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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금사과 된 지 1년···“물가부터 잡아달라”
- [이데일리 강민구 기자] 다음은 9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뉴스다.△1면-금사과 된 지 1년···“물가부터 잡아달라”-알·테·쉬 공습에 적자 돌아선 쿠팡-‘라인 아버지’ 신중호마저 쫓겨났다 네이버, 日 압박에 경영권 잃을 판-中 정부 부양책 총동원···다시 날아오른 중화권 증시-[사설]줄줄 새는 실업급여, 악의적 반복 수급 이대로 둘 건가-21개월 만의 尹 기자회견, 남은 3년 성패 가를 수 있다△종합-임상준 환경부 차관 “이념보다 민생” 실용적 정책 지휘-뉴욕에 세계 최대 ‘한글벽’ 들어선다△中증시 봄바람-배당 압박하고 자사주 매입 유도···강제성 큰 밸류업정책에 中증시 훨훨-랠리 지속 가늠자···中기업 실적 발표에 쏠린 눈-中 부양책서 소외 우려 해소에···홍콩 ETF 수익률 고공행진△尹대통령 취임 2주년···대국민 설문-국민 64% “尹, 민생경제 노력 안했다”-“尹·李 만남 민생에 도움 안돼”-27% “與당대표 한동훈이 적합”···안철수·나경원 뒤이어△尹대통령 취임 2주년···대국민 설문-10명 중 7명 “경제·안보·정치 등 모든 부문서 국정 기조 바꿔라”-50.6% ‘의대 증원 고수’ vs 49.4% ‘원점 재검토’-尹·李 모두 ‘개인 이익보다 국가·국민 우선해야’-25만원 지원금에···진보·보수 찬반 갈려△尹대통령 취임 2주년-특별인터뷰-총선으로 두개의 권력 탄생···尹대통령, 노태우식 협치 배워야-“이제 이재명이 시험대 올랐다···‘尹심판용’ 조국 역할은 끝”△종합-13년 공들인 ‘라인’ 뺏길판이지만···네이버·정부, 발만 동동-오영주표 ‘글로벌화’ 시동···100만불 수출중기 3000곳 육성-국산 더 사고 회원 혜택 확대 쿠팡, 中 초저가 공습에 ‘반격’-보건의료 ‘심각 단계’땐 ‘외국 의사’ 국내 진료 허용한다△정치-“세 분 모두 무난한 답변”···‘초선 소신투표’가 與 원내대표 당락 가른다-HD현대重이 軍에 납품한 3000t급 잠수함 인수식 때 ‘중고 레이더’ 달고 있었다-‘강성’이 키 잡은 巨野 ‘검수완박2’ 밀어붙인다-‘尹 사단 막내’ 이원모 용산 컴백···낙선 참모 복귀 신호탄-“내정자 점수 올려라”···공공채용 비리 무더기 적발△경제-가계부채 비율 4년 만에 100% 하회···더 낮춰야-친환경차·북미시장 쾌속질주 지난달 車 수출액 ‘역대최고’-“신재생에너지·원자력발전 균형있게 키울 것”-내년 최저임금 1만원 돌파할까···첫 회의 일정 나왔다△금융=“韓 금리인하 시기, 美경제지표에 달렸다”-‘발달지연 실손 부지급 논란’ 보험업계, 법정소송 예의주시-정쟁에···예보법 등 비쟁점 금융법안 줄폐기 위기-‘대환대출 강자’ 카뱅, 1분기 순이익 1112억 ‘역대 최대 규모’△Global-초당 38조회 연산 ‘괴물칩’ 공개···AI 전쟁서 반격 노리는 애플-라파 공격에 경고장···美, 이스라엘에 무기 공급 보류-화웨이 압박 수위 높이는 美 “인텔·퀄컴 반도체 수출 안돼”-日기업 최초 영업이익 5조엔···토요타 ‘새 역사’-“강제매각은 명백한 위헌”···틱톡, 美 정부와 소송전△산업-삼성전자, 첫3나노공정 ‘엑시노스’ 양산 초읽기-차남 조현문 유류분 소송 준비 효성家, 상속 전쟁에 휘말리나-여객 수요 빠른 회복···대한항공 1분기 매출 전년比 19.6% 쑥-업황 회복에···삼성전기, AI·전장 