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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2의 '증평 모녀' 막는다…'명예 복지공무원' 전국 확대
- [이데일리 안혜신 기자] ‘증평 모녀사건’ 재발을 위해 정부가 복지 사각지대 없애기에 나섰다. 주민과 함께 하는 위기가구 발굴 사업을 전국으로 확산하고, 사회복지·간호직 공무원도 충원키로 했다.보건복지부는 복지 위기가구를 선제적으로 발굴하고 지원하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복지 위기가구 발굴 대책’을 23일 발표했다.이번 대책은 지난 2014년 발표한 ‘복지 사각지대 대책’을 지난 4월 증평 모녀 사건을 계기로 보완한 것이다. 증평 모녀사건이란 충북 증평의 한 아파트에서 생계를 담당하던 남편이 자살로 사망한 뒤 생활고에 시달리던 모녀가 숨진 뒤 수개월만에 발견된 사건이다.먼저 일부 지자체에서 추진해 왔던 주민과 함께하는 ‘현장 밀착형 위기가구 발굴’ 모범 사례를 전국으로 확산한다. 읍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와 지역주민, 방문형 사업자가 참여하는 ‘명예 사회복지공무원(가칭)’을 전국적으로 확산하고 오는 2022년까지 35만명(읍면동당 평균 100명)을 목표로 확대한다. 대상자에 대한 주기적 안부 확인, 초기 위험 감지, 복지 욕구 조사 등 위기가구를 찾아내고 신고·지원하는 활동을 전개한다.시도는 지역 특성에 따라 위기가구 유형별 조사 대상을 선정해 매년 1회 이상 집중조사를 실시하되 ‘동절기 집중 발굴 기간’ 등 기존 조사제도와 연계해 추진한다. 또 지역 인적안전망 확충, 유관기관 공조 체계 등 민·관 복지협업 구축 성과가 우수한 지역을 대상으로 포상을 확대키로 했다.이와 함께 올해 말까지 모든 읍면동(3500여개)에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를 확산하고, 2022년까지 사회복지·간호직 공무원을 단계적으로 충원한다. 지자체에 사회복지직(1만2000명), 방문간호직(3500명) 등을 추가로 선발할 예정이다.읍면동 ‘복지전담팀’을 지역주민을 직접 찾아가서 상담하고 필요 서비스를 연계하는 지역 복지의 구심점으로 확대하는 한편 보건소, 경찰, 소방서, 정신건강복지센터 등 공공기관 간 ‘위가가구 지원 협약(MOU)’을 체결하고, 정례적 회의, 찾아가는 교육, 현장 동행 등 지속적 협조체계를 유지해 나간다.유관기관간 공조체계방문 간호서비스 등 건강(정신건강 포함) 분야 지원이 필요한 경우 지자체 ‘통합 사례회의’에 보건소 담당자 참석을 의무화하는 등 보건과 복지의 연계 협업도 강화할 예정이다. 사회보장정보시스템(‘행복e음’) 위기가구 발굴 시스템을 고도화하고, 이와 관련한 법령도 개정할 예정이다. 연계 정보에 ‘공공주택 관리비 체납 정보’를 새로 포함하고, 기존 ‘건강보험·국민연금 보험료 체납정보’ 범위를 확대하는 한편, 발굴 대상에 ‘가구주 사망한 경우 그 유가족’을 포함, 신고 의무자로 ‘공동주택 관리자’ 포함하도록 사회보장급여법을 개정키로 했다.긴급지원 대상의 재산기준을 완화하고, 자살 고위험군(유가족 포함)에 대한 지원 확대 등 제도적 개편도 병행할 예정이다. 긴급지원 제도는 내년부터 일반재산 요건에 지가상승률 반영해 확대하고, 금융재산 요건도 가구원수별로 차등화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이밖에 자살 고위험군(유가족 포함)에 대한 복지 제도 안내 강화, 자살 예방 교육 확대, 심리 지원 제공, 법률 등 행정처리 지원 등에도 나선다.주변 이웃에서 위기가구를 발견할 경우 ‘읍면동 주민센터, 보건복지상담센터, 복지로 사이트’ 등을 통해 손쉽게 신고할 수 있도록 신고번호 간소화, 스마트폰 어플 활용 등 여건도 개선키로 했다.박능후 장관은 “이번 발표를 계기로 복지 위기가구 발굴체계가 제대로 작동되도록 꼼꼼하게 챙기겠다”면서 “국민이 갑작스러운 위기 상황에 처할 때에도 지역 주민과 복지공무원의 노력으로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 [인터뷰]①"돈만 찍던 시대 갔다.. 엑소 메달 팔고, 블록체인 기반 상품권 추진"
