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검색결과 860건
- "한 사업장 5인 미만이어도 회사 전체 5인 이상시 중처법 적용"[Q&A]
- [이데일리 서대웅 기자] 여러 사업장을 소유한 사업주가 한 사업장의 상시 근로자 수를 5인 미만으로 줄여도 모든 사업장의 근로자가 5인 이상이라면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이 된다. 법 대상 기준은 개별 사업장 인원이 아니라 한 기업에 속한 모든 사업장의 상시 근로자이기 때문이다. 또 상시 근로자엔 아르바이트생, 근로계약을 체결한 배달라이더도 포함된다.중대산업재해가 발생했다고 사업주가 무조건 처벌받는 것은 아니다. 사업주와 경영책임자가 중대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를 이행했다면 처벌받지 않는다. 동네 음식점이나 제과점 등은 중대재해가 발생할 가능성은 낮지만 실제로 소규모 사업장에서 사망 사고가 난 적이 있는 만큼 안전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소규모 영세 업체나 동네 음식점·제과점 같은 자영업자라면 중대재해법 전담조직을 둘 필요는 없다. 안전 전문인력도 별도로 두지 않아도 된다. 다만 안전보건관리 담당자를 자체적으로 지정하고 역할을 부여해야 한다.지난 27일 중대재해법이 근로자 5~49인 사업장으로 확대 시행된 가운데, 고용노동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중대재해처벌법 및 안전보건관리체계에 대한 주요 문답’을 28일 안내했다. 다음은 주요 문답 내용.지난 26일 오후 서울의 한 소규모 베이커리 카페에서 직원들이 분주히 움직이고 있다.(사진=연합뉴스)-중대재해처벌법은 어떤 사고 발생 시 적용받나.△중대재해법 핵심은 기업이 스스로 경영책임자를 중심으로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이행하는 것이다. 이 의무를 위반해 중대산업재해에 이르게 한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에게 그 책임을 묻는다. 이때 중대산업재해란 산업안전보건법(제2조 1호)에 따른 산업재해 중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재해가 2명 이상 발생 △동일한 유해요인으로 급성중독 직업성 질병자가 1년 이내에 3명 이상 발생한 경우를 말한다.-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하면 무조건 사업주가 처벌받나.△아니다. 사업주와 경영책임자가 중대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등 안전 및 보건을 확보하기 위한 제반 의무를 이행했다면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하더라도 처벌받지 않는다. 또한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의 중대재해법상 의무 위반과 종사자의 사망 사이에 고의 및 예견 가능성, 인과관계 여부 등을 수사를 통해 확인하고, 이것이 명확한 경우에 한해 처벌받는다. 예컨대 바닥 물청소 작업 중 고정된 시설물에 걸려 넘어져 사업주가 재해자 사망의 결과를 예견할 수 없었던 사망 사고는 고의·예견 가능성 및 인과관계가 없는 것으로 보고 처벌하지 않는다.-중대재해법은 식당·카페·미용실을 운영하는 개인사업주도 적용되나.△상시 근로자 수가 5명이 넘는다면 개인사업주도 적용된다. 이는 업종과 무관하므로 음식점업, 숙박업 등을 하는 개인사업주도 모두 포함된다.-음식점·제과점 등은 중대재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없지 않나.△제조·건설업 등에 비해 숙박 및 음식점업 등의 중대재해 발생 빈도가 적은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다짐육 배합기 또는 자동양념 혼합기에 팔이 끼이거나, 식품운반용 승강기와 안전난간 사이에 끼이는 등의 사고가 발생하는 등 50인 미만 소규모 음식점, 주유소 등에서 사망사고가 발생한 사례가 있다. 따라서 음식점·제과점 등 개인사업주도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이행 의무 노력이 반드시 필요하다.-상시 근로자 수가 5명 미만인 사업장에는 법이 적용되지 않는 건가.△중대재해법 적용 단위는 개별 사업장 단위가 아니라 하나의 기업 전체다. 따라서 법 적용 대상 여부는 사업장별 인원이 아니라 경영상 일체를 이루는 하나의 기업에 속한 모든 사업장과 본사의 상시 근로자를 모두 합한 수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예컨대 한 회사에 본사를 포함한 4개 직영매장이 있고, 각 직영매장에 상시 근로자를 4명씩 배치한 경우 상시 근로자 수는 총 16명으로 간주한다.-상시 근로자 수는 어떻게 산정하나. 아르바이트생이나 배달라이더도 포함되나.△중대재해법상 근로자는 근로기준법에 따른 상시 근로자 수 산정방식을 준용한다. 근로자는 기간제, 단시간 등 고용 형태를 불문하고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근로하는 모든 근로자를 포함한다. 