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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대학동기' 선관위 사무총장 "계엄과 무관한 선관위 장악 의문"
  • '尹대학동기' 선관위 사무총장 "계엄과 무관한 선관위 장악 의문"
  • 김용빈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이 5일 국회에서 열린 비상계엄 관련 행정안전위원회 긴급 현안질의에서 계엄군의 중앙선관위 진입 관련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뉴스1)[이데일리 한광범 정윤지 기자]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후 계엄군이 계엄법상 계엄사령관 관장 대상이 아닌 헌법기관인 중앙선거관리위원회까지 장악하려 했던 것과 관련해, 고위 법관 출신인 김용빈 중앙선관위 사무총장이 5일 “제가 알고 있는 법적 개념으로는 (헌법 기관인) 선관위는 계엄법 대상이 안 된다”고 밝혔다. 그는 선관위에 수백명의 계엄군이 진입한 배경에 대해서도 이해가 가질 않는다고 말했다.김 총장은 이날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비상계엄 관련 현안질의에 출석한 자리에서 ‘선관위는 계엄법상 통제 대상인 사법·행정 기관인가’라는 정춘생 조국혁신당 의원의 질의에 이 같이 답했다. 윤 대통령의 서울대 법학과 동기인 김 총장은 사법연수원장, 춘천지법원장 등을 지낸 고위 법관 출신이다. 김 총장은 ‘계엄군의 진입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추가 질의에 “매우 엄중히 보고 있다”며 “헌법적으로, 또 계엄법상 (계엄군의 행위가) 맞는지 의문이 있었기에 검토를 진행했고 검토가 거의 끝났다”고 말했다.이와 관련 정 의원은 “군부독재 시절에도 계엄군이 국회와 선관위를 간 적이 없는데 이번엔 한 것”이라며 “계엄 선포 6분만에 선관위 진입은 계엄군이 미리 준비하고 있었기에 가능했다”고 비판했다, 그는 이날 업무보고를 통해 계엄군의 선관위 진입 상황을 자세히 설명했다. 김 총장에 따르면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가 있은 지 6분 후인 3일 오후 10시 30분 계엄군 10여명이 선관위 청사 내로 들어왔고, 그 시간 경찰 10여명도 청사밖에서 정문 출입을 통제하기 시작했다.◇계엄군, 선관위 진입 후 출입통제…직원 휴대전화도 빼앗아청사 내로 진입한 계엄군은 선관위 야간 당직자 5명의 휴대전화를 압수한 후 행동 감시와 청사 출입 통제를 시작했다. 계엄령 선포 후 선관위 시설과장 등 3명이 오후 11시 30분 청사에 도착했으나 계엄군이 출입을 허락하지 않았다. 이후 오후 11시 계엄사령관의 비상계엄 포고문이 발령된 이후인 11시 50분 경찰 90여명이 추가로 투입돼 선관위 청사밖 차량에서 대기했다. 약 40분 후인 4일 새벽 0시 30분에는 계엄군 100여명이 추가로 청사 내로 진입했다. 선관위 시설 과장 등 2명은 0시 40분이 돼서야 청사 내 출입이 허가됐다. 계엄군은 국가지도 통신망 수신 상태 확인을 위해 이들에 대해서만 출입을 허용했다.추가로 투입된 계엄군은 1층 로비 등에서 경계 작전을 실시했다. 계엄군은 국회에서의 비상계엄 해제 요구안 가결 이후인 4일 새벽 1시 50분에서야 선관위에서 완전 철수했다. 계엄군이 선관위를 점거한 시간은 총 3시간 20분이었다.하지만 경찰은 이후에도 선관위 청사밖에서 출입을 통제했고, 국무회의에서 계엄 해제안이 의결되고도 2시간이 더 지난 오전 7시에야 완전히 철수했다.김 총장은 “집에서 잠깐 누워있다가 집사람이 얘기를 해줘서 잠에서 깼고, 뉴스를 보고서 (계엄 선포) 상황을 알게 됐다”며 “이후 시설과장으로부터 오후 11시 56분 현장 상황에 대해 보고를 받았다”고 말했다.이해식 민주당 의원은 계엄군이 선관위에 행정부 기관과 달리 유독 많은 인원이 배치됐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중앙선관위 과천청사에 120명, 선거연수원에 130명, 선관위 관악청사에 80명 등 왜 이렇게 선관위에 많이 있었느냐”고 김 총장에게 물었다.김 총장은 이에 대해 “저도 그 부분을 잘 이해를 못 하겠다. 계엄이 위헌이냐 아니냐를 떠나서 선관위 업무와 관련한 계엄 부분을 보면 계엄령이 선포된다고 해서 선거관리 업무가 이관되거나 그러지 않는다”며 “왜 계엄군이 선관위에 진입했는지 이유를 모르겠다”고 답했다.
2024.12.05 I 한광범 기자
경찰, `계엄 건의` 김용현 전 국방장관 긴급 출국금지 신청
  • 경찰, `계엄 건의` 김용현 전 국방장관 긴급 출국금지 신청
  • [이데일리 김형환 기자] 경찰이 내란 혐의로 고발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 대한 긴급 출국금지를 신청했다.김용현 국방부 장관이 지난 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안보수사단은 5일 “김용현 전 국방장관에 대한 긴급 출국금지를 이날 오후 2시 10분쯤 신청했다”고 밝혔다.경찰은 윤석열 대통령을 비롯해 김 전 장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등에 대한 내란죄 등 고발 2건을 안보수사단에 배당했다. 김 장관은 윤 대통령에게 비상계엄 선포를 건의한 인물이다. 전날 조국혁신당은 윤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비롯해 박안수 계엄사령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목현태 국회경비대장에 대한 고발장을 제출했다. 형법상 내란죄와 군형법상 반란죄 혐의다. 민주노총 등 시민단체 활동가 59명 역시 내란·반란·직권남용체포교사·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국회회의방해 등 혐의로 윤 대통령, 김 전 장관 등에 대한 고발장을 제출한 바 있다.김 전 장관의 해외 도피설은 이날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진행된 긴급 현안질의에서 나온 바 있다.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김 전 장관이 면직안 재가로 국회 국방위원회 긴급 현안질의에 불참하자 해외 도피 가능성을 제기한 바있다. 이와 관련해 우종수 국가수사본부장은 “출국금지 외에도 긴급히 할 조치가 있으면 빨리 검토해 시행하라고 지시했다”라고 답했다.검찰 역시 이날 법무부를 통해 김 전 장관에 대한 출국금지 조치를 내린 바 있다.
