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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옥 가는 조국 "尹 헌재 판결 2개월 예상, 李대통령 되더라도..."
  • 감옥 가는 조국 "尹 헌재 판결 2개월 예상, 李대통령 되더라도..."
  • [이데일리 김혜선 기자] 자녀 입시 비리와 금품 수수, 직권남용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실형을 확정받은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가 16일 서울구치소 수감에 앞서 언론에 심경을 밝혔다.조국혁신당 4월 총선공약 팸플릿 (사진=조국혁신당)조 전 대표는 전날(15일) 한겨레와의 인터뷰에서 “20대 때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서울구치소에 반년 있었다”며 수감에 두려운 감정은 없다고 밝혔다.조 전 대표는 “수감되면 불편하다. 자유가 박탈되니까”라며 “정치 현장, 격동의 현장에서 저는 갇혀 있으니 아무 일도 못하잖나. 그에 대한 갑갑한 감정이 밀려온다”고 말했다.수감 기간에 읽을 책을 골랐느냐는 질문에는 “운동을 위해서 맨몸으로 할 수 있는 운동 관련 서적을 챙겼다”고 답했다. 이 밖에 세계사 등 역사책을 일부 가져간다며 “‘조국 없으면 당이나 나라나 정국은 어떨까’ 조급함이 생길 것이다. 경험상 역사책을 보면 그게 해소되더라”고 했다.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안이 국회를 통과한 것에 대해서는 “‘3년은 너무 길다’고 제일 먼저 이야기했다. 299일 만에 윤석열 탄핵안이 가결됐다”며 “제일 먼저 윤석열 탄핵을 주장하고 실천해 왔으니 보람을 느낀다”고 했다.윤 대통령의 ‘끝까지 싸울 것’이라는 탄핵 후 메시지에 대해서는 “명태균씨가 윤석열을 ‘권총을 든 5살 꼬마’에 비유했다. 얼마나 위험한가. 아둔하고 무지할 뿐 아니라 위험한 사람”이라고 지적했다.이어 “(탄핵이) 무조건 된다고 판단했다. 물론 황당무계하고 극악무도한 비상계엄을 선포하는 미친 짓은 아무도 예상 못 했다”며 “혁신당이 탄핵안 초안에 담은 15가지로도 탄핵 사유가 충분했다고 보는데, 그 모든 걸 덮어버릴 정도의 위헌·위법 행위를 한 것”이라고 짚었다.헌법재판소의 탄핵안 판결이 ‘2개월’ 가량 걸릴 것이라고도 예측했다. 현행법상 헌재는 탄핵소추 의결서 접수 날부터 180일 이내에 결론을 내야 한다. 조 전 대표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두 달 정도 걸릴 것 같고, 동시에 윤석열에 대한 형사 처벌이 진행될 것”이라며 “철저한 수사가 필요하다는 점을 혁신당이 강하게 제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재명 대표가 대통령이 되더라도, 민주당 정부가 서더라도 사회권 선진국을 수립하기 위해서 혁신당 활동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다만 조국혁신당이 더불어민주당과의 합당은 없을 것이라고 못 박았다. 그는 “민주당과 협력은 하지만 합당은 없다고 장담할 수 있다”며 “혁신당이 없어도 혁신당 지지율이 민주당에 흡수되지 않는다. 별도의 틀을 갖고 협력, 견제해야 야권의 대선 승리와 정권 교체에 도움이 된다”고 말했다.
2024.12.16 I 김혜선 기자
與 신지호 “탄핵안 당론 부결은 한동훈 축출 위한 카드”
  • 與 신지호 “탄핵안 당론 부결은 한동훈 축출 위한 카드”
  • [이데일리 김응열 기자] 신지호 국민의힘 전략기획부총장이 국민의힘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안 부결 당론은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를 축출하기 위한 카드였다고 주장했다.신지호 국민의힘 전략기획부총장. (사진=연합뉴스)신 부총장은 16일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에서 “윤 대통은 담화를 통해 당에서 제시한 자진 하야 로드맵을 거부하고 끝까지 싸우겠다, 탄핵심판에도 당당히 응하겠다고 얘기했다”며 “그렇다면 당에서는 양심에 따라 소신 투표하자, 자율투표로 당론을 정했어야 되는데 굳이 부결 당론을 유지했다”고 언급했다.그러면서 “이는 한동훈 대표를 축출하기 위한 카드로서 일부러 남겨놓은 것”이라고 주장했다.또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 가결 이후 국민의힘 의원총회에서 ‘인민재판’ 수준의 찬성표 색출 작업이 있었다고 전했다. 그는 “한 사람 한 사람 다 일어나서 찬성표를 찍었는지 반대표를 찍었는지 고백을 하라고 했다”며 “이재명 대표 체포동의안이 더불어민주당 내부 반란표로 통과됐을 때 ‘개딸’이란 분들이 색출하자 그 모습하고 뭐가 다르냐”고 했다.신 부총장은 권 원내대표가 한동훈 대표를 몰아내고 당권을 접수하려 하고 있다고 봤다. 그는 “어제 의원 텔레그램 단체방에서는 당권을 접수하면 당무 감사, 당원게시판 당무 감사를 해서 한동훈을 아예 제명시키자, 이런 얘기도 나왔다고 한다”고 전했다.또 장동혁·진종오 국민의힘 최고위원이 사퇴한 것을 두고는 “’팀 한동훈’ 일원으로 러닝메이트로 당선된 것이기 때문에 정치 도의상 그런 결정을 내리기 전 한 대표와 최소한 상의는 했어야 하지 않나 싶다”면서도 “친한계가 와해되거나 소멸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신 부총장은 한 대표의 분당 가능성에 관해서는 선을 그었다. 신 부총장은 “특별히 본인이 잘못한 게 없다고 하면 당을 나갈 이유가 없다”며 “제명도 당하지 않도록 싸워야 된다. 정치공작 차원에서 한동훈을 몰아내려고 하면 순순히 당하고 있을 수는 없다”고 말했다.
2024.12.16 I 김응열 기자
유시민 “尹탄핵안 51대 49로 가결” 예언 적중…6개월 전에는?
  • 유시민 “尹탄핵안 51대 49로 가결” 예언 적중…6개월 전에는?
  • [이데일리 권혜미 기자] 지난 3일 비상계엄을 선포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찬성 204표, 반대 85표로 가결된 가운데, 표결 결과를 거의 예측한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의 발언이 재조명되고 있다.앞서 유 전 이사장은 지난 4일 MBC ‘100분 토론’에 패널로 출연해 진행된 1차 탄핵안이 부결될 거라고 예측한 바 있다.사진=MBC 캡처당시 유 전 이사장은 “부결된다는 쪽이 51%, (가결)된다는 쪽이 49%라 본다”며 “부결되면 이번에 비상계엄 쓸데없이 했다가 아무 소용 없이 거둬들이는 방식의 행정을 임기 끝나는 날까지 계속할 것”이라 밝혔다.실제로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은 지난 7일 국민의힘 105명의 의원들이 국회 본회의장에서 집단 퇴장·불참하면서 의결 정족수인 200명을 채우지 못해 한 차례 폐기된 바 있다.다만 유 전 이사장은 2차 탄핵 표결을 하루 앞둔 지난 13일에는 팟캐스트 ‘매불쇼’에 출연해 “51대 49로 가결될 거로 본다”고 예측했다.유 전 이사장은 “내일은 51대 49로 가결될 거로 본다”며 “윤석열을 편드는 언론 하나도 없다. 광고주들이 지금 죽겠다고 하기 때문이다. 이제 지금부터는 윤석열을 비판할 거다. 그래서 탄핵된다”고 주장했다.탄핵 이후 상황에 대해서는 “지금부터는 이재명에 대한 집중적인 공격이 계속될 것이다. 그 점을 유념해 볼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윤석열 대통령이 14일 본인의 탄핵소추안이 국회에서 가결된 뒤 한남동 관저에서 대국민담화를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또 유 전 이사장은 지난 6월 펴낸 저서 ‘그의 운명에 대한 아주 개인적인 생각’에서도 윤 대통령의 탄핵을 언급한 바 있다.책에서 유 전 이사장은 “윤석열은 스스로 사임할 사람이 아니다. 그는 야당을 상대로 정치적 내전을 벌이면서 탄핵의 파도가 일렁이는 민심의 바다로 항해할 것”이라고 했다.그는 “윤석열을 탄핵하려면 야당 국회의원 전원이 뭉치고 적지 않은 여당 국회의원이 가세해야 한다”며 “박근혜 탄핵처럼 많을 필요는 없지만 열 명은 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 외에도 유 전 이사장은 2년 전 대선을 앞두고도 윤석열 당시 국민의힘 대선 후보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를 내기도 했다.당시 그는 KBS ‘정치합시다 시즌2’에 출연해 “윤 후보가 대통령이 되면 폭군이 될까 걱정된다”며 “윤 후보가 대통령이 되면 헌법을 파괴할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2024.12.16 I 권혜미 기자
