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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北수해 인도적 지원…이재명 대표 “정부 제안 환영”
[이데일리 윤정훈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가 폭우에 수해 피해를 입은 북한에 대한 정부의 인도적 지원을 환영한다고 밝혔다.1일 오후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전 대표(오른쪽)가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 자리로 찾아가 앉아 대화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이 전 대표는 2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정부가 북한의 수해에 대한 인도적 지원을 제안했다”며 “모처럼 꽉 막힌 남북관계를 풀어낼 정부의 제안을 환영한다”고 밝혔다.이어 그는 “한반도 평화와 안정은 부동의 가치다. 민간 차원의 인도적 물자 지원에서 그치지 말고, 이번 일을 계기로 정부가 군사적 충돌을 막기 위한 위기 관리에 적극적으로 나서야한다”며 “단절된 남북간 대화와 소통 채널을 복원하는 일이 평화를 회복할 첫 걸음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이 전 대표는 북한에도 대화의 장으로 나올 것을 촉구했다. 이 전 대표는 “북한에도 촉구한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군사적 도발을 통한 강 대 강 대치로는 어떤 문제도 해결할 수 없다”며 “우리 정부의 인도적 지원을 수용하고, 대화와 외교의 장으로 나오십시오”라고 했다.이어 “평화야말로 어렵지만 가장 튼튼하고 유능한 안보다. 우리나라에게도 북한에게도, 흔들림 없이 평화로 나아가는 것만이 국익도 국민도 지킬 유일한 길임을 명심해야한다”고 강조했다.앞서 정부는 전날 대한적십자사(한적)을 통해 북한 이재민들에게 긴급 필요 물자를 신속히 지원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정부의 대북 수해 지원 제의는 지난 2012년 이후 12년 만이다. 북한이 정부의 수해 지원을 받아들인 것은 2010년이 마지막이다.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구명조끼를 착용하지 않은 채 보트를 타고 신의주시 침수 지역을 시찰했다.(사진=조선중앙통신, 연합뉴스)박종술 대학적십자사 사무총장은 전날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통해 “최근 신의주 등 평안북도와 자강도를 비롯한 북한 지역에 내린 집중호우로 인해 북한 주민들에게 많은 피해가 발생했다”며 “우리 측은 북한 주민들이 처한 인도적 어려움에 대해 인도주의와 동포애의 견지에서 북한의 이재민들에게 긴급히 필요한 물자들을 신속히 지원할 용의가 있다”고 발표했다.이어 박 총장은 “지원 품목, 규모, 지원 방식 등에 대해선 북한 적십자회 중앙위원회와 협의할 준비가 돼 있으며 조속한 호응을 기대한다”며 “폭우로 인해 큰 피해를 입은 북한 주민들에게 깊은 위로를 전한다”고 지원의사를 공개적으로 밝혔다.이번 정부의 인도적 지원이 단절된 남북관계에 새로운 돌파구가 될 지 주목된다. 북한은 앞서 2022년 5월에도 코로나19 관련 정부의 백신 지원 제안에도 응답하지 않은 전례가 있다.

2024.08.02 I 윤정훈 기자

'세법전쟁' 예고된 기재위…野與 유일한 공감대는 '배우자공제'
[세종=이데일리 김미영 이지은 기자] 상속세 대폭 손질 등이 담긴 정부의 올해 세법개정안이 국회 심의과정에서 상당한 진통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개정안 심의를 담당하는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여야 의원들의 입장이 극명히 엇갈렸기 때문이다. 다만 상속세의 배우자공제 확대 등 일부는 여야간 공감대로 추가될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이데일리 김정훈 기자]◇ 野, 가업상속공제 확대에 ‘위헌’ 가능성까지 언급1일 이데일리가 국회 기재위 소속 여야 의원들에 세법개정안에 관한 평가를 물어본 결과, 야당 의원들의 반대가 거셌다. 특히 세법개정안의 핵심인 상속세 개편에 대한 성토가 쏟아졌다.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부자감세, 혹세무민, 재정포기 선언”으로 규정했다. 상속세 최고세율을 50%에서 40%로 낮추고 자녀공제 한도를 5000만원에서 5억원으로 상향하면 자산 불평등을 심화할 것이란 지적이었다. 윤 의원은 특히 자녀공제 확대와 관련, “애를 여럿 낳아서 60, 70년 뒤에 수억원씩 물려주라는 건가. 이런 데에 저출산대책을 갖다붙이는 건 국민을 속이는 일”이라고 힐난했다.같은 당 오기형 의원도 “한국경제인협회(옛 전경련) 민원을 풀어주는 창구가 되겠단 건가”라고 기획재정부를 힐난했다. 오 의원은 대기업 최대 주주의 주식에 적용하는 할증평가(20%) 폐지 방침에 “부동산 공시지가 현실화와 비슷한 것인데 왜 실질적으로 과세하지 않나. 시가감정 없이 일괄 폐지한다면 극소수 부자를 위한 감세”라고 꼬집었다. 오 의원은 자녀공제보다 배우자공제(현행 최대 30억원) 확대를 주장했다. 그는 “배우자공제는 일정 수준의 재산분할과 비슷한 효과를 낼 수 있다”며 “상속세는 부의 세습을 막기 위한 것인 만큼 사회적으로 공론화해서 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차규근 조국혁신당 의원은 자녀공제 상향 필요성을 짚으면서 현재 5억원인 일괄공제 한도 상향 가능성도 언급했다. 차 의원이 가장 문제 삼은 건 가업상속공제 확대다. 차 의원은 “부의 세습 고착화, 자산불평등 심화를 낳고 상속세 회피 수단으로 오용되는 가업상속공제야말로 혁신의 적”이라며 “평등원칙, 비례원칙에 위배된다고 보고 가업상속공제에 위헌 결정을 내린 독일과 같은 엄정한 기준을 우리도 적용해야 한다”고 했다. 야당 의원들은 정부의 금융투자소비세 폐지 방침에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다만 이들은 ‘예정대로 내년 시행’에 무게를 두면서도 보완책을 마련 중이라고 전했다.◇ 여야 유일한 공감대…배우자공제 늘 듯반면 여당인 국민의힘에선 정부의 세법개정안에 대체적으로 긍정 평가했다. 상속세 최고세율을 40%로 낮추더라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인 26%에 한참 못 미치지만 야당과의 협의 가능성을 위한 현실적 선택이란 반응이 주를 이뤘다. 다만 기재위원장이기도 한 3선의 송언석 의원은 상속세 일괄공제와 배우자 상속공제 최저한도를 각각 5억원에서 10억원으로 상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송 의원은 이러한 내용을 담은 상속세및증여세법안도 대표 발의한 상태다. 간사인 박수영 의원을 비롯한 여당 기재위원들이 공동발의했다. 일부 야당 의원들과의 공감대로 국회 논의과정에서 반영될 가능성이 커진 셈이다. 박수영 의원은 “상속세 최고세율 인하, 할증 폐지, 유산취득세와 자본이득세 도입 등이 반영되지 않아 아쉽다”고 총평했다. 그러면서 정부안에 포함되지 않은 종합부동산세 개정 가능성도 언급해 눈길을 끌었다. 박 의원은 “이재명 전 민주당 대표가 종부세를 손볼 때가 됐다고 얘기했으니 심의과정에 추가될 가능성이 있다”며 “세율을 낮추고, 1가구 다주택자에 대한 중과 문제를 손봐야 한다”고 강조했다.한편 세법개정안은 오는 9월 시작되는 정기국회에서 본격 논의된다. 기재위에서도 세법안을 심도있게 담당할 조세소위는 아직 꾸려지지 않은 상태다. 기재위 구성은 여야가 2 대 3 구조로 야당의 목소리가 클 수밖에 없다. 이종욱 국민의힘 의원은 “야당은 4조원대의 세수감소를 비판하지만 중장기적으로는 경제를 원활히 돌아가게 하는 긍정적인 효과를 낳을 수 있다”면서도 “상당한 의석을 차지한 야당을 설득하고 협의를 거쳐서 세법개정안을 통과시키는 데엔 지난한 과정이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4.08.02 I 김미영 기자

