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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민주당 강선우 "대통령 탄핵소추 예상보다 빨리 올 수도"[신율의 이슈메이커]
- 강선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일 이데일리TV '신율의 이슈메이커'에 출연했다. (사진=이데일리TV)[이데일리TV 이혜라 기자] “탄핵에 횟수 제한은 없다. 불법 의혹이 있는 이가 권력을 사용하게 두는 것보다 (탄핵소추로)직무를 정지하는 게 더 합리적이라고 생각한다.”강선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1일 이데일리TV ‘신율의 이슈메이커’에 출연해 이같이 말했다. 강 의원은 민주당이 국무위원 및 검사 등에 대해 연이어 탄핵을 추진하는 이유를 설명했다. 민주당은 최근 이재명 전 대표를 수사한 검사 4명에 대해 탄핵소추안을 발의했다. 김홍일 전 방송통신위원장은 국회 본회의에 본인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보고되기 전 자진 사퇴했다.강 의원은 “국회가 탄핵소추안 발의 권한을 가진 이유는 중요한 집행력을 행사하는 행정부 국무위원에 대해 의혹이 있으면 견제와 감시를 충분히 하라는 것”이라며 “탄핵소추로 국무위원 직무 정지시 행정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차관 등이 직무를 대행할 수 있는 시스템이 갖춰져 있다”고 말했다.윤석열 대통령 탄핵 청원과 관련해선 민심의 흐름이 가장 중요하다면서도 대통령 탄핵 상황이 예상보다 빨리 올 수 있다고 전망했다.그는 “(대통령 탄핵 관련)민심이 출렁이면 국회는 그 민심을 받아서 형식적인 틀을 만드는 것”이라며 “채상병특검법, 김건희특검법 등 추진으로 대통령의 법률, 헌법 위반을 증명하는 과정에 있다”고 했다. 이어 “국회가 대통령이 헌법과 법률을 중대하게 위반한 사안들을 발견한다면 탄핵소추안을 발의해 해야 할 일을 해야 한다”며 “이 상황이 예상보다 빨리 올 수도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번 전당대회 최고위원 선거에 출마한 강 의원은 민주당의 수권 준비 과정에 역할을 하고 싶다고 강조했다. 그는 “정당의 목적은 정권을 갖는 것이다. 민주당은 수권 준비를 체계적으로 해야 한다”며 “21대 국회에서 의정 활동을 촘촘히 해온 경험이 있다. 민주당이 정권을 가져오는 데에서 역할을 단단히 하고 싶다”고 밝혔다.○녹화일 : 2024년 7월 1일(월)○방영일 : 2024년 7월 5일(금)○진행 :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이혜라 이데일리TV 기자○대담 : 강선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최고위원 후보)▷이혜라: 민주당 전당대회에 출사표를 던진 분입니다. 강선우 의원과 함께하도록 할게요. 안녕하세요.▶강선우: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강선우입니다.▷신율: 저기 지금 몇 분 등록하셨어요? 최고위원.▶강선우: 공식적으로 출마 선언하신 분이 한 저 포함 6명에서 7명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신율: 그러시군요. 그럼 왜 출마하시게 된 것인지. 이유와 동기를요.▶강선우: 정당의 목적은 정권을 갖는 거죠. 그래서 민주당이 수권 준비를 해야 하는 것고요. 그러려면 체계적으로 준비를 해야 될 일들이 많습니다. 갖춰야 될 요소들도 많이 있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서 제가 21대 국회에서 의정 활동을 그래도 차분하게 한 걸음씩 촘촘하게 해왔다는 생각을 해서 우리가 정권을 가지고 오는 데 있어서 역할을 단단히 좀 하고 싶다는 생각이 있었고요. 그리고 우리가 정권을 가져오려면 민주당이 더 넓어지고 깊어져야 됩니다.▷신율: 넓어진다는 건 지지층의 외연 확장이요?▶강선우: 양적인 것도 그렇고요. 그리고 우리가 추구하는 방향이나 여러 가지에서 공감을 얻는 것이고요. 그것도 넓히는 것이고요. 그리고 깊이도 깊어져서 당 자체가 좀 단단해져야 합니다. 그렇게 해야지 수권의 준비가 되는 것이죠. 그런 면에 있어서는 지금 현재 당원들의 여러 가지 요구 사항이나 이런 것들을 제도화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제도화를 통해서 당원들의 권리도 커지지만 그러면 권리와 동시에 책임감도 커집니다. 책임감이 커지면 당에 대한 애정도 커지죠. 그러면 ‘내가 당원이 되면 할 수 있는 역할이 커지는구나’를 당원이 아니신 분들이 보면 민주당으로 더 많이 입당할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이죠. 그래서 그 준비를 좀 해보고자 이번 지도부에 입성하고 싶다는 생각을 했습니다.▷이혜라: 넓어지고 깊어지고 이런 말씀을 하셔서요. 제가 궁금해지는 게 현재의 민주당이 과거 DJ 정신을 이어받은 민주당으로 유지가 되고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강선우: 저는 우리 김대중 대통령께서 하셨던 말씀 중에 ‘정치가 국민들보다 열 보 뒤로 가서도 안 되고 열 보 앞서가서도 안 되고 반보 정도만 앞서가는 그런 역할을 해야 한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오히려 민주당이 반보 앞서가기 위해서 더 달려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여의도 밖의 세상은 그 전투, 생존의 장이 된 지 굉장히 오래됐어요. 근데 그에 비해서 우리 정치권. 여의도 안은 좀 많이 여유롭거든요. 밖에 비해서.그 여러 가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예가 우리가 2016년도 정도를 생각을 해보자고요. 2016년도 총선, 2020년도 총선, 2024년도 총선. 