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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로또청약 만든 '분상제' 존폐 논란…전문가 7인에 물었다
- [이데일리 이윤화 기자] 분양가상한제(분상제)가 아파트 ‘로또 청약’을 부추기는 요인 중 하나란 지적이 나오는 가운데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데에 전문가들의 의견이 모아졌다. 분상제를 완전히 폐지해야 한다, 주변 시세 등을 현실적으로 반영하도록 제도를 개선하는 것이 맞다 등 존폐를 둘러싼 의견은 엇갈리지만, 법 개정 등 현실화를 고려해 개선은 불가피하다는 게 중론이다.(그래픽=이데일리 김정훈 기자)1일 이데일리가 부동산 전문가를 대상으로 분상제의 문제점과 폐지 찬반 의견에 대해 조사한 결과 응답자 7인 중 4인이 폐지보단 개선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다만, 현재 분상제가 주변 시세와 과도한 격차를 만드는 만큼 공사비와 주변 시세 등을 현실적으로 반영할 수 있도록 제도 자체를 크게 손봐야 한다는 주장이다. 권대중 서강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분상제를 폐지하면 특히 상급지를 중심으로 분양가가 지금보다 더 급등할 수 있다”면서 “택지비 평가를 허용해 토지비를 현실화하고, 정비사업 원가 분석을 할 수 있는 회사를 한국부동산원 말고도 몇 군데 더 지정해서 분양가를 현실에 맞게 조정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분상제의 집값 안정 효과가 미미하단 지적이 나오지만, 이마저 없을 때의 부작용도 고려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윤지해 부동산R114 연구원은 “분상제 적용 지역이 민간에선 강남3구와 용산구 한정된 상황인데 이 지역들의 분상제마저 풀게 되면 평균 분양가가 8000만~9000만원대를 넘기는 것은 시간문제가 될 것”이라면서 “분상제를 풀면 상급지 내 공급은 조금 더 늘 수 있겠으나 일반분양자에게 분양가 폭탄을 떠넘기는 것”이라고 부연했다.분상제 폐지는 주택법 개정이 필요한데 여소야대 국면에서 현실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개선 방향으로 가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다. 박원갑 KB국민은행 수석부동산전문위원은 “법 개정 사항이기 때문에 분상제 폐지는 현실적으로 어렵다”면서 “또 분상제가 매매 시장 한쪽 쏠림을 막기 수요 분산을 하기 위한 목적도 있고, 분상제가 공급자의 잉여 이익을 소비자의 잉여로 이전하는 효과도 있어 분상제의 취지는 살리되 공급에 큰 애로가 없을 정도로 건축비나 시세 반영을 현실에 맞게 바꾸는 절충 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 분상제를 현실화하되 적용 지역이 ‘집값 급등 우려가 큰 상급지’라는 인식을 주지 않도록 대상 지역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나왔다. 김인만 부동산연구소 소장은 “지금의 분상제는 무리하게 시세 대비 30% 이상 저렴하게 분양하도록 하는 등 로또 청약을 만들고 상급지 인식을 심어주기도 한다”면서 “이 때문에 분상제 적용을 전국으로 확대하되, 주변 시세의 90%대 수준으로 현실화하는 것이 맞다”고 주장했다. 반면, 분상제 자체가 분양 이후의 집값 통제가 어렵고 일부 지역에 국한해 시행할 바에야 완전한 폐지가 낫다는 반대 의견도 존재했다. 박합수 건국대 부동산대학원 겸임교수는 “분상제의 궁극적인 목적이 분양가를 제한해 시세 자체를 안정시키는 것이 목적인데 분상제로 나오는 분양 물량보다 일반 시장에 나와 있는 물건이 훨씬 많고, 분상제로 분양한 세대마저 이후 높은 시세를 따라가게 되어 있다”면서 “시세 안정 목적은 사라지고 당첨자에겐 로또 찬스를 제공할 뿐이다. 민간에선 전 지역에서 시행하지 못할 것이라면 폐지가 적절하다”고 말했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도 “원론적으로는 폐지 입장”이라면서 “분상제를 처음 도입할 시기나 1기 신도시 공급 당시에만 해도 무주택 서민들의 내집마련 도움에 효과가 있었는데, 지금은 상황이 달라졌다”고 지적했다. 서진형 한국부동산경영학회장 역시 “분상제가 현재는 사업성 악화 등으로 공급 축소의 우려를 가져오는 결과를 만들었다”면서 “민간의 경우는 분상제를 폐지하거나 다른 규제로 대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다만 민간택지의 분상제 적용 폐지를 주장하는 이들도 공공택지에서는 분상제 유지가 필요하단 입장을 보였다. 이은형 연구위원은 “공공택지에서 사업 취소 등의 문제가 되는 건 사전청약과 맞물려 있기 때문이라면서 사전청약이 아니라 일반 선분양이면 지금 현재 시세를 반영해 분상제를 적용할 수 있다”고 말했다.
