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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기성 광고 기승에…구글, '1분마다 1만개' 불법광고 삭제
- [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딥페이크를 활용한 유명인 사칭 광고가 최근 기승을 부리고 있는 가운데, 구글이 지난해 사기성 광고 등 악성 광고를 1분에 1만건 이상 삭제한 것으로 나타났다. 거대언어모델(LLM) 적용을 통해 악성 광고 탐지·차단을 고도화하고 있는 구글은 선거의 해인 올해 광고를 통한 허위정보 확산을 위해 다양한 정책을 마련했다.구글. (사진=REUTERS)구글은 27일 구글 플랫폼 악용을 방지하기 위한 지난해 노력과 성과를 담은 ‘2023 광고 안전 보고서(Ads Safety Report)’를 발표했다. 이번 보고서에 따르면 구글이 지난해 정책 위반을 이유로 삭제나 차단한 광고는 ‘55억건 이상’으로 매 1분마다 1만건 이상을 삭제하는 수준이었다. 이 같은 수치는 2022년도 삭제·차단건수 ‘52억건 이상’으로 늘어난 수치다. 지난해 삭제·차단한 광고 중 기만적이거나 사칭 사기성 내용을 담고 있던 광고는 2억650만개였다. 멀웨어 확산 등 광고 네트워크 남용 방지 정책을 위반해 삭제·차단된 광고는 10억개 이상이었으며, 금융 서비스 정책을 위반한 광고는 2억7340만개였다. 삭제·차단되지 않았더라도 일부 사용자에게만 노출되도록 조치된 광고도 69억개 이상이었다.단순 광고에 대한 제재에 그치지 않고, 광고주 계정이나 게시자에 대한 제재도 강화됐다. 정책 위반을 이유로 정지한 광고주 계정은 1270만개로 전년(670만개) 대비 2배 가까이 늘었다. 또 광고 게재를 차단하거나 제한한 퍼블리셔 페이지는 21억개 이상으로 전년(15억개 이상) 대비 크게 증가했다. 또 광범위한 수준의 조치가 취해진 퍼블리셔 사이트도 39만5000여개로 전년(14만3000여개) 대비 3배 가까이 늘었다. 구글의 이 같은 불법광고 탐지 고도화에는 생성형 인공지능(AI)과 LLM 기술 활용 확대가 영향을 끼쳤다. 특히 지난해 처음 악성 광고 탐지에 LLM을 도입한 구글은 이를 통해 지난해에만 불법 금융서비스 광고, 성적 콘텐츠, 허위광고나 도박 관련 광고 총 4500만개를 삭제했다.◇악성광고 탐지시 LLM 추론 기능, 머신러닝 한계 극복 구글은 LLM이 정상적인 콘텐츠와 미세한 사기성 콘텐츠 사이의 뉘앙스를 보다 정확하게 포착할 수 있으며, LLM의 고급 추론 기능을 통해 복잡한 정책들을 더욱 큰 규모로 집행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기존에도 AI 기반 머신러닝을 악성 광고 탐지·차단에 활용했지만 학습을 위해 매우 많은 수의 위반 콘텐츠 사례가 필요하다는 단점이 있었다. 이와 달리 LLM의 경우 고급 추론 기능을 통해 단점을 극복했다는 설명이다.구글 2023 광고 안전 보고서 표지. (구글 제공)실제 지난해 조치를 취했던 광고 노출 페이지 약 21억개 중 머신러닝과 LLM을 통해 탐지·유형화해 조치를 취한 비중이 3분의 2에 달했다. 지난해 출시한 범용 AI모델 제미나이를 적극 활용할 예정인 만큼 향후엔 더욱 정교하고 신속한 집행이 이뤄질 수 있는 시스템이 마련됐다고 설명했다.던컨 레녹스 구글 광고 안전 및 정보보호 부문 부사장은 “악성 이용자들이 (불법 광고를) 시도할 때마다 LLM을 통해 빠르게 파악·차단이 가능할 수 있게 됐다”며 “금융산업의 트렌드가 빠르게 바뀌다 보니 합법과 허위를 판단하기 어려워지고 있어 LLM이 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고, 앞으로 더 발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구글은 이번 보고서를 통해 최근 급격히 늘고 있는 스캠(Scam, 사기) 광고에 빠르게 대응하기 위해 광고 정책을 업데이트하고, 탐지 기술 고도화하고 있다고 전했다. 생성형 AI 기술을 악용한 딥페이크 광고가 더욱 고도화되고 있는 것에 대응해 이들 광고의 탐지·차단에도 더 고도화된 기술을 활용하고 있다.특히 지난해 하반기부터 우후죽순 생겨나고 있는 유명인 사칭 광고에 대응하기 위해 전담팀을 구성해 대응하고 있다. 악성 광고주의 행동 패턴을 정확히 파악하고 자동화된 집행 모델을 훈련시켜 유사 광고를 탐지한 후 대규모로 광고 삭제 조치에 나서고 있는 것이다. 또 관련 계정도 신속히 정지하고 있다.◇선거 광고 위해선 신원확인·자금출처 명백히 해야 지난해 11월엔 ‘잘 알려지지 않은’ 광고주나 ‘신뢰할 만한 과거 내역이 없는’ 광고주에 대해서는 ‘광고주 파악 기간(get-to-know-you period)’을 적용해 광고주의 도달 범위를 제한하는 정책을 새로 도입했다. 광고주 파악기간 동안 광고주와 광고주 추천 브랜드 간 관계가 불분명한 경우엔 광고 노출을 제한한다. (구글 제공)올해는 한국 국회의원 총선거, 미국 대선 등 전 세계적으로 주요 선거가 열리는 해인만큼 구글은 광고를 통한 가짜뉴스 차단에 나선다. 구글은 광고주가 선거광고를 해당 지역이나 국가에 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지에 대한 검증을 진행한다. 또 자금 출처에 대해서도 공개하도록 했다. 이 같은 인증과 신원확인이 완료돼야만 선거 광고 게재가 가능하다. 구글은 지난해 5000개 이상의 신규 선거 광고주에 대한 검증을 실시해 검증을 통과하지 못했거나 검증을 완료하지 않은 광고주의 선거광고 730만건 이상을 삭제했다.생성형 AI 시대 도래로 딥페이크를 활용한 선거 광고에 대해선 엄격한 규제를 도입해 놓은 상태다. 설령 속이려는 의도가 없는 광고라도 하더라도 사람들이 진짜인지 아닌지 추측을 자아내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원칙 하에 지난해 합성 콘텐츠 포함 선거 광고에 대한 공개 요건을 테크 기업 중 최초로 도입했다.던컨 레녹스 부사장은 “구글은 민주적 절차에 대한 산뢰나 참여를 저해할 수 있는, 선거에 대한 명백한 허위 주장을 조장하는 광고에 대한 정책 집행을 지속적으로 시행해 왔다”며 “지난해 65만개 퍼블리셔 페이지에서 광고 게재를 차단했고, 신뢰할 수 없는 주장 정책을 위반한 3000만개 이상의 광고를 삭제했다”고 밝혔다.사기성 광고가 지속적으로 진화함에 따라 구글은 지난해에만 광고 및 퍼블리셔 정책을 31회 개정해 빠르게 대응해 왔다. 올해도 정책과 탐지기술 고도화 등에 대한 지속적 업데이트를 통해 대응력을 높일 예정이라고 전했다.
