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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신, 무안 추락사고 실시간 보도…태국은 자국민 생사여부 촉각
  • 외신, 무안 추락사고 실시간 보도…태국은 자국민 생사여부 촉각
  • [이데일리 방성훈 기자] 전라남도 무안국제공항에서 발생한 제주항공 항공기의 활주로 이탈 사고와 관련, 태국 현지언론 및 주요 외신들도 긴급 보도하고 나섰다. (사진=타이랏 홈페이지 캡쳐)태국에서 가장 영향력이 큰 일간지 타이랏은 29일 긴급 속보를 내고 “태국 방콕 수완나품 국제공항에서 출발한 제주항공의 ‘7C2216’편 여객기가 오전 9시 7분쯤 도착지인 무안공항 활주로에서 미끄러지면서 울타리와 충돌했고, (이 충돌로) 화재가 발생했다”고 보도하며 태국인 2명이 탑승하고 있었다는 사실에 촉각을 곤두세웠다. 타이랏은 “한국 당국이 43분 만에 화재를 진압했지만, 꼬리 부분에서 28구의 시신이 숨진 채 발견됐다. 여객기엔 총 181명의 승객 및 승무원이 탑승하고 있었으며, 승객 대부분은 한국인인 것으로 알려졌다. 구조대는 현재까지 승객 3명을 구출했다”고 전했다. 이어 “한국 당국은 사건 현장에서 추락 원인을 알아내기 위해 조사에 착수했으며, 여객기가 새와 충돌해 바퀴가 완전히 펼쳐지지 않았을 수 있다는 추측이 나오고 있다”고 덧붙였다. 또다른 태국 매체 데일리뉴스도 사고 소식을 전하면서 “사고 항공기는 착륙 도중 통제력을 잃고 속도를 줄이지 못한 채 활주로에서 미끄러져 울타리와 부딪혔고, 항공기 전체가 불길에 휩싸였다. 착륙 장치(랜딩기어)에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고 보도했다. 이어 “사고 여객기엔 한국인 173명, 태국인 2명 등 승객 175명이 타고 있었으며, 승무원 6명은 모두 한국인이었다. 사망자는 현재 47명으로 늘었고, 생존자는 2명으로 줄었다”고 덧붙였다. 미국 CNN방송도 실시간으로 사고 소식을 보도하고 있다. 매체는 “랜딩기어 오작동 으로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한국 당국은 보고 있다”며 “사고 여객기는 보잉 737-800 기종으로 화재로 인해 거의 완전히 파괴된 상태”라고 설명했다. 또 “현재까지 47명이 사망했으며, 사망자 수는 앞으로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며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은 사고 대응에 사용 가능한 모든 장비와 인력을 동원할 것을 지시했다”고 부연했다. NBC, 뉴욕타임스 등 다른 미 주요언론들도 한국의 언론 보도를 인용해 현재까지의 사상자 집계와 목격자 증언 등을 상세히 전하고 있다. 일본 NHK방송과 니혼게이자이신문 등도 실시간 속보를 통해 “사고 여객기는 미국 보잉사의 소형기인 737-800으로 승객 175명, 승무원 6명이 타고 있었다. 한국 당국은 피해 확인을 서두르고 있으며, 새와 항공기가 충돌했을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청와대는 긴급 회의를 열고 대응 방안을 검토했다”고 보도했다.
2024.12.29 I 방성훈 기자
‘무안 추락사고’ 늘어나지 않는 생존자 숫자…사망 62명
  • ‘무안 추락사고’ 늘어나지 않는 생존자 숫자…사망 62명
  • [이데일리 박기주 기자] 29일 전남 무안국제공항에서 발생한 비행기 추락사고로 이날 12시 12분 현재 62명이 사망한 것으로 확인됐다. 해당 여객기에 총 181명이 탑승한 것으로 확인됐는데, 현재 구조자는 2명(승무원)이다. 29일 오전 전남 무안국제공항 활주로에 여객기가 추락해 사고 수습이 이뤄지고 있다. (사진= 뉴스1)소방청은 무안공항 사고 현장에서 이날 낮 12시 12분쯤까지 기준 62명의 사망자를 확인했다고 밝혔다. 구조된 생존자는 2명이다. 181명이 항공기에 탑승한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아직 나머지 인원의 생사는 확인되지 않았다.소방청에 따르면 이날 오전 9시께 승객 175명과 승무원 6명을 태우고 태국 방콕을 출발해 무안공항에 착륙하던 제주항공 여객기가 활주로를 이탈했다. 사고가 난 제주항공 7C2216 여객기는 이날 오전 1시 30분 태국 방콕에서 출발해 오전 8시 30분 무안공항에 착륙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무안공항 1번 활주로에 접근한 사고 여객기는 1차 착륙을 시도하다 정상 착륙이 불가능해 다시 복행(Go Around)해 다시 착륙을 시도하다 사고가 났다.동체 착륙을 시도한 항공기는 활주로 끝단에 이를 때까지 속도를 줄이지 못하고, 공항 끝단 구조물과 충격 후 동체가 파손돼 화재가 발생했다. 특히 해당 항공기는 바퀴에 해당하는 랜딩기어가 정상적으로 내려오지 않았고 동체 착륙을 시도했다는 정황이 나왔다. 랜딩기어 고장의 원인은 현재까지 ‘버드 스트라이크(조류 충돌)’ 때문이라는 추정이 나왔다.소방 당국은 이날 오전 9시 3분께 사고를 접수하고 9시 13분에 대응1단계를 발령했으며, 1분뒤 현장에 도착했다. 이후 9시 16분께 소방 대응 최고 수위인 대응3단계를 발령하고 30분 뒤 초기진압을 완료했다. 현재까지 소방차 32대와 80명의 소방관이 현장에 투입됐다. 중앙119구조본부 호남대 및 영남대, 전북소방항공대, 전남소방항공대 등에서는 소방헬기도 출동시켰다.
