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ews

[생생확대경]청약업무 이관 구관명관 안되려면
[이데일리 권소현 기자] 온라인 주택 청약시스템인 ‘아파트투유’(APT2you) 업무 이관이 밥그릇 싸움으로 번질 양상이다. 현재 금융결제원이 맡고 있는 아파트투유 운영을 국토교통부가 내년 10월께 한국감정원으로 이관하겠다고 발표하자 금융권에서 즉각 반발하고 나서 이관 작업이 순탄치 않을 것으로 보인다. 금융결제원은 한국은행을 비롯한 10개 은행을 사원은행으로 두고 있는 비영리 사단법인이다. 금융 민간기관이 청약 업무를 맡게 된 것은 주택 청약이 청약통장 가입에서부터 시작되기 때문이다. 청약예금과 부금, 청약저축 가입과 주택 청약 업무는 국책은행인 한국주택은행이 전담했다가 2000년부터 전 은행으로 확대됐다. 마침 청약 업무 전산화와 맞물려 은행권이 금융결제원과 손잡고 공동으로 개발한 게 오늘날의 아파트투유다.새 정부 들어 서울과 일부 수도권 집값이 가파르게 오르면서 주변 시세보다 싼 ‘로또 분양’ 단지가 잇달아 나오자 아파트투유도 덩달아 주목받았다. ‘로또 분양’ 단지 청약이 이뤄지는 날이면 포탈 사이트 실시간 검색어 상위에 아파트투유가 올랐고, ‘울트라 로또 단지’로 꼽혔던 ‘미사역 파라곤’ 1순위 청약이 있었던 날에는 아파트투유 사이트가 마비되기도 했다. 내 집 마련을 꿈꾸는 이들은 아파트투유를 통해 청약하고 당첨 사실도 확인하는 한편 순위별 청약경쟁률을 보며 청약 전략을 짜기도 한다. 그러나 자신의 자격 요건을 잘 모르고 청약하거나 실수·착오 등으로 부적격 당첨자가 속출하는 점이 문제로 지적됐다. 특히 작년 8·2 부동산 대책 이후 청약제도가 자주 변경되면서 복잡해진 청약자격으로 인해 부적격 당첨자도 늘었다. 지난해 청약 부적격 건수는 2만1804건으로 1순위 청약 당첨자 23만1404명의 9%에 달했다. 대부분 본인의 청약 자격을 알지 못했거나 단순 실수·착오 등으로 인해 발생했다. 부적격 당첨자는 일정 기간 청약 기회가 박탈된다. 청약 단계부터 부적격일 경우 아예 청약을 막는 시스템을 구축하면 좋겠다는 하소연이 나오기도 했다. 국토부가 아파트투유 업무를 한국감정원으로 이관하겠다는 데에는 청약시스템을 좀 더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불법 당첨자 관리, 부적격 당첨자 검증, 주택 통계시스템과의 연계 등 공적 관리를 강화하기 위한 이유가 크다. 현재 시스템은 청약이 끝난 후 청약자들의 신청 내용을 국토부의 주택소유확인시스템과 행정안전부의 주민등록시스템을 확인해 걸러낸다. 이를 신청 단계에서부터 적용하면 부적격이나 부정 당첨 사례를 미리 막을 수 있고 청약시장도 투명해질 것이란 전망이다.하지만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은 행안부의 주민등록 전산정보 데이터베이스 연계를 허가만 해주면 바로 부적격 당첨자를 검증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또 2400만명에 달하는 청약 가입자 정보 이관은 금융실명제법 위반 소지가 다분하다는 게 금융노조 설명이다. 아파트투유를 어디서 관리하든 중요한 점은 선의의 피해자를 막고 청약 기회가 실수요자에게 가도록 하는 시스템을 만드는 것이다. 공공성 강화와 부적격 당첨 예방을 위해 한국감정원이 청약 업무를 맡더라도 금융결제원의 18년 운영 노하우와 운영인력까지 매끄럽게 이관해와야 한다. 안 그러면 자칫 구관명관(舊官名官·경험 많은 이가 더 잘하는 법), 노마지지(老馬之智·늙은 말의 지혜가 필요하다)와 같은 비아냥이 나올 수도 있다. 지난 3월 16일 올해 ‘로또 분양’으로 꼽힌 ‘디에이치 자이 개포’의 모델하우스가 방문객으로 붐비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2018.10.30 I 권소현 기자

집값담합 근절…'부당 공동행위 처벌' 법안 발의
[이데일리 권소현 기자] 최근 집값담합 문제가 불거지면서 공인중개사에게 부당한 행위를 요구하면 처벌할 수 있는 내용의 ‘공인중개사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최근 한국감정원의 ‘집값담합 신고센터’가 문을 열었지만 별다른 효과가 없다는 지적에 부동산 거래질서를 교란하는 행위를 처벌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것이다. 18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재호(부산 남구을·사진) 의원은 공인중개사에게 부당한 공동행위를 ‘강요’하거나 협박 등의 방법으로 ‘방해’하는 행위에 대해 처벌하도록 하고 ‘부동산 거래가격 담합 신고센터’의 설치·운영을 통해 ‘가격 담합’에 관한 신고의 접수·조사·조치요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공인중개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개업공인중개사 등의 중개업무를 협박·위계 또는 위력 등의 방법으로 방해하거나, 중개 업무와 관련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부당한 공동행위를 할 것을 강요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아울러 국토교통부장관은 부동산 소유자가 계약·협정 또는 결의 등의 방법으로 다른 소유자와 부당하게 공동으로 거래가격을 결정·유지 또는 변경하는 ‘부동산 거래가격 담합’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신고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는 내용도 담았다. 신고센터는 △부동산 거래가격 담합 행위 신고의 상담 및 접수 △신고사항에 대한 자체조사 △등록관청(시·군·구)에 조치 요구 △신고인에 대한 처리결과 통보 등의 업무를 담당하며, 한국감정원 등에 위탁할 수 있도록 했다.한국감정원에 따르면 집값담합 신고센터를 설치해 이달 5일부터 16일까지 일주일간 운영한 결과 온·오프라인 신고센터에 접수된 의심 신고는 총 46건으로 이 중 ‘가격담합 및 조장행위’가 37건으로 전체의 80%를 차지했다. 나머지 9건은 ‘공인중개사 업무 방해’ 등이었다.감정원은 △온라인 커뮤니티, SNS, 아파트 게시판, 현수막 등을 통한 가격담합 및 조장행위 △부동산 매물사이트 및 거래신고제도를 악용하여 개업공인중개사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 △가격 담합을 목적으로 특정 개업공인중개사를 겨냥한 집단항의 등 영업을 방해하는 행위를 신고대상으로 삼고 있다. 문제는 부동산 거래가격 인상을 목적으로 한 ‘가격 담합’과 ‘업무 방해’ 행위를 어떻게 규정하고, 어떤 기준으로 제재할 수 있는지에 대한 법적 근거가 미비하다는 점이다. 특히 콜센터에서 신고를 접수하고 상담하는 전담인력이 현재 2명에 불과한 것으로 확인됐다. 신고 접수건 가운데 위법 행위에 관한 합리적 의심이 들 만한 사례를 추려내, 공정거래위원회나 수사기관에 조사 또는 수사 의뢰를 검토하는 인력도 3명뿐이다.박 의원은 “부동산 거래질서를 교란하는 행위를 엄벌해 투기수요를 근절하고, 거래가격 담합을 효과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입법”이라며 “조속한 시일 내에 법안이 통과도록 하고, 신고센터의 전담인력도 확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이번 개정안에는 박 의원을 비롯해 이찬열·최재성·김병관·윤관석·김해영·박홍근·박정·위성곤·설훈·김성수 의원 등 총 11명이 서명했다.