그러면 2016년도에도 영입 인재가 있었고요. 2020년도 2024년도에도 똑같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국민들께서 그 영입 인재에 대해서 가지는 관심도가 굉장히 떨어지세요. 이번 총선 때는 누구였지 라고 물어보시는 분들도 많으세요. 실제로 이렇게 선거운동을 하다 보면.왜 그럴까. 그런 모습들이 지금 밖에서 전투를 치르고 생존을 하는 국민들의 삶과는 안 닮았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알바생의 인생에, 취준생의 인생에, 직장인의 인생에 영입이란 없다. 나랑 전혀 닮아 있지 않은 여의도의 모습, 정당의 모습. 그러니 그런 여유를 소위 부리고 있으니 당연히 국민의 삶보다 반보 앞서갈 수가 없는 것이죠. 이미 국민들의 삶은 극한 경쟁 속에서 굉장히 강성으로 많이 흘러갔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제도화 해내고, 정치적으로 제도화 해내고, 시스템을 만들고 그렇게 해서 다리를 만들고 그런 역할을 정당이 좀 더 부지런히 해야 김대중 대통령께서 말씀하셨던 정치가 반보 앞서가는 그런 모습들을 저는 보여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신율: 거기에 동의하죠.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청원이 어마어마한 숫자로 급속도로 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강선우: 저는 윤석열 대통령이 버티면 버틸수록 이 민심의 파도가 높이가 올라간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럴 수밖에 없는 언행들을 계속해서 해오셨잖아요. 예를 들면 이번에 김진표 의장이 책에서 썼던 이태원 참사가 조작된 것이다. ▷신율: 조작됐을 가능성이라고 얘기를 했죠.▶강선우: 2024년 대한민국의 대통령의 입에서 나올 수 있는 말인가. 도대체 어떤 세상을 살고 있나. 어떤 사람들과 상호작용을 하나. 어떤 이야기를 듣고 있나. 서울 시내 한복판에서 159명이 사람의 사람에 깔려서 죽은 일이었어요. 그런데 더 큰 자리에서 더 큰 책임을 져야 되는 사람들. 대통령이 이상민 행안부 장관 어깨 툭 치는 장면과 이태원 참사가 연결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잖아요. 그리고 그 때 이상민 장관은 뭐라 그랬어요. 폼나게 사표 던지고 싶다 그랬죠. 국민들이 그만큼 죽었는데 그거에 대해서 조작됐을 수도 있다? 있을 수 있는 일이에요? 저는 그 후 대통령실이 거기에 대해서 해명이라고 하면서 뭔가 주저리 말을 많이 하면서. 저는 굉장히 인상적으로 들었던 게 뭐냐 하면 이태원 특별법 또한 과감하게 수용했다고 했어요. 정신 차려야 돼요. 이게 과감하게라는 단어가 어떻게 감히 입으로 나옵니까? 지금 유가족들과 생존자들의 고통은 하늘을 찌르고 있는데 그게 과감하게 수용할 일이에요? 아니잖아요. 윤석열 대통령이 포항 영일만에 석유 시추된다고 직접 나와서 브리핑하셨잖아요. 조작될 가능성이 있다고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직접 나오셔서 해명하고 설명하고 사과하셔야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이혜라: 그러면 대통령실은 사과하고.▶강선우: 대통령이.▷이혜라: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사과하는 게 반드시 필요하다 이런 입장을 말씀을 해 주셨고. 지금 보니까 이 추세대로라면 수가 계속 늘고 있으니까요. 그런데 그만큼 또 민주당 쪽에서는 민심을 반영하는 숫자라고도 해석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민주당 지도부에서는 지금 윤석열 대통령 탄핵 관련해서 공식적인 입장을 아직까지는 내놓지 않았는데. 고심하고 있다고 보면 되나요?▶강선우: 지금까지 공식적으로 이야기가 나온 적은 없죠. 다만 우리가 박근혜 전 대통령 경우를 살펴봐도 그렇습니다.탄핵이라는 것은 정당이 정치권이 리드할 수 있는 이슈는 저는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국민들의 그야말로 민심의 파도가 출렁일 대로 출렁이고 여의도가 해야 되는 일은 그 민심을 오롯이 받아서 형식적인 틀을 만드는 것이죠. 여의도가 할 수 있는 일은 그런 거예요. 우리가 그것을 이니시(initiate) 할 수는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 민심 파도 높이가 지금 국민청원을 보면 점점 높아지고 있어요. 그러면 그것은 시스템대로 갈 거예요. 법사위로 넘어와서 청원심사소위에서 심사를 할 것이고 여러 가지를 따져보겠죠. 그거는 그거대로 흘러가는 거예요. 그거대로 흘러가되 하루하루 정말 버텨내고 생존해가는 우리 국민들의 분노. 그 온도가 계속 올라가는 일만 남았을 뿐입니다. 그러면 이게 절정에 올랐다고 할 때는 정치권도 그것을 오롯이 받아서 틀을 만들지 아니할 수 없는 상황이 오겠죠. 그리고 저는 그 상황이 생각보다 예상보다 빨리 올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신율: 제가 두 가지 여쭤보고 싶은 게 첫째로 이제 지금 숫자는 굉장히 어마어마하게 늘고 있는데 민주당이 평소 권리당원이라고 얘기를 하는 숫자가 한 250만이에요. 일각에서는 지금 이렇게 탄핵 청원을 했던 분들 중에 적지 않은 포션이 권리당원들이 참여해서 그런 것 아닌가 이런 얘기도 사실 하거든요. 그렇다면 조국혁신당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이것이 민심이라고 단순하게 얘기하기 힘들다는 얘기인데. 어떻게 보세요?▶강선우: 민주당의 권리당원들도 국민들이신 거죠. 그러니까 지금 현재 민주당이 강성이다, 민주당의 권리당원이 강성이다 내지는 지지층이 강성이라고 말씀하시는데. 저는 그것의 순서를 조금 살펴봐야 한다고 생각을 해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정치권이 세상 사람들 사는 모습을 가장 늦게 반영을 하는 것이거든요. 