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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대법 선고 연기 신청…"제2야당 대표 계엄 사태 대응"
  • 조국, 대법 선고 연기 신청…"제2야당 대표 계엄 사태 대응"
  • [이데일리 백주아 기자] 오는 12일 자녀 입시 비리 등 사건에 대한 대법원 선고를 앞둔 조국(58) 조국혁신당 대표가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사태 대응을 이유로 상고심 선고 연기를 요청했다.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4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 앞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을 촉구하는 담화문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이데일리 노진환 기자)4일 법조계에 따르면 조 대표 측은 이날 재판부에 선고기일 연기를 신청했다. 조 대표 상고심 선고는 오는 12일 오전 11시 45분 열릴 예정이다.조 대표 측은 기일 연기 신청 사유로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해제 사태 수습을 위해 제2야당 대표로서 당 업무에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는 취지의 내용을 담은 것으로 알려졌다.이와 관련해 법원 관계자는 “기일 연기 신청은 신청권이 있는 게 아니라 직권 발동을 촉구하는 의미여서 재판부가 알아서 정하는 사항”이라며 재판부가 검토해서 결정할 것이라고 설명했다.조 대표는 자녀 입시 비리와 딸 조민 씨의 장학금 부정 수수에 관여한 혐의로 2019년 12월 기소됐다. 조 대표는 대통령민정수석비서관 재직 당시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관한 특별감찰반의 감찰을 무마한 혐의, 민정수석 취임 때 공직자윤리법상 백지신탁 의무를 어기고 재산을 허위 신고한 혐의 등도 받고 있다.1심 재판부는 지난해 2월 12가지 혐의 중 7가지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2년과 추징금 600만원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자녀 입시비리 범행은 대학교수의 지위를 이용해 수년 동안 반복 범행한 것으로 동기와 죄질이 불량하고, 입시제도 공정성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했다는 점에서 죄책도 무겁다”고 말했다.항소심 재판부도 올해 2월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2년을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원심이나 이 법원에서 자신 범행을 인정하거나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증거 인멸과 도주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방어권 보장이 필요하다”며 1심처럼 법정 구속은 하지 않는다고 밝혔다.대법원에서 조 대표가 받은 항소심 판결인 징역 2년이 확정되면 조 대표는 수감되고, 의원직과 당 대표직을 상실한다. 또 사면·복권되지 않는 한 2027년 3월 대선에 출마할 수 없다. 다만 대법원이 2심 판결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해 파기 환송하면 재판은 더 길어질 수 있다.
2024.12.04 I 백주아 기자
‘尹 계엄 사태’ 놓고 분열 커진 與…대통령 탈당· 탄핵안 ‘파열음’
  • ‘尹 계엄 사태’ 놓고 분열 커진 與…대통령 탈당· 탄핵안 ‘파열음’
  • [이데일리 박민 기자]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사태 후 대응책을 두고 국민의힘 내부에서 친한(친한동훈)계와 친윤계(친윤석열)계간 분열이 심화하고 있다. 비상계엄 해제요구안 표결 참여에서도 엇갈린 행보를 보였던 이들은 윤 대통령 탈당 논의 등 후속 조치에서도 이견 차가 뚜렷하다. 이미 야권이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발의한 상황이라 대응을 두고 친윤-친한 계파간 대립이 지속할 전망이다.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상의원총회를 마치고 나오며 발언하고 있다. 왼쪽은 추경호 원내대표.(사진=연합뉴스)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4일 국회에서 열린 비상 의원총회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이날 오전 최고위원회에서 제안했던 내각 총사퇴, 김용현 국방부 장관 해임 등 책임 있는 사람들에 대한 엄중한 책임 추궁, 대통령의 탈당 등 세 가지 안에 대해 의원들과 논의했다”면서 “이중 내각 총사퇴와 국방부 장관 해임안에 대해서는 대체로 의견이 모아졌다”고 말했다.반면 비상계엄령을 선포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탈당 요구에 대해선 의원들간 뜻을 모으지 못해 결론을 내지 못했다. 한 대표는 “의총에서 난상토론이 있었는데 첫 번째, 두 번째 제안에 대해선 대체로 뜻이 모아졌지만, 세 번째 제안(대통령 탈당 요구)에 대해 여러 의견이 있어서 계속 의견을 들어보기로 잠정 결론을 내렸다“고 설명했다.앞서 한 대표는 전날 ‘비상계엄 선포는 잘못된 것’이라는 입장문을 내고 친한계 의원들 18명과 본회의장으로 이동해 계엄 무효를 위한 ‘해제안 표결’에 나선 바 있다. 이번 대통령 탈당 요구에 대해서도 친윤계의 반대가 있어 결론을 내지 못했지만, 사실상 탈당 요구를 철회할 생각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실제로 의원총회에서 친윤계로 분류되는 의원들도 대통령 탈당에 대해 동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회의에서 친한계 한 의원은 “(당 일원으로) 같이 가려면 (대통령과 잡은) 손을 놓아야 하고, 대통령이 탈당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다른 의원은 “한 대표 말을 믿고 따라야 하고, 리더를 중심으로 뭉치면 해결할 수 있다”고 언급한 것으로 전해졌다.또한 김종혁 국민의힘 최고위원 등 21명의 당협위원장도 이날 공식 성명을 내고 “대한민국과 국민을 위해 우리는 중대한 결단을 내려야 한다”며 “대통령은 국민의힘을 탈당해 달라”고 요구했다. 윤 대통령이 탈당을 거부할 경우 당 지도부가 윤 대통령을 윤리위원회에 회부해 출당 조치를 취해줄 것을 요청했다.반면 친윤계는 윤 대통령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 표결에도 불참했듯이 탈당을 놓고도 친한계와 다른 입장을 견지했다. 앞서 추경호 원내대표를 비롯한 친윤계 국민의힘 상당수는 비상계엄 해제안 결의를 위한 본회의 시점에 국회 앞 당사에 있었고, 결국 해제안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다. 추 원내대표는 이날 의원총회에서도 대통령의 탈당에 동의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친한계 한 의원은 “당 지도부는 대통령을 빨리 만나서 (의중을) 파악해야 한다”며 “대통령이 (중도사퇴 같은) 극단적 선택을 하면 어쩌느냐”며 탈당에 대해 반대했다. 중립파를 고수하는 한 중진의원도 “탈당하면 대통령과 당이 헤어지게 된다”고 “그러면 레임덕이 빠르게 오고, 사태 수습이 더 어렵게 된다”고 우려했다.윤 대통령 탈당을 둘러싼 공감대가 형성되지 않은 상황에서 향후 탄핵정국으로 치닫는 상황까지 예견되고 있어 친한계와 친윤계간 대립은 지속할 것으로 관측된다. 실제로 이날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등 야 6당이 발의한 윤석열 대통령 탄핵 소추안과 관련해서도 계파간 서로 다른 기류가 감지고 있어 파열음이 불가피할 전망이다.친윤계 김상훈 정책위의장은 이날 의원총회 도중 기자들과 만나 “무슨 탄핵을 얘기하느냐”며 “탄핵은 절대 안 된다”고 선을 그은 바 있다. 반면 친한계인 조경태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SBS 라디오에서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로 인해 유·무형 비용이 엄청나게 많이 발생했다”며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말한 바 있다. 이어 “윤 대통령의 탄핵 절차도 검토하느냐”는 취지의 사회자 질문에 “모든 가능성을 열어둬야 한다”면서 탄핵 각오를 시사했다.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이 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공개 의원총회에서 나와 이동하고 있다.(사진=뉴스1)