- [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조용만 한국조폐공사 사장이 ‘2030년 세계 최고의 조폐·인증·보안 서비스 기업’이라는 비전을 달성하기 위해 사업다각화 추진 목표를 밝히고 있다.[대담=이데일리 선상원 정경부장·정리=이진철 기자] 지난 4월 한국조폐공사에는 때아닌 한류 K팝스타 ‘엑소(EXO)’ 팬들로부터 수백통의 이메일이 답지했다. 조폐공사가 ‘엑소’를 주제로 기념메달을 출시한다는 소식에 감사하다는 팬들의 글도 있었고, 꼭 구매하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빨리 구매할 수 있는지 확인하는 문의였다. 조폐공사가 제작한 엑소 공식 기념메달은 예약접수 첫날 완판될 정도로 큰 인기를 누렸다.조폐공사가 변신에 나서고 있다. 단순히 ‘화폐를 만드는 공기업’에서 벗어나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디지털 사회로의 변화에 적극 대응하고 있다. 올해 1월 취임한 조용만 조폐공사 사장은 ‘2030년 세계 최고의 조폐·인증·보안 서비스 기업’이라는 비전을 달성하겠다는 포부를 밝혔다.조 사장은 이데일리와 가진 인터뷰에서 “조폐공사는 돈을 찍어내는 본연의 사업 이외에도 보안·위변조 방지 기술과 블록체인 기술을 결합한 사업 다각화를 적극 추진하고 있다”면서 “올 하반기 모바일 상품권에 적용할 수 있는 블록체인 시범사업을 선보일 것”이라고 말했다.-온라인 결제가 활성화하면서 현금 사용이 크게 줄고 있다. 조폐공사의 위기감이 높지 않나.△실물화폐 수요 감소 추세에도 지난해 매출 4778억원, 영업이익 88억원으로 5년 연속 역대 최고 매출액을 경신하는 등 착실한 성장 곡선을 그려나가고 있다. 이는 화폐사업 등 주력사업의 정체에 일찌감치 대비해온 그간의 노력이 가시적인 성과로 나타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그동안 은행권, 상품권, 주민등록증과 여권 등 오프라인상에서 절대 가짜가 있어서는 안되는 공공 제품을 공급해왔다. 이제 온라인상에서도 이런 역할을 수행하고자 한다.-조폐공사가 추진 중인 블록체인 기술과 관련한 사업이 궁금하다.△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한 ‘콤스코(KOMSCO) 신뢰플랫폼’을 구축 중이다. 행정안전부와 모바일 상품권 도입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했고, 내년까지 블록체인 기반의 모바일 고향사랑상품권 공동 플랫폼을 경기도 시흥시 등 지방자치단체에 보급할 예정이다.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한 모바일 고향사랑상품권이 발행되면 소상공인의 결제 수수료 부담이 줄어들고 가맹점의 환전 절차가 크게 간편해진다. 이는 지역경제와 골목상권 활성화에 큰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앞으로 새롭게 선보일 보안 및 위·변조 방지 기술을 활용한 기술을 소개하자면. △화폐와 신분증 제조 등을 통해 축적된 보안기술을 바탕으로 지난 2016년 정품인증 사업을 시작해 3년이 채 안돼 100억원의 매출을 올릴 정도로 키웠다. 위·변조방지 기술이 적용된 라벨이나 포장 패키지를 민간기업에 공급해 ‘짝퉁’을 막는 사업이다. 화장품, 홍삼, 성주참외 같은 지역특산물 등 다양한 제품에 활용되면서 국내외에서 ‘가짜 제품’을 방지하는 데 크게 기여하고 있다. 가령 육안으로는 보이지 않는 QR코드를 인쇄해 스마트폰 앱을 통해 확인, 해당 사이트로 연결시키면 복제가 되지 않고 추가 설비가 필요 없어 저비용으로 적용할 수 있다. [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조용만 한국조폐공사 사장이 이데일리와 인터뷰에서 “본연의 돈을 찍어내는 사업 이외에도 보안·위변조 방지 기술과 블록체인 기술을 결합한 사업 다각화를 적극 추진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다.