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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트럼프 국방장관 지명자 "북한은 핵보유국…동맹국과 함께 대응"
- [이데일리 양지윤 기자] 오는 20일 출범하는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에서 국방부 장관으로 지명된 피트 헤그세스 미국 국방부 장관 지명자가 북한을 “핵보유국(nuclear power)”으로 지칭하며 세계 안정에 위협이 되고 있다고 밝혔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의 국방장관 지명자인 피트 헤이세스 14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 국회의사당에서 열린 상원 군사위원회 인준 청문회에서 증언하고 있다. (사진=로이터)헤그세스 지명자는 14일(현지시간) 워싱턴 DC에서 열린 상원 군사위원회 인사청문회에 제출한 답변서를 통해 “북한의 핵보유국 지위와, 핵탄두를 운반하는 미사일 사거리 증대에 대한 집중, 증대되는 사이버 역량은 한반도, 인도태평양 지역과 나아가 세계의 안정에 위협이 된다”고 밝혔다.헤그세스 지명자는 “그러한 위협은 미군이 주둔한 미국의 가까운 동맹들과 북한이 거리상 가깝다는 점에서 특별히 우려된다”고 강조했다.그는 대북 방어력 강화를 위한 구상도 제시했다. 헤그세스 지명자는 “핵무기와 미사일 보유고 확장을 막기 위한 노력에 더해 미사일 방어 시스템, 특히 미국 본토를 위한 미사일 방어 시스템을 개선하는 것은 북한 위협에 대응하는 데 중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최근 수년 중국과 러시아, 북한이 핵 역량을 대거 확대하고, 현대환 점을 환기 시키며 “북한은 핵무기 보유고를 확장하고 있으며, 핵탄두 소형화 및 이동식 발사 시스템에서 발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북한의 우주 역량에 대해서도 “계속 경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헤그세스 지명자는 인사청문회 모두 발언에서는 미국의 억지력을 재확립하겠다면서 “인도태평양에서 공산당이 이끄는 중국의 공세를 억지하기 위해 우방, 동맹국과 함께 노력하겠다”고 다짐했다.미네소타에서 태어난 헤그세스 지명자는 프린스턴 대학과 하버드대 케네디 행정대학원에서 학사, 석사 학위를 받았다. 대학 학부 졸업후 월가 투자은행인 베어스턴스에서 애널리스트를 지낸 그는 주방위군으로 쿠바 관타나모와 이라크, 아프가니스탄에서 복무했다. 친트럼프 성향의 보수 매체 폭스뉴스에서 진행자를 맡기도 했다. 그러나 과거 성폭행 의혹이 있고, 재향군인 단체장 시절 재정 관리 문제와 과도한 음주로 물의를 일으켰다는 의혹 등으로 인해 공화당 내에서조차 비판을 받고 있다. 그럼에도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은 그에 대한 변함없는 지지를 표했다.CNN은 “헤스세스 지명자가 이날 자신이 ‘완벽한 사람은 아니다’고 인정했지만, 논쟁의 여지가 있는 인준 청문회에서 자신의 과거 행적을 둘러싼 여러 의혹에 직면하자 도전적인 태도를 보였다”고 평가했다.워싱턴포스트는 “헤그세스 지명자에 대해 민주당은 과거 발언을 반복적으로 인용하고, 공화당은 그에게 논란의 여지가 있는 견해를 제공하는 등 격렬한 수사적 공방이 벌어졌다”며 “이날 청문회는 아마도 앞으로 있을 인준 청문회의 예고편일 수 있다”고 짚었다.