2024.12.04 I 박민 기자
밸류업한다더니…계엄으로 다 까먹었다
  • 밸류업한다더니…계엄으로 다 까먹었다
  • [이데일리 이용성 기자] 정부와 금융당국이 올해 코리아 디스카운트(한국 증시 저평가) 해소를 위해 밸류업 계획을 발표하는 등 각고의 노력을 했으나 전날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하며 스스로 족쇄를 채웠다. 정치적 리스크가 부각하면서 외국인 투자자들이 국내 증시에서 짐을 쌀 가능성이 커졌기 때문이다. 증권가에서는 당분간 외국인 수급이 이탈하면서 증시의 변동성이 커질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다. (그래픽=이데일리 조지수)4일 엠피닥터에 따르면 이날 외국인은 코스피를 4082억원어치 팔면서 지수를 2500선 밑으로 끌어내렸다. 일별로 보면 지난달 25일부터 지난 2일까지 6거래일 연속 매도하던 외국인은 전날 5655억원 규모로 코스피를 사들이며 순매수 전환 움직임을 보였으나 비상계엄 여파로 이날 다시 순매도로 태도를 바꿨다. 비상계엄 사태 이후 첫 거래일인 이날 외국인은 국내 대표 기업이자 시가총액 1위인 삼성전자(005930) 748억원 규모를 팔아치웠다. 또한, 향후 정부의 정책 추진력에 의구심을 제기하며 밸류업 관련주들 대거 팔았다. 신한지주(055550)(-652억원)와 하나금융지주(086790)(-478억원) KB금융(105560)(-471억원) 등은 이날 외국인 순매도 순위 각각 2위, 3위, 4위에 이름을 올렸다. 이와 관련해 이경민 대신증권 연구원은 “정부의 밸류업 정책과 밸류업 지수에 대한 경계감이 유입되며 금융업 대부분이 약세를 보였다”고 전했다. 이상헌 iM증권 연구원은 “외국인이 가장 많이 보유한 삼성전자를 대거 팔아치웠다는 것은 국내 증시에 대한 불확실성이 확대되고 있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다”고 전했다. 그간 정부는 고질적인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하기 위해 올해부터 밸류업 계획을 순차적으로 준비한 바 있다. 지난 9월에는 ‘코리아 밸류업 지수’와 함께 11월, 관계기관과 민간 자금이 모여 2000억원 규모의 ‘기업 밸류업 펀드’를 조성한 바 있다. 같은 달 상장지수펀드(ETF) 등 총 5110억원 규모의 금융상품을 만들면서 밸류업에 불을 지폈다.심지어 윤 대통령은 새해 첫날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해야 한다며 현직 대통령으로는 처음으로 ‘2024년도 증권·파생상품시장 개장식’에 참석하기도 했다. 그러나 전날 비상계엄을 선포하며 밸류업의 불씨를 스스로 꺼뜨렸다는 시장의 평가를 받고 있다. 증권가에서는 비상계엄이라는 돌발 리스크가 발생하면서 외국인의 한국 증시 회피 현상이 이어질 수 있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특히 앞으로 탄핵 정국에 들어서는 등 당분간 정세가 혼란해지면서 원화 약세 기조가 지속하고, 경계감에 해외 자금이 국내 증시에서 이탈할 가능성이 크다고 짚었다. 이날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개혁신당, 진보당, 기본소득당, 사회민주당 등 6개 야당은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국회에 제출한 바 있다.김대준 한국투자증권 연구원은 “정치, 경제적 불확실성이 중장기적으로 흐르면 국가신용등급에 불리한 영향을 미치기에 코스피가 약세 압력에 노출될 수 있다”며 “한국주식을 보는 해외 투자자의 시각도 변할 가능성이 있다”고 전했다. 이어 “증시 변동성이 확대된 상황에서 당분간은 음식료·통신 등 방어적 특성을 보유한 업종을 주목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2024.12.04 I 이용성 기자
계엄 정국에 널뛴 ‘정치 테마株’…"끝은 언제나 비참, 유의해야"
  • 계엄 정국에 널뛴 ‘정치 테마株’…"끝은 언제나 비참, 유의해야"
  • [이데일리 박순엽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촉발한 ‘계엄 정국’은 ‘정치 테마주’의 주가 변동성을 키웠다. 정치 테마주는 기업의 본질적 가치와 무관하게 변동성이 커질 수 있어 주의할 필요가 있다는 게 증권가 조언이다. (그래픽=이데일리 김정훈 기자)4일 엠피닥터에 따르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테마주로 꼽히는 동신건설(025950)은 이날 전 거래일 대비 6250원(29.90%) 오른 2만 7150원에 거래를 마쳤다. 에이텍(045660) 주가도 상한가까지 올랐다. 동신건설은 본사가 이 대표 고향인 안동에 있다는 이유로, 에이텍은 최대 주주의 성남창조경영 최고경영자(CEO) 포럼 활동 이력으로 각각 이 대표의 테마주로 묶인다. 이와 함께 오리엔트정공(065500)도 전 거래일보다 339원(29.97%) 오른 1470원에 마감했다. 오리엔트정공은 계열사인 오리엔트 시계공장에서 이 대표가 근무한 이력이 있다. 이 밖에도 대표이사가 이 대표의 캠프 후원회 공동회장을 맡았던 이력이 있는 수산아이앤티(050960), 이 대표의 경기도지사 시절 경기 지역 화폐 운영 대행사인 코나아이(052400) 등도 강세를 나타냈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 테마주로 꼽히는 대상홀딩스(084690)와 덕성(004830)도 오름세를 나타냈다. 대상홀딩스는 한 대표의 고교 동창인 배우 이정재씨가 임세령 대상그룹 부회장의 연인이라는 점이, 덕성은 대표와 사외이사가 한 대표와 서울대 법대 동문이라는 점이 영향을 끼쳤다. 대상홀딩스, 덕성은 이날 29.94%, 20.81% 상승했다. 아울러 범여권 대선주자인 오세훈 서울시장 테마주로 분류되는 진양폴리(010640)(8.77%), 한일화학(007770)(2.00%) 등과 범야권 대선주자인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 테마주로 꼽히는 토탈소프트(045340)(29.86%), 화천기계(010660)(25.73%) 등도 오름세를 나타냈다. 김동연 경기도지사의 PN풍년(024940)(16.32%) 등도 강세를 보였다. 증권가에선 이 같은 정치 테마주 쏠림 현상에 유의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김용구 상상인증권 연구원은 “(국내 증시에) 계엄령 선포·해제 사태와 관련한 한국 내부 정치 불확실성이 가세했다는 점에서 내부 정치 변수에 의존적인 주가 등락 흐름이 불가피할 것”이라며 “정치 테마주가 기승을 부릴 공산이 크나 관련주의 말로는 언제나 비참했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반면, 윤 대통령이 정치적 궁지에 내몰리면서 현 정부가 추진했던 ‘대왕고래 프로젝트’,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과 관련한 종목의 주가는 큰 폭으로 하락하는 모습을 나타냈다. 한국가스공사(036460)는 전 거래일 대비 7650원(18.75%) 하락한 3만 3150원을 기록했다. 이 밖에 화성밸브(039610)(-26.04%), 넥스틸(092790)(-15.83%) 포스코인터내셔널(047050)(-12.62%) 등이 약세를 보였다. 또 밸류업 프로그램 무산 가능성도 커지면서 밸류업 프로그램의 수혜 종목으로 꼽혀온 하나금융지주(086790)(-6.67%), KB금융(105560)(-5.73%), 신한지주(055550)(-6.56%), 삼성화재(000810)(-4.94%) 등 금융주도 일제히 내림세를 나타냈다. 원자력 발전 관련 종목인 비에이치아이(083650)(-17.85%), 우진엔텍(457550)(-15.65%), 두산에너빌리티(034020)(-10.17%) 등도 하락했다.
