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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스, 상속세 대납의혹 MB 처남댁 유상감자로 손실 보전
  • [단독]다스, 상속세 대납의혹 MB 처남댁 유상감자로 손실 보전
  • 서울동부지검에 사무실을 마련한 ‘다스 횡령 관련 의혹 고발사건 수사팀’(팀장 문찬석 서울동부지검 차장검사)이 지난달 26일 공식 출범해 활동을 시작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이 지난 9월 고개를 숙인 채 서울 강남구 본인 사무실로 들어가는 모습.(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윤여진 기자] ‘다스’(DAS)가 유상감자를 통해 이명박 전 대통령의 처남 고(故) 김재정씨 아내의 상속세액 일부를 보전해준 것으로 확인됐다. 생전 다스 최대주주(지분의 48.99% 14만 6000주를 보유)였던 고 김씨가 사망하자 배우자 권씨는 상속세 416억원을 다스 지분(19.73%)으로 납부했다. 다스가 상속세 일부를 보전해준 것은 권씨가 실소유자가 따로 있는 지분의 상속세를 내줬기 때문이라는 의혹을 뒷받침한다.◇ 다스 2012년 자본금 절반 넘는 17.4억 유상감자다스가 지난 2013년 4월 5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DART)에 공시한 ‘감사보고서(2012.12)’에 따르면 지난 2012년 3월 28일 정기주주총회에서 유상감자를 결의해 권씨 지분은 24.26%에서 23.60%로 줄고, 회사발행주식 2600주(주당 68만 1000원)가 소각됐다. 자본금이 30억원 못 되는 회사에서 절반이 넘는 17억 4478만 5000원(주당 68만 1000원×2600주)이 증발한 셈이다.유상감자는 기업이 현재 규모와 비교해 자본금이 지나치게 크다고 판단해 자본금 규모를 적정하게 줄일 때 주로 사용된다. 주주들로부터 주식을 사들여서 소각해버리는 것이다. 유상감자를 할 때 주주들이 주식을 회사에 넘기도록 유인하기 위해 프리미엄을 붙이기 때문에 기업 입장에서는 손해(감자차손)가 발생한다. 실제 권씨의 유상감자 안건 상정 당시 주주총회에서 3대 주주(지분 19.23% 보유)인 기획재정부는 유상감자에 반대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의안 자체가 회사의 자본이 감소되는 것이라서 주주 입장에서 불리하다고 판단해 반대했다”고 말했다. 다스가 지난 2013년 4월 5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DART)에 공시한 ‘감사보고서(2012.12)’ 중 유상감자를 설명한 내용. (사진=DART 웹사이트)◇주요 주주중 MB처남 유족만 유상감자 참여 자본금이 많지 않은 회사라도 합병·실적악화 등의 이유로 유상감자를 실시하는 경우가 아예 없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다스의 유상감자 의결을 납득하기 힘든 이유는 MB 처남 유족인 권씨만 유상감자에 참여했다는 데에 있다. 다스 사례와 같이 특정 주주만 제한적으로 유상감자를 허용하는 주총 의결은 다른 주주들의 경제적 이익을 침해하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기재부가 보유한 기업 주식을 관리하고 있는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가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심상정 정의당 의원에 제출한 ‘주주총회 의사록(2012.3)’을 살펴보면 2012년 주총 당시 다스는 제6호 자본감소 승인의 건에 권씨만 유일하게 참여하는 유상감자 안건을 상정한다. 기재부는 유상감자에 반대했지만 지분 80.27%를 보유한 나머지 주주들의 찬성하면서 안건이 가결됐다. 다스는 이듬해 3월 열린 주총에서 유상감자로 발생한 자본 감소분을 이익잉여금으로 충당했다. 2012년 기준 다스가 쌓아놓은 이익잉여금은 1723억원에 달했다. 다스 실소유주 규명운동을 이끄는 ‘플랜 다스의 계’의 집행위원장인 안원구 전 대구지방국세청장은 “다스가 최대주주 배우자에게 상속세 일부를 보전해줬다는 것은 권씨가 내지 않아도 될 세금을 냈다는 의미다. 결국 지분의 실소유주가 따로 있다는 방증”이라고 설명했다. 최근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가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심상정 정의당 의원에 제출한 ‘주주총회 의사록(2012.3)’ 일부. (자료=심상정 의원실)◇ 특혜성 유상감자 찬성 주주 모두 MB 특수관계인 유상감자에 찬성한 대주주 면면을 살펴보면 모두 이 전 대통령과 인연이 있는 특수관계인들이다. 지분 47.26%(13만 9600주)를 보유한 최대주주 이상은 공동대표이사는 이 전 대통령의 큰형이다. 채동영 전 다스 경리팀장과 집사 역할을 했던 최종백 전 운전기사의 증언에 따르면 이 대표는 이름만 올려놨을 뿐 회사를 운영하는데 실권이 없는 인물이다. 지분 5.03%(1만 4900주)를 보유한 4대 주주 청계재단의 설립자는 이명박 전 대통령이고, 4.20%(1만 2400주)를 보유한 5대 주주 김창대 감사는 이 전 대통령과 포항 동지상고 동창이다. 참여연대가 5일 다스 전담수사팀에 제출한 다스와 청와대에서 작성한 것으로 추정되는 ‘물납+다스주식 소각’ 문건엔 권씨가 5만 8967주를 상속세로 물납할 경우 다스에서 보전해줘야 할 현금납부액이 19억 2038만원으로 나온다. 이 금액은 2012년 3월 다스가 유상감자를 통해 권씨의 주식을 매입해 소각해 현금으로 돌려준 17억여원과 비슷한 수치다. (자료=참여연대 제공.)고 김씨가 사망한 2010년 2월 다스와 청와대가 권씨의 상속세 납부방안을 검토한 것으로 추정되는 문건 ‘물납+다스주식 소각’을 살펴보면 ‘다스가 보전해야 할 금액’이라는 표현이 나온다. 이 문건은 권씨가 상속세로 보유 주식 5만 8967주를 물납한 것을 가정했을 때 다스가 권씨에 보전해야 할 현금납부액을 19억 2038만 6185원으로 추정했다. 실제 다스가 유상감자를 통해 권씨의 상속세 일부를 보전해준 금액인 17억원과 엇비슷한 금액이다. 권씨는 보유 주식 5만 8000주(주당 67만 8684원)를 현금 대신 상속세로 물납했다.김경율 참여연대 소속 회계사는 “문건은 차명 소유자가 세금을 내면 실소유주가 보존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이라고 말했다. 김 회계사는 다스의 120억원대 횡령 의혹을 검찰에 고발했고 관련 문건을 지난 5일 검찰에 제출했다.
2018.01.08 I 윤여진 기자
우병우 이어 조윤선까지..'기각의 아이콘' 오민석 판사는 누구?
  • 우병우 이어 조윤선까지..'기각의 아이콘' 오민석 판사는 누구?
  • 서울구치소 나서는 조윤선 (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e뉴스 김민정 기자] 국가정보원의 특수활동비를 뇌물로 챙긴 혐의 등으로 석방 5개월 만에 재구속 위기에 섰던 조윤선 전 청와대 정무수석 비서관이 구속위기에서 벗어난 가운데 영장 판사에 대한 네티즌들이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오민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8일 새벽 “수수된 금품의 뇌물성 등 범죄 혐의에 대해 다툼의 여지가 있고, 수사 및 별건 재판의 진행 경과 등에 비춰 도망 및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조 전 수석에 대한 검찰의 구속영장을 기각했다.조 전 수석은 지난 2월 박영수 특별검사팀에 문화계 블랙리스트 작성을 지시한 혐의로 헌정사상 처음 현직 장관 신분(당시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으로 구속기소됐다가 7월27일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석방됐다.조 전 수석이 풀려났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많은 네티즌은 오 부장판사의 과거를 회상하며 ‘기각의 아이콘’이라고 비난했다. 이에 현재 포털사이트 실시간 검색어에는 ‘오민석 판사’의 이름이 오르내리고 있다.우병우 전 민정수석 (사진=연합뉴스)1965년생인 오 부장판사는 서울고와 서울대 법학과를 졸업하고 1997년 서울지방법원 판사로 임용됐다. 법원행정처 민사심 의관과 대법원 재판연구관 등을 거치며 ‘대법과 코스’를 밟았다. 이후 수원지법에서 행정 소송을 심리하던 그는 2월 법원 정기 인사에서 서울중앙지법으로 전보됐다. 오 부장판사는 조 전 수석의 영장뿐만 아니라 지난 2월22일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에 대한 첫 번째 구속영장 청구도 기각한 바 있다. 특히 우 전 수석의 영장을 기각했을 당시 오 부장 판사가 우 전 수석의 대학 후배이기 때문에 봐준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기도 했다.이어 9월에는 국가정보원의 ‘댓글조작’ 사건에 연루된 국정원 퇴직자 모임 전·현직 간부들의 구속영장도 기각했다. 당시 오 부장판사는 “범죄 혐의는 소명(疏明)되지만 도주나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취지로 영장 기각 결정을 내렸다.한편 검찰은 조 전 수석의 혐의 증거를 보강해 구속영장을 재청구하는 방안과 불구속 기소 등을 두고 고심할 것으로 보인다.