저는 정당의 모습 또한 그렇다고 생각을 해요. 우리 일상이 이미 너무 강성이 됐어요. 싸워야 되고 내가 뭔가를 얻어야 되고. 예전에는 너와 내가 나눌 수 있을 만큼의 넉넉한 사회적 자본들이 있었어요. 지금은 그렇지 않아요. 내가 이것을 다 가지지 않으면 나의 생존에 해결이 되지 않아요. 그런 강성의 삶이. 그런 분들이 그런 국민들이 당원이 되시는 거예요. 그리고 정치에 더 관심이 많으시니 당원이 되시는 거겠죠. 그리고 어떻게 생각하면 자연스럽게 합리적으로 정치에 더 관심이 많으신 분들이 그 몇 시간을 기다려서라도 참여할 가능성이 높은 것이죠. 그렇다면 그렇다고 해서 이것이 민심이 아니다? 국민의 마음이 아니다? 그렇게 말씀드리기는 어려운 거죠.▷신율: 그리고 또 한 가지. 탄핵 사유가 차고 넘친다는 것이 이제 민주당의 입장인 것 같은데.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에 대해서 그때 당시 헌법재판소가 판결한 것을 보면 법률 위반, 헌법 위반을 했다고 해서 모든 것을 다 탄핵하면 대통령의 정통성. 소위 말하는 민주적 정통성 이러한 것들을 해칠 수가 있다라는 구절이 나오거든요. 근데 지금 현재 윤 대통령에 대해서 뭐 이렇게 차고 넘칠 정도로 뭐가 많이 증명된 건 아니지 않나요? 어떻게 보세요?▶강선우: 증명을 해 나가는 과정 중에 있죠. 채상병특검법이 대표적인 것이죠. 그러니 윤석열 대통령 입장에서는 당연히 거부권을 쓸 수밖에 없죠. 이 수사의 흐름을 타고 가다 보면 그 위에 대통령 내지는 대통령의 배우자가 있지 않으리라는 보장이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김건희특검법도 그렇습니다. 관련해 타고 올라가다 보면 예를 들어서 만약 인사에 개입한 정황이 나올 수도 있는 것이고요. 그렇다면 이제 그런 것들로 가는 과정에 지금 있는 것이잖아요. 모든 수사가 완결이 되고 지금 특검법이 통과가 돼서 대통령이 거부권을 사용하지 아니해서 지금 특별검사가 꾸려지고 수사가 되고 이런 게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상황이.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의혹들이 있는 것이죠. 정황상의 의혹들도 있고 언론 보도를 통해서 우리가 본 것들도 있고. 그리고 법사위 청문회를 통해서 국민들께서 직접 들으시고 보신 것들도 많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그 과정에 있다. 그리고 그것이 한 꺼풀 두 꺼풀 이렇게 벗겨져서 조금 더 선명하게 드러나면 국회가 탄핵소추안을 발의할 여러 가지 구체적인 요소들이 있겠죠. 그리고 그중에서는 중대하게 헌법과 법률에 위반한 사안들이 있다면 그렇다면 국회는 국회가 해야 할 일을 해야 되는 것이죠.▷신율: 그게 증명이 되면은 당연히 그래야 되는데 지금 어쨌든 의혹 제기는 있지만 증명이 안 된 상태에서 탄핵을 먼저 얘기하는 이 청원. 민주당 입장에서 볼 때는 좀 그런 것들을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 고민이 될 것 같아요.▶강선우: 저희가 말씀드렸다시피 정치권이 이니시 할 수 있는 일은 아니다. 대통령의 탄핵에 관련해서는. 이것은 정치권은 민심을 받드는 일을 하는 것이고 형식적인 틀을 만드는 것이고. 그리고 그 틀을 만들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의혹들을 특검을 통해서 밝히자는 것. 그러면 이렇게 준비가 되고 마련이 된다면 이제 진행이 되는 것이겠죠.▷이혜라: 계속 결을 같이 하는 질문일 수도 있긴 하겠습니다만. 팬덤정치. 지금 현재 우리 사회에서 팬덤정치가 주는 의미를 짚어보자면요.▶강선우: 팬덤정치의 조작적 정의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저는 굉장히 다르다고 생각을 합니다. 일반적으로 언론에서 많이 쓰는 비판적인 관점의 팬덤정치가 있을 수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것을 또 다르게 보면 일상적으로 참여를 하고 소통을 하는 정치라고도 볼 수가 있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늘 좋은 의미로든 좋지 않은 의미로든 감시를 받고 견제를 받는 것이죠. 왜냐하면 직접적으로 일상적으로 바로바로 반응이 오는 거니까요. 그만큼 소통이 원활해졌다는 뜻이기도 하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어떤 제도든 아니면 어떤 사회 현상이든 다 장단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장점 같은 경우는 그것을 시스템화해서 적극적으로 받아들일 필요가 있는 것이고 그러면 단점 같은 경우에는 왜라는 질문을 해볼 수 있는 건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서 또 다른 분석이 나온다면은 그것을 가지고 또 다른 또 의사결정을 해야 되는 것이죠.저는 장점의 의미에서 많이 바라보고 싶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게 소통이 된다. 일상적으로 반응이 굉장히 즉각적으로입니다. 그렇다면은 정치인들은 내가 내린 의사결정에 대해서 이 확신이 점점 줄게 돼요. 저는 그게 좋은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다시 한 번 더 생각을 해보고 내가 누군가를 지금 대표하고 대변하고 때로는 단순 대리를 하고 있는 것이 맞나 그 뜻이 맞나라는 스스로의 어떤 검열 아닌 검열을 하게 해주는 기능도 저는 분명히 있다고 생각을 해요. 팬덤 정치라는 것이 그렇기 때문에 그런 순기능들은 정당으로서 정당 내 시스템을 해서 적극적으로 받아들일 필요가 있어요.그 이외에 단점으로 지적되는 여러 가지 부분들은 우리가 좀 더 연구를 저는 해봐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이것이 2024년도에 나타나는 어떤 세대적인 현상인 것인지 아니면 정말로 여러 가지 삶이 어렵고 먹고 살기 힘들고 다른 건 다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데 이것만큼은 내 마음대로 좀 됐으면 좋겠는데라는 그런 어떤 분노의 표출이라든지. 