2024.12.05 I 김형환 기자
"마지막 선택의 시간"…민주노총, 국민의힘에 `尹 탄핵` 동참 촉구
  • "마지막 선택의 시간"…민주노총, 국민의힘에 `尹 탄핵` 동참 촉구
  • [이데일리 이영민 기자]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국회의 탄핵 소추안 표결을 앞두고 국민의힘에 탄핵 동참을 촉구했다. 민주노총 지도부는 비상계엄이 선포된 지난 3일 밤 국회의 계엄 해제 표결에 참여하지 않은 여당 의원들을 비판하면서 계엄의 책임을 묻는 민심을 외면해선 안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민주노총 지도부가 5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 앞에서 ‘윤석열 탄핵 촉구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있다.(사진=이영민 기자)민주노총 지도부는 5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 앞에서 ‘윤석열 탄핵 촉구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이들은 한동훈 당 대표와 추경호 원내대표를 향해 국민과 윤석열 대통령 중 어느 쪽에 설 것인지 선택하라며 국민의 대표로서 정치적 책임을 다할 것을 촉구했다. 이날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은 여당을 향해 대통령과 ‘헤어질 결심’을 요구했다. 양 위원장은 “불과 6시간 만에 계엄이 해제됐다고 해서 잘못이 감춰지지 않는다”며 “정치적 견해를 떠나 모두가 잘못됐다고 이야기해야 할 사안임에도 국민의힘은 자신들에게 부여된 권한을 지키기 위해 계엄도 정쟁으로 몰아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회의 계엄 해제 표결에 참여하지 않은 이들이 스스로 면죄부를 주는 모습을 국민은 용서하지 않을 것이다”며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와 추경호 원내대표는 윤석열 정권과 침몰할 것인지, 국민의 곁에서 정당 활동을 이어갈 것인지 선택해야 한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 3일 오후 10시 25분쯤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령을 선포한 뒤 국회에서는 비상계엄 해제를 위한 표결이 진행됐다. 당시 일부 의원들은 출입이 제한됐음에도 국회로 이동했지만, 상당수 여당 의원들은 국회가 아닌 당사에 남아 비판을 받고 있다. 야당의 주도로 열린 계엄 해제 표결에는 국민의힘 소속 친한계 의원들 등 190명이 참석해 전원 찬성으로 투표했고, 계엄 정국은 6시간 만에 막을 내렸다. 한 대표는 5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대통령의 위헌적인 계엄을 옹호하려는 것이 절대 아니다”고 밝혔다. 하지만 “당 대표로서 이번 탄핵은 준비 없는 혼란으로 인한 국민과 지지자들의 피해를 막기 위해 통과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며 탄핵에 부정적인 입장을 내비쳤다. 이날 국회 본회의에는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개혁신당, 진보당, 기본소득당, 사회민주당 등 야 6당 소속 의원 190명과 무소속 김종민 의원 등 191명이 발의한 윤 대통령 탄핵 소추안이 보고됐다. 탄핵소추안은 국회법에 따라 본회의에 보고된 뒤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표결이 이뤄져야 한다.이에 대해 윤창현 언론노조 위원장은 “민주주의의 근간을 지키겠다는 선택을 한다면 정치적 기회가 살아나겠지만, 내란 공범이 된다면 이에 준하는 정치적·법적 책임을 져야 한다”며 “국민의힘과 한동훈 대표는 지금이라도 결심해달라”고 말했다. 한편 민주노총은 기자회견 이후 오후 4시부터 서울역 일대에서 민주노총 결의대회를 진행한다. 이들은 이튿날(6일) 오후 3시에도 국회 앞에서 총파업 대회를 이어간다는 입장이다. 민주노총 지도부가 5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 앞에서 ‘윤석열 탄핵 촉구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있다.(사진=이영민 기자)
2024.12.05 I 이영민 기자
北, 계엄사태·尹 탄핵 추진에도 이틀째 무반응
  • 北, 계엄사태·尹 탄핵 추진에도 이틀째 무반응
  • [이데일리 김인경 기자] 북한이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와 해제 과정을 보도하고 있지 않은 가운데, 통일부 당국자가 북한의 의도를 예단하지 않고 지켜보겠다고 밝혔다. 5일 통일부 당국자는 “오늘자(5일) 노동신문에 (한국의) 반정부 시위라든지 계엄령 선포 관련 보도 없었다”며 “며칠 내로 재개될 가능성 있는 만큼, 북한 의도를 예단 않고 지켜보겠다”고 말했다.노동신문은 지난 11월 18일 이후 거의 매일 한국 사회의 반정부 시위나 시국선언 동향 등을 보도하고 있다. 보도가 없던 날은 11월 19~23일, 28일 등 총 6일에 불과하다. 하지만 이날 오전까지 북한 관영매체 노동신문과 조선중앙TV, 조선중앙통신 등에는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와 해제, 그 파장에 관한 소식이나 반응이 실리지 않았다. 이날 노동신문에는 비상계엄 뿐만 아니라 윤 대통령 퇴진 집회 내용도 전혀 없었다.통일부 당국자는 “과거 사례를 보면, 우리 국내 중대한 정치상황이 있을 때 북한은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크게 반응 안 한 사례 있었다”면서 “2016년 촛불시위, 일련의 탄핵 과정, 이런 상황에서도 대남 동향 눈에 안 띄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예단은 어렵지만 북한도 그동안 대한민국 역동적인 민주주의 상황 여러 차례 지켜봤던 만큼, 본인들이 뭔가 개입한다든지 이런게 현실적으로 가능하지 않다는 것은 인식하고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헌법재판소가 2017년 3월10일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 인용을 결정했을 때 북한은 약 2시간20분 만에 조선중앙통신, 조선중앙TV 등을 통해 보도했다. 북한에서 이례적으로 ‘속보’ 보도를 한 것이다. 2004년 5월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기각됐을 때는 이틀 만에 대남기구인 조국평화통일위원회 서기국 보도문을 통해 메시지를 내놨다. 당시 서기국은 탄핵 기각 결정을 “수구 보수세력들에게 내린 남조선 인민들의 심판”이라고 주장했다.윤석열 대통령이 3일 밤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긴급 대국민 특별 담화를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2024.12.05 I 김인경 기자
조규홍 "계엄령 선포 동의 안해…위헌 여부는 별도 판단해야"
  • 조규홍 "계엄령 선포 동의 안해…위헌 여부는 별도 판단해야"
  • [이데일리 이지은 기자]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5일 “계엄령 선포에는 동의하지 않았지만 위헌 여부는 제가 판단할 사항이 아니다”라고 한 발 물러섰다.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 제11차 전체회의에 참석해 자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조 장관은 5일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위법성 여부는 사실관계 확인과 별도의 법률적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이는 앞서 조 장관이 계엄이 위헌이라고 답변한 데 대해 정정하는 과정에서 나왔다. 김선민 조국혁신당 의원은 ‘계엄이 위법이고 위헌이라는 데 동의하느냐“고 거듭 질문했고 조 장관은 ”동의한다“고 답변한 바 있다.조 장관은 계엄 선포에 동의하지 않았던 이유를 묻는 박희승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법적 요건보다는 경제사회적 파장과 부정적 영향이 너무 클 것 같았다”고 설명했다.이날 야권에서는 대통령의 계엄령 권한을 규정한 헌법 제77조, 내란죄 관련 형법 86조와 국헌문란을 정의한 제97조 등에 따라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령 선포가 위헌이자 위법이라고 질타하는 목소리가 컸다.조 의원은 “제가 그때 상황 전반에 대해 잘 몰랐기 때문에 지금 이 자리에서 그것이 위헌이다 위법이다에 대한 판단을 하기는 어렵다”며 “책임 회피가 아니고 국무위원 말 한마디가 중요한 시기이기에 그에 대한 법률적 판단을 제가 하지 않는 게 맞는 것 같다”고 말했다. 사의를 표명한 데 대해서는 “지금 상황에 이르게 된 것을 국무위원의 한 사람으로 책임을 지겠다는 의사표시”라면서도 “최종 사표 수리 전까지는 국정 공백을 없애기 위해서 현직에서 최선을 다해야 한다는 자세로 일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2024.12.05 I 이지은 기자
‘지각’ 복지부 장관, 계엄 해제 국무회의 안 간 이유
  • ‘지각’ 복지부 장관, 계엄 해제 국무회의 안 간 이유
  • [이데일리 이지현 이지은 기자] “전 10시 17분에 도착했다. (대통령을 말릴) 기회가 제한적이었다.”5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참석한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지난 3일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직전 국무회의 상황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 제11차 전체회의에 참석해 자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김선민 조국혁신당 의원이 3일 밤 상황에 대해 묻자 조규홍 장관은 “회의는 9시부터 시작한 거 같은데 (오후) 10시 17분 정도 회의 말미에 도착해 45분경에 회의실에서 나왔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계엄 선포에 동의하지 않았다”고 짧게 말했다.대통령실은 이날 오후 9시 14분쯤 국무회의 참석 요청을 했고, 조 장관은 차편 마련에 시간이 걸려 늦게 도착했다고 해명했다. 조 장관이 도착하자마자 바로 윤석열 대통령이 자리를 이동했고 실제 비상계엄 선포는 이날 밤 10시 23분에 이뤄졌다. 조 장관은 “보다 적극적으로 논의에 참여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며 “시간적 여유가 없었다”고 해명했다. 당시 상황에 대해서는 “너무나 놀라 경황이 없었다”며 “누가 어떤 얘기를 했지 솔직히 기억나지 않는다”고 말했다. 바로 다음날 새벽 개최된 비상계엄 해제 국무회의에는 조규홍 장관은 참석하지 않았다. 이유에 대해 조 장관은 “새벽 2시 6분쯤 국무조정실에서 문자를 통해 참석을 요청했지만, 문자 인지를 새벽 4시경에나 알았다”며 “인지를 하고 국조실에 전화를 걸어서 회의가 끝났다는 걸 알았다. 송구스럽게 생각한다. (참석했다면) 계엄해제에 당연히 동의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이날 박주민 국회 복지위원장(더불어민주당)은 “국회가 계엄 해제에 대한 요구를 의결하고 2시간이 넘게 계엄상태가 유지가 됐다. 이유는 국무위원들이 회의에 참석하지 않아서라고 대통령이 얘기했다”며 “다른 누구보다도 신속하게 (계엄해제 국무회의에) 참석을 했어야했다”고 질타했다. 전날 국무총리 주재 국무회의에서 상당수의 국무위원이 일괄사의키로 했다. 조 장관은 “동감한다”며 “다만 사의를 밝히더라도 최종 사표 수리 전까지는 현직에서 최선을 다하기로 했다”고 말했다.이날 회의에서는 비상계엄령 선포 직후 발표된 계엄사령부 제1호 포고령도 논란이 됐다. ‘전공의를 비롯해 파업 중이거나 의료현장을 이탈한 모든 의료인은 48시간 내 본업에 복귀해 충실히 근무하고 위반 시는 계엄법에 의해 처단한다’는 부분 때문이다. 이에 대해 조 장관은 사전 논의가 전혀 없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내용을 보고 매우 놀랐다”고 했다. 조 장관은 “대화와 설득, 착실한 의료계혁을 통해 (의료인의) 복귀를 유도한다는 정부 방침에 배치된다”며 “그 표현이 매우 거칠고 과격했다”고 말했다. 이어 “6개 항목 중에 유일하게 특정 직역에 대한 내용이었다”며 거듭 동의할 수 없다는 입장을 강조했다.
