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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금투세 폐지' 당론 확정…증시위기는 정부 탓"(종합)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사진=뉴스1)[이데일리 한광범 이수빈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4일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를 당론으로 최종 확정했다.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참 고민이 많았다”며 “아쉽지만 정부·여당이 밀어붙이는 금투세 폐지에 동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그는 “원칙과 가치에 따르면 고통이 수반되더라도 강행하는 게 맞지만, 지금 현재 대한민국 주식시장이 너무 어렵고, 여기에 투자하고 기대고 있는 1500만 주식투자자들 입장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고 ‘금투세 폐지 결정’ 배경을 설명했다.이 대표는 금투세를 둘러싼 정부·여당의 공세도 폐지 결정의 이유로 꼽았다. 그는 “정부·여당이 정부 정책을 가지고 야당을 공격하는 정쟁수단으로 활용하고 있다”며 “유예하거나 개선 시행을 하겠다고 하면 끊임없이 정쟁 대상이 될 것 같다”고 토로했다. 그러면서 “원칙과 가치를 저버렸다고 하는 진보진영의 비난과 비판을 저희가 아프게 받아들인다”며 “이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노력을 앞으로 더 하겠다”고 약속했다.금투세 폐지 동의와 함께 상법 개정에도 속도를 낼 계획이라는 점도 분명히 했다. 이 대표는 “민주당은 증시가 정상을 회복하고 기업의 자금조달, 국민투자 수단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상법 개정을 포함한 입법과 증시 선진화 정책에 총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번 정기국회 내에 ‘알맹이 빼먹기’를 허용하는 상법상 주주충실의무조항 개정부터 개선책을 시행할 것”이라고 말했다.◇“자본소득 비과세 타당하지 않지만…금투세 폐지 불가피”이 대표는 “근본적으로 주식시장이 자금조달시장으로서 자리 잡도록 투명하고 공정한 시장으로 변화시켜야 한다. 대주주 횡포를 부릴 수 없게 산업경제정책을 충실하게 준비해 대한민국 기업들에 대한 경제적 신뢰가 회복되도록, 한반도 구조적 리스크를 줄이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며 “완전히 반대로 가는 정부 정책이 실망스럽다”고 비판했다.그는 당론으로서 ‘금투세 폐지’를 결정하지만 원칙상으로는 시행이 맞다는 점도 분명히 했다. 이 대표는 “소득이 있는 곳에 과세 있다는 기본원리는 당연하다. 근로소득도 열심히 땀 흘려 번 소득에 대해 과세하는데 자본소득에 과세하지 않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지적했다.이어 “금투세는 거래세를 폐지하거나 줄이는 대신에 대체해서 도입한 제도다. 그런 점에서도 시행하는 것이 맞다”며 “금투세 때문에 주가가 떨어진다기보다는, 주가하락의 주원인은 정부정책에 있다”고 강조했다.이 대표는 증시 위기의 원인으로 정부의 네 가지 잘못을 꼽았다. 그는 “주가조작이 만연하다. 주식시장에서 시세조정, 통정매매, 허위공시, 작전 이런 것이 너무 횡행하다”며 “이런 시장에 누가 투자하겠나”고 반문했다.그러면서 “대통령 부인이 되기 전 일이긴 하지만 대통령 부인께서 주가조작으로 수십억원을 벌었다고 하는데 처벌을 하지 않고 ‘죄가 안 된다’고 했다”며 “전 국민에게, 전 세계에 대한민국 주식시장에서는 힘만 세만 처벌도 안 받는다, 매우 불공정하고 불투명한 시장이라는 것을 광고한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힐난했다.