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검색결과 10,000건 이상
- '尹 내란죄' 수사, 검·경·공수처 동시 진행…특검 가능성도
- [이데일리 백주아 기자] 지난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내란 혐의로 고발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수사가 검찰·경찰·고위공직자수사처(공수처)에서 동시에 이뤄지고 있다.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이 검경 수사를 신뢰할 수 없다며 상설특검 가동을 추진하는 가운데 최종 수사 주도권을 누가 쥐게 될지 관심이 모아진다. 왼쪽부터 심우정 검찰총장, 조지호 경찰청장,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사진=뉴시스)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검찰청은 이날 비상계엄 사태 관련 수사를 위해 박세현(49·사법연수원 29기) 서울고검장을 본부장으로 한 특별수사본부(특수본)를 꾸렸다. 고검장급 특수본이 구성된 것은 지난 2016년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 이후 8년 만이다. ◇검·경에 공수처까지…3개 수사기관 동시 수사는 처음 특수본은 군검사 등 군검찰 인력을 파견받아 합동 수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인원은 박 본부장을 포함해 검사 20명과 검찰 수사관 30여명 및 군검찰 파견 인원으로 구성된다. 차장급으로는 김종우(48·33기) 서울남부지검 2차장검사가, 부장급에는 이찬규(51·34기)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장과 최순호(49·35기)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장이 투입됐다. 앞서 국정농단 사태 때 이영렬(66·18기) 당시 서울중앙지검장 지휘로 검사 30여명이 참여한 특수본이 꾸려진 바 있다. 특수본은 현재 서울중앙지검에 고발된 윤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의 내란·직권남용 혐의 고발 건에 대한 법리 검토에 착수했다. 지난 2021년 이뤄진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인해 내란죄는 검찰의 직접 수사 개시 대상에서 빠져 있다. 다만 직권남용 혐의로 수사를 개시해 관련 범죄인 내란죄까지 연계해 수사할 것으로 예상된다.앞서 검찰은 전날 윤 대통령이 내란죄로 고소·고발당한 사건을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이찬규 부장검사)에 배당하고, 김 전 국방부 장관에 대해 출국금지 조치했다. 경찰도 조국혁신당과 더불어민주당, 진보당 등이 각각 고발한 윤 대통령의 내란, 반란, 직권남용 혐의 4개 고발건에 대규모 수사 인력을 투입하고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내란죄 수사는 경찰 소관이라는 판단에서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안보수사단은 이날 공지를 통해 120여명의 전담 수사팀을 꾸렸다고 밝혔다. 안보수사단장인 송영호 국수본 안보수사심의관(경무관)이 수사를 총괄한다. 시민단체 등의 고발 건을 수사 중인 공수처 역시 사건을 수사4부(차정현 부장검사)에 배당 후 수사 방향을 검토하고 있다. 지난 2021년 공수처 설립 이후 검찰·경찰과 동시에 같은 사건을 수사하는 경우는 이번이 처음이다. 공수처 역시 전날 검찰, 경찰과 마찬가지로 김 전 장관을 출국금지 조치했다. 다만 공수처 역시 내란죄를 직접 수사할 수는 없다. 이에 직권남용 혐의를 적용해 사건을 들여다 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채상병 사건, 윤 대통령 부부와 명태균 사건 등을 맡은 수사4부의 인력 사정을 감안하면 수사가 제한적일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민주당, 검경 수사 신뢰성 제기…상설특검 가능성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 김재연 진보당 대표를 비롯한 시민사회단체 참가자들이 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계단에서 열린 내란 동조 국민의힘 규탄 및 탄핵소추안 가결 촉구 제 시민사회 및 야당 공동기자회견에서 구호를 외치고 있다. (사진=뉴시스)윤 대통령 혐의에 관한 수사가 본격화 됐지만 야당은 특검을 요구하고 있다. 