- ‘한-아세안 관광협력: 인적 연계성 강화’ 아세안 관광 포럼 2025에서 발표
- [이데일리 이윤정 기자] 한-아세안센터(사무총장 김재신)는 2025년 1월 16일 말레이시아에서 ‘한-아세안 관광협력: 인적 연계성 강화’에 대한 연구보고서를 발표한다고 15일 밝혔다.해당 보고서는 대한민국 문화체육관광부와 아시아개발은행(Asian Development Bank)과 협력해 도출한 결과물로, 한국과 아세안 간 관광 협력을 심화하고 두 지역 간 관광 흐름을 증진하기 위한 정책적 논의를 촉진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 연구보고서는 아세안 관광 포럼 2025 기간(1월 15~20일) 중 제24차 아세안+3 관광장관회의(ASEAN Plus Three Tourism Minister‘s Meeting)와 아세안 관광 컨퍼런스(ASEAN Tourism Conference)에서 공식 발표될 예정이다.동 보고서를 통해 한국과 아세안 간 관광 흐름의 현황을 분석하고, 여행자 선호도 변화, 환경적 및 문화적 지속 가능성, 디지털화 등 관광 산업을 정의하는 주요 사안들을 다뤘다. 구체적으로 관광 산업은 2023년 기준, 아세안 지역에서 지역 GDP의 8.3%를 차지하며 4,020만 개의 일자리를 창출했으며, 한국에서는 GDP의 3.8%, 약 130만 개의 일자리 창출효과가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아세안과 한국에서 관광 산업의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으며, 관광 산업의 발전 가능성을 시사한다. 아울러, 관광 산업의 성장 기회와 이를 실현하기 위한 도전 과제에 대한 분석과 함께 한국과 아세안 간 관광 협력 증진을 위한 정책적 제언도 담았다.1월 16일 열리는 ’아세안 관광 컨퍼런스‘는 아세안 관광 포럼 2025의 주요 프로그램 중 하나로, 관광 산업의 동향(초지역적 관광 교류, 지속 가능한 관광, 온라인 여행사의 역할, 인공지능 등)을 논의하는 중요한 장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동 포럼은 아세안 회원국 10개국이 매년 개최해 아세안 국가들의 관광 성과와 발전에 대해 논의하는 자리로서, 올해는 아세안 의장국을 맡은 말레이시아에서 개최될 예정이다. 이번 발표에 앞서 2024년 11월 7일 한-아세안센터 주최로 개최된 ’한-아세안 관계조망 국제회의‘에서 동 보고서의 주요 내용이 일부 발표된 바 있다.이번 연구 사업은 한-아세안 대화관계 수립 35주년을 맞아, 양 지역 간 관광을 통한 상호 이해와 교류 증진을 위해 한-아세안센터가 추진하는 주요 사업 중 하나다. 본 연구는 양 지역 간 관광 산업의 경제적 성장과 협력을 촉진하는 통찰력 있는 분석을 시사하며, 상호 이해를 기반으로 문화 교류와 경제 성장을 촉진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연구보고서 전문과 주요 내용은 한-아세안센터 공식 웹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다.
- 삼성, 명절 내수 활성화 앞장…협력사 대금 5600억 조기지급
