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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호정 "당에 소명 후 정의당 탈당…의원직 내려놓겠다"
  • 류호정 "당에 소명 후 정의당 탈당…의원직 내려놓겠다"
  • [이데일리 김범준 기자] 제21대 국회 ‘최연소 의원’인 류호정(32) 정의당 의원이 결국 탈당을 선언했다. 비례대표인 류 의원은 탈당으로 당적이 없어질 경우 의원직을 즉시 상실하게 된다.류호정 정의당 의원.(사진=노진환 기자)류 의원은 15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당기위원회에 출석해 소명한 이후, 정의당을 탈당하고 의원직을 내려놓겠다”면서 “국회의원 류호정은 여기서 멈추지만, 류호정의 정치는 끝난 것이 아니다”고 밝혔다.정의당 중앙당기위원회는 당원의 징계를 결정하는 당 윤리기구로, 현재 류 의원에 대한 징계 절차가 진행 중이다. 지난달 17일 정의당 비상대책위원회는 류 의원을 당기위에 직접 제소했다. 앞서 류 의원이 당내 청년 의견 그룹인 ‘세번째권력’과 함께 금태섭 대표가 창당한 신당인 ‘새로운선택’을 지지하고 합류하면서다.그는 “어제(14일) 정의당 당대회가 있었고, 정의당은 결국 녹색당과의 선거연합정당을 승인했다”면서 “당원총투표에는 당명과 공동대표 중 정의당 대표에 대한 찬반만 묻겠다고 한다”고 전했다.이어 “당의 진로에 관한 당원의 총의를 묻지 않겠다는 어제의 결정 때문에 당원총투표까지 당원을 최대한 설득하겠다던 제 노력도 여기까지”라며 “정의당이 다시 ‘민주당 2중대’의 길로 가고 있다”고 비판했다.그러면서 “어제는 운동권 최소연합을 선언했지만 조만간 ‘조국신당’, ‘개혁연합신당’, ‘진보당’ 등과 함께 민주당이 주도하는 비례 위성정당에 참가하게 될 것”이라며 “연합정당이라는 교묘한 수사와 민주당 느낌을 최대한 빼는 수작으로 인천연합과 전환, 막후의 심상정 의원은 마지막까지 당원과 시민을 속일 테지만, 실제로 지도부 내에서 논의되고 있다”고 지적했다.류 의원은 “저는 정의당이 시민께 약속한 재창당은 ‘제3지대 신당 창당’이 돼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면서 “저는 지금 이 순간에도 정의당이 민주당의 도움 없이는 살아남을 수 없는 정당으로 몰락해 가는 걸 참을 수가 없다. 저는 정의당의 퇴행을 막지 못했다. 정의당의 잘못된 선택에 반대하는 기록을 남긴다”고 말했다.이어 “이번 주에 피제소인 류호정의 당기위원회가 열린다”면서 “모든 직위를 해제당한 저는 어제 당대회는 물론이고, 여러 차례 있었던 전국위원회에 참석해 토론할 기회가 없었다”고 설명했다.그러면서 “마지막으로 당의 공적 기구에서 제 진의가 무엇이었는지 소명한 이후, 징계 결과와 상관 없이 정의당을 탈당하고 의원직을 내려놓겠다”며 “제3지대에서 새로운 선택지를 만들고, 끝내 산업화와 민주화 이후 ‘세 번째 권력’이 되겠다”고 강조했다.
2024.01.15 I 김범준 기자
중국, 대만 선거에 “‘하나의 중국’ 원칙 바뀌지 않아”
  • 중국, 대만 선거에 “‘하나의 중국’ 원칙 바뀌지 않아”
  • [베이징=이데일리 이명철 특파원] 대만 총통 선거에서 중국이 지지하던 친중 성격의 국민당이 패배하고 친미·독립 성향의 민주진보당(민진당)이 승리했다. 중국은 이번 선거를 두고 ‘하나의 중국’ 원칙은 여전하다며 대만에 대한 통일 정책을 지속할 것임을 재확인했다.라이칭더(앞줄 왼쪽) 대만 총통 선거 당선인이 지난 13일 대만 타이베이 민주진보당 본부에서 열린 집회에 참석하고 있다. (사진= AFP)14일 중국 관영 중앙TV(CCTV)와 글로벌타임스(GT) 등에 따르면 첸빈화 중국 국무원 대만사푸판공실 대변인은 대만 선거 결과에 대해 “이번 선거가 양안(중국과 대만) 관계의 기본 지형과 발전 추세를 바꾸지 않고 대만해협 동포들이 더 긴밀한 유대를 맺으려는 공통된 열망을 바꾸지 않을 것”이라며 “중국 통일의 불가피한 추세를 방해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전날 대만 총통 선거에서는 집권여당의 후보였던 라이칭더가 40.0%의 득표율을 기록하며 당선됐다. 국민당 허우유이 후보는 33.4%를 득표하며 2위에 머물렀다. 지난 8년간 정권을 잡았던 민진당은 대만의 독립을 지지하며 중국보다는 미국과 가까운 노선을 유지했다.첸 대변인은 이번 선거가 민진당이 대만의 주류 언론을 대변할 수 없다는 점을 보여줬다고 평가했다. 총통 선거는 라이칭더 당선인이 승리했지만 국회의원 선거에서는 국민당이 52석으로 민진당(51석)에 우세했기 때문에 이를 언급한 것으로 풀이된다.첸 대변인은 “대만 문제 해결과 조국 통일 실현에 대한 우리의 입장은 일관되며 우리의 결의는 바위처럼 확고하다“면서 ”우리는 하나의 중국 원칙을 구체화한 1992년 합의를 고수할 것이이며 대만 독립을 위한 분리주의 활동과 외세의 간섭에 단호히 반대할 것“이라고 강조했다.1992년 합의란 국민정 정부 시절인 1992년에 양안이 ‘하나의 중국’을 인정하되 각자 명칭을 사용하기로 합의한 것을 말한다.첸 대변인은 ”중국 본토가 대만의 관련 정당, 단체, 각계 인사와 함께 양안 교류 협력을 추진하고 양안 통합 발전을 강화하며 중국 문화를 공동으로 진흥하고 양안 관계의 평화적 발전과 통일 위업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4.01.14 I 이명철 기자
류호정 "사퇴 안해…민주당 2중대 하려는 정의당이 당론 위반"
  • 류호정 "사퇴 안해…민주당 2중대 하려는 정의당이 당론 위반"
  • [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정의당의 비례대표 의원직 사퇴를 거부한 채 제3지대 신당 ‘새로운 선택’에 합류한 류호정 의원이 재차 탈당 의사가 없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그는 정의당의 탈당 요구에 대해선 “노선 갈등”이라고 일축했다.정의당 류호정 의원. (사진=연합뉴스)류 의원은 지난 12일 CBS ‘지지율대책회의’와의 인터뷰에서 정의당 지도부의 탈당 요구에 대해 “안 한다. 할 생각이 없다”며 “꽤 오랫동안 당에 있을 것”이라고 일축했다.그는 자신에 대한 지도부의 탈당 요구에 대해 “당내 노선 갈등 중이다. 근데 제가 좀 비주류인 것”이라며 “제 활동이 개인의 활동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류 의원은 “물론 주류 지도부야 개인의 활동, 튀는 일이라고 매도하고 싶겠지만 당의 진로를 두고 당원, 지지자분들도 함께 고민하고 있다”며 “개인 활동이 아니고 공적인 활동, 집단의 노선 갈등”이라고 말했다.그러면서 정의당이 자신의 뜻대로 제3지대에 합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는 “정의당의 주류 정파가 내세우는 선거연합정당은 결국 도로 민주당의 2중대, 당의 차별성을 없애는 길”이라며 “조국 사태 이후 반성이나 민주당과의 결별을 말했던 것 등을 비춰볼 때 제가 주장하는 제3지대로 가는 것이 정의당의 다음이어야 한다”고 했다.류 의원은 “정의당의 주류는 유럽식 선거연합정당이라고 하는데 사실 그냥 ‘민주당 2중대’ 되러 가는 것”이라며 “김준우 비대위원장 발언들을 보면 민주당이 바로 만든 위성정당엔 참여하는 건 안 되지만 민주당 느낌이 덜 나는 연합정당 같은 건 할 수 있다는 얘기”라고 주장했다.그는 “저렇게 결국 민주당 팔짱 끼러 가고 싶을 것 같으면 왜 대선 때 ‘심상정과 이재명은 다르다’고 말했느냐”며 “결국 총선 의석 때문에 도로 민주당 2중대를 하겠다는 것이다. 그게 당론 위반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2024.01.13 I 한광범 기자
北, 남파간첩 지령 창구 라디오도 중단…대남기구 정리 속도
  • 北, 남파간첩 지령 창구 라디오도 중단…대남기구 정리 속도
  • [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북한의 대남 국영 라디오 ‘평양방송’의 방송이 12일 오후부터 수신되고 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홈페이지 역시 접속이 불가능해졌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통일 노선 변경과 대남 기구 정리 지시 이행차원으로 보인다.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조선반도에서 압도적 힘에 의한 대사변을 일방적으로 결정하지는 않겠지만 전쟁을 피할 생각 또한 전혀 없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지난 8~9일 중요 군수공장을 현지지도한 자리에서 “대한민국 족속들을 우리의 주적”으로 단정하면서 이같이 밝혔다고 조선중앙통신이 10일 보도했다. (사진=연합뉴스)평양방송은 대남 선전방송으로 북한은 1960년대부터 인민민주주의 혁명을 선동하는 내용의 방송을 내보내 왔다. 아울러 과거 난수( 亂數)방송을 통해 남파간첩들에게 지령을 내리는 수단으로 활용되기도 했다. 앞서 김 국무위원장은 지난해 말 전원회의에서 남북관계에 대해 “적대적인 교전국”이라고 못 박고 “언제 가도 통일이 성사될 수 없다”고 선언하며 대남 기구 정리를 지시했다. 아울러 지난 10일엔 남측을 “주적”이라고 표현하며 “전쟁을 피할 생각이 없다”고 밝혔다.김 위원장 지시가 나온 이후 지난 1일부터 최선희 외무상 주도로 대남 부문 기구 정리가 시작됐다. 대남 기구인 노동당 통일전선부도 외무성으로 흡수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최근엔 민간교류를 위한 각종 기구·단체의 정리에도 착수했다.조선중앙통신에 따르면 대남 부문 간부들은 지난 12일 궐기 모임을 갖고 대남 민간기구인 6·15공동선언실천 북측위원회, 조국통일범민족연합 북측본부, 민족화해협의회, 단군민족통일협의회 등에 대한 정리하기로 결정했다.
