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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월 서울 주택매매 1만건대 회복…악성 미분양 3년 9개월만 '최다'
- [이데일리 박경훈 기자] 지난 7월 서울 지역 주택 매매거래가 큰 폭으로 늘면서 2년 11개월 만에 1만건을 넘어섰다.다 지어진 뒤에도 팔리지 않은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은 12개월 연속 늘면서 전국 기준 1만 6000가구를 넘어섰다.국토교통부가 30일 발표한 ‘7월 주택통계’에 따르면 지난달 서울 주택 매매거래(신고일 기준)는 총 1만 2783건으로 전달에 비해 40.6%, 작년 같은 달에 비해 110.2% 증가했다.서울 주택 거래량이 1만건을 넘어선 것은 2021년 8월(1만 1051건) 이후 2년 11개월 만이다. 지난달 거래량은 2021년 5월(1만 3145건) 이후 가장 많은 것이기도 하다.서울 주택 매매거래 증가를 견인한 것은 아파트였다. 지난달 서울 아파트 매매거래는 총 9518건으로 전달에 비해 54.8%, 작년 같은 달에 비해 150.2% 급증했다. 2021년 9월(9684건) 이후 가장 많은 거래량이다. 이에 따라 서울 주택 매매시장에서 아파트가 차지하는 비중은 67.6%에서 74.5%로 높아졌다.서울을 비롯한 7월 수도권 주택 매매거래량은 3만 7684건으로 전월보다 31.3% 늘었다. 지방 주택 매매거래량은 3만 612건으로 전월보다 늘었지만, 증가 폭은 13.1%로 상대적으로 작았다.이에 따라 7월 전국 주택 매매거래량은 6만 8296건으로 전월보다 22.5%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7월 말 기준 전국의 미분양 주택은 총 7만 1822가구로 전달보다 3.0%(2215가구) 감소했다.수도권 미분양은 1만 3989가구로 전달보다 7.1% 줄었고, 지방은 5만 7833가구로 2.0% 감소했다. 다만 경기 지역 미분양은 전달보다 2.3% 늘면서 1만 187가구를 기록했고, 대구(1만 70가구)도 전달보다 미분양이 3.4% 늘면서 1만가구를 넘어섰다.악성 미분양으로 불리는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은 12개월 연속 증가세를 이어갔다. 7월 말 기준 준공 후 미분양은 1만 6038가구로 전월 대비 8.0%(1182가구) 늘었다. 이는 2020년 10월(1만 6084가구) 이후 3년 9개월 만에 가장 많은 수치다.특히 전남 지역은 악성 미분양이 전달에 비해 53.8% 늘어난 2502가구에 달했다. 대구(1778가구), 경기(1757가구), 경남(1753가구), 제주(1369가구), 부산(1352가구), 경북(1239가구) 등도 악성 미분양 물량이 많았다.
- 도시재생 혁신지구에 ‘인천 화수부두·가리봉동 일대’ 선정
- [이데일리 박지애 기자] 인천 동구 화수부두와 서울 구로구 가리봉동 일원이 도시재생 혁신지구로 선정됐다.서울 구로구 가리봉동 주거재생혁신지구(사진=국토교통부)국토교통부는 제34차 도시재생특별위원회 심의를 거쳐 올해 상반기 도시재생 혁신지구 2곳을 새로 선정했다고 29일 밝혔다.도시재생 혁신지구는 쇠퇴한 도시의 활력을 회복하기 위해 공공 주도로 산업·상업·주거·복지 기능이 집적된 지역 거점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2019년 도입 이후 지금까지 14곳이 선정됐다.혁신지구 공모에서 선정돼 국토부 장관이 국가시범지구로 지정하면 최대 250억원의 국비를 지원받아 공공시설을 정비할 수 있다. 지구 내 건축 규제를 완화해 거점시설을 신속히 조성할 수도 있다.노후 공장과 주택, 어시장이 자리 잡은 인천 화수부두 일원에서는 도시재생 사업으로 복합거점시설을 조성해 일자리를 창출하고, 주거·복지환경을 개선한다.기계, 금속, 철강 관련 소규모 공장이 여러 개 위치한 지역 특성을 활용해 이곳을 뿌리산업 중심지로 다시 키우기 위한 플랫폼을 만든다.내년부터 2029년까지 국비 지원을 포함해 1천217억원을 투입할 계획이다.서울 가리봉동은 노후 불량 건축물이 밀집한 대표적 주거 취약 지역으로, 주거재생 혁신지구로 조건부 선정됐다.법에 따라 공람공고일로부터 1년 이내에 주민 동의율 3분의 2 이상을 충족해야 선정이 확정된다.민간 주도 재개발이 난항을 겪어온 가리봉동에서는 공공 주도의 신규 주택 공급과 생활 사회간접자본(SOC) 조성, 교통·보행 안전시설 정비가 이뤄진다.이를 통해 공공분양주택 346가구, 공공임대주택 183가구를 공급한다.예상 사업 기간은 내년부터 2031년까지이며, 총사업비는 3332억원이다.국토부는 하반기에도 도시재생 신규 사업지를 공모한다. 혁신지구 3곳, 지역특화재생 5곳, 인정사업 3곳을 선정할 예정이다.
- [전문]尹 "4대개혁 절체절명 과제…국가의 연금 지급보장 명문화"
- [이데일리 박종화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4대 개혁(연금·의료·교육·노동개혁) 추진 의지를 재확인했다. 특히 연금개혁에 대해선 국가의 국민연금 지급 보증 명문화, 세대별 요율 차등화 등 구체적인 구조 개혁안을 제시했다.윤 대통령은 29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4대 개혁 등 주요 현안에 관한 국정 브리핑을 했다. 이 자리에서 윤 대통령은 “지금 우리 앞에는 반드시 해내야만 하는 개혁 과제들이 있다”며 “연금개혁, 의료개혁, 교육개혁, 노동개혁의 4대 개혁은 대한민국의 생존과 미래가 걸린 절체절명의 과제들이다. 지금 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했다.특히 연금에 대해 윤 대통령은 “노인은 가난하고 청년은 믿지 못하는 지금의 연금제도를 근본적으로 개혁해야 한다”며 △지속 가능성 △세대 간 공정성 △노후 소득보장 등 세 가지 원칙을 바탕으로 연금 제도를 개혁하겠다고 천명했다. 자동 안정장치(기금 수익률과 기대 여명 등에 따라 보험료율·소득대체율을 자동으로 조정하는 제도) 도입과 국가의 국민연금 지급 의무 명문화, 청년층과 중장년층과 국민연금 요율 차등화, 기초연금 인상 등이 윤 대통령이 이날 밝힌 연금개혁 방향이다.윤 대통령은 의료개혁 의지도 재확인했다. 윤 대통령은 “지역·필수 의료 체계를 강화하는 의료개혁은 국민의 생명권과 건강권을 지역에 차별 없이 공정하게 보장하기 위한 개혁”이라며 “의대 증원이 마무리된 만큼 개혁의 본질인 지역·필수 의료 살리기에 정책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의사 확충과 함께 교육·수련 선진화에 만전을 기하겠다”며 “의학교육 선진화 방안,전공의 수련체계 혁신 방안 등을 통해 좋은 의사가 많이 배출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전공의에 과도하게 의존해 왔던 상급종합병원 구조를 전환해서 전문의, 진료지원 간호사가 의료 서비스의 중심이 되도록 바꿔나가겠다”고도 약속했다.29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 브리핑룸에서 취재진이 생방송으로 중계되는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브리핑’을 지켜보고 있다.(사진=연합뉴스)다음은 윤 대통령 국정 브리핑 전문이다.존경하는 국민 여러분,끝도 없는 무더위에 얼마나 힘드셨습니까?올여름, 집중 폭우로 곳곳에서 피해가 발생했고,기록적인 폭염과 열대야가 이어지면서정말 힘든 시간이었습니다.