따라서 아르바이트생도 포함되며, 배달라이더는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일하는 경우에만 포함된다. 사업주나 특수형태근로종사자와 같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닌 사람은 포함되지 않는다.-2000만원짜리 건설공사도 중대재해법 적용 대상인가.△27일부터 건설공사 금액 제한이 없어져 건설업의 경우 제조업 등 다른 업종과 동일하게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이면 법 적용 대상이 된다. 이 경우 본사와 시공 중인 모든 현장의 상시 근로자 수를 합산해 판단하게 된다. 근로자 연인원 산정 시 업무가 바쁠 때 가끔 근무하는 아르바이트생이나 1주일에 15시간 미만 근무하는 근로자도 해당 근로를 제공한 날에는 1명으로 포함한다.-중대재해법을 처음 알았는데 당장 무엇을 해야 하나.△우선 명확하고 구체적인 안전보건 경영방침 및 목표를 수립해 회사 내 모든 종사자들이 알 수 있도록 공표·게시해야 한다. 법상 사업장에 필요한 안전보건 전문인력의 수를 확인해 안전보건관리담당자, 관리감독자 등을 지정하고, 재해 예방에 필요한 적정 예산을 편성해야 한다. 사업장 순회점검, 안전보건 제안제도, 아차사고 신고 등 근로자의 의견 청취 절차를 마련하고, 비상대응체계 수립·훈련, 재발방지대책을 둬야 한다. 법상 유해·위험요인을 확인·개선하는 절차를 마련하고, 이에 따라 확인·개선이 이뤄졌는지 정기적으로 점검·조치하는 체계를 갖춰야 한다. ‘중대재해처벌법 바로알기’ 사이트 내 ‘중대재해처벌법 자료’를 참고하면 좋다.-제조업, 건설업 이외에 식당, 호텔 등 다른 업종에서 참고할 만한 자료는 없나.△음식점·제과점 등과 같은 음식점업, 호텔 등 숙박업 등을 포함해 주요 20개의 업종에 대한 ‘업종별 중소기업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가이드’ 및 ‘안전보건관리체계 자율점검표’를 마련·배포했다. 이 자료도 ‘중대재해처벌법 바로알기’ 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다.-영세업체는 법 적용 준비 여력이 부족하다. 도움받을 수 있는 방법은.△50인 미만 기업은 ‘산업안전 대진단’에 참여해 안전보건관리체계를 진단·개선하고 법에 대비할 수 있다. ‘안전보건공단’ 홈페이지 내 ‘산업안전 대진단’ 팝업창(29일부터 참여 가능)을 통해 참여할 수 있다. 총 10개의 안전보건관리체계 핵심항목에 대한 본인 사업장 상황을 진단하고, 진단결과에 따라 안전보건관리체계 컨설팅·교육·기술지도 및 시설개선을 포함한 재정지원 등 정부 지원을 신청할 수 있다. 전국 30개 권역의 ‘산업안전 대진단 상담·지원센터’를 통해 산업안전 대진단 및 정부 지원을 상담·신청하거나, 기업에서 요청하는 경우 현장 출동팀에서 직접 기업에 방문하여 상담·지원한다.-소규모 영세 업체나 동네 음식점·제과점과 같은 자영업자(개인사업자)도 전담 조직을 둬야 하나.△상시 근로자 수가 5~50인 미만 기업이라면 전담조직 설치 의무는 없다. 전담 조직은 안전관리자 등을 3명 이상 선임한 500인 이상 사업장, 시공순위 상위 200위 이내 건설사업자 등은 의무로 둬야 한다.-안전 전문인력은 별도로 둘 필요가 없나.△없다. 5~50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안전보건관리자를 둘 필요 없이 일부 규모·업종에 대해서만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안전보건관리 담당자를 두면 된다. 안전보건관리 담당자는 20~50인 미만 중 제조업, 임업, 하수·환경·폐기업의 5개 업종에 한해 1명 이상 선임토록 규정하고 있다. 다만 법적으로 안전보건관리 담당자 선임 의무가 없더라도 안전을 관리·담당하는 인력을 자체적으로 지정하고 역할을 부여해 안전보건관리를 철저히 하는 게 바람직하다.-동네 음식점·제과점과 같은 자영업자도 위험요인을 주기적으로 확인하고 개선해야 하나.△소규모 사업장에서도 사업주와 근로자가 함께 사업장의 유해·위험요인을 찾고 개선해 중대재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법상 사업주는 사업장의 유해·위험요인을 파악·개선하는 절차를 마련하고, 반기 1회 이상 점검 후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만 산업안전보건법(제36조)의 위험성평가를 실시한 경우 유해·위험요인의 파악·개선에 대한 점검을 실시한 것으로 보고 있다.-교육을 받아야 한다는 안내 전화가 계속 오는데, 모든 사업주가 이수해야 하는 안전보건 교육이 있는 건가.△사업주는 기존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근로자 교육을 실시하면 되며, 중대재해법으로 인해 추가되는 안전보건교육은 없다. 중대재해법은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 또는 사업장의 경영책임자에게만 안전보건교육 의무를 부과하고 있으며 그외 별도의 교육의무는 없다. 안전보건관리체계와 관련된 교육·컨설팅 등이 필요한 기업은 안전보건공단,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지원을 요청하면 된다.