◇“기업들, 지배권 남용해 알맹이 빼먹어…상법 개정 필요”이 대표는 이어 “우리 증시는 교과서에서 말하는 우량주 장기투자도 매우 어렵다. 대주주들이 지배권을 남용해 물적분할이니 전환사채 발행 등으로 알맹이를 쏙 빼먹는다”며 “순식간에 우량주가 불량주가 되니 어떻게 믿고 투자하나”라고 반문했다.그는 “대한민국의 경제산업정책이 완전히 실종됐다. 경제산업의 미래가 불확실하다”며 “이런 나라 기업들에 뭘 믿고 투자하겠나”고 반문했다. 아울러 “지정학적 리스크 때문에 코리아디스카운트가 일상이 됐는데도 이 정부는 정권 위기를 모면해 보려고 스스로 나서 전쟁 위기를 조장하고 있다”며 “코리아디스카운트를 점점 더 심화시키고 있는 것”고 맹비난했다.앞서 민주당은 그동안 내년 시행을 앞둔 금투세를 두고 당내 치열한 토론을 진행했지만 찬반이 팽팽이 갈렸고, 결국 의원총회를 통해 지도부에 당론을 일임하기로 결정한 바 있다.이 대표를 포함한 지도부 내에서도 최종 결정을 앞두고 장시간의 논의를 진행해 왔다. 특히 지난 2일 특검 촉구 장외집회 후 이 대표와 최고위원들은 비공개 간담회를 갖고 금투세 당론 결정을 위해 장시간 논의를 진행했다. 이 대표는 지도부 의견을 취합해 4일 최종적으로 ‘금투세 폐지 당론’을 확정했다.
- 민주당 금투세 폐지 동참에 코스닥 2%↑
- [이데일리 박정수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에 동의하기로 하면서 코스닥 시장이 2% 이상 오르고 있다. 4일 엠피닥터에 따르면 오전 9시 54분 현재 코스닥지수는 전 거래일보다 15.91포인트(2.18%) 오른 744.96에 거래되고 있다. 이날 코스닥지수는 730.50으로 전 거래일(729.05) 대비 상승 출발했다.개인이 987억원어치 팔고 있으나 외국인과 기관이 각각 709억원, 305억원어치 사면서 지수 상승을 이끌고 있다. 특히 이날 이재명 대표는 “정부·여당이 밀어붙이는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에 동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원칙과 가치에 따르면 강행하는 게 맞겠습니다만, 현재 대한민국 주식시장이 너무 어렵고 여기에 투자하고 기대고 있는 1500만 주식 투자자의 입장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었다”고 말했다.대부분 업종이 오름세인 가운데 금융, 오락·문화 등이 4% 이상 오르고 있고 일반전기전자가 3%대 상승하고 있다. 기타서비스, 화학, 제조, 제약, 금속 등이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도 대부분 오름세인 가운데 에코프로비엠(247540)이 11% 이상 오르고 있고 에코프로(086520)가 8%대 상승세를 보인다. HPSP(403870), 알테오젠(196170), 엔켐(348370) 등이 4%대 오르고 있고 리노공업(058470), 리가켐바이오(141080), HLB(028300), 휴젤(145020), 클래시스(214150), 셀트리온제약(068760) 등이 상승세를 보인다. 4일 오전 서울 중구 하나은행 본점 딜링룸 모습.(사진=연합뉴스)
- (영상)신지호 "한동훈, 尹탄핵 막을 최후 보루"[신율의 이슈메이커]