2024.12.29 I 박기주 기자
기재부, 예산실 중심 ‘무안사고 대응·지원 TF팀’ 즉시 가동
  • 기재부, 예산실 중심 ‘무안사고 대응·지원 TF팀’ 즉시 가동
  • [세종=이데일리 김은비 기자] 기획재정부가 29일 무안공항 항공기 사고와 관련해 예산실장을 중심으로 한 ‘무안사고 대응·지원 TF팀’을 구성한다고 밝혔다.(사진=이데일리 DB)기재부는 이날 오전 11시 15분쯤 방기선 국무조정실장을 비롯해 기재부 1·2차관, 1급 간부가 사고 대응체계에 대해 논의했다고 밝혔다.논의 결과 기재부는 내부적으로 무안사고 대응·지원 TF를 구성해 즉시 가동하기로 했다. TF는 예산실장을 팀장으로 △경제예산심의관 △국토예산과장 △행정예산과장 △연금보건예산과장 △안전예산과장 등으로 구성됐다.앞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은 이날 오전 9시 50분쯤 정부서울청사 중앙재난안전상황실에 도착해 중대본 회의를 개최했다. 최 권한대행은 “행정안전부장관 직무대행, 국토교통부 장관, 소방청장, 경찰청장 등 관계기관은 가용한 모든 장비와 인력을 동원해 인력구조에 총력을 다해 달라”며 “인명구조 과정에서 소방대원 등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해 달라”고 당부했다.회의 직후 최 권한대행은 현장으로 출발했다.한편 이날 오전 9시쯤 태국 방콕발 제주항공 7C2216편 항공기가 무안국제공항 활주로로 착륙을 시도하던 중 활주로를 이탈해 외벽을 충돌했다. 이 사고로 항공기가 반파되면서 화재가 발생했다. 항공기에는 승객 175명과 승무원 6명 등 총 181명이 타고 있었다.
2024.12.29 I 김은비 기자
경제계 리더 모여 힘 모은다…대한상의, 신년인사회 개최
  • 경제계 리더 모여 힘 모은다…대한상의, 신년인사회 개최
  • [이데일리 조민정 기자] 대내외 불확실성이 짙어지는 상황에서 경제계 리더들이 새해 한 자리에 모여 한국경제의 재도약 의지를 다진다.대한상공회의소.(사진=각 사)대한상공회의소는 내년 1월 3일 서울 중구 대한상의회관에서 ‘2025년 신년인사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1962년 시작으로 올해로 63회째를 맞는 경제계 신년인사회는 경제계 최대 규모 신년행사다.대한상의 측은 “대개 신년인사회는 현직 대통령을 중심으로 덕담을 나누는 자리”라면서도 “이번에는 경제 불확실성을 함께 헤쳐나가는 의미로 경제계 리더들이 다른 해보다 더 큰 참석의지를 밝히며 성장 의지를 다지는 인사회가 될 전망”이라고 밝혔다.이번 행사에는 한국경제를 대표하는 기업인, 경제단체장, 정계 인사, 언론계 대표, 주한 외교사절 등 각계 인사 500여명이 참석해 우리 경제 위기극복과 재도약에 대한 의지를 다질 예정이다. 대한상의는 주요 대기업 총수들에게 행사 초청장을 보냈으며 참석회신을 기다리고 있는 중이다. 이외에도 양재생 부산상의 회장, 박윤경 대구상의 회장, 박주봉 인천상의 회장, 정태희 대전상의 회장 등 전국상의 회장들의 행사 참석이 확정됐다.아울러 류진 한국경제인연합회 회장, 윤진식 한국무역협회 회장,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 최진식 중견기업연합회 회장 등 경제단체장들이 참석할 예정이다. 대한상의는 정계 인사로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등에게도 초청장을 보냈다. 우루과이, 이스라엘, 벨기에, 요르단, 필리핀 등 주한대사들도 자리에 함께할 예정이다.