하지만,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힘을 모아 일찍부터 꼼꼼하게 대비했고,무엇보다 국민 여러분께서 적극 협조해주셔서대규모 재난 없이여름을 무난히 넘길 수 있었습니다.국민 안전을 지키기 위해 애써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며,정부는 피해 지역의 조속한 복구와 주민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국민 여러분,지난 5월 취임 2주년 국민 보고와6월 동해 심해 가스전 브리핑 이후,올해 세 번째 국정 보고를 드리게 됐습니다.그동안 반가운 소식이 참 많았습니다.무엇보다, 7월 17일 우리나라가24조 원 규모의 체코 원전 건설 사업의우선협상 대상자로 선정됐습니다.제가 곧 체코를 방문해서,최종 계약까지 성공적으로 마무리될 수 있도록 직접 챙길 계획입니다.올해 상반기 수출 실적도기대를 훌쩍 뛰어넘었습니다.전년 동기 대비 9.1%나 증가한 3,350억 달러를 달성했고, 특히, 상반기 일본과의 수출 격차가 32억 달러로 좁혀졌습니다.2008년 한일 수출 격차가 무려 3,600억 달러에 달했고, 2021년까지도 천억 달러를 웃돌았는데,불과 3년 만에 일본을 턱밑까지 따라잡고, 이제 세계 수출 5대 강국의 자리를 바라보게 됐습니다.과거에는 꿈조차 꾸지 못했던 일이,눈앞의 현실이 된 것입니다.저는 대통령 취임사에서과학과 기술, 그리고 혁신을 통해 ‘빠른 성장’을 이뤄내겠다고 약속드렸고,이를 지키기 위해 지금까지 최선을 다해 왔습니다.기업의 창의와 혁신을 북돋우기 위해킬러 규제들을 과감하게 혁파했고,622조 원 규모의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 조성을 비롯해서,첨단 산업 발전의 기반을 다지는 데힘을 쏟았습니다. 원전 생태계 복원을 위해신한울 3, 4호기 건설을 재개했고,세일즈 외교도 적극적으로 펼쳐왔습니다.이러한 노력들이 경제 성장으로 결실을 맺고 있습니다. 지난 7월 IMF는 올해 우리의 성장률을2.5%로 전망했는데,이는 미국의 2.6%에 이어 주요 선진국 중두 번째로 높은 수준입니다. 고용률은 30개월 연속 최고를 기록했고, 실업률 또한 역대 최저 수준입니다.작년 우리의 1인당 국민소득은 처음으로 일본을 넘어섰습니다.국제신용평가사 스탠다드앤푸어스(S&P)는 2026년 우리의 1인당 GDP가4만 달러를 넘을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건전재정 기조를 굳건히 지킨 결과,국가 재정도 더욱 튼튼해졌습니다.지난 5년간 국가채무는 660조 원에서 1,076조 원으로 무려 400조 원 이상 크게 늘었고,GDP 대비 국가채무비율도34%에서 47%로 대폭 증가했습니다.우리 정부는 내년 예산안 기준 국가채무비율이 48.3%로,정부 출범 후 지난 3년간 1.3% 포인트 증가에 그치고 있습니다.이러한 우리의 경쟁력과 성장 추세를지금 세계가 주목하고 있습니다. 작년 말, 세계적 권위의 이코노미스트誌는 우리 경제 성과를 OECD 2위로 꼽았고,지난 6월, 스위스 국제경영개발대학원은 우리 국가 경쟁력을 역대 최고 순위로 평가했습니다.지난 5월 경제전문매체 블룸버그는우리 수출 증가를 ‘블록버스터급’이라며,한국 경제 붐이 알려지지 않은 것이 오히려 놀라운 일이라고 했습니다. 우리 경제가 확실하게 살아나고 있고,앞으로 더 크게 도약할 것이라고 국민 여러분께 분명하게 말씀을 드립니다.국민 여러분,저와 정부는 성장의 과실이 국민의 삶에 더 빨리 확산될 수 있도록,모든 힘을 쏟고 있습니다.민생에 큰 부담이 되는 물가를 잡기 위해특단의 대책을 시행한 결과, 전년 동기 대비 물가상승률이 최근 4개월 연속 2%대를 기록하며차츰 안정되어 가고 있습니다.고금리로 인한 어려움을 덜기 위해,온라인 대출 갈아타기를 시행해 왔습니다. 은행권의 경쟁을 촉진한 결과, 원금 기준 14조 원에 달하는 대출이 낮은 금리로 이동하여, 국민들의 이자 부담이 크게 줄었습니다.코로나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을 위해 우리 정부 출범과 함께 30조 원 이상을 지원했고,금년 7월부터 25조 원 규모의 맞춤형 지원도 시행하고 있습니다.최근 수도권의 집값 상승을 감안해서국민들께서 주택 걱정을 하시지 않도록, 지난 8월 8일, 42만 7천 호 규모의 수도권 주택 공급 대책을 마련했습니다.수도권에 향후 6년간 연평균 7만 호를 추가 공급하여, 과거 평균 대비 약 11%의 공급 물량을 확대할 것입니다.국민들이 원하시는 곳에 제때 주택이 공급될 수 있도록 전력을 다하겠습니다.이렇게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지만,국민 여러분의 체감 민생이 기대만큼 빨리 나아지지 않아 안타까운 마음입니다.지표상 소비자 물가는 안정되고 있지만,국민 여러분께서 느끼시는 장바구니 물가는여전히 높다고 생각합니다. 할인 지원과 함께 비축물량의 방출, 할당관세 및 대체품목 수입 등을 통해공급을 충분히 확대하겠습니다. 보다 구조적으로는,온라인 도매시장 활성화 등을 통해유통비용을 획기적으로 낮추고,기후변화에 적응할 수 있는품종도 개발해 나가겠습니다. 코로나 팬데믹 이후 고금리와 내수 부진으로,소상공인과 자영업자 분들의어려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정책자금 대출 상환기간을 연장하고,7% 이상의 고금리 대출을4.5%의 낮은 금리로 바꿔주는 조치도차질 없이 시행하겠습니다. 또한, 내수경기를 살려서,소상공인과 자영업자 여러분께실질적인 도움을 드리겠습니다.어제 추석 민생안정대책에서 발표된전통시장 소비 촉진, 온누리상품권 발행 확대, 동행축제 할인행사 등을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수출에 비해 국내 소비 회복이 더딥니다. 우리 대기업들이 올 추석 명절에온누리상품권을 구매해서,상생과 내수 진작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많이 협조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전반적인 고용 상황은 양호하지만청년들의 일자리 사정은여전히 녹록지 않습니다.청년고용 활성화를 위해 기업과 협력하여 양질의 취업 경험, 직업훈련,구직의욕 고취 프로그램을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대학생들이 돈 걱정 없이 공부할 수 있도록 정부가 더 노력하겠습니다.국가장학금 제도를 대폭 확대하여현재 100만 명이 받는 국가장학금을 내년부터 150만 명까지 늘릴 것입니다. 일과 학업을 병행할 수 있는 근로장학금은 현재 14만 명에서 내년에는 20만 명까지 지원을 확대하고,저소득층 대상 주거장학금을 신설하겠습니다.어려운 분들의 삶을 따뜻하게 돌보는약자복지에도 더욱 힘을 쏟을 것입니다.지난 정부는 저소득층 생계급여를5년 통틀어 월 19만 6천 원 인상했습니다.하지만, 약자복지 기조의 우리 정부는 매년 연평균 8.3%씩 생계급여를 인상해 왔고, 올해 한 해에만 역대 최대인 월 21만원을 인상했습니다.대상자 선정 기준도 완화해서,우리 정부 출범 직전 152만 명이었던 생계급여 대상자를 2026년까지 181만 명으로 계속 확대할 것입니다.돌봄과 간병, 마음건강투자사업에만내년에 2천 5백억 원을 증액 편성하는 등,국민 수요가 높은 서비스 복지도 지속적으로 늘려가고 있습니다. 올해 7월부터는 영유아의 유기, 학대를 방지하기 위해출생통보제와 보호출산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불과 한 달 만에, 위기에 처해있던 16명의 소중한 생명을 보호할 수 있었습니다. 학교 현장에 누적된 문제들을 근본적으로 개선하고 있습니다.