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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만 5개 이재명 사법리스크 여전…재판 시계추 빨라지나
  • 재판만 5개 이재명 사법리스크 여전…재판 시계추 빨라지나
  • [이데일리 백주아 최오현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위증교사 혐의에 대해 1심에서 무죄 판단을 받으며 한숨 돌렸지만 사법리스크는 산 넘어 산이다. 대법원이 ‘재판 지연 해소’를 사법부 최대 과제로 두고 신속한 재판을 주문하고 있는 만큼 이 대표 관련 재판 심리에도 속도가 붙을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그래픽= 이미나 기자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날 선고된 위증교사 재판을 포함해 이 대표가 받는 재판은 △허위사실 유포에 따른 공직선거법 위반 △대장동·백현동 개발비리 및 성남FC 불법 후원금 의혹 △쌍방울 불법 대북송금 의혹 △경기도 법인카드 사적 유용 의혹 등 총 5개다. 우선 1심 판단이 나온 선거법 위반·위증교사 의혹 재판은 항소심 판단을 구하게 될 전망이다. 앞서 이 대표는 지난 15일 선거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형을 선고 받고 검찰 측과 쌍방 항소했다. 이 대표 위증교사 재판을 심리하는 서울중앙지법 형사33부(부장판사 김동현)는 ‘대장동·백현동·위례신도시 개발 특혜 의혹’도 함께 심리 중이다. 다만 이 건의 경우 내년 법관 인사 등을 고려하면 새로운 재판부가 해당 사건을 맡게 되면서 1심 선고까지 다소 재판이 지연될 것이란 관측이 우세하다. ‘쌍방울 대북 송금’ 의혹 사건의 정식 재판은 이르면 내년 1월 중 시작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 사건을 심리 중인 수원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신진우)는 내달 17일 세번째 공판준비기일을 마치고 본격적인 재판 심리에 들어갈 것을 예고한 바 있다. 해당 재판부는 앞서 이 대표의 측근인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뇌물 및 외국환거래법 위반 사건 1심에서 징역 9년 6개월을 선고했다. 이 전 부지사에 대한 항소심 선고는 오는 29일 예정돼 있다. 이 외에 경기도 법인카드 사적 유용 의혹에 관한 배임 혐의 재판 역시 수원지법 형사11부에 배당됐다. 앞서 이 대표 배우자 김혜경 씨는 이 사건과 관련해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지만 지난 14일 선거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벌금 150만원의 유죄를 선고받은 바 있다. 법조계에서는 사법부의 최대 현안이 재판 지연 해소에 있는 만큼 이 대표 관련 재판 역시 예외는 없을 것이란 관측이 우세하다. 특히 선거법 관련 재판의 경우 2·3심은 각각 3개월 안에 끝내야 하는 만큼 내년 안에 형이 확정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최진녕 법무법인 씨케이 대표변호사는 “선거사범의 경우 1심은 6개월, 2심과 3심은 각각 3개월 처리기준이 재량규정이 아니라 의무규정”이라며 “최근 조국 사건의 상고심 선고기일이 지정되하는 등 대법원도 정치인 사건에 대한 신속한 재판 진행에 관한 의지를 보이고 있는 만큼 선고 시계도 빨라질 가능성이 높다”고 내다봤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5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위증교사 혐의 1심 선고 공판에서 무죄 선고를 받고 법원을 떠나며 의원들과 인사를 나누고 있다. (사진=이데일리 김태형 기자)
2024.11.25 I 백주아 기자
'김학의 불법 출금' 차규근·이광철·이규원, 항소심 '무죄'
  • '김학의 불법 출금' 차규근·이광철·이규원, 항소심 '무죄'
  • [이데일리 송승현 기자]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출국을 불법으로 금지한 혐의를 받는 차규근 조국혁신당 의원과 이광철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1심에서 유죄 선고를 받았던 이규원 조국혁신당 대변인에게도 무죄가 선고됐다.25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김학의 불법 출국금지’ 2심 선고 공판에 출석한 조국혁신당 이규원 대변인(왼쪽), 차규근 의원(가운데), 이광철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이 법원을 나서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서울고법 형사11-3부(부장판사 김재령·송혜정·김영훈)는 25일 오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차 의원과 이 대변인, 이 전 비서관에게 무죄를 선고했다.이들은 지난 2019년 3월 이른바 ‘별장 성접대’ 의혹을 받는 김 전 차관의 출국을 불법으로 막은 혐의를 받는다. 문재인 정부가 해당 의혹을 재수사하기로 한 때 김 전 차관이 인천공항을 통해 출국하려 하자 당시 대검찰청 과거사진상조사단 파견검사였던 이 대변인은 사건번호를 허위로 기재한 긴급 출국금지 요청서를 제출해 출국을 막은 것으로 조사됐다. 당시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이었던 차 의원은 출금 요청서가 불법임을 알고서도 이를 승인했고, 이 전 행정관은 차 의원과 이 대변인 사이를 조율하며 출금 과정 전반을 주도했다는 혐의가 있다.이에 대해 1심 재판부는 김 전 차관에 대한 긴급 출국금지 당시 요건이 완벽하게 충족하지는 못했다면서도, 긴박한 상황을 고려해 직권남용죄로 처벌하기 어렵다고 판단해 무죄를 선고했다. 다만, 이 대변인의 자격모용공문서작성 및 공용서류 은닉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로 보고 징역 4개월의 선고유예 결정을 내렸다.2심은 차 의원과 이 전 비서관에 대해 마찬가지로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김 전 차관의 출국금지 조치로 필요로 하는 범죄의 상당성 요건을 충족했다고 보인다”며 “여러 사정을 종합할 때 긴급 출국금지는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아울러 법무부 직원에게 김 전 차관의 출국 정보를 불법 조회하게 한 혐의와 김 전 차관에 대해 출입국 알람 설정을 해놓게 한 직권남용 혐의 등에 대해서도 죄가 없다고 판단했다.1심에서 유죄가 인정된 이 대변인에 대해서는 “대리인 자격을 도용해 승인요청서 작성한다는 인식 및 의사가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한편 김 전 차관의 출국 금지 관련 수사에 외압을 행사했다는 혐의로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이성윤 의원은 1·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고 현재 상고심 심리를 받고 있다.