2024.12.29 I 조민정 기자
제주항공 "무안공항 사고 원인 확인 중"
  • 제주항공 "무안공항 사고 원인 확인 중"
  • [이데일리 이윤화 기자] 제주항공은 29일 오전 전남 무안군 무안공항에서 발생한 사고에 대해 “심려를 끼쳐 죄송하다면서 사고 원인을 확인 중에 있다”고 밝혔다.제주항공은 이날 홈페이지에 안내문을 통해 “이번 사고를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 심려를 끼쳐드려 죄송하다”고 밝혔다. 29일 오전 전남 무안국제공항 활주로에 여객기가 추락해 사고 수습이 이뤄지고 있다. (사진= 뉴스1)제주항공은 안내문에 탑승자 가족 문의와 홍보센터 등 연락처도 함께 기재했다. 탑승자 가족은 예약번호와 탑승 일자, 성함 등을 기재하면 확인할 수 있다.이날 오전 방콕발 제주항공 7C2216편 항공기는 무안공항 활주로로 착륙을 시도하던 중 추락했다. 항공기는 활주로 외벽을 충돌하면서 반파돼 화재가 발생했다. 제주항공 측은 “9시 03분께 무안공항 착륙 중 활주로 말단 지점에서 이탈하여 공항 외벽에 부딪치며 화재 발생했다”면서 “정확한 원인은 확인 중에 있으며, 전사 비상회의체를 소집해 상황 및 인명피해 확인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사고 당시 7C2216편에는 승객 175명과 승무원 6명이 탑승해 있었으며, 현재까지 구조된 인원은 3명에 불과하다. 사상자는 총 47명으로 집계됐다. 소방당국은 추가 실종자 및 사상자 수색을 하고 있다.
2024.12.29 I 이윤화 기자
  • 500만원 이하 연체 기초수급자 원금 감면
  • [이데일리 김국배 기자] 채무 원금이 500만원 이하인데 1년 이상 연체한 기초 수급자나 중증 장애인이 상환 능력이 개선되지 않을 경우 1년간 상환 유예 후 원금을 100% 감면해주기로 했다.금융위원회는 오는 30일부터 취약층·청년층·미취업자 등 채무자 특성별 채무 조정 지원을 강화한다고 발표했다. 이번 방안은 지난 10월 발표한 ‘서민 등 취약계층 맞춤형 금융 지원 확대 방안’의 후속 조치다.단기 연체(30일 이하) 중인 기초 수급자, 중증 장애인, 70세 이상 고령자 등은 최대 15%까지 원금을 감면받을 수 있다.금융위는 청년층이 스스로 재기 의지를 갖고 채무를 성실히 상환하도록 인센티브도 강화한다. 90일 이상 채무를 연체해 신용회복위원회 개인 워크아웃을 이용 중인 34세 이하 청년이 1년 이상 성실히 상환한 후 일시 완제하는 경우 채무 감면 폭을 최대 15%에서 20%로 확대한다.또한 신복위에서 채무 조정을 받은 미취업자의 자발적인 상환 능력 개선을 유도하기 위해 취업지원 제도 이수 후 취업에 성공한 채무자를 대상으로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원리금 분할상환 조건의 사전 채무조정 이용자는 최저 이자율(연 3.25%)을 적용하며, 원금 분할상환 조건의 개인 워크아웃 이용자는 1년 이상 성실 상환 후 일시 완제하면 채무 감면 폭을 최대 20%로 늘린다.더불어 금융위는 올해까지 한시 운영하기로 했던 신속 채무조정 특례·사전 채무조정 특례를 1년 연장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연체 상태가 심화하기 전 채무 부담을 낮춰 경제적 안정을 찾도록 지원하겠다는 방침이다.
2024.12.29 I 김국배 기자
고인이 가입한 상조 상품, '안심 상속 원스톱 서비스'서 조회
  • 고인이 가입한 상조 상품, '안심 상속 원스톱 서비스'서 조회
  • [이데일리 김국배 기자] 정부가 유족이 고인의 상조 상품(선불식 할부거래 상품) 가입 여부를 한 번에 확인할 수 있도록 ‘안심 상속 원스톱 서비스’ 조회 범위를 확대하기로 했다. 행정안전부·공정거래위원회·금융감독원은 이달 30일부터 안심 상속 원스톱 서비스(사망자 재산 조회 통합 처리)와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 서비스를 통해 모든 상조 상품 가입 여부를 조회할 수 있다고 29일 밝혔다.2015년 6월부터 시행하고 있는 안심 상속 원스톱 서비스는 개별 기관을 방문하지 않고 상속을 위한 사망자의 금융 거래, 세금, 토지, 자동차 등 재산 확인 결과를 조회할 수 있는 서비스다.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 서비스는 금감원, 금융회사 등을 통해 사망자의 금융 재산 등 내역을 볼 수 있다. 상조 상품은 기존에 상조업체가 은행에 선수금을 보전한 상품에 대해서만 고인의 가입 여부를 확인할 수 있었다. 공제조합을 통해 선수금을 보전하는 상품은 가입 여부를 확인하기 어려웠다. 이번에 조회 범위를 확대하면서 선수금 보전기관과 무관하게 유족이 고인의 이름·생년월일·전화번호를 바탕으로 모든 상조 상품 가입 여부를 간편하게 확인할 수 있다.안심 상속 원스톱 서비스는 가까운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정부24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이 서비스를 신청하면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 서비스는 자동 신청된다. 다만 사망 후 1년이 지나 안심 상속 원스톱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다면 금감원 본·지원, 은행, 농·수협 단위조합, 우체국 등에 방문해 별도로 신청할 수 있다. 내년 말부터는 ‘선불식 할부거래 분야 통합 정보제공 플랫폼’을 통해서도 상조 상품 가입 여부 조회를 할 수 있을 전망이다.[이데일리 김일환 기자]
