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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금니 아빠' 감정한 전문가 "김근식, 성적대상 보이면 못 참을 것"
- [이데일리 송혜수 기자] 오는 17일 출소하는 미성년자 연쇄 성폭행범 김근식(54)이 경기도에 있는 법무부 산하 갱생시설에 들어갈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법무부 관리·감독의 실효성과 재범률에 대해 전문가는 “자신의 성적 대상들이 눈앞에 보이면 참지 못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여진다”라며 수형생활 중 받은 300시간 이상의 심리치료만 가지고 교정됐다고 단정할 순 없다고 진단했다.미성년자 연쇄성폭행범 김근식 (사진=인천경찰청 제공)지난해 12월까지 국립법무병원에서 근무하며 PC방 살인사건 김성수, 어금니 아빠로 알려진 이영학 등을 정신 감정한 차승민 정신과 전문의는 14일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나와 이같이 밝혔다.앞서 법무부는 김근식 출소 직후부터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를 채우고 1대1 전담 보호관찰관을 배치해 24시간 관리·감독하기로 했다. 주거지 주변에는 폐쇄회로(CC)TV를 늘리고 방범 초소도 설치한다는 계획이다.또 김근식을 밤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9시까지 외출할 수 없고 19세 미만 여성을 만나거나 여학생들이 자주 오가는 장소를 방문할 수 없다. 아울러 기존 금속 내장재를 7겹에서 15겹으로 강화한 ‘고위험자용 전자발찌’를 올해 안으로 개발해 절단 등 훼손 가능성을 최소화한다는 구상이다. 이를 두고 차 전문의는 먼저 김근식의 정신 감정에 대해 “소아성애증이라고 하는 게 6개월 이상 13세 이하의 소아에게 지속적으로 성적인 욕구를 느끼는 경우에 진단할 수 있다”라며 “김근식의 경우 전과가 19범으로 굉장히 많이 소아 여성들을 대상으로 성범죄가 반복됐기 때문에 (소아성애증) 진단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라고 분석했다.‘김근식이 검거된 후 처벌을 받는 과정에서 이러한 감정이 이루어지지 않았던 것인가’라는 진행자의 질문에 그는 “2006년 당시에는 이런 성적 범죄에 대해서 정신과적 어떤 치료를 할 법령도 없었고 그런 경각심도 떨어져 있었다”라며 “2008년 이후부터 관심이 많이 가서 법령도 개정됐다”라고 설명했다.김근식과 같은 소아성애자의 재범 가능성에 대해선 “본인이 타고난 병에 가까운 질환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지속적인 치료 없이 출소하고 사회로 복귀한다면 당연히 욕구들이 계속 남아 있는 것”이라며 “과거에 범죄가 굉장히 많이 반복됐기 때문에 자신의 성적 대상들이 눈앞에 보이면 참지 못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여진다”라고 밝혔다.김근식이 교도소에서 300시간 이상의 심리치료를 받은 것이 충동을 억제하는 데 도움이 되는지를 두고선 “굉장히 중요한 치료라고 생각이 든다”라며 다만 “이것뿐만 아니라 사실은 정신과적 약물치료, 충동성을 줄일 수 있는 약물치료와 화학적 거세라고 알려진 성충동 약물치료를 같이 병행하는 게 사실 가장 강력한 치료”라고 말했다.차 전문의는 “심리치료라고 하는 게 결국에는 ‘당신의 증상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며 또 그런 게 어떻게 왜곡되어 있고 이런 행동을 했을 때 나쁜 결과가 나온다’를 인지적으로 알 수 있도록 가르쳐 주는 것”이라며 “근데 가르쳐준다고 해도 ‘내가 이런 사람이구나’까지는 깨달을 수 있지만 타고난 충동성이나 이런 것을 무조건 너의 의지로 줄이라고 하기에는 역부족”이라고 덧붙였다.(사진=SBS)이에 김근식이 출소해 국립법무병원에 들어가게 된다면 “심리치료 인지행동치료를 병행하면서 담당 주치의가 면담해서 정신과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충동성을 줄여주는 정신과적 약물치료를 시행할 것 같다”라고 예상했다. 또 “출소를 하게 되는 시점에는 성충동 약물치료를 청구해서 받을 수 있도록 해서 사회에서 계속 받을 수 있도록 연계가 될 것 같다”라고 말했다.아울러 소아성기호증이 있는 성범죄자를 치료감호시설에 무기한 입소시키는 법안을 두고선 “무기한 입소를 한다는 게 과연 무슨 의미가 있을까라는 의문이 든다”라며 “치료감호형을 추가로 받게 되면 법원에서 성충동 약물치료를 기존에 부과받지 못한 사람에 대해 법무부 내 치료감호심의위원회에서 부과할 수 있는 장치가 되긴 하지만 어쨌든 무기한 사람을 가둬놓는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된다고 보이지 않는다”라고 했다.그는 “사실 (국립법무병원 인프라가) 굉장히 부족한 상태라서 반복적으로 언론이나 국감에서 지적받은 부분도 비슷하기는 하다”라며 “근무할 때도 의사 수가 넉넉하지 않아서 민간병원보다 너무 많은 환자를 보고 있는 주치의가 많았고, 정신보건법에 60명을 보게 되어 있는데 여기는 최소 100명 이상은 다 보고 있었다”라고 전했다.이어 “실제 이런 것들이 문제점으로 많이 지적됐는데 환자분 자체도 좀 선호하지 않는 환자 분이고 나라에서 운영하고 있는 병원의 특성상 의사가 공무원 신분이 되기 때문에 급여나 이런 부분에서도 유도리가 없게 적용이 된다”라며 “아무래도 민간병원보다는 의사 지원자가 적은 게 현실”이라고 말했다.그러면서 “그냥 던져만 놓으면 해결이 되는 건 아닌데 자꾸 던져만 주시고 해결은 안 해 주시는 게 항상 예전에도 그랬고 지금도 그런 것 같다”라며 “격리기능이 중요한 부분 중 하나지만 치료 기능이 아쉽다. 간호사나 의사나 이런 치료 인프라 구축하는 데 있어서 제일 기본이 되는 게 인력을 수급해주는 건데 간호사들도 이직이 많은 현실이고 의사들은 아예 지원자가 너무 없는 게 현실”이라고 덧붙였다.끝으로 차 전문의는 금속 전자발찍 실효성에 대해 “안 채우는 것보다 낫지 않을까”라며 “강력한 전자발찌를 채운다는 얘기는 결국 강력하게 보호관찰을 하겠다는 얘기”라고 말했다. 그는 “성충동 약물치료가 의미가 있다고 보는 점 중의 하나도 보호관찰이 다른 대상자보다 조금 더 강력하게 들어가기 때문”이라며 “그런 대상자로 분류가 된다면 조금 더 신경 쓰고 더 많은 인원이 관찰할 것”이라고 강조했다.김근식은 지난 2006년 5월부터 9월까지 인천시 서구와 계양구, 경기도 고양·시흥·파주시 등에서 미성년자 11명을 잇달아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징역 15년형을 선고받고 대전교도소에서 복역해왔다. 그는 저항하는 피해자들을 마구 때리고 성폭행했으며 이 같은 범행에는 성적 콤플렉스로 인해 성인 여성과 정상적인 성관계에 어려움을 느끼자 미성년자를 범행의 대상으로 삼은 것으로 드러났다.17일 출소하는 김근식의 신상 정보는 출소 당일 ‘성범죄자 알림e’ 사이트와 모바일 웹을 통해 공개된다. 공개되는 정보는 이름, 나이, 사진, 주소(주민등록주소지와 실거주지), 키와 몸무게, 성범죄 요지, 성폭력 전과사실, 전자장치 부착 여부 등 8가지다.
