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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병환 "가계부채 관리, 금감원장과 인식 차이 없어"[일문일답]
- [이데일리 김국배 기자]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6일 가계부채 관리 방향과 관련해 “(이복현) 금융감독원장과 인식 차이는 없다”고 말했다.김 위원장은 이날 거시경제·금융현안 간담회(F4 회의)를 마친 뒤 연 ‘가계부채 관련 브리핑’에서 “단편적으로 보면 어느 부분이 강조되는지에 따라 메시지가 충돌하거나 혼선이 있는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전체 흐름으로 보면 금감원장이 말한거나, 저와 금감원에서 인식하는 것은 차이가 없다”고 했다. “설사 가계대출 관리 속도가 늦어지더라도 실수요자 부담이 없도록 하라”는 이복현 금감원장의 발언이 대출 완화 메시지로 해석되며 시장에 혼란이 가중되자 수습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김 위원장은 가계대출 관리 방식을 은행이 자율적으로 하도록 하는 방안이 은행에 책임을 전가할 수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에 “은행에 책임을 물을 생각은 추호도 없다”고 말했다. 다음은 일문입답.김병환 금융위원장이 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가계부채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공동취재] (사진=연합뉴스)-가계부채 급증할 경우 추가 관리 수단 뭐가 있나.△기존에 거론된 대책을 다 포함에 모든 옵션을 다 올려놨다. 기본적으로는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그러니까 상환 능력에 맞춰서 대출받아야 한다는 기조를 확대하고 내실화한다는 방향으로 대책들을 준비하고 있다. 상황에 따라서 대출도 어느 부분이 집중적으로 느는 부분이 있을 테니까 거기에 맞춰서 필요한 시기에 신속하게 시기를 놓치지 않고 조치하겠다.-가계부채가 급증한 이유 중 하나로 정책금융상품 공급 확대가 꼽히는데, 금융당국도 책임이 있는 것 아닌가. 은행 자율적으로 하라는 것은 당국이 나중에 은행에 책임을 전가할 수 있는 여지를 남겨둔 게 아닌가.△올해 4월 이후 가계대출이 늘어나는 데 있어 정책자금 비중이 높은 건 사실이지만 최근에 금리를 높였고, 관리를 강화하겠다는 방침을 갖고 있다. 상황이 바뀌었지만, 정책이 바뀌지 않는다면 그게 문제 아닌가. 가계대출 관련 나중에 문제가 생겨도 은행에 책임을 물을 생각은 추호도 없다. 기본적으로 은행이 고객을 가장 잘 안다.-이복현 금감원장은 가계대출 관리가 늦어지더라도 실수요자 부담 없도록 하라고 했는데 어떻게 이해해야 하나△금감원장이 낸 메시지는 아무래도 은행이 현장에서 실수요 부분에 있어 관리하다보면 어려움이 있을텐데 그런 부분에 대해 은행 차원에서도 관리나 고려가 필요하지 않겠느냐는 취지라고 생각한다. 단편적으로 보면 어느 부분이 강조되는지에 따라 메시지가 충돌하거나 혼선이 있는 것처럼 보일 수 있다. 하지만 전체 흐름으로 보면 금감원장이 말한거나 저와 금감원에서 인식하는 것은 차이가 없다.- 금융위원장은 은행의 자율적 관리를 강조한 것 같은데 이 원장은 개입의 불가피성을 강조해 조금 다르다. 지금 발표된 입장은 F4 회의에서 합의된 내용인가.△제가 오늘 이렇게 나와서 얘기를 하는 것에 금감원장뿐 아니라 다 동의를 한 부분이다. 금융위원장에 취임하면서 가계부채를 타이트하게 관리를 강화해야겠다고 한 것도, 당국이 거기에 따라 조치하는 부분도 넓은 의미의 시장 개입이다. 시장 개입이라는 용어보다는 거시 건전성 관리를 강화하는 거라고 하고 싶다. 이는 정부나 감독당국의 책무다. 그것마저도 부정적 의미에서 시장 개입이라고 비판을 받는다고 해도 당연히 해야 한다.그 과정에서 은행의 개별적인 행위에 대해서 어디까지 우리가 관여할 거냐 하는 부분은 은행이 투기적 수요, 꼭 필요하지 않은 수요부터 줄여나가는 방식으로 자율적으로 조치를 하는 것이 필요하고 바람직하다는 의미에서 시장 개입을 최소화하고 있다.-향후에는 금융당국의 목소리가 한 채널로 통일돼서 나올 수 있나.△한 군데만 얘기하라는 건가. 기관이 각자 또 할 일이 있는데 “너는 말하지 마. 우리가 다 말할 거야” 이렇게 할 수는 없지 않나. 앞으로 관련 메시지를 내는 데 있어서 지금 말씀드린 기조 하에서 나가도록 조율을 할 것이다. 전체적인 맥락에서 좀 평가해 줬으면 한다.- 스트레스 DSR 2단계 시행 연기로 가계대출 증가세를 잡지 못했다는 지적이 있는데.△스트레스 DSR 2단계 연기는 소상공인 채무 부담과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을 고려해 그 당시 가장 바람직한 정책 조합을 찾아가는 과정이었다. 정책 실패라는 평가에는 견해가 다르다. 은행이 투기적 수요를 줄이는 조치를 하고 있어 2단계 시행 효과와 합치면 의미 있는 영향을 주지 않을까 기대한다.-가계대출 증가세 현황은.△8월 가계대출은 많이 증가할 것으로 본다. 주담대라는 것이 계약을 하고 1~2개월 있다가 실행이 되는데 6~7월 주택 거래량이 굉장히 많았던 부분이 나타나는 것 같다. 다만 정부의 정책과 은행의 노력으로 9월에는 8월보다는 증가세가 둔화되지 않을까 싶다.-내년에도 올해와 같은 정책 기조가 이어지나.△정부는 국내총생산(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이 하향 안정화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실현하려면 경상 성장률보다 가계부채 증가율이 낮아야 한다. 이런 관점으로 올해와 내년, 내후년에도 관리를 해 나갈 생각이다.
