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검색결과 860건
- 경찰, 신대방팸 관련 압수수색…청소년 극단선택 방지 총력
- [이데일리 조민정 기자] 경찰이 성착취 의혹을 받는 신대방팸 4명을 입건한 가운데, 우울증갤러리 여파로 급증한 청소년 극단적 선택을 막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사진=디시인사이드 우울증 갤러리 캡처)8일 서울경찰청은 정례기자간담회를 통해 “A양이 극단선택한 최후 순간 동행한 남성 최모(27)씨의 휴대전화 포렌식 결과를 바탕으로 다른 범죄 피해 여부를 계속 확인하고 있다”고 밝혔다. A양은 지난달 16일 강남구 역삼동의 19층짜리 건물 옥상에서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생중계 방송 중 투신했다. 신대방팸은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A양을 성적으로 착취했다는 의혹을 받는 청소년 집단으로, 경찰은 신대방팸 20대 남성 4명을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 최씨는 온라인상에서 A양을 성적으로 착취하기 위해 만났다는 의혹도 제기됐으며, A양이 숨지기 직전 극단 선택을 공모한 혐의를 받는다. A양의 극단적 선택이 실시간으로 온라인을 타고 퍼져 나가면서 실제로 극단적 선택 관련 신고 접수량이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경찰청에 따르면 4월 1~16일 극단적 선택 관련 112 신고 대비 17~24일 신고 건수는 30.1% 늘었고, A양의 사건 이후 이날까지 청소년 관련 극단적 선택 관련 신고는 23건으로 집계됐다. 어린이날인 지난 5일 새벽 ‘우울증갤러리’에서 만난 10대 여학생 2명이 SNS로 생중계하다 구조되는 사건도 발생하면서 경찰은 청소년의 극단적 선택 사건 예방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청소년 관련 신고가 접수되면 일단 신고 내역 바탕으로 관련 청소년 소재 파악에 집중한다”며 “경찰서 단위로 경력을 최대한 동원해 청 단위로 지원해서 주변 CCTV를 분석하고 있다”고 했다. 현장에 같이 있던 남성 1명은 청소년들의 극단적 선택을 제지하려한 것으로 조사됐다. 서울경찰청은 형사, 여청(여성청소년), 사이버 등 자살예방 관련 부서 등이 포함된 태스크포스(TF)팀을 꾸려 우울증갤러리에 제기된 범죄 의혹에 대해 수사에 들어간 상태다. 경찰은 입건되 피의자의 관련 장소를 포괄적으로 압수수색하며 수사에 착수했고, 모니터링을 하며 커뮤니티에 관련 영상이나 글이 올라올 경우 해당 사이트에 지속적으로 삭제 요청을 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4월 16일 이후 50여 건에 대한 삭제 차단 요청을 했고 대부분 차단 완료된 걸로 확인된다”며 “교육청과 협의해 청소년 범죄예방 교육 시 자살예방 교육도 병행해서 실시하고, 경찰청에서 최근 청소년 자살현황 등을 보건복지부와 공유 완료해 관련 대책을 논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자살예방센터에서 전문적 검증을 마친 자살예방 자료를 교육에 반드시 삽입해서 집중적으로 교육하고 있다”며 “범죄피해자에게 제공되는 여러 가지 보호 지원 제도를 적극 안내해서 지원을 최대한 받을 수 있도록 경찰서와 청에서 범죄피해자 전담 지원 역할을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우울감 등 말하기 어려운 고민이 있거나 주변에 이런 어려움을 겪는 가족·지인이 있을 경우 자살예방 상담전화 ☎1393, 정신건강 상담전화 ☎1577-0199, 희망의 전화 ☎129, 생명의 전화 ☎1588-9191, 청소년 전화 ☎1388, 청소년 모바일 상담 ‘다 들어줄 개’ 어플, 카카오톡 등에서 24시간 전문가의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마약범죄 반드시 처벌”…매머드급 마약범죄 특수본 구성
- [세종=이데일리 조용석 기자] 정부가 마약범죄에 대응하기 위해 검찰·경찰·관세청 등 800명 규모의 대형 마약범죄 특별수사본부를 신설한다. 또 펜타닐·프로포폴 등 의료용 약물 오남용을 막기 위해 의사가 마약류 처방시 환자의 투약이력 조회토록 의무화한다. 국무총리실 산하 국무조정실은 18일 윤석열 대통령 주재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이 담긴 ‘마약류 관리 종합대책 추진성과 및 향후계획’을 논의했다고 발표했다. 정부는 지난해 10월에도 마약 대책을 발표 후 추진해왔으나, 마약범죄가 더욱 심각해지자 이날 보강 대책을 내놓은 것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18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제16회 국무회의에서 모두발언하고 있다.(사진=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정부는 마약범죄 수사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할 ‘마약범죄 특별수사본부’를 검·경·관세청 등 840명으로 구성한다. 