2024.11.25 I 송승현 기자
"난 조국을 사랑하며 조국은 나를 보호하고 있음을 확신한다"
  • "난 조국을 사랑하며 조국은 나를 보호하고 있음을 확신한다"[생생확대경]
  • [이데일리 김관용 기자] 2025년 정부 예산안에 대한 국회 심의가 마무리 단계다. 장교·부사관 인건비 증액 등 군 간부들에 대한 재정적 지원과 복무여건 개선 예산이 다수 반영될 것으로 보인다. 초급간부 확보 문제가 국방 현안으로 대두된 지 오래다. 군 간부들의 직업만족도 하락에 따른 중견 간부 이탈도 심각한 상황이다. 진작 대책을 마련하고 지출을 늘렸어야 했지만, 이제서야 일부분 이뤄지고 있는 모양새다. 앞으로도 갈 길이 멀지만 늦게나마 다행이다. 군 간부에 대한 매력을 떨어뜨리는 원인이 단순히 병장 월급 200만 원 인상으로 인한 급여 역전과 열악한 복무 여건 때문이라고 보는 것은 현상을 너무 단순화하는 것이라는 생각이 든다. 이같은 재정적 지원 문제는 결국 군의 기저에 있어야 하는 군복에 대한 명예와 자부심으로 이어지기 때문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2월 28일 충북 괴산군 육군학생군사학교에서 열린 2024년 학군장교 임관식 뒤 임관 소위들과 함께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군 간부들은 새벽 출근과 심야 퇴근, 초과근무가 일상이다. 행정병은 사라졌는데 문서 처리와 행정 업무는 더 늘었다. 휴대전화와 카카오톡·텔레그램에 노이로제가 걸릴 지경이다. 잦은 이사와 자녀 교육 등을 위한 이산가족 생활로 가족에게는 항상 미안함뿐이다. 조직 논리에 파묻혀 ‘워라밸’은 남 얘기다. 병사들의 개인 휴대전화는 언제든 간부들을 고발할 수 있는 ‘무기’다. 이 모든 것을 참고 버텨도 진급 스트레스는 전역할 때까지 따라다닌다.특히 하사·중사·소위·중위 계급의 초급간부들은 교육훈련 외에 부하 지도와 부대 관리도 해야 한다. 병사들과 나이는 또래지만 간부라는 이유 때문에 책임감과 부담감은 엄청나다. 업무를 끝내고 녹초가 돼 돌아온 숙소는 형편없다. 졸린 눈을 비벼가며 당직근무를 서는데, 돌아오는 건 밥값을 빼고 고작 7000원이다. 기본적인 생활여건은 물론이고, 고생한 만큼 경제적으로 보상해 주어야 하는 당연함이 군에는 없다. 그런데도 상관에 대한 충성과 부대에 대한 헌신을 강요한다. 군복이 싫어지는 이유다. 이런 대우를 받으며 내가 왜 여기서 이걸 하고 있느냐는 생각이 들면 떠나는 것이다. 즉 현재 우리 군이 겪고 있는 문제의 근본 원인은 정체성 문제다. 힘들고 어렵다고 해서 무조건 군대를 떠나진 않는다. 내가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자각하고, 그 일을 하면서 보람을 느끼면 된다. 보상이 따라와야 앞으로 뭘 해야할 지 찾아 연구하고 실천한다. 그렇게 전문성이 생기는 것이다. 그러면 여기에서 자신의 미래 비전을 가꾸어 나갈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 것이다. 직업으로서 매력적인 군이 되는 것이다. 당연히 우수 자원들이 군을 찾게 될 것이다. 군대가 유능한 조직으로 탈바꿈하는 것이다. 국방부 부대관리훈령 15조에는 “나는 조국을 사랑하며 조국은 나를 보호하고 있음을 확신한다”는 문구가 있다. 전투에 임하는 군인의 자세와 포로가 됐을 때 행동해야 할 내용을 담은 ‘군진수칙’의 일부분이다. 이 문구가 우리 군의 정체성이 돼야 한다. 예산 한푼 두푼 더 주는 문제가 아니다. 국가와 우리 군을 사랑해 입대한 청춘들에게 조국이 나를 보호하고 있다는걸 증명하는 접근이어야 한다.
2024.11.25 I 김관용 기자
조국, 대법 판결 앞두고 동요 말라 당부…“당무 전념·최악 대비”
  • 조국, 대법 판결 앞두고 동요 말라 당부…“당무 전념·최악 대비”
  • ‘탄핵다방 5호점’에서 발언하는 조국 대표(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주미희 기자]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다음달 12일 자신의 입시비리·감찰무마 혐의 대법원판결을 앞두고 혁신당 의원들에게 “대법원 선고를 전제하고 정치에 뛰어들었다”며 동요하지 말 것을 당부했다.조 대표는 24일 혁신당 의원과 시도당 위원장들에게 “2019년 이후 항상 칼날 위에서 살았고, 칼날 위에서 행동했다”며 “담담한 마음을 유지하고 12월 11일까지 당무에 전념할 것이니, 위원님들도 마찬가지로 해주리라 믿는다”고 문자 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전해졌다.내부 결속을 당부한 조 대표는 “최악의 경우를 대비하는 작업 역시 하고 있다”며 “당헌에 따라 질서 있게 이뤄질 것”이라고도 적었다.조 대표는 이날 대전 ‘탄핵다방’ 행사에서도 “재판은 재판이고 정치는 정치로 재판 결과와 관계없이 정치의 길을 걸을 것이고, 혁신당도 지금까지 걸어왔던 길을 걸을 것”이라며 “마지막 그 순간까지 최선을 다하고 사과나무를 심겠다”고 강조했다.앞서 2심에서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은 조 대표는 대법원에서 실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잃게 된다. 1년 이상의 징역형이 확정되면 공직선거법상 선거권이 제한돼 당원 자격을 잃고 당 대표직에서 물러나야 할 가능성도 있다.
2024.11.24 I 주미희 기자
  •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내수 살리기 ‘발등에 불’…확장재정 저울질
  • [이데일리 주미희 기자] 다음은 11월 25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뉴스다.△1면-내수 살리기 ‘발등에 불’…확장재정 저울질-中 저가 전기차, 내년 1월 대공습-재활용은 한계…썩는 플라스틱 활용 늘려야-HBM 시장, 삼성의 반격 시작됐다…젠슨 황 “최대한 빨리 납품 승인”-[사설]기업 옥죄는 상법 개정…민주, ‘먹사니즘’ 내걸 자격 있나-대학생 75%에 국가장학금, 표심 노린 선심 지나치다△종합-“가짜뉴스·명예훼손 난무해도 손 못 대…영향력 큰 만큼 국내 대리인 선임해야”-“글로벌 문제 해결, 신뢰서 시작…기후협정 등 반드시 보호해야”△BYD 전기차, 韓 진출 선언-中 전기차, 한해 64조 지원금 업고 저가 공세…“韓 정책지원 절실”-축구장 10개 크기 공장서 하루 1000대 넘게 생산-30도 경사 오르고, 장애물 구간 질주…“문제없네”△종합-삼성 HBM3E, 엔비디아 납품 초읽기…6세대 HBM4 ‘양강 구도’ 가능성-“野 상법 개정, 자본시장 부작용 커”…이제야 입연 김병환-한경협 “상속세 10% 줄면 1인당 GDP 0.6% 증가”-“韓, 수거 기준 없어 소각·매립…인프라 구축 등 정책 지원 시급”△재정정책 기조 변화 조짐-추경 땐 재정준칙 추진과 상충…선별지원으로 ‘제한적 확장’ 선회할 듯-“트럼프 리스크에 내년 성장률 1.9%…11월 기준금리 3.25% 동결 전망”△정치-이재명 두 번째 관문 ‘위증교사’…중형 땐 입지타격, 벌금형 땐 반전기회-뒤통수 친 日, 추도식 보이콧 韓…결국 터진 사도광산 뇌관-“대학·출연연 벽 허물어 융합연구” 공공연구 유니콘 키운다-“트럼프, 러와 손 잡을 가능성…韓, 인도처럼 실리외교 펴야”△이데일리가 만났습니다-“촘촘한 사회안전망 구축…‘25만 지원’ 같은 선심공약 설 땅 없애야”-“청년정치인 실태조사 진행…어려움 파악해 적극 지원”△경제-韓, OECD 규제정책평가 3개 분야 중 2개 ‘첫 1위’-청년 일자리 ‘뚝’…신규 채용 8.6% 줄어 ‘역대 최저’-트럼프 리스크에…“12월 국내 제조업황 부정적”-韓 탄소발자국 검증서 전 세계서 인정받는다△금융-우리·농협은행장 교체…국민·신한 연임 유력-암·뇌 치료비 ‘비례형 보험’…과잉진료 유발해 판매 중단-새마을금고, 연말까지 부실채권 매각 ‘총력전’-상호금융 충당금 규제…“유예해도 1년 미만” 전망△글로벌-고관세 부과 vs 협상수단 활용…美 경제투톱, 정책 충돌 가능성 ‘솔솔’-푸틴 “우크라 전쟁 나가는 청년 1.3억원 빚 탕감”-“선진국, 기후대응에 연 421조원 부담”-‘AFPI 대표’ 롤린스 美 농림장관 지명-골드만삭스, 노스볼트 파산에 1.2조원 손실△산업-신차효과 따라…올해 중견 車 3사 판매실적 ‘엇갈린 희비’-현대차, WRC 올 시즌 드라이버 부문 첫 우승-고부가가치 제품 집중 덕 코오롱인더 3분기 호실적-배터리 소재 수산화리튬 SK온, 국내 공급망 확보△ICT-예산 67% 싹둑…공공 망분리 실증 좌초 위기-화웨이 자체개발 칩 탑재 ‘메이트 70’ 250만명 사전예약…애플에 도전장-비트코인 10만달러 앞두고 숨고르기-아마존, 앤트로픽에 11조 쏟는다…오픈 AI 맹추격△중소기업-핫피쉬로 MZ 부른다…시몬스 “식음료사업 본격화”-세계 최초 감자 껍질 깎는 로봇 나온다-소상공인 “5인 미만 근로기준법 적용? 