尹탄핵 불확실성 걷혔으나 갈등 지속…비트코인 다시 들썩
  • 尹탄핵 불확실성 걷혔으나 갈등 지속…비트코인 다시 들썩[뉴스새벽배송]
  • [이데일리 이정현 기자]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안이 국회에서 가결되면서 금융 시장 불안을 초래했던 불확실성이 걷혔다. 다만 차기 정권이 출범할 때까지 컨트롤타워 부재에 따른 불안정한 매크로 상황에 무방비로 노출될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지난주 뉴욕 증시는 장 중 변동성을 보인 끝에 혼조 마감했다. 미국 브로드컴은 호실적을 기록하면서 사상 처음으로 시가총액이 1조달러를 돌파했으며 필라델피아반도체 지수 역시 크게 올랐다. 다음은 16일 개장 전 주목할 뉴스다.사진=연합뉴스◇尹 탄핵 여파 지속…정치 갈등 지속-윤석열 대통령 탄핵 가결된 가운데 정치권 갈등 지속-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국정 정상화 및 혼란 극복 등을 위해 여야와 정부가 참여하는 ‘국정안정협의체’ 구성을 제안-국민의힘은 거절 의사 밝힌 가운데 당정협의 통해 국정 수습 방침-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국회서 기자회견 예정한 가운데 대표직 사퇴할 가능성-한 대표는 윤 대통령 탄핵 가결 이후 당내 사퇴 압박, 사퇴한다면 7·23 전당대회에서 대표로 선출된 이후 146일 만-한 대표가 사퇴하면 권성동 원내대표가 당 대표 권한대행 맡을 예정, 비상대책위원장 임명 권한도 가져◇헌재, 尹 탄핵심판 첫 재판관 회의-헌법재판소는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 사건 관련 첫 재판관 회의 열고 심리 절차 착수-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재판관 회의를 열고 심판준비기일과 증거조사 절차 등을 결정, 증거 조사 등을 관장할 수명재판관 2명을 지정하고, 헌법연구관들로 구성되는 법리 검토 TF(태스크포스)를 구성하기 위한 논의도 이뤄질 전망-사건의 주심 재판관도 이날 정해질 예정, 비공개가 원칙이나 박근혜 전 대통령 사건에서는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공개한 바 있음-헌재는 이날 윤 대통령에게 탄핵심판청구서 등본을 송달하고 답변서 제출도 요청할 방침-청구서를 송달받은 피청구인은 헌재에 답변서를 제출할 수 있으며 답변서에는 심판 청구의 취지와 이유에 대응하는 답변을 기재하나 의무 사항은 아님◇뉴욕증시, 혼조 속 브로드컴 급등-지난주 뉴욕증권거래소(NYSE)에서 다우존스30산업평균지수는 전장보다 86.06포인트(0.20%) 내린 4만3828.06에 거래 마감-스탠더드앤드푸어스(S&P)500지수는 전장보다 0.16포인트(0.00%) 내린 6051.09, 나스닥종합지수는 23.88포인트(0.12%) 오른 1만9926.72에 장 마쳐-미국 반도체 기업 브로드컴 호실적에 주가가 24% 급등하며 시가총액 1조달러 돌파, 반도체 테마주에 온기-엔비디아와 AMD는 2% 넘게 하락했으나 TSMC가 4% 이상 뛰었고 Arm은 2%, 마이크론테크놀로지도 4% 이상 상승, 마블테크놀로지는 10% 넘게 급등◇비트코인, 다시 사상 최고치 근접-비트코인, 10만 달러선을 유지하며 사상 최고치에 다시 근접-크리스마스 앞두고 ‘산타 랠리’에 대한 기대감이 반영되고 있는 것으로 해석, 지난 10년간 비트코인은 크리스마스 직전 주에는 7번 상승했고, 크리스마스가 끝난 다음 주에는 상승과 하락이 각각 5번-비트코인을 10만 달러선으로 끌어올린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 당선인의 취임이 한 달여 앞으로 다가오면서 새로운 친 가상화폐 정책에 대한 기대감도 반영되고 있는 것으로 풀이◇이스라엘 총리 “트럼프와 중요한 대화”-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과 통화하며 시리아 사태, 이란과 헤즈볼라 대응, 가자지구 인질 석방 협상 등을 두루 논의했다고 밝혀-네타냐후 총리는 영상 성명에서 “어젯밤 내 친구이자 미국 대통령 당선인인 트럼프와 이 모든 것들을 다시 논의했다”고 발언-네타냐후 총리의 발언은 이스라엘이 적대하던 바샤르 알아사드 시리아 정권이 지난 8일 반군에 무너진 후 이스라엘군이 북부 접경지 넘어 시리아 영토 내 완충지대로 군을 진입시킨 것을 정당화하려는 발언으로 풀이-트럼프 당선인은 집권 1기 당시 이란을 고립시키는 정책을 펴는 한편 예루살렘이 이스라엘 수도라는 주장을 인정해 이스라엘 주재 미국대사관을 텔아비브에서 예루살렘으로 옮기는 등 밀착한 바 있음◇전세사기 후폭풍…수도권 빌라 월세 50% 돌파-수도권 빌라(연립·다세대) 임대 시장의 월세 비중이 처음으로 50%를 넘어선 것으로 나타나, 보증금 미반환 사고로 불거진 ‘전세사기’ 여파-국토교통부 실거래가시스템에 신고된 연립·다세대 전월세 거래를 분석한 결과 올해 서울에서 거래된 전월세 12만7111건의 거래 가운데 월세 거래는 6만8116건으로 전체의 53.6%-국토부가 실거래가시스템에 관련 통계를 공개하기 시작한 2011년 이후 가장 높은 것이며, 전세사기 피해가 본격화하기 전인 2020년의 29.5%에 비해 24%포인트 이상 급증-올해 아파트의 월세 비중 41.6%와 비교해서도 크게 높은 수치
2024.12.16 I 이정현 기자
“형님, 용기를 주세요”…우원식, 尹 탄핵날 ‘녹색 넥타이’ 맨 이유
  • “형님, 용기를 주세요”…우원식, 尹 탄핵날 ‘녹색 넥타이’ 맨 이유
  • [이데일리 강소영 기자] 국회 담을 넘어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 선포를 무력화시키고 탄핵소추안 표결까지 숨 가쁘게 달려온 우원식 국회의장(67)이 주목받고 있다. 그는 최근 국민 신뢰도 조사에서 1위를 차지하는 등 국민적 신뢰를 받는 가운데 그가 착용한 녹색 넥타이에도 이목이 집중된다.우원식 국회의장이 지난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대통령 탄핵소추안 가결을 발표하며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는 모습. (사진=노진환 기자)지난 14일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는 재적의원 300명 중 찬성 204표, 반대 85표, 기권 3표, 무효 8표로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통과됐다. 우 의장은 개표 결과지를 들고는 잠시 숨을 고른 뒤 “개표 결과를 말씀드리겠다”면서 탄핵안 가결 소식을 알렸다. 당시 우 의장은 녹색 넥타이를 매고 있었으며, 가슴에는 국회의원 배지와 제주 4.3사건을 상징하는 동백꽃 배지를 달고 있었다. 우 의장은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 표결이 이뤄진 지난 4일 본회의에서도 같은 넥타이를 매고 등장했다.우 의장이 맨 넥타이는 정치 스승인 고(故) 김근태 전 민주통합당(더불어민주당 전신) 의원의 유품으로 알려졌다. 김 전 의원은 대표적인 민주화 운동가로, 그는 제4공화국과 제5공화국의 산증인으로 여겨진다. 남영동 대공분실에서의 모진 고문에도 민주화에 대한 열망을 놓지 않고 정치계에 입문해 많은 족적을 남겼다. 우 의장은 지난 4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오랜만에 김근태 형님의 유품인 연두색 넥타이를 맸다. 이 넥타이는 제가 큰 결정을 해야 할 때 꼭 매던 것”이라며 “넥타이를 맬 때마다 속으로 ‘김근태 형님 꼭 도와주세요!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용기를 주세요!’라고 부탁과 다짐을 한다. 계엄해제 의결 소식을 듣고 ‘형님 감사합니다’를 속으로 말하며 본회의장을 나왔다”고 밝혔다.그는 지난 2017년 9월 김명수 당시 대법원장 후보자 임명동의안 통과 당시에도 같은 넥타이를 착용하고 등장한 바 있다.한편 우 의장은 비상계엄 사태에서도 빠르고 침착하게 대응하면서도 법 절차를 준수하는 등 안정적으로 입법부를 이끌었다는 평을 받았다.이에 따라 지난 15일 발표된 전국 만 18세 이상 1002명에게 물은 한국갤럽의 정계 요직 인물에 대한 개별 신뢰도 조사에서 우 의장을 ‘신뢰한다’는 응답이 56%로 1위를 차지했다. 그 다음으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신뢰 41%, 불신 51%)와 한덕수 총리(21%, 68%),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15%, 77%) 순이었다. 이번 조사는 전화조사원 인터뷰(CATI) 방식으로 진행됐으며,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다.