민병덕, 경기도당 위원장 출마선언…"도당에 올인하겠다"
[이데일리 김유성 기자]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일 경기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경기도당위원장 출마를 공식 선언했다. 이를 위해 모든 당직을 내려놓겠다고 밝혔다. [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이데일리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민 의원은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경기도당 100만 당원의 힘으로 정권 교체를 이루기 위해 밭 갈고, 소 키우는 농부의 마음으로 경기도당에 올인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윤석열, 김건희,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범 이종호, 삼부토건 경제공동체의 비리를 파헤쳐 무도하고 무능한 윤석열 정권을 하루 속히 끝장내겠다”고 말했다. 또 “이재명 대통령 시대를 열어 국민의 삶을 개선하고 희망찬 미래를 만들겠다”고 다짐했다. 주요 공약으로 당원주권 강화 등을 들었다. 당원의 공천권을 보장하면서 권리당원협의체 출범, 당원주권국 신설, 당원소통플랫폼 구축 등을 이행하겠다고 밝혔다. 지구당 부활과 함께 당원 아카데미를 개설해 당원 역량 강화에도 힘쓰겠다고 밝혔다. 민 의원은 경기도청과 협력해 경기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민간 정책 발굴에도 적극 나서겠다는 공약도 공개했다. 60개 지역위원회의 주요 공약을 총괄 관리하면서 당정협의회 정례화, 중앙당과 경기도당 간의 정책 연계 시스템을 마련하는 등 정책협력 기반을 조성하겠다는 점도 밝혔다. 지방의원 지원에도 앞장서겠다고 다짐했다. 우수 지방의원에 대해서는 표창 및 공천 가산점을 반영하고 지방의원의 역량 강화를 위해 정책지원관제를 확대하겠다고 약속했다. 의정활동 혹은 대여투쟁 기간 중 송사가 발생하면 경기도당이 법률지원을 직접하겠다는 점도 함께 공약했다. 민 의원은 국회 정무위에서 5년째 활동하고 있다. 코로나손실보상법·금리인하3법, 가맹사어법 입법을 주도한 민주당 대표 민생파 국회의원이다. 당 조직사무부총장과 원내대표 비서실장, 정책위 수석부의장 등 주요 당직도 두루 거쳤다.

2024.08.01 I 김유성 기자

안도걸 "정부 세제 개편안, 부자감세 비판 피하기 어려워"[신율의 이슈메이커]
[이데일리 김유성 기자 이데일리TV 이혜라 기자] “이번 세제 개편은 고액자산가와 고소득층 세금 경감에 초점을 맞춘 것 같다.” 문재인 정부 시절 기획재정부 차관으로 재직했던 안도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25일 발표한 정부의 세제 개편에 대해 이 같이 밝혔다. 부자감세라는 비판이다. 안도걸 더불어민주당 의원안 의원은 지난 31일 이데일리TV ‘신율의 이슈메이커’에 출연해 “정부가 나름 고민해 세제 개편안을 발표했지만 감세 혜택이 특정 계층에 집중돼 있다”고 진단했다. 그는 “이번 세제 개편을 통해 예상되는 국세 감면액만 4조 4000억원에 이를 것”이라면서 “이중 상속세와 증여세가 4조 1000억원에 달한다”고 말했다. 이를 두고 “(세제 혜택의) 많은 부분이 부자라고 할 수 있는 계층에 쏠려 있다”고 평가하면서 “상속세를 내야 하는 분들이 최근에 2배 정도 늘었다고 하지만, 실제 상속세 납부자는 상속 가구의 5.2%(사망자 수 대비 과세 인원) 정도 된다”고 덧붙였다. 안 의원은 “중산층·서민층 혹은 중소기업 혜택 부분은 정부 통계를 보더라도 15% 내외 정도”라면서 “그래서 부자감세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고 단언했다. 세제 개편에 따른 세수 감소에 대한 우려도 했다. 안 의원은 “재정 건전성에 대한 배려가 부족했다”고 표현했다. 지난해 세수 결손이 56조 4000억원에 이르고 올해 1~5월까지 나타난 세수 결손이 9조원에 이르는 상황에서 추가 감세로 재정 부담이 가중될 것이라는 걱정이다. 안 의원은 “현 정부가 그렇게 재정 건전성을 강조했는데, (이번 세제 개편) 내용에 있어서는 좀 엇박자가 나왔다는 아쉬움이 있다”고 평가했다. 한국의 상속세율이 지나치게 높은 게 아니라는 의견도 피력했다. 그는 “최고세율이 50%이지만 각종 공제에 따라 실제 납부 실효세율은 38%가 된다”고 말했다. 단순히 명목 세율만 갖고 ‘높다, 낮다’ 판단하지 않아야 한다는 것이다. 민주당 대표 연임이 유력한 이재명 전 대표가 제안하면서 관심이 높아진 ‘금융투자세’에 대한 언급도 나왔다. 이 전 대표가 금융투자세 유예를 주장했지만 안 의원은 “조세 원칙이 준수되어야 한다”면서 반대 뜻을 표명했다. 그는 “선진국에서 이미 시행되고 있다”고 부연하기도 했다. 다만 안 의원은 “민주당 내에서도 다양한 시각과 입장이 있다”면서 “(전당대회 후) 민주당의 당론을 결정할 것인데, 새로운 지도부가 형성되고 공론화 과정을 거치게 되면 최종 입장이 정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전남 화순군 출신인 안 의원은 지난 2021년 3월30일 기획재정부 차관에 임명됐다. 윤석열 정부 출범 하루 전인 2022년 5월 9일까지 차관으로 재직했다. 안 의원은 코로나19 팬데믹 당시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등을 위한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직접 주도하는 등 기재부 재직 시절 총 10번의 예산 편성을 담당한 바 있는 예산 전문가다.