-각종 기념메달 사업도 인기가 많다고 들었다.△주화 제조기술 노하우를 활용한 기념메달 사업은 지난해 510억원의 매출을 올릴 정도로 사업이 커졌다. 2022년에는 1000억원을 달성하는 게 목표다. 호랑이, 치우천왕 등 불리온 메달, 조선의 어보, 한류 스타인 엑소 메달 등 빅 브랜드 제품을 선보여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호랑이와 치우천왕 불리온 메달의 수출액은 100억원을 넘는다.-해외 시장에서 ‘빅 플레이어’가 되기 위한 수출 전략이 있다면.△해외 수출은 2016년 4606톤 규모의 사상 최대 인도네시아 은행권용지를 수주해 공급했다. 작년 7월에는 태국 정부가 실시한 5바트와 10바트 등 주화 2종 입찰에 참가해 3억7000만개를 수주하는데 성공했다. 키르기스스탄에선 전자주민증 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동남아시아 국가에 전자여권을 수출하기도 했고 주민증용 칩셋이나 위변조를 방지할 수 있는 특수잉크와 안료도 아직은 소량이지만 수출 성과를 올렸다. 지난해 해외사업 매출은 사상 최대인 576억원에 달했다. 올해는 수출 품목을 다변화하는 한편 대한무역투자공사 등 유관기관을 십분 활용해 수출 지역도 확대할 계획이다. -가짜 석유판별 특수용지 사업이 사내벤처 성과라고 하는데 비결은.△사내벤처 제도는 직원들의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사업화해 경영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것이다. 2016년 출범한 제1기 사내벤처인‘가짜석유 판별 특수용지 사업’은 용지에 휘발유를 떨어뜨려 색깔이 변하면 가짜임을 알 수 있는 사업이다. 2기는 가짜 등유를 간편하게 판별할 수 있는 사내벤처를 운영했고, 현재는 3기가 출범해 활동 중이다. 3기 사내벤처는 플라스틱 필름 소재에 색변환이나 잠상(숨겨진 이미지) 기술 등 조폐공사가 가진 위변조방지 기술을 적용해 역시 ‘가짜’를 막는 사업이다. 신용카드 위조방지 등에도 활용 가능하다.-앞으로 역점을 두고 추진할 경영 목표가 있다면.△화폐 등 기본사업이 축소되는 상황에서 매출과 이익을 계속 성장시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하지만 시대변화에 대비해 오랫동안 신사업 등 신성장 동력을 발굴 육성해온 덕분에 주목할 만한 성장을 이뤄내고 있다. 올해도 매출액 4880억원과 영업이익 100억원의 목표 달성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한다. 앞으로 공공성 측면에서 브랜드 보호 사업 등 대국민 서비스 향상을 위해 노력할 계획이다. 일자리 창출 등 사회적 가치 실현에도 적극 나설 방침이다. 조만간 사회적 가치 실현 업무를 전담하는 조직인 ‘공공혁신처’를 신설해 사회적 책임을 선도하는 공기업이 되기 위해 노력하고자 한다.◇ 조용만 조폐공사 사장은△1961년 전남 순천 △1985년 서울대 무역학과 △1987년 서울대 행정학 석사 △1987년 제30회 행정고시 합격 △2010년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국장 파견 △2012년 기획재정부 무역협정지원단 국장 △2013년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국내대책관 △2014년 기획재정부 재정관리국장 △2017년 기획재정부 기획조정실장 △2018년~ 한국조폐공사 사장 [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조용만 한국조폐공사 사장이 지난해 출시한 ‘한국의 호랑이 불리온(Bullion) 메달’ 시리즈를 소개하고 있다. 불리온 메달은 골드바나 금궤처럼 지금(地金) 형태의 메달로서 판매가격이 고정된 것이 아니라 판매 시점의 금 가격에 따라 그때그때 변동되는 것이 특징이다. 호랑이 불리온 메달 앞면에는 호랑이가 힘차게 포효하는 모습을, 뒷면에는 한글을 활용해 한반도를 형상화한 모습과 호랑이 무늬를 함께 표현함으로써 예술성을 높였다.