-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서민 돕는다더니…'로또청약' 만든 분상제
- [이데일리 김현식 기자] 다음은 2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기사다.△1면-서민 돕는다더니…‘로또청약’ 만든 분상제-이통용 주파수 통신사 독점 푼다…현대차도 초연결 혁신 가능해져 -“명확한 규제·발전 전략 STO시장 성장 필수조건”-그린 위 가을 첫 잔치…제13회 KG 레이디스 오픈-금투세 결론 못내고 AI·전력망 지원 공감-[사설]딥페이크 성범죄 온상 된 한국, 강력한 처벌 시급하다-[사설]깊어지는 내수 불황…수출 호조 뒤의 그늘은 안 보이나△종합-금투세, 상법개정안과 함께 논의키로…‘전국민 25만원법’ 합의는 불발-중증수술·마취 등 수가 인상…의사 수급 논의기구 연내 출범-지방소멸 막을 ‘분산에너지 활성화’ 모색△분양가 상한제 논란-현금부자 투기판 전락, 원활한 주택공급마저 발목…서민은 없다-“주거안정 효과 없어” “공사비 현실화 등 손질”-정부 “분상제 체계적 관리” 내년초 용역 결과 나올 듯△이데일리 글로벌 STO 써밋-“법제화 속도 내고 규제 문턱 낮춰…STO ‘다야한 상품’ 길 터줘야”-신속성·투명성·접근성 높아…‘토큰 주식’ 확대 기대-잠재력 높은 韓 부동산 STO 정규시스템 만들어 신뢰 높여야-“STO시장, 수년 내 2조달러로 성장…수탁사업 주목”△콘텐츠유니버스 코리아 -‘상상력’은 사람만의 영역…AI 시대에도 ‘스토리텔링’이 성패 가른다-AI 정보 편향성 극복할 문해력 키워야-외국인 유튜버 ‘엄지척’…디즈니 관계자 “내년에도 참석”-숏폼 공모전 1위 ‘DJ 제로백’ 뷰티 AI 아이디어 대상 ‘추구meet’△종합-반도체가 이끈 8월 수출 ‘역대 최고치’…대중 수출도 6개월째 호실적-시름 깊어지는 우리금융…‘동양생명 인수·제4인뱅’도 먹구름-추석 전 물품대금 미리 지급 이재용·정의선 ‘상생경영’-아이 안낳겠다는 2040세대…열 중 넷은 “지원 늘어나면 출산 고려”△정치-막 오른 22대 첫 정기국회…‘해병 특검·연금 개혁’ 뇌관-‘방어’에서 ‘공세적 대응’으로…사이버공격에 칼빼든 정부-‘유일 현역’ 김종민 탈당…새로운미래, 원외정당으로-사실상 文 향하는 검찰 수사에 野 “정치보복”…與 “인과응보”△경제-“8월 물가상승률 2.0%”…한은 목표 도달할 듯-9월에도 무더위 이어진다 “발전기 정비 미뤄 공급 유지”-한화·두산 등 7곳, 총수일가에 주식지급 약정-올해 세수결손 30조원 웃도나…8월 법인세 중간예납이 관건△금융-금감원장 한마디에…은행들 대출 축소 경쟁-금산분리 규제 완화에 힘 실릴 듯-수도권 주담대 한도 5500만원 줄었다-하나은행, 수신금리 최대 0.2%p ↓…“시장금리 변동 반영”△글로벌-국립묘지 참배한 트럼프…“성스러운 곳 모독” “미군 죽음은 바이든 탓”-젤렌스키 “러시아 더 깊숙히 공격해야”…서방에 호소-美 금리 인하 전망에 위안화 강세 달러 대비 가치 15개월 만에 최고 -中 제조업 체감경기·부동산 위축…“더 강한 부양책 필요”-美빅테크, AI스타트업 인재·기술 빼내기 ‘꼼수’△산업-‘친환경 항공유’ 대세…세액공제 확대 절실-잇단 신차 출시, 생산설비 확충 인도시장서 입지 굳히는 현대차 -첨단기업 80% “세액공제 현금 환급이 경쟁력 강화에 도움”-SK네트웍스 스피드메이트 SK스피드메이트로 새출발-LG전자, 中과 손잡고 혹한에도 견디는 히트펌프 만든다-삼성, 비스포크 정수기 전용 ‘브루어 키트’ 공개△ICT-올해 5G 주파수 추가 없다…이통사·장비사 희비-LG유플 AI로 SM 첫 가상 가수 만든다-정쟁에 밀렸던 ‘AI 기본법’, 딥페이크 논란에 탄력-“모든 이들이 겪는 사랑앓이 해법 알려드려요”△중소기업-“K뷰티·K푸드 보러 왔어요”…中企·소상공인 동남아 수출길 개척 성과-“한국인들의 친환경 소비 트렌드가 성장 배경”-편의점·치킨집 육아휴직 지원금 月120만원-연매출 1억400만원 미만, 전기료 지원△소비자생활-수출전용공장에 2000억 투입…농심, ‘라면명가’ 탈환한다-‘무신사 스토어 성수’ 대림창고에 문 연다-“10년내 소맥천하 붕괴…‘주종 다변화 시대’ 올 것”-GS샵, ‘AI 라이프스타일 