2024.01.13 I 한광범 기자
"물질보다 이웃의 아픔 치유에 기여"..천대엽 새 법원행정처장의 소신
  • "물질보다 이웃의 아픔 치유에 기여"..천대엽 새 법원행정처장의 소신
  • [이데일리 백주아 기자] ‘물질적 부유함이 삶의 전부가 아니니 소명받은 길을 올곧게 가라’ 차기 법원행정처장으로 내정된 천대엽 대법관(60·사법연수원 21기) 아버지의 오랜 가르침 때문이었을까. 고위 법관 중 가장 재산이 적은 사람으로 알려진 천 대법관에 대해 관심이 모이고 있다. 형사법 전문가로 해박한 법률 지식에 뛰어난 균형감각까지 갖춘 천 법관은 평소 청렴하고 검소한 법관으로 법원 안팎에서 두터운 존경과 신망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천대엽 대법관. (사진=서울고등법원)지난 10일 이데일리와의 통화에서 천 대법관은 세간의 평가에 대해 “늘 부끄러운 마음”이라며 조심스럽게 답했다. 새해 법원행정처장으로 임명, 중책을 맡게 된 것에 대해서는 “축하받을 일이기보다는 걱정이 앞선다”고 털어놨다. 대법원은 지난 5일 김상환 법원행정처장의 후임으로 천 대법관을 오는 15일자로 임명했다. 법원행정처장은 전국 법원의 인사와 예산 등 사법행정을 총괄하는 핵심 보직으로, 현직 대법관 중에서 대법원장이 임명한다. 그가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는 이유다. 천 대법관은 ‘비(非) 검사 출신’ 대법관으로 지난 2021년 5월 문재인 당시 대통령이 임명했다. 부산 출생인 그는 부산 성도고등학교와 서울대 법대를 졸업, 사법시험 31회에 합격했다. 이후 1995년 서울지법 동부지원에서 판사로 임관, 2004년과 2008년 두 차례 대법원 재판연구관을 지냈고 2012∼2014년 서울중앙지법과 2016년 서울고법에서 형사합의부를 맡았다. 그가 법관의 길을 걷게 된 것은 부모님의 가르침을 받들면서다. 천 대법관의 아버지는 부산 하야리아 미군부대에서 ‘하우스보이’로 일하며 스스로 학비를 벌어 사범대를 졸업해 중고교 영어 교사가 됐지만 숙환으로 일찍 세상을 떠났다. 어려운 환경에서 외벌이로 문방구 장사를 하며 가사를 책임진 천 대법관의 어머니는 그가 물질적 보상보다 이웃의 아픔을 공감하고 치유에 기여할 수 있는 명예로운 길을 가길 소망했다고 한다. 천 대법관이 겸비한 겸손의 미덕은 그가 재판에 임해 온 태도에서도 드러난다. 지난 2021년 국회 청문회에서 그는 “무거운 법복을 입고 법정에 들어설 때마다 늘 속죄하는 마음으로 임했다”며 “법관으로서의 삶을 돌아보면 경험과 지혜의 부족, 당사자의 진심을 통찰하지 못하는 모자란 능력에 대한 부끄러움이 남아 있다”고 말했다. 그가 말하는 부끄러움이란 늘 낮은 자세로 재판에 임하는 삶의 태도로 읽힌다. 고위 법관 중 가장 청렴한 인물로 꼽힌 것 또한 일관성이 있다. 대법관 임명 당시 공개된 천 대법관의 재산은 2억7388만원으로 고위 법관 144명 중 가장 적은 것으로 집계됐다. 그의 재산은 부산 진구 당감동의 단독주택(1억500만원), 경기도 광주시 오포읍의 다가구주택 전세 임차권(1억7500만원), 15년 된 SM7 자동차(2007년식) 등이 전부였다. 천 대법관은 대법원 재판연구관 근무 당시 월세 6만원짜리 옥탑방에서 생활을 했다. 서울고법 부장 시절 매일 버스를 타고 경기도 오포에서 서울 서초동 법원까지 편도 1시간이 넘는 거리를 출퇴근했다고 한다.천 대법관은 중도 보수 성향 판사로 분류된다. 지난 정부 때 임명됐지만 법원 내 진보 성향 판사 모임인 우리법연구회나 국제인권법연구회 활동을 한 적은 없다. 대법관 재임 중에는 조국 전 법무 장관 아내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 자녀 입시 비리 등에 대한 재판에서 주심을 맡아 징역 4년형을 확정한 바 있다.천 대법관은 사법부의 역할을 ‘다수의 부당한 편견에 고통받는 사회적 약자들의 피난처’라고 정의했다. 어떤 상황에도 형평의 저울이 기울어지는 일 없이 공동체의 가치 구현에 힘쓰겠다는 의지를 피력한 것이다.
2024.01.11 I 백주아 기자
조국, '국정원 불법사찰' 손배소 2심서 위자료 1000만원으로 줄어
  • 조국, '국정원 불법사찰' 손배소 2심서 위자료 1000만원으로 줄어
  • [이데일리 성주원 기자]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이명박·박근혜 정부 시절 국가정보원으로부터 불법사찰을 당했다며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에서도 일부 승소했다. 그러나 1심에 비해 배상액이 줄었다.자녀 입시비리 및 감찰무마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1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2심 속행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5부(한숙희 부장판사)는 이날 조 전 장관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심 선고기일을 열고 국가가 조 전 장관에게 위자료 10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는 1심에서 인정한 배상액 5000만원보다 줄어든 액수다.앞서 1심 재판부는 “국정원의 행위는 정치 관여가 금지된 공무원이 밀행성을 이용해 원고의 인권을 의도적, 조직적으로 침해한 것”이라며 “불법행위의 기간, 내용, 중대함 등을 고려하면 위자료를 5000만원으로 정함이 타당하다”고 설명했다.조 전 장관은 지난 2021년 6월 국정원을 상대로 사찰정보 공개를 청구해 부분공개 결정을 받은 것을 자신의 SNS에 공개하면서 2억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부분공개된 자료에 따르면 당시 국정원은 조 전 장관을 ‘종북세력’, ‘종북좌파’, ‘교수라는 양의 탈을 쓰고 체제변혁을 노력하는 대한민국의 늑대’, ‘대한민국의 적’ 등으로 규정한 것으로 파악됐다.이에 대해 조 전 장관 측은 “국정농단 사태, 국정원의 불법 국내 정치 개입에 대한 수사가 이뤄지기 전까지 피해 사실을 알 수 없었다”며 “국정원의 원고에 대한 행위는 헌법과 국정원법을 위반한 행위”라고 주장했다.반면 정부 측은 사찰이 있었다는 점은 인정하면서도, 국가의 불법행위와 조 전 장관의 정신적 피해 사이 인과관계가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는 입장을 드러낸 바 있다. 또 일부 사찰 행위에 대해선 소멸시효가 완성됐다고 강조한 것으로 전해졌다.