2017.12.28 I 김민정 기자
소비자들 AI, '감성' 공유 중시한다
  • 소비자들 AI, '감성' 공유 중시한다
  • (사진=이노션)[이데일리 송주오 기자] 소비자들이 친근히 대할 수 있는 ‘감성 AI’에 더 많은 가치를 부여한 것으로 나타났다.이노션 월드와이드는 빅데이터 분석을 기반으로 이런 내용을 담은 ‘인공지능에서 감성지능으로’ 트렌드 보고서를 25일 발표했다.이 보고서는 이노션 내 빅데이터 분석 전담 조직인 디지털 커맨드 센터(Digital Command Center)가 주요 포털사이트, 블로그및 카페, 동호회 및 커뮤니티 등을 통해 생산된 AI 관련48만여건의 소셜 데이터 키워드를 분석한 결과이다.이노션은 이러한 트렌드 분석을 바탕으로 소비자들이 △상호작용 △이해 △교감 등 3가지 측면에서 AI를 체감하거나 기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우선 상호작용은 소비자들이 첨단기술 자체보다 ‘대화와 소통 중심의 상호작용’을 하는 플랫폼으로 AI를 인식하고 있었다. AI스피커,음성 인식 등을 매개로△원활한 대화를 통해 상호 소통이 가능한 일상의 친구 △생활 편의를 돕는 조력자로 느끼고 있는 것이다. 주요 연관어로는 AI스피커(4만5239건), 대화(8712건), 소통하다(2096건) 등이 나타났다.그 다음 키워드인 이해는 영화나 음악 등에서 나의 취향이나 욕구를 정확히 파악하고 이해해 최적화된 추천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있어 AI를 체감한 것으로 분석됐다. 통하다(1만6923건), 맞다(1만1675건), 이해하다(6899건) 등이 자주 언급됐다. 이노션이 주목한 세 번째 AI의 특징은 교감이다. 소비자들은AI를 감성적으로 교감할 수 있는 대상으로도 받아들이고 있다는 점이다. 마음(1만1346건), 친구(8519건), 재미있다(7738건) 등이 연관 키워드다.이수진 이노션 디지털 커맨드 센터장은 “알파고 등장이후 AI에 대한 관심이 갈수록 증가하고 다양한 상품과 서비스가 출시되고 있으며, 2017년은 AI가 실제 일상 속으로 들어온 해”라면서 “이제 소비자들에게 AI는단순히 생활을 편리하게 만들어 주는 첨단기술이 아니라 나와의 상호작용을 통해 내가 원하는 것을 이해하고 감성적인 교감까지 나눌 수 있는 존재로인식되고 있다”고 말했다.
2017.12.25 I 송주오 기자
창작 여건 조성·남북 교류 확대…문학진흥기본계획 발표
  • 창작 여건 조성·남북 교류 확대…문학진흥기본계획 발표
  • 이우성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예술정책실장이 1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차 문학진흥기본계획을 발표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장병호 기자] 정부가 문학 진흥을 위해 힘을 쏟는다. 창작자들이 안정적으로 창작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독자들이 보다 편하게 문학을 즐길 여건을 만든다. 통일 시대를 대비해 남북간 문학 교류와 이산 문학을 위한 정책도 추진한다.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는 1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 브리핑룸에서 제1차 문학진흥기본계획에 대한 브리핑을 열고 구체적인 내용을 발표했다. 이번 계획은 지난해 8월 시행된 ‘문학진흥법’에 따라 5년 단위로 세우는 1차 계획으로 문학계 의견을 반영해 수립했다.문학진흥기본계획의 비전은 ‘사람과 세상을 잇는 문학, 문학을 통한 가치 있고 풍요로운 삶의 실현’이다. ‘문화비전 2030-사람이 있는 문화’라는 문체부 문화정책 기조에 따라 정해졌다. ‘안정적 창작기반 마련 ’ ‘문학을 쉽게 향유할 수 있는 환경 조성’ ‘한국문학의 세계적 확산’이라는 3대 목표 아래 15개 과제를 4개 전략과제(문학 창작·향유·해외진출 및 문화교류·진흥 기반시설 분야)로 묶어 추진한다.◇도서관·작은 서점 위한 사업 추진문학창작 지원과 관련해서는 지난해 블랙리스트 사태로 부당하게 폐지·변경된 ‘우수 문예지 발간 지원사업’과 ‘아르코창작 지원금 사업’을 2014년 규모로 복원한다. 올해 처음 시행한 ‘도서관상주작가 지원사업’도 지속적으로 추진한다. 2022년까지 70개 도서관에 작가 70명이 상주해 문학 관련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작은 서점 살리기 작가 파견 지업사업’도 내년부터 추진한다. 2022년까지 50인의 작가 150개 서점에 수혜가 돌아가도록 할 계획이다. 2014년 세종도서로 통합된 우수문학도서 선정·지원 사업도 통합 이전으로 복원하고 문학계가 주도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한다.독자들의 문학 향유를 위해 일상 속에서 문학을 즐기는 환경 구축에 나선다. 사이버 문학광장을 운영해 멀티미디어형 문학 콘텐츠를 제공하고 전문 창작자와 비전문가가 공동으로 참여하는 비평 공간을 운영한다.‘문학진흥법’ 시행을 계기로 지난해부터 열리고 있는 문학주간 행사는 문학단체·문학인·지역문학관·시민 모두가 참여하는 국민축제로 키운다. 국민의 생애주기별 문학활동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유아 대상의 ‘씨앗문학’ 사업과 청소년 대상의 방과 후 문학창작교실과 문학독서교실도 활성화한다. 한국 문학의 해외 진출 및 교류도 강화한다. 한국 문학 해외 진출 전담기관인 한국문학번역원의 조직과 지원체계를 정비하고 우리 문학의 세계화 전략 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다. ‘한국문학 외국어 번역 사전’도 제작해 온라인으로 제공한다. 한국문학 디지털 도서관 웹사이트 콘텐츠도 지속적으로 확충하고 서비스를 강화한다.◇국립한국문학관 예정대로 2021년 건립통일 시대에 대비하기 위해 이산 문학 활동과 남북 문학교류 사업에도 힘쓴다. 재외 동포 문인들과 그들의 문학 활동, 해외 이주민·탈북민들의 문학 창작과 향유를 지원한다. 남북 대표 문학단체 간 교류행사와 같은 단순 소규모 교류사업부터 점차 대규모 교류사업으로 확대하고 북한 자료 아카이브 사업도 추진한다.문학진흥 기반시설도 구축한다. 특히 부지 선정과 관련해 논란을 겪고 있는 국립한국문학관은 당초 예정대로 2021년 건립을 목표로 현안 해결에 나선다. 현재 잠정 부지로 결정한 용산을 놓고 서울시와 갈등을 빚고 있다. 문체부는 서울시를 비롯해 유관 기관이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해 부지 선정 문제를 해결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지역문학관을 지역별 문학 진흥의 구심 공간으로 키워나갈 계획이다.이날 발표한 계획은 지난달 8일 문학진흥기본계획 공청회에서 공개한 계획안과 큰 틀에서 달라지지 않았다. 이우성 문체부 문화예술정책실장은 “초안과 대동소이하지만 국립한국문학관 설립과 관련한 협의체를 정부 차원에서 추진하겠다는 내용과 이산문학과 남북문학 교류와 관련된 부분이 보다 추가됐다”고 설명했다.이 실장은 “이번에 발표한 제1차 문학진흥기본계획은 약 1년 4개월에 걸쳐 문학계 전문가들과 함께 논의하고 수정 보완하는 과정을 통해서 마련된 문학 분야의 첫 번째 종합 기본 계획이라는 점에서 그 의의가 있다”면서 “내년부터는 이 계획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구체적인 방안을 담은 시행계획을 만들고 이를 바탕으로 실질적인 사업을 시행할 예정이다”라고 말했다.
2017.12.19 I 장병호 기자
펄어비스 ‘검은사막 모바일' 직접 서비스…내년 1월 공식 출시
  • 펄어비스 ‘검은사막 모바일' 직접 서비스…내년 1월 공식 출시
  • [이데일리 정병묵 기자] 인기 온라인 게임 ‘검은사막’이 3년 만에 모바일 버전으로 새단장을 하고 대중 앞에 모습을 드러냈다. ‘검은사막 모바일’을 개발하는 펄어비스(263750)는 23일 서울 역삼동 GS타워 아모리스홀에서 미디어 쇼케이스를 개최하고 이날 오전 11시부터 사전 예약을 시작했다. ‘검은사막 모바일’은 펄어비스가 개발한 원작 PC 온라인 ‘검은사막’의 IP를 활용한 모바일 다중접속역할수행게임(MMORPG)이다. 세계적으로 크게 흥행하며 단숨에 글로벌 인기게임 자리를 차지한 ‘검은사막’의 장점을 모바일에서 재현해 냈다. 펄어비스는 이날 행사에서 ‘검은사막 모바일’의 미래를 엿볼 수 있는 콘텐츠 소개와 서비스 계획 등을 차례로 발표했다. 펄어비스 정경인 대표는 “약 3년전 세상에 처음 소개된 ‘검은사막’이 지금 세계 100여 개 국가에서 즐기는 명실상부한 글로벌 게임으로 도약했다”라며 “많은 게이머들을 가슴뛰게 만들고 있는 원작 ‘검은사막’의 계보를 이어, 새로운 게임의 역사를 쓸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펄어비스는 ‘검은사막 모바일’을 직접 서비스하겠다고 밝혔다. 그동안 ‘검은사막’ 해외 서비스를 통해 쌓아온 서비스 역량을 바탕으로 자체 서비스를 위한 준비가 충분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를 위해 전담 사업팀과 운영팀을 신설하고 업계 경력자 위주의 인력을 확보해 손발을 맞춰왔다. ‘검은사막 모바일’은 2018년 1월 출시한다. 정식 서비스 전에 비공개 테스트를 진행할 예정이다. 글로벌 서비스는 한국 서비스에 이어 순차적으로 선보일 계획이다. 펄어비스 함영철 전략기획실장은 “약 2년간의 개발 기간 동안 50여명의 개발 인력이 투입되어 대작 MMORPG를 완성하기 위해 노력해왔으며, 그 결과물을 곧 확인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검은사막 모바일’은 PC버전과 마찬가지로 자체 엔진으로 개발됐다. 펄어비스가 가진 개발 노하우가 그대로 녹아들어, 그래픽의 진보와 높은 최적화 수준을 자랑한다. 특히 네트워크 서버 전문업체인 넷텐션을 인수하면서 더욱 진일보된 기술력을 품게 돼 기대감을 높이고 있다. 5종의 캐릭터와 커스터마이징 시스템, 7종의 전투 콘텐츠와 다양한 생활 콘텐츠가 발레노스, 세렌디아, 칼페온 3개의 대륙에서 펼쳐질 예정이다. 생활형 콘텐츠에는 채집, 채광, 벌목, 제작, 낚시, 영지 등이 포함됐다. 펄어비스는 이날 11시 <검은사막 모바일> 티저 사이트(https://www.blackdesertm.com)를 통해 사전 예약 이벤트를 시작했다.사전예약에 참가한 전원에게 한정판 ‘베로든’ 의상을 100% 제공하며 사전예약 페이지 공유하기와 친구초대 이벤트를 통해 다양한 인게임 아이템을 지급한다. 또한 PC게임 ‘검은사막’ 인게임 아이템을 지급하는 등 온라인과 연계한 이벤트도 마련했다.