2024.12.16 I 강소영 기자
  • [사설]尹 탄핵 가결, 협치 중요성 더 커졌다
  •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국회의 탄핵소추안이 그제 오후 재적의원 300명 중 204명의 찬성으로 가결돼 국정이 한덕수 국무총리의 대통령 권한대행 체제로 돌입했다. 지난 7일 무산된 1차 탄핵표결 때와 달리 이번엔 여당인 국민의힘에서도 최소 12명이 찬성표를 던진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은 국회로부터 탄핵소추의결서를 전달받은 오후 7시 24분부터 즉각 직무 정지됐다. 헌정사 세 번째의 탄핵으로 인한 대통령 직무 정지다. 헌법재판소는 180일 이내의 탄핵심리 절차에 착수했으며 인용하면 윤 대통령은 파면, 기각하면 직무에 복귀한다. 한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대국민담화를 통해 “국민의 안위와 일상에 지장이 없도록 안정적으로 국정을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임시국무회의와 긴급 국가안전보장회의를 연이어 연 데 이어 어제 오전에는 조 바이든 미국대통령과 16분 통화하며 외교·안보 정책의 차질없는 수행을 다짐했다. 민생은 물론 국가 안보와 한미동맹에 한 치의 불안과 흔들림이 없도록 하겠다는 발 빠른 대응이다.더불어민주당 등 야 6당이 합법적 절차로 윤 대통령을 탄핵 심판대에 세우는 데는 성공했지만 후폭풍은 결코 만만치 않을 전망이다. 탄핵소추안 가결 직후 담화문을 통해 “결코 포기하지 않겠다”고 밝혔듯 윤 대통령은 헌재 심리와 수사 등의 과정에서 자기 방어와 변론 등에 적극 나설 태세다. 비정상적인 비상계엄 선포와 군 병력 동원으로 헌법을 유린하고 법률을 위반한 혐의를 받고 있는 그이지만 자신과 지지자들의 반발, 저항이 계속되면 나라와 사회는 두 동강 날 위험이 크다. 경제 전반에 미칠 충격도 예상을 크게 웃도는 수준으로 커질 수 있다. 현재 6인 체제로 운영 중인 헌법재판소를 속히 정상화해 심리 기간을 최대한 단축하지 않으면 안 될 이유다.탄핵을 주도한 더불어민주당의 책임은 어느 국가기관보다 더 막중하다. 윤 대통령 탄핵으로 정치적 승리를 거뒀다면 국정 공백을 최소화하고 국가 기능이 정상 작동할 수 있도록 조속한 뒷수습에 협조할 의무가 있다. 입법 폭주를 일삼고 ‘닥치고’ 탄핵으로 상당수 국가 기관의 업무 차질을 불렀던 행태를 반복해서는 나라의 위기를 걷어낼 수 없다. 민주당은 한 총리 탄핵 절차를 밟지 않기로 했다지만 많은 장관들을 내란 가담 혐의로 수사하는 특검법을 통과시킨 상태다. 검찰·경찰 등의 비상계엄 사태 수사가 본격화하면서 심야 국무회의에 참석했던 국무위원 10명은 이미 수사 대상에 올라있다. 법조계에서는 이들이 형법 제 87조의 내란죄 ‘부화수행’ (모의에서 줏대없이 다른 사람의 주장에 따라 행동했다) 혐의자에 해당될 수 있다는 해석이 나오고 있다. 행정안전·국방·법무부가 장관의 사임이나 구속, 탄핵으로 기능이 마비된 와중에 거의 무정부 상태가 될 수도 있다는 얘기다.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어제 “대한민국 정상화가 시급하다”며 초당적 협력체 , 국회·정부가 함께 하는 국정안정협의체 구성을 제안했다. 당연한 제안이다. 비상계엄 충격과 탄핵 정국이 일상을 덮치고 국정이 요동친 탓에 민생과 경제는 망가졌다. 반도체특별법·전력망법·인공지능(AI)기본법 등 미래 생존이 걸린 산업지원법이 모두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연말 대목 실종으로 내수는 더 얼어붙고 증시는 공포에 짓눌린 코스피의 개인투자자 비중이 50% 밑으로 추락했다. 정치가 망가뜨린 경제를 정치가 한시라도 빨리 복원시킬 의무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증거다. 한국을 바라보는 외부 시선엔 당분간 불안과 의심이 가득할 것이다. 하지만 이 위기를 우리는 이념과 당리당략을 초월한 협치로 극복하고 성숙한 민주주의를 다시 한 번 세계에 보여주어야 한다. 국운을 가를 향후 6개월간 정치권의 책임있는 자세와 한 권한대행 체제의 흔들림 없는 국정 운영을 당부한다.
2024.12.16 I 양승득 기자
  •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어둠 속 대한민국號, 민생·경제의 촛불 밝힐때
  • [이데일리 한광범 기자]다음은 16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뉴스다.△1면-어둠 속 대한민국號, 민생·경제의 촛불 밝힐때-내수 회복·시장 안정 시급 “경제팀, 컨틴전시 플랜 가동”-‘통치행위’냐 아니냐 쟁점…尹, 직접 변론 검토-양자컴 상용화 성큼…불붙은 ‘칩 개발’ 전쟁△尹 탄핵소추-강골검사서 첫 ‘내란 혐의’ 현직 대통령으로△尹 탄핵소추-野, 이재명 독주 속 ‘비명계 3김’ 주목…與선 한동훈·오세훈·홍준표 물망-사법리스크 의식했나…李 “헌재 신속 진행을”-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한다지만…외교·개혁추진 공백 불가피△尹 탄핵소추-헌재, 이르면 2~3개월내 결론…계엄 위헌·위법성, 내란죄 여부 쟁점-이제 공은 헌재로…尹 운명쥔 ‘헌재 9인 체제’ 연내 완성할 듯-정청래 칼끝, 尹 변호인단 방패 뚫을까-한동훈 오늘 거취 표명…커지는 與 내홍△尹 탄핵소추-최상목 “민생안전 위해 국회와 긴밀 소통…내년 경방, 연내 앞당겨 발표”-금융·외환, 한숨 돌렸지만…소비침체는 ‘불안’-노동·연금·의료 등 주요 개혁과제 ‘올스톱’ 위기△尹 탄핵소추-“국민이 만들어 준 새로운 출발선…여야 협치 때가 왔다”-우원식 “송년회 재개…일상으로 돌아가자”-美 “한미동맹 굳건” 발표에도…트럼프 대응할 리더십 실종△IT 판 뒤흔드는 양자컴-10자년 걸릴 계산 5분 만에…IBM·구글, 첫 상용화 타이틀 전쟁-“국가 안보와 직결된 양자 기술, 조급함 버리고 장기적 지원 중요”△종합-美 매파적 인하, 英·日 동결 전망…이번주 22개국 금리 결정된다-대출연체자 614만명 돌파…연체잔액 ‘50조’ 육박-김밥·자장면도 부담되네…외식 메뉴 평균 4% 껑충-지난해 인서울大 정시 실질경쟁률 2.6대 1…추가합격에 반토막△경제·금융-“탄핵정국에 얼어붙은 금융시장, 민·관·정 비상협의체 구성 서둘러야”-안정보다 변화…4대 은행장 ‘영업통’ 전진배치-새만금 농생명용지에서 밀·콩·옥수수 기른다△글로벌-“고관세에 가격 뛸라”…물품 사재기 하는 미국인들-트럼프, 北 담당 특별대사에 ‘측근’ 그레넬 지명-“민 만드는 데 탁월”…xAI, 이미지 챗봇 무료 전환-드론이 1시간 만에 ‘처방약 배송’…美 약국 혁신 이끄는 아마존-경기 부양 의지만 드러낸 中…연말 마지막 경제지표 주목△산업-정치파업 일단락, 한숨 돌렸지만…산업 지원정책 올스톱 위기감-현대차 ‘N 페스티벌’ 종합시상식-AI 시대…주문형 반도체가 뜬다-고려아연 “MBK, 미공개 정보 이용 의혹 조사해달라”…금감원에 진정-LS MnM, 제련업계 첫 카퍼마크 RRA 3.0 인증-LG전자 모듈러 주택 ‘스마트코티지’ SM엔터에 첫 공급△ICT-KT, 호텔사업 매각 본격화…“수익성 높아 더 신중해야”-KT 사외이사 추천 공모…“정치적 불안정성 넘어서야”-택시잡기 어려운 연말…‘우버’ 월 이용자 5.6%↑ △성장기업-“국정안정협의체에 경제단체도 포함시켜야”-취향 추천 앱 ‘에이블리’, 다운로드 5000만회 돌파-“모든제품 부품 호환…물려 줄 수 있는 가전 만들죠”-시멘트 업계 “질소산화물 배출규제 완화해달라”△생활경제-“MZ들 푹빠진 ‘건강한 물’…라면·밥 등 식품의 맛·향 높여주죠”-내년 화장품 月생산량 7000만개로 확대…탄핵정국 속 코스맥스, 공격 경영 가속도-펫푸드 시장 뛰어든 식품업계…레드오션 우려도△증권-“불확실성 걷혀…증시, 朴 때처럼 반등 기대”-경기둔화에 정치 리스크 덮친 12월…증권가, 고환율 수혜·수출주 주시-“내년 증시 상저하고 흐름…코스피 2400~2900 예상”-中 추가 부양책 기대…화장품株 미소△부동산-평택~오산 등 8개 일반국도 오늘부터 개통-“세입자 급구, 6000만원 낮췄어요” 속타는 집주인-탄핵으로 동력잃은 尹부동산 대책…임대차2법·재초환 폐지 무산 위기-부동산 한파 못 버텼다…양양 카펠라 리조트 결국 무산△문화-전현무 “인생의 정답은 나…청년들도 공감했으면”-“낮에 공연보고 다같이 집회 가요”…응원봉 흔들고, 음식 선결제 나눔△스포츠-‘멀티골’ 이재성, 뮌헨 방패 김민재 뚫었다-MVP 김도영 “트로피 무게 견뎌낼 것”△오피니언-법률가은 왜, 좋은 정치인이 못 되는가-예금보호 한도 상향, 빠를수록 좋다-백척간두에 선 경제△오피니언-트럼프 시대, 리스크와 기회-계엄보다 강했던 ‘응원봉과 K팝’-지금 필요한 것은 ‘톨레랑스’△피플-심폐소생술로 심정지 승객 살려…서울 지하철 의인 9명-LG, 120억 성금…사랑의 온도탑 3도 쑥-김성수 HRCap 대표, NJBIZ 최고 기업인상-강경성 코트라 사장 “수출 기업 지원할 것”-박지원 두산에너빌리티 회장, 에너지대상 수상-NH농협은행 폭설 피해 농구 복구 앞장-GS리테일 봉사단, 9년째 이어온 연탄봉사△사회-무료나눔·응원봉·떼창…민주주의 지켜낸 ‘선한 집회 문화’-“송년회 예약 줄줄이 취소…계엄 후폭풍에 문 닫을 판”-尹 1차 소환 무산…직접수사 임박-시민이 뽑은 서울시 최고 정책은 ‘기후동행카드’-軍헬기 조종후 난청, 유공자 인정
2024.12.15 I 한광범 기자
윤석열 대통령 탄핵…이제부터 민생과 경제로
  • 윤석열 대통령 탄핵…이제부터 민생과 경제로