2018.10.18 I 권소현 기자

“여대서 음란 행위에 희열?”…알몸남 변태행각에 학생들 뿔났다
지난 15일 오후 서울 성북구 동덕여대 본관 앞에서 학생들이 ‘안전한 동덕여대를 위한 민주동덕인 필리버스터’를 진행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조해영 기자] 서울 동덕여대 캠퍼스에서 음란행위를 벌인 2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히면서 불안감을 호소하는 목소리가 늘고 있다. 학생들은 “여자대학과 여대생을 성적대상화하는 일부 남성들의 그릇된 인식을 개선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서울 종암경찰서는 17일 음란물 유포와 주거침입 혐의로 박모(27)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서울 북부지법은 이날 오전 10시 30분부터 김병수 영장전담 부장판사의 심리로 박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진행 중이다.식당 아르바이트생으로 일하는 박씨는 지난 6일 서울 성북구 동덕여대 건물에 무단 침입해 알몸으로 음란행위 하는 모습을 촬영해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린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박씨가 SNS에 올린 사진 속 인상착의를 확인하는 한편 범죄 당일 폐쇄회로(CC)TV 분석을 거쳐 지난 15일 오후 6시 32분쯤 서울 광진구에서 박씨를 검거했다. 박씨는 경찰 조사에서 “여대라는 특성 때문에 성적 욕구를 느끼고 범행을 저질렀다”며 “노출사진을 올려 주목을 받는 것에서 희열을 느꼈다”고 진술했다.경찰 조사 결과 지난해 7월 개설한 박씨의 SNS 계정에는 백화점 화장실과 공원, 지하철역 인근에서 촬영한 사진 등 총 63건의 게시물이 올라온 것으로 알려졌다. 박씨가 사진을 올린 해당 SNS 계정은 현재 활동이 정지된 상태다.박씨의 범죄를 두고 학생들은 “일부 남성들이 가진 왜곡된 인식이 사라져야 한다”고 비난했다. 서울여대 재학생 한모(22)씨는 “여대도 일반적인 남녀공학 대학과 다를 바 없는데 성적 욕구를 느끼고 음란행위를 할 생각을 했다니 이해할 수 없다”라고 말했다. 이화여대 재학생 이모(25)씨는 “만약 학생이 알몸남을 마주치기라도 했으면 어땠을까 생각하면 끔찍하다”라고 말했다.여대 캠퍼스와 학생들이 범죄의 대상이 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지난 4월에는 음란물사이트에 ‘이화여대 화장실 몰카’라는 이름의 동영상이 올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경찰 조사 결과 해당 동영상은 실제 학교에서 촬영한 영상은 아니었지만 학생들은 불안에 떨어야 했다. 이 밖에도 여장한 남성이 여대에 들어오거나 학교 경비원이 음란행위를 하는 등의 사건이 발생해 왔다. 숙명여대 졸업생인 박모(24)씨는 “여대는 단순히 여성들이 모인 곳이 아니라 정식 교육기관으로서의 정체성이 있다”라며 “학습공간에서 여대생을 타깃으로 범죄를 저지를 생각을 한다는 자체에 분노를 느낀다”고 말했다.윤김지영 건국대 몸문화연구소 교수는 “여대라는 공간에 대해 일부 남성들의 왜곡된 성의식이 이번 사건에서 확인된 셈이다”라며 “이런 인식 속에서 여대를 안전한 공간으로 분류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고 말했다.

2018.10.17 I 조해영 기자

신화콘텍, 독일 로스만과 본 사업계약 체결
[이데일리 이후섭 기자] 신화콘텍(187270)은 독일의 로스만과 전략적 협력 양해각서(MOU) 체결에 이어 본 사업 계약을 체결했다고 16일 밝혔다.이번 계약으로 로스만은 신화콘텍을 자사 제품의 한국 내 온·오프라인 판매 및 진출을 위한 사업 파트너로 선정했다. 신화콘텍은 로스만의 실제적인 사업 런칭 및 판매 개시 시점으로부터 최소 3년 이상 독점적인 제품 판매 및 브랜드 사용권리를 부여받게 됐다. 신화콘텍은 로스만 제품에 대한 본격적인 국내 판매를 위해 국내 다수의 오픈마켓 입점, 전용 판매사이트 개발·구축 등을 전개할 계획이다. 내년 상반기까지 전담 사업조직 확충, 전용 판매사이트 구축, 사업·물류 등에 대한 독일 내 파트너 사를 선정하는 등 본격 사업 준비를 진행할 예정이다. 신화콘텍은 내년 하반기 로스만 제품들에 대한 본격적인 판매가 시작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로스만은 신화콘텍의 본격적인 마케팅과 프로모션 활동 지원을 위해 신화콘텍의 연간 매입액의 5% 규모 자금을 지원하기로 합의했다고 회사 측은 설명했다. 특히 1차 사업년도에는 보다 공격적인 프로모션을 위해 추가적으로 매입금액의 3%에 달하는 상당의 제품을 무상으로 제공하기로 했다.

2018.10.16 I 이후섭 기자

[2018 국감] 김재원 의원 "한국관광 품질인증제도, 안일하게 관리해"
한국관광품질인증마크[이데일리 강경록 기자] 한국관광공사(이하 관광공사)가 품질 인증 기준에 미달하거나 폐업해 품질우수업체 자격을 잃은 업소들을 공식 웹사이트를 통해 여전히 홍보해주고 있다는 지적이다.지난 14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김재원 의원실에 따르면 인증 기준에 부적합해 품질우수업체에서 탈락한 21개 업소 중 절반에 가까운 10개 업소가 관광공사 공식 홈페이지나 자체 웹사이트상를 통해 품질우수업체로 안내하고 있었다.올해 2월 한국관광 품질인증 업소로 지정된 경북 경주의 A한옥체험업소는 미승인 건축물이 발견돼 인증을 취소했찌만, 관광공사가 운영하는 국내 여행정보포털에 ‘우수숙박업소’로 소개하고 있다.서울시 종로구의 B한옥체험업소, 부산시 해운대구의 C숙박업소는 현재 폐업한 상태지만 관광공사의 공식 웹사이트상에는 아직도 ‘우수숙박업소’와 여행지 소개란을 통해 안내 중이다.서울시 중구의 D호텔의 경우에는 올해 3월 폐업으로 인해 인증이 취소됐음에도 관광공사는 지난 7월 해당 호텔을 공식 웹사이트에 신규로 올리기까지 했다. 자격도 없고 영업도 하지 않은 업소를 관광공사가 운영하는 국내 여행정보포털에 새로 추가한 것이다.그밖에 인증이 취소된 업소들도 여전히 자체 홈페이지와 블로그 등을 통해 우수업체인 양 홍보하고 있지만, 관광공사는 사실상 버려두고 있어 국내외 관광객들이 우수 숙박시설에 대한 잘못된 정보를 얻는 것은 물론 관광공사가 운영하는 웹사이트와 인증·평가 사업에 대한 공신력까지 저하될 전망이다.‘한국관광 품질인증제도’는 관광복지를 확대하고 관광산업을 활성화한다는 문재인 정부의 국정운영 5개년 계획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와 관광공사가 지난해 새롭게 도입한 제도로 현재까지 361개 업소가 품질우수시설로 인증한 상태다.더욱이 이 제도는 그동안 지방자치단체와 공공기관 등이 국내 관광 분야의 인증제도를 개별적으로 운영해 온 탓에 인증업소에 대한 체계적인 홍보와 육성이 어렵다며 정부가 야심차게 시작한 사업으로 관광공사는 품질인증 전문성 강화를 위해 전담 조직(가칭 관광품질인증원) 설립을 준비 중이다.김재원 의원은 “관광 분야 서비스 품질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정부차원에서 도입한 제도가 관광공사의 안일한 관리로 시행 초기부터 신뢰성이 떨어지게 됐다”라며 “문체부와 관광공사는 품질인증제도의 공신력 제고와 사후관리를 빈틈없이 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2018.10.15 I 강경록 기자

[2018국감]민갑룡 청장 "성폭력·불법촬영 범죄 뿌리뽑겠다"
민갑룡 경찰청장이 11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미근동 경찰청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선서를 하고 있다. (사진=이데일리 노진환 기자)[이데일리 김성훈 기자] 경찰이 여성 대상 범죄 총력 대응체계를 구축해 피해자 인생을 파괴하는 불법행위를 근절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민갑룡 경찰청장은 11일 서울 서대문구 미근동 경찰청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두 차례에 걸친 단속으로 성폭력·불법촬영 범죄를 발본색원하고 음란사이트·웹하드 등 유포 카르텔을 통한 불법촬영물 유포행위도 끝까지 추적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헀다. 민 청장은 ‘따뜻하면서도 엄정한 법 집행’을 강조했다. 그는 “정부 기관 최초로 인권영향평가제를 시행하고 변호인 참여 실질화, 피해자보호 전문인력 확충 등 국민 기본권을 수호하는 인권경찰상을 구현해 나가고 있다”며 “집회 참가자와 소통을 전담하는 대화경찰관 제도를 도입해 평화적 집회시위 문화를 정착하고 있다”고 설명했다.민 청장은 “경찰의 체질과 문화를 국민 지향적으로 변화시키기 위한 경찰개혁도 가시적 성과를 거두고 있다”며 “우리 현실에 적합한 자치경찰제 도입 방안을 조만간 마련하고 정치적 중립을 확고히 지킬 수 있도록 정보·보안경찰을 바꿔나가고 있다”고 전했다.검찰로부터 수사권 독립을 주장하는 경찰 개혁방안에 대한 내용도 언급했다. 민 청장은 “사법민주화에 대한 국민적 열망이 반영된 수사구조개혁이 정부조정안 발표에 이어 국회에서 입법 논의를 앞두고 있다”며 “이번에야말로 자율과 책임, 견제와 균형의 민주원리가 작동하는 선진 수사구조가 확립되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민 청장은 마지막으로 “경찰은 공동체의 일원인 제복 입은 시민으로서 시민의 눈과 마음으로 행동하겠다”며 “정의와 인권의 수호자로서 사명을 깊이 새기며 국민의 평온하고 안전한 삶을 책임지겠다”고 강조했다.