- [이데일리TV 이혜라 기자] “한동훈 대표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을 막을 수 있는 보수 최후의 보루다.”신지호 국민의힘 전략기획부총장이 지난달 30일 이데일리TV ‘신율의 이슈메이커’에 출연해 이같이 말했다.친한계(친 한동훈계)로 분류되는 신 부총장은 당이 대통령 탄핵 정국을 반복하지 않는 것이 가장 중요한 사안이라고 봤다. 그는 한 대표가 윤 대통령 탄핵을 막는 데 향후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고 했다.신 부총장은 “윤 대통령이 박근혜 전 대통령의 전철을 밟지 않도록 한다는 게 한 대표의 진심”이라며 “그 마음이 대통령에 충분히 전달되는 시점에 대통령과 한 대표는 갈등을 멈추고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나아갈 것”이라고 말했다.다만 당정 관계와 별개로 민주당 등 야권의 탄핵 공세는 이어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재명 대표 사법리스크로 민주당 위기론이 거세지는 만큼, 이 대표가 조기 대선을 치를 수 있도록 분위기를 지속 형성해나갈 것이란 이유에서다. 민주당이 김건희 여사 특검법 관철을 위해 장외집회를 진행하는 것도 이 일환이라고 했다.신 부총장은 “차기 대선이 2027년 3월에 열린다. 정상적으로 진행되면 이 대표 최종 판결도 선거 전에 결정돼 이 대표가 대선에 도전할 기회가 없다고 봐야 된다”며 “조기 대선 말고는 방법이 없고 조기 대선 위해 대통령 탄핵으로 갈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신 부총장은 민주당이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 또는 유예 결론을 짓지 않는 이유도 이와 연관이 깊다고 말했다. 장외집회에 민주노총 등 노조나 시민단체들의 결집과 투쟁력이 필요한데, 이들이 금투세 강행 의지를 피력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그는 “민주당이 금투세 결론을 미루는 이유는 본격적인 장외투쟁에 민노총의 투쟁력이 필요하기 때문”이라며 “윤석열 탄핵을 외치는 좌파 단체가 아직 동참 의사를 비치지는 않지만 시간 문제라고 본다”고 말했다.전체 내용은 동영상과 대담 전문으로 확인할 수 있다.○녹화일 : 2024년 10월30일(수)○방영일 : 2024년 11월2일(토)○진행 :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이혜라 이데일리TV 기자○대담 : 신지호 국민의힘 전략기획부총장※인용보도시 프로그램명 이데일리TV ‘신율의 이슈메이커’를 밝혀주십시오. 영상 등 저작권은 이데일리TV에 있습니다.신지호 국민의힘 전략기획부총장이 지난달 30일 이데일리TV '신율의 이슈메이커'에 출연했다. (사진=이데일리TV)▷신율: 우리나라 정치권의 특징은 수시로 위기설이 나온다는 거예요. 10월 여권 위기설, 11월 야권 위기설. 10월은 이제 다 갔으니까 11월 야권 위기설인데. 근데요. 11월 야권 위기설은 11월 15일하고 25일에 있을 이재명 대표 관련 2개의 사건에 대한 1심 판결이 나오기 때문에 나오는 건데요. 제가 요새 돌아가는 걸 보면 11월 야권 위기설을 야권의 일부 정당들이 여권 위기설로 돌리려고 하는 시도를 하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거든요.11월 10일 조국혁신당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의 초안을 공개하겠다고 합니다. 와중에 윤석열 대통령은 이제 임기반환점을 돌게 되죠. 한동훈 대표는 지난 수요일 취임 100일이 지났습니다. 두 주요 정치인 지금 나름대로 중요한 터닝 포인트가 시작이 됐는데요. 이럴 때일수록 과연 어떻게 될 것인가를 우리가 관심을 갖고 좀 지켜봐야 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이혜라: 국민의힘 내부의 목소리를 오늘 잘 들어볼 수 있겠습니다. 신지호 전략기획부총장과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신지호: 안녕하세요.▷이혜라: 나눌 얘기가 많은 상황인 것 같아요. 저희가 두 번째 뵙는 건데. 오늘 녹화일 기준으로 한동훈 대표 100일 기자회견을 했거든요. 강조한 게 변화와 쇄신입니다. 우선순위를 따지자면 뭐가 가장 먼저 이뤄져야 할까요?