교권 보호 5법을 개정하여, 교사의 정당한 교육활동을 법으로 보호하고,학교 폭력 처리 제도를 개선하여 교사가 교육활동에만 집중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습니다.대학입시의 킬러 문항 배제를 비롯하여, 공정한 교육 기회를 박탈하는 사교육 카르텔을 뿌리부터 혁파하고 있습니다.노사법치를 확립하여노동시장의 체질을 바꿨습니다.연례행사였던 대규모 불법파업이 사라졌습니다.근로손실일수는 이전 정부에 비해3분의 1 수준으로 줄어들었습니다.노조회계공시에 90%의 노조가 참여하여투명성을 높였고,노조 간부 자녀 우선 채용과 같은불공정한 관행도 바로잡았습니다.올해 2월부터는 경사노위를 중심으로 사회적 대화를 재개하여개혁 과제를 하나하나 논의하고 있습니다.노조가 투쟁 일변도에서 벗어나, 대화와 타협의 노사평화를 구축하는 데 힘써 준 것을 정말 고맙게 생각합니다.국민 여러분,우리의 외교지평과 경제영토도 크게 넓어졌습니다.정부는 출범 이후 세계의 자유, 평화, 번영에 기여하는 글로벌 중추국가를 지향해 왔습니다.우리 외교의 중심축이자, 대한민국의 자유와 번영을 뒷받침해 온한미동맹을 <글로벌 포괄 전략 동맹>으로 격상시켰습니다.한미동맹은 안보, 경제, 첨단기술, 정보, 사이버 분야를 망라한 포괄적인 협력 플랫폼을 구축하여, 우리 기업과 국민, 미래 세대에게 더 많은 기회의 장을 제공하고 있습니다.지난달 저와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한미 한반도 핵억제 핵작전 지침>을 승인했습니다. 지난 4월 <워싱턴 선언>으로 출범한 <한미 핵협의그룹(NCG)>이,한미 일체형 확장억제 시스템으로 업그레이드 된 것입니다.이로써, 전시와 평시를 막론하고 미국의 핵 자산에 한반도 임무가 특별 배정되었고,한미 간 핵과 비핵 자산의 연합 운용 체제가 가동되기 시작했습니다.작년 3월, 한일관계를 12년 만에 정상화시켰고, 정부 출범 이후 11차례의 정상회담과 활발한 고위급 교류를 통해 안보와 경제협력을 활성화시켰습니다. 올해와 같은 추세라면, 양국의 인적 교류가 연간 천만 명을 넘어,역대 최고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됩니다.복원된 한일관계를 바탕으로, 작년 8월에는 역사적인 한미일 <캠프 데이비드 협력체계>를 구축했습니다. 한미일 3국은 안보, 경제, 첨단기술, 공급망, 사이버 협력을 고도화시키면서,인태지역의 평화와 번영을 이끄는 중추적 리더십을 발휘하고 있습니다. 중국과는 상호존중, 호혜, 공동이익의 원칙에 기반한 협력관계를 구축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 5월, 4년 5개월 만에 개최된 <한일중 정상회의>를 계기로 한중 양국의 고위급 교류와 각 분야의 소통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저는 그동안 113개국과 197회 정상회담을 개최하고전방위 경제 안보 외교를 펼쳐서, 우리 기업과 국민의 운동장을 크게 확장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 왔습니다. 중동 빅3인 사우디, UAE, 카타르로부터 112조 원에 이르는 국내 투자와 수주를 이끌어 냈습니다. 2022년 11월, 사우디 빈살만 왕세자 방한 시 약 40조 원의 국내 투자 성과를 거뒀고,작년 10월 저의 사우디 국빈방문에서약 21조 원의 수주 계약과 MOU가 체결됐습니다.작년 1월 UAE 국빈방문 당시에는37조 4천억 원의 국내 투자 약속을 받았고,양국 기업과 기관 사이에 7조 7천억 원의 수주 계약과 MOU가 체결됐습니다.작년 10월 카타르를 국빈방문하여,LNG 운반선 17척을 수주하는 등,6조 1천억 원의 수주 성과를 거뒀습니다.네덜란드와는 ‘반도체 동맹’을 구축하여 초격차 반도체 기술 선점의 발판을 마련했습니다.정부는 이렇듯 높아진 대한민국의 글로벌 위상에 걸맞은 외교를 펼쳐가고 있습니다.우선, 한반도와 4강 외교를 넘어, 외교의 지평을 글로벌 차원으로 확장했습니다.NATO의 <인도태평양 파트너국(IP4)> 일원으로 3년 연속 NATO 정상회의에 참석하여, 32개 회원국들과 글로벌 안보협력 체계를 구축해 나가고 있습니다.또한, 한-태평양도서국 정상회의, 한-아프리카 정상회의와 같이, 소수의 강대국들만 해 오던 대규모 다자회의를 연이어 개최했습니다. 이들 63개 나라와 새로이 구축한 협력네트워크를 통해, 우리의 경제안보 외교를 더욱 활발히 추진할 수 있을 것입니다.내년에는 한-중앙아시아 정상회의를 개최하여 을 본격 가동할 것입니다.우리가 국제사회에서 다루는 외교 아젠다도 한층 다양해졌습니다.지난 3월에는 제3차 민주주의 정상회의를 개최해서, 당면한 복합위기를 헤쳐 나가기 위한 자유의 연대를 결속했습니다.아울러, 작년 9월 뉴욕대에서 <디지털 권리장전>을 발표하고 올해 5월 를 개최하는 등, 안전, 혁신, 포용을 조화시키는 글로벌 디지털 규범을 선도해 나가고 있습니다.국민 여러분, 안보는 나라의 근간이며, 우리 경제를 떠받치는 버팀목입니다.정부는, 나라와 국민을 위해 자신을 희생한 영웅들을 예우하기 위해,올바른 보훈 문화를 정착시키고 있습니다.국가보훈처를 국가보훈부로 승격했고,국가유공자 보상금을 2년 연속 5% 이상 인상했습니다.30년 이상 근무하고 정년퇴직한 경찰과 소방관들이 국립묘지에 안장될 수 있도록 만들었습니다.장병과 초급간부의 복무 여건도 개선하고 있습니다. 병사 봉급을 205만 원까지 인상했고, 이에 따라 위관급 장교와 부사관의 봉급 및 단기 복무 간부들의 장려금도 인상할 것입니다.그밖에 시간외수당, 당직수당, 주택수당도 확실하게 늘리겠습니다.정부는 강력한 힘에 의한 평화를 구현해 나가고 있습니다. 한미 연합연습을 재개하고 한국형 3축 체계 구축을 가속화하여,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 억제 능력을 획기적으로 강화했습니다. 작년 9월 <드론작전사령부> 창설에 이어 오는 10월 <전략사령부>가 출범하면, 우리의 전략자산이 더욱 효과적으로 통합 운용될 것입니다.이와 함께, AI와 첨단 과학 기술을 기반으로 정예 선진강군을 육성할<국방혁신 4.0> 프로젝트에 박차를 가하겠습니다.저는 지난 광복절 경축사에서 <8.15 통일 독트린>을 발표했습니다. 이는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 헌법이대통령과 국민에게 명령한통일 비전과 방안을 구체화한 것입니다.대한민국이 자유의 가치 체계를 더욱 공고히 할 때, 우리의 자유와 번영을 북녘땅까지 확장할 수 있을 것입니다.국제사회의 평화와 번영에 기여하는 자유 통일 대한민국으로 힘차게 나아가겠습니다.존경하는 국민 여러분,지금 우리 앞에는 반드시 해내야만 하는개혁 과제들이 있습니다.연금개혁, 의료개혁, 교육개혁, 노동개혁의 4대 개혁은,대한민국의 생존과 미래가 걸린 절체절명의 과제들입니다.지금 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개혁은 필연적으로 저항을 불러옵니다.개혁 과정은 험난한 여정이 될 것입니다.정치적 유불리만 따진다면,하지 않는 것이 훨씬 편한 길입니다.역대 정부가 개혁에 실패하고개혁을 시도조차 하지 않았던 이유가이 때문입니다.우리 사회의 지속 가능한 발전에 반드시 필요한 구조개혁이, 지금까지 이루어지지 않은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저는 쉬운 길을 가지 않겠습니다.국민께 약속드린 대로,4대 개혁을 반드시 이뤄낼 것입니다.그것이 국민 여러분께서 저에게 맡겨주신소명을 완수하는 길이라고 굳게 믿습니다.국민 여러분께서도 나라의 미래를 위해무엇이 옳은 길인지 한번 더 생각해 주시고, 정부의 노력에 힘을 보태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먼저, 연금개혁입니다.