2024.12.05 I 이지현 기자
‘尹 내란죄’ 경찰 수사 착수…尹·김용현·이상민 등 대상
  • ‘尹 내란죄’ 경찰 수사 착수…尹·김용현·이상민 등 대상
  • [이데일리 김형환 기자] 지난 3일 비상 계엄 선포와 관련한 윤석열 대통령의 내란죄 혐의 고발건에 대해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경찰 (사진=연합뉴스)경찰청 국가수사본부 관계자는 5일 “윤 대통령에 대한 내란죄 등 고발 2건을 안보수사단에 배당했다”고 밝혔다.앞서 조국혁신당은 전날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윤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비롯해 박안수 계엄사령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목현태 국회경비대장에 대한 고발장을 제출했다. 형법상 내란죄와 군형법상 반란죄 혐의다. 국무회의에 참석한 국무위원들과 계엄군을 동원한 군장성 등 성명불상자도 고발 대상에 포함했다.경찰은 고발장을 접수한 이후 수사 권한을 검토한 결과 안보수사과에 배당하기로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수사권 조정 이후 내란죄에 대해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나 검찰에게 수사권이 없다고 본 것이다.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 등 시민사회단체 활동가 59명도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을 통해 경찰청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피고소인은 윤 대통령과 김 전 장관, 박안수 육군참모총장(계엄사령관), 김봉식 서울경찰청장 및 성명불상의 군인과 경찰 등이다. 고소장에는 △내란 △반란 △직권남용체포 교사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국회회의방해 등 5가지 혐의가 명시됐다.
2024.12.05 I 박기주 기자
탄핵 정국 정치 테마주 희비…이재명株 '上', 한동훈株 '급락'
  • [특징주]탄핵 정국 정치 테마주 희비…이재명株 '上', 한동훈株 '급락'
  • [이데일리 김경은 기자]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에 제출되면서 차기 대권주자들의 테마주도 엇갈리고 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테마주는 이틀 연속해 상한가로 직행했고, 탄핵안 통과 저지를 밝힌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 관련주는 급락세다. 5일 엠피닥터에 따르면 개장 직후 상한가로 직행한 오리엔트정공(065500) 주가는 오전 9시 40분경 현재 1911원에 거래중이다. 전일 대비 30.00% 올랐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테마주로 분류되는 에이텍(29.99%), 동신건설(29.83%)의 주가도 상한가다.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 테마주 토탈소프트도 전날 상한가에 이어 현재 22.68% 상승해 7790원에 거래 중이다. 장중 8100원까지 치솟기도 했다. 간밤 야 6당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공동 발의했다. 이르면 오는 6일 자정 국회 본회의에서 탄핵소추안 표결이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탄핵안 반대 의견을 내비친 한동훈 테마주는 급락하고 있다. 대상홀딩스우(084695)는 전 거래일 대비 13.82% 급락했다. 전날 상한가를 기록했던 주가는 이날 급락하며 급격한 변동성을 보이고 있다. 이외 한동훈 테마주로 엮이는 대상홀딩스(084690)(-8.57%), 디티앤씨(187220)(-7.93%), 디티앤씨알오(383930)(-8.04%) 등도 큰 폭으로 내리고 있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당대표로서 이번 탄핵은 혼란으로 인한 국민과 지지자 피해를 막기 위해 통과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2024.12.05 I 김경은 기자
사상 초유의 비상 계엄...뉴스→'100분 토론' 시청률 확 뛰었다
  • 사상 초유의 비상 계엄...뉴스→'100분 토론' 시청률 확 뛰었다
  • [이데일리 스타in 김가영 기자] 45년 만 비상 계엄이라는 사상 초유의 사태가 벌어지면서, 뉴스 시청률도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국가 정세에 대한 걱정의 깊이가 뉴스 시청으로 나타나고 있다.윤석열 대통령이 3일 밤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긴급 대국민 특별 담화를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비상 계엄 선포 이후인 2월 4일 MBC ‘뉴스데스크’ 시청률은 10.6%(이하 닐슨코리아/전국 가구 기준)를 기록했다. 계엄 전인 2월 3일 6.6%를 기록한 것에 비해 4%가 상승했다.SBS ‘8 뉴스’는 3.7%에서 4.5%로, JTBC ‘뉴스룸’도 3.3%에서 4.3%도 상승했다. 앞서 윤 대통령은 3일 오후 10시 20분 용산 대통령실에서 긴급 발표를 갖고 “민주당의 입법독재는 예산탄핵까지도 서슴지 않고 있다”며 “저는 북한공산세력 위협으로부터 자유 대한민국을 수호하고 우리 국민의 자유와 행복을 약탈하는 파렴치한 종북 반국가세력들을 일거에 척결하고 자유헌정질서를 지키기 위해 비상계엄을 선포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다음날인 4일 오전 1시 비상계엄 해제요구안이 본회의에 상정돼 국회의원 190명 참석에 전원 찬성으로 가결됐고 이날 오전 4시 27분쯤 용산 대통령실에서 생중계를 통해 비상계엄 선포를 해제하기로 했다.계엄 선포는 헤재됐지만 혼란이 이어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조국혁신당, 개혁신당, 진보당, 기본소득당, 사회민주당 등 야당은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이르면 6~7일 투표에 부칠 가능성이 높다.