저는 그것은 조금 더 깊게 들여다봐야 될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단순히 팬덤 정치여서 팬덤 정치는 굉장히 좀 안 좋은 것이다 충분히 비판을 할 수 있는 것이다라고 직진을 해서 가면 그 현상은 분명히 존재를 하는데 그 현상을 놓고 더 이상 우리가 답을 낼 수가 없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좀 나눠서 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신율: 근데 사실 그 팬덤이라는 게 정치를 감성화시킨다, 정치를 사람 중심으로 봐서 적과 동지라는 뚜렷한 이분법을 형성시킨다는 얘기들을 많이 하는데. 저는 사실 이 팬덤 정치가 나오게 된 이유를 생각해 본다면 가장 큰 거는 정치인들의 SNS 활용도와 팬덤의 형성이 비례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트럼프, 버니 샌더스 미국에서 팬덤 있는 사람들이 이제 그런 두 분 정도가 가장 대표적인 거고. 근데 물론 이 정치하는 사람들이 SNS를 하기는 하지만 우리나라처럼 많이 하지는 않거든요. 일본이나 유럽 같은 데는 팬덤이 없어요. 제가 볼 때에는 정치인이 이제 SNS를 하다 보면 거기에 응답을 해주잖아요. 그러니까 친밀감이 막 생기는 거예요. 옛날에는 너무 먼 사람, 너무 저쪽에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했는데 답을 해주니까 여기서부터 호감이. 사실은 가장 기본적인 호감, 개인적 친밀도 여기에서 비롯되는 거거든요.근데 문제는 정치라는 건 이성적 프로세스여야 되거든요. 여기에 개인적 친밀도라는 감성이 들어가고 뿐만 아니고 적과 동지의 이분법적 구분이라든지 이런 것은 사실은 우리가 팬덤이 존재하는 한 없애기 좀 그래서 힘들 거라고 보거든요. 이게 감정에서 나온 것이기 때문에.▶강선우: 저는 그 정치가 이성적인 프로세스라는 교수님 말씀에 100% 공감을 하는데. 다만 이 이성적 프로세스를 어느 단위에서 우리가 점검을 할 것이냐의 문제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민주주의는 절차적인 민주적 정당성을 가지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여러 가지 의사결정에 있어서 민주적인 절차에 의해서 결정이 되었다. 그것이 저는 이성적인 프로세스라고 생각을 해요. 다만 그 절차로 들어가기 전에 정말로 여러 가지 목소리들을 듣는 과정 있잖아요.▷신율: 팬덤이 여러 가지 목소리라고 생각하세요?▶강선우: 정말로 다양한 말씀들을 하세요. 정책에서부터 정치까지 아니면 정말 소소한 이야기들까지. 그래서 저는 의사결정을 하기 전에 그냥 일반적으로 의사결정을 하기 전에 단계를 보면 우리가 브레인스토밍을 하고 그다음에 거기에서 추려내고 기획을 하고. 그다음에 시뮬레이션을 돌려보고. A안 B안 C안 정도로 추려보고. 그런 과정들을 거치지 않습니까? 팬덤에서 말씀하신 그 감성적인 부분, 정서적인 부분은 이 프로세스를 일반적인 의사결정의 프로세스를 놓고 본다면 저는 굉장히 앞부분 여기에서 더 많이 보여진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성적인 정치는 이성적인 프로세스여야 한다는 것과 배타적으로 서로 가는 과정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해요.▷신율: 또 하나요. 민주당이 탄핵을 너무 자주 언급하는 거 아니냐. 방통위원장 탄핵, 장관 탄핵 이런 경우들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장관 탄핵도 물론 실제로 탄핵을 한 것은 이상민 장관밖에 없지만. 하지만 탄핵 얘기는 엄청 많이 나와요. 이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강선우: 탄핵소추안이 발의된 그 대상이 국무위원들이죠. 그 국무위원이 중대한 헌법이나 법률상의 위반이 있는지 여부는 헌재에서 결정을 하겠죠. 그때까지 업무가 정지가 되는 거죠. 이 사람이 혹시 그럴 수 있으니. 혹시 그럴 수 있는 의혹이 있는 사람이 그런 행정력을 발휘해서는 안 된다는 취지지 않겠습니까? 국회에 국무위원에 대한 탄핵 소추안을 발의할 권한이 왜 주어졌을까. 하지 말라고 주어진 게 아니거든요. 중요한 집행력을, 행정력을 사용하는 그런 행정부에 대해서 국무위원에 대해서 이러저러한 의혹이 있으면 탄핵소추안 충분히 발의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여야 되고 3개여야 되고 몇 개여야 되고, 수 제한이 있는 것도 아니고요. 어떤 한 회기 내에 몇 개 이하여야 된다는 것도 없어요.그러면 왜 그런 제한 없이 탄핵소추안을 발의할 권한을 국회에 줬을까. 이런 의혹이 있으면 견제와 감시의 기능을 충분히 하기 위해서 이 힘을 쓰라는 것이고 국회는 그 힘을 쓰는 것으로 직무를 다 하는 거예요. 그러면 판단은 누가 하느냐 결정은 누가 하느냐. 하나 더 있지 않습니까? 헌법재판소라는 시스템이. 그러니 국회는 곧 탄핵 소추안을 발의하는 그 역할을 하는 것이죠. 그리고 어찌 보면 저는 그런 생각도 했어요.이러한 의혹이 있고 불법을 저질렀을 것 같고 이런 의혹을 가진 이 사람이 막강한 힘을 가지고 행정력, 집행력을 가지면 안 될 것 같은데라는 거거든요. 그 일을 어찌 보면 국회가 지금까지들 부지런하게 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해요. 그래야 할 충분한 이유나 근거가 있는 거죠.▷신율: 근데 이제 그게 (업무)공백이 있으면 장관 같은 경우에 아무래도 그 시간 동안 직무를 못하게 되니까. 그만큼 행정 공백이 발생한다라는 그런 우려가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십니까?