단체행동으로 저지”-노란우산 가입자 69% “소득공제 한도 확대 원해”△소비자생활-내수부진·실적한파…유통가 칼바람 분다-편의점의 발빠른 월동 준비…방한용품·겨울 먹거리 인기-돌아온 겨울의 왕, 딸기시루·딸기뷔페 대란 예고-PB 상품값 제각각…생수는 대형마트, 즉석밥은 쿠팡이 저렴△증권-개미 떠난 천수답 증시 밸류업 강화 종목 집중할 때-외국인 돌아온 네이버, 주가 반등하자…개미 ‘탈출 러시‘-‘내년 슈퍼 아티스트 돌아온다’…흥오른 K팝 테마 ETF-민희진 사임, BTS 컴백 임박 엔터대장주 하이브 전망 ‘맑음’-엇갈린 전력주, 옥석가리기 본격화△부동산-GTX-A 개통 한 달 앞인데…파주·일산 ‘잠잠’-윗층 쿵쿵 뛰어도 조용…아파트 층간소음 확 줄인다-김헌동 사장 떠난 SH공사…새 수장 후보 ‘안갯속’-건설경기 침체에 고용도 한파 취업자 감소폭 11년 만에 최대△문화-오페라 경험 살려…원숙한 ‘겨울 나그네’ 선보일 것-마법 램프 문지르자 ‘한국화된 지니’ 펑…알라딘의 유쾌한 모험기△스포츠-“우승 트로피·왕중왕전·K-10 다 이룬 올 시즌, 90점 줘야죠”-“혈혈단신 유럽투어…한살이라도 어릴 때 도전하고 싶어요”-골키퍼 조현우 vs 최연소 양민혁 양보 못하는 MVP 맞대결 후끈-대표팀·소속팀 역사 동시에 쓰는 ‘손’△오피니언-솔로로도 강한 K팝-‘조국이 나를 보호하고 있다’…軍간부에 증명할 때-플라스틱의 역습과 부산의 선택△오피니언-트럼프의 귀환과 ESG-‘공정’ 외면한 대한체육회장 자리 욕심-주52시간제 사슬에 묶인 반도체특별법△피플-“韓 유일 테크 기반 결제…PG사 새 지평 연다”-LG전자, 고용부 장관상…사회적 기업 육성 빛났다-숨은 영웅을 찾아…HD현대아너상 대상에 ‘푸르메재단’△사회-해양 최전선에서 날씨 정보 수집…엔비디아와 AI 기반 기상 예측 논의도-연대 작년 논술 추가 합격자 120%…“정시 이월땐 파장”-쓰레기통까지 탈탈…유흥가 마약사범 2배 늘었다-안전장치 없이 야간 교통정리 목숨건 ‘심야알바’ 모범운전자-응급환자 거부한 병원 法 “보조금 중단 정당”
2024.11.24 I 주미희 기자
김준형 "용두사미 많았던 트럼프 1기…韓, 인도처럼 실리 추구"
  • 김준형 "용두사미 많았던 트럼프 1기…韓, 인도처럼 실리 추구"
  • [편집자주]트럼프2.0 시대가 곧 개막된다. 대한민국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고 우리는 어떤 준비를 해야 하는지 각당의 외교전문가 출신 국회의원들에게 들어봤다. [이데일리 김유성 기자] 문재인 정부 시절 국립외교원장(2019~2021년)을 지냈던 김준형 조국혁신당 의원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의 특성 중 하나로 ‘용두사미’를 꼽았다. 트럼프 당선인의 집권 1기 시절 추진했던 반(反)이민·중국 정책 등이 후반으로 갈수록 추진력을 잃었던 점을 지적한 것이다. 다만 김 의원은 우리 정부가 능동적으로 나서 곧 들어설 트럼프 행정부와 협상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통해 현대자동차처럼 미국 현지에 공장을 지은 우리 기업들의 손해를 최소화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김준형 의원실 제공최근 이데일리와의 인터뷰에서 김 의원은 트럼프 당선인이 본인이 공언한대로 IRA 보조금을 감축하지 못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IRA 폐지에 따른 정치적 비난이 만만치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깔려 있다. 그는 “트럼프 말고도 해당 지역 상원 의원이나 주지사들이 (우리 기업들의 투자를) 자기 업적으로 삼고 싶어한다”고 말다. 그는 “(바이든 행정부가 약속했던 것을) 다는 못 받겠지만 완전히 폐지하지는 못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여기에 바이든 행정부가 자신들의 중간선거에서 IRA 덕을 봤던 점도 언급했다. 김 의원은 “트럼프가 IRA 보조금을 완전 폐지한다고 해도 주 단위의 세금 공제 등의 혜택과 지원은 남아 있을 것”이라면서 “결국 미국내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이기 때문에 100% 망가뜨리지는 않을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김 의원은 한국 정부에도 트럼프 당선인 등을 상대로 선제적으로 협상에 임할 것을 촉구했다. 조지아 주에 7조원 가량을 투자해 전기차 전용생산을 지은 현대차나 배터리 공장을 신설·증설한 삼성SDI, LG에너지솔루션 등의 기업이 큰 손해를 보지 않도록 트럼프 행정부를 설득해야 한다는 의미다. 그는 “우리 기업들이 미국 시장에서 받을 수 있는 (보조금) 이익은 줄고, 비용은 커질 수밖에 없다”면서도 “그 안에서도 우리가 받을 수 있는 혜택을 챙길 수 있는 작업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소원해진 정도를 넘어 악화된 러시아와의 관계도 개선해야 한다고 김 의원은 강조했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이 곧 종결될 것이라는 가정 아래 실리를 챙겨야 한다는 의미다. 그는 “트럼프는 푸틴을 손을 들어주는 방식으로 휴전을 하고 러시아와 중국 사이를 가르려고 할 것”이라며 “실제로 미국과 러시아가 손을 잡으면 우리는 또 소외될 수 있다”고 예상했다. 그는 한국이 따라야 할 모델로 인도를 들었다. 인도는 러시아와 미국 간 실리 외교로 경제적 이득을 취하고 있다. 러시아로부터 값싼 원유를 수입하면서 중국을 견제하려는 미국과 안보 협력을 하고 있다. 이 같은 경향이 트럼프 행정부 들어 더 강해질 것이라는 게 김 의원의 전망이다. 그는 “트럼프는 기존의 상황을 흔든다”면서 “이를 우리에게 좋은 쪽으로 끌고 가는 게 정부의 역량”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문재인 정부가 2017년 트럼프를 설득해 김정은과의 만남을 주도했고 한반도 긴장 완화에 도움을 줬다”면서 “물론 결과는 실패로 끝났지만 그런 정도의 정부 능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2024.11.24 I 김유성 기자
“김건희·채상병 특검 거부권 거부”…주말 도심 곳곳에 집회
  • “김건희·채상병 특검 거부권 거부”…주말 도심 곳곳에 집회[사회in]
  • [이데일리 이영민 기자] 이번 주말 서울 곳곳에 집회가 예정돼 있다. 지난 18일부터 계속된 전국철도노동조합(철도노조)의 준법투쟁(태업)으로 수도권 전동열차 일부가 지연 운행되는 동안 집회와 행진을 위한 도로 통제가 이뤄지면서 도심 교통이 혼잡할 것으로 예상된다. 11월 16일 오후 서울 광화문 북측광장 인근에서 거부권을 거부하는 전국비상행동, 더불어민주당, 조국혁신당, 진보당, 기본소득당, 사회민주당 등 주최로 ‘김건희 특검 수용, 국정농단 규명! 윤석열을 거부한다 시민행진’ 장외 집회가 열리고 있다.(사진=연합뉴스)거부권을 거부하는 전국비상행동(비상행동)은 23일 오후 6시부터 서울 종로구 광화문 사직로 일대에서 각 정당 당원, 시민단체 등이 김건희 특검법과 채상병 특검법을 촉구하는 집회와 행진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비상행동은 “윤석열 대통령이 김건희 여사와 명태균씨에게 선거개입, 인사개입, 국정개입을 허용해 국정을 농단했다는 의혹과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범죄를 수사하기 위한 김건희 특검법이 지난 14일 본회의를 통과했지만 윤 대통령은 거부권 행사를 예고했다”며 “국민의힘은 자신들이 제시한 제 3자가 추천하는 김건희 특검법도, 채 상병 사망사건의 수사외압 의혹에 대한국민의 진상규명 요구도 모두 거부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지난 11월 16일 진행된 1차 시민행진에 이어 다시 한 번 행진을 진행할 것이다”고 덧붙였다. 이날 종로구에는 자유통일당의 ‘주사파 척결 국민대회’도 예정돼 있다. 같은 날 공공운수노조는 오후 2시부터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 앞에서 공공성 강화를 요구하는 집회를 연다. 경찰에 이날 하루 신고된 집회 인원은 2만 8000여명이다. 이들의 집회로 세종대로와 의사당대로 등 일부 차선이 통제되고, 열차 지연을 피해 지하철 대신 버스나 자가용을 이용하는 시민이 늘면서 차량 정체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집회는 오는 24일에도 예정돼 있다. 전국택배노조는 서울지하철 1호선 4번 출구 앞에서 전국택배노동자대회를 개최한다. 택배노조 측은 “장시간 고강도 노동과 상시해고제 때문에 과로사와 고용불안이 반복되고 있다”며 “집회 당일 롯대와 우체국, 한진 등 주요 택배사를 거쳐 CJ 대한통운까지 행진할 것이다”고 밝혔다.
