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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美대사 만난 이재명 “한·미동맹, 인권·환경 등 포괄동맹 발전할 것”
- [이데일리 황병서 기자] 이재명 더불어 민주당 대표는 23일 퇴임을 앞둔 필립 골드버그 주한미국대사와 만나 “한미동맹은 지금까지는 군사동맹에서 경제동맹으로, 또 기술동맹으로 확장되어 왔는데, 앞으로는 인권 그리고 환경문제를 포함한 포괄동맹으로 더욱 발전해 나갈 것이 분명하다”고 강조했다.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필립 골드버그(Philip Goldberg) 주한미국대사를 접견하며 악수하고 있다.(사진=뉴스1)이 대표는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의 국회에서 골드버그 대사를 접견하고 “이번 대한민국이 겪고 있는 이 혼란도 결국은 민주주의의 가치, 또 자유민주진영의 강고함을 전 세계에 경험적으로 보여주게 될 텐데, 그 과정에서 한미관계도 더욱 단단해지고 더 발전하게 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날 자리에는 민주당에서 위성락·강선우·김영배·조승래·이해식·김태선 의원 등이 미국 측에서는 조이 사쿠라이 부대사, 개리 섀퍼 정무참사관 엘리자베스 커닝햄 정무서기관 등이 배석했다.이 대표는 “길지 않은 시간 몇 달 만에 다시 뵙게 되었는데, 그 사이에 여러 가지 상황 변화들이 많았던 것 같다”며 “대사님이 한국에서 근무하시는 동안에 한미관계도 상당히 많이 발전했고 또 많은 아쉬움을 남기고 이임하시게 되었는데, 떠나시더라도 한미관계는 굳건하게 잘 발전할 것이니까 걱정 안 해도 된다”고 했다.이어 “특히 이번에 한국에 좀 급작스러운 일이 발생했는데, 미국이 동맹의 일원으로서 동맹의 가치, 핵심 가치라고 할 민주주의 그리고 법치 회복을 위해서 관심 가져주시고, 또 신속하게 입장을 다양하게 내주신 점에 대해서 정말로 깊이 감사드린다”고 했다.이 대표는 “대한민국은 대한민국 국민 모두가 인정하는 것처럼 자유민주진영의 일원으로서, 또 미국의 큰 도움 때문에 경제적 성장과 발전을 이루어냈고, 또 한반도에서 평화와 안정을 누려왔던 것이 분명하다”며 “대한민국이 전 세계, 특히 자유민주진영의 국가들, 그중에서도 미국 정부로부터, 또 미국 사회로부터 많은 관심을 받고 많은 도움을 받게 되었는데, 앞으로 대한민국도 자유민주진영의 일원으로서 그 역할과 책임을 제대로 다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이 대표는 그러면서 “한미관계뿐만 아니라 한미일간의 협력관계도 계속될 것이 분명하다”고 덧붙였다.이에 대해 필립골드버그 대사는 “주한미 대사 임기를 마치지만 떠나더라도 마음은 한국에 두고 갈 것”이라면서 “21세기 저희가 상상하기 어려운 비민주적 상황이 벌어졌다는 점에 아쉽고 안타깝다”고 했다. 이어 “한국이 겪는 문제와 헌법적인 절차 따라 잘 이뤄질 것이라고 생각한다”면서 “의장님도 민주와 헌법절차를 수호하고 시급한 현안에 대해 국가적 논의를 주도하며 핵심적 역할 해준 것을 고무적으로 생각한다”고 했다. 아울러 “의사당에 오니 한국 민주주의 회복력의 역할을 보게 된다”면서 “한미협력 증진 기회를 모색하고 글로벌 대응 필요한 도전과제에 대해서도 다른 파트너와 협력해 나갈 것”이러고 했다. 마지막으로 “주한미국대사 임기를 마무리하며 한미 관계 영향 미치는 다양한 현안에 대해 뜻깊은 대화를 나눌 수 있어 감사하다”면서 “양국 유대 관계 뿐 아니라 71년 전 공통의 협력으로 맺어진 한미동맹은 공고하다”고 말했다.