- "소년 구속은 부득이할 때만"…`경복궁 낙서` 10대, 구속 면했다
- [이데일리 이영민 기자] 첫 번째 경복궁 낙서사건의 피의자 임모(17)군이 구속을 면했다. 다만, 모방범인 설모(28)씨는 구속된 상태로 수사를 받게 됐다. 국가지정 문화재인 경복궁 담장을 스프레이로 낙서해 훼손한 10대 피의자 임모군(왼쪽)과 2차로 낙서한 20대 설모씨의 영장실질심사가 22일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렸다.(사진=연합뉴스)서울중앙지법 이민수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2일 문화재보호법 위반 등의 혐의를 받는 임군에 대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결과 이를 기각했다. 이 판사는 “소년에 대한 구속영장은 부득이한 경우가 아니면 발부할 수 없다”며 “비록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고, 이로 인한 법익 침해가 중대한 사정이 존재하나 피의자는 만 17세의 소년으로 주거가 일정하다”고 말했다. 이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고, 관련 증거들도 상당수 확보돼 있는 점 등을 비롯해 피의자의 심문태도와 변호인의 변소내용을 고려할 때 피의자를 구속해야 할 부득이한 사유가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임군은 이날 오후 2시 30분쯤 검은색 외투에 달린 모자와 마스크로 얼굴을 가린 채 법원 안으로 들어갔다. 2시간가량 이어진 심사 끝에 법원을 나선 그는 ‘범행 혐의 모두 인정했나’, ‘이 정도 논란이 될 것이라고 예상하지 못했나’, ‘문화재 훼손한 데 반성하나’ 등 취재진 질문에 침묵하며 호송차에 올랐다. 다만 두 번째 경복궁 낙서 사건의 피의자인 설씨에 대해선 “증거 인멸의 가능성이 크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이날 오전 10시 30분쯤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 출석한 설씨는 영장실질심사 직후 법원을 나서면서 ‘범행 저지른 이유가 뭔가’, ‘모방범죄 맞나’, ‘팬심 때문에 범죄를 저질렀나’ 등 취재진의 질문에 “죄송합니다”라고 말했다. ‘죄책감은 없느냐’는 질문에는 침묵하며 이동했다. 임군은 지난 16일 오전 1시 42분쯤 연인관계인 김모(16)양과 종로구 경복궁 영추문 인근 담벼락에 스프레이로 ‘영화 공짜’라는 문구와 불법 영상 공유 사이트를 뜻하는 것으로 보이는 문구 등을 낙서한 혐의(문화재보호법 위반)로 지난 19일 경기도 수원시의 자택에서 체포됐다. 임군은 범행 당시 서울경찰청 동문 외벽에 유사한 방식으로 낙서한 혐의(공용물건손상죄)도 받는다.임군은 경찰 조사에서 SNS를 통해 모르는 사람으로부터 ‘낙서를 하면 돈을 주겠다’는 의뢰를 받았고, 착수금 등 명목으로 10만원을 받은 뒤 의뢰자가 정한 장소에서 지정된 문구를 스프레이로 기재했다고 범행 동기를 진술했다. 이튿날 경찰은 임군과 같은 날 체포된 김양을 석방하고 임군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임군의 범행 이후 유사한 범행을 저지른 설씨는 지난 17일 오후 10시쯤 경복궁 영추문 인근 담장에 스프레이로 낙서한 혐의(문화재보호법 위반)를 받는다. 그는 지난 18일 서울 종로경찰서에 자진 출석해 6시간가량 조사를 받았다. 경찰 조사에서 ‘관심을 받고 싶어서 낙서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그는 지난 20일 자신이 운영하는 블로그에 ‘미스치프가 말하는 짓궂은 장난을 치고 싶었다’, ‘안 죄송해요, 전 예술을 한 것뿐이에요.’라고 적었다. 설씨는 범행 당일에도 블로그에 인증 사진을 올리고 ‘제 전시회 오세요, 곧 천막 치고 마감될 것’, ‘입장료는 공짜이고 눈으로만 보라’는 글을 남겼다. 설씨는 지난달 서울 지하철 3호선 경복궁역 인근 미술관에 전시된 모자를 훔쳐 달아난 혐의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해당 전시품을 중고 거래 사이트에 올리고 범행 과정을 블로그에 기록한 것으로 알려졌다.
