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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캐시서버는 창고일뿐”…배송료 내야 하는 구글[김현아의 IT세상읽기]
- [이데일리 김현아 IT전문기자] 지난 8일 국정감사에서 김우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구글코리아 김경훈 사장에게 망 사용료 지급 여부를 묻는 질문을 던졌습니다. 김 사장은 “미국에서 접속료를 지불하며, 최초 접속 시 접속료를 내면 데이터가 자유롭게 흐를 수 있는 게 국제 협약”이라고 답변했습니다. 또한 “해저케이블을 많이 보유한 구글은 국내 통신사(ISP)와 사적 계약을 통해 국내 인터넷망을 사용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그러나 이러한 답변은 현실과 다릅니다. 특히 주목할 점은 구글의 트래픽, 특히 유튜브 트래픽이 미국 통신사를 거치지 않고 한국 통신사를 통해 이용자에게 전송된다는 사실입니다. 구글은 한국에 설치한 캐시서버(Google Global Cache)를 통해 콘텐츠를 전달하며, 이 과정에서 한국 통신사가 핵심적인 역할을 합니다.즉, 구글이 유튜브 트래픽 처리를 위해 최초로 접속하는 사업자는 미국 통신사가 아니라 한국의 통신사라는 겁니다. 구글코리아 김 사장의 설명은 실제 망 사용에 대한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셈이죠.2022년 기준. 출처=샌드바인스트리밍 이전 이메일이나 웹서핑 시대 전송방식유튜브 같은 스트리밍 시대 콘텐츠 전송방식김우영 의원의 질문은 이러한 맥락에서 중요합니다. 한국의 통신사가 최초 접속 사업자인 만큼, 구글이 이들에게 망 사용료를 지불해야 한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김경훈 구글코리아 사장은 과거 이메일이나 웹 서핑 시대의 전송 방식을 기준으로 답변하며, 김 의원의 질문을 비틀어 해석했습니다. 이는 질문의 의도를 흐리게 만드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김우영 의원(더불어민주당)(사진=뉴시스)과거의 인터넷 전송 방식은 주로 이메일과 웹 서핑에 초점을 맞췄고, 여러 ISP를 거쳐 전송돼 트래픽 부담이 크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현재는 유튜브와 넷플릭스와 같은 스트리밍 서비스가 대세가 되면서 CDN(Content Delivery Network) 기술을 통해 트래픽이 효율적으로 관리되고 있습니다. 구글은 이러한 기술을 내재화해 자체 캐시서버를 통해 한국 사용자에게 콘텐츠를 전송하고 있습니다. 구글은 CDN을 내재화한 최초의 사업자이며, 넷플릭스는 2012년에 이를 도입했습니다.구글의 캐시서버는 마치 해외 쇼핑몰이 배송비를 아끼기 위해 한국에 창고를 두고 배송하는 방식에 비유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해외 쇼핑몰이 부산항에 창고를 뒀다고 해서 배송료(망 이용료)를 내지 않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배송료는 창고에서 소비자에게 전달하기 위한 비용에 대한 대가여서, 창고와는 무관하게 발생하는 비용입니다. 구글이 내야 하는 망사용료 역시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구글이 보유한 해저 케이블 역시 망 사용료 논란과는 무관합니다. 이 해저 케이블은 구글 내부 서버 간의 통신을 위한 것이어서, 구글 유튜브 제공시 한국 통신사와의 거래와는 관계가 없습니다. 한국 통신사가 이 해저 케이블을 통해 트래픽을 전달받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구글과 한국 통신사 간의 망 사용료 문제는 단순한 비용 문제를 넘어, 글로벌 빅테크가 주도하는 ICT 경쟁 환경에서의 공정한 경쟁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더 이상 국제 협약이나 과거의 전송 방식을 이유로 한국의 통신사에게 불합리한 상황이 지속돼선 안됩니다.이런 가운데 이해민 조국혁신당 의원과 김우영 더불어민주당 의원, 이정헌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은 구글 등 글로벌 빅테크의 국내 통신망 무임승차를 막기 위해 ‘망 무임승차 방지법(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구글이 한국에서 사업을 지속적으로 확장하기 위해서라도 스스로 한국 통신사와 공정한 관계 구축에 나서야 할 시점입니다.