2024.01.10 I 성주원 기자
대만 압박하던 중국, 이번엔 “통합 경제 발전” 손짓, 왜?
  • 대만 압박하던 중국, 이번엔 “통합 경제 발전” 손짓, 왜?
  • [베이징=이데일리 이명철 특파원] 조국 통일을 외치며 대만에 직간접 압력을 행사하던 중국이 이번에는 대만과의 경제 발전을 모색하기 위한 방안을 발표했다. 오는 13일 대만 총통 선거를 앞두고 관심이 높아지는 가운데 대만에 대한 영향력을 내세우려는 조치로 풀이된다.중국 남동부 푸젠성의 핑탄섬에서 시민들이 대만 해협을 바라보고 있다. 이곳은 대만과 가장 가까운 지역이다. (사진=AFP)10일 중국 관영 글로벌타임스(GT)에 따르면 중국 당국은 최근 양안(중국과 대만) 통합 발전을 위한 포괄적인 지침을 발표했다. 중국 상무부와 공산당 중앙위원회 대만공작판공실, 국가발전개혁위원회, 공업정보기술부는 지난 8일 공개한 회람을 통해 푸젠성과 대만간 개방, 협력, 고품질 무역 및 통합 산업 개발 지원을 포함한 5대 분야 14개 조치를 내놨다.푸젠성은 양안 통합 발전을 촉진하는데 도움이 되는 제도적 시스템과 규제 모델을 모색하고 구축할 예정이다. 대만의 석유화학·섬유·기계·화장품과 기타 산업 프로젝트를 푸젠성에 유치하고 아세안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에 따른 국제시장 개척 노력도 기울이기로 했다. 대만 중소기업이 중국 본토 시장을 개척할 때 필요한 방안을 지원하고 대만 기업의 첨단제조·산업 투자도 유도한다.푸젠성은 디지털 경제, 집적회로(IC), 신에너지, 리튬 배터리, 석유화학, 섬유 등 분야에서 이점을 활용해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푸젠-대만 산업 클러스터를 구축키로 했다. 또 양안 IC 산업 협력 시범 구역도 건설한다.중국 공산당 중앙위와 국무원은 앞서 지난해 9월 푸젠성을 대만 해협을 가로지르는 통합 발전 시범구로 조성해 평화 통일을 앞당기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번 방안은 당시 발표에 따른 후속 조치인 셈이다.대만 총상회 회장인 라이청이는 GT에 “이번 회람은 향후 푸젠성과 교류와 발전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대만 지역을 포함한 전 세계 모든 기업이 거대한 규모를 자랑하는 중국 본토 시장 진출을 모색하고 있다”고 말했다.대만 선거를 얼마 남겨두지 않은 상황에서 중국이 대만과 협력 방안을 발표한 이유는 중국을 통한 대만의 경제 회복 기대감을 높이려는 취지로 보인다.현재 대만 총통 선거 후보는 친미·독립 성향인 민주진보당의 라이칭더와 친중 성격의 국민당 허우유이의 2파전으로 압축되고 있다. 국민당의 승리를 바라고 있는 중국은 직간접적으로 대만을 압박하고 있다.GT는 대만 기업가들이 민진당의 지역 경제 발전 의지와 능력에 의구심을 표하고 있다며 이번 조치는 대만 경제와 대만 동포들의 생계를 지원하려는 선의를 보여준 사례라고 평가했다. 현재 집권여당인 민진당의 정책 실기를 상대적으로 부각하려는 것이다.GT는 분석가들의 말을 인용해 “더 중요한 것은 민진당이 계속해서 분리주의적 행동을 추구하고 양안 협력을 위태롭게 한다면 본토는 이에 대응해 단호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경고하기도 했다.
2024.01.10 I 이명철 기자
D-1 '길위에 김대중', 해외 15개국 30개 도시 동시 상영 시작
  • D-1 '길위에 김대중', 해외 15개국 30개 도시 동시 상영 시작
  • [이데일리 스타in 김보영 기자] 영화 ‘길위에 김대중’이 1월 10일 국내 개봉에 맞춰 해외 15개국 30개 도시에서 동시 상영을 시작했다. 다큐멘터리 장르로는 이례적인 사례다. 이에 세계 각국에 있는 해외 동포들의 감동적인 반응이 쏟아지고 있는 가운데, 국내 개봉 하루를 앞두고 예매 순위 4위에 올라 조용한 흥행돌풍을 기대케 한다. 먼저 김대중 대통령 100주년 탄생일인 1월 6일을 기념해 현지 시간으로 5일, 남아프리카공화국 요하네스버그 Johannesburg Wits 대학교 상영관에서 해외 첫 상영회가 열렸다. 6일에는 미국 시애틀, 필라델피아, 휴스턴l, 뉴욕, 오렌지카운티, 캐나다 토론토, 중국 대련, 상하이, 칭다오에서 상영회를 마치고 7일 미국 워싱턴 상영을 진행했다. ‘길위에 김대중’의 해외 상영은 1월 30일까지 15개국 30개 도시의 영화관과 문화센터 등에서 일만 여명의 재외동포와 현지인들에게 영어와 일어 자막본으로 공개된다.12일 일본 도쿄, 13일 일본 오사카, 독일 프랑크푸르트, 캐나다 밴쿠버, 볼리비아 코차밤바, 16일 칠레 산티아고, 18일 중국 베이징, 20일 일본 센다이, 인도네시아 자카르타, 네델란드 암스테르담, 브라질 상파울루, 30일 호주 시드니까지 23개 도시에서 상영한다.중국 호치민, 뉴질랜드 오클랜드, 스페인 마드리드, 미국 애틀랜타, 댈러스, 로스앤젤레스, 필리핀 마닐라 등 7개 지역은 상영 일정을 조정 중이다.이번 해외 상영을 위해 결성된 30개 해외 상영위원회는 2023년 12월초부터 상영 도시별 포스터 제작과 배포, 언론 홍보, 광고 등의 활동을 통해 재외 동포와 현지인들에게 적극적으로 행사를 알렸다. 특히 국내 개봉에 맞춰 동시에 아프리카, 남미, 북미, 유럽, 오세아니아, 아시아 대륙 30개 도시의 재외 동포들이 자발적으로 영화 상영회를 진행하는 경우는 처음이다. 각 상영회에서는 많은 분들이 눈물을 흘리고 끝나고 자리에서 선뜻 일어나지 못했고, 10대부터 70대까지 모든 분들이 감동적으로 보았다고 상영회 스케치를 전했다. 열렬한 환호와 국내는 물론 해외 동포와 차세대들도 그의 행적을 영화를 통해 알고 배우며 민주적 소양과 의지를 키워나갔으면 한다는 바람도 잊지 않았다. 또, “일제강점기 시절부터 목숨을 걸고 평생을 사신 모습과 늘 자신보다도 국가와 국민을 위해 무엇을 할까를 고민하고 먼저 행동하는 리더십에 큰 감동을 받았다”면서 “조국에 대한 희망의 끈을 놓지 않겠다“고 말했다.또 ‘길위에 김대중’은 개봉 하루를 앞두고 통합전산망 실시간 예매율 순위 4위에 올라 놀라운 저력을 과시하고 있다. 개봉 전 전국 27개 특별 시사회로 영화를 본 관객들의 극찬과 호평이 이어지면서 자발적인 추천 열기가 대단해, 또 한 편의 입소문 흥행 다큐멘터리의 탄생을 기대하게 만든다.‘길위에 김대중’은 청년 사업가 출신의 김대중이 갖은 고초를 겪으며 정치인으로 성장하는 과정과 1987년 대선 후보로 나서기까지의 이야기를 그린다. 유신, 광주민주화운동 등 한국 현대사의 변곡점과 특히 ‘서울의 봄’이 다룬 12·12 군사반란 사태의 앞과 뒤를 연결해 마치 프리퀄과 같이 볼 수 있어 더욱 흥미롭다. 그 자체가 한국 정치사이자 현대사인 김대중 대통령의 민주주의를 향한 필사의 발걸음과 삶의 궤적을 방대한 양의 아카이브 자료와 최초 공개 자료, 역사적 순간을 함께 이들의 인터뷰를 담았다.‘김대중 대통령 탄생 100주년 기념영화 상영위원회’를 조직해 대형 멀티플렉스 상영관 확보와 새로운 상영공간 개척해 1월 10일 전국에서 개봉한다.