각 기관의 마약수사 전담인력이 수사착수 단계부터 공판절차까지 유기적으로 움직여 전국 마약범죄를 공동대응한다는 복안이다. 특히 청소년 대상 마약공급 등을 포함해 인터넷 마약유통, 대규모 밀수출·입 등을 중점적으로 수사하고, 범죄수익도 끝까지 추적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마약류 밀수사건과 국제 범죄조직에 대한 그간 누적된 정보를 망라, 마약정보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한다. 대검찰청 내 마약·조직범죄부(가칭)를 설치해 검찰의 마약수사 기능도 복원할 계획이다. 또 상습투약 및 대량 밀수사범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기 위해 마약류 범죄에 대한 양형기준도 강화한다. 정부 관계자는 “마약 관련 키워드를 자동탐지하는 e-로봇을 활용해 인터넷 마약 불법거래·광고 사이트를 24시간 감시할 것”이라며 “적발된 사이트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서면심의를 도입하여 1일 내로 신속히 차단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의료용 마약 처방 시 의사가 환자의 과거 투약이력을 조회하는 것도 의무화한다. 여러 병원을 옮겨가며 의료용 마약을 처방 받는 이른바 ‘마약류 의료쇼핑’을 방지하기 위함이다. 이력 조회 의무화는 펜타닐 등 오남용 우려 큰 약물군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해외 마약 밀반입을 막기 위해 ‘국제우편 마약단속 TF’를 구성하는 등 감시망도 강화한다. 해양경찰은 오는 6월 코카인 최대 생산지인 콜롬비아와 정보공유 협정을 체결하고, 검찰은 11월 마약류퇴치국제협력회의를 개최하는 등 국내·외 공조체계도 촘촘하게 구축한다. 17일 오전 서울경찰청 마약범죄수사대에서 안동현 마약범죄수사대장이 강남 학원가 마약음료 사건 중간수사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 = 연합뉴스)마약류에 대한 강력한 수사·처벌과 함께 치료·재활 및 교육·홍보도 강화한다. 치료보호기관으로 지정된 24개 병원이 마약 중독치료 기능을 내실있게 수행토록 사업운영비와 치료비 지원단가를 상향하고, 치료보호에 대한 의료수가도 개선한다. 이와 함께 중독재활센터(2→3개)를 확대, 민간중독재활시설(DARC, 전국 4개)에 재정지원도 실시한다. 마약근절 홍보를 위해 ‘마약과 끝낼 신호, SOS’ 슬로건을 바탕으로 범국민 캠페인을 실시하고, 개별 홈페이지 등에 흩어져있는 마약 정보를 한눈에 전달하는 통합 홈페이지를 만든다. 또 청소년을 대상으로 ‘마약 투약 10년 후 나의 모습 구현’ 등 가상·증강현실을 활용한 체험형 교육을 확대하고, 교원연수 과정에 마약 교육을 포함시켜 교사의 역량도 강화할 계획이다. 윤 대통령은 “마약범죄는 반드시 처벌된다는 각오로 강력하게 수사·단속하고, 마약류 중독자는 하루 속히 사회에 복귀할 수 있도록 치료·재활에 최선을 다해달라”며 “정부는 마약과의 전쟁에서 반드시 승리할 수 있도록 범정부의 역량을 총결집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정부는 지난 4개월(2022년 11월~2023년 2월) 마약수사를 통해 마약류 사범을 5809명 적발했으며, 306.8kg의 마약류를 압수했다고 밝혔혔다. 이는 전년 대비 각각 24%, 55% 증가한 규모다. 또 마약류 중독재활 교육은 1071명으로 150% 증가했다.
- 서울경찰청, 5월까지 '청소년 마약범죄 첩보' 집중 수집
- [이데일리 권효중 기자] 경찰이 다음달 말까지 청소년 마약 관련 범죄첩보 집중 수집기간을 운영한다. 경찰은 청소년 대상 마약 판매는 물론, 대리 구매와 보이스피싱 등 다른 범죄와 결합한 마약 범죄들에 대해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통해서도 직접 제보를 받으며, 집중 수사에 총력을 기울일 예정이다. (자료=서울경찰청)서울경찰청은 17일부터 5월 말까지 1개월 반 동안 ‘청소년 마약관련 범죄첩보 집중 수집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 기간 동안 경찰은 청소년이 대상이 되거나 청소년이 마약 범죄의 수단으로 이용되는 경우에 관해 집중적으로 첩보를 받아 관련 수사도 진행할 예정이다. 우선 경찰은 청소년 대상 마약 판매 범죄 관련 첩보 수집을 진행한다. 최근 강남 지역 학원가에서 발생한 마약 음료 사건과 같이 시음 행사, 판촉 행사를 빙자한 청소년 대상 마약 제공행위를 포함, 불법 도박사이트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을 통해 마약을 판매하는 판촉행위는 모두 대상이 된다. 또 마약과 다른 범죄가 결합된 신종 범죄도 이번 첩보 수집의 대상이다. 구체적으로는 △청소년에게 마약류(ADHD 치료제, 식욕 억제제 등) 대리구매를 강요하는 행위 △마약 식음을 빌미로 협박, 돈을 갈취하려는 행위(보이스피싱) 등이 해당한다. 마약 범죄 관련 제보는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통해서 모두 가능하다. 