▶강선우: 행정 공백이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국무위원들이 만약에 이런 직무 정지가 되는 그 기간에는 차관이든 다른 사람들이 여러 가지 직무를 대행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갖춰져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장관이든 아니면 방통위원장이든 그 국무위원 한 명이 몇 개월 동안 헌법재판소에서 결정이 나오는 동안 직무가 정지됐다고 해서 완전한 행정 공백이 생기는 것은 아니다. 플러스 이런 여러 가지 불법의 의혹에 있는 국무위원이 계속해서 정말 어마어마한 힘인 집행력이나 행정 권력을 사용하는 것보다는 이 사람의 결정이 날 때까지는. 의혹이 있으니까 정지를 시켜놓고 그래도 그 정지를 시킨 상태에서 시스템은 굴러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게 저는 더 합리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신율: 또 한 가지 질문이요. 김홍일 방통위원장은 (위원)2인 체제로 해서 불법이라는 게 민주당의 입장이죠. 그런데 저는 이분에 대한 탄핵이 맞다 그르다를 얘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그게 불법이면 예를 들면 그게 사법부의 판단을 먼저 받는 것이 순서가 아닌가. 어떻게 보세요?▶강선우: 사법부의 판단과 그리고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을 발의해서 그다음에 헌법재판소에서 결정이 나는 거고. 그것 둘 중에 하나만 취사 선택할 수 있는 건 아니고 저는 동시에 가도 별로 크게 이렇게 나쁠 건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탄핵소추안은 정당이 하는 굉장히 정치적인 행위인 것이죠. 그리고 그 정치적인 행위의 기초 자료는 법률인 것입니다. 그래서 정당이 할 수 있는 행위를 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2017년도에도 당시 5인으로 구성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 당시 제 기억으로 3인으로 아마 구성이 됐을 거예요. 지금은 2인인데 그런데 지금보다 한 명 많은 그 3인 체제에서조차도 당시 이것은 좀 불법의 소지가 많다는 그런 의견들이 있었던 기억이 나거든요. 그러면 이거는 충분히 판단을 받아볼 만한 사안인 것이죠. 그리고 이렇게 2인 체제로 계속해서 집행하고 있는 권한을 정지를 시킬 필요가 충분히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이혜라: 최근에 조국혁신당 행보 어떻게 평가하시는지 궁금하고요. 그리고 앞으로 민주당 조국당 관계 어떻게 흘러가야 된다고 생각하시는지까지 여쭤보고 싶습니다.▶강선우: 언론에서 관련해 굉장히 기사도 많이 쓰시고 질문들도 많이 하시는 것 같은데. 사실 기사들 읽다 보면 저도 헷갈려요. 어떨 때는 경쟁적인 관계다 서로 좋지 않다고 썼다가 또 어떤 때는 굉장히 우호적인 관계라고 썼다가. 도대체 무슨 관계라는 거야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제가 여의도를 굉장히 오래 있었던 건 아닙니다만 저의 경험으로는 우리 민주당이랑 조국혁신당은 그냥 정말 야당과 야당인 것 같아요. 야당과 야당이고 이 당과 당의 경계는 나라와 나라의 경계만큼 좀 구분지어지는 것 같아요. 저는 언론들은 굉장히 다양한 해석을 하는데 담백하게 야당과 야당이고 당과 당의 구분은 굉장히 명확하게 지어지더라.▷신율: 조국 대표가 이재명 대표의 경쟁자가 될 수 있을까요?▶강선우: 경쟁자를 어떤 의미에서 말하느냐에 따라서.▷신율: 대권주자로.▶강선우: 현실적으로 경쟁자라고 볼 수가 있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물음표. 물음표다.▷이혜라: 차기 지도부가 이제 꾸려질 거 아닙니까. 차기 지도부가 현 지도부만큼만 하면 잘한다, 이렇게 평가받을 수 있을까요? 어떻게 보세요? 더 나아져야 된다고 보시는지.▶강선우: 차기 지도부는 정말로 우리가 정권을 가져올 준비를 아주 전략적으로 아주 세밀하게 그리고 정말 A부터 Z까지 다 해야 되는 지도부이기 때문에 일의 양이 더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 군소 6개 야당, 교섭단체 요건 낮추는 데 `협력`
- [이데일리 김유성 기자] 조국혁신당과 개혁신당 등 22대 국회 군소 6개 야당이 교섭단체 구성 요건 완화를 위해 힘을 모으기로 했다. 현행 국회법에 20명으로 명시된 구성 요건을 그 이하 숫자로 줄이는 안을 추진키로한 것이다. 윤종오 진보당 원내대표가 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야6당 원내대표 모임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용혜인 기본소득당 원내대표, 김종민 새로운미래 원내대표, 윤종오 진보당 원내대표, 황운하 조국혁신당 원내대표, 천하람 개혁신당 원내대표, 한창민 사회민주당 원내대표. (사진=뉴시스)5일 조국혁신당, 개혁신당, 진보당, 새로운미래, 기본소득당, 사회민주당 대표와 원내대표들은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야6당 원내대표 모임’에서 이같이 논의했다. 한 예로 의석 수 20석 이상으로 제한된 교섭단체 요건을 15석 혹은 10석으로 낮춰 더 많은 정당이 교섭단체로 인정받을 수 있게하는 안이다 이들은 우원식 국회의장과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에 “비교섭단체 대표 연설을 보장하고 대정부 질문에 국회 모든 정당이 참여할 수 있게 해달라”면서 비교섭단체의 권한 강화를 요구했다. 다만 6개 야당이 공동교섭단체를 구성할지 여부에 대해서는 뚜렷한 결론이 나오지 않았다. “지속적으로 논의하겠다” 정도의 원론적인 입장만 나왔다. 지난달 12일 김종민 새로운미래 원내대표는 공동교섭단체 구성을 제안한 바 있다. 이날도 “민심을 제대로 실현하는 국회를 만들어야 한다”며 이를 되풀이했다.