- 與잠룡들, 이재명 사법리스크 견제 속 빨라지는 행보
- [이데일리 박민 기자] 내년 상반기 ‘조기 대선’ 가능성을 놓고 여권 잠룡으로 꼽히는 홍준표 대구시장과 오세훈 서울시장, 유승민 전 의원 등의 채비도 빨라지고 있다. 대선 여부는 윤석열 대통령의 파면 여부를 결정할 헌법재판소의 심판 결과가 나와봐야 알 수 있지만, 혼란스런 탄핵 정국 속에서 각각 지지층 표심 잡기에 나서 모습이다. 대통령 파면 시 조기 대선은 야권에 유리할 것으로 보이지만, 유력 대권 주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사법 리스크 때문에 겨뤄볼만 하다는 분위기도 조심스럽게 감지되고 있다.◇홍준표 “대구시장 졸업 빨라질수도”홍준표 시장은 이날 자신의 소셜미디어(SNS)를 통해 ‘대구시장 졸업 시기가 더 빨라질 수 있다’며 대선 출마의 뜻을 시사했다. 홍 시장은 지난 2022년 7월 대구시장으로 취임해 오는 2026년까지 임기가 남아 있는 상태다. 하지만 홍 시장은 이달 중순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 가결로 조기 대선 가능성이 제기된 후부터 일관되게 출마 의사를 내비치고 있다.홍준표 대구시장.(사진=연합뉴스)그는 “태어나서 23번째 이사한 게 대구”라며 “돌고 돌아 제자리로 왔다고 생각했는데, 또 이사 가야 한다는 생각에 연말이 뒤숭숭하다”고 밝혔다. 이어 “대구시장은 4년만 하고 졸업하겠다는 생각으로 대구혁신 100 플러스 1을 압축적으로 추진하고 있었는데 그 시기가 더 빨라질 수 있다는 생각이 들면서 마음이 조급해진다”고 덧붙였다. 대선 출마가 확실시되면 대구시장직에서 이른 시일 내에 물러나겠다는 것을 염두에 둔 발언으로 풀이된다.홍 시장은 지난 19일 월간조선과 인터뷰에선 “대선 국면이 되면 대선 후보가 당무를 다 하게 된다. 우리 당에는 아직 오세훈 서울시장도 있고, 나도 있으니, 충분히 대선 치를 능력이 될 것”이라며 “지금 대한민국의 정치는 노무현 전 대통령 이후로 전부 진영 대결이 됐다. 아무도 그걸 깨지 못하고 있는데 이번 대선을 통해 이걸 한번 깨보고 싶다”고 했다. 자신이 대선 주자 적임자라는 점을 재차 강조한 말이다. 앞서 홍 시장은 이달 초 비상계엄 사태 이후 ‘탄핵 반대’ 목소리를 내면서 핵심 지지층을 기반으로 보수 결집 행보를 이어오고 있다. 특히 대통령 탄핵 가결 결과를 놓고 당 지도부에 책임이 있다며 한동훈 전 당대표를 향해 사퇴를 촉구하기도 했다. 아울러 “아무리 그렇다 해도 우리 국민들이 범죄자를 대통령 만들 리 있겠느냐”며 민주당 이 대표의 사법리스크를 겨냥하기도 했다.◇오세훈 ‘중도 확장’·유승민 ‘쇄신론’·이준석 ‘제3지대’탄핵 ‘반대파’ 홍 시장과 달리 ‘찬성파’ 오세훈 서울시장과 유승민 전 의원은 집권여당의 자성을 촉구하며 중도세 확장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이들이 여권 내 유력 주자로 떠오르기 위해서는 보수층 일각의 반감을 극복하고 이들을 끌어안아 중도 확장성을 보일지가 관건이다.오 시장은 지난 18일 자신의 SNS를 통해 ”국민의 사랑과 지지를 받지 못하는 정당은 죽은 정당이다. 진영의 핵심 지지층과 국민 일반 사이에서 간극이 크다면 당연히 ‘보편적 시각’과 ‘상식’을 기준 삼아야 한다“고 국민의힘을 질타하기도 했다. 