2024.12.04 I 박순엽 기자
홍준표 “박근혜 탄핵 때 유승민 역할, 한동훈이 해”
  • 홍준표 “박근혜 탄핵 때 유승민 역할, 한동훈이 해”
  • [이데일리 이로원 기자]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해 야당이 대통령 탄핵 절차에 본격 돌입한 가운데 홍준표 대구시장이 “국민의힘은 일치단결해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을 막아야 한다”고 주장했다.홍준표 대구시장. 사진=연합뉴스홍 시장은 4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을 통해 “두 번 다시 박근혜처럼 헌정이 중단되는 탄핵사태가 재발 되어선 안 된다”면서 이같이 말했다.그러면서 “더 이상 박근혜 때처럼 적진에 투항하는 배신자가 나와서도 안 된다”며 “그 길(여당이 단결하는 것)이 또다시 헌정 중단의 불행을 막는 길”이라고 강조했다.홍 시장은 이어 “국민의힘은 탄핵은 막고 야당과 협상해 거국내각 구성과 대통령 임기를 단축하는 중임제 개헌안을 추진해야 한다”며 “윤석열 정권의 힘만으로 사태를 수습하기 어려운 지경까지 온 것으로 보인다”고 상황을 짚었다.앞서 홍 시장은 전날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직후에도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충정은 이해하나 경솔한 한밤중의 해프닝이었다”면서 “꼭 그런 방법밖에 없었는지 유감”이라고 말했다.그러면서도 야권이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을 추진하자 홍 시장은 국민의힘이 탄핵을 막아야 한다며 한동훈 대표를 겨냥했다.홍 시장은 “박 전 대통령 탄핵 때 유승민 전 국민의힘 의원의 역할을 한동훈이 하고 있다”면서 “용병둘이서 당과 나라를 거덜내고 있다”고 바판의 목소리를 높였다.홍 시장은 “화합해서 거야(巨野)에 대비해도 힘이 모자랄 지경인데 두 용병끼리 진흙탕 싸움에 우리만 죽어난다”면서 국민의힘이 야당의 탄핵 추진에 맞서 단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한편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개혁신당, 진보당, 기본소득당, 사회민주당 등 6개 야당은 이날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국회에 제출했다.탄핵소추안 발의에는 국민의힘 의원을 제외한 야6당 의원 191명 전원이 참여했다. 야6당은 5일 탄핵소추안이 본회의에 보고되도록 한 뒤 6~7일에 표결한다는 계획이다.
2024.12.04 I 이로원 기자
벼랑끝 몰린 尹대통령…탄핵이냐 하야냐
  • 벼랑끝 몰린 尹대통령…탄핵이냐 하야냐
  • [이데일리 박종화 기자]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는 정치적 자해로 끝났다. 비상계엄으로 여소야대 정국을 일거에 뒤집으려 했으나 결국 최악수였다. 윤 대통령은 하야 또는 탄핵을 고심해야 하는 처지가 됐다.윤석열 대통령이 4일 새벽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추가 담화를 통해 비상계엄 선포 해제를 발표하는 장면이 방송되고 있다.(사진=연합뉴스)◇이르면 6일 탄핵 표결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등 야6당은 4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했다. 탄핵소추안은 5일 새벽 본회의에 보고될 예정이다. 탄핵소추안이 본회의에 보고되면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무기명 투표에 부쳐진다. 야당 계획대로라면 이르면 6일 새벽 윤 대통령 탄핵 소추 표결이 이뤄진다는 뜻이다. 야당은 이번 탄핵소추안이 부결된다면 10일 정기국회 종료 후 탄핵소추안을 재발의한다는 계획도 세웠다.일단 탄핵소추안이 표결에 부쳐진다면 가결 가능성이 작지 않다. 대통령 탄핵을 위해선 재적 의원 과반수(151명)가 탄핵소추안을 발의하고 3분의 2(200명) 이상이 여기에 찬성해야 한다. 현재 국회에서 야당 의석은 192석이다. 여당인 국민의힘에서 8명 이상 이탈한다면 탄핵 가결을 막을 수 없다. 전날 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 표결에서 여당에서도 의원 18명이 찬성한 것에 비춰볼 때 탄핵 표결에서도 8표 이상 이탈표가 나올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윤 대통령에게 탈당을 요구하고 있다. 윤 대통령의 당적이 사라진다면 국민의힘 의원들의 탄핵 부담감도 상대적으로 줄어든다.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이 가결되면 헌법재판소가 결정을 내릴 때까지 윤 대통령의 직무는 정지된다. 2016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때는 탄핵소추안 가결 후 헌재가 파면을 결정하기까지 석 달이 걸렸다.◇與서도 ‘질서 있는 퇴진론’ 나와탄핵에 앞서 윤 대통령이 스스로 자리에서 물러나야 한다는 목소리도 이어지고 있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윤 대통령을 향해 “한시라도 빨리 대통령 직무에서 손을 떼는 것이 국민과 나라가 사는 길”이라고 말했다. 윤석열 정부의 대통령직 인수위원장을 지낸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도 “이번 사태에 책임을 지고 스스로 질서 있게 대통령직에서 물러날 것을 촉구한다”고 했다.정진석 대통령 비서실장을 포함한 수석비서관급 이상 대통령실 참모들에 이어 국무위원 전원도 사의를 표명했지만, 이것만으론 야당이나 민심을 달래기 역부족이라는 게 정치권 중론이다. 다만 야당이 윤 대통령의 내란죄 혐의를 거론하는 상황은 윤 대통령이 스스로 거취를 정하기 어렵게 만들 수 있다.윤 대통령의 진퇴가 분명하지 않은 정치적 불확실성 속에서 국정은 동력을 잃고 표류할 수밖에 없다. 이번 주 예정됐던 울프 크리스테르손 스웨덴 총리 방한이 무기한 연기된 게 일례다. 일선 부처에서도 예정됐던 일정을 취소하는 일이 이어지고 있다. 윤 대통령은 4일 모든 공개 일정을 취소하고 비상계엄 사태에 따른 수습책을 고심하는 걸로 알려졌다. 양승함 연세대 명예교수는 “지금으로선 관련자를 문책한 후 윤 대통령이 물러나는 질서 있는 퇴진이 최선이다”며 “이를 거부하면 탄핵을 피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정치적 고립’ 위기 속 비상계엄 감행했나윤 대통령이 민주화 후 첫 비상계엄이라는 정치적 오판을 했던 데는 야당의 입법·탄핵 공세에 대한 묵은 감정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특히 야당이 강행 처리한 법안에 윤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하는 일이 30차례 반복되면 양측 관계는 최악으로 치달았다. 윤 대통령은 비상계엄을 선포하면서도 야당 우위 국회를 겨냥해 ‘반국가 행위’라는 표현을 썼다.최근 국회 상황은 대통령실의 정치적 위기감을 더욱 고조시켰을 것으로 보인다. 국정 지지율이 바닥을 기고 당정 관계가 악화하면서 재의결을 통해 거부권이 무력화할 수 있다는 전망이 확산됐기 때문이다. 특히 10일 윤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에 대한 특검법 재의결을 합두고 친한계(친한동훈계)가 이탈표를 던질 수 있다는 관측이 커지고 있던 차였다. 여기에 야당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수 없는 감액 예산안 강행 처리를 예고한 것도 윤 대통령이 악수를 두게 한 요인으로 꼽힌다.엄경영 시대정신연구소장은 “야당이 특별활동비·예비비 등을 대폭 삭감하고 (정부 주요인사에 대한) 탄핵이 동시다발로 이뤄지지 않았나. 그것에 대한 국정 무력감이 매우 컸던 것 같다”며 “윤 대통령이 분을 삭이지 못하고 충동적으로 계엄을 선포한 것 같다”고 분석했다.이런 상황에서 내각과 대통령실의 참모 기능도 제대로 작동하지 못했다. 정진석 비서실장을 비롯한 대통령실 참모진 대부분은 3일 밤 윤 대통령이 대국민 담화를 읽기 전까지 비상계엄 준비 사실을 알지 못했다. 담화에 앞서 기자들이 내용을 묻자 참모진 다수가 “알지 못한다”고 했다. 국무위원들도 비상계엄 선포를 위한 국무회의 직전까지 회의 안건을 인지하지 못했고 회의가 열린 후에도 한덕수 국무총리를 포함한 다수가 계엄 선포를 반대한 걸로 전해졌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윤 대통령은 김용현 국방부 장관 등 소수의 건의에 따라 비상계엄을 강행했다는 게 여권 전언이다. 이는 명분도 준비도 부족한 비상계엄이 ‘두 시간 천하’에 그친 원인으로도 꼽힌다. 이종훈 정치평론가는 “윤 대통령은 굉장히 비상식적이고 비이성적인 결정을 내렸다”며 “엄청난 자충수를 뒀다”고 평가했다.