커머스’ 앱 전면 개편△증권-“2차전지 살걸”…개미만 8월에 손실 봤다-LG·포스코·현대차…대기업, 잇따라 밸류업 참여 선언-두산밥캣·로보틱스 합병 철회에 주가 희비-美 고용지표 발표에 코스피 2700선 회복 달렸다-바이오, ETF 주간 수익률 상위 휩쓸어 ‘TIGER 200 헬스케어’ 8.97% 성과△부동산-주담대 한도 줄었지만 고작 몇천만원…집값 잡기엔 “역부족”-집 주인이 중국인…외국인 부동산 쇼핑 급증-대출 규제 전에 사자…서울 아파트시장 큰손 된 ‘40대’-호반건설 ‘위파크 제주’ 견본주택 개관…첫날부터 관람객 북적△문화-“10년간 사랑받은 ‘킹키부츠’…유쾌한 ‘CJ 쇼 뮤지컬’의 시작”-위안부 할머니의 아픔 소설로 위로한 차인표-세계적 소프라노 안젤라 게오르규 오페라 ‘토스카’로 韓 관객 만난다△제13회 KG레이디스 오픈-31세 늦깎이에 커리어 하이…“다승왕 경쟁 나도 있다”-‘홀인원’ 행운의 주인공은 윤화영·이준이·김새로미-980개 ‘역대급’ 버디 풍년…늘어난 나눔 온기△오피니언-[정치 프리즘]尹 대통령이 외면하는 지지율-[김현정의 IT세상]클라이언트 제로-[생생확대경]효과없는 처벌, 그대로 둘 것인가△오피니언-[목멱칼럼]청년 ‘브레이브 캠페인’을 제안하다-[데스크의 눈]두산의 태생적 리스크-[e갤러리]임승택 ‘자연일정-서랍장’-[기자수첩]의료계를 이겨야 할 敵 취급하는 정부△피플-“픽업도 가능한 돌봄센터…아이들 위한 국민 서비스 꿈꿔요”-김성호 대보건설 대표 선임-산업인력공단 능력평가이사에 천학기 대구지역본부장 선임-KB국민은행, 중소기업 CEO와 성장전략 공유-“대중국 입법 때 韓기업 불이익 없어야”-우리금융, 굿윌스토어 기부 대장정 마무리…고객사 참여 유도△사회-“녹색 봉사 대타 3만원” 봉사 아닌 강제 지정에 개학이 두려운 워킹맘-‘명품가방 의혹’ 운명의 날 이번주 檢수심위 열린다-법정서 흉기·폭력난동 부려도…제재·처벌은 솜방망이-육아휴직 못쓰게 해도…처벌은 2%뿐-경찰 ‘전세사기 특별단속 2년’ 8323명 검거
- “무자본 매수인에 39채 팔고 수수료 챙긴 분양업자” 등 1414명 수사의뢰
- [이데일리 박지애 기자] 분양업자 C씨를 통해 39건의 오피스텔과 아파트를 분양받은 A,B씨는 또 다시 C씨를 통해 임차인과 매수인을 모집했다. 매수인들 대부분은 ‘무자본 갭투기’ 형태로 임차인들의 보증금만을 통해 오피스텔과 아파트를 사들였다. 이 과정에서 분양업자 C씨는 수수료를 매매가의 10% 수준으로 높게 책정했으며, 임차인에게 임대인의 보증금 반환 능력 등 관련 정보를 충분히 제공하지 않아 전세 사기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됐다. 분양업자가 주도하여 발생한 전세사기 의심사례(그래픽=국토교통부)국토교통부는 전세사기 근절을 위한 총 4차에 걸친 기획조사를 진행한 결과, 이 같은 전세사기 의심거래를 총 4137건을 적발하고 관련자 1414명을 경찰청에 수사의뢰했다고 1일 밝혔다.이 밖에 거래가격 거짓신고 등 부동산거래신고법 위반, 자료제출 불응 등으로 지자체에 3492건, 탈세의심 등으로 국세청에 857건, 대출용도 외 유용 등으로 금융위원회 등에 27건을 통보했다. 관할 지자체는 불법행위 확인 시 과태료 등을 행정처분하고, 국세청은 편법 증여 등 탈루혐의 확인 시 세무검증을 실시하고,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와 행정안전부는 대출금을 용도 외 유용한 것으로 확인 시 대출규정 위반에 따른 대출금 회수 등 조치할 계획이다.국토교통부는 지난해 1월부터 전세사기 피해가 집중된 수도권 빌라·오피스텔 등을 시작으로 전국으로 대상지역을 확대해 기획조사를 실시했다. 올해 3월부터는 잠재적 위험거래까지 조사했다. 특히 올해 조사에서는 기존 방식뿐만 아니라 인공지능(AI)기반 이상거래 선별모형을 추가 활용해 거래 분석을 시도한 결과, 전년 대비 적발 실적이 126% 늘어났다. 