- 검찰, 민생침해 범죄와의 전쟁 나선다…"범죄는 이익 안된다"
- [이데일리 이배운 기자] 검찰이 국민의 일상을 흔드는 민생침해범죄에 총력 대응하겠다는 방침을 재확인했다.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전경 (사진=이데일리 이배운 기자)대검찰청은 14일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 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그간의 민생침해범죄 대응 성과와 향후 계획 등을 설명했다. 검찰은 과학기술의 발달, 경제의 국제화 등으로 범죄가 지능화·기업화·광역화됐지만 형사사법체계는 이에 효율적으로 대처하지 못해 국민의 불안감이 가중됐다고 짚으며, 관련해 중점 대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우선 검찰은 보이스피싱 범죄에 엄정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앞서 검찰은 지난 7월 유관기관들과 보이스피싱 범죄 정부합동수사단(합수단)을 출범하고, 수사 및 행정 역량을 총동원해 약 2개월 동안 광범위한 합동수사를 진행했다. 합수단은 전국에 산재된 불기소 사건과 불구속 송치사건 등을 모아 수사한 결과, 외국인 총책·마약사범·조직폭력배 연루 보이스피싱범죄를 밝혀내는 등 총 27명을 입건하고 7명을 구속하는 성과를 거뒀다. 아울러 일선 각 검찰청은 지난 1월~9월 보이스피싱 범죄 송치사건에 대해 철저하게 보완수사·기소 등을 통해 141명을 입건하고, 총 38명을 구속했다. 검찰은 보이스피싱 조직이 정상 업체를 사칭한 허위 구인광고로 사회초년생·학생을 현금수거책으로 모집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고용노동부와 함께 구직사이트 운영자에게 구인업체에 관한 확인의무를 부과하도록하는 ‘직업안정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한다.아울러 보이스피싱 조직이 ATM 무매체 송금을 이용해 피해금을 총책에게 전달하는 것을 지연하기 위해 송금요건 강화를 건의하는 등 범죄 방지를 위한 제도개선에 힘쓰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검찰은 전세사기 범죄를 근절하기 위해 전국 청에 ‘전세사기 전담검사’를 지정하고, 경찰과 각종 영장청구 및 구체적 사건에 대해 수사 방향, 법리를 수시로 협의하는 공조체계를 강화하기로 했다. 특히 경찰 송치 사건은 적극적인 보완수사로 사건의 전모를 밝히고,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하고 피해회복이 안 된 사안은 ‘경합범 가중’에 따라 법정 최고형 까지 구형하며, 죄에 상응한 처벌이 이뤄질 수 있도록 적극 항소한다는 방침이다. 또 최근 사회적 문제로 떠오른 스토킹범죄에 대응해 전국 검찰청의 ‘스토킹 전담검사’와 경찰 전담부서간 ‘핫라인’을 운영하며, 스토킹 발생 단계부터 검·경 공동 신속 대응체계를 확립하기로 했다. 아울러 스토킹범죄에 신속·정확하게 대응하도록 검경의 ‘스토킹사범 처리 전산 시스템’을 연계하고, 이를 토대로 범행패턴·집착성향·위험성 등 관련 정보를 실질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스토킹사범 DB 구축’을 추진한다. 검찰은 이밖에도 전국 11개 검찰청에 ‘여성·아동범죄조사부’를 설치해 이들 범죄의 특수성을 고려한 효과적 대응 능력을 확보하고 2차 피해 방지 등 보다 체계적으로 피해자를 보호·지원한다는 계획이다.검찰 관계자는 “철저한 수사를 통해 범죄수익을 규명하고, 가상화폐 및 환전 현금 등 범인이 소유한 재산을 적극적으로 박탈함으로써 ‘범죄는 이익이 되지 않는다’는 원칙을 확립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 전국 4대 검찰청에 '마약범죄 특별수사팀' 설치한다
- [이데일리 이배운 기자] 최근 연령과 계층을 불문하고 마약류 범죄가 급속도로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검찰이 ‘마약범죄 특별수사팀’을 설치해 엄정 대응에 나선다.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전경 (사진=이데일리 방인권 기자)대검찰청은 14일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 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관세청·국가정보원·식품의약품안전처·보건복지부·지방자치단체·방송통신위원회 등 유관기관들과 함께 서울중앙지검, 인천지검, 광주지검, 부산지검 등 전국 4대 검찰청에 마약범죄 특별수사팀을 설치해 운영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전날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마약청정국 지위를 되찾겠다고 공표한 데 이어 검찰이 구체적인 방안을 내놓은 것이다. 검찰에 따르면 최근 비대면 온라인 마약 거래가 활성화돼 누구나 손쉽게 마약에 접근할 수 있게 됐고, 저렴한 가격의 의료용 마약류가 유행하면서 우리나라도 ‘마약청정국’의 지위를 상실했다. 인구 5000만명 대비 마약사범 1만명이 마약청정국의 기준이지만, 올해 1~7월만해도 마약사범 10575명으로 이미 초과했다는 설명이다. 검찰은 마약류 범죄가 급등하는 동안에도 지난 2018년 검찰의 마약수사 컨트롤 타워인 ‘대검찰청 강력부’가 폐지되고, 6대 지방검찰청의 강력부도 통·폐합 됐다고 지적했다. 또 검·경 수사권조정으로 검찰의 마약류 수사개시 범위가 ‘마약류 소지·투약·국내유통’은 제외되고 500만원 이상의 마약류 밀수만으로 대폭 축소돼 마약류 범죄 대응 공백이 발생했다고 짚었다. 