- [이데일리 김소연 기자] 삼성 17개 관계사가 설 명절을 앞두고 내수 경기 활성화에 동참하기 위해 온라인 장터를 운영한다. 삼성 관계사 임직원들이 농축수산물과 자매마을 상품을 구매하며 소비 확대 지원에 나선다. 아울러 협력사들이 자금 운영에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물품대금 5600억원을 조기에 지급하기로 했다. 15일 업계에 따르면 삼성 관계사 임직원은 온라인 장터에서 농축수산물 등 전국 특산품과 삼성전자가 지원한 스마트공장 제품, 자매마을 상품 등을 구매해 국내 소비 확대 노력에 동참하고 있다. 온라인 장터를 운영하는 삼성 관계사는 삼성전자(005930), 삼성물산(028260), 삼성바이오로직스(207940), 삼성생명(032830)을 포함한 15개 상장사 전체와 삼성디스플레이, 삼성바이오에피스 등 총 17개 회사다. 삼성 관계사들은 설 연휴가 시작되기 직전까지 사내 게시판·지자체 쇼핑몰·소상공인 직거래 몰 등에서 온라인 장터를 지속할 계획이다.삼성디스플레이 직원들이 온라인 장터에서 상품을 구입하는 모습(사진=삼성전자)삼성은 지난 2011년부터 15년째 명절마다 직거래 장터와 온라인 장터를 운영하고 있다. 지난해 설과 추석 직원들이 구매한 상품 총액 규모는 약 28억원에 달한다. 매년 농어촌 수익 증대와 중소기업 판로 확대에 기여하고 있는 셈이다. 특히 이번 설 명절에는 삼성전자가 제조기술 노하우를 전수한 스마트공장 업체 60개 이상이 참여했다. 홍삼액, 배도라지 농축액, 돌미역, 떡국 떡 등을 판매하고 있다. ◇ 물품대금 지급 최대 3주 앞당겨 협력사 자금 부담 완화아울러 삼성은 협력회사 물품대금 조기 지급 역시 계획했다. 명절을 앞두고 자금 운영에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물품대금 5600억원을 최대 3주 앞당겨 지급하기로 했다. 물품대금 조기 지급에는 삼성전자, 삼성디스플레이, 삼성SDI(006400), 삼성SDS, 삼성바이오로직스, 삼성바이오에피스, 삼성물산, 삼성E&A(028050), 삼성중공업(010140), 제일기획(030000), 웰스토리 등 11개 관계사가 참여한다. 삼성전자를 비롯한 주요 계열사는 2011년부터 물품 대금을 월 3~4회 주기로 지급해 협력회사들의 원활한 자금 운영을 지원해오고 있다. 삼성은 중소기업과의 동반성장 노력은 지속할 방침이다. 삼성전자는 2015년부터 ‘스마트공장’ 프로그램을 통해 3200개 이상의 중소·중견기업을 지원해왔다. 지원 대상 기업은 삼성전자와의 거래 여부와 무관하게 선정된다. 수년에 걸쳐 △제조혁신 노하우 전수 △미활용 특허 무상 개방 △AI시스템 접목 △전문인력 양성 등을 지원받을 수 있다. 또 삼성전자와 삼성디스플레이는 국내 협력회사들이 자금 부담때문에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 전환에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1조원 규모의 ‘협력회사 ESG 펀드’를 조성하기도 했다. 삼성전자가 1조원을 5대 은행에 예치하고 중소·중견 협력회사가 예치 이자와 감면 금리를 활용해 최대 20억원을 최장 3년간 무이자로 대출받을 수 있다. 아울러 삼성전자는 2018년부터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인건비 상승분을 납품 단가에 반영해 지급하는 등 납품대금 연동 제도를 도입해 협력회사가 경영난을 겪지 않도록 지원해오고 있다.
- '써니데이' 최다니엘·정혜인, 극과 극 반전 스틸…첫사랑 케미 기대