2024.11.23 I 이영민 기자
대법, '자녀 입시비리' 조국 내달 12일 선고…의원직 상실 위기
  • 대법, '자녀 입시비리' 조국 내달 12일 선고…의원직 상실 위기
  • [이데일리 송승현 기자] 자녀 입시 비리와 청와대 감찰 무마 등 혐의를 받는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에 대한 대법원 판단이 내달 12일 나온다. 원심의 징역 2년의 실형이 확정되면 조 대표는 의원직을 상실하게 된다.조국혁신당 조국 대표가 지난 20일 오전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 이순신 장군 동상 앞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초안 공개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2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허위·위조 공문서 작성·행사와 뇌물수수 등 혐의로 기소된 조 대표에 대한 상고심 선고 기일을 내달 12일 오전 11시 45분에 연다.조 대표는 △자녀 입시 비리 혐의(업무방해, 허위·위조 공문서 작성·행사, 사문서위조·행사 등) △딸 조민 씨 장학금 부정수수(뇌물수수) 혐의 △청와대 민정수석 재직 당시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한 특별감찰반 감찰을 무마한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을 받는다.2심은 지난 2월 자녀 입시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인정하고 조 대표에게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실형 선고에도 불구하고 증거 인멸과 도주 우려는 없다고 보고 법정 구속은 되지 않았다.2심 재판부는 “자녀 입시 비리 범행을 대학교수 지위를 이용해 수년간 반복적으로 범행을 행한 것으로 범행 동기와 죄질이 불량하고 입시제도 공정성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한 것에 대해 죄책이 무겁다”며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거나 그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고 무엇보다 범죄 사실에 대한 인정이 전제되지 않은 사과, 유감 표명을 양형 기준상의 진지한 반성이라고 평가하기 어렵다”고 양형사유를 밝혔다.딸 조민 씨 장학금 명목으로 노환중 전 부산의료원장으로부터 600만원을 수수한 혐의는 뇌물로 인정되지는 않았으나, 청탁금지법 위반이 인정됐다. 특별감찰반 관계자들에 대한 지휘·감독권을 남용했다며 감찰무마 혐의도 유죄 판단이 나왔다. 다만 재산 허위신고와 증거은닉교사 등은 무죄 판단을 받았다.만일 대법원이 조 대표의 원심을 확정하면, 의원직을 상실하게 된다. 현직 의원이 형사재판에서 금고 이상의 형을 확정 받으면 의원직을 잃게 된다.한편 대법원은 같은 날 조 대표의 부인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와 노환중 전 부산의료원장,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 등에 대한 선고도 같이 진행된다.정 전 교수도 입시비리 혐의가 인정돼 2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이밖에도 2심에서 △노 전 원장 벌금 1000만원 △백 전 민정비서관 징역 10개월 실형 △박형철 전 청와대 반부패비서관 무죄 등이 선고됐다.
2024.11.22 I 송승현 기자
'시국선언 대신 전해드립니다' 박찬대 "당신은 우리의 대통령이 아니다"
  • '시국선언 대신 전해드립니다' 박찬대 "당신은 우리의 대통령이 아니다"
  • [이데일리 이수빈 기자]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2일 “시국선언을 발표한 대학이 전국적으로 60여 곳을 넘었다”며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 “역사의 교훈을 망각하고 민심에 맞서다간 앞서 몰락한 정권들의 전철을 밟게 될 뿐”이라고 경고했다.이재명(왼쪽)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확대간부회의에서 박찬대 원내대표와 대화하고 있다.(사진=뉴시스)박 원내대표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확대간부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퇴진을 요구하는 대학교수들의 시국선언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그는 “하루하루 들불처럼 번져가는 시국선언은 지금 대민이 얼마나 심각한 민주주의 위기상황을 마주하고 있는지 극명하게 보여준다”며 “엄혹했던 시절 교수들을 비롯한 각개의 시국선언은 불의한 정권을 심판하는 도화선 됐다. 윤 대통령은 정권이 처한 상황의 엄중함을 깨닫고 김건희 특검법을 수용하길 바란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윤 대통령이 해외 순방을 하느라 미처 살피지 못한 것 같아 시국선언 일부라도 대신 전해드린다”며 연세대 교수 117명이 작성한 ‘당신은 더이상 우리의 대통령이 아니다’라는 제하의 시국선언문 구절을 읊었다.박 원내대표는 “망할 것들! 권력이나 쥐었다고 자리에 들면 못된 일만 꾸몄다가 아침 밝기가 무섭게 해치우는 악당들아. 나 야훼가 선언한다. 이런 자들에게 재앙을 내리리라. 거기서 빠져나갈 생각 말라. 머리를 들고 다니지도 못하리라. 재앙이 내릴 때가 가까왔다”라고 하는 성경 구절부터 읽으며 “불의한 권력에 성서는 이처럼 준엄한 경고를 내렸다. 우리는 과연 정의로운 권력 아래 살고 있는가”라는 선언문 일부를 언급했다.또 한국작가회의 소속 작가들의 시국선언도 인용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들의 선언문 중 “도대체 어쩌다 우리의 나라가 사이비 종교지도자, 여론조사 조작 협잡꾼, 식민 가해국 일본을 조국으로 삼을 기세인 자들과 자국이 우선인 극우에도 미치지 못하는 허접한 세력에 포섭됐는지 그 괴이한 서사는 수십권의 책으로 써도 모자랄 것이다”라는 부분을 인용했다.한편 전날(21일)군 검찰이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에게 징역 3년을 구형한 것을 두고 “군 검찰의 행태가 정적 제거에 혈안이 된 정치검찰과 판박이”라며 “해병대원의 억울한 죽음의 진실이 밝혀지는게 그렇게 두렵나. 드러나면 절대 안 될 엄청난 비밀이라도 있나”라고 물었다.그는 “민주당은 해병대원 국정조사로 진실 밝혀내고 채해병과 박정훈 대령의 억울함을 풀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2024.11.22 I 이수빈 기자
野개헌연대 "尹, 이미 심리적 탄핵…국민투표로 파면해야"
  • 野개헌연대 "尹, 이미 심리적 탄핵…국민투표로 파면해야"