국토부는 “향후 유사 피해사례에 대한 추가 학습을 통해 조사대상 선정과정에서 정확성 및 효율성을 더욱 제고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현재까지 국토교통부가 경찰청에 수사의뢰한 전세사기 의심자 중 가장 많은 신분은 공인중개사(488명, 34.5%)이고, 다음으로는 임대인(429명, 30.3%), 건축주(188명, 13.3%), 분양·컨설팅업자(138명, 9.8%) 순이었다. 김규철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장은 “그간 기획조사 결과를 토대로 AI기반 이상거래 선별모형 등을 고도화하여 상시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하고, 범정부 협업을 더욱 강화하여 전세사기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면서 “향후 전세사기뿐만 아니라 임야, 농지 등 개발이 어렵고 경제적 가치가 없는 토지를 개발가능성이 큰 용지로 현혹하여 서민들의 피해를 양산하는 기획부동산 사기 등 시장질서 교란행위에 대해서도 철저히 조사하여 엄정하게 대응해 나가겠다”라고 강조했다.
- LG전자, 미국·유럽 이어 중국에도 히트펌프 R&D 기지 구축
- [이데일리 김응열 기자] LG전자(066570)가 북미, 유럽에 이어 중국에도 차세대 히트펌프 핵심 기술 개발을 위한 컨소시엄을 구축한다. 주요 성장 동력으로 육성하는 냉난방공조(HVAC) 사업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R&D 역량 확대에 속도를 내는 것이다.LG전자는 현지시간 기준 지난달 31일 중국 하얼빈 공업대학교에서 ‘중국 첨단 히트펌프 연구 컨소시엄’ 협약식을 열었다. (왼쪽부터)우지엔 컨소시엄 운영위원장, 류팅 하얼빈 공업대학교 부총장, 이재성 LG전자 H&A사업본부 에어솔루션사업부장 부사장, 진심원 LG전자 H&A사업본부 에어솔루션연구소장 전무. (사진=LG전자)LG전자는 지난달 31일(현지시간) 중국 하얼빈 공업대학교에서 ‘중국 첨단 히트펌프 연구 컨소시엄(CCAHR)’ 협약식을 열었다고 1일 밝혔다.이 컨소시엄은 혹한에서 고성능을 구현하는 히트펌프 기술을 확보하기 위해 마련했다. 중국 하얼빈과 모허(漠河) 지역에 새로운 연구 시설을 운영하며 HVAC 솔루션 제공을 위한 연구를 진행한다. 컨소시엄에는 LG전자와 하얼빈 공업대학교, 상해 교통대학교, 시안 교통대학교의 HVAC 기술 핵심 연구진들이 참여한다.LG전자는 이에 앞서 지난해 11월 미국 알래스카, 올해 6월 노르웨이 오슬로에도 히트펌프 컨소시엄을 구축한 바 있다. 알래스카 연구실은 실제 주거공간처럼 꾸미고 히트펌프 냉난방시스템, 히트펌프 온수기 등 제품 테스트를 진행하고 있다. 오슬로 연구실은 알래스카 지역과 기온은 비슷하지만 습도가 훨씬 높은 기후환경에 특화된 연구를 진행한다.LG전자는 중국에서도 아시아의 다양한 지역별 기후 특성과 주택 구조 등 환경을 고려한 차세대 히트펌프 R&D를 추진한다. 한랭지에서는 냉매를 압축시키는 압력이 줄어 난방 성능을 높이기 쉽지 않다. 겨울 환경이 혹독한 하얼빈과 최대 영하 50도를 기록한 바 있는 중국 최북단 모허는 한랭지에서 높은 효율 유지가 필수인 히트펌프 기술 연구·발전에 이상적인 환경이다. 중국 첨단 히트펌프 연구 컨소시엄은 주거용 에어컨을 포함한 LG전자 HVAC 주요 제품을 테스트하며 극한의 환경에서 난방성능, 에너지효율 등 포괄적인 데이터를 수집한다.LG전자 HVAC 사업 글로벌 현황. (사진=LG전자)LG전자는 현지에서 R&D와 판매, 유지·보수를 모두 제공하는 ‘현지 완결형 체제’ 구축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 한국, 북미, 유럽, 인도에 5개의 에어솔루션연구소를 운영 중이다. 세계 43개 국가, 62개 지역에 HVAC 아카데미를 갖추고 매년 3만명이 넘는 엔지니어도 양성하고 있다.LG전자가 이처럼 HVAC 강화에 나서는 건 회사 포트폴리오 체질의 핵심 사업이기 때문이다. 조주완 LG전자 대표이사는 지난달 ‘인베스터 포럼’에서 사업 포트폴리오 혁신 전략의 4대 방향성을 제시하면서 그 중 하나로 기업간거래(B2B) 가속화를 언급했는데, HVAC가 B2B 육성의 핵심 사업이다. LG전자의 HVAC는 인버터 기술을 접목한 압축기, 팬, 열교환기, 인공지능(AI) 엔진 등 앞선 기술력의 핵심부품 내재화로 고효율·친환경 경쟁력을 인정받고 있다. 