- [이데일리 스타in 김보영 기자] 영화 ‘써니데이’가 2월 19일 개봉을 확정한 가운데, 주연을 맡은 최다니엘과 정혜인의 케미스트리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써니데이’는 이혼 소송 후 고향 완도로 컴백한 슈퍼스타 오선희(정혜인 분)가 첫사랑이었던 순정남 조동필(최다니엘 분)과 고향 친구들을 만나 서로에게 새로 시작할 용기를 주는 리스타트 해피 무비다.최근 예능 ‘전지적 참견 시점’을 통해 친근한 매력을 발산하며 대중의 이목을 끌고 있는 배우 최다니엘이 7년 만에 ‘써니데이’로 스크린에 컴백해 화제다. 최다니엘은 2005년 KBS ‘황금사과’로 배우 데뷔했고, MBC ‘지붕뚫고 하이킥’으로 시청자들의 뜨거운 사랑을 받았다. 이후 ‘시라노; 연애조작단’, ‘공모자들’, ‘열한시’, ‘악의 연대기’, ‘치외법권’, ‘비스트’ 등 스크린을 통해 로맨스부터 스릴러, 코미디 등 장르불문 다채로운 캐릭터를 맡아 매력을 발산했다. 브라운관에서도 인기리에 방영 중인 ‘오늘도 지송합니다’ 등 다양한 작품에서 꾸준히 활약을 펼치며 사랑받았다. ‘써니데이’에서 최다니엘은 로스쿨을 때려치우고 고향 완도에 틀어박혀 사는 첫사랑 순정남 ‘조동필’ 역을 맡아 로코 장인의 훈훈한 매력을 발산한다. 최다니엘이 맡은 ‘조동필’은 서울대 법대에 수석 입학할 정도로 동네의 자랑이었던 인물이다. 하지만 부모님이 조업 중 사고로 돌아가시게 되자 다니던 로스쿨을 그만두고 고향으로 내려와 조용한 삶을 살고 있다. ‘조동필’은 부모님 곁을 지켜주지 못한 죄책감에 고향에서 꿈을 잃고 무기력한 시간을 보내고 있던 중 어린 시절 동네 동생이자 첫사랑 ‘오선희’가 돌아오고, 사랑하는 고향의 무분별한 개발사업 앞에 다시 한번 잊고 지냈던 꿈에 대해 생각하게 되는 인물이다.최다니엘은 겉으로는 밝아 보이지만 내면에는 부모님에 대한 아픔을 지닌 ‘조동필’ 캐릭터에 현실성을 불어넣는 감정 연기를 펼쳐 극의 몰입감을 높였다. 특히 무리한 리조트 개발로부터 고향을 지키려는 모습부터 이혼 소송 중인 ‘오선희’를 위로하고 새로 시작할 용기를 북돋아 주는 든든한 오빠의 모습 그리고 자신도 잊고 있었던 꿈을 향해 나아가는 성장형 캐릭터 ‘조동필’을 완벽하게 그려낸다. 이창무 감독은 “최다니엘 배우는 역할에 집중하기 위해 제작진과 합숙생활을 하며 진짜 섬주민처럼 살아가고 캐릭터 연구를 했다”라고 칭찬했다. 정혜인은 2009년 ‘여고괴담 5’로 첫 스크린에 데뷔했고, KBS ‘저글러스’에서 쇼트 컷 헤어 스타일과 매력적인 연기로 시청자들의 눈길을 사로잡았다. OCN ‘루갈’에서는 전직 강력계 형사 ‘송미나’ 역을 맡아 액션 연기를 제대로 보여주며 걸크러쉬 매력을 발산했다. 이뿐만 아니라 정혜인은 SBS 예능 ‘골 때리는 그녀들’을 통해 최고의 에이스로 활약을 펼치고 있으며 지난 1월 12일 방송된 MBC ‘복면가왕’에 출연하여 맑은 목소리로 무대를 장악해 화제를 모으기도 했다.정혜인은 ‘써니데이’에서 이혼 소송 후 고향 완도로 컴백한 슈퍼스타 ‘오선희’ 역을 맡아 그동안 보여줬던 개성 강한 모습과는 다른 색다른 모습을 보여줄 예정이다. 정혜인이 맡은 ‘오선희’는 어린 시절부터 외모로 완도를 평정하고, 배우가 돼 대한민국까지 사로잡은 슈퍼스타이다. 최고의 배우로 승승장구하며 투자회사 대표 ‘강성기’와 화려하게 결혼하지만 행복한 결혼 생활 대신 이혼 소송을 하게 되고, 고향으로 돌아와 어린 시절 친구들과 첫사랑 ‘조동필’을 만나며 용기를 얻는다.정혜인은 배우로서 화려한 삶 뒤의 순탄치 않은 결혼 생활로 힘들어하는 상황에 놓인 ‘오선희’ 캐릭터를 흡입력 있게 그려내 눈길을 끈다. 특히 첫사랑 ‘조동필’과 어린 시절 친구들을 만나 서서히 자신의 상처를 치유하고, 행복을 찾아가는 ‘오선희’의 섬세한 감정선을 보여주며 관객들의 공감을 자아낼 예정이다. 이창무 감독은 “정혜인 배우의 무한한 아름다움을 봤던 것 같다. 강인하지만 현실에 힘들어하는 여린 배우로 정혜인 배우를 무조건 캐스팅 해야겠다고 생각했다”라고 캐스팅 당시의 마음을 전했으며, 촬영 기간 동안 ‘오선희’ 캐릭터에 진정성을 부여하기 위해 노력했던 정혜인에 극찬을 표했다. 2월 극장가를 접수할 최다니엘, 정혜인 주연의 리스타트 해피 무비 ‘써니데이’는 2025년 2월 19일 개봉한다.
