 처리 방식에 따라 음식물을 분쇄한 뒤 하수관으로 배출하는 ‘습식분쇄형’, 건조해 처리하는 ‘건조분쇄형’, 미생물을 배양해 처리하는 ‘미생물분해형’ 등으로 나뉜다. 또 설치 방식에 따라 싱크대 하부에 설치하는 ‘빌트인(습식분쇄형 등)’ 방식과 필요에 따라 이동시켜 사용하는 ‘프리스탠딩(건조분쇄형, 미생물분해형 등)’ 방식 등이 있다.이번 시범사업으로 처음 선보이는 LG전자 음식물처리기는 싱크대 하부 빌트인 구조로 사용 편의성을 높이고, 미생물로 음식물 쓰레기를 분해해 친환경적이고 소음이 적은 미생물분해형의 강점을 결합했다.신제품은 발생한 음식물 쓰레기를 싱크대 배수구에 투입 후 제품을 작동시키면 물은 별도로 배수되고, 수분이 줄어든 음식물 쓰레기는 미생물 분해 장치에서 발효, 건조된 후 분리 배출하는 방식이다. 이 과정으로 하수관으로 배출되는 음식물 가루나 찌꺼기가 없어 수질오염과 하수관 막힘, 역류 가능성이 낮다.특히 기존 제품과 달리 발효, 건조된 음식물 쓰레기는 부산물 수거함으로 자동으로 옮겨져 삽 등으로 퍼내는 불편함도 없다. 정식 출시는 이번 필드 테스트 과정과 검증 등을 거쳐 진행될 계획이다.아울러 LG전자와 안산시는 ‘일회용품 없는 경기 특화지구 조성(본오동 샘골로)’을 위한 활동을 실시할 예정이다. 카페 매장 내 LG 텀블러 세척기 ‘마이컵(myCup)’을 설치해 다회용 컵 사용 문화 정착을 유도한다. 또 안산시에 위치한 다양한 공공기관에도 마이컵 설치를 확대하고 관련 캠페인과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사업 실효성을 검증할 예정이다.이현욱 LG전자 키친솔루션사업부장 부사장은 “LG전자는 고객에게 새로운 가치를 제공하는 제품을 지속적으로 선보이며, 환경 보존과 순환경제사회 구축에 기여하는 ESG 활동도 적극적으로 참여할 것”이라고 말했다.LG전자가 출시 예정으로 개발 중인 음식물처리기 설치 예시.(사진=LG전자)
2024.08.20 I 조민정 기자
SH공사, 주택품질 제고 위한 분양제도 개선방안 모색
  • SH공사, 주택품질 제고 위한 분양제도 개선방안 모색
  • [이데일리 남궁민관 기자]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는 국민의힘 안철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복기왕 의원, 국제융합경영학회,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와 함께 주택품질 제고를 위해 국내 분양제도가 나아갈 방향을 모색하는 ‘주택건설 품질향상을 위한 분양제도 정책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20일 밝혔다.주택건설 품질향상을 위한 분양제도 정책 토론회.(사진=SH공사)오는 26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열리는 이번 토론회에는 오세훈 서울시장, 국민의힘 서범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정동영 의원도 참석해 축사를 진행할 예정이다.본격적인 토론회에서는 오정석 SH공사 수석연구원이 ‘공공주택 혁신을 위한 주택분양제도 비교 연구’, 김선주 경기대학교 교수가 ‘주택품질제고를 위한 주택분양제도 개선 연구’를 주제로 발표를 진행한다.이어 권일 한국교통대학교 교수를 좌장으로, 부동산 분야 각계 전문가 8인이 토론을 진행한다. 토론자로는 △손오성 SH공사 SH도시연구원장 △송두한 경기주택도시공사 GH도시주택연구소장 △고현일 인천도시공사 건설사업처 팀장 △김종엽 한국토지주택공사 LHRI토지주택연구원 선임연구위원 △허지행 한국주택도시보증공사 HUG주택도시금융연구원장 △조정흔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토지주택위원장 △김경훈 연합뉴스경제TV 경영기획실장 △김광림 국토교통부 공공주택정책과장 등이 나선다.김헌동 SH공사 사장은 “최근 몇 년간 주택 건설 현장에서 발생한 각종 사고와 준공지연사태 등으로 잃어버린 국민 신뢰를 되찾기 위해서는 공공주택사업자들이 후분양제 의무화에 앞장서야 한다”며 “SH공사는 이 같은 믿음을 바탕으로 공공주택사업자의 후분양제 의무화를 위해 제도 개선을 건의하는 등 주택혁신 및 고품질 주택공급에 앞장서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프리미엄 주거단지 연신내 양우내안애 퍼스티지, 8월 말 분양 시작