2024.01.09 I 김보영 기자
  •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인플레 위협 끝나지 않았다” 석학들 경고
  • [이데일리 최정훈 기자] 다음은 8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기사다.△1면-“인플레 위협 끝나지 않았다” 석학들 경고-“카드 세제혜택, 개발제한구역 완화…내수 온기 확산 앞당길 것”-브레이크 없는 OTT 요금 인상 쿠팡플레이 무료 구독자도 떤다-대통령·총리실까지 압박해도…묵묵부답 태영△2면 종합-‘제2 펜데믹’ 언제든 발생 가능한데…R&D 예산 줄어 국내 백신 백지화-쌍특검 거부 대통령실 ‘제2부속실’ 부활 검토△3면 요금 인상 고삐 풀린 OTT-유튜브, 한국만 폭탄 인상…통신사 패키지요금 ‘도미노 인상’ 불가피-싼 외국계정 우회가입…인도로 ‘디지털 이민’-광고 보면 영화·드라마 무료 스트리밍…‘FAST’ 뜬다△4면 경제석학들의 경고-“긴축정책 섣불리 완화땐 인플레 재반등…지정학적 리스크도 핵심변수”-“인플레와의 전쟁서 통화정책만으론 한계”-“공급망 개선에도 불안한 성장…AI 활용해 생산성 높여야”△5면 지구촌 선거의 해-‘미·중 대리전’ 대만 선거 운명의 한 주 시작…“누가 돼도 공급망 불안”-바이든 vs 트럼프 리턴매치…올 최대 관심사는 美대선-전세계 인구 절반 투표…안보·외교·경제 판도 격변 예고△6면 신년 특별인터뷰-“구조개혁 통해 잠재성장률 제고…연 3~4% 성장하는 경제로 가야”-“아파트 위주 정책 한계…비아파트까지 지원해 주거안정 이룰 것”△8면 종합-축구장 크기 전시장 꾸린 현대차, OLED 신기술 총출동 삼성·LG-백복인 KT&G 사장, 4연임 가시밭길…기관투자가 ‘변수’-부가세 간이과세 기준 상향 검토…소상공인 세부담 낮춘다-사흘 연속 포격…긴장수위 높이는 北, ‘김정은 생일’ 맞춰 핵실험 가능성△9면 정치-외연확장 韓, 용산과 관계 재설정은 숙제-“지방 부활은 대한민국 시대정신, 고향인 홍성·예산에 도전 결심”-이낙연, 이번주 탈당 예고…“인사 드리고 용서 구할 것”-9일 임시국회 본회의…여야, 쌍특검법 재표결·이태원법 이견-보훈부, 제대군인 전직지원금 10% 인상△10면 경제-부동산PF·가계부채 등 점검…금리 3.5% 동결 유력-사과 1개 5000원…추석 이어 설에도 과일 못 올릴 판-日오염수 악재 이겼다…지난해 수산식품 수출 4조원 육박-인구감소지역 세금 혜택, ‘세컨드홈’ 전국 확대△12면 금융-달러 1300원대 쑥…“상고하저 위험 관리 필수”-금감원, 홍콩 ELS 판매 12개사 위법 여부 따진다-태영 묵묵부답에…당국·채권단, 법정관리 준비 돌입-보험 통계상 女평균수명 90세 첫 돌파△13면 국제-美스타트업 투자 80% ‘AI 3사’ 쏠려…“올해도 양극화”-“대만에 무기 팔아 中주권 훼손” 中, 美방산기업 5곳 자산 동결-日 지진 5일 만에 90대 여성 구출 ‘기적’-“중동 확전 막겠다” 美·EU 총력전△14면 산업-삼성, 반도체 회복에 웃고…LG, TV 부진에 울고-알짜 자회사 앞세워 10년 만에 최대 실적 ‘제2전성기’ 두산-BMW·벤츠에 3년째 밀린 ‘케·지·르’…신차로 반격 나선다-‘친환경’ 날개 단 포스코 인터, 올해 키워드는 ‘글로벌 확장’-삼성 가전 10개 모델 ‘탄소발자국’ 마크 쾅쾅-SK온 NCM배터리, 中 전기버스 탑재△15면 ICT-반값 스마트폰 봇물…통신비 절감 효과는 ‘글쎄’-MS, 자사 PC에 AI 단축키 ‘코파일럿’ 넣는다-LGU+, 인공지능 스타트업 ‘42마루’에 100억원 지분 투자-IT업계 올해 조직개편 핵심은 ‘AI’△16면 산업-과일값 잡아라…흠집나도 OK, 조각으로 싸게-한류 열풍에…K라면 인가 훨훨 작년 수출액 1.2조원 ‘역대 최대’-가정용 보일러 직격탄…경동·귀뚜라미 사업 다각화 고삐-GS25, 해외진출 6년 만에 점포수 20배 폭풍성장△18면 증권-‘한탕주의’ 개미들 태영건설 워크아웃 개시에 배팅-내일 삼성전자 실적 발표로 어닝시즌 돌입…“당분간 조정장세”-北도발·수출 기대감에…방산주 ETF ‘선방’-시동거는 자동차株 피크아웃 우려 씻나-4Q 실적 흐림 전망에 2차전지株△19면 부동산-전세가율 최저인데…불확실성 키우는 ‘실거주의무 폐지 반대’-고분양가 논란 이문아이파크 ‘줍줍’은 선방-출산 시 증여 공제 신설…3.2억원까지 증여세 ‘0원’-공릉동 더블역세권 59㎡ ‘신희타’ 139가구 분양△20면 문화-장애·비장애인 함께 만든 하모니…‘조화로운 동행’ 함께해요-일제강점기, 韓 최초 오페라 만든 청년들…웃음·눈물 다 잡았다-다시 류시화 돌풍, 이번엔 에세이다△22면 스포츠-파리올림픽에서 이름 석 자 남기고 싶다-‘이강인 퇴장’ 클린스만호 ‘예방 접종’ 완료-마감 7분 전 사인…극적이었던 고우석 샌디에이고 계약-“새 모자 쓰고 다시 우승할 것”△24면 오피니언-[기고]의료 바이오 산업 이끌 ‘망막 치료’-[정치프리즘]이재명 피습에도 변하지 않는 ‘野 총선 리스크’-[생생확대경]태영그룹의 묵묵부답, ‘악어의 눈물’인가△25면 오피니언-[목멱칼럼]중기부 장관, 성공의 조건-[데스크의 눈]AI가 만든 가짜뉴스가 온다-[기자수첩]‘배드 파더’에 양육비 강제방안 절실하다△26면 피플-경찰 사명감으로 유학길…치안강국 韓노하우 배울래요-“고객중심 전략실천 잘했다…올 목표는 혁신과 도전”-BNK 금융 ‘2030 자산 300조원’ 비전 선포-브라질 축구의 전설, 자갈루 92세 별세△27면 사회-국정원 조국 사찰·공수처 1호 기소 줄줄이 선고-‘명동 버스대란’ 사과한 오세훈…광역버스 노선 조정-선고 직전 피해자 몰래 기습공탁, 檢 “꼼수 감형 시도, 엄정 대응”-모든 소방차 번호판 ‘998’, ‘999’로-경찰, 홀덤펍 불법도박 집중단속…5개월간 1004명 검거-안전모 안쓴 오토바이, 후면 단속카메라로 잡는다
2024.01.07 I 최정훈 기자
휴정기 끝난 법원…'조국 사찰 피해' 등 주요 선고 줄줄이
  • 휴정기 끝난 법원…'조국 사찰 피해' 등 주요 선고 줄줄이
  • [이데일리 박정수 기자] 전국 법원이 2주간 휴정기를 끝내고 다시 주요 재판을 재개한다. 다음 주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제기한 ‘국정원 불법사찰’ 항소심 선고를 비롯해 ‘2215억 횡령’ 오스템임플란트 전 직원 2심, ‘문화계 블랙리스트’ 사건 파기환송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출범 후 첫 직접 기소 김형준 전 부장검사 2심 등이 열린다. [이데일리 방인권 기자]서울중앙지방법원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5부(한숙희 부장판사)는 오는 10일 오후 2시 조 전 장관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심 선고기일을 연다. 조 전 장관은 지난 2021년 국가정보원을 상대로 사찰정보 공개를 청구해 부분공개 결정을 받았다. 당시 부분공개된 자료에 따르면 국정원은 조 전 장관을 ‘종북세력’, ‘종북좌파’, ‘교수라는 양의 탈을 쓰고 체제 변혁을 노력하는 대한민국의 늑대’로 규정한 것으로 알려졌다.이에 대해 조 전 장관 측은 “국정농단 사태, 국정원의 불법 국내 정치 개입에 대한 수사가 이뤄지기 전까지 피해 사실을 알 수 없었다”며 “국정원의 원고에 대한 행위는 헌법과 국정원법을 위반한 행위”라며 국가를 상대로 2억원대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1심 재판부는 조 전 장관 측 일부 승소판결했다. 당시 재판부는 “(국정원이) 정치관여 금지행위를 위반해 불법행위를 한 것으로 판단한다”며 5000만원 상당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했다.