- ‘망 무임승차 방지법’ 탄력…이해민 이어 이정헌 의원도 발의
-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국내 인터넷망의 공정한 이용을 위한 ‘망 무임승차 방지법’이 22대 국회에서 다시 추진되고 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이정헌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구글 등 대형 글로벌 콘텐츠 제공자(CP)가 국내 인터넷망을 무임승차하지 못하도록 하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1일 밝혔다.개정안은 정보통신망 이용계약 시 이용 기간, 트래픽 규모, 이용 대가 등을 계약에 명시하도록 하여 정당한 대가 지불의 실효성을 보장할 예정이다.이정헌 의원(더불어민주당)이정헌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구글과 같은 대형 글로벌 콘텐츠 제공업체(CP)가 국내 인터넷망에서 막대한 트래픽을 차지하면서도 기간통신사업자에게 정당한 대가를 지불하지 않는 현실을 개선하기 위해 이 법안을 발의했다”고 설명했다.실제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집계한 2023년 ‘주요사업자 일 평균 국내 트래픽 비중’에 따르면, 국외 사업자의 트래픽 비중은 구글이 30.55%, 넷플릭스가 6.94%, 메타가 5.06%로, 대형 글로벌 CP가 국내 인터넷망 트래픽의 42%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이정헌 의원은 “대국민 온라인 서비스에 활용되어야 할 국내 인터넷망 자원이 특정 대형 글로벌 CP에 의해 무상으로 점유되는 상황이 지속된다면, 국내 인터넷망 투자와 국내 CP의 성장은 한계에 직면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입법을 통해 대형 글로벌 CP가 정당한 망 이용대가를 지불하도록 현 실태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또한, 그는 “국회 과방위에서 ICT 관련 법안을 심사하는 법안2소위 소속 의원으로서, 국내 인터넷망이 공정한 경쟁 환경에서 활용되도록 ‘망 무임승차 방지법’을 22대 국회 임기 내에 반드시 처리하겠다”고 덧붙였다.이정헌 의원의 발의 이전, 이해민 조국혁신당 의원도 유사한 내용의 법안을 발의했다. 해당 법안은 망 이용 계약 체결과 관련해 부당하게 지연·거부하는 행위를 금지행위로 포함하고, 정부의 정보통신망 이용 및 제공 현황에 대한 실태조사의 근거를 마련했다.이해민 의원은 “전 세계적으로 인터넷 트래픽이 급증함에 따라 일부 글로벌 CP가 인터넷 트래픽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국내 인터넷서비스 제공자(ISP)와의 자율적 협의에 따른 망 이용대가를 거부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이정헌 의원과 이해민 의원의 법안 발의는 한국 기업과 글로벌 기업 간의 공정한 경쟁을 위한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 R&D 예산 삭감 속 불필요한 해외출장…더해지는 부담[2024국감]
-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연구개발(R&D) 예산이 삭감된 가운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기관의 상임감사들이 불필요한 해외출장과 고액의 대학 최고위 과정 수강으로 예산을 낭비한 사실이 드러났다. 이들 상임감사는 재직 기간 동안 총 1억 7천여만 원을 지출한 것으로 확인됐다.이해민 의원(조국혁신당)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이해민 의원(조국혁신당)이 KAIST, UNIST, IBS, 한국연구재단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상임감사들은 기관 예산을 활용해 교육을 이유로 해외출장을 다녀오고, 각종 교육 프로그램을 수강한 것으로 나타났다.KAIST의 한 상임감사는 ‘최신 내부 감사기법 습득’을 이유로 네덜란드, 호주, 베트남, 미국 등 4차례 해외출장을 다녀오며 4532만 원의 예산을 사용했다. 또한, 다양한 최고위 과정 수강을 위해 총 2888만 원을 지출했다. 이 상임감사는 국외출장 보고서를 작성한 후, 스스로 승인 결재하는 이례적인 ‘1초 셀프 결재’를 진행한 것으로 드러났다.UNIST의 다른 상임감사는 인도네시아 발리로 출장 가며 762만 원을 사용했으며, ‘Chat GPT 사용 도입’이라는 결과를 보고했다. 그는 교육비와 출장비를 포함해 총 1717만 원을 지출했다. IBS의 상임감사도 호주와 오스트리아를 방문하며 2460만 원의 예산을 사용했고, 한국연구재단 상임감사 역시 1397만 원을 썼다.이러한 경비 지출은 주로 감사 간의 교류 및 인맥 형성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상임감사들은 억대 연봉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기관 예산으로 인맥을 쌓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이해민 의원은 “R&D 예산 삭감으로 연구 현장이 어려운 상황에서, 상임감사들의 방만한 예산 지출로 청년 연구자들의 아픔이 가중되고 있다”고 지적하며, 과기정통부에 상임감사들의 방만한 예산 사용에 대한 환수 조치를 포함한 대책 마련과 제도 개선을 요구했다.