키운다-SK E&S, 세계 최대 액화수소플랜트 준공···수소 모빌리티 시대 개막-삼성메디슨, 프랑스 AI 진단 스타트업 소니오 인수△ICT-‘AI 집중투자’ SKT, 비통신분야 성장 가능성 확인-“10년간 시장 키워놨더니 남줄판” 알뜰폰 업계, 모호한 정책 ‘질타’-이종호 장관 “단통법 폐지·AI기본법 총력”-글로벌 전력투구 ‘2K’···현지화·서브컬처 앞세운다△제약·바이오-헬스케어 품은 사모펀드 운용사, 기업가치 상승 견인-루닛 1665억 CB투자 유치 이달 ‘볼파라’ 인수 마무리-K비만치료제 삼총사, 글로벌 빅파마에 도전장-셀트리온 램시마SC, 독일 점유율 40% 달성 눈앞△Auto&Life-더 크고 강해진 ‘벌크업 信車’-초록빛 차량 한눈에 시선 확 가성비 뛰어난 ‘한마리 사자’△증권-반도체의 봄 왔다···눈높이 올리는 증권가-外人 반년째 ‘바이 코리아’ 삼성·하이닉스 쓸어담았다-‘IPO 대어’ HD현대마린 따블 불발-황금연휴에도 못 뜬 항공주, 왜△부동산-곳곳에서 ‘공사비 갈등’···무용지물 표준계약서-외면 받는 6억 미만 아파트-LH 데이터 덕에···임대주택, 에너지 비용 줄였다-반도건설, 신규 상업시설 브랜드 ‘시간’ 선보여△엔터테인먼트-“드라마 홍수 시대···대본·콘셉트·이야기에 집중”-“세상을 바꾼 영화제작사가 문 닫는다고?”···들고일어난 할리우드-엔터브리프△피플-정쟁 일삼는 韓 국회의원···‘무엇이 옳은가’ 찾는 숙론 과정 필요해-IBK 캐피탈, 난청 노인 보청기 지원금 7000만원-김창기 국세청장 “외국계 기업 차별않는 공정 과세 약속”-NH농협생명 여성전용 ‘핑크케어 건강보험’ 출시△오피니언-[김학균의 투자레슨]서학개미가 놓쳐선 안될 시그널들-[생생확대경]원작자 허락 없는 ‘히사이시 조 콘서트’△전국-국내외 첨단산업 투자유치 총력···인천 ‘글로벌 10대 도시 도약’ 시동-6070세대 낭만 싣고 달리는 ‘추억열차’ 교외선···20년 만에 재개통 눈앞-인천공항, 유럽·싱가포르 항공교육원 협력 확대-‘3호선 연장’ 수서냐 잠실이냐 경기남부연장안 내일 확정-100년 치산정책 선봉, ‘산림강국’ 도약 견인-성남시 재정자립도 전국 기초단체 1위△사회-19시간에 1명···지금도 누군가 ‘사랑의 탈 쓴 폭력’에 눈물 흘립니다-신발 거꾸로 신은 어눌한 어르신···‘치매노인’ 우리 함께 도와요-의대 증원 12곳 학칙개정 완료 ‘부결’ 부산대도 “재심의” 예고-“잘살고 싶었는데 비참”···세상 등진 8번째 전세사기 피해자
- "수사-기소 완전 분리해야"…'검수완박 시즌2' 예고
- [이데일리 성주원 기자] “향후 검찰개혁의 방향은 분명하다. 수사와 기소를 완전히 분리하는 것이다. 검찰청법과 검찰조직을 폐지하고, 기소청을 새로 설립해 검사는 기소업무만 전담하도록 해야 한다.”서보학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8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검찰개혁 토론회’에서 이같이 강조했다. 황운하(왼쪽 두번째) 조국혁신당 원내대표가 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 소회의실에서 열린 제22대 국회 검찰개혁 입법전략 토론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서 교수는 “문재인 정부의 검찰개혁은 부분적인 성과에도 불구하고 결과적으로는 실패했다”며 “기소권을 가진 검찰에게 광범위한 수사권을 남겨놓았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문재인 정부의 검찰개혁은 크게 1차와 2차로 구분된다. 1차 검찰개혁을 통해 검사의 수사지휘권을 폐지하고 수사개시권을 축소했다. 2차 검찰개혁 법안은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으로 불렸지만 검찰의 수사권을 완전히 배제하지는 않았다. 