2024.12.04 I 박종화 기자
야 6당, 탄핵 소추안 발의…표결 시점엔 말 아껴
  • 야 6당, 탄핵 소추안 발의…표결 시점엔 말 아껴
  • [이데일리 황병서 기자] 더불어민주당 등 6개 야당이 4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했다. 야당은 탄핵소추안을 오는 5일 국회 본회의에 보고한 후 6일 표결에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 본회의 보고 후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 무기명 투표로 표결하도록 돼 있는데, 오는 6일 언제 표결할지에 대해서는 6개 야당이 말을 아꼈다.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한창민 사회민주당 대표, 용혜인 기본소득당 대표, 신장식 조국혁신당 의원, 천하람 개혁신당 원내대표, 이주영 의원이 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안과에 대통령(윤석열) 탄핵소추안을 제출하고 있다.(사진=이데일리 노진환 기자)민주당 등 6개 야당(더불어민주당·조국혁신당·개혁신당·진보당·기본소득당·사회민주당)은 이날 오후 2시 40분께 국회에 탄핵소추안을 발의했다.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신장식 조국혁신당 의원, 천하람 개혁신당 원내대표, 윤종오 진보당 원내대표, 용혜인 기본소득당 대표, 한창민 사회민주당 대표가 참여했다.김용민 민주당 의원은 탄핵 소추안 접수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저희 6개 야당은 대통령 윤석열에 대한 탄핵안을 발의했다”면서 “야당의원 191명이 서명해서 발의했다”고 말했다. 이어 “탄핵 사유로는 어제 오늘 있었던 위헌적, 위법적 계엄과 그 과정에서 있었던 내란 행위에 대해서 도저희 묵과할 수 없었다”면서 “민주주의와 국민의 생명, 안전을 지켜야 한다는 의무감으로 긴급하게 준비해서 발의했다”고 말했다. 탄핵 소추안 발의 및 보고 후 있을 표결 일정에 대해서는 말을 아꼈다. 김용민 의원은 “오늘 발의를 했기 때문에 발의 이후 첫 번째로 열리는 본회의 다시 말해서 5일 새벽에 열리는 본회의에 (오전) 12시 1분 그 무렵 쯤에 본회의가 열릴 것”이라면서 “그때 보고를 하면 보고된 때로부터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 표결을 하도록 돼 있다. 다시 말해서 6일 새벽 12시 2분부터는 표결이 가능한 상태”라고 말했다. 다만, 그는 “표결을 그때 할지 그것보다 조금 더 늦게 할지는 상황에 따라 여기 계신 의원님들과 같이 상의해서 결정하겠다”며 “가결될 수 있도록 정무적인 판단을 해야 할 것 같다”고 덧붙였다.천하람 의원은 국민의힘 의원들과 개별적으로 설득 작업에 나서고 있다고 밝혔다. 천 의원은 “이준석 의원 (어제) 여당 소속 의원에게 탄핵 찬성 의사를 확인한 바 있는데, 이 의원에 따르면 최소 6명의 여당 의원이 찬성 의사를 확인했다”면서 “물론 충격적인 상황이고 달라졌을 수 있지만 여당 의원들과 인연이 있어 개별적인 설득작업도 해 나가겠다”밝혔다.김용민 의원은 ‘부결에 대한 대응은 어떻게 하는가’란 질문에 대해서는 “부결은 생각하고 있지 않다”면서 “그래도 혹시 부결이 되면 다시 발의할 것도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2024.12.04 I 황병서 기자
野6당 尹 탄핵안 발의…"원천 무효 비상계엄 발령"
  • 野6당 尹 탄핵안 발의…"원천 무효 비상계엄 발령"
  • [이데일리 김유성 기자] 더불어민주당 등 야 6개 당은 4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4일 발의했다. 이날 새벽에 열린 본회의가 정회 중인 것을 고려해 5일 0시 이후 속개해 본회의 보고를 마칠 것으로 보인다. 이후 표결은 24~72시간 사이인 6~7일 중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더불어민주당 김용민 의원, 사회민주당 한창민 대표, 기본소득당 용혜인 대표, 조국혁신당 신장식 의원, 개혁신당 천하람 원내대표, 이주영 의원이 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안과에 대통령(윤석열) 탄핵소추안을 제출하고 있다.민주당 등 야 6개 당은 이날 발의한 탄핵소추안에서 주된 탄핵 사유를 비상 계엄령 선포에 뒀다. 소추안에서 이들은 “윤석열 대통령은 2024년 12월 3일 22시 28분경 헌법이 요구하는 그 어떤 계엄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헌법과 법률의 위반해 원천 무효인 비상계엄을 발령했다”고 서술했다. 윤 대통령이 어긴 헌법 조항은 국민주권주의(헌법 제1조), 권력분립의 원칙, 군인 등 군무원의 정치적 중립성(헌법 제5조 제2항, 제7조 제2항), 정당제와 정당 활동의 자유(헌법 제8조), 거주 이전의 자유(헌법 제14조), 직업선택의 자유(헌법 제21조), 불체포특권(헌법 제44조), 국회의원 표결권(헌법 제49조) 등이다. 이에 더해 ‘조국과 독립과 영토의 수호 및 국가의 계속성을 법률에 의한 국군 통수의무(헌법 제74조), 헌법상 계엄의 요건과 절차 및 계엄 해제 절차(헌법 제77조), 국무위원들의 국무회의 심의권(헌법 제 89조 제5호) 등을 침해하거나 위반하는 등의 행위를 했다고 적시했다. 또 대통령이 행한 계엄령이 본인과 가족을 위해 부당하게 발령된 것이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유일한 계엄 통제 헌법 기관인 국회를 군과 경찰을 동원해 봉쇄하는 등 헌법 기관의 작동 불능도 시도했다고도 덧붙였다. 이에 따라 이들은 “헌법 수호 관점에서 볼 때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협하고 기본적 인권을 유린하며 법치주의 원리 및 의회 제도와 정당 제도 등의 본질을 붕괴시키는 헌법 파괴행위이자 주권자인 국민에 대한 배신행위로서 탄핵에 의한 파면을 정당화한다”고 결론내렸다. 다음은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령 발령을 시간대별로 정리한 것이다. ◇2024년 12월3일△오후 10시29분-윤석열 대통령 비상계엄 선포△오후 10시40분-민주당, 비상계엄 선포에 국회 긴급 소집△오후 10시57분-국회 경비대 “국회 출입 통제”△오후 11시-국민의힘, 비상계엄 선포에 의원총회 소집△오후 11시28분-계엄사령부 “일체 정치활동 금지…모든 언론과 출판 통제” 등 포고령 1호 발령◇2024년 12월4일△오전 0시8분-우원식 국회의장, 긴급 기자회견…“대통령 비상계엄 선포에 국회 헌법적 절차에 따라 대응”△오전 0시35분-우원식 국회의장, 국회 본회의장 의장석 착석△오전 0시39분-계엄군, 국민의힘 당대표실 유리창 파괴 후 국회 본청 진입△오전 0시 47분-우원식 국회의장, 비상계엄 선포 대응 본회의 개의 선언△오전 1시 0분-국회 ’비상 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 상정△오전 1시 2분-국회, ’계엄해제 결의안‘ 재석 190명 전원 찬성 가결△오전 2시 0분-우원식 국회의장, 대통령과 국방부에 계엄해제통지 발송 및 본회의장에서 방송을 통한 계엄 해제 선언 요구△오전 4시 00분-우원식 국회의장, 대통령에게 비상계엄 해제 및 공고 재차 요구△오전 4시 30분-윤석열 대통령, 국무회의에서 계엄해제안 의결△오전 5시 40분-윤석열 대통령, 계엄해제 공고