▶신지호: 아무래도 정치라는 거는 가장 시급한 현안부터 풀어야 되니까. 현재 가장 시급한 현안이라고 하면 국민 다수가 다 알지 않을까요? 김건희 여사 문제겠죠. 그거를 풀어야지만 윤 대통령이 강조하시는 교육, 노동, 의료, 연금 4대 개혁을 그나마 힘 있게 추진할 수 있는 환경이 좀 만들어진다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거죠.▷이혜라: 근데 푸는 방법도 야당에서 가지고 나오는 건 그렇다 치지만. 여권 지금 내부에서도 얘기가 참 많잖아요. 어떻게 풀어가야 될까요?▶신지호: 그러니까요. 의원총회를. 의원총회를 하게 되면 표결을 할까 말까 여러 가지 얘기가 있는데요. 정치가 어떤 의견을 모아 나가는 과정이 꼭 한 가지 스타일만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때로는 물밑 대화를 통해서 굳이 공개적인 토론이나 이런 거 없이 합의가 이루어지면 좋고요. 그게 여의치 않을 경우에는 의원총회를 열고 또 의원들 간에 자유롭고 민주적인 토론을 해보고요.그런데 저는 만약에 의원총회가 열려서 토론이 되면요. 표결까지 안 간다고 봐요. 이 토론이 어느 정도 성숙이 되고 그러면요. 의견 분포가 확인이 됩니다. 의견 분포가 확인이 되면 밀리는 쪽에서 표결하려고 그러겠어요? 안 하죠. 그때는 이제 합의 형성이 이루어진다고 보기 때문에 그래서 이번 주가 숨고르기 단계인 것 같고요. 물밑 대화라든가 이런 것들이 좀 이루어지는 거고. 다음 주에 이제 의원총회가 열리기 때문에 그때부터 이제 본격적인 논의가 시작된다 이렇게 봅니다.▷신율: 박지원 의원하고 제가 어제 인터뷰를 했는데 박지원 의원께서는 한동훈 대표 땡감인 줄 알았더니 아주 잘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이 부분이 이게 기분 좋은 소리인지 어떤 소리인지.▶신지호: 그러니까 떫은 감인 줄 알았더니 매운 고추더라 뭐 그런 얘기를. 별 볼 일 없을 줄 알았더니 좀 하네 뭐 이런 뉘앙스로 들리는데. 그러니까 야권에서는 좀 긴장하는 것 같아요.한동훈의 취임 100일을 평가하면 한동훈이 보수 정치의 최후의 보루라는 점이 이제 좀 확인되고 그런 인식이 확산되고 있다. 보수 정치의 최후 보루라고 하는 것은요. 한동훈 대표가 그런 얘기를 공석 사석에서 여러 차례 했습니다.2016년 박근혜 대통령 탄핵 촛불 장외집회가 열려서 결국 2017년 초에 이제 탄핵의 아픔을 겪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박근혜 대통령께서 당했던 그 화를 안 당하도록 할 것이다. 굉장히 강한 톤으로 내가 그렇게 할 것이다. 내가 막을 것이다. 그리고 내가 있기 때문에 우리 대통령께서 그런 꼴을 안 당하실 거라고 본다. 이게 한동훈의 진심이거든요. 지금의 윤한갈등은요. 이런 한동훈의 진심이 아직까지 전달이 충분히 안 된 것 같아요. 그런 점에서 윤한갈등이 벌어지는데 이 한동훈의 진심이 어느 정도 용산이 이해를 하게 되면 그때는 이제 새로운 국면이 열립니다.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가는 건데.그러니까 여하튼 2017년 박근혜 대통령 탄핵 국면을 이렇게 생각해 보면요. 최후의 보루 역할을 할 보수당의 정치인이 없었어요. 그리고 거기서 분열을 했잖아요. 그 당시에 의석 분포를 보면은 민주당이 123석이고 새누리당이 122석. 1석 차이인데 지금 108석보다 의석수에서는 훨씬 유리한 환경 아닙니까? 근데도 여기서 여권 분열이 되면서 그냥 속절 없이 탄핵소추 당하고 또 헌법재판소에서도 탄핵이 이제 받아들여진 건데. 이번에는 한동훈이 있기 때문에 결코 그런 일은 벌어지지 않을 것이다.▷신율: 지금 탄핵 말씀하셔서 11월 10일 조국혁신당은 탄핵소추안 초안을 발표한다고 그러고요. 11월 2일은 민주당이 이른바 롱패딩 입고 나간다고 그러고요. 11월 9일은 민주노총을 비롯한 이른바 시민사회연대에서 소위 말하는 윤석열 대통령 퇴진을 거리에서 외친다고 그러거든요. 