동시에 차기 대권주자 원톱으로 떠오른 이 대표의 사법 리스크를 놓고 “계엄에는 반대하지만 ‘대통령 이재명’도 수용할 수 없는, 합리적이고 상식적인 국민이 훨씬 많다”, “상왕 놀이에 심취한 이재명 한 명의 존재가 한국 경제와 정치의 최대 리스크”라고 견제했다.오세훈 서울시장.(사진=이데일리 이영훈 기자)윤 정부와 각을 세워온 유 전 의원도 유력 대권 주자로 소환되고 있다. 유 전 의원의 경우 일찌감치 ‘헌법에 따른 탄핵’을 주장하고, 탄핵안 가결 이후 분열상을 노출한 여권에 자성과 쇄신을 강조하고 있다. 유 전 의원은 21일 CBS라디오에서 조기 대선 출마 가능성에 대한 질문엔 “지금은 말할 수 없다”며 “현재로서는 초·재선 의원들이 눈치만 보고 탄핵에 찬성한 의원들이 당내에서 고립되는 상황부터 바로잡아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유승민 전 의원.(사진=연합뉴스)국민의힘에서 탈당해 개혁신당을 창당한 이준석 의원은 내년 대선 출마가 가능할 경우 ‘제3지대’에서 충분한 승산이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이 의원은 이날 YTN라디오 ‘뉴스파이팅’에 출연해 대선 출마 공식화를 묻는 사회자의 질문에 “2016년 이후로 봤을 때 단일화나 이런 거 없이 3자 구도에서 3구도(3당)에 해당하는 사람이 당선된 건 동탄의 이준석 밖에 없다”면서 “이번에 조기 대선이 치러진다 해도 비슷한 관점에서 접근하면 답이 나오지 않을까”라고 말했다. 앞서 이 의원은 영국 BBC와 인터뷰에서 “한국 헌법에 따르면 만 40대가 될 때부터 대통령 선거 출마 자격이 생기는데, 제가 만 40세가 되는 시점이 내년 3월”이라며 “그 조건만 맞는다면 저는 대통령 선거에서 역할을 할 의향이 있다”고 밝힌 바 있다. 개혁신당 이준석 의원.(사진=연합뉴스)
- 이데일리 선정 국내 10대 뉴스
- [이데일리 김성곤 기자] 2024년 갑진년은 그야말로 격변의 연속이었다. 비상계엄 선포와 대통령 탄핵이라는 메가톤급 이슈가 속출했다. 또 한여름 프랑스 파리에서 들려온 한국 선수단의 선전은 무더위를 날려준 쾌거였다. 한강 작가의 노벨문학상 수상은 문화강국 대한민국의 저력을 일깨웠다. 이밖에 1년 내내 지속된 의대증원을 둘러싼 갈등과 혼선은 한국사회에 적잖은 숙제를 남겼다. 아울러 산유국의 꿈을 되살려준 대왕고래프로젝트는 여전히 현재진행형이다. 다음은 이데일리 선정 국내 10대 뉴스.[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 재표결이 실시된 1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서 열린 윤석열 즉각 탄핵 범국민 촛불대행진에 참여한 시민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비상계엄 선포·尹대통령 탄핵 12월 3일 오후 10시 28분, 윤석열 대통령이 긴급담화를 통해 비상계엄을 전격 선포했다. 1979년 이후 45년만에 발동된 비상계엄이었다. 윤 대통령은 “종북 반국가세력을 일거에 척결하고 자유 헌정질서를 지키기 위해 비상계엄을 선포한다”고 했다. 경찰 통제를 뚫고 국회로 들어온 여야 의원 190명은 150분 만에 비상계엄을 해제시켰다. 이후 12월 7일 윤 대통령에 대한 1차 탄핵소추안 투표는 국민의힘의 불참으로 무산됐고, 12월 14일 2차 탄핵안 투표는 찬성 204표, 반대 85표로 가결됐다. 헌정 사상 3번째 대통령 탄핵안 통과였다. ●22대 총선 여소야대22대 총선에서 더불어민주당을 포함한 범야권은 192석을 획득하며 압승했다. 