- ‘노화된 면역세포’가 노인 장기 기능 저하의 주범 확인
- [이데일리 이순용 기자] 건강한 노년의 삶을 위해선 ‘면역체계’를 젊게 유지해야 한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최근 우리나라가 65세 이상 인구가 전체 인구의 20%를 넘는 초고령화 사회에 진입한 가운데 발표된 연구라 더욱 주목된다.아주대 의대 생화학교실 박태준 교수팀(박순상 연구강사, 이영경·김영화 연구교수, 김동준 의과대학생)과 종양혈액내과 최용원 교수는 세포분열을 더 이상 하지 않는 즉, 노화된 면역세포의 축적이 노인 장기 기능 저하의 주된 원인임을 처음으로 확인했다고 밝혔다.연구팀은 노인과 젊은 사람의 정상 조직을 비교한 결과, 장기 내 면역세포에서 노화세포가 두드러지게 증가한 것을 확인하고, 이러한 증가가 노인 장기의 기능을 저하시키는 것을 규명했다.노인은 노화로 인해 여러 신체적 변화를 겪는 데, 이 중에는 설사와 변비가 잦아지는 증상, 소화불량 등이 있다. 연구팀은 이와 관련 노화가 일어난 면역 T세포에서 분비된 ‘Granzyme A’가 소화기관에서 상피세포(영양소·수분 흡수 역할)의 사멸 및 기능 저하를 유도하는 것을 확인했다.특히 연구팀은 우리 몸 장기에서 실질세포의 노화보다 면역세포의 노화가 노인 장기의 기능을 저하시키는 것을 확인함으로써, 건강한 노년의 삶을 위해서 면역체계를 젊게 유지하는 전략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면역체계를 젊게 유지하는 방법으로 노화 면역세포를 면역체계에서 제거하거나 노화 면역세포를 다시 젊은 세포로 되돌리는 전략 등을 제시했다.박태준 교수는 “이번 연구는 인체 노화 과정에서 그동안 밝혀지지 않았던 노인 장기 기능 저하의 원인을 규명하고, 새로운 치료 전략을 제시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고 밝혔다.최용원 교수는 “항노화 치료 전략에서 ‘노화 면역세포 제어’라는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했으며, 이번 연구가 항노화 분야의 발전에 기여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이번 연구는 국제 학술지 Experimental and Molecular Medicine(IF 9.5) 12월 온라인판에 ‘Distribution and impact of p16INK4A+ senescent cells in elderly tissues: a focus on senescent immune cell and epithelial dysfunction(노인 조직에서 노화 세포의 분포와 영향: 노화 면역세포와 상피세포 기능 저하를 중심으로)’이란 제목으로 게재됐다.한편 이번 연구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한국연구재단의 원천기술개발사업과 보건복지부 글로벌의사과학자 신진의사과학자 지원사업을 바탕으로 수행됐다.
- 알뜰폰 도매대가 52% 낮춘다…'20GB 1만원대' 5G 요금제 가능
- [이데일리 임유경 기자] 정부가 알뜰폰 육성을 통신 시장 경쟁활성화를 위한 최우선 정책 과제로 삼고, 알뜰폰 도매대가를 기존 대비 최대 52% 낮춰 요금 경쟁력을 높여주기로 했다. 도매대가는 알뜰폰 사업자가 통신사에 망을 빌리면서 지불하는 비용으로, 알뜰폰의 원가인 도매대를 인하해 20GB 데이터를 제공하는 1만원대 5G 요금제 출시를 카능케 하겠다는 구상이다. 아울러 자유로운 요금제 설계가 가능한 풀 MVNO가 출현할 수 있도록 제도와 설비투자 환경도 개선하기로 했다.(뉴스1)15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저렴하면서 신뢰성 있는 통신서비스 제공으로 소비자 후생 향상’이라는 비전 아래 ‘알뜰폰 경쟁력 강화 방안’을 수립했다고 밝혔다.먼저 알뜰폰의 요금과 서비스 경쟁력 강화를 위해 도매대가를 낮춘다. 