회삿돈 2215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징역 35년을 선고받은 오스템임플란트 전 재무관리팀장의 항소심 선고도 10일 열린다. 해당 재판은 지난달 13일 선고 예정이었으나 재판부는 “이 사건은 최근까지도 쌍방에서 서면 의견서를 제출하고 있다”며 “기록을 좀 더 면밀히 검토하고자 한다”며 선고를 미뤘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출범 후 첫 기소 대상인 김형준 전 부장검사의 항소심 결과도 나온다. 김 전 부장검사는 2015년 서울남부지검 증권범죄합동수사단(합수단) 단장 당시 옛 검찰 동료인 박모 변호사에게 수사 편의를 제공한 대가로 1095만원 상당의 금품과 향응 접대를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공수처는 김 전 부장검사가 박 변호사의 자본시장법 위반 사건과 관련해 해당 사건이 합수단에 배당되자 소속 검사에게 박 변호사를 조사하게 했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1심 재판부는 공수처가 제기한 공소사실 모두 무죄로 봤다. 김 전 부장검사가 받은 1000만원의 현금은 친분이 두터운 관계에서 차용한 돈에 불과하며 95만원 상당의 술값 등 향응을 받았다는 공소사실은 인정되나 직무와 관련된 뇌물로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이른바 ‘문화계 블랙리스트’ 사건 파기환송심 결과도 10일에 나오고 11일에는 700억원대 횡령 혐의 우리은행 전 직원 형제 항소심, ‘가습기살균제’ 제조·판매사 임직원 2심, 넷플릭스 예능 ‘피지컬:100’에 출연한 럭비 국가대표 출신 운동선수 성폭행 혐의 항소심 등의 선고가 열린다. 이외에도 축구선수 황의조의 사생활 영상을 게시하고 협박한 혐의를 받는 황의조 형수에 대한 재판도 시작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1부(이중민 부장판사)는 오는 8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 협박 등)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황의조 형수 A씨에 대한 첫 공판기일을 연다. A씨는 지난해 6월 자신이 황의조 연인이라고 주장하면서 그의 사생활을 폭로하는 사진과 영상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리고 황의조를 협박한 혐의를 받는다. 황의조 측은 이 같은 글과 영상이 퍼지자 정보통신망법 위반, 협박 등 혐의로 A씨를 경찰에 고소했다.한편 부산 방문 도중 흉기로 습격당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재판 일정은 미뤄졌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김동현 부장판사)는 직권으로 이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사건 공판 기일을 당초 예정된 이달 8일에서 22일로 변경했다. 또 이 대표의 ‘대장동·위례·성남FC·백현동 의혹’ 사건은 9일에서 ‘추후 지정’ 상태로 바꾸고 12일 공판준비기일을 열어 재판절차를 협의하기로 했다.
2024.01.07 I 박정수 기자
브라질 축구 레전드 자갈루, 92세로 별세…월드컵 4회 우승 경험
  • 브라질 축구 레전드 자갈루, 92세로 별세…월드컵 4회 우승 경험
  • 마리우 자갈루의 92번째 생일 기념 포스팅 (사진=마리우 자갈루 인스타그램 갈무리)[이데일리 김명상 기자] 브라질 축구의 전성기를 이끈 ‘전설’ 마리우 자갈루가 92세의 일기로 별세했다.6일(한국시간) 로이터 등 외신에 따르면 자갈루는 이날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루의 한 병원에서 세상을 떠났다. 사인은 각종 합병증에 따른 다발성 장기부전으로 알려졌다.그의 공식 인스타그램 계정은 마리오 자갈루의 사망 사실을 발표하며 “4회 세계 챔피언 자갈로의 사망을 알리게 되어 매우 슬프다”면서 “우리에게 위대한 업적을 남긴 애국자”라고 추모했다.자갈루는 브라질의 5번 월드컵 우승 중 4번의 우승에 깊이 관여하는 등 축구사에 조국의 이름을 깊게 새긴 인물이다.현역 시절 공격수로 활약한 자갈루는 1950~1960년대 펠레와 함께 브라질 ‘삼바군단’의 전성기를 열었다. 1958년 스웨덴 월드컵, 1962년 칠레 월드컵에서 우승컵을 들어 올린 자갈루는 은퇴 후 지도자로 참가한 1970년 멕시코 월드컵에서 브라질을 다시 정상으로 이끌며 선수와 감독으로 모두 월드컵 우승을 차지한 최초의 인물이 됐다. 이후 1994년 미국 월드컵에서 기술고문이자 수석코치로 브라질 대표팀에 복귀하면서 개인 통산 네 번째 월드컵 우승 트로피를 안았다.자갈루는 2013년 역대 최고의 감독 9위에 선정됐으며, 브라질 축구 ‘명예의 전당’에도 이름을 올렸다. 경기를 읽는 능력과 전술적 뉘앙스로 ‘늙은 늑대’라는 별명으로도 불렸다.그의 별세에 축구계도 일제히 추모의 뜻을 밝혔다. 브라질 축구 연맹(CBF)은 “가장 위대한 전설 중 한 명인 자갈루의 별세에 애도를 표한다”며 7일간의 애도 기간을 가질 것이라고 밝혔고, 남미 축구 연맹(CONMEBOL)도 “유일한 4회 세계 챔피언의 죽음을 애도한다”고 밝혔다. 브라질의 루이스 이나시우 룰라 다 시우바 대통령은 자갈루의 별세에 팬들을 위로하는 뜻을 전하고 3일간의 애도 기간을 선포했다.
2024.01.07 I 김명상 기자
"조국 子, 여학생 성희롱" 주장한 강용석·김세의, 명예훼손 송치
  • "조국 子, 여학생 성희롱" 주장한 강용석·김세의, 명예훼손 송치
  • [이데일리 김형환 기자]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 운영진이었던 강용석 변호사와 김세의씨가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아들의 명예훼손 사건과 관련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넘겨졌다.강용석 변호사가 지난달 6일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도도맘 무고 종용’ 의혹 관련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4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강남경찰서는 지난달 21일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혐의를 받는 강 변호사와 김씨를 한 차례 보완조사를 거쳐 검찰에 송치했다. 경찰 관계자는 “2020년 9월 조 전 장관 측의 고소 이후 2022년 검찰에 송치했으나 검찰의 보완조사 요구에 한 차례 보완조사를 고쳐 지난해 21일 다시 송치한 것”이라고 설명했다.앞서 2019년 8월 강 변호사 등은 유튜브 채널 가세연을 통해 ‘브라이언 조 학폭 논란(미국 도피 유학 숨겨진 뒷이야기)’라는 제목의 영상을 내보냈다. 당시 이들은 ‘조 전 장관의 아들이 여학생을 성희롱했는데 엄마인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가 가서 왕따를 당했다며 상황을 뒤바꿨다’는 취지의 주장을 했다.이에 조국 전 장관 측은 “아들은 학교폭력 피해자로 아픈 경험을 가진 아들을 ‘성희롱 가해자’로 규정해 큰 상처를 줬다”며 2020년 9월 24일 강 변호사와 김씨, 유튜버 김용호씨를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김용호씨의 경우 지난해 10월 사망함에 따라 ‘공소권 없음’으로 마무리됐다.
