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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역화폐, 김건희표 예산, 상속세…예산심사 곳곳이 지뢰밭
- [세종=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여느 한 해도 순탄치 않았지만 올해는 특히 예산안 심사에 극심한 진통이 예고돼 있다.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 저조, 제1야당의 절대 과반 의석 등이 맞물리면서 정부 예산안을 대폭 칼질하려는 야당과 저지하려는 여당간 치열한 예산전쟁을 벌일 전망이다.◇ 김건희예산 깎고, 지역화폐 끼워넣기…與, 올해엔 저지?지역화폐 예산은 올해도 예산안 심사의 뇌관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정부가 편성한 내년 예산안 677조 4000억원 가운데 지역사랑상품권(지역화폐) 발행 예산이 빠진 점을 문제 삼고 있다. 10조원 규모의 지역화폐 발행을 위해 예산 2조원을 편성하겠단 태세다. 지역화폐는 이재명 대표의 간판정책으로, 소상공인·자영업자의 매출을 늘리고 고물가 속 가계지출 부담을 낮추는 데 도움이 된다는 게 민주당 주장이다.(그래픽= 김일환 기자)정부여당은 소비진작 효과 없는 포퓰리즘 예산이라며 강경 반대를 고수 중이다. 정부는 지역화폐 대신 온누리상품권 발행을 올해 5조원에서 내년에 5조5000억원으로 늘리기로 하고 관련 예산을 3900억원 편성했다.하지만 윤석열정부가 들어선 후 정부여당의 반대→수적 우위를 무기로 한 야당의 처리 강행→지역화폐 예산 증액은 매년 반복돼왔다. 2023년엔 3525억원, 올해엔 3000억원 예산이 편성됐다. 민주당은 정부안에서 1조원가량 삭감된 고등학교 무상교육 관련 예산도 전액 되살리겠단 구상이다. 정부는 고교 무상교육 국고 지원 근거 법인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특례 조항이 올해 말 일몰됨에 따라 작년 9028억원, 올해 9438억원이던 예산을 내년엔 편성하지 않았다. 중앙정부와 지자체가 분담했던 고교 무상교육 재원을 100% 교육청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전환하겠단 취지다. 그러나 민주당·조국혁신당은 고교 무상교육 국비 지원을 3년 연장하는 법 개정안을 상임위 법안심사소위에서 일방 처리했다. 야당은 지역화폐 등 예산 확보를 위해 ‘불요불급’한 예산은 대폭 삭감할 계획이다. 대표적인 게 ‘김건희여사표 예산’이다. 이른바 ‘개 식용 종식법’ 후속조치로 개 식용 완전 금지 전까지 관련 업체의 전업·폐업을 지원하는 농림축산식품부 예산 540억원이 우선 타깃이다. 자살·우울증 예방을 위해 보건복지가 추진하는 ‘전 국민 마음투자 사업’ 예산 508억원에도 김 여사의 관심이 반영됐다고 판단해 삭감할 방침이다.이외에도 △야당탄압의 선봉에 있다고 비판해온 검찰의 특수활동비 △공영방송 이사 선임 논란에 싸였던 방송통신위원회 △김형석 관장의 뉴라이트 역사관 논란이 인 독립기념관 운영비 등이 주요 삭감 대상이다.◇ 세법안 심사에 4.3조 세수 달려…최장 지각처리 우려내년도 예산안 공청회를 연 예산결산특위(사진=연합뉴스)예산안과 연동되는 세법개정안도 본격 심사를 시작한다. 정부여당의 상속세 개편 등과 관련, 야당은 ‘부자감세’라며 강력 반발해 세법안 심사에도 예산안 못지않은 험로가 기다리고 있다.최대 쟁점은 상증세법이다. 정부는 현재는 상속증여액 30억원 초과에 최고세율 50%를 적용하지만, 10억원 초과에 40%로 낮추겠단 방침이다. 자녀 1인당 공제 한도는 5000만원에서 5억원으로 10배 상향한다. 여기에 가업상속·승계 혜택 확대, 대기업 최대 주주의 보유주식에 대한 20% 할증평가 폐지 등도 담겼다. 내년 시행예정이던 금융투자소득세는 폐지한다.정부여당은 세부담 적정화를 내세운다. 반면 야당은 내년까지 3년 연속 대규모 세수펑크 가능성이 높은 상황에서 ‘부자감세’로 세입여건이 악화될 것이라고 맞서고 있다. 