- 바른, 반정모·이강호·김영오 등 부장판·검사 대거 영입
- [이데일리 성주원 기자] 법무법인 바른이 반정모(사법연수원 28기)·이강호(33기)·김태형(36기) 전 부장판사와 박재순(34기) 전 고법판사, 김영오(34기) 전 부장검사와 강다롱(변호사시험 8회)검사를 영입했다. 신동권 전 공정거래조정원장이 고문으로 합류했다. 법무법인 바른의 반정모(왼쪽부터)·이강호·박재순 변호사. 바른 제공.6일 법무법인 바른에 따르면 반정모 변호사는 군법무관을 마치고 2002년 4월 인천지법 판사를 시작으로 서울고법과 서울중앙지법을 거쳐 2014년 부산지법 부장판사, 수원지법과 서울중앙지법 및 서울북부지법 부장판사를 끝으로 바른에서 개업했다. 반 변호사는 부산지법, 서울중앙지법, 서울북부지법에서 건설전담 합의부장 등을 하면서 각종 아파트 하자소송, 일조권침해 손해배상소송, 남극 세종기지 공사비 청구소송 등 다수의 사건을 처리해 건설부동산 분야에 풍부한 경험과 전문성을 가지고 있다. 뿐만 아니라 수원지법 형사재판시 비트코인 관련 몰수추징 사건을 맡아서 처리하고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부장으로 있으면서 학회 제자들 성추행한 전직교수 사건, 희귀병 걸린 배우자를 간병하다 살해한 사건, 태양광발전소 관련 정보보조금 편취 사건,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등을 처리하는 등 형사사건에도 정통하다는 평가를 받는다.이강호 변호사는 2004년 창원지법 예비판사를 시작으로 부산, 수원지법을 거쳐 서울행정법원과 서울가정법원, 서울중앙지법 및 대법원 재판연구관을 지낸 후 전주지법 군산지원 부장판사를 거쳐 변호사 개업했다. 서울행정법원 근무 당시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심판, 산업재해, 보건 및 의료 관련한 다양한 행정사건은 물론 금지금 거래와 폭탄업체 관련 조세사건, 원천징수의무자의 지급명세서 제출의무 관련 조세사건 등 다수의 조세사건을 처리한 경험이 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단독 재판장으로 있으면서 기륭전자 대표 임금체불 사건, 국내 굴지의 제지업체의 폐지구매가격 담합행위에 대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사건, 조영남 그림 대작 사건 제1심을 담당한 바 있다. 20년간 각급 지방법원은 물론이고 서울행정법원과 서울가정법원 등 전문법원과 대법원을 두루 거치면서 민사, 형사, 도산, 행정, 조세, 가사 등 송무와 관련된 거의 모든 분야에서 풍부한 경험을 쌓았다.박재순 변호사는 2005년 서울서부지법 예비판사를 시작으로 서울중앙지법, 대전지법, 의정부지법, 대법원 재판연구관을 거쳐 수원 고법판사를 끝으로 바른에 합류했다. 박 변호사는 법관으로 일하면서 △종교단체 대표자의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관련 방역방해 등 사건에서 방역방해 부분을 무죄로 판단했고 △국도변 토지소유자가 골프연습장을 개설하기 위해 신청한 개발행위허가를 자치단체장이 불허하자 그 취소를 구한 사건에서 개발행위불허가에 사실오인 등이 있다고 보아 청구를 인용했고 △토지를 매수한 소유자가 토지 위의 건물 소유자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가 부득이하게 건물을 매수한 다음 토지와 건물을 매도하고 부과받은 양도소득세를 다투는 사건에서 건물 소유자를 상대로 한 소송비용을 필요경비로 인정해 양도소득세를 감액하도록 과세관청에 조정권고를 해 그대로 사건이 종결되도록 하는 등 사건 당사자의 법률상 권리가 보호되고, 의무·책임이 과다하게 인정되지 않도록 노력했다.법무법인 바른의 김영오(왼쪽부터)·김태형·강다롱 변호사. 바른 제공.김영오 변호사는 수원지검 안산지청 검사를 시작으로 전주, 수원, 서울, 광주, 대구, 인천지검 등을 거쳐 광주지검 형사1부장검사를 끝으로 검찰을 떠나 바른으로 옮겼다. 김 변호사는 작년 수원지검 성남지청 형사1부장검사로 있으면서 300억원대 임금체불 혐의로 박현철 위니아전자 대표를 구속기소하는 등 검찰 내 대표적 강력통으로 꼽힌다. 공직선거수사 공적에 따른 대통령표창을 받았고, 다년간의 노동·환경분야 전담 부장 및 환경부 파견 근무 등 선거·노동·환경분야에서 전문성을 갖고 있다. 또 주가조작, 사기적 부정거래행위, 기업형 도박사이트 운영 등 기업 및 조직적 범죄 수사에 대한 검찰 공인인증 등 기업범죄수사에 관한 전문성을 가졌다. 다수 코스닥 등록법인의 무자본 M&A(인수합병)에 따른 횡령·배임, 주가조작, 사기적 부정거래행위에 대한 주임검사로서 직접 수사를 통해 책임자들을 구속기소하는 등 기업 반부패 수사에서 역량을 발휘했다. 또 인천시장을 지낸 A씨의 20대 대선 경선 관련 부정금품제공에 의한 공직선거법위반 등 다수의 선거법위반 사건을 수사한 공로를 인정받아 ‘2022년 대선 및 지방선거 수사 유공 대통령표창’을 수상한 바 있다. 김태형 변호사는 2007년 대전지법 예비판사로 시작해 수원지법으로 옮겨 수원가정법원 부장판사를 거친 뒤 바른으로 옮겼다. 김 변호사는 공학도(서울대 기계 기계설계 항공우주공학부)출신으로 변리사시험(37회)에 합격해 2000년부터 3년간 김앤장법률사무소에서 변리사로 일한 경험이 있다. 김태형 변호사는 가사·상속, IP(지식재산권), 게임과 엔터테인먼트분야를 전문으로 한다. 가사·상속분야와 관련해서는 법관 재직 중 8년간 가사와 상속 및 소년심판 사건을 처리한 경험이 있다. 특히 법관 퇴직 전 5년간 수원가정법원에서 가사소년전문법관으로 수많은 케이스를 처리하면서 가사·상속, 가업승계 및 소년심판 분야에서는 최고의 전문성을 확보했다. IP 자문 및 송무, 영업비밀 보호에도 정통하다. 법관 재직 중 각급 법원 지재전담부에서 수많은 케이스를 처리했다. 석사 및 박사 학위도 지식재산전공. 지금까지 ‘도메인 네임 무단 사용자에 대한 상표법상 책임’(기술과 법 센터, 2010), ‘법관의 소셜미디어 사용의 한계점’(사법, 2011), ‘재판 중계의 허용 여부와 헌법상 한계’(사법, 2017), ‘부장판사가 알려주는 상속, 이혼, 소년심판 그리고 법원’(박영사, 2023) 등 4권의 책을 저술했다. 강다롱 변호사는 2020년 의정부지검에서 검사로 임용돼 수원지검 안양지청을 거쳐 대구지검 서부지청 검사를 끝으로 바른에 합류했다. 검사로 일하면서 징역 15년을 선고받고 복역 중이던 아동 성범죄자 A의 16년 전 아동 성폭력 여죄를 밝혀내 구속 기소함으로써 징역 5년의 실형을 선고받도록 했고, 마약 사범 B가 타인의 인적사항을 도용해 판매책에게 불법거래수익을 송금한 사실을 밝혀내 마약류불법거래방지에관한특례법위반방조 혐의로 인지 기소한 바 있다. 또 친모가 정신병원에 가볼 것을 권유했다는 이유로 60대인 친모를 주먹과 발로 때려 살해한 아들 C를 존속살해로 구속 기소하기도 했다. 신동권 고문은 행정고시(30회)를 통해 공직에 입문해 1992년부터 6년간 보건사회부(현 보건복지부) 국민연금국과 식품국에서 일했고, 1997년 공정거래위원회로 옮겨 기업결합과장, 대통령비서실 선임행정관,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경쟁정책본부장, 카르텔조사국장, 대변인, 상임위원, OECD 경쟁위 부의장, 사무처장을 지냈다. 2018년 제4대 공정거래조정원 원장으로 취임해 2021년까지 재직 후 퇴임해 KDI(한국개발연구원) 초빙연구원, 국립한국해양대 석좌교수를 지내다 이번에 바른에 합류했다. 바른 관계자는 “공정거래 정책에 정통한 신동권 고문의 합류로 공정거래자문서비스의 완성도를 제고할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바른은 이들 외에도 구천을(중국), 고현주 외국변호사, 이유지(변시 11회), 신수현(변시 10회) 경력변호사와 11명의 신입변호사 등 모두 22명의 전문가들을 영입했다.