  • [이데일리 이수빈 기자]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의원들이 모인 ‘대통령 파면 국민투표 개헌연대’(이하 개헌연대)가 21일 국회에서 토론회를 열고 “신속하게 윤석열 대통령을 퇴진시키고 대한민국과 민주주의를 구해내는 방식으로 개헌이 매우 유효적절한 방법이라고 생각한다”며 개헌 추진에 박차를 가했다.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황운하 조국혁신당 원내대표 등 참석자들이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대통령 윤석열을 파면한다! 대통령 파면 국민투표 토론회’에서 피켓팅을 하고 있다.(사진=뉴시스)개헌연대가 주최하고 김용민 민주당 의원실이 주관하는 ‘대통령 파면 국민투표 토론회 : 임기 2년 단축을 위한 헌법개정’이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렸다. 이 자리에는 김 의원을 비롯해 박홍근, 강준현 민주당 의원과 황운하 조국혁신당 원내대표가 참석했다.토론회를 주관한 김 의원은 “지금 상태면 윤석열 대통령은 이미 심리적 탄핵 상태”라며 “그 절차만 남아 있을 뿐이라고 다들 평가하고 있는 것 같다”고 포문을 열었다.그는 대통령이 물러나는 방법으로 △하야 △탄핵 △개헌 세 가지 방식을 나열하며 “개헌연대는 개헌의 현실성과 필요성을 높게 공감한다. 한편으로는 탄핵도 동시에 추진해 하루라도 빨리 끝내자는 것이 공통된 생각”이라고 ‘투트랙 전략’으로 임할 것이라고 밝혔다.또 “신속하게 끝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확실한 방법으로 윤 대통령을 퇴진시켜야 한다는 관점에서 접근해야 한다”며 “국민이 직접 심판하자는 목소리가 높아진다. 직접 심판의 가장 좋은 방식이 국민투표를 통한 개헌, 즉 국민투표로 대통령을 파면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그는 “선출된 권력이라고 하더라도 국민들께서 직접 파면시킬 수 있는 권리를 갖고 있어서, 지금 이 난국을 헤쳐나가는데 국민들이 직접 파면권을 들고 나와야 한다”며 시민들의 지지를 요청했다.21대 국회서 민주당 원내대표를 지낸 박홍근 의원은 “지난 박근혜 정부와 달리 현 정권은 검찰 등을 앞세우고 뻔뻔한 ‘법기술자’들이 활개 치고 있지 않나”라며 “그때(박근혜 대통령 탄핵)와 같은 절차와 과정을 통해서 이 상황을 종식하는 것은 간단하지 않다”고 탄핵은 어려울 것이라는 뜻을 암시했다.박 의원은 “오늘 개헌을 통해 이 대통령과 정권의 임기를 조기에 종식하고 국민의 뜻에 맞게끔 개헌을 통한 새로운 민주공화국으로 나아가는 숙제를 동시에 안고 있다”며 “이미 시대에 맞지 않는 헌법 조문도 많고 제왕적 대통령제를 거쳐야 할 지점도 있고 나아가 지방분권을 포함한 현실적 지점도 우리가 반영해야 할 부분이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미래를 향한 우리 과제와 현재의 거악(巨惡)으로 인한 잘못된 국정을 바로잡는 방법으로서의 개헌은 국민투표를 통해 반드시 우리가 해야 할 사안”이라고 강조했다.황운하 조국혁신당 원내대표는 “정상적 국정운영이 안되고 있고, 앞으로도 가능성이 없어 보인다는 것은 설명드리지 않아도 인식하고 있다”며 “이 상태에서 어떻게 이 난국을 돌파해야 하느냐. 결국 새 질서를 창출할 수밖에 없지 않나”라고 윤 대통령 퇴진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다만 그는 “개헌이 주는 어감이 명예로운 정권교체로 보이고, 그런 데 대한 거부감이 실제로 있어서 지지 동력을 확보하기 어려운 문제가 있다”며 “구체적인 실현계획을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2024.11.21 I 이수빈 기자
軍 검찰, 채 해병 사건 관련 항명 혐의 박정훈 대령 징역 3년 구형(종합)
  • 軍 검찰, 채 해병 사건 관련 항명 혐의 박정훈 대령 징역 3년 구형(종합)
  • [이데일리 김관용 기자] 군 검찰이 해병대사령관의 지시를 어기고 고(故) 채 상병 사건의 수사 기록을 민간에 이첩해 항명 등의 혐의로 기소된 박정훈 전 해병대수사단장에 대해 징역 3년을 구형했다. 군 검찰은 21일 오후 서울 용산구 중앙지역군사법원에서 진행된 결심 공판에서 상관명예훼손 및 항명 혐의로 기소된 박 대령에 대해 이처럼 선고를 내려달라고 재판부에 요구했다. 군 검사는 박 대령의 항명 혐의에 대해 “군의 기강을 담당하는 군사경찰 고위장교라는 점을 감안하면 매우 중대한 범죄라고 할 수 있다”면서 “수사 개시 이후부터 현재까지 일체 부인하며 사실과 다른 주장을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군 전체의 기강에도 큰 악영향을 끼쳤다는 점을 고려할 때 엄벌이 필요하다”면서 “법행의 중대성과 범위,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를) 고려해 징역 3년을 선고해주시기 바란다”고 주장했다. 군 검찰은 ‘상관의 정당한 명령에 반항하거나 복종하지 아니한 사람은 처벌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군형법 제44조에서 전시 등을 제외한 ‘그밖의 상황’에서 구형할 수 있는 최고 형량을 구형했다. 박 대령은 지난해 7월 30일 이종섭 당시 국방부 장관에게 해병대 수사단의 조사 결과 보고서를 대면 보고했다. 이 장관은 보고서를 결재(서명)했다가 경찰 이첩 보류를 지시했지만, 박 대령은 8월 2일 관련 서류를 관할 경찰인 경북경찰청에 이첩했다. 군 검찰은 이 과정에서 박 대령이 김계환 해병대사령관을 통한 이 장관의 이첩 보류 지시를 어겼다며 항명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그러나 박 대령은 이날 피고인 신문 과정에서 “김 사령관으로부터 사건 이첩을 보류하라는 명령을 받은 사실이 없다”면서 “김 사령관은 이첩 중단을 시킬 명확한 의사도 없었다”고 강조했다. 이어 “김 사령관이 저에게 이첩 보류 명령을 3차례에 걸쳐서 했었다는데, 3회에 걸쳐서 수명하지 않으면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도 이첩 보류 명령이 없었다는 방증”이라고 설명했다. 군 검찰은 또 박 대령이 이 장관이 부당하게 지휘감독권을 행사한 것처럼 여론을 조성하고 허위사실을 적시하는 등 상관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보고 있다. 그러나 박 대령은 “장관의 명예를 훼손할 고의나 목적이나 의도는 전혀 없는 내용”이라며 “장관의 진술서 한 장 없는 경우가 도대체 어디 있나. 검찰의 자의적인 잘못된 입건이고 기소였다고 생각한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결국은 VIP(윤석열 대통령) 격노설 빼고는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라고 강조했다.‘VIP 격노설’은 해병대원 사망사고 관련 해병대수사단의 조사 결과를 놓고 윤석열 대통령이 이종섭 국방부 장관을 질책했다는 것이다. 이 장관이 해병대 수사단의 조사 결과 보고서를 결재(서명)했다가 윤 대통령의 질책으로 경찰 이첩 보류를 지시했다는 게 핵심이다. 군사법원은 그동안 9차례의 공판을 통해 이 장관과 김 사령관은 물론 사건 당시 국방부와 해병대, 대통령실 등에서 근무한 인원을 증인으로 불러 신문했다. 군사법원은 이르면 다음달 박 대령에 대한 선고를 할 것으로 보인다.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사건 수사 관련 항명 및 상관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이 21일 오후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의원,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 등 정치인들과 함께 서울 용산구 중앙지역군사법원에서 열리는 결심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2024.11.21 I 김관용 기자
'민주당 돈봉투' 의원들 끝내 불출석…檢 "조사없이 기소 검토"
  • '민주당 돈봉투' 의원들 끝내 불출석…檢 "조사없이 기소 검토"