2024.12.04 I 김유성 기자
대한민국 시계 제로…尹대통령, 탄핵의 시간 들어섰다
  • 대한민국 시계 제로…尹대통령, 탄핵의 시간 들어섰다
  • [이데일리 김기덕 한광범 김상윤 기자] 대한민국이 절체절명의 대위기다. 민주화 이후 처음 선포된 비상계엄 사태가 6시간 만에 막을 내렸지만, 국정이 올스톱되면서 정치·외교·경제·사회가 모두 마비되는 초비상 상황이 시작됐다. 내란죄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국회의 탄핵소추 절차가 본격화하면서 정국은 대혼돈의 격랑 속으로 빠져들고 있다. 4일 정치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은 이날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했으며, 이를 5일 열리는 국회 본회의에 보고할 예정이다. 국회법에 따라 탄핵안이 본회의 보고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 의결되는 점을 감안하면 6일 오후엔 국회에서 탄핵안 최종 의결 여부가 결정된다. 윤석열 대통령이 3일 밤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긴급 대국민 특별 담화를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이번 비상계엄 선포는 1979년 10월 26일 박정희 전 대통령의 피살 이후 45년 만에 이뤄졌다. 다만 계엄법에 명시된 전시·사변이나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나 군사상 필요한 상황 등이 아닌 데다 절차적 정당성을 위반했다는 점에서 내란죄에 해당할 수 있다는 게 정치권의 중론이다. 전날 국회에서 의결한 계엄 해제 요구안이 야권은 물론 친한동훈계를 중심으로 여권에서도 18표가 나온 점을 감안하면 탄핵소추안은 국회 문턱을 넘어 결국 헌법재판소의 최종 판단에 맡겨질 것으로 예상된다. 문제는 정국이 대혼란에 빠질 수밖에 없다는 점이다. 헌정 사상 첫 탄핵으로 물러난 박근혜 전 대통령은 탄핵소추(2016년 12월 9일)부터 헌재의 탄핵결정(2017년 3월 10일)까지 약 3개월이 소요됐다. 당장 국회의 탄핵소추안 의결 시 한덕수 국무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게 되지만, 만약 비상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에 참석해 이에 동의했다는 점이 밝혀지면 내란죄 공범이 될 가능성도 있다. 정진석 대통령 비서실장을 비롯한 대통령실 참모진도 이날 오전 일괄 사의를 표명해 국정을 이끌 주체가 통째로 사라질 수 있다는 위기감도 감지된다. 경제·안보 상황도 위기다. 저성장 고착화 속 내수 부진이 계속되는 경제 상황 속에서 금융·외환 시장 변동성 심화, 대외 신인도 하락에 따른 국가 신용등급 강등 우려 등으로 경기 침체는 더욱 가속화할 가능성이 있다. 북한군 참전에 따른 우크라이나 전쟁 확전 가능성, 미국 트럼프 2기 행정부 집권을 앞두고 글로벌 불확실성이 커진 상황에서 한국이 외교적으로 고립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재미 석학인 신기욱 스탠퍼드대 아시아태평양 연구소장은 “국제적으로 외교·안보 환경이 어려워진 상황에서 윤 대통령은 정치적 리더십이 실종된 상태라 우리나라의 목소리를 내기가 더욱 어려워졌다”며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이 앞으로 한국에 강하게 압박을 가할 경우 우리가 대응하기가 매우 까다로운 상황에 직면할 것”이라고 진단했다.4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앞 계단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사퇴촉구 탄핵추진 비상시국대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를 비롯한 야당 의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제공)
2024.12.04 I 김기덕 기자
민변 인천지부 “尹대통령 계엄은 내란죄…하야하라”
  • 민변 인천지부 “尹대통령 계엄은 내란죄…하야하라”
  • [인천=이데일리 이종일 기자]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인천지부는 4일 “윤석열 대통령의 하야를 촉구한다”고 밝혔다.민변 인천지부는 이날 성명을 통해 “윤 대통령은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가 아님에도 계엄을 발동했다”며 이같이 주장했다.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가운데 4일 새벽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에 무장한 계엄군이 진입을 시도하고 있다. (사진 = 연합뉴스 제공)이어 “최소한의 요건도 갖추지 못한 위헌·위법의 계엄 선포로 무효”라며 “계엄군은 포고령 1호를 발령하고 국회를 무력으로 장악하기 위해 헬기를 동원한 군사작전을 펼쳤고 완전무장한 특수부대원들이 국회에 난입했다”고 강조했다. 또 “이는 헌법상 계엄 저지권한이 있는 국회의 권능 행사를 불가능하게 하려고 한 시도로 내란죄에 해당한다”고 비판했다.인천지부는 “윤 대통령의 폭거에 항거해 국민은 온몸으로 민주주의를 지켜냈다”며 “국민은 국회 밖에서 군인을 저지했고 당직자와 보좌관은 목숨을 걸고 군인의 국회 진입을 차단했다. 언론은 포고령에 아랑곳하지 않고 이 참담한 현실을 실시간으로 보도했다”고 설명했다.또 “헌법과 국민을 보호해야 할 국가의 원수가 헌법과 국민을 버린 어제부터 윤 대통령은 더 이상 국가의 원수가 아니다”며 “국민의 군대에 국민을 적으로 삼으라고 명령한 대통령은 더 이상 국군통수권자가 아니다”고 밝혔다.4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앞 계단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사퇴촉구 탄핵추진 비상시국대회’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를 비롯한 야당 의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사진 = 연합뉴스 제공)
2024.12.04 I 이종일 기자
계엄 후폭풍…반도체법·전력망법·방폐장법 모두 물건너갔다
  • 계엄 후폭풍…반도체법·전력망법·방폐장법 모두 물건너갔다