2024.12.05 I 김가영 기자
대통령 탄핵소추안 국회 본회의 보고…이재명 테마株 연일 강세
  • [특징주]대통령 탄핵소추안 국회 본회의 보고…이재명 테마株 연일 강세
  • [이데일리 박순엽 기자]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이 국회 본회의에 보고되면서 이른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테마주’ 주가가 강세를 나타내고 있다. 5일 새벽 국회 본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보고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5일 엠피닥터에 따르면 오리엔트정공(065500)은 이날 오전 9시 9분 현재 전 거래일 대비 441원(30.00%) 오른 1911원을 기록하고 있다. 오리엔트정공은 계열사인 오리엔트 시계공장에서 이 대표가 근무한 이력이 있고, 과거 해당 공장에서 이 대표가 대선 공식 출마를 선언한 적이 있어 이 대표의 테마주로 분류된다. 이와 함께 에이텍(045660)(29.99%), 동신건설(025950)(29.83%) 등도 강세를 나타내고 있다. 에이텍은 최대 주주의 성남창조경영 최고경영자(CEO) 포럼 활동 이력으로, 동신건설은 본사가 이 대표 고향인 안동에 있다는 이유로 각각 이 대표의 테마주로 묶인다. 대표이사가 이 대표의 캠프 후원회 공동회장을 맡았던 이력이 있어 테마주로 분류되는 수산아이앤티(050960)도 18.42% 오름세다. 앞서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개혁신당, 진보당, 기본소득당, 사회민주당 등 6개 야당 소속 의원 190명과 무소속 김종민 의원 등 191명이 발의에 참여한 윤 대통령 탄핵안은 이날 0시 48분께 본회의에 보고됐다. 탄핵안은 본회의에 보고된 뒤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표결이 이뤄져야 한다.
2024.12.05 I 박순엽 기자
국방장관 "험난한 정의의 길"...대통령실 "국민·경제 위해 밤에 계엄령"
  • 국방장관 "험난한 정의의 길"...대통령실 "국민·경제 위해 밤에 계엄령"
  • [이데일리 박지혜 기자]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사태를 주도한 인물로 알려진 김용현 국방부 장관이 사과하며 사의를 표명했지만 다른 속내를 보였다.김용현 국방장관에게 임명장 수여한 뒤 기념촬영 하는 윤석열 대통령 (사진=연합뉴스)5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김 장관은 전날 사의 표명 후 속내를 묻자 “안일한 불의의 길보다 험난한 정의의 길을…”이라는 내용의 문자 메시지를 보냈다. 이는 김 장관 모교인 서울 노원구 육군사관학교에 있는 신조탑에 새겨진 문구 중 일부다.김 장관은 이러한 문자를 보내기에 앞서 국방부 대변인실을 통해 “본인은 비상계엄과 관련한 모든 사태의 책임을 지고 대통령께 사의를 표명했다”며 “국민께 혼란을 드리고 심려를 끼친 데 대해 책임을 통감하고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라고 밝혔다.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충암고등학교 1년 선배이기도 한 김 장관의 면직을 재가하고 신임 국방부 장관에 최병혁 주사우디대사를 지명했다.윤석열 대선 캠프 출신인 최 후보자는 육군 4성 장군으로 한미연합사 부사령관을 지냈다.그는 지난 2019년 12월 청와대에서 열린 군 수뇌부 격려 오찬 행사에서 문재인 전 대통령이 ‘유엔사 재활성화’에 대해 부정적인 견해를 보이자, 이 자리에서 소신 발언을 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유엔사의 역할 강화에 호응하는 윤 대통령의 전망에 부합하는 인물이라는 평가다.한편, 더불어민주당은 윤 대통령과 김 장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내란죄 고발 방침을 밝혔다. 조국혁신당과 개혁신당도 내란죄 고발에 뜻을 같이 했다.내란죄는 ‘모의에 참여하거나 지휘하거나 그 밖의 중요한 임무에 종사한 자’에 대해 사형이나 무기징역까지 처벌이 가능하다고 규정한다.대통령실은 윤 대통령의 계엄 선포와 해제 관련 로이터통신 등 주요 외신에 “헌법을 위배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뤄졌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또 “국가 안보를 훼손한 세력에 대한 불가피한 대처이자 국정 정상화와 회복을 위한 조치 시도”였다는 취지로 외신에 설명했다.아울러 밤늦은 시각 긴급 담화를 발표한 이유에 대해선 “일반 국민의 삶과 경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국회에 계엄군 투입은 “담화 발표 1시간 후”라고 답한 것으로 전해졌다.윤 대통령은 이날 추가 대국민담화를 통해 입장을 밝힐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계엄으로 인한 혼란에 사과할지 관심이 집중된다.
2024.12.05 I 박지혜 기자
"尹 탄핵안 동의했는데 흉기 사진에 육두문자"...이준석 '발끈'
  • "尹 탄핵안 동의했는데 흉기 사진에 육두문자"...이준석 '발끈'
  • [이데일리 박지혜 기자]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이 갑자기 날아든 ‘문자 폭탄’에 발끈했다.이준석 개혁신당 의원 (사진=JTBC 영상 캡처)이 의원은 5일 새벽 SNS를 통해 “개혁신당 소속 의원 전원은 이미 윤석열 탄핵안 발의에 동의하고 (전날) 오후에 다 도장 찍었는데 도대체 누가 허위 사실로 선동했는지 한심하다”며 “유튜브에서 누가 이상한 소리 떠든다고 그게 진실이 아니다. 그런 허위 정보에 낚여서 식칼 사진 보내고 육두문자 보내는 게 뭡니까”라고 했다.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해 개혁신당 등 6개 야당 의원 190명 전원과 김종민 무소속 의원은 전날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국회에 제출, 이날 새벽 본회의에 보고했다. 탄핵안은 본회의에 보고된 뒤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표결이 이뤄져야 한다.탄핵 추진과 함께 개혁신당과 조국혁신당은 윤 대통령 등을 내란죄로 고발했으며, 민주당도 고발 방침을 세웠다.이 의원을 포함해 개혁신당 소속 천하람, 이주영 의원이 국회 본회의에서 반대표를 던진 건 ‘법무부·검찰청·검사의 헌법·법령 위반 등에 대한 감사원의 감사 요구안’이다.야당의 검사 탄핵 추진에 반발해 서울중앙지검 부장 검사 등이 집단 성명을 발표한 것과 관련한 감사원 감사 요구안은 재석 의원 188명 중 찬성 185명, 반대 3명으로 국회를 통과했다.한편, 국민의힘은 야당의 윤 대통령 탄핵소추에 대한 반대 입장을 당론으로 정했다.추경호 원내대표는 전날 밤부터 국회에서 연 비상 의원총회가 끝난 뒤 이같이 밝혔는데, 반대 사유에 대해선 “나중에 말씀드릴 것”이라며 말을 아꼈다. 대통령 탄핵소추안 가결 요건은 ‘재적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이다. 재적의원 300명 기준 200명의 찬성이 필요한 만큼, 현재 범야권 의석(192석)을 감안하면 전원 출석을 가정했을 때 국민의힘 의원들이 당론 투표할 경우 부결된다.야당은 만약 여당에서 충분한 이탈표가 나오지 않아 탄핵안이 부결될 경우, 임시국회를 열어 다시 탄핵안을 발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2024.12.05 I 박지혜 기자
콘서트 취소 번복에 혼란… '서울의 봄' 재소환도
  • 콘서트 취소 번복에 혼란… '서울의 봄' 재소환도