노인은 가난하고 청년은 믿지 못하는지금의 연금제도를 근본적으로 개혁해야 합니다. 22대 국회가 근본적인 개혁 논의에 속도를 낼 수 있도록,저는 오늘 정부가 구상하는 연금개혁의 방향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연금개혁의 3대 원칙은,지속 가능성, 세대 간 공정성, 노후 소득보장, 이 세 가지입니다.장기간 지속 가능한 개혁으로국민연금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겠습니다.기금 소진 연도를 8~9년 늘리는모수 조정만으로는 안 됩니다.보험료율, 소득대체율 등 모수 조정과 함께 기금수익률을 높이고, 자동 안정장치를 도입하여연금의 장기지속성을 확보해야 합니다.국가가 지급을 보장한다는 것도법에 명문화해야 합니다. 그래야 청년들에게 ‘우리도 받을 수 있다’는 확신을 심어줄 수 있습니다.출산과 군 복무로 인해 연금 가입기간에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크레딧도 더 확대하겠습니다.둘째, 가장 오래, 가장 많이 보험료를 내고, 연금은 가장 늦게 받는 청년 세대가수긍할 수 있는 개혁을 추진하겠습니다.청년 세대와 중장년 세대의 보험료 인상 속도를 차등화할 필요가 있습니다.셋째, 국민연금뿐만 아니라, 기초연금, 퇴직연금, 개인연금 등다양한 제도를 함께 개혁하고 혁신해서,서민과 중산층의 노후가 두텁게 보장되도록 하겠습니다.기초연금은 월 40만 원을 목표로임기 내 인상을 약속드립니다.현재 1인 가구 기준으로 월 71만 원의 생계급여를 받는 어르신들은, 기초연금을 받게 되면 그만큼 생계급여가 깎이게 됩니다.이런 어르신들의 노후 생활 보장을 위해감액하던 금액을 추가 지급하는 방안을 추진하겠습니다.퇴직연금은 실질적인 노후소득이 되도록역할을 강화하고,개인연금은 세제 혜택 등 인센티브를 확대하겠습니다.정부는 이른 시일 내에 이 세 가지 원칙에 기초한 구체적인 개혁안을 국민 여러분께 발표하겠습니다.연금개혁은 법률 개정으로 완성되는 만큼, 국회도 논의 구조를 조속히 마련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지역, 필수 의료 체계를 강화하는 의료개혁은, 국민의 생명권과 건강권을 지역에 차별 없이 공정하게 보장하기 위한 개혁입니다.이제 의대 증원이 마무리된 만큼,개혁의 본질인 ‘지역, 필수 의료 살리기’에 정책 역량을 집중하겠습니다.먼저, 의사 확충과 함께 교육, 수련 선진화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2025학년도 의대 신입생 모집은현재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습니다.앞으로 의학교육 선진화 방안,전공의 수련체계 혁신 방안 등을 통해좋은 의사가 많이 배출되도록 하겠습니다.둘째, 지역의료 인프라를 강화하고의료 이용체계를 정상화하겠습니다.권역 중추병원과 2차 병원, 필수의료센터를 육성하고,지역인재 전형 확대와 계약형 지역필수의사제 도입을 추진하겠습니다.전공의에 과도하게 의존해 왔던상급종합병원 구조를 전환해서,전문의, 진료지원 간호사가 의료 서비스의 중심이 되도록 바꿔나가겠습니다.상급종합병원은 경증 진료가 줄어들고,중증, 희귀질환 진료에 집중하게 될 것입니다. 셋째, 공정한 보상체계를 확립하겠습니다.중증, 응급을 비롯한 필수, 지역의료 수가를 대폭 개선하겠습니다.비급여와 실손보험을 개편하여,왜곡된 보상구조를 정상화하겠습니다.이렇게 하여 지역 필수의료가 인기과가 될 수 있도록 정부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넷째, 의사와 환자 모두를 위한의료사고 안전망을 구축하겠습니다.의료인 배상 책임보험 가입을 통해피해자는 충분히 보상받고,형사처벌 특례를 도입하여의사가 소신진료를 할 수 있도록 만들겠습니다.이러한 의료개혁을 제대로 해내기 위해 과감한 재정투자에 나서겠습니다. 건강보험 중심의 재원 조달에서 벗어나, 의료인력 양성에 대한 국가책임 강화와 지역, 필수의료 기반 확충에 향후 5년간 최소 10조 원의 재정을 투자할 계획입니다.다음은 교육개혁입니다.정부는 교육개혁의 목표를,다양성 확대와 선택권 보장,기회의 사다리가 되어주는 공정한 교육,그리고 과도한 경쟁 압력 해소를 통한창의적 인재 양성에 두고 있습니다.첫째, 교육과 돌봄을 국가가 책임지는‘퍼블릭 케어’를 하루빨리 안착시키겠습니다.30년 만에 첫걸음을 뗀 유보통합을꼼꼼하고 신속하게 추진해서,고품질의 교육, 돌봄 서비스를 공정하게 제공하겠습니다.늘봄학교는 학생과 학부모 모두가크게 만족하는 가운데, 이번 2학기부터 전국 초등학교 1학년으로 확대됐습니다. 2026년까지 초등학교 전 학년으로 확대해서, 희망하는 누구나 참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둘째, 미래 인재 양성의 기반을 마련하겠습니다.내년부터 AI 디지털 교과서를 도입해서 맞춤형 학습, 자기주도적 학습을 지원할 것입니다.대학에 가지 않아도 좋은 일자리를 찾아 사회에 진출할 수 있도록,직업계 고등학교, 대학, 산업 현장과의 상호 연계를 강화하겠습니다.셋째, 지방 대학들의 혁신 속도를 높여지방의 교육 역량을 키우겠습니다.지방 교육 혁신의 견인차가 될글로컬 대학을 육성하고,대학의 학과와 전공의 벽을 허무는 ‘전공자율선택제’를 계속 확대해 나가겠습니다.다음으로, 노동개혁입니다.불합리한 관행과 낡고 획일적인 제도로는,경제의 역동성을 높일 수 없고,근로자를 제대로 보호하기도 어렵습니다.노동시장을 유연화하면서,공정한 보상을 통해 일터를 확장하고, 근로 여건도 향상시키는선순환 구조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정부는 노사법치의 성과를 이어가면서노동개혁의 속도를 더욱 높이겠습니다.첫째, 근로자와 기업의 선택의 자유를 확대해서 일자리가 늘어나는 노동시장을 만들겠습니다. 다양한 형태로 유연한 근무가 가능하도록근로자의 선택권을 확대할 것입니다.숙련된 중장년이 계속 일할 수 있도록,경직적인 임금체계를 개선하겠습니다.글로벌 스탠더드에 맞게 제도를 현대화하면기업들은 혁신성장을 이루고,근로자는 일할 기회를 더 많이 갖게 될 것입니다.둘째, 일한 만큼 정당한 보상을 받는공정한 노동시장을 만들겠습니다.‘노동약자보호법’을 제정하여,미조직 근로자는 정부가 직접 보호할 것입니다.셋째, 교육 훈련을 통해 역량을 개발하고,일자리를 찾는 데 어려움이 없도록적극적 노동시장 정책을 강화하겠습니다.앞으로 경사노위 논의를 적극 지원하면서,개혁 입법을 하루속히 구체화하여국민과 함께 추진해 나가겠습니다.마지막으로, 저출생 위기 극복을 위한 정부의 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저는 지난 6월 19일 인구비상사태를 선포하고, ‘양립’, ‘양육’, ‘주거’의 3대 핵심 분야, 151개 대응과제를 발표했습니다. 이를 뒷받침할 추진체계로 7월 11일 ‘인구전략기획부’ 설치 법안을 발의했고, 7월 25일에는 대통령실에 저출생수석실을 신설했습니다. 지금 우리 청년들은“결혼과 출산을 생각할 여유가 없다”고 이야기합니다.청년들이 당장 원하는 ‘일?가정 양립’을 안착시키고, 양육과 주거 부담을 완화해서, 청년들에게 출산과 결혼을 꿈꿀 수 있는 여유를 되찾아드리겠습니다.앞으로 저출생수석실을 중심으로, 그동안 효과가 없었던 대책들을 원점에서 재검토하고,수혜자의 선택권, 정책 체감도, 지속 가능성을 감안하여 사업을 재설계하겠습니다. 중장기적으로는 4대 개혁과 같이 경제, 사회 구조를 전면 개편해야 합니다.인구문제 전문가들은 불필요한 과잉 경쟁 문화가 인구절벽의 핵심 원인이라는 데 의견을 같이하고 있습니다.우리나라의 경우는 결국수도권 집중을 해소하는 지역 균형발전이 인구문제의 근본 해결책이라고 합니다.