2024.08.01 I 김유성 기자

송언석 “상속세 배우자공제 확대 추진…자본이득세 전환은 무리”[만났습니다②]
[이데일리 조용석 이지은 기자] “원칙적으로는 상속세 배우자공제는 한도 없이 인정해주는 것이 맞다. 다만 여러가지를 고려해 배우자공제 최저한도를 현재의 2배인 10억원까지 확대하는 방안도 함께 추진하려고 한다.”국민의힘 소속 송언석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위원장은 30일 국회 기재위원장실에서 진행한 이데일리와의 인터뷰에서 이같이 말했다. 정부가 최근 발표한 세법개정안 상속세 개편에서는 빠진 배우자공제 확대를 국회에서 점화시켜 함께 논의하겠다는 얘기다. [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송언석 기획재정위원회 위원장 인터뷰그는 “상속세는 부의 세대 간 이전에 대해 과세하는 것인데 배우자는 피상속인과 같은 세대라 기본적인 논리와 맞지 않는 과세”라며 “이혼재산 분할 시 (증여세등) 세금을 내지 않는 것도, 부부가 혼인 후 공동노력으로 일군 재산을 공동소유로 간주하기 때문”이라고 부연했다. 미국·프랑스 등 일부 국가가 무제한 배우자공제를 허용하는 것도 이 때문이다. 이를 위해 송 위원장은 배우자공제와 함께 일괄공제 한도를 5억원에서 10억원으로 상향하는 법안(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한 상태다. 그는 “해당 법안은 여당 기재위원 전원이 함께 발의한 것”이라며 “올해 정부가 낸 세법개정안과 함께 논의하겠다”고 부연했다. 상속세 과세방식에 대해서는 현재 ‘유산세’에서 ‘유산취득세’ 방식으로 전환에 힘을 실었다. 유산세는 전체 유산에 대한 과세가 이뤄지는 방식이고, 유산취득세는 상속인이 각자 물려받은 재산에 따라 세금을 내는 방식이다. 대한상의 등 일각에서 주장하는 ‘자본이득세’(상속 후 발생 이익에 대한 과세)로 전환하는 것에 대해서는 “무리라고 생각한다”고 선을 그었다.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에 대해서는 “폐지가 당론”이라고 주장하면서도 야당과 충분히 협상하겠다고 말했다. 금투세 폐지는 조세특례제한법·소득세법을 개정해야 하기에 거대야당을 설득하지 않으면 실행할 수 없다. 다음은 송 위원장과의 일문일답. -정부가 상속세 최고세율을 40%로 낮추는 세법개정안을 내놨다. △앞서 성태윤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상속세율을 30%까지 인하해야 한다고 했다. 하지만 상속세율을 급격히 내리는 데 거부감을 갖는 사람 분명히 있고, 정부에서 국회 통과를 위해 더불어민주당과 협의까지 두루 생각해서 정한 것 같다. 사실 100억원 이상에 대해서 40% 상속세율을 적용하고 그 미만은 30%, 20% 세율을 적용해야 했다는 의견도 있었다(개정안은 10억원 초과시부터 40% 적용). 하지만 과세구간 전면개편까지 포함하면 논의가 어려울 거다. 또 자녀공제를 5000만원에서 5억원으로 상향한 것도 자녀를 많이 낳으면 공제를 많이 받을 수 있다는 메시지를 전달할 것으로 본다. -과세방식을 유산취득세로 전환하는 부분은 제외됐다. △과세방식 전환을 추진한 것은 사실이다. 유산취득세로의 전환은 논리적으로도 맞고 증여세와의 정합성도 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20개 국가가 유산취득세 형태로 과세한다는 점에서 글로벌 스탠다드에도 부합한다. 또 응능부담(부담능력에 맞는 과세)이라는 조세 기본원칙과도 부합한다. 다만 유산취득세 방식으로 전환시 상속세법을 전면적으로 새로 만들어야 하는 부담이 있다. 이 때문에 정부에서는 올해 논의는 어렵고 내년 초 임시국회 때 법안을 발의하는 정도로 생각하는 것 같다. -자본이득세 방식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는데△무리라고 생각한다. 오랫동안 자본이득세를 유지해온 나라라면 모르지만, (우리나라는) 자본이득세로 과세방식을 바꾸면 상속세가 없어지는 결과가 된다. 현재 상속세 개편을 부자감세라고 주장하는 야당과 이를 지지하는 많은 사람들의 상대적 박탈감이 매우 클 수 있다. 논리적 타당성 못지 않게 현실적 저해요인도 상당히 있다. 자본이득세로는 지금으로서는 좀 더 고민할 부분이 있다. 국민의힘 소속 송언석 국회 기획재정위원장이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기획재정위원회 첫 전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사진 = 연합뉴스)-야당에서는 가업상속공제 확대를 ‘경제세습’이라고 벌써 반대하고 있다. △가업상속공제는 개인사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그 기업이 유지되도록 하기 위해서 도입한 것이다. 해당 기업에서 고용된 근로자들과 또 근로자들로 인해 먹고사는 가족들이 있다. 상속세를 내다가 기업이 크게 위축되거나 경우에 따라 폐업하면 더 큰 경제적 부담이 되지 않나. 경제 전체를 생각하는 입장에서는 경제 선순환을 유도하고 근로자 고용 및 기술 노하우를 유지할 수 있는 방향으로 세제를 가져가야 하지 않겠나. 그리고 기업은 개인의 것이 아니다. -종합부동산세 개편은 세법개정안에서 빠졌다. △윤석열 정부가 앞서 세법개정 때 종부세를 완화 시킨 이후 상대적으로 납세인원이나 세금 부담 자체가 줄었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상속세가 더 시급한 과제’라고 한 것도 이 때문일 것이다. 야당에서도 박찬대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1세대 1주택 종부세를 제외하자’고 이야기하는 등 정치적 측면에서도 고려할 부분이 있다. 다만 지방소멸을 방지하기 위해 3주택 이상 중과세율 조정 등이 필요하다는 의견은 많다. 정부와 합의해서 추진하고 있는 부분은 현재 없다.-종부세 개편이 지방재정을 위축시킨다는 지적도 있다. 지방재정 대책이 선행돼야 하나.△조금 생각이 다르다. 처음부터 종부세를 전체 내국세에 포함된 교부세 형태로 지방에 나눠줬다면 종부세가 늘든 줄든 큰 문제가 없었을 거다. 하지만 현 종부세는 교부세와 별개로 모두 지방으로 보낸다. 또 종부세를 많이 보냈다고 다른 교부세를 깎지도 않는다. 종부세 지방 이전은 어려운 지방재정에 대한 배려에서 시작했으나 이제는 당연한 권리가 된 듯하다. 지방재정을 고려해야 하기에 종부세를 개편하기 어렵다는 논리는 맞지 않다.[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송언석 기획재정위원회 위원장 인터뷰-금투세 폐지가 당론이다. 야당과 협의할 수 있는 부분은 없나. △확실하고 안정적으로 금융·자본시장에 메시지를 주기 위해서는 폐지가 바람직하다. 유예를 한다고 해도 이후 다시 문제가 불거질 수 있다. 또 이재명 전 민주당 대표가 말한 5년 5억원 금투세 면제는 매우 계산하기 복잡해 기술적인 문제가 생길 수 있다. -올해도 세수상황이 좋지 않다. 감세정책에 대한 비판도 있다. △단기적으로 세수감소에 영향을 줄 수 있을 거다. 세법개정에 따른 내년 감세효과가 약 4조원 정도인데 예산 중 기금 등 제외한 국세수입(367조원)과만 비교해도 1% 남짓한 수준이다. 4조원 세수가 감소하는 것으로 나라가 큰일 날 수 있을 것처럼 말하기 보단 경제를 성장시켜 법인세와 소득세가 늘어나는 것이 훨씬 국민에게 도움이 된다. 송언석 기재위원장은…△1963년 경북 김천 출생 △서울대 법학 학사 △서울대 행정학 석사 △미 뉴욕주립대 경제학 박사 △제29회 행정고시 △기획재정부 예산총괄심의관 △기획재정부 예산실장 △기획재정부 2차관 △20·21·22대 국회의원(경북 김천시) △22대 국회 전반기 기획재정위원회 위원장

2024.08.01 I 조용석 기자

이재명, 한동훈표 채해병 특검법 수용? "검토한 바 없다"
[이데일리 이수빈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후보가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의 ‘채해병 특검 제3자 추천안’을 수용할 것이란 보도에 대해 “사실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30일 오전 국회 본회의에 참석해 자리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이 후보 캠프 측은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해당 특검법안 수용을 검토한 바 없다”고 밝혔다.앞서 이날 언론 보도를 통해 이 후보가 채해병 특검법의 제3자 추천안을 수용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 후보가 그간 여당의 특검 추천권을 원천 배제하는 원안을 고수하겠다는 입장을 유지한 만큼, 제3자 추천안을 수용한다는 것은 자신의 기존 입장을 완전히 뒤바꾼 것이다.다만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취임한 만큼, 민주당 내에서는 제3자 추천안을 적극 검토해야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황정아 민주당 대변인은 26일 한 대표 안도 민주당이 고려 중인가라는 질문에 “그 부분까지 고려해야 할 것 같다”며 협상의 여지를 남겼다.한 대표는 전당대회 기간 중 ‘대표가 되면, 특검 후보 추천권을 대법원장 등 제2자에게 주는 채해병 특검법을 당에서 발의하겠다’고 약속했다.