정부의 내년예산안은 세법안 통과로 내년에 상증세수 2조 4199억원을 포함해 총 4조 3515억원의 세수가 감소한단 전제로 짜여 있다. 정부의 상증세법안 등이 국회 심의과정에서 어떻게 결론나느냐에 따라 내년도 세입 규모가 바뀌고 예산안 내용도 바뀌게 된단 의미다.한편 예산안, 세법개정안을 둘러싼 여야 입장이 극명히 갈리면서 올해도 법정 시한 내 처리 가능성은 제로(0)에 가까운 상태다. 심지어 야당은 예산안 자동부의제도 폐지까지 추진하고 있다. 예산안 심사 법정 기한인 11월 30일까지 심사가 마무리되지 않으면 정부 예산안 원안·예산 부수 법안(세법안)이 12월 2일 본회의에 자동 부의되도록 돼 있지만, 야당은 이 국회법 규정을 없애겠다고 예고한 상태다.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31일 “야당은 예산안 처리를 고의 지연시키는 ‘예산안 발목잡기법’을 일방처리하겠다고 한다”며 “전국민 현금살포 같은 이재명표 포퓰리즘 예산을 끼워넣기 위해 약 680조원에 달하는 국가 예산을 볼모 잡겠다는 속셈”이라고 성토했다.이에 따라 예산안·세법개정안 심의가 역대급으로 지연될 공산도 커졌다. 2014년 예산안 자동부의제도가 담긴 ‘국회 선진화법’이 도입된 이후 현재까지 최장 지각처리 기록은 2022년으로 법정 처리 시한보다 22일 늦은 12월 24일 처리됐다. 2013년엔 헌정사상 처음으로 해를 넘겨 새해 1월1일 새벽에 처리되기도 했다.정부 관계자는 “내년예산안은 상당히 지연 처리될 가능성이 높다고 본다”며 “연내 예산안 처리가 불발될 경우 전년도 예산에 준해 편성하는 준예산까지 준비해야 할 엄중한 상황으로 보고 있다”고 전했다.
- 野, 특검 공세 강화…예산 자동부의 폐지·특검 與추천배제 강행(종합)
- 김건희 여사가 10월 24일 용산 대통령실 앞 잔디마당에서 열린 안제이 두다 폴란드 대통령 국빈 방한 공식 환영식에 참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김건희 여사 공천개입 의혹의 핵심 인물인 ‘선거 브로커’ 명태균씨를 둘러싼 논란이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의 김건희 특검 압박이 거세지고 있다. 상설특검 출범에 속도를 내는 한편, 예산안 자동부의 폐지 카드까지 꺼내며 여당을 몰아붙이는 모습이다.국회 운영위원회는 31일 전체회의를 열고 여당의 상설특검 추천위원회 구성시 여당 추천을 배제하는 내용의 국회 규칙 개정안을 야당 주도로 통과시켰다. 개정안은 상설특검후보추천위원회 7인 중 국회 몫 4인의 추천 자격에서 여당의 추천권을 박탈하는 내용이다. 현재 국회법에 따르면 제1교섭단체(민주당)와 그 외 교섭단체(국민의힘)가 각각 2명씩 추천하도록 돼 있다. 개정안은 대통령이나 대통령 가족 수사 시 대통령 소속 정당이나, 과거 소속 정당의 추천 자격을 박탈하도록 하고 있다. 개정안이 시행될 경우 김 여사 상설특검 추천 시 국민의힘의 추천 자격은 박탈된다. ◇野, 특검법 與이탈표 확대 기대…부결돼도 또 발의이 경우 민주당이 2명을 추천하고, 의석수가 많은 비교섭단체 2곳이 각각 1명씩을 추천하게 된다. 추천하게 되는 비교섭단체는 조국혁신당과 재선 국회의원을 보유한 진보당이 하게 될 예정이다. 국회 추천위원이 과반인 만큼 외부인사 의사와 무관하게 야당이 특검 후보를 모두 추천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11월 14일 본회의에서 김건희 특검법 처리를 공언한 민주당은 같은 날 상설특검 규칙 개정안 처리도 시도한다는 계획이다. 규칙 개정안의 경우 본회의 통과 시 정부 이송 없이 곧바로 시행된다. 