아직 근데 하지만 민주당은 탄핵 얘기를 안 하고 있거든요. 이 일련의 과정을 봤을 때 결국은 윤 대통령 탄핵으로 밀어붙일 것 같다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거든요.▶신지호: 저는 결국 그걸로 간다라고 봅니다. 11월 2일 토요일 집회는 민주당 단독 장외집회고 윤석열 대통령이 국정 엉망으로 하고 있다는 규탄대회하고 김건희 특검을 촉구하는 대회라 하는데. 그러니까 여기서 윤석열 탄핵은 아직 안 들어갔죠. 그리고 윤석열 탄핵을 외치는 좌파 단체의 거기에는 당장 동참할 어떤 의사를 비치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건 시간 문제라고 봐요. 왜냐하면 최근에 금투세 관련해서요. 이미 민주당이 공개 토론도 했고요. 그래서 의원총회 결론이 뭐냐 당 지도부에 일임하자 일임한 지가 지금 한 3주 지났어요. 아직도 결정 안 하고 있어요. 무슨 결정 장애입니까? 그거 아니죠. 왜 결정을 안 하고 있냐 하면 민노총 때문이에요. 민노총이 금투세 폐지 또는 유예하는 데 아주 극렬하게 반대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재명 대표가 본인 1심. 11월 15일 1심 판결 안 좋게 나오면요. 본격적인 장외 투쟁을 하려면 민노총의 장외 투쟁력이 필요합니다.▷신율: 그러니까 일단 사람을 많이 모을 수가 있죠.▶신지호: 그렇죠. 그리고 2016년, 2017년 박근혜 탄핵 촛불집회 때도 보면요. 문재인 민주당은 얹혀갔어요. 민노총 등 이 거리 투쟁 잘하는 그런 분들 그 투쟁력에 동원력 투쟁력 기획력 여기에 얹혀간 거예요. 이번에도 가려면 그 민노총 세력이 얹혀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금투세 폐지 당론 이미 결정하고도 충분한 시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안 하고 있는 이유가 저희는 그거라고 봅니다.▷신율: 그러니까 11월 2일에 나가지만 그건 일종의 맛보기고. 이제 11월 15일과 25일에 있어 이재명 대표 1심 판결이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서 방향이 어떻게 되는지가 결정이 된다 이 말씀이죠?▶신지호: 저는 그렇게 봅니다.▷신율: 지금 어쨌든 민주당이 굉장히 다양한 얘기를 벌이고 있거든요. 근데 궁극적으로 만일 1심 판결에서 가정입니다만, 이 대표 피선거권 박탈형이 나오더라도 그건 1심이니까 그리고 내부에서의 장악력도 흔들리지는 않을 거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리고 지금 많이 만나고 있잖아요. 세력 확장에서 나는 설령 그렇게 되더라도 흔들리지 않는다고 그 준비를 하고 있는데도 탄핵을 얘기를 한다?▶신지호: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저는 이재명 대표의 당내 리더십이 바로 흔들릴 거라고 보지 않아요. 그런 상황이 오더라도 근데 지금 정상적인 스케줄로 대선을 치르면 2027년 3월 아니에요. 근데 공직선거법 같은 경우에는 11월 15일에 판결이 나면 2심, 3심. 그 선거 전에 결론 다 납니다. 그러니까 정상적인 스케줄로 가서는 본인이 대선에 도전할 기회가 없다고 봐야 되겠죠. 없다고 봐야 되고. 특히나 이제 한동훈 대표가 헌법 84조(대통령 불소추 특권) 해석 논쟁을 일으켜서 그 여지마저도 딱 차단을 시켜놓은 상태거든요. 그러니까 조기대선 말고는 방법이 없어요. 조기 대선 말고는 방법이 없는데 그러면 조기 대선을 하기 위해서는 대통령 탄핵시키는 거 말고 뭐가 있습니까? 그리로 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신율: 그리고 한 가지만 더. 한동훈 대표하고 이재명 대표하고는 만나기로 했잖아요. 근데 이게 모양새가 아무래도 11월 2일 장외로 나가기 전에 한번 보는 게 낫지 장외로 한번 나가면 이게 또 무슨 소리가 나올지 몰라서. 