  • [이데일리 김유성 조용석 기자] 윤석열 대통령 탄핵으로 대한민국은 8년 만에 사실상 ‘대통령 부재’라는 상황을 다시 맞게 됐다. 국정 공백에 따른 불확실성이 커진 상황에서 정쟁보다 경제와 민생에 집중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제419회 국회(임시회) 제4차 본회의가 열린 지난 14일 국회의원들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에 투표하고 있다. (사진=노진환 기자)지난 14일 국회 본회의에서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가결됐다. 총원 300명에 가(찬성) 204명, 부(반대) 85표, 기권 3표, 무효 8표였다.2차 비상계엄 우려와 탄핵 불확실성을 떨쳐낸 상황에서 정치 전문가들과 원로들은 우리 정치권에 민생 행보를 촉구했다. 이들은 국민이 44년 만에 겪게 된 계엄 트라우마를 가라앉히면서 우리 경제를 살릴 방안을 요구했다.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정치적 이해득실보다 우리 국민과 경제를 생각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신 교수는 “지금은 (여당이) 당권을 경쟁할 때도, ‘이재명한테 권력을 가져다 바친다’라고 얘기할 때가 아니다”면서 “국민들이 받았을 트라우마와 걱정을 생각한다면 그렇게 싸울 때가 아니다”고 단언했다. 민주당을 향해서는 “승리감에 도취되어 있어서는 안 된다”면서 “이 같은 사태가 일어난 정치권의 일원으로서 자숙하는 마음을 갖고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엄경영 시대정신연구소 소장은 “여야 대치 국면이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그는 “탄핵 전까지 여당과 야당 모두 대화를 등한시했다면 이제는 바뀌어야 할 때”라면서 “여야 협의를 통해 민생을 제일 먼저 챙기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고 말했다. 정대철 대한민국헌정회 회장, 정세균 전 국무총리 등은 여당과 야당, 정부가 머리를 맞대고 민생을 논의하는 협의체가 필요하다고 공식적으로 제안했다. 정 회장은 “여야는 힘의 논리가 아닌 대화와 설득, 조정을 통한 상생의 정치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같은 바람에도 여야 정치 현실은 살얼음을 걷는 분위기다. 이번 탄핵정국 최대 수혜자로 꼽히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5일 정부와 여당에 ‘국정안정협의체 구성’을 제안했다. 그는 국정 정상화를 위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소추 추진도 중단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 대표의 제안을 단칼에 거절했다. 그는 “민주당이 22대 국회 또는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오늘과 같은 태도를 취했다면 더 좋은 나라가 됐을 것”이라면서 “탄핵소추 이후 여당이 된 듯 국정운영을 책임진다는 것은 옳지 못하다”고 아쉬워했다.
2024.12.15 I 김유성 기자
우원식 "일상으로 돌아가자"…與 “반성하겠다”
  • 우원식 "일상으로 돌아가자"…與 “반성하겠다”[尹 탄핵소추]
  • [이데일리 김응열 기자]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소추안 가결 후 정치권에서는 여야를 막론하고 혼란을 수습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됐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지난 14일 탄핵소추안 표결 결과를 발표한 뒤 국민들에게 일상 생활로 돌아가 달라고 요청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국정 안정을 위한 초당적 협력체 구성을 제안했다. 이번 탄핵 가결로 내홍에 빠지게 된 국민의힘 지도부는 “잘못을 반성한다”며 고개를 숙였다.우원식 국회의장이 지난 1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운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가결을 발표하며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사진=노진환 기자)우원식 의장은 14일 본회의를 마치면서 대국민 메시지를 냈다. 그는 “취소했던 송년회, 하십시오”라면서 “자영업 소상공인 골목 경제가 너무 어렵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대한민국의 미래는, 우리의 희망은, 국민 속에 있다. 희망은 힘이 세다”고 강조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윤 대통령 탄핵 다음날인 15일 기자회견을 열었다. 그는 국정·경제 불안에 대해 우려하면서 “이제 겨우 한 고비를 넘겼다. 연말 특수는 사라졌고 국민 일상은 멈췄다. 불확실성으로 증폭된 금융시장 위험은 현재 진행형”이라고 말했다. 국정 불안을 가라앉힐 대안으로 이 대표는 국회·정부 초당적 협력체 ‘국정안정협의체’ 구성을 제안했다. 그는 “민주당은 모든 정당과 함께 국정안정과 국제 신뢰 회복을 위해 적극 협력할 것”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발언하고 있다. (사진=방인권 기자)지난 12일 대법원 확정 판결로 의원직을 상실한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는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글을 남겼다. 그는 “탄핵소추는 시작이다, 국민들께서 긴장을 늦추지 말고 윤석열 탄핵, 처벌, 그리고 정권 교체를 완성해달라”고 당부했다. 16일 예정된 구속 수감을 의식한 듯 그는 “제 역할은 일단락됐다”고 했다. 김재연 진보당 상임대표는 SNS에 올린 글에서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를 촉구했다. 김 대표는 “내란수괴 윤석열은 여전히 대통령 관저에 숨어있다, 당장 체포해야 하지 않겠느냐”고 물었다. 보수정당에선 개혁신당이 앞장서 목소리를 냈다. 김성열 개혁신당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비리 국회의원이 체포동의안 방탄으로 웃음 짓는 모습도 사라져야 한다”고 말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사법 리스크를 직접 겨냥한 것이다. 그는 “생각이 다르다고 살인도 불사하는 극단의 정치를 반드시 배격해야만 한다”며 강한 어조로 이 대표를 비판했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탄핵소추안 가결 후 “대통령에 대한 직무 정지가 시급히 필요한 상황이었다. 그 과정에서 나라와 국민만 생각한다는 말씀드린다”고 했다. 그는 “집권여당 대표로서 국민과 함께 잘못을 반성하고 헌법과 민주주의를 지키겠다”고 몸을 낮췄다. 윤 대통령 탄핵안에 부정적이었던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탄핵에 이르게 된 점에 대해 유감스럽고 송구하게 생각한다”고 말했다.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지난 14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가결 이후 열린 의원총회를 마친 뒤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노진환 기자)
2024.12.15 I 김응열 기자
빨라진 ‘대선 시계’…이재명 독주 속 대권 잠룡들도 고개
  • 빨라진 ‘대선 시계’…이재명 독주 속 대권 잠룡들도 고개[尹 탄핵소추]
  • [이데일리 박민 조용석 김응열 기자]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지난 14일 국회를 통과하면서 정치권의 시선이 차기 대권 구도에 쏠리고 있다. 윤 대통령의 파면 여부를 결정할 헌법재판소의 심판 결과가 아직 남아 있지만, 길지 않은 시간임을 고려해 ‘조기 대선 시나리오’도 동시에 가동되는 분위기다. 현재 정치권에서는 헌재의 탄핵안 인용 시 내년 4월 ‘벚꽃 대선’이나 5~6월 ‘장미 대선’을 예상하고 있다.탄핵 정국을 주도하고 있는 야권에서는 국민적 지지를 등에 업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대선가도’ 독주가 유력하다. 다만 이 대표에겐 사법 리스크가 변수로 꼽혀 ‘비명(비이재명)계 3김’으로 불리는 김동연 경기지사, 김경수 전 경남지사, 김부겸 전 국무총리 등의 잠룡들도 대권 채비가 바빠질 전망이다. 현직 대통령 두 번째 탄핵이라는 핸디캡을 안은 여권에선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를 비롯해 오세훈 서울시장과 홍준표 대구시장 등이 유력 주자로 거론된다. 이들은 정권 유지를 위한 보수 재건과 결집을 강조할 것으로 보인다.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열린 촛불대회에 참석해 감사인사를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尹 탄핵’으로 조기 대선 열리나15일 정치권에 따르면 전날 국회로부터 탄핵소추안 의결서를 접수받은 헌재는 최장 180일 이내에 심리를 마치고 탄핵안 ‘기각’ 또는 ‘인용’ 최종 판단을 내린다. 