최근에는 AI데이터센터 열관리 솔루션으로 주목받는 칠러 등 냉각시스템 시장도 적극 공략 중이다.글로벌 전기화·친환경 트렌드에 따라 미래도 유망하다. 시장조사기업 IBIS 월드에 따르면 지난해 글로벌 HVAC 시장 규모는 약 584억달러로 추정되며 오는 2028년에는 610억 달러까지 성장할 것으로 전망된다.이재성 LG전자 H&A사업본부 에어솔루션사업부장 부사장은 “전 세계 주요시장에 특화된 차세대 히트펌프 기술 개발을 통해 차별화된 솔루션을 제공하며 글로벌 공조 시장을 공략할 것”이라고 말했다.LG전자 공기 열원 히트펌프 ‘써마브이 R290 모노블럭’. (사진=LG전자)
- 쌍용대치 32.2억…중랑구 빌라, 35명 몰렸다[경매브리핑]
- [이데일리 박경훈 기자] 이번주 법원경매를 통해서는 서울 강남구 대치동 쌍용대치 5동 14층(전용 141㎡)이 32억 1750만원에 낙찰됐다. 최다 응찰자 물건은 35명이 몰린 서울 중랑구 중화동 330-42 301호(전용 43㎡)였다. 최고 낙찰가 물건은 전남 진도군 군내면 녹진리 산223(토지면적 41만 2081㎡)의 임야로 140억 1000만원에 넘겨졌다.8월 5주차(8월 26~30일) 전국 법원 주거, 업무·상업시설, 토지, 공업시설 등 용도 전체 경매 진행건수는 4493건으로 이중 1128건(낙찰률 25.1%)이 낙찰됐다. 총 낙찰가는 3554억원으로 낙찰가율은 64.8%, 평균 응찰자 수는 3.7명이었다.이중 수도권 주거시설은 1212건이 진행돼 359건(낙찰률 29.6%)이 낙찰됐다. 총 낙찰가는 1368억원, 낙찰가율은 82.3%였다. 평균 응찰자 수는 5.3명이다. 서울 아파트는 118건이 진행돼 46건(낙찰률 39.0%)이 낙찰됐다. 총 낙찰가는 408억원, 낙찰가율은 93.0%로 평균 응찰자 수는 5.5명이다.이번주 주요 서울 낙찰 물건을 보면 먼저 서울 강남구 대치동 66 쌍용대치 5동 14층(전용 141㎡)이 감정가 32억 5000만원, 낙찰가 32억 1750만원(낙찰가율 99.0%)을 기록했다. 유찰횟수는 1회, 응찰자 수는 18명이다.이어 서울 서초구 잠원동 신반포청구 102동 8층(전용 85㎡)이 25억 5000만원, 낙찰가 23억 4250만원(낙찰가율 91.9%)을 보였다. 서울 서초구 잠원동 잠원훼미리 1동 2층(전용 85㎡)은 감정가 19억 6800만원, 낙찰가 19억 3700만원(낙찰가율 98.4%)를 나타냈다. 서울 강남구 청담동 현대 201동 2층(전용 85㎡)은 감정가 17억 3000만원, 낙찰가 16억 3678만원(낙찰가율 94.6%)를 기록했다.서울 중랑구 중화동 330-42. (사진=법원)이번주 최다 응찰자 물건은 35명이 몰린 서울 중랑구 중화동 330-42 301호(전용 43㎡)로 감정가 2억 1800만원, 낙찰가 3억 9638만 9800원(낙찰가율 181.8%)를 보였다.해당 물건은 중화역 남서측 인근에 위치했다. 총 5층 중 3층, 방 2개 욕실 1개 구조다. 주변은 연립,단독, 다세대 주택이 밀집해 있으며, 7호선 중화역까지 도보로 이동할 수 있어 대중교통 이용이 편리한 편이다.이주현 지지옥션 전문위원은 “권리분석에 문제는 없다. 선순위 임차권 승계인 주택도시보증공사가 경매신청채권자이고, 대항력을 포기한다는 인수조건변경부를 제출해 낙찰자가 인수할 권리나 금액은 없다”고 말했다.이어 “최근 깡통전세와 전세사기 문제로 빌라시장이 좋지 않은 상황이지만, 재개발 등 가치상승 기대감이 높은 곳 위주로 많은 응찰자와 높은 낙찰가율을 보이기도 한다”면서 “본건 또한 모아타운 대상 지역으로서 향후 가치상승이 기대되는 곳이다. 또 건물 관리상태도 양호해 실수요자와 투자자가 경합하면서 높은 경쟁률을 기록한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전남 진도군 군내면 녹진리 산223. (사진=법원)이번주 최고 낙찰가 물건은 전남 진도군 군내면 녹진리 산223(토지면적 41만 2081㎡)로 감정가 300억 8191만 3000원, 낙찰가 140억 1000만원(낙찰가율 46.6%)를 기록했다. 