  • 프리미엄 주거단지 연신내 양우내안애 퍼스티지, 8월 말 분양 시작
  • [이데일리 이윤정 기자] 서울 서북부의 핵심입지로 은평의 모든 가치를 누릴 프리미엄 주거단지 ‘연신내 양우내안애 퍼스티지’가 8월 말 본격적인 분양을 시작한다.단지는 (구)역촌중앙시장부지에 지하 4층, 지상 22층 2개 동으로 선호도 높은 53, 59,74㎡ 타입의 총 260세대 규모로 조성된다.연신내 양우내안애 퍼스티지는 구산역 도보 2분 초역세권, 지하철 3호선과 6호선이 교차하는 연신내역, 그리고 GTX-A와 E노선이 인접해 있는 쿼드러플 역세권으로 서울과 경기 전역으로의 접근성이 탁월하다. 삼성역까지 두 정거장, 서울역까지 한 정거장으로 강남과 강북 모두 10분 내로 도달할 수 있다.해당 단지는 다양한 인프라가 갖춰져 있어 슬세권, 뷰세권, 숲세권, 병세권, 몰세권 등 종합적이고 완벽한 생활 인프라를 제공한다. 이마트, 롯데몰, NC백화점, 하나로마트, 연서시장, 스타필드, 이케아, 가톨릭대 은평성모병원, 북한산근린공원 등 프리미엄 인프라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다.북한산 조망과 불광천 산책로, 서오릉 공원 등을 포함한 대자연 속에서 시티라이프의 품격을 함께 누릴 수 있다. 북한산국립공원, 앵봉산가족캠핑장 등 도심 속 자연을 가까이에서 즐길 수 있는 쾌적한 주거환경이 강점이다.또한 명문 학군과 서북권 중심 학원가가 인근에 있다. 예일초, 구산초, 은평중, 구산중, 하나고, 예일여고, 동명여고, 대성고, 은평고 등 다양한 초ㆍ중ㆍ고 명품 학군과 함께 구산역에서 연신내역까지 이어지는 학원가까지 뛰어난 교육 환경을 자랑한다.연신내 양우내안애 퍼스티지는 고급 마감재와 최신 기술을 도입한 첨단 시스템을 적용해 입주민의 편의와 안전을 동시에 제공한다. 스마트 홈 시스템, 지하 1층 택배 차량 진출입 가능, 단지 내 사각지역에 설치된 CCTV, 범죄 예방을 위한 비상벨, 방범감지기 설치 등 보안 시스템을 구축했으며 고급 자재를 사용한 인테리어, 방음 설계 등 최고 수준의 주거 환경을 자랑한다.주민들을 위한 공개공지의 여울쉼터, 사이쉼터, 3층 옥상공원부터 작은 도서관, 키즈존, 놀이터, 피트니스센터, 독서실, 다목적 홀 등 가족 모두가 즐길 수 있는 프리미엄 커뮤니티 시설을 통해 풍요로운 생활을 보장한다.여기에 친환경 건축 설계를 통해 에너지 효율을 극대화하면서도 아름다운 경관을 제공한다. 태양광 설비로 122kW/일 관리비 절감효과, 불필요한 에너지 낭비를 줄일 수 있는 대기전력차단스위치, 각실제어 온도조절 시스템, 세대별 기계환기시스템으로 난방효율 유지와 쾌적한 실내환경을 조성하며 에너지 소비효율 1등급 콘덴싱 보일러, 외출 시 일괄 소등 스위치 (가스차단, 엘리베이터 콜기능 포함) 등이 설치되어 있어 효율적인 에너지 사용이 가능하다.전 타입 4Bay 설계, 방범감지기 설치, 다양한 통합형 월패드와 스마트폰 제어 기능, 주방 상부장의 플랩스테이도어, 고급형 시스템 선반(조명 포함), 신발 살균 및 탈취 기능의 멀티클리너, 식기세척기 적용 등 세세한 부분까지 신경 쓴 고품질의 인테리어와 편의시설을 제공하는 것은 물론, 여유로운 주거공간을 위한 세대별 간이 창고 제공(74타입만 적용), 거실·복도 대형 포세린 타일, 강마루 바닥, 실별 시스템 에어컨, 넓은 창의 보조 주방 하이라이트 기본 제공(53타입 제외) 등 다양한 옵션을 통해 최적의 주거 환경을 선사한다.한편 연신내 양우내안애 퍼스티지의 견본주택은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일원에 위치하고 있다.