  • [이데일리 김미경 윤기백 김가영 김보영 기자] 1979년 박정희 전 대통령 시해 사건인 10.26 사태 이후 무려 45년 만에 이뤄진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사태가 6시간 만에 일단락됐지만 문화·연예계는 각종 일정이 취소되고 번복되는 등 혼란이 계속 되고 있다. 특히 향후 탄핵정국 진입 여부에 따라 공연, 콘서트, 페스티벌 등 대형 행사와 연말 대목을 겨냥한 신작 프로모션 등이 차질을 빚을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크다. 문화·연예계 관계자들은 “사상 초유의 일이라 어떻게 대응할 지 막막하다”며 “일단은 상황을 주시하고 있다”고 입을 모았다.이승환(사진=드림팩토리클럽)◇“공연 취소합니다, 다시 합니다” 혼란 가중가수 이승환은 4~5일 진행되는 소극장 콘서트 ‘흑백영화처럼’을 취소했다가 계엄 해제 이후 공연 재개 소식을 알렸다. 이승환은 4일 공식 채널을 통해 “계엄이 해제됨에 따라 ‘흑백영화처럼’은 예정대로 진행할 것”이라며 “할 말 많은 오늘, 더 깊고 짙은 사연과 노래로 만나겠다”고 복잡한 심경을 담은 글을 게재했다. 6년 만에 내한한 팝스타 두아 리파는 4~5일 양일간 서울 고척 스카이돔에서 내한 공연 개최를 앞두고 진행 여부를 고심하다 예정대로 진행하기로 결정했다.배우 서현진이날 예정됐던 각종 인터뷰, 홍보 일정도 취소되거나 뒤늦게 진행하기로 하는 등 혼선이 빚어졌다. 서현진은 이날 종로구 소격동에서 기자들과 만나 넷플릭스 ‘트렁크’ 공개 기념 인터뷰를 진행하려 했지만, 이틀 뒤로 미뤘다. 영화 ‘1승’의 배우 송강호, 박정민은 작품 홍보를 위해 나선 SBS파워FM ‘박하선의 씨네타운’에 출연을 취소했다. DJ 박하선은 출연 취소 소식을 전하며 “현실이 영화보다 더 영화 같을 때가 많은데, 진짜 영화로 끝났으면 좋겠다”고 말했다.연예계 스타들이 참석하는 포토월 행사도 차질을 빚었다. 이날 오전 서울 강남구 갤러리아백화점 명품관에서는 배우 정은채, 남윤수, 김재영이 주얼리 브랜드 포토월 행사에 참석할 예정이었지만, 주최 측이 혼잡한 상황임을 감안해 취소를 결정했다. 방송가는 특보체제에 돌입하면서 결방이 속출하고 있다. 채널A ‘강철부대W’는 지난 3일 방송 도중 송출이 중단됐다. MBC ‘라디오스타’, SBS ‘골 때리는 그녀들’도 결방을 결정했다.전국언론노동조합, 한국기자협회, 한국사진기자협회 등 언론협업단체 소속 언론인들이 4일 오전 한국프레스센터 앞마당에 설치된 언론자유 상징 조형물 ‘굽히지 않는 펜’ 앞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선포는 헌법 위반이라며 윤 대통령 퇴진을 촉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유인촌 장관 일정 취소… 문화·예술단체 성명 봇물문화정책 수장인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 장관은 이날 예정했던 대외 일정을 모두 취소하고 상황 점검에 나섰다. 문체부는 이날 오전 출입기자단에 “인천산단 행보를 불가피하게 취소하게 됐다”고 공지했다. 유 장관은 이날 일정을 올스톱하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현안 관련 긴급 회의에 참석했다.종교 및 출판, 문화예술단체들은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를 규탄하는 성명을 잇달아 발표했다. 문화운동 시민단체인 문화연대는 “현 시기 비상계엄 선포는 정권 연장을 위한 친위 쿠테타일 뿐”이라며 윤 대통령의 탄핵을 촉구했다. 한국출판인회의는 “시대착오적 시도로 인해 한강 작가의 노벨문학상 수상이라는 문화적 성취를 무색하게 만들었다”며 “우리의 진보와 문화적 가치를 무너뜨렸다”고 비판했다. 기독교대한감리회는 “갑작스러운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를 민주주의에 대한 도전”이라며 목소리를 높였다. 한국기자협회 등 9개 언론단체는 윤 대통령에 대한 퇴진과 구속 수사를 요구했다.영화 ‘서울의 봄’ 스틸컷(사진=플러스엠엔터테인먼트)◇영화 ‘서울의 봄’ 재조명… 주식시장도 반응한밤중 내려진 계엄령 선포가 ‘2024년판 서울의 봄’에 빗대지면서 영화 ‘서울의 봄’(감독 김성수)은 개봉 1년 만에 다시 조명받았다. 비상계엄 선포 직후 X(구 트위터) 실시간 검색어 트렌드 키워드에는 ‘계엄령’, ‘계엄령 해제’, ‘대통령 탄핵’ 등과 함께 ‘서울의 봄’이 10위권에 오르내렸다.지난해 11월 개봉한 영화 ‘서울의 봄’은 1979년 12월 12일 수도 서울에서 일어난 신군부 세력의 반란을 막기 위한 일촉즉발의 9시간을 그린 영화다. 1979년 12월 12일 발생한 12.12 군사반란 실화를 모티브로 영화적으로 각색해 평단과 관객의 극찬을 이끌어냈다.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는 “1980년 ‘서울의 봄’ 군부가 저질렀던 상황이 21세기에 재현됐다”고 비판했다.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도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또다시 서울의 봄 비극이 되풀이 돼선 안 된다”고 썼다. ‘서울의 봄’ 배급사 플러스엠엔터테인먼트의 지분을 보유한 콘텐트리중앙(036420)은 장중 최고 5.32%(9500원) 오르기도 했다.
2024.12.05 I 윤기백 기자
尹 탄핵소추안 본회의 보고…與 `부결`로 당론
  • 尹 탄핵소추안 본회의 보고…與 `부결`로 당론
  • [이데일리 김유성 기자]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5일 0시 48분 국회 본회의에 보고됐다. ‘보고 후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 표결’ 원칙에 따라 이르면 6일 늦어도 8일까지는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 표결을 해야 한다. 다만 국민의힘이 ‘탄핵 부결’을 당론으로 채택하면서 실제 윤 대통령 탄핵소추가 가결로 이어질지는 미지수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날 본회의에 불참하는 등 윤 대통령 탄핵에 협조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혔다. 5일 0시 10분에 열린 국회 본회의장. 여당 의원들 자리가 비어 있다. (사진=뉴스1)이날 본회의에서 정명호 국회의사국장은 “박찬대·조국·천하람·윤종오·용혜인·한창민 의원 등 191인으로부터 대통령 윤석열 탄핵소추안이 발의됐다”고 보고했다. 국회법에 따라 이번 소추안은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 무기명 투표로 표결한다. 탄핵 가결 요건은 재적의원의 3분의 2인 200명이다. 탄핵에 찬성 입장을 밝힌 야 6당과 무소속 의원 2명을 포함하면 192명으로 8표가 부족하다. 이 같은 상황에서 국민의힘은 탄핵 부결을 당론으로 정했다. 윤 대통령의 계엄이 위헌이란 것을 인정해도 탄핵만큼은 막겠다는 이유다. 같은 날 국민의힘은 의원총회를 열고 윤 대통령 탄핵에 대한 의견을 수렴했다. 의총에 참석한 의원들 대다수가 ‘윤 대통령 탄핵 반대’에 뜻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다. 윤 대통령의 계엄이 ‘위헌’이라며 반대 뜻을 분명히 밝혔던 한동훈 대표와 친한계 의원들도 탄핵 반대에 이견을 보이지 않았다. 이에 따라 윤 대통령의 탄핵 진행도 한 치 앞을 내다볼 수 없게 됐다.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은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윤석열 한동훈 두 인물이 대체로 탄핵을 막고 사과로 퉁치는 방향으로 가는 것 같다”고 진단하기도 했다. 그는 “군과 경찰을 움직여 내란죄를 범한 사람에게 ‘대국민 사과’를 하는 것으로 분위기를 잡는다면, 수많은 사람들을 ‘직권 남용’으로 감옥 보냈던 당신들의 커리어를 부정하는 행동 아닌가”라고 지적했다. 한편 김용현 국방부 장관 탄핵소추안도 본회의에 보고됐다. 장관 탄핵안의 가결 요건은 재적의원 과반수 찬성이다.