- '초미니선거'에 갈린 野 운명…민주는 안도, 진보는 희망, 혁신은 암울
- [이데일리 이수빈 기자] 기초자치단체 네 곳에서 치러진 ‘초미니선거’였던 10·16 재보궐선거가 야당의 운명을 갈랐다. ‘텃밭’을 지켜낸 더불어민주당은 비로소 ‘이재명 체제’를 인정받고 대여(對與) 공세에 집중할 수 있게 됐다. ‘바닥 민심’을 훑은 진보당은 3석만 가진 미니 정당임에도 2위에 올라서며 선전했다. 지난 총선에서 호남 표심을 쓸어모았던 조국혁신당은 당선자를 배출하지 못하며 향후 입지가 좁아질 위기에 처했다.2024 하반기 재·보궐선거 사전투표 첫날인 11일 오후 전남 영광군 한 교차로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장세일 영광군수 후보의 유세를 지원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야당의 관심은 ‘호남 내 험지’로 불리는 영광에 모였다. 조국 혁신당 대표는 일찌감치 ‘월세살이’를 시작하고 전 당력을 영광에 집중했다. 진보당은 풀뿌리 조직을 기반으로 촘촘한 시민 밀착형 선거 캠페인을 하며 막판까지 민주당을 위협했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민주당은 이번 보궐선거에서 전남 영광과 곡성을 모두 사수했다. 장세일 민주당 영광군수 후보가 41.08%를 얻으며 ‘텃밭’을 지켰고 이석하 진보당 후보는 30.72%로 2위를, 장현 조국혁신당 후보는 26.56%로 3위에 그쳤다. 김성회 민주당 대변인은 “민주당의 심장이라 할 수 있는 호남은 민주당에 대한 지지를 다시 한 번 뜨겁게 보내주셨다”며 “제1야당이자 다수당인 민주당이 윤석열 정권의 국정파탄, 민생파탄에 더욱 강하게 맞서 싸워달라는 요구이자, 소외된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어 시민들이 살 길을 열어달라는 외침”이라고 밝혔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 체제에서 끊임없이 제기되던 ‘호남 비토론’도 이번 재보궐선거를 계기로 불식될 것으로 보인다.민주당으로선 혁신당이 ‘대안야당’으로 떠오르는 것 역시 방지한 셈이다. 혁신당이 지역구에서 당선자를 낼 경우, 내년 4월에 있을 보궐선거와 2026년 지방선거에서 다시금 후보 단일화를 요구할 명분이 생긴다. 민주당 관계자는 “지금 상황에서 야당은 민주당을 중심으로 움직여야 하는데, 혁신당이 마치 ‘대안’인 것처럼 민주당과 대립해선 안된다”며 야권 내 경쟁에 불쾌감을 보이기도 했다. 호남에서 ‘전패’한 혁신당은 이번 선거 과정을 통해 강점과 약점을 면밀히 분석할 계획이다.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는 이날 오전 최고위원회의에서 “어제 재보궐 선거에서 저희는 당선자를 내지 못했다. 겸허하게 결과를 받아들인다”며 “첫 술에 배부르겠나. 전국정당, 대중정당으로 발돋움하는 발판이 될 것”이라고 했다. 김보협 조국혁신당 수석대변인은 “‘졌잘싸’(졌지만 잘 싸웠다) 할 생각은 없고 저희의 가능성과 한계, 혁신당이 처한 정치적 환경에 대한 냉철한 분석과 성찰이 필요한 것이라 본다”고 했다.이번 선거에서 혁신당이 민주당과 거친 상호 비방전을 펼쳤기 때문에 향후 야권 내 입지도 좁아질 것으로 보인다. 황현선 혁신당 사무총장은 민주당을 가리켜 ‘호남의 국민의힘’이라고 칭해 설전이 벌어졌다. 그러나 이 같은 ‘민주당 호남 홀대론’은 유권자들에게서 지지를 받지 못했고 결국 혁신당이 내세운 ‘민주당의 우당(友黨)’ 이미지에도 금이 갔다.한편 진보당은 ‘바닥민심’을 훑는 전략으로 이번 영광군수 선거에서 2위에 올라서는 기록을 세웠다. 당원 수백명이 영광에 내려와 농사일을 돕고 매일 거리를 청소하는 등 ‘바닥 훑기’ 선거운동을 한 게 주효했다는 분석이다.이미선 진보당 대변인은 “진보당은 어제의 진보당이 아니다”라며 “국민이 원하는 대로, 오직 민심을 받들고 실현하는 진보당의 ‘섬김의 정치’, ‘진심과 헌신의 정치’는 앞으로도 계속된다”고 했다.