2024.08.20 I 이윤정 기자
6월 은행 대출 연체율 0.42%…한 달 전보다 0.09%p 하락
  • 6월 은행 대출 연체율 0.42%…한 달 전보다 0.09%p 하락
  • [이데일리 김국배 기자] 두 달 연속 오르던 국내 은행 대출 연체율이 하락했다. 분기말 연체 채권을 정리한 영향이다.금융감독원은 지난 6월 말 기준 국내 은행의 원화 대출 연체율(1개월 이상 원리금 연체 기준)이 전달보다 0.09%포인트 하락한 0.42%를 기록했다고 20일 밝혔다. 6월 중 신규 연체율도 0.10%로 전월 대비 0.02%포인트 소폭 하락했다. 신규 연체액도 전월보다 4000억원 감소했다. 연체 채권 정리 규모는 4조4000억원으로 전월 대비 2조4000억원 증가했다.부문별로 보면 가계대출 연체율은 전달보다 0.06%포인트 하락해 0.42%를 기록했다. 이중 주택담보대출 연체율은 0.24%로 전달 대비 0.06%포인트 내렸다. 신용대출 등 주담대를 제외한 가계대출 연체율은 전달보다 0.14%포이느 하락한 0.85%로 집계됐다.기업대출 연체율은 0.46%로 전달보다 0.12%포인트 내렸다. 대기업 연체율은 0.04%로 0.01%포인트 내렸고, 중소기업 연체율도 0.58%로 0.14%포인트 하락했다. 개인 사업자 대출 연체율(0.57%) 역시 전달보다 0.12%포인트 떨어졌다.금감원은 “신규 발생 연체채권이 감소하고 연체채권 정리 규모가 확대되면서 연체율이 전월 말 대비 큰 폭으로 하락했다”면서 “다만 대내외 불확실성에 따른 금융 시장 변동성 확대 등으로 인해 취약 차주를 중심으로 연체율이 상승할 가능성에 대비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원화 대출 연체율 추이(2013년 1월~2024년 6월)
2024.08.20 I 김국배 기자
다가오는 美금리인하에 ‘달러 청산’…환율 23.6원 급락한 1334원
  • 다가오는 美금리인하에 ‘달러 청산’…환율 23.6원 급락한 1334원
  • [이데일리 이정윤 기자] 원·달러 환율이 23원 이상 급락해 1330원대에서 마감했다. 최근 불거졌던 미국 경기 침체 공포가 완화되고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금리 인하가 가까워지면서 급격하게 달러화를 청산하려는 움직임이 커지면서 원화 강세가 두드러졌다. 추세적으로 하반기 달러화 약세 기조가 이어지면서 환율도 하락 압력이 크겠지만 당장 이번주 잭슨홀 미팅과 9월 미국 고용 지표, 미국 대선 등 다양한 변수로 인해 환율의 추가적인 하락은 제한적일 것으로 전망된다. [이데일리 김일환 기자]19일 엠피닥터에 따르면 이날 환율은 오후 3시 30분 기준 전 거래일 종가(1357.6원, 오후 3시 30분 기준)보다 23.6원 내린 1334.0원에서 거래됐다. 이는 종가 기준으로 지난 3월 21일(1322.4) 이후 약 5개월 만에 최저다. 전 고점이었던 지난 8일 환율이 1377.2원이었음을 감안하면 열흘 새에 43.2원 급락한 것이다. 이날 환율은 역외 환율을 반영해 전 거래일 종가보다 6.7원 내린 1350.9원에 개장했다. 지난 15일 새벽 2시 마감가(1351.3원) 기준으로는 0.4원 하락했다. 개장 직후부터 1350원선을 하회한 환율은 꾸준히 하락 폭을 확대해 나가며 우하향 흐름을 그렸다. 오전 10시 반께는 1340원선도 하회했다. 환율이 급격히 하락한 만큼 반등할 것이란 전망과 달리 오후에도 환율은 추가 하락했다. 오후 3시 4분에 환율은 1329.8원까지 내려갔다. 이는 장중 저가 기준으로 지난 3월 21일(1321.9원) 이후 최저치다. 이달 초 불거졌던 미국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가 누그러지고, 엔 캐리 트레이드 청산 공포도 사그라들면서 달러화는 약세로 돌아섰다. 여기에 지난 주말 미국 주택시장이 둔화세를 나타내자 연준이 9월부터 금리 인하를 시작할 것이란 기대가 지지됐다. 시장에선 9월 25bp(1bp=0.01%포인트) 인하를 시작으로 연말까지 3회 인하할 것이라고 베팅하고 있다. 달러인덱스는 이날 장 마감 이후 102.11을 기록하고 있다. 102 중반대에서 초반대로 하락한 것이다. 달러 대비 아시아 통화는 강세다. 달러·엔 환율은 145엔대, 달러·위안 환율은 7.13위안대에서 거래되고 있다. 수급적으로는 역외 달러 매도세가 강해지면서 환율 급락을 견인했다. 문정희 KB국민은행 연구원은 “미국 경기 침체 공포로 인해 뒤늦게 미 금리 인하 기대감이 원화에 반영됐다”며 “달러 롱(매수) 포지션이 상당 부분 정리됐고 손절성 매도 움직임까지 있었다”고 설명했다.