2017.11.23 I 정병묵 기자
설립 취지 무색한 공익재단들, 공정위 타깃 될듯
  • 설립 취지 무색한 공익재단들, 공정위 타깃 될듯
  • [이데일리 윤종성 기자] ‘경제검찰’ 공정거래위원회가 대기업 전담 조직인 기업집단국을 통해 공익재단을 들여다본다. 총수들이 부당지원, 사익편취 등을 통해 ‘편법 승계’ 창구로 악용하는 것은 아닌 지 면밀하게 살펴보겠다는 것이다. 실제로 일부 공익재단의 경우 설립 취지에 부합하는 사업비 지출이 많지 않아 공정위의 ‘타깃’이 될 수 있어 보인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2일 서울 중구 상의회관에서 5대그룹과 간담회을 갖고 “대기업집단 소속 공익재단의 운영실태를 전수조사해 공익재단 설립 취지에 부합하는지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또 “11월쯤 실태조사 작업을 실시해 내년 상반기 중으로 마무리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공익재단은 학자금·장학금 또는 연구비 보조나 지급, 학술·자선에 관한 사업을 통해 사회 이익에 이바지한다는 취지로 설립된 법인을 일컫는다. 하지만 일부 대기업과 오너들이 계열사 주식을 공익재단 등에 출자하는 방법으로 상속세와 증여세 부담은 피하면서 해당 주식을 우호지분으로 활용해 지배력을 유지하고 있어 ‘편법 승계’ 창구로 이용된다는 지적을 받았다. 실제로 일부 공익재단의 경우 설립 취지에 부합하는 지출을 뜻하는 목적사업비 규모가 수입에 비해 크게 적어 문제가 될 수 있어 보인다. 기업 경영성과 평가사이트 CEO스코어에 따르면 30대 그룹 중 공익재단에 출연한 26개 그룹의 46개 공익재단은 지난해 목적사업비로 3202억원을 지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총수입(6800억원)에 견줘보면 47% 수준에 그친다. 1년 전(43.6%)보다는 3.5%포인트 높아지긴 했지만, 여전히 총수입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수준이다. 46개 공익재단 중 목적사업비 지출 비중이 50% 미만인 곳도 15곳에 달했다. 특히 GS 남촌재단(13.0%, 11억원), 삼성문화재단(13.7%, 109억원)은 목적사업비 지출 비중이 10%대로 가장 낮은 수준을 보였다.KT그룹희망나눔재단(20.1%, 91억원), 포항산업과학연구원(포스코, 21.8%, 239억원), 정석물류학술재단(한진, 23.5%, 3억원), GS칼텍스재단(24.0%, 50억원) 등의 목적사업비 지출 비중도 총수입의 20%대에 그쳤다. 롯데장학재단(31.9%, 50억원)과 두산연강재단(34.9%, 91억원), 아산나눔재단(36.3%, 82억원), 농협재단(38.3%, 93억원), 롯데삼동복지재단(46.6%, 14억원) 등도 설립 목적과 관련된 사업에 쓰는 돈이 적은 편이다. 반면, 지난해 목적사업비 지출이 가장 많았던 공익재단은 삼성복지재단이다. 이곳은 지난해 목적사업비로 309억원을 지출해 지난해 총수입(323억원)의 95% 이상을 목적사업비로 썼다. 이밖에 삼성미래기술육성재단, LG상록재단, 현대차정몽구재단, CJ나눔재단, 한국고등교육재단(SK), LG연암문화재단 등이 목적사업비로 쓴 돈이 많은 공익재단들이다.
2017.11.02 I 윤종성 기자
디지털 성폭력, 당신도 피해자가 될 수 있다
  • [목멱칼럼]디지털 성폭력, 당신도 피해자가 될 수 있다
  • [민무숙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장] 여성·아동범죄를 집중 조명하는 드라마 ‘마녀의 법정’이 인기리에 방영되고 있다. 특히 불법영상물 사건을 수사하던 여검사가 자신이 실제 불법촬영의 대상이 되면서 디지털 성폭력 피해자들의 고통을 비로소 체감하게 되는 과정은 시청자들에게 많은 공감대를 얻고 있다. 이 드라마는 실제 일반인 동영상 유출사건을 다룸으로써 디지털 성폭력의 심각한 현실을 알리고 있는데 여성가족부가 제작 지원하였다.사이버 공간을 매개로 한 개인정보 침해, 불법사이트 개설 등 새로운 범죄가 증가하고 있다. 일차적으로는 디지털 기기의 발달이 그 원인이다. 그러나 본질적으로는 기기를 사용하는 우리 인간들의 윤리의식이 중요한 것이 아니겠는가. 최근 사회문제로 떠오르고 있는 디지털 성폭력도 그 중 하나이다.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및 성적 괴롭힘, 음란물 유포, 성적 모욕 등을 포함하는 이 범죄는 빠른 속도로 증가하여 2006년에서 2016년 사이 지난 10년 동안 전체 성범죄의 3.6%에서 24.9%까지 되었다. 중요한 성범죄로 부상한 것이다. 게다가 오프라인에서 일어나는 성범죄는 범죄자를 특정할 수 있고 사건이 일회성으로 종결될 수도 있지만, 사이버 공간에서 일어나는 성범죄는 익명성이 높고, 전파가 빠르며 시공간의 무제약성, 무한 반복성의 특성이 있어 피해자의 정신적 고통과 인격살해의 강도가 상상을 초월한다. 심지어 영상물을 매개로 성매매 산업의 유입구조가 되기도 하는 등 오프라인 범죄의 온상이 되기도 한다. 이러한 성범죄가 10~20대 사이에서 빠르게 확산되는 것도 묵과할 수 없다. 이러한 디지털 성범죄의 심각성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사회적 인식수준은 매우 낮다. 한 예로 별 생각 없이 쓰는 몰카라는 용어는 범죄라는 인식을 심어주기보다는 사소한 장난 같은 느낌을 준다. 리벤지 포르노(revenge porn)라는 용어 역시 사랑을 배반한 여성에 대한 복수라는 의미를 내포, 가해자의 범죄성을 은폐하며 심지어 포르노라는 말을 사용함으로써 피해자의 고통을 희석한다. 그러나 연인사이의 사적 애정관계를 불법 사이트에 유포하는 행위가 어떻게 장난이거나 누구나 돌려볼 수 있는 영상물인가. 그것을 올린 자의 인격을 비난하기보다 피해자의 처신을 문제 삼고, 수치심과 공포 속에서 사회와 스스로를 격리시키는 피해자를 양산하는 모순을 속히 끊어야 한다. 이와 같은 잘못된 인식은 종종 수사, 처벌 등의 부적절함과 연결된다. 불법촬영이 개인의 프라이버시 및 성적 자기결정권의 침해의 범죄임에도 피해자가 조심하지 못해 발생한 일이라는 통념을 재생산하기도 한다. 촬영부위가 소위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신체, 즉 가슴이나 엉덩이, 성기 등 특정신체 부위가 부각되었는지 등을 기준으로 처벌여부를 판단하고 이의 체증을 피해자에게 요구하는 문제를 발생시킨다. 유럽 국가들의 경우 불법촬영물을 성적 요건을 넘어 사생활영역의 침해나 인격권 침해 범죄로 보고 처벌하는 경향이 강하다. 독일의 경우 디지털 성범죄와 포르노그래피는 엄격히 구분하여 포르노그래피의 경우 시작부분에 이것이 연출된 영상이며, 유포에 동의된 것임을 명시하도록 하고 있다. 그렇지 않은 촬영물의 경우는 비동의로 간주하고 고도의 사적 생활영역의 침해로 처벌한다. 우리나라에서도 이러한 변화에 적극 대응하기 시작하였다. 경찰이 몰카라는 용어 대신 카메라등이용촬영범죄(약칭 불법촬영물)로 사용하기로 한 것이 그 예이다. 최근 정부는 종합대책을 발표하면서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와 기존 성폭력 피해자 지원 체계를 통합해 신고부터 영상 삭제 등까지 지원하겠다고 하였다. 중요한 정책전환의 포인트이다. 디지털 성폭력의 경우 증거 수집단계부터 수사전반에 디지털 범죄와 관련된 전문기술 역량을 요구한다. 디지털 언어에 대한 전문지식 뿐 아니라 젠더폭력에 대한 관점을 갖춘 수사관 양성과 전담수사팀 배치가 속히 이루어져야 한다. 오프라인 범죄와 달리 유통구조가 중요한 디지털 범죄의 특성을 감안하여 온라인서비스제공자들의 의무를 강화하고 모니터링하는 시민사회의 적극적 역할이 요구된다. 사이버 공간에서의 윤리의식, 사회의식의 각성이 더더욱 중요한 시점이다.