반면 여당인 국민의힘은 108석에 그치며 참패했다. 민주당은 이재명 대표 독주체제가 완성됐고 국민의힘은 총선 참패 탓에 이른바 ‘윤한갈등’이 본격화됐다. 특히 총선 결과로 압도적인 여소야대 지형이 만들어지면서 여야는 사사건건 충돌했다. 22대 국회는 거대야당의 법안 단독 의결→대통령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재표결로 이어지는 지리한 정쟁을 거듭했다. 대화와 타협이 사라지면서 극단적 충돌이 일상화됐고 2025년도 예산안도 야당 단독으로 처리됐다. ●이재명 사법리스크 현실로11월 15일 서울중앙지법은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게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 대표는 형 확정시 의원직을 잃고 피선거권이 10년 박탈돼 대선에 출마할 수 없다. 이어 열흘 뒤인 11월 25일 위증교사 혐의 1심 재판에서는 무죄를 선고 받았다. 다만 공직선거법 위반 2심 외에 쌍방울 대북송금 뇌물 사건 1심 등 이 대표의 사법리스크는 여전하다. 이재명 대표의 정치적 생명은 내년 상반기 조기 대선이 언제 실시되느냐에 따라 좌우된다. 대선 시기가 빠를 수록 이 대표에게 유리한 환경이다. 5일(현지시간) 프랑스 파리 포르트드 라 샤펠 아레나에서 열린 2024 파리올림픽 배드민턴 여자 단식 결승전에서 중국 허빙자오를 이기고 우승을 차지한 한국 안세영이 시상대에 올라 금메달을 들어올리고 있다. 사진=연합뉴스●파리올림픽 역대급 성과 21개 종목, 선수 144명의 ‘소수 정예’로 참가한 파리 올림픽. 대한민국은 역대 최악의 성적을 낼 것이라는 우려를 씻고 단일대회 최다인 금메달 13개를 수확했다. ‘최연소 금메달리스트’ 반효진(사격)을 비롯해 ‘양궁 3관왕’ 임시현(양궁), ‘20살 태권소년’ 박태준(태권도) 등 MZ 세대의 선전은 온국민에게 기쁨을 선사했다. 활(양궁)과 총(사격), 칼(펜싱)에서만 금메달 10개를 수확하며 ‘한국은 전투민족’이라는 찬사가 쏟아졌다. 동시에 배드민턴 여자단식 금메달리스트 안세영의 폭로와 비판은 우리 체육계의 어두운 면을 드러내는 계기가 됐다.●한강, 노벨문학상 수상 “역사적 트라우마에 맞서고 인간 삶의 연약함을 드러낸 강렬한 시적 산문.” 스웨덴 한림원은 지난 10월 10일 소설가 한강을 올해의 노벨문학상 수상자로 발표했다. 한국인 최초, 아시아 여성 최초 노벨문학상 수상자가 탄생한 순간이었다. 인간의 폭력성을 다룬 ‘채식주의자’, 5·18민주화운동을 그린 ‘소년이 온다’와 제주 4·3 사건의 비극을 담은 ‘작별하지 않는다’ 등은 순식간에 베스트셀러가 됐다. 한강은 지난 10일 스웨덴 스톡홀름에서 열린 시상식에서 “문학을 읽고 쓰는 행위는 필연적으로 생명을 파괴하는 모든 행위에 반대하는 일”이라는 소감을 남겼다.2024 노벨문학상 수상자인 한강 작가가 6일(현지시간) 스웨덴 스톡홀름 노벨상박물관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티메프 사태지난 7월 국내 이커머스 플랫폼인 티메프(티몬-위메프)에서 발생한 대규모 판매자(셀러) 미정산 사태는 엄청난 사회적 파장을 낳았다. 특히 셀러들의 판매대금을 최장 70일이나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것은 물론 피해가 수많은 소비자들에게까지 전가되면서 사태는 더욱 커졌다. 