온라인 방식은 학생을 포함, 일반 시민을 대상으로 기존 운영 중인 ‘온라인 스쿨벨’을 통해 제보할 수 있다. 온라인 스쿨벨은 카카오 채널에 ‘스쿨벨’을 입력해 가입해 서울경찰청에 직접 제보가 가능하다. 또 오프라인에서는 학교 및 학생과 활동하는 학교전담경찰관(SPO)이 학교폭력 예방 등 관련 교육 중 청소년 마약 관련 사항을 인지, 보고하는 방식으로 이뤄질 예정이다.수집된 정보는 서울경찰청이 주기적으로 평가, 구체적인 혐의 등이 있는 경우 마약 수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또 신종 범죄 수법 등이 등장해 유사 피해가 우려되는 경우 ‘긴급 스쿨벨’을 추가로 발령한다. 가치 있는 정보를 제공한 SPO의 경우 마약 관련 특진 대상자에 올리거나, 서울청 자체 포상 등을 실시한다. 시민이나 학생 등 온라인 제보자도 서울경찰청 감사장과 소정의 상품을 받을 수 있다. 한편 서울경찰청은 강남 학원가 마약 음료 사건이 발생한 지난 3일 이후 SPO를 중심으로 집중적인 예방활동을 진행 중이다. 김광호 서울경찰청장은 “이번 수집기간 운영을 통해 경찰이 총력 대응하고,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높일 것”이라며 “마약 문제는 먼 이야기가 아니라 현실적인 위협인 만큼 시민 여러분의 각별한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 구독 대신 광고 택한 LG U+…'LG 채널'에 무료 서비스
-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LG유플러스가 무료 콘텐츠 서비스인 ‘LG 채널’에 콘텐츠를 제공한다. ‘LG채널’은 LG전자가 독자적인 TV 운영체제 webOS가 탑재된 스마트 TV에서 무료로 콘텐츠를 제공하는 채널 이름이다. 사진=LG유플러스유료방송사업자인 LG유플러스(대표 황현식)가 구독 모델을 포기하고 광고 모델을 시험하는 새로운 서비스를 내놨다. LG유플러스는 LG전자 스마트TV에서 가입한 통신사에 관계없이 콘텐츠를 무료로 볼 수 있는 ‘LG채널’에 실시간 채널 5종, U+오리지널 등 18개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16일 밝혔다.유료방송사 중 스마트TV에 탑재된 채널에 이런 서비스를 제공하는 건 처음이다. SK브로드밴드도 과거 ‘플레이제트’라는 별도 하드웨어(단말기)를 출시했다. 다만, TV에 탑재되지 않아 다소 불편하고 별도의 단말기 구매 비용이 든다.하지만, 유료방송 시장 포화와 누누티비 같은 저작권 침해 사이트 범람 속에서, 사업자들이 합법적으로 제공하는 무료 채널인 ‘LG채널’ 같은 서비스가 새로운 사업 모델로 관심을 받고 있는 게 사실이다.이 서비스의 사업 모델은 구독이 아니라 광고다.LG 채널이 뭔데LG 채널은 인터넷이 연결된 webOS TV에서 별도 셋톱박스 없이 다양한 채널을 무료로 시청할 수 있는 서비스다. 고객은 LG 스마트TV 홈 화면의 LG 채널 앱을 통해 이용하면 된다. LG전자는 지난 2015년부터 스마트 TV 전 모델에 LG 채널을 기본 탑재하고 있다. 유료 방송 신청이 부담스러운 1인 가구나 한 집에서 2대 이상의 TV를 시청하는 고객에게 특히 유용하다.콘텐츠 공급은 어떻게?LG전자는 2022년 말 현재 29개국 약 2900개 LG 채널을 제공 중인데, 국내에서도 MBC, SBS 등 지상파 방송사와 디지털 콘텐츠 운영 기업인 뉴 아이디(NEW ID) 등과 협업해 약 80여 개의 콘텐츠를 무료로 제공하고 있다.그런데 여기에 계열사인 LG유플러스가 합류한 것이다.LG유플러스는 점점 증가하는 국내 스마트TV 사용자들을 위해 LG전자와 협력해 지난해부터 플랫폼을 구축했다.그 결과 ▲실시간 채널 5종 ▲U+오리지널 콘텐츠와 차별적인 콘텐츠를 큐레이션해 제공하는 채널(아이들나라, U+홈트, U+Stage, 더트래블, 더엔터, 더스토리)▲WWE/빌리어즈 인기 콘텐츠 등 18개 FAST 채널을 볼 수 있다.비즈니스모델은LG 채널은 기술적으론 FAST 채널이라고도 불린다. LG유플러스는 ‘4대 플랫폼(라이프스타일, 놀이, 키즈, 웹3)’ 사업의 일환으로 콘텐츠 전담 사업조직을 만들고 자체 콘텐츠 제작에 힘쓰는 한편, IPTV 외에도 다양한 채널을 통해 콘텐츠를 공급할 수 있는 FAST에 관심을 기울여 왔다.회사는 LG전자와의 협업을 통해 내수시장을 넘어 글로벌 미디어 콘텐츠 시장의 문을 두드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특히 정교한 개인화 광고모델을 적용해 불편하지 않게 콘텐츠를 즐길 수 있는 시청환경을 만들어 나갈 예정이다. 일단 사내 콘텐츠 전담조직 ‘스튜디오 X+U’에서 제작하는 오리지널 콘텐츠를 LG 채널에 공급하고 종편, 케이블 인기 콘텐츠를 추가하는 등 풍부한 볼거리를 제공할 계획이다.이건영 LG유플러스 홈미디어트라이브장은 “OTT 서비스가 보편화되면서 콘텐츠를 더욱 편하게 시청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고자 많은 고민을 해왔고, FAST 채널을 통해 새로운 도전을 시작했다”면서 “통신업과 유료방송 등 기존의 한계를 넘어 고객이 진정으로 원하는 방향으로 FAST 채널을 발전시켜 가겠다”고 했다.