2017.11.01 I 선상원 기자
레진, 한국저작권위원회와 ‘반듯한 웹툰 이용 문화 만들기’ 캠페인
  • 레진, 한국저작권위원회와 ‘반듯한 웹툰 이용 문화 만들기’ 캠페인
  •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당신이 반듯씨입니다! 레진코믹스·한국저작권위원회·저스툰 공동캠페인 이미지레진엔터테인먼트(대표 한희성)는 한국저작권위원회(위원장 임원선)와 함께 내달 8일까지 반듯한 웹툰 콘텐츠 이용 문화를 만들기 위한 ‘당신이 반듯씨입니다!’ 캠페인을 진행한다.‘반듯씨(반듯ⓒ)’는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저작권위원회가 올바른 콘텐츠 이용과 반듯한 저작권 문화 조성을 위해 개발한 저작권 캠페인 브랜드다. ’당신이 반듯씨입니다!‘ 캠페인은 레진코믹스·한국저작권위원회·저스툰의 페이스북을 통해 진행된다. 캠페인 기간 동안 창작자의 열정을 응원하는 댓글이벤트도 함께 열린다. 레진코믹스·한국저작권위원회·저스툰 페이스북의 캠페인 페이지 하단에 ‘반듯한 웹툰 콘텐츠 이용으로 창작자의 열정을 응원한다’는 의미의 댓글을 쓰고 이를 친구들에게 공유하면 된다.예를 들어 ‘레진코믹스 김철수씨 이야기 완결됐다 @홍길동 @김영희 좋은 웹툰 같이보자’와 같은 식이다.이벤트는 이용자가 먼저 캠페인에 참여하고 지인들에게 바른 웹툰 이용을 소개하는 것부터 저작권 이용 문화가 조성된다는 취지에서 마련됐다. 해당 이벤트에 참여한 분들 중 215명에게는 추첨을 통해 태블릿PC(15명)와 웹툰 유료이용권(200명)을 선물한다.한편 레진코믹스는 우리 웹툰이 국내는 물론 해외시장에서도 생존하고 성장하기 위해 좋은 작품의 발굴과 번역과 현지화에 공을 들이는 한편 무섭게 확산 중인 웹툰 불법복제를 막기 위해 총력을 기울인 상태다.사내에 불법사이트 대응 전담 부서를 운영 중이며 지난 3월부터는 독일의 코메소(COMESO)社를 통해 국제 모니터링 업무도 진행 중이다.한편으론 지난 2월 출범한 저작권해외진흥협회(COA, Copyright Overseas promotion Association) 초대회장사를 맡아 한국의 저작권 진흥과 보호에 본격적으로 돌입한 상태다.COA는 레진코믹스는 물론 네이버, KBS, MBC, SBS, jtbc, 한국영화배급협회, 한국음악저작권협회 등 국내 웹툰, 영상, 영화, 음악 등 각 분야 대표 기업과 단체 15개가 참가하는 국내 최대의 해외 저작권 보호 및 진흥 단체다.하지만 레진코믹스 등 많은 플랫폼들은 급속히 번지는 웹툰 불법복제에 많은 어려움을 느끼는 상황이다.레진엔터테인먼트 이성업 이사는 “빠르게 퍼지는 웹툰의 불법복제는 국내 원천 콘텐츠 환경을 저해하는 것은 물론 한국웹툰이 글로벌 시장에서 본격적으로 성장하고 생존하는 데 강력한 위험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말했다.한국저작권위원회는 이번 캠페인을 진행하며 “반듯한 저작권 이용으로 창작자와 콘텐츠 이용자 모두가 행복한 대한민국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2017.10.28 I 김현아 기자
"올바른 콘텐츠 문화 활성화" 레진-저작권위원회, '당신이 반듯씨입니다!' 캠페인 ...
  • "올바른 콘텐츠 문화 활성화" 레진-저작권위원회, '당신이 반듯씨입니다!' 캠페인 ...
  • 사진=레진엔터테인먼트[이데일리 김정유 기자] 레진엔터테인먼트는 한국저작권위원회와 함께 다음달 8일까지 건전한 웹툰 콘텐츠 이용 문화 활성화를 위한 ‘당신이 반듯씨입니다!’ 캠페인을 진행한다고 26일 밝혔다.‘반듯씨(반듯ⓒ)’는 문화체육관광부와 저작권위원회가 올바른 콘텐츠 이용과 건전한 저작권 문화 조성을 위해 개발한 저작권 캠페인 브랜드다. 이 캠페인은 레진코믹스, 저작권위원회, 저스툰 등의 페이스북을 통해 진행된다.캠페인 기간동안 창작자의 열정을 응원하는 댓글이벤트도 진행된다. 이를 친구들끼리 공유하면 추첨을 통해 태블릿PC(15명)와 웹툰 유료이용권(200명)을 선물한다.레진코믹스는 최근 무섭게 확산 중인 웹툰 불법복제를 막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사내에 불법사이트 대응 전담 부서를 운영하고 있고 지난 3월부터는 독일의 코메소(COMESO)를 통해 국제 모니터링 업무도 진행 중이다. 또한 지난 2월 출범한 저작권해외진흥협회(COA)의 초대 회장사를 맡아 저작권 진흥과 보호에 앞장서고 있다. COA는 레진코믹스는 물론 네이버, KBS, MBC, SBS, jtbc, 한국영화배급협회, 한국음악저작권협회 등 각 분야 대표 기업과 단체 15개가 참여한 국내 최대 해외 저작권 보호 및 진흥 단체다.이성업 레진엔터테인먼트 이사는 “빠르게 퍼지는 웹툰의 불법복제는 국내 원천 콘텐츠 환경을 저해하는 것은 물론 한국웹툰이 글로벌 시장에서 본격적으로 성장하고 생존하는 데 강력한 위험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말했다.
2017.10.26 I 김정유 기자
개인정보보호는 국민안전과 직결…기업투자 인색 아쉬워
  • 개인정보보호는 국민안전과 직결…기업투자 인색 아쉬워
  • 장영환 행정안전부 개인정보보호정책관은 개인정보보호를 강화를 위해서는 민간기업들이 개인정보 암호화 투자를 확대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했다.(사진=행정안전부)[이데일리 한정선 기자] 지난 2008년 국내 최대 온라인마켓 ‘옥션’에서 중국인 해커에 의해 개인정보가 유출되는 사건이 발생했다. 당시 유출된 개인정보는 1800만명분에 달했다. 남한 인구가 5100만명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3명 중 1명은 옥션 해킹사고로 개인정보가 유출된 것이다. 이른바 ‘옥션 사태’ 이후 개인정보보호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확산하면서 정부는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정책적 노력 기울이고 있다. 기존에는 방송통신위원회가 ‘정보통신망법’을 근거로 포털사이트와 통신사, 인터넷쇼핑몰과 같은 정보통신(IT) 사업자를 규제하는 수준이었다. 하지만 정보통신망법만으로는 개인정보를 보호하는 데 있어 한계가 있다는 점이 옥션 사태 등을 통해 드러나자 정부는 2011년 ‘개인정보보호법’을 제정하고 민간기업의 개인정보보호실태를 직접 관리하기 시작했다.장영환(58) 행정안전부 개인정보보호정책관은 정부서울청사에서 가진 이데일리와 인터뷰에서 “개인정보가 유출되면 개인의 안전과 재산에 막대한 피해를 입을 수 있다”며 “개인정보보호 업무가 국민안전업무의 일환인 이유”라고 설명했다. 그는 옥션 사태가 터지기 전인 2007년부터 행안부 정보보호정책과장을 맡아 10여년간 개인정보보호 업무에 매달려온 이분야 전문가다. ◇ “개인정보보호는 국민안전과 직결”개인정보가 유출되면 자신의 개인정보를 타인이 활용해 게임 사이트, 온라인 쇼핑몰에서 결제해 재산피해를 입는 경우도 발생한다. 타인의 개인정보로 악성댓글을 달거나 불법 성인사이트에서 거래를 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 유출 피해자가 범죄 피의자로 경찰서 조사를 받아야 하는 경우도 생긴다.정부 부처 중에서도 국민의 안전업무를 담당하는 행안부가 개인정보보호 업무를 맡은 것도 이 때문이다. 개인정보보호법 제정이 개인정보보호 업무의 큰 전환점이 됐다는 게 장 정책관의 설명이다. 개인정보처리 담당자가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를 받을 때 홍보나 마케팅 목적으로 연락할 경우에는 따로 동의를 받도록 한 것도 개인정보보호법 제정 이후다. 행안부는 개인정보보호법 시행 이후 정보통신사업자뿐 아니라 학원, 백화점, 호텔 등 개인정보를 활용하는 민간기업은 물론 기업에 개인정보 관리를 위탁받아 관리하는 대행업체까지 매달 점검한다. 개인정보 1만건 이상을 관리하는 34만곳이 대상이다. 모든 사업장을 전수로 점검하긴 힘들어 보유한 개인정보량이 많거나 업체 규모가 큰 곳 위주로 점검한다. 학원, 병원과 같이 소속협회가 잘 운영되고 있는 곳은 협회 차원에서 점검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 민간기업 개인정보 암호화에 투자 늘려야 장 정책관은 “개인정보 보호실태를 점검할 때 주로 살펴보는 부분은 개인정보의 암호화”라고 설명했다. 해킹을 막기 위해 방화벽을 강화하는 것보다는 개인정보를 암호화하는 게 보다 안전하기 때문이다. 장 정책관은 “암호화 한 개인정보는 암호를 푸는 데 막대한 비용과 시간이 필요하다. 돈이 필요해 개인정보를 해킹하는 해커들이 이를 감수해가면서 암호해독에 매달릴 이유가 없다”고 설명했다. 장 정책관은 기업들이 고객정보 보호의 중요성을 알고 있으면서도 막상 투자에는 인색하다고 지적했다. 호텔을 예로 들면 예약을 담당하는 직원은 있지만 예약한 고객의 개인정보를 관리하는 전담 직원은 없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다. 장 정책관은 “고객이 개인정보를 입력해 호텔 숙소를 예약하면 곧바로 해당 고객의 정보를 암호화하도록 시스템을 설계해야 하지만 아직 기업들이 개인정보 보호에 그만한 투자를 하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 비식별정보 활용 확대해 개인정보 보호 강화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자 행안부는 2010년 7월 ‘주민등록번호’ 클린센터를 개소해 주민번호가 사용된 내역을 조회할 수 있게 했다.지난 8월에는 3개 이동통신사 시스템과 연동해 휴대폰을 통해 본인 확인한 내역을 조회할 수 있는 ‘e프라이버시 클린서비스’(www.eprivacy.go.kr)를 선보였다. 이 서비스는 주민등록번호와 아이핀, 휴대폰 인증을 통해 가입한 웹사이트 내역을 보여주는 서비스다. 본인이 불필요하다고 생각하거나 도용됐다고 의심되는 웹사이트의 회원탈퇴를 요청하면 한국인터넷진흥원에서 일괄적으로 회원 탈퇴 처리를 대행하고 처리결과를 알려준다.해당 서비스를 선보인 당일 포털사이트 실시간 검색어 1위를 차지할 정도로 국민들의 관심이 높았다. 접속폭주로 해당 홈페이지가 마비되기도 했다. 9월말 현재 e프라이버스 클린서비스를 통한 개인정보 활용내역 조회는 123만8484건에 달한다. 회원탈퇴신청 접수건도 29만5303건에 이른다. 이중 23만3937건이 회원탈퇴처리됐다.장 정책관은 “4차 산업혁명시대에는 인공지능(AI), 빅데이터 등의 기술로 개인정보 활용이 더욱 광범위해질 것”이라며 “대상자를 특정할 수 없는 비식별 정보를 적극 활용하도록 개인정보보호를 강화하는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장영환 행안부 개인정보보호정책관은 △1959년 광주 출생 △광주고 △전남대 전산통계학과 △고려대 정보공학 석사 △행안부 정보보호정책과장, 정보자원정책과장 △정부통합전산센터 운영총괄과장 △안행부 광주정부통합전산센터장 △행안부 개인정보보호정책관