이 당대표 회담 될 때 좀 분위기가 껄끄럽거나 만나기도 힘든 구호가 나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드는데 어떻게 보세요?▶신지호: 그래서 지금 양쪽 대표 비서실장 간에 실무협의를 지난번 1차 회동 때도 여러 차례 했었습니다. 깨질 뻔한 위기도 있었고요. 이번에도 몇 차례 해야 될 겁니다. 어떻게 의제를 할 건지 또 그거에 따라서 회담 시점 같은 것도 연동해야 해서 그렇게 간단한 협상 같지는 않습니다.▷신율: 만나긴 만날 거라고 보시나요?▶신지호: 만나기로 합의를 했으니까 만나긴 만나야 되겠죠.신지호 국민의힘 전략기획부총장이 지난달 30일 이데일리TV '신율의 이슈메이커'에 출연했다. (사진=이데일리TV)▷이혜라: 국힘 총선백서 얘기해볼게요. 여섯 달 정도 만에 이제 나온 거죠. 그런데 어제 이제 김경률 전 비대위원 얘기하는 거 보니까 본인한테 취재도 없었고 본인에 대한 언급도 없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철규에 대한 언급도 없었다는 얘기를 하는데. 일단 첫 번째는 총평을 여쭤볼게요.▶신지호: 총평, 개인적으로는 함량 미달의 보고서다. 근데 그 결론이 어느 특정 정치인 또는 어떤 계파에 대한 유불리가 잘못됐다 판단하니까 함량 미달이라고 보는 게 아니고. 신율 교수님도 학계에서 그런 평가 작업 많이 해보시고 또 저희 당에 지난 4년 전 총선 백서 그 작업도 하셨는데. 저도 학계에 몸담았던 사람으로서 이런 선거에 대한 평가 분석을 하기 위해서는요. 선거라는 게 이 판세가 항상 고여 있는 물처럼 일정하지가 않잖아요. 좋았다 나빴다가 다시 올라갔다 그러는데. 대략적으로 보면 저희 당 기준으로 보면 3월 초까지는 상당히 괜찮았어요. 그러다가 이종섭 대사, 황상문 수석, 대파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그냥 급전직하 해서 3월 말 되면 아주 비관적인 상황이었거든요. 그렇다면은 그런 선거 판세의 변동을 잡아낼 수 있는, 동태적 분석 방법 써야 돼요. 근데 이번에 보니까 그게 없어요. 그러니까 이조심판론이 총선의 대표 슬로건으로 유효했는가 이렇게 물어요. 그래서 제가 그 문제 제기를 이미 두 달 전에 했거든요. 이조심판론은 3월 28일에 위원회가 발족한다. 왜, 제가 위원장이었으니까. 그러니까 이조심판론이 등장하게 된 배경은 3월 말이 되면서 진짜 판세가 암울한 상황에서 10석도 힘들겠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재명 조국 같은 저 사람들에게 어떻게 이걸 맡길 수 있느냐 그런 읍소 전략의 일환으로 이조심판론이라고 하는 마지막 자구책을 들고 나온 겁니다. 그러면 평가할 때는 그 상황에서 그게 유효했습니까 이렇게 물어야 되는데. 마치 총선 초기부터 말기까지 계속 그걸로 한 것처럼 이렇게 묻고 답하고 하니까. 문제가 틀렸으면 답은 무조건 틀려요. 그런 점에서 이거는 어떤 평가의 기본적인 그런 게 안 돼 있다. 그래서 제가 함량 미달이라고 하는 겁니다.▷이혜라: 총선 백서 내용은 양쪽 다 잘못했다 결국엔 그런 식으로 결론지은 것 같은데. 중진 모임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거기서도 비슷한 것 같아요. 대통령실에는 결자해지해야 된다, 이쪽도 잘한 거 없다 이런 식인 것 같던데요? 근데 만났으면 무언가라도 이제 내놨으면 하는 그런 바람은 있을 수 있잖아요.▶신지호: 그래서 전형적인 양비론인데요. 대통령실도 정신 차리고 당도 각성하라. 근데 제가 재밌는 것은 거기 박형준 부산시장이나 오세훈 서울시장은 선출직이고 어느 정도 독립적인 존재고 그렇습니다만. 김기현 전 대표는 사실 용산이 만들어준 당대표라고 보는데.당대표 그만둘 때는 좀 불편했지만 그렇다고 완전히 깨진 것도 아니고 최근까지 아주 강하게 또 친윤의 색깔을 드러냈던 분이고 권영세 의원은 뭐 말할 필요도 없이 대통령과 가깝고 통일부 장관까지 지냈고 그러니까 이분들이 친윤이었잖아요. 