- '조폭과의 전쟁' 나선 경찰…상반기 특별단속 시행
- [이데일리 이소현 기자] 경찰이 ‘조직폭력(조폭)’과의 전쟁에 나선다.경찰청 국가수사본부(국수본)는 서민과 경제 질서를 위협하는 조폭 범죄에 대해 오는 7월까지 4개월 동안 특별단속을 시행한다고 12일 밝혔다.장례식장에서 조직폭력배들이 도열해 있다. 광주청 강력범죄수사대는 작년 1월 경쟁조직원에게 보복하기 위해 조직원을 집결하는 등 범죄단체 활동하고, 신규 조직원에 가입한 조폭 등 37명을 검거(구속12명)했다. (사진=경찰청)이번 상반기 조폭 범죄 특별단속은 △도박사이트,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 대포물건 등 기업형·지능형 불법행위 △집단폭행, 보호비 갈취, 불안감 조성 등 서민 대상 불법행위 △업무방해, 강요행위, 보복범죄 등 조폭 개입 건설현장 불법행위 등이 중점 단속 대상이다.특히 국수본은 “최근 일부 조폭들이 건설현장에서 ‘공사업체 대상 갈취, 채용 강요’ 등 이권을 목적으로 한 조직적 불법행위를 통해 국민과 기업에 심각한 피해를 주는 사례가 확인되고 있다”며 “범정부적인 ‘건설현장 폭력행위(건폭)’ 단속에 발맞춰 형사국에서도 조직폭력배가 개입한 건설현장 내 각종 불법행위에 대한 첩보 수집을 강화해 더욱 엄중히 단속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경찰은 폭력조직 발호 분위기를 사전에 억제하는 동시에 이미 발생한 조폭 범죄들은 종합적·입체적 수사를 통해 원칙적으로 구속수사를 하는 등 엄정 대응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조폭 전담수사반으로 전국 시도경찰청·경찰서 320개팀 1539명을 투입하는 등 가능한 모든 수사력을 집중키로 했다.경찰, 조직폭력 범죄 검거 현황(자료=국수본)최근 조폭의 불법행위는 갈수록 광역화·지능화되면서 증가하는 추세다. 경찰이 작년 검거한 조폭은 3231명으로 2021년(3027명) 대비 6.7% 늘었으며, 신규로 가입·활동한 폭력조직원(244명) 검거도 2021년(203명) 대비 20.1% 증가했다. 작년 조폭 범죄는 폭력행사(1276명)가 39.5%로 가장 많았고 연령대는 20대(1030명)와 30대(877명)가 각각 31.9%, 27.1%로 2030대가 60%에 달했다. 전과는 9범 이상(1826명)이 절반 이상(56.6%)를 차지했다.이어 조폭 범죄는 조폭 간 가벼운 시비가 조직 간 집단폭행으로 확대되는 특성이 있다. 이에 경찰은 첩보 입수 초기 단계부터 합동 대응팀을 운영하고 폭력조직 간 충돌 방지를 위해 선제로 우발대비를 병행하는 등 예방적 형사 활동도 지속해서 추진할 예정이다. 실제 경찰이 조폭 관련해 우발대비 조치는 작년 215회로 2021년(20회) 대비 10.8배 늘었다.아울러 조폭의 불법 사업을 방지하고, 범죄수익이 조직 자금원으로 유입되는 것도 차단한다. 경찰이 조폭 범죄 수사단계에서 기소 전 몰수·추징 보전에 주력한 결과 작년 보전금액은 64억6000만원으로 2021년(24억8000만원)보다 2.6배 증가했다.경찰은 지속적인 단속과 체계적 관리를 병행해 조직폭력 범죄에 강력히 대응할 계획이다. 국수본 관계자는 “기존 폭력조직의 세력 확장을 억제함과 동시에 신규 조직에 대해서는 더욱 엄중히 수사할 것”이라며 “조폭 조직원으로부터 범죄 피해를 겪었거나 목격한 경우에는 신고자의 신원을 철저히 보장하고, 맞춤형 피해자 보호조치를 하고 있으므로 적극적인 신고와 협조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 업비트 "법 규제 미비해도 선제적 내부통제·이용자 최우선 경영"
- [이데일리 임유경 기자] ‘국내 가상자산 사업자 1위’. 업비트에 따라붙는 수식이다. 압도적인 거래량과 매출액으로 누구나 인정할 수밖에 없는 말이다. 하지만, 업비트가 진짜 원하는 수식어는 따로 있다. 바로 ‘가장 신뢰받는 글로벌 표준 디지털 자산 거래소’다. 설립 초창기에 ‘대한민국 최대 암호화폐 거래소’라 했던 것을 제외하면, 계속 사용해온 캐치프레이즈다. 업비트는 “법적 규제가 미비한 상황에서도 선제적인 내부통제 정책과 이용자 최우선 경영을 해왔다”는 점을 강조하며 ‘가장 신뢰받는 거래소’라는 캐치프레이즈를 쓸 자격을 내세우고 있다.27일 업비트에 따르면 회사는 시장 신뢰 회복을 위해 △고객 서비스(CS) △자금세탁방지(AML) △보안 등 다방면의 기능을 고도화하고 있다. 