이 경우 김 여사 일부 의혹을 수사하게 될 상설특검은 이르면 11월 중 출범할 것으로 전망된다.31일 국회에서 열린 국회 운영위원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소속 박찬대 위원장과 국민의힘 소속 배준영 간사(오른쪽)가 대화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앞선 김건희 특검법 재표결에서 여당 내 최소 4인의 이탈표를 확인한 야당은 이번엔 재표결 가결에 필요한 10인의 이탈표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야당은 설령 특검법이 재표결을 통해 폐기되더라도 지속적으로 법안을 재발의 해 여권에 대한 압박을 이어간다는 계획이다.민주당은 이에 더해 대여 압박의 일환으로 2012년 여야 합의로 통과된 국회선진화법의 핵심 조항인 예산안 및 부수법안 자동부의제도 폐지 카드까지 꺼내 들었다. 야당 입장에서 예산안이 최고 협상카드가 될 수 있는 만큼 자동부의 폐지를 통해 대(對) 정부·여당에 대한 협상력을 높이겠다는 구상이다. 현재 국회법은 예산안과 세입예산안 부수법안(예산부수법안)에 대해 11월 30일까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예결위) 심사가 마쳐지지 못할 경우, 12월 1일 자로 본회의에 자동부의되도록 규정하고 있다. 국회의장과 교섭단체 원내대표가 합의한 경우에만 자동부의를 하지 않을 수 있다.◇운영위, 동행명령 확대·자료제출 제한법도 처리국회선진화법을 통해 예산안 자동부의제도를 도입한 것은 예산안 처리를 두고 여야 간 극한 대치가 매년 반복됐기 때문이다. 예산안이 국가 운영의 가장 핵심인 만큼, 야당은 예산안을 가장 강력한 대여 협상카드로 활용한 바 있다. 실제 자동부의제도 시행 전인 2014년 예산안의 경우 여야 간 극한 대치 속에 2014년 1월 1일 아침에야 본회의를 통과하기도 했다.민주당은 당초 예산부수법안에 대해서만 자동부의제도를 폐지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발의했으나, ‘법률상 모순이 발생할 수 있다’는 국회 전문위원의 의견에 따라 예산안과 부수법안에 모두에 대해 자동부의를 폐기하는 내용의 조국혁신당 발의안을 수용했다. 여당은 자동부의 폐지법안 처리를 맹비난했다. 추경호 원내대표는 “전국민 현금 살포 같은 이재명표 포퓰리즘 정책을 끼워넣기 위해 680조원에 달하는 국가예산을 볼모로 잡겠단 속셈”이라고 성토했다. 김상훈 정책위의장도 “자동부의제도는 여야 합의로 2012년 입법한 국회선진화법의 핵심 내용”이라며 “자동부의 폐지는 사실상 국회후진화법”이라고 강조했다.민주당 등 야당은 개정안을 국회에서 심의가 본격화한 2025년도 예산안부터 적용하겠다는 방침이다. 이 경우 11월 30일까지 법안이 공포돼야 함에 따라 입법에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다만 법안이 본회의를 통과하더라도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거부)권을 행사할 것으로 보인다. 운영위는 아울러 동행명령 대상 증인을 확대하는 내용의 국회에서의 증언·감정법 개정안도 처리했다. 현행법은 국정감사·조사 증인에 대해서만 동행명령이 가능한데, 개정안은 청문회와 안건심의 관련 증인에 대해서도 동행명령을 도입하도록 하고 있다. 개정안은 증인·참고인·감정인이 질병, 부상 등의 사유로 국회에 직접 출석하기 어려운 경우 의장이나 위원장 허가를 받아 원격 영상 출석을 가능하도록 했다. 또 개인정보보호 및 영업비밀보호 등을 이유로 자료제출 거부도 못하게 규정했다. 거짓 보고·제출 및 서류 제출 방해죄도 신설했다.이와 함께 구속된 국회의원의 세비 지급을 금지하는 내용의 국회법 개정안도 통과시켰다. 개정안은 기소된 국회의원이 구속된 경우 세비 지급을 중단하는 내용이다. 추후 무죄가 확정될 경우엔 미지급된 세비는 모두 받을 수 있도록 했다.당초 여당은 불구속 기소된 경우라도 추후 유죄가 확정될 경우 세비를 모두 반납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요구했으나, 야당 의원들은 “무죄추정의 원칙에 위배될 소지가 있다”, “수사기관이 국회의원 활동에 제한권을 독점적으로 행사할 수 있다”며 이를 반대했다.