- 웹툰 불법 저작물 심의 뺏길라..방심위, 처리기간 2주로 단축
-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불법 웹툰 사이트 ‘밤토끼’ 검거이후 국내 웹툰 산업 생태계를 위해 불법 저작물 심의를 현재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에서 한국저작권보호원·문화체육관광부 등으로 옮겨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 가운데, 방심위가 해외 해외 저작권 침해정보 차단에 적극 대응하기로 했다.방심위는 20일 저작권 침해정보 직접 접수, 처리기간을 기존 2~3개월에서 2주로 대폭 단축했다며 관련 심의인력 확충 및 심의전담팀 신설도 추진한다고 밝혔다.지난해 불법복제물로 인한 콘텐츠 산업 피해는 약 3조 원으로 추산된다. 이에따라 방심위는 19일(화) 서울 목동 방송회관에서 저작권해외진흥협회, 한국웹툰산업협회, 한국방송협회, 한국케이블TV방송협회, 한국영화디지털유통협회와 회의를 열어, 해외 저작권 침해정보의 현황과 애로사항을 확인하고, 심의프로세스 개선, 심의인력 확충 등을 통해 해외 저작권 침해정보에 적극 대응키로 했다.저작권 유관단체 협력회의 모습(사진)
- 대리운전 전화번호로 인터넷 주소 만드는 방안 추진
- 인터넷 주소 자원 관리 체계 변화 개념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공[이데일리 이재운 기자] 정부가 인터넷 상의 주소 자원을 보다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관리체계 정비에 나선다. 숫자를 인터넷 주소로 활용하고, 해킹 공격에 대비한 방안도 마련한다.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4차 산업혁명 시대 초연결 네트워크 사회 대응을 위한 ‘제5차 인터넷주소자원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한다고 밝혔다.도메인과 IP주소로 구성된 인터넷 주소 자원은 네트워크를 연결하는 국가의 핵심자원으로, 인간과 사물, 사물과 사물 등으로 연결되는 초연결 시대를 맞아 인터넷 주소자원의 안정적인 관리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또 개인·기업·공공기관 등 국내 웹사이트를 관리하는 국가도메인(약 108만개)에 대한 분산서비스 거부공격(DDoS) 등 사이버 공격이 매년 증가하고 있어, 국가도메인 운영체계의 보안성 강화가 필요하다.과기정통부는 주소자원의 안정성과 신뢰성 제고를 위해 오는 2020년까지 국가도메인 운영체계 고도화를 선제적으로 추진한다. 또 숫자 도메인 도입, 한글 도메인 활성화 등 주소자원 이용·활용을 촉진하고, 글로벌 인터넷 거버넌스 이슈도 적극 대응해 나갈 예정이다.우선 국가의 핵심자원인 국가도메인은 증가하는 초연결 네트워크 수요에 지능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운영 소프트웨어(OS) 다양화 △서버 가상화 △고성능 전용 서버 도입 등을 통해 운영체계 전반을 고도화한다.또 분산서비스 거부공격(DDoS) 등 국내·외 대규모 사이버 공격을 사전 차단·분산하는 시스템(클린존, 클라우드)을 구축하는 등 국가도메인 보안성을 높은 수준으로 강화한다.친숙한 숫자브랜드(대리운전 번호 등)를 웹사이트 주소로 활용할 수 있도록 특수번호 보호방안을 마련하고,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 등을 거쳐 내년부터 숫자도메인(예: 1234.kr, 5678.한국)을 도입한다.최근 음성인식 인공지능 서비스 확산 추세에 발맞춰 한글 도메인을 활성화할 수 있도록 공공기관부터 한글 도메인 도입을 촉진하고, 도메인 묶음판매(한글+영문) 등 다양한 프로모션을 통해 민간 부분으로 확산하는 방안도 추진한다.이와 함께 일일 20억건 이상 발생하는 도메인 질의 데이터를 신산업 분야에서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데이터 공유·개방 인프라를 조성하고, 글로벌 인터넷 거버넌스 이슈 주도를 위해 민간 전문가 참여 확대와 아시아·태평양 지역 전담기관간 업무협약 체결 등 국제협력도 적극적으로 전개해나간다.최영해 과기정통부 인터넷융합정책관은 “4차 산업혁명 시대 초연결 네트워크 사회를 대비하여 국가도메인 운영체계 혁신을 차질없이 추진해 나가고, 미래 인터넷 주소자원 확보를 위한 국제협력과 시장 친화적인 주소자원 정책을 지속 발굴6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