이에 신설되는 마약범죄 특별 수사팀은 △마약수사 전담검사 및 마약수사관 △지방 세관의 공항·항만 마약밀수 전문인력 △식품의약품안전처 및 지방자치단체의 보건·의약 전문인력 △방송통신위원회의 마약류 판매광고 사이트 차단 및 삭제 전담인력들로 구성된다. 각 수사팀은 대규모 마약류 밀수출입, 의료용 마약류의 불법유통, 다크웹 등 인터넷 마약류 유통을 집중적으로 합동 수사하게 된다. 경찰 수사 사건은 마약 전담검사가 각종 영장 및 송치사건을 전담 처리해 빈틈없는 수사가 이뤄지도록 한다는 방침이다.아울러 마약류 중독자 치료 프로그램을 확충하고 부족한 병상 확보를 위해 보건복지부 등 유관기관과 적극적으로 협업하는 등 마약류 대책 전반에 관한 제도개선을 추진하기로 했다.검찰 관계자는 “검찰의 주요 마약유입국 DB, 세관의 마약류 통관정보, 국정원의 해외 마약정보 등을 통합 분석하고, 해외 마약 수사기관과 실시간 공조로 신속한 수사를 전개해 마약류 국내 유입을 선제적으로 차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 동아에스티, 뉴로보 인수 오버페이?...전문가들 “적절한 거래”
- [이데일리 송영두 기자] 동아에스티가 대규모 투자를 통해 미국 전진기지를 확보했다. 미국 나스닥 상장사이자 신약개발 기업인 뉴로보 파마슈티컬스 최대주주로 올라선 것. 이번 뉴로보 인수는 동아에스티뿐만 아니라 동아쏘시오그룹 제약·바이오 기업들인 에스티팜, 에스티젠바이오의 미국 진출에도 전략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전망된다. 하지만 시가총액이 약 200억원에 불과한 뉴로보 인수에 과한 투자를 한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26일 제약·바이오 업계에 따르면 동아에스티(170900)는 미국 뉴로보 파마슈티컬스에 대한 1500만 달러 규모 추가 투자를 계획하고 있다. 회사는 이미 지난 14일 2200만 달러 규모의 뉴로보 파마슈티컬스 지분을 확보한 상태다. 당시 동아에스티는 뉴보로에 2형 당뇨 및 비알코올성 지방간염 치료제 ‘DA-1241’과 비만 및 비알코올성 지방간염 치료제 ‘DA-1726’을 기술이전 하면서 계약금 2200만 달러를 투자, 뉴보로 전환우선주로 취득했다.뉴로보는 미국 보스턴에 위치한 나스닥 상장사로 신경과학 기반의 천연물 의약품 및 코로나 치료제를 개발하고 있다. 동아에스티는 일찍부터 뉴로보를 주목했다. 2018년 단순투자 목적으로 약 95억원을 투자해 지분 약 10%를 확보했다. 이후 4년 만에 추가 지분 확보에 나서면서 최대주주로 올라설 전망이다. 뉴로보는 오는 10월 일반공모를 통해 자금을 조달할 예정이다. 동아에스티는 추가로 1500만 달러를 투입하고, 뉴로보는 총 3000만 달러 자금 조달에 성공해야 이번 계약이 성사된다. 동아에스티 관계자는 “뉴로보에 3000만 달러 자금 조달 조건을 건 것은 신약개발기업으로서의 가치를 입증하라는 것”이라며 “내부적으로는 3000만 달러 조달은 그리 어렵지 않게 성공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뉴보로 인수, 오버페이가 아닌 이유동아에스티는 2200만 달러에 향후 1500만 달러를 투자키로 해 뉴로보에 총 3700만 달러(약 529억원)를 투자하게 된다. 이를 통해 회사는 뉴로보 지분 50.8%를 확보하게 된다. 뉴로보 인수로 동아에스티는 미국 현지에 글로벌 연구·개발(R&D) 전진기지를 마련했다는 평가다. 특히 동아에스티뿐만 아니라 에스티팜(237690)과 에스티젠바이오의 신약 R&D 등 미국 진출에 필요한 부분들을 뉴로보에서 전담할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터무니없는 가격으로 지분을 인수한 것 아니냐는 의문도 제기한다. 23일(현지시각) 기준 뉴로보 주가는 15.54달러로 시가총액이 198억원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 동아에스티 측은 과한 투자가 아니라는 입장이다. 회사 관계자는 “국내 바이오 기업들은 실제 가치보다 밸류가 높게 형성돼 있지만, 미국 바이오 기업들은 현지에서 높은 가치를 받지 못한다”며 “미국 바이오 기업은 시가총액만으로 가치를 평가할 수 없다”고 말했다.바이오 업계 관계자와 시장 관계자 등 전문가들도 이와 비슷한 의견을 내놨다. 이승규 한국바이오협회 부회장은 “보통 미국 바이오 기업에 대한 가치는 단순하게 평가되지 않는다. 동아에스티가 500억원이 넘는 금액을 투자해 지분을 확보하기로 한 배경을 살펴봐야 한다”며 “동아에스티는 물론 동아쏘시오그룹 제약·바이오 계열사들이 인수한 기업을 글로벌 R&D 전략 기지로 모두 활용한다면 그것은 적절한 밸류를 매겨 인수한 것 같다”고 평가했다. 국내 기업이 글로벌 임상을 하려면 현지 임상 사이트를 선정해 진행해야 한다. 따라서 인건비, 임상 디자인 등 글로벌 임상 매니지먼트 등 임상에 필요한 장기적인 비용들을 고려한다면 적절한 밸류로 보인다는 게 이 부회장의 설명이다.(사진=동아에스티)◇美 진출 지름길 텄다뉴로보의 가장 큰 가치는 미국 보스턴에 있고, 나스닥 상장사라는 점이다. 보스턴은 세계적인 바이오 클러스터로 글로벌 제약·바이오 기업과 연구소들은 물론 하버드와 MIT 등 주요 대학과 벤처기업들이 몰려있다. 글로벌제약사가 외부와의 협업이나 신약 파이프라인을 확보하기 위해 주로 찾는 지역이기도 하다.업계 관계자는 “현지에서 법인을 설립하고, 나스닥 상장까지 한다는 것은 하늘의 별 따기다. 보스턴에 위치한 나스닥 상장 기업을 인수한다는 것은 미래를 위한 전략적인 판단으로 보인다. 보스턴 클러스터 내 바이오 벤처들이 많아 동아에스티도 다양한 선택지가 있었을 것”이라며 “뉴로보를 선택했다는 것은 보스턴 내에서도 나스닥 상장 기업이라는 것과 동아에스티가 판단했던 뉴로보의 장점이 어필된 것으로 보인다. 뉴로보 인수는 동아에스티 성장에 큰 발판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동아에스티 관계자는 “보스턴 내 다른 바이오텍을 고려할 수도 있었지만 뉴로보를 선택한 것은 2018년 첫 투자 후 다양한 가능성을 봤기 때문이다. 4년간 서로 왕래하고 의견들을 교환하면서 꾸준히 갈 수 있는 기업이라고 판단했다. 보스턴에 자리를 잡고 있어 R&D에도 유리할 것으로 생각했다”며 “2개의 파이프라인을 기술수출 한 것도 R&D는 물론 뉴로보 지분 인수를 고려한 전략이었다. 동아에스티뿐만 아니라 에스티팜, 에스티젠바이오의 신약 임상들도 뉴로보를 통해 진행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 추석 연휴 첫날 신규 확진자 6만명대…치명률 0.11%(종합)