  • [이데일리 송승현 기자] 이른바 ‘더불어민주당 돈봉투 사건’에서 수수 혐의를 받고 있는 현직 의원들이 검찰의 최후통첩에도 끝내 출석하지 않았다. 검찰은 더 이상 출석을 요구하는 게 무의미하다는 판단 하에 조사 없이 기소하는 방향을 검토할 방침이다.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21일 기자들과 만나 “(돈봉투 수수 혐의를 받는 의원들에게) 6차, 7차까지 소환을 했고 지금까지 나오지 않는다는 것은 나올 생각이 없다는 것으로 간주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더 이상 출석 요구를 하는 것은 큰 의미가 없다고 본다. 강제수사를 할 필요성이 있는지, 출석을 담보할 방법이 있는지 혹은 증거를 더 보완해서 최종 결정을 내려야 하는지 면밀히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앞서 이 사건을 수사하는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부장검사 최재훈)는 돈봉투를 수수한 혐의를 받는 현직 의원인 김영호·민병덕·박성준·백혜련·전용기 민주당 의원, 황운하 조국혁신당 의원 등에게 특정 날짜에 대면조사를 받을 것을 요청했다. 사실상 최후통첩이었다. 하지만 이들은 끝내 조사에 응하지 않았다. 6명의 의원 중 4명은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으며, 국회 일정 또는 해외 순방 등의 이유로 출석이 어렵다고 회신한 것으로 알려졌다.민주당 돈봉투 사건은 지난 2021년 5월 민주당 전당대회를 앞두고 송영길 전 대표(현 소나무당 대표)를 당선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송 전 대표 캠프가 소속 의원 20여명에게 돈봉투를 전달했다는 의혹이다. 이 사건으로 지난 1월 송 전 대표가 구속기소됐으며, 캠프 관계자들로부터 소속 의원들에게 전달할 돈 6000만원을 요구한 윤관석 전 무소속(당시 민주당) 의원은 대법원에서 징역 2년형이 확정됐다. 또 이 사건에 연루된 현직 의원 허종식 민주당 의원과 이성만·임종성 전 의원은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두번째 영장도 기각 ‘티메프 사건’…“납득할 수 없어”검찰은 법원에서 두 번이나 영장이 기각된 티몬·위메프(티메프) 판매대금 미정산 사태의 핵심인 구영배 큐텐 대표 등에 대해서는 영장 청구 없이 조사를 마무리할 것으로 보인다.이 관계자는 “구 대표와 티메프 대표들은 법원에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했다. 두 번의 영장이 기각됐는데 저희 입장에서는 납득할 수 없다”며 “대표 등이 피해 회복을 위해 어떤 조처를 취하는지 살펴보면서 마무리 보완 수사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도 “구 대표는 회사를 따로 만들어 그걸로 피해회복을 하겠다는 계획인데 이 사태를 일으킨 장본인에게 어떤 투자자가 투자하겠나”며 “구속을 면하기 위한 것이 아닌가 생각한다”고 비판했다.◇이재용 회장 항소심 ‘자신감’…“1심 무죄 바뀔 것”오는 25일 항소심 결심공판이 예정돼 있는 이재용 삼성전자(005930) 회장의 삼성물산(028260)-제일모직 합병 회계부정 혐의 사건에 대해서도 검찰은 자신감을 드러냈다.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서울행정법원도 지난 8월 삼성바이오로직스(207940)의 2015년도 회계처리가 분식회계임을 인정했다”며 “무죄 선고 이후 2000개에 이르는 추가 증거를 제출하고 합계 1500쪽에 이르는 의견서를 제출하는 등 적극적으로 공소 유지에 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항소심 재판부가 (행정법원의) 판결을 존중한다면 (1심 무죄도) 바뀔 것이라 생각한다”며 “1심 판결의 오류를 바로잡을 필요가 있기 때문에 혐의를 입증하고 죄에 부합하는 형이 선고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2024.11.21 I 송승현 기자
포드 감원·노스볼트 파산 위기…전기차 부진에 유럽 제조 '침체일로'
  • 포드 감원·노스볼트 파산 위기…전기차 부진에 유럽 제조 '침체일로'
  • [이데일리 양지윤 기자] 미국 완성차 제조사인 포드가 유럽지역에서 대규모 인력 감축에 나선다. 전기차 수요 부진과 전기차 전환에 대한 정부 보조금 중단, 중국산 전기차와 경쟁 심화로 인한 실적 부진을 겪으면서 독일과 영국에서 총 4000명의 인력을 줄이기로 했다. 스웨덴 전기차 배터리 업체 노스볼트도 최근 전기차 수요 감소로 경영이 크게 악화하면서 파산을 고려하는 등 전기차 업계가 침체의 늪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사진=AFP)◇포드, 유럽서 4000명 감원…독일·영국 집중 20일(현지시간) CNBC에 따르면 이날 포드는 유럽지역에서 전체 인력의 14%인 4000명을 오는 2027년 말까지 감축한다고 밝혔다. 이는 전 세계 직원 17만4000명의 약 2.3%에 해당하는 규모다. 감원 규모는 독일이 2900명이 가장 많고, 영국에서도 800명을 줄인다. 포드의 구조조정으로 유럽 최대 자동차 제조국인 독일 경제에도 적잖은 타격이 예상된다. 포드는 쾰른의 유럽 본사와 조립공장을 중심으로 독일 자를란트, 루마니아 크라이오바, 스페인 발렌시아 등지에 유럽 생산시설을 두고 있다. 포드는 독일 쾰른 공장에서 익스플로러와 카프리 모델 생산량을 줄일 계획이다. 이번 감원이 회사 계획대로 될 경우 쾰른에 근무하는 포드 직원은 2018년 약 2만명에서 2027년 1만명 이하로 줄어들게 된다. 포드는 또 3000명이 근무하는 독일 자를란트주 자를루이 공장을 내년에 폐쇄하고 추가 감원을 단행할 예정이라고 CNBC는 전했다. 앞서 포드는 지난해 2월에도 유럽 직원 3800명을 감축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데이브 존스턴 포드 유럽담당 부사장은 이날 “미래 경쟁력을 위해 어렵지만 단호한 조치를 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포드가 대규모 감원에 나서게 된 건 전기차 수요 침체가 지속되는 가운데 유럽 주요 국가의 전기차 전환 보조금 철폐, 중국산 저가 전기차와의 경쟁 심화 등 여러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라는 분석이 나온다. 유럽 최대 규모 경제를 자랑하는 독일은 지난해 12월에 전기차 보조금 정책을 중단했다. 그러자 독일의 올해 1~9월 전기차 판매량은 전년 같은 기간에 비해 28.6% 급감했다. 유럽지역의 경기 둔화로 소비자들이 비용 부담을 느끼고 전기차 구매를 연기하거나 저렴한 내연기관차로 눈을 돌리게 된 것도 전기차에 대한 수요 감소를 부추겼다. ◇보조금 중단·저가 중국산에…제조사들 벼랑끝 몰려 특히 중국산 저가 전기차가 유럽 시장에 대거 진출하면서 유럽산 차량의 가격 경쟁력이 상대적으로 약화된 것도 전기차 수요가 위축된 요인으로 지목된다. 전기차 제조 원가의 30~40%를 차지하는 전기차 배터리는 고가의 희소금속 소재를 사용해 원가 절감이 어렵고, 공급망을 독점하고 있는 중국이 가격 경쟁에서 우위를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저가 전기차의 등장이 고급 전기차 위주 라인업의 시장 확장을 제한하고 있는 것도 완성차 업계의 어려움을 가중시키는 요인이다. 유럽시장에서 전기차를 팔고 있는 포드 역시 타격을 입었다. 올해 9월까지 포드의 유럽지역 판매량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7.9% 급감했다. 이는 업계 전체 감소율 6.1%에 견줘 한참 뒤처져 있다. 존 로러 포드 최고재무책임자(CFO)는 독일 정부에 보낸 서한에서 “유럽과 독일에 부족한 것은 충전 인프라에 대한 공공 투자, 의미 있는 인센티브, 이산화탄소(CO2) 규제 준수 목표 달성을 위한 유연성 제고 등 이(e)-모빌리티 발전을 위한 분명하고 명확한 정책 의제”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독일 정부에 전기차 전환을 유도할 수 있는 인센티브 제공과 충전 인프라 구축을 촉구했다. 스웨덴 전기차 업체 노스볼트도 전기차 시장 침체로 인해 벼랑끝으로 내몰리고 있다. 파이낸셜뉴스(FT)에 따르면 노스볼트는 현재 미국에서 연방 파산법 11장(챕터 11)에 따른 파산 보호를 요청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챕터11’은 기업이 법원의 감독 아래 영업을 지속하면서 채무를 재조정하는 절차를 뜻한다.노스볼트는 최근 투자자와 대출 기관이 구조조정안에 합의하지 못하면서 구제 패키지에 대한 협상마저 결렬된 상태다. 지난 2016년 폭스바겐, 골드만삭스, 블랙록, 지멘스 등의 투자를 등에 업고 설립한 노스볼트는 유럽 배터리 대항마로 주목을 받았으나 최근 전기차 수요 감소로 경영난에 시달리고 있다. 특히 지난 6월 BMW가 22억 달러(약 3조원) 규모의 배터리 구매 계약을 철회하면서 직격탄을 맞았다.유럽 최대 자동차 업체 폭스바겐도 독일 공장 최소 3곳을 폐쇄하고 직원 임금을 10% 삭감하는 고강도 구조조정을 추진한다. 폭스바겐의 독일 공장은 총 10곳이며, 소속 직원은 약 12만명에 달한다. 현지 언론들은 이번 공장 폐쇄로 최대 3만명이 해고될 것으로 전망했다.
