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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용현 구속기소…檢이 파악한 '12·3 계엄' 막후(종합)
- [이데일리 성주원 송승현 기자] 검찰이 지난해 12월 3일 국회 봉쇄와 정치권 주요 인사 체포를 시도한 ‘12·3 비상계엄 사태’의 핵심 인물인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검찰은 이번 사태가 국회의 계엄 해제 요구안 의결을 무력으로 저지하고, 선거관리위원회를 장악하려 한 전례 없는 시도였다고 판단했다.검찰은 또 김 전 장관의 행위가 ‘국헌문란’에 해당한다고 봤다. 검찰은 “무장한 군과 경찰을 동원한 국회 봉쇄, 영장 없는 체포·구금 시도, 선관위 전산자료 압수 시도 등은 국가기관의 권능행사를 불가능하게 한 행위”라고 설명했다.김용현 당시 국방부 장관이 지난달 2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사진= 이데일리 방인권 기자)27일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가 공개한 수사결과에 따르면, 이번 사태는 적어도 지난 3월부터 준비됐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3월말 삼청동 안가에서 “비상대권을 통해 헤쳐 나가는 것 밖에는 방법이 없다”며 처음 계엄을 언급했다. 이후 5~6월 “현재 사법체계로는 이런 사람들에 대해 어떻게 할 수가 없다”며 비상조치권 사용을 거론했고, 8월 초에도 비상조치 필요성을 주장했다.실질적인 계획은 지난 10월부터 구체화됐다. 대통령은 10월 1일 ‘국군의 날’ 시가행진 후 주요 지휘관들과 만나 정치인과 언론·방송계, 노동계 인사들에 대한 비상대권 행사를 논의했다. 11월 9일 국방부장관 공관에서도 “특별한 방법이 아니고서는 해결할 방법이 없다”며 계획을 다듬었다.김 전 장관은 국회와 선관위 장악을 위해 군경 4749명을 동원했다. 부대별로는 특전사 1109명, 수방사 282명, 방첩사 164명, 정보사 40명, 조사본부 10명, 경찰 3144명이 투입됐다. 이들은 국회(2446명)를 비롯해 3곳의 선관위(782명), 민주당사(112명), 여론조사업체(100명) 등을 동시에 장악하려 했다.특히 국회에서는 강도 높은 무력 행사가 시도됐다. 707특수임무단과 1공수특전여단은 망치로 국회 유리창을 깨고 후문을 강제 개방해 침투를 시도했다. 검찰은 “문을 부수고서라도 국회의원들을 끌어내라는 지시가 있었다”고 밝혔다.체포 대상자 명단도 구체적으로 드러났다. 김 전 장관은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에게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우원식 국회의장,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를 최우선 체포 대상으로 지정했다. 또 조국 전 의원, 김민석·박찬대 의원, 김민웅 촛불행동 대표(김민석 의원 친형), 김명수 전 대법원장, 방송인 김어준 등도 체포 대상에 포함됐다. 방첩사는 이들의 체포를 위해 경찰 100명, 조사본부 100명 등으로 특별 체포조를 꾸렸다.선관위 장악 작전도 치밀했다. 정보사는 미리 선관위 조직도를 입수해 체포할 직원 30여명의 명단을 작성했다. 체포된 직원들은 수방사 벙커에 수감될 예정이었다. 정보사 요원 36명은 체포 대상 직원들을 포승줄로 묶어 복면을 씌운 뒤 이송하라는 지시를 받았다.김용현 전 장관은 비상계엄 직후 주요 지휘관 회의에서 “우리 군이 통수권자이신 대통령님의 명을 받들어 임무를 수행했다”며 “중과부적으로 결과가, 우리가 원하는 결과가 되진 않았지만 그래도 우리는 우리의 할 바를 다 했다”고 말했다.검찰이 공개한 12·3 비상계엄 당시 방첩사 출동조 단체대화방 대화 내용 (자료: 검찰 특수본)
- "이재명·한동훈 체포해" 김용현 前장관 구속기소(상보)