2024.12.05 I 김유성 기자
“윤 대통령 주연 ‘서울의 겨울’”…비상계엄에 등장한 ‘웃픈 밈’
  • “윤 대통령 주연 ‘서울의 겨울’”…비상계엄에 등장한 ‘웃픈 밈’
  • [이데일리 권혜미 기자] 3일 밤 윤석열 대통령이 선포한 비상계엄이 6시간 만에 해제된 가운데, 온라인상에선 12·12 사태를 다룬 영화 ‘서울의 봄’을 활용한 ‘밈’(Meme)이 쏟아지고 있다.4일 사회관계망서비스 엑스(X·구 트위터)에는 윤 대통령의 얼굴을 영화 ‘서울의 봄’ 포스터와 합성한 사진이 게재됐다.사진=X 캡처지난해 11월 개봉해 1300만 관객을 동원한 ‘서울의 봄’은 1979년 12·12가 일어난 과정을 소재로 한 영화다.포스터엔 전두환 전 대통령 역(극중 전두광 보안사령관)을 맡은 배우 황정민 대신 윤 대통령의 얼굴이 합성됐다. 제목도 ‘서울의 봄’에서 ‘서울의 겨울’로 바뀌었으며, “대한민국 제20대 대통령 윤석열”이라는 글귀가 써 있다.또 다른 포스터에서는 ‘취했나 봄’이라는 제목과 함께 “2014.12.3. 그날 밤 철저히 감춰진 3시간”이라는 내용이 적혀있다. 더불어 누리꾼들은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이 국회의 결의안 가결 끝에 6시간 만에 해제된 것을 두고 ‘서울의 봄’ 속 “실패하면 반역, 성공하면 혁명 아닙니까”라는 명대사를 언급했다. 또 ‘서울의 봄’의 재개봉을 요구하기도 했다.외신도 비상계엄 사태와 ‘서울의 봄’ 영화를 비교했다. 4일 중국의 신화통신은 ‘서울의 겨울: 윤석열의 6시간 계엄령 희극’이라는 기사를 통해 “현재 벌어지는 일들이 영화 ‘서울의 봄’과 줄거리가 같다”면서 “한국이 계엄령을 선포한 것은 40여 년 만인데 며칠 뒤에 그 악명 높은 12·12 군사쿠데타 45주년이 된다”고 짚었다.사진=X 캡처해당 게시글을 본 누리꾼들은 “웃어야 할지 울어야 할지”, “진짜 창의적이다”, “‘서울의 봄’이 45년 만에 다시 일어날 줄이야”, “결국 혁명에 실패했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한편 윤 대통령은 전날 오후 10시 20분께 긴급 브리핑을 통해 비상계엄을 선포했다. 이에 국회는 비상계엄 선포 3시간여 만에 418회 정기국회 15차 본회의에서 재석 190명 중 190명 전원 찬성으로 결의안을 가결 처리했다.민주당 등 6개 야당(더불어민주당·조국혁신당·개혁신당·진보당·기본소득당·사회민주당)은 이날 오후 2시 40분께 국회에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했다.헌법은 대통령에 대한 탄핵 소추에 대해 국회 재적의원 과반수의 발의와 국회 재적 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024.12.04 I 권혜미 기자
'윤석열 탄핵열차 출발'…헌재 심판까지 여정은
  • '윤석열 탄핵열차 출발'…헌재 심판까지 여정은
  • [이데일리 백주아 기자] 더불어민주당 등 야 6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추진을 본격화했다. 헌정 사상 세 번째로 대통령 탄핵심판이 열릴 가능성이 높아진 가운데 법조계에서는 헌법재판소(헌재) 탄핵 심판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재판관 공석 사태 해소 등이 선행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더불어민주당 김용민 의원, 사회민주당 한창민 대표, 기본소득당 용혜인 대표, 조국혁신당 신장식 의원, 개혁신당 천하람 원내대표, 이주영 의원이 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안과에 대통령(윤석열) 탄핵소추안을 제출하고 있다. (사진=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野 6당, 탄핵소추안 발의…6일 본회의 표결 4일 법조계와 정치계에 따르면 야당 탄핵 추진에 따라 이르면 6일 국회 본회의에서 탄핵소추안 표결 절차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되려면 재적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의원 3분의 2인 200명의 찬성표가 필요하다. 현재 범야권 총 192석에 여권 이탈표 8표 이상이 나와야 하는 셈이다. 다만 여권에서도 반발이 일고 있는 만큼 탄핵소추안 가결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분석된다. 헌법 65조 3항에 따라 탄핵소추가 의결되면 윤석열 대통령은 권한 행사가 정지된다. 이 경우 한덕수 국무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 국정을 수행한다.탄핵심판 절차는 소추위원인 정청래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이 소추 의결서를 헌재에 제출해 심판을 청구하면서 즉시 개시된다.이 경우 헌재는 전자 배당 방식으로 주심 재판관을 지정한 뒤 심리에 착수한다. 탄핵심판 사건은 사전심사를 거치지 않고 즉시 전원재판부에 회부된다. 탄핵심판 절차는 형사소송법을 준용한다. 변론은 공개되며 관계인을 증인으로 불러 신문할 수 있고, 사실조회나 문서제출명령도 가능하다.당사자가 출석하지 않으면 당사자 없이도 재판을 열 수 있다. 앞서 탄핵심판을 받았던 고(故) 노무현·박근혜 전 대통령은 한 차례도 재판정에 출석하지 않았다.헌법재판소법에 따라 헌재는 사건 접수 후 180일 이내 선고해야 한다. 다만 실제 심리 기간은 그보다 짧을 것으로 전망된다. 의결부터 선고까지 노 전 대통령은 63일, 박 전 대통령은 91일이 걸렸다.사안의 복잡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지만, 최소한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재판관)과 이미선 재판관의 임기가 종료되는 내년 4월 18일 이전에는 결론을 내릴 것이란 관측이 우세하다. 특히 앞서 헌재가 대통령 탄핵 사건이 접수시 국가적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가능한 역량을 모두 동원해 집중 심리를 이어온 만큼 심판이 지연될 가능성은 낮다는 분석이다. ◇ 재판관 6인 체제…후임 인선 돼야 심리 가능 지난 8월 29일 오후 헌법소원·위헌법률 심판이 열린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심판정에 입장해 착석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법조계에서는 현재 헌재가 재판관 6인 체제로 운영되고 있는 만큼 탄핵 여부 결정은 당분간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헌법재판소법에 따르면 재판관 7명 이상의 출석으로 사건을 심리해 6명 이상 찬성이 있어야 위헌 및 탄핵 결정, 헌법소원에 관한 인용 결정을 할 수 있다. 헌법재판관 9명 중 국회 추천 몫인 재판관 3명이 공석인 점은 변수다. 지난 10월 17일 이종석 헌재소장과 이영진·김기영 재판관이 퇴임했으나 여야가 추천 인원수를 두고 다투면서 아직 후임이 지명되지 못했다.앞서 헌재는 재판소 기능 마비를 막기 위해 지난달 14일 헌재법 23조 1항의 효력을 임시로 정지했다.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이 낸 헌법소원 가처분을 받아들이면서다.따라서 현재 재판관 6인이 모두 동의할 경우 대통령 탄핵 결정도 이론적으로는 가능하다. 박 전 대통령 탄핵 결정도 당시 헌재소장이 없는 상태에서 권한대행 체제로 8명의 재판관이 결론을 냈다. 그러나 대통령 탄핵이라는 중대사를 8인도 아닌 6인이 결론 내리는 것에는 부담이 따를 수밖에 없다. 파면 여부와 관계 없이 그 결정이 정당한지에 관한 사후적 논란이 이어질 가능성도 있는 만큼 여야가 후임 재판관을 지명을 서둘러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회가 헌법재판관 3인을 서둘러 선출하고 윤 대통령 또는 권한대행이 임명해 9인 체제를 완성한 뒤 심리·의결을 진행하는 식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마은혁·정계선 판사를 재판관 후보자로 추천하기로 결정했다. 국민의힘은 아직 누구를 추천할지 확정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익명을 요구한 부장판사 출신 변호사는 “지난 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당시 헌재 재판관 8인 체제에서 전원 일치 의견을 내렸지만 6인 체제에서 탄핵과 같은 중대 사건을 심리하기에는 부담이 크고 만장일치 결정이 안나올 수도 있다”며 “국무총리 대행을 통해 재판관 3인 인선에 속도를 내도 인사청문회, 임명 등의 절차를 밟는 데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사태가 장기화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내다봤다.