지역 균형발전의 핵심 요건은결국 사람과 기업이지역으로 오게 하는 것이고,그 키는 바로 정주 여건입니다.정주 여건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바로 교육과 의료입니다.지역에서도 자녀를 잘 가르칠 수 있고,아플 때, 중증 질환이 있을 때,응급상황이 발생할 때,나와 가족의 생명과 건강을 지킬 수 있도록,지역 중증 필수 의료체계가 제대로 구축되어 있어야 합니다.결국 저출생과 인구위기 극복은우리가 추진하는 개혁 과제와밀접하게 맞물려 있는 것입니다.인구위기 대응전략은,교육, 의료, 고용, 주거, 복지를 비롯하여 다방면에 연계된 과제들이기 때문에, 이를 종합적으로 조정하기 위한 컨트롤타워 ‘인구전략기획부’가조속히 출범해야 합니다.9월에 범부처 합동으로 「인구전략기획부 설립추진단」을 발족시켜 조직, 인사, 예산 등 관련 제반 사항을 철저히 준비하겠습니다. 관련법이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국회의 협조를 당부드립니다.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지난 8월 초 휴가 기간 동안지역의 시장을 찾아보고, 군의 안보 상황을 살피면서, 대통령으로서 정말 감사한 마음이절로 솟아났습니다.찌는 듯한 무더위에도 생업을 지키며 하루하루를 열심히 살고 계신 국민들,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헌신하고 있는 제복 입은 영웅들,여러분에게 보답하는 길이 무엇인지매일 같이 새기며 더 열심히 뛰고 또 뛰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행당7구역·신반포22차 공사비 검증 완료…"감액 타당"
- [이데일리 이윤화 기자] 서울시의 공사비 검증 시범사업 대상지로 선정된 행당7구역과 신반포22차의 공사비 검증이 마무리됐다. 이처럼 앞으로 공사비 증액으로 갈등을 겪고 있는 서울지역 정비사업장은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에 공사비 검증을 신청해증액 타당성에 대한 검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29일 서울시에 따르면 서울지역 내 정비사업 조합은 공사비 검증이 필요한 경우 시공사로부터 관련 서류를 제출받아 SH공사에 공사비 검증을 의뢰할 수 있다. 공사비 검증의 수수료, 신청양식 및 부대서류는 국토교통부 고시 ‘정비사업 공사비 검증 기준’에 따라 처리한다. 8월 8일 정부가 발표한 ‘30일 내 검증 서류 완비 등’ 개선사항을 반영해 검증업무를 수행할 예정이다. 신반포22차는 2017년 9월 현대엔지니어링을 시공사로 선정하고 3.3㎡당 570만원으로 공사 계약했으나, 착공을 앞둔 지난 4월에 3.3㎡당 1300만원으로 계약을 변경했다. 조합은 계약 변경을 앞두고 SH공사에 공사비 검증을 신청했다.설계변경, 물가상승 등을 이유로 시공사가 제시한 공사비 증액분 881억원(설계변경 646억원, 물가변동 235억원)에 대해 검증을 진행한 결과 증액 요청액의 약 75%인 661억원을 제외한 220억원은 감액되는 것이 타당하다고 검증됐다. SH는 “신반포22차의 공사비가 이례적으로 높은 이유로는 도심지 내 소규모 단지, 후분양으로 인한 높은 금융비용, 마감재 고급화, 가파른 물가 변동 적용 등의 영향”이라고 검토 의견을 밝혔다. 이어 “정비사업 조합이 공사비 증액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고가의 수입 자재보다는 적정 가격의 품질이 우수한 자재를 선정하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평당 몇백만 원, 즉 총금액으로만 계약을 변경하는 것이 아니라 변경된 도면 및 내역을 명확하게 관리하여 합리적인 공사비 증액 계약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이번 공사비 검증 시범사업 결과를 바탕으로 SH공사는 ‘공사비검증 관리카드’를 도입해 시행한다. 당초 시공사에서 고가의 자재·제품을 약속했으나 내역서에는 기재되어 있지 않아 실제 시공 단계에서 제품이 누락되거나 변경되는 것을 막기 위해 고가의 자재나 제품은 관리카드를 만들어 관리되도록 할 계획이다.한편, 시는 최근 다수의 정비사업장에서 공사비로 인해 조합과 시공자간 갈등이 고조되자 이로 인한 사업 지연 및 조합원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다양한 대책을 마련하고 관리해 왔다. SH공사에서 공사비 검증업무를 수행하도록 한 것도 공사비 갈등을 신속하게 봉합하기 위한 대책 중 하나로, 공사비에 대한 협의가 보다 투명하고 신속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일조할 전망이다. 김헌동 SH공사 사장은 “정비사업 공사비 상승과 사업지연에 따른 분쟁 증가에 SH공사의 지난 35년간의 경험과 축적된 역량을 활용하여 공정하고 투명한 자료 제시 등을 통해 갈등 해결에 도움을 드리겠다”고 전했다.한병용 서울시 주택실장은 “사업시행인가가 완료된 구역은 공정관리만 제대로 이루어진다면 5~6년 내 착공이 가능하다. 정비사업은 갈등 양상이 다양하게 나타나는 만큼, 조합 스스로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에 대해선 시의 갈등관리 노하우를 적극 활용해 공사비뿐만 아니라 정비사업 전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갈등 관리로 신속한 주택공급과 시장 안정화를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 인천시 “전기차 화재 예방…감시시스템 설치비 지원”
- [인천=이데일리 이종일 기자] 인천시가 전기차 화재 예방을 위해 화재감시시스템 설치비를 지원하고 전기차 충전시설을 지상으로 이전할 경우 인허가 절차를 간소화한다. 하병필 인천시 행정부시장은 29일 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이같은 내용의 전기차 화재 예방 안전종합대책을 발표했다. 하 부시장은 “지난 1일 서구 청라동 아파트에서 발생한 전기차 화재 사고와 관련해 대책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대책에는 △소방장비 확충 △안전한 충전시설 관리 △공동주택 등 건축물 전기차 화재 예방 관리 △대중교통 전기 모빌리티 관리 등이 포함됐다. 시는 소방장비 확충을 위해 50억원의 예산을 투입한다. 저상 소방차, 궤도형 배연 로봇, 연기차단 커튼을 구매해 지하공간의 소방장비를 보강하고 스프링클러가 설치된 아파트 1682단지 지하주차장에 대한 소방안전 전수 조사를 실시한다. 또 아파트 관리소장, 소방안전관리자 등 4736명을 대상으로 전체 소집교육을 한다.전기차 과충전으로 인한 화재 발생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급속충전기의 충전율을 90% 이하로 제한한다. 기존 지하 2~3층 이하에 설치된 일반 완속 충전기를 지상 또는 지하 1층으로 이전해 화재예방형 충전기를 설치하는 경우 보조금을 지급한다. 지하주차장에 설치된 충전기의 화재 발생 시 진압이 어려운 점과 대형피해가 발생하는 것을 완화하기 위한 것이다.공동주택 등 건축물 전기차 화재예방 관리를 위해 건축물 화재감시시스템(열감지 카메라 등) 설치 시 시설개선비를 지원한다. 신축 건축물 설계 시에는 50세대 이상 공동주택·오피스텔, 다중이용건축물 등의 충전시설을 지상층에 설치하도록 한다. 시는 지하층 등 건물 내에 충전시설을 설치할 경우 일정 단위별 3면 방화구획, 차수판 설치, 방출량이 큰 헤드 설치, 화재감시 CCTV 설치 등의 기준을 적용하게 할 예정이다. 