실제 업비트는 ‘탈법적 재산 은닉 수단’이라는 오명을 쓴 가상자산 시장의 신뢰 회복을 위해 다양한 노력을 펼쳐왔다. 정보보호 관리체계인증(ISMS) 취득, 거래지원 사기 제보 채널 운영, 업비트 투자자보호센터 출범 등이 대표적이다.(이미지=업비트)업비트는 지난 2019년부터 보유한 가상자산 및 예금 현황을 외부 감사(회계법인) 후 공개하고 있다. 이용자에게 지급할 자산이 충분하다는 목적의 실사 보고를 통해 ‘이용자가 원하면 언제든 금전(원화)과 가상자산을 수령할 수 있다’는 점을 환기하고 있는 셈이다.윤리경영을 위해 강도 높은 내부통제 시스템도 시행 중이다. 유가증권 시장과 달리 가격 제한폭이 없는 가상자산 시장은 임직원의 불공정 거래 방지 행위가 중요하기 때문이다. 임직원의 자사 서비스 이용 제한 정책을 시행하며 불공정 거래를 예방하고 있다. 한발 더 나아가, 다른 가상자산 거래소를 통한 거래에도 일정 부분 제한을 가하고 있다. 임직원은 타 거래소를 통한 가상자산 거래 시, 비트코인 등 시가총액 상위 12개 종목만 매매할 수 있고, 거래 금액은 매수 원금 기준 연간 1억원 이하로 제한된다. 분기별 거래내역도 보고해야 한다. 지난해 8월, 지속 가능한 윤리경영의 일환으로 내부통제 기준을 임직원 가족까지 확대하기로 했다.업비트는 AML 관련 인력을 업계 최다 수준으로 유지하고 있다는 점도 강조한다. 실제 김한규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따르면 국내 5대 가상자산 거래소의 AML 전담 인력은 총 112명으로, 이 중 업비트가 45명으로 가장 많은 인력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업비트 운영서 두나무 관계자는 “임직원의 다른 거래소 거래를 제한하거나 가족의 업비트 거래소 이용을 제한하는 등 선제적으로 강화된 내부 통제 규정을 마련해 지키고 있다”며 “가장 신뢰받는 글로벌 표준 디지털 자산 거래소라는 명성에 걸맞게 사회적 책무를 다하겠다”고 밝혔다. 학계나 업계에서는 업비트의 선제적인 내부통제 정책이 시장 신뢰도 상승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보고 있다. 김형중 고려대 정보보호대학원 특임교수는 “두나무의 임직원 가족 거래제한 조치는 시장 신뢰 확보 차원에서 긍정적인 조치”라고 말했다.한편, 여론조사기관 데이터앤리서치(DNR)에 따르면 업비트는 뉴스, 인스타그램 등 12개 소셜미디어 플랫폼에서 가장 높은 언급량을 보인 거래소로 나타났다. 데이터앤리서치가 총 23만개 사이트를 분석한 결과, 업비트는 총 73만478건이 언급되며 국내 6개 거래소(업비트, 빗썸, 코인원, 코빗, 후오비, 고팍스) 중 가장 높은 인지도를 보였다.데이터앤리서치 관계자는 “(가상자산 투자) 활황기였던 2021년과 비교해 (가상자산 거래 관련) 포스팅 수가 10%~20% 정도밖에 감소하지 않았다”며 “잠재적 투자 대기 수요가 여전함을 방증하고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 정연주 방심위원장 "정당민원 폭증 속 방심위 거버넌스 고민"
- 정연주 방송통신심의위원장이 22일 서울 양천구 목동 한국방송회관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방심위 제공)[이데일리 정다슬 기자] 정연주 방송통신심의위원장이 22일 출입기자 기자간담회를 열고 “정치 심의 시비를 극복하는 문제를 5기 방심위가 끝나기 전의 중요한 숙제로 여기고 있다”며 방심위 거버넌스를 개선해야 한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정당민원 폭증…“6대 3 구조 근원적 굴레”정 위원장은 이날 양천구 목동 한국방송회관 기자간담회에서 “1년 반 이상을 직접 경험하며 느낀 것은 정치심의”라며 “사실 우리가 하는 심의의 99%는 비정치적인데 1% 때문에 방심위가 정치적 논란에 휘말려 안타깝다”고 말했다.정 위원장이 기자회견에 나선 것은 5기 방심위가 출범한 지 약 1년 7개월 만이다. 방심위 측은 5기 방심위의 임기가 반환점을 돈 시점에서 그간의 성과와 소회를 밝히는 자리라고 설명했다. 방심위에 따르면 방심위 출범 직후인 2008년부터 2013년까지 6년간 정당이 접수한 민원은 1건에 불과하지만 2014년부터 서서히 늘어나 2017년 906건으로 폭증했다. 2018년은 262건으로 줄어들었지만 서서히 다시 늘어나 2022년에는 1687건에 이르렀다. 