역대 탄핵소추안 통과로 직무정지가 됐던 대통령들은 헌재의 결정이 나오기까지 100일이 채 걸리지 않았던 점을 고려하면 선고는 더 빨라질 수 있다.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2004년)은 63일, 박근혜 전 대통령(2016년)은 91일 만에 헌재의 결정을 받았다. 만약 헌재에서 탄핵이 인용되면 60일 이내에 대선을 실시하게 된다. 헌재의 인용 가정 하에 2개월 내 선고 시 4월, 3~4개월 이후 선고 시 5~6월, 180일을 다 채우고 선고할 경우 7~8월 대선이 예상된다. 다만 국정 공백 등을 고려해 헌재가 선고 기한보다 빠른 결정을 내릴 것으로 정치권 안팎에선 보고 있다.현재 차기 대선에서 가장 유력한 대권 주자는 이재명 민주당 대표다. 이번 비상계엄 사태에서 흔들림 없는 리더십을 보이며 탄핵 가결을 이끌어냈다는 평가와 함께 각종 여론조사에서도 대권 선호도 조사 1위를 달리고 있기 때문이다. 이 대표의 독주 체제가 사실상 굳어지는 분위기다.다만 이 대표의 대권 가도에는 사법 리스크가 가장 큰 변수로 꼽힌다. 이 대표는 위증교사·공직선거법 위반·대북송금·대장동 개발·위례신도시 개발·백현동 개발·성남FC 후원금·경기도법인카드 유용 등 8개 사건 12개 혐의로 5개의 재판을 받는 중이다. 이중 지난달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다. 아직 2심과 3심이 남아 있지만, 최종 판결도 1심과 같다면 차기 대선 출마가 불가능해진다. 정치계 한 원로는 “헌재 결정 이전에 2심 재판에서 이 대표의 피선거권을 박탈하는 결과가 나오면 3심의 판결도 뒤집기는 어렵다는 판단에 민주당의 대선 계획에도 차질이 있을 것”이라며 “실제로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도 자녀 입시 비리와 청와대 감찰 무마 혐의로 1, 2, 3심 모두 일관되게 유죄를 받은 사례도 있어 민주당으로서는 심리적으로 쫓기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이 대표의 독주 체제가 리스크가 있을 수 있다는 판단에 ‘비명(비이재명)계 3김(김동연·김경수·김부겸)’도 대권 주자로 주목받을 것으로 보인다. 이 중 독일에 머물다 비상계엄 사태 이후 급하게 귀국한 김경수 전 지사는 ‘친노(노무현)·친문(문재인) 적자’로 평가받는 인물로 비명계 구심점이 될 가능성이 크다.김경수 전 경남도지사(가운데)가 5일 오후 급거 귀국해 국회를 방문, 우원식 국회의장을 예방하기 위해 이동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김동연 경기도지사가 12일 오후 서울 서대문구 국가수사본부 앞에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즉시 체포 및 격리를 촉구하는 1인 시위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與 싸늘한 민심에 ‘대선 가시밭길’ 예상여권은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과 탄핵으로 민심이 싸늘한 상황인 만큼 차기 대선에 ‘가시밭길’이 예상된다. 특히 비상계엄 당일부터 탄핵안 표결까지 당 지도부 내에서도 갈등이 계속되면서 ‘심리적 분당’ 상태에 빠진 모습이다. 위기를 수습해야 할 지도부도 리더십 붕괴에 처해 상당 기간 진통이 불가피하다.이런 가운데 국민의힘에선 그나마 한동훈 대표가 여론조사 등에서 가장 앞서 있는 대권주자로 꼽힌다. 지난 7월 당 대표 선출 전당대회에서 62.8%를 득표했고, 최근 대권 주자 선호도 여론조사에서 여권 정치인 중 가장 높은 지지율을 보인다. 다만 탄핵에 공개적으로 찬성한 한 대표가 보수층 일각의 반감을 극복하고 이들을 끌어안아 중도 확장성을 보일지 여부가 관건이다.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14일 오후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뒤 의원총회장에서 나와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탄핵 정국에서 선명한 목소리를 내온 홍준표 대구시장과 오세훈 서울시장도 주류의 지지를 등에 업고 ‘대항마’로 나설 것이라는 시각이 있다. 오 시장은 애초 탄핵에 신중한 태도를 보였으나, 막판에 “윤 대통령이 탄핵소추를 통해 법의 심판을 받아야 한다”고 밝혔다. 탄핵에 반대하던 홍 시장은 탄핵에 찬성한 한 대표를 향한 비판을 이어가며 보수층 결집에 나선 모습이다. 이외에도 윤석열 정부를 꾸준히 비판해 온 안철수 의원과 유승민 전 의원, 그리고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도 중도층으로의 확장성을 내세워 대권에 도전할 수 있다.오세훈 서울시장이 12일 오전 서울 중구 서울역 북부역세권 부지에서 열린 서울역 북부역세권 개발사업 착공식에서 축사를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홍준표 대구시장이 13일 오전 대구 서구 서대구역에서 열린 ‘대경선 광역철도 개통식’에서 축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2024.12.15 I 박민 기자
이재명 '독주체제' 시작…사법리스크 변수 될까
  • 이재명 '독주체제' 시작…사법리스크 변수 될까 [尹 탄핵소추]
  • [이데일리 이배운 기자]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가결을 기점으로 정국이 사실상 ‘조기 대선’ 국면으로 전환하면서 유력 대권 주자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발걸음이 바빠지고 있다. 여야를 통틀어 적수가 마땅치 않아 이 대표의 ‘독주체제’가 이어질 것이란 관측이 잇따르는 가운데, 줄곧 이 대표의 발목을 잡아 온 사법 리스크가 중대 변수로 떠오를지 관심이 집중된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발언하고 있다. (사진=이데일리 방인권 기자)이 대표는 15일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국정 정상화를 위한 초당적 협력체인 ‘국정안정협의체’ 구성을 공개적으로 제안하고, 민주당 별도로 ‘국정안정·내란극복특별위원회’를 출범한다는 구상을 발표했다. 이어진 질의응답에서 ‘차기 유력 대선주자지만, 국민 비호감도가 높고 사법 리스크에 대한 불안감이 있다’는 기자의 지적에 이 대표는 “현재 위기 국면이 진행 중이고 지금은 이 위기 국면을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에 집중해야 한다”며 “지금으로서는 탄핵 심판 결과도 알 수 없다. 이 결과를 예측하고 (대선 출마와 관련해)언급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말을 아꼈다.‘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2심에서도 유죄판결이 나와도 대선에 출마할 것이냐’는 질문에는 “이 사건 기소 자체가 매우 정치적이고 상식에 부합하지 않다는 것을 많은 분이 동의하고 있다”며 “대한민국 사법부는 무죄추정 원리를 채택하고 있다. 법과 상식에 따라 합리적 결정이 이뤄질 것이라 본다”며 사실상 무죄를 자신했다. 현재 이 대표는 △공직선거법 위반 △위증교사 △대북송금 △대장동 개발 비리 등 12개 혐의로 5개의 재판을 받고 있다. 이 중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은 지난달 1심 재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라는 의원직 상실형 판결이 나왔다. 법조계는 이르면 내년 2월 이 사건 2심 판결이 나오고, 내년 4~5월 대법원 확정판결이 나올 것으로 보고 있다. (그래픽=이미나 기자)2심에서 유죄판결이 나오더라도 이 대표는 대법원에 상고하고 대선에 출마할 수 있지만, 도덕성·정당성 논란이 증폭되는 것은 불가피하다. 아울러 탄핵소추안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4월 이후로 미뤄질 경우 대선이 시작되기 전에 대법원 판결이 먼저 나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이러한 상황을 의식한 듯 이 대표는 헌재에 윤 대통령 파면 절차의 신속한 진행을 촉구하며 대선 시점을 앞당기는 데 주력하는 모양새다. 이 대표는 “헌재는 윤 대통령의 파면 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해 주시길 바란다”며 “그것만이 국가의 혼란과 국민의 고통을 최소화할 유일한 방법”이라고 주장했다. 전날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직후에는 “윤석열에 대한 파면 처분이 가장 빠른 시간 내에 이뤄질 수 있도록 계속 싸워야 한다”고 역설하기도 했다.한편 헌법재판소법 38조는 ‘사건을 접수한 후 180일 이내에 선고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사안의 중요성을 고려해 빠르게 심리를 진행할 가능성이 있다. 실제 박근혜 전 대통령은 탄핵안 의결부터 선고까지 총 91일이 걸렸고, 노무현 전 대통령은 63일이 걸렸다.