- ‘로밍의무허용 불가’ 법률 자문 나와…제4이통 정책 바꿔야
-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제4이동통신 스테이지엑스가 주파수 할당 신청 법인과 등록 법인이 달라 28㎓ 주파수 할당 법인 취소가 예정된 가운데,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2023년 7월 6일 발표한 ‘통신시장 경쟁촉진 방안’부터 잘못됐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 방안에는 신규사업자가 자사 네트워크 미구축 지역에서 기지국 , 코어망 등 타사 네트워크를 공동이용(로밍)할 수 있도록 개선하겠다는 내용이 담겼는데, ‘로밍의무허용’은 불가능하다는 법률자문 해석이 등장한 것이다. 방안에는 저주파 대역 할당과 로밍을 연결시킨 흔적은 있지만, 당시 과기정통부 고위 공무원들은 신규 통신사가 네트워크 열위를 극복할 수 있도록 로밍을 의무화하겠다고 언급해왔다.이에 따라 이번에 스테이지엑스가 제4이통 후보 자격을 박탈당하고, 정부가 또다시 28㎓ 신규 사업자 선정에 나설 경우, 해당 정책에 대한 변화가 요구된다는 평가다. .이해민 의원(조국혁신당)로밍 아닌 도매제공 법률 자문 결과 4일 이해민 의원(조국혁신당)에 따르면 과기정통부가 법률자문을 받은 결과 , 주파수 할당 신규사업자의 전국망 로밍은 불가한 것으로 확인됐다 .과기정통부가 이해민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법률전문가들은 “ 로밍은 동일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에 성립할 수 있는데 , A 사 ( 스테이지엑스 ) 는 전국 사업자로 보는 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로밍이 아닌 도매제공 형식에 해당한다 ”고 해석했다.또. “ 과기정통부 장관이 A 사를 로밍 이용사업자로 고시하려면 ‘A 사가 28 ㎓ 서비스 가능 단말기 이용자에게 데이터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 로 한정해야만 로밍이용사업자로 인정될 수 있다”고 했다 .또한 “ 이동통신시장의 경쟁을 유발할 여건을 갖추지 못한 A 사에게 전국적인 이동통신서비스에 대해 로밍을 요구할 수 있는 자격을 부여하는 것이 이동통신시장의 경쟁촉진을 위한 것 인지여부에 대해 많은 논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는 우려도 담았다.준비 없이 제4이통 추진이해민 의원은 “ 현재 28 ㎓ 지원이 가능한 단말기는 국내에 한 대도 없다 . 정부가 제대로된 준비없이 신규사업자 도입을 급하게 추진해놓고 , 막상 법률자문에서 로밍의무허용이 불가하다고 하니 후보자격 취소를 발표해 뒷수습하고 있는 것 ” 이라고 지적하며 “상황이 이러한데도 스테이지엑스는 아직도 기존사업자 망을 로밍해서 중복투자비를 아끼고 국민들 요금을 낮추겠다는 허황된 꿈을 꾸고 있다 . 도대체가 앞뒤가 맞지 않는 모순 투성이 정책”이라고 꼬집었다 .이 의원은 “과기정통부는 가계통신비 주범인 고가의 단말기 가격 , 비싼 콘텐츠 이용료 문제는 방치해놓고 , 통신시장 과점구조를 해소하라는 윤석열 대통령 말 한마디에 신규사업자 도입이라는 이상한 처방을 내렸다 . 28 ㎓ 설비투자와 요금인하 두 마리 토끼를 잡으려다 알뜰폰까지 세 마리 토끼를 잃게 생겼다 . 과기정통부는 통신시장 질서를 뒤엎는 제 4 이통사 도입 정책을 전면 재검토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지난 2일 과방위에 증인으로 출석한 스테이지엑스 서상원 대표는 “28 ㎓ 대역은 사업성보다 고객 경험을 위한 투자를 해야하다 보니 굉장한 기술을 투자해야 한다 .” 고 밝히며 , “ 전국 단위로 로밍을 하고 기술혁신과 투자를 기반으로 서비스를 제공해 경쟁력을 갖출 수 있다”고 말했다 .28 ㎓ 대역 주파수 특성상 인프라 구축에 막대한 비용이 들어가는 만큼 , 3.5 ㎓ 대역은 기존 통신 3 사가 구축한 전국망을 활용해 서비스 경쟁력을 갖추겠다는 구상이었다 .