2024.12.29 I 김국배 기자
소형 조선사에 '수출용 RG' 공급
  • 소형 조선사에 '수출용 RG' 공급
  • [이데일리 김국배 기자] 정부가 선박 건조 능력을 보유한 소형 조선사에 수출용 ‘선수금 환급보증(RG)’을 공급한다.RG는 조선사가 선주와 계약 체결 후 선주에게 선박을 인도하지 못하면 선주가 지급한 선수금을 은행에서 대신 갚겠다고 보증하는 것을 말한다.소형 조선사 수출용 RG 지원 방안. (사진=금융위)금융위원회와 산업통상자원부는 29일 ‘소형 조선사 RG 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금융위에 따르면 한국선급과 회계법인 등 외부 전문기관에서 사업성을 확인한 소형 조선사 수주 건에 대해 산업은행이나 기업은행이 심사해 RG를 발급한다. 발급한 RG에 대해선 신용보증기금이나 무역보험공사에서 특례보증을 제공한다.신보는 현재 내수용으로 운영 중인 RG 특례보증 상품(보증비율 85%)의 지원 대상을 수출용으로 확대한다. 지원 한도도 기존 3배, 750억원에서 5배, 1250억원으로 늘린다. 무보는 소형조선사의 경영 환경을 감안해 RG 특례보증 상품(부보율 95%)을 맞춤형으로 제공할 예정이다.금융위는 “내수용 RG는 서울보증보험 등 민간 금융기관을 중심으로 발급되고 있지만 수출용 RG는 소형 조선사의 수출용 선박 건조 경험 부족 등의 이유로 발급이 제한적인 상황”이라며 “정책금융기관의 선도적 역할을 활용해 소형 조선사에 대해 수출용 RG 발급을 지원함으로써 대·중·소형 조선사의 선순환 성장 기반을 마련하고자 한다”고 했다.한편 지난 6월부터 국민·하나·신한·우리·NH농협은행 등 5대 은행과 경남·광주·부산은행 등 3개 지방은행, 기업은행 등 9개 은행은 대한조선·케이조선 등 중형 조선사들에 RG를 3000만달러씩 약 2억6000만달러 규모로 발급했다. 시중 은행이 대형이 아닌 중형 조선사 RG 발급에 참여한 것은 2013년 이후 11년 만이다.HD현대중공업, HD현대삼호, HD현대미포, 삼성중공업 등 대형 조선사들에 대해서는 5대 은행과 산업·수출입·기업은행 등 8개 은행이 101억달러(약 14조원)의 신규 RG 한도를 부여했다. 올해 말 현재 약 65% 정도의 한도를 소진한 상태다. 금융위는 “향후 한도 소진이 예상될 경우 은행간 협의를 통해 추가 한도를 부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2024.12.29 I 김국배 기자
과학기술자문회의, 전문위 8개→11개로 확대
  • 과학기술자문회의, 전문위 8개→11개로 확대
  •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기술분야별 전문위원회 세분화 및 확대. 표=과기정통부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부의장 최양희 한림대 총장)는 지난 27일 기술분야별 전문위원회를 기존 8개에서 11개로 확대하기 위한 운영세칙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이번 개정으로 반도체, 인공지능, 첨단바이오, 양자 등 급변하는 기술 발전에 대응하기 위해 기술분야별 전문성을 강화하고, 국가 연구개발사업 예산에 대한 세부적이고 심도 깊은 검토가 가능해졌다. 기존의 ICT·융합 전문위원회는 ‘인공지능·ICT’ 전문위원회, ‘양자·반도체’ 전문위원회 등으로 세분화되며, 과학기술의 진보를 더욱 체계적으로 지원하게 된다. 특히, 공공·해양·환경, 양자·반도체, 바이오제조·농림수산 분야 등 신설되는 전문위원회는 기술 변화에 발 빠르게 대응하고, 세분화된 분야별 자문을 제공할 예정이다.새롭게 구성될 전문위원회는 1월 중 부처 협의를 거쳐 2025년부터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할 예정이다.안전·신뢰 AI 기술의 사회적 영향 분석또한, 과학기술정통부는 2024년도 기술영향평가를 통해 ‘안전·신뢰 인공지능(AI) 기술’을 선정하고, AI가 사회 전반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선제적으로 분석했다. 특히, AI 기술이 개인정보 유출, 사고와 오류에 대한 책임소재 불명확성, 인간 자율성 약화 등 중요한 사회적 이슈를 유발할 수 있음을 경고했다.기술영향평가위원회와 시민포럼의 협력으로 도출된 주요 과제는 ‘미래기술 안전성 기본법’, ‘윤리안전 가이드라인’, ‘AI 임상안전 제도’ 등으로, 각 과제는 AI 기술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윤리적 기준을 세우는 데 필수적인 요소로 꼽힌다.과학기술정통부는 이러한 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관련 부처와 협의하여,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할 계획이다. 또한, AI 기술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한 정책적 기반을 마련하고, 기술영향평가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개선 방안을 시범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2024.12.29 I 김현아 기자