2024.12.15 I 이배운 기자
원로들 "여야 협치의 때가 왔다…힘 모으라" 당부
  • 원로들 "여야 협치의 때가 왔다…힘 모으라" 당부 [尹 탄핵소추]
  • [이데일리 김유성 조용석 기자] 정치 원로들은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소추가 여야 협치의 기점이 되어야 한다고 당부했다. 사실상 대통령이 없는 상황이란 점을 전제로 정치권이 직접 나서 우리 경제를 돌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원로들은 우리 국민에게 희망이 있다고 봤다. 앞서 수많은 정치 위기 상황을 극복할 수 있었던 것도 우리 국민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전했다. ◇원로들 “여야 협치의 때가 왔다” 더불어민주당 상임고문을 역임한 정대철 헌정회장은 지난 14일 이데일리와의 인터뷰에서 “정치인들이 깨어나서 정치를 회복해야 하고 상생과 협치·통합의 정치를 펴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 회장은 “그러기 위해서는 민주주의 기본원칙인 ‘서로가 다를 수 있고 달라야 한다’라는 점을 여야가 깊이 이해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힘의 논리 행사를 자제하고 대화·설득·조정을 통한 상생의 정치를 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정대철 헌정회장(사진 = 이데일리DB)20대 국회 후반기 국회의장을 역임했던 문희상 전 의장은 이데일리와의 통화에서 우리 국민에게 희망이 있다면서 위로했다. 문 전 의장은 “위기 때마다 힘을 모아서 나라를 일으키고 새로 만들어 세계 10대 강국의 반열에 세운 주인공은 누가 뭐라고 해도 국민”이라면서 “(나라가 어떻게 될지) 너무 걱정할 필요 없다”고 말했다. 그는 “헌법에 정해진 순서대로 권한대행이 정해지니까 (국정도) 곧 안정을 찾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어 “(이승만) 자유당 정권이 무너졌을 때도 과도 정부가 들어섰고 4개월 만에 개헌과 새로운 대통령 선출을 다 마친 적이 있다”면서 “성숙한 우리 국민이 있고 시민들이 집단 지성을 다 발휘할 것이기 때문에 걱정할 필요 없다”고 말했다. [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2024년 더불어민주당 신년인사회가 1일 오전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열렸다. 이재명(왼쪽부터)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문희상 상임고문, 홍익표 당시 원내대표가 신년 축하떡을 자른 후 대화하고 있다.문재인 정부에서 국무총리를 지낸 김부겸 전 총리는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국민이 역사에 한 획을 그어줬다”면서 “국민이 그어준 그 획이 대한민국의 새로운 출발선”이라고 평가했다. 김 전 총리는 “이제는 정치를 정상화하고 국정을 수습해야 한다”면서 “국민들이 안심하고 생업에 돌아갈 수 있도록 정치가 역할을 해야 할 시간”이라고 했다. 황우여 전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은 여야 원로 정치인을 활용한 협치도 방안이 될 수 있다고 조언했다. 그는 “각 당에서 여야 원로를 활용해 대화를 시작하는 것이 첫 단계가 될 수 있다”며 “이 같은 정치인 케미를 잘 활용하려면 여당에서는 권성동 원내대표가 이를 잘 디자인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보수 정치계 원로로 꼽히는 윤여준 전 환경부 장관은 젊은 여성들이 한국 정치의 새로운 힘으로 떠올랐다고 평가했다. CBS라디오 인터뷰에서 그는 “젊은 여성들이 저런 정치의식을 갖고, 저런 실천력을 갖고 있는 한, 함부로 정치 공작을 못할 것”이라면서 “저분들이 희망이다”고 했다. ◇거국중립내각, 여야정협의체 등 제안 정대철 회장은 탄핵안 가결 후 정국 안정을 위한 방안 중 하나로 ‘거국중립내각’ 구성을 제안했다. 거국중립내각이란 특정 정당에 얽매이지 않고 여야가 각각 추천한 인물을 중심으로 내각을 꾸리는 것을 말한다. 1960년 이승만 대통령 하야 후 꾸려진 허정 과도정부가 비슷한 형태로 꼽힌다. 그는 “국정의 장기적 중단을 막고 국가적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여야는 가장 먼저 거국중립내각을 구성하기 위한 합의를 해야 한다”며 “과도내각 또는 선거관리내각 성격을 갖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문희상 전 의장은 윤석열 대통령의 잘못된 판단으로 개헌의 적기를 놓친 것을 아쉬워했다. 그는 “여야가 합의하고 (윤석열) 대통령이 주도해 개헌을 했다면 본인도 살고 우리 정치도 살 수 있었는데 이젠 틀렸다”면서 “내란 수괴가 되면서 (개헌을) 추진할 동력을 잃었다”고 말했다. 다만 문 전 의장은 “이제는 새로운 지도부가 새로운 리더십으로 (개헌 추진) 노력을 할 것”이라고 기대하기도 했다. 김부겸 전 총리는 우원식 국회의장을 중심으로 정부와 국회가 하나가 되어야 한다고 조언했다. 김 전 총리는 “여야정 협의체를 국회의장을 중심으로 구성하고 국민들 앞에 수습책을 내놓아야 한다”면서 “저도 국민과 함께 주어진 책임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황우여 전 비대위원장도 거국 중립내각 구성에 대해서 찬성하는 목소리를 냈다. 그는 “도탄에 빠진 민생, 혼란에 빠진 국정 상황에서는 여야가 협치해서 국정을 운영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동의했다. 김부겸 전 국무총리 (사진=뉴시스)
2024.12.15 I 김유성 기자
韓권한대행, 국정 총괄하지만…외교 업무 등 차질 불가피
  • 韓권한대행, 국정 총괄하지만…외교 업무 등 차질 불가피[尹 탄핵소추]
  •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15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를 나서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제공)[이데일리 김기덕 기자] 윤석열 대통령의 직무가 정지되면서 앞으로 국무총리인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체제로 국정 운영이 이뤄진다. 한 총리가 헌법과 법률상의 모든 권한을 이양받게 됐지만 기존 대통령의 직무를 유지·수행하는 데 그칠 가능성이 높아 앞으로 외교·개혁 추진 등 정부 업무 공백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한 권한대행은 15일 오전 정진석 대통령 비서실장, 성태윤 대통령실 정책실장, 방기선 국무조정실장 등을 만나 앞으로 대통령실의 보고 체계와 업무 협조 방안 등을 논의했다. 한 권한대행은 면담을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이제부터 모든 (정부) 조직은 권한대행을 지원하는 조직으로 변해 (대통령) 비서실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를 제게 보고했다”고 말했다. 앞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계엄 사태 관련 한 권한대행에 대한 국회 탄핵 추진’과 관련해 “국정 혼선이 초래될 수 있다는 판단을 해서 탄핵을 하지 않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로써 한 권한대행은 앞으로 윤 대통령을 대신해 △국군통수권 △조약체결 비준권 △사면·감형·복권 권한 △법률안 거부권(재의요구권) △헌법개정안 발의·공포권 △긴급명령권·계엄선포권 △공무원 임면권 등 모든 권한을 이양 받아 국정 운영을 총괄한다. 또 국무회의 소집과 부처 보고 청취 및 지시를 비롯한 국정 운영 관련 행위도 모두 한 권한대행이 주재한다. 다만 대통령 권한이 박탈됐지만 윤 대통령이 신분을 박탈당하는 것은 아니다. 윤 대통령은 호칭은 그대로 대통령으로 사용되며, 경호·의전 등 대통령에 대한 예우도 변동이 없다. 탄핵 인용 때까지 대통령 월급도 종전대로 받는다. 한 권한대행은 국정 운영 행보를 가속화하고 있다. 한 권한대행은 전날 국회의 탄핵안 가결 직후 주요 부처 장관에 전화를 걸어 대북 경계 태세 및 국내 치안질서 강화, 경제 영향 점검 등을 지시했다. 또 이날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통화하며 “한미 동맹이 흔들림없이 계속 유지하고 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바이든 대통령은 “한국 민주주의를 신뢰한다”고 화답했다. 이같은 한덕수 체제가 얼마나 유지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윤 대통령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리는 최장 180일로 정해져 있다. 또 윤 대통령에 대한 강제수사가 시작된 만큼 긴급 체포 등에 따라 형사 소송이 시작될 경우 윤 대통령 측의 요청에 따라 헌재가 탄핵심판 절차를 중지할 가능성도 있다. 아울러 윤 대통령의 직무정지 기간이 길어지면서 현 정부에서 추진하는 개혁안이나 양극화 타개 정책 등은 무산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 내년 1월 20일 미국 대통령에 취임하는 도널드 트럼프 당선인과의 회담이나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의 방한도 무기한 연기되면서 한미일 삼각 공조 관계가 흔들릴 가능성도 있다.
2024.12.15 I 김기덕 기자
국민의힘, 민주당 ‘국정안정협의체’ 제안 거절(상보)
  • 국민의힘, 민주당 ‘국정안정협의체’ 제안 거절(상보)
  • [이데일리 김응열 기자] 국민의힘이 더불어민주당이 제안한 초당적 ‘국정안정협의체’ 제안을 사실상 거부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됐지만 아직 국민의힘이 여당이라는 점을 거듭 강조했다.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5일 오후 국회에서 백브리핑을 통해 입장을 밝히기 위해 원내대표실을 나오고 있다. (사진=연합뉴스)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취재진과 만나 “국민의힘은 여전히 여당”이라며 “지금까지 그래왔듯 당정협의를 통해 여당으로서 책임있는 정치를 끝까지 할 것”이라고 밝혔다.이는 이날 오전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제안한 국정안정협의체 제안을 거부하겠다는 것이다. 앞서 이 대표는 “대한민국 정상화가 시급하다”며 “국정 정상화를 위한 초당적 협력체, 국회·정부가 함께 하는 국정안정협의체 구성을 제안한다”고 언급했다.권 원내대표는 “탄핵 소추가 된 이후 민주당은 마치 여당이 된 것처럼, 국정운영 책임자가 된 것처럼 행동하는데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한다”며 “고위당정협의회나 실무당정협의회 등으로 윤 대통령 임기 끝까지 여당으로 책임있는 자세를 취할 것”이라고 했다.그러면서 “민주당이 22대 국회에서, 또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오늘과 같은 태도를 취했다면 대한민국은 과거보다 더 협력하고 상생하며 더 좋은 나라가 됐을 것”이라며 “그간 민주당은 윤 대통령 취임 후 어떻게 하면 윤석열 정부를 붕괴시킬지만 관심이 있었다”고 비난했다.