- [이데일리 송승현 기자] 검찰이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윤석열 대통령과 내란을 공모한 혐의를 받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구속상태로 재판에 넘겼다.윤석열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사진=연합뉴스)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27일 내란중요임무종사 및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김 전 장관은 윤 대통령 지시에 따라 당시 박안수 계엄사령관(육군참모총장)을 통해 조지호 경찰청장에게 국회 출입을 봉쇄하라고 한 혐의를 받는다. 아울러 김 전 장관은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에게 전화해 국회의원들의 비상계엄 해제 요구안 의결을 저지할 것을 지시한 혐의도 있다.또 김 전 장관은 대통령실 대접견실에서 곽종근 전 특전사령관에게 특전사 병력을 출동시킬 것을 지시한 것으로도 조사됐다. 이 과정에서 국회가 계엄 해제 요구안을 의결하자 ‘국회의원이 150명이 안 되도록 막아라’라거나 ‘빨리 국회의사당 문 열고 안으로 들어가서 국회의원들 데리고 나와라’고 지시한 것으로도 알려졌다.검찰에 따르면 김 전 장관은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에게 이재명, 우원식, 한동훈, 조국, 김민석, 김민웅, 김명수, 김어준, 박찬대 등 주요 인사 10여명에 대한 체포 및 구금을 지시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김 전 장관은 여 전 사령관에게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우원식 국회의장,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등을 우선해서 잡으라 한 것으로도 전해졌다. 이밖에도 선관위 점거·서버 반출 및 주요 직원에 대한 체포 시도를 한 혐의도 있다.
- "국회 침탈은 명백한 내란"…`형법 91조` 제시한 野·시민단체
- [이데일리 송주오 기자] 윤석열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사태가 분명하게 ‘내란죄’라는 주장이 국회 토론회에서 제기됐다. 윤 대통령이 군을 동원해 국회의 기능을 정지시키려 했던 행위는 ‘국헌문란’을 정의하는 형법 91조에 해당한다는 지적이다. 참여연대와 민변, 야댱 등은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내란죄의 법적쟁점과 헌정질서 수호’를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 참석자들이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참여연대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민주주의법학연구회, 국회 공정사회포럼와 더불어민주당, 조국혁신당, 진보당, 기본소득당, 사회민주당은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내란죄의 법적쟁점과 헌정질서 수호’ 토론회를 공동으로 개최했다. 박용대 민변 윤석열 퇴진 특별위원회 변호사는 이날 ‘12·3 사태의 내란죄 성립 여부에 관한 법적 검토’란 주제의 발제에서 “군의 총구가 국민, 시민을 향한 순간부터 내란”이라고 단언했다. 박 변호사는 형법 제91조를 언급하며 “우리나라에만 있는 특징적인 조문”이라고 말했다. 그는 91조가 당초 형법 제정안 초안에는 없었지만, 1952년 이승만 전 대통령의 친위쿠데타 이후 수정안에 포함됐다고 설명했다. 박 변호사는 “이 전 대통령의 친위쿠데타를 경험한 국회가 현 집행권력이 물리력으로 국회를 침탈하면 내란이라는 정의를 명백하게 하려고 둔 것”이라고 힘줘 말했다. 당시 김성수 부통령이 이 전 대통령의 친위쿠데타의 불법성을 밝히며 사임한 것을 덧붙여 설명했다. 이날 토론회의 좌장을 맡은 한인섭 서울대 교수도 윤 대통령이 91조를 위반했다고 봤다. 한 교수는 91조 신설에 결정적인 역할을 한 엄상섭 전 의원의 정의를 언급했다. 