2017.10.25 I 한정선 기자
檢, '국정원 댓글부대' 민간인 외곽팀장들 첫 기소
  • 檢, '국정원 댓글부대' 민간인 외곽팀장들 첫 기소
  • 국가정보원 전경.[이데일리 이승현 기자] 이명박 정부 시절 국가정보원의 민간인 댓글부대(외곽팀)를 관리한 국가정보원 중간간부들과 외곽팀 활동자들이 무더기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이 지난 8월 국정원 수사의뢰로 총 48개의 민간인 외곽팀 수사에 착수한 뒤 외곽팀장들에 대한 첫번째 기소 사례다.서울중앙지검 국정원 전담수사팀은 공직선거법과 국정원법 위반, 허위공문서 작성·행사 등 혐의로 심리전단 사이버팀의 전 파트장 장모(53)씨와 황모(50·여)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12일 밝혔다. 검찰은 외곽팀장으로 활동한 송모(60)씨 등 3명은 불구속 기소했다. 아울러 양지회(국정원 퇴직자 모임) 소속으로 여론조작 활동에 개입한 이모(81) 전 양지회장과 노모(63) 전 기획실장, 유모(77) 전 양지사이버동호회장 등 5명도 불구속 기소했다.검찰에 따르면 장씨 등은 2009~2012년 원세훈 전 원장과 공모해 여러 외곽팀들의 관리업무를 담당하며 불법 정치관여 및 선거 운동 등을 하도록 한 혐의를 받는다. 장씨는 외곽팀 관리뿐만 아니라 자신이 직접 수만건의 정치 및 선거 관련 글을 온라인상에 게재한 혐의도 있다.장씨 등이 속한 심리전단 사이버팀은 외곽팀에 ‘주요 이슈와 대응 논지’ 등 지침을 하달하며 사이버 정치관여·선거개입을 지시하고 그 대가로 국정원 예산을 지급한 것으로 조사됐다. 사이버팀은 이후 외곽팀 활동실적을 취합해 윗선에 내부 보고를 했다.외곽팀은 심리전단 사이버팀의 지시에 따라 움직였다. 이들은 △인터넷 사이트 토론글 게시 및 댓글 달기 △각종 인터넷 여론조사 찬반투표 실시 △트위터를 이용한 트윗·리트윗 활동 등 사이버팀 직원들의 기존 사이버 활동과 동일한 작업을 했다. 주로 당시 이명박 대통령과 정부, 여당 정치인의 정책을 지지하거나 야권에서 추진하는 정책들을 반대 및 비방하는 내용의 조직적인 여론조작 활동이다.검찰은 특히 양지회가 외곽팀 활동에서 중추적인 역할을 했다고 밝혔다. 국정원은 이를 위해 양지회 측에 외곽팀장 활동비 명목의 자금을 지원하고 수십 대의 컴퓨터도 제공했다. 국정원은 현재 나머지 외곽팀들과 담당 국정원 직원들에 대한 수사가 상당 부분 진행됐으며 추가 수사가 마무리되는 대로 신속히 신병을 처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2017.10.12 I 이승현 기자
檢, '문성근·김여진 합성사진' 국정원 직원 구속기소
  • 檢, '문성근·김여진 합성사진' 국정원 직원 구속기소
  • 국가정보원 전경.[이데일리 이승현 기자]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 등의 지시를 받아 배우 문성근씨와 김여진씨의 합성 나체사진을 만들어 퍼뜨린 국정원의 팀장급 직원이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의 이른바 ‘MB 블랙리스트’(이명박 정부 비판적 문화연예계 인사 퇴출명단) 수사에서 첫번째 기소 사례다.서울중앙지검 국정원 전담수사팀은 11일 국정원법상 정치관여 혐의와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국정원 2급 직원 유모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검찰에 따르면 그는 2011년 5월 문씨와 김씨가 마치 부적절한 성적행위를 하는 것처럼 묘사하는 조작사진을 만들고 인터넷사이트에 올려 대중에게 유포시킨 혐의를 받는다.검찰은 원 전 원장 등 국정원 상급자들이 당시 야당 통합운동을 활발히 전개하던 문씨의 정치활동을 방해하고 ‘좌편향’으로 분류한 김씨의 이미지를 실추시키기 위해 유씨에게 조작사진을 만들도록 했다고 보고 있다. 검찰은 원 전 원장에 대해선 민간인 댓글부대 운영 등 다른 혐의들에 대한 수사를 마치면 이 건에 대해서도 함께 처분할 예정이다. 법원은 지난달 22일 유씨에 대해 도망 및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팀장인 유씨의 지시를 받아 실제 합성사진을 만든 팀원 서씨는 구속되지 않았다.검찰 관계자는 “이 사건을 포함해 향후 국정원 관계자의 문화예술 관련 불법행위에 대해 계속 수사하겠다”고 말했다.
2017.10.11 I 이승현 기자
  • 아마존, 국내 온라인 판매자에 세계 3억명 시장 판로 연다
  • [이데일리 정병묵 기자] 국내 대기업부터 스타트업까지 누구나 아마존을 통해 185개국 3억명 이상의 구매 고객들에게 현지 물류센터, 고객지원센터, 현지 언어지원 없이도 제품을 판매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아마존은 28일 서울 삼성동 코엑스에서 국내에서 처음으로 기존 입점 업체, 정부 관계자, 입점 희망 업체 10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글로벌 셀링 컨퍼런스’를 개최하고, 해외 시장 진출을 희망하는 국내 기업들을 위한 다양한 지원 프로그램과 서비스를 소개했다.박준모 아마존 글로벌 셀링 한국·동남아 대표는 “국내에서 온라인 판매는 매우 활성되어 있지만 해외로 온라인 판매는 아직 초기 단계”라며 “연중 최대 성수기인 블랙프라이데이, 사이버먼데이, 크리스마스 쇼핑 시즌에 국내 기업들이 해외에서 판매를 극대화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전했다. 아마존은 세계 11개 국가에서 온라인 마켓플레이스를 운영 중이며 이를 통해 셀러들이 185개국, 3억명 이상의 고객들에게 상품판매를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아마존 글로벌 셀링(sell.amazon.co.kr)은 판로 확보는 물론, 국내 셀러들이 각 나라별 물류 창고 운영, 배송 서비스, 반품과 환불 등의 고객 응대 서비스와 같은 복잡한 비즈니스 문제를 신경 쓰지 않고 제품 판매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아마존은 차별화된 원스톱 주문처리 서비스(FBA)를 통해 판매자가 1억5000만 평방 피트 규모의 아마존 물류센터를 사용할 수 있게 해 준다. 고객 주문 이후에 발생하는 모든 프로세스를 대행해 준다. 즉, 상품 선별, 포장, 배송, 고객 문의 및 반품 등의 고객 응대 서비스를 아마존에서 맡아서 해 주기 때문에 한국에서 셀러들은 온라인으로 접속해 주문 처리 관리만 진행하면 된다.이 밖에도 아마존은 국내 셀러 전담팀 운영, 셀러들을 위한 포털 사이트 한국어 서비스, 한국 셀러 교육 프로그램 제공 등 국내 셀러들이 글로벌 비즈니스를 확장하고 고객 기반을 강화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2015년에 아마존에 입점한 패션 브랜드인 코오롱인더스트리 미래사업본부 관계자는 “아마존과의 꾸준한 사업전개를 통해 새로운 고객층인 글로벌 밀레니얼 세대와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국내외 고객들에게 브랜드의 독자적 가치를 알리고 있다”고 전했다. 코오롱인더스트리 FnC는 온라인 전용 브랜드로 개발한 ‘레그나 엑스’를 주축으로 아마존에서 꾸준히 매출 성장을 기록 중이다.2017년 4월 아마존에 입점한 스마트기기 보호용 강화유리 전문기업 화이트스톤의 류종윤 대표는 “아마존을 통해 글로벌 시장에 제품을 선보인 이후 국내는 물론 해외 고객들로부터도 우수한 품질을 인정받고 있다”며 “그 동안 시간과 지리적 제약으로 인해 직접 진출하지 못했던 해외 시장의 소비자를 대상으로 한 세일즈, 마케팅 활동을 강화해 세계 스크린 프로텍터 시장에서 선도 기업으로서의 입지를 더욱 공고히 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2017.09.28 I 정병묵 기자
'1년이면 자동해고'…도입 3개월 앞둔 강사법 4번째 유예되나
  • '1년이면 자동해고'…도입 3개월 앞둔 강사법 4번째 유예되나