행안부, 공공기관 통폐합 지자체 14곳에 특교세 50억 지원
  • 행안부, 공공기관 통폐합 지자체 14곳에 특교세 50억 지원
  • [이데일리 박태진 기자] 광주광역시는 혁신전담조직을 설치하여 김대중컨벤션센터와 관광재단 통합, 사회서비스원과 복지연구원 통합 등 4건의 기관통폐합으로 4개 기관을 감축했다. 이와 같은 구조개혁으로 총 407억원의 예산 절감 효과를 거둘 것으로 보고 있다. 경기도 연천군은 한탄강관광지의 유원시설과 재인폭포오토캠핑장을 민간위탁(4억원 예산절감효과)하고 경기북부지역 지역상생협의체 구성 등 지방소멸위기 극복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행정안전부는 지방공공기관 혁신 구조개혁의 성과가 높은 우수지자체 14곳을 선정하고 총 50억원의 특별교부세를 지원한다고 29일 밝혔다.구조개혁 우수지자체는 △국가시책 참여도 △계획 적정성 △이행실적 △효과성 등 14개 평가지표에 따라 외부 심사위원의 심의를 거쳐 광역지자체 6개, 기초지자체 8개가 선정됐다. 광역지자체 부문에서는 광주광역시가 최우수지자체에 선정돼 8억원의 특별교부세를 지원받는다. 광역부문 우수 지자체는 부산광역시, 충청남도가 선정돼 각 4억원의 특별교부세를 지원받으며, 장려 지자체로 선정된 서울특별시, 전북특별자치도, 경상북도는 각 3억원을 지원받는다.기초지자체 부문에서는 경기도 의정부시와 경기도 연천군이 최우수단체에 선정돼 각 5억원의 특별교부세를 지원받는다. 기초부문 우수 지자체는 충청북도 충주시, 서울특별시 중구, 경상북도 구미시가 선정돼 각 3억원의 특별교부세를 지원받으며, 장려 지자체는 경기도 남양주시, 경상남도 거제시,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로 각 2억원의 특별교부세가 지원된다. 행안부는 지방공공기관 혁신과 질 높은 대국민서비스 제공을 위해 2022년 9월부터 ‘지방공공기관 혁신가이드라인’을 수립해 구조개혁을 추진하고 있다. 또 올해부터는 공공기관 혁신에 따라 통합된 기관의 조직융합관리, 협력적 노사관계 구축 등 기관별 수요에 따른 ‘맞춤형 컨설팅’을 추가 지원하고 있다.한순기 행안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지방공공기관 통폐합 및 유사기능 조정으로 저효율·고비용구조를 개선하고, 지방공공기관이 지역사회에 기여할 수 있도록 공공서비스의 질을 개선하겠다”며 “앞으로도 행정안전부는 지방자치단체와 지방공공기관이 구조개혁과 혁신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2024.12.29 I 박태진 기자
중기부, 내년부터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최대 80% 지원
  • 중기부, 내년부터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최대 80% 지원
  • [이데일리 김경은 기자] 중소벤처기업부는 소상공인 사회안전망 강화를 위해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사업’을 다음 달 2일부터 시행한다고 29일 밝혔다.(사진=중소벤처기업부)자영업자 고용보험은 근로자 50인 미만 사업주가 매출액 감소 등의 사유로 폐업한 경우 최대 7개월간 실업급여와 직업훈련비, 훈련장려금을 지원하는 제도다. 중기부는 소상공인의 고용보험료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고용보험료를 최대 80%까지 5년간 지원한다.내년부터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한 소상공인이 소상공인 정책자금과 희망리턴패키지(재기사업화) 지원사업에 신청할 경우 각각 0.1%포인트의 금리감면과 서류평가 3점의 가점을 우대받을 수 있다.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과 고용보험료 지원을 함께 신청하고 싶은 소상공인은 근로복지공단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 누리집을 통해 원스톱으로 처리할 수 있다. 이미 고용보험에 가입해 고용보험료만 지원받고 싶은 소상공인은 ‘소상공인24’ 누리집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고용보험 가입에 대한 자세한 문의는 근로복지공단 고객센터를 통해 할 수 있다. 고용보험료 지원에 대한 문의는 중소기업통합상담센터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고객센터에서 안내받을 수 있다.황영호 중기부 소상공인코로나19회복지원단장은 “고용보험은 폐업 등 경영위기로 힘든 소상공인에게 든든한 버팀목 역할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소상공인의 사회안전망 확충에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2024.12.29 I 김경은 기자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로 고인 상조가입 여부 확인한다