- [사설]팔 걷은 슈링크플레이션 대응, 소비자 피해 더 없어야
- 정부가 식음료업체들의 슈링크플레이션에 대한 전방위 대응에 나섰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어제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별다른 고지없이 제품 용량 등을 변경하는 편법적인 가격 인상 문제를 근본 해결하기 위해 관계부처와 공동 대응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같은 날 한국소비자원은 자체 정보사이트와 신고, 언론 보도 등을 통해 조사한 결과, 최근 1년간 9개 품목 37개 상품의 용량이 실제 줄어든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소비자원 발표는 기재부와 지난달 중순부터 함께 진행한 주요 생필품 가격 실태 조사에 따른 것이다.가격을 그대로 유지하는 대신 크기나 용량, 함량 성분 등을 은밀히 줄여 사실상 값을 올리는 슈링크플레이션은 업체 입장에서 볼 때 우회적 가격 인상 전략이다. 정부의 감시,통제나 소비자 저항을 피하기 위해 택하는 방편일 수 있다. 하지만 소비자들 눈에는 정당하지 않은 편법, 꼼수 인상이다. 업체에 대한 신뢰를 해치고 불만을 키운다는 점에서 온당치 않다. 소비자원 조사에서 드러났듯 편법 인상의 대상 품목이 육가공품, 식용유, 유제품, 맥주, 과자 등 대부분 일상적 밥상 먹거리여서 빠듯한 살림살이에 힘겨운 서민들로서는 분노마저 느낄 수 있다.문제는 대응 방식이다. 물가 관리는 역대 정부의 공통된 최우선 과제지만 뾰족한 통제 수단이 거의 없다. 인·허가 등의 강압적 통제는 기업의 자율과 가격 결정권을 침해하고 시장 기능에 역행한다는 점에서 상당한 한계가 있다. 정부가 우유와 빵 등 28개 품목에 대해 물가관리 전담자를 지정하고 상시 가격 점검에 나서기로 한 지난달 결정에 대해 “가격 통제가 부활했다”거나 “나중에 가격을 대폭 올리는 부작용이 있을 수 있다”는 비판이 비등한 것은 이런 이유에서다.그렇다 해도 반기업 정서를 부추기고 물가 안정을 해칠 수 있는 슈링크플레이션을 방관만 할 수는 없다. 기업들이 용량, 성분 등의 조정을 정직하게 공개하고 이해를 구하도록 정부와 소비자들이 감시, 계도 등 지속적인 노력을 쏟아야 한다. 업체들도 자발적 참여로 협조해야 함은 물론이다. 적자를 감수하며 물건을 팔 순 없지만 합리적 기준을 넘는 가격 정책은 결국 외면받을 수밖에 없음을 기업들도 명심해야 한다.
- 상처받은 고립·은둔 청년…정부 일상회복 돕는다
- [이데일리 이지현 기자] 한국판 ‘히키코모리’로 불리는 ‘고립·은둔’ 청년이 국내에 54만여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취업실패와 가족이나 주변 사람으로부터 상처를 입고 은둔을 시작해 자살 등을 고민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을 지속 방치할 경우 연간 7조원에 이르는 사회적 비용 손실이 발생하는 만큼 정부는 이들이 다시 사회에서 어우러져 살아갈 수 있도록 일상회복을 돕는다는 방침이다.13일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보건복지부의 의뢰를 받아 지난 7월부터 8월까지 전국 19~39세 고립은둔 경험이 있는 청년을 타겟으로 한 전국단위 첫 조사 결과를 공개했다. 3만3570명이 조사에 참여해 2만1360명이 응답했고 이 중 위험군으로 보이는 1만2105명을 심층조사해 8874명의 최종응답을 받았다.◇ 은둔 청년은 누구고립청년은 사회활동(외출)이 현저히 줄어 취약한 상태지만 긴급 시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사람이 없는 청년으로 현재 54만명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은둔청년은 사회활동을 하지 않고 제한된 주거공간에 자신을 가둔 청년으로 24만명으로 추정된다. 이번 조사 응답자 가운데 여성(72.3%)이 남성(27.7%)의 약 2.6배에 달했다. 이번 조사의 책임연구자인 김성아 보사연 박사는 “자신의 상태를 자각하는 비율이 여성에서 더 높을 수 있다”며 “또 직접 링크를 통해 접속해서 응답하려는 최소한의 활력이 여성에서 클 수 있다”고 설명했다.연령별로 보면 10명 중 6명(60.5%)은 20대에 고립·은둔을 시작했다. 더러는 10대(23.8%)나 30대(15.7%) 때 시작하기도 했다. 