전문가들은 하반기 미국의 금리 인하 시작과 함께 달러화 약세, 환율 하락으로 이어질 것이란 공통적인 전망을 내놨다. 하지만 당장 이번주 잭슨홀 미팅과 다음달 미국 고용지표, 11월 미국 대선 등 각종 이벤트로 인해 환율이 1300원 밑으로 내려가긴 어려울 것으로 봤다.문 연구원은 “하단이 낮아진 만큼 당분간 환율은 1300원 초반대에서 움직일 것”이라며 “다만 미국이 급격하게 금리를 인하하지 않는 한 1300원 이하로 내려가려면 추가 하락 재료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박상현 iM증권 연구원은 “환율이 연말까지 하락할 것이지만 급격한 추가 하락 가능성은 크지 않다”며 “달러 포지션 정리에 따른 수급 요인이 마무리된다면 환율이 반등할 가능성도 있고 단기적으로 잭슨홀 미팅 결과가 환율 흐름에 중요한 변수 역할을 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2024.08.20 I 이정윤 기자
"기부채납 기준 마련" 한 목소리…"수용가능 시설 요구해야" 지적도
  • "기부채납 기준 마련" 한 목소리…"수용가능 시설 요구해야" 지적도
  • [이데일리 이배운 기자] 서울 아파트 정비사업장 곳곳에서 기부채납 문제를 놓고 갈등이 이어지는 가운데 부동산 업계 전문가들은 급변한 건설부동산 시장 상황에 맞춰 관련 법·제도를 정비하고 과도한 기부채납 요구를 없애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서울스카이 전망대에서 바라본 서울 시내 전경 (사진=이데일리)19일 김제경 투미부동산컨설팅 소장은 기관과 지자체가 규정을 현실에 맞게 손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소장은 “과거에는 기부채납으로 땅을 좀 내놓더라도 건물 용적률을 높이면 충분한 이득이었지만, 이제는 원자잿값 등 공사비가 크게 오른 상황”이라며 “용적률을 조금 높이더라도 그에 따른 메리트가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조합원들의 불만 역시 높아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김 소장은 이어 “예전에는 임대주택을 하나 지을 때 몇 천만원씩 들었다면, 지금은 하나 지을 때 2억원이 든다. 임대주택을 500세대 지으면 1000억원이 조합원의 부담으로 직결되는 셈”이라며 “사업성이 높은 강남·목동·여의도 등 단지는 그대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지만, 사업성이 비교적 낮은 강북 등 단지는 좌초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그러면서 “국토교통부가 시행령을 개정해 임대주택 가격을 건설 원가에 맞춰 현실화해도 사업성은 충분히 개선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덕례 주택산업연구원 실장 역시 “서울시를 포함한 여러 지자체가 사업 인허가를 내줄 때 재량으로 요구하는 몫이 지나친 수준이라 갈등을 야기하고 있다”며 “이런 기부채납 요구가 재량이 아닌 제도적 범주 안에서 이뤄질 수 있도록 정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혜택을 입는 수익자가 그 혜택에 드는 비용을 부담한다는 ‘수익자부담원칙’에 따라 기부채납을 요구하는 원칙이 필요하다는 구체적 제언도 있었다. 권대중 서강대 일반대학원 부동산학과 교수는 “현재 기부채납 대가로 용적률을 일부 올려주고 있으나, 실질적으로 혜택 수준이 너무 낮아 균형이 맞지 않는다”며 “수익자부담 원칙이 명확하게 적용될 수 있도록 법문화된 기준을 만들고, 현장 상황을 유연하게 반영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제언했다.기왕 기부채납을 요구하려면 정비사업장에 합당한 기반시설이어야 한다는 지적도 있다. 최근 일부 정비사업장에 ‘노숙자 샤워 시설’ ‘자활센터’ 등이 기부채납으로 들어서 주민들이 반대에 나서는 일이 잇따라 나타났다. 정비업계 한 관계자는 “주민들이 반대할 만할 시설을 정비사업장에 반강제적으로 밀어 넣으려는 시도가 안그래도 어려운 사업을 더 지연시킨다”며 “결과적으로 활용성이 떨어지고 낭비만 발생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와 관련 김제경 소장은 “최소한 주민들이 수용할 수 있는 시설을 들이도록 해 주민과 지자체가 ‘윈윈’해야한다”고 말했다.