- 윤상현 "민심이 당심, 당심이 윤심 되는 정당 만들 것"[전문]
- [이데일리 경계영 기자] 윤상현 국민의힘 대표 후보는 2일 “이기는 정당은 이기는 선거를 경험한 사람만이 이뤄낼 수 있다”고 강조했다. 윤상현 후보는 이날 서울 강서구 ASSA아트홀에서 열린 ‘체인지 5분 비전 발표회’에서 “제 몸 속엔 민주당과 싸워 이기는 승리의 DNA가 흐르고 있고,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이겨내는 윤상현의 힘이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국민의힘이 지난 총선에서 당한 괴멸적 참패은 한 마디로 예견됐다”며 “‘뺄셈 정치 하지 말자’ ‘수도권 위기 본질을 알고 대책을 세우자’ 여러 번 외쳤지만 당은 비겁하게 침묵했고 지금도 당은 처절한 반성 없이 공동묘지 평화처럼 사실상 죽어있다”고 지적했다. 윤 후보는 그러면서 “중앙당을 폭파시키고 저부터 폭파해달라. 모든 것을 던지겠다”며 “민심이 당심되고 당심이 윤심되는 국민 정당을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윤상현 국민의힘 대표 후보가 2일 서울 강서구 ASSA 아트홀에서 열린 ‘체인지 5분 비전발표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이데일리 이영훈 기자)다음은 윤상현 후보의 연설 전문이다. 이 영상, 어떻게 보셨습니까. 정치는 흔히들 생물이라고 합니다.조화로운 생태계 하면 미국의 옐로우스톤 국립공원을 꼽습니다.이 공원도 한때 죽음의 땅이었습니다.목장주들이 자신의 가축을 보호하려고 늑대를 마구 쫓아냈습니다. 그랬더니 사슴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 모든 풀을 뜯어 먹고 숲과 강이 메말랐습니다.그게 현재 우리 당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다시 늑대를 방면하니까 사슴이 물러나고 숲과 강이 다시 되살아났습니다.이게 바로 늑대의 기적입니다. 우리 당에 정말 사슴을 쫒아내는 늑대가 필요합니다.저 윤상현, 늑대가 되고자 합니다.아시다시피 우리 국민의힘 지난 총선에서 괴멸적 참패를 당했습니다.집권 여당 사상 이렇게 괴멸적 참패를 당한 적이 없습니다. 이것은 한 마디로 예견된 참패였습니다. 저 윤상현 수십차례 뺄셈 정치 하지 말자, 수도권 위기니 그 본질을 알고 대책을 세우자고 여러 번 외쳤습니다. 그런데 당은 비겁하게 침묵하였습니다.지금 우리 현재도 우리 당은 처절한 반성 없이 공동묘지 평화처럼 사실상 죽어있습니다. 책임을 묻는 사람도, 책임을 지는 사람도 한 사람도 없습니다. 사실상 당 미래가 없습니다. 우리는 분노해야 합니다. 뜨겁게 분노해야 합니다. 괴멸적 참패에 분노하고, 책임지지 않는 모습에 분노하고, 반성하지 않는 모습에 분노해야 합니다. 과거 러시아의 대문호 니콜라이 네크라소프가 이런 얘길 했습니다. 조국에 대한 슬픔과 노여움 없이 살아가는 것은 조국을 사랑하지 않는 것이다. 맞습니다. 당에 대한 슬픔과 노여움 없이 살아가는 것은 당을 사랑하지 않는 것입니다.존경하는 당원·시민 여러분, 우리 당 중앙을 폭파시켜주십시오. 비겁한 이기심이 만연한 당 중앙을 절절히 폭파시킨다는 그 심정으로 중앙당을 폭파시켜주십시오. 창조적인 혁신을 하게끔 도와주십시오. 저 윤상현부터 먼저 폭파 시켜주십시오. 제가 모든 것을 던지겠습니다. 저 윤상현, 과거 한때 권력의 중심에 줄 세워보고 줄섰음을 고백합니다. 당권 정지도 당해봤고 지구당 위원장도 반납해봤고 무소속으로 출마했습니다. 많이 반성했습니다. 그리고 권력 보고 정치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 보고 정치해야 함을 깨달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어떤 선거 나가든 무사히 생환해왔습니다. 저 자신 느꼈습니다. 제 몸 속엔 민주당과 싸워 이기는 승리의 DNA가 흐르고 있구나,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이겨내는 윤상현의 힘이 있구나, 정말 이기는 정당은 이기는 선거를 경험한 사람만이 이뤄낼 수 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정말 이기는 정당 누가 만들 수 있겠습니까. 윤상현이 이기는 정당, 승리하는 정당, 민생 정당을 만들 수 있습니다. 저 승리하는 정당을 만들고 싶습니다. 민심이 당심되고 당심이 윤심되는 국민 정당을 만들것입니다.그리고 정치를 복원시키는 국익 정당을 만들것입니다.저는 구체적으로 우리당을 가치정당, 그리고 민생정당, 그리고 혁신정당으로 만들겠습니다. 이것을 보수혁명으로 명명하고자 합니다.첫째, 가치정당우리당은 이익집단이 아니라 자유민주주의우파이념에 투철한 가치정당으로 바뀌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여의도 연구원을 혁파하겠습니다. 당대 최고의 우파 이념가를 초빙하여 우리당의 이념적 좌표를 제시하고, 여러 정책들에 대한 이념적 백그라운드를 제공하고, 당원들의 교육을 전담시키겠습니다.둘째, 민생정당당원과 국민에게 군림하는 정당이 아닌 서비스를 제공하는 서비스정당, 항상 봉사를 하는 봉사기관으로 탈바꿈 시켜야 합니다. 중앙당 사무국을 혁파하여 24시간 불이 꺼지지 않는 민원국, 언제 어디서나 모든 당원들이 국민과 함께 봉사를 하는 서비스정당, 민생정당으로 나가야 합니다.