2018.10.11 I 김성훈 기자

'가짜뉴스'에 칼 빼든 경찰…'생산·유포 뿌리 뽑는다'
민갑룡 경찰청장 (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김성훈 기자] 경찰이 유튜브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에서 떠도는 가짜뉴스에 칼을 빼들었다. 가짜뉴스 특별 단속 한달 만에 37건을 단속하는 등 가짜뉴스 근절에 속도를 내는 모습이다.민갑룡 경찰청장은 8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미근동 경찰 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지난달 12일부터 ‘국민 생활 침해 허위사실 유포 사범 특별단속’ 결과 21건을 차단·삭제 요청하고 16건은 내사 또는 수사를 진행 중이다”고 밝혔다. 경찰은 고소·고발과 자체인지, 112신고를 통해 7건을 수사 중이며 9건은 수사 전 단계인 내사를 진행하고 있다. 삭제·차단 조치한 21건 가운데 18건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3건은 해당 사이트에 요청했다앞서 경찰은 본청 사이버안전국장을 총괄로 사이버수사과와 수사·형사과 등 4개 과가 협업하는 ‘허위사실 유포 사범 특별 단속 추진체’를 구성하고 연말까지 운영에 나섰다. 수사 대상은 △유튜브나 SNS 등 온라인상 가짜뉴스 등에 대한 계획적인 유포 행위 △이른바 ‘지라시’ 등 사설 정보지를 통한 오프라인상 가짜뉴스 배포 행위 등이다.경찰은 악의적으로 조작한 허위정보 단속에 집중하는 한편 제보 접수와 분석을 담당하는 팀을 보강하는 등 대응을 강화하고 있다. 각 지방청 전담수사 인력도 2명씩 증원해 현재 157명을 운용 중이다.민 청장은 “최근 1인 미디어나 SNS, 블로그 등을 통한 가짜뉴스가 늘면서 문제가 더 심각해지고 있다”며 “악의적 조작과 의도적 생산·유포 근원을 찾아 발본색원하는 수사를 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민 청정은 이어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행위는 7년 이하 징역부터 경범죄 처벌까지 법제화가 돼 있다”며 “가짜뉴스를 퍼 나르고 유포하는 행위는 죄가 무거운 만큼 경각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2018.10.08 I 김성훈 기자

"교통사고 과실비율 상담 받으세요"…'과실비율 정보포털' 개설
* 문의자가 게시판에 사고내용을 입력하고 입증자료(블랙박스 영상 등) 첨부[이데일리 김경은 기자] 손해보험협회는 교통사고 발생시 과실비율에 대한 공식적인 상담창구가 없어 발생되는 분쟁을 효과적으로 예방하기 위해 오는 30일 ‘과실비율 인터넷 상담소’를 개설한다고 29일 밝혔다. 과실비율 인터넷 상담소는 과실비율 정보포털(accident.knia.or.kr) 사이트내 게시판 형태로 서비스를 제공하고, 과실비율 관련 질의에 전담변호사의 검토답변(법령, 판례, 법리 등)을 제공할 예정이다. 2013년 339건에 불과했던 과실비율 민원은 지난해 3159건으로 10배 가량 증가했고, 분쟁심의 조정건수도 이 기간 2만6093건에서 6만1405건으로 3배 가량 늘었다.특히 빈도가 잦은 문의사항 및 사고유형은 반기별로 상담사례를 제작해 홈페이지의 ‘상담사례 코너’에 업로드할 계획이다. △과실비율 민원 현황(출처: 손보협회)또 간편하게 전화로도 과실비율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전문상담인력 배치 및 협회 대표전화(02-3702-8500) ARS 안내를 개선해 과실비율 상담 안내 멘트 추가 및 단축번호를 신설했다. 상담소를 이용하려면 홈페이지를 방문해 본인인증을 거쳐 블랙박스 영상 등 입증자료를 첨부해 사고내용을 작성하면 된다. 협회는 문의가 접수되면 전담변호사를 통해 검토의견을 작성해준다. 손해보험협회는 “이번에 상담소를 개설함으로써 과실비율 공식 상담창구 부재 및 주변의 왜곡된 정보로 발생하는 분쟁의 예방 및 신속 해소로 원활한 보상 서비스 제공이 기대된다”고 말했다.

2018.08.29 I 김경은 기자

[2019 예산안]보훈예산 5.5조…국가유공자 보상금 3.5%↑
[이데일리 김관용 기자] 국가보훈처가 2019년 보훈 예산 정부안으로 5조 5006억 원을 편성했다. 국가유공자 보상금 등을 3.5% 인상하고 저소득 국가유공자 지원을 강화하는 한편, 고령화에 따른 보훈의료 및 복지시설 확충과 국가유공자 예우 강화에 중점을 뒀다.우선 국가유공자 등 보상금 및 수당은 물가상승률 등 경제지표보다 높은 수준인 3.5% 인상(6.25자녀수당, 고엽제수당 포함)한다. 상이정도가 심해 다른 사람의 보호 없이는 활동이 어려운 1·2급 중상이 유공자에게 지급하는 간호수당도 3.5% 인상한다. 또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 국가유공자 및 유족에 대한 지원을 강화한다. 생계곤란 국가유공자 등에게 지급되는 생활조정수당은 월 16~27만 원에서 월 21~32만 원으로 단가를 5만 원 인상한다. 미성년 자녀를 둔 상이군경 등에 대한 부양가족 수당도 월 5만 원 인상해 매월 10만 원을 지급할 계획이다.이와 함께 중앙보훈병원 내 낙후된 치과병원을 새롭게 증축해 고령으로 급증한 치과수요에 대응하고 대기일수 감축 등 진료 서비스도 강화할 예정이다. 치과병원 증축은 2019~2022년까지 412억 원(국고 50%)을 투자해 지하 4층~지상 5층 규모로 건립한다. 또 보훈재활체육센터는 론볼장 노후 인조잔디를 교체해 중상이 국가유공자 재활체육에 기여한다는 계획이다. 국가유공자에 대한 국가적 예우 분위기 확산을 위해 정부 주도로 국가유공자 명패 보급 사업도 새롭게 추진한다. 그동안 지자체별로 명패 사업을 자율적으로 했지만 지역별 보급 편차, 명패의 규격과 품질에 대한 통일성 등이 없었던 점을 개선해 모든 국가유공자에게 단계적으로 보급할 계획이다. 3.1운동 및 대한민국임시정부수립 100주년을 계기로 국외 거주 독립유공자 후손을 대대적으로 초청하고 그동안 주목받지 못한 무명(여성,의병) 독립유공자 발굴 확대, 외국인 독립유공자 선양사업도 추진해 애국의 역사를 새롭게 조명한다는 계획이다. 독립기념관 제2전시관(주제 : 겨레의 시련) 교체와 가상현실 접목한 체험영상관 등 전시시설을 새롭게 개선해 과거 역사 속 유명 인물을 만나 독립운동 현장·사건을 관람객이 직접 체험할 수 있도록 한다는 구상이다.또 국립괴산호국원은 2019년 9월 개원해 중부권 안장대상자에 대한 근접 안장서비스를 제공한다. 2012~2019년까지 총사업비 643억 원을 들여 1만 기 규모로 조성하고 앞으로 5만 기 규모로 확충할 계획이다. 중부권거주 안장대상자 4만 7000명이 가까운 곳에 안장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국립묘지 외에 안장된 수유리 애국지사 묘역은 처음으로 국가에서 직접 관리한다. 북한산 공원 내 안장돼 있는 독립운동가 이시영 선생 등 16기 묘소 전담 관리자를 지정해 벌초 및 훼손 시 적기 복구하는 등 체계적으로 관리할 계획이다.이밖에도 새로운 인프라 구축을 통한 적기 제대군인 일자리 발굴로 사회복귀 서비스를 더욱 강화한다. 접경지역인 강원도에 제대군인지원센터를 새롭게 설치해 군부대가 밀집하였음에도 인프라가 부족하여 일자리 찾기에 불편을 겪었던 현역군인 및 전역 제대군인의 접근성을 높여 적기에 사회복귀가 이뤄지도록 할 계획이다. 또 제대군인 전직지원서비스를 제공하던 웹사이트인 V-net을 G-클라우드 기반 솔루션으로 재구축한다. 특히 모바일 기능 구축으로 언제 어디서든 접속·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보다 안정적인 환경에서 취·창업정보를 제공한다는 계획이다.국가보훈처 청사 전경 [국가보훈처 제공]