도매제공 대가 산정에 제공비용 기반 방식을 도입해 종량제 데이터 도매대가를 현재 메가바이트(MB) 당 1.29원에서 0.82원으로 36% 낮출 예정이다. 이는 최근 10년간 가장 큰 폭의 데이터 도매대가 인하 수준이다. 여기에 더해 알뜰폰사가 사용할 데이터를 대량으로 구매 시 할인받는 혜택도 확대해, 1년에 5만 테라바이트(TB) 이상 선구매(SKT 기준)하면 도매대가의 25%를 추가로 할인받을 수 있게 된다.도매대가 인하가 본격 적용되면, 이동통신 이용자의 평균 데이터 사용량인 20~3GB 구간대까지 알뜰폰 ‘자체 요금제’ 출시가 가능해지며, 이를 통해 1만원대 20기가 5G 요금제까지 출시되게 유도하겠다는 방침이다.또 이통사처럼 이용자 맞춤형 요금제를 자유롭게 출시할 수 있는 풀 MVNO가 출현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한다. 풀 MVNO는 기지국 등 통신망은 이통사로에서 빌리지만, 교환기·고객관리 시스템 등 자체 설비를 갖춰 독자적인 요금 설계가 가능한 사업자다.이통사와 풀 MVNO를 추진하는 사업자와의 네트워크 연동을 의무화하도록 제도를 개선하고, 풀 MVNO의 설비투자를 위한 정책금융을 지원할 계획이다. 또 풀 MVNO가 모든 이동통신사와 안정적으로 설비를 연동할 수 있도록 풀 MVNO에 대해서는 이통 3사를 모두 도매제공의무사업자로 지정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현재 SKT만 도매제공의무사업자로 지정돼 있다.이외에도 알뜰폰 요금 경쟁력 강화를 위해 기본 제공량 소진 이후에도 데이터를 제한된 속도로 이용할 수 있는 상품(QoS)을 기존 400Kbps에 더해 1Mbps를 추가하고 해외로밍 상품도 현재 1종에서 4종으로 늘린다. 또 알뜰폰사들이 자체 요금제를 설계하고자 할 때 운영상 제약이 발생하지 않게 도매제공하는 이동통신사가 적극적으로 협조하도록 이동통신사와 알뜰폰사 간 도매제공 협정에 반영할 예정이다. 이번 대책에는 알뜰폰 시장의 신뢰 확보를 위한 방안도 포함됐다. 알뜰폰 부정개통 등 국민 피해 예방을 위해 알뜰폰 사업자에게 정보보호 관리체계(ISMS) 인증을 의무화하고, 정보보호 최고책임자(CISO)도 신고하도록 해 알뜰폰사의 정보보호 체계와 역량 강화를 추진한다.아울러 알뜰폰 시장에 진입하려는 신규사업자가 충분한 재정 역량을 갖추도록 자본금 기준을 기존 3억원에서 10억원으로 상향한다. 기간통신사업 등록 시 이용자 보호계획서를 제출하도록 의무화해 정보보호나 고객서비스 역량이 부실한 사업자의 진입을 원천적으로 차단한다. 또 고객서비스 품질을 높이기 위해 사업자마다 달리 운영되는 해지 절차를 구체적으로 제시하도록 ‘알뜰폰 이용자 보호 가이드라인’을 개정하고, 이동통신사로 하여금 분실신고, 사용량 조회 등 알뜰폰사에게 제공하는 고객서비스 기능을 확대하여 이용자 불편을 해소하도록 지원한다.과기정통부는 도매대가 제도가 사전규제에서 사후 규제로 전환됨에 따라 도매제공의무사업자의 지위 남용을 막기 위해 부당한 도매제공 협정이 신고되면 이를 반려하거나 시정 명령할 수 있도록 세부적인 판단기준을 담아 시행령을 개정할 계획이다. 올해 3월말부터 알뜰폰 도매대가 규제 체계가 정부가 도매대가를 검증하는 사전규제 방식에서 사업자 간 자율협상 후 신고하는 사후규제 방식으로 전환된다.또한 알뜰폰 시장 이통 자회사의 알뜰폰 시장 영향력을 줄여가기 위해 이통 자회사와 독립계 대?중견기업 간에 경쟁이 촉진될 수 있도록 차등화된 규제 적용을 검토해가되, 국회에서 논의 중인 입법 상황에 맞춰 이를 마련해 나갈 예정이다.과기정통부는 “이번 대책을 통해 알뜰폰만의 저렴하고 다양한 요금제가 출시되고, 풀 MVNO 등장 여건이 조성되며, 알뜰폰 부정개통으로 인한 피해가 예방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이를 통해, 알뜰폰이 국민들의 통신비 부담 경감에 적극 기여하고, 국민이 걱정 없이 알뜰폰을 믿고 쓸 수 있는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했다.