그는 “헌법에 의해 설치된 국회의 권능행사를 불가능하게 할 목적으로 의사당을 둘러싸고 폭동을 한 자는 그 동기에 여하를 막론하고 내란죄를 범한 게 된다”며 “동기여하를 막론하고, 명백하게 규정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 교수는 “91조를 보는 순간 해석의 여지가 사라진다”고 거듭 강조했다.이어 ‘국회문란의 목적’을 주제로 발제에 나선 이황희 성균관대 교수는 윤 대통령 측의 비상계엄령 정당성 주장에 지난 1996년 헌법재판소의 긴급재정경쟁명령권에 대한 판단을 빗대어 위헌이라고 지적했다. 이 교수는 “위기 상황 유무에 대한 1차적 판단은 대통령의 재량에 속한다”면서도 “그것이 자유재량이거나 주관적 확신만으로 좋다는 의미가 아니다. 객관적으로 대통령의 판단을 정당화할 수 있을 정도의 위기상황이 존재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윤 대통령 측이 주장하는 잦은 탄핵과 예산 삭감이 비상계엄의 발동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다.이 교수는 포고령 1조인 ‘국회의 활동 금지’와 관련 “내용 자체로도 위헌이고, 근대 헌법에서 가장 경계하는 ‘합법성의 남용’”이라고 지적한 뒤 “법치주의 위반의 적극성이 인정된다”고 했다. 또한 윤 대통령의 헌법수호의지도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2017년 박 전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수사기관의 청와대 압수수색 거부 △국민을 상대로 한 진실성 없는 사과와 약속 미이행 등이 헌법수호의지 미흡으로 판단됐다고 소개했다. 이 교수는 윤 대통령이 지난 7일 담화에서 ‘법적, 정치적 책임을 회피하지 않겠다’고 밝혔지만, 이후 수사에 연이어 불응하고 헌재의 송달 서류 수령도 거부한 것 자체가 헌법수호의지 미흡의 근거가 된다고 했다.아울러 이 교수는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가 헌법재판권 3명의 임명을 보류하겠다고 밝힌 것과 관련해서 ‘위헌’이라고 봤다. 그는 “대통령 임명권은 행사해야 하는 의무적 성격이 있다”며 “(임명권 행사를)하지 않는 것은 탄핵사유”라고 한 대행을 직격했다.
- 조국 인기 여전하네…혁신당 기념품 하루만에 '완판'
- [이데일리 이배운 기자]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의 사진이 들어간 엽서, 달력 등이 포함된 기념품 세트가 하루 만에 완판됐다. 조 전 대표가 수감된 지 열흘이 지난 가운데, 지지세는 여전히 굳건한 것으로 풀이된다.조국혁신당이 출시한 신년맞이 기념품 세트 구성 (사진=조국혁신당)김보협 혁신당 수석대변인은 26일 국회에서 기자들을 만나 “혁신당은 새해를 맞아 ‘해피뉴이어 꾹즈’라는 기획상품을 만들었다”며 “전날 2000세트를 공개한 지 하루 만에 완판됐다”고 밝혔다. 혁신당이 출시한 ‘해피뉴이어 꾹즈’는 다이어리, 텀블러, A3 사이즈 달력 등으로 구성된 ‘세트1’과 여기에 알람시계와 양말, 사진엽서 2장 등을 추가로 더한 ‘세트2’로 나뉜다. ‘꾹즈’는 기념품을 뜻하는 ‘굿즈(goods)’와 조 전 대표를 친근하게 일컫는 ‘꾹’을 합친 용어로 풀이된다.정치권 일각에서는 조 전 대표 수감 이후 당의 ‘구심점’이 사라지면서 당 지지세가 약해지고 당원 이탈이 가속화 할 것이란 관측이 나왔지만, 실제 흐름은 정반대다.혁신당에 따르면 지난 12일 조 전 대표가 수감된 이후 혁신당에는 일주일간 약 3500명의 당원이 유입됐다. 이와 관련해 김 수석대변인은 “윤석열 검찰 독재정권 조기 종식과 검찰개혁, 사회권 선진국 토대 마련이라는 혁신당 공약 실현을 흔들림 없이 가달라는 당부로 해석한다”고 설명했다.김 대변인은 또 “조 전 대표가 수감된 날, 민원실로 전화가 쇄도했다”며 “80% 정도는 ‘안타깝다’, ‘응원한다’는 내용이고 나머지는 조롱 전화였다”고 전했다.사문서위조 및 행사, 업무방해, 청탁금지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 전 대표는 지난 12일 대법원으로부터 징역 2년과 600만원의 추징 명령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받고 16일 서울구치소에 수감됐다.