- [이데일리 이지현 기자] 3년만에 사회적 거리두기가 사라진 첫 명절이 시작됐다. 0.13%까지 올랐던 치명률은 0.11%까지 차츰 낮아지고 있지만, 대이동과 함께 다시 확산할 수 있어 방역당국은 상황을 예의 주시하고 있다. (사진=이데일DB)9일 0시 기준 신규 코로나19 확진자는 6만9133명으로 집계됐다. 전주 동일(지난 2일) 8만9560명에 비해선 2만427명(22.8%) 줄었다. 최근 1주간 7만9728명→7만2131명→3만7535명→9만9837명→8만5540명→7만2646명→6만9133명 등 뚜렷한 감소세가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국내 발생 확진자는 6만9133명, 해외 유입 확진자는 277명이다. 총 누적 확진자는 2393만명이다. 국내 발생 신규 기준 서울은 1만2305명, 경기 1만7845명, 인천 4028명, 부산 3601명 등이 코로나19에 감염됐다.이날 선별진료소(통합) 유전자 증폭(PCR) 검사 건수는 10만5832건을 기록했다. 의료기관, 검사전문기관(수탁), 보건환경연구원 등으로부터 보고된 건수까지 포함한 전날 발표치는 17만9443건이었다. 해당 숫자는 병·의원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 수는 제외된 수치다.이번 연휴 기간에는 선별진료소, 임시선별검사소, 호흡기환자진료센터에서 코로나19 검사를 받을 수 있다. 백경란 질병관리청장은 “추석 연휴에도 전국에 70개 임시선별검사소를 운영한다”며 “고속도로 휴게소에 9개의 임시선별검사소를 추가 운영한다”고 설명했다. 운영 중인 전국 검사소 정보는 코로나19 누리집, 지자체 누리집 그리고 네이버나 다음 등 포털 사이트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추석 연휴 기간 중 고속도로 휴게소 임시선별검사소에서는 검사 대상 해당 여부와 관계없이 누구나 무료로 유전자 증폭(PCR) 검사를 받을 수 있다.재원중 위중증 환자는 504명을 기록했다. 지난 3일부터 1주일 간 재원중 위중증 환자는 520명→548명→562명→536명→521명→493명→504명이다. 사망자는 68명으로 집계됐다. 누적 사망자는 2만7381명(치명률 0.11%)이다. 연령별로는 △30대 1명 △40대 1명 △50대 2명 △60대 11명 △70대 15명 △80세 이상 35명 등이다. 전국의 중환자 전담 병상 가동률은 32%(591개 사용 중)를 기록했다. 수도권 중환자 전담 병상 가동률은 30.9%(385개 사용 중)로 집계됐다. 재택치료자는 42만5908명이다.백경란 청장은 “먹는 치료제 처방 및 공급 역시 연휴 동안 중단 없이 받을 수 있도록 조치했다”면서 “연휴 동안 원스톱 진료기관 당번자가 유지되지만 한시적으로 모든 응급실 또는 지역에 따라 보건소에서도 먹는 치료제 처방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이어 “응급실 쏠림 방지 차원에서 응급실보다는 가까운 원스톱 진료기관을 우선 이용해 달라”고 덧붙였다.
- 카모아에서 ‘하와이·LA·일본 렌트카 예약하세요’
-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렌트카 가격 비교 앱 카모아(대표 홍성주)가 미국 및 일본 렌트카 시장에 본격 진출한다.하반기부터 LA, 하와이 지역 및 일본 오키나와, 도쿄, 삿포로, 후쿠오카, 오사카, 나고야 지역으로 서비스를 확장하며 글로벌 렌트카 플랫폼으로 도약한다는 계획이다. 카모아는 2019년 국내 렌트카 플랫폼 최초로 괌과 사이판에 서비스를 오픈하며 해외 진출의 초석을 다졌다. 지난 6월에는 클룩과 전세계 180개국의 해외 렌트카 독점 공급 계약을 통해 해외 커버리지를 넓혔다.카모아는 현지 업체들과의 네트워크를 구축해 왔다. 국내 여행객들에게 가장 인기있는 미주권 여행지인 LA와 하와이의 경우 현재 약 1천여대의 차량을 제공하고 있으며, 일본 역시 향후 개인 여행이 가능해질 때를 대비해 현지 렌트카 11만 5천여대를 확보해 둔 상태다.해외 서비스 오픈으로 여행객들은 카모아 앱과 웹사이트를 통해 약 12만 여대에 달하는 현지 렌트카의 가격 비교 및 차량 예약을 한번에 할 수 있게 된다. 국내 여행객들이 낯선 언어와 환경에서도 안심하고 렌트카를 빌릴 수 있도록 예약부터 반납까지 초밀착케어를 제공하는 게 특징이다. 연중무휴로 해외 전담 고객센터를 운영하는 것은 물론, 고객 문의에 한국어로 응대하기 때문에 궁금한 사항이 있거나 예기치 못한 사고 등이 발생하더라도 신속하게 도움을 받을 수 있다. 미주권의 경우 일부 업체에 한해 공항 픽업도 가능하다. 차량뿐만 아니라 여행자 보험, 와이파이 도시락 등 해외 여행에 필요한 다양한 혜택들도 제공할 수 있도록 제휴를 확대했다.성장근 카모아 부대표는 “전국 최대 규모의 차량을 제공하는 렌트카 플랫폼으로서 그간 쌓아온 고객간의 신뢰와 지역 우수업체들과의 상생을 토대로 쌓은 운영 노하우, 다방면의 제휴 등을 통해 경쟁력 있는 해외 서비스를 선보일 수 있게 됐다”면서 “하반기에는 스페인, 독일, 프랑스, 영국, 태국 등 유럽 및 아시아권 지역을 추가로 오픈하여 글로벌 모빌리티 플랫폼으로 자리매김 하는 것이 목표”라고 전했다.카모아는 코로나 상황 속에서도 2021년 누적 거래대금이 전년(2020년) 대비 2배 이상 증가하는 등 빠른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국내 56개 지역 587개 렌트카 업체와 제휴를 체결해 업계 최대 규모인 5만 1천여대의 차량을 제공 중이다.