  •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로 고인 상조가입 여부 확인한다
  • [이데일리 박태진 기자] 앞으로 유족들은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사망자 재산조회 통합처리)’를 통해 고인(故人)의 상조 상품 가입 여부를 확인할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와 공정거래위원회, 금융감독원은 오는 30일부터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사망자 재산조회 통합처리)’ 및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서비스’를 통해 모든 상조상품(선불식 할부거래 상품) 가입 여부를 조회할 수 있게 된다고 29일 밝혔다.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는 상속인이 금융, 국세·지방세, 국민연금, 토지, 건축물 등 피상속인(사망자)의 상속재산을 한 번에 조회할 수 있는 대국민 서비스이다. 2015년 6월 서비스를 실시한 이후 지난해까지 약 150만명(누적)이 서비스를 이용했다.상속인 금융거래 조회서비스는 상속인이 금융감독원 및 금융회사 등을 통해 사망자 등의 금융재산 내역 등을 한 번에 조회할 수 있는 서비스로, 1999년 1월 서비스가 시작된 이후 작년까지 약 225만명(누적)이 이용했다.기존에는 위 두 서비스를 통해 상조업체가 은행에 선수금을 보전한 상품만 고인의 상조상품 가입여부 확인이 가능해, 선수금을 공제조합에 보전한 상조상품은 유족들이 업체에 일일이 가입 여부를 확인해야 했다.이번에 상조 가입여부 조회 범위가 공제조합에 선수금을 보전하고 있는 상조상품까지 확대됨에 따라, 선수금 보전기관의 종류와 무관하게 앞으로 유족들은 고인의 이름, 생년월일, 전화번호로 모든 상조상품 가입 여부를 간편하게 확인할 수 있게 된다.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는 가까운 읍·면·동 주민센터나 정부24를 통해 신청 가능하며,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서비스는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를 신청했다면 자동으로 가입돼 별도로 신청하지 않아도 된다. 다만 사망 후 1년이 경과해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는 경우 금융감독원 본·지원, 은행, 농·수협단위조합, 우체국 등에 직접 내방해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서비스를 별도로 신청할 수 있다.앞으로도 정부는 상조상품 등 선불식 할부거래 관련 정보제공을 지속 강화할 예정이다. 아울러 공정위에서도 ‘선불식 할부거래 분야 통합 정보제공 플랫폼’을 구축해 내년 말부터는 해당 플랫폼에서도 상조상품 가입 여부를 조회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2024.12.29 I 박태진 기자
승강기 업체 16곳서 자체점검 미실시·허위입력 등 48건 적발
  • 승강기 업체 16곳서 자체점검 미실시·허위입력 등 48건 적발
  • [이데일리 박태진 기자] 국내 16개 승강기 업체에서 자체점검을 실시하지 않거나 점검 결과를 허위로 입력하는 등 48건의 위반사항이 적발됐다. 행정안전부는 자치단체, 한국승강기안전공단과 함께 ‘2024년 승강기 유지관리 실태 표본점검’을 실시(지난 4월 24일~12월 12일)하고, 그 결과를 29일 발표했다.정부는 매년 승강기 표준유지관리비(대당 18만8000원)를 공표하고 있으나, 승강기 유지관리 업계의 과도한 최저가 수주 경쟁으로 유지관리 품질이 저하될 것을 우려해 작년부터 불시 표본점검을 실시하고 있다.올해에는 유지관리 부실이 우려되는 업체뿐만 아니라 사업자 실태조사 사각지대에 있는 업체도 포함해 총 30개 업체를 대상으로 점검했다.선정기준은 최저가 낙찰, 최단시간 점검, 원격지 유지관리, 공익제보 등으로 설정했으며, 자체점검 실시 여부, 유지관리업 등록기준 준수, 승강기 사고 통보 누락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했다. 점검 결과, 30개 업체 중 16개 업체에서 자체점검 미실시, 점검 결과 허위 입력 등 총 48건의 위반사항이 적발됐다.적발된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관할 자치단체에서 관리주체와 유지관리 업체에 과태료 부과나 업무정지 등 행정처분 조치할 예정이다.과태료는 관리주체 대상 50만~100만원이 부여되며, 업무정지는 유지관리업체를 대상으로 15~30일에 한해 이뤄진다. 행안부는 승강기 안전의식 확산을 위해 관리주체와 유지관리 업계에 안전관리 우수사례를 전파하고, 현장 건의·애로사항은 정책에 적극 반영할 계획이다.