검찰개혁의 핵심이 ‘수사·기소의 완전 분리’에 있다고 보고 있는 서 교수는 “기소권을 가진 검찰에게서 수사권을 완전히 분리해 내지 않는다면 검찰에 의한 선택적 수사와 사건 왜곡·조작, 자의적인 기소권 행사 등 검찰발 권한 남용과 정치개입, 내부 부패는 계속될 것”이라며 “또한 기소권자인 검사가 직접 수사를 하는 경우 기소의 공정성·객관성을 해치게 될 것”이라고 했다.그가 제안한 제도개선 방향은 △검찰청법 폐지 및 기소청법 제정 △기소법정주의, 시민들이 참여하는 대배심·검찰심사회와 같은 기소권 통제장치 도입 △헌법 제12조 및 제16조(검사의 독점적 영장청구권 조항) 삭제 △특별수사기구 설치를 통한 수사기관 다원화 등이다.서 교수는 “중요한 것은 실기(失期·일정한 시기를 놓침)하면 안 된다는 것”이라며 “제22대 국회 개원과 동시에 법안 개정을 추진해 6개월 이내 마무리 지어야 한다”고 덧붙였다.이어진 토론에서 김남준 법무법인 시민 변호사는 “이번 총선 과정에서 유력 정당 중 국민의힘을 제외하고 대부분의 정당은 검찰개혁안을 발표했다”며 “입법전략을 세우는 과정에서 주의할 점은 여러 개혁안의 우선 순위를 정하고 정당간 상호 공조해 선택과 집중을 하는 전략이 구사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토론회는 황운하 조국혁신당 원내대표와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공동 주최했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와 김 의원,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 등도 검찰개혁에 대한 의지를 밝혔다.박 원내대표는 “결과적으로 검찰개혁을 완수하지 못한 대가가 민생경제에도 지대한 영향을 미쳤다”며 “검찰개혁은 이번 총선을 통해 나타난 민의이자 22대 국회 핵심과제”라고 짚었다.김 의원은 “검찰개혁은 수사 기소분리가 목표 지점이고 종착점”이라며 “검찰은 공소제기하는 본연의 기능으로 다시 설계하고 독립된 감찰기관을 도입해 수사기관에 대한 민주적 통제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전했다.조 대표는 “수사권과 기소권을 마음대로 휘두르는 검찰은 조직 보호를 위한 제 식구 감싸기, 표적수사, 보복기소를 남발하고 있다”며 “검찰의 수사, 기소분리는 검찰 정상화의 시작이자 핵심이다. 이번 22대 국회에서는 ‘다음은 없다’는 각오로 임하겠다”고 했다.조국(오른쪽) 조국혁신당 대표가 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검찰개혁토론회에 참석, 토론회를 공동주최한 김용민(왼쪽) 더불어민주당 의원, 황운하(가운데) 조국혁신당 의원과 대화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한중일 정상회의 이달 개최 유력…“실효 거두려면 물밑협상 잘해야”