공동주택에는 지상주차장 설치가 가능하도록 지구단위계획을 정비하고 전기차 주차공간 설치 방법과 안전관리계획 기준을 마련한다. 대중교통 전기 모빌리티 관리를 위해서는 전기버스, 전기택시, 공유 전동킥보드, 공유 전기자전거 등에 대해 교통안전공단과 안전관리 합동점검을 실시하고 택시 운수 종사자 교육과 화재 예방 홍보도 진행한다. 시는 정부가 준비하고 있는 전기차 화재 예방 종합대책과 관련해 △지하 3층까지 설치 가능한 충전시설을 지하 1층으로 제한 △지하 설치 충전기 지상 이전 시 보조금 지원 △완속 충전기 교체 시 보조금 지원 △화재 예방 기능이 장착된 완속 충전시설 의무화 △기존 공동주택 충전시설 의무 설치 기한 연장 등을 건의했다.하병필 부시장은 “전기차 화재에 대한 시민 우려가 큰 만큼 공동주택에 설치된 소방시설과 충전시설을 점검하겠다”며 “행정적·제도적으로 필요한 부분을 철저히 검토하고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1일 발생한 인천 청라동 아파트 지하주차장 화재로 차량 수십대가 불에 탔다. (사진 = 이종일 기자)
- 산업부·코트라, 이집트서 프로젝트 수주 기회 모색
- [이데일리 김성진 기자] 산업통상자원부와 KOTRA(코트라)는 이달 28일부터 9월 12일까지 이집트 카이로에서 ‘2024 한-이집트 프로젝트 플라자’를 개최한다고 29일 밝혔다. 주이집트 대한민국 대사관과 한국수출입은행이 함께 마련한 이번 행사에서는 28일 ‘한-이집트 프로젝트 협력 세미나’를 시작으로 29일부터 2주간 온라인 프로젝트 상담회가 진행될 예정이다. 28일에 열린 세미나에서는 이집트 최대 발주처인 교통부와 산하기관을 포함해 수에즈운하청(SCA), 도시개발청(ACUD), 수처리청(HCWW) 등에서 한국기업을 대상으로 부처별 대표 사업과 프로젝트 참여 기회를 소개했다. 이어서 한국수출입은행에서는 EDCF를 통한 구매 가이드라인 및 과정을 소개했다.세미나에 참석한 김용현 주이집트 대사는 “우리 기업들은 이집트에서 원전, 방산, 인프라 등 핵심 수출동력 분야의 성공사례를 창출하고 있으며, 이번 행사를 통해 이집트 프로젝트 시장진출의 새로운 기회를 만들어 나가길 바란다”고 언급했다. 이어서 “우리 정부와 대사관은 세일즈 외교와 개발협력 활용 등을 통해 우리 기업의 이집트 진출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이어지는 온라인 프로젝트 상담회에서는 △인프라 △친환경 플랜트 △에너지 분야의 EPC, 설비, 기술 납품 기업 등 국내기업 30개사가 참여해, 이집트 주요 발주처 및 바이어 15개사와 약 30건의 상담을 진행한다.KOTRA는 이번 행사를 계기로 아프리카 지역에서 가장 많은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는 이집트를 포함해 중동·북아프리카(MENA) 시장에서 우리 기업의 진출 기회를 넓히겠다는 취지다. Meed Projects에 따르면 올해 7월 기준 이집트는 3142개의 프로젝트를 진행 중이다.이집트 엘시시 대통령은 2014년 취임 이래 국가 경제 부흥을 위해 프로젝트 발주를 본격화하고 있다. 최근 10년간 △이집트의 행정수도 이전 프로젝트 △식량 안보 강화를 위한 사막화된 지역의 농업·주택 개발 △도로·교량·항만·전력망 등 인프라 개발 프로젝트 등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우리 기업도 최근 3년간 이집트 프로젝트 진출 사업을 활발하게 추진하고 있다. △3조 원 규모의 엘-다바 원전 건설 프로젝트 △8600억 원 규모의 카이로 메트로 2·3호선 전동차 320량 수출 프로젝트 △2조 원 규모의 K9 자주포 프로젝트 등 원전· 교통·방산 분야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수주했다.특히 올해 4월에는 오사마 라비에 수에즈운하청장이 방한해 수에즈 운하의 탄소 배출량을 줄이기 위한 인프라 개선 사업 논의도 이루어졌다. 우리 중소·중견 기업은 대형 프로젝트 수주뿐만 아니라 이집트 대형 EPC 등 민간기업 대상 프로젝트에서 기자재 수출을 지속하고 있다. 박동욱 KOTRA 중동지역본부장은 “이집트는 이미 2022년에 27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 27)를 개최한 이력이 있는 국가”라며, “교통, 전력 등 전형적인 인프라 프로젝트 수주 분야뿐만 아니라 수소, 수처리, 대기질 개선 등 에너지·환경 프로젝트 분야로의 진출 기회가 확대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코트라 본사 전경.(사진=코트라.)
-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사후 가중 처벌로 딥페이크 악용 막아야
- [이데일리 최정훈 기자] 다음은 29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뉴스다.△1면-사후 가중 처벌로 딥페이크 악용 막아야-사과·조기 등 역대 최대 17만t 공급, 전통시장 소득공제율 2배로 늘려-PA간호사 제도화…간호법 19년 만에 통과-전기차 안팔리는데 보조금 싹둑…“국가 미래산업 죽는다”△2면 응급실 대란-수십번 전화 끝에 겨우 잡은 응급실, 4시간 대기…“겨울엔 재앙 올 것”-“응급실 대란 개선하려면 내과·외과 등 배후진료 강화해야”△3면 10대 노린 딥페이크 범죄-“음란물에 내 얼굴이, 가해자 못잡아 불안”…끝나지 않는 악몽-“딥페이크 불법영상 심각…여야 서둘러 특별법 제정을”-“텔레그램과 핫라인 구축…딥페이크 범죄영상 신속 삭제”△4면 추석 민생안정대책-사과·배 평시대비 3배 공급, ‘반값 선물세트’ 마련…차례상 물가 잡는다-43조 풀어 중기 명절 자금난 해소-연휴 기간 4000개 병원 문 연다…의료공백 최소화△5면 전기차 보조금 축소-돈 빌려 설비 늘린 배터리사…케즘 여파 극복도 전에 ‘이중고’-삼성SDI “전기차는 정해진 미래”, GM과 美 배터리 합작법인 설립-현대차 “10년간 120조 투자…하이브리드 차종 2배 늘린다”△6면 종합-전세사기특별법·구하라법 등 28개 민생법안…여야 첫 합의 처리-“하남시 변전소 전자파 우려는 ‘괴담’…전력망 건설 좌초 없다”-‘지역인재’로 의대 가려면…중학교부터 지방에서 나와야-10곳 중 8곳 “AI 기술 필요”, 실제 활용 기업은 30% 불과△8면 콘텐츠유니버스 코리아 개막-대가들이 전하는 IP커머스·AI활용법…‘콘텐츠의 미래’를 보다-대박 인플루언서에겐 OO이 있다?…현역들이 전수하는 꿀팁-제작·수익창출까지 콘텐츠의 모든 것△9면 정치-당무 복귀 첫날 “민생” 외친 이재명…여야 대표 회담 급물살-조율없이 띄운 ‘의대증원 유예안’…입지 흔들리는 韓-北 대규모 수해는 인재…압록강변 흙제방 높이는 고작 1m-“택시 사납금제로 되돌리면 없던 손님 갑자기 생기나”△10면 경제-출생아 1.2% 증가했지만…출산율 여전히 바닥-공직문화 바꾼 적극행정…국민 편의로 이어졌다-송미령 장관 “쌀 추가 매입으로 가격 하락세 멈출 것”-한은·금융위, 지표금리 전환 CD대신 KOFR 비중 확대△12면 금융-우리銀, 기업금융 힘주려다…‘가계대출 폭증’ 패착-임종룡 “수사 결과 조치 겸허히 따를 것”-PF 연체율 50% 넘는데…현실 반영 못하는 캐피탈 규제-‘가계대출 옥죄기’ 확산…2금융권도 금리 인상 봉착△13면 Global-中서 짐싸는 美기업…대중투자 10년새 반토막-“러시아와 전쟁 끝낼 방안, 美에 다음달 전달할 것”-월가 자본에 빗장 연 美 NFL-‘엔디비아 자매회사’ 슈마컴, 회계조작 가능성 제기-일라이릴리 반값 비만약, ‘젭바운드’ 주사액 출시△14면 산업-IFA 가는 삼성·LG, AI로 유럽가전 공략한다-태블릿용 올레드 출하량 급증, 애플 덕에 웃는 삼성·LGD-그라운드220서 모각공 어때요?