- 예산안 자동부의 폐지법, 상임위 통과…與 "국회후진화법" 반발
- 31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국회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소속 박찬대 위원장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국회 운영위원회가 31일 예산안 자동부의 폐지법안과 상설특검 여당 추천 배제 규칙안을 야당 단독으로 의결했다. 여당은 강력 반발했다.운영위는 이날 오후 전체회의를 열고 △예산안 자동부의 폐지법 △상설특검 여당 추천 배제 규칙 △청문회 동행명령제 도입법 △구속 국회의원 세비반납법을 처리했다. 여당은 앞의 세 법안 및 규칙에 반대하며 표결에 불참했다.예산안 자동부의 폐지를 내용으로 하는 국회법 개정안은 예산안과 세입예산안 부수법안(예산부수법안)의 자동부의를 폐지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2012년 여야 합의로 도입된 국회선진화법의 핵심 항목인 예산안 자동부의제도를 폐지하는 것이 골자다.현재 국회법은 예산안과 세입예산안 부수법안(예산부수법안)에 대해 11월 30일까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예결위) 심사가 마쳐지지 못할 경우, 12월 1일 자로 본회의에 자동부의되도록 규정하고 있다. 국회의장과 교섭단체 원내대표가 합의한 경우에만 자동부의를 하지 않을 수 있다.더불어민주당은 당초 예산부수법안에 대해서만 자동부의제도를 폐지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발의했으나, ‘법률상 모순이 발생할 수 있다’는 국회 전문위원의 의견에 따라 예산안과 부수법안에 모두에 대해 자동부의를 폐기하는 내용의 조국혁신당 발의안을 수용했다. ◇與, 尹대통령에 재의요구권 행사 건의 방침다만 개정안 통과에도 실제 자동부의 폐지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 여당은 국회선진화법의 여야 합의 정신을 정면으로 위배했다며 윤석열 대통령에게 재의요구(거부)권 행사를 건의할 예정이다. 추경호 원내대표는 “전국민 현금 살포 같은 이재명표 포퓰리즘 정책을 끼워넣기 위해 680조원에 달하는 국가예산을 볼모로 잡겠단 속셈”이라고 성토했다. 김상훈 정책위의장도 “자동부의제도는 여야 합의로 2012년 입법한 국회선진화법의 핵심 내용”이라며 “자동부의 폐지는 사실상 국회후진화법”이라고 강조했다.국회선진화법 도입 이전 국회에선 법안 및 예산안 통과를 두고 여야 간 몸싸움을 어렵지 않게 볼 수 있었다. 사진은 2009년 7월 미디어 3법 통과 당시 여야 대치 모습. (사진=연합뉴스)운영위가 통과시킨 상설특검 시 여당 추천을 배제하는 내용의 특별검사후보추천위원회 구성·운영 규칙 개정안은 상설특검후보추천위원회 7인 중 국회가 갖고 있는 4인 중 여당 몫 2인의 추천권을 박탈하는 것이 주된 내용이다. 현재 국회법은 제1교섭단체(민주당)와 그 외 교섭단체(국민의힘)가 각각 2명씩 추천하도록 돼 있다. 개정안은 대통령이나 대통령 가족 수사 시 대통령 소속 정당이나, 과거 소속 정당의 추천 자격을 박탈하도록 하고 있다. 개정안이 시행될 경우 김건희 여사 관련 상설특검 후보추천위원회에서 국회 몫 4인은 모두 야당이 추천하게 된다. 외부인사 의사와 무관하게 야당이 특검 후보를 모두 추천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민주당이 2명을 추천하고, 의석수가 많은 비교섭단체 2곳이 각각 1명씩을 추천하게 된다. 비교섭단체 의석수가 같을 경우엔 ‘선수’와 ‘연장자’ 순으로 우선순위를 결정하게 된다. 이에 따라 추천하게 되는 비교섭단체는 조국혁신당과 개혁신당에 비해 선수가 앞서는 진보당이 하게 될 예정이다. 운영위 소속인 천하람 개혁신당 원내대표는 “선수와 연장자로 정당 우선순위를 정하는 것은 너무 여의도문법”이라며 개정안에 반대했다.◇이르면 11월 중 상설특검 출범 전망 특검 관련 규칙 개정안은 법률안이 아닌 국회 규칙인 만큼, 본회의 통과 시 곧바로 시행된다. 야당이 11월 14일 본회의에서의 표결을 계획하고 있는 만큼, 이르면 11월 중 야당이 주도한 상설특검이 출범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운영위는 아울러 동행명령 대상 증인을 확대하는 내용의 국회에서의 증언·감정법 개정안도 처리했다. 현행법은 국정감사·조사 증인에 대해서만 동행명령이 가능한데, 개정안은 청문회와 안건심의 관련 증인에 대해서도 동행명령을 도입하도록 하고 있다. 개정안은 증인·참고인·감정인이 질병, 부상 등의 사유로 국회에 직접 출석하기 어려운 경우 의장이나 위원장 허가를 받아 원격 영상 출석을 가능하도록 했다. 또 개인정보보호 및 영업비밀보호 등을 이유로 자료제출 거부도 못하게 규정했다. 거짓 보고·제출 및 서류 제출 방해죄도 신설했다.이와 함께 구속된 국회의원의 세비 지급을 금지하는 내용의 국회법 개정안도 통과시켰다. 개정안은 기소된 국회의원이 구속된 경우 세비 지급을 중단하는 내용이다. 추후 무죄가 확정될 경우엔 미지급된 세비는 모두 받을 수 있도록 했다.당초 여당은 불구속 기소된 경우라도 추후 유죄가 확정될 경우 세비를 모두 반납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요구했으나, 야당 의원들은 “무죄추정의 원칙에 위배될 소지가 있다”, “수사기관이 국회의원 활동에 제한권을 독점적으로 행사할 수 있다”며 이를 반대했다.