- [이데일리 윤정훈 기자] 한중일 정상회의에서 한국이 중국과 일본의 들러리만 설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윤석열 정부가 그동안 한중 관계를 등한시하며 미일 중심의 편향 외교를 펼친만큼 3국 정상회의에서 내실있는 성과를 못 낼 것이라는 분석이다.한중일 외교장관이 지난해 11월 26일 부산 해운대구 APEC누리마루 인근에서 산책하고 있다. 왼쪽부터 왕이 중국 외교부장, 가미카와 요코 일본 외무상, 박진 외교부 장관.(사진=외교부, 연합뉴스)국립외교원장을 지낸 김준형 조국혁신당 외교특별전략위원장은 6일 오전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와 인터뷰에서 “한중일 정상회의가 열리더라도 치밀하게 협상준비를 안 하면 자기 (각자) 얘기만 할 수 있다”며 “두 달 전에 중국 측에 확인했을 때도 한중 간 각급 채널은 거의 정지 상태라고 얘기했다”고 말했다.이어 김 위원장은 “윤 정부는 미국·일본 중심의 편향외교를 했고, 결정적으로 ‘무력에 의한 현상 변경’을 얘기하면서 ‘하나의 중국을 지지한다’는 말을 안 해서 중국으로서는 불만이 많다”며 “다자회담 계기에 정상이 가끔 마주치거나 작년 부산 3국 외교장관 회의 외에는 장관급과 차관급에서 (만난) 흔적이 잘 없다”고 한중 간 소통 부재를 지적했다.한중일 3국 정상이 이번에 서울에서 만난다면 2019년 12월 중국 청두에서 8차 정상회의를 계기로 만난 이후 4년 5개월 만이다.김 위원장은 이번 한일중 회담이 열린다면 의제 조율을 잘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그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북한 미사일 도발, 지정학적 긴장, 공급망 문제 등은 중국이 껄끄러워하는 우리의 의제”라며 “이 부분을 합의없이 던지면 관계가 나빠질 수 있다”고 했다.이어 김 위원장은 “잘못하면 장소만 빌려주고 우리가 호스트하고 중국과 일본이 만나는, 옛날처럼 경성에서 중국과 일본이 만나는 거 아니냐는 식이 될 수 있어 조심해야 한다”며 “그럼에도 신냉전적으로 진영끼리만 모이기 때문에 한중일 정상회의는 개최해야 한다”고 만남의 중요성을 강조했다.한중일 3국은 동북아의 평화와 번영 등을 대 의제로 놓고, 과학기술 협력 및 디지털 전환, 지속가능 개발과 기후변화, 보건 및 고령화 문제, 미래세대 교류 등 중국이 예민하게 반응하지 않을 주제를 중점적으로 다룰 가능성이 크다. 또한 3국 정상회의 개최를 계기로 양자 회담이 이뤄질 가능성도 크다. 이 회담에서 윤 대통령은 리창 중국 총리를 만나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메시지를 확인하고, 우리 입장을 전달할 방침이다.외교부는 “한일중 3국은 오는 26~27일 정상회의 개최를 최종 조율 중이며, 조만간 발표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며 “상호 편리한 가장 빠른 시기에 정상회의를 개최하기로 하였으며, 이를 위해 우리는 의장국으로서 일중 측과 협의해 왔다”고 말했다.이어 외교부는 “이번 정상회의의 내실 있는 성과를 위해 우리 관계부처 및 일·중 측과의 협의를 가속화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남미를 순방 중인 기시다 총리는 지난 4일 브라질 상파울루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중일 정상회담이나 중일 정상회담에 대해서는 현재 일정 등이 정해지지 않았다”며 “정상회의 등 개최를 위해 3국이 계속 조율해 나가고 싶다”고 전했다.