대학교 졸업자(75.4%)가 가장 많았고, 이후 고등학교 졸업(18.2%), 대학원 이상(5.6%), 중학교 졸업 이하(0.8%) 순이었다.이들은 고립·은둔 기간은 1~3년이 26.3%로 가장 많았다. 그 뒤를 △3~5년 미만(16%) △3개월 미만(15.4%) △6개월~1년 미만(13.6%) △5~10년 미만 12.7% △3~6개월(9.9%) 등이 이었다. 10년 이상도 6.1%나 됐다. 이들은 혼자 있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자살생각(75.4%)이나 시도(26.7%) 가능성이 높아졌다. 특히 10년 이상 고립·은둔 기간을 보낸 이들 중 89%가 자살생각을 했다고 답했다. 자살시도도 41.9%나 경험했다.◇ 고립·은둔서 벗어나도록 ‘손’ 이들은 고립·은둔을 시작한 이유로 △취업 관련 어려움(24.1%) △대인관계(23.5%) △가족관계(12.4%) △건강(12.4%) 등을 꼽았다. 10대 때 숨기 시작했다는 응답자가 꼽은 이유에서는 폭력이나 괴롭힘 경험(15.4%)이 세 번째로 높았다.이들은 외부 도움을 받지 않은 이유로 △몰라서(28.5%) △비용 부담 때문에(11.9%) △지원기관이 없어서(10.5%) 등을 꼽았다. 필요한 도움(중복 응답)으로는 경제적 지원(88.7%)을 가장 많이 택했다. 취업 및 일 경험 지원, 혼자 하는 활동 지원 등도 80% 넘게 꼽았다.정부는 이날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청년정책조정위원회를 열고 ‘고립·은둔 청년 지원방안’을 확정, 발표했다. 우선 비대면으로 도움을 요청할 수 있도록 ‘원스톱 도움 창구’를 내년 하반기 마련해 고립·은둔 청년을 상시 발굴한다. 복지부 소관 공공사이트에는 자가진단시스템을 마련해 고립·은둔 위기 정도를 진단할 수 있도록 한다. ‘129 보건복지상담센터’에 청년 항목을 신설해 당사자뿐 아니라 가족, 친구 등도 도움을 요청하도록 한다.대학생 자원봉사단은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위기 청년을 발굴한다. 특히 보육원 등 보호시설의 보호 종료 5년 이내인 자립준비청년을 고위험군으로 보고 이들을 돕기 위해 ‘탈고립·은둔 전담인력’이 관련 기관에 배치하기로 했다.이렇게 발굴된 고립·은둔 청년을 맞춤형으로 지원하기 위해 내년부터 ‘청년미래센터(가칭)’가 운영된다. 전담 사례관리사가 도움을 요청한 청년들을 만나 심리상담, 대인접촉 확대 등 일상회복, 가족·대인관계 회복, 일 경험 등 맞춤형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이번 심층조사 과정에서 도움을 요청한 1903명이 우선 지원 대상이다.고립·은둔 청년은 기존에 운영 중인 ‘청년마음건강 서비스’의 심리상담을 받을 수 있다. ‘일상돌봄 서비스’를 통해 돌봄·가사·식사 등도 지원받을 수 있다. 특화형 매입임대제도를 통해 이들의 공동생활·커뮤니티 공간 마련도 돕는다.학교 폭력이나 부적응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학생을 돕는 ‘학생맞춤통합지원 선도학교’는 올해 96곳에서 내년 248곳으로 늘린다.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에도 내년부터 고립·은둔 전담인력을 36명 배치한다. 사회초년생을 대상으로 회사 적응에 필요한 지식과 기술을 교육하는 ‘청년성장프로젝트’를 신설한다. 청년들이 취업 초기 직장에 빨리 적응할 수 있도록 기업과 힘을 합쳐 ‘온보딩(On-Boarding) 프로그램’도 실시한다. 기업 경영자는 청년친화적 조직문화를 배우고, 청년은 조직 내 성장방법과 소통·협업 등을 배운다. 내년 44억원을 투입한다. 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미래에 대한 불안감으로 힘들어하는 청년들이 일상생활을 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도와 다양한 사회문제를 선제적으로 예방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 “6G 글로벌 리더십 확보하자”...‘6G 글로벌 2023’ 개최