- 슈퍼컴퓨터 제조국 물꼬···ETRI 가속기용 칩 개발
- [이데일리 강민구 기자] 국내 연구진이 슈퍼컴퓨터의 핵심기술인 가속기용 칩을 개발했다. 슈퍼컴의 계산 속도를 빠르게 해주는 역할을 하는 가속용 칩을 국산화하면서 슈퍼컴 제조국으로 도약하기 위한 기반을 마련했다.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은 ‘K-AB21’이라 불리는 시스템온칩 형태의 가속기 칩을 개발했다고 30일 밝혔다. 연구진이 개발한 칩의 크기는 가로 77mm, 세로 67mm이며, 12나노 공정으로 제작됐다.슈퍼컴퓨터용 가속기 칩과 계산노드를 개발한 한국전자통신연구원 연구원들.(사진=한국전자통신연구원)연구는 ETRI에서 총괄 주관했으며,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이 소프트웨어 개발을 주도했다. 이 밖에 10여개 대학 연구실과 2개의 국내 기업이 소프트웨어와 계산노드 개발에 협력했다.연구진이 개발한 슈퍼컴퓨터용 가속기에는 범용 프로세서와 64비트 병렬 연산기를 통합해 내장했다. 8테라플롭스(TFLOPS) 성능을 가지며, 3U 크기 계산노드 1대에는 액체 냉각시스템을 포함한 가속기 칩 2개까지 탑재할 수 있다.현재 슈퍼컴퓨터를 자체 생산할 수 있는 나라는 4개 국가(미국, 중국, 일본, EU)이다. 각국은 범용가속기를 도입해 연산 성능을 높여가고 있다. 하지만, 범용가속기들이 인공지능용 저정밀도 연산에 초점을 맞춰 고정밀도 연산이 필요한 전통 슈퍼컴퓨터 응용에서는 사용 효율이 떨어진다. AI 추론용 가속기인 신경망처리장치는 저정밀도 연산만 지원하다 보니 정확한 과학계산이나 정밀한 엔지니어링 시뮬레이션에는 적합하지 않다. 이에 연구진은 전통적인 고정밀도 슈퍼컴퓨터 응용을 가속하기 위한 목적으로 핵심기술인 슈퍼컴 가속기 칩, 소프트웨어, 계산노드를 자체 개발했다. 가속기 칩 내에는 약 100억개의 트랜지스터가 들어가 있는 국내 개발 최대 규모의 초병렬 프로세서이다.연구진은 향후 가속기 시장이 기술분야에 특화돼 다변화되는 시점에서 ETRI 슈퍼컴퓨터용 가속기 개발로 국내기술을 확보하고, 세계 시장 진출까지 노려볼 수 있으리라고 전망했다.ETRI는 다음 달 미국 애틀란타에서 개최되는 ‘슈퍼컴퓨팅 기술 전시회’에 칩을 통합한 계산노드를 전시할 예정이다. 내년 상반기에는 고성능 컴퓨팅 서버와 소프트웨어를 통합해 실증할 방침이다.조일연 ETRI 인공지능컴퓨팅연구소장은 “12나노 동일공정 세계 최고의 제품보다 우수한 것으로 평가된다”며 “우리나라 슈퍼컴퓨터 기반 생태계 조성과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기대한다”고 말했다.