수사 기관별로 내란죄 수사 정당성을 두고 논란이 있는 만큼 상설특검을 출범, 윤 대통령에 대한 성역없는 수사를 이어가겠다는 입장이다. 상설특검은 국회 본회의 의결에 따라 특검을 상시 출범시킬 수 있는 제도로 ‘작지만 빠른 특검’으로 통한다. 이미 제정된 상설특검법에 근거하기 때문에 새롭게 발의되는 일반 특검법과 달리 대통령이 거부권(재의요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이날 정청래 국회 법사위원장은 “지금까지 윤석열 대통령이 특검을 계속 거부하고 있었기 때문에 고육지책으로 상설특검을 하자는 제안을 낸 것”이라며 “지난 경험으로 비춰봤을 떄 지금 검찰이 특수본을 꾸리는 시늉하는 것에 대해 국민들은 속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민주당 김용민 의원이 대표발의한 ‘위헌적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수사요구안’을 상정한 뒤 법안심사 소위원회로 회부키로 했다. 민주당은 상설특검 수사 요구안을 오는 10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요구안이 가결되면 상설특검은 즉시 가동된다. 상설특검이 출범하면 검경 등 수사기관으로부터 자료를 넘겨받아 일괄 수사하게 된다. 즉 특검이 수사의 주도권을 쥐게 되는 셈이다.익명을 요구한 한 변호사는 “내일 국회 탄핵소추안 표결 결과에 따라 수사 주체가 누가 될 것인지 방향이 정해질 것”이라며 “야당이 검경 수사에 대한 불신이 있는 만큼 중복 수사 문제 등 피하려면 결국 상설특검으로 갈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
- '서울의 봄' 계엄령 사태에 넷플릭스 깜짝 흥행 1위…재개봉 요청 쇄도
- [이데일리 스타in 김보영 기자]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령 선포 및 해제 사태를 계기로 영화 ‘서울의 봄’(감독 김성수)이 재조명된 가운데, ‘서울의 봄’이 계엄령 해제 이틀 만인 6일 오전 넷플릭스 국내 영화 스트리밍 순위 1위에 등극해 눈길을 끈다. 특히 대만에서도 스트리밍 순위 4위로 급등한 것으로 전해졌다. (사진=플러스엠엔터테인먼트)‘서울의 봄’은 6일 오전 현재 넷플릭스 ‘오늘 대한민국의 톱10 영화’ 스트리밍 1위를 기록 중이다. 지난 3일 늦은 밤 대통령의 비상계엄령 전까지 순위권에 없던 ‘서울의 봄’이 계엄령 해제 후 단 이틀 만에 1위로 치솟은 배경에 이목이 쏠린다. 특히 글로벌 스트리밍 순위 집계 사이트 플릭스패트롤에 따르면, ‘서울의 봄’은 대만에서도 스트리밍 4위로 뛰어 올랐다. 또 국내 영화 평가 사이트인 왓챠피디아 ‘핫 랭킹’에서도 ‘서울의 봄’은 10위권에 이름을 올렸다. 지난해 11월 22일 개봉한 ‘서울의 봄’은 1979년 12월 12일 수도 서울에서 일어난 신군부 세력의 반란을 막기 위한 일촉즉발의 9시간을 그린 영화다. 1979년 12월 12일 발생한 12.12 군사반란 실화를 모티브로 영화적으로 각색해 평단과 관객의 극찬을 이끌어냈다. 11월이 극장의 대표적 비성수기로 꼽히는 시기였음에도, ‘서울의 봄’은 입소문과 N차 관람을 통해 1312만 관객들을 극장에 동원했고, 극 중 반란을 기획한 전두광, 반란을 저지하려 한 이태신 역할을 맡은 황정민, 정우성 등 배우들의 열연이 찬사를 받았다. 지난달 29일 열린 제45회 청룡영화상 시상식에선 ‘서울의 봄’이 최고 영예인 작품상과 함께 남우주연상(황정민) 등 4관왕을 휩쓸기도 했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3일 오후 10시 25분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긴급 대국민담화를 갖고 “민주당의 입법 독재는 예산탄핵까지도 서슴지 않고 있다”며 “저는 북한공산세력 위협으로부터 자유 대한민국을 수호하고 우리 국민의 자유와 행복을 약탈하는 파렴치한 종북 반국가세력들을 일거에 척결하고 자유헌정질서를 지키기 위해 비상계엄을 선포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다음날인 4일 새벽 1시 비상계엄 해제요구안이 본회의에 상정돼 국회의원 190명 참석에 전원 찬성으로 가결됐고 같은 날 새벽 4시 27분쯤 용산 대통령실에서 생중계를 통해 비상계엄 선포를 해제하기로 했다. 