- 강재준·이은형→이지훈·아야네 임신…박수홍vs친형 부부 1심 선고 [희비이슈]
- 왼쪽 상단부터 시계 방향으로 강재준, 이은형, 이효리, 박수홍, 아야네, 이지훈[이데일리 스타in 최희재 기자] ‘희비이슈’는 한 주의 연예 이슈를 희(喜)와 비(悲)로 나누어 보여 드리는 코너입니다. <편집자 주>연휴가 끝난 2월 셋째 주의 시작부터 희소식이 들려왔다. 강재준, 이은형 부부가 결혼 7년 만에 임신 소식을 전했다. 이지훈, 아야네 부부도 오는 7월 출산을 앞두고 있다고 밝혔다. 모교를 찾은 이효리의 축사도 화제가 됐다. 박수홍 친형 부부의 횡령 혐의 관련 1심 선고 소식도 눈길을 끌었다.(사진=이은형 SNS)◇강재준·이은형 부부 임신개그맨 부부 강재준과 이은형이 지난 13일 임신 소식을 전했다. 이은형은 SNS를 통해 “어떡해. 우리 엄마 아빠 된다”라며 영상을 게재했다. 영상 속에는 두 사람이 초음파 사진을 든 채 기뻐하는 모습이 담겼다.강재준 또한 결혼 7년 만에 찾아온 2세 소식에 떨리는 마음을 감추지 못했다. 그는 SNS에 “내가 아빠가 되다니”라며 “14주차 손 흔드는 우리 깡총이(태명)”라고 애정을 드러냈다.부부는 다수 방송을 통해 2세 계획을 전해왔다. 강재준은 임신에 앞서 건강한 몸을 만들기 위해 체중을 26kg 감량하는 등 노력을 기울여왔다. 두 사람의 임신 소식에 동료 개그맨들의 축하가 이어졌다. 이은형과 강재준은 지난 2017년 결혼했다.이효리(사진=국민대 공식 유튜브 채널 캡처)◇‘98학번 언니’ 그리고 ‘인생 선배’ 이효리가수 이효리의 축사가 화제를 모았다. 이효리는 14일 모교인 국민대학교 2023학년도 전기 학위수여식에 참석해 축사에 나섰다. 이효리는 국민대 공연예술학부 연극영화전공 98학번이다. 그는 “이렇게 많은 사람 앞에서 연설이라는 것을 처음 해본다. 연설이 무엇일까 포털 사이트에 검색해보고 왔다”며 “사랑하는 부모님과 친한 친구의 말도, 심지어 공자, 맹자, 부처님 같은 훌륭한 성인들이 남긴 말도 안 듣는 우리가,뭐 조금 유명하다고 와서 떠드는 것을 들을 이유가 있느냐”고 말했다. 이효리만의 솔직한 입담과 너스레가 눈길을 끌었다.그는 “여러분을 누구보다 아끼고 올바른 길로 인도하는 것은 그 누구도 아닌 여러분 자신”이라며 “나를 인정해주고 사랑해주는 내 안의 그 친구와 손잡고 그대로 쭉 나아가시라”라고 말했다.이효리는 “많이 부딪치고 다치고 체득하면서 진짜 자신만의 이야기를 만들어 가보시길 바란다”고 전했다. 마지막으로 그는 “그만 떠들고 연설문과 일맥상통하는 곡으로 신나게 노래나 한 곡하고 가겠다”면서 자신의 히트곡인 ‘치티치티 뱅뱅’을 불렀다. ‘너의 말이 그냥 나는 웃긴다’는 첫 소절 가사와 무대를 장악하는 이효리의 모습에 모두가 열광했다.(사진=아야네 SNS)◇이지훈·아야네, 결혼 3년만 임신배우 이지훈과 14세 연하 아야네가 16일 임신 소식을 전하며 많은 축하를 받았다. 결혼 3년 만이다. 아야네는 SNS를 통해 “첫 번째 시험관 수술 시 8주된 아이를 보냈다”며 유산 사실을 고백했다.이어 아야네는 “젤리(태명)가 저희에게 찾아와줬다. 이제 19주가 되어 가는 우리 아가. 너무 너무 소중하고 벌써 너무 사랑스러워 생각만 해도 눈물이 난다. 뱃속에서 안전하게 건강하게 잘 키울게”라고 전했다.이지훈 또한 “아야가 내게 와준 첫번째 기적. 그 아야가 두번째 기적을 품고 부모가 되어 갈 준비를 한다”며 “세상의 빛과 소금의 소망 품고 건강하게 태어나길 기도한다”고 소감을 남겼다.(사진=김다예 SNS)◇박수홍vs친형 부부, 법적공방 계속14일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배성중)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혐의로 기소된 친형 박씨(56)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도주 및 증거 인멸의 우려가 없다며 법정 구속하지 않았다. 형수 이씨에겐 무죄를 선고했다.박수홍의 법률 대리를 맡고 있는 법무법인 존재 측은 14일 입장문을 통해 “1심 재판을 통해 친형인 박진홍 씨는 명백히 죄가 있다는 것이 입증됐다”고 전했다. 또 무죄를 받은 형수를 언급하며 “천륜까지 끊게 만든 형수와 자신의 이익을 위해 그 허위사실을 무차별적으로 옮긴 수많은 악플러, 유튜버들과 긴 싸움을 이어갈 계획”이라고 밝혔다.박수홍의 친형은 지난 2011년부터 2021년 박수홍의 매니지먼트를 전담하면서 회삿돈과 동생의 개인 자금 수십억원을 빼돌린 혐의로 2022년 10월 재판에 넘겨졌다. 앞서 검찰은 박수홍의 친형과 형수에게 각각 징역 7년과 징역 3년을 구형했다. 박수홍은 친형 부부를 상대로 190억원대 손해배상 청구소송도 진행 중이다.