2024.12.29 I 박태진 기자
대기업 공시의무 위반 135건…한국앤컴퍼니·태영 위반건수 최다
  • 대기업 공시의무 위반 135건…한국앤컴퍼니·태영 위반건수 최다
  • [세종=이데일리 하상렬 기자] 올해 대기업집단의 절반이 넘는 49곳이 공정거래법이 규정한 공시의무를 어겨 9억원에 육박하는 과태료를 부과받았다.공정거래위원회 전경.(사진=이데일리DB)위반 건수가 가장 많은 곳은 한국앤컴퍼니(000240)그룹과 태영이었고, 장금상선이 가장 높은 과태료를 부과받았다.공정거래위원회는 29일 이같은 내용이 담긴 ‘2024년 공시대상기업집단(대기업집단) 공시이행 점검 결과’를 발표했다.공정위는 올해 5월 14일 지정된 88개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 3318개 계열회사 및 229개 공익법인을 대상으로 공정거래법상 공시의무 이행 여부를 점검했다. 공시의무는 △대규모 내부거래 등의 이사회 의결 및 공시 △비상장사 중요사항 공시 △기업집단 현황 공시다.점검 결과 공정위는 39개 대기업집단 소속 118개 계열회사 및 동일인의 공시의무 위반행위 135건을 적발해 총 8억 8507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대규모 내부거래 공시는 25개사가 37건을 위반해 과태료 6억 500만원, 기업집단 현황 공시는 92개사가 94건을 위반해 과태료 2억 6900만원, 비상장사 중요사항 공시는 4개사가 4건을 위반해 과태료 900만원을 부과했다.기업집단별 위반현황을 보면 위반건수 기준으로 한국앤컴퍼니그룹(11건), 태영(11건), 원익(032940)(10건), 한화(000880)(9건) 순으로 많았다. 과태료 금액 기준으로는 장금상선(3억 2300만원), 반도홀딩스(1억 300만원), 한국앤컴퍼니그룹(6400만원)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공시의무 위반건수는 대체로 감소 추세였으나, 최근 들어 다소 증가하는 흐름이다. 작년(95→102건)에 이어 올해(102→135건)도 늘었다.공정위는 단순 위반행위 적발을 위한 지속적인 상시점검뿐만 아니라 시장의 자율감시 기능을 저해하는 미의결·미공시 등 중대 공시위반행위에 대한 점검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공정위 관계자는 “유사한 유형의 공시위반이 계속 적발되고, 신규 공시대상 회사 및 공시담당자가 변경된 회사들의 문의가 많은 점 등을 고려해 교육·설명회 등을 통해 공시제도를 위반하는 사례가 최소화되도록 노력할 것”이라며 “특히 법 위반이 다수 확인된 항목은 유형별로 정리해 공시설명회, 메일링 서비스, 온라인 교육 영상 등을 통해 적극 설명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4.12.29 I 하상렬 기자
韓 작년 R&D 투자 119조…이스라엘 이어 GDP대비 세계 2위
  • 韓 작년 R&D 투자 119조…이스라엘 이어 GDP대비 세계 2위
  •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2023년 한국의 연구개발(R&D) 투자 규모는 119조 740억원으로, 전년 대비 약 6.4조원(5.7%)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은 국내총생산(GDP) 대비 연구개발비 비중이 4.96%로, 이스라엘(6.02%)에 이어 세계에서 두 번째로 높은 수준을 기록했다.그러나 올해 국가 R&D 예산이 전년 대비 4.6조원이 감소한 점을 감안할 때, 2024년 R&D 투자 규모는 전년보다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천재지변, 중대한 재정·경제 위기 등을 제외하고, 국가 R&D 예산을 반드시 GDP의 5% 이상 배정하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되기도 했다.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유상임)는 지난 27일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부의장 최양희 한림대 총장)제66회 운영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2023년도 연구개발활동조사 결과안’을 심의해 의결했다.최양희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부의장이 11월 11일 과기자문회의에서 안젤라 맥린 영국 정부수석과학자문관과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사진=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공)◇韓 인구 1000명 당 연구원 9.5명, 세계 1위2023년 연구개발비의 재원 분포를 보면, 정부 및 공공 부문이 28조 1,276억원(23.6%)을, 민간 및 외국 부문이 90조 9464억원(76.4%)을 차지했다. 특히 연구 수행 주체별로는 기업이 94조 2968억원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고, 공공연구기관이 13조 8837억원, 대학이 10조 8935억원을 기록했다. 연구개발비는 기초연구(17조 7404억원), 응용연구(23조 4752억원), 개발연구(77조 8584억원)로 나뉘며, 개발연구가 큰 비중을 차지했다.또한, 2023년에는 총 60만3566명의 연구원이 활동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년 대비 2036명 증가한 수치로, 인구 1000명당 연구원 수는 9.5명으로 세계 1위를 기록했다.조승래 의원(더불어민주당)◇올해 R&D 투자 줄어…조승래 예산삭감 방지법 발의하지만 연구개발의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2024년 R&D 예산은 삭감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더불어민주당의 조승래 의원은 정부 예산 중 5% 이상을 R&D에 배정하도록 하는 ‘과학기술기본법 일부개정안’을 발의했다. 이 개정안은 내우외환, 천재지변, 중대한 재정·경제 위기를 제외하고는 R&D 중장기 투자 전략과 과학기술자문회의 심의 결과를 예산 편성에 반영하도록 의무화하며, R&D 예산을 의무적으로 5% 이상 배정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조 의원은 “무분별한 예산 삭감이 반복되지 않도록 하고, R&D 투자가 국가의 미래를 위한 장기적인 관점에서 안정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정부, 내년 공공기관 R&D 투자 권고액 늘려한편, 정부는 2025년도에 한국수력원자력, 한국전력공사 등 39개 공공기관이 예상 순매출액의 2.46%인 1조 7953억원을 연구개발에 투자하도록 권고했다.이는 2024년도 권고액(1조 6182억원)보다 약 1772억원 증가한 수준이다. 공공기관의 R&D 투자 확대를 위한 이 권고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기관별 맞춤형 컨설팅을 통해 추진할 예정이다.중점분야별 투자 권고액은 △공공기관 목적 수행에 필요한 연구개발과 관련된 기초연구 분야 2601억원, △국가전략기술 분야 922억원, △탄소중립 분야 726억원이다.