- 영화로 돌아보는 하와이 이민사…국회서 이민정책 토론회
- [이데일리 장영락 기자] 한국인의 하와이 이민사를 바탕으로 우리 이민 정책 방향을 모색하는 정책 토론회가 열렸다.28일 국회에서는 더불어민주당 소속 이강일, 이재정, 이용선, 차지호 의원과 조국혁신당 박은정 의원이 공동 주최한 ‘영화 ’하와이 연가‘를 통해 본 대한민국 이민정책 방향’ 시네마 정책토크가 진행됐다.인하대학교 정치외교학과 이진영 교수가 좌장을 맡고, ‘하와이 연가’ 이진영 감독, 제주한라대 김도균 특임 교수, 이민정책연구원 유민이 박사가 토론에 참여했다.‘하와이 연가’는 1902년 하와이 사탕수수 농장에서 노동자로 일하기 위해 인천항을 떠난 한국인 121 명의 이야기를 담고 있다. 700만 ‘코리안 디아스포라’의 시작으로 여겨지는 하와이 이민사는 현지에서 한인들이 겪은 열악한 노동 조건과 극심한 문화 차별로도 잘 알려져 있다.그럼에도 이들이 정체성을 지키며 미국 사회에서 성공적인 공동체를 형성한 과정이 영화에 소개된다. 토론회는 이같은 한국 이민사를 바탕으로 대한민국 이민정책의 현재와 미래를 심도 있게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과거 세대의 이민경험에서 얻은 교훈을 통해 현재의 정책에 반영할 점은 무엇인지 , 대중과 소통하는 사회 공론장을 통해 더 나은 정책방향은 무엇인지를 찾는 자리였다는 설명이다.이강일 의원은 “현재 대한민국에 거주하는 이주민은 약 260만명이며 , 이 수는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 이에 따라 체계적이고 장기적인 이주민 정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또 “정부 내 부처 간의 중복으로 인해 정책 , 예산 , 인력 등이 비효율적으로 낭비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민정책 전담 조직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전했다.이 의원은 이번 토론회 이후에도 영화 매체를 통해 사회의제를 돌아보는 ‘시네마 정책토크’를 이어갈 계획이다.
-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간판 달어주고 끝…예산권한 없는 특례시
- [이데일리 박미경 기자]다음은 29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기사다.△1면-간판 달아주고 끝…예산권한 없는 특례시-세수펑크 때우려 주택기금 동원…“서민 청약예금까지 손대는 격”-승기 잡은 트럼프의 폭주 韓반도체·방위비에 시비-與, 지방 창업시 법인·소득세 감면 추진-여야 공통공약협의회 출범, 말보다 성과로 보여주길-대미 수출 큰 짐될 美 ‘청정경쟁법’…다각도 대책 세워야△종합-MBK연합, 주총 소집 카드 꺼내 고려아연은 ‘검찰 고발’ 만지작-“청라 전기차 화재 피해 유감” 벤츠, 자체 배터리 개발할 것-반도체·AI 기업, 지방 청년 채용하면 세혜택△종합-적진 간 트럼프 막막쇼…뉴요커는 “No 트럼프”-승부처 펜실베이니아서 집토끼 결집나선 해리스-트럼프, 경합주 7곳 중 5곳서 ‘박징 우위’△종합-환율불안한데 외평기금 6조 동원…교부세도 또 깎아 지방재정 ‘위기’-韓 수출둔화, 트럼프 당선 가능성, 日 자민당 참패…원화 ‘3중고’-‘제2의 명태균 막자’…미등록 여론조사업체 규제 강화-진료일 쪼개고 허위 치료 기록 제출까지…구멍난 손실보험△허울뿐인 특례시-인프라 건설 언감생심…“우리 돈으로 청사 옮기는 것도 道 허락 받아야”-‘특별법’ 첫발 내딛었지만…재정·인력 충원은 뒷전-“경제자유구역 지정·운영 자율성 보장해야”△정치-“대통령실 이슈, 韓 전략부재 탓에 졌다”…‘모두 까기’ 與총선 백서-변속기까지 국산화…K2전차, 20년 만에 K심장 단다-조국 “2026년 지방선거서 ‘기초의회 의석 30%’ 목표”-모처럼 손잡은 국힘·민주 반도체·저출생 해법 찾는다△경제-“고령자 계속고용, 내년 1분기까지 합의 목표”-“美선거, 트럼프·공화당 모두 승리땐 미국채 10년물 금리 최고 43bp 상승”-“수출, 주력·신흥국서 고른 성장세…4분기 플러스 기대”-정부 ‘2035 탄소감축 목표’ 초안 연내 확정 잰걸음△금융-신한銀 