  • 임순광(왼쪽 다섯 번째) 한국비정규직노조 위원장이 31일 오전 서울 종로구 통의동 국정기획자문위원회 앞에서 열린 ‘시간강사제도 철폐와 비정규직교수 문제 해결 국정과제 로드맵 제시 촉구 농성 돌입 기자회견’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이데일리 신하영 기자] 내년 1월 시행을 목표로 법제화가 추진 중인 고등교육법 개정안(강사법)이 정작 수혜 대상인 시간강사들의 반발에 부딪혀 논란이 일고 있다. 시간강사를 대학 교원에 포함시키기는 했지만 사전 통보없이 계약해지가 가능한 ’임시직’으로 묶어 1년짜리 단기 비정규직만 양산할 것이란 불만이 나온다. 시간강사 처우개선은 물론 학생들에게 질 좋은 교육을 제공하기 위해서는 ‘강의전담’ 교수에게 강의를 몰아주는 관행부터 청산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 내년 시행 강사법 벌써부터 개악 비판 26일 교육부와 한국비정규교수노동조합에 따르면 내년 1월 1일 시행을 목표로 개정(보완)된 강사법은 시간강사에게 ‘교원’ 신분을 부여한 게 골자다. 현행법에서 대학 교원은 교수·부교수·조교수로 구분되는데 개정안은 여기에 ‘강사’를 추가했다. 고등교육법상 교원 지위를 부여받으면 임용기간 중 본인 의사에 반하는 권고사직 등을 당하지 않으며, 부당한 해고처분을 받으면 소청을 청구할 수 있다. 하지만 강사들에게 이같은 ‘교원’ 지위 보장은 계약(임용)기간에만 해당한다. 강사법은 강사의 임용기간을 ‘1년 이상’으로 규정하고, 이 기간이 지나면 자동 퇴직토록 했다. 대학은 계약기간만 채우면 ‘해고 통보’ 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강사와의 계약을 자동 해지할 수 있다. 강사들은 이를 1년짜리 비정규직 양산을 법적으로 보장한 ‘개악’이라고 비판한다. 임순광 비정규교수노조 위원장은 “대학은 1~2년짜리 계약직 교원을 뽑아 쓰고 기간이 지나면 해고하면 그만”이라며 “시간강사도 계약기간 만료 후에 재임용심사를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 논문대필 강요당한 시간강사 자살이 계기강사법은 2010년 조선대 시간강사 고 서정민 박사의 죽음을 계기로 시간강사 처우 개선을 위해 만들어졌다. 서 박사는 1997년부터 2010년까지 조선대 시간강사로 근무하면서 강요당한 논문 대필 등을 고발하고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그는 2010년 5월 유서를 통해 자신의 지도교수인 조모 교수가 10여 년간 교수자리를 미끼로 54편의 논문을 대필시켰다고 폭로했다. 당시 서 박사의 죽음이 사회 문제로 비화되자 정부는 사회통합위원회를 꾸려 시간강사 처우개선안을 마련했다. 이를 반영한 게 강사법이다. 2011년 12월 국회에서 의결됐으나 강사들의 반발이 워낙 커 지금까지 시행되지 못하고 세 차례 유예됐다. 2015년 12월에는 국회에서 교육부에 보완을 요구했고 교육부는 지난 1월 지금의 ‘보완 강사법’을 마련했다. 하지만 교육부는 대학구조개혁평가 등 각종 대학평가에서 ‘전임교원 강의담당 비율’을 반영하면서 엇박자를 내고 있다. 전임교원 강의 담당비율은 대학이 개설한 강좌 중 전임교원이 맡은 강좌가 많을수록 점수를 더 받는 지표다. 대학들은 이를 높이려 사실상 비정규직인 강의전담 교수를 대거 채용, 이들에게 주당 12~15시간의 강의를 몰아주고 있다. 현행 고등교육법 시행령은 대학 교원의 주당 강의시간을 ‘9시간’으로 규정하고 있지만 강제성은 없다. 비정규직 교수를 대거 채용한 뒤 이들에게 강의를 몰아줄 수 있는 구조다. ◇ 계약직 교수 ‘강의 몰아주기’...강사 일자리 잃어실제로 박인숙 바른정당 의원이 2013년 12월 공개한 ‘대학별 비정년트랙(계약직) 전임교원 운영 현황’에 따르면 전국 71개 사립대의 계약직 교수 평균 연봉은 3655만원으로 같은 시기 정규직 교수 평균 연봉(7426만원)의 49%에 불과했다. 하지만 이들의 평균 강의시간은 주당 10.57시간이었으며, 주당 12시간을 넘는 곳도 27개교(39.4%)나 됐다. 대학 강의를 계약직 교수들이 채우는 동안 시간강사의 일자리는 감소했다. 교육부에 따르면 전국 189개 4년제 일반대학(교대·산업대 제외)의 시간강사 수는 2012년 7만5291명에서 2016년 5만3316명으로 2만1975명 감소했다. 교육부가 각종 대학평가에서 계약직 교수들을 전임교수로 인정해주자 대학들은 계약직 교수를 늘리는 대신 시간강사 채용을 줄인 것이다. 시간강사의 처우도 여전히 열악하다. 대학정보공시 사이트인 ‘대학알리미’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강사들의 시간당 강의료는 평균 5만5000원이다. 시간강사의 64.3%는 주당 3~6시간의 강의를 맡고 있기 때문에 이를 적용할 경우 시간강사 평균연봉은 742만5000원에 불과하다. 주당 7~9시간을 강의하는 시간강사(12.8%)도 연봉 1400만원을 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앞서 교육부는 지난해 강사들에 대한 재정지원 사업인 ‘강의 장려금 사업’ 예산 400억원을 신청했지만 정부 심의과정에서 전액 삭감됐다. ◇ “강의 몰아주기 제한해야 교육의 질도 향상”비정규교수노조는 대학들의 ‘강의 몰아주기’ 방지를 위해 강사법에 ‘최대 강의시수’를 명시해 달라고 요구한다. 전임교원의 경우 9시간을 넘지 못하게 규제해야 교육의 질도 유지하고 시간강사의 대량해고도 막을 수 있다는 주장이다.임 위원장은 “비정규직인 강의전담 교수라도 무리하게 주당 12~15시간 이상을 강의할 경우 교육의 질은 하락할 수밖에 없다”며 “최대 강의시수를 법적으로 규정해 강의의 질을 유지하는 한편 시간강사들도 강단에 설 기회를 줘야 한다”고 말했다.교육부도 이런 문제점을 인식, 대학구조개혁평가에서 전임교원 강의담당비율 지표를 삭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전임교원도 강의 부담이 커지면서 연구·학생지도·사회봉사에 어려움이 있다는 지적이 나와 관련 지표 삭제를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비정규교수노조는 현재 국회에 제출된 강사법의 보완이 이뤄지지 않는다면 법 시행 자체를 저지하겠다는 입장이다. 강사법은 2012년부터 같은 문제로 세 차례나 유예됐지만 아직까지 접점을 찾지 못하면서 내년 법 시행이 또 미뤄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이에 김현주 교육부 대학정책과장은 “이해관계자인 강사단체와 대학 간 협의를 통해 강사법의 쟁점사항을 논의하고 이견을 좁혀나가겠다”며 “상호 합의가 되면 국회 심의과정에서 법안 보완이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2017.09.27 I 신하영 기자
문성근, 檢출석.. "MB 블랙리스트 `일베`와 같은 수준..국격 추락 개탄"
  • 문성근, 檢출석.. "MB 블랙리스트 `일베`와 같은 수준..국격 추락 개탄"
  • [이데일리 e뉴스 박지혜 기자] 이른바 ‘MB 블랙리스트’에 이름이 오른 문화·예술계 인사 중 처음으로 배우 문성근 씨가 검찰에 나왔다.18일 오전 서울중앙지검에 참고인 신분으로 출석한 문성근은 “첫 번째는 경악스럽고, 두 번째는 개탄스럽다”며 “이명박 정권의 수준이 ‘일베’(극우 사이트)와 같은 것이 아니었나, 세계 만방의 그야말로 국격을 있는대로 추락시킨 것에 대해서 개탄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문성근은 이어 “국정원이 블랙리스트 부분에 대해 이명박 전 대통령께 직보했다는 게 확인된 것”이라며 “이 사건 전모를 밝혀내면서 동시에 이 전 대통령도 직접 소환 조사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강조하려고 한다”고 덧붙였다.그는 이날 전담 수사팀에서 ‘MB 블랙리스트’ 관련 과거 피해 사실에 대한 조사를 받는다.이명박 정부 시절 국가정보원이 작성한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의혹과 관련해 배우 문성근씨가 18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서 피해 상황에 관한 조사를 받기 위해 출석해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문성근은 “국정원에서 블랙리스트 명단과 직접 공작한 부분에 대해서 발표해준 것에 대해서 고맙다”면서 “(블랙리스트가 실행되기까지) 모든 과정에 대한 문건까지도 국정원이 발표해서 사건의 전무를 밝힐 수 있도록 해 줬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그러면서 문성근은 “‘어버이연합’, ‘일베’ 등 극우 단체 관련 어떤 지원이 있었는지에 대한 예산이 낭비된 부분에 대해서도 꼭 밝혀달라”고 강조했다.국정원 적폐청산 태스크포스(TF)는 최근 원세훈 국정원 전 원장 재임 초기인 지난 2009년 7월 김주성 당시 기획조정실장 주도로 ‘좌파 연예인 대응TF’를 구성해 정부 비판 성향의 연예인이 특정 프로그램에서 하차하도록 압박했다고 밝혔다.이명박 정부의 블랙리스트에는 문성근을 비롯해 총 82명에 달하는 문화 예술계 인사의 이름이 올라와 있다.특히 지난 2011년 보수 성향 인터넷 카페 게시판에 올라온 문성근과 배우 김여진의 나체 합성 사진도 국정원 심리전단의 활동 작업으로 추정됐다.이에 문성근은 검찰 조사와 별개로 ‘MB 블랙리스트’와 관련해 내달 초 형사고소와 민사소송 절차를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그는 최근 한 방송에서 “민사소송 상대로는 국가 외에 이명박 전 대통령과 원세훈 전 국정원장을 필수로 고려하고 있다”며 “채동욱 전 검찰총장이 무료 변론을 해주기로 했고 민변(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의 김용민 변호사와 참여연대도 소송에 함께할 예정”이라고 전했다.19일에는 ‘MB 블랙리스트’에 오른 방송인 김미화도 검찰에 출석할 예정이다.