이를 위해 약자를 지키는 약지위원회, 민생에 홀릭된 민홀위원회, 국민과 당원의 쓴소리를 경청하는 쓴소리위원회를 만들어야 합니다.셋째,혁신정당당원이 진짜 당의 주인이 되는 정당을 만들어야 합니다국민의힘 광주 제 2당사, 당원소환제, 당원신문고, 지역당 설치, 원외사무총장 임명, 시도당 아카데미 상설화, 등을 추진하겠습니다.존경하는 당원동지여러분!역사적으로 진정한 혁명은 언제나 아래로부터 시작됐습니다.그리고 함께할 때, 승리했습니다.저 혼자만의 분노로는 이뤄낼 수 없습니다.여러분의 분노가 간절히 필요합니다.여러분의 분노를 온몸으로 받들겠습니다.여러분의 분노를 에너지로 승화시켜 당찬 변화와 혁신의 선봉장이 되겠습니다.깨어있는 당원여러분 시민분들과 함께 나란히 앞으로 같이 가는 보수혁명을 이뤄내겠습니다.깨어있는 당원과 시민여러분과 함께 보수혁명을 통하여 기필코 승리하는 정당, 민생정당을 만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나경원 "이겨본 당대표 전략 필요…이재명·물가·북핵 잡겠다"[전문]
- [이데일리 경계영 기자] 나경원 국민의힘 대표 후보는 2일 “민심을 잘 아는, 싸울 줄 아는, 그리고 이겨본, 수도권 5선 원내에 있는 당대표의 지혜와 전략이 필요하다”고 피력했다. 나경원 후보는 이날 서울 강서구 ASSA아트홀에서 열린 ‘체인지 5분 비전 발표회’에서 “이제 전장은 국회다. 국회를 모르면 의회 독재에 속수무책”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물가, 북핵을 꼽으며 “대한민국의 3대 위협, 반드시 잡겠다”고 약속했다. 그는 “헌정질서 파괴, 법치 유린, 의회 독재, 이재명 세 글자로 집약되는 이 시대 최악의 퇴행”이라며 “이재명을 잡아야 대한민국도 바로잡는다”고 강조했다. 또 나 후보는 “한국경제 체질 개선이 시급하다”며 “저출생 시대를 대비한 인력 확충, 노동 개혁이 꼭 필요하다. 외국인 가사도우미·간병인 도입 등 외국인 근로자 최저임금 구분 적용 논의를 시작하고 국민 삶의 질을 대폭 높이겠다”고도 했다. 나경원 국민의힘 대표 후보가 2일 서울 강서구 ASSA 아트홀에서 열린 ‘체인지 5분 비전발표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이데일리 이영훈 기자)다음은 나경원 후보의 연설 전문이다. 먼저 시청역 교통사고로 피해 입은 여러분께 위로의 말씀 드립니다. 22대 국회의원, 22년 붙박이 당원, 수도권 생존 정치인 나경원입니다.거대 야당의 의회 독재, 무차별 탄핵과 특검 공세가 대한민국을 무너뜨리고 있습니다.정권마저 뺏기면, 파멸입니다.보수 재집권은 시대의 명령입니다.하지만 우리 국민의힘은 여전히 무기력합니다. 무기력을 과감히 깨고, 강인한 보수정당으로 다시 태어나야 합니다.이만하면 충분하다는 적당주의, 그리고 어차피 못 막는다는 패배주의, 버려야 합니다.엄혹한 문재인 정권 시절 야당 원내대표로서 패스트트랙 투쟁을 이끌고 조국 전 장관을 끌어내렸습니다.이제 현명하고 똑똑하게 싸워야 합니다.지난 총선 참패의 쓰나미 속에서도 살아남았습니다.젊은 사람의 마음을 사로잡았습니다.내 손에 잡히는 공약을 제시했습니다.현장에서, 바닥부터, 민심을 잘 따랐습니다. 이제 전장은 국회입니다.국회를 모르면 의회 독재에 속수무책입니다.민심을 잘 아는, 싸울 줄 아는, 그리고 이겨본, 수도권 5선 원내에 있는 당대표의 지혜와 전략이 필요합니다.우리 당은 단단해져야 합니다.보수 정체성을 다시 강화해야 합니다. 뿌리가 튼튼해야 개혁이 가능합니다. 뿌리가 튼튼해야 변화가 가능합니다. 당원 주권을 강화하겠습니다.당심 존중하겠습니다. 당에서 훈련 받은 사람이 리더가 되게 하겠습니다. 지금 앞 두 후보가 말씀하신 것도 일련의 정책들이라고 생각합니다. 모두 수용합니다. 의리 있는 정당 국민의힘 만들겠습니다.인구위기 극복, 기후위기 대응, G5 대한민국 저희가 해야 할 것이 너무 많습니다. 보수가 잘해야 하는 것이 많습니다. 잘할 수 있는 것이 많습니다. 그러나 저는 세 가지에 집중하겠습니다. 대한민국의 3대 위협, 반드시 잡겠습니다.첫째, 이재명을 잡겠습니다.헌정질서 파괴, 법치 유린, 의회 독재, 이재명 세 글자로 집약되는 이 시대 최악의 퇴행입니다.악의 평범성에 지배당하는 민주당의 민낯입니다. 이재명을 잡아야 대한민국도 바로잡습니다.둘째, 물가를 확실히 잡겠습니다.뭐 산 것도 없는데 10만원 훌쩍 넘습니다. 외식 물가, 천정부지로 오르고 있습니다. 유통폭리, 독과점 해결하겠습니다. 수입 다변화로 대외여건 리스크 완화하겠습니다.한국경제 체질 개선이 시급합니다.저출생 시대를 대비한 인력 확충, 노동 개혁, 꼭 필요합니다 홍콩, 싱가포르의 외국인 가사도우미, 간병인 도입 등 외국인 근로자 최저임금 구분 적용 논의를 시작하겠습니다. 국민의 삶의 질을 대폭 높이겠습니다.셋째, 북핵을 제압하겠습니다.당대표는 학습과 경험의 자리가 아닙니다. 막연한 기대, 고통스러운 시험, 그리고 실망. 이제 그만합시다.대통령과 각 세우는 당대표도, 대통령에 빚 갚아야 하는 당대표도 위험합니다. 분열은 필패입니다. 지금 대권 경쟁할 때가 아닙니다. 똘똘 뭉쳐 윤석열 정부 성공시키겠습니다. 국민 마음 잘 읽고, 국민에게 필요한 일 잘하는, 국민에게 사랑받는 국민의힘입니다. 나경원 준비가 끝났습니다. 이기겠습니다. 바꾸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