- 구로·중화·강북 모아타운 4건 심의 통과…총 8607세대 공급
- [이데일리 이윤화 기자] 서울시는 제13차 소규모주택정비 통합심의 소위원회에서 ‘구로동 728번지 일대 모아타운 관리계획(안)‘등 총 4건의 안건을 통과시켰다고 6일 밝혔다.구로구 구로동 728 모아타운 조감도, (사진=서울시)이번 심의에 통과된 안건은 △구로구 구로동 728일대 모아타운 관리계획 △중랑구 중화동 329-38일대 모아타운 관리계획 △강북구 수유동 52-1일대 및 번동 411일대 모아타운 관리계획안이다. 모아주택 20개소 추진시 양질의 주택 총 8607세대(임대1704세대 포함)가 공급될 예정이다. 먼저 구로구 구로동 728번지 일대는 향후 모아주택 3개소가 추진돼 총1760세대(임대 176세대 포함)의 주택이 공급될 예정이다.대상지는 노후·불량건축물 밀집, 도로 협소, 주차공간 부족 등으로 주거환경이 열악한 지역으로 2022년 모아타운 대상지로 선정됐다. 이번 모아타운 지정으로 3개 모아주택사업 추진 시 기존 469세대에서 1291세대가 늘어난다.용도지역은 제2종(7층 이하)·제2종에서 3종일반주거지역으로 상향했고, 도로와 공원 등 정비기반시설도 확충한다. 공공체육시설, 공영주차장 등 지역 필요시설 공급도 이뤄진다. 사업가능구역은 노후도 완화, 사업면적 확대, 용도지역 상향에 따라 층수 제한 없이 용적률 300% 내외로 사업추진이 가능하다. 사업에 반대하는 간선도로변 상가지역은 사업가능구역에서 제척, 토지등소유자들이 필요 시 개별신축이 가능하도록 건축협정, 자율주택정비 방식 등을 자유롭게 선택 추진할 수 있도록 한다. 중랑구 중화동 329-38일대는 2023년 수시공모를 통해 모아타운 대상지로 선정된 곳으로 노후·불량건축물 밀집, 도로 협소, 주차공간 부족 등 주거환경 개선이 시급한 지역이다. 용도지역은 제2종에서 제3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상향된다. 이 일대는 앞으로 모아주택 6개소가 추진돼 총 2787세대(임대 685세대 포함)가 공급될 예정이다. 사업시행구역별(1~2구역) 건축협정을 통해 지하통합부설주차장을 설치, 주차공간을 추가 확보하는 등 토지를 효율적으로 이용할 계획이다.특히, 중랑천변이 인접한 입지적 장점을 적극 활용해 수변공간과 어우러진 개방형 커뮤니티 가로 조성을 통해 시민들에게 매력적인 도시경관을 조성하고 봉화산로 4길 확폭(8m→12m) 및 중랑역로15길 확폭(6m→12m)을 통해 통행여건과 보행환경을 개선하는 계획도 수립했다. 어린이공원, 공공공지도 신설하고 인접 태릉시장 방문객을 위한 공영주차장(32면)을 설치하는 등 지역에 부족한 생활 시설 확보를 통해 살기 좋고 쾌적한 주거환경도 제공한다.강북구 번동 411일대는 모아주택 6개소가 추진돼 총 2249세대(임대 443세대 포함)의 주택이 공급될 예정이다. 이곳은 반경 500미터 이내 수유역(4호선)이 인접하고, 강북경찰서 및 수유북부시장에 인근에 위치해 있으나 신축 및 구축 건물이 혼재되어 광역적 개발이 어려운 지역이다. 이번 모아타운 지정을 통해 모아주택 사업의 체계적인 정비 및 정비기반시설·공동이용시설 확충 등으로 주민들에게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 및 지역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강북구 수유동 52-1일대는 모아주택 5개소가 추진돼 총 1811세대(임대 400세대 포함)의 주택이 공급될 예정이다. 대상지는 좁은 도로와 주차난으로 주거환경이 열악해 정비가 필요한 지역으로 차량과 보행자의 원활한 통행을 위해 도로 폭을 기존 6~8m에서 10~12m까지 확장하고, 보차분리로 차량과 보행체계를 개선한다. 대상지 내 기존 공원을 2341㎡에서 3387㎡로 확장해 지역에 부족한 휴식 및 여가공간을 제공한다.해당 구역 내 사도 1필지를 한 업체가 매입한 뒤 23명에게 지분을 쪼개 거래된 필지는 사업시행구역에서 제외하였다.서울시 관계자는 “모아주택 사업의 계획적이고 체계적인 정비 및 정비기반시설·공동이용시설의 확충 등을 통해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 및 지역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 엇갈린 경제지표 속 뉴욕증시 혼조…테슬라, 4.9%↑[뉴스새벽배송]
- [이데일리 김인경 기자] 뉴욕증시가 5일(현지시간) 혼조세로 마감했다. 나스닥지수는 0.25% 상승했지만 다우지수는 하락했다. 고용과 경제지표가 엇갈린 모습을 보이며 투자자들 역시 방향을 잡지 못하는 분위기다. 이 가운데 테슬라가 자율주행을 목표로 개발 중인 소프트웨어 FSD(Full Self-Driving) 판매를 내년 1분기에 유럽과 중국으로 확대하겠다는 계획을 밝히면서 4.9% 급등했다. 미국 정부가 양자 컴퓨팅과 차세대 반도체 등 국가 안보에 중요한 최첨단 기술에 대한 수출 통제에 나서는 가운데, 한국이 ‘허가면제’ 국가에서는 일단 빠진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미국은 한국에 대한 수출은 허가를 신청하면 승인하겠다는 방침을 세운 것으로 알려져 한국 기업들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예상된다. 윤석열 대통령은 6일 한국을 방문하는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 정상회담을 열고 양국 협력방안을 논의한다. 다음은 6일 개장 전 주목할 뉴스다. ◇혼재된 지표…뉴욕증시도 혼조 -5일(현지시간) 블루칩을 모아놓은 다우존스 30산업평균지수는 전거래일 대비 0.54% 빠진 4만755.75에 거래를 마쳐.-대형주 벤치마크인 S&P500지수도 0.30% 떨어진 5503.41을, 반면 기술주 위주의 나스닥지수는 0.25% 오른 1만7127.66을 기록. 