2024.08.20 I 이배운 기자
"60층 올리려다 땅 36% 내줄 판"…과도한 기부채납에 발묶인 재건축
  • "60층 올리려다 땅 36% 내줄 판"…과도한 기부채납에 발묶인 재건축
  • [이데일리 남궁민관 기자] “최근 서울시와 노원구가 ‘상계·중계·하계동 일대 택지개발지구 지구단위계획’ 열람공고를 내놓은 것을 보곤 개발 어렵겠구나 생각했어요. 서울시가 재건축 사업 해주기 싫다는 얘기로밖에 보이지 않던데요.”올해 데이케어센터 기부채납으로 서울시와 갈등을 빚고 있는 서울 여의도 시범아파트에 ‘신통기획’을 비판하는 현수막이 내걸려있다.(이데일리DB)서울 노원구 일대 11개 노후 단지를 복합정비구역으로 지정, 3종 일반주거지역에서 준주거지역으로 종상향해 용적률과 최고 높이를 모두 완화해 재건축하겠다는 서울시 계획이 나온 직후 한 부동산 전문가가 내놓은 고강도 비판이다. 이뿐 아니라 국내 포털사이트 한 부동산 커뮤니티에서도 “역세권에서 재건축 추진을 생각하는 단지들은 계산기를 잘 두들겨봐야 할 것”, “(현재 재건축은) 노원구뿐 아니라 여의도도 불가능하고 심지어 목동도 쉽지 않다” 등 한숨 섞인 반응들이 쏟아졌다. 그도 그럴 것이 해당 구역 용적률을 준주거지역 상한인 400%까지 완화하고 최고 60층 규모 주거단지로 개발하려면 연면적 36%가량을 기부채납해야 한다는 계산이 나와서다.(그래픽=김정훈 기자)19일 업계에 따르면 최근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 부동산 시장이 과열 조짐을 보이면서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한 재건축·재개발 사업(이하 정비사업) 활성화가 정부의 핵심 대응 방안으로 꼽힌 가운데 기부채납이 새삼 뜨거운 감자로 떠오르는 모양새다.통상 기부채납은 정비사업에서 공공성을 확보하려는 지방자치단체와 사업성 저하를 막으려는 조합 간 갈등 사안 정도로 여겨졌지만, 최근 빠르고 원활한 정비사업을 가로막는 주요 걸림돌로 부각되면서다. 치솟은 공사비라는 외부 변수에 수익성이 크게 떨어지면서 사실상 기부채납의 방식과 규모에 따라 정비사업에 상당한 차질이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다.노인복지시설인 ‘데이케어센터’ 기부채납으로 재건축 사업이 제자리 걸음을 걷고 있는 서울 여의도 시범아파트를 비롯 △단지 중앙을 관통하는 공공보행로 조성을 두고 서울시와 조합 간 대립각이 불거진 강남구 압구정3구역 재건축 사업 △올해 초 서울시의 기부채납률 상향 조정 요구로 현재까지 조합과 갈등을 이어오고 있는 서초구 신반포7차 △노인복지시설 기부채납을 놓고 조합 설립부터 난항을 겪고 있는 개포현대2차 등 기부채납으로 한숨 짓는 사업장이 적지 않다. 최근 성동구 용답동 15번지 일대, 행당동 300-1번지 일대, 하왕십리동 1078번지 등은 주민들의 반대에 부딪혀 신통기획 입성이 좌절됐는데 과도한 기부채납에 대한 우려가 이들 반대의 주요 배경으로 꼽히기도 했다.김덕례 주택산업연구원 실장은 “최근 공사비 급상승 문제에 직면하면서 과거 수준대로 기부채납을 유지해선 사업 지속성을 담보하기 어려운 실정”이라며 “지자체마다 기부체납 비중이 다른데 주택 가격 회복세 중심에 있는 서울시는 정비사업에 굉장히 많은 공익성을 요구하고 있어 갈등이 더 커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비단 서울 도심뿐 아니라 1기 신도시 정비사업 역시 기부채납 부담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정부는 지난 4월 현재 200% 안팎인 1기 신도시 용적률을 최대 750%까지 완화할 수 있도록 한 ‘노후계획도시정비법’을 시행하고 수도권 내 주택공급 확대에 속도를 냈지만 용적률 완화를 위해선 막대한 기부채납이 불가피해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다. 앞서 김정주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용적률 200% 아파트 단지를 750%로 완화해 재건축할 경우 늘어난 용적률의 38.6%(550% 중 212.5%·법이 정한 구간별 공공기여율의 중간값 적용)를 기부채납해야 한다는 시뮬레이션 결과를 내놓기도 했다. 그는 “공공기여율이 다소 과도한 측면이 있는 것은 아닌지 고민해볼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최근 정부가 팔을 걷어붙인 주택 공급 확대 방안이 효과를 높이기 위해선 정비사업 기부채납의 적정 기준을 수립하는 방안부터 고민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정부는 지난 8일 부동산대책을 내놓으며 주택 공급 부족 불안감을 해소하고 아파트 가격 안정화를 도모하기 위한 주요 방안으로 서울 도심 및 1기 신도시 등 ‘정비사업 활성화’를 꼽았다. 서울의 경우 민영아파트 공급 물량 10가구 중 9가구 이상을 정비사업에 의존하고 있지만 실제 분양에 이른 실적은 저조한 까닭이다.부동산 빅데이터 플랫폼 부동산R114가 지난해 말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올해 분양을 계획하고 있는 민영아파트 물량은 총 26만 5439가구로 이중 정비사업 물량은 52.7%(13만 9778가구) 수준이다. 이중 서울의 경우 전체 민영아파트 물량(4만 4252가구) 대비 정비사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무려 92.8%(4만 1058가구)에 이른다. 다만 지난해 민영아파트 분양을 계획했던 전국 25만 8003가구 가운데 올해로 이월된 물량은 39.3%(10만 1490가구)에 이르는 만큼 올해 분양계획 물량 상당수도 해를 넘길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이태용 부동산R114 책임연구원은 “이월물량에는 재건축·재개발이 많기 때문에 공사비 증액으로 인한 지연이 있을 수 있으며 지방에서는 장기간 미분양이 누적돼 향후 분양실적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고 설명했다.