지난해 정당발 민원은 국민의힘 1369건, 더불어민주당 318건으로 각각 집계됐다고 하다.그는 “이는 방심위의 구성이 6대 3이라는 정치적 구조에서 오는 근원적 굴레가 아닌가 생각한다”라며 “또 정당 민원이 제기되는 과정 자체가 매우 정치적”이라고 원인을 꼽았다. .방심위는 총 9명의 위원으로 구성되는데 통상 여야 6대 3구조다. 현재 5기 방심위는 문재인 정부에서 구성됐기 때문에 문재인 전 대통령이 추천한 정 위원장과 옥시찬·김유진 위원, 국민의힘이 추천한 황성욱 상임위원과 김우석·허연회 위원, 민주당이 추천한 이광복 부위원장과 정민영·윤성옥 위원으로 구성돼 있다.정 위원장은 “이 문제에 대한 답을 얻기 위해 사무처에 팀을 꾸려 외국의 방송 또는 통신 심의 규제 기구는 거버넌스가 어떻게 구성돼 있고 방송심의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자세한 연구를 할 계획”이라며 “연구결과가 나오면 5기가 거버넌스 개선 구조를 제언해 사회적 환기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정 위원장은 5기 위원회가 ‘표현의 자유 보장’과 ‘최소 규제 원칙’을 지키려고 노력했다는 점도 거듭 강조했다. 그는 “지난 1년 반 동안 방송심의 법정 제재 241건 가운데 시사 보도 프로그램에 대한 법정 제재는 7건에 지나지 않는다”면서 “특히 시사 보도 프로그램에 대한 정당 민원이 많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나온 결과여서 그 의미가 더욱 크다”고 강조했다.정 위원장은 “방심위 설립 법안을 보면 외부의 어떠한 정치적 압력으로부터도 독립적이고 중립적이어야 한다는 게 나와 있어 그 법 정신을 준수하면 된다고 본다”고 힘줘 말했다. 이러한 점을 들어 최근 새롭게 임명된 MBC 사장 건 등 정치 현안에 대해서는 “심의 과정에서 중립성을 훼손할 수 있어 언급하는 게 적절치 않다”고 말을 아꼈다.◇마약·도박 분야 인력·예산 보충, 전자심의 도입이 가장 시급 정 위원장은 마약·도박 등에 대한 전자심의 도입 필요성을 강조했다. 정 위원장은 “방심위 출범 당시 심의 안건이 3만건 정도였는데 지난해 23만 4000명이었다”며 “심의안건 건수는 8배 늘었는데 인원은 그에 맞춰 늘지 못하며 대다수 안건을 1~2명이 처리하고 있다”고 강조했다.방심위에 따르면 인터넷상 불법·유해 정보를 다루는 통신심의국의 인원은 총 41명(일반직 33명+기능직 8명)이다. 도박류와 마약류 정보 인원이 그나마 각각 4.4명과 4명으로 가장 많고 불법금융, 개인정보침해, 장기매매, 폭력·잔혹·혐오 정보 등 대다수 안건을 1명에서 2명이 다루고 있다. 정 위원장은 “당장 급한대로 마약, 도박은 파급효과가 너무 크기 때문에 디지털 성범죄처럼 전자심의제도가 도입되고 인력이 확충됐으면 좋겠다”며 “디지털 성범죄의 성공사례를 마약·도박에도 적용할 수 있게 해달라”고 호소했다.N번방 사건 등을 계기로 4기 위원회에서 출범한 디지털성범죄 전담부서는 전자심의 도입과 인력 20명 확충, 예산 15억원 등이 보강되며 처리 기간이 3일에서 하루로 대폭 단축됐다.다만 정 위원장은 불법사이트의 대체 사이트 등을 전자심의 등을 통해 심의기간을 줄이는 것에 대해서는 시기상조로 봤다. 최근 영화, 인터넷동영상서비스(OTT) 등 콘텐츠를 불법복제해 스트리밍하는 사이트가 골칫거리로 떠오르고 있다. 방심위 역시 해당 사이트를 불법사이트 심의해 폐쇄조치했지만, 문제는 해당 사이트가 인터넷주소(url)만 살짝 바꾼 채 계속 인터넷상에서 서비스를 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이런 대체사이트에 대한 대응을 빠르게 하기 위해 방심위의 심의과정 없이 수사기관 등이 즉각 폐쇄조치를 하거나 전자심의를 통해 심의기간을 단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정 위원장은 “정부가 유해·불법 정보를 직접 차단하면 이는 사전 검열이라고 본다”면서 “절차적 정당성을 위배할 수 있다는 점에서 정부가 방심위의 사전 심의 없이 제재를 가하는 것에 대해서는 반대”라고 말했다. 전자심의에 대해서도 “도박·마약처럼 대체 사이트 문제가 심각하지는 않다고 생각한다”며 “일단 도박·마약 쪽으로 인력·예산을 확충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했다.