응찰자 수는 1명으로 낙찰자는 법인이다.군내일반산업단지 내 위치한 토지로서 주변은 농경지와 산지를 이루고 있다. 차량진입이 가능하고, 조선소 건립중 중단된 상태로 조사됐다.이 전문위원은 “등기부등본상 모든 권리는 매각으로 말소한다. 본건에 유치권이 신고돼 있지만, 토지의 가치상승에 기여했다고 볼 만한 단서가 없다는 점에서 유치권이 성립하기는 어려워 보인다”고 말했다.그러면서 “더욱이 일부 유치권자는 유치권부존재확인 판결을 받은 바 있다, 금액대가 워낙 크고, 토지사용이 극히 제한적인 입지를 갖추고 있어 수요는 상당히 제한적일 것으로 보인다. 입찰 당시 경쟁없이 단독으로 낙찰됐으며, 낙찰자는 조선업과 관련된 회사로 추정된다”고 언급했다.
- 당국 '가계부채' 점검에도…주담대 금리 2년 9개월래 최저
- [이데일리 하상렬 기자] 금융당국이 가계부채 증가세에 대출 감독에 나서는 등 칼을 빼들었지만, 은행권 대출금리가 두 달 연속 하락했다. 가계부채 상승세를 주도하고 있는 주택담보대출 금리는 9개월 연속 하락해 2년 9개월 만에 최저 수준으로 떨어졌다.사진=연합뉴스30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7월 금융기관 가중평균금리’에 따르면 예금은행의 신규취급액 기준 대출금리는 4.55%로 전월 대비 0.16%포인트 하락했다. 지난 6월에 이어 두 달 연속 내림세다. 가계대출과 기업대출 금리 모두 떨어졌다.가계대출 금리는 4.06%로 전월 대비 0.20%포인트 하락했다. 가계대출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주담대의 금리가 전월보다 0.21%포인트 내린 3.50%를 기록했다. 한은 기준금리 수준으로 내려간 것이다. 이는 은행채 5년물(-0.20%포인트)과 코픽스(적용월, -0.01%포인트) 등 주요 지표금리가 하락한 영향이다. 주담대 금리는 9개월 연속 하락세로 2021년 10월(3.26%) 이후 2년 9개월 만에 최저 수준이다.전세자금대출 금리도 3.78%로 전월보다 0.06%포인트 내리며 8개월째 하락세를 보였다. 보증부 집단대출 금리가 일부 사업장에서 금리가 높은 중도금 대출이 지급되면서 상승한 데 따른 영향이다. 일반신용대출 금리 역시 0.26%포인트 떨어진 5.78%를 기록, 두 달 연속 하락했다. 일부 은행의 고신용자에 대한 대출 취급 비중이 확대된 여파다.금융당국이 가계부채 상승세에 지난달 은행권을 대상으로 가계부채 현장 점검에 나서는 등 감독을 강화했지만, 대출금리 상승세가 이어졌다. 김민수 경제통계국 금융통계팀장은 “7월 들어 은행권에서 가산금리를 인상하고 있지만, 본격화된 것이 7월 하순부터이기에 가산금리 인상 영향은 8월 반영될 것으로 보고 있다”면서도 “주담대 지표금리인 은행채 5년물이 8월에도 하락하고 있어서 최종적으로 어떻게될지는 지켜봐야 할 것 같다”고 설명했다.자료=한국은행기업대출 금리는 4.78%로 전월보다 0.10%포인트 하락했다. 두 달째 내림세다. 대기업과 중소기업 금리가 각각 0.11%포인트, 0.10%포인트 내린 4.89%, 4.69%를 기록했다. 신규취급액 기준 대기업과 중소기업 사이 대출 금리 역전 현상은 6개월째 이어지고 있다. 기업 규모가 크고 신용도가 높은 대기업 대출 금리가 낮은 것이 통상적이지만, 최근 은행권 대출경쟁과 정책자금(금융중개지원대출) 투입 등으로 중소기업 대출 금리가 더 낮은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가계대출 고정금리 비중은 고정형 주택담보대출이 취급이 늘어나면서 전월보다 8.3%포인트 상승한 72.5%로 집계됐다. 고정형 주택담보대출 비중은 6월 94.9%에서 지난달 96.4%로 1.5%포인트 늘었다. 변동형 주담대 지표금리인 코픽스 금리보다 고정형 주담대 지표금리인 은행채 5년물 금리가 더 크게 하락한 영향이다.예금은행의 신규취급액 기준 저축성 수신금리는 전월대비 0.10%포인트 하락한 3.41%로 집계됐다. 순수저축성 예금은 정기예금(-0.09%포인트)을 중심으로 0.09%포인트 내린 3.41%를, 시장형 금융상품은 금융채(-0.20%포인트)와 양도성예금증서(CD·-0.08%포인트) 등을 중심으로 0.17%포인트 하락한 3.41%를 각각 기록했다.