- [단독]‘정부 자본시장법 맞불’…범야 ‘독한’ 자본시장법 개정안 추진
- [이데일리 조용석 기자] 정부·여당이 일반주주 보호를 위한 자본시장법 개정을 추진 중인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을 포함한 범야권이 지배권인수·유상증자·임원보수책정 등 상황에서 강력한 강제규정을 담은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자체 발의했다. 25일 정치권에 따르면, 김남근(더불어민주당)·신장식(조국혁신당)·한창민(사회민주당) 의원은 전날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자본시장법) 개정안을 공동 대표발의했다.야권이 연대한 자본시장법 개정안에는 기업 인수합병(M&A) 및 분할·분할합병, 영업·자산의 인수 및 양도와 같은 주요 자본거래뿐 아니라 상장폐지, 유상증자, 전환사채 발행 등 상황에서도 지배주주에 대한 강제조항을 구체적으로 담은 것이 특징이다. 야당은 개정안에 기업 인수 시 지배주주 주식매수 가격과 소액주주 주식매수 청구권 가격 격차를 줄이기 위해 새로운 지배주주(발행주식 총수의 25% 이상 매수)는 잔여주식 전부에 대해 최근 1년 내 거래 최고가격 등으로 공개매수를 한다는 의무조항을 담았다. 또 야당은 두산밥캣-두산로보틱스 M&A 당시 발생한 합병비율 문제 등이 재발하지 않도록 정부·여당안과 유사하게 합병비율을 특정 시점 시가가 아닌 주식가격, 자산가치, 수익가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토록 했다. 이에 더해 야당안에는 지배주주를 제외한 소액주주 과반수 의결이 있어야 합병비율이 공정한 것으로 간주한다는 조항도 달았다. 또 LG화학-LG에너지솔루션과 같은 물적분할 자회사 설립으로 인한 모회사 일반주주 피해를 줄이기 위해 자회사 별도 상장 시 상장주식 총수의 30%(정부·여당안 20%)를 모회사 주주에게 우선 배정키로 했다. 흑자 기업이 상장폐지를 목적으로 공개매수를 할 경우 공개매수가격은 자산가치, 수익가치 등을 모두 산정한다는 내용도 포함했다. 야당은 유상증자 발행가액은 대통령령으로 정한 기준가액의 10% 이내로만 할인율을 적용하고, 경영권 분쟁 기간에는 유상증자를 금지한다는 조항도 담았다. 또 최대주주 또는 특수관계인 보유 전환사채·신주인수권의 경우 시가 변동을 이유로 행사가액을 하향할 수 없고, 경영권 분쟁 기간에는 유상증자와 마찬가지로 전환권 및 신주인수권 행사도 할 수 없다는 조항을 넣었다. 이외에 유상증자 등 주요사항보고서는 거래소 매매거래시간 종료 2시간 전까지 제출토록 의무화하고, 이사의 보수도 이사회 의결이 아닌 주주총회 결의로 정한다는 내용도 이번 개정안에 포함됐다. 아울러 야당은 ‘이사의 주주충실 의무’ 조항도 자본시장법 개정안에 넣었다. 이사의 충실의무를 회사에서 주주로 확대하는 내용은 민주당이 추진하는 상법 개정 핵심이다. 상법이 아닌 자본시장법에 이사 주주충실 의무 포함 시 상장회사에만 적용된다. 김남근 민주당 의원은 “향후 국회 정무위에서 정부·여당이 발의한 자본시장법 개정안과 함께 논의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11월 서울 여의도 KRX 한국거래소에서 열린 대한민국 주식시장 활성화 TF 현장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 = 뉴시스)
- “구미 여행도 안 갈란다” 이승환 공연 일방적 취소…비판 글 쇄도