2024.01.04 I 김형환 기자
새 법원행정처장에 천대엽 대법관 내정
  • 새 법원행정처장에 천대엽 대법관 내정
  • [이데일리 백주아 기자] 조희대 대법원장이 차기 법원행정처장으로 천대엽 대법관(60·사법연수원 21기)을 내정한 것으로 4일 전해졌다. 천대엽 대법관. (사진=서울고등법원)법원행정처장은 전국 법원의 인사와 예산 등 사법행정을 총괄하는 핵심 보직이다. 현직 대법관 중 대법원장이 임명한다. 행정처장은 대법관 후보추천위원회, 공수처장 후보추천위원회 등에도 당연직 위원으로 참여한다. 다만 재임하는 기간에는 대법원 재판을 맡지 않는다.천 대법관은 ‘비(非)검사 출신’ 대법관으로 지난 2021년 5월 문재인 당시 대통령이 임명했다. 부산 출생인 그는 부산 성도고등학교와 서울대 법대를 졸업하고 사법시험 31회에 합격했다. 이후 1995년 서울지법 동부지원에서 판사 생활을 시작, 2004년과 2008년 두 차례 대법원 재판연구관을 지냈고, 2012∼2014년 서울중앙지법과 2016년 서울고법에서 형사합의부를 맡는 등 ‘형사법 전문가’로도 잘 알려져 있다. 아울러 지난 정부 때 임명됐지만 법원 내 진보 성향 판사 모임인 우리법연구회나 국제인권법연구회 활동을 한 적은 없다.대법관 임명 당시 공개된 그의 재산은 2억7388만원으로 고위 법관 144명 중 가장 적은 것으로 집계됐다. 천 대법관의 재산은 부산 진구 당감동의 단독주택(1억500만원), 경기도 광주시 오포읍의 다가구주택 전세 임차권(1억7500만원), 15년 된 SM7 자동차(2007년식) 등이었다. 대법관 중에서는 물론 전체 고위 법관 중에서도 가장 청렴한 대법관으로 꼽힌다. 대법관 재임 중에는 조국 전 법무 장관 아내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 자녀 입시 비리 등에 대한 재판에서 주심을 맡아 징역 4년형을 확정한 바 있다. 현재 법원행정처장은 김상환 대법관(58·사법연수원 20기)으로 지난 2021년 5월 김명수 당시 대법원장이 임명했다.
2024.01.04 I 백주아 기자
中정찰풍선, 새해 첫날부터 대만 상공 등장…총통 선거 감시용?
  • 中정찰풍선, 새해 첫날부터 대만 상공 등장…총통 선거 감시용?
  • [이데일리 방성훈 기자] 새해 첫 날부터 중국의 ‘정찰풍선’이 또다시 대만 상공을 통과했다. 대만 총통 선거를 앞두고 있는 만큼 감시·압박하기 위한 의도로 파악된다. 대만 총통 선거 후보인 민중당의 커원저, 민주진보당의 라이칭더, 국민당의 허우유이(이상 왼쪽부터)가 지난달 20일 대만에서 열린 첫 TV 정견발표회에 참석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로이터)2일 니혼게이자이신문 등에 따르면 이날 대만 국방부는 “전날 밤 중국 본토에서 풍선 한 기가 날아와 대만 본섬 상공을 서쪽에서 동쪽으로 통과했다”고 발표했다. 지난 달에도 중국의 정찰풍선이 대만 상공에 네 차례 나타났지만, 모두 북부 앞바다 등을 지나갔다. 국방부는 풍선의 구체적인 소속이나 용도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중국이 계속해서 대만 상공에 정찰풍선을 띄우는 것은 오는 13일 치러지는 대만 총통 선거를 앞두고 집권 여당인 민주진보당(민진당)을 흔들기 위한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민진당은 대만 독립을 지지하며 ‘하나의 중국’ 원칙을 거부하고 있다. 전날 여론조사에선 민진당 라이칭더 총통·샤오메이친 부총통 후보가 국민당 허우유이 총통·자오사오캉 부총통 후보(30%)에 3%포인트 앞선 상황이다. 중국 정부는 지난 달부터 민진당을 견제하며 군사적·경제적 보복 가능성을 시사하고 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지난 달 31일 “양안(중국과 대만) 동포들은 손을 잡고 중화민족 부흥이라는 위대한 영광을 나눠야 한다. 조국 통일은 역사의 필연”이라고 강조하며 대만 통일 의지를 재확인했다. 대만 인근에선 중국 인민군의 활발한 군사활동이 감지된다. 국방부는 이날 오전까지 24시간 동안 중국 군영기 4대와 해군 함정 3척의 활동을 확인했다고 전했다. 지난 달에도 중국 군용기가 수차례 대만해협 중간선을 넘어 정찰 활동을 전개했다. 중간선은 1955년 중국과 대만의 군사적 충돌을 막기 위해 선언한 비공식 경계선이다. 경제적 압박 수위도 높이고 있다. 중국 내 대만문제 총괄기관인 국무원 대만사무판공실은 지난 달 27일 “민진당의 (대만) 독립 지지가 양안 경제협력기본협정(ECFA) 관련 문제의 근본 원인을 만들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대만은 어디로 가야 할지 갈림길에 직면해 있다”며 “대만의 독립은 전쟁을 의미한다”고 경고했다. 중국의 위협이 지속되는 가운데 차이잉원 대만 총통은 전날 “미래의 중국 대륙과의 관계를 어떻게 할 것인지는 민주적인 프로세스를 통해 결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4.01.02 I 방성훈 기자
대만 총통 “중요한건 국민의 의지, 선거 결과 존중해야”
  • 대만 총통 “중요한건 국민의 의지, 선거 결과 존중해야”
  • [베이징=이데일리 이명철 특파원] 차이잉원 대만 총통이 중국과의 관계 설정에 대해 가장 중요한 원칙은 ‘민주주의’라며 대만 국민의 의지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다음주 치러질 대만 총통 선거의 결과를 중국이 존중할 것을 촉구했다.차이잉원 대만 총통. (사진=AFP)1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차이 총통은 이날 신년 기자회견을 통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연설에 대한 질문에 대해 “중국과의 관계에서 따라야 할 가장 중요한 원칙은 민주주의”라고 밝혔다.시 주석은 앞서 전날 신년사를 통해 “조국 통일은 역사적 필연”이라며 “양안(중국과 대만) 동포는 함께 민족 부흥의 위대한 영광을 누려야 한다”고 밝혔다. 이를 두고 외신에서는 “양안 사람들은 한가족”이라고 언급했던 시 주석의 지난해 신년사보다 한층 강한 어조라고 분석했다.중국은 ‘반중 대 친중’ 대결 구도인 이번 대만 선거에 큰 관심을 나타내고 있다. 현재 집권당인 민주진보당의 차이 총통은 대만의 독립을 지지하는 분리주의자로 지목하고 여러 차례 회담 제의를 거부했다고 로이터는 전했다.차이 총통은 “우린 민주주의 국가이기 때문에 (중국과의 관계에 대한) 결정을 내리려면 대만 국민의 공동 의지가 필요하다”며 “중국은 대만의 선거 결과를 존중해야 하고 해협의 평화와 안정을 유지하는 것은 양측의 책임”이라고 전했다.중국에 대한 대만의 정책은 결국 총통 선거를 통해 결정되는 만큼 어느 진영이 승리하든 민주적 절차에 따른 것으로 중국이 이를 존중해야 한다는 의미를 나타낸 것으로 풀이된다.대만은 ‘존엄성을 갖춘 평화’를 원한다고 언급한 차이 총통은 “모든 사람의 집에는 자물쇠가 달려 있는데 이는 옆집 이웃을 자극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자신을 더 안전하게 하기 위한 것”이라며 최근 대만의 방어력 강화가 중국을 자극하려는 조치가 아니라고 주장했다.중국이 대만에 대한 관세 인하를 중단하는 등 경제적으로도 압박하는 것과 관련해선 대만 기업의 글로벌화와 다양화가 필요하다고 촉구했다.차이 총통은 “우리는 해협을 가로지르는 건전하고 질서 있는 상호작용을 환영했지만 무역과 경제 교류는 정치적 도구가 될 수 없다”며 “중국의 불안정한 시장에는 예측할 수 없는 위험이 있기 때문에 중국에 의존하는 길로 돌아가는 것보다 이것(글로벌화)이 올바른 길”이라고 말했다.