계엄령 선포 후 약 6시간 만의 일이다. 계엄령은 쿠데타와 내전, 반란, 전쟁, 폭동, 국가적 재난 등 비상상태로 인해 국가의 일상적인 치안과 사법권 유지가 불가하다고 판단될 경우 대통령과 같은 국가 원수 또는 행정부 수반이 입법부 동의를 받고 군을 동원해 치안 및 사법권을 유지하는 조치다.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선포하되 지체없이 국회에 통고해야 하며, 국회가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그 해제를 요구 시 이를 해제한다. 영화 ‘서울의 봄’ 스틸.영화 ‘서울의 봄’ 스틸.지난 3일 밤 윤 대통령의 계엄 선포 직후 X(구 트위터) 등 온라인상에는 이번 사태가 ‘2024년판 서울의 봄’이란 반응이 쏟아졌다. X 실시간 검색어 트렌드 키워드에는 ‘계엄령’ ‘계엄령 해제’ ‘대통령 탄핵’ 등과 함께 ‘서울의 봄’이 오르기도 했다. 누리꾼들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전날 밤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에 헬기 여러 대와 탱크, 군인들이 진입한 사진 및 영상 등을 공유하며 “‘서울의 봄’ 생각난다”, “‘서울의 봄’ 장면도 똑같았던 것 같은데” 등 반응을 보였다. 독일 유학 중이었던 것으로 알려진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는 4일 0시 11분 자신의 페이스북에 “또 다시 서울의 봄 비극이 되풀이 돼선 안 된다. 역사를 되돌릴 수는 없다”며 귀국 의사를 전했다. 그는 “대한민국은 더 이상 그렇게 만만한 나라가 아니다. 국민들이 지켜주셔야 한다”고 비판했다.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 역시 “1980년 ‘서울의 봄’ 군부가 저질렀던 상황이 21세기에 재현됐다”고 표현하며 비상계엄령 선포를 비판한 바 있다. 이번 비상계엄령 선포 및 해제 사태가 ‘2024년판 서울의 봄’, ‘서울의 봄’을 패러디한 ‘서울의 밤’이라는 풍자들이 등장하면서 ‘서울의 봄’에 대한 관심도 높아진 것으로 해석된다. 실제로 이번 사태 이후 ‘서울의 봄’을 재개봉해야 한다는 요청들도 SNS상에서 쏟아지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의 사진을 ‘서울의 봄’ 포스터와 합성한 각종 패러디 포스터들까지 화제를 모으는 중이다. 한편 ‘서울의 봄’은 최근 청룡영화상 작품상에 이어 최근 한국영화제작가협회 작품상까지 차지하는 영예를 안았다.
- 영화인연대 "비상계엄 선포, 끔찍한 악몽…尹 대통령 즉시 탄핵하라"[전문]
- [이데일리 스타in 김보영 기자]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령 선포 및 해제 이후 각 문화예술계 단체들의 비판 및 대통령 퇴진 요구 성명들이 이어지는 가운데, 영화계도 이에 동참했다. 서울의 한 영화관 전경. (사진=연합뉴스)영화계 20개 단체들이 모여 결성한 영화산업 위기극복 영화인연대(영화인연대)는 5일 오후 ‘윤석열은 퇴진하라! 우리는 대한민국 민주주의와 표현의 자유를 수호하기 위해 싸울 것이다’란 제목의 성명서를 배포했다. 영화인연대는 “12.3 비상계엄 선포는 전 국민에게 지울 수 없는 끔찍한 악몽이었다. 비상계엄 포고령 1호는 ‘모든 언론과 출판은 계엄사의 통제를 받는다’고 겁박하였다. 우리는 표현의 자유가 억압받던 지난 독재의 시간을 떠올리며 분노와 공포의 밤을 지새웠다”며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한다는 비상계엄 선포 이후, 계엄군이 가장 먼저 들이닥친 곳은 대한민국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였다.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국회와 국민의 선거권을 짓밟은 쪽이 반국가세력이고, 체제전복세력”이라고 지난 3일 늦은 밤 발생한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령 선포 사태를 강도높게 비판했다. 