2018.08.28 I 김관용 기자

스타벅스, 4분기 신입 장애인 바리스타 공채
(사진=스타벅스커피 코리아)[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스타벅스커피 코리아가 4분기 장애인 채용을 위해 한국장애인고용공단과 함께 전국 매장에서 근무할 장애인 바리스타를 공개 채용한다고 28일 밝혔다. 입사 희망자는 모집 기간인 다음 달 2일까지 스타벅스 채용 사이트 또는 장애인고용포털사이트 간편 우리지사 채용정보를 방문해 서류 접수를 하면 된다.지원자는 이후 면접 전형과 최대 5주간의 장애별 맞춤 바리스타 교육 과정 이수 후 최종 평가를 거쳐 11월 중 입사하게 된다. 바리스타 맞춤 교육은 거주 지역에 따라 나눠져 진행되며 스타벅스 전문 강사진이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의 전문 직무지도원과 함께 바리스타 양성을 위한 이론적 지식 교육부터 실습을 비롯해 장애별로 체계적인 교육 과정을 제공한다.8월 현재 청각, 지적, 정신, 지체 등 총 284명의 장애인이 전국 스타벅스 매장에서 근무하고 있으며 중증 장애를 2배수로 하는 법적 장애인 근로자수는 494명으로 전체 임직원 대비 장애인 고용률은 업계 최고 수준인 3.7%이다. 이 중 중증은 216명, 경증은 68명으로 차별 없는 동등한 승진 기회를 부여해 중간 관리자 직급 이상으로 48명이 근무 중이다.이처럼 스타벅스는 장애인이 서비스직에 부적합하다는 사회적 편견을 깨고 지난 2007년부터 장애인 채용을 시작했다. 2012년에는 한국장애인고용공단과 고용증진 협약을 체결하고 장애인 바리스타 양성을 위한 직업훈련에 앞장서며 분기별로 장애인 채용 모집을 진행하고 있다. 또 지난 달에는 한국장애인개발원과 장애인 현장 직업훈련을 위한 업무 협약을 맺고 매년 100명 이상의 장애인 일자리 창출을 밝힌 바 있다.장애인 채용 이후에도 평생 직장으로서 직무 적응과 고용 안전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 장애 유형별 맞춤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해 중증장애인의 일자리 영역을 확대하고, 직장 내 장애 인식 개선 교육을 통한 다양한 지원에 힘쓰고 있다. 이를 위해 파트너행복추진팀 소속의 장애인 인사관리 전담 사원이 평균 주 4회 전국의 장애인 근무 매장을 방문해 장애인 바리스타와 가족, 동료들의 애로사항 등을 면담한다.이석구 스타벅스커피 코리아 대표이사는 “장애인 고용 증진과 편견 없는 근무 환경 조성에 지속적으로 힘쓰며 평생 직장으로서 장애인들이 능력을 펼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에 더욱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2018.08.28 I 강신우 기자

문재인 대통령 근처도 못 가고 막내리는 드루킹 특검
허익범 특별검사가 지난 21일 서울 서초구 특검 사무실로 출근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이승현 기자] ‘드루킹’ 김동원(49·구속기소)씨 일당의 온라인 댓글조작과 정치권 연루 의혹 등을 파헤치기 위한 허익범(59·사법연수원 13기) 특별검사팀 60일간의 수사에도 ‘빈 손 특검’으로 막을 내릴 것으로 보인다. 허익범 특검은 핵심 의혹인 김경수(51) 경남지사와 드루킹 일당의 공모관계 입증에 실패하면서 문재인 대통령 측 인사들의 연루 의혹과 이 사건에 대한 검찰 및 경찰의 부실수사 의혹은 사실상 손도 대지 못했다.◇김경수·드루킹 공모혐의 소명 안 돼특검은 22일 30일간의 기간연장을 요청하지 않고 예정대로 25일 수사를 마무리하겠다고 밝혔다. 지금까지 총 13번의 역대 특검 가운데 수사기간 연장을 포기한 것은 허익범 특검이 처음이다.박상융 특검보는 “특검법에 규정된 수사대상에 대해 그간 진상규명의 정도와 증거수집을 비롯한 수사진행 필요성 등 수사상황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굳이 더 이상 조사나 수사가 적절할 정도가 아니라고 봤다”고 설명했다.가장 결정적 이유는 김경수 지사의 혐의를 소명하지 못했고 이에 따라 신병확보에도 실패했기 때문이다.특검은 김 지사가 2016년 11월 9일 드루킹 일당의 본거지인 파주 느릅나무 출판사에서 댓글조작 프로그램 ‘킹크랩’ 시연을 보고서 댓글조작을 승인 혹은 지시했다고 봤다. 특검은 경찰 수사에서 참고인 신분이었던 그에 대해 드루킹 일당과 댓글작업을 공모해 포털사이트 ‘네이버’ 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적용,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했다. 특검은 이후 김 지사를 2차례 불러 조사한 뒤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기각됐다. 박범석 영장전담부장판사는 “공모 관계의 성립 및 범행 가담정도에 관해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기각사유를 밝혔다. 특검이 내세운 댓글공작 공모협의를 인정할 수 없다는 것이다. 특검은 김 지사가 드루킹 측에 댓글공작 대가로 일본지역 총영사 등 자리제공을 약속했다는 의혹도 수사를 벌였지만 가시적 성과는 없었다.특검은 드루킹 일당이 댓글조작을 벌인 2016년 12월부터 2018년 2월 사이에 대통령 선거가 있었던 점에 비춰 댓글공작과 인사청탁이 공직선거법 위반이 될 가능성을 주목했다. 선거법 위반 혐의가 적용되면 김 지사가 몸담았던 문재인 대선캠프로 번질 수 있는 사안이었다.그러나 김 지사 구속영장에는 선거법 위반 혐의는 담기지 않았다. 결정적 물증이 없는 상태에서 막판에 드루킹이 진술을 번복했기 때문으로 전해졌다.특검은 불구속 기소로 가닥을 잡은 김 지사에 대해 선거법 위반을 포함할 지를 두고 고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송인배·백원우 및 경찰 부실수사 의혹 규명 실패김 지사 혐의 소명에 실패하면서 송인배(49) 청와대 정무비서관과 백원우(52) 민정비서관 등 문재인 대통령 최측근으로 수사를 확대하지 못했다. 송 비서관은 드루킹을 김 지사에게 소개해준 인물이고 백 비서관은 오사카 총영사로 추천받은 도 변호사를 면담한 바 있다.특검은 두 사람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렀지만 피의자로 입건하지 못한 상태다. 특검은 이들에 대한 형사처분은 하지 않은 채 수사 자료를 서울중앙지검으로 넘길 것으로 보인다.경찰과 검찰이 정권 눈치보기 때문에 이 사건을 부실수사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규명작업이 없었다. 경찰은 이 사건에서 뒤늦은 압수수색과 김경수 지사 옹호발언 등으로 논란을 자초하며 특검 도입을 야기한 측면이 있다.그러나 특검의 수사가 드루킹 일당과 김 지사를 벗어나지 못한 탓에 경찰의 부실수사 의혹에 대해선 말그대로 손도 못 댔다.고(故) 노회찬 정의당 의원의 불법 정치자금 수수 의혹 수사는 별건수사 논란을 불렀다. 특검이 드루킹 최측근 도모(61) 변호사가 노 전 의원에게 불법 정치자금 5000만원을 전달했다는 의혹을 살펴본다는 내용이 언론 보도를 통해 알려졌다. 이후 노 전 의원이 자금수수를 인정하면서 스스로 목숨을 끊어 정치권에 큰 충격을 안겼다. 특검 역시 정치적 부담을 안게 됐다.특검은 특별검사 1명과 특검보 3명, 파견검사 13명, 파견공무원 35명, 특별수사관 35명 등 87명 규모로 지난 6월 27일부터 60일간의 공식 수사에 돌입했다. 이 기간 특검은 드루킹 일당이 총 8000만건 이상의 댓글의 공감·비공감을 부정 클릭한 혐의를 파악했다. 이를 통해 드루킹 일당 4명을 추가 기소하고 ‘초뽀’ 김모씨와 ‘트렐로’ 강씨를 구속기소했다.그러나 드루킹 일당 외에는 구속된 사람이 없다.특검은 막바지 보강수사와 함께 오는 27일 피의자들에 대한 기소 여부를 발표한다. 현재 김 지사를 비롯해 한모(49) 전 보좌관, 도 변호사, 윤모(46) 변호사 등이 피의자 신분이다.‘드루킹’ 여론조작 지시 혐의를 받는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지난 18일 새벽 영장이 기각되자 대기 중이던 서울구치소를 나서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2018.08.22 I 이승현 기자

檢, 'MB국정원 정치개입 혐의' 신승균에 징역4년 구형
이명박 정부 당시 ‘국가정보원 정치공작’ 개입 관련 혐의를 받고 있는 신승균 전 국정원 국익전략실장이 지난 4월 2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4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이데일리 송승현 기자] 이명박 정부 시절 불법적으로 정치에 개입하고 문화·연예계 정부비판 세력 퇴출을 주도하는 등의 혐의를 받는 신승균(59) 전 국정원 국익전략실장에게 중형이 구형됐다.2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재판장 강성수) 심리로 열린 신 전 실장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징역 4년 및 자격정지 4년을 구형했다.검찰은 구형의견에서 “주권자인 국민의 자유로운 의사표현과 건전한 여론 형성은 민주주의를 위한 토대”라며 “국정원이 특정 목적을 가지고 여론 형성에 개입하는 것은 어떤 명분으로도 허용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이어 “신씨가 재판 과정에서 범행 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인 점은 참작해야 한다”면서도 “문건을 작성해 국정원장 등에게 보고하고 실행부서인 심리전담팀에 실행되도록 하는 등 적극적으로 가담한 점에서 징역 4년을 구형했다”고 밝혔다.신씨는 최후진술을 통해 “공직생활을 하면서 (잘못된 행위에 대해) 판단 의식과 용기가 부족했다”며 “늦었지만 제 행위로 인해 피해받은 이들에게 사죄의 말을 전한다”며 선처를 호소했다.신 전 실장은 원세훈 전 국정원장과 민병환 전 2차장, 박원동 전 국익정보국장 등과 공모해 2011년 5월 보수단체를 활용해 ‘반값등록금 실현 주장’ 맞대응 시위를 개최하거나 정부비판 성향 연예인을 대상으로 방송 하차와 세무조사를 기획한 혐의(국정원법 위반)로 구속기소 됐다. 하지만 지난 5월 보석으로 석방돼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아왔다.신 전 실장은 국정원법 위반 외에도 2012년 총선과 18대 대통령선거 당시 여당 지지도 회복을 위한 전략을 수립하는 보고서 작성을 위한 여론조사 비용으로 국정원 예산 1200만원을 사용한 혐의(횡령)도 받는다.또 배우 문성근씨를 비난할 목적으로 인터넷사이트에 문씨와 여배우 김여진씨가 부적절한 관계이고 문씨가 북한을 추종한다는 취지의 합성사진을 유포한 혐의(명예훼손)도 있다.앞서 신 전 실장은 재판과정에서 보편적 복지논쟁, 반값등록금 등 정치관여 활동에 대해서는 혐의를 인정했다. 하지만 문화·연예계 정부비판 세력 퇴출과 문씨에 대한 명예훼손 부분은 “사실관계를 놓고 다툴 부분이 있다”고 부인한 바 있다.선고 기일은 10월 12일 오후 2시로 잡혔다.