서울시, 국토부와 주택정책 협의회…"주거 안정 총력"
  • 서울시, 국토부와 주택정책 협의회…"주거 안정 총력"
  • [이데일리 이윤화 기자] 서울시는 19일 오후 4시 서울시청에서 국토교통부와 주택정책 협의회를 공동으로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는 유창수 서울특별시 행정2부시장과 진현환 국토교통부 제1차관을 비롯한 두 기관의 주택정책 담당자들이 참석했다. 지난 8일 발표한 주택공급 확대방안 대책의 후속조치 이행 계획과 추가 정책협력 과제에 대해 심도있는 논의를 진행했다.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서울 시내 전경 (사진=이데일리 방인권 기자)서울시와 국토부는 ‘주거안정을 위한 양질의 주택공급’을 목표로 지난해 9월 주택공급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고 이후 정기적으로 주택정책 협의회를 개최하는 등 유기적인 협력관계를 구축해왔다.그 결과 그린벨트 해제를 통한 신규택지 후보지 지정, 무제한 공공 신축매입 추진 등 주택공급을 신속하고 획기적으로 확대할 수 있는 정책들이 이번 주택공급 확대방안에 담길 수 있었다. 이번 협의회에서 서울시와 국토부는 시민들이 공급대책의 효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후속조치를 속도감있게 이행해나가기로 했다. 대책에 시너지 효과를 부여할 수 있는 주택정책 협력 방안도 추가로 논의했다.먼저 서울시 내에서 진행 중인 37만호의 재건축·재개발 가속화를 위해, 사업성이 낮은 지역에서 용적률을 추가 허용할 경우 공공기여해야하는 임대주택의 비율을 완화할 수 있는 정비사업 보정계수를 9월부터 적용한다. 임대주택 대신 일반분양 물량을 확대해 정비사업의 사업성을 개선할 계획이다. 주택공급 대책에서 발표한 비(非)아파트 공급 상황 정상화까지 서울시 내 신축매입 무제한 공급에 서울주택도시공사(SH)의 참여 확대를 적극 검토한다. 아울러 신혼부부와 청년층 등 수요자가 원하는 도심 내 주택공급을 위해 신축매입 임대주택과 장기전세주택 간 연계방안 검토와 노후된 청사 등을 활용한 복합개발 사업을 적극 발굴할 예정이다. 그린벨트를 활용한 양질의 주택공급을 위해 신규택지 후보지 선정 사전협의 단계에서부터 긴밀히 협조하고 11월 후보지 발표 이후에도 지구 지정, 지구계획 승인 등 후속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할 계획이다. 또한 부동산 투기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도심 내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과정에서 두 기관의 협력을 보다 공고히 하고, 금융위·국세청 등과 함께 신규택지 후보지에 대한 토지 이상거래 정밀 기획조사도 시행하는 등 다방면에서 협력을 강화할 예정이다. 진현환 국토부 제1차관은 “국토부와 서울시는 국민 주거안정이라는 공통 목표를 가지고 재건축 속도제고, 공공주택 신축매입, 그린벨트 활용 등 주택공급을 획기적으로 확대할 수 있는 대책들을 함께 강구해 왔다”면서 “서울 도심 내 우수한 입지조건을 활용하여 국민이 원하는 양질의 주택을 충분히 공급할 수 있도록 서울시와 긴밀히 협조하고, 서울시의 저출생 대책 중점사업 중 하나인 장기전세주택 공급 등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유창수 서울시 행정2부시장은 “서울시는 주택공급 대책이 가시적인 효과를 낼 수 있도록 발 빠르게 후속조치를 추진하고 있다”면서 “오늘 회의에서 국토부와 주택정책을 공유하고 협력방안을 모색할 수 있어 뜻깊은 자리였으며, 앞으로도 서울시는 지속적인 주택공급으로 부동산 시장이 안정화될 수 있도록 국토부와 함께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4.08.19 I 이윤화 기자
다가오는 美금리인하에 ‘달러 청산’…환율 23.6원 급락한 1334원
  • 다가오는 美금리인하에 ‘달러 청산’…환율 23.6원 급락한 1334원[외환마감]