- '아스달 연대기' 꺼내든 넷마블…4월 출시, 첫 공략지는 아시아
- [이데일리 김가은 기자] 넷마블(251270)이 올해 첫 신작 ‘아스달 연대기: 세 개의 세력’을 오는 4월 선보인다. 첫 공략지는 아시아다. 게임성과 사업성을 검증한 후 글로벌 시장으로 확장할 예정이다.권영식 넷마블 대표가 15일 서울 구로구 지타워에서 열린 아스달연대기 미디어 쇼케이스에서 환영사를 하고 있다(사진=넷마블)권영식 넷마블 대표는 15일 서울 구로구 지타워에서 열린 미디어 쇼케이스에서 “아스달 연대기는 2024년 넷마블의 새로운 도약을 위한 첫 번째 프로젝트가 될 것”이라며 “기존 다중접속역할수행게임(MMORPG)‘ 시장의 판도를 바꿀 것이라는 확신과 기대를 갖고 있다”고 강조했다.아스달 연대기는 넷마블과 드라마 제작사 스튜디오드래곤이 합작해 만든 게임이다. 오는 4월 한국과 대만, 홍콩, 마카오 등 4개국에 동시 출시된다. 주 플랫폼은 모바일과 PC다. 드라마 ‘아스달 연대기’의 세계관과 넷마블이 만든 독자적 세계관을 결합했다. 드라마에 나온 아스달, 아고 외에 무법세력이 추가됐다. 아스달 연대기 세 개의 세력 대표이미지(사진=넷마블)단순한 전투 뿐만 아니라 3개 세력 간 정치, 사회, 경제적 협력이 이뤄지는 점이 특징이다. 무법세력은 서로 적대하는 아스달과 아고 사이에서 균형을 맞추는 역할이다. 무법세력을 선택한 이용자는 두 세력 중 한 쪽에 용병으로 참전해 보상을 얻을 수도 있다.장현진 넷마블에프앤씨 개발총괄이 15일 서울 구로구 지타워에서 열린 아스달 연대기 세개의 세력 쇼케이스에서 발표하는 모습(사진=넷마블)장현진 넷마블에프앤씨 개발총괄은 “두 개의 세력에 용병 세력이 더해져 균형을 맞추는 세력 전쟁 게임은 대중적인 MMORPG에서 보기 드문 신선한 시도”라며 “무법 세력 도입으로 매번 결과를 예측할 수 없는 세력 전쟁을 경험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아스달 연대기는 시간과 자연환경, 이용자들의 플레이에 따라 게임 전개가 바뀌기도 한다. 예를 들어 추운 날씨가 적용된 마을에서는 두꺼운 옷을 캐릭터에 입히고 따뜻한 음식을 먹어야 한다. 이용자들이 게임의 배경이 되는 ‘아스 대륙’에서 실제로 살아가는 듯한 재미를 주기 위한 장치다. 건축물을 건설해 지역을 확장할 수도 있다. 다리를 건설해 새로운 지역을 여는 방식이다. 15일 서울 구로구 지타워에서 열린 아스달연대기 미디어 쇼케이스에서 게임 내 건설 콘텐츠가 공개됐다(사진=김가은 기자)아스달 연대기는 전투는 쉽게 조작하되 직업과 스킬 조합으로 다양한 특성을 지닐 수 있도록 구현했다는 점도 특징이다. 주 직업과 부직업을 선택해 스킬을 조합할 수 있다는 의미다. 전사와 사제를 고른 경우 생존력과 공격력을 극대화시킬 수 있다. 전략적 활용이 가능하도록 설정한 것이다.이용자 편의를 높이기 위한 운영 시스템도 다수 갖췄다. 서비스 전담부서를 별도로 운영하고, 인공지능(AI)를 통해 작업장과 같은 어뷰징 행위에 대응할 예정이다. 또 게임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는 ’아스달 통합 정보제공시스템‘을 구축하고, 원격 리모트 서비스도 운영한다. 리모트 시스템은 모바일로 PC 원격 플레이를 지원하는 점이 핵심이다.넷마블은 게임 이용자간 소통을 강화하기 위해 방송에 특히 신경을 썼다. 주요 업데이트 때마다 방송을 진행하고, 이용자 의견을 취합해 게임에 반영하겠다는 계획이다. 이용자들은 반영 유무를 포럼과 공식 사이트 게시판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넷마블은 아스달 연대기를 시작으로 국내 MMORPG 시장에 다시금 활기를 불어넣겠다고 선언했다. 권영식 대표는 “2023년 국내에서 MMORPG 게임이 4~5종 출시됐는데 다 합해도 이용자 100만명이 안됐다”며 “축소된 시장에서 이용자 수를 확대하는게 가장 큰 숙제”라고 역설했다. 이어 “준비 중인 MMORPG는 총 3종이고, 이를 통해 국내 시장을 확대하겠다”고 덧붙였다.
- 가상자산 첫 입법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7월 19일부터 시행
- [이데일리 김국배 기자] 가상자산 관련 첫 입법인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이 오는 7월 시행된다.금융위원회는 가상자산 이용자를 보호하고, 시장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작년 7월 제정된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이 7월 19일부터 시행된다고 7일 밝혔다. 작년 12월 11일 시작된 입법 예고는 지난달 22일자로 종료됐다.서울 서초구 빗썸 고객센터에 비트코인을 비롯한 가상화폐 시세 현황이 표시되고 있다. 휴대 전화 화면은 SEC 공식 사이트 내 관련 게시글. (사진=연합뉴스)이 법은 크게 △가상자산 이용자의 자산 보호 △불공정거래 행위 금지 △금융당국의 감독 및 제재 권한 등 세 가지를 규정했다. 먼저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해 이용자 자산인 예치금과 가상자산을 안전하게 보호하도록 하는 의무를 부과했다. 시행령을 보면 금융기관의 건전성과 안전성 등을 고려해 은행을 예치금 관리기관으로 정했다. 또 감독규정에서 가상자산 사업자가 이용자의 가상자산 경제적 가치의 80% 이상을 인터넷과 분리해 보관하도록 했다. 가상자산의 경제적 가치는 종류별 총 수량에 최근 1년간 1일 평균 원화 환산액을 곱한 금액의 총합으로 계산한다.또한 가상자산 사업자는 해킹·전산 장애 등 사고 책임을 이행하기 위해 인터넷과 분리해 보관하는 가상자산을 제외한 나머지 가상자산의 5%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을 보상 한도로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거나 준비금으로 적립해야 한다. 원화마켓 거래소는 최소 30억원, 코인마켓 거래소 등은 최소 5억원 정도 된다.가상자산 사업자를 대상으로 한 금융위의 감독·검사, 불공정 거래 행위에 따른 조사·조치 권한도 법률에 규정됐다. 시행령이 권한 위탁 규정에 따라 검사 업무는 금융감독원이 집행하게 된다. 아울러 금융위·금감원은 시세 조종 등 불공정 거래 행위 위반 혐의자 등에 대해 자료 제출·진술 요구 등의 방법으로 조사할 수 있다. 법 위반 행위가 발견될 경우, 금융위는 영업 정지, 시정 명령, 고발, 수사기관 통보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금융당국은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이 원활하게 시행될 수 있도록 감독·검사·조사 업무 집행을 위한 인프라를 구축하고, 가상자산 사업자가 의무 사항을 준비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앞서 금감원은 지난달 9일 가상자산감독국·가상자산조사국 등 전담 부서 2곳을 신설했다. 가상자산 사업자에 대해 법령상 사업자 의무 사항을 체계적으로 준비해 나갈 수 있도록 월별 규제 이행 로드맵을 제공한다.또 금융당국은 시장 가격 변동성이 큰 가상자산 시장의 특성상 불공정 거래 행위 등 위법 행위가 발생하면 피해가 크다는 점을 고려해 엄정한 처벌이 이뤄질 수 있도록 수사당국과도 법 시행 준비 단계부터 공조 중이다. 금융위는 “시행령 등 하위 규정의 불공정 거래 행위와 관련된 사항은 관계부처 및 수사당국과 적극 소통해 세부 내용을 확정해 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당국은 시세 조종 등 불공정 거래 행위와 관련해 거래소의 이상 거래 감시, 당국 조사, 고발·수사기관 통보, 과징금 부과 등 제재 심의와 의결에 관한 세부 내용과 절차를 규정하는 ‘가상자산 조사 업무 규정’도 이달 중 제정 예고를 진행할 방침이다.