-역대급 수주 랠리 호황인데…조선업계, 돌연 공동파업 돌입△16면 ICT-“대만 잡고 美·유럽으로…구글·애플 독점 깬다”-연구현장 찾은 유상임 “국가전략기술 지원 총력”-뱅크샐러드 “1인 1AI 시대 열 것”-통신 3사, 네트워크·오픈API 개발 협력△17면 Auto&Life-BMW 전기차, 배터리 불안 잡고 쾌속질주-타봤습니다, KGM 쿠페형 SUV 엑티언△18면 증권-‘美 주간거래 사태’ 첩첩산중…투자자들, 소송예고-아이폰·갤럭시 수혜주 예열-주도주 안보이는 증시…밸류업 종목에 눈돌려△20면 증권-홍콩ELS 사태 충격에…원금보장 ELB로 눈 돌렸다-안갯속 걷는 통신장비株…5G 주파수 추가 할당 주목-이복현 “지배주주만을 위한 기업 의사결정 개선 필요”△21면 부동산-기업이 집주인인 20년 임대주택 나온다-전기차 화재 방지 대책 팔 걷은 둔촌주공조합 측 “열화상 카메라 지원해달라”…서울시 “어렵다”-침실 속 거실, 확장 가능한 욕실, 포스코이앤씨 맞춤형 新평면 공개-최저 2.2억원 ‘미리 내 집’…서울시, 신혼부부 장기전세 327가구 추가 공급△22면 이데일리가 만났습니다-‘맛집정보·쇼핑 강자’ 네이버…AI검색에 일상서비스 접목해 차별화-미래 성장동력 AI, 프랑스·캐나다처럼 국가가 전폭지원해야△24면 피플-인분 뒤집어 써도 ‘평화로운 법원’ 위해 최선 다하죠-“성장 잠재력 약화 해결할 구조개혁 필요”-“잔디마당에 흐르는 클래식 선율…부담없이 즐기세요”△25면 오피니언-제대로 된 예산심의가 민생이다-‘그냥 쉬는’ 청년 44만명에게 필요한 것-강유진 ‘수영장 있는 산1’△26면 전국-주민반대로 기후대응댐 시작부터 ‘삐걱’-안산시·민간사업자, 사동 90블록 ‘기부채납 450억’ 협의 난항-책 읽고, 캠핑하고, 산책하고…마음의 양식 쌓는 동네 사랑방-‘우주 CCTV’ 농림위성, 내년 발사…디지털 산림관리 이끈다-포천시, 지역활동인구 1위 “정주여건 개선해 삶의 질 향상”△27면 사회-남남으로 살다가…양육 없이 자녀재산 상속 없다-5년간 1000억 파견 지원, 건양대·건국대 등 10곳-로프 던지고 조이고 하강…완강기 사용법 꼭 익혀요-핸들 못놓는 노인 운전자, 교통사고 9% 더 늘었다-서울대 N번방 징역 5년, “입 못담을 역겨운 내용”
- "보증금 떼일 걱정 없겠네"…'기업이 집주인' 20년 임대주택 나온다
- [이데일리 이배운 기자] 정부가 기업의 주택 임대시장에 참여를 활성화해 ‘20년 장기임대주택’을 내놓는다. 기업 참여를 위해서는 임대료 규제를 확 푼다. 세입자는 목돈(전세금)을 마련해야하는 부담과 전세사기 위험을 줄여 주거 안정성을 높일 수 있다.국토교통부는 28일 서울정부청사에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의 ‘서민·중산층과 미래세대의 주거안정을 위한 새로운 임대주택 공급 방안’을 발표했다.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이 28일 서울 용산구 백범로 베르디움 프렌즈에서 열린 ‘임대주택 공급 추진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국토교통부)◇“목돈마련 부담 , 가계부채 덜고 전세사기 방지”국토부는 리츠(REITs·부동산투자회사) 등 법인이 단지별 100가구 이상 임대주택을 20년 이상 장기 운영하도록 새로운 사업 모델을 마련해 2035년까지 10만가구 이상을 공급하겠다는 목표다.기존 10년 장기임대주택과 달리 세입자가 바뀌면 시세대로 임대료를 올릴 수 있도록 하고, ‘주거비 물가상승률’보다 더 높은 임대료 인상률도 허용한다. 사업 유형은 ‘자율형’ ‘준자율형’ ‘지원형’으로 나눠 지원과 규제를 차등 적용한다. 자율형은 현행 민간임대주택 특별법상 규제를 거의 적용하지 않는다. 임대료 규제에서 자유롭고 대신 별다른 정부 지원도 받지 않는다. 준자율형은 계약갱신청구권과 5% 상한을 적용하고 기금융자·지방세감면 등 혜택이 추가된다. 지원형은 초기임대료를 시세의 95%로 제한하는 대신 기금출자 등 공적지원을 확대한다.또 보험사 참여를 위해 보험사의 임대주택 투자 허용을 명시하고, 장기 임대주택 보유 때는 재무 건전성 평가지표인 지급여력비율을 20%에서 25%로 완화해 적용한다. 법인 임대사업자 간 임대주택 거래 규제도 푼다. 적절한 시기에 사업자를 변경해 수익을 실현할 수 있도록 5년 이상 임대 운영 후 임대주택 전체를 포괄적으로 넘기면 넘겨받은 사업자가 기존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포괄양수도’도 허용한다.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은 이날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인 서울 용산구 ‘베르디움 프렌즈’를 방문한 자리에서 “주택시장이 자가 아니면 전세로 양분화된 나라는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밖에 없다”며 “국민에게 주거선택의 다양성을 제공하는 것이 목표”라고 밝혔다.박 장관은 “전셋집을 얻는데도 빚을 내야 하는데 이는 상당 부분 시중은행에서 대출받은 것이기에 가계부채 증대 및 전세사기 피해 가능성도 발생하고, 갭투자 부작용도 있다”며 “신유형 임대주택은 목돈마련 부담을 덜고 그에 따라 가계부채도 줄어들며, 전세사기도 방지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합리적 수준 임대료 및 수익성 관건정부가 기업형 장기임대주택 활성화를 시도한 것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앞서 박근혜 정부는 2015년에는 중산층에게 분양 아파트 같은 품질의 임대주택을 리츠 방식으로 공급하는 ‘뉴스테이’를 추진했다. 하지만 민간건설사에 저금리 대출 등 지원을 하면서도 임대료 규제를 두지 않아 임대료가 너무 높다는 논란과 함께 활성화되지 못했다. 이어 문재인 정부는 뉴스테이의 명칭을 ‘공공지원 민간임대’로 바꾼 뒤 초기 임대료를 시세의 95%로 제한하고, 무주택자에게 우선 공급하기로 했지만, 집값 급등기가 오면서 기업의 참여가 줄고 국민의 관심도 꺼지면서 역시 활성화되지 못했다.이번에도 민간임대의 월 임대료가 높을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 박 장관은 “임대보증금을 약 1000만원 정도만 내고 월세를 내고 살 것인지, 아니면 전세로 살 것인지는 소비자의 판단”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20년 장기임대주택 참여 기업들이 정부 지원과 세제 혜택, 금융 기법을 활용하면 비교적 합리적인 가격을 제시할 수 있을 것이라는 설명이다. 민간의 참여가 적을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서는 “분양 사업이 아니기에 한꺼번에 대박이 나는 것은 아니지만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수익이 발생해 보험사 등 금융회사들이 참여할 것으로 본다”며 “기존 뉴스테이는 임대료만으로는 적자가 나와 분양전환 시 나오는 시세차익으로 이를 만회했지만, 신유형은 월 임대료를 약 20만원씩만 더 높게 받으면 수익이 나올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국토부는 내달 중 관련 법안을 발의하고 이번 정기국회 통과를 목표로 법 개정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 "롯데캐슬 이스트폴 6억원에 입주"…'미리 내 집' 327호 추가 공급