2024.12.04 I 백주아 기자
어깨 껴안고 ‘토닥토닥’…무장 계엄군, 밀쳐진 시민에 한 행동 (영상)
  • 어깨 껴안고 ‘토닥토닥’…무장 계엄군, 밀쳐진 시민에 한 행동 (영상)
  • [이데일리 권혜미 기자] 전날 밤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령 선포로 국회 본청 건물에 계엄군들이 투입된 가운데, 시민들을 말리는 과정에서 포착된 계엄군의 따뜻한 모습이 화제를 모으고 있다.사진=유튜브 채널 '미디어몽구'지난 3일 구독자 31만명을 보유한 유튜브 채널 ‘미디어몽구’는 비상계엄 선포 이후 국회 내부 상황을 8시간 동안 생중계했다.해당 영상에는 한 남성 시민 A씨가 계엄군과 맞서는 장면이 포착됐다. A씨는 국회 앞을 막고 있는 계엄군을 뚫고 진입을 시도했고, 한 군인이 이를 막으려 A씨의 어깨를 잡고 벽 쪽으로 밀쳤다.벽에 몸을 부딪쳐 비틀거리던 A씨는 자신을 밀친 군인과 실랑이를 벌였다. 그런데 이때 주변에 있던 다른 군인이 A씨를 뒤에서 껴안으며 충돌이 일어나는 것을 막았다. 이를 목격한 또 다른 군인들도 A씨에 다가와 어깨와 등을 다독이며 진정시켰다.영상=유튜브 채널 '미디어몽구', 뉴스1해당 영상을 본 누리꾼들은 “군인도 누군가의 아들이다”, “영상만 보는데도 뭉클해지네요”, “시민도 군인도 이게 무슨 고생인가”, “이래서 지도자가 중요하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한편 윤 대통령은 전날 오후 10시 20분께 긴급 브리핑을 통해 비상계엄을 선포했다. 선포 직후 대통령실은 계엄군을 동원해 국회 출입문을 폐쇄했다.이에 국회는 비상계엄 선포 3시간여 만에 418회 정기국회 15차 본회의에서 재석 190명 중 190명 전원 찬성으로 결의안을 가결 처리했다.민주당 등 6개 야당(더불어민주당·조국혁신당·개혁신당·진보당·기본소득당·사회민주당)은 이날 오후 2시 40분께 국회에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했다.
2024.12.04 I 권혜미 기자
“이미 박살날 조짐이었다”…여당·대통령실도 ‘망연자실’
  • “이미 박살날 조짐이었다”…여당·대통령실도 ‘망연자실’
  • 윤석열 대통령이 3일 밤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긴급 대국민 특별 담화를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김기덕 기자] 45년 만에 선포됐던 비상 계엄 사태가 6시간 천하로 끝났지만, 그 후폭풍은 거세다. 대통령실 주요 참모가 일괄 사의를 표하고, 여권 내에서도 내각 총사퇴를 후속 대응책으로 제시하면서 사실상 무정부상태에 가까운 일시적인 행정부 공백이 불가피해졌다. 과거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당시와 마찬가지로 여권 분열이 가속화하면서 결국 ‘제2의 분당(分黨) 사태’가 벌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3일 밤 급작스럽게 선포한 비상 계엄은 국회가 155분 만인 4일 새벽에 계엄 해제 결의안 가결, 이후 국무회의 의결로 6시간 만에 일단락됐다. 하지만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은 물론 일부 여권 내부에서도 윤 대통령의 탄핵이 불가피하다는 의견이 우세해지면서 정국은 마비 상황이다. ◇대통령실 참모 일괄 사의·내각 총사퇴 요구도이날 오전 대통령실 주요 참모진인 정진석 비서실장을 비롯해 수석비서관들은 이번 사태의 책임을 지고 일괄 사의를 표명했다. 이들은 전날 밤 계엄 선포 직전까지 관련 상황을 공유 받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로 일부는 밖에서 저녁을 먹다가 호출을 받고 용산 대통령실로 급하게 돌아온 것으로 확인됐다. 대통령실 내부도 초상집 분위기다. 이날 예정된 대통령실 공개 일정이 모두 취소된 상황에서 주요 참모들은 외부와 연락을 끊고 잠행에 들어갔다. 일부 대통령실 관계자들은 “예고된 재앙이었다”, “터질 것이 터졌다”며 개탄스러운 반응을 보였다. 과거 대통령실 직원이었던 한 관계자는 “(비상계엄을 선포한) 대통령의 판단력을 둘째 치고, 참모 기능까지 다 망가졌다는 반증”이라며 “주요 참모진들이 정책이나 현안, 국정과제 등에는 관심이 없고 매번 야당과 각을 세우는 모습을 보면 이미 조직이 박살날 조짐이었다”고 말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를 비롯한 야당 의원들이 4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앞 계단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사퇴촉구 탄핵추진 비상시국대회’에서 구호를 외치고 있다.(사진=이데일리 노진환 기자)여권 내에서도 이번 비상계엄이 결국 오판이었다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그 이유에 대해 갖가지 해석을 내놓고 있다. 윤 대통령은 전날 긴급 담화문 발표를 통해 “북한 공산 세력의 위협으로부터 자유 대한민국을 수호하고 우리 국민의 자유와 행복 약탈하고 있는 파렴치한 종북 반국가세력들을 일거에 척결해야 한다”며 “자유 헌정 질서를 지키기 위해 비상계엄을 선포한다”고 밝힌 바 있다. 이 같은 발언을 두고 현 정부 들어 정부 관료 탄핵 소추를 22건이나 발의하고, 정부 예산안 삭감, 입법 독주를 강행한 거대 야당인 민주당을 겨냥했다는 해석이 나온다. 아울러 윤 대통령의 정치적 위기감이 계엄 사태를 불러왔다는 해석도 나온다. 명태균 사태와 김건희 여사 리스크, 내수 부진 등 경기 침체 등으로 여론마저 등을 돌리며 최악의 지지율이 나오자 초강수를 뒀다는 평가다. 익명을 요구한 여권 한 관계자는 “물리적으로 (야권이 추진하는) 특검이나 국정조사를 막기 어려워진 상황에서 선제적으로 (계엄 선포를) 해본 것일 수도 있다”며 “지난 박근혜 정부 당시에도 가만히 있다 끌려 내려온 것을 보고 일단 질러보자는 생각이 작용했을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한동훈 국민의힘 당대표가 4일 새벽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비상계엄 해제요구 결의안이 가결된 후 입장을 밝히고 있다.(사진=이데일리 노진환 기자)◇계엄 선포 해석 의견 분분…여당 분열 가속화도여당 내부도 내홍을 겪고 있다. 전날 국회에서 의결한 비상계엄 해제 요구안 표결에 친한(한동훈)계인 국민의힘 의원 18명이 찬성표를 던졌다. 반면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 등 친윤계 의원들은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다. 이런 상황에서 한동훈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와 비상 의원총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비상계엄 후속 대응책으로 ‘내각 총사퇴, 국방장관 해임, 대통령 탈당 요구’ 등 3가지를 제시했다. 다만 윤 대통령의 탈당 요구에 대해선 당내 의견이 갈려 아직 잠정 결론을 내리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일각에서는 당내 친윤(친윤석열)계에 속하는 의원들이 대거 탈당을 하며 대대적인 정계개편을 도모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이럴 경우 보수 텃밭인 TK(대구·경북) 지역을 중심으로 한 영남 소수당이 출현할 가능성도 있다. 과거 2016년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 당시에도 새누리당(국민의힘 전신) 분당 사태가 벌어진 바 있다. 여당 한 의원은 “너무 답답한 상황이 이어지고 있지만 딱히 대안이나 해법이 없는 상황”이라며 “친윤을 중심으로 당이 쪼개질 가능성도 배제하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2024.12.04 I 김기덕 기자
조국, 대법 선고 연기 신청…"제2야당 대표 계엄 사태 대응"
  • 조국, 대법 선고 연기 신청…"제2야당 대표 계엄 사태 대응"