- "평온한 일상 위해" 경찰, 국민체감 정책 4·5호로 '변종 사기·도박 근절'
- [이데일리 손의연 기자] 경찰이 올해 ‘국민의 평온한 일상을 지키기’를 최우선 정책목표로 설정하고, ‘변종 사기범죄’와 ‘도박범죄’ 척결을 국민체감 정책으로 내세웠다. 이와 함께 관계성 범죄 가해자 제재, 음주·약물 운전자 제재, 기동순찰대 및 형사기동대 운용 활성화 등을 과제로 꼽았다. 윤희근 경찰청장은 “국민생활 주변을 파고드는 범죄와 사고에 대한 예방과 대응역량을 높여 국민이 일상을 마음 놓고 영유토록 하는 것이 민생치안의 기본이자 핵심”이라며 “지난해 국민체감 약속 1, 2, 3호로 악성사기·마약·건설현장 폭력 행위 대책을 꼽았고, 올해도 사회적 문제를 고려해 국민체감 약속을 추가했다”고 밝혔다. 이어 “국민체감 약속을 중심으로 국민이 공감할 수 있는 치안 활동을 위해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강조했다.(사진=연합뉴스)◇“사기범죄와의 전쟁 각오…경찰 백신으로 ‘변종 사기’ 근절”경찰청은 7일 ‘2024년 경찰청 주요 정책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앞서 윤 청장은 지난 2022년 8월 ‘악성사기 근절’을 국민체감 약속 1호로 지정했다. 이에 따라 경찰이 전세 사기·전화금융사기 등 7대 악성사기 범죄를 대대적으로 단속하면서 악성사기 발생 건수와 피해액이 감소했지만, 범죄가 글로벌·디지털화되며 범죄 양상도 발전하는 추세다.이에 경찰은 투자리딩방, 가상자산, 로맨스 스캠 등 바이러스처럼 변이되는 신종 사기 수법에 대응하기 위해 ‘민생침해 신종 사기범죄 근절 2.0’을 추진한다.경찰청은 단일 기능이 대응하던 기존 시스템에서 벗어나 경찰 전 기능이 ‘예방→수사→검거’ 과정에 참여하는 ‘신종 사기범죄 종합 대응체계’를 마련한다. 이와 함께 ‘사기방지기본법’이 국회를 통과할 수 있도록 관련 기관과 적극 협의할 계획이다.경찰 관계자는 “사기범죄에 선제 대응하기 위해선 범죄 신고 내용을 수집해 수법 변화를 분석하고 국민에게 관련 정보를 신속히 제공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사전적 예방조치가 무엇보다 중요한 만큼, 이러한 사기 예방 순찰 기능을 보다 효과적으로 수행토록 하는 ‘사기방지기본법’이 2024년 치안 관련 1호 민생법안으로 국회를 통과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경찰은 도박 범죄를 척결하기 위해서도 역량을 총동원한다. 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2022년 기준 국내 도박중독 인구를 237만명으로 추정된다. 이는 전체 인구의 5.5%로, 미국(1.5%), 영국(1.5%), 호주(3.7%), 스웨덴(1.3%)보다 3~4배 높은 정도다.경찰은 특히 온라인을 위주로 증가하는 청소년 도박의 심각성을 크게 우려하고 있다. 경찰청은 시도청 사이버도박팀을 중심으로 단속 및 범죄수익 환수에 집중할 방침이다. 유관기관과 협업해 도박사이트 삭제, 차단 조치에도 나선다.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도박 광고, 사이트를 전방위 단속하고 청소년 도박행위자에 대해 원칙적 즉심을 청구하며 치유와 재활 활동을 병행토록 한다.홀덤펍 등 영업장 도박에 대해선 상시 단속체제를 운영한다. 해외 소재 도박사범에 대해선 추적, 검거 활동과 함께 환수 조치도 적극적으로 추진해 도박으로 인한 국부유출을 차단하겠다는 방침이다.◇사회적 약자 보호·도로 위 평온한 일상 확보·조직개편 안정화경찰은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기 위해 관계성 범죄 가해자를 적극적으로 제재하기 위한 방침도 마련했다. 지난달부터 시행 중인 전자장치 부착 제도를 적극 활용하며, 지능형 CCTV와 민간경호 등 피해자를 위한 안전조치 수단을 도입한다. 또 경찰은 가정폭력과 교제폭력 등 관계성 범죄 가해자 경우 범행동기나 신고이력, 전과, 피해정도 등을 분석해 보복범죄 등이 우려되면 초범일지라도 구속영장을 적극적으로 신청할 계획이다. 교제폭력 경우에도 사실혼 관계로 판단될 시 가정폭력처벌법상 보호조치를 시행한다. 윤 청장은 “관계성 범죄 가해자를 타기팅해 범죄를 저지르기 이전에 선제적으로 조치하겠다”며 “법령 개정을 포함해 법령을 적극적으로 해석해 범죄에 선제 대응할 수 있는 방안을 찾겠다”고 설명했다.음주운전뿐만 아니라 마약 등 약물 운전자에 대한 제재도 강화한다. 경찰은 올해 10월 26일부터 5년 이내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된 운전자에게는 ‘음주운전 방지장치’ 부착을 의무화할 예정이다. 마약 투약자나 정신질환자 등 고위험자들에 대해서는 운전면허 수시적성검사를 강화한다.암행순찰차를 활용해 일반 도로에서도 난폭운전, 초과속운전 등 고위험 행위를 적극 단속한다.기동순찰대와 형사기동대 등 신설조직을 활용해 치안 현장에 경찰력을 집중한다. 그간 지역경찰, 수사, 교통 등 정규 조직 외 비정형적인 치안수요가 발생했을 때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전담 인력이 필요하다는 비판이 있었다. 특히 지난해 이상동기범죄가 연이어 발생해 경찰은 특별치안활동을 전개했으나 현장 경찰관들의 과도한 부담을 일으킨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이에 경찰은 조직재편을 통해 기동순찰대와 형사기동대를 신설, 치안 수요에 따라 경력을 유동적으로 운용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했다. 경찰청은 기동순찰대 28개대 2668명, 형사기동대 43개대 1335명 등 가용 경력을 확보했다.경찰 관계자는 “탄력적 조직운영으로 국민 불안을 신속히 해소할 것”이라며 “우선적으로 총선을 앞두고 유세장 안전, 주요 인사에 대한 위해 방지 등 선거 치안 확보를 위해 기동순찰대와 형사기동대를 집중 투입할 것”이라고 밝혔다.