2024.11.21 I 양지윤 기자
"K뷰티 지원 힘 모은다"…22대 국회 K뷰티 포럼 출범
  • "K뷰티 지원 힘 모은다"…22대 국회 K뷰티 포럼 출범
  • 김원이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한국 화장품 산업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한 ‘22대 국회 K-뷰티 포럼’이 22일 국회에서 출범식을 개최한다.22대 국회 K-뷰티포럼은 김원이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대표로 민주당에선 △강득구 △백승아 △이정문 △전진숙, 국민의힘에선 △김형동 △배현진 △최수진 △최은석 △한지아, 조국혁신당 △김선민, 개혁신당 △이주영 의원이 참여한다. 20대와 21대 대표였던 김상희 전 의원은 고문으로 활동한다.포럼 출범식 당일엔 출범식과 함께 ‘글로벌 화장품 트렌드와 화장품 산업 현황과 미래’를 주제로 한 세미나가 진행된다. 이날 출범식에선 K-뷰티 산업의 발전과 글로벌 시장에서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논의가 펼쳐질 예정이다. 세미나는 △딜로이트 안진회계법인 니콜라 위어(Nicola Weir) 파트너의 ‘글로벌 화장품 트렌드와 해외 수출 확대를 위한 제언’ △식품의약품안전처 고지훈 화장품정책과장이 ‘국내 화장품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한 추진 과제’, △보건복지부 오창현 보건산업진흥과장이 ‘화장품 산업 육성 정책 소개’ 주제로 각각 발제한다.김원이 의원은 “포럼 대표를 맡게 돼 어깨가 무겁다”며 “우리나라 화장품 산업은 세계 4위 수출 강국으로, 앞으로 화장품 산업이 지속적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국회 차원에서 연구와 지원을 계속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어 ‘K-뷰티포럼 출범을 통해 한국의 화장품 산업이 한 단계 더 도약할 수 있도록 입법부, 정부, 학계, 산업계가 함께 머리를 맞대고 논의해 다양한 해법을 찾을 수 있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그는 ”K-뷰티는 K-팝, K-드라마 등 한류와 함께 시너지 효과를 창출하며 한국 수출의 중요한 원동력이 되고 있고, 중소기업 수출 품목 1위를 화장품이 차지하고 있는 만큼, 중소기업, 대기업 모두 힘을 합쳐 세계 1위 화장품 수출국 달성을 위해 함께 나아갈 수 있도록 함께 돕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2024.11.21 I 한광범 기자
이별 통보하자 돌변.. 죽어서도 안 끝나는 `헤어질 결심`
  • 이별 통보하자 돌변.. 죽어서도 안 끝나는 `헤어질 결심`
  • [이데일리 이영민 정윤지 기자] “교제폭력은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흔한 범죄가 됐어요. 다른 부모가 또 저와 같은 슬픔을 느끼기 전에 법안이 빨리 통과됐으면 좋겠어요.”지난 4월 1일 아침에 걸려온 전화는 손은진(48) 씨의 일상을 무너뜨렸다. 21살 된 딸 이효정 씨가 크게 다쳤다는 소식을 접한 손씨는 불과 9일 뒤 딸의 사망선고를 들어야 했다. 사인은 남자친구의 폭행에 따른 다발성 장기 부전과 패혈증이었다. 그러나 법원은 교제폭력을 인정하지 않고 검찰 구형에 비해 낮은 형량을 선고했다. 손씨는 교제폭력에 대한 처벌규정을 명문화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래픽= 이미나 기자◇“교제 중단 보복은 아닌 듯”…‘거제 교제폭력’ 法 판단, 유족 울분지난 14일 창원지법 통영지원 형사1부는 이씨의 전 남자친구 A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스토킹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재판부는 “이런 (교제폭력) 범행에 비난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시점에서 엄중한 처벌로 사회적 경각심을 주는 것이 절실하다”면서도 “고의를 가지고 사람을 살해한 살인죄로 기소된 것이 아니고, 교제를 중단하려는 피해자에게 보복할 목적으로 계획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도 보이지는 않는다”며 양형 사유를 밝혔다. 앞서 검사가 A씨에게 징역 20년을 구형했다는 점을 고려하면 ‘교제폭력’이라는 범위가 축소된 재판이라는 평가가 나올 수밖에 없다. 손씨는 “가해자는 징역을 살아도 33살에 나오지만 저는 효정이를 볼 수 없다”며 “엄벌할 길이 없어서 범죄가 학습되고 있다. 빨리 법이 생겨서 자식들이 부모 옆에 오래 남아주면 좋겠다”고 호소했다. 교제폭력의 숫자는 매년 늘어나는 추세다. 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2021년 1만777명이던 교제폭력 피해자 수는 지난해 1만2799명으로 20% 가까이 증가했다. 매일 35명꼴로 교제폭력의 피해자가 발생하고 있다. 이씨의 사례는 ‘이별 요구→폭행’이라는 전형적인 교제폭력의 정황을 보여준다. 손씨는 “효정이가 헤어지자고 한 이후 (가해자가) 계속 폭행을 했고, (내가) 왜 멍이 있느냐고 물어봐도 애는 ‘부딪혔다’라고만 했다”며 “(다른 교제폭력) 피해자나 유족을 만나보면 교과서에서 배운 것처럼 가해자들의 행동이 같아 신기했다”고 했다.그는 이어 “피해자가 몸을 지키려고 상대를 한대라도 때리면 쌍방폭행이 인정되고, 경찰서에 임의동행이나 사건 접수를 하지 않는다고 하면 가해자는 풀려나니까 가해자는 ‘경찰이 무서울 것 같나’, ‘벌금을 내면 그만이다’고 말하면서 더 때린다”고 설명했다.◇신고 절반은 현장 종결…피해자 보호법은 ‘미적미적’하지만 미온적인 가해자에 대한 제재와 처벌, 보복 위협 탓에 신고를 주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이씨는 응급실로 이송되기 전까지 경찰에 11번 도움을 요청했지만 대부분 현장종결로 처리됐고, 지난 8일 경북 구미시에서 전 남자친구인 서동하(34)에게 살해된 피해 여성도 숨지기 전 경찰에 3번 신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교제폭력 신고 중 절반 이상이 현장 종결로 처리됐다는 통계도 있다.결국 제도의 부재가 교제폭력을 예방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교제폭력은 스토킹범죄와 달리 반의사불벌죄가 남아 있어 가해자와 피해자의 적극적 분리가 힘들다는 지적이 줄곧 제기돼왔다. 이 때문에 교제폭력에 대해 반의사불벌죄 폐지와 피해자 보호 강화를 골자로 한 법안이 계속해서 발의되고 있지만 논의는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 실제 교제폭력 처벌과 피해자 보호에 관한 법안이 20·21대 국회에서 발의됐지만 모두 임기만료로 폐기됐다. 이번 국회에서도 정춘생 조국혁신당 의원 등이 유사한 취지의 법안을 발의했지만 여전히 계류 중이다. 이에 대해 이경하 변호사(이경하 법률사무소)는 “지금도 교제폭력은 일반 폭력범죄로 들어가니까 보호조치할 법적 근거가 없어서 많은 법조인이 지적하고 있다”며 “처벌 자체도 굉장히 경미한데 초기엔 가볍게 보인 범죄가 살인까지도 이어져서 다른 범죄와 다르게 처음부터 무겁게 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2024.11.21 I 이영민 기자