중소형주 위주의 러셀2000지수는 0.61% 빠진 2132.05에 거래를 마감. -고용지표와 경제지표가 엇갈린 모습을 보이며 증시도 혼조세. 6일(현지시간) 발표될 고용보고서에 따라 보다 명확한 투자 방향을 잡을 것으로 보여◇ADP 美 8월 민간고용 9.9만명 증가…3년7개월래 최소-미 고용정보업체 오토매틱데이터프로세싱(ADP)에 따르면 8월 미국의 민간기업 고용이 전월 대비 9만9000명 증가. 이는 다우존스가 집계한 전문가 전망치(14만명)을 크게 밑도는 수치이고, 2021년 1월 이후 최저치.-7월 고용 증가 폭도 12만2000명에서 11만1000명으로 하향 조정. 팬데믹 이후 뜨거웠던 고용시장이 상당히 둔화되고 있는 것으로 ADP의 수석 이코노미스트 넬라 리처드슨은 “지난 2년간 고용이 큰폭의 성장을 한 이후 정상보다 더 둔화됐다”고 평가.-반면 실업청구건수는 오히려 전주보다 줄은 것으로 나타나. 미 노동부는 지난주(8월 25∼31일)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22만7000건으로 한 주 전보다 5000건 감소했다고 밝힘. 2주 이상 실업수당을 신청한 ‘계속 실업수당’ 청구 건수는 8월 18∼24일 주간 183만8000건으로 직전 주보다 2만2000건 줄어.◇서비스업은 여전히 건재…ISM PMI 두달째 확장세 유지-미국의 경제를 이끌고 있는 서비스업은 제조업과 달리 여전히 확장세를 건재한 것으로 나타나. 미국 공급관리협회(ISM)는 8월 서비스업 구매관리자지수(PMI)가 51.5를 기록. -이날 같이 발표된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 글로벌의 서비스업 PMI도 확장세를 유지함. 8월 계절 조정 S&P글로벌 서비스업 PMI는 55.7로 최종 집계됐는데 이는 지난 7월(55.0)보다 높은 수준.◇OPEC+ 자발적 감산 두달 연장에도 국제유가 나흘째 약세-뉴욕상업거래소에서 근월물인 10월 인도분 서부텍사스산 원유(WTI)는 전 거래일보다 0.05달러(0.07%) 하락한 배럴당 69.15달러에 거래를 마쳐.글로벌 벤치마크인 브렌트유 11월 인도분 가격은 전장 대비 0.01달러(0.01%) 내린 배럴당 72.69달러에 마감.-미국과 중국의 경기둔화에 따른 수요가 위축될 우려가 더 크게 영향을 줬기 때문으로 풀이. 현재 사우디아라비아와 러시아 등 OPEC+(OPEC 플러스·OPEC과 주요 산유국의 연대체) 8개국이 이달 말까지로 예정했던 자발적 원유 감산을 11월까지 연장하기로 했다고 밝혀◇엔비디아 0.9%↑…테슬라 FSD 유럽·중국 판매 확대에 4.9%↑-연일 급락했던 엔비디아 주가는 0.94% 오르며 장을 마쳐. 테슬라가 차량의 자율주행을 목표로 개발 중인 소프트웨어 FSD(Full Self-Driving) 판매를 내년 1분기에 유럽과 중국으로 확대하겠다는 계획을 밝히면서 4.9% 급등. -US스틸은 조 바이든 행정부가 일본제철 매각을 금지할 것이란 보도로 전날 17.47% 폭락한 뒤 이날 2.01% 반등.◇美, 양자·차세대반도체 수출통제 추진…韓, ‘허가면제’서 빠져-미국 정부가 양자컴퓨팅과 차세대 반도체 등 국가 안보에 중요한 최첨단 기술에 대한 새로운 수출 통제에 나서. 이 과정에서 미국은 자국에 준하는 수준의 수출통제 체제를 갖춘 나라에는 이런 기술을 미국 정부 허가 없이 수출할 수 있는 제도를 신설했지만 그 대상에 한국은 당장 포함되지는 않아.-다만 미국은 한국에 대한 수출은 허가를 신청하면 승인하겠다는 방침을 세운 것으로 알려져 한국 기업들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예상.◇1주택자도 수도권 주담대 못받는다-KB국민은행은 내부 회의를 거쳐 오는 9일부터 1주택 세대의 수도권 주택 추가 구입 목적의 주택담보대출 취급을 제한하기로. 앞서 7월 29일 이후 다주택자(2주택 이상)에게 주택구입자금 신규 대출을 막아왔는데, 이제 규제 대상을 1주택자까지 넓힌 것. 아울러 KB국민은행은 같은 날부터 신용대출도 연소득 이내 범위에서만 내주기로 해.-우리은행 역시 9일부터 주택 보유자에게 서울 등 수도권 주택을 추가 구입하는 데 대출을 내주지 않기로 한 바 있어. 서울 등 수도권 내 전세자금대출도 전 세대원 모두 주택을 보유하지 않은 무주택자만 받을 수 있음.-인터넷전문은행 케이뱅크도 이날부터 구입 목적 아파트담보대출 취급 대상을 무주택자로 한정. 다만 1주택자가 기존 주택 처분을 서약하면 대출을 받을 수 있음.-은행권뿐 아니라 삼성생명도 3일부터 기존 주택 보유자에 대한 수도권 주택담보대출을 제한.-금융당국의 명확한 지침이 없는 가운데 각 은행이 내부 판단으로 대출 규제를 쏟아내면서, 은행에 따라 같은 조건의 대출 여부마저 달라 금융소비자들이 큰 혼란을 겪고있다는 지적도. 올 5월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기시다 후미오(왼쪽) 일본 총리를 만난 윤석열 대통령.(사진=뉴시스)◇尹대통령, 방한 기시다 총리와 오늘 회담-윤석열 대통령은 6일 한국을 방문하는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 정상회담을 열고 취임 후 12번째 양국 협력방안 논의-기시다 총리는 이날 오후 부인 유코 여사와 함께 방한할 것으로 전해져.-대통령실은 “기시다 총리가 퇴임을 앞두고 임기 중 유종의 미를 거두면서 양국 간 발전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방한을 적극 희망했고 회담이 성사됐다”고 밝혀.-이어 “양측은 그간 11차례 한일 정상회담을 통해 함께 만들어온 한일 협력의 성과를 돌아보고 향후 한일 간 양자 협력, 역내 협력, 글로벌 협력 발전 방향을 논의할 것”이라고 말해. 이번 정상회담에서 한일 정부가 제3국 유사시 현지 자국민 대피에 상호 협력하는 방안, 국내 공항에서 일본 입국 심사를 미리 할 수 있는 사전 입국 심사 제도 도입 방안이 다뤄질지도 주목.