- 박찬대 "22대 국회, 법사위·운영위는 민주당 몫…'김건희 특검' 재추진"
- [이데일리 이수빈 기자]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와 운영위원회를 반드시 확보하겠다”고 선언했다. 아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선출되지 않은 상황에서 제22대 국회 첫 원구성 협상을 앞두고 선전포고를 한 것이다. 더불어민주당 새 원내대표에 선출된 박찬대 의원이 3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제22대 국회 더불어민주당 당선자 총회에서 수락 연설을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박 원내대표는 이날 MBC ‘김종배의 시선집중’ 라디오 인터뷰에 출연해 “더 이상 엄중하게 지켜보지 않고, 머뭇거리지 않겠다”며 이같이 말했다.국회 관례상 국회의장은 원내1당이, 법제사법위원장은 원내2당이 맡아왔다. 또 운영위원회는 대통령실을 소관 기관으로 둔 만큼 여당이 위원장을 맡았다. 박 원내대표는 지난 21대 국회에서 법사위와 운영위를 여당이 ‘막고 있었다’고 주장하며 다음 국회에선 이 두 상임위를 반드시 민주당 몫으로 확보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박 원내대표는 이 때문에 원구성이 늦어질 것이란 우려에 대해 “협의 자체가 이뤄지지 않아 국회의 진행이 중단되거나 지연된다고 한다면, 국회법에 따라서, 다수결의 원칙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이 적절한다”고 말했다. 민주당이 전체 18개 상임위원회의 위원장 자리를 모두 차지할 수도 있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박 원내대표는 “일단 (국민의힘과) 충분히 협의하고, 우리는 (법사위와 운영위를) 확보하겠다고 얘기했으니 그 부분과 관련해 충분히 교섭할 것”이라면서도 “만약 이것이 너무 지체돼 국회의 기능을 지연시킨다면 국회법에 따라 결정해야 한다”고 했다.조국혁신당은 ‘한동훈 특검법’을 제22대 국회 1호 법안으로 내세운 가운데, 민주당의 1호 법안은 무엇이냐는 질문에는 “민생 회복 지원금, 그 부분과 관련해서는 (입법이) 협상과 동시에 이뤄질 수 있다”고 말했다.박 원내대표는 제22대 국회에서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법안도 재추진할 계획이다. 그는 “양곡관리법과 간호법은 재발의가 돼 있다. 다음에 노조법, 방송3법, 김건희특검법, 50억 클럽 특검법이 남아있다”며 “이 부분에 대해선 재발의해야겠다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 '채 해병 특검법' 처리 후 민주당 지지율 상승·국민의힘은 하락[리얼미터]
- [이데일리 이수빈 기자]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이 ‘채 해병 특검법’ 등을 처리한 5월 첫째주, 민주당 지지율은 상승하고 국민의힘 지지율은 하락하는 여론 조사 결과가 나왔다.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4회 국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이 가결되고 있다.(사진=노진환 기자)여론조사업체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를 받아 지난 2일부터 3일(5월 1주차)까지 이틀간 전국 18세 이상 유권자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포인트)에 따르면 민주당 지지율은 36.1%, 국민의힘 지지율은 32.1%를 기록했다.전주와 대비해 민주당 지지율은 1%포인트 상승했고, 국민의힘 지지율은 2%포인트 하락했다. 이에 따라 양당간 지지율 격차는 오차범위 내 1%포인트에서 4%포인트로 벌어졌다.지역별로 살펴보면 민주당은 서울(9.6%포인트↑, 29.6%→39.2%), 광주(8.7%포인트↑, 43.5%→52.2%) 등 전통적 지지세가 강한 지역에서 지지율이 상승한 반면, 인천·경기(3.8%포인트↓, 41.6%→37.8%), 대전·세종·충청(6.5%포인트↓, 37.5%→31.0%) 등 중도층 민심이 반영되는 지역에선 지지율이 하락했다.