- 주파수 경매 참여 요건에 '자본금' 기준 추가한다
- [이데일리 임유경 기자] 주파수경매 참여 요건에 정부가 제시하는 최저경쟁가격 이상의 자본금을 갖춰야 한다는 내용이 추가된다. 지난해 제4 이동통신사로 선정된 스테이지엑스가 자본금 납입 미이행으로 자격이 상실돼 제4이통 추진이 8번째 좌초하자 정부가 내놓은 대책이다. 다만, 과거 기간통신사업 허가제 당시와 같은 재정적 능력을 심사하진 않는다는 방침은 유지해 기간통신사업의 등록제 전환 취지를 살린다는 방침이다.15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신규사업자 정책 관련 연구반 논의 결과’를 발표했다.류제명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네트워크정책실장이 1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하고 있다.(사진=임유경 기자)과기정통부는 지난해 7월 31일 스테이지엑스에 대한 이동통신용 주파수 할당대상법인 선정 취소 이후, 학계 및 유관기관의 전문가들이 포함된 통신·전파 종합연구반을 구성하여 신규사업자 정책 방향 및 주파수할당 제도개선 방안에 관한 논의를 진행해 왔다.연구반 논의 결과, 지금까지는 정부가 주파수할당 대역과 사업모델을 결정해 정책을 추진해 왔으나, 앞으로는 시장의 참여 기회를 항상 열어두고 시장의 수요를 기반으로 시장에서 도전하는 사업자가 있을 때 추진하는 것이 더 적합하다는 결론을 내렸다. 이에 따라, 과기정통부는 시장의 수요를 촉진하고 도전을 용이하게 할 수 있도록 신규사업자 등이 필요로 할 경우, 정부가 지정한 주파수가 아닌 가용주파수 범위 내에서 사업자가 원하는 주파수 대역 등을 정하여 정부에 주파수할당 공고를 제안할 수 있도록 관련 절차 신설을 추진할 계획이다.연구반에서는 이번 할당대상법인 선정 취소를 계기로 주파수 할당제도 전반에 대해 보완할 점이 없는지도 검토하였다. 검토 결과, 주파수 경매의 왜곡이 가능하고, 할당대상법인의 주파수할당 대가 완납 여부가 담보되지 않는 등 현행 주파수경매 제도에서 보완이 필요한 사항을 발견했으며, 이에 사업자, 제조사 등 현장의 목소리 및 학계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여 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했다.이번 개선방안에서는 현행대로 기간통신사업의 등록제 전환 취지는 그대로 유지하여 과거 허가제 당시와 같은 재정적 능력을 심사하지는 않되, 주파수경매제도의 근간을 훼손할 수 있는 시도를 차단하는 데, 초점을 두었다.개선 방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주파수할당 공고 제안 절차 신설과 함께, 첫째 신규사업자의 경우 주파수경매에서 정부가 제시하는 최저경쟁가격 이상의 자본금 요건을 갖춘 자(설립예정법인의 경우 참여주주들의 투자확약서 등 법적 구속력이 있는 서류를 제출)만 경매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한다.둘째, 주파수할당 대가 납부 시 전액 일시 납부를 원칙으로 하되, 분할납부를 희망하는 경우에는 참여 주주, 투자자 등이 주파수할당 대가 납부를 보증하는 법적 구속력이 있는 서류를 정부에 제출토록 한다. 또한, 사업자의 신중한 할당절차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귀책사유 있는 할당(할당대상법인 선정 포함) 취소 사업자에 대해서는 해당 대역 주파수할당 시 참여를 제한하는 등의 방안도 신설할 계획이다. 이러한 조치들은 주파수할당을 받은 사업자가 경매과정을 통해 약속한 공적 의무 이행을 담보하기 위한 것이다.과기정통부는 향후 공개 의견수렴 절차를 통해 이번에 마련한 주파수할당 제도개선 방안의 세부적인 내용을 공개·확정할 계획이며, 그 이후 법령 개정에 착수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