-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뒷짐진 우리금융 이사회, 경영진 책임 물어야
- [이데일리 김보영 기자] 다음은 6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뉴스다. △1면-뒷짐진 우리금융 이사회, 경영진 책임 물어야-지역 에너지시장 주춧돌은 놨다 ‘리틀 한전’ 키울 유인책 내놔야-포스코마저 투자 포기…“공포의 캐즘, 국가 주도 탈출전략 세워야”-[WFESTA]나만의 아름다움, 나다움 찾는 길 함께 떠나요 -[사설]되살아난 ‘R의 공포’…금리 인하 망설이 이유 없다-[사설]국회로 넘어간 연금 개혁의 공…협치로 속히 결론내야△‘IFA 2024’ roakr-삼성 빅스비, 복잡한 명령도 척척…LG 씽큐온, 일정 브리핑·택시 호출-中, 美 진출 막히자 유럽으로…1300여개 기업 대거 참전△우리금융 사태 일파만파-효율성 따져 내부통제위 통합한 우리금융…금융사고 못 잡아내-은행장이 먼저 책임져야…회장도 자유롭지 못해-이복현, 경영진 중징계 예고…우리금융, 보험사 인수 ‘먹구름’△종합-공정 효율화, 고성능 소재 개발해 가격 낮춰야…R&D 재정지원 절실-9년 만에 제주 2공항 공식 확정…하반기 설계 착수-“고금리·고물가에 죽을 맛” 기업 파산 신청, 코로나 때 2배-2심 법원도 “정부·서울시, 론스타에 1682억원 돌려줘야”△문산에너지 활성화 방안 세미나-전력 거래만으론 수익성 한계…사업자 수익 다각화 길 터줘야-“분산 에너지 범위 늘리고 인허가 문턱 낮춰야”△미리보는 WFESTA-완벽주의 강박 벗고 ‘나답게 성장하는 법’ 모색…나다움·내 다음을 찾다-나만의 정체성 찾아야 ‘나다운 삶’ 살 수 있어△이데일리가 만났습니다-“저출생 극복, 대통령 의무로 헌법에 못박아 놔야 해결 가능”-“기술 경쟁 지면 다 잃어…반도체 보조금 지원 등 박차 가해야”△정치-“정치 퇴행은 이재명 사법리스크 탓”…거야에 날세운 추경호-“광주, AI·모빌리티 도시로 2027년 AI영재고 개교”-여야 대표 만난 최태원 “첨단산업 전쟁에 국회가 힘 보태달라”-KAI 중부유럽사무소, K방산 유럽 공략 전진기지 역할 톡톡△경제-‘개 식용 종식’ 예산 550억 편성…사육농가 반발-국내 10대 제조업 설비투자 48.4조 “고금리 속 선방…하반기 늘어날 것”-경제성장률 0.2%↓…수입 늘었지만 투자·소비 부진-서울시민 개인소득 ‘1위’…전남, 전국 유일 역성장△금융-유주택자 대출 중단 논란…다음주 대책 나온다-설계사 불완전판매 시 ‘보험사 책이미’-하나금융, 멕시코 산업허브 몬테레이에 사무소 개소-이준수 전 금감원 부원장, 한국금융연수원장 취임-차기 수협은행장 6파전…강신숙 행장 연임 도전-개인사업자 신용 대출 금리 카카오뱅크, 최대 0.4%p↓△Global-美 장단기 국채 금리 역전 해소…‘경기침체 신호’ 이번에도 적중?-“부자증세 완화·전기차 의무화 지지 철회”…해리스 ‘우향우’ 가속-獨 ‘폭스바겐 구하기’ 전기차 세금감면 부활-美정부 “국가 안보 우려” US 스틸 매각 무산될 듯-시진핑 “아프리카에 3년간 67조원 지원”△산업-힘못쓰는 범용제품…삼성·SK ‘AI 메모리’ 올인-LS전선 ‘6년 내 매출 60% 늘린다“-LG “2050년까지 탄소중립’ 속도낸다-전기차 최초 ‘쇼퍼모드’ 도입…뒷좌석 승차감 끝판왕-삼성重, 업계 첫 ‘리스크 관리 국제표준’ 검증 통과△산업-네이버·엔비디아, 소버린 AI 협력 구체화-발사체 우주소송 비용, 스페이스X 절반이 목표-‘항암 병용’ 허가 렉라자 ”첫 국산 블록버스터 기대“-에스티큐브, ‘넬마스토바트’ 임상 1상 CSR 수령△소비자생활-배달앱 수수료·정보독점에…자사앱 키우는 치킨 프랜차이즈-인조 다이아 생산서 디자인까지…고객 맞춤 강점-F&F 1년새 직원 21%↑ 일자리 으뜸기업에 선정-추석 앞두고 수산물 가격 들썩…조기 30% 김 49% 껑충△이우석의 食史-좋은 일에 빠질 수 없는 ‘떡’△증권-”증시 흔들…경기방어주로 대피하자“-주가 바닥 ‘네카오’ 여전히 부정적 ”성장 위한 투자 확대돼야 반등“-삼전 시총 쪼그라들었는데…‘밸류업’ 삼성금융 4총사는 약진-운용사 CEO 만난 김병환 “적극적으로 의결권 행사해달라”-“물류로봇으로 스마트팩오리 선도할 것”△부동산-상승세 꺾인 공사비…재건축 분쟁 줄어들 듯-강서·양천 고도제한 완화 서울시, 공항권 개발 시동-대출규제 영향…서울 아파트값 상승폭 주춤-명동역에서 정상까지 ‘단 5분’…2026년부터 남산곤돌라 운영△여행-댕댕이와 ‘호캉스’…멍푸치노 먹고 마음껏 뛰어놀아요-“국내 맞아? 사진보고 반해서 갔어요”…지역관광 홍보 새 길 열었죠-[여행 브리프]“추석 연휴에도 저렴하게 KTX 타세요”△스포츠-304야드 날린 배소현…“중심축 유지한 채 지면 반력 활용한 게 비결”-“마지막 올림픽 출전 후회없어…태권도 더 즐길 것”-KPGA 최초로 상금 10억 도전 김민규 “2년 전 실수 되풀이 없어”-격투게임 보는 듯…오락성 더한 ‘버추얼 태권도’△오피니언-[양승득 칼럼]땡처리 세일즈와 반일 몰이-[기자수첩]폭스바겐 살리려 전기차보조금 다시 주는 獨-[공관에서 온 편지]위기 극복의 동반자 한국·홍콩△피플-콜럼버스 마음으로 뮤지컬계 샛별 찾을 것-대전·강원 서비스원, 경영평가 대회 최우수상-윤진식 “지속가능 성장 위해 한미일 협력 강화해야”-해외건설협회장에 한만희 전 국토부 차관-‘퍼스트 디센던트’ 성공 비결은 소통…바늘구멍 뚫었죠-유인상 CJ올리브네트웍스 대표 ‘DT 추진실장’ 위촉△사회-“몸매 예쁘게 만들어주니 좋잖아” 딥페이크 2차 가해에 두 번 눈물-정부, 군의관 투입…돌려보내는 병원-전국 의대 40곳 중 36곳, 성적처리기간 연장-‘LG 맏사위’ 윤관, 세금 불복소송 “단기거주외국인”vs“택스 노마드”-오세훈표 K복지 ‘서울디딤돌소득’
- 추경호 "여야 대립 원인은 이재명 사법리스크"…정국이 얼어붙었다