2018.08.20 I 송승현 기자

김경수 구속 영장 기각..法 "공모 여부 다툼 여지 있다"(상보)
김경수 경남지사가 10일 새벽 드루킹 댓글 조작 공모 관련 2차 소환조사를 마친뒤 강남 특검 사무실을 나서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법원이 김경수 경남도지사에 대한 ‘드루킹 특검’의 구속영장 신청을 기각했다. 박범석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부장판사는 18일 오전 0시 40분께 특검이 ‘드루킹’ 김동원(49·구속)씨 일당의 댓글조작 공범 혐의로 김 지사에 대해 신청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박 부장판사는 “공모 관계의 성립 여부 및 범행 가담 정도에 관해 다툼의 여지가 있는 점, 증거인멸의 가능성에 대한 소명이 부족한 점, 피의자의 주거, 직업 등을 종합해 보면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특검으로서는 공모 관계의 성립 여부 및 범행 가담 정도에 관해 다툼의 여지가 있다는 법원 판단이 가장 뼈아픈 대목이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까지 포기하고 던진 승부수가 사실상 무산된 셈이다. 앞서 특검은 지난 15일 드루킹 일당과 공모해 댓글작업을 벌여 포털사이트의 업무를 방해한 혐의(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로 김 지사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특검은 김 지사가 2016년 11월 9일 드루킹 일당의 본거지인 파주 느릅나무 출판사에서 댓글조작 프로그램 ‘킹크랩’ 시연을 본 뒤 댓글조작을 인지·승인·묵인·지시했다고 판단했다.특검은 김 지사가 댓글조작에 가담한 기간을 2016년 12월부터 2018년 2월까지로 봤다. 문재인 대통령이 당선된 2017년 5월 대선 전후 시기가 포함되는 기간이다. 하지만 김 지사는 줄곧 혐의를 부인해왔다. 느룹나무 출판사는 찾은 바 있지만 댓글조작 프로그램 시연은 보지 못 했다는 주장이다. 그는 드루킹과 주고받은 ‘의혹의 URL 목록’ 역시 ‘선플 운동’을 하는 드루킹에게 좋은 기사를 알리려는 목적일 뿐이라고 반박했다. 법원은 김 지사 손을 들어줬다. 현직 도지사라 도주 가능성이 낮은 데다 특검 등의 조사에도 협조적이었던 반면 드루킹 진술은 오락가락해 신빙성을 의심한 것으로 풀이된다.김 지사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되면서 특검은 사실상 ‘빈손 특검’으로 전락할 위기다. . 드루킹 일당의 추가 댓글 규모를 밝혀내기는 했지만, 이번 특검의 성패는 대통령 최측근 김 지사의 댓글조작 연루 규명에 달려 있었기 때문이다. 이미 특검은 노회찬 전 정의당 원내대표의 갑작스러운 투신·사망으로 ‘번지수’를 잘못 찾은 곁가지 수사를 벌여왔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특검의 남은 수사기간이 일주일 남짓이라 혐의 입증을 보강해 특검이 다시 구속영장을 청구하기도 쉽지 않은 상황이다.특검은 수사기간을 연장을 위한 명분을 얻기도 쉽지 않게 됐다. 그간 ‘정치특검’이라고 공세를 펼쳐왔던 여당의 비판 역시 영장 기각을 계기로 격화할 것으로 보인다.

2018.08.18 I 노희준 기자

현대차, 여성 운전 허용된 사우디서 ‘女心’ 공략 나선다
[이데일리 피용익 기자] 현대자동차가 최근 여성 운전이 허용된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여심(女心) 잡기에 본격 나선다. 유명 여성 인사들을 홍보대사로 위촉해 여성 운전을 독려하는 메시지를 보내는가 하면, 여성 친화적 디지털 쇼룸을 개설하고 여성 특화 시승 프로그램을 선보인다. 여성 고객만을 위한 전담 조직을 구성하고, 사우디 여성을 배려한 차량 시스템을 제공한다.현대자동차(005380)는 사우디아라비아의 여성 운전 허용 정책에 맞춰 사우디 여성 고객의 마음을 사로잡을 브랜드 캠페인과 고객 경험 프로그램을 실시한다고 2일 밝혔다.현대차는 이동성의 자유를 갖게 된 사우디 여성들이 운전을 시작으로 향후 더 많은 성취를 이뤄낼 수 있도록 독려하고 지원하는 메시지를 담은 ‘whatsnext’ 캠페인을 진행한다. 현대차는 사우디에서 여성 운전이 허용된 당일부터 whatsnext 캠페인의 사전 티저 영상을 마이크로 사이트를 비롯한 현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채널 등을 통해 게재했다. 캠페인 티저 영상은 현재까지 페이스북에서 150만뷰 이상의 조회수를 기록하는 등 뜨거운 반응을 얻었다.영화 ‘앤트맨과 와스프’가 상영 중인 리야드 파크몰 영화관에서는 티저 영상 광고를 집행했다. 지난 1일부터 공개된 영상에서는 패션 디자이너 겸 사업가, 영화감독, 교사 겸 달리기 선수 등 다양한 직업을 가진 사우디 여성들이 자신의 비전을 향해 전진하는 모습을 집중 조명하며 여성들에게 응원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다.현대차는 또 자신의 분야에서 뛰어난 성과를 보인 사우디아라비아 유명 여성 인사 3명을 선정해 브랜드 홍보대사로 위촉하고, 이들을 한국에 초청해 브랜드 체험 행사를 진행했다.홍보대사로 선정된 사업가 바이안 린자위, 라디오 프로그램 진행자이자 여행 블로거인 샤디아 압둘 아지즈, 패션 디자이너 림 파이잘은 지난 6월18일 현대차 본사에서 열린 워크숍을 비롯해 브랜드 체험공간인 현대 모터스튜디오 고양에 방문해 전시물 등을 관람하고, 초보 여성 운전자들을 위한 현대차의 드라이빙 클래스 ‘렛츠 드라이브’를 체험했다.홍보대사들은 앞으로 일상생활에서 현대차를 실제로 사용하면서 얻은 경험을 사우디 여성들에게 전파하는 역할을 한다. 아울러 사우디 현지 신차 보도 발표회, 여성 안전 운전 교습 프로그램 등 현대차의 다양한 브랜드 행사에 함께할 예정이다.홍보대사로 위촉된 사업가 바이안은 “사우디 여성들이 여성 운전 허용에 따른 사회의 변화를 매우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있다”면서 “운전을 기점으로 향후 여성들이 사회에서 맡게 될 다양한 역할에 대해 큰 기대를 하고 있다”고 소감을 밝혔다.현대차는 사우디아라비아 여성 운전자를 고려한 다양한 특화 프로그램도 마련했다.먼저, 여성 운전자들이 쉽게 현대자동차 브랜드와 상품을 경험할 수 있도록 사우디아라비아 수도 리야드 도심 내 쇼핑몰에 디지털 기기를 통해 브랜드를 체험해 볼 수 있는 여성 친화적 디지털 쇼룸 ‘시티 스토어’를 개설해 운영 중이다. 시티 스토어에서는 여성 고객들이 편안하게 현대자동차를 체험해 볼 수 있도록 여성 영업사원들이 현장에서 고객을 맞이하고 있다. 현대차는 리야드를 시작으로 향후 담맘, 제다 등 사우디아라비아의 다른 도시에도 시티 스토어를 추가로 개설할 계획이다.또한 여성 운전자들에게 보다 많은 시승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시승차 운영 대수 확대를 비롯해 시승 서비스 지원을 위한 시승 전용 앱을 개발해 운영 중이며 여성 특화 시승 프로그램도 운영할 예정이다. 여성 고객들이 현대자동차 서비스 시설에 접근이 용이하도록 6개의 여성 고객 전용 라운지를 구축하고 여성 고객 전담 직원도 배치해 운영하고 있다.이와 함께 현대자동차는 운전에 대한 두려움을 줄일 수 있도록 전방 충돌방지 보조(FCA), 후측방 충돌 경고(BCW) 등 주행 안전사양 및 전후방 주차보조 시스템(PDW)을 현지 차량에 적용한 안전 패키지를 구성했다. 특히 타인의 시선을 의식하는 사우디아라비아 여성을 배려해 프론트 도어 선셰이드를 제공하며, 외부 활동 시 전통의상인 아바야를 착용하는 점을 고려해 아바야 도어 끼임 경보시스템을 세계 최초로 신규 개발해 적용했다.이외에도 현대차는 사우디아라비아 여성들을 공략하기 위한 별도의 전담조직 ‘사우디 여성 고객 케어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사우디아라비아 여성 운전자들을 대상으로 한 마케팅 및 판매전략 수립, 현지 시장조사, 이슬람 율법을 포함한 법규 점검 등 다양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조원홍 현대자동차 고객경험본부장은 “여성 운전 허용을 기점으로 사우디아라비아 여성의 본격적인 사회 진출의 무한한 가능성에 초점을 두고 캠페인을 기획했다”며 “현대자동차는 사우디아라비아 여성을 비롯해 전 세계에 주요 소비자로 부각되고 있는 밀레니얼 세대 여성들이 더 많은 성취를 이룰 수 있도록 다방면으로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사우디아라비아의 현대자동차 브랜드 홍보대사. 왼쪽부터 패션 디자이너 림 파이잘, 사업가 바이안 린자위, 라디오 프로그램 진행자이자 여행 블로거인 샤디아 압둘 아지즈. (사진=현대자동차)