"명중했다!"...'유치원 교사' 여군, 러시아 미사일 격추 영상 공개
  • "명중했다!"...'유치원 교사' 여군, 러시아 미사일 격추 영상 공개
  • [이데일리 박지혜 기자] 유치원 교사 출신의 우크라이나 여군이 첫 실전에서 러시아 순항 미사일을 격추하는 모습이 공개됐다.사진=SNS우크라이나 전쟁 발발 1000일을 하루 앞둔 지난 18일(현지시각) 우크라이나 서부 공군 사령부는 소속 병사 나탈리아 흐라바르추크(Natalia Grabarczuk)가 휴대용 지대공 미사일 9K38 이글라를 이용해 러시아군의 순항 미사일 Kh-101을 격추하는 장면이 담긴 영상을 공개했다.이 영상에서 흐라바르추크는 건물 옥상으로 보이는 곳에서 무기를 조준해 발사했으며, 발사 후 자리에 앉아 기도하는 모습도 보였다.잠시 후 폭발음이 들리고 동료들이 “명중”을 외치기도 했다.영상=SNS3년 전까지 유치원 교사로 일했던 흐라바르추크는 전쟁이 발발하자 우크라이나 서부 공군 사령부 무선 기술 여단 대공 미사일 부대에 자원입대한 것으로 전해졌다.흐라바르추크는 “적의 미사일이 사정권에 들어왔을 때 모든 감정을 억누르고 흥분하지 않고 훈련한 대로 했다”며 “수백 번의 모의 훈련을 거쳤지만 미사일을 격추하는 건 쉽지 않았다. 발사대 무게가 18kg인데, 책임감은 그보다 더 무거웠다”고 말했다.이어 “미사일을 명중시키고 난 뒤 감정이 북받쳤고 매우 기뻤다”며, “부대의 다른 여성 동료들과 함께 조국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덧붙였다.사진=SNS로이터, AFP 통신에 따르면 러시아는 지난 주말 동안 오데사를 포함해 우크라이나 전역의 에너지 시설을 겨냥해 미사일 약 120발, 드론 약 90기를 동원한 대규모 공습을 단행했다.북동부 수미 지역에선 러시아 미사일이 주택가를 강타해 11명이 사망하고 89명이 다쳤다.오데사주 당국은 러시아의 미사일 공격을 받아 10명이 사망하고 44명이 다쳤다고 밝혔고, 올레흐 키페르 오데사 주지사는 부상자 중에는 어린이 4명이 포함됐고 3명은 중태라고 설명했다.
2024.11.20 I 박지혜 기자
'하얼빈' 현빈, 또 다른 깊이의 안중근…"배우로서 축복, 진심으로 임해"
  • '하얼빈' 현빈, 또 다른 깊이의 안중근…"배우로서 축복, 진심으로 임해"
  • (사진=CJ ENM)[이데일리 스타in 김보영 기자] 압도적인 아우라와 넓은 연기 스펙트럼을 선보인 배우 현빈이 영화 ‘하얼빈’(감독 우민호)의 ‘안중근 장군’을 통해 또 한 번 역대급 캐릭터를 경신한다. 영화 ‘하얼빈’은 1909년, 하나의 목적을 위해 하얼빈으로 향하는 이들과 이를 쫓는 자들 사이의 숨 막히는 추적과 의심을 그린 작품이다. 캐스팅 당시부터 뜨거운 화제를 불러모은 현빈의 안중근을 오는 12월 25일 스크린으로 볼 수 있게 됐다.다양한 작품들을 통해 강도 높은 액션 연기부터 부드러운 멜로 연기까지 섭렵한 대한민국 대표 배우 현빈이 국권 회복을 향한 의지를 굳게 다지는 대한의군 참모중장 안중근을 표현하며 진심과 전력을 다한 내면 연기의 정점을 선보인다. 특히 이번 작품에서는 기존 역사서나 매체에서 비춰졌던 의사나 투사로서의 안중근 보다 장군 안중근의 면모에 더욱 포커스를 둬 차별화된 캐릭터를 만나볼 수 있다.현빈은 “매번 다른 마음가짐을 지닌 채 몇 번이고 시나리오를 읽었다. 그 과정에서 ‘이 분은 어떤 마음으로 끝까지 이를 이뤄내기 위해 걸어갔을까’하는 궁금증이 생겼고, 또 하나는 배우로서 이렇게 훌륭한 분을 연기할 수 있는 기회가 굉장한 축복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그래서 진심을 다해 임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라고 전했다.현빈은 이러한 진심을 담아 도전한 영화 ‘하얼빈’ 촬영 기간 내내 진정성 있는 몰입으로 현장 스태프들의 극찬을 받았다. 또한 현빈은 국내에 존재하는 대다수의 안중근 장군 관련 자료를 찾아보며 철두철미한 준비를 했다는 후문이다. 그는 조국을 빼앗긴 시대를 살아가며 목숨을 건 작전에 나서야 하는 안중근 장군의 외로움과 결단력을 동시에 보여주는 섬세한 감정 연기뿐 아니라, 하얼빈으로 향하며 펼쳐지는 다양한 액션까지 선보일 예정이다. 이에 우민호 감독 역시 현빈과의 첫 작업을 “‘하얼빈’을 통해 새로운 도전을 시도한 현빈은 이전 작품들과는 또 다른 결과 또 다른 깊이를 지닌 ‘안중근’을 완성해 냈다”고 소회했다.한편 ‘하얼빈’은 우민호 감독과 ‘내부자들’부터 모든 영화를 함께 제작한 ㈜하이브미디어코프가 다시 한번 의기투합한 작품으로 기대가 높다. 겨울 극장가의 최고 기대작으로 주목받고 있는 영화 ‘하얼빈’은 12월 25일 개봉한다.
2024.11.20 I 김보영 기자
조국혁신당, 尹 탄핵소추안 초안 공개…"헌법 광범위하게 위배"
  • 조국혁신당, 尹 탄핵소추안 초안 공개…"헌법 광범위하게 위배"
  • [이데일리 김유성 기자] 조국혁신당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초안을 20일 공개했다. 윤 대통령의 거부권(재의요구) 남발,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과 채해병 사망사고 외압 정황이 주된 탄핵 사유였다.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사진=뉴스1)이날 조국 혁신당 대표는 서울 광화문에서 작성 중이던 탄핵소추안 공개하면서 “헌법 제65조 제1항은 대통령이 그 직무집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할 때는 국회가 탄핵 소추를 의결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윤 대통령은 직무집행에 있어 헌법과 법률을 광범위하게 위배했다”고 주장했다. 혁신당이 공개한 소추안에 따르면 야당이 제기했던 각종 의혹이 탄핵 사유로 거론됐다. 총 15가지다. 먼저 혁신당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불기소 관여 행위’, ‘서울 양평 고속도로 노선변경 특혜’, ‘대통령 배우자의 명품백 수수’, ‘대통령 집무실·관저 신축 비리’를 탄핵 사유 전면에 세웠다. 윤 대통령이 대통령으로서 공익보다 사익을 추구했다는 의미다. 혁신당은 또 윤 대통령이 헌법 준수 의무를 위배했다면서 ‘대통령의 법률안 거부권 남용’, ‘채해병 사망사건 축소수사 외압 및 은폐 시도’, ‘세관 마약 수사 외압 직권 남용’을 들었다. 정치적 중립의무 위반에 대해서는 국민의힘 당대표 선출 개입 의혹 등이 거론됐다. ‘당대표 선출, 공천에 영향을 미친 행위’, ‘명태균 국정농단 게이트’ 등이 있었다. 이외 국회 입법권을 무시하는 ‘시행령 통치’, ‘뉴라이트 인사 임명’,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투기’, ‘이태원 참사’, ‘언론장악 시도’ 등이 탄핵 사유에 포함됐다. 조국혁신당은 지난 1일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당 차원에서 공개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당시 황현선 조국혁신당 사무총장은 “결국 탄핵소추안 발의는 더불어민주당이 결심해야 하지 않겠나”면서 “현재 국회에서 하야와 탄핵, 임기 단축 등의 방안이 논의 되는데 혁신당은 탄핵에 집중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4.11.20 I 김유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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