- 검찰 "권오수가 범행에 김여사 활용한 것"…野 "권력에 굴복"
- [이데일리 송승현 이수빈 기자]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수사 착수 4년반 만에 결론을 내고 김 여사를 최종 불기소 처분했다.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야당은 대한민국의 사법질서가 무너졌다며 특검을 통해 대응하겠다고 반발했다.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부장검사 최재훈)는 ‘도이치모터스(067990) 시세조종 가담 의혹 사건’과 관련해 김 여사와 모친 최은순 씨 등을 불기소 처분했다고 17일 밝혔다. 김 여사는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 등과 공모해 2010년 1월부터 2011년 3월까지 증권계좌 6개를 동원해 주가조작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다.조상원 서울중앙지검 4차장이 17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서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시세조종 가담 의혹 사건 관련 수사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檢 “김 여사, 시세조종 인식 못해…증거와 법리로 판단”검찰은 김 여사의 계좌가 주가조작에 쓰인 것은 맞지만, 시세조종 범행을 인식한 상태에서 계좌를 맡기지는 않았다고 판단했다.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김 여사 계좌 중 주식 전문가에 위탁한 계좌는 △신한투자 △DB증권 △미래에셋 △DS증권 등이다. 이와 관련해 권 전 회장과 계좌관리인들은 수사 과정에서 김 여사에게 시세조종 내지 주가관리를 한다는 말을 한 적이 없다고 진술했다. 검찰은 해당 계좌에서 시세조종성 주문이 나왔다고 하더라도 김 여사가 시세조종을 인식하지 않았던 만큼 죄를 물을 수 없다고 판단했다. 김 여사가 직접 운용한 대신증권(003540) 계좌에서도 비록 통정매매가 체결됐지만 시세조정에 가담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봤다. 수사팀 관계자는 “권 전 회장이 김 여사에게 자신의 범행 사실을 숨기고 단순한 추천 및 권유를 통해 매도 요청했을 가능성도 상당하다”며 “(무엇보다) 상장사 대표가 선수들을 동원해 시세조종을 한다는 상황이 이례적이고 투자자로서는 생각하기 힘든 사정”이라고 설명했다.검찰은 항소심에서 방조 혐의로 유죄가 선고된 전주(錢主) 손모씨와 김 여사의 상황은 다르다고도 부연했다. 손씨는 투자전문가로서 직접 시세조정 주문을 내고, 이전에도 다른 주식의 수급세력으로 참여한 이력이 있는 것으로 수사 결과 확인됐다. 서울중앙지검 제공◇“김건희는 아는 게 없지” 주범들 통화 ‘결정적’ 작용주목할 만한 점은 주가조작 주범들의 진술이다. 2020년 1차 주포 이씨와 2차 주포 김씨 간 통화에서 김씨는 김 여사에 대해 “걔는 아는게 없지. 지 사업만 아는거고”, “권오수는 건희한테 잘해주는 척 하면서, 돈 먹여줄 것처럼 뭐 이래 가지고 한거지”라고 말했다. 이씨는 “김건희만 괜히 피해자고”, “그냥 원오브뎀(one of them, 그들 중 한사람이라는 뜻)이지 맞잖아”라고 말하기도 했다. 검찰은 이러한 통화 내용을 토대로 주범들이 김 여사를 단순히 ‘권 회장에게 활용된 계좌주’ 정도로 인식한 것으로 판단했다.또한 검찰은 김 여사가 주식 관련 전문성과 경험이 부족하고, 시세조종 관련 전력이 없다는 점, 상장사 대표인 권 전 회장을 믿고 초기부터 회사 주식에 지속적으로 투자한 점 등을 감안해 시세조종 범행을 인식하거나 예견하기 어려웠을 것이라고 봤다.검찰은 이 사건의 실체에 대해 “권오수 전 회장이 주포 등과 함께 시세조종 범행을 진행하면서, 도이치모터스 주식 상장 전부터 투자해 온 ‘초기투자자들’의 계좌와 자금을 자신의 범행에 활용한 것”으로 파악했다. 