- “국정원에 알리지 말고 돈 보내”…귀신해킹 비상
- [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국내 기업만을 겨냥해 사이버 공격을 하고 자금을 갈취하는 해커 집단이 출현해, 보안업계에 비상이 걸렸다. 해킹한 기업의 내부 정보를 미끼로 수차례 돈을 뜯어내고, 국가정보원 등 정부 기관에 신고하지 못하도록 협박해 기업 부담이 커지고 있다. 귀신 랜섬웨어에 감염되면 화면이 위처럼 바뀌게 된다. (사진=이데일리DB)SK쉴더스는 25일 공개한 ‘귀신 랜섬웨어 공격 분석 리포트’에서 “3중 협박하며 금전을 갈취하는 ‘귀신 랜섬웨어’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들은 ‘귀신(GWISIN)’이라는 이름을 사용하며 국내 의료기관, 제약사, 금융기관 등 불특정 다수의 기업을 대상으로 사이버 공격을 진행 중이다. 국내 기업만을 겨냥한 대규모 랜섬웨어 공격은 이번이 처음이다. 리포트에 따르면 귀신 랜섬웨어 공격은 기업의 내부 시스템 침투, 내부 구조 확인, 정보 유출, 랜섬웨어 감염까지 평균 21일이 걸렸다. 이는 최소 67일이 걸리는 기존 지능형 지속 위협(APT·Advanced Persistence Threat)의 공격 시간보다 3배나 빠른 것이다. 이들은 ‘복호화 키 전달’, ‘기밀 데이터 공개’, ‘보안 취약점 보고서 제공’ 등 3단계에 걸쳐 수차례 금전을 요구했다. 다크웹을 통해 공격 대상의 임직원 계정 정보를 입수하고, 피싱 메일(낚시처럼 개인정보를 탈취하는 메일) 발송 등의 공격을 통해 기업의 가상사설망(VPN) 정보, 이메일 정보를 빼갔다. 이후 이들은 이렇게 얻은 정보를 통해 초기 공격 거점을 정했다. 이어 악성코드를 유포해 기업 내부 네트워크를 장악하고, 내부 기밀 데이터를 탈취했다. 이 과정에서 ‘돈을 송금하지 않으면 내부 자료를 유출할 것’이라고 지속적으로 협박했다. 다크웹 검색 사이트를 개설해 일반인들도 협박하고 금전까지 요구했다. 특히 이들은 랜섬웨어 공격 시 메시지를 남기는 랜섬 노트에 ‘국정원, 경찰청,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SK쉴더스 등에 신고하지 마라’고 적시하기도 했다. SK쉴더스에서 침해사고 분석과 대응을 전담하고 있는 탑서트(Top-CERT) 관계자는 “금전을 획득하기 위해 동원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사용하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고 지적했다. SK쉴더스는 △다차원의 방어 체계 △주기적인 취약점 진단 △본사뿐 아니라 협력업체 보안·운영 솔루션 점검 △24시간 365일 모니터링을 통한 보안관제 운영 등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보안 단계별 방어 요소를 마련해 랜섬웨어 감염 전에 탐지하고 차단할 수 있는 대책도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병무 SK쉴더스 클라우드사업본부장은 “귀신 랜섬웨어는 국내 기업을 겨냥해 고도화된 공격을 펼치면서도 기업 해킹을 통해 얻은 정보를 악용해 개인에게까지 피해를 확대하는 점에서 수법이 매우 악랄하다”며 “진화하고 있는 랜섬웨어 공격에 대응하기 위해 일차원적인 대책 마련이 아닌 심층적인 원인 분석과 종합적인 보안 전략을 수립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SK쉴더스는 사이버보안 1위 기업으로, △사이버보안(인포섹) △융합보안(SUMiTS) △물리보안(ADT캡스) △안전 및 케어(Safety&Care) 등 4대 핵심 사업을 아우르는 ‘라이프 케어 플랫폼 기업’을 지향한다. 올해 3월 국내외 주요 기업과 함께 랜섬웨어 대응 협의체 ‘카라(KARA·Korea Anti-Ransomware Alliance)’를 발족하고, ‘랜섬웨어 대응 센터’를 운영 중이다. (사진=SK쉴더스)
- 검찰, 마약·조폭범죄 수사권 못박기…엄정 대응체제 속도전
- [이데일리 이배운 기자] 검찰이 마약, 조직폭력 범죄에 대한 엄정 대응을 예고했다.최근 법무부가 ‘검수완박(검찰수사권완전박탈)법’ 시행 이후에도 검찰이 마약·조직폭력 범죄를 수사할 수 있도록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 가운데, 검찰도 이에 발맞춰 수사 진용 재구축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전경. (사진=이데일리 이배운 기자)16일 대검찰청은 이날 전국 6대 지방검찰청의 마약·조직범죄 전담 부장검사 총 10명이 회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선 △조직폭력배, 마약밀수조직 데이터베이스(DB) 구축 및 국제 공조 체제 강화 △경찰청·관세청·해양경찰청·국정원 등 유관기관과 수사협의체 구축 △전담검사 책임처리 체계 구축 △처벌 강화 및 범죄수익 박탈 방안 등을 논의한다. 대검은 최근 조직폭력배 간 공개장소에서의 집단폭력 사건이 빈번하고 선량한 시민과 경찰을 상대로 한 폭력 사태까지 발생해 국민적 불안을 야기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조직범죄는 마약 밀수·유통, 불법도박 사이트 운영, 보이스피싱 범죄로 이어져 민생에 중대한 해악을 끼치고 있다고 부연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해 조직폭력사범 형사처벌 인원은 지난 2017년 대비 70.5%나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지난해 보이스피싱 범죄 피해금액은 2017년 대비 213%나 증가했으나 형사처벌 인원은 비슷한 수준에 그쳤다. 마약범죄 역시 마약 압수량은 2017년 155kg에서 지난해 1296kg로 5년 사이 8.3배 폭증했고고, 올해 상반기 전체 마약사범(8575명)은 전년 동기 대비 13.4%, 밀수·유통사범(2437명)은 32.8% 증가했다. 실제 적발되지 않은 암수비율(10~20배)과 재범율(36%)을 감안하면 올해 상반기 마약사범은 8만명, 마약시장 신규 수요는 5만명에 달할 것으로 추산된다.이에 검찰은 마약·조직폭력 범죄에 수사 역량을 재고하기 위해 우선 전국 조직폭력배 173개 계파에 대한 범죄정보를 수시 파악하고, 경찰 등 유관기관과 공유하는 등 특별관리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주요 마약 유입국에 대한 DB를 내실화하고, 내년까지 전 세계 주요 마약 유입국에 대한 DB 구축을 완료한다는 예정이다.