2017.09.18 I 박지혜 기자
9월10일은 ‘세계 자살 예방의 날’..페이스북, 한 달간 캠페인
  • 9월10일은 ‘세계 자살 예방의 날’..페이스북, 한 달간 캠페인
  •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9월 10일은 세계보건기구(WHO)가 제정한 ‘세계 자살 예방의 날’이다. 세계에 생명의 소중함과 자살문제의 심각성을 널리 알리고 대책을 마련하기 위한 날이다. 페이스북이 이를 기념해 9월 한 달 동안 페이스북 뉴스피드에 페이스북 내의 자살 관련 지원 그룹과 자살 예방 도구에 대한 광고를 진행한다. 페이스북 안전 센터(facebook.com/safety/wellbeing)에는 자살 예방에 관한 별도의 섹션도 추가됐다. 페이스북은 지난 2015년 ‘자살 방지 도구’를 처음 공개하였으며, 자살 예방 도구의 효과적인 개발과 운용을 위해 십 년 넘게 외부 관련 기관과 협력해왔다. 우리나라에서는 보건복지부 및 중앙자살예방센터 등과 함께 하고 있으며, 지난 해에는 이에 대한 공로를 인정 받아 보건복지부 장관상을 수상한 바 있다. 12일에는 광화문 청계광장에서 오프라인 행사를 진행한다. 시민들이 직접 페이스북 자살 방지 도구를 자신의 페이스북에 소개해 하도록 돕고, 이를 자세히 소개하는 하는 책자도 배포한다. 페이스북의 자살 방지 도구는 지인의 게시물이 자살을 암시하는 내용을 담고 있을 때 해당 내용을 신고해 적절한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돕는다. 페이스북 상에서 자살, 또는 자해로 의심되는 게시물을 발견했을 경우 신고 절차각 게시물의 오른쪽 상단 메뉴를 클릭하거나 자살 관련 콘텐츠 신고 페이지에서 신고할 수 있다. 지난 3월에는 페이스북 라이브에서도 자살 관련된 내용을 바로 신고할 수 있도록 기능을 추가했다. 접수된 신고는 페이스북 콘텐츠의 내용을 24시간 살펴보고 있는 전담팀의 신속한 검토를 받게 되며, 만일 자살과 연관성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 라이브 방송을 진행 중인 사용자의 화면에 자살 방지와 관련된 다양한 도움을 담은 방법이 송출된다. 페이스북 메신저를 통해 전문가들과 소통하고 조언을 얻는 것도 가능하다. 페이스북은 중앙자살예방센터, 보건복지부 보건복지콜센터, 정신건강증진센터 정신건강위기 상담전화 등 국내 단체 및 전문가들과 더 효과적인 자살 예방에 대한 협력을 지속적으로 이어오고 있다.페이스북의 ‘자살 방지 도구’ 대한 더욱 자세한 내용은 페이스북 안전 센터 온라인 행복 지원 사이트(https://www.facebook.com/safety/wellbeing)에서 살펴볼 수 있다. 페이스북 자살 방지 도구가 제공하는 도움광화문 청계광장에 설치된 페이스북 자살 예방 도구 안내 부스세계 자살 예방의 날을 맞아 페이스북이 제작한 자살 방지 팸플릿을 건내받는 시민
2017.09.12 I 김현아 기자
상가정보연구소, 10주년 맞아 신규 홈페이지 오픈
  • 상가정보연구소, 10주년 맞아 신규 홈페이지 오픈
  • [이데일리 정다슬 기자] 수익형부동산전문기업 상가정보연구소가 창립 10주년을 맞아 홈페이지를 새롭게 개편했다고 7일 밝혔다.새 홈페이지(www.sglab.co.kr)는 연구 센터·투자자 센터·분양현장 센터·스페셜 센터 등 각 카테고리에서 방문자들이 다양한 수익형부동산 정보를 쉽고 빠르게 접할 수 있도록 구성됐다.연구센터에는 주요 상권분석 및 부동산 시장동향을 업데이트 해 사이트 이용자들이 상가 투자에 보다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했다.투자자센터에서는 연구소가 주최하는 각종 세미나 세부일정 및 참가신청이 가능하다. 또 입찰정보 코너를 통해 최신 상가·상업용지 공급 소식을 확인할 수 있다.분양현장센터 내 ‘실시간 H0T 분양·매물 거래정보’ 코너에는 분양 업계, 부동산 중개업 관계자가 직접 물건을 등록해 투자자들에게 소개할 수 있고, ‘구인구직’ 코너에는 분양현장 인력 채용 정보를 등록·공유할 수 있는 시스템이 마련됐다.상가정보연구소는 최근 ICR국제인증원으로부터 ISO 9001:2015 품질경영시스템 인증을 받았다. ‘ISO 9001’ 인증제도는 국제표준화기구가 시행하고 있으며, 국제 규격에 맞는 품질경영시스템을 적용해 제품의 유지 및 관리가 국제 기준에 부합할 경우에만 획득할 수 있다. 아울러 연구소는 최근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KOITA)로부터 연구개발전담부서 설립 인정도 받았다. IT·바이오 기업이 아닌 부동산 전문기업이 부설연구소 인가를 획득하는 경우는 매우 이례적이다.연구소는 수익형부동산 공급자와 수요자를 연결하는 웹·앱 플랫폼 연구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으며 보다 많은 이용자들이 플랫폼을 통해 유용한 정보를 얻어갈 수 있도록 콘텐츠 발굴과 IT 인프라 확충에 힘쓸 방침이다.박대원 상가정보연구소 소장은 “인증기관으로서의 책임감을 가지고 품질 관리를 더욱 철저히 하고 나아가 공정하고 투명한 수익형부동산 시장 확립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2017.09.07 I 정다슬 기자
한국 웹툰, 글로벌 경쟁력 입증..227개 국가서 레진 봤다
  • 한국 웹툰, 글로벌 경쟁력 입증..227개 국가서 레진 봤다
  •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올 상반기, 전세계 227개 국가에서 한국웹툰을 봤다.레진엔터테인먼트(대표:한희성)는 레진코믹스 글로벌 웹툰 플랫폼에 접속한 국가별 IP를 분석한 결과 올 상반기 전세계 227개 국가에서 레진코믹스 웹툰을 봤다고 5일 밝혔다.레진코믹스는 지난 2013년 6월 40편의 만화를 시작으로, 당시 무료웹툰 중심이던 시장에 최초로 ‘기다리면 무료, 미리 보려면 유료’ 서비스를 시작하며 국내 웹툰 업계에 새 바람을 일으켰다. 또 2015년 여름과 겨울에는 일본과 미국시장에도 직접 진출해 글로벌플랫폼으로 확장중이다. 현재 7000여편의 만화를 서비스 중이다. 이중 미국시장에서는 한국웹툰 150여편을 영어로 번역해 서비스 중이고, 일본시장에서는 한국웹툰 120여편과 일본만화 300여편을 일본어로 서비스 중이다.언어별 레진코믹스 상반기 최고 인기작으로, 한국어 작품에서는 일상물 ‘레바툰’과 고교학원물 ‘최강왕따’, 영어번역작품에서는 고교학원물 ‘이해불능’과 캠퍼스로맨스물 ‘우리사이느은’, 일본어로 작품에서는 로맨스물 ‘몸에 좋은 남자’와 고교학원물 ‘소년이여’가 차지했다.조회수 기준 상위 5개 국가는 한국 미국 일본 필리핀 캐나다로, 한국은 일상물 ‘레바툰’, 미국과 캐나다는 고교학원물 ‘이해불능’, 일본은 로맨스물 ‘몸에 좋은 남자’, 필리핀은 캠퍼스로맨스물 ‘우리사이느은’을 가장 많이 봤다.227개 나라 중 조회수 기준 상위 30개 국가로는 위 5개국을 포함 호주, 중국, 영국, 인도네시아, 독일, 인도, 말레이시아, 태국, 베트남, 멕시코, 프랑스, 러시아, 싱가폴, 브라질, 뉴질랜드, 이탈리아, 대만, 홍콩, 폴란드, 루마니아, 스페인, 네덜란드, 남아프리카, 이집트, 터키가 자리했다. 한편 전세계 227개 국가에는 영어권 국가 뿐 아니라 비영어권 국가들이 대거 포진돼 있어 사실상 레진이 미국에서 영어로 번역해 서비스중인 한국웹툰을 비영어권 국가에서도 본 것으로 파악됐다. 레진엔터테인먼트 이성업 사업총괄이사는 “한국웹툰이 글로벌 시장에서 성장 발판을 만드는 과정에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갈수록 치열한 국가간 글로벌 경쟁이 예상된다”고 말했다. 정보통신산업진흥원(NIPA)과 한국콘텐츠진흥원도 각각 ‘2016년도 국외 디지털콘텐츠 시장조사’와 ‘2017년 상반기 해외콘텐츠시장 동향’을 통해 중국 일본 등 아시아 뿐 아니라 북미, 유럽 등 다양한 지역에서도 웹툰 플랫폼과 온라인기반 작품이 늘기 시작했다고 발표했다.이 이사는 “빠르게 퍼지는 웹툰의 불법복제는 국내 원천 콘텐츠 환경을 저해하는 것은 물론 한국웹툰이 글로벌 시장에서 본격적으로 성장하고 생존하는 데 강력한 위험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했다. 레진은 글로벌 시장에서 생존하고 성장하기 위해 좋은 작품의 발굴과 번역과 현지화에 공을 들이는 한편, 무섭게 확산 중인 웹툰 불법복제를 막기 위해 총력을 기울인 상태다. 사내에 불법사이트 대응 전담 부서를 운영 중이며 지난 3월부터는 독일의 코메소(COMESO)社를 통해 국제 모니터링 업무도 진행 중이다. 또 한편으론 지난 2월 출범한 저작권해외진흥협회(COA, Copyright Overseas promotion Association)초대회장사를 맡아 한국의 저작권 진흥과 보호에 본격적으로 돌입했다.하지만 레진코믹스 등 많은 웹툰플랫폼들은 글로벌시장에서 급속히 번지는 웹툰 불법복제에 많은 어려움을 느끼는 상황이다. ◇국회에서도 웹툰 글로벌 지원위해 법제도 개선 추진중이에 따라 국회에서도 여야 상관없이 웹툰산업 해외지원 방향에 대한 관심과 논의가 활발히 진행 중이다.지난 8월 31일 의원회관에서는 국회 산업통상자원벤처중소기업위원회 소속 권칠승, 송기헌 의원(더불어민주당) 주최로 ‘웹툰의 세계화: 웹툰산업의 해외시장 개척 활성화 방안’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이 자리에서도 ‘웹툰산업 글로벌 진출을 위한 과제와 지원방안’으로 웹툰 불법복제문제가 중점적으로 다뤄졌다. 민주당 추미애 대표는 축사에서 “웹툰이 게임, 드라마, 영화 등 다른 콘텐츠로 재생산되고 있으며, 콜라보레이션이 이뤄지면서 인터넷 콘텐츠 산업의 핵심으로 자리 잡았다”며 “콘텐츠의 다양화, 작가 발굴 및 육성, 번역의 전문성 강화, 건전한 유통망 구축, 해외 진출을 가로막는 규제 등을 살펴 해외시장 개척에 힘써야 한다”고 했다. 7월 10일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김정재 의원(자유한국당)은 불법복제물을 제작·배포하는 해외 서버 불법사이트들의 통신망을 신속하게 차단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대부분의 불법복제 사이트 서버가 해외에 있어 저작권 침해 발생 시 최초 신고 시점부터 최종 차단까지 최소 한 달 이상 소요되어, 현행법은 실질적인 대응책이 되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김 의원은 “해마다 불법복제로 인한 피해규모가 수천억원에서 수조원에 이를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해외 불법 사이트들이 횡행하는 모습을 두고 볼 수 없었다”며, “이번 저작권법 개정이 국내 콘텐츠 저작권 보호는 물론 한류 발전에 기폭제 역할을 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권정혁 저작권해외진흥협회장 겸 레진엔터테인먼트 부사장은 “레진코믹스 뿐 아니라 수많은 웹툰플랫폼 운영사들은 치열한 글로벌 경쟁과 웹툰 종주국의 위상을 지키기 위해 사실상 사활을 건 상태”라며 “저작권 보호는 기업들만의 노력으로 해결하는데 한계가 있어 불법복제 해외서버의 실시간 ISP 차단 등 실효성 있는 정부지원이 절실하다”고 호소했다.