- [이데일리 최영지 한광범 김한영 기자] “지금의 정치 퇴행과 여야 대립의 궁극적인 배경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사법 리스크가 있다.”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5일 22대 국회 첫 원내교섭단체 연설에서 대한민국 정치 퇴행과 여야 극한 대립의 원인이 이 대표에 있다고 이같이 진단했다. 전날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우리나라가 총체적 위기에 빠졌다는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에 대한 반박으로 읽혀 여야 정국이 또 다시 얼어붙을 것이라는 우려가 나왔다. [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3차 본회의에서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하고 있다.◇“정치퇴행 원인은 李…거대야당 폭주에 맞서 싸울 것”추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50여 분 상당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통해 “민주당은 이재명 대표 한 사람을 위해 포획된 방탄 정당의 수렁에서 빠져나와야 한다”고 목소리 높였다. 특히 민주당이 이 대표 수사 검사 탄핵을 추진한 데 대해 “범죄 피의자가 수사 검사를 탄핵하겠다는 적반하장의 입법 농단, 전대미문의 사법 농단”이라고 비판했다. 전날 먼저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진행한 박 원내대표가 ‘윤석열 대통령 독재’를 언급하며 탄핵을 암시하자 탄핵 공세의 배경에 ‘이재명 사법리스크 방어’ 의도가 있다고 반박한 것이다. 양당이 지난 1일 여야 대표 회담을 통해 협치를 모색했음에도 교섭단체 대표연설로 또다시 정쟁을 이어가며 여야 대치가 심화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이날 국회 본회의장에선 여야 의원들의 고성이 이어지며 잠깐 동안 연설이 중단되기도 했다. 우원식 국회의장이 이를 중단시키며 “국민들이 다 지켜보고 있다. 방청객들이 많이 보고 있다”며 소란 행위를 자제하라고 했다.추 원내대표는 민주당의 입법 독주도 지적했다. 그는 “22대 국회 개원 이후 지금까지 야당이 탄핵안 7건, 특검법안 12건을 발의하고 인사청문회를 제외하고도 청문회를 13회 개최했다”며 “민주당은 탄핵소추권마저 정쟁의 도구로 삼아 마구잡이로 내던지고 있다”고 꼬집었다.이들 법안에 대한 윤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에는 “몸이 똑바른데 그림자가 굽을 리 있겠나”라며 “민주당이 일방적인 입법 폭주를 하지 않았다면, 대통령이 왜 거부권을 행사하겠나”라고 반문하기도 했다. 또 “대통령의 재의요구권은 입법부 독주를 견제하라고 헌법에 있는 것”이라며 “국민의힘은 앞으로도 특검을 남발하고 탄핵으로 겁박하는 거대 야당의 폭주엔 결연하게 맞서 싸울 것”이라고 밝혔다.[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3차 본회의에서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하고 있다.◇‘민생·미래 집중’ 4+4+4 정책 내놓자…野 “궤멸 아닌 협치대상으로 대해야”추 원내대표는 이날 ‘민생을 지키고 미래를 키우겠습니다’라는 제목의 29쪽 분량 연설에서 ‘개혁’ 33회, ‘민생’ 24회, ‘미래’ 13회, ‘청년’ 12회 각각 언급했다. 그는 민주당에 “이번 정기국회만큼은 정쟁을 내려놓고 산적한 민생경제 현안을 챙기고 미래를 준비하자”며 “민생법안 논의를 위한 ‘여야정 협의체’를 하루빨리 구성하고, ‘민생입법 패스트트랙’을 도입하자”고 제안했다. 이어 △취약계층 보호 △소상공인 자영업자 지원 △청년 지원 △중산층 세부담 완화 등 민생 안정을 위한 4대 중점정책을 비롯해 △저출생 대책 △국가 첨단전략산업 육성 △기후 및 지방소멸 위기 대응 등 미래 대비 4대 중점과제를 제시했다. 이와 관련해 종합부동산세를 언급하며 “부담을 더 낮추는 방향으로 개편하겠다”며 1가구 1주택 공제를 12억원에서 15억원으로 개편하고, 다주택자 중과 제도를 폐지하는 방안 등을 언급했다.특히 “상속세 완화를 부의 대물림으로 보는 것은 낡은 프레임”이라며 상속세 최고 세율 하향, 공제 확대, 최대 주주 할증 과세 폐지, 유산취득세로 상속세 부과 체계 개편 등 방안을 열거했다.금융투자소득세 폐지 방침도 밝혔다. 이에 대해 “시장의 예측 가능성을 높인다는 차원에서 금투세 폐지 결정은 빠를수록 좋다”고 했다. 또 의료개혁과 연금개혁 등 윤석열 정부가 추진하는 4대 개혁에 대한 추진 의지도 밝혔다. 추 원내대표는 연금개혁과 관련해 “어제 정부가 구체적인 개혁안을 발표했다. 이제부터는 국회의 시간”이라며 “당장 국회 ‘연금개혁특위’부터 구성하고 논의를 시작해서 금년 내에 실질적 성과를 만들어내자”고 했다. 박 원내대표는 추 원내대표의 연설을 두고 “민생과 나라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협치의 의사를 분명하게 했다”면서도 “더 중요한 건 대통령이 국정 기조를 바꾸고 야당을 궤멸의 대상이 아니라 협치의 대상으로 생각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 정부, 제7차 부동산 TF 회의…"8·8 공급대책 민관협력으로 빠르게 추진"
- [세종=이데일리 권효중 기자] 정부가 5일 제7차 부동산 시장 및 공급상황 점검 태스크포스(TF) 회의를 열어 8·8 부동산 공급 대책이 현장에서 원활히 이뤄질 수 있도록 민·관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김범석 기획재정부 1차관이 5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 열린 ‘제7차 부동산 시장 및 공급상황 점검 TF 회의 겸 주택정책금융협의체’를 주재,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김범석 기획재정부 제1차관과 진현환 국토교통부 제1차관은 이날 기재부, 국토부, 금융당국이 참여하는 ‘제7차 부동산 시장 및 공급상황 점검 TF’를 주재했다. 