김 여사는 이 과정에서 권 전 회장을 믿고 투자했을 뿐, 범행을 인식하고 관여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것이 검찰의 최종 판단이다. ◇野, 수사 결과 두고 맹폭…“검찰 개혁, 선택 아닌 필수”야당은 검찰의 수사 결과를 납득할 수 없다며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 민주당은 이날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과 선거 개입 혐의 등 13개 수사대상을 적시한 ‘김건희 특검법’을 재발의했다.조승래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살아있는 권력 김건희 여사 앞에 굴복하며, 스스로 강변해 온 법과 정의가 한낱 말장난이었음을 보여줬다”며 “국민께서 부여한 사법정의 실현의 책임을 철저히 거부한 검찰은 스스로 존재 이유를 부정했다. 이제 국민 누구도 검찰이 법 앞에 공정하다고 믿지 않으실 것”이라고 지적했다. 조국혁신당을 포함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야권 의원들은 “국민의 뜻을 짓밟고, 권력의 비위를 맞추기 위해 전력하는 검찰은 스스로 파멸을 향해 가고 있다”며 “이제 검찰 개혁은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됐다”고 목소리를 높였다.김용만(왼쪽) 더불어민주당 원내부대표와 김용민 원내정책수석부대표가 1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안과에 ‘김건희 특검법’을 제출하고 있다. (사진= 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 檢,, 김여사 '도이치 사건' 불기소...野 "면죄부 줬다" 비난(종합)
- [이데일리 송승현 이수빈 기자]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067990) 주가조작 의혹’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수사 착수 4년반 만에 결론을 내고 김 여사를 최종 불기소 처분했다.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야당은 대한민국의 사법질서가 무너졌다며 특검을 통해 대응하겠다고 반발했다.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부장검사 최재훈)는 ‘도이치모터스 시세조종 가담 의혹 사건’과 관련해 김 여사와 모친 최은순 씨 등을 불기소 처분했다고 17일 밝혔다. 김 여사는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 등과 공모해 2010년 1월부터 2011년 3월까지 증권계좌 6개를 동원해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다.조상원 서울중앙지검 4차장이 17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서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시세조종 가담 의혹 사건 관련 수사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檢 “김 여사, 시세조종 인식 못해…증거와 법리로 판단”검찰은 김 여사의 계좌가 주가조작에 쓰인 것은 맞지만, 시세조종 범행을 인식한 상태에서 계좌를 맡기지는 않았다고 판단했다.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김 여사가 계좌 중 권 전 회장 등이 소개한 주식 전문가 등에 위탁한 계좌는 △신한투자 △DB증권 △미래에셋 △DS증권 등이다. 이와 관련해 권 전 회장과 계좌관리인들은 수사 과정에서 김 여사에게 시세조종 내지 주가관리를 한다는 말을 한 적이 없다고 진술했다. 