아울러 이달 내 전국 권역별로 지역 경찰청과 수사협의체를 구축해 조직범죄에 대해 합동 대응하며, 마약 밀수·판매·투약 각 단계에서 경찰청·관세청·국정원 등 유관기관과 긴밀한 수사협의체를 구축한다는 방침이다. 또 전담검사 책임처리 체계를 구축해 조직범죄는 전담검사가 각종 영장 및 송치사건을 전속적으로 처리하도록 했다. 한편 법무부는 내달 10일 시행을 앞둔 검수완박법에 대응한 ‘검사의 수사개시 범죄 범위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내놓고 29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검수완박법은 검사의 수사 개시 범위를 ‘부패범죄·경제범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범죄’로 규정하는 가운데, 이번 개정안은 마약류 관련 범죄도 불법적인 이익을 목적으로 하는 ‘경제범죄’로 규정해 검찰의 직접 수사가 가능하도록 했다. 아울러 폭력 조직, 기업형 조폭, 보이스피싱 등도 ‘경제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조직범죄’로 규정하고 경제범죄에 포함하기로 했다. 검수완박법을 추진했던 더불어민주당은 “국회에서 통과된 법을 무력화하는 것”이라며 강하게 반발한 가운데,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입장문을 내 “서민 착취하는 깡패를 수사하고, 청소년층에게 퍼지는 마약 밀매를 수사하는 것이야말로 ‘진짜 민생’을 챙기는 것”이라고 맞섰다.
- 확진 12만 8714명·위중증 453명·사망 58명 "원스톱 기관 점검 강화"(종합)
- [이데일리 박경훈 기자] 코로나19 감염으로 인한 12일 0시 기준 신규 확진자는 12만 8714명을 나타냈다. 전날(15만 1792명)보다는 소폭 줄어든 숫자다. 전주 동일(5일) 11만 2858명에 비해선 1만 5856명, 1.14배 많은 수치다.재원중 위중증 환자는 꾸준히 늘어 453명을 기록했다. 사망자도 58명을 나타냈다. 누적된 ‘6차 대유행’ 확진자로 인해 위중중, 사망자는 당분간 더 늘어날 전망이다. 정부는 이번 유행 정점으로 이달 하순 일 평균 최대 20만명을 예측한 상태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코로나19 검사·처방·진료를 한곳에서 진행하는 원스톱 진료기관과 24시간 비대면 진료 센터 등에 점검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8일 오후 서울역 코로나19 임시선별진료소에서 한 시민이 검사를 받고 있다. (사진=이데일리 DB)◇중환자 병상 가동률 40.8%, 4차 누적 12.6%중앙방역대책본부에 따르면 이날 0시 기준 신규 코로나19 확진자는 12만 8714명으로 집계됐다.국내 발생 확진자는 12만 8250명, 해외 유입 확진자는 464명이며 누적 확진자는 2111만 1840명이다. 지난 6일부터 1주일 신규 확진자는 11만 666명→10만 5507명→5만 5292명→14만 9897명→15만 1792명→13만 7241명→12만 8714명이다. 국내 발생 신규 기준 서울은 2만 2822명, 경기 3만 2706명, 인천 6939명, 부산 7393명 등이 코로나19에 감염됐다.이날 선별진료소(통합) 유전자 증폭(PCR) 검사 건수는 13만 5759건을 나타냈다. 전날(11일)은 14만 7125건이었다. 의료기관, 검사전문기관(수탁), 보건환경연구원 등으로부터 보고된 건수까지 포함한 전날 발표치는 22만 997건이었다. 해당 숫자는 병·의원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 수는 제외된 수치다.재원중 위중증 환자는 453명을 기록했다. 지난 6일부터 1주일 간 재원중 위중증 환자는 313명→297명→324명→364명→402명→418명→453명이다. 사망자는 58명을 나타냈다. 누적 사망자는 2만 5499명(치명률 0.12%)이다.이날 재원중 위중증 환자 중 60세 이상은 393명(86.8%), 사망자 중 60세 이상은 53명(91.4%)의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 방역당국은 8월 1주(7월 31일~8월 6일) 보고된 사망자 209명 중 50세 이상은 201명 (96.2%)이었으며, 이들 중 백신 미접종 또는 1차 접종자는 68명(32.5%)으로 백신 미접종자 또는 1차 접종자에서의 치명률이 높다고 밝혔다.전국의 중환자 전담 병상 가동률은 40.8%(720개 사용 중)를 기록했다. 수도권 중환자 전담 병상 가동률은 41.0%(716개 사용 중)로 집계됐다. 재택치료자는 69만 4643명이다.코로나19 예방접종 대응 추진단은 이날 0시 기준 누적 1차 접종률은 87.9%, 2차는 87.0%, 3차는 65.3%, 4차는 12.6%라고 설명했다.한덕수 국무총리가 1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집중호우 대처상황 점검회의 및 코로나19 중대본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현장점검 후 원스톱 미비 8% 기관 보완”한덕수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진행한 집중호우 대처상황 점검회의 및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앞으로 고령자 등 고위험군이 원스톱 진료기관을 이용할 때 방문예약을 통해 우선적으로 검사와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재택치료자 대상 24시간 비대면 진료를 하는 의료상담센터도 운영 상황을 정기 점검해 미흡한 기관은 지정을 해제하겠다”고 덧붙였다.한 총리는 코로나19 원스톱 진료기관 9900곳 중 6500곳의 현장 운영 상황을 점검해 “검사와 처방, 대면 진료가 원스톱으로 이뤄지지 않는 약 8%에 해당하는 기관은 보완토록 하고, 인터넷 포털사이트에서 정확한 정보가 제공되도록 조치했다”고 밝혔다.현재 코로나19 확산세와 관련해서는 “재원 중인 중환자 수가 450명을 넘어서고 있고 병상가동률도 50% 수준으로 높아졌다”고 밝혔다. 이어 “현재 정부는 7080개 코로나19 치료 병상을 지정해 운영 중이고 이를 통해 확진자 21만명 수준까지 대응할 수 있다”며 “7200여개 일반 병상에서도 코로나19 환자 치료가 가능하다”고 했다.해열제 등 의약품 수급 문제도 언급했다. 한 총리는 “수급 불균형이 우려되는 약품은 사용량 증가 시 가격을 인하하는 ‘약가 연동제’ 적용을 완화해 제조사들이 망설이지 않고 생산을 늘릴 수 있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그는 지방자치단체와 지역의료계가 참여하는 지역 의료협의체도 전(全) 지자체에 조속히 구성하고 가동하겠다고 덧붙였다.