2024.07.31 I 이수빈 기자

野, 노봉법·25만원 지원법 법사위 넘어…與, 또 필리버스터 예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정청래 위원장과 여당 간사인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이 31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대화하고 있다. (사진=뉴스1)[이데일리 한광범 이수빈 최영지 기자]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개정안)과 전국민 25만원 지원법(민생회복지원금 지급 특별조치법)이 3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문턱을 넘었다. 야당이 1일 본회의를 개최해 이를 통과시킨다는 계획이 가운데, 여당은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통한 맞대응을 예고했다.법사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노란봉투법과 25만원 지원법을 상정해 여당 반발 속에서 법안을 통과시켰다. 이들 법안을 ‘불법파업조장법’·‘13조원 현금살포법’으로 명명한 여당은 소위에서의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며 강하게 요구했지만 수적 열세 앞에서 별다른 힘을 쓰지 못하고 법안 통과를 지켜봤다.노란봉투법은 앞서 21대 국회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 행사로 재표결 끝에 폐기된 바 있다. 여당은 더불어민주당이 충분한 논의 없이 다시 법안을 일방적으로 밀어붙인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고용장관 “이전 노동법보다 더 문제” vs 野 “노동자 위해 필요”이 자리에서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은 “합법 파업은 당연히 보장해야 하지만 불법파업의 실질적 손해배상을 막는 법안인 만큼 현재의 노사 균형을 넘어 과도하게 될 우려가 있어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같은 당 장동혁 의원도 “법원이 법에 따라 구체적 사안에 대해 책임범위를 개개사건마다 판단하게 될 거다. 모든 사건에 대해 불법행위 가담자가 얼마인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법원이 판단하면 될 일”이라고 강조했다.이날 법사위에 출석한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이번 개정안이 21대 국회에서 재의결 후 폐기된 노란봉투법보다 더 문제가 많다고 지적했다. 그는 “노조는 자주성이 생명인데, 근로자가 아닌 자가 노조에 가입할 수 없는 조항을 없앴다”며 “문제가 되는 조항이 추가된 것”이라고 우려했다.이에 대해 야당은 “노동자를 위한 노란봉투법이 필요하다”며 맞섰다. 서영교 민주당 의원은 “노란봉투법은 과도한 불법 파업을 보장하라는 내용이 아닌 최소한의 보장을 위한 법”이라고 강조했다. 같은 당 이건태 의원도 “노동자들의 정당한 단체행동권이 위축되지 않도록 보호하기 위해서라도 노란봉투법이 빨리 통과돼야 한다”고 말했다.이재명 전 민주당 대표의 총선 공약인 ‘전국민 25만원 지원법’을 두고도 충돌했다. 여당은 해당 법안이 정부의 예산편성권을 침해한 위헌적 법률이라고 주장했다. 곽규택 국민의힘 의원은 “13조원 현금살포법은 명백하게 헌법에 반한다. 해당 법은 이미 구체적 지급대상과 금액을 명시하고 있어 정부의 예산편성권을 침해하고 있다”며 “코로나19 시기 정부가 편성했던 재난지원금과는 성격이 다르다”고 지적했다.◇與 필리버스터 예고에도 8월 3일 내 통과 전망 야당은 침체된 경기 회복을 위해서도 25만원 지원법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김용민 의원은 “소상공인 등 국민들의 민생의 어려움을 정부가 손 놓고 있다 보니 결국 국회가 먼저 나서겠다고 나선 것”이라며 “소상공인 등 국민들이 정말 어렵고 힘든 상황에선 정부가 나서서 재정투입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법사위 문턱을 넘긴 야당은 1일 열리는 본회의에서 두 법안을 처리한다는 계획이다. 이에 대해 여당은 방송4법 때와 마찬가지로 필리버스터로 맞선다는 계획이다. 추경호 원내대표는 30일 방송4법 본회의 통과 직후 기자들과 만나 두 법안에 대한 필리버스터 여부에 대해 “상임위에서 숙의되지 않고, 여야 간 합의되지 않은 법안들을 야당이 일방적으로 본회의에 상정을 계속하면 국민들에게 부당성을 알리는 무제한 토론을 계속해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다만 여당으로선 필리버스터를 통한 버티기에도 수적 열세로 법안 통과를 막기 어렵다. 국회법은 재적의원 5분의 3의 찬성이 있을 경우 필리버스터를 24시간 후에 강제 종결시킬 수 있다. 노란봉투법과 25만원 지원법에 대해서도 필리버스터를 하더라도 이르면 3일 본회의 통과를 피하기는 어렵다. 더욱이 필리버스터를 통해 법안의 부당성을 알리겠다는 취지와 달리 계속되는 필리버스터 정국을 거치며 언론과 국민적 관심이 크게 감소한 것도 고민거리다. 필리버스터에 나서는 의원들조차 사실상 텅 빈 본회의장에서 혼자말을 하는 수준에 그치는 것이 현실이다. 한 여당 의원은 “무기력하게 법안 통과를 바라보고만 있을 수 없어 안 하기는 어렵겠지만, 반복된 필리버스터를 국민들도 이제 식상해하는 것 같다”고 평가했다.

2024.07.31 I 한광범 기자

與 반발에도 노란봉투법·25만원 지원법 野 단독으로 법사위 통과
[이데일리 이수빈 한광범 기자]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노란봉투법)과 ‘2024년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을 위한 특별조치법’(25만원 지원법)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문턱을 넘었다. 더불어민주당은 다음에 열릴 본회의에서 두 법안을 통과시킬 계획이다.유상범 국민의힘 법사위 간사와 의원들이 3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정청래 법사위원장의 의사진행에 항의하고 있다.(사진=뉴스1)국회 법사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노란봉투법과 25만원 지원법을 상정했다. 국민의힘은 이 법을 각각 ‘불법파업조장법’, ‘13조원 현금살포법’으로 명명했다. 여야 의원들은 법안 토론을 통해 이견을 확인했다.국민의힘은 25만원 지원법이 정부의 예산편성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했다. 곽규택 국민의힘 의원은 “13조원 현금살포법은 법사위 제2소위원회에서 논의해야 할 사안”이라며 “헌법체계와도 맞지 않고 예산편성심의의 큰 틀과도 맞지 않다”고 지적했다. 그는 “예산편성은 정부의 권한이고, 국회는 편성한 예산안을 심의·확정하는 기능이 있다”며 “13조원 현금살포법 자체에선 벌써 구체적 지급 대상과 금액을 명시해 국가 예산 편성이 이 법 자체로 확정돼버리는 효과가 있다”고 설명했다.정청래 법사위원장은 25만원 지원법을 제2소위에 회부해 추가 논의하자는 곽 의원의 요청에 국회법 제92조 ‘일사부재의 원칙’을 들어 이미 소위에 보내지 않자고 의결했다고 답했다.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은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국채를 발행하는 등 부담이 된다. 실질적으로 금리가 올라갈 위험이 있다”며 “이게 오히려 서민의 민생을 더 힘들게 할 수 있다는 것이 정부부처 공무원의 우려다”라고 말했다.그는 “(재원이) 13조원이 예상되는데 다 국채를 발행하면 미래세대의 빚이 늘어나고, 국가채무가 늘어나면 그에 대한 이자를 지급해 빚이 눈덩이처럼 늘어날 수 있다”며 “이게 민주당 1호 법안이자 ‘이재명 법안’이라 막 하는 것아닌가 싶다”고 이재명 전 민주당 대표를 직격했다.이건태 민주당 의원은 “민생회복지원법을 ‘처분적 법률’이라고 했는데 이 법은 정부의 예산편성이 필요하고 금액을 확정하는 단계가 필요하니 처분적 법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그는 “소상공인들이 너무 힘들고 바닥 경기가 완전히 얼어붙어있어서 폐업하는 가게가 속출한다”며 “그나마 소상공인에게 희망을 주고 경기를 살릴 수 있는 최소한의 법”이라고 강조했다.김용민 의원은 이상민 행안부 장관에게 소상공인 지원 대책을 따져 물었다. 이 장관은 “저희 주 업무는 아니지만 중소벤처기업부와 기획재정부에서 소상공인 자영업자 종합대책을 7월 3일 발표했다”고 답했다. 이에 김 의원은 “이게 이 정부의 현실”이라며 “이 법에 대해 현금살포라고 여당은 얘기하지만, 정작 중요한 것은 민생 어려움에 정부가 손 놓고 있다는 것”이라고 질책했다.노란봉투법에 대해서 국민의힘은 지난 21대 국회에서 통과한 법안을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했는데, 민주당이 충분한 논의 없이 이를 다시 상정했다고 비판했다.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은 “재의요구된 법이 다시 (법사위에) 올라왔다. 걸러지는 절차가 전혀 작동하지 않았다”며 “합법 파업은 당연히 보장해야 하지만 불법 파업과 실질적인 손해배상을 막는 것이니 현재의 노사균형을 넘어 과도하게 될 우려가 있다”고 했다.서영교 민주당 의원은 이에 “과한 불법 파업을 보장하라는 것이 아니다. 최소한의 보장을 위한 것”이라고 반대 의견을 밝혔다. 그는 “노조법은 노동자를 위한 법이다. 하청 노동자를 위해서도 존재해야 한다”며 “쌍용차가 노동자들에게 소송을 걸어서 도대체 몇 명이나 세상을 떠났나”라고 했다.정 위원장은 표결을 통해 토론을 종료시키고 표결을 강행했다. 재석 17인 중 야당 10인은 찬성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정 위원장에게 항의하며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다. 이들은 모두 ‘기권’으로 집계되며 법안은 야당 단독으로 법사위를 통과했다.

2024.07.31 I 이수빈 기자

검찰, '50억 클럽' 권순일 前대법관 피의자 신분 소환조사
[이데일리 최오현 기자] 이른바 ‘대장동 50억 클럽’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31일 권순일 전 대법관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 중이다.권순일 전 대법관(사진=연합뉴스)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부장검사 이승학)는 이날 오전 권 전 대법관을 변호사법 위반 등 혐의 등으로 소환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 3월 권 전 대법관의 변호사 사무실을 압수수색하기도 했다.권 전 대법관은 퇴직 이후 2020년 11월부터 2021년 9월까지 대장동 민간업자 김만배 씨가 대주주인 화천대유자산관리 고문으로 재직하며 변호사 등록 없이 변호사로 활동한 혐의 등을 받는다. 권 전 대법관은 이 기간 1억5000만원의 고문료를 받았다. 검찰은 화천대유 고문 위촉과 권 전 대법관의 재직 시절 재판 결과가 연관성이 있는지를 수사 중이다. 권 전 대법관이 재임하던 2020년 7월 대법원이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을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할 때 캐스팅보트 역할을 한 것과 관련이 있다는 의혹이다. 대법 선고 전후로 김씨가 권 전 대법관 사무실을 수차례 방문한 사실도 드러난 바 있다. 검찰은 대장동 개발업자들로부터 거액을 받거나 약속받았다는 ‘50억 클럽’ 의혹도 함께 수사하고 있다.한편 권 전 대법관은 지난 5월 법무법인 YK에 대표변호사로 합류했다.