2018.08.02 I 피용익 기자

여직원을 '성파트너'로 고용해 배치…美재난관리청 '발칵'
(서울=연합뉴스) 미국 연방재난관리청(FEMA)의 인사 담당 고위 관료가 수년간 여성 직원들을 남성 직원의 ‘성 파트너’로 고용한 것으로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 FEMA는 지난 7개월간 예비 조사결과 부처 내에 이같은 성희롱 풍토가 수년간 만연했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현재 추가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미 일간지 워싱턴포스트(WP)가 30일 보도했다. 윌리엄 브록 롱 FEMA 청장은 전·현직 직원 73명의 인터뷰와 98명으로부터 받은 진술서 등을 토대로 문제를 확인했다고 밝혔다. 롱 청장은 “수년간 시스템 차원의 문제가 있었다”며 “일부는 범죄 수준에 이를 수 있다”고 설명했다. 문제의 인물은 FEMA의 인사 책임자였던 코리 콜먼이다. 2011년부터 FEMA에 근무했던 그는 자신의 비위에 대한 예비조사 인터뷰를 앞두고 지난달 18일에 그만뒀다. WP 보도에 따르면 그는 2015년부터 연방정부의 채용 절차를 거치지 않고 자신과 친분이 있는 대학 친구 등 남성 수십 명을 고용했다. 그뿐만 아니라 자신이 술집과 온라인 데이팅 사이트 등을 통해 만난 여성들도 채용했다. 그는 이 여성 일부를 부서 안팎과 FEMA 지국 등에 배치, 자신의 친구들이 그들과 성적인 관계를 맺을 수 있도록 했다. 콜먼이 고용한 인물들은 해당 자리에 부적격자였지만, 여전히 FEMA에서 근무하고 있다고 WP는 전했다. 콜먼 개인의 부적절한 처신도 드러났다. 그는 2015년과 2017년에 각각 부하 여직원 2명과 성적 접촉을 한 사실이 예비조사에서 확인됐다. 피해 여성들은 콜먼과 출장에 동반했던 이들이다. 한 여성은 콜먼과 성적 관계를 끝내는 과정에서 불이익을 당했다. 콜먼은 자신과의 데이트를 종용한 데 이어 여성의 승진을 방해하고 해고하려 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여성은 ‘콜먼과 다시 데이트할 뜻이 있다’고 말한 후에야 자리를 유지할 수 있었다고 전했다. 또 다른 여성은 FEMA를 떠나려 하자, 콜먼이 그녀를 위한 새로운 자리를 만들어줬다고 진술했다. 조사 과정에서 이 여성은 자신에게는 부적격한 자리였다고 인정했다. 콜먼은 또 이 여성에게 자신의 집에서 일할 수 있도록 하기도 했다. 콜먼 총장은 인사부를 “유독성 환경”으로 부르며, “훌륭한 직원들이 ‘용납 불가능한’ 콜먼의 리더십 스타일 때문에 조직을 떠났다”고 말했다. 그는 전 직원에 메일을 보내 조사 내용을 설명하고, 외부 기관에 의한 필수 교육·상담 서비스 제공, 성희롱 조사 전담 부서 신설 등의 조치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2018.07.31 I 연합뉴스 기자

주식·선물 도박형사이트 사기 극심…투자자 주의 당부
[이데일리 윤필호 기자] 최근 주식과 선물의 상승·하락에 단순 베팅하는 도박형 사이트를 이용한 사기피해가 심각한 수준으로 나타나 금융당국이 투자자 유의를 당부하고 나섰다. 고수익을 내세워 투자를 권유하는 사이트에 낚여 피해를 본 금액이 두 달간 2억5000만원에 달했다.금융감독원은 지난 5월말부터 이달 13일까지 도박형 사이트에서 투자사기를 당했다는 제보·상담을 통해 파악된 피해건수가 12건, 피해금액이 총 2억5000만원이라고 26일 밝혔다.사기업자들은 전문가를 사칭하며 선물 등의 상승·하락에 베팅하는 일종의 ‘홀짝게임’으로 피해자들의 돈을 갈취했다. 홀짝게임은 정상적인 금융투자상품이 아니며 베팅하는 주가, 선물 등의 상승·하락 결과도 실제인지 임의 조작인지 알 수 없는 상황이라는 것이 금감원의 설명이다.감독당국은 사기수법이 신중하고 교묘한 만큼 각별한 유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피해자들이 금감원에 상담하기 전까지 정상적인 주식·선물 거래를 한 것으로 오인하는 등 사기수법이 교묘해 투자자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며 “사이버 범죄의 특성상 프로그램 조작을 통해 수익률 왜곡이 얼마든지 가능하고 수익이 나더라도 출금이 어려우므로 불법 사이트에 투자금을 송금하는 것은 절대 금물”이라고 말했다.또 “주가, 환율 등의 상승·하락을 단순 예측해 단기간에 손익을 실현하는 일명 ‘바이너리 옵션’은 금융위원회의 인가를 받은 금융회사가 취급하는 금융투자상품이 아니다”면서 “사기업자와의 거래는 금융감독원의 분쟁조정절차에 따른 피해구제를 받을 수 없으므로 제도권 금융회사 여부를 확인한 후 거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자료=금융감독원 제공사기업자들은 주식 전문가를 사칭하면서 리딩(투자 지시·권유)대로만 따라하면 큰 돈을 벌수 있다고 고수익을 미끼로 유혹하는 광고글을 인터넷 카페에 게시하고 카카오톡으로 연락을 유도했다. 투자자를 가장해 전문가를 따라 엄청난 수익을 냈다면서 상담을 받아보라는 형태의 홍보글도 존재했다.피해자들이 의심을 보이면 운전면허증 사진 등을 카카오톡으로 전송해 신용을 강조하는 치밀함도 보였다. 투자의사를 밝힌 이용자에게 불법 인터넷 사이트 가입을 유도하고 “가상계좌가 발급됐다”며 정체불명의 법인 계좌로 투자금 입금을 유도하는 수법을 사용했다. 피해자들이 투자금을 입금하면 불법 사이트에서 거래에 사용되는 예치금으로 전환한 것이다.사기업자들은 이용자가 추가 투자를 희망하나 돈이 부족하면 전담 매니저가 돈을 빌려준다며 피해자의 가용자금을 모두 입금하도록 유도했다. 이용자가 수익금의 인출을 요청하면 아이디에 문제가 생겨 출금이 불가능하다며 기존 투자금 만큼 추가 입금을 요구했다. 투자금을 늘린 일당들은 이후 연락을 끊고 사이트를 폐쇄하는 이른바 ‘먹튀’를 감행했다. 사기업자는 해외에 서버를 두고 한 달에 한번 꼴로 인터넷 주소를 변경했으며, 정식 금융회사와 유사한 홈페이지도 운영했다. 피해자들은 사기업자들의 ‘먹튀’가 발생한 후에야 사기당한 사실을 알고 경찰에 신고하거나 금감원에 상담을 요청하고 있다.자료=금융감독원 제공