- SKT, 설날 앞두고 파트너사에 1280억 조기 지급
-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SK텔레콤(대표이사 사장 유영상)이 설날을 앞두고 비즈니스 파트너사들에게 거래 대금을 조기 지급한다.SKT 을지로 사옥 SK텔레콤(017670)이 SK브로드밴드, SK스토아 등 ICT 패밀리와 함께 약 1280억 원 규모의 거래 대금을 설연휴 전까지 조기 지급한다.이번 조기 지급은 네트워크 공사, 유지보수, 서비스 용역 등을 담당하는 1,300여 개 중소 파트너사와 전국 250여 개 대리점 등을 대상으로 한다.SK텔레콤은 매년 명절 전에 중소 비즈니스 파트너사들의 자금 운용을 위해 거래 대금 조기 지급을 실시해 왔다. 이번에도 이러한 지원을 통해 고금리와 물가 상승으로 재정 부담이 큰 비즈니스 파트너사들에게 유동성 지원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또한, SK텔레콤은 2003년에 업계 최초로 동반성장 및 상생협력 전담 부서를 신설하며 동반성장펀드, 온라인 채용관, ESG 경영 지원 등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동반성장펀드는 SK텔레콤이 출연한 예치금의 이자를 활용하여 파트너사의 대출 금리 인하와 긴급 자금 대출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으로, 최우수 파트너사는 무이자 대출을 통해 평균 6% 수준의 대출 이자를 절감하고 있다.온라인 채용 사이트인 ‘SKT 비즈 파트너 채용관’을 운영하여 인재 채용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으며, 채용에 어려움을 겪는 파트너사를 위해 채용 과정에 필요한 비용도 전액 지원하고 있다.뿐만 아니라, ESG 경영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자가진단 지원, 중대재해 예방체계 안내 등의 프로그램도 제공하고 있으며, 이러한 노력으로 SK텔레콤은 중소 비즈니스 파트너사를 위한 동반성장 지수평가에서 11년 연속 최우수 등급을 달성한 성과를 거두고 있다.김양섭 SK텔레콤 CFO는 “SK텔레콤이 AI컴퍼니로 진화하는 과정에서 중요한 동반자인 중소 비즈니스 파트너사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기 위해 명절을 앞두고 대금 조기 지급을 결정했다”며 “앞으로도 함께 성장하는 선순환 생태계를 만드는 데 필요한 다양한 지원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 "한 사업장 5인 미만이어도 회사 전체 5인 이상시 중처법 적용"[Q&A]
- [이데일리 서대웅 기자] 여러 사업장을 소유한 사업주가 한 사업장의 상시 근로자 수를 5인 미만으로 줄여도 모든 사업장의 근로자가 5인 이상이라면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이 된다. 법 대상 기준은 개별 사업장 인원이 아니라 한 기업에 속한 모든 사업장의 상시 근로자이기 때문이다. 또 상시 근로자엔 아르바이트생, 근로계약을 체결한 배달라이더도 포함된다.중대산업재해가 발생했다고 사업주가 무조건 처벌받는 것은 아니다. 사업주와 경영책임자가 중대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를 이행했다면 처벌받지 않는다. 동네 음식점이나 제과점 등은 중대재해가 발생할 가능성은 낮지만 실제로 소규모 사업장에서 사망 사고가 난 적이 있는 만큼 안전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소규모 영세 업체나 동네 음식점·제과점 같은 자영업자라면 중대재해법 전담조직을 둘 필요는 없다. 안전 전문인력도 별도로 두지 않아도 된다. 다만 안전보건관리 담당자를 자체적으로 지정하고 역할을 부여해야 한다.지난 27일 중대재해법이 근로자 5~49인 사업장으로 확대 시행된 가운데, 고용노동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중대재해처벌법 및 안전보건관리체계에 대한 주요 문답’을 28일 안내했다. 다음은 주요 문답 내용.지난 26일 오후 서울의 한 소규모 베이커리 카페에서 직원들이 분주히 움직이고 있다.(사진=연합뉴스)-중대재해처벌법은 어떤 사고 발생 시 적용받나.△중대재해법 핵심은 기업이 스스로 경영책임자를 중심으로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이행하는 것이다. 이 의무를 위반해 중대산업재해에 이르게 한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에게 그 책임을 묻는다. 이때 중대산업재해란 산업안전보건법(제2조 1호)에 따른 산업재해 중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재해가 2명 이상 발생 △동일한 유해요인으로 급성중독 직업성 질병자가 1년 이내에 3명 이상 발생한 경우를 말한다.-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하면 무조건 사업주가 처벌받나.△아니다. 사업주와 경영책임자가 중대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등 안전 및 보건을 확보하기 위한 제반 의무를 이행했다면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하더라도 처벌받지 않는다. 또한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의 중대재해법상 의무 위반과 종사자의 사망 사이에 고의 및 예견 가능성, 인과관계 여부 등을 수사를 통해 확인하고, 이것이 명확한 경우에 한해 처벌받는다. 예컨대 바닥 물청소 작업 중 고정된 시설물에 걸려 넘어져 사업주가 재해자 사망의 결과를 예견할 수 없었던 사망 사고는 고의·예견 가능성 및 인과관계가 없는 것으로 보고 처벌하지 않는다.-중대재해법은 식당·카페·미용실을 운영하는 개인사업주도 적용되나.△상시 근로자 수가 5명이 넘는다면 개인사업주도 적용된다. 이는 업종과 무관하므로 음식점업, 숙박업 등을 하는 개인사업주도 모두 포함된다.-음식점·제과점 등은 중대재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없지 않나.△제조·건설업 등에 비해 숙박 및 음식점업 등의 중대재해 발생 빈도가 적은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다짐육 배합기 또는 자동양념 혼합기에 팔이 끼이거나, 식품운반용 승강기와 안전난간 사이에 끼이는 등의 사고가 발생하는 등 50인 미만 소규모 음식점, 주유소 등에서 사망사고가 발생한 사례가 있다. 따라서 음식점·제과점 등 개인사업주도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이행 의무 노력이 반드시 필요하다.-상시 근로자 수가 5명 미만인 사업장에는 법이 적용되지 않는 건가.△중대재해법 적용 단위는 개별 사업장 단위가 아니라 하나의 기업 전체다. 따라서 법 적용 대상 여부는 사업장별 인원이 아니라 경영상 일체를 이루는 하나의 기업에 속한 모든 사업장과 본사의 상시 근로자를 모두 합한 수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예컨대 한 회사에 본사를 포함한 4개 직영매장이 있고, 각 직영매장에 상시 근로자를 4명씩 배치한 경우 상시 근로자 수는 총 16명으로 간주한다.-상시 근로자 수는 어떻게 산정하나. 아르바이트생이나 배달라이더도 포함되나.△중대재해법상 근로자는 근로기준법에 따른 상시 근로자 수 산정방식을 준용한다. 근로자는 기간제, 단시간 등 고용 형태를 불문하고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근로하는 모든 근로자를 포함한다. 따라서 아르바이트생도 포함되며, 배달라이더는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일하는 경우에만 포함된다. 사업주나 특수형태근로종사자와 같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닌 사람은 포함되지 않는다.-2000만원짜리 건설공사도 중대재해법 적용 대상인가.△27일부터 건설공사 금액 제한이 없어져 건설업의 경우 제조업 등 다른 업종과 동일하게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이면 법 적용 대상이 된다. 이 경우 본사와 시공 중인 모든 현장의 상시 근로자 수를 합산해 판단하게 된다. 근로자 연인원 산정 시 업무가 바쁠 때 가끔 근무하는 아르바이트생이나 1주일에 15시간 미만 근무하는 근로자도 해당 근로를 제공한 날에는 1명으로 포함한다.