  • [이데일리 백주아 기자] 오는 12일 자녀 입시 비리 등 사건에 대한 대법원 선고를 앞둔 조국(58) 조국혁신당 대표가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사태 대응을 이유로 상고심 선고 연기를 요청했다.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4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 앞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을 촉구하는 담화문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이데일리 노진환 기자)4일 법조계에 따르면 조 대표 측은 이날 재판부에 선고기일 연기를 신청했다. 조 대표 상고심 선고는 오는 12일 오전 11시 45분 열릴 예정이다.조 대표 측은 기일 연기 신청 사유로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해제 사태 수습을 위해 제2야당 대표로서 당 업무에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는 취지의 내용을 담은 것으로 알려졌다.이와 관련해 법원 관계자는 “기일 연기 신청은 신청권이 있는 게 아니라 직권 발동을 촉구하는 의미여서 재판부가 알아서 정하는 사항”이라며 재판부가 검토해서 결정할 것이라고 설명했다.조 대표는 자녀 입시 비리와 딸 조민 씨의 장학금 부정 수수에 관여한 혐의로 2019년 12월 기소됐다. 조 대표는 대통령민정수석비서관 재직 당시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관한 특별감찰반의 감찰을 무마한 혐의, 민정수석 취임 때 공직자윤리법상 백지신탁 의무를 어기고 재산을 허위 신고한 혐의 등도 받고 있다.1심 재판부는 지난해 2월 12가지 혐의 중 7가지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2년과 추징금 600만원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자녀 입시비리 범행은 대학교수의 지위를 이용해 수년 동안 반복 범행한 것으로 동기와 죄질이 불량하고, 입시제도 공정성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했다는 점에서 죄책도 무겁다”고 말했다.항소심 재판부도 올해 2월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2년을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원심이나 이 법원에서 자신 범행을 인정하거나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증거 인멸과 도주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방어권 보장이 필요하다”며 1심처럼 법정 구속은 하지 않는다고 밝혔다.대법원에서 조 대표가 받은 항소심 판결인 징역 2년이 확정되면 조 대표는 수감되고, 의원직과 당 대표직을 상실한다. 또 사면·복권되지 않는 한 2027년 3월 대선에 출마할 수 없다. 다만 대법원이 2심 판결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해 파기 환송하면 재판은 더 길어질 수 있다.
2024.12.04 I 백주아 기자
‘尹 계엄 사태’ 놓고 분열 커진 與…대통령 탈당· 탄핵안 ‘파열음’
  • ‘尹 계엄 사태’ 놓고 분열 커진 與…대통령 탈당· 탄핵안 ‘파열음’
  • [이데일리 박민 기자]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사태 후 대응책을 두고 국민의힘 내부에서 친한(친한동훈)계와 친윤계(친윤석열)계간 분열이 심화하고 있다. 비상계엄 해제요구안 표결 참여에서도 엇갈린 행보를 보였던 이들은 윤 대통령 탈당 논의 등 후속 조치에서도 이견 차가 뚜렷하다. 이미 야권이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발의한 상황이라 대응을 두고 친윤-친한 계파간 대립이 지속할 전망이다.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상의원총회를 마치고 나오며 발언하고 있다. 왼쪽은 추경호 원내대표.(사진=연합뉴스)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4일 국회에서 열린 비상 의원총회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이날 오전 최고위원회에서 제안했던 내각 총사퇴, 김용현 국방부 장관 해임 등 책임 있는 사람들에 대한 엄중한 책임 추궁, 대통령의 탈당 등 세 가지 안에 대해 의원들과 논의했다”면서 “이중 내각 총사퇴와 국방부 장관 해임안에 대해서는 대체로 의견이 모아졌다”고 말했다.반면 비상계엄령을 선포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탈당 요구에 대해선 의원들간 뜻을 모으지 못해 결론을 내지 못했다. 한 대표는 “의총에서 난상토론이 있었는데 첫 번째, 두 번째 제안에 대해선 대체로 뜻이 모아졌지만, 세 번째 제안(대통령 탈당 요구)에 대해 여러 의견이 있어서 계속 의견을 들어보기로 잠정 결론을 내렸다“고 설명했다.앞서 한 대표는 전날 ‘비상계엄 선포는 잘못된 것’이라는 입장문을 내고 친한계 의원들 18명과 본회의장으로 이동해 계엄 무효를 위한 ‘해제안 표결’에 나선 바 있다. 이번 대통령 탈당 요구에 대해서도 친윤계의 반대가 있어 결론을 내지 못했지만, 사실상 탈당 요구를 철회할 생각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실제로 의원총회에서 친윤계로 분류되는 의원들도 대통령 탈당에 대해 동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회의에서 친한계 한 의원은 “(당 일원으로) 같이 가려면 (대통령과 잡은) 손을 놓아야 하고, 대통령이 탈당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다른 의원은 “한 대표 말을 믿고 따라야 하고, 리더를 중심으로 뭉치면 해결할 수 있다”고 언급한 것으로 전해졌다.또한 김종혁 국민의힘 최고위원 등 21명의 당협위원장도 이날 공식 성명을 내고 “대한민국과 국민을 위해 우리는 중대한 결단을 내려야 한다”며 “대통령은 국민의힘을 탈당해 달라”고 요구했다. 윤 대통령이 탈당을 거부할 경우 당 지도부가 윤 대통령을 윤리위원회에 회부해 출당 조치를 취해줄 것을 요청했다.반면 친윤계는 윤 대통령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 표결에도 불참했듯이 탈당을 놓고도 친한계와 다른 입장을 견지했다. 앞서 추경호 원내대표를 비롯한 친윤계 국민의힘 상당수는 비상계엄 해제안 결의를 위한 본회의 시점에 국회 앞 당사에 있었고, 결국 해제안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다. 추 원내대표는 이날 의원총회에서도 대통령의 탈당에 동의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친한계 한 의원은 “당 지도부는 대통령을 빨리 만나서 (의중을) 파악해야 한다”며 “대통령이 (중도사퇴 같은) 극단적 선택을 하면 어쩌느냐”며 탈당에 대해 반대했다. 중립파를 고수하는 한 중진의원도 “탈당하면 대통령과 당이 헤어지게 된다”고 “그러면 레임덕이 빠르게 오고, 사태 수습이 더 어렵게 된다”고 우려했다.윤 대통령 탈당을 둘러싼 공감대가 형성되지 않은 상황에서 향후 탄핵정국으로 치닫는 상황까지 예견되고 있어 친한계와 친윤계간 대립은 지속할 것으로 관측된다. 실제로 이날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등 야 6당이 발의한 윤석열 대통령 탄핵 소추안과 관련해서도 계파간 서로 다른 기류가 감지고 있어 파열음이 불가피할 전망이다.친윤계 김상훈 정책위의장은 이날 의원총회 도중 기자들과 만나 “무슨 탄핵을 얘기하느냐”며 “탄핵은 절대 안 된다”고 선을 그은 바 있다. 반면 친한계인 조경태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SBS 라디오에서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로 인해 유·무형 비용이 엄청나게 많이 발생했다”며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말한 바 있다. 이어 “윤 대통령의 탄핵 절차도 검토하느냐”는 취지의 사회자 질문에 “모든 가능성을 열어둬야 한다”면서 탄핵 각오를 시사했다.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이 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공개 의원총회에서 나와 이동하고 있다.(사진=뉴스1)
2024.12.04 I 박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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