2018.07.26 I 윤필호 기자

민갑룡 경찰청장 1호 지시는?…"여성대상 범죄 근절하라"
민갑룡 신임 경찰청장이 지난 24일 오후 청와대에서 열린 임명장 수여식에 입장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김성훈 기자] 경찰이 불법촬영 등 여성 대상 범죄에 수사력을 집중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경찰청에 ‘여성대상범죄 근절 추진단’을 설치하고 각 지방청에 ‘여성대상범죄 특별수사팀’을 꾸리기로 했다. 지난 24일 제21대 경찰청장으로 취임한 민갑룡(53) 청장의 첫 대외 주요 정책이다경찰청은 이러한 내용을 담은 ‘여성 대상 범죄 총력 대응체계’를 25일 발표했다. 경찰은 ‘홍대 몰카’ 수사 등을 계기로 여성 대상 범죄에 엄정 대응을 주문하는 여론이 높아짐에 따라 조직 역량을 총집중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우선 여성 대상 범죄 대책 마련과 수사를 총괄·조정하는 ‘여성대상범죄 근절 추진단’을 신설하기로 했다. 추진단은 여성 대상 범죄를 대응하는 경찰청 각 부서를 총괄하고 정책 조정과 종합 대책을 마련하는 역할을 맡는다. 아울러 △부처 공동 대응과제 발굴·협업 △현장 점검 및 모니터 △교육·간담회 개최 △수사와 피해자 보호 진행사항 지도·모니터링 △수사제도 개선과 대책 발굴 등의 업무도 맡게 된다. 단장은 학계나 시민단체 등 경찰 외부 여성 전문가를 채용하고 총경 부단장 아래 3개 팀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경찰은 추진단 설치와 동시에 전담수사 조직과 인력도 대폭 늘리기로 했다. 경찰은 각 지방경찰청에 ‘여성 대상 범죄 특별수사팀’을 신설하고 현장 수사인력을 대폭 확대 배치하기로 했다. 지방청별 특별수사팀은 20개팀 139명으로 수사 책임자인 팀장을 포함해 여성 수사관을 50% 수준까지 확보할 방침이다.이와 함께 각 경찰서에서 여성청소년(여청) 수사를 담당하는 중간관리자 업무에 여경 배치를 늘리기로 했다. 여경을 배치하지 않은 54개 경찰서와 154개 팀에 우선으로 여경을 배치하는 등 여성 수사관을 단계적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경찰은 내달 정기인사에 맞춰 지방청 특별수사팀 구성과 여성 수사관 확대 배치를 마무리한다는 계획이다.여성 대상범죄를 전문적으로 꾸려나갈 전문가와 수사인력 충원도 추진한다.경찰은 심리학과 여성학 전공자를 경력 채용해 피해자 조사 전문요원으로 활용하고 여성폭력 민간 전문가를 일반직 임기제공무원인 ‘조사 과정 조정관’으로 채용해 피해자 상담과 2차 피해 방지 등의 업무를 맡길 계획이다.경찰대생이나 간부후보생 가운데 신규 임용하는 여경은 필수 현장보직 기간 2년 중 1년을 여청 수사팀에서 근무하도록 제도를 정비하고 중앙경찰학교 신임 여경 교육과정에 ‘여성 대상 범죄 수사 전문교육’ 과정도 신설하기로 했다.불법촬영 범죄는 촬영 단계부터 촬영물 유통 등 전 과정을 수사 대상으로 확대한다. 촬영에는 동의받았더라도 대상자의 명시적 동의 없이 촬영물을 유포한 행위도 처벌이 가능하도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도 추진한다.이밖에 온라인에 유포되는 불법촬영물을 신속히 탐지해 삭제·차단하는 ‘음란물 추적 시스템’ 고도화 추진과 외국에 서버를 둔 사이트 수사를 위해 미국 국토안보부 수사청(HSI)과 공조수사 범위도 협의하기로 했다. 경찰 관계자는 “총괄 대응체계가 마련되면 종합·입체적 대책 마련과 추진이 가능해질 것”이라며 “전 경찰관이 여성 대상 범죄에 대한 이해와 감수성을 갖추도록 교육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2018.07.25 I 김성훈 기자

`한달새 42%↑`…4대 호재가 이끈 암호화폐 랠리, 얼마나 더 갈까
최근 석 달간 암호화폐 전체 시가총액 추이 (그래픽=코인마켓캡)[이데일리 이정훈 기자] 올들어 상반기 내내 지지부진하던 암호화폐시장이 하반기 들어 회복세를 보이며 상승랠리를 다시 살려내고 있다. 비트코인은 어느새 8400달러를 돌파했고 원화로는 940만원까지 육박했다. 암호화폐 전체 시가총액도 두 달여만에 3000억달러를 회복했다. 악재가 주춤하며 여러 호재가 시장 상승세를 이끌고 있지만, 하락기에 쏟아졌던 매물을 소화하는 과정에서 만들어진 주요 매물대가 추가 상승을 가로막는 벽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시장 내부에서는 여전히 중장기적인 낙관론이 나오고 있다. ◇탄탄해진 기술적 바닥일단은 비트코인이 장기간 바닥권에 머물면서 탄탄하게 바닥을 다지고 올라왔다는 점이 직접적인 매수세를 부추기는 요인이 되고 있다. 작년 12월말 역사상 최고치인 2만달러 직전까지 올랐던 비트코인은 올초 6100달러선까지 하락한 뒤 넉 달 이상 6000~7000달러 박스권에서 정체됐다. 지난달말에는 올들어 최저치인 5848달러까지 하락하기도 했다. 그러다 기관투자가들의 저가 매수세가 유입되며 6500달러와 7500달러라는 강력한 저항선을 뚫었고 100일 이동평균선이 걸쳐있던 7610달러까지 가볍게 넘어서면서 추가 매수세가 들어오고 있다. 단순 계산으로도 6월 저점이던 28일의 5848달러에서 비트코인을 매입했다고 가정하면 이날 고점인 8342달러까지 무려 42%의 수익을 낼 수 있었을 만큼 강한 상승세다. 소셜 트레이딩 플랫폼인 이토로의 마티 그린스펀 선임 시장 애널리스트는 “비트코인과 암호화폐에 대해 새로운 관심들이 생겨나고 있다”며 이 덕에 암호화폐 강세장이 다시 도래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그는 비트코인이 8000달러 위에서 계속 유지될 경우 연말에는 1만달러까지도 상승할 수 있을 것으로 낙관했다. 다만 단기적으로는 현재의 상승 모멘텀이 조만간 꺾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비트코인 가격이 한 달여만에 40% 이상 급반등했고 이미 기술적으로 과매수 국면으로 접어든 비트코인은 다음 번 저항선을 타진하면서 다소 조정을 보일 수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존 펄스턴 크립토패턴스 발행인은 “비트코인이 별다른 조정 없이 8000달러까지 올라왔다는 건 그 자체로 매우 긍정적인 신호”라고 평가하면서도 올들어 가격 급락으로 인해 곳곳에 주요 매물대가 포진돼 있어 추가 상승에는 저항이 강할 것으로 내다봤다. 일단 8400달러가 가장 큰 저항선이 될 것으로 점쳤다. 다만 이 지수대까지도 돌파할 경우 심리적 저항선인 9500달러까지도 타진해볼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한숨 돌린 규제 우려이처럼 반등을 꾀하던 암호화폐시장도 지난주 미국 의회에서의 암호화폐 청문회와 이번주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 및 중앙은행 총재 회의로 이어지는 이벤트에서 규제 강화에 대한 메시지가 나올 지 예의주시하고 있었지만 그 결과는 시장에 오히려 우호적이었다. 지난주 하원 청문회에서 미국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 내부 조직인 랩(Lab)CFTC를 책임지면서 최고혁신책임자(CIO)를 겸직하고 있는 대니얼 고핀 이사는 성급한 규제로 인해 암호화폐를 통한 혁신이 저해될 수 있다는 우려를 의원들에게 제시했다. 그는 “상품(Commodity)으로 간주될 수 있는 많은 다양한 것들이 존재하지만 이들 모두를 당국이 주시하고 있진 않다”며 “해당 상품에서 파생된 선물이나 스왑 등이 본격적으로 활성화되고 난 다음에 규제나 감독을 시작하는 게 옳다”고 지적했다. 또 “서둘러 암호화폐에 대해 분명한 규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면 예기치 않은 결과를 초래하거나 새로운 상품구조에 잘못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신중한 접근을 당부했다. 자리에 함께 한 게리 겐슬러 전 CFTC 위원장도 “우리가 수천년간 선호해온 금(金)과 같은 것이 암호화폐의 배후에 있진 않다”고 인정하면서도 “암호화폐는 가치저장 수단이 되고 있고 그런 점에서 비트코인은 현대적 형태의 디지털 금이라고 할 수 있으며 이는 사회적인 구조”라며 옹호했다. G20 재무장관 및 중앙은행 총재 회의에서 각국이 암호화폐를 악용한 범죄를 막기 위한 최소한의 규제인 자금세탁방지(AML) 규제 기준을 10월말까지 마련하자는 것 외에 별다른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암호화폐 비교사이트인 크립토컴페어를 이끌고 있는 찰스 헤이터 최고경영자(CEO)는 ”그동안 암호화폐시장을 가장 억눌러왔던 규제가 서서히 우호적인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다“며 ”중국과 함께 가장 강한 규제를 보이던 한국만 해도 서서히 긍정적인 신호가 나오는 등 각국 당국이 리스크뿐만 아니라 기회 요소도 함께 바라보기 시작했다“고 말했다. ◇기관투자가가 몰려온다그동안 개인투자자들의 전유물이었던 암호화폐시장은 거대한 포지션을 가진 소위 `고래`들에 의해 휘청이는 모습을 보였다. 이 때문에 기관투자가들의 시장 진입은 투자 수요 기반을 확대하는 것은 물론이고 시장을 안정적이고 균형있게 만든다는 효과도 동시에 누릴 수 있다. 이런 점에서 세계 최대 자산운용사인 블랙록이 실무전담팀을 구성해 암호화폐와 블록체인 시장 진입여부를 검토하고 있다는 호재는 의미있는 진전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또 그동안 암호화폐에 부정적인 시각을 견지해 온 로이드 블랭크페인 골드만삭스 최고경영자(CEO)가 물러나면서 암호화폐에 우호적인 입장을 보이던 데이빗 솔로몬 현 최고운영책임자(COO)가 새로운 수장으로 온다는 소식도 호재로 작용했다. 월가 최대 투자은행(IB)인 골드만삭스는 이미 내부적으로 암호화폐 전담 트레이딩 데스크를 꾸리고 비트코인 선물 등 투자를 준비하고 있고 솔로몬 CEO 내정자가 바로 이같은 준비를 책임져 온 인물이다. 또 억만장자 헤지펀드 매니저인 스티브 코엔이 운영하는 코엔프라이빗벤처스가 암호화폐 펀드회사인 오토노머스파트너스를 인수하면서 월가 주요 기관들의 시장 참여가 줄을 잇고 있다. 이런 가운데 암호화폐 거래소와 월렛, 전문 소셜미디어 등으로 사업영역을 빠르게 확대하고 있는 코인베이스가 헤지펀드로부터 200억달러(원화 약 22조7100억원)에 이르는 자금의 수탁서비스를 맡기로 했다는 소식은 기관투자가들의 시장 참여를 알리는 신호탄이 되고 있다. 지난달 코인베이스는 기관들의 암호화폐 투자를 지원하기 위해 기관 수탁서비스인 ‘코인베이스 커스터디(Coinbase Custody)’를 출시했다. 이번에 수탁받은 200억달러의 헤지펀드 자금이 실질적으로 첫 고객인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헤지펀드나 벤처캐피털, 자산운용사 등은 암호화폐에 투자하고자 해도 포트폴리오 관리와 암호화폐 수탁에 어려움을 느껴 참여를 꺼려왔다. 코인베이스 서비스가 본격 확산되면 기관들의 시장 참여도 늘어날 것으로 기대된다. 코인베이스는 이번 첫 고객 외에도 다른 대규모 헤지펀드들과도 파트너십을 체결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월가 첫 암호화폐 리서치기관인 펀드스트랫글로벌어드바이저 톰 리 대표는 “비트코인에 대한 부정적 시선들이 바뀌면서 서서히 긍정적인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다”며 “더 많은 법정화폐가 유입되면서 암호화폐 가격을 위로 더 끌어 올릴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ETF가 촉발시킬 수요 증가지난 2014년부터 시도됐던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을 기초자산으로 한 상장지수펀드(ETF) 도입이 가시권에 들어왔다는 기대도 수요 확대를 점치게 하고 있다. 비트코인 선물의 경우 도입 이후 헤지나 투기성으로 매도하는 쪽이 더 많다보니 시장에 마이너스(-) 요인이 되기도 했지만 ETF가 도입되면 펀드내에 현물을 사담아야 하는 특성상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현물 매수 수요가 늘어날 수 있다. 그동안 ETF 승인 신청을 받은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는 기초자산이 되는 해당 암호화폐의 유동성과 공급량, 총 거래대금, 수탁 등 여러 요인을 고려해 승인여부를 판단하고 있지만 지금까지 10여차례 신청에도 단 한 번도 허용해주지 않았다. 올 1월까지 SEC는 잠재적인 가격 변동성과 밸류에이션 문제에 대한 해답을 찾아 오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ETF 신청업체들에게 이를 자진 철회하라고 지적한 바 있다. 그러나 현재 SEC는 다이렉시온인베스트먼트 외에 5개 운용사가 신청한 ETF에 대해 최종 승인여부를 검토하고 있는 상황이다. 시장에서는 대형 자산운용사인 밴엑과 솔리드엑스가 공동으로 설계, 신청한 비트코인 ETF를 이르면 8월쯤 승인할 것이라는 기대감이 제기되고 있다. 아울러 암호화폐 투자를 전문으로 하는 스타트업 자산운용사인 비트와이즈(Bitwise)는 이날 시가총액 상위 10개 암호화폐에 투자할 수 있는 첫 인덱스형 ETF 출시를 위해 금융당국 승인 신청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그동안 SEC의 스탠스로 볼 때 단기간 내 승인이 어려울 것으로 보는 시각이 우세하다. 에릭 밸처너스 블룸버그인텔리전스 선임 ETF 애널리스트도 “SEC로서도 여전히 투기적인 버블이 남아있는 암호화폐시장에 추가적인 가격 상승을 부추길 메시지를 주고 싶어하지 않을 것”이라며 과거에도 비트코인 ETF 기대감에 가격이 올랐다가 하락했던 사례를 거론하며 일종의 데자뷰가 이번에도 나타날 수 있다고 경고했다.