2024.12.29 I 김현아 기자
리벨리온·쏠리드·S2W…올해의 ICT R&D 우수성과 발표
  • 리벨리온·쏠리드·S2W…올해의 ICT R&D 우수성과 발표
  •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정보통신기획평가원(IITP)이 2024년 12월, AI 대전환(AX, AI Transformation)을 주도할 대한민국의 디지털 혁신 기술을 소개하며 ‘올해의 ICT R&D 우수성과’를 발표했다. 1조 규모 전략적 투자2024년, 과기정통부와 IITP는 약 1조 원 규모의 전략적 투자로 정보통신기술(ICT) 연구개발을 추진했다. 이를 통해 발굴된 ‘올해의 우수성과’는 대한민국이 글로벌 기술 시장에서 경쟁력을 확보하고, 국가 경제와 사회의 미래를 변화시킬 가능성을 보여준다. 이번 우수성과는 게임체인저 기술, 디지털 인프라 첨단화, 디지털 융합 기술이다.(좌측부터) 페가트론 Associate Vice President Liang Lee, 페가트론 CTO James Shue, 리벨리온 오진욱 CTO, 리벨리온 엄용 프로덕션 리드게임체인저 분야: AI 반도체, 인공지능, 양자정보기술의 혁신대한민국은 AI 반도체 분야에서 글로벌 시장을 도전할 수 있는 기술적 진보를 이뤘다. 특히, 리벨리온과 퓨리오사AI는 세계 최고 수준의 저전력, 고효율 AI 반도체를 개발하며 엔비디아 중심의 글로벌 시장에 도전장을 내밀었다. 리벨리온은 데이터센터용 AI 반도체 ‘아톰’을 개발, 국내외에서 약 200억 원의 매출을 달성했다. 퓨리오사AI는 추론용 반도체 ‘레니게이드’를 상용화해 엔비디아 제품보다 60% 높은 전성비를 자랑하며 가격 경쟁력도 확보했다.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은 ‘코알라’라는 경량화 이미지 생성 AI 모델을 개발하여 동급 모델들과 비교해 우수한 성능을 자랑하며, 국내 기업 테디썸은 의료 리포트 생성에 뛰어난 정확성 및 해석 가능성을 보여주었다. 양자정보기술 양자 정보 통신과 센싱 분야에서도 눈에 띄는 성과가 있었다. ETRI는 세계 세 번째로 실제망에서 양자정보 전송에 성공하며, 한국표준연구원은 양자 중력 센서 성능을 기존보다 10배 이상 향상시켰다. 이러한 성과는 양자 인터넷과 무(GPS) 양자 항법 실현의 초석을 다지며, 국내 양자정보기술의 글로벌 경쟁 가능성을 확인했다.(왼쪽부터) 김상순 국제형사경찰기구(ICPO·인터폴) 사이버범죄국 부국장, 닐 제튼 국장, 서상덕 에스투더블유(S2W) 대표(사진=S2W)디지털 인프라 첨단화국내 기업들이 해외 시장에 진출하며 통신장비의 글로벌 경쟁력을 입증했다. 쏠리드는 오픈랜 기반 기술을 통해 미국의 NTIA 프로젝트를 수주하였으며, 유캐스트는 브라질, 미국, 인도 등에서 5G 스몰셀 시장에 진출했다. 또한, 국내는 6G 초저지연 원천기술과 전자피부 개발 등 차세대 통신기술 분야에서도 중요한 진전을 이뤘다.에스투더블유는 다크웹 전용 생성형 AI 언어모델인 ‘다크버트’를 개발, 마이크로소프트의 ‘시큐리티 코파일럿’과 협력하며, 서울대학교는 동형암호 기술을 상용화하여 개인정보 보호 및 데이터 분석 분야에서 글로벌 인정을 받았다. 디지털 융합성균관대는 딥페이크 탐지·추적 솔루션을 개발해 여성가족부와 협력하여 불법 촬영물 삭제지원시스템에 적용했고, ETRI는 불법 촬영물 필터링 및 방지 솔루션을 개발해 여러 기관에 제공하며 디지털 안전 사회 구현에 기여했다.덱스터스튜디오가 기술 참여한 오징어게임2 스틸컷 사진. 사진=넷플릭스덱스터(206560)스튜디오는 실시간 홀로그램과 VFX 기술에서 최고 수준의 성과를 보이며, K-콘텐츠의 글로벌 확장을 이끌었다. 덱스터스튜디오는 해외 수출 300만 달러를 달성하고, 2024 아시아 ACA & G.OTT 어워즈에서 베스트 디지털 시각특수효과 작품상을 수상하며 글로벌 시장에서의 입지를 확고히 했다.IITP 홍진배 원장은 “AI, AI 반도체, 사이버 보안 등 디지털 기술은 국가 경쟁력과 생존을 좌우할 핵심 주권기술”이라며, “IITP는 혁신적인 R&D 기획을 통해 글로벌에서 주목받는 성과를 창출하고, 국가 경쟁력 강화에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과기정통부 전영수 정보통신산업정책관은 “디지털 기술은 대한민국의 미래를 견인하는 성장 엔진”이라며, 앞으로도 국민들이 직접 체감할 수 있도록 따뜻한 ICT R&D 정책을 설계하고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2024.12.29 I 김현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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