2017.09.05 I 김현아 기자
도 넘는 웹툰 불법 유포… 자구책 모색하는 웹툰 中企
  • 도 넘는 웹툰 불법 유포… 자구책 모색하는 웹툰 中企
  • [이데일리 김정유 기자] 유료 웹툰 플랫폼 ‘탑툰’을 운영하고 있는 중소기업 탑코는 지난달 자사 웹툰을 불법 유포한 5명의 용의자들을 적발했다. 이들은 부산 기반의 B유흥사이트에 탑툰 웹툰들을 대거 유포했다. 상습적인 불법 유포로 의심됐지만 일종의 ‘아르바이트생’인 용의자들은 “우리들은 단지 회원에 불과하다”며 조직적인 범죄와 선을 그었다. 뒷 조직을 캐내지 않으면 의미가 없는만큼 탑코는 이들 ‘알바생’들과 울며 겨자먹기로 합의를 할 수 밖에 없었다. 잦은 불법 유포로 속앓이를 하고 있는 국내 중소 웹툰 업계의 한 단면이다. 국내 웹툰 중소기업들이 웹툰 불법 유포에 대응하기 위해 전전긍긍하고 있다. 뒷선에 있는 불법 유포 단체를 적발하기도 쉽지 않을뿐더러 해외 서버를 두고 있는 경우에는 처벌도 쉽지 않다. 웹툰 업계는 불법 유포건을 모니터링하는 해외 업체를 활용하거나 애플리케이션에 캡처 방지 기능을 도입하는 등 자구책 마련에 골몰하고 있다.16일 레진엔터테인먼트에 따르면 이 회사는 올 상반기(1월~6월) 구글에서 유통되는 불법 유포 정보 10만7148건을 직접 신고하고 이중 9만7967건을 삭제했다.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등 SNS에서의 불법 정보도 4649건을 직접 신고했고 이중 3315건을 삭제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지난 3월부터는 업계 최초로 불법사이트를 전문으로 걸러내는 해외 대행사를 선정해 모니터링을 강화했다. 지난 3월부터 3개월간 해외 대행사를 통해 신고된 레진코믹스의 불법 유포 사이트 신고 건수는 173만5456건, 삭제 건수는 164만3098건으로 집계됐다. 직접 신고하는 것보다 약 16배나 효율성이 높아 이 회사는 올 하반기 모니터링 대행 예산을 더 증액할 계획이다. 또 다른 웹툰 중소기업 코미카도 불법 유포건으로 속을 끓이고 있다. 이 회사는 최근 5개 유흥사이트에서 자사 웹툰이 불법 유통되는 것을 확인,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신고하고 한국저작권보호원에도 불법 콘텐츠 신고를 병행했다. 코미카 관계자는 “앱 상 캡처를 방지하는 기능을 도입하는 등 우리 콘텐츠가 무단 복제되는 것을 막기 위해 ‘DRM(Digital Rights Management)’ 기술을 서비스에 적용하고 있다”고 말했다.탑코와 투믹스도 내부적으로 자사 웹툰의 불법 유포 근절을 위해 방안을 모색 중이다. 불법사이트 대응 전담팀을 구축하고 내외부 법무 대응을 강화하는 식이다. 탑코 관계자는 “사내에 저작관 보호팀을 구성해 모니터링과 함께 포털 검색 노출 신고 및 삭제 등을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이같이 국내 웹툰 중소기업들이 불법 콘텐츠 유포 대응에 전사적으로 나서는 것은 이 문제가 끊임없이 반복되고 있어서다. 대다수 불법사이트들이 해외에 서버를 두고 있어 적발이 어려운 탓이다. 현행법상 실질적으로 국내 수사권이 해외에 서버를 둔 사이트까지 미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 또한 불법사이트 자체를 차단하기 위해서는 인터넷 회선 사업자(ISP)들이 사이트 연결 회선을 강제로 차단토록 해야하기 때문에 법률상 심의 절차도 복잡하다는 애로점도 있다. 업계 관계자는 “콘텐츠를 불법으로 올렸다 해도 사이트 자체가 불법인지를 법원에서 판결해야 하는데 해외 사이트라면 행정적으로 국내에서 조치가 불가능하고 어느 국적의 사람이 어느 나라에서 운영하는지를 판단한 다음 해당 국가 변호사를 선임해야 소송이 가능하다”며 “때문에 대체적으로 권리자가 얼마나 손해를 받는 지를 따져서 손해배상 정도만 하고 있는 편”이라고 말했다.또한 해당 사이트에 있는 대부분의 콘텐츠와 정보가 불법이 아니고 ‘콘텐츠 유통’이 아닌 다른 성격을 지닌 사이트라면 사이트 자체를 차단하지 못하고 콘텐츠만 삭제할 수 있다. 이 경우 시간이 지나면 또 불법 콘텐츠 유포가 반복이 될 수 밖에 없다. 더욱이 대다수 웹툰 콘텐츠가 불법 유포되는 곳이 유흥사이트인 경우도 많아 업체들의 이미지 하락도 우려되는 상황이다. 레진엔터테인먼트 관계자는 “이같은 환경적인 측면에서의 변화를 위해 레진이 중심이 돼 ‘저작권해외진흥협회’를 출범시켜 유관 부처 및 기관들과 협업을 강화하고 있다”며 “불법 이용자들의 계도 활동과 법·제도 개선 활동도 진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2017.08.17 I 김정유 기자
'권토중래' 윤석열 국정원 댓글사건 재수사…중앙지검에 옛 수사팀 집결
  • '권토중래' 윤석열 국정원 댓글사건 재수사…중앙지검에 옛 수사팀 집결
  • [이데일리 이승현 기자] 검찰이 지난 2012년 ‘국가정보원 댓글 사건’ 재수사에 착수했다. 당시 수사팀장이던 윤석열(57·사법연수원 23기) 서울중앙지검장에 이어 최근 중간간부 인사에서 과거 국정원 댓글 사건 특별수사팀 멤버들이 서울중앙지검에 대거 집결해 진용은 이미 구축한 상태다.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 (사진=연합뉴스)14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지난 11일 ‘국정원 적폐청산 태스크포스’(TF)에서 국정원의 18대 대통령선거 개입 의혹 댓글 관련 자료를 일부 받은 데 이어 이날 ‘사이버외곽팀’ 관련 자료들도 추가로 받아 분석하고 있다. 이들 자료는 이명박 정부 시절 국정원이 운영한 온라인 댓글 부대의 규모와 운영방식, 투입비용 등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국정원 TF는 원 전 원장의 취임 이후 심리전단국에서 2009년 5월부터 2012년 2월까지 민간인으로 구성된 3500명 규모 최대 30개의 온라인 여론조작팀을 운영했다는 자체 조사결과를 지난 3일 발표했다. 검찰은 지난 8일 국정원 TF에 이들 자료의 이첩을 먼저 요구해 건네 받았다.검찰은 자료 분석을 바탕으로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파기환송심 재판에 대해 중대한 사정변경을 이유로 변론재개를 신청할 것인지 여부를 이번주 안으로 결정할 예정이다. 이 사건을 심리하는 서울고법 형사7부(재판장 김대웅)는 지난달 24일 결심공판을 끝으로 변론절차를 마치고 오는 30일 선고공판만을 남겨두고 있다.원 전 원장은 18개 대선 때 심리전단국 직원들이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와 인터넷사이트 댓글 등으로 수천건의 선거 관련 글을 올리도록 지시하고 보고받은 혐의(공직선거법 및 국정원법 위반) 등으로 2013년 6월 기소돼 4년 넘게 재판을 받고 있다.법조계에선 검찰이 공소장 변경을 염두에 둔 변론재개를 신청하면 원 전 원장 선고공판이 연기될 것으로 보는 시각이 많다. 검찰이 관련 자료를 바탕으로 국정원의 정치개입 의혹 전반을 파헤치는 전면 재수사에 나설 가능성도 제기된다.문무일 검찰총장은 지난 8일 취임 후 첫 기자간담회에서 “(국정원에서) 수사의뢰든 고발이든 오는대로 신속하게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다”면서 “다양한 단계별로 시나리오를 갖고 대응책을 마련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검찰이 재수사에 나설 경우 선거사건을 전담하는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가 맡게 될 가능성이 크다. 특히 신임 공안2부장에는 지난 2012년 국정원 댓글사건 특별수사팀에서 주임검사를 맡았던 진재선(43·30기) 대전지검 공판부장이 보임됐다.당시 수사팀 부팀장이었던 박형철(49·25기) 전 부장검사는 청와대 반부패비서관에 임명됐다. 수사팀에 참여한 김성훈(42·30기) 홍성지청 부장검사는 서울중앙지검 공공형사수사부장으로 발탁됐다. 원 전 원장 재판의 공소유지를 맡아온 이복현(45·32기)·단성한(43·32기) 검사도 서울중앙지검 부부장에 기용됐다.검찰의 국정원 댓글 사건 재수사는 전 정권을 겨냥한 적폐청산 수사의 성격이 강한 만큼 원 전 원장 등 당시 국정원 관계자들과 함께 이명박 전 대통령도 수사대상이 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이번 수사로 2013년 댓글 수사팀에 당시 검찰 고위직이 수사 방해를 목적으로 외압을 가했다는 의혹을 규명할 수 있을 지도 관심이다. 윤석열 당시 특별수사팀장은 2013년 10월 국회 국정감사장에서 조영곤(59) 당시 서울중앙지검장의 외압이 있었다고 폭로한 바 있다.조 지검장은 결국 사퇴했고 수사팀원들은 박근혜 정부 내내 좌천성 인사를 당했다.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이 지난달 24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법에서 열린 ‘국정원 댓글 사건’ 파기환송심 결심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원에 들어가기 전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있다. (사진=뉴시스)
2017.08.14 I 이승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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