  • [이데일리 김응열 기자] 윤석열 대통령의 기습적인 계엄령 선포에 따른 탄핵 정국 조성으로 산업 지원 법안들의 국회 통과가 사실상 물건너가게 됐다. 정기국회 일정이 불과 약 일주일이 남은 가운데 반도체 특별법과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 고준위 방폐장법 등의 처리가 현실적으로 어려워진 것이다. 정치 혼란에 따른 후폭풍을 산업계가 그대로 떠안는 꼴이 됐다.4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앞 계단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사퇴촉구 탄핵추진 비상시국대회’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를 비롯한 야당 의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4일 산업계와 국회에 따르면 반도체 특별법 등 기업들이 국회 통과를 요구한 산업 지원 핵심 법안들은 이번 정기국회에서 통과가 불투명해졌다.이는 윤 대통령의 갑작스런 계엄령 선포 후폭풍 때문이다. 이번 사태로 인해 국회는 탄핵 정국으로 빠르게 재편되고 있다. 대통령 탄핵 소추는 국회 재적의원 과반수가 발의하고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한다. 현재 더불어민주당 의석만 170석이다. 탄핵 소추 발의는 민주당 단독으로도 가능하다. 이에 민주당은 윤 대통령 탄핵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탄핵이 모든 이슈를 빨아들이게 되면 산업계가 그동안 요구해 왔던 반도체법, 전력망법, 방폐장법 등은 법안 처리 우선순위에서 밀려날 수밖에 없다는 우려가 나온다.반도체법의 골자는 반도체 산업에 정부가 재정 지원을 할 수 있고 연구개발(R&D) 인력은 주 52시간 근무에서 예외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이다. 그간 여야는 반도체 산업 보조금 지원에는 어느 정도 의견이 일치했다. 그러나 주 52시간 근무 예외를 두고 갈등을 빚어 왔다.삼성전자 평택 반도체 공장. (사진=삼성전자)업계는 반도체 산업을 둘러싸고 ‘국가대항전’이 벌어지는 상황에서 산업 지원이 늦어지면 경쟁국에 추격을 허용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레거시(구공정) DDR4 D램을 집어삼키기 시작한 중국은 최근 역대 최대 규모인 64조원의 반도체 투자기금 ‘빅펀드’를 조성했다. 독일은 지난달 최첨단 반도체 생산시설 건설에 보조금을 최대 20억유로 지급하기로 했다. 일본은 반도체 산업에 10조엔을 지원하는 종합경제대책을 지난달 말 발표했다.업계 고위관계자는 “반도체는 특히 중국이 DDR4 D램 시장에서 물량 공세를 하고 있는데, 자국 정부 지원이 받쳐준다면 DDR5 D램 양산도 시간문제”라고 했다.전력망법도 반도체 산업과 밀접하다. 이는 대규모 전력을 요구하는 인공지능(AI), 반도체 산업 등을 지원하기 위해 안정적인 국가 전력망을 확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내용이다. 범정부 차원에서 인허가 절차를 앞당기고 예산·기금 등을 건설 비용과 지역 주민 보상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방폐장법의 경우 원전업계에서 통과를 바라는 목소리를 높여 왔다. 현재 원전 부지 내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임시 저장시설 용량이 이르면 2030년부터 순차적으로 포화해 원전을 멈춰야 하는 상황까지 맞을 수 있어서다. 산업계 한 인사는 “산업 관련 지원법들이 하나도 처리되지 않는 시나리오까지 염두에 둬야 할 것 같다”며 “한국만 글로벌 산업 경쟁에서 뒤처지지 않을지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2024.12.04 I 김응열 기자
“尹, 내란 범죄 책임져라”…야 5당, 규탄 ‘한목소리’
  • “尹, 내란 범죄 책임져라”…야 5당, 규탄 ‘한목소리’
  • [이데일리 황병서 기자] 국회 5개 야당이 윤석열 대통령의 기습 비상 계엄 선포 행위를 규탄하고 나섰다. 윤석열 대통령의 이러한 행태가 절차·내용적 측면 모두 헌법을 위반했으며 탄핵 사유가 된다고 비판했다.이재명(가운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앞 계단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사퇴촉구 탄핵추진 비상시국대회’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이데일리 노진환 기자)국회 5개 야당(더불어민주당·조국혁신당·진보당·기본소득당·사회민주당)의 국회의원·당 소속 지역위원장·지방의원·당직자·보좌진·당원 등 5000명(민주당 측 추산)은 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앞 계단에서 ‘윤석열 대통령 사퇴 촉구 탄핵추진 비상시국대회’를 열었다.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이 전날 벌인 기습 계엄령 선포 행태를 두고 “마치 이상한 나라로 가버린 앨리스나 만화 속에 들어간 느낌이었다”면서 “21세기 세계 10대 경제·문화 강국과 5대 군사 강국으로 성장하던 이 나라에서 총 칼을 든 군인이 사법·행정 권한을 요구하는 원시적인 나라로 되돌아가 웃음밖에 나오지 않았다”고 말했다.이어 “윤석열 대통령은 정상적이고 합리적인 판단을 하기 어려운 상태로 보인다”면서 “어젯밤부터 새벽 사이 벌어진 일을 보면 5200만명의 국민의 삶을 통째로 책임지고 이 나라 운명을 책임진 사람의 그런 행동으로 도저히 볼 수 없었다”고 짚었다.그러면서 “장갑차 앞에 앉아서 장갑차를 막고 실탄 탄창을 꽂은 자동 소총 앞에서 함께 맞서 싸운 여러분이 없었다면 어떻게 이 몰염치한 정권의 친위 쿠데타, 내란 행위를 막을 수 있었겠는가”라며 “국민 여러분이 이 나라의 주인이라는 사실을 헌법 1조에만 쓰여 있는 게 아니라 이 투쟁의 현장에서 삶의 현장에서 스스로가 증명하고 있다”고 국민에게 공을 돌렸다. 아울러 이 대표는 “(윤석열 정권이) 무력을 동원한 비상 계엄 조치로 실효성이 없다고 판단되는 순간 저는 그들이 국지전이라도 벌일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그들에게는 생명존중과 사랑, 배려, 인간애가 없다”고 비판했다. 조국혁신당의 조국 대표는 “어젯밤 윤석열 대통령은 스스로 탄핵소추 요건을 완성했다”면서 “가장 중대한 범죄를 저지른 범죄인의 한 명일 뿐”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윤석열 대통령을 끌어내리고 그가 범한 범죄의 합당한 처벌을 받게 할 때 진정한 승리가 오지 않겠는가”라면서 “어제 겨우 국민과 국회에서 친위 쿠데타를 막아냈지만, 앞으로 또 비상계엄과 전쟁 버튼을 누를 수 있는 사람”이라고 했다. 아울러 “탄핵 소추로 대통령 직무를 즉각 정지시켜야 한다”면서 “그 죄를 즉각 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종오 진보당 원내대표는 “이 시간부터 윤석열 대통령은 대한민국 대통령이 아니다”면서 “반헌법적 (일을) 실행한 윤석열 대통령과 김용현 국방부 장관을 즉각 구속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계엄군 총구 앞에서 물러서지 않고 장갑차를 맨몸으로 밀어낸 국민 여러분 (덕분에) 계엄 해제시킬 수 있었다”고 했다.용혜인 기본소득당 대표는 “국회는 더는 한순간도 지체해서는 안 되고 탄핵소추안을 의결해야 한다”면서 “대통령실 비서관 일괄 사의나 국무위원 전원의 사태는 한가한 소리”라고 비판했다. 이어 국민에게 “윤석열 대통령은 내란죄가 얼마나 중한지 모를 리 없다”면서 “죗값을 받지 않고자 무슨 일이라도 벌일지 모르는 사람이다. 집요하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한창민 사회민주당 대표는 국민의힘 의원들을 향해 “이 무도한 검찰 권력을 탄생시킨 원죄가 있는 사람”이라면서 “양심이 있다면 그 고리를 끊어 내고 국민의 편에 서달라”고 말했다. 이어 “그것이 (국민의힘이) 탈출하는 유일한 길”이라고 밝혔다.