- [이데일리 강소영 기자] 경북 구미시가 안전상의 이유로 가수 이승환의 데뷔 35주년 기념 콘서트를 이틀 전 취소한 가운데 이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구미시 측이 가수 이승환에 보낸 정치적 선동 및 정치적 오해 등 언행을 하지 않겠다는 내용이 담긴 서약서. (사진=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 가수 이승환 SNS 캡처)23일 구미시 홈페이지 자유게시판에는 구미시의 결정에 대해 “피해 금액을 보상하라”는 이들과 “구미 여행을 취소했다”며 구미시 측의 입장을 비난하는 이들의 글이 쇄도하고 있다.구미시의 입장을 비판하는 네티즌들은 “이승환이 좋으면 볼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안 보면 될 것이지 그걸 시에서 무슨 권리로 중단하느냐. ‘서울의 봄’ 같은 영화는 어떻게 상영하느냐”, “서울집회 200만 명이 모여도 문제없는데 1200명 소극장 공연이 안전상 문제 때문에 안된다니”라고 꼬집었다.또 “겨울 방학되면 아이들과 여행 가려고 늘 예약했는데 이번엔 아이들 교육상 좋지 않아 가지 않을 것”, “문화 행사를 정치로 받아치다니”, “창피해서 구미 산다고 말도 못하고 다니겠다” 등 구미시 측의 결정을 반발하는 이들의 글이 잇따라 올라왔다. 공연 이틀 전 갑작스럽게 문자로 취소 통보를 받았다는 한 네티즌은 “문화생활을 누려보겠다고 몇 달 전부터 티켓팅하고 즐거운 크리스마스 보낼 예정이었는데 취소라니, 누가 싸우러 가나”라며 “국민 개개인의 행복을 누릴 권리를 이렇게 빼앗고 티켓만 환불하면 다인가”라고 비난의 목소리를 냈다. 다만 일부 네티즌들은 김장호 구미시장을 향해 “어려운 시국에 큰 용기를 냈다”, “시민들 안전을 고려한 조치 응원한다” 등의 옹호 발언을 하기도 했다. 앞서 김 시장은 이날 오전 11시 구미시청 대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승환 콘서트를 취소한다는 공문을 오전 9시에 발송했다”며 “지난 10일 이승환씨 기획사에 정치적 선동 자제를 요청했다. 그럼에도 이승환씨는 지난 14일 수원 공연에서 ‘탄핵이 되니 좋다’며 정치적 언급을 한 바가 있다”고 설명했다.이어 “이러한 정치적으로 편향된 행동과 언급에 구미지역 시민단체가 심각한 우려를 표하며 지난 19∼20일 두 차례 집회를 개최했다. 자칫 시민과 관객의 안전관리에 중대한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다”면서 “문화예술회관의 설립취지, 서약서 날인을 거절한 점, 예측할 수 없는 물리적 충돌 등 불상사가 발생하지 않는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을 고려해 불가피하게 대관을 취소한다”고 발표했다.그러자 이승환은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일방적인 콘서트 대관 취소 결정에 대해 유감을 표한다”며 법적 대응을 시사했다. 그는 “구미시 측은 ‘안전을 위한 결정’이었다고 하나, 동의할 수 없다”며 “저희는 공연 참석자들에게 공연 반대 집회 측과 물리적 거리를 확보하고, 집회 측을 자극할 수 있는 언행도 삼가달라 요청을 드렸다. 현장 경호 인력을 증원하기로 결정하고 이를 회관에도 통지했다. 구미시 측은 경찰 등을 통해 적절한 집회·시위를 보장하면서 동시에 관람객들의 문화를 향유할 권리도 지켰어야 했다”고 지적했다.이와 함께 구미시 측에서 보낸 서약서를 공개하기도 했다. 서약서에는 ‘정치적 선동 및 정치적 오해 등 언행을 하지 않겠다’는 내용이 담겼으나 이승환과 소속사 측은 날인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승환은 “대관 취소의 진짜 이유는 ‘서약서 날인 거부’”라며 “표현의 자유를 최우선의 가치로 하는 민주주의 국가 대한민국에서 일어나선 안 될 일”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그러면서 “많은 팬들이 피해를 입었다. 티켓비용 뿐만 아니라, 교통비, 숙박비도 있을 것”이라며 “무엇보다 크리스마스날 공연을 보겠다 기대했던 일상이 취소됐다. 대신 사과드린다”고 전했다.