- [이데일리 전선형 기자] 올해말 국제전기통신연합(ITU) 6G 비전 수립에 앞서 글로벌 국가들이 6G네트워크 기술 동향을 교류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6G는 차세대 네트워크 통신으로 한국도 4407억원의 예산을 확정하며 연구개발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0월 30일부터 11월 3일까지 5일간 LG 사이언스 파크에서 개최되는 차세대 네트워크 주간 행사인 ‘모바일코리아 2023’의 일환으로 ‘6G 글로벌 2023’을 11월 1일‘부터 2일까지 이틀간 개최한다고 1일 밝혔다. 우선 1일에는 ‘모바일코리아 2023’ 개막식이 개최되며, 이상엽 6G포럼 대표의장의 개회사, 장경희 6G포럼 집행위원장의 환영사, 과기정통부 홍진배 네트워크정책실장의 축사에 이어, 차세대 네트워크 연구개발 등 유공자에 대해 과기정통부 장관표창이 진행된다. 장관표창 유공자 중에는 올해 통과된 ‘6G 예타 사업’ 기획에 기여한 정보통신기획평가원 김경신 책임, 국내 최초로 유인용 드론과 드론 관제 센터를 개발하는 등 성과를 거둔 숨비 오인선 대표이사가 있다.특히 이날 과기정통부에서 ‘6G R&D(연구개발) 추진전략’ 발표도 진행한다. 올해 8월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한 총 4407억원 규모의 6G 상용화·표준화 R&D는 △무선통신 △모바일코어 △6G 유선네트워크 △6G 시스템 △6G 표준화 등 5대 분야를 중심으로 기술개발이 추진된다.‘무선통신 분야’에서는 5G에서 3.5GHz의 용량 한계와 28GHz의 커버리지 한계를 극복하는 Upper-mid 대역(7~24GHz) 기술을 개발한다. 특히 5G 핵심부품으로 꼽히는 ‘대용량 다출입 안테나 기술(massive MIMO)’ 대비 4배 이상 성능을 향상시킨 ‘초대용량 다출입 안테나 기술(E-MIMO)’ 등을 개발한다. ‘모바일코어 분야’에서는 하드웨어(HW) 중심에서 클라우드·SW로 전환되는 네트워크 변화에 대응해 SW 중심 네트워크 기술을 개발한하고, ‘6G 유선네트워크 분야’에서는 6G 프론트홀에서 전달망까지 이어지는 구간의 초고속·대용량 광전송 시스템 및 부품 기술을 개발한다. 6G 시스템 분야에서는 사용자 단말과 6G 융합서비스까지 연결하는 구간, 즉 무선통신, 모바일코어, 유선네트워크 구간이 6G 시스템을 통해 유기적으로 연계돼 원활한 6G 융합서비스 운영을 지원하기 위한 성능보장 기술을 개발한다. 6G 유무선 핵심기술 개발 성과물이 국제표준에 연계될 수 있도록 ‘6G 표준화’도 지원한다. 올해 말에 국제전기통신연합(ITU) 6G 비전이 수립되는 것을 시작으로 산·학·연의 국제표준 활동 지원 및 표준전문인력 육성 등을 전담하는 표준연구지원체계를 기술개발 조직과 별도로 운영해 효과적으로 국제표준화 활동을 추진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특히 이러한 연구성과물이 6G 상용화 시기에 실질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단계마다 기술을 검증하고, 2026년에는 중간 성과물을 주요국 통신사, 제조사, 표준 전문가, 정부 관계자 등에 선보이는 ‘Pre-6G 기술 시연’ 행사를 개최한다. 사업 종료 시점인 2028년에는 국내 대기업과 중견·중소기업 협력을 통해 연구개발 성과물의 통합시스템 시연을 추진, 6G 생태계 비전과 가능성을 제시함과 동시에 초기 6G 시장에서의 경쟁력 확보를 추진한다.홍진배 과기정통부 홍진배 네트워크정책실장은 “디지털 심화 시대에 새로운 디지털 서비스 창출의 핵심 인프라인 네트워크의 현재와 미래에 대해 논의하는 이번 행사는 시의적절하고 의미있다고 생각한다”라면서 “6G에서는 통신장비간 개방성, 상호운용성이 주목받고 있는 만큼 글로벌 연대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하는 한편, “정부는 산업계와 학계의 국제공동연구 활성화와 국제표준협력 강화를 위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에는 6G 글로벌 2023에서 ‘6G 국제동향’, ‘6G 국제협력’, ‘국제 대규모 프로젝트’를 주제로 3개 세션(16개 강연)과 패널토론이 진행됐다. 삼성전자, 노키아 에릭슨 등 글로벌 통신장비 제조사들의 발표와 일본의 6G 민간단체인 B5GPC, 키사이트·NI에서 ‘AI-Native RAN’ 등 주요 6G 솔루션에 대한 강연 등을 펼친다. 아울러 한국과학기술원(KAIST), 프랑스 전자정보기술연구소 레티(CEA Leti), 일본의 일본전시전화(NTT) 등 연구기관의 발표도 있을 예정이다.