2018.07.25 I 이정훈 기자

로봇산업진흥원 "지능형로봇 청년창업자에 최대 1억원 지원"
[이데일리 김일중 기자]한국로봇산업진흥원은 24일 지능형로봇분야 창업을 준비 중인 청년(예비)창업자의 초기 사업화를 위한 자금을 바우처 형태로 지급하는 ‘기술혁신형 창업기업 지원사업’을 통해 만 39세 이하 (예비)창업자 20명에게 최대 1억원을 지원한다고 밝혔다.‘2018년 기술혁신형 창업기업 지원사업’은 정부의 청년일자리 대책 후속조치로 추진되는 100% 정부지원 사업으로, 한국로봇산업진흥원은 올해 7월 ‘지능형로봇’ 분야 운영기관으로 지정됐다.산업통상자원부, 중소벤처기업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토교통부,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 금융위원회 등 7개 부처가 참여하는 범부처 사업으로 진행되는 이 지원사업은 4차 산업분야 청년 창업기업을 집중 육성을 통해 미래 신성장동력 확보와 일자리 창출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지능형로봇을 포함한 로봇기술 단위제품 또는 이를 보급·확산하기 위한 서비스를 포함한 전 분야에 걸쳐 지원 가능하며, 인공지능(AI), 드론 등 로봇기술(지능기술 및 인식기술)을 활용한 제품, 부품 및 모듈, S/W, 콘텐츠 등 단위 제품, 기 출시된 로봇제품의 SI(System Integration) 서비스도 지원할 수 있다.신청자격은 만 39세 이하의 청년(예비)창업자로, 사업공고일인 24일 기준 창업을 하지 않은 예비창업자이거나 창업 6개월 이내 기업의 대표자여야 한다. K-Startup 사이트를 통해 8월 9일까지 접수할 수 있다. 대상자로 선정되면 인건비(대표자 제외), 시제품 제작, 지재권 취득, 마케팅 등에 소요되는 사업화 비용을 최대 1억원 한도로 지원하며, 사업모델 등에 대한 사전 멘토링스쿨 진행, 전문교육 실시, 전담멘토 매칭·운영, 후속 지원프로그램을 연계해 지원할 예정이다.또한 희망자에 한하여 로봇산업진흥원에서 운영 중인 부대시설을 사업기간 내 무료로 이용 가능하며 장비활용 지원, 창업보육센터 입주 시 임대료 6개월 면제 등 부가혜택도 제공한다.문전일 한국로봇산업진흥원 원장은 “4차 산업혁명 시대에 현실과 가상을 융합하고 실현시키는 주체로서 로봇이 핵심 키워드임에 따라 로봇산업 저변 확대를 위한 전도유망한 로봇스타트업이 체계적으로 육성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자세한 내용은 한국로봇산업진흥원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2018.07.25 I 김일중 기자

방심위, 디지털성범죄정보 5438건 차단·삭제
[이데일리 김유성 기자]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지난 3개월간 총 5438건의 디지털성범죄정보를 처리했다고 24일 밝혔다. 상시 심의 체계를 구축하면서 처리 기간도 평균 10.9일에서 평균 3.2일로 단축됐다. 24일 방심위는 다지털성범죄대응팀 신설 100일을 맞아 지난 3개월(4월16일~7월16일)의 운영 결과를 발표했다. 디지털성범죄대응팀은 신설 후 총 4042건의 개인 성행위 영상을 심의했고 이중 3972건(98.3%)에 대해 시정 요구했다. 시정 요구된 정보 중에는 접속차단(해외사이트 유통), 삭제(국내사이트 유통)가 결정됐다. 방심위는 위원회 심의와 별도로 통신서비스제공사업자가 자율적으로 처리한 결과도 공개했다. 총 1466건의 불법 촬영물이 위원회 시정 요구 이전에 자율 규제됐다. 또 방심위는 제4기부터 통신심의소위원회를 주 2회로 확대했다. 4월부터는 상임위원회를 통한 긴급 심의제도를 도입했다. 평균 10.9일 걸리던 디지털 성범죄 정보 처리 기간을 줄이기 위한 목적이다. 그 결과 평균 3.2일로 단축됐다. 디지털 성범죄의 심각성과 사회적 폐해를 감안한 조치다. 방심위 관계자는 “전담팀 신설, 시정요구 이후 사후 모니터링 강화 등을 통해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의 권리 침해 방지에 최대한 노력하고 있다”면서 “다만 공적 규제에는 뚜렷한 한계가 있는만크 불법 촬영 및 유포 행위는 ‘범죄’이며 불법 영상물을 ‘보는 것’도 안된다는 이용자 인식과 함께 사업자 자율규제가 절실하다”고 말했다.

2018.07.24 I 김유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