어제는 양비론으로 이동을 좀 한 것 같아요. 본인의 그 위치를 이렇게 이동시킨 거 아닌가.양비론은 윤한갈등 너희 다 잘못했다 잖아요. 근데 김기현 권영세 두 분이 한동훈 비판도 했지만 용산에 대해서 쓴 소리도 했잖아요. 저는 주목해서 봐야 될 포인트가 그것 같아요.▷신율: 오늘(30일) 언론 다 그랬잖아요. 친윤이 마음 바뀌었나 이런 식의 제목으로 많이 보도를 했어요. 진짜 분위기가 좀 그렇게 바뀌었다고 보십니까?▶신지호: 저희 당 내에서는요. 지금 친윤, 친한 무슨 관망파 이런 거 상관없이요. 당론 통일이 된 게 한 가지 있습니다. 이대로는 안 된다. 근데 뭘 풀어야 되느냐, 여사 문제를 풀어야 된다. 거기에는 당론 통일이 됐습니다.이미 근데 문제는 언제 어떻게 해서 풀 것인가는 거기서 이제 방법론의 차이가 있을 뿐이죠. 특별감찰관 문제도 그중에 하나일 거고요.▷이혜라: 근데 결국에 방법론 못 풀면 갈등 수습 안 되는 거 아니에요?▶신지호: 그렇죠. 그리고 똑같은 걸 하더라도 어떤 타이밍이 중요하잖아요. 조금 선제적으로 하는 거랑 사후약방문 격으로 하는 거랑 그런 것 때문에 서로 이제 이견이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이혜라: 김 여사 문제 언급 하셔서. 뒤늦었지만 제2부속실 만들어지면 이거 실효 있다고 보세요?▶신지호: 의미 없습니다. 대외활동 중단을 요구하고 있는데 제2부속실은 왜 필요하죠? 의미가 없는 거죠.▷신율: 지금 김 여사. 이 기자가 얘기하니까 갑자기 생각나는데. 장성철 공론센터 소장이 라디오 방송에서 나와서 그분은 2주 전인가 몇 주 전에 김건희 여사가 야당 대표에게 전화를 해서한 1시간 동안 하소연을 했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나오는 거 보니까 그게 개혁신당의 허은아 대표. 근데 허은아 대표는 몇 주 전 아니고 몇 달 전이었다고 하더라고요.▷이혜라: 7월 정도였다고 하더라고요.▷신율: 그쵸. 그래서 근데 그거 어떻게 보세요? 그렇게 하소연한 것.▶신지호: 허은아 개혁신당 대표가 한 라디오 인터뷰에 나와서 당시에 본인이 겪었던 일화를 소개를 했는데 보니까 그 시점은 7월 초 정도. 그러니까 저희 당 전당대회가 7월 23일에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그때가 김건희 여사랑 허은아 대표가 1시간 정도 통화했다고 하는 그 시점이 뭐냐 하면 이른바 전당대회에서 가장 핫이슈가 됐던 게 뭐죠? 김 여사 문자 읽씹논란 아닙니까? 읽씹논란이 가장 뜨거웠을 때 두 분이 통화한 것 같아요. 근데 허은아 대표 얘기에 따르면 김 여사께서 한동훈에 대한 서운함과 불편함을 표시를 했다. 그다음에 자기를 한번 만나자고 하는데 자기는 거절했다 이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 두 가지를 연결을 해보면 그럼 김 여사께서는 만나자고 했을 때는 어떤 의도가 있었을 거 아니에요? 사람이 아주 하다못해 술 친구들끼리 만나면 술 먹는 게 목적이 있잖아요. 의도가.그러면 여사께서 아주 편한 관계도 아니고 정치인 그것도 야당 대표 만나자고 했을 때는 어떠한 목적과 의도가 있었을 텐데 그게 결국 만남은 불발이 됐지만 그 미묘한 시기에 그것도 야당 대표를 왜 만나자고 했을까 그리고 그때는 하여간 한동훈 죽이기 이런 공작이 굉장히 광범위하게 진행되고 있을 때입니다.▷이혜라: 그러니까 목적성이 확실히 있었을 것이다.▶신지호: 그런 목적성 없이 그냥 만나자고 제안하지는 않았을 것 같은데요.▷신율: 그러니까 친하면은 언제든지 만날 수가 있는데 그런 관계가 아니라면, 이제 그런 추론이 가능하다는 말씀이신데. 그런데 지금 전화 얘기가 나왔으니까 명태균 씨 문제는 이게 어떻게 되는 거예요?▶신지호: 저도 명태균 씨라는 분을 이번 사건 나고 이제 알았어요. 