이와 함께 윤석열 대통령의 퇴진도 요구했다. 영화인연대는 “국민의 자유와 안전을 구렁텅이에 빠트리고, 모멸감을 준 윤석열 대통령은 더 이상 대한민국의 국가원수이자 행정부 수반을 할 자격이 없다”며 “국회는 즉시 윤석열을 탄핵하라”고 촉구했다. 이어 “대한민국 군대가 국회를 짓밟도록 한 12.3 비상계엄은 반헌법적 행위이며, 정쟁의 대상이 아니다. 국회는 즉시 여야에 관계없이 윤석열 대통령을 탄핵하여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고 국가 안전을 도모하라”며 “계엄 주도자와 부역자를 강력히 처벌하라”고도 주문했다 .또 “우리는 지난 세기 시나리오 사전 심의제와 영화 검열 폐지를 위해 투쟁했고, 표현의 자유를 쟁취했다. 우리는 한국영화를 꽃피운 표현의 자유가 억압받지 않도록 끝까지 싸울 것”이라고도 덧붙였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3일 오후 10시 25분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긴급 대국민담화를 갖고 “민주당의 입법 독재는 예산탄핵까지도 서슴지 않고 있다”며 “저는 북한공산세력 위협으로부터 자유 대한민국을 수호하고 우리 국민의 자유와 행복을 약탈하는 파렴치한 종북 반국가세력들을 일거에 척결하고 자유헌정질서를 지키기 위해 비상계엄을 선포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다음날인 4일 새벽 1시 비상계엄 해제요구안이 본회의에 상정돼 국회의원 190명 참석에 전원 찬성으로 가결됐고 같은 날 새벽 4시 27분쯤 용산 대통령실에서 생중계를 통해 비상계엄 선포를 해제하기로 했다. 계엄령 선포 후 약 6시간 만의 일이다. 이후 종교 및 출판, 문화예술단체들은 윤 대통령의 계엄령 선포를 규탄하는 성명들을 잇달아 발표했다. 단체들은 윤 대통령의 퇴진과 함께 구속 수사 등 사법적 책임을 다해야 할 것을 촉구하기도 했다. 계엄 선포가 헤재됐으나 혼란스러운 정국은 계속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조국혁신당, 개혁신당, 진보당, 기본소득당, 사회민주당 등 야당은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령 선포가 내란, 쿠데타에 해당한다고 비판하며 탄핵소추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이르면 6~7일 투표에 부칠 가능성이 높다.◇영화인연대 성명 전문 12.3 비상계엄 선포는 전 국민에게 지울 수 없는 끔찍한 악몽이었다. 비상계엄 포고령 1호는 ‘모든 언론과 출판은 계엄사의 통제를 받는다’고 겁박하였다. 우리는 표현의 자유가 억압받던 지난 독재의 시간을 떠올리며 분노와 공포의 밤을 지새웠다.자유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한다는 비상계엄 선포 이후, 계엄군이 가장 먼저 들이닥친 곳은 대한민국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였다.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국회와 국민의 선거권을 짓밟은 쪽이 반국가세력이고, 체제전복세력이다.윤석열 대통령은 즉시 퇴진하라.국민의 자유와 안전을 구렁텅이에 빠트리고, 모멸감을 준 윤석열 대통령은 더 이상 대한민국의 국가원수이자 행정부 수반을 할 자격이 없다.국회는 즉시 윤석열을 탄핵하라.대한민국 군대가 국회를 짓밟도록 한 12.3 비상계엄은 반헌법적 행위이며, 정쟁의 대상이 아니다. 국회는 즉시 여야에 관계없이 윤석열 대통령을 탄핵하여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고 국가 안전을 도모하라.계엄 주도자와 부역자를 강력히 처벌하라.제대로 청산하지 못한 과거의 유산은 이처럼 유령이 되어 찾아온다. 비상계엄의 주도자와 부역자 모두 끝까지 수사하여 먼지 한 톨만큼의 잘못도 엄중히 책임을 묻고 처벌해야 한다.우리는 지난 세기 시나리오 사전 심의제와 영화 검열 폐지를 위해 투쟁했고, 표현의 자유를 쟁취했다. 우리는 한국영화를 꽃피운 표현의 자유가 억압받지 않도록 끝까지 싸울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