  • [이데일리 이정윤 기자] 원·달러 환율이 23원 이상 급락해 1330원대에서 마감했다. 최근 불거졌던 미국 경기 침체 공포가 완화되고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금리 인하가 가까워지면서 급격하게 달러화를 청산하려는 움직임이 커지면서 원화 강세가 두드러졌다. 추세적으로 하반기 달러화 약세 기조가 이어지면서 환율도 하락 압력이 크겠지만 당장 이번주 잭슨홀 미팅과 9월 미국 고용 지표, 미국 대선 등 다양한 변수로 인해 환율의 추가적인 하락은 제한적일 것으로 전망된다. 19일 중구 하나은행 본점 딜링룸 모습. (사진=연합뉴스)◇달러화 약세 속 역외 매도19일 서울외국환중개에 따르면 이날 환율은 오후 3시 30분 기준 전 거래일 종가(1357.6원, 오후 3시 30분 기준)보다 23.6원 내린 1334.0원에서 거래됐다. 이는 종가 기준으로 지난 3월 21일(1322.4) 이후 약 5개월 만에 최저다. 전 고점이었던 지난 8일 환율이 1377.2원이었음을 감안하면 열흘 새에 43.2원 급락한 것이다. 이날 환율은 역외 환율을 반영해 전 거래일 종가보다 6.7원 내린 1350.9원에 개장했다. 지난 15일 새벽 2시 마감가(1351.3원) 기준으로는 0.4원 하락했다. 개장 직후부터 1350원선을 하회한 환율은 꾸준히 하락 폭을 확대해 나가며 우하향 흐름을 그렸다. 오전 10시 반께는 1340원선도 하회했다. 환율이 급격히 하락한 만큼 반등할 것이란 전망과 달리 오후에도 환율은 추가 하락했다. 오후 3시 4분에 환율은 1329.8원까지 내려갔다. 이는 장중 저가 기준으로 지난 3월 21일(1321.9원) 이후 최저치다. 이달 초 불거졌던 미국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가 누그러지고, 엔 캐리 트레이드 청산 공포도 사그라들면서 달러화는 약세로 돌아섰다. 여기에 지난 주말 미국 주택시장이 둔화세를 나타내자 연준이 9월부터 금리 인하를 시작할 것이란 기대가 지지됐다. 시장에선 9월을 25bp(1bp=0.01%포인트) 인하를 시작으로 연말까지 3회 인하할 것이라고 베팅하고 있다. 달러인덱스는 이날 장 마감 이후 102.11을 기록하고 있다. 102 중반대에서 초반대로 하락한 것이다. 달러 대비 아시아 통화는 강세다. 달러·엔 환율은 145엔대, 달러·위안 환율은 7.13위안대에서 거래되고 있다. 수급적으로는 역외 달러 매도세가 강해지면서 환율 급락을 견인했다. 문정희 KB국민은행 연구원은 “미국 경기 침체 공포로 인해 뒤늦게 미 금리 인하 기대감이 원화에 반영됐다”며 “달러 롱(매수) 포지션이 상당 부분 정리됐고 손절성 매도 움직임까지 있었다”고 설명했다.박상현 iM증권 연구원도 달러 포지션 정리를 원화 강세 이유로 꼽았다. 그는 “그간 원화 추가 약세 심리로 확대됐던 달러 롱 포지션 조정이 이뤄지고 있음도 환율의 급락을 초래하고 있다는 판단”이라며 “마치 8월초 엔화 약세 포지션 정리에 따른 엔화 가치 급등과 유사한 경우가 아닐까 싶다”고 했다.◇하반기 ‘약달러’…추가 하락은 제한적전문가들은 하반기 미국의 금리 인하 시작과 함께 달러화 약세, 환율 하락으로 이어질 것이란 공통적인 전망을 내놨다. 하지만 당장 이번주 잭슨홀 미팅과 다음달 미국 고용지표, 11월 미국 대선 등 각종 이벤트로 인해 환율이 1300원 밑으로 내려가긴 어려울 것으로 봤다.문 연구원은 “하단이 낮아진 만큼 당분간 환율은 1300원 초반대에서 움직일 것”이라며 “다만 미국이 급격하게 금리를 인하하지 않는 한 1300원 이하로 내려가려면 추가 하락 재료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박 연구원은 “환율이 연말까지 하락할 것이지만 급격한 추가 하락 가능성은 크지 않다”며 “달러 포지션 정리에 따른 수급 요인이 마무리된다면 환율이 반등할 가능성도 있고 단기적으로 잭슨홀 미팅 결과가 환율 흐름에 중요한 변수 역할을 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19일 환율 흐름. (사진=엠피닥터)
2024.08.19 I 이정윤 기자
오염토양 족쇄 송도테마파크…경제자유구역 ‘뜬구름’ 되나
  • 오염토양 족쇄 송도테마파크…경제자유구역 ‘뜬구름’ 되나