- 코인 2배 오른다?…주목할 3대 포인트
- [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코인 시장이 숨 고르기 상황이다. 미국의 7월 고용지표가 시장예상치보다 좋아 경기침체 우려가 줄어들면서, 공격적으로 기준금리를 올릴 가능성이 좀 더 커졌기 때문이다. 시장에서는 연말에 비트코인이 2배 오를 것이란 전망도 제기된다. 미국의 7월 소비자물가(CPI), 이더리움 업그레이드, 대통령 업무보고에 반영된 한국 가상자산 규제 내용이 내주 국내외 코인 시장의 3대 관전 포인트가 될 전망이다. 코인 ‘빚투(빚내서 투자)’ 탕감 논란이 불거졌는데, 이번에는 제대로 된 정책이 나올지도 관심사다.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는 지난 5일(현지시간) ‘풀 센드’(FULL SEND) 팟캐스트에 출연해 “도지코인을 지지한다”며 “도지코인이 비트코인보다 결제 수단으로 더 뛰어나다”고 말했다. (사진=AFP)◇美 고용지표 서프라이즈…코인 주춤6일 가상자산 시황 사이트 코인마켓캡에 따르면 비트코인 시세는 이날 현재(오후 3시 기준) 전날 대비 0.03% 오른 2만3199달러를 기록했다. 1주일 전보다 2.51% 하락한 것이다. 이날 국내 업비트 기준으로는 전날보다 0.06% 하락한 3074만원을 기록했다. 이더리움과 알트코인(비트코인 제외 암호화폐)도 혼조세를 보였다. 지난주보다 이더리움은 1.08% 상승해 1723달러를 기록했다. 바이낸스 코인(BNB)은 전주보다 8.79%, 에이다도 0.39% 각각 올랐지만 최근 해킹 사태가 터진 솔라나는 전주보다 3.40% 하락했다. 전 세계 가상자산 시가총액은 1조달러대를 유지했다. 코인마켓캡에 따르면 6일 오후 3시 현재 전체 가상자산 시가총액은 1조996억달러로 집계됐다. 지난 6월23일 시가총액이 9000억달러 아래로 밑돌았던 것보다 상승했지만, 1조1000억달러를 넘어섰던 지난 주보다 하락한 것이다. 투자 심리도 소폭 가라앉았다. 가상자산거래소 업비트를 운영 중인 두나무가 제공하는 ‘공포-탐욕지수’는 6일 기준 56.94점으로 ‘중립’으로 나타났다. 전날(57.91·탐욕)보다 1주일 전(63.44·탐욕), 소폭 하락한 것이다. 이 지수는 업비트 원화시장에 2021년 2월 이전 상장한 111개의 코인에 대한 지수다. 0으로 갈수록 ‘매우 공포’로 시장 위축을, 100으로 갈수록 ‘매우 탐욕’으로 시장 호황을 뜻한다. ◇코인 큰손들 “비트코인 연내 2배로 오를 것”이같은 흐름은 주식 시장 흐름과 비슷하다. 5일(현지 시간) 미국 뉴욕증권거래소에서 다우존스 30 산업평균지수는 전거래일 대비 0.23% 상승한 3만2803.47에 마감했다. 반면 대형주 중심의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 500 지수는 0.16% 내린 4145.19에 거래를 마쳤다.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지수도 0.50% 내린 1만2657.56을 기록했다. 이는 미국의 고용지표 호조세가 주식 시장에 리스크로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미국 노동부에 따르면 올해 7월 비농업 신규 고용은 52만8000개 증가했다. 다우존스가 집계한 전문가 전망치(25만8000개)보다 두배나 넘는 수준이다. 전월(39만 8000개)과 비교하면 13만개 일자리가 늘었다. 예상보다 탄탄한 고용 지표가 나오면서,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공격적인 긴축이 힘을 받게 됐다. 비트코인 시세는 6일 현재(오후 3시 기준) 전날 대비 0.03% 오른 2만3199달러를 기록했다. 1주일 전보다 2.51% 하락한 것이다. (사진=코인마켓캡)당분간 시장이 움츠러들다가 연말에는 풀릴 것인 전망이 제기된다. 마켓메이킹(시장조성) 기관인 컴버랜드가 큰손 투자자인 자사 고객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비트코인 가격이 현재보다 약 30% 하락해 1만6000달러까지 내려갈 것으로 봤다. 이후 2배나 급등해 연내에 최고 3만2000달러까지 갈 것으로 봤다. 가상자산 리스크로는 거시경제와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 정책 행보(32%)가 제일 많이 뽑혔다. ‘가상자산업계 내부의 부실 전염’(24%)과 ‘규제 강화’(14%), ‘주식시장 하락’(6%)이 잠재적 악재로 꼽혔다. 잠재적 호재로는 ‘가상자산 업체와 기관투자가들의 코인 채용 및 투자’(15%), ‘이더리움의 머지(Merge) 업그레이드’(12%), ‘규제 완화’(12%) 등이 꼽혔다. ◇소비자 물가, 이더리움 2.0 주목관련해 내주에는 3가지 주목되는 포인트가 있다. 우선 미국의 물가 지표다. 미국의 7월 CPI가 10일 오후 9시 30분(한국 시각)에 발표된다. 시장에서는 7월 CPI가 전년대비 8.7~8.9% 상승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6월(9.1%)보다 낮지만 여전히 높은 수준이다. 