이는 지난 8월 8일 발표된 ‘국민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방안’과 관련, 추진계획을 점검하고 민·관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이뤄졌다. 주택공급 업계 관계자들은 8·8 대책에 대해 민간의 주택공급 여건 개선을 위한 적절한 방안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신속한 후속 입법이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을 당부했다. 아울러 내년도 예산안에 역대 최대인 25만호 수준의 공공주택 공급이 포함된 만큼, 향후 건설경기 회복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라고 봤다. 지난 2일 재건축·재개발사업 촉진에 관한 특례법 제정안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이 발의된 만큼 정부는 정비사업 속도 제고와 부담 경감 방안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새로 마련한 법률안에 따르면, 재건축 및 재개발의 주요 계획 절차를 동시에 처리할 수 있고, 3년 한시로 역세권에서 용적률 완화가 가능해 사업성이 제고될 수 있다. 또 정부는 이달 인천계양지구 공공분양을 시작으로, 8·8 대책에서 밝힌 주택공급 일정이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다고 봤다. 인천계양지구는 1106호를 분양 후 2026년 입주를 목표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서울 동작구 수방사 부지 역시 이달 말 공공분양에 들어간다. 아울러 이날 참석자들은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문제가 주택공급 위축으로 이어지지 않아야 한다는 점에 의견을 같이 했다. 정부는 PF 보증 확대 등 유동성 공급을 차질 없이 이행하고, 1차 사업성 평가 결과에 기반하여 사업성이 부족한 곳은 재구조화를 실시할 계획이다. 한편 이날 회의에 참석한 협회 및 단체들은 주택건설 경기의 빠른 안정화와 공급 확대방안과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는 개발부담금 한시 완화를 위한 법개정 추진을 요청했다. 또 부동산 PF 사업 활성화를 위한 규제완화, 지원확대 등 제도개선 사항을 건의했으며, 향후 정부의 후속조치 이행에도 적극 협조하겠다고 밝혔다.
- "전세사기 예방 해법" 임차권설정등기 의무화 토론회 열린다
- [이데일리 성주원 기자] 전세사기 문제의 근본적 해결 방안으로 꼽히는 ‘주택 임차권설정등기 의무화’ 제도에 대한 토론회가 열린다.대한법무사협회는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 도시개혁센터와 공동으로 오는 11일 오전 10시30분 서울 종로구 동숭동 경실련 강당에서 ‘전세사기 해소를 위한 제도 개선방안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5일 밝혔다.경실련 제공.이번 토론회에서는 현행 주택임대차보호법의 한계를 지적하고, 주택임차권을 공시하지 않음으로 인해 발생하는 전세사기 문제와 이를 해결하기 위한 근본적인 방안으로서 임차권설정등기 의무화에 대해 다각도로 논의가 이뤄질 예정이다.김천일 강남대학교 부동산건설학부 교수와 정경국 대한법무사협회 전세피해지원 공익법무사단장이 발제를 맡아 임차권설정등기 의무화의 필요성과 그 효과에 대해 논의한다. 토론자로는 안상미 미추홀 전세사기 피해대책위원장, 구본기 생활경제연구소장, 조정흔 감정평가사, 박기덕 경기연구원 연구위원이 참여한다.법무사협회에 따르면 현행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임차인이 주택을 인도받고 전입신고를 완료하면 대항력을, 임대차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으면 우선변제권을 부여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권리들은 등기부에 공시되지 않기 때문에 외부에서 임대차 계약의 존재를 확인할 수 없다. 이에 임대인이 주택을 매매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경우 임차인의 보증금이 충분히 보호되지 못하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이는 전세사기의 주된 원인이 되고 있으며, 임차인은 임대인의 이중계약이나 담보 대출 악용으로 인한 전세사기 피해를 입는 경우가 많다는 문제로 이어진다.법무사협회는 ‘임대차설정등기 의무화’를 통해 이같은 문제를 근본적으로 차단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임차인의 권리를 등기부에 명확히 공시함으로써 대외적으로 임대차 계약의 존재를 알릴 수 있고, 임대인의 이중계약이나 담보 대출 악용을 방지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임차인의 보증금 반환 우선순위가 주택의 경매나 공매 상황에서도 보호될 수 있다는 것 역시 장점이다. 협회 측은 “임차권설정등기를 통해 현행 법 제도가 가진 불완전한 주택임차권 보호 문제를 보완할 수 있다”며 “이는 전세사기 예방의 핵심적인 법적 장치가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밖에 임대차계약 투명성 제고, 부동산거래 안전성 강화, 임대인-임차인 사이의 정보 비대칭 해소 등의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고 협회는 설명했다.이강천 대한법무사협회장은 “이번 토론회를 기점으로 경실련과 긴밀히 협력하면서 임차권설정등기의 의무화 도입을 통해 임대차시장의 투명성을 높이고, 임차인의 보증금을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도록 전세사기의 원천적 근절을 위한 법제도 개선에 앞장설 것”이라고 말했다.