국민의힘은 부산·울산·경남(4.6%포인트↑, 36.9%→41.5%)과 대전·세종·충청(6.7%포인트↑, 31.9%→38.6%)에서 지지율이 상승했다. 반면 서울(5.7%포인트↓, 37.3%→31.6%), 인천·경기(4.9%포인트↓, 33.6%→28.7%) 등 수도권 지역에서는 지지도가 하락했다. 광주·전라(2.9%포인트↓, 16.7%→13.8%) 민주당 텃밭 지역에서도 지지도가 내림세를 보였다.이념 성향별로 봤을 때 본인을 중도층이라 답한 사람들에서는 민주당 지지율이 2.6%포인트 상승해 36.9%를 기록했으며, 반대로 국민의힘은 중도층 지지율이 4.5% 하락한 26.2%로 나타났다. 반면 보수층 지지율은 2.9%포인트 상승해 64.9%를 기록하며 결집하는 모양새를 보였다.같은 조사에서 조국혁신당 지지율은 13.4%, 개혁신당은 5.4%, 새로운미래 2.5%, 진보당 지지율은 0.8%로 집계됐다.이번 조사는 무선(97%)·유선(3%) 자동응답 전화(ARS) 조사 방식, 무작위 생성 표집틀을 통한 임의 전화걸기 방법으로 진행됐다. 응답률은 2.6%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 尹지지율, 30.3%…첫 ‘영수회담’에도 반등 없어[리얼미터]
- [이데일리 윤정훈 기자]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4주 연속 30%대 초반을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6일 나왔다.(사진=리얼미터)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 의뢰로 지난달 29일부터 이달 3일까지 전국 18세 이상 유권자 2004명을 대상으로 조사(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 ±2.2%포인트)한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 수행 긍정 평가는 30.3%로 나타났다. 일주일 전 조사보다 오차범위 내인 0.1%포인트 상승한 수치다.윤 대통령의 국정수행 긍정평가는 4월 1주차 37.3%를 기록한 이후 최근 4주 연속 30%대 초반(32.6%→32.3%→30.2%→30.3%)을 기록 중이다. 사실상 4.10 총선에서 여당이 완패한 이후에 지지율이 내리막길을 걷고 있는 것이다.윤 대통령은 집권 후반기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지난 29일 120분간 영수회담을 진행했다. 그럼에도 여전히 윤 대통령의 국정수행 평가에는 긍정적 영향을 주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부정 평가는 1.4%포인트 내린 65.5%, ‘잘 모름’은 4.3%였다. 권역별 긍정 평가는 대전·세종·충청(6.9%포인트↑), 광주·전라(1.4%포인트↑)에서 상승했고, 부산·울산·경남(3.1%포인트↓), 서울(3.0%포인트↓), 대구·경북(1.5%포인트↓)에서 하락했다.윤석열 대통령이 5일 청와대 연무관에서 열린 어린이날 초청 행사에 참석, 어린이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대통령실, 연합뉴스)연령대별로는 20대(2.8%포인트↑)와 30대(1.9%포인트↑)에서 올랐고, 40대(2.4%포인트↓)와 50대(1.0%포인트↓)에서 내렸다. 이념 성향별로는 진보층(1.0%포인트↓)에서 하락했다.지난 2∼3일 전국 18세 이상 1천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정당 지지도 조사(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 ±3.1%포인트)에서는 국민의힘 32.1%, 더불어민주당 36.1%를 기록했다. 국민의힘 지지도는 일주일 전 조사보다 2.0%포인트 하락했고, 민주당은 1.0%포인트 상승했다.조국혁신당 13.4%, 개혁신당 5.4%, 새로운미래 2.5%, 진보당 0.8%, 기타정당 3.5% 등이었다. 무당층은 6.1%로 조사됐다.대통령 국정 수행 평가 조사는 무선(97%)·유선(3%) 자동응답 방식으로 진행됐고 응답률은 2.7%다. 정당 지지도 및 비례대표 정당 지지도 조사는 무선(97%)·유선(3%) 자동응답 방식으로 진행됐고 응답률은 2.6%였다.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