-중대재해법을 처음 알았는데 당장 무엇을 해야 하나.△우선 명확하고 구체적인 안전보건 경영방침 및 목표를 수립해 회사 내 모든 종사자들이 알 수 있도록 공표·게시해야 한다. 법상 사업장에 필요한 안전보건 전문인력의 수를 확인해 안전보건관리담당자, 관리감독자 등을 지정하고, 재해 예방에 필요한 적정 예산을 편성해야 한다. 사업장 순회점검, 안전보건 제안제도, 아차사고 신고 등 근로자의 의견 청취 절차를 마련하고, 비상대응체계 수립·훈련, 재발방지대책을 둬야 한다. 법상 유해·위험요인을 확인·개선하는 절차를 마련하고, 이에 따라 확인·개선이 이뤄졌는지 정기적으로 점검·조치하는 체계를 갖춰야 한다. ‘중대재해처벌법 바로알기’ 사이트 내 ‘중대재해처벌법 자료’를 참고하면 좋다.-제조업, 건설업 이외에 식당, 호텔 등 다른 업종에서 참고할 만한 자료는 없나.△음식점·제과점 등과 같은 음식점업, 호텔 등 숙박업 등을 포함해 주요 20개의 업종에 대한 ‘업종별 중소기업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가이드’ 및 ‘안전보건관리체계 자율점검표’를 마련·배포했다. 이 자료도 ‘중대재해처벌법 바로알기’ 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다.-영세업체는 법 적용 준비 여력이 부족하다. 도움받을 수 있는 방법은.△50인 미만 기업은 ‘산업안전 대진단’에 참여해 안전보건관리체계를 진단·개선하고 법에 대비할 수 있다. ‘안전보건공단’ 홈페이지 내 ‘산업안전 대진단’ 팝업창(29일부터 참여 가능)을 통해 참여할 수 있다. 총 10개의 안전보건관리체계 핵심항목에 대한 본인 사업장 상황을 진단하고, 진단결과에 따라 안전보건관리체계 컨설팅·교육·기술지도 및 시설개선을 포함한 재정지원 등 정부 지원을 신청할 수 있다. 전국 30개 권역의 ‘산업안전 대진단 상담·지원센터’를 통해 산업안전 대진단 및 정부 지원을 상담·신청하거나, 기업에서 요청하는 경우 현장 출동팀에서 직접 기업에 방문하여 상담·지원한다.-소규모 영세 업체나 동네 음식점·제과점과 같은 자영업자(개인사업자)도 전담 조직을 둬야 하나.△상시 근로자 수가 5~50인 미만 기업이라면 전담조직 설치 의무는 없다. 전담 조직은 안전관리자 등을 3명 이상 선임한 500인 이상 사업장, 시공순위 상위 200위 이내 건설사업자 등은 의무로 둬야 한다.-안전 전문인력은 별도로 둘 필요가 없나.△없다. 5~50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안전보건관리자를 둘 필요 없이 일부 규모·업종에 대해서만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안전보건관리 담당자를 두면 된다. 안전보건관리 담당자는 20~50인 미만 중 제조업, 임업, 하수·환경·폐기업의 5개 업종에 한해 1명 이상 선임토록 규정하고 있다. 다만 법적으로 안전보건관리 담당자 선임 의무가 없더라도 안전을 관리·담당하는 인력을 자체적으로 지정하고 역할을 부여해 안전보건관리를 철저히 하는 게 바람직하다.-동네 음식점·제과점과 같은 자영업자도 위험요인을 주기적으로 확인하고 개선해야 하나.△소규모 사업장에서도 사업주와 근로자가 함께 사업장의 유해·위험요인을 찾고 개선해 중대재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법상 사업주는 사업장의 유해·위험요인을 파악·개선하는 절차를 마련하고, 반기 1회 이상 점검 후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만 산업안전보건법(제36조)의 위험성평가를 실시한 경우 유해·위험요인의 파악·개선에 대한 점검을 실시한 것으로 보고 있다.-교육을 받아야 한다는 안내 전화가 계속 오는데, 모든 사업주가 이수해야 하는 안전보건 교육이 있는 건가.△사업주는 기존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근로자 교육을 실시하면 되며, 중대재해법으로 인해 추가되는 안전보건교육은 없다. 중대재해법은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 또는 사업장의 경영책임자에게만 안전보건교육 의무를 부과하고 있으며 그외 별도의 교육의무는 없다. 안전보건관리체계와 관련된 교육·컨설팅 등이 필요한 기업은 안전보건공단,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지원을 요청하면 된다.
- "소년 구속은 부득이할 때만"…`경복궁 낙서` 10대, 구속 면했다
- [이데일리 이영민 기자] 첫 번째 경복궁 낙서사건의 피의자 임모(17)군이 구속을 면했다. 다만, 모방범인 설모(28)씨는 구속된 상태로 수사를 받게 됐다. 국가지정 문화재인 경복궁 담장을 스프레이로 낙서해 훼손한 10대 피의자 임모군(왼쪽)과 2차로 낙서한 20대 설모씨의 영장실질심사가 22일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렸다.(사진=연합뉴스)서울중앙지법 이민수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2일 문화재보호법 위반 등의 혐의를 받는 임군에 대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결과 이를 기각했다. 이 판사는 “소년에 대한 구속영장은 부득이한 경우가 아니면 발부할 수 없다”며 “비록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고, 이로 인한 법익 침해가 중대한 사정이 존재하나 피의자는 만 17세의 소년으로 주거가 일정하다”고 말했다. 이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고, 관련 증거들도 상당수 확보돼 있는 점 등을 비롯해 피의자의 심문태도와 변호인의 변소내용을 고려할 때 피의자를 구속해야 할 부득이한 사유가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임군은 이날 오후 2시 30분쯤 검은색 외투에 달린 모자와 마스크로 얼굴을 가린 채 법원 안으로 들어갔다. 2시간가량 이어진 심사 끝에 법원을 나선 그는 ‘범행 혐의 모두 인정했나’, ‘이 정도 논란이 될 것이라고 예상하지 못했나’, ‘문화재 훼손한 데 반성하나’ 등 취재진 질문에 침묵하며 호송차에 올랐다. 다만 두 번째 경복궁 낙서 사건의 피의자인 설씨에 대해선 “증거 인멸의 가능성이 크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이날 오전 10시 30분쯤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 출석한 설씨는 영장실질심사 직후 법원을 나서면서 ‘범행 저지른 이유가 뭔가’, ‘모방범죄 맞나’, ‘팬심 때문에 범죄를 저질렀나’ 등 취재진의 질문에 “죄송합니다”라고 말했다. ‘죄책감은 없느냐’는 질문에는 침묵하며 이동했다. 임군은 지난 16일 오전 1시 42분쯤 연인관계인 김모(16)양과 종로구 경복궁 영추문 인근 담벼락에 스프레이로 ‘영화 공짜’라는 문구와 불법 영상 공유 사이트를 뜻하는 것으로 보이는 문구 등을 낙서한 혐의(문화재보호법 위반)로 지난 19일 경기도 수원시의 자택에서 체포됐다. 임군은 범행 당시 서울경찰청 동문 외벽에 유사한 방식으로 낙서한 혐의(공용물건손상죄)도 받는다.임군은 경찰 조사에서 SNS를 통해 모르는 사람으로부터 ‘낙서를 하면 돈을 주겠다’는 의뢰를 받았고, 착수금 등 명목으로 10만원을 받은 뒤 의뢰자가 정한 장소에서 지정된 문구를 스프레이로 기재했다고 범행 동기를 진술했다. 이튿날 경찰은 임군과 같은 날 체포된 김양을 석방하고 임군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임군의 범행 이후 유사한 범행을 저지른 설씨는 지난 17일 오후 10시쯤 경복궁 영추문 인근 담장에 스프레이로 낙서한 혐의(문화재보호법 위반)를 받는다. 그는 지난 18일 서울 종로경찰서에 자진 출석해 6시간가량 조사를 받았다. 경찰 조사에서 ‘관심을 받고 싶어서 낙서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그는 지난 20일 자신이 운영하는 블로그에 ‘미스치프가 말하는 짓궂은 장난을 치고 싶었다’, ‘안 죄송해요, 전 예술을 한 것뿐이에요.’라고 적었다. 설씨는 범행 당일에도 블로그에 인증 사진을 올리고 ‘제 전시회 오세요, 곧 천막 치고 마감될 것’, ‘입장료는 공짜이고 눈으로만 보라’는 글을 남겼다. 설씨는 지난달 서울 지하철 3호선 경복궁역 인근 미술관에 전시된 모자를 훔쳐 달아난 혐의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해당 전시품을 중고 거래 사이트에 올리고 범행 과정을 블로그에 기록한 것으로 알려졌다.