근데 그분 얘기 쭉 들어보면 일부 진실, 일부는 과장과 허풍, 또 일부는 허위 사실 세 가지가 막 반복이 돼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제 느낌으로는 대통령 부부가 대선과 대선 기간 동안에 상당히 많은 일을 함께 겪었고 많은 것들을 공유하고 있지 않겠나 하는.▷신율: 그런 가능성도 우리가 배제할 수 없어요?▶신지호: 예. 그런 느낌을 저는 받았어요. 근데 이제 그거를 다 명태균 씨가 폭로를 할지, 일부만 할지 아니면 뭐 입을 닫을지 그건 모르겠습니다.▷이혜라: 한 대표는 일단 지금 명태균 씨 관련해서 연계성이 없는 것으로 나오잖아요.▷신율: 한 대표는 전혀 없죠.▷이혜라: 어찌 보면 어쨌든 한 대표 마음 한켠에는, 제가 들여다본 건 아니라서 모르겠지만, 대권을 생각을 하고 있다면 한 대표 입장에서는 기회라고 볼 수도 있지 않을까. 현시점에.▷신율: 일단 신세진 게 없으니까요.▶신지호: 떳떳하고 당당하다. 다른 유력 정치인들과는 다르게 명태균 씨와의 관계는 전혀 없었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는 떳떳하고 당당하다 하는 거고. 그다음에 명태균 씨 문제는 이제 저희 당에서 당무감사가 이제 시작이 돼서 결론이 나와봐야 알겠습니다만. 하여간 이게 전체적으로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일들은 한마디로 그냥 규정하자면 구태정치라고 보거든요. 여론조사 빙자한 여러 가지 장난질 아닙니까? 일종의 정치 공작이고 이런 구태 정치이기 때문에 아마도 이제 감사가 끝나면 그 감사 결과에 기초해서 당 쇄신 운동을 할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그런 일들이 재발되지 않게끔 바꾸는 것들.▷이혜라: 그리고 한 가지 더 여쭤볼게요. 가정입니다만 대통령 지지율 조사에서 만약 앞자리가 1로 바뀐다면 대통령의 어떠한 결단이 필요하다고 보세요? 그래야만 무언가 국민들이 변화를 생각할 수 있을 여지가 있을까, 이런 궁금함이 저는 들더라고요. 부총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신지호: 그러니까 위기의 순간에도 판단을 내려야 될 게, 반드시 지켜야 될 것은 무엇인지 그리고 조금 유연하게 한 발 뒤로 물러날 수 있는 그렇게 약간의 양보를 할 수 있는 사안이 무엇인지 그런 것들을 잘 냉철하게 판단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그러니까 여론조사라는 건 결국 민심의 움직임 아니에요. 그러니까 민심도 조삼모사 아닙니까? 하루에도 바뀔 수가 있고. 그러니까 민심을 잘 어루만지고 민심 관리를 잘하는 게 또 정치인들의 가장 중요한 과제 아니겠어요. 그런데 지금 제가 이런 식의 솔루션으로 민심 관리가 안 된다고 보는 게 대통령실은 모든 것에 다 엑스(X)표를 쳐요. 예를 들면 명품백, 도이치 모터스 주가 조작 이런 거 검찰이 기소하면 안 되고 불기소해야 되고 특별검사도 받으면 안 되고 특별감찰관도. 모든 걸 다 엑스를 쳐요.근데 우리가 반드시 지켜야 될 마지막에 지켜야 할 것은 이 정권이 2017년 박근혜 대통령 때처럼 그런 불행이 반복되지 않도록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 방어 진지를 더 강하게 만들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여론이 뒷받침 해줘야지만 그 방어진지가 튼튼한 거 아닙니까, 정치에서는요. 그러려면 김 여사 문제에 대해서 좀 유연하게 할 부분 유연하게 해야 되는데. 여기서 너무 그냥 철통 방어 여기서 에너지를 다 쏟아버리면요. 그러다 보면 여기서 하나 뚫리면 그냥 도미노로 줄줄이 뚫릴 수도 있는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전략 전술 면에서는 그렇게 하면 안 될 것 같은데 하는 생각이 든다는 거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