이를 바탕으로 검찰은 해당 계좌에서 시세조종성 주문이 나왔다고 하더라도 김 여사가 시세조종을 인식하지 않았던 만큼 죄를 물을 수 없다고 판단했다.김 여사가 직접 운용한 대신증권(003540) 계좌에서도 비록 통정매매가 체결됐지만 시세조정에 가담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봤다. 해당 매매는 주문 직전 2차 주포인 김모씨가 권 전 회장에게 저가 주식 물량을 요청하자, 권 전 회장이 김 여사에게 연락해 이뤄진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대해 김씨는 수사 과정에서 ‘김 여사가 권 전 회장을 신뢰하고 있는 만큼 매도 요청을 하면 그대로 해줬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진술하기도 했다.수사팀 관계자는 “권 전 회장이 김 여사에게 자신의 범행 사실을 숨기고 단순한 추천 및 권유를 통해 매도 요청했을 가능성도 상당하다”며 “(무엇보다) 상장사 대표가 선수들을 동원해 시세조종을 한다는 상황이 이례적이고 투자자로서는 생각하기 힘든 사정”이라고 설명했다.검찰은 항소심에서 방조 혐의로 유죄가 선고된 전주(錢主) 손모씨와 김 여사의 상황은 다르다고도 부연했다. 손씨는 단순한 전주가 아닌 투자전문가로서 직접 시세조정 주문을 내고, 이전에도 다른 주식의 수급세력으로 참여한 이력이 있는 것으로 수사 결과 확인됐다. 또 주포 김씨는 손씨에게 주가 관리 사실을 알렸다고도 진술한 점도 김 여사의 상황과는 차이가 있단 것이다.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일체의 다른 고려 없이 증거와 법리에 따라 피의자의 시세조종 가담 혐의에 대해 엄정히 검토했다”고 강조했다.더불어민주당 김용만 원내부대표(왼쪽)와 김용민 원내정책수석부대표가 17일 국회 의안과에 ‘김건희 여사 특검법안’을 제출하고 있다. (사진=국회 공동취재단)◇野, 수사 결과 두고 맹폭…“검찰 개혁, 선택 아닌 필수”야당은 검찰의 수사 결과를 납득할 수 없다며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조승래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검찰 수사 결과를 두고 “살아있는 권력 김건희 여사 앞에 굴복하며, 스스로 강변해 온 법과 정의가 한낱 말장난이었음을 보여줬다”며 “검찰이 최소한의 공정성마저 상실하고, 살아 있는 권력의 충견이기를 자처했지만 이렇게 대놓고 법과 정의를 짓밟고 조롱할 줄은 몰랐다”고 강하게 질타했다.이어 “누가 봐도 김 여사가 주가조작에 깊이 개입했다는 정황과 증거들이 쏟아져 나왔다. 그러나 검찰은 무수한 증거와 정황을 철저히 외면했다”며 “국민께서 부여한 사법정의 실현의 책임을 철저히 거부한 검찰은 스스로 존재 이유를 부정했다. 이제 국민 누구도 검찰이 법 앞에 공정하다고 믿지 않으실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검찰의 면죄부 처분은 특검의 기폭제가 될 것”이라며 “검찰이 최소한의 사법 정의마저 외면한 지금, 특검만이 모든 진상을 규명할 유일한 길”이라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이날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과 선거 개입 혐의 등 13개 수사대상을 적시한 ‘김건희 특검법’을 재발의했다.여기에 조국혁신당을 포함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야권 의원 일동은 “국민의 뜻을 짓밟고, 권력의 비위를 맞추기 위해 전력하는 검찰은 스스로 파멸을 향해 가고 있다”며 “국민의 신뢰를 잃고, 권력의 하수인이 된 검찰에게 더는 그 어떤 권한도 맡길 수 없으며, 이제 검찰 개혁은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됐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