2024.07.31 I 최오현 기자

민생회복지원금·노란봉투법, 野 주도로 법사위 통과(상보)
[이데일리 김유성 기자] 국회는 31일 법제사법위원회를 열고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을 위한 특별조치법(전 국민 25만원 지원법)’과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노란봉투법)’을 처리해 본회의에 회부했다. 31일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여당 의원들이 정청래 위원장에게 항의하고 있다. (사진=뉴스1)두 법안 모두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주도로 통과했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반발하며 표결에 참석하지 않았다. 그 결과 찬성 10인, 기권 7인으로 표결이 마무리 됐다. 민생회복지원금은 이재명 민주당 대표 후보의 주요 공약이다. 전 국민에게 평균 25만원의 현금을 지역사랑상품권 형태로 지급해 지역 경제를 살리자는 취지로 발의됐다. 이에 여당은 헌법에 반하는 ‘처분적 법률’이라면 반대해왔다. 노란봉투법은 쟁의 근로자에 대한 사용자의 손해보상권을 제한하는 내용이 골자다. 재계와 여권에서는 ‘쟁의를 조장한다’며 이 법을 반대해왔다. 두 법 모두 지난 21대 국회 때 본회의에서 통과했지만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에 따라 폐기됐다. 민주당은 오는 1일 본회의에서 이들 법안을 모두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2024.07.31 I 김유성 기자

박찬대, 尹 이진숙 임명 강행 비판…"2인 방통위 회귀"
[이데일리 김유성 이수빈 기자]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31일 윤석열 대통령이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후보를 위원장으로 임명한 것에 대해 “방통위를 또다시 2인 시스템으로 위법 운영하려는 움직임”이라고 비판했다.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가 3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뉴시스)30일 민주당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박 원내대표는 이 같이 밝히면서 “부위원장까지 추가 임명했다”고 말했다 그는 “극우적 사고방식에 노조 탄압, 방송장악 부역, 업무상 배임 횡령, 청탁금지법 위반까지 일일이 열거하기 힘들 정도로 의혹이 많다”면서 “이런 사람에게 방통위원장이라는 중책을 맡기는 게 가당키나 하나”라고 물었다. 박 원내대표는 이재명 대표 후보의 부인인 김혜경 여사의 사례를 연급하면서 “누구는 밥값 7민8000원 갖고 탈탈 털면서, 누구는 법인카드 유용 의심액이 최대 수 억원에 달하는데, 이 문제를 덮는 게 윤석열식 상식이고 공정인가”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그는 “이진숙 씨가 최소한의 명예라도 지키고 싶다면 지금이라도 국민과 후배 언론인에게 부끄러운 모습을 그만 보이고 자진해서 물러나는 게 마땅하다”면서 “윤석열 대통령도 방송 장악으로 독재의 길을 가겠다는 망상을 접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원내대표는 또 정산 불능 사태로 피해 추산 규모가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는 티몬·위메프 사태에 대한 언급도 했다. 그는 “피해 추산액도 1조3000억원에 달할 것이라고 한다”면서 “자칫 국내 전자 상거래 시장 자체가 무너질 수 있는 위험한 위기”라고 우려했다. 이어 “상황이 이 지경이 될 때까지 정부는 대체 뭘 했다는 말인가”라면서 “많은 전문가들은 윤석열 정권의 무능과 무분별한 규제 허물기가 이번 사태를 낳은 원인이라고 지적한다”고 부연했다. 박 원내대표는 정부에 “땜질식 처방이 아닌 과감한 지원 방안을 신속하게 마련하길 바란다”면서 “온라인플랫폼법 제정을 비롯해 소비자 피해구제를 위한 법적, 제도적 노력에도 힘을 모아야 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2024.07.31 I 김유성 기자

김두관, 종부세 완화 주장한 이재명 직격…"왜 용산·한동훈 돕나?"
[이데일리 김유성 기자] 더불어민주당 대표 선거가 사실상 ‘어대명’(어차피 당대표는 이재명) 구도로 굳어진 가운데 30일 방송 토론회에서도 종합부동산세·금융투자세 등이 주요 화두로 올랐다. 온라인 권리당원 득표율 10% 미만 수세에 몰린 김두관 후보가 이재명 후보의 세제 개혁 요구안에 대한 질문을 공세적으로 했다. 30일 방송토론회 전 기념사진을 찍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대표 후보들. 사진 왼쪽부터 김두관, 이재명, 김지수 후보이날도 김 후보는 이 후보에게 종부세 완화, 금투세 유예와 관련해 물었다. 이를 주장한 이 후보를 향해 그는 “용산 대통령실이나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를 적극적으로 도와주고 있는데, 왜 이런 주장을 했을까”라고 물었다. 이어 “우리 당의 기조가 중산층과 서민을 위한 당이고, 우리 당내 개혁적 의원 모임인 더좋은미래에서도 이 대표의 그런 발언에 우려를 표시했다”고 말했다. 이 후보는 “조세정책은 국가 재정이 필요해서 개인들에게 부담을 시키는 문제인데, 국민들한테 ‘이거 부담시켜서 미안합니다’라는 자세로 접근해야 한다”면서 “그게 세금인데, 이 세금이 개인에 대한 제재 수단이 되면 저항이 격화된다”고 답했다. 그는 “정책은 언제나 양면성이 있기 때문에 이걸 교조적으로 매달려서 국민들에게 고통을 줘서는 안된다고 생각한다”면서 “종부세를 전부 폐지하자던가 감면하자는 게 아니고, 평생 벌어서 1채 샀는데 실제로 거주하는 1가구 1주택에 대해서 ‘굳이 그렇게 할 필요가 있겠냐’라고 본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이 후보는 “작년에 실거주 1주택자에 대해 부과된 종부세가 900억원밖에 안된다고 한다”면서 “이 문제 때문에 우리 민주당이 종부세라는 것에 갇혀 그렇게 정치적으로 압박을 받을 필요가 있겠는가”라고 물었다. 이 같은 답변에 김 후보는 “우리 당은 부자를 위한 당이라기보다는 서민과 중산층 등 어려운 사회 경제적 약자를 대변하는 당이기 때문에 이 정체성은 이재명 후보께서 분명히 지켜줬으면 한다”고 했다.

2024.07.30 I 김유성 기자

민주당, 이재명 수사 검사 공수처 고발…檢 "사법방해 행위"
[이데일리 송승현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30일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관련해 이재명 전 대표를 기소한 검사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발한 가운데 검찰이 사법절차를 방해하고 있다고 반발했다.이날 대검찰청에 따르면 수원지검은 민주당의 공수처 고발과 관련해 입장문을 내고 “헌법과 법률이 예정한 재판절차에 들어가기도 전에 공소사실이 허위라면서 공당이 나서서 (이 전 대표를) 기소한 검사를 고발하는 것은 사법을 정쟁으로 끌어들여 정상적인 사법절차를 방해하는 것”이라고 밝혔다.앞서 민주당 검찰독재정치탄압위원회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전 대표의 공소장을 허위로 작성한 수원지검 서현욱 부장검사를 고발하며, 공수처의 즉각 수사를 촉구한다”고 했다.이에 대해 수원지검은 “적법절차를 거쳐 확보한 다수의 객관적 증거들을 토대로 면밀히 법리를 검토하고 공범관계에 있는 이화영, 안부수 등에 대한 법원 판결 등을 근거로 이재명 전 대표를 기소했다”고 반박했다.그러면서 “헌법과 법률은 검사가 기소한 공소사실이 증거와 법리로 증명되는지를 판단하는 절차로 형사재판제도를 마련해뒀다”며 “피고인은 재판절차를 통해 항변, 주장을 펼치고 관련 자료를 제출하도록 방어권을 보장하고 있는 것”이라며 민주당의 고발을 사법방해 행위로 규정했다.수원지검은 “진행될 형사재판에서 객관적 증거를 통해 실체적 진실을 입증하여 공소유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한편 이 대표(당시 경기도지사)는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와 공모해 2019년 1월부터 4월까지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으로 하여금 경기도가 북한에 지급하기로 약속한 ‘황해도 스마트팜 지원’ 사업비 500만달러를 대납하도록 한 혐의로 기소됐다. 대납 직후인 2019년 7월부터 2020년 1월까지 북한 측이 요구한 도지사 방북 의전비용 명목 300만달러를 북한에 대납하게 한 혐의도 받고 있다.