2024.12.04 I 황병서 기자
"무장경찰 국회 투입은 계엄법 위반…헌법파괴 행위 책임져야"
  • "무장경찰 국회 투입은 계엄법 위반…헌법파괴 행위 책임져야"
  • [이데일리 성주원 기자] “방탄국회와 무리한 탄핵소추만 하는 야당만 탓할 수 없다. 모든 정치적인 문제는 정치적으로 해결해야 한다. 우리 민주주의는 많은 피와 상처로 만들어진 것이다. 그래서 다시 이를 잃을 수 없다. 반헌법적인 행위를 하는 정치인이 반드시 책임을 져야 한다.”조용주 법무법인 안다 대표변호사 (사진= 이데일리 이영훈 기자)판사 출신 조용주(사법연수원 26기) 변호사가 지난 3일 밤 윤석열 대통령이 선포한 비상계엄과 관련해 강도 높은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조 변호사는 대통령의 헌법상 의무부터 지적했다. 그는 “헌법 제69조에 따라 대통령은 취임 시 ‘헌법을 준수하고 국가를 보위하며 조국의 평화적 통일과 국민의 자유와 복리의 증진 및 민족문화의 창달에 노력할 것’을 선서한다”며 “우리 사회의 모든 가치규범은 헌법으로 비롯되며, 대통령을 비롯한 누구든 헌법을 따라야 한다. 헌법을 위반하는 사람은 우리 공동체의 적”이라고 짚었다.그러면서 이번 비상계엄 선포의 위법성을 구체적으로 제시했다. 조 변호사는 “비상계엄의 선포 내용을 보면 종북세력 척결, 자유헌정질서 수호, 전공의 문제, 예산삭감, 탄핵소추 문제 등이 거론돼 있다”며 “이는 헌법 제77조 제1항이 규정한 ‘전시,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특히 과거 비상계엄 사례를 들며 “우리나라의 이전 비상계엄은 대부분 한 지역의 행정이 마비될 정도의 사정이거나 대통령 사망 등의 중대한 사유가 있었다”면서 “더군다나 비상계엄이 독재정권의 유지 수단으로 사용된 경험이 있기에 그 선포는 매우 신중해야 할 사안”이라고 강조했다.조 변호사는 계엄 선포 이후의 조치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그는 “계엄을 선포하자마자 무장한 경찰을 국회로 보내 국회를 점령하려 하고, 국회의원들의 정상적인 활동을 방해하려 한 것은 계엄법 위반”이라며 “계엄은 비상시에 행정사무 및 사법사무만 관할하기 때문”이라고 했다.그는 “무장한 군인과 장갑차가 수도 중심에 들어오고, 수많은 시민들이 잠을 설치게 한 이번 비상계엄은 명백한 오판이고, 무효이자 불법”이라며 관련자들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처벌을 촉구했다.그래픽= 김일환 기자
2024.12.04 I 성주원 기자
조국 “오늘 오후 내란죄로 국수본에 尹·동조자 고발”
  • 조국 “오늘 오후 내란죄로 국수본에 尹·동조자 고발”
  • [이데일리 황병서 기자] 조국혁신당이 4일 오후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윤석열 대통령 등을 형사처벌로 고발할 예정이다.조국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탄핵 소추안을 발표하면서 기자들과 만나 이렇게 말했다.조 대표는 이날 오후 2~3시께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윤석열 대통령 등 동조했던 국무위원을 고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혐의는 형법상 내란죄와 군형법상 군사반란죄인 것으로 파악됐다.조 대표는 “대상자는 일차적으로 윤석열 대통령 그리고 그에 동조했던 각 국무위원이 될 것 같다”면서 “지금 언론 보도에 따르면 김용현 국방부 장관이 건의를 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김용현 장관이 포함될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또 언론 보도에 따르면 법무부에서 위헌적이고 위법적인 비상계엄을 논의한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그렇다면 법무부 장관 역시 고발 대상으로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조 대표는 동조한 군 고위 장성에 대한 확인에도 나설 예정이라고 시사했다. 그는“추가적으로 나올 것 같은데 현재까지 보도된 바로는 세 사람이 지목될 수 있을 것 같다”면서도 “그 다음에 군을 실제 동원한, 군부대 명령을 내린 사람 고위 장성들에 대해서도 추가적으로 하나하나 확인 후에 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조 대표는 조국혁신당이 만든 탄핵소추안을 발표하기도 했다. 피소추자는 윤석열 대통령이다. 탄핵 이유로는 헌법 제 77조·형법 제 87조·91조에 명시된 위헌·위법한 비상계엄 선포 및 내란행위 등을 들었다.조국혁신당의 조국 대표가 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소추안을 발표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2024.12.04 I 황병서 기자
황교안 "尹 방해한 한동훈·우원식 체포하라"…비상계엄 지지
  • 황교안 "尹 방해한 한동훈·우원식 체포하라"…비상계엄 지지
  • [이데일리 채나연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선포한 비상계엄령을 두고 황교안 전 국무총리를 비롯한 일부 보수 인사들이 계엄령을 “구국의 결단”이라며 강력한 지지를 표명했다.황교안 전 국무총리.(사진=뉴스1)황 전 총리는 지난 3일 자신의 SNS를 통해 “비상계엄령이 선포됐다. 지금은 나라의 혼란을 막는 것이 최우선”이라며 “나라를 망가뜨린 종북주사파 세력과 부정선거 세력을 이번에 반드시 척결해야 한다”고 말했다.이어 “부정선거 세력도 이번에 반드시 발본색원해야 한다”며 “강력히 대처하시라. 강력히 수사하시라. 모든 비상조치를 취하시라. 국민의힘은 대통령과 함께 가시라”고 말했다.황 전 총리는 또 다른 게시물에서 “우원식 국회의장을 체포하라. 대통령 조치를 정면으로 방해하는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도 체포하라”고 덧붙였다.계엄해제 결의안 표결을 주도한 우 의장과 정면으로 대통령 계엄령 발동을 비판한 한 대표를 ‘계엄 방해인사’로 지목한 것이다.(사진=황교안 전 국무총리 SNS)민경욱 전 국민의힘 의원은 “반국가세력의 선거 개입에 의한 종북좌파 거대 야당의 탄생이 이 모든 사달의 근원이다”며 민주당 등이 계엄령 발동을 자초했다고 강조했다.그러면서 “이재명보다 한동훈이 더 빨리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을 반대한다고 했다”며 이번 기회를 계기로 한 대표를 끌어내려야 한다는 주장을 펼쳤다.전여옥 전 의원도 “윤 대통령이 모든 것을 걸었다”며 지지 의사를 분명히 밝혔다.명태균 씨 변호를 맡았다가 사임했던 김소연 변호사도 “구국의 결단인 대통령의 비상계엄령 선포를 적극 지지한다”고 뜻을 밝혔다.한편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령 발동에 한 대표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 등 여야 대표들이 한목소리로 비판을 쏟아내고 있다. 한 대표는 “윤 대통령은 참담한 상황에 대해 직접 소상히 설명하고, 계엄을 건의한 국방부 장관을 즉각 해임하는 등 책임 있는 모든 관계자에게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촉구했다.이 대표는 “이번 계엄 선포는 헌법과 계엄법이 정한 요건을 갖추지 못한 불법적 조치”라며 “윤 대통령은 즉각 하야해야 한다”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2024.12.04 I 채나연 기자
비상계엄령 6시간 만에 해제…간밤 사태에 영화 '서울의 봄' 재조명
  • 비상계엄령 6시간 만에 해제…간밤 사태에 영화 '서울의 봄' 재조명
  • [이데일리 스타in 김보영 기자] 윤석열 대통령의 한밤 중 비상계엄령 선포가 6시간 만인 4일 오전 극적으로 해제됐다. 민주화 이후 처음으로 선포된 계엄령에 혼란을 겪은 시민들과 정치권 사이에서 전날 벌어진 일을 두고 ‘2024년판 서울의 봄’이란 표현까지 등장하고 있다. 이에 영화 ‘서울의 봄’(감독 김성수)까지 소환되며 개봉 후 1년 만에 재조명받고 있다. (사진=플러스엠엔터테인먼트)윤 대통령은 4일 새벽 4시 27분쯤 국무회의를 열어 계엄 해제안을 의결 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생중계 담화를 통해 비상계엄 해제를 선포했다. 전날 오후 10시 25분쯤 비상계엄을 선포한 후 약 6시간 만이다. 윤 대통령은 “어젯밤 11시를 기해 국가의 본질적 기능을 마비시키고 자유민주주의 헌정 질서를 붕괴시키려는 반국가세력에 맞서 결연한 구국의 의지로 비상계엄 선포했다”며 “그러나 국회의 계엄 해제 요구가 있어 계엄 사무에 투입된 군을 철수시켰다”고 밝혔다.계엄령은 쿠데타와 내전, 반란, 전쟁, 폭동, 국가적 재난 등 비상상태로 인해 국가의 일상적인 치안과 사법권 유지가 불가하다고 판단될 경우 대통령과 같은 국가 원수 또는 행정부 수반이 입법부 동의를 받고 군을 동원해 치안 및 사법권을 유지하는 조치다.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선포하되 지체없이 국회에 통고해야 하며, 국회가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그 해제를 요구 시 이를 해제한다. 전날 밤 윤 대통령의 계엄 선포 직후 X(구 트위터) 등 온라인상에는 이번 사태가 ‘2024년판 서울의 봄’이란 반응이 쏟아졌다. X 실시간 검색어 트렌드 키워드에는 ‘계엄령’ ‘계엄령 해제’ ‘대통령 탄핵’ 등과 함께 ‘서울의 봄’이 오르기도 했다. 지난해 11월 22일 개봉한 영화 ‘서울의 봄’은 1979년 12월 12일 수도 서울에서 일어난 신군부 세력의 반란을 막기 위한 일촉즉발의 9시간을 그린 영화다. 1979년 12월 12일 발생한 12.12 군사반란 실화를 모티브로 영화적으로 각색해 평단과 관객의 극찬을 이끌어냈다. 11월이 극장의 대표적 비성수기로 꼽히는 시기였음에도, ‘서울의 봄’은 입소문과 N차 관람을 통해 1312만 관객들을 극장에 동원했고, 극 중 반란을 기획한 전두광, 반란을 저지하려 한 이태신 역할을 맡은 황정민, 정우성 등 배우들의 열연이 찬사를 받았다. 지난달 29일 열린 제45회 청룡영화상 시상식에선 ‘서울의 봄’이 최고 영예인 작품상과 함께 남우주연상(황정민) 등 4관왕을 휩쓸기도 했다. 누리꾼들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전날 밤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에 헬기 여러 대와 탱크, 군인들이 진입한 사진 및 영상 등을 공유하며 “‘서울의 봄’ 생각난다”, “‘서울의 봄’ 장면도 똑같았던 것 같은데” 등 반응을 보였다. 독일 유학 중이었던 것으로 알려진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는 4일 0시 11분 자신의 페이스북에 “또 다시 서울의 봄 비극이 되풀이 돼선 안 된다. 역사를 되돌릴 수는 없다”며 귀국 의사를 전했다. 그는 “대한민국은 더 이상 그렇게 만만한 나라가 아니다. 국민들이 지켜주셔야 한다”고 비판했다.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 역시 “1980년 ‘서울의 봄’ 군부가 저질렀던 상황이 21세기에 재현됐다”고 표현하며 비상계엄령 선포를 비판한 바 있다.