2024.12.15 I 김응열 기자
“우리가 주체 돼야”…‘여야정경 협의체’ 목소리 높이는 중기·자영업계
  • “우리가 주체 돼야”…‘여야정경 협의체’ 목소리 높이는 중기·자영업계[尹탄핵소추]
  • [이데일리 김영환 기자] 지난 14일 국회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가결하면서 중소기업·자영업계는 경제안정화를 촉구하고 나섰다. 특히 국정 공백 상황에서 ‘여·야·정 협의체’를 넘은 ‘여·야·정·경 협의체’ 구성을 요구하면서 협의체의 주체로 목소리를 내야 한다고 주장했다.◇‘여야정 협의체’에 경제단체 목소리 담아야15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직무가 정지된 윤 대통령을 대신해 국정 동력은 ‘여·야·정 협의체’로 쏠릴 가능성이 높다.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이날 국회·정부가 함께하는 ‘국정안정협의체’를 제안했고 윤 대통령을 대리해 정부를 대표하는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적극 협력하겠다는 입장을 밝혀서다.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1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서 열린 윤석열 즉각 탄핵 범국민 촛불대행진에 참여한 시민들이 환호하고 있다. (사진= 방인권 기자)국회 문턱을 넘은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는 16일 헌법재판관들의 회의를 시작으로 최장 180일 내 선고가 이뤄진다. 앞서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은 63일, 박근혜 전 대통령은 91일이 걸렸다. 2~3개월 간 ‘여·야·정 협의체’가 명실상부한 대한민국의 최고 의사 결정기구가 될 전망이다.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업계는 여야 및 정부와 함께 경제단체의 협의가 필수적이라고 주장하고 나섰다.중소기업중앙회는 윤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14일 논평을 통해 “한국경제가 당면한 위기를 극복하고 조속히 안정을 되찾을 수 있도록 여야와 정부, 경제계가 함께하는 여·야·정·경 비상경제점검회의를 운영할 것”을 제안했다.소상공인연합회 역시 15일 입장문을 통해 “이제 정치권은 속히 여·야·정 협의체를 구성해 경제와 민생 안정에 나서야 할 것”이라면서 “협의체의 협의과정에 소상공인의 대표도 함께해 명실상부한 경제·민생 컨트롤타워로 자리매김시켜 비상경제 상황을 경제 주체 모두의 지혜를 모아 헤쳐나가기 바란다”고 주장했다.대통령 탄핵 가결 이후 자칫 발생할 수 있는 혼란을 막기 위해 경제계의 목소리를 반영해야 한다는 의중이 읽힌다. 동요하고 있는 외환 및 금융시장을 안정화시키고 내년도 예산의 차질 없는 집행을 통해 경제·산업 분야가 흔들림 없이 대외신인도를 제고해야 한다는 것이다.◇내수 부진 기름 끼얹은 계엄 사태…“불확실성 제거해야”중소기업계가 나란히 목소리를 높이는 것은 연말을 맞아 회복할 것으로 기대됐던 내수 경기가 더욱 악화하고 있기 때문이다.김현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금융감독원과 신용정보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10월 말 신용정보원 채권자변동정보 시스템에 누적 집계된 연체 개인 및 개인사업자 차주 수는 614만 4000명으로 집계됐다. 연체 잔액도 49조 4441억원에 이를 정도로 ‘빚’을 통해 생활하는 서민들이 늘어났다. 가계부채 위기가 우리 경제 전반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 위험요소가 됐다.내수 침체는 자영업자·소상공인들에게도 직격탄이다. 연말 특수를 기대했던 소상공인들은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급격한 매출 감소를 겪고 있다.윤석열 대통령 비상계엄 선포 사태 이후 여러 회식과 송년회 자리가 줄줄이 취소되면서 연말 특수 기회가 사라지고 있는 가운데 10일 서울 한 음식점 앞에서 한 자영업자가 가게 앞에 나와 있다. (사진= 이영훈 기자)소상공인연합회가 전국 소상공인 163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에서 응답자의 88.4%가 비상계엄 사태 이후 매출이 줄었다고 답했다.매출이 50% 이상 감소했다는 대답이 36.0%에 이를 정도로 내수 경기가 바닥이다. ‘30~50% 감소’ 25.5%, ‘10~30% 감소’ 21.7%, ‘10% 미만 감소’ 5.2% 소상공인 10명 중 9명이 매출 감소에 시달리고 있다. 한국신용데이터자료에 따르면 이달 2일부터 9일까지 전국 소상공인 외식업 사업장 신용카드 매출도 전년대비 9.0% 감소했다.중소기업·소상공업계가 경기 회복을 강력 요구하고 있는 배경이다.소상공인연합회는 “이제는 경제적 불확실성을 걷어내야 할 때”라면서 “이제는 국면이 전환된 만큼 국민들도 안심하고 거리를 밝게 비추는 소상공인 매장을 찾아주시길 간곡히 당부드린다”로 내수 회복을 읍소했다.중소기업계 관계자는 “리더십 공백 속에 내년도 계획을 세우기가 불투명해진 상황”이라며 “여야와 정부가 초당적인 협력을 통해 불확실성을 제거해줄 필요가 있다”라고 토로했다.
2024.12.15 I 김영환 기자
이준석 "이재명, 본인 선거법 신속 판결도 같이 촉구하라"
  • 이준석 "이재명, 본인 선거법 신속 판결도 같이 촉구하라"
  • [이데일리 이배운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헌법재판소에 윤석열 대통령 파면 절차의 신속한 진행을 촉구한 가운데,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은 “이 대표는 본인 선거법 재판의 신속한 판결을 같이 외치는 진정성 있는 모습을 보여달라”고 지적했다.이준석 개혁신당 의원 (사진=뉴스1)이 의원은 15일 자신의 SNS를 통해 “국민들이 정책과 비전으로 고민할 수 있는 선거 환경을 만들어야 건설적인 선거를 통해 대한민국 위기를 극복할 적임자를 뽑을 수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아울러 이 의원은 “국가적 혼란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파면 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해야 한다는 이 대표의 주장에 깊이 공감한다”며 “헌재가 절차를 지연시키려는 윤석열 대통령 측의 어떠한 전술에도 응하면 안 된다”고 강조했다.그러면서 “법원은 다가오는 대통령 선거에서 누군가가 방탄을 위해 수 싸움 하는 모습을 보지 않기 위해 공직선거법 재판의 강행규정을 지키길 바란다”고 당부했다.앞서 이재명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헌법재판소는 윤 대통령의 파면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하길 바란다”며 “그것만이 국가의 혼란과 국민 고통을 최소화할 유일한 방법”이라고 강조했다.아울러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1심 유죄판결 등 자신을 둘러싼 사법리스크에 대해서는 “이 재판 기소 자체가 매우 정치적이고 상식에 부합하지 않다는 것을 많은 분들이 동의하고 있다”며 “대한민국 사법부는 무죄추정원칙 원리를 채택하고 있다, 법과 상식에 따라 합리적 결정 이뤄질 것이고 저 역시 그 절차를 충실히 이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4.12.15 I 이배운 기자
‘추경호 동정론’에 ‘친한 소장파’ 반대까지…與 자중지란
  • ‘추경호 동정론’에 ‘친한 소장파’ 반대까지…與 자중지란[尹탄핵소추]
  • [이데일리 김응열 한광범 황병서 기자]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은 표결을 시작하기 전까지 그 결과를 쉽게 예측할 수 없었다. 여당에서 갑작스레 ‘추경호 동정론’이 등장한 데 이어 친한계로 분류되는 여당 의원들도 반대표 가능성을 시사했기 때문이다. 윤 대통령 탄핵 찬성표는 204표로 가결 기준을 겨우 넘기며 아슬아슬하게 통과했다.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표결을 앞둔 지난 14일 오전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의원총회가 열리는 예결위 회의장으로 향하고 있다. (사진=노진환 기자)◇“민주당 흐름 안돼”…‘추경호 동정론’까지15일 정치권에 따르면 전날(14일)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의결하는 본회의 직전까지 국민의힘은 내부 이탈표 단속에 집중했다.당일 국민의힘은 오전 10시부터 비공개 의원총회를 진행하며 표결 참석 및 탄핵소추 찬반 여부를 논의했다. 이 과정에서 난데없이 추경호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거론됐다. 이는 지난 12일 야당이 발의한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 내용 때문이다. 해당 발의안에는 추 전 원내대표가 ’12·3 비상계엄 사태’를 공모했다고 적시돼 있다. 야당은 추 전 원내대표가 지난 4일 국회의 계엄해제 결의안 표결을 앞둔 상황에서 여당 의원들의 참석을 고의로 방해했다고 보고 있다.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표결을 앞둔 지난 7일 오전 추경호 국민의힘 당시 원내대표가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 참석하고 있다. (사진=노진환 기자)탄핵소추안이 가결되면 더불어민주당이 바라는 대로 정국이 그려질 것이란 우려에도 힘이 실렸다. 유력한 차기 대권 주자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공직선거법 위반 등 다수의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다. 