- 모범택시2는 현실이었다…필리핀서 고문으로 숨진 IT개발자[그해 오늘]
- [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2013년 2월 21일. 창원지검이 필리핀 마닐라에서 불법 게임사이트를 운영했던 김모(당시 36세), 정모(당시 27세)씨 등 11명을 재판에 넘겼다. 불법 게임사이트 운영 혐의만 받는 다른 공범들과 달리 김씨와 정씨에겐 상해치사, 감금, 사체은닉 혐의도 추가로 적용돼, 이들은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김씨와 정씨는 자신들이 불법 게임사이트를 운영하던 필리핀 마닐라로 IT 개발자 A씨(당시 44세)를 유인해 사망하게 한 혐의를 받았다. 한 가정이 번듯한 가장이었던 A씨는 어쩌다 머나먼 이국땅에서 목숨을 잃게 된 걸까.SBS 금토드라마 ‘모범택시2’ 속 한 장면. 모범택시2에는 해외 불법 도박사이트 운영 일당들이 프로그램 개발을 위해 청년들을 해외로 유인하는 모습이 담겨 있다. (사진=SBS 제공)비극은 A씨가 2010년 불법 게임사이트 운영자였던 김씨로부터 새로운 게임프로그램 제작을 의뢰받으며 시작됐다. 2010년 7월부터 마닐라에 사무실을 차려 인터넷 불법 게임사이트를 운영해 막대한 불법 이익을 얻은 김씨가 더 큰 불법수익을 얻기 위한 목적으로 A씨에게 2억원을 주고 외주를 맡긴 것이다.A씨가 의뢰받은 프로그램을 제작해 납품했지만, 김씨는 강한 불만을 갖게 됐다. 약정기한을 지키지 못했고 제공된 게임장비도 자신이 기대했던 수준에 훨씬 미치지 못한다는 이유였다. 과거 조직폭력 전과가 있던 김씨는 ‘A씨를 혼내줘야겠다’고 마음 먹고, A씨에게 필리핀 입국을 요구했다. A씨의 필리핀 입국에는 김씨의 부하 조직원이자, 조직폭력배였던 정씨가 동행했다.김씨는 A씨가 2010년 11월 11일 필리핀에 입국하자마자 무차별 폭력을 가하기 시작했다. 김씨는 마닐라공항에서 A씨를 차량에 태운 후 ‘게임프로그램 제작’과 관련해 약간의 언쟁이 벌어지자, 현지 보디가드에게 총을 넘겨받은 후 “쏘아 죽인다”고 겁박했고, 정씨는 A씨를 무차별 폭행했다.김씨는 이후 불법 게임사이트 사무실에 있던 숙소로 A씨를 끌고 간 후, 같은 달 14일까지 몽둥이 등으로 A씨를 마구 때리고 가혹행위도 일삼았다. 정씨는 숙소에서 A씨가 도망가지 못하도록 감금하고 때때로 폭력을 가하기도 했다. 무차별 폭행으로 A씨의 심각한 상해를 입게되자, 정씨는 김씨 지시를 받고 같은 달 15일 한국인이 운영하는 병원에 A씨를 데리고 가 입원을 시켰다.◇위중한 상태 피해자, 강제 퇴원시켜 하루 뒤 사망하지만 A씨의 위중한 상태가 계속되고 있음에도 정씨는 이틀 후인 11월 17일 병원에서 A씨를 강제로 퇴원시켜 다시 숙소로 데리고 왔다. 숙소에서 방치된 A씨는 결국 11월 18일 숨졌다. 김씨는 A씨 사망 이후에도 또 한 번 몹쓸 짓을 했다. 김씨는 자신의 경호원으로 활동한 현지경찰 2명에게 200만원씩 주고 시신을 화장하도록 해, 사체를 은닉했다.필리핀에 출국한 A씨로부터 연락이 끊기자, A씨 가족들은 A씨를 찾기 위해 백방으로 수소문했다. 그 와중에 가족 중 한 명은 김씨와 전화통화까지 했지만 “행방을 전혀 모른다”는 답만 들었다.김씨는 그 이후에도 필리핀에서 1년 4개월 넘게 불법 게임사이트를 운영했다. 잭팟을 조작해 이용자들을 끌어모았고, 실제 이용자들이 당첨금 환전을 요청할 경우 “당첨금 10% 수준의 환전수수료를 먼저 입금해야 한다”, “당첨금 22%를 소득세로 선입금해야 한다” 등의 거짓말로 돈만 받아 챙기고 당첨금은 지급하지 않았다. 김씨가 이 기간 챙긴 불법수익만 87억원이 넘었고, 이중 한국인을 상대로 한 수익만 48억원에 달했다.김씨 등의 범행은 창원지검이 2012년 12월 ‘한국인 1명이 필리핀에서 불법 게임사이트 운영자들에게 살해돼 시신이 유기됐다’는 내용의 제보가 오면 꼬리를 밟혔다. 검찰은 제보를 근거로 전담팀을 구성해 본격 수사에 착수해 김씨 등에 대한 수사를 진행했다. 김씨 등은 2012년 3월 불법사이트 폐쇄 후 한국에 들어와있던 상황이었다.하지만 김씨 등은 수사 초기 혐의를 완강히 부인했다. 김씨는 “게임 프로그램 문제로 필리핀에 입국했던 A씨를 만난 것은 맞지만, 숙소에서 하루 이틀 머물다가 볼일이 있다면서 나간 후로는 연락이 끊겼다”며 “A씨가 사망한 사실조차 모른다”고 주장했다. A씨 시신을 찾기 불가능한 상황에서 수사가 난관에 봉착할 수 있는 순간이었다.하지만 김씨의 주장은 공범 중 한 명의 휴대전화에서 발견된 한 ‘편지 사진’에 의해 거짓임에 드러났다. 필리핀에서 김씨 뒤를 봐줬던 한 한국인 사업가 B씨가 2012년 11월 김씨에게 보냈던 편지엔 “빌려간 돈을 갚지 않으면 A씨 관련 사건 내용을 수사기관에 폭로하겠다”는 내용이 담겨 있었다. B씨는 전화와 이메일 등을 통해 검찰에 사건 내용을 진술하기도 했다.◇주범, 범행 직후 49제 지내고 위패 모시기도결국 김씨도 이 같은 상황에서 세 번째 검찰 조사에서부터 “A씨를 때려 사망에 이르게 했고, 사체를 화장했다”고 범행을 인정했다. 