땡겨요, 정부 디지털화폐 실험대 된다-임원별 내부통제 책임 명확하게 금융권, 책무구조도 준비 잰걸음-8년간 매년 20만명…軍장병 월급통장 잡아라-하나카드 ‘트래블로그’ 무료환전 혜택, 내년에도 쭉~△글로벌-日 이시바 내각 운명 ‘시계제로’…엔화가치 석달 만에 최저-中 ‘부동산 살리기’ 효과…대도시 주택 거래 쑥-중동 전면전 숨고르기에 국제유가 4% 이상 급락-그동안 너무 잘나갔나…“美 빅테크 실적 대폭 둔화할 것”△산업-LG엔솔 실적 반등…전기차 캐즘 극복 신호탄 쐈다-실적 부진 LG화학, 허리띠 졸라맨다-현대제철 “중국산 열연강판도 반덤핑 제소”-돈 되는 고성능 메모리에 집중…韓반도체 공정 전환 속도낸다-삼성D, QD잉크 재활용 기술 확보…연 100억 절감△산업-영업익 줄고 장려금 규제…삼성 스마트폰 ‘한숨’-티빙·웨이브 합병 9부능선 넘었다-방문 수거·균일가…편의점 ‘택배전쟁’-화관법 대상 중기 10곳 중 4곳 “기술인력 확보 어려워”△이데일리가 만났습니다-“배달플랫폼·입점업체 상생 위한 실적지표 개발…내년 상반기 도입할 것”-“기업 줄세우기식 평가 안돼…산업 특성에 따른 다양한 형태 상생 유도”△제약·바이오-캐이캡, 블록버스터 등극 눈앞…글로벌 영토 확장 착착-자사주 또 사는 셀트리온 1000억 추가 취득 결정-휴온스, 바이오텍 투자…‘수익·사업 강화’ 다 잡았다-쓰리빌리언 코스닥 입성…“희귀유전질환 진단 시장 톱클래스 도전”△Future Tech-사용언어 다른 반도체들 연결해 속도 ‘업’…‘넥스트 HBM’ 돌풍 예고-‘메모리=저장’ 고정관념 깨고…연산 기능 넣은 ‘PIM’-“CXL·PIM 생태계 조성에 정부가 팔 걷어야”△증권-34일 만에 돌아온 외인, 삼전 4% 끌어올렸다-미지근한 밸류업 지수…ETF가 불씨 지필까-“IPO자금으로 소스기업 M&A 원가 낮춰 가맹점주 부담 덜 것”-“격변하는 오일 머니, 분기 보고서 기다리면 늦는다”-백종원△부동산-임장크루 열풍에…집주인은 혼란, 세입자는 불편-불경기에 인기 식은 ‘중년의 고시’-내달 ‘올파포’ 1.2만채…서울 입주물량 6년래 최대-“임대주택 청약 서류제출 한번에” LH ‘MyMy서비스’ 본격 도입-한화 ‘서울역북부역세권 복합개발사업’ 인허가·금융 절차 마무리…내달 착공△문화-일상 돌리는 나무모터 목소리 녹여 만든 두상 한국현대미술의 내일-“최정상서 다시 만난 우리 의견 충돌도 즐겁게 연습”△스포츠-“2년 차가 3배 올려달라고”…女골프 한숨-韓서 첫 ‘AFC 시상식’, 오늘 개막 FIFA 회장, ‘축협 사태’ 입 열까-지옥의 시드전 피하자…상금랭킹 60위 ‘마지막 서바이벌’-연장전 패하고 라커 문 파손…김주형 “명백한 내 잘못 죄송”△피플-“커지는 공급망 관리 중요성…해외매출 50%로 늘릴 것”-한은 신임 감사에 김언성 전 기재부 재정관리관-국립극단 후원회 초대 회장에 이주열-“법 질서 수호 주춧돌”…수용자 교정교화 유공자 43명 포상-HSAD 박윤형 디렉터 AI 국제영화제 수상-기아 하모니움 페스티벌 성료 “다문화의 조화로움 알릴 것”-토스뱅크·대구신보, 지역 소상공인 맞춤대출 출시-신임 특허심판원장에 서을수△오피니언-개혁 과제 공론화 기구가 필요한 이유-빅파마가 탐내는 K바이오의 혁신기술-유수지 ‘가난한 마음에 떠오른 별’-외국계 IB의 韓증시 흔들기, 언제까지 봐야 하나△전국-‘교외선’ 재개통 초읽기…GTX-F 완성 기대감-인천 소상공인 택배비 반값…전국 최초-안산국제거리극 외국팀 공연 축소에…시민 “위상 악화 우려”-고양시 “수돗물 안심하고 드세요”-오지에 숨은 명품숲…국내 최고 ‘웰니스 산림관광지’ 만든다-경기 ‘남한산성 역사문화관’ 31일 개관△사회-무인점포 터는 소년, 폐지 훔치는 노인…좀도둑을 어찌할꼬-검찰청 폐지·특활비 삭감 압박…벼랑끝 檢-“교육재원 年 1.6조 사라져” ‘담뱃세 일몰’ 연장 목소리-여야 힘겨루기 의료계는 내분 닻 못올리는 의정협의체-경찰, 문다혜 소유 오피스텔 CCTV 확보
- 공개된 '모두 까기' 與총선 백서…尹엔 김여사 리스크, 韓엔 전략 실패