이미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의 피선거권 상실형을 선고받았는데 이 대표는 이에 불복해 항소한 상황이다. 선거범 사범의 2심과 3심은 각각 3개월 이내에 처리해야 하고 대법원에서 판결이 확정되면 이 대표는 대선 출마가 불가능해진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빠르게 추진한 게 이 대표의 대권가도 때문이라고 주장하고 있다.‘친한(친한동훈)계인 진종오 전 국민의힘 청년최고위원은 의원총회 도중 취재진과 만나 “추경호 전 원내대표가 연루됐다는 얘기 때문에 그 부분을 좀 더 지켜야 한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저도 같은 생각”이라고 언급했다. 이어 “국민들이 바라보는 대로 가야 하는 게 맞지 않나”라면서도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민주당 흐름대로 가는 건 아닌 것 같다”고 덧붙였다.진종오 국민의힘 의원.(사진=뉴스1)의원총회가 진행되는 사이 비윤(비윤석열계) 내지 친한으로 꼽히는 ‘소장파’ 우재준 국민의힘 의원은 공개적으로 탄핵 반대 입장을 밝혔다. 그는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저는 한 사람의 법조인으로서 법리적 판단으로는 이번 비상계엄 사건이 탄핵 사유에 해당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서도 “대구 지역 국회의원으로서 지역 여론을 수렴해 탄핵소추안에도 반대표를 행사하려 한다”고 글을 게재했다.이외에도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 홍준표 대구광역시장 등 여권 인사들 다수가 SNS에 탄핵에 반대한다는 취지의 글을 올렸다.◇탄핵 당일 오전에도 김상욱 피켓시위…“탄핵해야”국민의힘 의원들을 향해 탄핵소추안 찬성을 독려하는 1인 시위도 있었다. 김상욱 국민의힘 의원이 주인공이다. 그는 지난 13일과 14일 이틀 연속으로 국회 본청에서 탄핵 찬성에 동참해달라고 1인 피켓 시위를 벌였다. 김 의원은 지난 7일 1차 탄핵소추안 표결 당시 당론을 거스르고 투표에 참여한 인물이다. 당시에는 반대표를 던졌지만 2차 탄핵소추안이 상정되면 찬성하겠다는 의사를 밝혔었다.지난 1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촉구 1인 시위를 하고 있는 김상욱 국민의힘 의원 주변에서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이 인터뷰하고 있다. (사진=뉴시스)윤 대통령 탄핵소추안 가결 여부를 좀체 가늠할 수 없던 상황에서 표결 결과 찬성표는 204표였다. 탄핵소추안 가결 요건인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했다.야당 의원 192명이 모두 찬성했다고 가정하면 국민의힘에서 당론에 반하는 이탈표가 12명 나왔다. 공개적으로 탄핵 찬성을 밝히지 않은 여당 의원들이 숨어있었다. 기권과 무효는 각각 3표, 8표였다. 이 역시 당론과 배치되는 것으로, 소극적 의미의 여당 이탈표로 해석된다.
2024.12.15 I 김응열 기자
국회 정책 입법도 곧 정상화…野, 상법 개정 속도
  • 국회 정책 입법도 곧 정상화…野, 상법 개정 속도
  •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5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탄핵 이슈에 집중했던 국회가 정책 입법 논의에 속도를 낼 전망이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 이후 여당의 분란이 극심해지고 있지만, 야당은 상법 등 정책 입법에 나선다는 방침이다.15일 더불어민주당 관계자에 따르면, 민주당은 지난 4일 예정됐다 비상계엄 사태로 취소됐던 상법 개정 관련 정책 토론회를 최대한 빠른 시일 내 개최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재계와 일정과 참석자 조율에도 나설 예정이다.토론회는 예정대로 민주당 대한민국 주식시장 활성화TF 단장인 오기형 의원이 발제를 한 후, 경영진과 투자자 각 6~7인이 민주당 정책위 소속 의원들과 토론을 하는 형식이 될 예정이다. 직접 토론에 참석하겠다고 밝혔던 이재명 대표도 예정대로 좌장을 맡을 것으로 보인다. 이미 정책 토론회 관련 세부사항은 지난번 협의 때 대부분 완료된 상태인 만큼, 재계와 빠르게 토론회 일정을 확정하겠다는 입장이다.민주당은 토론회에서 재계 등의 우려사항을 전해 들은 후 입법에 반영한다는 계획이다. 민주당 정책위 한 관계자는 “현재 매우 저평가된 주식시장에 활기를 불어넣기 위해서라도 이사의 충실의무 확대 등을 내용으로 하는 상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특히 상법 개정 소관 상임위원회가 민주당이 위원장을 맡고 있는 법제사법위원회인 만큼, 빠르면 올해 안에 상법 개정을 마무리 지을 수 있다는 것이 민주당의 입장이다.민주당은 아울러 반도체특별법의 경우 재계와 여당의 ‘주 52시간 적용 제외’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잠정 결론 냈다.반도체특별법은 소관 상임위인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논의에서 국내 반도체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정부가 기업에 보조금을 지급하는 부분에 대해선 여야가 뜻을 같이 했지만 ‘주 52시간 예외’를 두고 팽팽한 입장차를 보이는 상황이다. 특별법을 통해 주 52시간 예외를 적용하는 부분에 대해선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당 의원들이 거세게 반발하고 있어 산자위 차원의 합의는 쉽지 않은 상황이다. 환노위 소속 의원들은 특별법을 통할 경우 근로기준법이 무력화될 수 있다며, 논의 역시 근로기준법을 중심에 두고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이다.입법 방식과 별로 민주당은 재계가 지속적으로 ‘주 52시간 예외’를 요구하는 점을 감안해 국내 대표적 반도체 기업 두 곳에 구체적 근거를 제출해 달라고 요구했지만, 만족할 만한 자료를 제출받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민주당이 추진 중인 온라인플랫폼공정화법(온플법)의 경우도 기존 공정거래법과 대규모유통업법 개정을 추진 중인 여당과의 입장차가 여전히 당분간 입법이 쉽지 않을 전망이다. 민주당 관계자는 “소관 상임위인 정무위원회는 여당이 위원장을 맡고 있어 추가적인 논의가 필요해 보인다”고 밝혔다.
2024.12.15 I 한광범 기자
이재명 "국정혼란 최소화 하자"…한덕수 탄핵 안한다(종합)
  • 이재명 "국정혼란 최소화 하자"…한덕수 탄핵 안한다(종합)
  • [이데일리 김유성 이배운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 가결된 다음날인 15일 긴급기자회견을 열고 향후 계획 등을 밝혔다. 그는 대통령 공백에 따른 국정혼란을 막기 위해 국회와 정부가 함께하는 ‘국정안정협의체 구성’을 제안했다. 또 이 대표는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을 추진하지 않기로 했다. 비상계엄에 따른 잘잘못을 따지기보다는 국정 안정이 먼저라는 인식 때문이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사진=이데일리 방인권 기자)이날(15일) 이 대표는 “어제 국회는 헌법 제65조에 따라 찬성 204표로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통과시켰다”면서 시민들과 탄핵에 찬성한 일부 여당 의원들에게 감사의 뜻을 표명했다. 그러면서 그는 “대한민국 정상화가 시급하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국정 정상화를 위한 초당적 협력체, 국회·정부가 함께하는 ‘국정안정협의체’ 구성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이어 “민주당은 모든 정당과 함께 국정 안정과 국제 신뢰회복을 위해 적극 협력하겠다”면서 “국회와 정부가 대한민국 전반에 불어닥친 위기를 조속히 매듭지겠다”고 약속했다. 정부를 향한 당부도 있었다. 이 대표는 “금융·외환 관리 당국은 24시간 모니터링 체계를 빈틈없이 가동시켜 달라”면서 “어느 때보다 정부의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역할이 필요하다”고 했다. 그는 “국회 제1당인 민주당도 시장 안정화, 투자보호조치 등 경제불안을 해소하기 위한 초당적 협력을 아끼지 않겠다”면서 “민생경제 회복을 위한 입법도 빈틈없이 해 나가겠다”고 다짐했다. 이와 함께 이 대표는 민주당 내 ‘국정안정·내란극복특별위원회’도 출범시킬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는 “혼란을 수습하면서 대한민국 회복을 위한 총력을 다하겠다”면서 “국민의 손상된 자부심과 상처를 치유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한덕수 권한대행에 대해서는 더 이상 탄핵하지 않겠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이번 계엄과 관련해 한 권한대행에 대한 책임론이 민주당 내에서 나왔고 그를 탄핵하자는 목소리 또한 높았다. 이 대표도 “당내에서 이번 사태의 책임을 물어 탄핵해야 한다는 주장이 많은 게 사실”이라면서도 “그러나 지금 상태에서는 이미 총리께서 대행으로 확정됐고, 또 너무 많은 탄핵을 하면 국정 혼선이 초래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그는 “이 같은 판단 아래 탄핵안을 받지 않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 대표는 “어제 총리와 잠깐 통화를 했다”면서 “‘이제는 여당이 지명한 총리가 아니라, 정파를 떠나 중립적으로 정부의 입장에서 국정을 해나가라’라고 말했고 총리도 흔쾌히 동의했다”고 전했다.
2024.12.15 I 김유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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