신규취급액 기준 예대금리차는 1.14%포인트로 전월보다 0.06%포인트 줄어 4개월 연속 축소됐다. 잔액 기준으로는 2.31%포인트로 0.05%포인트 줄었다.비은행의 경우 예금금리는 하락했으나, 대출금리는 대부분 상승했다. 수신금리는 신협(-0.05%포인트, 3.65%), 상호금융(-0.02%포인트, 3.50%), 새마을금고(-0.05%포인트, 3.68%) 모두 하락했다. 저축은행(3.67%)은 변동이 없었다. 대출금리는 신협을 제외하고 모두 상승했다. 저축은행(0.32%포인트, 11.72%)과 상호금융(0.04%포인트, 5.44%), 새마을금고(0.18%포인트, 5.51%)는 상승한 반면, 신협(-0.03%포인트, 5.63%)은 하락했다.
- 올 상반기 새마을금고 연체율 7.24%…순손실 1조2000억원
- [이데일리 박태진 기자] 새마을금고의 연체율이 고금리, 부동산 경기 회복 지연 등의 이유로 지난해 말 5%대에서 올해 상반기 7%대로 올랐다. 또 대손충당금 적립과 부실채권 매각 등의 여파로 순손실은 1조2000억원 넘게 발생했다.행정안전부는 30일 전국 1284개 새마을금고에 대한 ‘2024년 상반기 영업실적(잠정)’을 발표했다.주요 내용을 보면 올해 6월 말 기준 총자산은 288조9000억원으로, 지난해 말(287조원) 대비 1조9000억원(0.7%) 증가했다. 총수신은 259조9000억원으로 5조원(2.0%) 늘었고, 총대출은 180조8000억원으로 7조3000억원(3.9%) 줄었다.특히 자산 건전성을 보여주는 전체 연체율은 올해 6월 말 기준 7.24%으로, 지난해 말(5.07%)보다 2.17%포인트 상승했다. 지난해 뱅크런 당시 연체율은 6% 수준이었는데, 소폭 하락했다가 다시 7%대로 오른 것이다. 또 기업대출 연체율이 11.15%로 지난해 말(7.74%) 대비 3.41%포인트 올랐고, 가계대출 연체율은 1.77%로 지난해 말(1.52%) 대비 0.25%포인트 상승했다.행안부는 다만 올해 3월 말 기준 연체율이 7.74%까지 상승한 것을 감안하면 연체율은 점차 안정화되고 있다는 설명이다.행안부 관계자는 “목표관리 및 연체채권 매각 등 적극적이고 집중적으로 건전성을 관리하고 있다”며 “연체 채권의 경우 지난해에는 연말까지 2조4000억원을 매각했으나, 올해는 상반기에만 2조원을 매각했다”고 밝혔다.예수금(259조9000억원)은 뱅크런 이전인 지난해 6월(259조5000억원) 수준을 웃돌고 있다. 유동성(71조8000억원)은 예상치 못한 시장 충격에도 충분히 대응 가능하도록 지난해 6월(51조7000억원)보다 높은 수준을 유지 중이다.자본 적정성을 나타내는 순자본 비율의 경우 8.21%로, 지난해 말(8.60%) 대비 0.39%p 하락했다. 최소 규제 비율 4% 이상과 비교했을 때는 높은 수준을 지속적으로 유지하고 있다는 게 행안부 설명이다. 다만 올해 6월 말 기준 순손실은 1조2019억원 발생했다.행안부는 “이는 자산 건전성 저하에 따른 손실을 흡수하기 위해 대손충당금을 엄격하게 적립하고, 적극적으로 연체 채권을 매각한 결과에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대손충당금은 금융회사가 대출채권 일부의 회수가 어려울 것에 대비해 미리 쌓아두는 준비금 성격이다. 충당금을 많이 쌓을수록 이익은 줄어드는 구조다. 올해 6월 말 기준 대손충당금 적립 금액은 6조8544억원으로, 지난해 말(5조4558억원)보다 1조3986억원 증가했다.행안부는 올해 하반기에는 미국 금리인하, 주택공급 확대 대책 효과 등에 따라 경기 회복 흐름이 지속될 것으로 보이는 만큼 새마을금고의 영업 실적도 점차 개선될 것으로 내다봤다.다만 잠재적인 위험 요인들이 여전히 있는 만큼 건전성 관리를 지속하는 한편, 사업예산 절감을 통한 경영 효율화 등 손실을 줄일 수 있는 노력도 병행한다는 계획이다.한편 새마을금고는 최근 중앙회 임원의 보수 삭감을 결정하는 등 지난해 11월 마련한 경영혁신방안을 정상 추진 중이다. 이에 행안부는 지배구조 개혁 등 제도화 추진을 위해 22대 국회에 관련 법안도 재발의할 방침이다.