- [이데일리 김한영 기자] 국민의힘이 지난 4월 총선이 끝난 후 200여 일 만에 총선 백서를 냈다. 국민의힘은 이 백서를 통해 시스템 공천이 완성되지 못했고, 보수당으로서 전략과 철학이 부족해 패배했다고 진단했다. 불안정했던 당정 관계도 패배의 원인으로 풀이했으며 특히 대통령실발(發) 부정 이슈가 성패에 결정적 영향을 줬다고 분석했다. [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한동훈 국민의힘 당대표가 2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대통령실 엇박자, 한동훈 전략 부재 → 패배 원인28일 국민의힘 총선백서특별위원회는 ‘마지막 기회’라고 이름 붙인 총선 백서를 공개·출간했다. 백서는 △22대 총선 패배 원인 분석 △6대 개혁 과제 △소위원회 평가 분석 △지역 출마자 및 청년 간담회 여론 분석 △총선백서 특별위원회 소회 △자료 분석 및 부록 등 6개 장으로 구성됐다. 패배 원인에 대해서는 8가지를 지목했다. △불안정한 당정관계로 국민적 신뢰 추락 △미완성된 반쪽 시스템 공천 △절차적 문제를 야기한 비례대표 공천 △집권여당으로서 전략 부재 △비효율적인 조직구성과 운영△홍보 콘텐츠 부족 △당의 철학과 비전, 연속성 부재 △제 기능 못한 여의도 연구원이 언급됐다. 선거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 이슈를 점수로 평가한 결과에서는 대통령실 이슈가 상위권을 차지했다. 총선에 미친 영향력을 10점 만점으로 평가했을 때 이종섭 전 국방부장관의 주호주한국대사관 대사 임명, 황상무 전 시민사회수석의 회칼 발언 이슈가 8.9점, 윤석열 대통령의 대파 발언 이슈가 8.75점, 김 여사 이슈가 8.51점, 채해병 이슈가 8.24점으로 상위 순위에 올랐다.백서특위는 한 대표가 내세웠던 시스템 공천의 한계도 지적했다. 한동훈 대표가 비대위원장으로 있으면서 내세웠던 시스템 공천이 밀실·사천 공천 논란을 차단하는 데 목적을 뒀지만 적절한 인재 영입까지는 이어지지 않았다는 분석이다.그러면서 백서특위는 “공천관리위원회가 전략적으로 도입했던 현역의원 재배치와 국민추천제 역시 그 이전 운영했던 총선기획단과의 연속성이 없었다”고 설명했다. (그래픽=문승용 기자)비례대표 공천도 문제가 있다는 평가가 나왔다. 이른바 깜깜이 공천 문제다. 백서특위는 “공관위의 비례대표 후보 면접 최종 심사 결과 자료가 국민의미래 지도부와 사무처, 실무진과 공유되지도 않았고 현재도 남아 있지 않다”면서 “이는 심각한 절차적 하자로 ‘시스템 공천’이 이뤄졌는지 의문이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는 심각한 절차적 하자”라면서 “호남 지역 등 취약지역에 연고가 있다는 이유로 공천해 논란이 됐고 전국 정당에 대한 진정성이 퇴색했다”고 박한 평가를 했다. 백서 특위는 비례 공천 평가 점수를 10점 만점에 3.17점으로 메겼다.야당과 비교해 승부수 전략이 부족했다는 자성의 목소리도 있었다. 백서특위는 “이미 예측됐던 야당의 정권 심판론에도 속수무책으로 당했다”면서 “조국혁신당 등장 이후 여당의 전략이 이조심판, 읍소 전략으로 바뀌면서 경제와 민생마저 실종됐다”고 비판했다. 집권여당으로서 프리미엄을 살리지 못했다는 얘기다. 실제 백서특위 설문조사 결과 이조심판론이 선거에 도움됐다는 평가는 응답자의 18.2%에 불과했다. ◇당 정체성 확립 등 개혁 과제 수립 백서특위는 개혁과제 1순위로 당의 비전 수립을 내세웠다. 이를 위한 6대 개혁 과제로 △당 정체성 확립 및 대중적 지지기반 공고화 △미래지향형·소통형 조직 구조로 개편 △빅데이터 기반 정책 개발 및 홍보 역량 강화 △공천 시스템 조기 구축 및 투명성 강화 △취약지역 및 청년·당직자 배려 기준 구체화 △비전을 가진 싱크탱크 및 미래를 위한 준비 등을 주문했다. 백서특위 위원장인 조정훈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최고위원회의 후 기자들을 만나 “선거는 당이 치르는 것이지만 정부 국정운영에도 큰 영향을 받는다”며 “(백서를 통해) 집권 여당이 당정관계를 어떻게 운영해야 할지, 국민의 지지를 어떻게 받을지 등에 대해 시사점을 줬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편 윤석열 대통령과 함께 박한 평가를 받은 한동훈 대표는 이번 백서에 대해 “평가는 백서가 하는 게 아니라 국민이 하시는 것”이라며 말을 아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