김씨는 구속된 이후 소상하게 자신의 범행에 대해 털어놓으며 피해자와 유족에 대한 사죄의 뜻을 수차례 밝혔다. 그리고 범행 직후 경남의 한 사찰에서 A씨에 대한 49제를 지내고, 위패를 모셨던 것도 뒤늦게 털어놨다. 김씨와 달리 공범 정씨는 A씨 사망과의 연관성을 부인했다. 그는 “김씨의 폭행을 말리는 차원에서 A씨를 몇 차례 가볍게 때린 것이 전부이고, 피해자를 감금한 사실도 없다”고 주장한 것이다.검찰은 김씨와 정씨를 A씨 사망과 관련해 상해치사, 감금 등의 혐의로 기소했고, 불법 게임사이트 운영과 관련해선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위반,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적용해 재판에 넘겼다. 두 사람은 1심 재판 도중 피해자 유족과 합의를 했다.1심은 김씨와 정씨에게 각각 징역 9년과 징역 4년을 선고했다. A씨에 대해선 81억원의 추징도 명령했다. 1심은 김씨에 대해 “A씨를 도주하지 못하도로 감시하면서 무자비하게 구타하고 잔혹하게 괴롭혀 사망에 이르게 했고, 범행 은폐를 위해 피해자 사체를 화장해 유족들에게 이중의 고통을 안겨 중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질타했다.다만 “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에 대한 벌을 달게 받겠다는 각오로 용기를 내어 수사기관에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며 피해자와 유족에게 진심으로 사죄하는 모습을 보여줬고, 합의로 인해 유족들이 처벌을 원하는 않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1심은 정씨 양형에 대해선 “과거 폭력조직에 가담해 여러 차례 폭력전과가 있음에도 김씨와 함께 A씨를 감금하고 폭행해 심각한 상해를 가했고, 피해자를 임의로 퇴원시켜 사망에 이르게 해 죄질이 가볍지 않다”면서도 “폭행 정도와 횟수가 중하지 않고, 유족과 합의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김씨와 정씨 모두 1심 판결에 대해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 2심은 김씨 항소를 기각하는 한편, 정씨에 대해서만 “추가로 유족들과 합의를 했고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을 고려하면 1심의 형량은 너무 무겁다”며 징역 3년으로 감형했다. 김씨는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다가 결국 상고를 취하해 형은 그대로 확정됐다.
- [책]성범죄 감형 해드립니다…가해자 모시는 법시장
- [이데일리 김미경 기자] ‘아동 성추행, 강간 범죄, 기타 성범죄 등에 대한 부당한 처벌을 무죄, 불기소, 집행유예로 이끕니다.’ 성폭력 ‘무고’를 받아 주겠다는 이 문구는 지난 2017년 지하철 교대역 벽면에 게시됐던 한 법무법인의 광고다. 여성주의 활동연구가인 저자는 이를 보고 아연실색했다. 인터넷상에서는 어떨까. 포털 사이트에 ‘성폭력’을 검색하면 수많은 광고·홍보 콘텐츠들이 쏟아진다. 반성문 2부, 탄원서 2부, 근절서약서 1부, 심리교육수료증, 상담사 의견서와 소감문 등이 있으면 감형받을 수 있다는 것이 광고의 요지다. 이 패키지 상품의 가격은 55만원.책은 남성 중심적 질서와 담론이 여전한 법 시장에서 성범죄가 어떻게 감형을 ‘구매’하는지, 피해자와 가해자의 위치가 어떻게 역전되는지, 가해자 지원 산업 시장과 시스템을 고발한다. 성폭력 피해자와 여성단체 활동가, 변호사 등을 심층 인터뷰한 현장 취재물이자, 저자의 박사학위논문을 수정·보완한 결과물이다.저자에 따르면 피고인의 반성을 양형 요소로 고려하는 관행으로 인해 감형 컨설팅과 반성문 대필 업체 등이 난립하고 있다는 주장이다. 이를테면 이런 식이다. 성범죄 가해자 전담법인은 성범죄 양형의 감경요소 중 ‘진지한 반성’에 주목하고 여러 방법을 고안해냈다고 저자는 지적한다. 반성을 명목으로 사회봉사단체나 여성단체에 후원금을 기부한 후 영수증을 법원에 제출하는 방법이 대표적이다. 문제는 수사 재판 과정에서 피고인의 사정이 계속 노출되는 동안, 재판부가 피해자의 상황과 처벌 의사 등을 청취할 수 있는 구조를 갖췄는가 하는 것이다. 저자는 “가해자 지원사업은 성폭력 판례를 오염시키고, ‘피해자다운 모습’을 요구한다. 성폭력 사건은 현실과 관행화된 감형, 수사 과정에서 피해자를 신뢰하지 않는 통념, 재판부에 따라 결과에 큰 차이가 나타나는 특징이 있다”며 우리나라 법 시장화의 현실을 적나라하게 들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