2024.07.30 I 송승현 기자

반환점 돈 민주당 최고위원선거 …김민석 상승세에 지도부 안도
[이데일리 김유성 기자] 더불어민주당 전국당원대회 최고위원 선거에서 4선 현역 의원인 김민석 후보가 2위로 올라오자 당원들은 물론 당 지도부도 안도하는 눈치다. 이제야 김 후보가 이재명 당대표 후보의 러닝메이트로 본궤도에 올랐다는 평가다. 최고위원 선출 순회경선 권리당원 온라인투표 누적득표율 추이(%) (자료 : 민주당)29일 민주당에 따르면 최근 기준 김민석 후보의 ‘최고위원 선출 순회경선 권리당원 온라인투표’ 누적 득표율은 17.16%를 기록했다. 지난 21일 12.59%를 기록한 이후 28일까지 4.57%포인트 오른 것이다. 순회경선 초반 20%를 넘으며 타 후보를 압도했던 정봉주 후보의 득표율은 같은 기간 19.03%로 내려왔다. 이대로라면 오는 3~4일 호남경선에서 김 후보가 정 후보를 역전할 수도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이 높아졌다. 늦어도 10일 경기에서는 판이 바뀔 것이라는 전망이다. 정봉주 후보도 급격한 상황 변화를 인지했다. 그는 이날(29일) SBS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 인터뷰에 나와 “(전화를 통해 김 후보에게) 그렇게 찔끔찔끔 쫓아오지 말고 쫓아올 거면 빨리 확 뒤집어라(고 농담했다)”면서 “그런데 이제는 제가 표가 안 나올까봐 걱정이 되기는 한다”고 말했다. 4위에 머물던 김 후보의 득표율이 오르자 당원들과 지도부도 다소 안도하는 모습이다. 김 후보의 선전에 이재명 후보의 팬클럽인 ‘재명이네마을’에서는 환영의 글이 올라왔다. 한 당원은 “김민석 1위 탈환이 눈앞”이라면서 “이 대표의 러닝메이트로 손색이 없다”고 적기도 했다. 민주당 내부에서도 ‘다행’이라는 눈치다. 민주당 지도부 사정을 잘 아는 민주당 관계자는 “과거 막말 때문에 공천도 못 받았던 사람이 수석최고위원이 된다는 것에 우려하는 분위기가 있었다”면서 “그러다보니 (최고위원) 1등은 ‘김민석이 해야 하는 것 아닌가’라는 분위기가 있었다”고 전했다. 그는 또 “최고위원이 각자 개별정치인이고 자기 정치활동을 한다고 하지만, (정 후보처럼) 자기 정치에만 몰두하는 사람이 쏟아져 들어오면 당이 일사분란하게 움직이지 못할 것이라는 걱정을 했다”고 말했다. 다른 정치권 관계자는 “이재명이 공개 지지한 김민석이 한때 4위를 달리는 것을 보고 ‘개딸(이재명 극렬 지지자들)에 대한 통제력이 상실된 게 아닌가’라는 얘기가 있었다”면서 “이 걱정도 다소나마 누그러질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후보가 2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도서관 강당에서 오마이TV 주관으로 열린 방송토론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뉴스1)다만 김민석 후보에 대한 아쉬움을 토로하는 반응도 있었다. 당내 중진 의원들 중에는 30년 넘게 정치생활을 한 ‘4선 중진’ 김 후보가 ‘친명 호소’에 지나치게 기댄다는 아쉬움이다. 익명을 요구한 민주당 원외 인사는 “전략가로서의 이미지가 ‘이재명을 지키러 나왔다’에 완전히 묻혔다”고 했다. 그러면서도 그는 “민주당은 이재명 후보의 지도력과 영향력이 막대하게 미치는 당이 됐다. 이건 흔들릴 가능성이 없다”면서 “이제는 대선을 염두에 두고 다양한 대표자(최고위원)를 선출하는 지혜를 우리 당원들이 발휘해줬으면 한다”고 당부했다.

2024.07.29 I 김유성 기자

최민희, 탈북민 의원에 "전체주의 국가 생활해 민주주의 원칙 안 보이나"

최민희, 탈북민 의원에 "전체주의 국가 생활해 민주주의 원칙 안 보이나"
더불어민주당 소속 최민희 국회 과학기술방송통신위원장. (사진=뉴시스)[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국회 과학기술방송통신위원장인 최민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탈북민 출신 여당 의원을 향해 “전체주의 국가에서 생활하시다 보니 민주주의적 원칙이 안 보이십니까”라고 말해 논란이다. 박 의원과 여당은 강력 반발했다.최 위원장의 발언은 이날 열린 과방위 전체회의에서 나왔다.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의 인사청문 보고서 채택과 관련해 여야가 공방을 벌이던 중 탈북민 출신 박충권 국민의힘 의원은 야당 의원들을 향해 “국회의원의 면책특권을 남용한, 한 인간(이진숙 후보자)에 대한 심각한 인신공격, 명예훼손, 집단공격, 인민재판이 아닌가”라고 비판했다.최 위원장은 이에 박 의원을 향해 “저기요. 전체주의 국가에서 생활하시다 보니 민주주의적 원칙이 안 보이십니까? 인민재판이라는 표현을 여기서 쓰는 게 말이 됩니까”라고 반문했다. 이에 곧바로 과방위 여당 간사인 최형두 의원이 “그게 무슨 막말입니까? 그게!”라고 강하게 항의했지만, 최 위원장은 “여기가 대한민국 국회입니다. 인민재판이라는 표현이 말이 됩니까”라고 자신의 발언을 곧장 철회하지 않았다.여당은 강하게 반발했다. 당사자인 박충권 의원은 소셜미디어에 공개적으로 최 위원장의 사과를 요구했다. 박 의원은 최 위원장을 향해 “민주주의 이전에 사람이 가져야 할 원칙을 어겼다”며 “자유민주주의를 찾아 목숨을 걸고 대한민국에 온 탈북민들에게 사죄하라. 양심의 가책을 느끼시나”라고 분노했다.그는 과거 이재명 전 민주당 대표가 자신의 수사 및 재판과 관련해 “인민재판”이라고 언급한 것을 거론하며 “민주당의 아버지께서 ‘증거가 없는 인민재판’이라고 했다”고 비꼬았다. 그러면서 “전체주의 국가에서도 고개를 내저을 국회와 과방위 운영을 지금 민주당과 최민희 위원장이 하고 있다”며 “전체주의가 아주 잘 내면화돼 있으시다”고 힐난했다.한동훈 대표도 소셜미디어에 최 위원장의 발언을 소개하며 “목숨을 걸고 탈북한 동료시민에게 쓸 수 있는 말이 아니다”며 “차별과 막말이 일상화하는 것을 국민의힘과 함께 막아 달라”고 호소했다.최 위원장은 논란이 확산되자 이날 과방위 회의 도중 박 의원에게 사과했다. 그는 “제가 아까 대화 과정에서 전체주의 운운한 부분에 대해 깊이 사과드린다. 박 의원이 자유주의국가, 민주국가인 대한민국으로 오신 부분에 대해 경의를 표한다.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말했다.

2024.07.29 I 한광범 기자

'김 여사 공개소환 지시 의혹' 고발된 검찰총장 "명백한 허위"
[이데일리 송승현 기자] 이원석 검찰총장이 김건희 여사 공개 소환 및 사과 지시 등 공무상 비밀누설 및 직권남용 혐의로 검찰에 고발됐다. 이 총장은 일부 정치권 등에서 제기하는 의혹은 사실무근이라는 입장이다.이종배 서울시의원이 29일 이원석 검찰총장을 공무상비밀누설과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 하기위해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으로 향하고 있다. (사진=뉴스1)이종배 국민의힘 서울시 의원은 29일 “검찰 인사 명단 유출 의혹과 이재명 휴대전화 압수수색을 못 하도록 지시한 혐의, 김건희 여사 공개 소환 및 사과를 지시한 의혹에 대해 고발한다”며 이 총장을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은 지난 20일 오후 1시 30분부터 다음 날 새벽 1시 20분께까지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를 검찰청사로 소환해 조사하는 대신 서울 종로구 창성동의 대통령경호처 부속청사에서 조사했다. 이 과정에서 서울중앙지검은 김 여사를 조사한다는 내용을 대검찰청에 사전보고하지 않고 조사 종료 1시간 50분 전에야 사후보고했습니다.이 일로 대검과 서울중앙지검은 갈등을 빚었다. 특히 이 배경엔 김 여사를 검찰청사로 공개 소환하고 관련 사건에 대해 사과를 받아야 한다는 이 총장의 지시가 있었단 의혹이 제기됐다.이에 대해 대검은 사실무근이라는 입장이다. 대검은 이날 오전 출입기자단에게 입장문을 내고 “일부 정치권에서 검찰총장에 대해 근거 없는 허위 사실을 유포하고 비방해 사법을 정쟁으로 몰아넣고 있는 점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반박했다.그러면서 “검찰총장은 김 여사에 대해 규정에 따라 ‘비공개 검찰소환’을 지시했고, 사과를 받도록 지시한 사실이 없다”며 “오히려 검찰이 다룰 문제가 아니므로 관여하지 않도록 지시했고, 서울중앙지검에서도 공개소환과 사과 지시를 받은 사실이 없다는 점을 이미 밝혔다”고 지적했다.끝으로 “일부 정치권의 그 밖의 주장 모두 일고의 가치도 없는 명백한 허위다”고 덧붙였다.