- 추경호 "거야 폭주 맞서고 민생·미래 집중"…'4+4+4 정책' 제시(종합)
- [이데일리 최영지 한광범 기자] “지금의 정치 퇴행과 극한 대립의 궁극적인 배경에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사법 리스크가 있다. 이 대표는 민주당을 끌어들여 수사와 재판을 방해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신속한 수사와 재판을 주문해 결백을 입증하는 것이 순리다.”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5일 22대 국회 첫 원내교섭단체 연설에서 대한민국 정치 퇴행과 여야 극한 대립의 원인으로 이 대표를 꼽으며 민주당에 방탄 정당의 수렁에서 빠져나와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같이 거대 야당의 입법 폭주를 꼬집으면서도 민생 안정과 미래 대비를 위한 정책, 과제를 제시하며 여당과 함께 민생경제 현안을 챙기고 미래를 준비하자고 촉구했다.[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3차 본회의에서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하고 있다.◇“정치퇴행 원인은 李…거대야당 폭주에 맞서 싸울 것”이날 연설에서 추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이재명 대표 한 사람을 위해 포획된 방탄 정당의 수렁에서 빠져나와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추 원내대표는 22대 국회 개원 이후 지금까지 야당이 탄핵안 7건, 특검법안 12건을 발의하고 청문회 13회(인사청문회 제외)를 개최한 사실을 언급하며 “민주당은 탄핵소추권마저 정쟁의 도구로 삼아 마구잡이로 내던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민주당이 이 대표 수사 검사 탄핵을 추진한 데 대해 “범죄 피의자가 수사 검사를 탄핵하겠다는 적반하장의 입법 농단, 전대미문의 사법 농단”이라고 비판했다. 이와 함께 민주당이 법원의 영장 발부를 제한하는 법안, 판·검사의 법 적용을 통제하고 처벌하는 법안을 추진하고 있다며 “사법부에 대한 겁박이자 삼권분립의 부정”이라고 꼬집었다.이들 법안에 대한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에는 “몸이 똑바른데 그림자가 굽을 리 있겠나”라며 “민주당이 일방적인 입법 폭주를 하지 않았다면, 대통령이 왜 거부권을 행사하겠나”라고 반문하기도 했다.또 “대통령의 재의요구권은 입법부 독주를 견제하라고 헌법에 있는 것”이라며 “국민의힘은 앞으로도 특검을 남발하고 탄핵으로 겁박하는, 거대 야당의 폭주엔 결연하게 맞서 싸울 것”이라고 밝혔다.추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최근 제기한 ‘계엄 준비 의혹’을 두고도 “황당무계한 가짜 뉴스”라며 “국민을 바보로 여기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또 과거 야당발 ‘광우병·사드·세월호·후쿠시마 괴담’도 있었다며 “탄핵한다면 이런 거짓 괴담으로 대한민국을 혼란과 분열로 몰아넣는 이런 세력들을 탄핵해야 하는 것 아닌가”라고 했다.또 추 원내대표는 ‘국회의원 윤리실천법’ 제정을 제안했다. 그는 “막말과 폭언, 인신공격, 허위사실 유포, 근거 없는 비방, 정쟁을 겨냥한 위헌적 법률 발의를 하는 나쁜 의원들을 강하게 제재하자”고 말했다.[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3차 본회의에서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하고 있다.◇“민생 안정·미래 대비 집중”…‘4+4+4 정책’ 제시추 원내대표가 이날 ‘민생을 지키고 미래를 키우겠습니다’라는 제목의 29쪽 분량 연설에서 추 원내대표는 ‘개혁’ 33회, ‘민생’ 24회, ‘미래’ 13회, ‘청년’ 12회 각각 언급했다. 야당의 입법 폭주는 비판했으나 민생현안을 챙기겠다는 여당의 책임감을 시사한 것으로 풀이된다. 또 민생입법을 처리하자며 여야 협치도 강조했다.그는 민주당에 “이번 정기국회만큼은 정쟁을 내려놓고 산적한 민생경제 현안을 챙기고 미래를 준비하자”며 “민생법안 논의를 위한 ‘여야정 협의체’를 하루빨리 구성하고, ‘민생입법 패스트트랙’을 도입하자”고 제안했다.이어 △취약계층 보호 △소상공인 자영업자 지원 △청년 지원 △중산층 세부담 완화 등 민생 안정을 위한 4대 중점정책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이와 관련해 종합부동세를 언급하며 “부담을 더 낮추는 방향으로 개편하겠다”며 1가구 1주택 공제를 12억원에서 15억원으로 개편하고, 다주택자 중과 제도를 폐지하는 방안 등을 언급했다.그는 또 “상속세 완화를 부의 대물림으로 보는 것은 낡은 프레임”이라며 상속세 최고 세율 하향, 공제 확대, 최대 주주 할증 과세 폐지, 상속세 부과 체계 유산취득세 개편 등 방안을 열거했다.금융투자소득세 폐지 방침도 밝혔다. 이에 대해 “시장의 예측 가능성을 높인다는 차원에서 금투세 폐지 결정은 빠를수록 좋다”고 했다.정부여당으로서 반도체와 인공지능(AI) 등 국가첨단전략산업 육성을 비롯 저출생 대책, 기후 및 지방소멸 위기 대응 등 미래 대비를 위한 4대 중점 과제를 추진하겠다고도 강조했다. 그는 민주당의 반도체 특별법 발의를 환영하며 국가기간전력망 특별법의 조속한 처리를 당부했다. 또 국회 ‘기후 위기 대응 특위’ 및 ‘지방소멸 위기 대응 특위’ 신설도 제안했다.또 추 원내대표는 “개혁은 혁명보다 어렵다”며 의료개혁을 포함해 연금개혁, 노동개혁, 재정개혁 등 4대 개혁을 완수하겠다고 했다. 의료개혁과 관련 “대다수 국민들도 의료 개혁과 의대 증원에 찬성하고 있다. 어려운 개혁과제를 추진하다 보니 아직도 진통을 겪고 있다”며 반드시 성공해야 한다고 재차 말했다.연금개혁과 관련해선 “어제 정부가 구체적인 개혁안을 발표했다. 이제부터는 국회의 시간”이라며 “당장 국회 ‘연금개혁특위’부터 구성하고 논의를 시작해서 금년 내에 실질적 성과를 만들어내자”고 했다.