- [이데일리 이윤화 기자] 서울시가 올해 5월 저출생 극복 대책의 일환으로 공공주택 공급을 확대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신혼부부를 위한 장기전세주택Ⅱ를 ‘미리 내 집’이라는 이름으로 공급한다. 서울시는 지난달 ‘미리 내 집’ 제1호 올림픽파크포레온(강동구 둔촌동) 300호 입주자를 모집, 최대 213대 1의 경쟁률을 기록한 데 이어 6개 단지, 327호를 추가 공급한다고 28일 밝혔다. 30일 입주자 모집 공고하고 9월 11~12일 이틀간 신청을 받을 예정이다. 8월 중 입주자 모집을 앞두고 있는 곳은 광진구 자양동, 송파구 문정동, 성북구 길음동 등의 신규 아파트 단지로 전용면적 49~84㎡까지 다양한 입지와 면적으로 공급된다. 전세금은 최저 2억2000만원(구로구 호반써밋 개봉 49㎡), 최고 6억원(광진구 롯데캐슬 이스트폴 82㎡)으로 공급되며 그 외 단지와 평형의 전세금은 SH공사 입주자모집 공고문을 통해 확인 가능하다. 오세훈표 주택정책의 대표 브랜드 장기전세주택 ‘시프트(SHift)’의 두 번째 버전인 ‘장기전세주택Ⅱ(SHift2)- 미리 내 집’은 출산 또는 결혼을 계획 중인 신혼부부에게 안정적인 주거와 내 집 마련의 기회를 제공하는 서울시의 파격적인 저출생 대책이다.올림픽파크포레온 장기전세주택Ⅱ는 입주자 300호(전용면적 49?59㎡ 각 150세대) 모집에 1만7929가구가 신청해 평균 경쟁률 60대 1, 최대 경쟁률은 유자녀를 대상으로 한 59㎡에서 213대 1을 기록한 바 있다. 이는 지난 6월에 이뤄진 ‘장기전세주택(Ⅰ) 올림픽파크포레온’ 최종 경쟁률(14.3대 1)보다 약 4배 이상 높은 기록이다.미리 내 집 두 번째 입주자 모집 단지 중 가장 많은 216호가 공급되는 롯데캐슬 이스트폴(광진구 자양동)은 전용면적 59㎡~82㎡까지 다양한 면적으로 공급된다. 2호선 구의역과 맞닿아 있어 교통이 편리한 데다 광진구청 등 주변에 각종 편의시설이 잘 갖춰져 있어 신혼부부에게 큰 관심을 모을 것으로 기대된다.8호선 문정역 인근 힐스테이트이편한세상 문정(송파구 문정동)은 49㎡ 35호가 공급된다. 인근에 대규모 아파트 단지가 밀집해 있어 편리한 생활 인프라 뿐 아니라 문정근린공원, 두댐이공원 등 풍부한 녹지가 장점인 지역으로 많은 인기를 얻을 것으로 예상된다.그 밖에도 △센트레빌 아스테리움시그니처(은평구 역촌동) 33호 △힐스테이트 관악센트씨엘(관악구 봉천동) 18호 △호반써밋 개봉(구로구 개봉동) 16호 △롯데캐슬 트윈골드(성북구 길음동) 9호까지 이달 30일 일제히 입주자 모집이 이뤄진다.입주자 모집은 SH공사 누리집을 통해 확인, 신청할 수 있다. 혼인신고 한 날로부터 7년 이내 신혼부부 또는 공고일로부터 6개월 이내 혼인신고 예정인 예비 신혼부부이면서 부부 모두 공고일 기준 5년 이내 주택을 소유하지 않아야 한다.시는 오는 12월 중으로 제3차 장기전세주택Ⅱ 미리 내 집을 추가로 공급할 계획이다. 지난달 장기전세주택Ⅱ 공급 계획에서 발표한 대로 앞으로 미리 내 집은 기존의 장기전세주택(Ⅰ)과는 별개의 소득, 세대원수별 면적, 재계약 등 기준을 적용해 활발하게 공급해 나간다는 방침이다.오세훈 서울시장은 “저출생이 대한민국에 절체절명의 과제가 된 만큼 결혼해 아이를 낳고 싶은 신혼부부가 ‘집 문제’만큼은 걱정하지 않아도 되도록 장기전세주택Ⅱ ‘미리 내 집’, 신혼부부 안심주택 공급 등 주거 문제 해결에 온 역량을 집중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 공매도 타깃된 슈퍼마이크로…“분식회계 관행 여전” (영상)
- [이데일리 유재희 기자] 27일(현지시간) 뉴욕증시 3대 지수는 일제히 강보합으로 마감했다. AI(인공지능) 대장주 엔비디아(NVDA)의 실적발표를 하루 앞둔 가운데 관망세가 짙었다. 실적에 따라 향후 증시 향방이 달라질 수 있다는 분석이 잇따르고 있다. 이날 발표된 8월 CB 소비자신뢰지수와 6월 20대 도시 주택가격지수는 예상보다 높게 나오면서 미국 경제 상황에 대한 우려는 더 완화됐다. 캐피탈 이코노믹스의 조나스 골터먼 시장 분석가는 미국 경제의 연착륙 가능성과 AI 랠리 재개 가능성 등을 반영해 연말 S&P500 목표치로 6000, 내년 목표치 7000을 각각 제시했다. 이날 특징주 흐름은 다음과 같다. ◇슈퍼마이크로컴퓨터(SMCI, 547.64, -2.6%) AI 서버 전문업체 슈퍼마이크로 컴퓨터 주가가 3% 가까이 하락했다. 공매도 전문 투자 기업으로부터 분식 회계 의혹이 제기된 여파다. 이날 힌덴버그 리서치는 슈퍼마이크로에 대한 공매도 포지션을 공개하면서 슈퍼마이크로가 관행적으로 분식 회계(이익 과대 계상 및 비용 과소 계상)를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앞서 2020년 분식회계로 증권거래위원회로부터 벌금을 부과받은 전력이 있는 가운데 당시 스캔들에 연류돼 해고했던 임원들을 대부분 다시 고용했고 이전의 회계 관행을 지금도 답습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여기에 슈퍼마이크로가 경쟁사보다 열등한 제품과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고, 공개되지 않은 당사자 거래와 제재 및 수출통제 실패 등 가버넌스 규정 준수와 관련해 다양한 문제가 있다며 공매도 배경을 설명했다. 슈퍼마이크로 측은 이에 대해 적극적으로 해명에 나서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카바그룹(CAVA, 118.10, -6.1%) 캐쥬얼 지중해식 레스토랑 체인을 운영하고 있는 카바그룹 주가가 6% 넘게 하락했다. 경영진의 대규모 자사주 매도 소식이 전해진 여파다. 카바가 증권거래위원회에 제출한 서류에 따르면 CEO인 브렌트 슐먼은 보유 주식 중 21만주를 약 2687만달러에 매도했고, 공동창립자(9만8500주)와 최고 재무책임자(CFO), 이사회 멤버들도 최근 자사주를 매도했다. 카바는 신규 매장 오픈 등 매출 성장 효과로 올 들어 170%, 이달 들어서만 40% 오르는 등 고공 행진 중이었다. 하지만 내부 주요 인사들의 잇단 주식 매도로 고점 시그널이 나온 것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허쉬(HSY, 191.13, -2.7%) 미국의 최대 초콜릿 생산 기업 허쉬 주가가 3% 하락했다. 원재료 가격 급등에 따른 수익성 악화 우려가 제기된 탓이다. 이날 씨티그룹의 토마스 팔머와 대릴 버틀러 애널리스트는 허쉬에 대한 투자의견을 종전 ‘중립’에서 ‘매도’로 하향 조정하고 목표주가도 195달러에서 182달러로 낮췄다. 코코아 가격 급등에 따른 수익성(마진) 약화 가능성 때문이다. 토마스 팔어는 “허쉬가 2025년에 중간 한자릿수대(4~6%가량) 가격 인상을 계획하고 있지만, 코코아 가격 상승분을 상쇄하기 어려울 것”이라며 “또한 소매 유통이 추세적으로 감소하는 상황에서 경쟁사 및 다른 간식 카테고리의 가격 인상이 없다면 가격 책정(인상)이 더 어려울 수 있다”고 평가했다. ◆네이버 기자구독을 하시면 흥미롭고 재미있는 미국 종목 이야기를 빠르게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미국 주식이든 국내 주식이든 변동엔 이유가 있습니다. 자연히 모든 투자에도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그 이유를 찾아가는 길을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이데일리 유재희 기자가 서학 개미들의 길잡이가 되겠습니다. 매주 화~금 오전 8시 유튜브 라이브로 찾아가는 이유 누나의 ‘이유TV’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