2024.01.01 I 이명철 기자
“더 나은 삶” 목표로 제시한 시진핑, 올해 경제 회복 총력
  • “더 나은 삶” 목표로 제시한 시진핑, 올해 경제 회복 총력
  • [베이징=이데일리 이명철 특파원]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올해 신년사를 통해 “인민들의 더 나은 삶”을 목표로 내세우며 중국의 경제 회복을 주요 화두로 제시했다. 중국은 올해에도 5%대 성장을 목표로 세울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대내외 도전에 직면한 상태다. 다음주 있을 대만의 총통 선거를 의식한 듯 조국 통일을 언급하며 대만에 대한 압박도 강화했다.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전날 중국 관영 TV에 출연해 신년사를 연설하고 있다. (사진=신화통신 홈페이지 화면 갈무리)1일 중국 매체들에 따르면 시 주석은 전날 신년사 연설에서 “모든 어려움과 도전을 이겨내기 위해 싸울 때 우리가 바라볼 대상은 인민”이라며 “중국의 궁극적인 목표는 인민에게 더 나은 삶을 제공하는 것”이라고 밝혔다.시 주석은 이날 연설을 통해 중국의 코로나19 대응이 순조롭게 이뤄지면서 이전보다 더 탄력적이고 역동적으로 경제 회복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중국의 현대화를 강조하고 있는 시 주석은 자체 생산한 중형 여객기 C919와 대형 유람선, 선저우 우주선, 심해 유인 잠수정 등을 예로 들며 산업 시스템 현대화와 혁신 주도 발전을 높이 평가했다.“앞으로 나아가는 길에 비바람이 있다”고 언급한 시 주석은 일부 기업의 압박과 고용·생활의 어려움, 자연재해 발생 등을 걸림돌로 지목했다.그는 “중국식 현대화를 확고히 추진하고 새로운 발전을 가속화하며 고품질 발전을 추진해야 한다”면서 “안정과 진보를 유지·추구하고 경제 회복의 상승세를 공고히 하며 개혁개방을 심화하고 교육과 과학기술 발전, 인재 양성에 더욱 힘을 쏟아야 한다”고 당부했다.중국은 지난해 봉쇄 조치를 해제했음에도 부동산·증시 부진과 디플레이션 등 경기 침체 위기를 겪었다. 이에 대응해 대규모 채권 발행과 부동산 규제 완화 등의 조치를 내놓은 데 이어 올해도 경제 회복을 우선 사항으로 내건 것이다.이에 대해 블룸버그통신은 “중국 정책 입안자들이 성장을 촉진하고 부동산 위기를 안정시키며 디플레이션을 막기 위해 노력하는 중요한 시기”라며 “중국은 올해도 약 5%의 성장을 목표로 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기저효과로 인해 이를 달성하기는 더 어려울 것”이라고 보도했다.시 주석은 신년사에 대만을 염두에 두고 “중국은 반드시 통일될 것”이라며 ‘하나의 중국’ 원칙을 재확인했다. 그는 “조국 통일은 역사적이고 필연적이며 양안(중국과 대만) 동포들이 손을 잡고 민족 부흥의 위대한 영광을 함께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를 두고 군사 전문가인 쏭 중핑은 환구시보에 “중국은 항상 평화와 안정을 높이 평가해왔다”며 “시 주석의 메시지는 중국이 국가 안정과 세계 평화를 수호하기 위해 계속해서 노력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는 점을 시사한 것”이라고 풀이했다.지난 31일 중국 베이징의 한 식당에서 시민들이 시진징 중국 국가주석의 신년 연설이 나오는 TV를 지켜보고 있다. (사진=AFP)외신들은 시 주석의 연설을 두고 대만 총통 선거가 채 2주도 남지 않은 상황에서 대만에 대한 영유권을 강조하기 위한 취지라고 분석했다. 현재 대만은 반중 성향의 집권당인 민주진보당의 라이칭더 후보와 친중 성격을 띤 국민당의 허우유이 후보가 지지율 1, 2위를 달리며 각축적을 벌이는 양상이다.로이터통신은 “시 주석은 ‘조국의 통일은 역사적 필연’이라고 말했지만 신화통신이 공개한 공식 영문 번역본에는 ‘중국은 반드시 통일될 것’이라는 문구가 사용됐다”며 “13일 선거가 중국과 대만 관계가 껄끄러운 시기에 치러지면서 중국은 대만에 대한 군사적 압박을 강화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2024.01.01 I 이명철 기자
현직 검사 총선출마 선언…검찰총장 '격노'한 까닭은
  • 현직 검사 총선출마 선언…검찰총장 '격노'한 까닭은
  • [이데일리 이배운 기자] 현직 부장검사가 총선에 출마하기 위해 사표를 내자 이원석 검찰총장이 격노하며 엄정 조치를 지시했다. 이원석 검찰총장 (사진=대검찰청)1일 대검찰청에 따르면 대검은 지난달 29일자로 김상민(사법연수원 35기) 서울중앙지검 형사9부 부장검사와 박대범(연수원 33기) 창원지검 마산지청장 등 현직 부장검사급 검사 2명을 각각 대전고검과 광주고검으로 좌천성 인사조치했다.앞서 김 부장검사는 추석 명절을 앞두고 자신의 고향 주민에게 “저는 뼛속까지 창원 사람” “창원은 이제 지방이 아니라 또 하나의 큰 중심이 돼야 한다” “지역 사회에 큰 희망과 목표를 드리겠다” 등 총선 출마를 시사하는 듯한 문자 메시지를 보내 논란을 빚은 적 있다. 김 부장검사는 최근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어려운 길이지만 결심은 쉬웠다”며 출판기념회 홍보 글을 올렸다가 지우기도 했다. 그는 대검 감찰위원회로부터 ‘검사장 경고’ 조치를 받자 곧바로 법무부에 사직서를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게다가 진상조사 과정에서 ‘정치적 의미가 없는 안부 문자였고 총선과는 무관하다’는 취지로 해명해 ‘거짓해명’을 한 게 아니냐는 지적도 제기됐다. 이에 김 검사에 대한 추가 감찰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대검은 법무부 징계 청구 방안도 검토중이다. 박대범 지청장은 최근 경남 마산 인근에서 외부 인사와 총선 관련해 부적절한 접촉을 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이에 대검은 마산에 특별감찰반을 긴급 파견해 진상 파악에 나섰다. 김 부장검사와 박 지청장에 대해 보고받은 이원석 검찰총장은 “용납할 수 없는 행위”라고 격노하며 즉각 엄정 조치를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처럼 이 총장이 정치적 문제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이유는 과거 검찰이 ‘조국 사태’ 등 정파 논란에 휘말려 조직이 분열되고 국민 신뢰가 추락하는 사태를 전방에서 직접 겪었기 때문이다. 검찰에 대한 국민적 불신 확대는 검찰 수사권을 축소하는 검·경수사권 조정 및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법 통과로 이어졌고, 이에 일선 검사들은 이례적인 집단행동에 나서 선배 검사들에 대한 책임론을 제기하기도 했다.이런 경험이 반영된 듯 이 총장은 취임 전부터 검찰의 정치적 중립 실현과 이를 바탕으로 한 국민 신뢰 회복을 핵심 과제로 내세웠고, 이후 간부들이 모이는 자리마다 정치적 중립을 지키라는 당부를 빼놓지 않았다.특히 검찰이 ‘편향수사’ 논란을 떨쳐내지 못하며 정치적 중립성을 의심받는 가운데, 현직 검사의 총선 출마는 정치적 중립 위반 논란을 확산시킬 수 있다. 이 총장의 강경 조치는 이러한 논란을 선제적으로 차단하고 일선 검사들에게 ‘경고 메시지’를 보내는 의도라는 게 법조계의 해석이다. 한편 대검찰청 관계자는 “총선을 앞둔 시기에 기관장과 부서장으로서 정치적 중립 관련해 문제 되는 행위를 한 점에 대해 엄중한 감찰과 징계 절차를 진행할 것”이라며 “검찰은 정치적 중립을 엄정하게 지켜나갈 것이며 이를 훼손하거나 의심받게 하는 행위가 없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2024.01.01 I 이배운 기자
시진핑, 대만 선거 목전에 “조국 통일은 역사적 필연”
  • 시진핑, 대만 선거 목전에 “조국 통일은 역사적 필연”
  • [이데일리 김영환 기자]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2024년 신년사를 통해 “조국 통일은 역사적 필연”이라고 강조했다. 대만 총통 선거(대선)가 2주 앞으로 다가온 시점에서 신년사를 통해 조국 통일을 강조한 것이다.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사진=AFP)시 주석은 새해 전날인 31일 관영 중국중앙TV(CCTV) 등을 통해 약 11분 분량의 2024년 신년사를 발표하고 “양안(중국과 대만) 동포는 서로 손을 잡고 마음을 합쳐 함께 민족 부흥의 위대한 영광을 누려야 한다”면서 이 같이 말했다.대만은 오는 1월13일 총통 선거를 앞두고 있다. 선거가 2주도 채 남지 않은 상황에서 라이칭더 민주진보당 후보가 여론조사 1위를 지키고 있다. 집권당인 민주진보당은 독립 성향의 정당으로 중국의 거센 비난을 받아왔다.시 주석은 홍콩에 대해서는 “홍콩과 마카오가 자신의 장점을 발휘하면서 국가 발전의 큰 틀에 더 잘 융합하는 가운데 장기적인 번영과 안정을 유지하게 계속 지원해야 한다”고 밝혔다.이어 “현재 세계에는 아직 전쟁이 벌어지는 곳들이 있다”며 “중국 인민은 평화의 소중함을 깊이 알고 있고 우리는 국제 사회와 함께 인류의 미래와 인민의 행복을 염두에 두고 인류 운명공동체 건설을 이끌어 더 나은 세계를 만들기를 바란다”고 했다.시 주석은 코로나19 엔데믹 이후에도 중국 경제의 경제난을 언급하면서 내년 경기 회복을 위해 노력하겠다는 뜻을 밝혔다.그는 “일부 기업은 경영 압박에 직면했고 일부 군중(대중)은 취업과 생활에 어려움을 겪었으며 일부 지방에는 홍수·태풍·지진 등 자연재해가 발생했는데 이 모두가 내 걱정”이라며 “내년은 건국 75주년으로 우리는 흔들림 없이 중국식 현대화의 추진, 새로운 발전 이념의 관철, 새로운 발전 구조 구축 가속화와 고품질 발전 추진, 발전과 안보의 통합을 해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3.12.31 I 김영환 기자