- 주택보급률, 2032년까지 106%↑…재건축, 규제→지원
- [이데일리 박경훈 기자] 정부가 주택 보급률을 오는 2032년까지 106.0%로 끌어올린다. 재개발·재건축을 규제가 아닌 지원 대상으로 전환하기로 했다. 안전진단 명칭은 재건축 진단으로 변경하고, 재건축 부담금 폐지도 추진된다.(자료=국토교통부)국토교통부는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이런 내용의 ‘제3차 장기 주거종합계획’을 마련했다고 30일 밝혔다.장기 주거종합계획은 주거기본법에 따라 수립하는 주택정책 분야의 장기 법정계획이다. 저출생·고령화, 1인 가구 증가, 지방 소멸 위기 등 미래 여건 변화를 토대로 주거정책의 기본목표 및 방향 등을 수립한다.3차 계획에는 ‘희망은 키우고, 부담은 줄이는 국민 주거안정 구현’을 비전으로 정했다. 이를 위해 안정적 주택공급, 주거안전망 강화, 주거지원 패러다임 전환, 미래 녹색 주거환경 조성을 4대 정책 방향으로 제시했다.우선 가구 증가, 소득 증가, 주택 멸실 등에 따라 새롭게 발생하는 주택 수요에 대응하기로 했다. 오는 2032년까지 전국 신규 주택 수요는 연평균 39만 3500가구로 추정된다.국민이 선호하는 도심 공급 확대를 위해 재개발·재건축은 규제가 아닌 지원 대상으로 전환한다. 특히 안전진단은 주거환경, 설비 노후도 등을 종합 분석해 주민의 불편을 해소하고, 진단하는데 중점을 두는 제도로 개편하기로 했다. 제도 성격에 맞게 안전 진단 명칭도 재건축 진단 등으로 변경할 계획이다. 재건축부담금은 주민 부담, 주택공급 위축 등 부작용을 고려해 폐지하기로 했다.노후계획도시특별법(1기 신도시), 뉴:빌리지(저층 주거지), 철도 지하화 등 지역 특성에 맞는 사업 유형을 활용해 우량 주택을 공급하고, 택지 내 신속한 주택공급과 함께 신규택지도 발굴한다.KTX·SRT 등 역세권 중심의 ‘콤팩트시티’ 개념을 도입해 광역교통망과 연계된 복합·고밀·압축개발을 추진한다.철도역부터 500m~1㎞ 내 지역 위주로, 입지 선정부터 교통계획과 연계해 역 중심의 방사형으로 조성할 계획이다.충분한 고품질 공공임대주택을 다양한 방식으로 공급하고, 취약계층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주거급여 및 비정상 거처 이주지원도 확대한다. 무주택 서민의 주거비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보증·금융·세제 지원을 강화한다.안심하고 거주할 수 있는 임대차 시장 조성을 위해 임차인들의 정보 접근성을 강화하고 전세사기 피해 회복, 대체 공공임대 무상거주 등 전세사기 피해자의 신속한 일상회복을 지원한다.청년 등 미래 세대, 신혼부부, 고령자 등을 대상으로 하는 맞춤형 주거지원을 추진하고, 수도권과 지방 간 주거격차 해소를 위해 지방 활력을 높인다.가속화되는 고령화에 대응하기 위해 도심 등에 민간 역량을 활용한 실버스테이 등 고품질 고령자 맞춤형 주거공간을 확충한다.아울러 탄소중립 국가기본계획에 따른 제로에너지빌딩(ZEB) 의무화 로드맵 이행을 위한 친환경·에너지 절감 주택공급을 확산하고 모듈러 주택, 장수명 주택, 웰빙 주거환경 조성을 위한 스마트하우징 등은 공공이 선도적으로 도입한다.국토부는 이 계획을 통해 지난 2022년 102.1%인 주택 보급률을 오는 2032년까지 106.0%로 상향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장기 공공임대주택 265만가구, 주거급여 수급가구 165.5만가구를 목표로 잡았다.필요 재원은 약 210조원으로 추산된다. 연평균 21조원 수준이다.국토부 관계자는 “주거, 택지, 재정 등 여건 변화에 따라 주거지원 규모 및 소요재원 변동이 가능하다”며 “재정·주택도시기금 등을 활용해 충당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