2024.07.29 I 송승현 기자

김두관, 윤석열·이재명에 연정 제안…"국회·정부가 민생 책임지자"
[이데일리 김유성 기자] 더불어민주당 대표 후보로 나온 김두관 후보가 민생경제를 위한 대연정 수립을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후보에게 제안했다. 김 후보는 여야가 함께 참여하는 ‘민생경제대연정내각(연정내각)’ 구성을 통해 민생 안정을 위한 단기 정책을 만들자고 했다. 더불어민주당 김두관 당대표 후보가 24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더불어민주당사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29일 기자회견을 통해 김 후보는 이 같이 밝히면서 “최소한 민생 경제만큼은 정쟁을 중단하고 여야가 서로 머리를 맞대고 지혜를 모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윤석역 대통령과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를 향해 “앞으로 1년간 민생경제 전반에 대해 국회와 정부가 책임을 지자”면서 “정책 수립과 입법, 집행을 빠르게 추진함으로써 민생 안정을 효율적으로 담보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그는 △연정내각 구성을 위해 최상목 경제부총리 이하 경제부처를 전면 개각하고 정책 기조 전환 추진을 요구했다. △두번째로 국회 합의로 연정내각을 이끌 인물을 추천해야한다고 했다. △여야 합의로 긴급민생지원금을 최대한 빨리 집행하면서 민생경제 법령을 신속히 처리하자고 촉구했다. △마지막으로 경제부총리, 대통령실 정책실장, 여야 정책위 의장 등으로 구성된 ‘민생경제 여야정 협의체’ 구성과 가동을 주문했다. 김 후보는 같은 당 이재명 후보에게도 “먹사니즘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정치가 뒷받침되어야 한다”면서 “구호가 아니라 현실적 대안을 내놓아야 한다”고 했다. 그는 “먹사니즘의 현실적 확장판이 민생경제대연정이라고 생각한다”면서 “민생경제 대연정에 동의하고 적극 협력해달라”고 말했다.

2024.07.29 I 김유성 기자

[사설]상속세 개편안 뿌리친 민주, 부자감세 논리 타당한가
윤석열 정부가 지난주 내놓은 상속·증여세 개편안이 암초를 만났다. 국회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이 단 하루 만에 정면으로 반대해서다. 상속세를 바꾸려면 먼저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증세법)을 개정해야 한다. 그러나 민주당이 태클을 걸면 한 발짝도 나갈 수 없다. 정부 개정안은 상속세 최고세율을 50%에서 40%로 낮추고, 자녀공제를 1인당 5000만원에서 5억원으로 높이는 게 핵심이다. 최저세율 10%를 적용하는 과세표준을 1억원에서 2억원으로 높이는 내용도 담았다. “서울 지역에서 아파트 한 채 정도를 물려받을 때 과도한 세금 부담을 갖지 않는 정도”(성태윤 대통령실 정책실장)를 원칙으로 삼은 듯하다.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25일 입장문을 내고 “세법개정안을 거부할 것”이라고 말했다. 개정안이 “자산 불평등을 심화시키고 부의 대물림을 강화함으로써 사회의 역동성을 크게 저하시킬 것으로 예상돼 수용할 수 없다”는 것이다. 하지만 민주당의 반발은 자기모순적이다. 이재명 전 대표는 최근 당 대표 후보 TV토론에서 종부세에 대해 “집 한 채 갖고 평생 돈 벌어서 가족들이 오손도손 살고 있는 집인데 그 집이 좀 비싸졌다는 이유로 징벌적 과세를 하는 것에 대한 반발이 심하다”고 말했다. 집값이 뛰면서 세금을 왕창 물게 된 건 상속세도 마찬가지다. 종부세는 바꾸고 상속세는 그냥 두자는 논리는 설득력이 떨어진다. 현행 상속세는 25년 묵은 낡은 틀에 갇혀 있다. 그 사이 물가도 뛰고 집값도 뛰었다. 현실을 도외시한 상속세는 편법을 조장한다. 기업인들은 가업승계에 애를 먹는다. 오죽하면 많은 중소기업인들 사이에서 “차라리 회사를 팔고 해외로 나가는 게 낫다”는 탄식이 끊이지 않을까. 개정안은 이런 부조리를 바로잡으려는 시도다. 종부세는 2005년 도입 후 과세대상 공시가격과 세율을 집값에 맞춰 꾸준히 조정했다. 민주당이 차기 대선에서 중산층의 표를 더 얻으려면 상속세도 종부세의 예를 따르는 게 마땅하다. 한국의 상속세 최고세율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38개 회원국 평균 15%를 크게 웃돈다. 40%로 내린다 해도 미국, 영국과 함께 공동 3위다. 부자감세 논리라는 편협한 사고를 버려야 한다.