北김정은 “1국가 2체제 못받아들이는 대한민국과 통일 없다”(종합)
  • 北김정은 “1국가 2체제 못받아들이는 대한민국과 통일 없다”(종합)
  • [이데일리 윤정훈 기자]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헌법에 기반한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통일을 주장하는 한국을 비판하며 통일이 성사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남북 관계에 대해서도 동족이 아닌 교전국으로 교착됐다며 전쟁을 위한 군사행동을 준비하라고 촉구했다.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지난 27일 열린 노동당 제8기 제9차 전원회의 2일차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조선중앙TV는 김 위원장이 “투쟁 방향에 대한 강령적인 결론을 했다”고 보도했다.(사진=조선중앙TV 캡처, 뉴시스)31일 조선중앙통신은 노동당 중앙위원회 9차 전원회의 결과를 발표하며 새로운 통일정책에 대한 입장을 발표했다. 통신에 따르면 김 위원장은 “우리를 주적으로 선포하고 외세와 야합해 ‘정권붕괴’와 ‘흡수통일’의 기회만을 노리는 족속을 화해와 통일의 상대로 여기는 것은 우리가 범하지 말아야 할 착오”라며 “남북관계는 더 이상 동족관계, 동질관계가 아닌 적대적인 두 국가관계, 전쟁 중에 있는 두 교전국 관계로 완전히 고착됐다”고 평가했다.이어 “결론은 현실을 냉철하게 보고 인정하면서 당중앙위원회 통일전선부를 비롯한 대남사업부문 기구를 정리, 개편하기 위한 대책을 세우며 근본적으로 투쟁원칙과 방향을 전환해야 한다”고 주문했다.김 위원장은 언제든 전쟁을 대비해 핵무기를 사용할 수 있도록 준비하라는 지시도 내렸다. 김 위원장은 “미국과 남조선 것들이 만약 끝끝내 우리와의 군사적 대결을 하려 든다면 우리의 핵전쟁억제력은 주저없이 중대한 행동으로 넘어갈 것”이라며 핵무기 사용 가능성을 언급했다.이어 그는 “대적, 대외사업 부문에서 적들의 무모한 북침도발책동으로 하여 조선반도에서 언제든지 전쟁이 터질 수 있다는 것을 기정사실화하고 남반부의 전 영토를 평정하려는 우리 군대의 강력한 군사행동에 보조를 맞춰나가기 위한 준비를 하라”고 했다.자유민주주의 체제 통일을 명시하고 있는 남한의 헌법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현재 대한민국 헌법 제4조는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적 통일정책’을 명시하고 있다. 또 헌법 제3조는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한다’고 규정한다. 이를 두고 김 위원장은 “괴뢰정권이 10여차례나 바뀌었지만 남조선 위정자들이 들고 나온 대북정책의 공통점은 우리의 정권붕괴와 흡수통일이었다”며 “우리 당이 내린 결론은 하나의 민족, 하나의 국가, 두 개 제도에 기초한 우리의 조국 통일과 극명하게 상반되는 체제통일을 국책으로 정한 대한민국과는 통일이 성사될 수 없다”고 했다.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지난 28일 노동당 중앙위원회 전원회의 3일 차에서 경공업 발전 방안과 2024년도 예산안을 논의했다고 조선중앙TV가 29일 보도했다.(사진=조선중앙TV 캡처, 뉴시스)미국에 대해서는 핵 대 핵으로 정면대결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조선반도는 미국과 남조선의 무분별한 반공화국 대결 광증과 군사적 도발책동으로 하여 통제 불기 위기상황이 지속되고 있다”며 “핵에는 핵으로, 정면대결에는 정면대결로 대답하는 초강경 대응을 하겠다”고 말했다.북한의 핵전쟁 언급은 미국의 대선을 염두에 둔 행보로 분석된다. 홍민 통일연구원 연구위원은 “북한은 미국 대선을 염두에 두고 반미코드의 공세를 강화하면서 러시아, 이란, 베네수엘라, 미얀마 등 반미 성향 국가들과의 공동 보조를 드러내는 데 관심을 기울일 것으로 보인다”며 “미국 차기 행정부에게 ‘비핵화 불가, 불가역적 핵보유’를 강하게 각인시키기 위해 핵·미사일 고도화 과시에 더욱 집중할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다.한편, 북한은 정찰위성 ‘만리경-1호’ 발사 성공에 이어 내년에는 3개의 위성을 추가로 발사한다는 계획도 공개했다. 올해 1월 해임됐다가 8월 군정지도부 부장으로 복귀한 박정천은 1년만에 다시 ‘군부 1인자’로 복귀했다. 박정천은 이번 인사에서 당 중앙위원회 위원, 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위원에도 이름을 올렸으며, 당 중앙위원회 비서로 선출됐다.
2023.12.31 I 윤정훈 기자
김정은 “전쟁 언제든지 날수 있어…통일전선부 정리”
  • 김정은 “전쟁 언제든지 날수 있어…통일전선부 정리”
  • [이데일리 윤정훈 기자]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북남 관계는 더이상 동족이 아닌 교전국으로 교착됐다며 전쟁을 위한 군사행동을 준비하라고 강조했다. 통일전선부를 비롯한 대남사업부문 기구를 정리하고, 투쟁원칙과 방향을 전환해야 한다고 했다.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지난 27일 열린 노동당 제8기 제9차 전원회의 2일차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조선중앙TV는 김 위원장이 “투쟁 방향에 대한 강령적인 결론을 했다”고 보도했다. (사진=조선중앙TV 캡처, 뉴시스)31일 조선중앙통신은 노동당 중앙위원회 9차 전원회의 결과를 발표하며 새로운 통일정책에 대한 입장을 발표했다.통신에 따르면 김 위원장은 “우리를 주적으로 선포하고 외세와 야합해 ‘정권붕괴’와 ‘흡수통일’의 기회만을 노리는 족속을 화해와 통일의 상대로여기는 것은 우리가 범하지 말아야 할 착오”라며 “북남관계는 더이상 동족관계, 동질관계가 아닌 적대적인 두 국가관계, 전쟁중에 있는 두 교전국 관계로 완전히 고착됐다”고 평가했다.이어 “결론은 현실을 냉철하게 보고 인정하면서 당중앙위원회 통일전선부를 비롯한 대남사업부문 기구를 정리, 개편하기 위한 대책을 세우며 근본적으로 투쟁원칙과 방향을 전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김 위원장은 언제든 전쟁을 대비해 핵무기를 사용할 수 있도록 준비하라는 지시했다. 김 위원장은 “미국과 남조선것들이 만약 끝끝내 우리와의 군사적대결을 하려든다면 우리의 핵전쟁억제력은 주저없이 중대한 행동으로 넘어갈 것”이라며 핵무기 사용 가능성을 언급했다.이어 그는 “대적,대외사업부문에서 적들의 무모한 북침도발책동으로 하여 조선반도에서 언제든지 전쟁이 터질수 있다는것을 기정사실화하고 남반부의 전 령토를 평정하려는 우리 군대의 강력한 군사행동에 보조를 맞추어나가기 위한 준비를 하라”고 했다.남한의 헌법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현재 대한민국 헌법 제3조는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한다’고 규정한다. 헌법 제4조는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적 통일정책’을 명시하고 있다.이를 두고 김 위원장은 “괴뢰정권이 10여차나 바뀌었지만 남조선 위정자들이 들고나온 대북정책의 공통점은 우리의 정권붕괴와 흡수통일이었다”며 “우리 당이 내린 결론은 하나의 민족, 하나의 국가, 두 개 제도에 기초한 우리의 조국 통일과 극명하게 상반되는 체제통일을 국책으로 정한 대한민국과는 통일이 성사될 수 없다”고 했다.미국에 대해서는 핵 대 핵으로 정면대결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조선반도는 미국과 남조선의 무분별한 반공화국 대결광증과 군사적 도발책동으로 하여 통제 불기 위기상황이 지속되고 있다”며 “핵에는 핵으로, 정면대결에는 정면대결로 대답하는 초강경 대응을 하겠다”고 말했다.
2023.12.31 I 윤정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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