- "인기지역 완판 기대"… 9월 아파트분양전망지수 '개선'
- [이데일리 이윤화 기자] 수도권을 중심으로 한 아파트 분양 시장이 활기를 보이면서 9월 아파트 분양 전망 지수도 개선됐다. 수도권은 매수 우위 시장으로 인기지역의 경우 완판이 기대되는 수준이며, 비수도권은 여전히 기준치엔 도달하지 못하지만 상승 흐름을 이어갔다. 아파트분양전망지수 추이.주택산업연구원이 주택사업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9월 아파트 분양 전망 지수는 전국 평균 6.5포인트(p) 상승한 93.2로 나타났다. 수도권은 13.6p(104.3→117.9)로 대폭 상승할 것으로, 비수도권은 5.0p(82.9→87.9) 상승할 것으로 전망됐다. 수도권에서는 서울17.1p((111.1→128.2), 인천 14.2p(92.9→107.1), 경기 9.6p(108.8→118.4) 모두 큰 폭으로 상승이 전망됐다.이지현 부연구위원은 “서울과 그 인접지역을 중심으로 수도권 아파트 매매가격 상승 및 거래량 증가가 지속되고, 금리 하락 기대감에 수요자의 매수심리도 개선될 것으로 전망함에 따른 영향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 부연구원은 이어 “한편으로 사업자 측면에서는 증권업계 펀드 조성, 증권사 보증 PF 자산유동화기업어음(PF-ABCP) 금리가 2022년 11월 7.46%에서 올 8월 3.78%까지 안정되는 등 PF 사업 환경이 개선될 것이라는 기대감이 영향을 미친 것 같다”고 설명했다. 비수도권에서는 강원 27.3p(81.8→109.1), 제주 20.4p(73.7→94.1), 전북 16.7p(75.0→91.7), 울산 14.1p(80.0→94.1), 충북 9.1p(81.8→90.9), 충남 6.6p(86.7→93.3), 대전 5.8p(82.4→88.2), 대구 4.5p(91.3→95.8), 세종 1.8p(85.7→87.5) 상승 전망됐다. 반면, 부산은 9.9p(90.9→81.0), 전남 9.0p(73.3→64.3), 경북 7.1p(93.8→86.7), 경남 7.1p(93.8→86.7), 광주 3.9p(70.6→66.7) 하락 전망됐다. 비수도권의 아파트분양전망지수 상승은 수도권의 급격한 집값 상승에 따라 주택 매매 수요가 상대적으로 저렴한 수도권 인근 지역으로 분산되면서 집값 하락세가 완화된 영향으로 보인다. 특히 강원, 전북, 충북 등 높은 상승폭을 보인 지역들은 최근 한 달간 주간아파트매매가격지수가 지속적으로 상승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수도권 평균은 아직 기준치(100.0)를 넘지 못하고 있는데, 이는 아직 주택시장 침체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고 미분양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영향으로 보인다.이 부연구위원은 “이번 달 전망이 대폭 개선되었지만 최근 금융당국의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강화 등 주택담보대출 규제 움직임과 이에 맞춘 은행들의 대출제한 움직임이 앞으로 분양전망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칠지는 지켜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금융당국은 이달 1일부터 가산금리를 높이고, 대출한도를 줄이는 2단계 스트레스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을 본격 시행하고 있다. 한편, 8월 대비 9월 분양가격 전망지수는 1.2p 하락, 분양물량 전망지수는 0.2p 하락, 미분양물량 전망지수는 3.3p 하락한 것으로 조사됐다.분양가격 전망지수는 전월 대비 1.2p 하락한 107.5로 전망됐다. 다만, 작년 6월 이후 16개월 연속 기준치(100.0)를 상회하고, 지난 8월(4.5p↓) 대비 하락폭이 축소된 것으로 나타나 지속적 오름세 속에서 상승폭이 다소 둔화된 것으로 보인다. 이는 주택경기 침체에 따른 주택 건설 물량 급감으로 철강 등 건설 원자재 수요가 감소한 영향으로 보인다. 분양물량 전망지수는 전월 대비 0.2p 하락한 95.4로 전망됐다. 이는 수도권 집값 상승 등으로 분양 경기는 나아지고 있지만, PF 관리대책에 따른 금융기관의 경직된 움직임으로 PF 사업 환경이 악화되면서 주택 건설 인허가 물량이 급감한 영향으로 보인다.미분양물량 전망지수는 전월 대비 3.3p 하락한 91.0으로 전망됐다. 수도권을 중심으로 집값이 높은 상승세를 보이며, 수도권과 지방 인기지역의 미분양이 해소될 수 있다는 기대감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