2024.12.04 I 김보영 기자
尹탄핵연대 의원모임 "탄핵안 발의할 것…이제 尹정부 끝나"
  • 尹탄핵연대 의원모임 "탄핵안 발의할 것…이제 尹정부 끝나"
  • 윤석열 대통령 탄핵 연대 소속 더불어민주당·진보당·기본소득당·사회민주당 등 야당 의원들이 4일 새벽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 앞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해제 대국민담화 관련 입장 발표를 하고 있다. (사진=뉴스1)[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야당 의원 50여명이 참여한 윤석열 대통령 탄핵연대 의원 모임이 4일 윤 대통령 탄핵안의 발의하겠다고 밝혔다.탄핵연대 모임은 이날 새벽 국회 로텐더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 대통령이 스스로 탄핵의 문을 열었다. 이제 윤 대통령 탄핵은 반드시 해야 하는 일이 됐다”며 이 같이 전했다.탄핵연대 모임은 “탄핵 발의를 추진하려고 한다. 그리고 탄핵 이후를 발빠르게 준비하겠다”며 “무모한 계엄령 실패로 윤석열 정부는 이제 끝이 났다”고 선언했다.이어 “대통령과 그 주변 세력이 얼마나 반헌법적이고, 반민주적인지 스스로 밝혔다”며 “한밤중 국무회의 의결도 없이 독단적으로 진행한 계엄령 선포를 나라를 위한 일이었다고 변명한다”고 맹비난했따.탄핵연대 모임은 “윤 대통령은 이미 대통령 선서를 위반하고 대한민국 헌법과 법률을 어겼다”며 “윤 대통령은 국무회의를 통해 계엄령을 해제하고 김건희 여사와 함께 집으로 돌아가시라”고 촉구했다.그러면서 “우리는 이 엉터리 같은 윤석열 정권이 국민과 역사 앞에 죗값을 치르게 하겠다. 또한 그 공범들도 절대 용서하지 않겠다”며 “탄핵과 동시에 대한민국 법에 의해 준엄한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모임 회장인 박수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그동안 일찍이 윤석열에게 대한민국을 맡겨선 안 된다는 확신적 판단을 갖고 있었는데 오늘 저희 판단이 맞았다는 것이 여실히 증명됐다”고 강조했다.그는 “윤석열은 마지막까지도 오늘 계엄령 사태에 대해 국회탓, 야당탓을 하고 자신에겐 하등 잘못도 없다는 듯한 뻔뻔한 태도를 보였다”며 “국회에서 탄핵안을 가결해 윤석열의 직무를 정지함으로서 새로운 대한민국의 길을 열어가는 데 앞장서겠다”고 밝혔다.황운하 조국혁신당 의원은 “국회가 한시가 급하게 탄핵을 의결해야 한다. 대통령 직무를 즉각 정지시켜야 한다”며 “오늘 날이 밝는 대로 각당이 신속하게 협의해 오늘 중으로 탄핵안을 발의하고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가결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2024.12.04 I 한광범 기자
尹, 6시간 만에 계엄 해제…野 역공 예고(종합)
  • 尹, 6시간 만에 계엄 해제…野 역공 예고(종합)
  • [이데일리 박종화 기자] 야당을 반국가세력으로 규정하며 척결을 천명하며 윤석열 대통령이 선포했던 비상계엄이 6시간 만에 해제됐다. 야당은 내란죄 혐의를 언급하며 윤 대통령에게 역공을 가할 태세다.4일 새벽 윤석열 대통령이 용산 대통령실에서 비상계엄 선포 해제를 발표하는 장면이 방송을 통해 나오고 있다.(사진=연합뉴스)윤 대통령은 4일 새벽 4시 반께 “국회의 계엄 해제 요구가 있어 계엄사무에 투입된 군을 철수시켰다”며 “바로 국무회의를 통해 국회의 요구를 수용하여 계엄을 해제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즉시 국무회의를 소집하였지만 새벽인 관계로 아직 의결 정족수가 충족되지 못해서 (국무위원들이) 오는 대로 바로 계엄을 해제하겠다”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 담화 직후 국무회의는 비상계엄 해제를 의결했다. 담화에 따라 합동참모본부도 계엄사령부를 해체하고 소속 병력을 소속 부대로 복귀시켰다.윤 대통령은 전날 밤 10시 반께 “북한 공산 세력의 위협으로부터 자유 대한민국을 수호하고 우리 국민의 자유와 행복을 약탈하고 있는 파렴치한 종북·반국가 세력들을 일거에 척결하고 자유 헌정질서를 지키기 위해 비상계엄을 선포한다”고 했다. 계엄령이 선포되는 건 1987년 민주화 이후 처음이었다. 비상계엄 선포에 따라 계엄사령부가 설치되고 정치활동 금지, 언론·출판 금지 등 계엄사령부 포고령이 내려졌다. 국회에도 계엄군이 진입을 시도했다.비상계엄 선포에 국회는 4일 새벽 1시께 본회의를 열고 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을 재석의원 만장일치로 의결했다. 헌법에 따르면 국회가 재적 의원 과반 찬성으로 계엄 해제를 요구하면 대통령은 지체 없이 국무회의를 거쳐 계엄을 해제해야 한다.야당은 이번 계엄을 계기로 대대적인 역공을 예고하고 있다.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계엄을 해제해도 내란죄는 피할 수 없다”며 “윤 대통령은 더는 정상적으로 국정을 운영할 수 없음이 온 국민 앞에 명백히 드러났다”고 말했다.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도 “이번 비상계엄은 윤 대통령의 친위 세력이 일으킨, 실패한 쿠데타에 불과하다”며 “해가 뜨면 윤 대통령의 직무를 정지시키고, 내란죄와 군사반란죄를 지은 현행범으로 체포해야 한다”고 했다.한동훈 국민의힘 대표 역시 “오늘의 참담한 상황에 대해 대통령이 직접 소상히 설명해야 한다”며 “이번 계엄을 건의한 국방부 장관을 즉각 해임하고 책임 있는 모든 관계자에게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했다. 친윤계로 분류되는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비상계엄에 관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2024.12.04 I 박종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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