- 조국 첫 옥중 편지 “尹, 권력 극단적으로 사용하는 괴물”
- [이데일리 황병서 기자] 자녀 입시 비리 등의 혐의로 징역 2년이 확정돼 수감된 조국혁신당 조국 전 대표가 23일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 “그는 자신의 권력을 유지·강화하기 위해서는 언제나 권력을 극단적으로 사용하는 괴물이다”고 했다. 자녀 입시비리 혐의 등으로 징역형이 확정돼 수감되는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가 16일 오전 경기도 의왕시 서울구치소로 출석하며 지지자들과 인사하고 있다.(사진=뉴시스)조국혁신당은 지난 19일 조 전 대표가 서울구치소에서 수기로 작성한 3쪽짜리 옥중서신을 이날 공개했다.조 전 대표는 “위대한 국민의 결의와 행동 덕분에 거대한 변화가 일어났고, 또 진행 중이다. 다시 한 번 감사와 존경의 인사를 올린다”면서도 “그렇지만 아직 끝나지 않았다. ‘끝날 때까지는 끝난 게 아니다’”라고 했다. 이어 “윤석열을 위시한 내란·군사반란 일당은 헌법재판관 결정을 지연시키고, 수사를 왜곡시키려 한다”면서 “온갖 법 기술이 동원될 것이다. 그러면서 이어질 대선에서 정권을 유지할 계획을 짜고 있다”고 했다. 조국 전 대표는 12·3 비상 계엄 사태를 계기로 국민들이 윤석열 대통령의 생생한 민낯을 보게 됐다고 했다. 그는 “우리는 극우 유튜버 수준의 인식을 갖고 국가권력을 전제군주처럼 사용하는 사람을 대통령으로 모시고 있었던 것”이라면서 “윤석열의 이런 모습은 갑자기 나타난 것이 아니다”고 했다. 이어 “검찰총장 시절에는 검찰권력을 오남용했고, 대통령이 되자 대통령 권한을 오남용했다”고 했다. 아울러 그는 “‘살아 있는 수사’, ‘공정과 상식’, ‘헌법주의자’ 등은 이 괴물이 쓰고 있던 가면이었다”면서 “이 괴물을 찬양했던 정치인, 지식인, 언론인 등은 공개 반성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마지막으로 “국민 여러분은 2024년 동안 저의 부족함을 알면서도 역할을 주셨다. 그 소임을 다하기 위해 불길 속으로 뛰어들었다”라며 “검찰 독재정권 조기종식, 검찰해체, 윤석열 탄핵을 위한 불쏘시개가 되고자 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루지 못한 것도 많다. 남은 과제는 국민 여러분께서 이루어달라”라고 덧붙였다.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가 발송한 옥중 편지(자료=조국혁신당 페이스북)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가 발송한 옥중 편지(자료=조국혁신당 페이스북)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가 발송한 옥중 편지(자료=조국혁신당 페이스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