- [책]LG트윈스, 팬들과 함께 쓴 승리의 역사
- 15일 서울 송파구 잠실야구장에서 열린 프로야구 두산과 LG의 경기를 마친 뒤 열린 LG트윈스 정규시즌 우승 트로피 전달식에서 염경엽 감독(왼쪽부터), 임찬규, 김현수, 오지환이 트로피를 들어올리고 있다(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김미경 기자] 종이 신문이 외면받는 시대, 이례적인 ‘신문 품절 대란’이 일어났다. 프로야구 엘지(LG)트윈스의 정규시즌 우승 소식을 1면 전면에 다룬 한 스포츠지(紙)를 구하려는 야구팬들이 쇄도하면서다. 통상 1부에 1000원짜리 이 종이 신문은 중고거래 사이트에서 1만 원대에 거래됐다. 부진한 성적 탓에 차마 팬심을 드러내지 못한 이른바 ‘샤이(shy) 팬’들까지 ‘엘밍아웃’(LG팬 커밍아웃)을 선언하며 잠실야구장으로 모여들었다.LG팬이라면 소장하고 싶은 책이 나왔다. 책은 29년 만의 정규 시즌 우승을 이룬 LG트윈스(이하 LG)의 13년 희로애락이 담겼다. 야구 출입 스포츠 기자인 저자가 2011년부터 2023년 현재까지 전담한 구단 LG의 이야기를 팬들에게 전한다.구단의 마지막 우승은 1994년. 하향 곡선을 그렸던 암흑기에서 잠실구장을 유광 점퍼로 물들인 신바람 나는 황금기까지 모든 순간을 꼼꼼하게 들여다본다. 2002년 준우승을 마지막으로 한국시리즈에 올라가지 못한 LG의 성공스토리라 할만하다.인기 구단인 만큼 ‘탈쥐효과’(LG에서 나간 선수가 기록을 세울 때), 엘롯기(엘지·롯데·기아 줄임말), 오지배(현 주장이자 유격수 오지환의 별명) 등 수많은 신조어를 만들어냈다. 책 제목은 LG응원가에서 따왔다. LG는 7, 8회께 이기고 있을 때, 어깨동무를 하고 “승리의 함성을 다 같이 외쳐라. LG의 승리를 위하여~오오오오오, 무적 LG!”라는 ‘승리의 노래’를 떼창한다.이제 팬들 사이에선 한국시리즈 우승 여부와 초대 구단주(1990~2008년) 고(故) 구본무 LG그룹 선대회장이 남긴 특별한 유산에 관심이 집중된다. 구 선대회장은 다음 우승 때 선수단과 같이 축배를 들겠다며 1995년 일본 오키나와에서 ‘아와모리 소주’를 사 왔다. 1998년 해외 출장 땐 “한국시리즈 우승 최우수선수(MVP)에게 주겠다”며 ‘롤렉스 시계’를 사와 회사 금고에 보관 중이다.책 곳곳에는 객관적인 경기 기록과 전국의 수많은 LG팬이 함께 울고 웃었던 순간들로 가득하다. LG트윈스의 영원한 33번이자, 현재 야구해설위원으로 활동 중인 박용택은 추천의 글에서 “오랜 염원을 이룬 LG와 그 옆을 든든히 응원해준 팬들의 모든 역사가 담겨 있다”며 “한 페이지 넘길 때마다 그날들의 추억이 떠오를 것”이라고 썼다.
- "청소년 온라인 도박 급증세"…경찰, `긴급 스쿨벨 4호` 발동
- [이데일리 권효중 기자] 경찰이 최근 온라인 게임을 통한 청소년 도박 사건이 늘어나고, 이에 따라 학교폭력과 갈취 등 2차 범죄로 이어지는 상황에 따라 ‘긴급 스쿨벨 4호’를 발령한다. 또한 연말까지 청소년 도박범죄 대응을 위해 홍보와 예방 활동, 치료 등 활동을 집중적으로 실시할 예정이다. (사진=서울경찰청)서울경찰청은 13일 청소년 불법 도박과 그 연계 범죄들에 대응하기 위한 ‘긴급 스쿨벨 4호’를 발령한다고 이날 밝혔다. ‘스쿨벨’은 서울경찰청이 서울시교육청과 협력을 통해 지난 2021년 구축한 시스템으로, 발령시 서울시 내 전 초등·중·고등학교 1407곳, 학부모 78만명에게 알림이 간다. 이번 스쿨벨은 청소년들의 불법 도박 사례, 이에 따른 2차 범죄 등의 사례를 담고 있다. 또 관련 범죄는 엄중하게 처벌받으며, 주위에서 도박을 인지하는 경우 112나 학교전담경찰관(SPO)에게 신고해달라는 메시지도 포함한다. 실제로 경찰이 제시한 예시를 보면 학생들은 온라인을 통해 도박에 접근하고, 추가 범죄까지 이어지게 된다. A학생은 온라인 내기게임 ‘달팽이’에 참여했다가 2000만원을 잃은 후, 도박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친구들에게까지 도박 사이트 홍보를 해 검거됐다. B학생은 불법 스포츠 토토에 손을 댔다가 6000만원 상당의 도박을 하고, 결국 친구를 협박해 소년법원에 송치되기도 했다. 경찰에 따르면 최근 도박으로 인해 검거된 청소년들의 수는 증가세다. 지난해 1월~8월 8건에 그쳤던 건수는 올해 같은 기간 23건으로 3배 가까이 늘어났다. 