  • [인천=이데일리 이종일 기자] ㈜부영주택이 추진하기로 한 인천 송도테마파크 조성 사업이 오염토양 정화 지연으로 계속 미뤄지고 있다. 지자체가 수차례 정화명령을 내렸지만 부영주택은 법적 대응을 하며 시간을 끌고 있는 모양새이다. 여기에 인천시가 땅값이 크게 오른 송도테마파크 부지 일대의 경제자유구역 지정을 추진하겠다고 나서 ‘뜬구름 잡기’로 개발 사업을 지연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송도테마파크 조감도. (자료 = 인천시 제공)◇부영주택, 정화명령 미이행 재판 중19일 인천시, 연수구 등에 따르면 연수구는 지난 2018년 12월 동춘동 송도테마파크 부지(49만㎡) 소유자인 부영주택에 오염토양 정화명령을 내렸으나 현재까지 이행되지 않았다. 해당 부지는 예전 송도대우자동차판매㈜가 소유했던 곳으로 토양오염이 심각하다.부영주택이 정화명령을 이행하지 않자 연수구는 2020년 12월 토양환경보전법 위반 혐의로 이 업체를 경찰에 고발했고 재판에 넘겨져 현재까지 소송 중이다. 2022년 11월 1심 법원은 부영주택과 대표이사 A씨에게 각각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고 지난달 2심은 항소기각 판결했다. 부영주택의 상고로 이 사건은 대법원으로 넘겨졌다.연수구는 재판 중인 2021년 1월, 지난해 1월에도 부영주택에 2·3차 정화명령을 내렸지만 이 업체는 이행하지 않았다. 부영주택은 1·2심에서 해당 부지 매입 당시 토양오염 사실을 몰랐다며 정화책임이 없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인정하지 않았다. 또 이 업체는 환경영향평가협의 완료 전에 오염토양을 정화해서는 안된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수용하지 않았다.부영주택은 2심 판결 이후 정화책임이 있다고 인정했지만 “사업 절차상 연수구의 정화명령이 맞지 않아 상고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시민단체측은 부영주택의 상고가 오염토양 정화를 지연하기 위한 ‘꼼수’라고 지적했다.부영주택 관계자는 “오염토양을 정화할 것”이라며 “최근 용역업체를 선정했고 정화 설계용역이 완료되면 이르면 올해 말이나 내년 초에 정화작업에 착수한다”고 말했다. 이어 “정화가 늦어진 것은 사내 검토와 의사결정 과정에 따른 것이지 일부러 지연시킨 것이 아니다”며 “최대한 빨리 정화작업을 하고 테마파크를 조성하겠다”고 밝혔다.◇경제자유구역 추진에 사업 지연 우려정화작업 지연으로 송도테마파크 조성이 늦춰진 가운데 인천시가 해당 부지 일대를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하는 것을 추진하고 있어 사업이 더 늦어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경제자유구역 지정 검토 대상은 송도테마파크 부지와 그 일대 옛 송도유원지(25만㎡), 대우자판 도시개발사업 부지(53만㎡), 송도석산(13만㎡), 동양화학 유수지(33만㎡) 등 230여만㎡이다. 대상 부지 전체는 땅값이 크게 올라 현재 수조원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인천시가 부지 전체를 매입해 조성하려면 수조원의 재원이 필요한테 시 재정상 그만한 예산을 마련하는 것이 어렵다. 부지를 조성한다 치더라고 비싼 땅을 살 기업이 나타나지 않을 것이라는 시각이 부동산업계 등에 팽배하다. 경제자유구역인 송도국제도시 등은 매립지로 만든 것이어서 저렴한 조성 원가로 땅을 팔 수 있었지만 송도테마파크 일원은 땅값이 비싸 사업성이 확보되지 않는 ‘뜬구름 잡기’라는 지적이 나온다.이같은 문제가 있지만 유정복 인천시장은 김진용 전 인천경제자유구역청장(2022~2023년) 때 수립된 송도테마파크 일원 경제자유구역 지정 계획을 추진하겠다고 수차례 발표했다. 시민단체인 인천평화복지연대 관계자는 “인천시가 부영주택의 사업 지연을 방관하면서 타당성이 낮은 경제자유구역 지정을 추진하는 것에 시민들은 특혜로 볼 수 있다”며 “유 시장은 행정력을 낭비하지 말고 송도테마파크 조성이 정상적으로 되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인천시측은 “경제자유구역 지정은 인천경제청 소관이다”고 밝혔고 인천경제청 관계자는 “현재 송도테마파크 일원 경제자유구역 지정을 위해 용역 중이다”고 설명했다. 인천경제청측은 “경제자유구역 지정을 계획한 것은 난개발을 막고 투자유치 부지를 확보하려는 것”이라며 “사업성은 세밀하게 검토 중이고 많은 시간이 걸리고 있다”고 말했다.
2024.08.19 I 이종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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