이대로 가면 연준이 내달 21일 ‘자이언트스텝(75bp·0.75%)’을 밟을 가능성이 있다. 릭 리더 블랙록 최고투자책임자(CIO)는 “관건은 인플레이션이 통제되기 위해서 대체 어느 지점까지 정책금리를 올리느냐 하는 것이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리즈 앤 손더스 찰스슈왑 최고투자전략가는 “일단 7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어떻게 나올 지 지켜 보는 게 1차 관건”이라고 말했다. 둘째로는 이더리움 업그레이드다. 이더리움을 만든 비탈릭 부테린은 지난 4일 서울에서 열린 ‘비들 아시아 2022 컨퍼런스’에서 이더리움 업그레이드(2.0) 관련해 “다음 주에 최종 시험대인 테스트넷을 시도할 것”이라며 “(업그레이드 완료 시점은) 9월 중후반에 일어날 예정”이라고 말했다. 그동안 이더리움은 느린 거래 속도, 높은 가스비(코인 전송 수수료) 문제가 있었다. 이는 현행 작업증명(PoW·proof-of-work) 메커니즘이 블록의 암호를 많이 풀어야 가상자산을 얻을 수 있는 구조이기 때문이다. 업그레이드를 통해 지분증명(PoS·proof-of-stake)으로 바뀌고 나면 암호를 풀 필요가 없어진다. 각자 보유한 지분율에 따라서만 거래 내역을 검증하고 코인 보상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이 결과 거래 속도가 빨라지고, 가스비도 낮춰질 수 있다. 최근 이더리움 시세가 오름세를 보이고 있어, 최종 테스트 결과가 주목된다. 부테린은 오는 8일 오전 10시45분 서울시 강남구 그랜드 인터콘티넨탈 서울 파르나스 호텔에서 열리는 ‘코리아블록체인위크 2022(주최 팩트블록·해시드)’에서 30분간 관련 발표를 할 예정이다. 가상자산(암호화폐) 이더리움을 만든 비탈릭 부테린은 지난 4일 서울 송파구 소피텔 엠배서더 서울에서 열린 ‘비들 아시아 2022 컨퍼런스’에서 이더리움 2.0 관련해 “다음주에 최종 시험대인 테스트넷을 시도할 것”이라고 말했다. (사진=뉴스1)◇尹 업무보고, 코인 ‘빚투 탕감’ 논란 해소할까셋째로는 가상자산 규제 변화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오는 8일 오후 3시에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새 정부 업무계획을 윤석열 대통령에게 보고한다. ‘가상자산 규율체계 정립’ 방안으로 △국정과제에 반영된 디지털자산 기본법 제정 △가상자산을 증권형·비증권형으로 나눠 규제하는 내용 등이 보고될 전망이다. 앞서 윤 대통령은 국정과제를 통해 가상자산 범죄는 엄단하되 ‘시장 성장환경 조성’을 약속했다. 루나·테라 사태, 가상자산거래소를 통한 은행 이상거래 등 최근 잇단 사태와 관련해 가상자산 시장 감독을 강화하는 방안이 담길지 주목된다. 최근 미국 상원에서 비트코인·이더리움 규제를 증권거래위원회(SEC)가 아닌 연방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가 맡는 법안을 발의하기로 해, 코인 감독기구에 대한 논의도 주목된다. 국민의힘 가상자산특위위원장을 맡고 있는 국회 정무위 윤창현 의원은 제3의 기구인 디지털자산위원회를 신설해 코인 규제를 해야 한다는 입장이다시장에서는 규제 완화 요구가 반영될지도 주목하고 있다. 5대 거래소(업비트·빗썸·코인원·코빗·고팍스)는 △가상자산거래소에 다수 은행의 실명 계좌 발급 허용 △법인·기관 투자자 시장 참여 활성화 △가상자산 과세 유예 △가상자산 사업자의 해외송금 허용 △가상자산사업자 금융 서비스 허용을 국회에 요청한 상태다. 윤석열 대통령은 대선 후보 때인 지난 1월19일 기자회견에서 △가상자산 전담부처인 디지털산업진흥청 신설 △디지털자산기본법 제정 △주식의 기업공개(IPO)처럼 가상자산 공개(ICO) 허용 △주식처럼 코인 수익 5000만원까지 비과세를 약속했다. (사진=연합뉴스)◇“블랙록-코인베이스 협업 추이 봐야”아울러 시장에서는 최근 가상자산 솔라나의 해킹 사태, 세계 1위 자산운용사 블랙록과 미국 최대 가상자산거래소 코인베이스와의 협업 등도 주목하고 있다. 가상자산 투자정보 데이터 플랫폼 쟁글을 운영하는 크로스앵글은 5일 주간보고서에서 “네트워크 장애 이슈 때문에 신뢰가 떨어진 상태인데, 지갑 이슈까지 터지면서 향후 과연 얼마나 많은 신생 프로젝트들이 솔라나 체인을 선택할까 우려된다”며 “블랙록이 가상자산 시장에 좀 더 적극적으로 접근하기 시작하면서 다른 기관투자자 혹은 자산운용사들도 서서히 참여하게 될지 그 추이를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BMO캐피털 마켓츠의 이안 린젠과 벤자민 제프리 전략가는 “(7월 비농업 신규 고용 지표는) 연준의 매파적인 야망에 부합하는 견조한 수치”라면서도 “다만 9월 21일 (FOMC) 회의까지는 여전히 많은 지표가 남아있다”면서 발표가 예정된 지표를 보고 투자 방향을 정할 것을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