또한 도박뿐만이 아니라 도박자금 마련을 위해 학교폭력, 협박과 갈취 등 2차 범죄로까지 이어지기도 한다. 경찰은 스쿨벨 발령과 함께 오는 16일부터 올해 연말(12월 31일)까지 ‘청소년 도박범죄 대응 집중활동 기간’을 운영한다. 이 기간 경찰은 첩보 수집과 더불어 SPO를 통한 예방교육 강화에 나선다. 또 도박 중독 학생은 한국도박문제예방치유원으로 인계해 치료·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도울 예정이다. 김광호 서울경찰청장은 “온라인 불법도박은 청소년들의 미래를 파괴하고, 2차 피해로까지 이어진다”며 “경찰에서도 적극적으로 단속·예방 활동을 하는 동시에 중독 학생에 대한 치료와 상담이 적시에 이루어지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 "내년 1분기 자체 데이터센터 본격 운영"…카카오, 안정성 보고서 발간
- [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카카오가 안정적이고 신뢰할 수 있는 IT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보고서를 발간했다.카카오는 14일 서비스 안정성을 위한 대책과 실천 과제 등을 상세하게 담은 ‘카카오 안정성 보고서(Kakao Reliability Report)’를 발간해 카카오 기업 사이트에 공개했다. 이번 보고서는 카카오의 △모니터링 시스템 △체계적 장애 대응 △장애 모의훈련 △정보 보호 실천 △다중화 시스템 △BCP(Business Continuity Plan) 및 신규 데이터센터 관련 내용을 차례대로 담고 있다. 카카오페이, 카카오엔터테인먼트, 카카오모빌리티, 카카오뱅크 등 주요 공동체의 정보 보호 관리 체계와 안정적인 서비스 운영을 위한 다중화 시스템 등의 노력도 같이 소개했다. 카카오는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하고 실시간 점검 및 장애 확산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카카오톡을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서비스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실시간 서비스 대시보드(모니터링 도구)를 활용해 복합적인 모니터링을 진행하고 있다. 체계적인 장애 대응을 위해 정기 훈련과 함께 다양한 상황을 가정하고 진행하는 비정기 훈련도 실시한다. 서비스 안정성을 강화하기 위한 투자도 늘렸다. 카카오의 정보보호투자액은 2023년 기준 209억원 이상으로 전년 대비 약 48.8% 증가했으며 정보보호전담 인력 또한 61명에서 103명으로 전년대비 68.9% 증가했다.다양한 기술 인증을 획득하며 보안 부문의 역량도 인정받았다. 카카오는 ISO 27001(정보보호 관리체계에 대한 국제 표준 검증), ISO 27701(개인정보 관리체계에 대한 국제 표준 검증), ISO 27017(클라우드 서비스 인증)과 함께 ISMS-P(국내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 인증을 획득했다. 카카오는 이번 보고서에서 데이터센터 장애가 발생할 때를 대비한 기술적 조치도 강조했다. 클라우드와 운영도구, 데이터센터를 모두 다중화해 장애 발생 시 장애 복구 조치를 즉각 실행할 수 있는 환경을 구축한 것이 특징이다.이를 토대로 카카오는 2024년 1분기부터, 첫 자체 데이터센터인 ‘카카오 데이터센터 안산’을 본격적으로 운영한다. 하이퍼스케일(10만대 이상의 서버를 운영할 수 있는 초대형 데이터 센터) 데이터센터로, 최대 12만대의 서버를 운영할 수 있으며 저장 가능한 데이터량은 6EB(엑사바이트)에 달한다. 24시간 무중단 운영을 위한 무정전 전력망을 갖추고 있으며 전력, 냉방, 통신 등 주요 인프라를 이중화했다. 또 화재, 침수, 해일, 강풍, 지진 등 재난 재해 설비를 완비했다.홍은택 카카오 대표이사는 “카카오는 언제나 만약의 상황까지 가정해 준비하고 있으며, 그럼에도 발생한 예상치 못한 장애는 빠르게 대처해 이용자의 평범한 일상을 유지하는 것을 기본원칙으로 삼고 있다”며 “일상의 당연한 연결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유지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