비슷한 결제 구조를 갖고 있는 국내 이커머스 업계 전반의 신뢰도를 하락시키는 계기가 됐다. 현재 티메프 셀러들의 피해 금액은 1조5000억원 이상으로 추정된다. 아울러 기업회생 절차에 돌입한 티메프는 최근 매각으로 대금 변제를 추진 중이지만 아직 눈에 띄는 성과는 없는 상황이다.●밸류업 프로그램코리아 디스카운트(한국 증시 저평가) 해소를 위해 금융 당국이 내놓은 밸류업 프로그램이 한국 증시를 주도했다. 주주환원을 확대해 기업가치를 제고하겠다는 것으로 은행, 증권, 보험 등 금융주 중심의 저PBR(주가순자산비율) 종목이 시장 참여자로부터 주목받았다. 다만 자율성에 의존한데다 인센티브가 부족해 저조한 참여율을 보이는 등 한계도 노출했다. 이밖에 엔캐리트레이드가 부른 블랙먼데이로 4년만에 유가증권시장에 서킷브레이커가 발동되는 등 혼란이 있었으며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는 논란 끝에 내년 시행을 앞두고 폐지됐다. ●의료증원 논란 지속정부는 27년 만에 의대 정원을 3058명에서 1509명을 증원, 2025학년도 의대 정원을 총 4567명으로 확정했다. 의료계는 강경하게 반대했으며 정부 정책에 반발한 전공의 사직이 이어졌다. 12월 기준으로 전국 211개 수련병원 전공의 1만 3531명 중 1174명만이 출근 중이다. 전공의 사직으로 빅4 병원의 상반기 적자만 2135억원을 기록했다. 의정갈등을 해결하고자 여야의정협의체가 어렵사리 구성됐지만 의료계 이탈로 이내 무산됐다. 윤 대통령의 탄핵으로 개혁 동력은 상실됐고 산부인과와 소아청소년과 등 내년 필수의료 전공의 지원 비율은 바닥 수준이다.대한의사협회 의대정원 증원 저지 비상대책위원회가 25일 오후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앞에서 연 ‘전국 의사 대표자 확대 회의 및 행진 행사’에서 참가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사진=연합뉴스)●학교 덮친 딥페이크 성범죄인스타그램, 페이스북 등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을 통해 수집한 일반인의 사진을 인공지능(AI) 프로그램을 이용해 기존 음란물에 합성한 ‘딥페이크 성범죄’가 사회적으로 큰 파문을 일으켰다. 한 여성이 자신의 얼굴이 담긴 딥페이크 음란물이 텔레그램방에서 유포되고 있다는 사실을 폭로하면서 사회적 이슈로 떠올랐다. 학생이나 교사 등 교육계 피해는 물론 대학가와 유명 연예인을 대상으로 한 디지털 성범죄도 사실로 확인되면서 충격을 줬다. 경찰은 올해 1~11월 딥페이크 성범죄와 관련해 573명을 검거했는데, 80% 이상이 10대였다. ●대왕고래 프로젝트“140억배럴의 석유·가스가 매장됐을 가능성이 크다.” 지난 6월 동해 심해가스전에서 최소 7개의 유망구조를 발견했다는 윤석열 대통령의 발표와 함께 정부와 석유공사는 이곳 탐사시추 사업, 이른바 ‘대왕고래 프로젝트’를 시작했다. 그러나 잇따른 실효 논란에 휩싸인 데 이어 이달 초 정국이 계엄·탄핵 격랑에 휩싸이며 향후 추진 여부는 불투명해진 상황이다. 석유공사는 반년의 준비 끝에 이달 20일 포항 앞바다에서 첫 탐사시추에 들어갔다. 내년 상반기 나올 첫 시추 결과가 나오고 이 결과에 따라 전체 사업의 운명이 결정될 전망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