- [사설]팔 걷은 슈링크플레이션 대응, 소비자 피해 더 없어야
- 정부가 식음료업체들의 슈링크플레이션에 대한 전방위 대응에 나섰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어제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별다른 고지없이 제품 용량 등을 변경하는 편법적인 가격 인상 문제를 근본 해결하기 위해 관계부처와 공동 대응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같은 날 한국소비자원은 자체 정보사이트와 신고, 언론 보도 등을 통해 조사한 결과, 최근 1년간 9개 품목 37개 상품의 용량이 실제 줄어든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소비자원 발표는 기재부와 지난달 중순부터 함께 진행한 주요 생필품 가격 실태 조사에 따른 것이다.가격을 그대로 유지하는 대신 크기나 용량, 함량 성분 등을 은밀히 줄여 사실상 값을 올리는 슈링크플레이션은 업체 입장에서 볼 때 우회적 가격 인상 전략이다. 정부의 감시,통제나 소비자 저항을 피하기 위해 택하는 방편일 수 있다. 하지만 소비자들 눈에는 정당하지 않은 편법, 꼼수 인상이다. 업체에 대한 신뢰를 해치고 불만을 키운다는 점에서 온당치 않다. 소비자원 조사에서 드러났듯 편법 인상의 대상 품목이 육가공품, 식용유, 유제품, 맥주, 과자 등 대부분 일상적 밥상 먹거리여서 빠듯한 살림살이에 힘겨운 서민들로서는 분노마저 느낄 수 있다.문제는 대응 방식이다. 물가 관리는 역대 정부의 공통된 최우선 과제지만 뾰족한 통제 수단이 거의 없다. 인·허가 등의 강압적 통제는 기업의 자율과 가격 결정권을 침해하고 시장 기능에 역행한다는 점에서 상당한 한계가 있다. 정부가 우유와 빵 등 28개 품목에 대해 물가관리 전담자를 지정하고 상시 가격 점검에 나서기로 한 지난달 결정에 대해 “가격 통제가 부활했다”거나 “나중에 가격을 대폭 올리는 부작용이 있을 수 있다”는 비판이 비등한 것은 이런 이유에서다.그렇다 해도 반기업 정서를 부추기고 물가 안정을 해칠 수 있는 슈링크플레이션을 방관만 할 수는 없다. 기업들이 용량, 성분 등의 조정을 정직하게 공개하고 이해를 구하도록 정부와 소비자들이 감시, 계도 등 지속적인 노력을 쏟아야 한다. 업체들도 자발적 참여로 협조해야 함은 물론이다. 적자를 감수하며 물건을 팔 순 없지만 합리적 기준을 넘는 가격 정책은 결국 외면받을 수밖에 없음을 기업들도 명심해야 한다.
- 상처받은 고립·은둔 청년…정부 일상회복 돕는다
- [이데일리 이지현 기자] 한국판 ‘히키코모리’로 불리는 ‘고립·은둔’ 청년이 국내에 54만여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취업실패와 가족이나 주변 사람으로부터 상처를 입고 은둔을 시작해 자살 등을 고민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을 지속 방치할 경우 연간 7조원에 이르는 사회적 비용 손실이 발생하는 만큼 정부는 이들이 다시 사회에서 어우러져 살아갈 수 있도록 일상회복을 돕는다는 방침이다.13일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보건복지부의 의뢰를 받아 지난 7월부터 8월까지 전국 19~39세 고립은둔 경험이 있는 청년을 타겟으로 한 전국단위 첫 조사 결과를 공개했다. 3만3570명이 조사에 참여해 2만1360명이 응답했고 이 중 위험군으로 보이는 1만2105명을 심층조사해 8874명의 최종응답을 받았다.◇ 은둔 청년은 누구고립청년은 사회활동(외출)이 현저히 줄어 취약한 상태지만 긴급 시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사람이 없는 청년으로 현재 54만명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은둔청년은 사회활동을 하지 않고 제한된 주거공간에 자신을 가둔 청년으로 24만명으로 추정된다. 이번 조사 응답자 가운데 여성(72.3%)이 남성(27.7%)의 약 2.6배에 달했다. 이번 조사의 책임연구자인 김성아 보사연 박사는 “자신의 상태를 자각하는 비율이 여성에서 더 높을 수 있다”며 “또 직접 링크를 통해 접속해서 응답하려는 최소한의 활력이 여성에서 클 수 있다”고 설명했다.연령별로 보면 10명 중 6명(60.5%)은 20대에 고립·은둔을 시작했다. 더러는 10대(23.8%)나 30대(15.7%) 때 시작하기도 했다. 대학교 졸업자(75.4%)가 가장 많았고, 이후 고등학교 졸업(18.2%), 대학원 이상(5.6%), 중학교 졸업 이하(0.8%) 순이었다.이들은 고립·은둔 기간은 1~3년이 26.3%로 가장 많았다. 그 뒤를 △3~5년 미만(16%) △3개월 미만(15.4%) △6개월~1년 미만(13.6%) △5~10년 미만 12.7% △3~6개월(9.9%) 등이 이었다. 10년 이상도 6.1%나 됐다. 이들은 혼자 있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자살생각(75.4%)이나 시도(26.7%) 가능성이 높아졌다. 특히 10년 이상 고립·은둔 기간을 보낸 이들 중 89%가 자살생각을 했다고 답했다. 자살시도도 41.9%나 경험했다.◇ 고립·은둔서 벗어나도록 ‘손’ 이들은 고립·은둔을 시작한 이유로 △취업 관련 어려움(24.1%) △대인관계(23.5%) △가족관계(12.4%) △건강(12.4%) 등을 꼽았다. 10대 때 숨기 시작했다는 응답자가 꼽은 이유에서는 폭력이나 괴롭힘 경험(15.4%)이 세 번째로 높았다.이들은 외부 도움을 받지 않은 이유로 △몰라서(28.5%) △비용 부담 때문에(11.9%) △지원기관이 없어서(10.5%) 등을 꼽았다. 필요한 도움(중복 응답)으로는 경제적 지원(88.7%)을 가장 많이 택했다. 취업 및 일 경험 지원, 혼자 하는 활동 지원 등도 80% 넘게 꼽았다.정부는 이날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청년정책조정위원회를 열고 ‘고립·은둔 청년 지원방안’을 확정, 발표했다. 우선 비대면으로 도움을 요청할 수 있도록 ‘원스톱 도움 창구’를 내년 하반기 마련해 고립·은둔 청년을 상시 발굴한다. 복지부 소관 공공사이트에는 자가진단시스템을 마련해 고립·은둔 위기 정도를 진단할 수 있도록 한다. ‘129 보건복지상담센터’에 청년 항목을 신설해 당사자뿐 아니라 가족, 친구 등도 도움을 요청하도록 한다.대학생 자원봉사단은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위기 청년을 발굴한다. 특히 보육원 등 보호시설의 보호 종료 5년 이내인 자립준비청년을 고위험군으로 보고 이들을 돕기 위해 ‘탈고립·은둔 전담인력’이 관련 기관에 배치하기로 했다.이렇게 발굴된 고립·은둔 청년을 맞춤형으로 지원하기 위해 내년부터 ‘청년미래센터(가칭)’가 운영된다. 전담 사례관리사가 도움을 요청한 청년들을 만나 심리상담, 대인접촉 확대 등 일상회복, 가족·대인관계 회복, 일 경험 등 맞춤형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이번 심층조사 과정에서 도움을 요청한 1903명이 우선 지원 대상이다.고립·은둔 청년은 기존에 운영 중인 ‘청년마음건강 서비스’의 심리상담을 받을 수 있다. ‘일상돌봄 서비스’를 통해 돌봄·가사·식사 등도 지원받을 수 있다. 특화형 매입임대제도를 통해 이들의 공동생활·커뮤니티 공간 마련도 돕는다.학교 폭력이나 부적응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학생을 돕는 ‘학생맞춤통합지원 선도학교’는 올해 96곳에서 내년 248곳으로 늘린다.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에도 내년부터 고립·은둔 전담인력을 36명 배치한다. 사회초년생을 대상으로 회사 적응에 필요한 지식과 기술을 교육하는 ‘청년성장프로젝트’를 신설한다. 청년들이 취업 초기 직장에 빨리 적응할 수 있도록 기업과 힘을 합쳐 ‘온보딩(On-Boarding) 프로그램’도 실시한다. 기업 경영자는 청년친화적 조직문화를 배우고, 청년은 조직 내 성장방법과 소통·협업 등을 배운다. 내년 44억원을 투입한다. 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미래에 대한 불안감으로 힘들어하는 청년들이 일상생활을 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도와 다양한 사회문제를 선제적으로 예방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