2024.07.29 I 양승득 기자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무차별 보조금, 중국산 전기버스만 키웠다
[이데일리 김보영 기자] 다음은 29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뉴스다. △1면-무차별 보조금, 중국산 전기버스만 키웠다-수천억원 투입해도 못 막을 판 미정산금 해결 의지 없는 큐텐-기관 과열 경쟁에 공모가 뻥튀기 여전-전 세계 기업인과 스킨십…‘비즈니스 올림픽’ 누비는 JY-[사설]상속세 개편안 뿌리친 민주, 부자감세 논리 타당한가-[사설]사도광산 세계유산 등재, 후속 조치 이행 차질 없어야△종합-“에너지 안보 위해 꼭 가야할 길” ‘산유국의 꿈’ 최일선에 서다-슬럼프 날린 검객 단체점 金 겨눈다△티메프發 쇼크 -티메프 대금 정산 불투명한데…또 환불금 떠안은 PG사-“큐텐 자체 해결 능력 의문…정부가 나서야”-정부, 오늘 TF 2차 회의…미정산 현황 점검·대응 논의△종합-“국산보다 1억 싼 中전기버스 보조금 줄이고…국산 별도 지원 필요”-한국 첫 금메달 현장서 응원한 이재용…‘양궁 사랑’ 정의선, 직관 예정-“유가상승·장마에…7월 물가상승률 더 커져”-조태열 외교부 장관, 북·러 면전서 군사협력 규탄△여전한 IPO 공모가 거품-새내기주 모두 희망밴드 상단…“개인투자자 청약률도 포함해야”-‘공모가 산정 기준’ 마련한다지만…“실효성 부족”-K유니콘 잇단 미국행…IPO 시장 지원도 시급△정치 -수소·배터리·반도체 지원에 여야 구분없다…정쟁 벗어나 협치 물꼬-韓, 3자 특검 속도조절…與 ‘野 사기 탄핵 게이트’ 맹공-이재명 ‘공개지지’ 발언에 김민석, 주말 경선 싹쓸이-尹 이달 초 개각 마무리 수순…인구부·정무 장관 신설 진통 예상-한미일 국방장관 “3국 군사훈련 정례화”△경제 -2년 연속 취업률 100%…미래자동차 인재 양성 기관 우뚝-G20 회의 참석한 최상목 “투자 지원 세제개편 필요”-산업부 “내달 말 동해가스전 투자 주관사 입찰”-“韓, G7 가능성 높아…2030년 GDP 이탈리아 추월할 것”△금융-5대금융, 순익 역대 최대…이자이익만 25조-금리 올려도 영끌…주담대 한달새 5.2조 쑥-티메프 사태 일파만파…온투업에 불똥 튈라-무료 라운지·캐시백까지…해외 특화 카드 ‘위비트래블’ 인기△Global-독이 된 정부 보조금…세계 태양광 주름잡는 中, 자국기업은 곡소리-미사일 공격받은 이스라엘 헤즈볼라에 ‘보복 공습’ -트럼프 “비트코인 전략적 비축 영구적 국가자산으로 키울 것”-인하 고민하는 美·英 인상 저울질하는 日·호주△산업-리튬값 뚝뚝…길어지는 K배터리 ‘보릿고개’-고수익 친환경차 전략 적중 현대차·기아 계속 달린다-한물 간 ‘창문형 에어컨’…삼성·LG, 시큰둥-“변압기 시장 잡는다”…HD현대일렉트릭, 美서 보관장 준공-현대모비스, 세계 3대 디자인상 싹쓸이 쾌거 △ICT-독일 게임쇼서 ‘한중대전’…글로벌 팬심 잡아라-스타셰프 대신 선택한 요리 웹툰 어린시절 추억까지 맛나게 담았죠-“AI 정확도 높이는 엔진…세상 모든 질문에 답 찾을 것”-파리 올림픽 감동의 순간, 갤럭시 S24 울트라로 생생하게 △중소기업-자사몰의 힘…티메프 폭풍 비껴간 기업들-교원그룹, 펫호텔 사업 진출-AI·클라우드…상반기 벤처투자 절반은 딥테크-‘문화관광형시장’ 선정된 문경시장 매출 22% 껑충△소비자생활-정산 노이로제 걸린 셀러들…중소 이커머스로 ‘불신’ 확산-“기존 맛 유지하려…아이스크림 하루에 수십개 먹었죠”-홈플러스 ‘서머 슈퍼세일’ 최대 70% 할인 이벤트-GS더프레시, 창립 50년 만에 500호점 열었다△증권-엔화가 다시 뛴다…들뜬 일학개미-“빅테크·금리·美대선 격변기 S&P500 분산 투자가 살 길”-美 금리인하 다가온다…뜨거워진 리츠 △증권-AI 투자 거품론 확산에…서학개미, 엔비디아 팔자-불확실성 산재…빅테크 실적 발표에 쏠린 눈-K뷰티 열풍 못타는 LG생건, 하반기 반등할까 -AI 빅테크 쇼크에 대한 부상한 바이오 ETF△부동산-일산도 ‘1호 재건축’ 경쟁…주민동의율 확보 관건-서울 집값 뛰자 경기 풍선효과 6월 아파트 매매 1.3만건 돌파-공실률 67.5%까지…한파 안 풀리는 오피스 시장-ESG 경영 강화한 DL그룹…친환경 사업 진출 속도△문화-총쏘고 영상통화하는 ‘맥베스’…현실 녹여냈죠-[문화대상 이 작품]뮤지션·관객 하나 된 축제 이게 바로 ‘힙합 공연의 멋’-[위클리 핫북]日 추리소설 거장의 101번째 책, 출간하자마자 1위△스포츠-오예진·김예지, 10m 공기권총 ‘金·銀’ 나란히 명중-‘연습벌레’ 김우민이 해냈다…박태환 이후 12년 만에 메달-남자 양궁 3연패 도전…허미미 金 사냥-[파리올림픽 이모저모]한국이 북한? 셔틀버스는 찜통…개막 이틀째 쏟아지는 논란들△오피니언-[기고]‘법인세 중간예남’ 일원화 의미-[임진모의 樂카페]예술의 명령만을 따랐던 김민기-[생생확대경]‘미복귀 전공의’가 간과하지 말아야 할 것들△오피니언-[금융시장 돋보기]기후정책 트릴레마와 녹색금융-[기자수첩]플랫폼 바라보는 韓美 법원의 시각차-[데스크의 눈]코오롱이 보여준 K바이오의 저력-[e갤러리]장종완 ‘떨어진 알’△피플-열정의 83년생들 의기투합…스테디셀러 됐으면-“해묵은 에너지 갈등 해결해야 원전 육성 길 열릴 것”-조병규 “시중은행 당기순이익 1등 목표”-현대차·손석구 공동 제작 영화 ‘밤낚시’ 판타지아 국제 영화제 최고편집상 영예-중학생 취향저격…두나무 메타버스 북적-농협카드, 농업인 복지 앞장 카드공익기금 3.5억 쾌척△사회-국시 응시율 11% ‘의사배출 비상’…정부, ‘전공의 없는 병원’ 속도-작년 내신 1등급 전원 의약대…“의대 증원에 쏠림 더 심해질 듯”-판단기준 모호한 직장내 괴롭힘…‘반복성’요건에 추가해야-직장인 열에 여섯 ‘태풍·폭우 와도 정시출근합니다“-’필리핀 이모‘ 열흘새 310가구 신청

2024.07.28 I 김보영 기자

이재명 공개지지 받자…김민석, 주말 경선 싹쓸이 '누적 1위 눈앞'
이재명(가운데) 더불어민주당 당 대표 후보가 25일 국회 본회의에서 김민석(오른쪽) 최고위원 후보, 추미애 의원과 사진을 찍고 있다. (사진=뉴시스)[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경선에서 이재명 당대표 후보의 지지를 받은 김민석 후보가 거침없는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이 후보의 공개 지지를 받은 후 연이어 지역 경선에서 승리하며, 1위를 기록 중인 정봉주 후보를 빠르게 따라 잡는 모습이다.김 후보는 27~28일 양일 간 치러진 5개 권역 순회경선 권리당원 온라인 투표에서 정 후보를 제치고 모두 1위를 기록했다. 누적 득표율도 17.16%로 19.03%를 기록 중인 정 후보를 간발의 차로 따라붙었다. 앞서 4개 권역 경선에서 당선 턱걸이권에 그쳤던 김 후보의 부상은 당대표 선거에서 압도적 지지를 받고 있는 이재명 후보의 공개적 지지의 영향이다. 앞서 김 후보는 지난 20~21일 진행된 4개 권역 순회경선에선 누적 득표율 12.59%에 그쳐 정 후보(21.67%)는 물론 김병주(16.17%)·전현희(13.76%) 후보에도 밀려 4위를 기록했다. 5위였던 이언주 후보(12.29%)와도 큰 차이를 보이지 않는 수준이었다. 8명의 후보 중 5명까지 최고위원이 된다는 점을 감안하면 겨우 턱걸이로 당선될 수 있는 득표였다.최고위원 경선 초반 김 후보가 부진을 이어가자 김 후보를 지지한 이재명 후보도 당혹스러운 모습을 보였다. 자신의 유튜브 방송에 최고위원 후보들을 돌아가며 초대한 이 후보는 지난 20일 제주와 인천 경선이 끝난 후 김 후보를 불러 “(김 후보의 인천 득표율이) 지금 제주보다 더 떨어진 거죠? 난 좀 이해가 안 된다”고 밝혀, 사실상 공개적 지지 의사를 재확인했다.결국 이번 주말 5개 권역 경선에서부터 이 후보의 공개지지 의사가 권리당원 표심에 반영됐다는 분석이다. 민주당 한 초선의원은 “당내에서 알려졌던 이재명 전 대표의 김민석 후보 지지 입장을 권리당원 중에선 모르는 경우가 많았던 것 같다”며 “이 전 대표가 공개적으로 지지 의사를 밝힌 만큼 득표율 1위 따라잡기는 시간문제일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이재명 후보의 김 후보에 대한 공개지지는 정 후보가 자칫 최고위원 선거에서 1위를 할 경우 ‘정봉주 리스크’가 당 전체로 확대될 수 있다는 우려가 반영된 것이라는 분석이다. 정 후보가 ‘나는 꼼수다’ 등으로 야당 강성지지층 사이에서 인기가 좋은 편이지만, 22대 총선 당시 ‘목함지뢰 막말’과 ‘가정폭력 전력’ 등의 논란을 빚으며 공천이 취소된 바 있다. 당내에선 정 후보가 자칫 최고위원 선거에서 1위를 해 당 서열 3위로서 2026년 지방선거를 이끌게 될 경우, 다시 ‘정봉주 리스크’가 부각돼 당의 지방선거 전략에 차질이 빚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상황이다.민주당 권리당원 지역 순회 경선은 다음 달 △3일 전북 △4일 광주 및 전남 △10일 경기 △11일 대전·세종 △17일 서울을 남겨두고 있다. 다음 달 18일 열리는 전당대회에선 대의원 온라인 투표, 일반 여론조사 결과가 함께 공개된다. 민주당은 △권리당원 56% △대의원 14% △일반 여론조사 30%를 반영해 당대표 1명과 최고위원 5명을 선출한다.

2024.07.28 I 한광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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